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멕시코 국빈 방문의 '경제 성과'가 속속 나타나고 있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멕시코가 7년간 이어온 투자보장협정 개정 협상을 마무리했다. 양국은 인공지능(AI)과 광물자원, 국방·우주 등으로 협력 범위를 넓히고 원유·핵심자원 공급망을 논의할 정부 간 대화채널도 가동하기로 했다. ◇ '투자 증진 및 상호보호를 위한 협정' 개정 협상 문안 합의 25일(이하 현지시각)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과 멕시코 정부는 지난 23일 '투자 증진 및 상호보호를 위한 협정' 개정 협상 문안에 합의했다. 2019년 협상을 시작한 지 7년 만이다. 투자보장협정은 투자유치국에서 외국인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범을 담은 조약이다. 양국은 2002년 발효한 기존 협정을 변화한 국제 투자환경에 맞춰 개정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해왔다. 개정 협정에는 투자유치국의 정당한 규제 권한을 명확히 하면서 투자자의 투자금 회수와 손실보상 등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페이퍼컴퍼니의 무분별한 소송을 방지하도록 분쟁 해결 절차를 개선하고 외환위기 때도 투자자금 이전을 보장하도록 했다. 과도한 조세 조치에 대한 구제 절차도 신설했다. 멕시코는 한국의 중남미 최대 교역·투자국으로 국내 기업 다수가 현지에 진출해 있다. 외교부는 이번 개정 협상 타결로 양국 간 투자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 대통령과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은 경제·산업과 공급망, 첨단기술 분야의 협력도 확대하기로 했다. 양국은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해각서(MOU) 등을 포함해 모두 17건의 협력문건을 채택했다. 경제·산업 분야에서는 '경제 및 산업·자원 협력 이니셔티브'를 마련했다. 양국은 국장급 공동위원회와 실무그룹을 구성해 광물자원 분야의 협력을 강화한다. 공급망 협력도 구체화한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공동언론발표에서 원유와 핵심자원을 논의할 양국 부처 간 대화채널을 출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통화 이후 셰인바움 대통령은 우리 기업에 추가 원유 물량이 공급되도록 큰 도움을 줬다"며 “양국은 안정적인 원유 수입을 위한 협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AI 분야에서는 별도의 공동선언을 내놨다. 양국은 지난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APEC AI 이니셔티브'를 바탕으로 AI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 밖에 국방·방산과 항공우주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고 장학금·학술교류, 관광 등으로 협력 분야를 넓혔다. ◇ 李 “무역협정 체결 긴요"…韓기업 “멕시코, 북미 진출 핵심 교두보" 이 대통령은 양국 경제협력을 한 단계 더 확대하기 위해 무역협정 체결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양국의 교역과 투자가 확대되도록 협력 기회를 모색하기로 했다"며 “양국 간 교역·투자를 확대하고 안정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무역협정 체결이 긴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이어 셰인바움 대통령과 공동 주재한 한·멕시코 기업인 간담회에서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양국의 전략적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간담회에는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한국 기업인 9명을 포함해 양국 인사 30여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과 멕시코를 서로에게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로 규정하고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과 공급망 변화에 대응해 경제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셰인바움 정부가 추진하는 산업경쟁력 강화·인프라 확충 정책인 '플랜 멕시코'에도 한국이 동반자로 힘을 보태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국 기업인들은 양국의 산업 협력이 기존 자동차·가전에서 전력·에너지와 모빌리티, 첨단소재, 식품·뷰티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멕시코가 북미와 중남미 시장으로 진출하는 주요 거점인 만큼 양국 경제협정을 조속히 체결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재검토에 따른 현지 사업의 불확실성을 줄여달라고 멕시코 정부에 요청했다.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세관·금융 분야 협력도 확대한다. 한국 관세청과 멕시코 국가관세청은 정보교환과 상호지원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양국은 마약과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위조상품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우범화물 선별과 세관검사 등에 활용한다. 우범화물 선별을 위한 위험정보 교환과 항만 세관검사 사례 공유, AI 기반 검사장비·디지털 기술 활용 경험 공유, 교육·훈련 등 인적교류도 추진한다. 원산지 세탁과 우회수출 등 불법·부정무역 대응도 강화한다. 금융 분야에서는 한국수출입은행과 멕시코 대외무역개발은행이 1억달러 규모 전대금융 지원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수은이 멕시코에서 전대금융을 재개하는 것은 8년 만이다. ◇ 멕시코 상원 찾아 “정상회담 성과 실질 협력으로"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이후 멕시코 의회를 찾아 후속조치에 대한 지원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24일 이히니오 마르티네스 미란다 멕시코 상원의장과 6개 원내교섭단체 대표 등 상원 지도부를 만나 한·멕시코 정상회담 후속조치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한 의회 차원의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AI·디지털과 항공·우주, 첨단기술·방산 등 정상회담에서 논의한 미래산업 협력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과 멕시코가 지리적으로는 매우 멀지만 매운 음식을 즐기고 음악을 사랑하는 비슷한 정서를 가져 양국 국민은 이미 매우 가까운 사이"라며 “멕시코 상원이 양국 교류 협력에 기여해달라"고 말했다. 마르티네스 의장은 이 대통령의 국빈 방문이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실질적인 협력 확대에 기여하겠다고 화답했다. 양국은 경제·산업뿐 아니라 문화와 관광 분야에서도 교류를 넓힌다는 구상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멕시코 문화부는 문화협력 MOU를 체결하고 후속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문화예술과 문화산업 분야의 교류, 공동 창작·제작, 인재 양성 등을 논의한다. 양국 관광당국도 관광협력 MOU를 맺고 관광정책과 통계·시장정보 공유, 인적교류 확대 등에 협력한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공동언론발표에서 K팝을 비롯한 한국 문화의 멕시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센터 건설에 합의했다고 공개했다. 한국에서도 멕시코 문화를 알리는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글로벌 금융시장과 국제유가가 크게 출렁이면서 추석 연휴 이후 우리나라 증시의 방향성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5.2%를 돌파하며 2007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30년물 금리도 2004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랐다. 중동 정세 불안에 국제유가는 다시 배럴당 100달러를 훌쩍 넘어섰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3년2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한 데 이어 추가 긴축 가능성까지 커지면서 뉴욕증시의 상승세에도 제동이 걸렸다. 한국 증시는 추석 연휴로 문을 닫은 상태다. 문제는 국내 시장이 쉬는 사이 미국 국채금리와 국제유가 등 주요 대외 변수가 급격하게 움직였다는 점이다. 연휴 동안 누적된 변동이 오는 28일 재개장과 동시에 주가와 환율, 채권금리에 한꺼번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재개장 직후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에 무게를 두면서도 국내 증시의 추세적인 하락을 예단하기는 이르다고 보고 있다. 과거 추석 연휴 이후 코스피가 오히려 강세를 보인 경우가 많았고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기업 실적도 지수 하단을 지지할 수 있어서다. ◇ 美 10년물 5.2% 돌파…다시 고개 든 '고금리 공포' 가장 먼저 경고음을 낸 곳은 미국 채권시장이다. 24일(이하 현지시각) 미국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전장보다 10.5bp(1bp=0.01%포인트) 오른 5.22% 수준까지 치솟았다. 2년물 금리도 4.94%로 상승했다. 30년물은 장중 5.5%까지 올라 2004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미국 장기금리는 이달 들어 가파르게 뛰고 있다. 지난 21일만 해도 10년물 금리가 5% 아래로 떨어지며 증시에 훈풍을 불어넣었지만 사흘 만에 상황이 뒤집혔다. 배경에는 미국의 통화정책 변화가 있다. 미국 연준은 지난 16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기존보다 0.25%포인트 높은 연 3.75∼4.00%로 올렸다. 2023년 7월 이후 3년2개월 만의 첫 금리 인상이다. 올해 다섯 차례 연속 금리를 동결했던 연준이 다시 긴축으로 방향을 튼 것이다. 결정도 만장일치였다. 연준이 함께 내놓은 점도표에서 올해 말 기준금리 전망 중간값은 4.1%로 올라갔다. 연준 위원 18명 가운데 16명이 현재보다 높은 금리를 예상했다. 시장에서는 연내 최소 한 차례 추가 인상 가능성이 높다는 신호로 받아들였다. 실제 시장의 눈높이도 빠르게 달라지고 있다. 24일 기준 금리선물시장에서는 다음달 연준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추가 인상할 가능성을 70% 이상 반영했다. 일주일 전보다 크게 높아진 수준이다. 국내 증권가에서도 이번 FOMC를 예상보다 '매파적'이었다고 평가했다. 하나증권은 만장일치 인상과 점도표 상향 등을 근거로 시장이 이번 조치를 일회성이 아닌 금리 인상 사이클의 시작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한화투자증권은 미국의 양호한 소비와 서비스물가를 근거로 추가 긴축 가능성을 거론했다. 키움증권은 본격적인 인상 사이클 재개보다는 제한적이고 단계적인 긴축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연준의 긴축 강도를 놓고 시각은 엇갈리지만 고금리 환경이 예상보다 오래 이어질 가능성에는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채권시장의 충격은 주식시장으로 번지고 있다. 24일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61.61포인트(0.31%) 내린 5만1349.98로 마감해 3거래일 연속 하락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0.02% 떨어진 7704.13, 나스닥종합지수는 0.01% 오른 2만6939.37로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했다. 종가만 보면 충격이 크지 않다. 시장이 주목하는 것은 방향이다. 불과 사흘 전인 21일에는 분위기가 정반대였다. 당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5% 아래로 내려가고 국제유가도 하락하면서 나스닥은 2.26% 급등해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다. S&P500도 1.49% 올랐다. 최근 뉴욕증시가 '금리와 유가가 떨어지면 오르고, 다시 뛰면 흔들리는 장세'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높은 장기금리는 주식시장 가운데서도 성장주에 부담이 크다. 미래에 벌어들일 이익을 현재 가치로 환산할 때 적용하는 할인율이 높아져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는 종목의 주가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인공지능(AI) 산업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다. 데이터센터 건설 등 대규모 투자를 위해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금리가 오르면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도 높아진다. 최근 AI 관련주가 뉴욕증시 상승을 주도한 만큼 장기금리 상승이 이어질 경우 기술주를 중심으로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브렌트유 다시 107달러…금리·유가 '동반 상승' 금융시장 밖에서는 국제유가가 다시 불안해졌다. 24일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배럴당 95달러 안팎까지 올라 전날보다 3% 넘게 뛰었다. 브렌트유는 4% 이상 상승해 107달러대로 치솟았다. 불과 이틀 전만 해도 브렌트유는 100달러 안팎까지 내려왔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동서 송유관 재가동과 미국·이란 협상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공급 불안이 다소 완화된 영향이었다. 중동 정세가 다시 불안해지면서 상황이 뒤집혔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예멘 후티 반군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요격했다는 소식 등이 전해지면서 원유 공급 차질 우려가 다시 커졌다. 문제는 국제유가 상승이 금융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고유가가 장기화하면 운송비와 생산비용 등을 통해 물가를 다시 자극할 수 있다. 물가가 쉽게 내려오지 않으면 연준이 금리를 추가로 올리거나 높은 수준을 장기간 유지할 가능성이 커진다. 높아진 금리는 다시 주식 등 위험자산의 투자 매력을 떨어뜨린다. 실제 연준이 이달 기준금리를 올린 배경에도 에너지발 물가 압력이 자리 잡고 있다. 연준은 올해 미국 개인소비지출(PCE)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3.7%로 높였고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최근 시장에서 '유가→물가→금리→증시'로 이어지는 연결고리에 대한 경계감이 커지는 이유다. 한국 증시는 24일부터 추석 연휴에 들어가 28일 거래를 재개한다. 국내 증시가 쉬는 동안에도 미국 주식·채권시장과 국제 원자재시장, 외환시장은 계속 움직이고 있다. 국내 금융투자업계도 연휴 이후 첫 거래일의 핵심 변수로 금리와 유가, 환율을 꼽고 있다. 특히 미국 금리 상승이 달러 강세와 원화 약세를 거쳐 외국인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지가 관건이다. 한국은행이 지난 7월과 8월 두 차례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한미 금리차는 한때 0.75%포인트까지 좁혀졌지만 연준이 이달 금리를 인상하면서 다시 1.00%포인트로 벌어졌다. 미국의 추가 인상이 현실화할 경우 금리차는 더 확대될 수 있다. 여기에 국제유가 상승은 원유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또 다른 부담이다. 원화 약세와 고유가가 동시에 나타나면 원화로 환산한 에너지 수입가격이 올라 기업 비용과 물가 부담을 키울 수 있다. 연휴 뒤 국내 증시에는 금리와 유가, 환율이라는 세 변수가 동시에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 코스피 7000선까지 달렸다…높아진 눈높이도 '부담' 국내 증시 자체의 위치도 변수다. 최근 코스피는 빠른 속도로 상승해 7000선을 넘어섰다. 연휴 직전까지 반도체 등 대형주를 중심으로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며 지수를 끌어올렸다. 시장에서는 단기간 주가가 크게 오른 상황에서 해외 악재가 겹칠 경우 재개장 직후 차익실현 매물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파생시장에서는 연휴를 앞두고 외국인의 적극적인 방향성 베팅이 줄었다. 외국인은 연휴 전주 코스피200 선물을 668계약 순매도해 3주 연속 이어졌던 순매수를 멈췄다. 옵션시장에서도 콜옵션과 풋옵션을 모두 순매도했다. 위험회피 움직임이 급격하게 커진 것은 아니다. 변동성지수인 VKOSPI가 40포인트 부근까지 낮아졌고 주 후반 외국인이 선물 순매수로 돌아섰다는 점을 감안하면 시장이 연휴 이후 급락에 일방적으로 베팅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과거 사례를 보면 장기 연휴 뒤 국내 증시가 반드시 약세를 보였던 것도 아니다. 2004년부터 2025년까지 22차례 추석 연휴 전후 코스피 수익률을 분석한 결과 연휴 전 5거래일 평균 수익률은 -0.05%였다. 연휴 이후에는 오히려 평균 수익률이 높아졌다. 추석 뒤 5거래일 코스피는 평균 1.34% 올랐고 22차례 가운데 15차례 상승했다. 상승 비율은 약 68%다. 연휴 전 증시가 약세였던 해에는 연휴 뒤 5거래일 평균 수익률이 1.65%를 기록했다. 연휴 직후 충격이 컸던 사례도 있다. 지난 2016년 설 연휴 당시 국내 증시가 쉬는 동안 글로벌 증시가 급락하고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까지 겹쳤다. 연휴 직후인 2월11일 코스피는 2.93%, 코스닥은 4.93% 각각 급락했다. 당시에도 첫 거래일 충격이 중기적인 방향을 결정하지는 않았다. 코스피는 이후 한 달 동안 낙폭을 만회하며 반등했다. 증권가가 재개장 이후 주목하는 또 하나의 변수는 외국인과 반도체다. 최근 외국인 매수는 시장 전체보다 반도체와 대형주에 집중됐다. 연휴 기간 해외 변수를 소화한 뒤에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기존 주도주를 중심으로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는지가 코스피 방향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연휴가 끝난 뒤 확인해야 할 재료도 많다. 오는 30일 미국 8월 PCE 물가지수가 발표되고 같은 날 마이크론 실적 발표도 예정돼 있다. 미국 물가는 연준의 추가 인상 속도를, 마이크론 실적은 AI 투자 확대가 실제 메모리 수요와 가격으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가늠할 소식이다. 결국 재개장 첫날 지수의 등락폭보다 중요한 것은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5%대에서 추가 상승하는지, 국제유가가 다시 110달러를 향하는지, 이 과정에서 원화와 외국인 수급이 얼마나 버텨내는지 등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미 국채금리가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수십 년 만의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24일(현지시간) 미 경제전문매체 CNBC에 따르면 미국 30년 만기 국채금리는 이날 뉴욕시장 마감 이후 5.501%까지 상승했다. 이는 2004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글로벌 장기금리의 벤치마크인 미 국채 10년물 금리도 5.22%까지 올라 2007년 6월 이후 약 19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통화정책 변화에 민감한 2년물 국채금리 역시 4.94%까지 상승했다. 국채 금리는 가격과 반대로 움직인다. 미 국채시장의 매도세는 전날에 이어 이틀째 이어졌다. 특히 전날 10년물 국채금리는 시장 예상보다 강한 미국 경제지표와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위원들의 매파적(통화긴축 선호) 발언, 국제유가 상승 등이 겹치면서 지난해 4월 7일 이후 하루 기준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 마이크 샌더스 매디슨 인베스트먼츠 채권 부문 대표는 “재정과 경제, 지정학, 인플레이션 압력이 동시에 겹치면서 채권시장이 익숙하지 않은 영역으로 들어서고 있다"며 “최근 금리 상승을 단순히 재정적자 우려만으로 설명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시장의 가장 큰 우려는 연준의 추가 긴축이다. 연준이 지난 16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데 이어 연내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금리선물시장은 연준이 오는 10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상할 가능성을 약 70% 반영하고 있다. 일주일 전 약 49%에서 크게 높아진 수준이다. 연준 고위 당국자들도 추가 긴축 가능성에 힘을 싣고 있다. 마이클 바 연준 이사는 전날 연설에서 인플레이션을 목표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추가적인 정책 조정이 필요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도 이날 런던에서 열린 행사에서 연내 한 차례 추가 금리 인상을 예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장기금리 급등에 따른 충격은 이미 미국 실물경제로 번지고 있다. 미국의 30년 고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최근 7%를 돌파하는 등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시작 이후 최고 수준까지 올랐다. 올해 초 6% 안팎의 금리로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와 현재 금리를 적용받는 경우를 비교하면 전체 원리금 상환액 차이가 수만 달러에 이를 수 있어 미국 가계의 주거비 부담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 국채시장에서 시작된 매도세는 다른 주요국 채권시장으로도 확산하고 있다. 일본 10년물 국채금리는 3.1% 부근까지 올라 1996년 8월 이후 약 30년 만의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독일 10년물 국채금리도 3.6% 수준까지 상승해 2009년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미국과 중국이 정상회담을 통해 무역전쟁 재확산을 막고 경제·통상 분야의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지난해 부산에서 마련한 '무역휴전' 기간을 내년 1월까지 연장하면서 양국 관계가 다시 급격히 악화하는 상황은 일단 피했다. 관세와 희토류, 미국산 농산물 구매, 첨단기술 통제 등 핵심 현안에서는 최종적인 타결에 이르지 못했다. 대만과 인공지능(AI) 규제 등 전략 경쟁과 직결된 사안에서도 양국의 입장차가 확인돼 향후 협상 과정에서 진통이 이어질 전망이다. ◇ 시진핑, 대만 문제 정면 제기…미국에 '신중한 처리' 요구 25일(이하 현지시각) 외신과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전날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무역과 AI, 대만, 이란·한반도 문제 등 양국 및 국제 현안을 논의했다. 시 주석은 회담에서 양국 경제·무역 협상팀이 새로운 공동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양국이 협력 분야는 확대하고 갈등 사안은 줄여 안정적인 경제·무역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이번 합의의 핵심은 기존 무역휴전 기간 연장이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에 따르면 양국은 오는 11월10일 종료될 예정이던 무역 관련 합의를 2개월 연장해 내년 1월10일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이 합의는 지난해 10월 부산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정상회담에서 마련돼 '부산 합의'로 불린다. 당시 양국은 고율 관세를 주고받으며 격화하던 무역전쟁의 확전을 자제하고 추가 관세와 일부 보복 조치를 유예하기로 했다. 당초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휴전 기간을 장기간 연장하거나 보다 포괄적인 무역 합의가 나올 가능성도 거론됐지만 일단 2개월의 추가 협상 시간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양국이 풀어야 할 쟁점도 적지 않다. 관세를 비롯해 중국의 희토류 공급, 미국의 첨단기술 수출 통제,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구매 등이 후속 협상 테이블에 남았다. 미국 측은 중국이 기존 합의에 따른 일부 농산물 구매 약속을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베선트 장관은 정상회담에 앞서 중국의 약 170억달러 규모 농산물 구매 이행이 예상보다 더디다고 지적한 바 있다. 양국은 비민감 품목의 관세 인하와 금융서비스 등 추가 경제 현안도 계속 협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을 마친 뒤 구체적인 협상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채 “매우 좋은 회담을 했다"고 언급했다. 중국 측 역시 경제·무역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데 무게를 뒀다. 경제 분야에서 추가 협상의 공간을 마련했지만 대만 문제에서는 양국의 전략적 입장차가 그대로 드러났다. 시 주석은 회담에서 미국이 대만 문제를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미국이 '대만 독립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대만을 자국의 핵심 이익으로 규정하고 미국의 대만 무기 판매와 군사적 지원 등에 반발해왔다. 주목할 대목은 중국 측이 미국에 '대만 독립 반대'를 요구했다는 점이다. 미국 정부가 전통적으로 사용해온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표현보다 한층 강한 의미를 갖는 만큼 향후 미국의 대응이 주목된다. 로이터는 현재까지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 표현을 변경하려는 움직임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번 회담 직후 백악관이 구체적인 대만 관련 논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양측이 실제로 어느 수준까지 의견을 주고받았는지는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다. ◇ AI 대화 필요성엔 공감…트럼프 '개발'·시진핑 '인간 통제' 강조 글로벌 패권 경쟁의 핵심으로 떠오른 AI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두 정상은 미국과 중국이 AI 분야에서 경쟁하고 있다는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위험 관리와 관련한 양국 간 소통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대를 보였다. 접근 방식에서는 차이를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앞두고 AI를 넘어선 '슈퍼지능(SI)'을 주요 논의 대상으로 제시하면서 새로운 규제로 기술 개발을 제약하기보다 현행 체계를 유지하는 데 무게를 뒀다. 시 주석은 AI 기술 발전과 함께 관리·통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국과 중국 모두 AI 강국인 만큼 기술의 오용과 악용을 막기 위해 대화를 이어가야 하며 AI가 인간의 통제 아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국은 정상회담에 앞선 고위급 협상에서도 AI 관련 사고가 발생했을 때 서로 통보할 수 있는 소통 체계 구축 등을 논의했다. AI 경쟁이 안보 문제로 빠르게 확장하는 가운데 경쟁과 별개로 위험 관리 채널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이란과 한반도, 우크라이나 등 국제 안보 현안도 논의됐다. 시 주석은 이란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이란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과 이란이 지난 6월 종전 방안을 담아 체결했던 '이슬라마바드 양해각서'로 복귀하는 방안도 지지했다. 중국 측은 양국 정상이 한반도 문제와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다만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북한 비핵화나 북미 대화 등 구체적인 의제가 어느 수준까지 논의됐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정상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월 중국을 방문해 시 주석과 만난 이후 약 4개월 만에 열렸다. 시 주석의 미국 방문은 2023년 이후 3년 만이며 국빈 자격 방미는 2015년 이후 11년 만이다. 시 주석은 이날 오전 백악관에 도착해 공식 환영식에 참석한 뒤 트럼프 대통령과 소인수·확대 회담을 진행했다. 회담은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채 비공개로 열렸다. 시 주석이 백악관에 머문 시간은 약 3시간22분이다. 두 정상은 회담 이후 백악관 남쪽 잔디밭을 함께 걸으며 최근 완공된 헬리콥터 이착륙장을 둘러봤고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전용헬기 '마린원' 내부도 시 주석에게 소개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양국 경제·무역팀이 새로운 합의에 도달했다며 미중 간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이 '핵심 이익 중 핵심'으로 규정하는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의 신중한 대응을 촉구했으며, 한반도 문제를 비롯한 주요 국제 현안도 논의했다. 25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시 주석은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양측 경제·무역팀이 새로운 공동 합의에 도달했다"며 “이는 양국 산업계와 국민, 나아가 세계 경제에도 희소식"이라고 밝혔다. 시 주석은 “협력은 양방향"이라며 “중미 경제·무역 관계의 안정을 위해서는 협력 목록을 늘리는 동시에 문제 목록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측이 서로 양보하고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 중미 경제·무역 관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이며 긍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중국이 그동안 '침해할 수 없는 레드라인'으로 규정해온 대만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시 주석은 “미국 측이 '대만 독립'에 반대하는 올바른 입장을 견지하고 대만 문제를 신중히 처리해 중미 간 전략적 협력과 양국 관계 발전에 튼튼한 기초를 다지기를 바란다"며 “국가 통일과 영토 완전성을 지키려는 중국의 입장은 매우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대만을 '핵심 이익 중 핵심'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미국의 대만 무기 판매와 공식 교류 등에 지속해서 반발해왔다. 시 주석은 이란 전쟁과 관련해서도 미국과 이란에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그는 “중국은 각국의 주권과 안보가 모두 존중받아야 한다고 계속 생각해왔으며 국면 완화를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해왔다"며 미국과 이란이 지난 6월 종전안 등을 담아 체결했던 '이슬라마바드 양해각서(MOU)'로 복귀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양측이 조속히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의 궤도로 복귀해 최종적으로 핵 문제를 포함한 전면적인 합의를 이루고 조속히 평화를 실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미중 간 첨예한 경쟁이 이어지고 있는 인공지능(AI) 분야에서는 경쟁과 동시에 협력 가능성을 강조했다. 시 주석은 “중국과 미국 모두 AI 대국으로 양측 사이에는 경쟁이 존재하지만 협력 또한 가능하다"며 “서로를 경계하고 방어하기보다는 각자의 강점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측은 AI 대화를 지속해 위험과 이점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오용과 악용을 공동으로 방지해야 한다"며 “AI 기술에 대한 인간의 통제를 유지하고 인간 중심적이고 선의적인 접근 방식을 고수해 AI가 인류 발전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 주석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중 관계를 한층 안정적인 단계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건설적 전략 안정' 관계는 미중 관계의 현실을 반영하며 미래에 대한 기대를 구현했다"며 “양국이 올바로 공존하는 길로 나아가는 중요한 한 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양국이 이러한 비전을 행동으로 옮겨 더 안정적이고 건강하며 지속 가능한 미중 관계의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 주석은 “양국 정상이 반년도 안 되는 시간에 상호 방문을 실현했다. 이는 미중 관계 역사상 전례가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여러 방식으로 소통을 유지하며 함께 미중 관계라는 큰 배의 항로를 이끌고 키를 잡고 싶다"고 말했다. 신화통신은 양국 정상이 한반도 문제와 중동 정세, 우크라이나 위기 등 주요 국제·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다. 다만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가 이뤄졌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국빈 방문을 맞아 파격적인 환대를 선보인 가운데 미국과 중국이 무역 휴전을 2개월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공항에 나가 시 주석 부부를 영접하는 등 이례적인 예우를 제공한 직후 양국이 관세 갈등의 확전을 피하기로 하면서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긴장 완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2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이날 미국과 중국이 양국 간 무역 휴전을 2개월 연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에 따라 지난해 체결된 미중 무역 합의의 시한은 내년 1월 10일까지 연장된다. 양국은 지난해 세계 1·2위 경제대국 간 관세 수준을 낮게 유지하기 위해 무역 휴전에 합의한 바 있다. 베선트 장관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더 큰 규모의 합의가 성사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무역 휴전 연장 발표는 시 주석이 미국 땅을 밟은 것과 거의 동시에 나왔다. 시 주석과 부인 펑리위안 여사는 이날 오후 6시 직전 워싱턴DC 인근 메릴랜드주 앤드루스 합동기지에 도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영부인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직접 앤드루스 기지로 나가 시 주석 부부와 악수하며 영접했다. 교황을 제외하고 미국 대통령이 앤드루스 합동기지에서 외국 정상을 직접 맞은 사례는 1962년이 마지막이었다. 당시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미국과 두 차례 세계대전에서 함께 싸운 오랜 동맹국인 영국의 해럴드 맥밀런 총리를 앤드루스 기지에서 직접 영접했다. 다만 이번 시 주석에 대한 환대와 보다 비슷한 역사적 사례로는 냉전이 한창이던 1959년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이 소련의 니키타 흐루쇼프 공산당 서기장을 영접했던 사례가 꼽힌다. 이날 미중 정상 모두 환한 미소를 띠며 악수했다. 시 주석 부부가 남녀 화동으로부터 꽃다발을 받고 공항에 나온 양국 관계자들과 인사를 나눈 후 레드카펫을 함께 걸어 나올 때까지 두 정상은 계속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레드카펫 위에서 미 공군 군악대가 양국 국가를 연주하는 동안 잠시 멈춰 섰고, 연주가 끝나자 트럼프 대통령은 특유의 스킨십으로 친분을 과시했다. 양국 국가가 연주되는 동안 예포가 발사됐고 미 B-1 폭격기 2대가 상공을 비행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처럼 시 주석을 예우한 것은 지난 5월 중국 베이징을 방문했을 때 성대한 환영을 받은 데 대한 답례 성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정상회담이 열렸던 5월 14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진행된 공식 환영식에서 시 주석으로부터 극진한 대접을 받은 바 있다. 다만 그 전날 그가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 도착할 당시 나온 중국 측 대표는 한정 국가부주석이었다. 아메리칸대학교의 중국 전문가인 조세프 토리지언은 “이번 장면은 백악관이 기존 관례를 깨면서까지 정상회담을 시작하기에 앞서 시진핑에게 강력한 존중의 메시지를 보내 분위기를 조성하려 한 명확한 사례로 보인다"며 “국제정치의 상당 부분이 개인적 관계에 달려 있다고 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신념과도 부합한다"고 말했다.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의 조너선 친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최대 지정학적 경쟁국에 이처럼 존중을 표시하기 위해 전례 없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은 놀랍다"고 밝혔다. 통상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공식 환영 행사를 열어 외국 정상을 맞는다. 시 주석이 2015년 미국을 국빈 방문했을 당시에도 공항에는 당시 부통령이었던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나와 시 주석의 항공기를 맞았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환대는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대등한 강대국이라는 이미지를 자국민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강력한 장면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짚었다. 특히 이번 방문이 외교 의전상 최고 수준인 '국빈 방문'으로 성사된 데는 시 주석의 의지가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시 주석 측은 이번 방미를 국빈 방문으로 규정할 것을 미국에 요구했고, 양측은 이를 놓고 수주간 협상을 벌인 끝에 미국 측이 중국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WSJ에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자신이 중국에서 받았던 것과 같은 '레드카펫' 대접을 제공함으로써 깊은 인상을 남기고,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중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를 원한다고 전했다. 중국 측 역시 국빈 방문이라는 형식을 중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의 정책 자문가들은 시 주석이 이번 방문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대등한 대우를 받는 중국 지도자의 이미지를 자국민에게 각인시키려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중 간 근본적인 갈등을 해소할 만한 중대한 돌파구가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는 여전히 낮다. 무역과 대만 문제부터 AI 패권 경쟁 등 풀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는 만큼 두 정상이 양국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시 주석은 당초 예상과 달리 중국 기업인들로 구성된 경제사절단을 대동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선호하는 대규모 기업 투자나 구매 계약과 같은 상징적인 경제 성과가 발표될 가능성도 낮아졌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의 애덤 패러는 “두 정상회담의 목표 차이는 극명하다"며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냉전의 흐름 자체를 바꿔보겠다는 희망을 갖고 흐루쇼프를 맞았다"고 말했다. 이어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갈등을 해결하기보다 긴장을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춘 정상회담을 위해 시 주석에게 레드카펫을 깔아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두 정상은 24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과 국빈 만찬을 함께한다. 시 주석은 25일까지 2박 3일의 국빈 방문 일정을 소화하고 미국을 떠날 예정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이 임박한 가운데, 이번 회담에서 세계 양대 경제대국 사이에 장기간 이어져 온 갈등을 해소할 만한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는 23일(현지시간) 저녁 앤드루스 합동기지에서 시 주석과 부인 펑리위안 여사를 맞이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공항에 나가 외국 정상을 맞이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평소 공개석상에 자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은둔의 영부인'으로 불리는 멜라니아 여사도 시 주석 부부를 환대한다. 시 주석이 미국 땅을 밟는 순간부터 최고 수준의 예우에 나서는 셈이다. 24일에는 백악관에서 공식 환영식이 열린다. 미군 의장대가 도열한 가운데 육군 트럼펫 연주단이 환영 팡파르를 울린 뒤 해병대 군악대가 중국과 미국의 국가를 차례로 연주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환영사와 시 주석의 답사도 예정돼 있다. 백악관 경내 로즈가든에서는 육군과 해병대 군악대 등이 참여하는 사열식이 진행된다. B-2 스피릿 전략폭격기 1대와 F-22 랩터 전투기 4대가 참여하는 축하 비행도 예정돼 있다. 미군의 최정예 공중자산까지 동원해 시 주석을 환영하는 것이다. 정상회담은 환영식 이후 열린다. 양국 정상은 핵심 각료들과 함께 무역과 대만 문제를 비롯한 민감한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 모두 이번 정상회담에서 극적인 합의나 심각한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낮추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지난 20일부터 정상회담 의제 조율에 나선 미중은 사전 협상이 건설적으로 진행됐다고 평가했지만 오는 11월 10일 만료되는 관세 휴전을 연장하는 데에는 합의하지 못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최근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현재로서는 당장 연장이 이뤄질 것으로 보지는 않지만 아직 시간이 남아 있다"며 “양측 모두 연장을 원하기 때문에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에 뚜렷한 합의가 나오지 않더라도 시 주석의 이번 국빈 방문 자체가 유의미한 결과라는 분석도 나온다.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에드가드 케이건은 “방문 자체가 메시지"라며 “이번 방문의 주요 목표와 관련해 백악관이나 중국 어느 쪽에서도 놀라울 정도로 명확한 신호가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양측이 이번 방문을 바라보는 방식은 관계를 관리하는 데 매우 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미국과 중국이 구체적인 성과보다 관계 관리에 무게를 두는 배경에는 풀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희토류와 인공지능(AI), 대만 문제, 반도체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언제든 충돌로 번질 수 있는 현안을 관리하면서 현재 불안하게 유지되고 있는 무역 휴전을 얼마나 연장할 수 있느냐가 이번 정상회담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양국 간 이견이 표면화하거나 충돌이 불거질 경우 무역 휴전이 무산될 수 있고, 최악의 경우 관세 전쟁이 다시 확산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겨냥한 '과잉생산 관세' 발표를 정상회담 이후로 미룬 점과 중국 기업들이 미국산 대두 구매에 나선 점도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이번 정상회담이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 모두에게 민감한 시기에 열린다는 점도 양측이 충돌을 피하려 할 것이라는 관측을 뒷받침한다. 80세인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패배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선거 결과에 따라 임기 후반 정치적 영향력이 크게 약화하는 이른바 '레임덕'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 73세인 시 주석 역시 역사적인 4연임을 향해 나아가고 있지만 부진한 경제 성장과 높은 청년 실업률이라는 부담을 안고 있다. 아시아 그룹의 브렛 퍼털리는 “현재와 같은 정치적·기술적 상황에서 대화를 통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어느 쪽도 모르는 점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주펑 난징대 국제관계연구원장은 중국의 이번 정상회담 목표로 미국이 중국의 AI 위협을 과장하고 있다는 인식을 완화하는 동시에 대만 문제에서 중국의 핵심 원칙을 지키는 것을 꼽았다. 그는 “미국의 무기 제조가 자국 내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속도를 늦추고 판매 물량을 줄이는 것은 달성 가능한 목표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상대로 지나치게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개인적 관계를 반복해서 강조해왔다. 두 정상이 마지막으로 베이징에서 만났을 당시 촬영된 사진도 백악관 웨스트윙 벽에 눈에 띄게 걸려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CSIS의 중국 전문가인 스콧 케네디는 “미국은 사실상 시진핑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며 “미국은 실제로 어떤 의미 있는 방식으로도 중국을 제약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미 상원 군사위원장인 공화당 소속 로저 위커 의원도 22일 상원 연설에서 “백악관이 나에게 조언을 구했다면 대통령에게 시진핑을 워싱턴으로 초청해 이처럼 호화로운 환영 행사를 하지 말라고 제안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휘발유·경유·등유 등 국내 석유제품 최고가격을 4주 더 동결하기로 결정했지만, 이에 따른 재정 부담과 시장 왜곡 등 부작용을 둘러싼 우려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블룸버그통신은 “한국 정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선 국제유가 충격이 가계에 미치는 영향을 차단하고 있다"며 “한국은 이란 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으로부터 운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례적인 조치를 취한 몇 안 되는 선진국 중 하나"라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이어 “정부는 휘발유와 경유 가격에 상한을 설정하고 이로 인해 정유사들이 입는 손실을 보전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도 “하지만 이 같은 부담 완화 조치에 따른 대가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산업통상부는 지난 18일 “19일 0시부터 향후 4주간 적용되는 10차 석유 최고가격을 기존 9차 최고가격으로 동결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0차 최고가격은 7∼9차와 마찬가지로 리터(L)당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으로 유지된다. 정부가 지난 6월 말 7차 최고가격을 L당 150원씩 인하한 이후 7∼8월에 이어 9월에도 같은 가격 수준을 유지하게 된 것이다. 블룸버그는 이 같은 한국의 시장 개입 방식이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상당히 직접적이라고 전했다. 미국과 유럽 대부분 지역에서는 정부가 유류세를 인하하거나 별도의 지원책을 제공하더라도 유가 상승이 주유소 판매가격에 반영되고 있다. 실제로 미국자동차협회(AAA)에 따르면 22일 기준 미국 전국 휘발유 평균 소비자가격은 갤런(약 3.8리터)당 4.475달러로, 올해 최고치인 4.56달러(5월 21일)에 다가가고 있다. 미국 경유 평균 가격은 이달 사상 처음으로 갤런당 6달러를 넘었다. 싱가포르를 비롯한 다른 아시아 국가들 역시 연료 가격 상승을 허용하고 있다. 반면 한국 정부는 정유사가 유통업체에 공급하는 가격 자체에 상한을 설정하고 국제가격과 상한가격의 차액을 보전하는 방식을 택했다. 그 결과 국제유가가 고공행진하는 상황에서도 지난주 전국 주유소의 평균 휘발유 판매가격은 18주 연속 하락했다. 여기에 정부는 유류세도 인하하고 석유제품 수출까지 제한하고 있다. 블룸버그는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이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다른 국가들이 에너지 절약 정책에 눈을 돌리는 것과도 대조적이라고 짚었다. 한국처럼 직접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는 일본이다. 일본 정부 역시 휘발유 가격을 낮게 유지하기 위해 도매업체에 수십억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해왔다. 정부의 최고가격제 연장 조치는 생활비 부담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가계에 일정 부분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보인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최근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5명을 대상으로 조사(표본오차 95%·신뢰수준 ±2.0%포인트(p))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33.8%로 취임 후 가장 낮았다. 다만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신 조사(표본오차 95%·신뢰수준에 ±2.0%p)에서는 긍정 평가가 34.8%로 전주보다 1.0%p 반등했다. 그러나 한시적으로 도입된 석유 최고가격제가 예상보다 장기화하면서 재정 부담과 가격 왜곡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란 전쟁 발발 이후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지난 3월 약 30년 만에 처음으로 석유 최고가격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최근 10차 최고가격까지 동결하면서 제도 시행 기간은 당초 계획했던 6개월을 넘어섰다고 블룸버그는 짚었다. 이홍 산업연구원(KIET) 부연구위원은 “한국은 사실상 값싼 휘발유를 누리고 있지만 아직 계산서를 받지 않은 상태"라고 블룸버그에 말했다. 여기에 국제유가가 오르는 상황에서도 국내 휘발유 가격이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되면 소비자들이 에너지 가격 상승을 체감하지 못해 과소비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정부가 계속 가격을 억지로 낮춘다면 국민들은 국제유가가 오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게 된다"고 말했다. 특히 24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는 정부의 고민을 더욱 키우는 요인으로 꼽힌다. 명절을 맞아 많은 국민이 전국 각지로 이동하면서 연료 수요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24일부터 27일까지 전국 고속도로 주유소의 유류가격을 리터당 100원 인하하기로 했다.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주유소 226곳이 대상이다. 손 교수는 가격 상한제가 연료 사용량이 많은 사람에게 더 큰 혜택을 주는 반면 비용은 결국 납세자가 부담하게 된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그는 “막대한 규모의 공공 재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정유사들이 최고가격제로 입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6개월분(2~3분기)으로 4조2000억원 규모 예산을 추가경정(추경)했다. 여기에 4분기 손실보전 몫으로 내년 예산을 1조5000억원가까이 편성해둔 상태다. 석유 최고가격제를 위한 예산으로 잡힌 액수가 5조7000억원에 달하는 셈이다. 그러나 블룸버그에 따르면 정유사들은 아직 정부로부터 손실 보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실액을 어떤 방식으로 산정할지를 놓고 정부와 업계 간 이견도 있어 실제 지급이 더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석유 최고가격제에 따른 최종 재정 부담이 얼마나 불어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블룸버그는 정부가 재정 부담과 시장 왜곡을 감수하면서 언제까지 소비자들을 고유가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지를 놓고 경제학자들의 의문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블룸버그는 최근 미국과 이란 간 갈등이 다시 격화하고 있음에도 에너지 소비와 관련한 “이 대통령의 메시지가 달라졌다"고 짚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전쟁 초기인 지난 3월 24일 국무회의에서 “국민 여러분 협조도 절실하다"며 “공공기관은 차량 5부제 등으로 솔선수범을 하고, 국민도 대중교통 이용 및 생활 절전 등 에너지 아껴 쓰기 운동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반면 지난 12일에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국민 여러분, 걱정말라. 휘발유, 경유 등 정제유 가격은 계속 안정된다"며 “유가에 관한 한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적었다. 다만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국내 석유 소비량은 줄어들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 왜곡을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실제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인 3월 둘째 주부터 8월까지 주유소 총소매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휘발유가 2.1%, 경유가 8.4% 각각 감소했다. 월별로도 7월은 휘발유 2.2%, 경유 8.6% 감소한 데 이어 8월 역시 휘발유 1.2%, 경유 8.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이 7개월째로 접어든 가운데 양국의 새로운 외교적 돌파구에 대한 기대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對)이란 압박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가능성을 내비치고 미국과의 접촉에도 나서자 외교적 출구를 모색하기 시작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22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이란은 미국이 군사적 압박을 완화하고 이란 항구에 대한 봉쇄를 해제할 경우 세계 핵심 에너지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7일 이내 다시 개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과 일본 교도통신은 익명을 요구한 이란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한 조건을 미국 측에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이란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MS나우에 로이터와 교도의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고 CNBC는 전했다. 그럼에도 최근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는 외교 재개 가능성을 보여주는 신호가 잇따르고 있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한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과 직접 만날 가능성에 열려 있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을 수행하는 이란 대표단에는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도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양자 회담에서 기자들에게 미국 측과 이란 측이 3시간 동안 “매우 좋은" 회의를 가졌으며 회담이 “매우 생산적이었다"고 밝혔다. 가까운 시일 내 추가 회동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란 측 대표는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이었다고 이란 국영 IRIB 방송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에도 “스티브 위트코프와 재러드 쿠슈너가 오늘 이란의 중재자들과 매우 생산적인 회의를 가졌다"며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자"고 말했다. 위트코프 특사도 회담에 대한 질문을 받고 “지금 매우 좋은 느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이 같은 외교적 움직임은 트럼프행정부가 이란에 대한 압박 수위를 한층 끌어올리는 가운데 나왔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유엔총회 연설에서 이란이 합의에 나서지 않을 경우 이란을 전멸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나는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이란이 재건에 나서 과거 어느 때보다 훨씬 위대한 나라, 어쩌면 중동이나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합의가 이뤄질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아니면 이란을 신속히 전멸시켜 다시는 사람을 살해하고 국가를 파괴할 기회를 주지 않을 것인가"라며 양자택일을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나는 선거 직후 합의가 성사될 것이라고 믿는다"며 “이란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오는 11월 3일 미국 중간선거 이후 전쟁을 끝내기 위한 합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미국의 경제적 압박도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이르면 23일부터 전 세계에서 이란 항공사들의 운항을 사실상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 재무부는 이란의 최대 민간 항공사인 마한 항공의 대리인들을 제재 명단에 올렸고 그보다 작은 27개 항공사를 새로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베선트 장관은 전날 CNBC 인터뷰에서 “그들이 착륙하더라도 연료를 공급할 수 없고, 착륙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항공권도 판매할 수 없게 하는 것"이라며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달러 시스템에서 퇴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이란을 “이전 어느 때보다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며 은행 제재 등을 통해 전 세계에서 이란을 지원하는 조력자들을 차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이미 시행 중인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에 더해 경제적 압박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 항구를 통한 교역을 차단해 화물과 에너지 수출을 제한하고 있다. 항공로까지 사실상 차단될 경우 인플레이션과 리알화 가치 급락, 필수물자 부족 등에 시달리는 이란 경제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란 항공사들은 의약품과 자동차 부품 등 각종 물품을 들여오는 것은 물론 이란인들이 해외로 이동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국제유가는 미국과 이란의 협상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반영해 급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브렌트유는 23일 배럴당 98달러선까지 밀리며 6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이 기간 하락률은 9%를 넘어섰다. 브렌트유가 이날 하락 마감할 경우, 지난해 8월 이후 약 1년 만에 가장 긴 하락세를 기록할 전망이다.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 11월물 선물 가격도 배럴당 90달러선 아래로 떨어졌다. 유가 하락에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달 초 후티 반군의 공격으로 가동을 중단했던 동서 송유관을 재가동하기 위해 움직인 것도 영향을 미쳤다. 하루 최대 700만배럴을 운송할 수 있는 이 송유관은 사우디 동부 유전지대와 홍해 연안의 얀부를 연결해 호르무즈 해협을 거치지 않고 원유를 수출할 수 있도록 한다. 한 소식통은 오는 26일까지 송유관을 통한 원유 운송을 의미 있는 수준으로 재개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다고 블룸버그에 말했다. 이에 따라 미국과 이란 간 협상에 진전이 나타나고 호르무즈 해협까지 다시 열릴 경우 전쟁 이후 급등했던 국제유가의 하락세가 더욱 가팔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세븐스리포트의 톰 에세이 창립자는 “시장의 초점은 계속 지정학적 상황에 맞춰질 것"이라며 “미국과 이란 간 휴전을 향한 진전이 확인될 경우 국제유가와 국채금리는 추가로 하락하고 주가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덴마크 및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와 3자 안보 협정을 체결할 예정이다. 그린란드의 소유권과 전면적인 통제권을 둘러싸고 트럼프 행정부와 유럽이 벌여온 갈등이 미국의 군사적 역할을 확대하는 선에서 마무리될 전망이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오전 10시30분(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를 계기로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 옌스 프레데릭 닐센 그린란드 총리와 함께 3자 안보 협정에 공식 서명할 예정이다. 프레데릭센 총리는 현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협정 체결 이후에도 그린란드는 덴마크의 주권 아래 남게 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합의를 모든 당사자에게 이익이 되는 “좋은 협정"이라고 평가했다. 협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프레데릭센 총리는 또 “우리는 주권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내가 덴마크 총리로 있는 한 결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임을 보장할 수 있다"며 “주권을 유지하면서도 안보와 국방 분야에서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들어 그린란드 병합을 위해 덴마크와 유럽을 상대로 압박 수위를 지속적으로 높여왔다. 무력을 동원해 그린란드를 장악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가 하면, 미국의 요구에 협조하지 않는 유럽 국가들을 겨냥해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다만 최종 협정은 그린란드의 소유권을 미국에 넘기는 대신 현지에서 미국의 군사적·안보적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미국이 덴마크 왕국 및 그린란드와 협정을 체결했다는 소식을 기쁘게 발표한다"며 “이번 협정은 그린란드의 안보와 그 밖의 모든 필요에 대해 미국에 영구적인 통제권을 부여하며 미국이 제기해온 많은 우려를 완전히 해소한다"고 밝혔다. 이어 “나의 지시에 따라 우리는 덴마크와 그린란드 대표들과 협력해 미국이 그린란드와 미국의 안보를 확보하고 방어하기 위해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는 완전한 능력을 영원히 보장받도록 했다"며 “이제부터 미국의 어떠한 적대국도 우리의 명시적인 서면 승인 없이는 그린란드에 기지를 둘 수 없고 군사력을 주둔시킬 수도 없으며 민감한 투자를 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은 그린란드 남부에 군사기지 1곳을 다시 개방하고 동부 해안에 두 번째 군사시설을 신설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잇따라 외교·정치적 난관에 직면한 가운데 그린란드 협정이 체결된다고 전했다. 중동에서는 전투가 장기화하고 있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한 협상에서도 뚜렷한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이 높은 생활비 부담을 계속 호소하는 점도 트럼프 행정부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