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의 데이비드 솔로몬 최고경영자(CEO)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서둘러 인하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솔로몬 CEO는 8일(현지시간) 한 콘퍼런스에서 “위험자산에 대한 (시장의) 투자심리를 감안할 때 정책금리가 지나치게 제약적이라고 느껴지지 않는다"며 “현재 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열기는 극단적인 수준에 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 상황 전반이 대체로 건설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무역정책이 성장에 역풍으로 작용하고 있고 불확실성이 투자를 둔화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줌의 건설적인 힘이 어느 정도의 역풍과 불확실성에 맞서고 있다"고 덧붙였다. 솔로몬 CEO의 이 같은 발언은 금리 인하를 강하게 압박해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과 상반되며, 동시에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비판한 것이기도 하다. 앞서 골드만삭스의 얀 하치우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높일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미국 소비자들이 지난 6월까지 관세 비용의 22%를 흡수했지만 과거 사례가 반복된다면 이 비중이 향후 67%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관세로 수조 달러를 거둬들이고 있으며 이는 미국, 주식 시장, 부를 포함해 거의 모든 것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며 “하지만 데이비드 솔로몬과 골드만삭스는 정당한 공로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들은 오래전부터 시장 반응과 관세에 대해 잘못된 예측을 했고, 그 예측은 다른 것들과 마찬가지로 틀렸다"며 “데이비드는 새 이코노미스트를 고용하거나 그냥 (취미 활동인) DJ로 활동하고 대형 금융기관 경영에는 신경을 안 쓰는 편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고 질타를 이어갔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 역시 7일 방송에 출연해 골드만삭스의 관세 분석 보고서를 비판하며 “나는 골드만삭스와 반대로 거래하며 훌륭한 경력을 쌓았다"고 말했다. 한편, 시장에선 오는 16~17일 예정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가 인하될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툴에 따르면 현재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은 이달 미 기준금리가 현재 4.25~4.5%에서 0.25%포인트 인하될 확률을 88.3%로 반영하고 있다. 빅컷(기준금리 0.5%포인트 인하) 가능성은 11.7%의 확률로 보고 있다. 솔로몬 CEO와 함께 골드만삭스에서 일했던 베스 해맥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이달 금리 인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다시 강조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체이스는 연준이 실제 금리를 내릴 경우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에 나서면서 '뉴스에 팔아라'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 종료 시점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7월 발효한 대규모 감세법(OBBBA)에 따라 전기차 구매시 제공됐던 최대 7500달러의 세액 공제 혜택이 오는 30일까지 적용되고 10월부터 폐지된다. 예정보다 7년 앞당겨진 것으로, 업계에서는 미국 전기차 시장이 장기적으로 위축되고 주도권이 중국과 유럽에 넘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9일 워싱턴포스트(WP), 블룸버그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최근 두 달간 미국 전기차 판매는 기록적인 수준을 보였다. 지난 7월 미국 전기차 판매량은 13만82대로 전월 대비 26.4%, 전년 동월 대비 19.7%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지난달에는 전체 신차 판매 중 전기차 비중이 12%에 이르러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WP는 전했다. 전기차 판매 가격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콕스 오토모티브에 따르면 지난 7월 전기차 신차 평균 판매가격은 5만5689달러로 전월 대비 2.2% 하락했다. 이에 내연기관차와 가격 격차는 7611달러로 좁혀져 지난해 12월 이후 최소 수준을 보였다.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정책 폐지를 앞두고 판매 호조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콕스 오토모티브의 스테파니 발데즈 스트리트 업계 인사이트 부문 이사는 “판매 모멘텀이 9월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통신에 말했다. 문제는 다음달부터 미국 전기차 시장이 급격히 냉각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주요 기관들은 이에 발맞춰 미국 전기차 시장에 대한 전망치를 줄줄이 하향 조정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오토퍼시픽은 2029년 미국 전기차 판매 비중을 12%로 예상했다.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이 비중을 25%로 전망했으나 이번에 절반 이상 낮춘 것이다. 글로벌 컨설팅 업체 언스트앤영(EY)도 8일(현지시간) 보고서를 발표해 전기차가 미국 전체 자동차 판매의 절반을 차지하는 시점을 2039년으로 제시했는데 이는 기존 전망보다 5년 늦춘 것이다. EY는 또 전기차 판매 비중이 지난해 8.1%에서 2029년 11%까지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전기차 가격이 내연기관차보다 여전히 비싸고 충전 인프라도 부족한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보조금 폐지 정책까지 겹치면서 소비자들의 전기차 외면이 심화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시장조사업체 JD파워의 타이슨 조미니 데이터 분석 부회장은 “이미 극도로 낮은 전기차 판매 마진이 관세 여파로 더욱 악화할 것"이라며 전기차와 부품은 수입에 크게 의존한다고 WP에 말했다. 리서치 업체 아이시카즈(iSeeCars)는 전기차의 시장 점유율이 내년부터 2028년까지 4%로 절반 가까이 축소될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이를 두고 블룸버그는 “업계의 이같은 전망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미국을 전기차 후발주자로 전락시키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당시부터 '전기차 의무화 폐지'를 공약했으며, 취임 후 자동차 배출가스 및 연비 규제 철회를 지시했다. 또 핵심 국정 과제인 감세법에는 전기차 세액 공제 축소, 기업평균연비제 위반 시 부과되던 벌금 폐지 등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기조에 발맞췄던 미국의 3대 자동차 업체들도 최근 들어 내연기관차 생산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했다. 제너럴모터스(GM)는 지난 4일 성명을 내고 “예상되는 전기차 시장 성장 및 수요 둔화에 맞춰 GM은 전략적으로 자동차 생산 전략을 조정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짐 팔리 포드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전기차에 대한 지출을 상당히 줄이고 내연기관차에 집중하겠다고 언급했다. 스텔란티스는 램(RAM)의 경량 픽업에 탄소 배출이 많은 헤미 V8엔진을 다시 탑재했다. 폴 야콥슨 GM 최고재무책임자(CFO)는 JP모건 콘퍼런스에 참석해 “향후 4~5년 동안 전기차 소매업체나 전기차 판매자가 줄어들지 않는다면 놀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전기차 후퇴 정책은 기후변화 대응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WP는 “이같은 변화로 도로에 800만대 이상의 내연기관차가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량 대신 새로 추가될 수 있다"며 “이에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2005년 수준 대비 61% 이상 감축하겠다는 목표 달성이 더 멀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와 동시에 강력한 환경 규제와 적극적인 보조금 정책을 시행하는 중국과 유럽이 전기차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EY는 중국의 전기차 시장 점율이 2033년 절반을 넘어서고 2039년에는 전기차 판매 비중이 70%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했다. 유럽도 2032년 전후로 전기차 판매 비중이 절반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한편, 미국 전기차 시장이 최근 급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제조업체 테슬라는 부진을 겪고 있다. 콕스오토모티브에 따르면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의 점유율이 6월 48.7%에서 7월 42%로 급감했고 지난달엔 38%로 추락했다. 테슬라 점유율이 40%를 밑돌은 적은 2017년 10월 이후 처음이다. 반면 현대차, 기아, 도요타자동차, 혼다 등은 7월 전기차 판매가 60~120% 급증해 점유율을 확대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한국 정부가 8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포크스턴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시설에 수용된 한국인들의 귀국을 위한 준비 절차에 착수했다. 구금자 상당수가 자진출국을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전세기를 통해 300여 명이 귀국할 전망이다. 조기중 워싱턴 총영사를 비롯한 외교부 현장대책반은 8일(현지시간) 포크스턴 구금시설을 방문해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귀국을 위한 실무 준비를 진행했다. 조 총영사는 이날 오후 방문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안에 계신 분들을 다 뵙고 (전세기) 탑승에 필요한 준비를 했다"며 “미국 측 협조를 잘 받아서 여러 기술적 문제를 잘 해결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진출국에 얼마나 동의하는지에 대해선 “다 한국에 가시는 것을 좋아하신다, 바라신다"라고 답했다. 다만 잔류 희망자가 있는지에 대해선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미 이민 당국의 외국인 번호(A-넘버·Alien number) 부여 절차도 이날 중 완료될 예정이라고 조 총영사는 설명했다. 외국인 번호는 추방 절차 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부여하는 기록 관리용 번호로, 출국 전에 반드시 발급돼야 한다. 조 총영사는 구금된 직원들이 자진출국할 경우 '5년 입국 제한' 등 불이익이 없을지에 대해선 “미국에 이미 있는 제도라 그 제도를 참고하면 된다"며 “자진출국이라서 5년 입국 제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외교부 현장대책반은 9일 다시 구금시설을 찾아 귀국을 위한 실무 준비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고위급 조율을 위해 방미길에 나선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르면 9일 워싱턴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 직무대행과 만나 구금자들의 재입국 제한 등 불이익 배제에 대한 확답을 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미 이민 당국은 지난 4일 조지아주 엘러벨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 대한 이민 단속 작전을 벌여 한국인 300여명을 포함해 475명을 체포·구금했다. 이들 한국인 300여명은 포크스턴 구금시설 및 스튜어트 구금시설(여성 직원)에 닷새째 구금된 상태다. 한국 정부는 이들을 추방이 아닌 자진출국 형식으로 귀국시키는 방향으로 미국 측과 협의를 이어왔다. 조 총영사는 목표로 했던 오는 10일에 전세기에 구금됐던 직원들을 태워 한국으로 출발할 수 있을지에 대해 “날짜는 제가 말할 사안이 아니고, 서울에서 발표나는 걸 봐달라"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캐릭터 인형 '라부부' 등으로 유명한 중국 완구업체 팝마트의 주가가 고점대비 14% 가까이 추락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8일 홍콩 증시에서 팝마트 주가는 전장 대비 7.11% 하락한 287.60 홍콩 달러에 거래를 마감했다. 한때 장중 8.9% 급락해 5개월 만에 최대 낙폭을 보였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팝마트 주가는 휴대폰에 달 수 있는 '미니 라부부'가 곧 출시될 것이란 기대감에 힘입어 지난달 26일엔 335.40 홍콩 달러로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주가 하락세가 이날까지 이어지면서 고점 대비 14% 가량 빠진 상황이다. 최근 출시된 미니 라부부를 포함해 라부부 캐릭터 인형의 전반적인 수요가 둔화되면서 팝마트의 향후 전망에 대한 우려가 고조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블룸버그는 중고 피규어 거래 플랫폼 첸다오 자료를 인용해 3세대 라부부 인형 가격이 지난 3일간 4% 넘게 하락했다고 전했다. 또 알리바바의 시안유 중고거래 플랫폼에선 지난주에만 미니 라부부 평균 가격이 6위안(약 1169원) 하락한 105위안(약 2만원)을 기록했다. 이와 관련 모닝스타의 제프 장 애널리스트는 “라부부와 같은 제품의 경우 일부 시리즈에 대한 재입고 및 수요 감소로 중고 거래 시장에서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며 “새로 출시된 제품들의 품질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따. 이는 경영진이 시의적절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팝마트 주가가 이날 홍콩 증시의 주요 지수에 편입된 이후 차익실현 매도세가 나온 것도 이날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팝마트 주가는 이날 '항셍 지수'와 '항셍 차이나 엔터프라이즈 지수' 두 곳에 편입됐다. 이런 약세 심리를 반영하듯, 팝마트 주가에 대한 공매도 거래량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니익스의 중국내 공장에 미국산 반도체 장비 공급을 연간 단위로 승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8일 보도했다.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들은 미 상무부가 중국 내 한국 반도체공장에 대해 장비 수출을 매년 승인해주는 방식으로 반출을 허용하고 이는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를 대체하는 방안이라고 한국 정부에 제안했다고 블룸버그에 말했다. 앞서 미 상무부는 VEU 명단에서 중국 법인인 '인텔반도체 유한공사'(다롄 소재)와 '삼성 반도체 유한공사', 'SK하이닉스 반도체 유한공사' 등 3곳을 제외할 것이라고 지난달 공지한 바 있다. VEU는 별도의 허가 절차나 기간 제한 없이 미국산 장비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적 지위다. 이에 따라 한국 반도체 업체의 경우 삼성전자의 중국 시안 낸드 공장과 SK하이닉스의 중국 우시 D램 공장이 내년 1월부터 미국산 반도체 제조 장비를 들여올 경우 매 건마다 허가를 받아야 하게 됐다. 이를 계기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 운영이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도 제기됐다. 그러나 소식통들은 “트럼프 팀의 새 제안은 삼성과 SK가 필요한 장비와 부품에 대해 1년 치 물량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사전에 승인을 받는 방식"이라고 전했다. 중국 내 한국 공장에서의 장비 반입을 더 면밀히 관리함과 동시에 글로벌 공급망 차질을 피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블룸버그는 “새 방식으로 복잡해지긴 하지만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중국 공장을 계속 가동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고 평가했다. 미국 정부의 이같은 제안은 한국 업계 및 정부 관계자들에게 중국 내 운영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안도감을 주었지만 추가적인 부담에 좌절감도 안겨줬다고 소식통은 말했다. 이에 대한 논의는 진행 중이며 최종 결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미국 정부의 이같은 제안이 한국에게 최선의 결과일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짚었다. 미국산 반도체 제조 장비를 중국에 공급할 때 매 건마다 허가를 받는 것보다 연간 단위로 승인을 받는 것이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업들은 12개월 동안 언제든지 고장날 수 있는 생산 장비 수리에 필요한 부품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다. 이에 초기 승인 신청에 포함되지 않은 부품을 긴급하게 들여와야 할 경우 미국 정부가 신속하게 승인해주지 못해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미 관계자는 필요시 신속하게 허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며 업계의 이려한 우려를 일축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미국 내 불법 체류자를 단속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반(反)이민 정책이 오히려 미국 경제에 역풍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8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남미 출신의 히스패닉계와 아시아계 중심으로 미국에서 소비 위축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히스패닉은 미국에 거주하는 스페인어 사용권 출신 이민자로 현재 미국 인구의 약 20%를 차지한다. 그러나 리서치 업체 뉴머레이터의 자료를 보면 지난 6월까지 히스패닉 가구의 소비는 전년 동월대비 0.76% 증가하는 데 그쳐 사실상 정체 상태를 보였고, 아시아 가구 역시 증가폭이 0.51%에 그쳤다. 반면 백인과 흑인 가구의 소비는 각각 3.3%, 2.5% 늘어나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히스패닉계는 코로나19 팬데믹 회복기에 소비의 주역으로 꼽혔으나 최근 몇 년간 인플레이션과 노동 시장 냉각으로 지출이 위축되기 시작했다.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 단속이 겹치면서 합법적 체류 신분을 가진 히스패닉 소비자들까지 영향을 받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미국 내 불법 이민자들의 상당수가 중남미 출신인 만큼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보유한 체류자들도 단속을 피하려 조심스러운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아시아 가구의 소비 둔화 역시 같은 맥락에서 해석된다. 이와 관련, 비영리 단체인 라티노 도너 콜라보레이티브의 아나 발데스 대표는 “우리는 파티와 모임을 덜 하고, 배달 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하면서 소비를 줄이고 있다"면서 합법적으로 체류 자격을 가진 소비자들도 영향을 받고 있다고 블룸버그에 말했다. 미국 기업들도 히스패닉계 소비 위축으로 인한 영향을 받고 있다. 유명한 미국 맥주 브랜드 '코로나', '모델로' 등을 제조하는 컨스털레이션 브랜즈의 빌 뉴랜즈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실적발표 콘퍼런스에서 “그들의 소비 행동이 바뀌었다"며 최근 몇 달간 히스패닉 소비자들의 고급 맥주 소비 감소세가 두드러져 사업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히스패닉 소비자는 이 회사 맥주 매출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핵심 고객층이다. 한식 바비큐 체인 'GEN 레스토랑 그룹'은 캘리포니아·텍사스·네바다주 등 히스패닉 고객과 직원이 많은 지역에서 이민 단속의 영향을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의류 할인 백화점인 '로스 드레스 포 레스' 측은 히스패닉 소비자가 많은 지역에서 수익성이 저조하다고 전했다. 뉴저지주에서 스페인식 음식점을 운영하는 엔젤 레스톤은 이민자 단속에 대한 공포감으로 올해 수요가 증발했다고 호소했다. 전문가들은 대규모 불법 이민자 추방이 현실화될 경우 미국 경제 전반에 충격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한다. 싱크탱크 베이 지역 의회경제연구소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불법 체류 이민자가 모두 추방될 경우 캘리포니아주 국내총생산(GDP)에서 최대 2780억달러가 증발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지난해 캘리포니아의 GDP는 4조1000억달러로, 경제 규모만 봤을 때 미국·중국·독일에 이어 세계 4위다. 일본은 4조100억달러로 5위를 차지했다. 애비 레이즈 리서치 책임은 “이민자들은 우리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노동자들"이라고 강조했다. 비영리단체 미국이민위원회는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300여 명이 이민 당국에 체포된 것과 관련해 최근 성명을 내고 “가뜩이나 불안정한 경제 상황 속에서 출근을 꺼리는 근로자들이 더 늘어나 노동력 부족이 심화되고 기업들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도 이에 대해 “미국 행정부 단속이 아시아계 등 외자 기업 공장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다"며 “일본을 포함해 미국에 거점을 둔 외국 기업에서 경계감이 강해질 듯하다"고 관측했다. 또 “트럼프 행정부 단속 강화는 미국 내 경제 활동에 이미 영향을 주고 있다"며 “불법 이민자 대규모 단속으로 히스패닉 노동자와 소비자가 위축돼 그들의 경제 활동이 축소되고 있다"고 짚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김봉철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학부 교수/극지연구센터장 북극은 지구와 인류의 생존에 많은 영향을 주는 지역으로, 국제사회는 이를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다양한 국제법과 거버넌스 체계를 만들어왔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북극해의 스발바르 제도에 대한 영유권과 국제법적 지위를 정립하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스발바르 조약이 체결되었다. UN해양법협약(UNCLOS)과 국제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은 북극해에도 적용될 수 있는데, 특히 UNCLOS 제234조는 북극해와 같은 얼음이 많은 해역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 북극이사회와 같은 협의체는 환경 보호, 자원 관리, 과학 연구, 원주민 권리 보호 등을 주요 목표로 하며, 이러한 문제에 관련된 여러 조약이 회원국들 사이에 체결되었다. 국제해사기구(IMO)는 북극과 남극의 해역을 항해하는 선박의 안전을 담보하고 환경을 보호하려고 국제기준(Polar Code)을 제정하였다. 이러한 국제적 협력은 북극에 대한 공동 관리의 틀을 제공하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존재한다. 북극은 기후변화의 영향이 심각한 지역으로, 이에 대한 국제적 대응과 모니터링은 정책 수립에 필수적이다. 자원의 개발과 관광산업의 확대 등 북극의 경제적 활용은 북극 생태계에 위협이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국제사회의 관심과 조사 그리고 정교한 관리와 통제를 위한 국제법과 환경 기준이 필요한 것이다. 한편, 이러한 국제법 질서에 참여하는 국가들은 자국의 국내법을 해당 국제법 기준에 맞게 제정하거나 개정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국제법이 각국의 국내법에 영향을 준다고 이해할 수 있다. 러시아는 UNCLOS 제234조에 따라 북극해 관련 국내법을 정비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자국의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연결되는 북극항로를 통제하고자 한다. 한국도 북극에 관련된 조약을 체결하면서 국내법을 조정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한국은 남극조약체계에 참여하면서 이 기준에 조화되는 국내법을 마련하고자 2004년 남극활동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남극활동의 규율과 환경보호를 위한 국제법 기준을 국내법으로 수용하며, 남극활동의 허가, 환경영향평가, 동식물 보호, 폐기물 처리, 해양오염 방지, 모니터링 및 보고 등을 규정하였다. 그러나 북극에서 수행되는 활동에 관한 국내법은 존재하지 않았는데, 2013년 북극이사회 옵서버 지위 획득과 북극정책기본계획 수립을 계기로 북극과 남극에서 이루어지는 한국의 활동 전반을 아우르는 국가정책과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공감을 얻었고, 결국 북극 활동까지 포함하는 「극지활동진흥법」 제정으로 이어졌다. 극지활동진흥법은 남극활동법과의 기본계획 중복, 법적 근거 이중성, 주무부처 사이의 관할 혼선 등 구조적 문제들이 지적되었다. 특히 '진흥법'이라는 명칭과 달리 법의 내용은 '기본법' 성격을 띠고 있어, 명칭과 기능의 불일치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다른 국내법과의 관계도 불명확하여, 이 법이 환경 등 다른 분야의 국내법과 충돌하면 법적 해석 기준이 모호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북극항로에 대한 사회적·정부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2025년 3월 국회에 '북극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안'이 제출되었다. 이 법안은 해상 항로의 불안정성과 물류비용 증가, 지구온난화로 인한 북극항로 개척 가능성 증대 등을 반영하여, 정부의 북극항로 정책 추진과 북극이사회 옵서버로서 역할을 강화하도록 지원하는 목적을 가진다. 그러나 이미 극지활동진흥법이 있음에도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은 법체계 중복과 혼선을 준다는 비판도 있으며, 북극항로 개척 및 지원은 극지활동진흥법을 기반으로 하위규범 정비나 법 개정을 통해서 대응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후 우리 국회에는 북극항로에 관한 다른 법안들이 제출되었는데, 이 법안에는 거점이 되는 항구를 지정하여 지원하자는 내용이 추가되기도 하였다. 이제 정부의 북극항로 관심은 시간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데, 이를 지원하고 활동을 관리할 수 있는 세밀한 국내법의 마련, 그리고 국내법과 국제법의 조화는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북극항로 관련 국내법이 기존 국내법과 차별성을 가지면서도 조화되어야 한다는 과제는 꾸준히 고려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다른 국가의 국내법 제정 상황을 살펴보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김봉철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300여 명의 한국인 노동자가 미 이민당국에 구금된 사태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 일로 한국과의 관계가 나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취업 및 노동 비자 발급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 이번 사태로 위축된 한국 기업들의 대미(對美) 투자 심리가 회복될지 주목된다. ABC뉴스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US오픈 테니스대회 남자 결승전을 관람하고 워싱턴DC에 돌아온 뒤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사태로 인해 한미 관계가 긴장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 우리는 한국과 매우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며 “정말 좋은 관계다, 알다시피 우리는 (한국과) 방금 무역 협상을 체결했다"고 답했다. 그는 한국 측과 이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배터리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이 미국에 없다면 우리가 그들(미국인들)을 도와야 하며, 일부 인력을 (미국에) 불러들여 배터리 제조든 컴퓨터 제조든 반도체 공장 건설이든 복잡한 작업을 하도록 훈련시키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에게는 더는 갖고 있지 않은 산업이 많아 우리 인력을 훈련시켜야 한다"며 “인력을 양성하는 방법은 해당 분야에 능숙한 사람을 불러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머물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들(현대차·LG 합작사 근로자들)은 불법으로 있었기 때문에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올바른 일을 했다"며 “그러나 전문가를 데려와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훈련을 받고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같이 말한 이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도 외국 기업 인력의 비자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조지아주 현대 배터리 공장에 대한 이민 단속 작전 이후, 우리나라 이민법을 존중해줄 것을 미국에 투자하는 모든 외국 기업들에게 촉구한다"고 적었다. 이어 “당신들의 투자를 환영하며 훌륭한 기술적 재능을 가진 매우 똑똑한 인재를 합법적으로 데려와 세계적 수준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권장한다"며 “우리는 그렇게 하도록 그것(인재를 데려오는 일)을 신속하고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당신이 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훈련시키는 것"이라며 “우리 모두 함께 우리나라를 생산적으로 만드는 것뿐 아니라 그 어느 때보다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술자·근로자들의 체류 신분 문제를 풀지 않으면 한국뿐 아니라 다른 외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를 독려하기 어렵다는 점을 트럼프 행정부가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사태를 통해 해외 기업들의 대미 투자가 위축되고 미국 내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비자 정책에 변화를 줄지 주목된다. 국내 기업들은 미국이 대미 투자를 요구하면서도 미국 내 취업 및 노동이 가능한 비자 발급이 어려웠다는 점에 불만을 제기해왔다. 이에 미 이민 당국에 적발된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공장 근로자들을 포함해 대부분의 한국 근로자들은 전자여행허가(ESTA)나 단기 상용(B-1)·관강(B-2)비자를 통해 미국에 입국하는 길을 택했다. 전문직 취업 비자(H-1B)나 주재원 비자(L1·E2) 등을 발급 받기엔 제한이 많이 따르기 때문이다. 특히 쿼터제인 H-1B 비자는 발급까지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미국 정부의 유례없는 불법 체류자 단속으로 300명이 넘는 한국인 근로자가 구금된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자 대기업들은 미국 출장을 전면 중단했다. 삼성전자는 ESTA를 활용해 미국으로 출장가면 2주 안에 돌아라고 공지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출장을 중단함과 동시에 현지 직원들의 귀국을 권고했다. 다른 기업들 역시 미국 체류 직원들의 비자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현재 국내 기업이 미국에서 신설·증설 중인 공장은 최소 22곳으로 알려졌다. 한편, 미 이민 당국은 이번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사태와 같은 단속을 앞으로 더 많이 보게 될 것이고 예고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국경 차르'로 불리는 톰 호먼 국경 안보 총괄 책임자는 이날 미 CNN과 인터뷰에서 이번 사태와 유사한 대규모 이민자 단속이 더 있을 것이냐는 질문에 “짧게 말하면 그렇다. 우리는 더 많은 현장 단속 작전을 펼칠 것"이라고 답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7일 자민당 총재직에서 사임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오후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언급하고 이같이 언급했다. 총리 취임한지 11개월 만이다. 그는 미국과 관세 협상이 일단락된 지금이 퇴진할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했다며 “후진에게 길을 양보하는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시바 총리는 또 외교 성과를 언급하던 중 이재명 대통령과 결실 있는 회담을 했다며 아시아 여러 나라와 연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미 동맹을 더욱 심화하고 우호국과 연대도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 7월 참의원 선거 참패 이후 정권 유지 방침을 거듭 밝혔으나, 자민당이 오는 8일 당 소속 의원들에게 조기 총재 선거 실시 여부를 묻는 절차를 시작하기 전 물러나는 길을 택했다. 그러나 이번 사임 발표로 표결은 취소된다고 이시바 총리는 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시바 총리의 사임 발표로 자민당이 차기 총재를 선출하기 전까지 일본 시장에서 불확실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정치 불안으로 8일 개장 후 엔/달러 환율과 장기채 금리가 상방 압박을 받을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덧붙였다. 일본 엔화는 지난 한 주간 주요 10개국(G10) 통화 중 가장 저조한 흐름을 보였으며 30년물 국채 금리는 신기록을 경신했다. 스미토모 미쓰이 트러스트 자산운용의 이나도메 카츠토시 선임 전략가는 “이시바 총리는 재정 운영과 관련해 엄격하기로 유명하다"며 “차기 자민당 총재에 누가 선출될지 불투명하지만 이시바 총리만큼 재정을 엄격하게 운영할지 상상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일본 초장기채 국채 금리가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렇듯 이시바 총리가 사임 의사를 전격 발표하자 자민당 잠룡들이 다시 당권을 둘러싸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됐다. 차기 자민당 총재 유력 후보로는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이 꼽힌다. 지난해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1차 투표 1위를 차지해 2명이 겨루는 결선에 올랐으나 이시바 총리에게 패했고,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차 투표에서 3위를 기록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 차남인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준수한 외모, 탁월한 언변 등이 장점으로 꼽힌다. 자민당 의원 중에는 드물게 40대로 젊은 편이지만, 2009년 처음 중의원 의원에 당선돼 정치 경력이 짧지는 않다. 그는 작년 총재 선거에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해 초반 두각을 나타냈으나, 부부가 다른 성(姓)을 쓰는 것을 허용하는 선택적 부부 별성 제도 도입을 주장해 당내 보수층의 반발을 산 것으로 알려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여성, 비세습 의원으로 아베 신조 내각에서 총무상과 자민당 정무조사회장 등을 지내며 경력을 쌓았다. 작년 총재 선거에서 승리했다면 일본 첫 여성 총리가 된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그는 이시바 정권에서는 권력 핵심부와 거리를 둬 왔다. 그는 이시바 총리로부터 자민당 총무회장을 맡아 달라는 제안을 받았으나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모테기 도시미쓰 전 자민당 간사장 등도 출마 가능성이 있다. 하야시 장관은 방위상, 농림수산상, 문부과학상, 외무상 등을 역임해 각료 경험이 풍부한 편이다. 다만 이시바 내각에서 정부 대변인인 관방장관을 맡았기에 정권 실패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수 있다. 고바야시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자민당이 참의원 선거에서 패배한 이후 여러 차례 이시바 총리 퇴진을 촉구했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담당상과 마찬가지로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모테기 전 간사장은 지금은 해체한 '모테기파' 수장으로 활동했고 이시바 정권에서는 중용되지 않았다. 최근 아소 다로 전 총리와 빈번히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고노 다로 전 디지털상, 가미카와 요코 전 외무상 등도 도전 가능성이 있지만, 선거 연패로 자민당 소속 의원 수가 줄어 일부 의원은 출마에 필요한 추천인 20명을 모으지 못할 수도 있다. 내각제인 일본에서는 다수당 대표가 총리가 되며 현재 제1당은 자민당이다. 다만 이시바 총리 취임 이후 중의원과 참의원은 모두 여소야대 구도로 바뀌었다. 이시바 총리는 자민당 총재 선거와 직후 총리 지명선거를 통해 새 일본 총리가 탄생하면 총리직에서 물러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새로운 총재가 뽑힐 때까지는 국민에 대한 책임을 착실하게 수행해 새로운 총재, 총리에게 이후를 부탁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미국 이민 당국이 조지아주의 한국 대기업 공장을 대규모로 단속해 한국 국민이 무더기로 체포되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반(反)이민 정책으로 미국 내 사업 환경이 악화될 것이란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주미대사관과 주애틀랜타총영사관을 중심으로 사안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총력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7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토안보수사국(HSI) 등은 조지아주 서배나에 위치한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HL-GA 배터리회사) 건설 현장에서 대대적인 불법체류자 단속을 벌였다. 이로 인해 LG에너지솔루션 소속 47명(한국 국적 46명·인도네시아 국적 1명)과, HL-GA 베터리회사 관련 설비 협력사 소속 인원 250여명이 구금됐다. 협력사 소속 인원은 대부분 한국인으로, 정확한 인원 및 국적은 아직 확인 중이다. 내년 완공을 앞두고 공장 내 전력 설비 설치 등 막바지 작업을 위해 현장에 투입된 인력들이 다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에선 단속된 인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체포된 직원 상당수는 조지아주 포크스턴의 이민자 수용시설에 구금됐다. 체포된 한국인들의 경우 B1, B2와 같은 단기 방문 비자나 ESTA(전자여행허가제)로 미국에 입국해 법률상 금지된 근로 행위를 한 경우로 추정된다. 당국은 이번 단속이 “단일 현장에서 이뤄진 최대 규모 단속"이라면서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이민 단속이 아니라 장기 내사를 거친 단속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조지아 남부지법이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법인 공사 현장에 발부한 영장에선 안드레이나 푸엔테스-토바르, 케빈 사발레타-라미레스, 데이비드 사발레타-라미레스, 훌리오 곤잘레스 알바라도 등 히스패닉계로 추정되는 외국인 직원 네 명이 대상이었다. 네 명을 대상으로 한 수색이 300여명의 한국인 체포로 이어진 것이다. 이와 관련해 스티븐 슈랭크 조지아·앨라배마주 담당 HIS 특별수사관은 “불법적으로 일하고 있다고 판단된 사람들은 이민세관단속국(ICE)에 넘겨졌다"고 했다. 이번 단속은 불법 이민자를 단속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정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제조업 부활을 약속하며 해외 기업들의 미국 내 공장 구축을 위해 '관세 폭탄'으로 위협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이민자들이 미국 국민들의 일자리를 뺴앗는다고 주장하며 대대적인 불법 이민 단속 작전을 벌여왔다. 최근 뉴욕에서 식품 가공 공장에서 직원 40명 이상이 구금됐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 백악관에서 “난 그 사건에 대해 (이민단속 당국의) 기자회견 직전에야 들었다"며 “내 생각에는 그들은 불법 체류자였고 이민세관단속국은 자기 할 일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미국 당국이 자국 내 대규모 투자에 나선 해외 기업을 상대로 이 같이 대대적인 이민 단속을 실시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한국의 경우 미국과 무역협상에서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고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이달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열리는 '오토모티브 뉴스 콩그레스'에 참석할 예정인 와중에 이같은 단속이 실행된 것이다. 현대차는 지난달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4년 동안 미국에 26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지만 돌아온 것은 대규모 이민 단속이었다. 이에 관세정책 등으로 경영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이민 문제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으로, 갈수록 악화하는 미국 내 사업 환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이민자 단속으로 제조업 부활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전기차 배터리 등의 공장들은 첨단 기술과 고도의 정밀성이 요구되는데 현지에서 당장 고용할 수 있는 숙련된 노동자가 별로 없기 때문이다. 블룸버그는 미국 정부의 이민자 단속이 확대되면서 수천억 달러 규모의 경제적 생산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짚었다. 주요 외신들은 한미 관계가 시험대에 올랐다고 지적했다. 미 워싱턴포스트(WP)는 '이민단속으로 한미관계가 시험대에 올랐다'는 제목의 기사로 “이번 이민 단속은 한국 기업과 정부 당국자들에게 미국 내 사업 운영의 정치적 현실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이번 체포는 한국 정부 당국자와 현대차를 당황하게 했다"면서 한국 정부가 가까운 동맹이면서도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사전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WSJ은 현대차가 지난 3일 '미국 내 월간 판매량이 8월에 사상 최고치를 달성했다'고 호실적을 발표할 당시에 미 당국이 이미 수색영장을 확보하고 있었다고도 전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한미 양국은 8월 정상회담을 했고 한국은 대미 투자 확대를 약속했지만, 경제 협력 기운에 찬물을 끼얹는 사태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한국 정부는 구금된 이들의 건강 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한 영사 면담을 시작했다. 주애틀랜타 총영사관 소속 영사는 6일(현지시간) 오전 9시부터 포크스턴에 있는 구치소에서 수감된 한국인들을 만났다. 영사는 면담을 통해 기본적으로 인도적 문제나 불편함이 없는지 확인하고, 미국 측에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오후에는 조기중 총영사가 시설을 방문해 시설 운영자 측을 면담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번 주 중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방안에 대한 한미 간 조율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 장관이 이번 주에 방미할 경우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등 미 행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우리 국민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돼선 안 된다고 당부하면서 조속한 석방을 위한 협조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