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의 숙원 사업인 새만금~포항 동서횡단고속도로의 새만금~전주 구간이 오는 11월 개통을 앞두고 있다. 도로 개통 시 소요 시간이 76분에서 33분으로 57% 줄어들어 연간 약 2018억원의 편익이 예상된다. 지난 11일 찾은 공사 현장은 대부분의 아스팔트 포장이 완료돼 일반 고속도로와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김제시 진봉면에서 완주군 상관면까지 연결한다는 취지이다. △왕복 4차로 △설계속도 100km/h △총사업비 2조7424억 원 규모로 추진됐다. 개통 시 이동 거리는 기존 62.8㎞에서 55.1㎞로 12% 단축된다. 소요 시간도 76분에서 33분으로 57% 줄어들 예정이다. 이날 현장에서 만난 안희준 도로공사 1부장은 “현재 공정률이 97%로 개통 지연 사유가 없는 만큼, 11월 예정대로 안전하게 개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사업 기간이 2027년으로 잡힌 이유는 완주시에 하이패스 전용 IC 설치 공사가 남아 있기 때문이라고 안 부장은 덧붙였다. 해당 공사는 완주시 자체 예산으로 추진되면서 전체 사업 기간이 연장된 상태다. 구체적으로, 남광토건이 시공 중인 4공구(김제시 상동동~완주군 이서면 은교리, 10.4㎞)의 경우 공정률 97.5%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상준 남광토건 현장소장은 “전체 아스팔트 26만 톤 가운데 23만 톤이 시공을 마쳤고, 나머지 3만 톤도 9월 말까지 공사가 완료될 예정"이라며 “가드레일은 24㎞ 중 17㎞, 방음벽은 6.2㎞ 중 3.9㎞가 설치됐다"고 말했다. 이어 “표지판과 차선 도색도 10월 말까지 마무리해 11월 개통에 차질이 없다"고 강조했다. 새만금~전주 구간이 개통되면 동서횡단고속도로(298㎞) 미개통 구간은 대구~성주~무주(85㎞)만 남게 된다. 앞서 포항~대구(2004년), 익산~장수(2007년) 구간은 이미 개통된 바 있다. 전 구간이 연결되면 전주~포항 이동 시간이 150분으로 단축돼 현재보다 45분(23%)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연간 1509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 바 있다. 이로 인해 전북도는 대구~무주(85㎞) 구간을 포함한 고속도로·철도망·국도·국지도 건설 등 주요 SOC 사업을 국가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작업에 최근 착수했다. 향후 예비타당성 조사를 조속히 통과시켜 공사에 빠르게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현대건설이 기존 건설업 외 신사업 분야에서 집중할 새 일감으로 전력 시장 개척에 나서고 있다. 현대건설은 해외 주요 국가에서 송변전 인프라를 구축해 전력 마켓을 선점하겠다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12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송변전 사업 발굴을 위해 해외 시장 개척에 활발히 나서고 있다. 특히 최근 현대건설은 호주 전력시장 진출을 위한 본격적인 채비에 나서고 있다. 이를 위해 최근 서울 계동 본사에서 양사 주요 경영진들이 참석한 가운데 호주 빅토리아주 최대 전력망 사업자인 오스넷(AusNet)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송변전 인프라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 업무 협력을 공동 모색하기로 합의했다. 오스넷은 호주 빅토리아주(州)의 최대 에너지 네트워크 기업으로, 전기와 가스 그리고 송전 네트워크 관리를 통해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호주 시드니 지사를 설립하고, 남호주 주(州)정부와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및 주택 사업 분야 협력에 관한 포괄적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현지와 밀접하게 커뮤니케이션 가능한 전초기지를 마련하고 호주 및 주변 오세아니아 시장 진출을 위한 토대를 다져왔다. 현대건설은 1976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첫 송전선로 공사에 착수한 이래 약 50년간 전 세계 180건이 넘는 송변전 프로젝트를 수행해 왔다. 그 결과 현대건설은 미국 건설 전문지인 'ENR 2025 순위'에서 송변전 분야 10위를 차지했다. 국내 건설사 중에선 가장 높은 순위다. 현재 현대건설은 플랜트/뉴에너지 사업 부문 산하에 송변전 사업부를 놓고 시장 확대를 노리고 있다. 해당 사업 부문엔 송변전 사업 외에도 석유화학, 가스처리, 원자력, 신재생 등 기존 건설업 외 현대건설의 포트폴리오 다양화를 책임지는 주요 사업부가 모여 있다. 특히 기존엔 현대건설의 해외 송변전 사업이 중동, 그 중에서도 사우디 지역에 치중돼 왔었지만, 이번 계기로 호주 등 신규 시장에 개척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송변전 산업은 데이터센터 등 미래 전력수요 확대에 따라 초고압 송전망 및 스마트 그리드구축이 가속화로 더욱 각광받는 분야"라며 “여기에 전력망 현대화와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한 필수 인프라로 송변전 인프라 구축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에너지 전환을 위한 대형 에너지 사업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호주의 대형 송변전 인프라 운영을 주도해온 오스넷의 노하우와 현대건설의 글로벌 경험과 기술력이 시너지를 낸다면 조만간 가시적인 사업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최근 건설사들이 신기술 적극 활용에 그치지 않고 대표들이 직접 현장을 찾아 안전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 사고는 여전히 끊이지 않는 모양새로, 안전 인력이 부족해 인재(人災) 사각지대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HDC현대산업개발은 최근 지하 공사 현장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12공구 현장을 대상으로 경영진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에는 정경구 대표이사와 김영한 인프라본부장을 비롯한 임직원이 참여했다. 주요 점검 대상은 철도보호지구 내 차량기지 진입 선로 시공 구간의 터널 내부 작업 여건, 흙막이 가시설 상태 등이었다. 한화 건설부문은 외국인 근로자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지난 5일 한화포레나 천안아산역 공사현장에서 맞춤형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했다. 외국인 안전문화 지도사가 전 현장을 대상으로 화상 교육도 진행했다. 또, ㈜한화 건설부문은 자체 HS2E 모바일 프로그램을 활용해 '근로자 안전신문고'를 운영 중이다. 안전모와 현수막에 QR코드를 부착해 근로자가 모국어(10개국 언어)로 위험 사항을 언제든지 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롯데건설도 박현철 부회장 취임 이후 매월 전국 현장을 불시에 직접 방문해안전 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근로자 건강 상태 확인을 위한 '비접촉식 생체신호 측정 기술' 애플리케이션도 개발해 9월 중 전 현장에 적용할 예정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엄포를 놓은 만큼, 어느 업체든 대표를 비롯한 임원들이 회사에서 자리를 지키기보다 현장에 나가 안전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그럼에도 건설업에서는 여전히 사망자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달에만 벌써 네 곳의 건설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9일 대우건설이 시공하는 경기도 시흥시 아파트 현장에서 50대 하청업체 근로자가 철제 계단에 부딪혀 숨졌다. 6일에는 롯데건설 경남 김해시 불암동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50대 근로자가 굴착기 버킷에 치여 사망했다. 지난 4일에도 대우건설 의 울산 LNG 터미널 현장에서 40대 근로자가 숨졌다. 건설업계는 고공 작업 등 업종 특성뿐 아니라 고령화로 인한 기저질환 증가, 외국인력 확충에 따른 소통 미비 등이 산업재해 발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한다. 업체별 현장 점검과 고용노동부의 불시 점검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현장은 안전 인력이 부족해 실효성이 반감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 건설현장 관계자는 “대형 건설사일수록 관리 의지는 강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위에서 강조하는 수준으로 관리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소장 권한이 있기는 하나 전문성 있는 안전 인력이 부족한 인재(人災) 사각지대가 많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서울 주요 정비사업장에서 '단독입찰 기피' 흐름이 뚜렷하다. 성수1구역은 당초 특정 건설사에 유리하다는 논란을 빚으며 입찰 지침 완화를 거부했지만, 조합원 반발이 커지자 결국 지침을 고쳐 재입찰에 나섰다. 압구정2·개포우성4도 단독 응찰을 부담스러워하는 기류가 확산 중이다. 조합원들은 경쟁을 통해 더 나은 조건을 얻겠다는 기대를 내비치지만, 실제로는 건설사의 요구가 반영되며 조합의 주도권이 약화되는 '역설적 구도'가 드러난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1구역 재개발 조합은 최근 긴급이사회를 열어 기존 입찰 공고를 취소하고, 현장설명회에 참여했던 7개 건설사에 재입찰 방침을 통보하기로 했다. 핵심은 입찰지침의 일부 조항 수정이다. '조합원 로열층 우선 분양 제안 금지'와 '추가 이주비 담보인정비율(LTV) 100% 제한' 등 건설사들이 문제 삼았던 규정은 조합이 보완·완화하는 방향으로 조정이 논의되고 있다. 책임준공 조건도 기존보다 완화될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성수1구역은 불과 9일 전만 해도 상황은 달랐다. 조합은 지난 4일 대의원회에서 지침 완화 안건을 부결하며 “공정한 경쟁입찰 원칙을 지키겠다"며 기존 지침을 유지했다. 당시 현대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은 “부당한 지침을 준수하기 어렵다"며 현장설명회에도 불참했고, GS건설의 단독 수의계약 가능성이 급격히 커졌다. 조합원이 회의장 앞에서 “집행부가 특정 시공사에 유리한 지침을 고수한다"며 조건 완화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 정도로 내부 갈등도 심화됐다. 성수1구역은 총 3014가구, 최고 69층 규모의 17개 동 아파트를 짓는 사업으로, 예상 공사비만 2조1540억원에 달한다. 당초 GS건설, 현대건설, HDC현대산업개발 3파전이 예상됐지만 지침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며 현대·HDC가 발을 뺀 끝에 조합이 결국 경쟁을 유도하려고 스스로 지침을 수정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결과적으로 경쟁을 끌어내겠다는 명분 아래 현대건설·HDC현산이 문제 삼았던 조건이 반영되면서 건설사들이 원하던 방향으로 입찰 조건이 바뀐 셈이다. 강남권 다른 사업장도 사정은 비슷하다. 개포우성4차 재건축 조합은 지난 7월 입찰 공고를 냈다가 최근 취소했다. 롯데건설 단독 응찰 가능성이 불거지자 경쟁 구도를 확보하기 위해 다시 조정에 나선 것이다. 포스코이앤씨의 참여가 불투명하고, 삼성물산·GS건설이 관심을 보이는 가운데 조합은 경쟁 구도 성사를 기다리고 있다. 압구정2구역 역시 올해 6월 삼성물산이 입찰 불참을 공식화하면서 현대건설의 단독 응찰로 이어진 사례다. 1982년 준공한 신현대아파트(9·11·12차) 1942가구를 2571가구로 재건축하는 대형 사업으로 공사비만 약 2조7000억원에 이른다. 당초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의 '리턴 매치'가 점쳐졌지만, 삼성물산은 조합이 대의원회의를 통해 통과시킨 이례적 입찰지침인 대안설계 범위 대폭 제한, 금융조건 제안 제한 등이 자사 계획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공고 사흘 만에 입찰 포기 의사를 조합에 전달했다. 이후 현대건설이 두 차례 단독 응찰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조합원은 집행부가 특정 건설사에 유리한 지침을 고수했다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지침을 조합 쪽에서 자꾸 손보다 보면 결국 업체 입장에서 편한 조건이 맞춰질 수밖에 없다"며 “길게 끌면 끌수록 주도권은 조합이 아니라 시공사가 쥐게 된다"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법원이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를 인용하며 신공항 건설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새만금신공항백지화 공동행동 소속 시민 1300여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에서 11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국토부가 새만금 국제공항 계획타당성 단계에서 입지를 선정하면서 조류 충돌 위험성을 비교 검토하지 않은 점, 위험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한 점, 공항 건설이 생태계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기본계획은 이익 형량에 하자가 있어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즉, 사업 진행으로 인한 공익과 피해 등 사익을 비교했을 때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다. 단. 재판부는 전체 원고 중 3명에 한해 법률상 소음 지원 대책 범위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한다며 원고 적격(자격)을 인정했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 지역 부지 205만6000㎡에 활주로와 계류장,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등을 짓는 사업이다. 지난 2022년 6월 국토부가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했다. 이에 공동행동은 같은해 9월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걸었다. 한편, 내년도 국토부 예산에는 새만금 신공항 건설 비용 1200억원이 반영됐다. 새만금개발청은 항만·공항·철도 등 트라이포트 물류체계를 구축해 첨단 제조업과 데이터센터를 유치한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서울 서초구청이 '제11회 대한민국 고효율·친환경 주거 및 건축기자재 대상' 시상식에서 방배숲 환경도서관 조성 공로를 인정받아 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2023년 개관한 방배숲 환경도서관은 '환경과 문화로 삶을 바꾸는 행복공간'을 테마로 미래세대에 물려줄 수 있는 지속가능한 도서관을 목표로 조성됐다. 설계부터 착공까지 전 과정에 친환경 요소를 반영하고 내부 공간과 가구 제작에 친환경 자재를 활용했다. 도서관 운영 과정에서도 저탄소 실천이 돋보인다. 전체 전기소비량의 8%를 태양광 발전으로 충당하며, 편의시설 카페는 1년간 총 5만139개의 일회용품을 쓰지 않아 연간 소나무 1316그루를 심는 것과 맞먹는 환경 효과를 거뒀다. 또 서리풀근린공원을 활용한 다양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어린이집·유치원생 대상 인형극, 분리배출 교육, 숲체험 프로그램 등으로 어린이의 환경 감수성을 높이고 도심 속 생태 이해를 돕는다. 서초구청은 시민 참여형 캠페인도 꾸준히 진행 중이다. 직원과 함께하는 탄소 저감 실천 활동, 매월 두 차례 전등 소등 캠페인 등을 통해 에너지 절약 문화를 확산하고 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에너지경제신문이 주관하는 '제11회 대한민국 고효율·친환경 주거 및 건축기자재 대상'에서 GS건설이 친환경 공정인 모듈러 활성화를 인정받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GS건설은 모듈러 건축 전문 자회사인 '자이가이스트(XiGEIST)'를 설립하고, 자체개발한 목재와 철골 하이브리드 구조로 만든 '모듈러'로 자이 아파트 내 티하우스를 비롯해 부대시설에 적용한 친환경 건설을 가속화 하고 있다. 이번에 도입되는 모듈러 기반 부대시설은 공장 사전제작 OSC 공법을 활용해 자이가이스트 공장에서 패널 및 모듈을 정밀 제작하고,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공기 단축, 시공 안정성 확보, 현장소음 및 폐기물 최소화 등 시공 효율성과 친환경성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다. GS건설과 자이가이스트가 개발한 '하이브리드 구조 기술'은 경량 목구조와 중목 구조, 철골 프레임을 복합 적용해 일반 목조 모듈러와는 달리 기둥 없이 넓고 탁 트인 공간을 설계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목재가 주는 자연 친화적인 질감과 미감은 유지하면서 건축 구조의 내구성과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어 일반 목조 모듈러 대비 향상된 디자인과 품질을 갖춘 상품을 제공함으로써, 입주민들에게 기존 철근콘크리트 건물과는 차별화된 건축 경험을 보일 수 있게 됐다. 프리패브 목조 모듈러 시스템이 적용된 부대시설은 경남 양산시에 분양 중인 '양산자이 파크팰리체'에 첫 도입된다. GS건설은 향후 분양 단지의 티하우스, 스쿨버스존 등 다양한 부대시설로 점차 모듈러 영역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GS건설은 '탈현장 건설(OSC,Off-site Construction)' 전략도 가속화하고 있다. 올해 초 인천 강화도에서 철골로 만든 모듈러 아파트를 선보인데 이어, 충남 아산 GPC공장에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C) 공법을 활용한 2층 규모의 샘플하우스를 건립해 '레고식 아파트' 실증을 마쳤다. 이번 목조 모듈러를 활용한 아파트 단지 내 부대 시설 건립도 이러한 탈현장 건설 전략의 일환이다. GS건설은 모듈러 기술 고도화를 통해 국내 건설업계 패러다임 전환을 주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에너지경제신문이 주관하는 '제11회 대한민국 고효율·친환경 주거 및 건축기자재 대상'에서 현대건설의 '힐스테이트 더 운정'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지난 8월부터 입주를 시작한 힐스테이트 더 운정은 경기 파주시 와동동에 지하 5층~지상 49층, 총 13개 동으로 아파트 744세대, 주거형 오피스텔 2669실 총 3413세대 규모로 들어섰다. 신개념 커뮤니티형 쇼핑공간인 '스타필드 빌리지'가 조성돼 있어 주거를 비롯해 상업·문화·여가·교육 등을 단지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원스톱 라이프 복합주거단지인 점이 특장점이다. 지상 1층~4층 규모의 '스타필드 빌리지'는 스타필드 개발 운영사인 신세계프라퍼티가 새롭게 선보이는 커뮤니티형 쇼핑공간으로 가족의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는 아카데미와 엔터테이먼트, 교육과 놀이가 결합된 키즈 콘텐츠 등의 시설이다. 에너지 절감시스템으로 세대별 에너지관리시스템, 대기전력 차단시스템, 지하주차장 지능형 조명제어 시스템, 세대 내 LED 조명, 지하주차장 전체 LED, 태양광 발전시스템 설치로 고효율 에너지향상과 탄소저감을 실천했다. 에너지 관리시스템으로는 세대 월패트, 스마트폰으로 전기 수도사용량을 확인 할 수 있어 생활 속에서 에너지 절약이 가능하다. 배관시설도 녹물 제로화를 위해 녹물을 방지하는 배관시스템 스테인리스 재질을 사용했고, 아파트 실내 공기순환을 위해 HEPA 필터 전열교환 장비를 사용해 HEPA 필터(공기청정기급)를 거쳐 신선한 공기 내부 유입이 가능하게 했다. 이러한 HEPA는 초미세먼지 99.95% 포집이 가능하다. 운정호수공원과 인접해 주거 환경도 뛰어난다. 운정호수공원은 72만4937㎡의 생태공원으로 여의도공원의 3.2배에 이른다. 입주민의 건강을 위한 피트니스, 골프연습장, GX룸 등 스포츠 시설과 자녀들을 위한 독서실, 스터디룸, H아이숲 등의 커뮤니티 시설이 설치된다. '수목'과 '화초' 등이 어우러진 테마정원을 조성하고 소리천과 인접한 곳은 공개공지 등을 활용해 보행로와 연계한 휴식공간도 갖추고 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경기 양주시가 에너지경제신문이 주관한 '제11회 대한민국 고효율·친환경 주거 및 건축기자재 대상' 시상식에서 양주1동 복합청사의 친환경 설계와 공간 혁신 공로를 인정받아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양주1동 복합청사는 행정·문화·복지 기능을 한 공간에 담은 미래형 행정복합시설로,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예비인증 3등급,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녹색건축 우수등급,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우수등급을 모두 획득한 고효율 친환경 청사다. 특히 외부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건축물 자체 에너지 자립률을 65.83%까지 끌어올렸다.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 소비량은 130.8kWh/㎡·년, 생산량은 86.1kWh/㎡·년을 기록하며 친환경성과 효율성을 확보했다. 청사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을 획득.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 소요량 44.1kWh/㎡·년, CO₂ 배출량 8.1kg/㎡·년으로 탄소 저감 효과를 입증했다. 녹색건축 우수등급(그린2등급) 예비인증도 취득해 재료·자원(92%), 유지관리(94%), 물 순환관리(90%) 등 다양한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른 BF 우수등급 예비인증을 획득해 모든 시민의 보편적 접근권을 보장하는 공간 혁신을 구현했다. 양주시는 이를 통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 기반을 마련한다는 목표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이재명 정부가 저렴한 가격에 공공주택을 대량 공급하기 위해 한국주택토지공사(LH)에 직접 분양을 맡기는 개혁을 본격 추진한다. 지난달 출범한 LH개혁위원회는 연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유력한 대안으로는 임대형 택지공급 제도 등이 꼽힌다. 다만 공사비 현실화 등 분양가 상승 요인으로 인해 실제 가격이 기대만큼 낮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LH개혁위는 저렴한 공공 주택의 신속한 대량 공급을 위해 LH가 직접 주택 공급에 나서는 방안을 확정했다. 그동안 LH는 일부 직접 공급 물량 외에 대부분은 공공 수용을 통해 택지를 조성해 매각한 후 주택 건설과 분양은 민간 건설사에 맡기는 방식으로 주택을 공급해왔다. 이 과정에서 부동산 경기 불황 때에는 주택 공급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일이 잦았다. 개발 이익이 시행사·건설사·수분양자에게 쏠려 부의 편중을 초래하고, 분양가마저 급등해 주택 시장을 '로또판'으로 만들어 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2018년 9월 확정된 3기 신도시 공급이 지난 8년간 지연된 것도 이 같은 구조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LH가 주도해 공공 주택을 직접 지어 분양하고, 유형도 다양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LH 사업 방식 개선안의 핵심 쟁점은 어떻게 재원을 마련하느냐, 정부가 얼마나 지원을 하느냐, 분양가는 얼마로 하느냐, 공사는 어떻게 진행하냐 등이다. 특히 사업 방식으로는 '임대형 택지공급'이 거론된다. 공공이 조성한 택지를 매각하지 않고 장기 임대 방식으로 공급해 투기를 차단하고, 개발 이익을 토지 임대료 형태로 환수하는 구조다. 중국, 싱가포르, 핀란드 등에서도 공공토지임대제가 운영되고 있다. 또, 안정적 운영을 위해 상업용지 임대료와 시장형 임대주택 임대료를 활용한 교차보조 구조도 보완책으로 거론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강조해온 '기본주택'과 유사한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국토교통부는 LH가 택지를 제공하고 민간 건설사가 설계·시공을 맡는 '도급형 민간참여사업' 방식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LH 인력 여건상 직접 시공을 맡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 같은 개혁을 통해 집값 안정과 신속한 공급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분양가는 택지비, 건축비, 가산항목, 국토부 고시 기본형 건축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되기 때문이다. 수도권 민간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에서 택지비 비중이 평균 40~55%에 달한다. 따라서 토지비가 낮아지면 분양가 역시 내려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LH 토지 매각으로 이익을 본 사례 중 하나로 호반건설이 꼽힌다. 호반건설은 2013~2015년간 공공택지 23곳을 매입해 분양 매출 5조8575억원과 분양 수익 1조3587억원을 올렸다. 다만 관건은 LH의 운영 안정성과 실제 분양가 인하 가능 여부 등이 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향후 분양할 주택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예정으로, 적정 수준에서 가격을 책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택지비가 절감되더라도 향후 공사비가 급등할 경우 기대만큼 저렴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있다. 건설업체들도 정부가 구상하는 단순 도급은 건설사에 돌아가는 이익이 거의 없는 수준이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안 그래도 최근 공사비 상승과 산업재해 방지 등 리스크가 커진 상태다. 이대로면 품질이나 선호도에 높은 영향을 미치는 대형 건설사는 공사비를 올려주지 않는 한 참여하기 어렵다. 더욱이 이 대통령이 산재 감축 의지를 강조한 만큼, 공공공사 기간을 늘려 건설 현장의 안전을 강화하는 방안이 LH 사업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에도 분양가 인상은 불가피하다. 이미 160조 가량의 빚을 짊어진 LH의 재정이 악화되는 것도 당연한 수순이다. 이밖에 LH가 직접 시행해 분양가를 낮추더라도, 분양 후 개인 간 거래 과정에서 가격이 오르는 것을 막을 방안이 없다. 결국 분양을 받은 뒤 되팔 때는 다시 LH에만 매각하도록 하는 '환매조건부' 방식도 논의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러한 논의를 종합해 올해 안에 LH 개혁의 세부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김유승 기자 ky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