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아파트 500만 가구 시대를 맞아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공공 주택 리모델링사업에 대한 재건축 수준의 규제 완화 등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리모델링융합학회(KRC)는 26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건축학부와 공동으로 주최한 '2024 KRC 연례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진철 대한건축학회 회장은 세미나 기조연설을 통해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유럽위원회 등에서 발표하는 주요 정책에는 리모델링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며 “탄소중립시대의 재정비 정책으로서의 리모델링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리모델링은 기존 아파트의 기본 골격을 유지한 채 마감재 등 일부 설비를 교체해 노후화된 건축물을 재활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재건축, 신규 건축보다 공사기간이 2년 안팎으로 짧고 골조를 재활용하기 때문에 자원 절약 및 탄소 배출 저감 등의 효과도 크다. 주택 수명을 늘리는 데에도 필수적이다. 국내 공동주택의 평균 수명의 경우 약 30년이다. 이는 주요국의 1/2~1/3 불과한 수준이다. 즉, 건설의 단기간 반복으로 자원낭비 및 사회·경제적 비용증가 등을 유발하는 만큼 리모델링을 통해 주택 수명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같은 리모델링의 장점을 적극 활용해 대국민 주거 환경 개선에 나서려면 적극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윤석열 정부가 취임 초기엔 재건축 수준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지만 현재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란 것이다. 부동산 애널리스트인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는 주택정책의 역사 속 재건축과 리모델링 비교를 통해 “2022년 윤석열 대통령 공약에서는 재건축-리모델링이 동등한 수준으로 발표됐다가 2023년 9월, 노후계획도시특별법 발의 때부터 정책기조가 재건축으로 선회됐다"며 “주택의 생애주기와 수명을 고려한 정비사업의 레벨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히려 최근에는 규제가 강화되면서 리모델링 사업이 홀대받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실제 지난해 법제처는 1층 필로티(비어 있는 1층 공간) 설계에 따른 1개 층 상향도 수직증축으로 봐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서울시도 가구 수가 늘지 않는 필로티와 1개 층의 상향을 수직증축으로 판단했다. 수평증축은 1차 안전진단만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반면 수직증축은 2차 안전진단을 받아야 해 리모델링 절차가 더욱 까다로워진 셈이다. 이상현 단국대 교수는 “필로티 화(化) 하는 1층도 다른 층과 동일한 구조형식을 가지고 있어 전 층에서 힘을 분할하고 있으므로 리모델링에 적용되는 필로티는 일반 다른 건물의 필로티와는 구조적으로 다른 개념"이며, “구조안전을 검토할 때는 단순 증가 층수가 아닌 증가하는 하중의 정도를 기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예컨대 4층에서 7층으로 수직증축 할 경우에는 하중이 75%(3/4) 증가하지만, 15층에서 16층으로 1개층을 올릴 경우에는 건물의 하중이 6.6%(1/15) 증가한다는 것이다. 그는 “특히 1개 층 수직증축 시에는 벽체 축력비 변화는 그 수치가 매우 미미하여 '구조적으로 문제없이 증축할 수 있는 수준'이며, 현대의 발전된 건설기술로 증축 전보다 훨씬 구조적으로 안전한 건물로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진정한 국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재건축에 치우친 정책 지원보다는 개별 단지 여건에 맞는 재정비를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신동우 한국리모델링융합학회 회장은 '정비사업에서 사업성 초기 검증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재정비 사업은 불확실한 투자사업으로, 민간 입주민들의 초기 검증 없는 사업 착수는 입주민들에게 재앙을 예고하는 것"임을 경고했다. 그는 수도권 100여 개 노후 단지들에 대한 리모델링, 재건축 사업성을 다양한 수준에서 분석한 '아주나비로' 시연을 통해 “단지별 사업성 변수, 정비사업의 수요 형태, 그리고 사업 여건의 차이로 인해 각 단지, 각 지역에 맞는 정비 방식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전국 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가 사상 처음으로 2000만원대를 돌파하며 역대급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가장 비싼 서울에선 상대적으로 소외된 것으로 알려진 강북 지역의 59㎡ 규모 소형 아파트들까지도 총 15억원에 육박하는 분양가를 기록할 정도다. 인건비·자잿값 등 공사비가 떨어질 기미가 없고 제로에너지건축물 기준 강화에 따른 비용 상승 요인까지 있어 이같은 분양가 상승 추세는 내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21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 전국 아파트 분양가는 3.3㎡당 평균 2041만원으로 전년(1800만원) 대비 241만원 상승했다. 3.3㎡당평균 분양가가 2000만원을 넘어선 것은 사상 최초이다. 전국 아파트 평당 평균 분양가는 2021년 1305만원, 2022년 1518만원에 이어 올해까지 역대 최초로 3년 연속 200만원대 상승폭을 이어가고 있다. 2021년 이후 올해까지 전국 아파트 3.3㎡당 분양가 상승폭은 736만원으로, 이를 '국민평형'인 전용 84㎡ 타입으로 환산하면 3년 만에 아파트 한 채가 약 2억5000만원이 오른 셈이다. 아직 11~12월분 집계가 남아있지만, 분양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어 올해도 200만원대 이상 상승은 확실시 되고 있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분양가(5297만원)는 평당 2657만원이 올라 84㎡ 기준 9억원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 소외된 지역으로 꼽히던 강북 지역 등에서도 분양가 상승세는 마찬가지다. 550가구 규모의 중형 아파트 단지로 이달 말 분양을 앞두고 있는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e편한세상 당산 리버파크'의 전용 59㎡는 소형이지만 최고 분양가가 3.3㎡당 약 8000만원 안팎으로 총 14억4230만원에 달해 15억원에 육박한다. 강서구 등촌동에 공급되는 543가구 규모 소형 위주 단지 '힐스테이트 등촌역'의 경우 인근 아파트 최근 거래 금액을 비춰봤을 때 일반 물량의 경우 분양가가 총 14억원대에 이를 전망이다. 이같은 분양가 상승세는 내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내년부터 30가구 이상 민간 아파트에도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이 의무화되면서 단열 비용 상승 등으로 인상 압박이 더 거세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내년 6월부터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제도를 시행할 계획인데, 민간 아파트들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절감을 위한 단열 및 환기 성능, 재생에너지 활용 정도 등을 총 5단계로 평가한다. 공공분양 아파트와 임대 아파트는 이미 지난해부터 5등급(에너지 자립률 20~40%) 인증을 의무화한 상태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이 시행되면 공사비가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자재비가 한 번에 급등한 이후로도 계속해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는 상황에 연이은 부실공사 사태로 공사 기간이 늘어나면서 인건비도 급증했다"며 “과거 30층 아파트 기준 2년 6개월 걸리던 공사 기간이 최소 3년 이상으로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기에 더해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까지 시행되면 내년에도 분양가 상승세는 이어질 것"이라며 “강남3구 및 용산구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분양가 상승분을 상쇄할만한 지역이 없다. 분양시장에서 가성비 있는 단지는 점점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서울역 지상철도가 지하화 된다면 KTX와 지하철을 갈아타기가 한결 편해질 것 같다. 또 계단을 오르내리는 불편없이 단절된 만리재 쪽과 남대문 지역이 연결된다면 쇠퇴해가고 있는 지역 상권도 살아날 수 있다." 14일 오전 서울역 앞에서 만난 한 시민의 말이다. 최근 정부와 서울시가 발표한 철도 지하화 계획대로 서울역 및 인근 철로가 지하화된다면 서울의 최중심부인데도 불구하고 철도로 인해 이상하게 변해버린 지역이 '상전벽해(桑田碧海)'할 것이라는 기대감이었다. 실제 이날 찾아가 본 서울역 일대는 지상철도로 인한 통행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지하철 1호선 또는 4호선 서울역에서 내린 후 KTX를 타려면 역사 내에서 5분가량 이동해 지상에 위치한 역사로 한참을 이동해야 한다. 또 경의중앙선으로 환승할 경우 카드를 찍고 역 밖으로 나가 6분 정도 도보 후 경의중앙선 서울역에서 열차를 갈아타야 한다. 경의중앙선 이용객 A씨는 “다른 역의 경우 지하철 호선 환승 시 역 내부에서 편하게 할 수 있지만, 서울역에서 경의중앙선을 갈아타려면 역사 밖으로 나와 한참 걸어가야 하기 때문에 매번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서울역 일대는 서울역과 철로에 의해 분리되면서 코 앞인데도 한참을 돌아가야 하는 등 '지역간 단절 효과'가 어느 곳보다도 심각한 지역으로 손꼽힌다. 예컨대 보행자가 서울역 정면에서 만리재로 방면으로 이동하려면 고가도로를 오르거나 계단으로 서울역사로 올라왔다가 반대편으로 내려가야 하는 등 큰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이날 만난 한 서울역 이용객은 “서울역에 올 일이 많은데 고가도로나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이 체력적으로 힘든데다 서울역사를 가로지르는 것도 사람들이 너무 많아 불편할 때가 많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지상에서 거대한 면적을 차지하고 지역을 둘로 가르는 서울역의 존재는 주변 상권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었다. 서울역 뒤편에 위치한 만리재로 상권은 평일 오후임을 감안해도 일부 식당 외에는 인적이 드물어 조용했다. 이 곳은 기차역과 지하철역이 함께 있어 평일에도 유동인구가 많으며, 정면에는 수많은 대기업 본사가 있음에도 서울역에 가로 막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곳이 된 것이다. 또 동자동 일대 등 일부 '기찻길 옆' 지역은 소음 등 공해가 심각한데다 개발에서 외면돼 서울 최중심부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슬럼화'된 상태다. 이곳 부동산업계 관계자들은 향후 서울역 지하화가 진행돼 주변 도보 보행이 한층 편리해진다면 인근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사업과 맞물려 만리재로 일대가 새로운 명소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사업은 서울역 뒤편인 만리재로 인근 중구 봉래동2가 일대 2만9093.4㎡ 면적 공터에 최고 39층 높이의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달 첫 삽을 뜬 개발사업은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철도 유휴부지에 업무시설(42.3%), 오피스텔(29.8%), 판매시설(11.3%), 숙박시설(9.5%), 마이스·MICE(7.1%) 등이 들어서게 된다. 강북권 최초로 20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국제 컨벤션 시설로 조정돼 '강북의 코엑스'라는 별명이 붙었다. 인근의 한 상인은 “철도 지하화가 맞물리게 된다면 서울역 유동인구가 급증하면서 만리재로가 서울 내 중심 상권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만리동에 위치한 A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도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사업과 철도 지하화는 갑자기 나온 뉴스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 사업이 진행돼야 주변 부동산가격에 영향이 반영될 것"이라면서도 “만약 향후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이동이 편해지고 유동인구가 급격하게 늘며 만리재로 또한 확장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문가들도 서울역 및 일대 철도의 지하화가 큰 시너지 효과를 내 현재 서울 도심의 낙후 지역으로 꼽히는 인근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서울역과 가까운 마포구, 용산구 일대, 북서쪽 청파동·만리동 지역, 서대문 방면 철로 주변 지역, 숙대 앞에서 한강로2가까지 이어지는 청파로 일대 등도 철로 지하화·공원화로 인해 유동인구 증가 및 환경 개선 등의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 이희정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철도지하화 사업에는 지자체 및 정부 국비가 투입될 수 없어 개발수익이나 민간자본으로만 진행해야 하는데, 마침 서울역 뒤편에 북부 역세권 개발사업과 같은 대규모 공사가 겹치면서 두 사업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며 “같은 지역에 위치해있기 때문에 두 사업이 연계를 통해 제대로 된 동선처리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철도 지하화 및 복합단지 사업이 주변 상권에 끼치는 영향은 매우 클 것"이라며 “철도와 토지 부분 이용에 대한 전반적인 변화가 이뤄지며 지역 및 주변 상권 활성화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이 반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기준을 대대적으로 손본다. 현물출자를 통해 현재 3∼5%에 불과한 자기자본비율을 20%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다. 토지·건물을 부동산투자회사(리츠)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실제 이익을 실현하는 시점까지 양도소득세 납부 시점을 늦춰준다. 정부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PF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토지주가 토지·건물을 부동산 투자 회사(Real Estate Investment Trusts·리츠)에 현물출자하도록 유도해 PF 자기자본비율을 20% 이상으로 높인다는 것이다. 이를 촉진하기 위해 토지를 PF사업에 출자할 때 내야 하는 법인·양도세도 조세특례법을 개정해 납부 시기를 늦춰주기로 했다. 수도권 주요 지자체 내 100평 이상 주거·상업지역 나대지 7000만㎡ 가량이 현물출자 대상으로 꼽힌다. 우리나라에서 대규모 주택·업무용 부동산 개발은 현재 디벨로퍼(시행사)가 총 사업비의 약 3~5%만 출자해서 만든 부동산PF를 통해 진행된다. 따라서 사업비가 없어 토지 매입 단계부터 고금리 대출이 불가피하다. 영세한 시행사들은 담보 능력이 없어 주로 대형 건설사나 투자신탁사의 보증(책임 준공 확약)에 의존해 은행 대출을 받는다. 갑자기 금리가 오르거나 부동산 경기 불황이 찾아 와 사업성이 악화되면 시행사는 물론 사실상의 보증을 선 건설사나 은행들까지 위기에 빠지게 된다. 2000년대 말 미국발 금융 위기 때 등이 대표적 사례다. 우리나라는 대형 건설사들의 부도로 인한 금융권 디폴트 사태를 막기 위해 대규모 공적 자금을 투입해야만 했다. 최근에도 부동산 경기 불황이 지속되면서 정부가 수조원대의 돈을 부실 부동산 PF 정리에 투입한 상태다. 그러나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디벨로퍼가 금융사·연기금 등 지분 투자자를 유치해 자기자본 30∼40%를 갖고 토지를 매입한다. 이후 건설 단계에서 대출을 받는다. 네덜란드의 자기자본비율 기준도 총 35%(시행사 10%, 지분투자자 25%)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앞으로 부동산 PF의 자기자본 비율을 20% 이상으로 높여 체질을 개선, 안정적인 사업 추진과 책임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토지 현물출자를 활용한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선도사업도 진행한다. 토지 용도 제한과 건폐율·용적률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공간혁신구역'에 랜드마크 빌딩을 세우는 것을 목표로 공공에서 리츠 설립과 사업성 분석 컨설팅을 지원한다. 토지주가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같은 정책사업을 위해 토지 현물출자를 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 확약으로 사업성을 보완한다. 서울시는 자기자본비율이 높은 PF사업에 용적률·공공기여 완화 등 도시규제 특례를 적극 부여하기로 했다. 정부는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책임준공 개선 방안과 PF 수수료 개선 방안도 내년 중 마련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발표 관련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낮은 자기자본비율로 과도한 대출을 일으키는 구조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만큼 중장기적인 체질 개선책을 마련했다는 이유에서다. 제도 수혜를 누리기 힘들 것으로 예상되는 중소 시행사(디벨로퍼) 구제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부동산 PF 관련 개선안은 꾸준히 마련·발표돼 왔고 이번 결정 또한 그 연장선상에 있다"며 “당장 부실 위험이 없어지거나 하진 않겠지만 조금 늦더라도 (과도한 부채를 끌어쓰는 등) 문제를 해결해나가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결국 건실한 디벨로퍼 위주로 살아남는 구조가 되는만큼 중소업체들이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김효선 NH농협 부동산 수석위원은 “기존 지원책들은 이자 지연 등 단기적인 게 대부분이었는데 이번에는 장기적으로 PF 사업의 불안정한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체질개선을 목표로 했다는 점이 긍정적"이라며 “영세한 디벨로퍼들이 많은데 경험·자본이 있는 곳들과 협업을 하게 해주는 등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번 발표 관련) 시스템 구축에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이라며 “기준을 정확하게 세우지 않으면 오히려 리스크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고 안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정부가 보증하는 전세보증보험 대위변제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국가 재정 수지 악화에 치명타를 가하고 있다. 사인간 거래를 국가가 담보없이 보증, 피해금을 지원하는 전세계 유일무이한 한국 특유의 '전세제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3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연도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 및 회수 현황'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세사기를 당한 입주자에게 HUG가 임차주 대신 보증금을 지급한 '대위변제액'은 8조5119억원에 달한다. 이 중 회수금은 전체의 23%(1조9271억원) 수준에 불과했다. 나머지 6조5848억원은 미회수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세보증보험 대위변제금액은 해마다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5년 1억원에 불과했지만 이후 △2016년 26억원 △2017년 34억원 △2018년 583억원 △2019년 2837억원 △2020년 4415억원 △2021년 5041억원 △2022년 9241억원으로 늘어났다.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한 지난해에는 무려 전년 대비 3배 이상 급증한 3조5544억원을 기록했다. 올해에도 9월 기준 3조220억으로 집계됐으며, 연말까지 4조원이 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회수율은 줄어들고 있다. 2017년 100%였지만 △2018년 95% △2019년 91% △2020년 74% △2021년 52% △2022년 29% △2023년 15%로 줄었다. 올해는 8월 기준 8%로 바닥으로 추락했다. 이에 따라 HUG가 지급하는 전세보증보험 대위변제에 투입되는 국민들의 세금도 어마어마한 규모로 늘어났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HUG에 2021년 3900억원 규모 출자를 시작으로 지난 3월에는 보유하고 있던 한국도로공사 주식 4조원 가량을 현물 출자했다. HUG가 지난 4년간 이렇게 출자 받은 금액은 총 5조4739억원이다. 이것도 모자라 HUG는 최근 최대 70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을 시도하고 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꼴'인 만큼 전세제도 위주인 주택 임대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주택 임대 시장을 월세 위주로 재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주택 구매시 대출한도가 낮아 구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전세제도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해외 주요국의 경우 주택 구매시 집값의 80~105%를 대출해 임대인이 담보 대출을 받아 집을 구매하고 임차인은 월세만 내도록 하는 외국의 시스템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다. 전세사기를 막을 수도 있다. 보증보험 보장 범위를 추가적으로 줄여야한다는 의견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지난해까지 보증보험 보장 범위는 전세금액의 100%였지만 올해부터는 90%로 줄어들었다. 상황이 어려운 만큼 엄청난 적자와 혈세 투입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민들도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보증을 서서 전세대출을 해주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손해를 감수하며 원금까지 보장해주는 시스템 자체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 또한 이어진다. 이광수 광수네부동산 대표는 “우리나라에는 전세제도를 이용해 갭투자를 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현재 상황은 특수한 상황"이라면서도 “전세시장 규모가 너무 크고 대체재가 없기 때문에 제도가 붕괴할 가능성은 적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제도가 유지된다면 향후 HUG의 상황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현재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전세금을 보증하는 대신, 에스크로 계좌를 통해 집주인들이 전세금을 사용하지 못하게 관리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현재 HUG가 겪고 있는 손실의 경우 자금충당 및 압류자산 유동화를 통해 장기적으로 관리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가수 김흥국의 노래 '59년 왕십리'로 유명한 서울 성동구 왕십리. 노래 제목처럼 왕십리는 한동안 4대문안 도심이나 신흥 지역인 여의도, 강남 일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곳으로 여겨져 왔다. 지형적으로 북쪽의 북한산, 동쪽의 아차산, 남쪽의 관악산으로 둘러 쌓인 서울 분지의 한 가운데 위치한 요지다. 하지만 600여년 전 조선초 궁궐터가 될 기회를 놓친 이후 상인, 군인 등 중인층들이 주로 사는 '2등 지역'의 설움을 겪어 온 것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서울 교통의 중심지가 됐고 성수동 등 일부 지역은 '핫플레이스'로 떠올랐다. 특히 현재 지역을 두 동강내 교통-물류-유동인구의 흐름을 막고 있는 지상철도 구간을 지하화한다는 계획이 발표되면서 도시의 핵심 업무 지구로 떠오를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다는 기대감에 설레이고 있었다. 11일 오전 찾아간 왕십리역 일대. 이 곳은 이미 많은 유동인구가 오가고 지하철 2호선·5호선,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등 4개 철도가 지나며 GTX-C(덕정~수원)·동북선(중계동 은행사거리~왕십리역)까지 개통 예정인 핵심 요지였다. 문제는 지상철도 구간으로 인해 심각한 교통 혼잡 등 지역간 단절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계획대로 철도가 지하화되면 도로가 확장되거나 개선되어 차량 흐름이 원활해지고, 도심 내 교통 체증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지역 단절 및 진동, 소음 피해 등도 성동구 주민의 오랜 민원이었다. 이날 왕십리역 근처에서 만난 한 주민은 “왕십리역은 여러 노선이 지나기 때문에 철도 소음과 진동이 상당하다"며 “철도지하화는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이미 성동구청 차원에서도 구체적인 활용 방안 마련에 나선 상태다. 성동구의 지상철도 구간은 옥수에서 왕십리를 지나 청계천까지의 경의중앙선 4.4km다. 마장축산물시장 일대, 왕십리역 일대, 응봉역 일대다. 마장축산물시장 일대 구간의 경우 왕십리-청량리를 오가는데, 마장축산물시장과 연계돼 발전 가능성이 높다. 왕십리역 일대는 현재도 광역 철도 교통의 중심지이며, 응봉역 일대는 응봉산을 배후로 한강을 마주보는 배산임수의 지역적 특성을 갖추고 있다. 구 관계자는 “서울에서 가장 긴 수변을 접하고 있는 물의 도시"라며 “중랑천 및 한강변에 위치한 경의중앙선 지상부 개발은 일대 경관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툭히 구와 주민들은 현재 추진 중인 왕십리역 일대 국제 비즈니스허브 조성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여의도를 능가하는 비즈니스 타운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왕십리역 일대 철도지하화 상부공간에 숲과 공원 등 편의시설을 조성하고, 현재 성동구청·성동구의회·성동경찰서가 있는 곳에는 상업·업무 공간을 확충해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것이다. 왕십리역 근처 A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왕십리 일대는 50층 건축이 가능한 역세권 일반상업지역으로 앞으로 여의도 같은 고층 건물들이 들어 설 수 있다"라며 “왕십리역 일대 철도지하화 사업은 비즈니스허브 조성 사업과 함께 굉장한 시너지를 발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근 B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도 “왕십리역은 향후 6개 노선이 지나갈 예정이고 개발사업도 여러 개발사업도 진행되고 있어 인구유입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여의도를 넘는 서울의 핵심 도시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왕십리역을 이용하는 대학생들도 환경 개선에 대한 기대를 내비쳤다. 한양대, 한양여대 학생들은 그동안 지상철도 역사 특성상 탑승을 위해 수많은 계단을 오르내려야 했다. 한 한양대 재학생은 “왕십리역은 한양대 먹자골목과 연결될 만큼 한양대와 가깝다. 그래서 왕십리역에서 내려 걸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수많은 계단을 오르내리기 매우 힘들었다"며 “철도지하화가 되면 주변 미관 개선은 물론 상권에도 도움이 되고 등교도 편리해질 것 같아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주변 집값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성동구 일대에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성수 1-4구역, 행당7구역, 신당8·10구역, 응봉1구역, 모아타운 1·2·3차, 용답재개발사업 등 각종 도시정비사업이 추진 중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왕십리역은 교통 요충지로 철도지하화로 인한 변화는 주변 지역 개발에 큰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며 “철도 지하화와 연계된 상부개발이 완성되면 주변 재개발 추진 지역들과 함께 왕십리 역세권 개발 사업으로 부동산 가치가 더욱 높아질 전망"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장애물이 산적해 있다는 평가다. 여러 노선을 지하화하기 때문에 엄청난 예산이 필요하고 오랜 시간 고난도의 공사가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 현재 왕십리역 5호선 노선이 지하 약 30m의 중심도에 있으며 동북선과 GTX-C노선도 착공된 상황이다. 여기에 지하화 계획을 수립한다면 지하화 노선의 심도는 60m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사 과정에서의 소음, 진동은 물론 기존의 선로 등 기반시설이나 역사 등 운영시설 축소로 인해 이용객들의 불편도 예상된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왕십리역은 여러노선이 지나기 때문에 대규모 재원 투입과 난공사가 예상된다. 착공시 운영시설 축소도 불가피하기 때문에 건설사 입장에선 선호하지 않는 공사현장"이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경의중앙선 신촌역과 철로가 지하로 들어가고 공원이 된다고? 그렇게만 된다면야 경의선숲길 공원(연트럴파크) 때문에 홍대 앞에 빼앗긴 '핫플레이스'의 명성을 되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지난 8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역 앞에서 만난 한 상인의 말이다. 서울시가 최근 발표한 경원선 등 지상철도 전체 구간 지하화 계획에 대해 신촌역 일대 주민들의 기대가 매우 크다는 것이다. 상인의 설명은 이랬다. 연세대, 이화여대 등 대학들이 몰려 있는 신촌 일대는 2000년대까지만 해도 '젊음의 성지'였다. 연세대 앞쪽 지하철 2호선 신촌역 일대는 젊은이들의 약속 장소 1순위였다. 이화여대 앞 거리는 한국의 패션과 뷰티를 선도했다. 하지만 2015년 '라이벌' 홍대 앞의 경의선 철로가 폐쇄되고 '연트럴파크'가 들어서자 상황이 달라졌다. 철도로 인한 소음·진동이 사라지고 단절된 도로가 연결되고 걷기 편한 산책로와 공원이 조성됐다. 단숨에 젊은이들의 최고의 데이트 코스로 떠올랐다. 당연히 최고의 '핫플' 지위는 홍대 앞으로 넘어갔다. 결국 신촌 일대 상권은 과거의 명성을 잃은 채 쇠퇴를 거듭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이날 신촌역 일대 상권은 과거의 영광이 완전히 지워진 채 쇠락하고 있는 흔적이 역력했다. 금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하지 않는 가게들이 다수 보였고, 공실인 상가를 찾기도 어렵지 않았다. 한국부동산원이 내놓은 '3분기 상업용 부동산 임대동향조사'에 따르면 신촌역 상권의 3분기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9.4%나 된다. 서울 전체 평균보다 2배 가까이 높다. 이런 상황에서 경의중앙선 신촌역과 철로가 지하화된다는 소식이 들려 오자 인근 주민들은 반색하고 있었다. 신촌역 인근 A공인중개사 관계자는 “경의중앙선 철로와 역사는 지역을 남북으로 가로 질러 연세대와 이화여대쪽 안산 일대와 서강대쪽 노고산 일대의 '분단'시켜왔다"면서 “지역 환경 개선은 물론 연트럴파크처럼 유동인구가 늘어나 지역 상권 전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촌역을 이용하는 대학생들도 환경 개선에 대한 기대를 내비쳤다. 연세대, 이화여대 학생들은 그동안 지상철도 역사 특성상 탑승을 위해 수많은 계단을 오르내려야 했다. 학교를 오가기 위해 철로 밑 굴다리를 지나가야 한다는 불편함도 있었다. 신촌역에서 만난 대학생 B씨는 “등교가 한층 편해질 것 같기는 하다"며 “기차가 지나갈 때마다 소음이나 진동이 심하다. 매번 계단을 통해 역에 올라가거나 밤마다 굴다리 지나가는 것도 고충이다"고 말했다. 신촌역 앞쪽에는 오피스텔 상권도 수혜 지역으로 꼽힌다. 열차 소음 및 교통체증 문제가 해소되기 때문이다. 철로 지하화로 인해 지상부가 공원화되고 역사가 업무·문화·상업 시설로의 복합개발이 이뤄진다면 보행환경 및 교통체증 개선으로 인해 역으로의 이동 동선이 편리해지고 주거 환경이 향상된다. 결국 주택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 집값이 올라갈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청년층을 포함한 유동인구가 증가해 신촌역 상권이 확장돼 상업적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신촌역 앞에 위치한 B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신촌역 오피스텔 상권은 서울 대학가 중 월세가 가장 높음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끊이지 않는 지역"며 “현재도 높은 몸값을 자랑하지만, 철도화가 완료되고 주거환경이 개선되면 신촌역 오피스텔 가치는 더욱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상권의 경우 외국인 관광객 감소로 공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지하화 사업 이후 공원이 조성되고 상권이 재개발된다면 제2의 '연트럴파크'를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인근 주민들 또한 지하화 사업 성사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경의중앙선 신촌역 인근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30대 남성 C씨는 “역사 바로 앞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경우 지하철로 인한 소음에 시달려 왔다"며 “확실히 대학가 상권이 있는 곳이라 교통체증이 심한 편이라 지하화 사업이 완료된다면 이러한 문제는 해결될 것 같다. 공원 및 새로운 상권이 생기면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며 집값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 같아 기대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하지만 아직까지 장애물은 많이 남아 있다. 워낙 큰 공사로 대규모 재원 투입과 장시간 고난도의 공사가 불가피하다. 공사 과정에서의 소음, 진동, 교통 체증 등 불편도 예상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철도지하화 특별법을 보면 이 사업은 개발수익 및 민간자본으로만 진행하게 돼있다. 즉 지자체 및 정부 국비가 들어갈 수 없는 것"이라며 “법적으로. 기존 철도 운행 기능은 유지하면서 지하화 공사를 진행해야하기 때문에 사업자 입장에서도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사가 완료된다면 신촌이 다시 한 번 서울의 핵심 지역으로 올라설 가능성이 있고 집값 상승 및 상권 부활도 가능할 것"이라며 “미래에 대한 다양한 청사진 제시한다는 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단기에 드라마틱한 성과가 나오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 사업이 광대해 여러 사업자가 구간을 나눠 진행한다고 해도 엄청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최근 정부의 대출 규제로 서울 아파트 매매가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전세사기 여파로 수요자들에게 외면 받던 빌라(연립·다세대) 시장이 활기를 되찾고 있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가계 부채 관리를 위해 전날 또 다른 주택 대출 규제 정책을 발표했다.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기금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주택도시기금 구입자금 대출(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을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서울 및 수도권 아파트 구매 시 디딤돌대출 가능액은 5000만원가량 줄어들게 됐다. 정부는 앞서 지난 9월 스트레스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를 시행하면서 1차적인 주택 대출 조이기에 나선 바 있다. 하지만 방 주택과 빌라·오피스텔 같은 비(非)아파트는 제외되면서 수요자들이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아파트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9월 서울 연립·다세대 주택 매매 거래량은 282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월(2221건) 대비 21.4%(605건) 증가한 수치이며, 지난 1월(1981건)과 비교하면 무려 29.9%(845건)나 늘어난 것이다. 지난 2월 1800건대에 머물던 서울 빌라 매매는 8월 2985건까지 늘어나며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서울 연립·다세대 매매 실거래가 지수도 지난 8월 142.1를 기록하며 직전 최고치였던 2022년 7월(145.6) 수준으로 상승했다. 서울 연립·다세대 매매 실거래가 지수는 지난 2월 134.5로 집계된 이후 6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시장 후행 지표인 경매시장에서도 고스란히 재연되고 있다.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이에 따르면 지난달 빌라 낙찰가율은 84.5%로 81.9%를 기록한 전월 대비 2.6%포인트(p) 올랐다. 실제 지난달 거래된 서울 관악구 신림동 전용면적 30㎡ 빌라는 감정가(2억6900만원)에 비해 7500만원 높은 3억4400만원에 낙찰되면서 127.9%의 낙찰가율을 기록한 바 있다. 이처럼 비아파트 시장이 활성화된 것은 정부가 8·8 공급 대책을 통해 지원을 늘린 영향도 컸다. 정부는 당시 오는 12월부터 청약에서 무주택자으로 인정하는 비아파트 범위를 85㎡(수도권 5억원·지방 3억원) 이하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수도권에서 무주택으로 인정받는 기준은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1억6000만원(시세 약 2억5000만원) 이하인 아파트와 비아파트이다. 여기에 연말부터 생애 최초로 다가구, 연립·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등 소형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취득세 감면 범위를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 확대할 예정이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서울의 경우 신통기획 및 모아타운 등 재개발사업이 이뤄지고 있어 빌라 선호도가 올라간 것은 사실"이라며 “투자 목적으로 빌라를 구입하거나 아파트 대체재로 빌라를 거래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고 말했다. 이어 “비아파트 시장이 제대로 살아나려면 공급이 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움직임은 보이고 있지 않다"며 “당분간 지금의 상황을 유지하면서 급격히 가격이 변동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정부가 서울만 보면서 방관하는 동안 지방 부동산은 죽어가고 있다. 사람이 몰려드는 서울·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규제를 인구가 감소해 소멸 위기에 있는 지방에도 똑같이 적용하는게 문제다. 다주택 보유를 오히려 장려하고 토지나 건물을 쉽게 거래하고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원화된 정책 시세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최근 만난 주택업계 한 관계자의 지적이다. 정부가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만 관심의 초점을 두면서 지방은 인구 감소·고령화의 직격탄을 맞아 부동산 시장이 '소멸' 지경이다.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가장 치명적인 위협으로 등장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수도권 과밀화 해속·지역 균형 발전이 시급한데, 지금처럼 단일화된 규제 시스템이 아니라 이원화된 정책을 통해 지방 부동산 시장을 살려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실제 올해 정부가 내놓고 있는 부동산 대책은 대부분 수도권 주택 공급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운용됐던 기업구조조정(CR)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를 활용해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해소 방안도 일부 등장하긴 했지만 효과는 미미하다. 특히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대출을 조이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를 시행하면서 지방 주택 시장과 건설사들은 초토화 직전의 위기를 겪고 있는 상태다. 반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값은 상승 폭이 둔화됐을 뿐 여전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과 대조적이다.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08% 오르며 32주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수도권 전체 상승률도 0.05% 기록하며 상승세를 계속 보이고 있다. 이같은 수도권-지방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는 갈수록 심각해질 전망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지난 6일 내년 부동산 시장 전망에서 수도권은 강보합, 비수도권은 하락세로 양극화 심화를 예상했다. 전문가·지방건설업계에선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우선 미분양 해소를 위해 지방에 한해 다주택 소유자의 양도소득세 감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지방 건설업계 관계자는 “악성 미분양 주택이 계속해서 쌓이면서 지방 건설사들은 줄도산 우려가 상당하다"며 “양도세 완화는 시장 침체 상황에서 추가 재정 투입 없이 시장 심리를 회복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영준 건산연 미래산업정책연구실장은 “현재 건설산업은 건설경기 침체와 건설물가 상승에 따른 이중고를 겪고 있다. 지방의 영세 중소 건설사일수록 더 심각하다"며 “지역건설사를 지원하고 건설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부동산 시장 양극화 해소를 위해선 지역 맞춤형 산업 육성과 인프라 확충을 통해 인구 유입을 늘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 개선이 거론되고 있다. 우선 지방 주택 대출 규제 완화, 빈집 리모델링 허가 간소화 및 세계 혜택, 지방 주택 공급 규제 완화 및 공공개발 지원 확대, 지방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강화 및 임대 등록 요건 완화 등이 필요한 대책으로 꼽힌다. 또 △ 지방 상업용 부동산 개발 용적률 상향 △ 농지 전용 규제 완화 △기업 유치시 부동산 세제 및 금융 지원 강화, △지방 기반 부동산 투자 펀드 활성화 및 법적 지원 강화 △ 지방 신규 주택 거주자 세제 혜택 부여 등도 과제로 거론된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부동산 시장 양극화의 주요 원인은 인구 감소 및 수도권 집중"이라며 “지역 맞춤형 산업 육성과 인프라 확충을 통해 침체한 지역에 사람을 유입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강북구 미아동 754번지 일대 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가결했다고 7일 밝혔다. 대상지는 구역면적은 1만7716㎡으로 우이신설선 삼양사거리역 역세권 내에 위치해 있다.이번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은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삼양사거리 역세권 지역의 도시환경을 정비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동주택 획지 1만5135㎡에 총 661세대(공공임대주택 239세대)를 건립할 예정이며, 이 중 190세대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될 계획이다. 또한 서측 삼양로 변에는 판매 및 근생시설을 배치하여 가로활성화를 유도하고, 쌈지공원 형태의 공개공지를 조성토록하여 열린공간이 확보되도록 했다. 강북 청소년문화정보 도서관과 연접한 단지내에 노인복지센터(연면적657㎡)를 단지 내 신축하여 노인복지 및 지역커뮤니티 기능이 강화되도록 했다. 아울러 단지에 면한 구역 남측 삼양로46길을 확폭(6m→9m)하여 교통여건을 개선하고, 구역 경계부 도로변에는 보도형 전면공지(폭4~3m)계획하여 보행환경이 개선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삼양사거리역세권(미아동 754번지 일대)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으로 삼양사거리역세권 일대의 지역특성을 고려한 주거환경 정비 및 양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통해 서민주거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