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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해참총장 “韓 핵잠, 中 억제할 자연스러운 예측”…K-조선 현장서 ‘역사적 순간’ 강조

대릴 커들(Daryl Caudle) 미국 해군참모총장(CNO)이 방한 기간 중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핵잠) 보유가 중국을 억제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또한, 그는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등 국내 주요 조선소를 잇달아 방문해 한국의 독보적인 건조 및 유지·보수(MRO) 역량을 확인하며 한미 해양 동맹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16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커들 총장은 지난 14일 서울 모처에서 가진 내·외신 기자 회견에서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 추진에 대해 “그 잠수함이 중국을 억제하는 데 활용되리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예측(natural prediction)"이라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핵 비확산 기조 등으로 인해 동맹국의 핵잠수함 보유에 신중했던 미국의 입장이, 중국 견제라는 공동의 전략적 목표 아래 확실히 선회했음을 시사하는 발언이다. 커들 총장은 “미국은 동맹과 협력해 핵심 경쟁적 위협인 중국 관련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를 기대한다"며 한국의 핵잠수함 추진이 전략적 계산에 포함돼야 할 요소임을 강조했다. 이어 “한국이 자국의 주권 자산인 함정을 국익에 따라 운용하는 것에 미국이 관여할 사안은 아니다"라며 “향후 한국 핵잠수함이 미 해군과 함께 연합 작전을 수행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커들 총장의 이번 행보는 안보 협력을 넘어 'MASGA(미국 조선업 재건)' 프로젝트의 실현을 위한 현장 점검에도 초점이 맞춰졌다. 그는 이례적으로 하루 만에 HD현대중공업 울산 본사와 한화오션 거제 사업장을 모두 방문하며 한국 조선업계에 대한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먼저 HD현대중공업을 찾은 커들 총장은 정기선 HD현대 회장의 안내로 최신예 이지스 구축함인 '다산정약용함'에 직접 승선해 첨단 전투체계와 작전 능력을 점검했다. 또한 214급(손원일급) 잠수함의 창정비(MRO) 현장과 내년에 진수될 차기 이지스함 건조 시설을 둘러보며 세계 최고 수준의 함정 건조 능력을 확인했다. 이어 방문한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서는 김희철 대표와 함께 현재 MRO 작업이 진행 중인 미 해군 군수지원함 '찰스 드류(USNS Charles Drew)'함을 시찰했다. 국내 조선소 중 유일하게 미 해군 함정 MRO 실적을 보유한 한화오션에서 커들 총장은 자동 용접 설비와 스마트 팩토리 기술을 꼼꼼히 살피며 이러한 기술력이 미 해군 전력 유지에 필수적임을 재확인했다. 커들 총장은 한국 조선소들의 압도적인 역량을 목격한 뒤 “한미 양국 모두에게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찬사를 보냈다. 그는 반스-톨레프슨법 등 미국 내 규제로 인해 한국에서의 전투함 건조가 복잡한 문제임은 인정하면서도 “미국 조선 능력 강화를 위해 이 문제를 계속 검토해야 한다"며 향후 법적 장벽 해소와 협력 확대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편 커들 총장은 역내 안보 현안에 대해서도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대만 유사시 한국의 역할에 대한 질문에 그는 “강대국 간 충돌 시 '전력 총동원' 상황이 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방식은 언급하지 않았으나 한국의 일정한 역할이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또한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위협에 대해서도 “규모는 작지만 전략적 억지력을 갖추려 하고 있다"며 예의주시하고 있음을 언급했다. 부친이 6.25 전쟁 참전용사여서 한국이 개인적으로도 특별하다는 소회를 밝힌 커들 총장의 이번 방한은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 가능성을 열고 국내 조선업계가 미국 방산 시장에 본격 진출하는 결정적 교두보가 될 전망이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英, 잠수함 ‘두 얼굴’…60조 캐나다선 ‘韓 우군’, 8조 폴란드선 ‘스웨덴 지원’ 유럽 텃세

글로벌 잠수함 시장의 '큰 손'으로 떠오른 캐나다와 폴란드를 잡기 위한 K-방산의 총력전이 펼쳐지는 가운데 영국이 자국 이익에 따라 180도 다른 행보를 보여 주목된다.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사업에서는 한화오션의 '우군'을 자처하는 반면, 8조 원 규모의 폴란드 사업에서는 '유럽 텃세'를 등에 업고 경쟁국인 스웨덴을 노골적으로 지원하고 나선 것이다. 이러한 영국의 '두 얼굴' 외교 중심에는 자국 방산업체 '밥콕(Babcock)'의 이해관계가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16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CPSP)에서는 K-방산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는 캐나다 해군이 1998년 도입한 빅토리아급 잠수함 4척을 대체하고 최대 12척의 신형 잠수함을 도입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경쟁은 한화오션과 독일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TKMS)의 2파전으로 압축된 가운데 영국이 한화오션의 '깜짝 우군'으로 등판했다. 콜린 크룩스 주한 영국 대사는 최근 “영국 정부가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서 한화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곧 낼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는 영국 방산업체 밥콕이 현재 캐나다 해군의 잠수함 유지·보수·정비(MRO) 사업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번 입찰에서 한화오션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며 '원팀'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독일이 노르웨이까지 끌어들이며 '북대서양 조약기구(나토, NATO) 동맹 네트워크'를 강조하는 상황에서 영국의 지지는 한화오션에 강력한 힘을 실어줄 전망이다. 이런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CPSP 수주전의 '키맨'인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지난 10월 30일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을 전격 방문했다. APEC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카니 총리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김민석 국무총리, 데이비드 맥귄티 캐나다 국방부 장관과 함께 거제 사업장을 찾았다. 거제 사업장에는 '웰컴! 카니 총리(Welcome Prime Minister Carney)' 환영 문구와 캐나다 국기가 걸렸고,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이 직접 이들을 안내했다. 카니 총리는 한화오션이 제안하는 '장보고-Ⅲ 배치(Batch)-Ⅱ' 잠수함의 1번함인 '장영실함'에 직접 탑승해 K-잠수함의 우수성을 확인했다. 그는 수직 발사관 무장과 리튬 전지 체계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첨단 전투 지휘실(CCC) 등을 둘러봤다. 특히 장신의 캐나다 해군 장병들도 장기간 편안하게 작전할 수 있도록 설계된 쾌적하고 여유 있는 거주 공간도 직접 점검했다. 한화오션은 장보고-Ⅲ 배치-Ⅱ가 공기 불요 추진 장치(AIP)와 리튬 전지 체계를 적용해 장기간 수중 작전이 가능하며, 7000해리(약 1만2900㎞) 이상 운항할 수 있어 태평양-대서양-북극해를 아우르는 캐나다의 '3대양 전략(Three Ocean Strategy)'을 달성할 유일한 플랫폼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속도'를 최대 강점으로 내세웠다. 한화오션은 2035년 기존 잠수함 퇴역 시점 이전에 4척을 인도하고, 2043년까지 총 12척을 모두 납품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는 통상 9년이 걸리는 납기를 6년으로 단축하는 것으로, 독일 TKMS보다 2년가량 빠른 것으로 알려져 캐나다의 전력 공백 우려를 해소할 유일한 대안으로 꼽힌다. 김동관 부회장은 “캐나다 사업은 K-방산 최대 성과가 될 것"이라며 “양국 장기 파트너십의 전환점이 되도록 그룹의 모든 역량을 총결집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반면 8조 원 규모의 폴란드 차세대 잠수함 도입 사업 '오르카 프로젝트'에서는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3000톤급 신형 잠수함 3척을 도입하는 이 사업은 한화오션을 비롯해 독일 TKMS·이탈리아 핀칸티에리·스웨덴 사브(Saab) 등 유럽의 전통 강호들이 총출동했다. 문제는 '유럽산 무기 우선 구매'를 골자로 하는 EU의 '바이 유러피언(Buy European)' 정책이 강력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폴란드 현지 언론 역시 NATO·EU 회원국인 독일·이탈리아·스웨덴을 선두 주자로 보도하며 불리한 여론이 형성된 상태다. 여기에 영국이 노골적으로 '유럽 텃세'에 가세했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와 공동 서명한 공식 지지 서한을 폴란드에 제출했다. 두 정상은 서한에서 “사브의 잠수함이 발트해 특유의 환경에 최적화돼 있다"며 “사브 잠수함 도입이 발트해 안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타머 총리가 스웨덴의 '우군'을 자처하며 로비에 나선 것은 캐나다와 마찬가지로 자국 기업 밥콕에 떨어질 '떡고물'을 챙기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사브가 수주에 성공할 경우 밥콕이 잠수함 건조와 관련해 일부 계약을 따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영국 정부 대변인 역시 “군함과 전투기 수출 계약이 자국 경제에 막대한 부를 창출한다"며 “국방을 성장의 동력으로 삼아 일자리를 창출하고 NATO 동맹국과 유럽 안보 약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유럽 각국의 국방비 지출이 대폭 늘면서 막대한 방산 시장이 열렸고, 그만큼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폴란드 당국자들이 '오르카 프로젝트'의 최종 파트너가 몇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고 전한 가운데 한화오션은 유럽의 강력한 '텃세'와 영국의 '이중 행보'라는 불리한 조건을 뚫고 막판 수주 경쟁을 벌이고 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애플, ‘애플 워치 혈중 산소’ 특허 소송 패소…배심원단 “9200억원 물어줘라”

애플의 스마트 워치인 애플 워치의 혈중 산소 측정 기능이 의료기술 업체 마시모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미국 연방지법 배심원단의 평결이 나왔다. 2020년 소송이 제기된 지 5년 만이다. 마시모 측은 14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법 배심원단이 애플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보고 6억3400만달러(약 9200억원)를 배상해야 한다는 평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마시모는 애플 워치 약 4300만에 대당 로열티를 책정해 6억3400만~7억4900만 달러의 손해 배상을 청구했으나, 애플은 300만~600만 달러로 제한해야 한다고 맞섰다. 배심원단은 쟁점이 된 마시모 특허 4건 모두를 애플이 침해했다고 판단하며 마시모의 손을 들어줬다. 마시모는 “혁신과 지식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에 중요한 성과"라며 결과에 만족한다는 입장을 냈으나, 애플은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별개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도 애플의 특허 침해 여부를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ITC는 2023년 애플의 특허 침해를 인정해 애플 워치 수입 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애플 워치는 전량 미국 외에서 생산돼 수입 금지는 사실상 판매 금지를 의미했다. 애플은 지난해 초 혈중산소 측정 기능을 제거한 제품 판매를 재개했고, 올해 8월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재설계해 해당 기능을 다시 도입했다. ITC는 이 재설계된 기능이 여전히 마시모의 특허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최대 6개월간 살펴볼 계획이다. 한편 애플도 마시모를 상대로 디자인 특허 침해 맞소를 제기해 승소했으나, 인정받은 손해 배상액은 250달러(약 36만원)에 불과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英 FT “애플 팀 쿡, 이르면 내년 하차…이사회, CEO 승계 계획 본격화”

애플이 팀 쿡 최고 경영자(CEO)가 이르면 내년 사임할 가능성에 대비해 승계 계획을 본격화하고 있다고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FT)가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FT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애플 이사회와 고위 임원진이 최근 쿡 CEO의 승계를 위한 준비를 강화했다고 전했다. 현재 가장 유력한 후계자로는 애플의 하드웨어 엔지니어링 부문 수석 부사장인 존 터너스가 거론된다. 애플이 신제품 출시와 AI 기업들과의 경쟁 등 과제에 직면한 상황에서 터너스가 CEO에 오를 경우 하드웨어 부문 출신 임원이 스티브 잡스에 이어 다시 애플을 이끌게 된다. 이번 후계자 논의는 애플의 현 실적과는 무관하며 오래 전부터 계획된 것으로 전해졌다. 새 CEO의 구체적인 발표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관계자들은 연초에 발표가 이뤄지면 새 경영진이 6월 개발자 콘퍼런스(WWDC), 9월 아이폰 출시 등 주요 행사를 앞두고 적응할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FT는 내년 1월 말 실적 보고서 발표 전에 새 CEO가 발표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전했다. 팀 쿡 CEO는 2011년 공동 창업자 스티브 잡스의 사망 이후 애플을 이끌어왔다. 그의 재임 기간 애플의 시가 총액은 2011년 약 3500억달러(약 510조원)에서 현재 4조달러(약 5800조원)로 급증했다. 애플은 올해 루카 마에스트리 최고재무책임자(CFO)·제프 윌리엄스 최고운영책임자(COO) 등 쿡 CEO의 오랜 측근들이 물러나며 경영진에 여러 변화를 겪었다. 쿡 CEO는 그동안 후임자로 내부 인사를 선호하며, 회사가 '매우 구체적인 승계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혀왔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라부부 거품 붕괴 임박”…팝마트 주가, 약세장 탈출 어려워지나

전 세계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던 중국 인형 캐릭터 '라부부' 열풍이 빠르게 식어가자 이를 제조·유통하는 업체 팝마트 주가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1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글로벌 투자은행 번스타인의 멜린다 후 선임 애널리스트는 최근 보고서를 내고 “뾰족한 이빨이 튀어나온 라부부 인형의 열기가 고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팝마트 실적을 견인시킬 요인들에 대한 의구심은 주가의 상승 여력을 제한시킨다"고 적었다. 이어 “라부부 인기에 불을 붙인 희소성, 수집 경쟁, 도파민 반응, 중고 거래 시장의 과열 등은 과거 1990년대 비니 베이비 버블 당시와 매우 유사하다"며 “(팝마트의) 근본적인 사업 전략 변화 없이 장기 투자자들이 주식을 추가 매수하는 것은 조심스럽다"고 덧붙였다. 과거 미국에서 폭발적 인기를 끈 비니 베이비는 희소성 마케팅, 단종 전략, 수집 경쟁, 중고 가격 급등이 맞물리며 인형의 가치가 급등했던 버블 사례다. 그러나 투기 수요가 꺼지자 1999년 가격이 순식간에 붕괴했고, 대부분 제품이 사실상 무가치가 됐다. 후 애널리스트는 팝마트 주식에 '언더퍼폼'(평균 수익률 하회) 의견을 낸 유일한 전문가다. 블룸버그가 집계한 결과 팝마트 주식을 담당하는 46명의 애널리스트 중 42명은 '매수'와 비슷한 의견을 냈고 3명은 '보유'를 권장했다. 번스타인의 이같은 의견은 팝마트 주가가 지난 8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지금까지 30% 이상 폭락해 '기술적 약세장'에 진입한 이후 나왔다. 팝마트는 캐릭터 상품을 소비자가 열어보기 전에 알 수 없는 '블라인드 박스' 형태로 판매한다. 특히 라부부는 독특한 감성으로 전 세계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블랙핑크 리사, 리한나, 데이비드 베컴 등 글로벌 스타들이 라부부를 공개하면서 인기가 가속화했다. 그 결과 팝마트 주가는 작년 초부터 지난 8월까지 1500% 폭등했다. 8월 26일엔 335.40 홍콩달러에 거래를 마감하면서 종가 기준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 그러나 팝마트 주가가 지나치게 과열됐다는 우려가 확산하자 9월부터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했다. 여기에 후 애널리스트가 지난달 16일 팝마트에 대해 처음으로 '언더퍼폼' 의견을 내놓자 주가는 더욱 곤두박질치면서 지난 14일엔 216.40 홍콩달러까지 미끄러졌다. 이는 최고점 대비 35% 가량 폭락한 수준이다. 라부부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 문제가 투자자 불안을 키우는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라부부가 포함된 '몬스터즈' 시리즈는 올 상반기 전체 매출의 35%를 차지해, 지난해(14%) 대비 급증했다. 사실상 단일 IP(지식재산권)에 대한 매출 쏠림 현상이 심화된 것이다. 특히 지난달 23일 발표된 3분기 실적발표에선 내년 팝마트 성장이 둔화될 것이란 우려가 불식되지 못하자 주가가 이날 하루에만 9% 넘게 폭락했다. 이와 관련, 후 애널리스트는 “팝마트의 강세장·약세장 논쟁의 핵심은 '라부부 의존을 벗어나 다른 IP로 성장 모멘텀을 만들 수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귀결된다"고 짚었다. 버언스타인은 팝마트의 연간 매출 증가율이 올해 145%로 정점을 찍은 뒤 향후에는 IP 유지 비용 및 해외 확장 마케팅 부담으로 수익성이 점진적으로 약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팝마트 주가의 장기 목표를 225 홍콩달러로 제시했다. 일각에선 긍정론도 제기됐다.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의 케빈 인 애널리스트는 “팝마트의 또 다른 시리즈인 '트윙클 트윙클'은 라부부 대체재가 아닌, 자체 팬덤을 형성하여 성장하고 있다"며 해당 시리즈의 매출 비중이 올 상반기 2.8%에서 2027년 8%까지 늘어날 것으로 낙관했다. 그러나 후 애널리스트 이에 대해 “독립적인 팬덤 확장 증거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어 “헬로키티나 바비 인형은 희소성 마케팅이나 블라인드 박스 방식의 투기적 요소가 없다"며 “언제든 누구나 쉽게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이 장기 성장의 필수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미국, F-35 등 무기 판매 시 개발비 부과…‘동맹국 면제’ 폐지 통보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비롯한 주요 동맹국들에 F-35 스텔스 전투기 등 군사장비를 판매할 때 그동안 면제해왔던 개발 비용을 앞으로는 전액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이를 한국 정부에 공식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미 행정부는 지난 8월께 한국 정부에 정부 대 정부 계약인 '대외 무기 판매(FMS)' 방식으로 무기를 판매할 때 부여해온 '비반복 비용'(NC, non-recurring costs) 면제 혜택을 폐지한다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NC는 미국 방산업체가 무기를 개발하고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기 개발비 △설계비 △시험비용 등을 포함한다. 미국 무기 수출 통제법은 FMS 판매 시 구매국에 NC 일부를 청구해 미 국민의 세금을 회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미국 국방부는 그동안 전략적 이유나 국제 수주전에서의 경쟁력 확보 등을 이유로 특정 동맹국이나 우방국에 이 비용을 면제해왔다. 한국 역시 나토(NATO)에 준하는 동맹국으로 분류돼 NC 면제 혜택을 받아왔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한국뿐 아니라 일본이나 호주 등 인도·태평양 동맹국과 나토 회원국들까지 모두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동맹국들이 대미 무역 흑자를 누려왔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과 '거래식' 동맹관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소식통에 따르면 NC 면제는 통상 미국산 무기 구매액의 약 5%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었다. 이 제도가 폐지되면서 한국의 무기 도입 비용 부담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이번 통보는 지난달 29일 경주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 직후에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당시 양국은 한국이 2030년까지 250억 달러(약 37조 원) 상당의 미국산 군사 장비를 구매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막대한 규모의 무기 구매를 약속한 상황에서 비용 부담이 추가로 늘어나게 된 것이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美, 동맹국에 무기판매시 “개발비용 내라”…韓 부담 커질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주요 동맹국들에게 군사장비를 판매하면서 개발 비용 등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한국 정부에 통보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8월 한국에 정부 대 정부 계약인 '대외무기판매'(FMS) 방식으로 무기를 판매할 때 부여해온 '비반복 비용'(non-recurring costs·NC) 면제 혜택을 폐지한다는 입장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뿐 아니라 일본, 호주 등 인도태평양 동맹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들에도 비슷한 입장을 전했다. NC는 미국 방산업체가 무기를 개발하거나 생산할 때 발생한 비반복성 비용으로 초기 개발비, 설계비, 시험비용 등이 이에 해당한다. 미국 무기수출통제법에 따르면 미 국방부(전쟁부)는 FMS 방식으로 외국에 판매하는 특정 주요 무기에 대해 NC를 회수하도록 하고 있다. FMS 방식으로 무기 수출시 NC 중 일정액을 구매국에 추가로 청구함으로써 무기 개발에 투입된 미국 납세자의 세금을 일부 회수하도록 법제화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국방부는 특정 동맹국이나 우방국을 우대할 전략적 이유가 있거나, 국제 무기 수주전에서 미국이 불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무기 판매시 NC를 청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정책 변화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식' 동맹관과 '동맹국들이 대미 교역에서 과도한 무역흑자를 장기간 누려왔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 그동안 미국 정부에 의해 나토에 준하는 동맹국으로 취급받으며 NC 면제를 받아왔다. 그러나미국산 무기를 FMS 방식으로 도입할 때마다 NC와 관련한 일정액 부담을 요구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그동안은 NC 면제로 미국산 무기 구매액의 5%가량을 줄일 수 있었지만 이 제도가 폐지됨으로써 미국산 무기도입 관련 비용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9일 경주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한미정상회담 계기에 한국이 미국산 무기 250억 달러(약 37조원) 상당을 2030년까지 구매하기로 한 상황에서 NC 면제 종료는 한국에 일정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미 정상회담 합의 내용을 담아 한국시간 14일 발표된 공동 팩트시트에는 “한국은 2030년까지 미국산 군사 장비 구매에 250억 달러를 지출하기로 했다"는 문안이 포함됐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트럼프 특사, 하마스 고위 관계자 만날 전망

스티브 위트코프 미국 중동 특사가 조만간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고위인사와 만나 가자지구 휴전 이행 문제를 두고 논의할 예정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1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위트코프 특사는 하마스의 휴전 협상 대표 칼릴 알하야를 조만간 만날 계획이다. 양측 회동 날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계획이 변동될 가능성도 있다. 하마스 휴전 협상 대표단을 이끈 알하야는 2023년 10월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을 설계한 인물이다. 이번 회동은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 깊은 불신으로 휴전 협정 이행이 미진한 상황에서 협정 이행을 본격화 하기 위한 행보라는 분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이 제시한 가자지구 평화구상을 통해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에 이어 철군, 통치체제 전환, 항구적 종전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이스라엘에 강력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아랍권 우방을 통해 간접 접촉하는 하마스와의 소통엔 한계를 드러내곤 했다. 다만 미국과 하마스 간 직접 접촉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올해 3월 미국의 인질 대응 특사인 애덤 볼러는 하마스가 억류하고 있던 미국 이중국적 인질 문제 석방을 논의하기 위해 하마스와 직접 대화를 가진 바 있다. 당시 미국과 하마스 간 만남은 1997년 하마스를 테러조직으로 지정한 이후 처음 성사된 만남이었다. 위트코프 특사는 10월 가자지구 휴전 협정 체결 직전 이집트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와 함께 알하야를 만나기도 했다. 또 위트코프 특사는 같은달 미국 CBS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알하야를 만났을 때 자신의 아들이 마약성 진통제 오피오이드 남용으로 숨진 사실을 밝히면서 9월 이스라엘의 카타르 공습으로 아들을 잃은 알하야를 위로했다고 말한 바 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미국 국방차관 “한국은 모범동맹, 나토 외 ‘GDP 3.5% 국방비’ 첫 국가”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전쟁부) 정책차관은 15일 한국이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3.5%로 증액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한국은 정말로 모범적인 동맹국(model ally)"이라고 칭송했다. 이날 콜비 차관은 미국 워싱턴 DC의 앤드루 W. 멜론 강당에서 열린 한국 국경일 및 국군의날 리셉션 축사에서 “한국은 이제 미국의 조약 동맹국 중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외 국가로서는 최초로 트럼프 대통령이 헤이그 나토 정상회의에서 제시한 '국방비 3.5%' 기준을 충족하겠다고 약속한 나라"라며 위와 같이 말했다. 한국과 미국은 전날 발표한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를 통해 한국의 국방비를 GDP의 3.5%로 증액한다는 계획을 공표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이자 안보정책통인 콜비 차관은 “이재명 대통령과 한국이 노력과 재정(투입), 진지함, 헌신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 동맹에 대해 콜비 차관은 “이 동맹은 미래 지향적인 동맹"이라며 “트럼프 행정부와 피트 헤그세스 장관 체제의 국방부에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관과 부장관에 이어 국방부 '넘버3'인 콜비 차관은 “이 자리가 사실상 저의 첫 공개석상 발언일 것"이라고도 언급했다. 그간 콜비 차관은 대외 행보를 자제해왔던 인물이다. 크리스토퍼 마호니 미군 합동참모본부 차장은 행사에 참석한 참전용사들을 향해 “전 여러분이 쌓아 올린 역사 위에 서 있고, 여러분의 그늘에 서 있다"며 1952년 한국에서 해병대 장교로 복무했던 부친 이야기를 공개했다. 마호니 합참 차장은 “아버지는 군 복무 이야기를 많이 하진 않았지만 두 가지를 말씀하셨다. 하나는 부상 없이 살아서 집에 돌아오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한국의 육·해·공군은 지구상에서 가장 강인한 전투원이라는 것"고 강조했다. 마호니 차장은 “바로 그런 점이 오늘날의 매우 현실적이고 위험하며 역동적인 위협 환경을 떠올리게 한다"며 “이 위협이 가득한 세계는 '좋은 친구(동맹)'를 갖는 것이 얼마나 필수적인지 일깨워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맹은 군사적 파트너십 그 이상이다. 공유된 가치로 하나 된 두 나라가 함께 무엇을 이룰 수 있을지를 증명하는 것"이라며 “같이 갑시다"라고 한국어로 말했다. 취임 후 첫 리셉션 행사를 개최한 강경화 주미대사는 인사말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동맹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며 “이 동맹은 한국의 군사·경제·기술적 역량이 성장하고 있다는 현실을 반영한 동맹"이라고 화답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마이클 디솜브리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동아태) 차관보와 존 노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 및 제임스 워킨쇼 연방 하원의원(민주·버지니아), 라이언 징크 하원의원(공화·몬태나) 등이 참석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트럼프, 민심 의식했나…커피·토마토 등 일부 농산물에 관세 인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인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일부 농산물에 대한 관세를 인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특정 농산물을 상호관세에서 면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대규모 무역적자를 줄인다는 명목으로 지난 4월 2일 국가별 관세인 '상호관세'를 발표했는데 이번에 행정명령을 통해 지정한 품목은 그 관세를 적용받지 않는다. 관세 면제 품목에는 소고기, 커피, 토마토, 바나나와 파인애플을 비롯한 열대과일, 견과류, 향신료 등이 포함됐다. 주로 미국에서 부족하거나 재배하지 않는 농산물이다.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 동부시간으로 지난 13일 0시1분 이후 수입된 제품에 적용된다. 이미 징수한 관세의 환급이 필요할 경우 적절한 법과 절차에 따라 환급하도록 했다. 이같은 움직임은 생활고에 시달리는 소비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등돌린 것을 우려한 것 아니냐로 해석된다. 이번 관세 면제가 발표된 배경엔 최근 지방선거 패배 원인 중 하나로 고물가가 지목되고 있다. 실제 9월 미 소비자물가지수(CPI) 자료에 보면 소고기와 스테이크 가격 상승률은 전년 동월대비 각각 13%, 17%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상승폭은 '40년만 최악의 인플레이션'이 일어난 2022년 이후 최고치다. 미국은 세계 주요 소고기 생산국이지만 지난 몇 년간 소 부족으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바나나, 토마토 가격도 같은 기간 각각 7%, 1% 올랐고 가정 내 식품가격 상승률은 2.7%에 달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농산물 가격을 낮추기 위해 전날 아르헨티나,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에콰도르 등 주요 중남미 국가들과 무역협상을 체결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에어포스원에서 취재진에 “관세로 물가가 오르는 경우는 일부 있겠지만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은 사실상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관세 수익을 재원으로 저소득·중산층 미국인에게 2000달러를 내년에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관세를 통해 배당금 형태로 지급할 수 있다"며 “배당금을 지급하고 부채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미국 경제학자들은 관세를 부과하면 소비자 물가가 인상될 수밖에 없다고 계속 지적해왔으나 그간 트럼프 행정부는 수출업자가 관세 인상분을 부담할 것이라 미국 소비자가 피해를 보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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