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이 장형진 영풍 고문이 제기한 영풍-MBK 경영협력계약 문서제출명령 결정 불복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다. 고법이 사실상 고려아연 측 손을 들어준 것으로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을 놓고 영풍-MBK 연합의 입지가 크게 좁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5일 재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MBK파트너스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한국기업투자홀딩스, 영풍, 장형진 고문 3자 간 체결한 경영협력계약과 후속 계약서 일체를 제출하라는 재판부의 문서제출명령에 불복해 장형진 영풍 고문이 제기한 즉시항고를 최근 기각했다. 영풍-MBK 경영협력계약 문건은 케이젯정밀(KZ정밀)이 장 고문과 영풍 이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9300억 원대 주주대표소송에서 피고들의 배임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중대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또 MBK에 영풍이 소유한 고려아연 주식을 저렴한 가격에 인수할 수 있는 콜옵션 계약을 맺으면서 영풍 주주가치를 훼손했다는 의혹 규명도 이번 판결로 한층 힘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KZ정밀 관계자는 “서울고법 제25-2민사부가 지난 4월 28일 장형진 영풍 고문이 서울중앙지법의 경영협력계약 문서제출명령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즉시항고를 기각했다"며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가 KZ정밀이 장 고문을 상대로 신청한 문서제출명령을 인용한데 이어, 이번 항고심 재판부 결정으로 1심 결정의 정당성이 재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영풍과 그 특수관계인이 경영협력계약에 따라 한국기업투자홀딩스에 대해 각종 의무를 부담함에 따라 영풍에 손해가 생기는지 여부 및 손해의 구체적인 정도와 범위 등은 본안소송에서 충실한 증거조사에 기초한 면밀한 심리를 통해 판단될 문제"라며 “이를 위해서라도 계약서를 증거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본 1심 법원의 판단은 존중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공개매수신고서 등을 통해 공시된 내용은 계약서의 주요사항을 요약한 것으로, 영풍과 피고 장형진이 한국기업투자홀딩스에 부여한 콜옵션의 구체적인 행사조건과 행사 방법 등이 그것만으로 모두 밝혀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계약서 중 아직 공시되지 않은 부분의 내용에 따라 영풍의 손해액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정의했다. 이어 고법은 “계약서의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차별적인 행위가 될 소지가 있다"며 경영협력계약 문서 제출 요청이 주주로서 정당한 감시권한 행사라는 점을 인정했다. 이 같은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따라 장형진 고문은 2024년 9월 12일 영풍, 장 고문, 한국기업투자홀딩스 간에 체결한 '경영협력에 관한 기본계약'과 후속 계약서 일체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해당 계약은 영풍과 MBK 측이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M&A를 시도하면서 체결됐다. 공시 분석 결과 경영협력계약에는 영풍과 그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 의결권을 한국기업투자홀딩스의 동의 아래 행사하며 한국기업투자홀딩스가 추천한 이사가 영풍이 추천한 이사보다 1인 더 많아야 한다는 내용 등이 올라와 있다. 특히 계약에 의거하면 한국기업투자홀딩스가 영풍 측 주식에 대해 콜옵션, 우선매수권, 공동매각(드래그얼롱)요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KZ정밀 관계자는 “1심에 이어 항고심 재판부도 영풍-MBK 경영협력계약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정했다"며 “영풍의 핵심 자산인 고려아연 주식이 어떠한 조건과 방식으로 MBK 측에 이전될 수 있도록 설계됐는지, 이러한 과정에서 법인 영풍과 일반 주주의 이익이 훼손됐는지 여부를 주주대표소송에서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올해 전국 주택 매매가격에 대해 부동산 시장 전문가와 공인중개사의 전망이 엇갈렸다. 5일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발표한 '2026 KB 부동산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전국 주택 매매가격 전망과 관련해 3월31일~4월3일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시장 전문가(130명)의 56%는 상승을, KB 협력 공인중개사(506명)의 54%는 하락을 전망했다. 앞서 1월14일~2월6일 1차 조사에서 시장 전문가(142명)의 81%, 공인중개사(512명)의 76%가 모두 상승으로 의견이 기울었던 것과 달리 2차에서는 하락을 전망하는 공인중개사의 응답 비율이 확대됐다. 수도권 주택 매매가격에 대해서는 상승할 것이라는 동일한 전망을 내놓았지만 수치는 떨어졌다. 각각 1,2차에서 시장 전문가는 93%에서 72%, 공인중개사는 84%에서 66%로 줄었다. 예상 가격 변동폭은 시장전문가 0~1%, 공인중개사 0~-1%로 크지 않았다. 매매가격 상승 요인으로는 시장 전문가와 공인중개사가 동일하게 주택 공급 부족과 공사비 증가를 꼽았다. 하락 요인은 대출 규제로 인한 자금 조달 어려움에 가장 많이 응답했다. 올해 하반기 주택시장 최대 이슈로 시장 전문가의 27%, 공인중개사의 33%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주목했다. 이외에도 시장 전문가는 공시가격 현실화와 비거주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또는 폐지, 공인중개사는 보유세율 인상을 변수로 내다봤다. 이번 보고서와 관련해 KB 경영연구소는 “올해는 부동산 시장 향방을 결정하는 중요한 해"라며 “정부 정책이 어느 해보다 중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25년 나타난 서울과 수도권, 그 외 지역과 격차가 극단적으로 벌어지는 '초양극화' 현상이 정부의 대책 등으로 올해 들어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공급 물량 감소로 인한 수급 불균형이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렵지만 정부 정책과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 등이 하방 요인으로 작용해 주택가격 상승 폭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연구소는 올해 주택시장 7대 이슈를 선정했다. △주택시장 양극화 완화 가능성 △서울 아파트 매매 수요의 변화 방향 △빠르게 진행되는 월세화와 임대차시장의 구조적 변화 △주택 공급시장의 위축과 향후 공급 여건 △노후 아파트 정비시장의 확대와 사업 여건 △변곡점을 지나는 비수도권 주택시장 △주택가격 상승기의 부동산 정책 등이다. 백솔미 기자 bsm@ekn.kr

도심 한복판 빈 호텔이 월세 20만원 대 청년 주거로 탈바꿈했다. 181명 모집에 3000명이 몰렸다. 공사비 급등을 이유로 멈췄던 비주택 리모델링 매입 임대 사업이 4년 만에 재개된다. 이번엔 청년 대상만이 아닌 신혼부부·신생아 가구를 위한 중형 평형도 확대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에너지경제신문이 찾은 2021년 공급된 '에스키스 가산'은 사회적 기업이 운영하는 복합 주거 공간이다. 에스키스 가산은 코리빙 스페이스로서 주거의 기능 뿐만아니라 미디어·AI 분야에 종사하는 청년들이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는 창작 캠프의 역할을 겸하고 있었다. 이 사업이 청년을 넘어서 시니어리빙·세대 통합형 주거 대안으로 진화할 수 있을까. 에너지경제신문이 현장을 찾아 가능성을 짚어봤다.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문재인 정부에서 2020년 '2·4 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정책이었다. 2025년까지 4만1000가구 공급을 목표로 했지만 2022년 공사비 급등을 이유로 사업이 멈췄다. 코로나 19 당시에는 경기 회복을 위해 저금리와 양적완화 정책 기조가 이어졌기 때문에 호텔 수요 급감에 대응하는 정책이 가능했다. 2022년 이후로 풀렸던 돈을 거두어들이는 과정에서 금리 상승 등으로 공사비가 상승하자 민간 사업자의 접수가 끊겼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시엔 매입 약정 방식으로만 진행 했기 때문에 민간 사업자의 접수가 들어오지 않으면서 사실상 2022년 부터 사업이 중단됐다"며 “이번엔 이 점을 보완해 매입 약정 방식만이 아니라 LH 직접 시행방식을 병행한다"고 설명했다. LH 직접 시행 방식은 LH가 건물주에게서 직접 매입해 리모델링 하는 방식이다. 공사비 상승 관련하여 사업성 문제가 재발하진 않을지와 관련해 LH 관계자는 “사전에 계획을 세울 때 용도 변경에 수반되는 공사비가 적정 수준을 초과할 경우, 즉 과도한 공사비가 투입되는 용도 변경 물건에 대해서는 매입을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도심 내 오피스·관광호텔·생활숙박시설 등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약정부터 준공까지 통상 6개월에서 1년 가량 소요된다. 에너지경제신문이 직접 가본 에스키스 가산은 가산디지털단지역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었다. 교통 접근성도 좋고, 역 근처로 상가가 밀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했다. 과거 구로공단이 있었던 이곳은 현재 14만명의 상주인구가 있는 산업단지가 됐다. 상주인구의 절반 이상이 20·30대다. IT·게임·화장품·의료·디자인 업종을 중심으로 1만여 개의 스타트업이 자리잡고 있다. 눈에 띄는 점은 임대 조건이었다. 보증금 800~1290만원에 월세는 21~34만원, 관리비는 10만원 선이다. 비슷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민간 코리빙 스페이스의 50% 수준이었다. 저렴한 임대 조건이 무색하게 주거 공간은 넉넉하고 깨끗했다. 개인용 주방이 마련돼있고 인덕션 아래에 드럼세탁기가 매립된 풀옵션 구조다. 냉난방은 중앙제어형이다. 에스키스 가산은 관광호텔을 오피스텔 준주거로 용도변경한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이다. 특화형은 주택의 위치와 수요자의 특성에 맞게 사업자가 공간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구상한다. 이전에 사업 신청 자격이 사회적 기업이나 비영리법인으로 한정된 이유다. 에스키스 가산은 맞춤형 주택을 위해 IT와 AI라는 키워드에 부합하는 AI 취·창업 청년주택으로 개발됐다. 입주자들이 공통적으로 꼽은 장점은 커뮤니티였다. 한 입주민은 “비슷한 분야의 종사자들이 모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포트폴리오를 쌓을 기회가 많아졌다"고 했다. 단순한 주거 기능을 넘어서서 교육·일자리·창업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KBS 영상원과 한국인공지능협회와 함께 교육프로그램과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다. 가산디지털단지 내 경영자협의회와 협력해 스타트업 기업들과 취업연계 프로그램도 진행하고있다. 창업 입주민에 대해서는 IT 컨설팅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투자유치를 위해 투자자들과 함께 IR 행사를 주관하는 기회도 주어진다. 저렴한 임대료에 취·창업 프로그램까지 연계하다 보니 경쟁률은 높은 편이다. 에스키스 가산의 경우 181명 모집에 3000명이 지원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LH가 공급하는 청년형 주택의 경우 경쟁률이 100:1에 달하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다. 올해 재개되는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가장 큰 변화는 공급 대상의 확장이다. 기존에는 청년 1인 가구 중심이었지만 신혼부부·신생아 가구를 위한 중형 평형도 도입된다. 비주택 리모델링 중 특화형 모델이 제공하는 코리빙 하우스가 중형 평형으로 확장될 경우 가족이나 시니어 대상으로 새로운 커뮤니티가 조성될 수 있다. 실제로 민간에서는 이 같은 가능성을 염두에 둔 사업 확장이 이미 진행 중이다. 공유주거 브랜드 '맹그로브'는 기존 청년 중심 코리빙 모델에서 나아가 가족 단위와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특히 고령층 주거의 경우 외곽이 아닌 의료·상업·교통 인프라가 집중된 도심 생활권에 대한 수요가 크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생활 편의시설과 커뮤니티 접근성이 중요해진다는 판단이다. 이에 노인복지주택·오피스텔·소형주택·다세대주택 등을 리모델링 해 60·70대를 대상으로 한 시니어 주택 시장이 커지고 있다. 맹그로브는 2023년 자금 조달 이후 시니어 주거 모델 개발에 착수했으며, 2029년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점에서 도심 내 공실 상가 등을 리모델링 하는 공공의 사업이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모델로 진화할 여지가 높다. 주거공간에 커뮤니티 기능이 결합될 경우 서로 다른 세대가 같은 공간 안에서 공존하는 구조도 가능해진다. 청년층은 일자리와 네트워크를, 신혼부부는 육아지원을, 고령층은 돌봄과 사회적 교류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수요가 한 공간 안에 설계될 경우 세대 간 역할 분담과 상호 보완 구조도 가능하다. 해외에서는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한 미래 주거 트렌드를 예상하고 세대믹스를 결합한 주거형태를 개발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고령화와 저출생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세대 간 근거리 거주를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자녀와 왕래가 용이한 세대 융합 주택을 공급하거나 부모와 가까운 곳에 주택을 구매할 경우 근거리 주거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싱가포르의 실버타운 '캄풍 애드미럴티'는 교통이 편리한 곳에 위치해 인근에 자녀 세대가 살기 용이하게 하고, 단지 내에 보육시설을 공동 배치해 육아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했다. 의료시설·푸드코트·슈퍼마켓을 단지 내에 조성해 고령층을 위한 편의성을 높였다. 일본 역시 부모·자녀 세대가 인접 지역에 거주할 경우 임대료를 할인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도쿄 히노시에 위치한 '유이마루'와 같은 사례에서는 고령자와 직장인·대학생들이 같은 단지 내에 거주하는 구조를 도입했다. 고령자 아파트 2개 동과 젊은 세대 아파트 3개 동으로 구성해 세대 간 융합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젊은 세대 아파트 중 1개 동은 30대 직장인 부부, 나머지 2개 동은 20대 학생들이 셰어하우스로 살고 있다. 1970년대 스웨덴·덴마크를 중심으로 북유럽에서 시작된 공동체 주택(Collective House)은 '에이지 믹스'의 구체적 형태다. 공동체 주택은 다양한 세대가 한 건물 안에서 각자 프라이버시를 지키며 공동생활을 하는 주거방식이다. 일본에는 1980년대 후반 이 개념이 처음 소개됐다. 일본 도쿄 닛포리에는 일본 최초의 공동체 주택 '칸칸모리'가 있다. 입주자들은 독립된 거주 공간이 있으면서도 공동주방·세탁실·정원·텃밭 등을 공유한다. 가장 큰 특징은 주 2·3회 함께 식사하는 커몬밀(common meal)자리다. 의무는 아니지만 월 1회 당번이 돌아오며 식사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다른 세대와 소통하고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이다. 이는 육아·청년주거·심리적 고립을 해결하는 모델이다. 노인이 아이를 돌보고 대학생은 노인을 돌본다. 다만 국내에서는 이러한 모델 구상은 초기 단계에 머물러있다. 서울시도 2021년 세대 공존형 주택 시범사업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은평구 혁신파크 부지에 세대 공존형 실버주택을 짓겠다고 했지만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에서 민간 주도로 변경되며 사실상 무산됐다. 일본과 싱가포르 정책사례를 바탕으로 '3대 거주형 주택'도 논의됐지만 감감무소식이다. 당초 계획은 노원구 하계5단지 영구임대 아파트를 '3대 거주형 주택'으로 시범 조성할 예정이었다. 3대 거주형 주택이란 부모와 자녀가 한 집에서 세대 분리를 통해 공간을 분리해 생활하는 거주형태다. 아파트에서도 공간이 분리된 형태의 다양한 주택 평면이 개발됨에 따라 각자 독립적인 공간이 유지되는 3세대 동거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2012년 세대 구분형 아파트가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된 이후 세대 구분형 평면을 적용한 아파트가 건축됐고, LH에서도 2016년 세대 공존형 주택을 처음 공급하기 시작했지만 활성화 되지는 않고 있는 모양새다. 한 주택 업계 관계자는 “코리빙 형태가 새로운 주거 대안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누가 어떤 방식으로 함께 살 것인가에 대한 운영 설계가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4일 부동산 시장에 대해 “지금은 아주 어렵게 어느 정도 정상화의 길로 접어들었다"고 평가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폐지되는 9일 이후 주택가격 전망과 관련해서는 “(가격 상승이) 완만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 흐름에 대해 “강남 3구나 용산 등 프리미엄 아파트가 많이 위치한 곳의 매물이 크게 증가했고, 해당 지역의 가격은 하락으로 전환됐다"며 “가격 상승을 주도했던 이런 '프리미엄 시장'에서 먼저 하락세가 나타난 건 역사에서 볼 때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서울 외곽 지역의 주택 가격이 오른 데 대해서는 “15억원 이하의 주택 가격이 오르는 부분은 부동산 시장이 걱정할 부분은 아니"라며 “향후 강남 3구나 용산이 원래의 트렌드로 돌아가는 정도의 완만한 상승이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도 투기 이익에 대한 기대를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으며 지금은 부동산 시장이 아주 어렵게 어느 정도 정상화의 길로 접어들었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정부가 약속한 6만호 공급에 대해서는 “발표한 스케줄에 따라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예고한 대로 반드시 착수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최근 논란이 된 장특공제 폐지에 대해 “정부 입장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장특공제는 부동산을 오래 보유한 사람에게 양도소득세를 일정 수준 공제해 주는 제도다. 10년 이상 보유·거주한 1주택을 팔면 보유기간 공제율 40%와 거주기간 공제율 40%를 함께 적용받아 양도차익의 80%가 비과세된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장특공제 전면 폐지 내용을 담은 법안을 대표 발의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김 실장은 “제도는 당연히 유지된다"며 “거주와 보유가 똑같이 (공제율) 40%를 적용하는 게 실거주 위주로 주택시장을 재편하는 데 맞냐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재개발·재건축 시장에서 신탁방식 도입이 확산되면서 관련 민원이 빠르게 늘고 있다. 사업 기간 단축과 자금 조달 안정성을 강점으로 내세운 제도지만, 현장에서는 비용 부담과 의사결정 구조를 둘러싼 갈등이 동시에 커지는 양상이다. 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신탁방식은 신탁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해 자금 조달부터 분양까지 전 과정을 맡는 구조로, 기존 조합 방식 대비 사업 기간을 2~3년가량 단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확산되고 있다. 공사비 분쟁을 줄이고 사업 관리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기대도 반영되면서 서울 주요 재개발·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도입이 늘어나는 추세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속도' 이면의 구조적 리스크가 더 크게 부각되고 있다. 가장 큰 쟁점은 비용이다. 신탁사는 통상 분양 매출의 2~4% 수준을 수수료로 가져가는데, 대규모 사업일수록 수십억에서 수백억 원에 달하는 부담이 조합원에게 전가된다. 여기에 초기 사업비 조달 과정에서 고금리 신탁계정대가 투입되면서 금융비용 부담까지 더해지는 구조다. 특히 신탁사가 자금 조달을 전담한다는 인식과 달리, 실제 사업 구조에서는 시공사 의존도가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공사 선정 이후에는 이주비와 사업비 대부분이 HUG 보증을 통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방식으로 조달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신탁사의 자금 투입은 초기 단계에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건설업계에서는 “밥상은 건설사가 차리고, 생색은 신탁사가 낸다"는 불만까지 제기된다. 의사결정 구조 역시 갈등의 핵심 요인이다. 신탁사가 시행권을 확보하면 사업 주도권이 신탁사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조합원 의견 반영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신탁계약 해지를 위해 통상 75%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구조는 사실상 계약 변경을 어렵게 만들어 '불통'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재산권 문제도 민원 확대의 직접적인 배경이다. 신탁등기 과정에서 토지 소유권이 신탁사로 이전되면서 일부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 제한과 통제력 상실에 대한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동의율 확보 과정에서 정보 비대칭이나 금전적 유인 논란까지 겹치며 주민 간 갈등이 심화되는 사례도 잇따른다. 사업 지연 시 책임 구조가 불명확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신탁방식은 사업 실패나 지연 시 매몰비용 부담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분쟁 소지가 크고, 초기 자금 투입 이후 리스크가 다시 조합원에게 전가되는 구조가 반복된다는 것이다.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조합이나 추진위원회 입장에서는 직접 사업을 끌고 가기보다 자금 조달과 시공사 선정이 수월한 신탁사를 전면에 내세우려는 흐름이 뚜렷하다"며 “조합 설립 절차를 생략할 수 있고 추진 속도가 빠르다는 점, 또 신탁사의 전문성을 활용해 사업을 관리할 수 있다는 기대가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현장에서는 오히려 그 반대 양상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신탁사를 시행자로 지정하는 과정에 이른바 추진세력이 개입하고, 이들과 신탁사가 결합할 경우 조합은 사실상 견제 수단을 잃게 된다"며 “조합 방식은 문제가 생기면 조합장을 해임해 구조를 바꿀 수 있지만, 신탁방식은 위원장을 교체해도 시행권은 그대로 신탁사에 남아 있어 사업 주도권이 바뀌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신탁사가 특정 용역업체나 시공사를 선정해 사업을 진행하는 상황에서는 이후 들어온 집행부가 계약을 뒤집거나 통제하기가 쉽지 않다"며 “결국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실질적 통제력이 약해지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갈등은 사업 초기부터 예고된 구조라는 분석도 나온다. 일부 신탁사들이 법적 근거가 없는 '예비신탁사' 지위를 앞세워 사실상 사업 참여가 확정된 것처럼 홍보하면서다. 실제 서울 양천구 목동7단지에서는 추진위원회가 분열된 상태에서 별도 조직이 신탁사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갈등이 촉발됐다. 신탁사 선정 주체와 시기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는 점도 혼선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금융비용 문제 역시 대표적인 갈등 사례로 꼽힌다. 여의도 시범아파트는 신탁방식을 선택했지만, 신탁사가 제시한 사업비 조달 금리는 연 6%로 일반 조합 방식(3%대 중반)보다 크게 높았다. 이에 따라 매년 수백억원의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금리 구조가 계약서에 명확히 드러나지 않거나 내부 기준으로 사후 결정되는 경우도 있어 비용 통제권이 사실상 신탁사로 넘어간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문성 논란도 확산되는 분위기다.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 사업에서는 부지 매수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가를 사업계획에 포함했다는 이유로 행정당국의 시정지시가 내려지면서 신탁사의 사업 관리 역량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업계에서는 이로 인해 상가 측 협상력이 오히려 커지면서 매수 비용이 당초 계획보다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속도 측면에서도 기대와 다른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여의도 일대 신탁방식 단지에서는 동의율 미달, 일부 주민 소송, 사업 철회 검토 등이 이어지고 있으며, 일부 단지에서는 전체가 아닌 일부 동만 재건축을 추진하면서 주민 간 갈등이 격화되는 사례도 나타났다. 수수료 부담 역시 갈등을 키우는 요인이다. 업계에 따르면 목동신시가지 7단지는 총사업비가 7조원대로 추산되는데, 신탁수수료를 1%만 적용해도 약 700억원, 2%일 경우 1400억원에 달할 수 있다. 사업 규모가 클수록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구조다. 또 다른 건설업계 관계자는 “일부 현장에서는 신탁사와 연관된 용역업체가 선정되거나 용역비가 과도하게 책정되는 문제도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이 같은 구조를 일반 토지소유자가 확인하거나 견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신탁수수료에 더해 각종 용역비까지 늘어나면서 전체 사업비 부담이 커지고, 그 비용은 고스란히 조합원에게 돌아간다"고 덧붙였다. 신탁방식의 리스크는 자금조달 구조에서도 드러난다. 또 다른 관계자는 “조합 방식은 시공사 신용이나 HUG 보증을 통해 사업비를 조달하는 구조여서 시공사가 일정 부분 책임을 지는 반면, 신탁방식은 조달 과정에서 조합원 주택이 담보로 설정되는 경우가 많다"며 “사업이 틀어질 경우 조합원 재산이 직접적인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탁계약 해지 조건도 조합원에게 불리하게 설정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일부 계약은 해지에 100% 동의를 요구하거나, 반대로 신탁사는 경제 상황 등을 이유로 비교적 쉽게 계약을 종료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구조적으로 비대칭성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경기 침체 국면에서는 신탁사가 리스크를 회피하고 빠져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계약 체결 단계에서 해지 조건과 책임 범위를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2023년 말 '신탁방식 정비사업 표준계약서'를 도입해 2024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표준계약서에는 계약 해지 요건을 조합원 75% 동의로 완화하고, 사업비 조달 조건과 금리 구조에 대한 설명을 의무화하는 등 신탁사 권한을 일정 부분 견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해당 기준은 강제 규정이 아닌 권고 사항에 가까워 사업장별 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업계에서는 “제도는 마련됐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적용 편차가 커 체감 개선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업계에서는 신탁방식이 '속도와 효율'이라는 장점과 함께 '비용 증가와 통제권 약화'라는 리스크가 동시에 작동하는 구조라고 보고 있다. 제도 확산 속도에 비해 수수료 체계, 의사결정 권한, 리스크 분담 기준 등 관리 장치가 미흡한 만큼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결국 신탁방식은 조합 방식의 비효율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현재 구조에서는 '빠른 개발'이라기보다 '권한 이전과 비용 리스크의 재배분'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IPARK현대산업개발이 지역사회와 더불어 상생하는 건설사로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대표적으로 IPARK현대산업개발은 신입사원이 참여하는 봉사활동과 아동·청소년 교육 지원, 환경 정화 활동, 쌀 기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밀착형 사회공헌을 추진하며 상생 가치를 강화하자는 취지다. IPARK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대표 프로그램 중심의 지역 상생 활동을 확대해 일회성에 그치지 않는 진정성 있는 사회공헌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임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공헌 체계를 통해 지역사회와의 접점을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우선 IPARK현대산업개발 도시정비수주팀 임직원들은 서울 여의도 샛강생태공원 일대에서 플로깅 봉사활동을 진행하며 지역사회 환경 개선과 생태 보전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실시했다. 플로깅은 조깅을 하면서 쓰레기를 수거하는 환경 정화 활동이다. IPARK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이번 봉사활동에는 도시정비수주팀 외에도 영등포자원봉사센터가 함께 참여해 민관 협력 기반의 사회공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더욱 컸다"고 설명했다. 이날 환경 정화 봉사활동에는 IPARK현대산업개발 도시정비수주팀 임직원 10여 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샛강생태공원 일대를 걸어다니면서 쓰레기를 수거하는 플로깅 활동을 통해 도심 속 생태 공간 보호와 환경 인식 제고에 나섰다. 특히 여의도 일대 주요 생활권과 인접한 생태공원의 환경을 정비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이 더욱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팔을 걷어붙였다. 아울러 IPARK현대산업개발은 광명시립하안노인복지관에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어르신들을 위한 점심 배식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IPARK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이번 봉사활동은 광명시 지역 내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현장 중심 사회공헌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광명시립하안노인복지관 구내식당에서 IPARK현대산업개발 도시정비수주팀 등 임직원 15명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됐다. 봉사 참여자들은 식사 배식과 식당 정리 등을 도우며 어르신들이 더욱 편안한 환경에서 식사할 수 있도록 구슬땀을 흘렸다. IPARK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이번 광명시립하안노인복지관 배식 봉사활동은 지역 어르신들과 직접 소통하며 나눔의 가치를 실천할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어버이날을 맞아 광명시립하안노인복지관에 어르신들이 필요한 물품을 기부할 예정으로,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IPARK현대산업개발 사회공헌 관계자는 “올해는 Happy 봉사활동, Devotion 기부활동, Community 지역상생활동 등 3가지 테마를 중심으로 임직원이 참여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며 “대표 프로그램 중심의 지역 상생 활동을 확대해 일회성에 그치지 않는 진정성 있는 사회공헌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어 “IPARK현대산업개발은 아이파크 사회봉사단을 통해 지역사회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그룹 차원에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며 “또 주요 기념일에 맞춘 실효성 있는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확대하며 상생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재건축 사업이 시공사 선정 국면에 들어서면서 대형 건설사들의 수주전 무대가 압구정·성수에서 목동으로 이동하고 있다. 1~14단지 전체가 정비구역 지정을 마친 가운데 약 2만6000가구 규모의 기존 단지는 재건축을 거쳐 4만7000여가구 규모의 초대형 주거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전체 사업비는 약 30조원으로 추산된다. 2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가장 먼저 속도를 내는 곳은 목동6단지다. DL이앤씨는 지난 28일 목동신시가지6단지 재건축 조합에 수의계약을 위한 입찰제안서를 제출했다. 앞서 진행된 시공사 선정 입찰에서 DL이앤씨가 단독 응찰하면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확보했고, 조합은 제안 내용을 검토한 뒤 오는 6월27일 총회를 열어 시공사 선정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목동6단지는 재건축을 통해 지하 2층~지상 최고 49층, 14개 동, 총 2173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사업비는 1조2129억원 수준이다. 목동신시가지 14개 단지 가운데 첫 시공사 선정 절차를 밟는 사업지라는 점에서 향후 목동 재건축 수주전의 기준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DL이앤씨는 목동6단지에 하이엔드 브랜드를 적용한 '아크로 목동 리젠시'를 제안했다. 글로벌 건축 디자인 그룹 저디와 협업해 외관과 배치 특화를 추진하고, 전 가구에서 한강 또는 안양천 조망이 가능하도록 설계하겠다는 구상이다. 조경은 세계적 조경 설계사 MSP와 협업해 원안보다 조경 면적을 확대하고, 스카이라운지·실내 수영장·패밀리 스파·다이닝룸 등 고급 커뮤니티 시설도 제안했다. 목동6단지 수주전이 단독 입찰로 흘러간 것은 최근 정비사업 시장의 분위기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과거처럼 대형 건설사들이 출혈 경쟁을 벌이기보다 사업성, 공사비, 인력 투입 여력 등을 따져 선별 수주에 나서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수주 실패 시 발생하는 홍보비와 설계비 등 매몰 비용 부담도 커져 건설사들이 공개적인 전면 경쟁을 꺼리는 분위기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목동 재건축은 14개 단지가 한꺼번에 움직이는 초대형 시장이지만, 건설사들이 예전처럼 무조건 뛰어드는 분위기는 아니다"라며 “사업성, 공사비, 인력 투입 여력, 수주 실패 시 매몰비용까지 따져 핵심 단지 위주로 선별 접근하는 흐름이 강하다"고 말했다. 이어 “6단지는 목동 재건축의 첫 시공사 선정 사례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며 “DL이앤씨가 아크로를 제안한 만큼 후속 단지들도 하이엔드 브랜드, 특화 설계, 금융 조건을 놓고 비교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목동은 학군과 주거 선호도가 강한 지역이지만, 고도제한과 인허가 일정, 지방선거 이후 정비사업 기조 변화가 변수"라며 “결국 조합원들은 브랜드보다 공사비 확정성, 이주비 조건, 추가분담금 부담을 더 냉정하게 따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목동은 대형 건설사들이 쉽게 외면하기 어려운 핵심 시장이다. 서울 서남권 최대 재건축 사업지인 데다, 학군·생활 인프라·한강 및 안양천 접근성을 갖춘 대표 주거지라는 상징성이 크기 때문이다. 현대건설은 목동 일대에 '디에이치' 브랜드 라운지를 열고 조합원 접점 확대에 나섰고, GS건설도 홍보관 개관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물산, 대우건설, 포스코이앤씨, 롯데건설 등도 단지별 사업성을 검토하며 수주 전략을 저울질하고 있다. 후속 단지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4단지는 올해 상반기 시공사 선정에 나설 예정이며 현대건설과 포스코이앤씨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진다. 12단지도 상반기 중 시공사 선정 공고를 준비하고 있으며 GS건설이 유력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5단지는 하반기 시공사 선정이 예상되는 가운데 삼성물산 건설부문의 참여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변수도 적지 않다. 목동 일대는 김포공항 고도제한 영향권에 포함돼 있어 국제민간항공기구 기준 개편에 따른 높이 제한 문제가 사업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단지별로 최고 40~49층 수준의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고도제한이 현실화될 경우 용적률·건폐율·설계안 조정이 불가피할 수 있다. 다만, 정비업계 관계자는 “목동 재건축의 경우 핵심 변수는 고도제한 자체보다 용적률과 사업성 구조"라며 “현재 용적률이 110~130% 수준에서 300%까지 상향되는 틀은 유지되고 있어, 층수 제한이 일부 조정되더라도 사업 방향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49층 안이 공람을 거쳐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 설립 절차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를 다시 뒤집기는 쉽지 않다"면서도 “아직 건축 인허가 단계가 아닌 만큼 정책 변화나 규제 이슈에 따라 일부 조정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덧붙였다. 정치 일정도 변수다. 오는 6월3일 서울시장 및 구청장 선거 결과에 따라 도시정비사업 기조가 달라질 수 있어서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과 인허가 방향이 시장 권한과 맞물려 있는 만큼, 조합과 건설사 모두 시공사 선정과 후속 인허가 일정을 앞당기려는 분위기다. 정비업계에서는 목동 수주전이 단순한 시공권 경쟁을 넘어 하이엔드 브랜드, 금융 조건, 설계 특화, 사업 속도가 맞물린 복합 경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목동은 단지 수가 많아 건설사들이 전략 노출을 꺼리면서도 핵심 단지는 놓치기 어려운 시장"이라며 “6단지 결과가 향후 후속 단지들의 공사비와 상품 구성, 수주 조건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서울시가 역세권 고밀·복합개발을 전면 확대하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공동개발 권고'가 협의 실패 시 일부 토지를 배제하는 근거로 작동하는 모순이 드러나고 있다. 통합개발을 전제로 설계된 제도가 실제로는 '선별적 개발'을 허용하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1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성북구 성신여대입구역 인근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이 같은 제도적 괴리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꼽힌다. 해당 사업은 당초 동소문동 6가 일대 4개 소유권(총 679평)을 포함한 통합 개발 구상으로 출발했지만, 현재는 일부 토지를 제외한 채 3개 소유권 중심으로 사업계획이 제출된 상태다. 대상지는 A교회(109번지 등 8필지, 469평), 107번지(124평), 106번지(26평), 105번지(60평)로 구성돼 있으며, 이 가운데 106번지가 협의 과정에서 제외됐다. 106번지 소유주 측은 해당 필지가 단순 소규모 토지가 아닌 기능적으로 핵심 축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해당 부지는 8차선 대로변에 위치하고 상업지역을 접한 입지로, 특히 105번지와 106번지는 도시계획상 공동개발이 권고된 구역"이라며 “두 필지를 연계한 통합 개발이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도시개발공동구역 지정은 개별 토지소유자의 요청이 아닌 도시계획 논리에 따라 형성된 것인데, 일부 필지를 제외한 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정책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106번지는 면적은 26평에 불과하지만 일반상업지역 비중이 80%에 달해 105번지와 함께 상업 기능을 형성하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이들은 “해당 필지가 배제될 경우 대상지의 정형성과 배치 완결성이 떨어지고, 역세권 활성화사업의 핵심인 용적률 인센티브 확보에도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며 “소규모 필지라도 기능적으로 배제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같은 방식이 고착될 경우 향후 독자 개발 가능성 자체가 제한될 수 있다"며 재산권 침해 가능성도 제기했다. 해당 필지의 개발 제약은 구조적인 문제로도 이어진다. 성북구청 도시계획과 확인 결과, 106번지는 건축한계선 적용으로 단독 재건축이 사실상 어려운 구조인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부지는 도로변 건축한계선(약 3m 후퇴) 규제로 인해 전체 대지면적의 절반가량이 건축 불가능 영역으로 제한되며, 실제 활용 가능한 면적은 약 13평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조건은 소규모 필지의 독자 개발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건축 가능 면적이 제한될 경우 건물 규모와 용적률 활용에 제약이 발생하고, 결과적으로 사업성 확보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로 서울시 자문단 역시 해당 필지의 구조적 한계를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106번지 측은 “애초에 단독 개발이 어려운 구조로 설계된 필지를 공동개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사실상 토지 활용 자체를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도시계획상 공동개발을 전제로 한 구역에서 특정 필지만 배제하는 방식은 제도 취지와 충돌한다"고 주장했다. 핵심 쟁점은 제도 구조다.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통합 개발을 통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공공기여를 확보하는 구조지만, 공동개발은 법적 강제력이 없는 '권고' 사항에 그친다. 이 때문에 협의가 결렬될 경우 일부 필지를 제외한 채 사업이 추진되는 '선별적 개발'이 가능해진다. 통합개발을 유도하면서도 합의 실패 시 분리 개발을 허용하는 이중 구조가 작동하는 셈이다. 이 과정에서 민간 협의 결과가 사실상 행정 판단의 근거로 전환되는 점도 논란이다. 106번지 측은 A교회 측 PM이 작성한 '협의 경위서'가 당초 단순 참고자료로 설명됐음에도 실제로는 성북구청과 서울시에 제출돼 '사업 참여 의사가 없다'는 근거로 활용됐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문서 작성 당시 활용 목적과 행정 제출 여부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의미 없는 문서'라는 설명이 반복됐지만 실제로는 행정 판단 자료로 사용됐다"며 “민간 문서가 실제 의사와 다른 전제를 바탕으로 행정 판단에 반영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성북구청은 본지에 역세권 활성화사업과 관련한 토지소유자 참여 여부 판단은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동의서와 협의자료 등 객관적 서류를 기반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구는 별도로 개별 토지소유자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기보다는 관련 법령과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에 따라 제출된 자료가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해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특정 토지의 사업 참여 여부 역시 사업시행 측이 제출한 동의서 및 협의 경위 자료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행정기관이 민간 간 협의 과정에 개입하거나 이를 강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성북구청 관계자는 “현재 사업은 계획 수립 단계로, 토지소유자 간 협의 결과에 따라 대상지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며 “민간 사유지의 경우 당사자 동의가 전제되어야 하는 만큼 행정이 개별 참여 여부를 직접 결정하거나 개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본지에 “해당 지역은 역세권 활성화사업 이전에 이미 지구단위계획으로 공동개발 '권장' 형태가 설정돼 있던 곳"이라며 “공동개발을 강제할 경우 사유재산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현재 제도상 권고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동개발이 권장에 그치는 구조인 만큼 개별 필지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일부 토지가 제외된 채 사업이 추진될 가능성도 있다"며 “행정이 이를 강제로 조정하거나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현재로서는 토지소유자 간 협의가 우선이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협의가 병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제도적으로 특정 필지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장치는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들 구·시 입장을 종합할 경우, 결국 행정 판단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서류에 의존하는 구조인 만큼, 특정 주체가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자료 중심으로 판단이 이뤄질 수밖에 없어 공정성 훼손 우려가 제기될 수 밖에 없다. 또한 구청 역시 실질적 검증보다는 서류 접수·검토에 머무르는 역할로 한정될 수 있다는 구조적 한계가 드러난다. 이 같은 구조적 한계는 특정 사업을 넘어 정책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서울시는 지난 3월 25일 역세권 고밀·복합개발을 전면 허용하는 정책을 발표하며 강북권 개발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선택적 개발과 속도 중심 추진, 이익 편중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통합개발을 유도하는 정책과 달리 실행 단계에서는 '합의 실패 시 분리 개발'이 가능하고, 이에 대한 조정 장치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특히 인허가 속도전이 결합될 경우 협의 절차가 형식화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A교회 측은 106번지 소유주 측에 보낸 공식 회신을 통해 “2025년 여러 차례 협의를 진행했지만, 해당 건물에서 운영 중인 전광판 사업의 수익 규모와 개발 시 영업권 보상 수준에 대한 의견 차이가 커 공동개발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협의 과정에서 토지소유자 측이 공동개발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이해했고, 이에 따라 협의 경위서를 작성해 행정기관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또 “공동개발은 권고사항일 뿐 강제 대상이 아니며, 현재도 협의는 가능하지만 사업 인허가 절차는 병행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A교회 및 PM 측은 본지의 별도 취재 질의에 대해서는 마감 시점까지 공식 답변을 보내오지 않았다. 결국 이번 사례는 역세권 활성화사업이 '통합개발 유도 정책'인지, 아니면 '협의 실패 시 선별 개발을 허용하는 제도'인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진다. 공공성을 전제로 설계된 정책이 민간 협상에 종속될 경우, 제도 취지는 구조적으로 훼손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와 주택 경기 한파 속에서 국내 대표 건설사인 삼성물산과 DL이앤씨가 각기 다른 1분기 성적표를 받았다. 삼성물산은 매출과 영업이익에서 부진했지만 DL이앤씨는 수익성 위주의 경영으로 영업이익을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끌어올렸다. 1일 에너지경제신문이 삼성물산 건설부문과 DL이앤씨의 올해 1분기 경영실적을 분석한 결과 삼성물산(이하 건설부문)의 1분기 매출은 3조4130억원, 영업이익은 1110억원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과 영업이익은 감소했다. 매출은 전년동기(3조6200억원) 대비 2070억원 감소해 5.7% 하락했다. 전분기(4조440억원)와 비교하면 6310억원 감소해 15.6% 하락했다. 영업이익은 전년동기(1590억원) 대비 480억원 감소해 30% 하락했다. 직전분기(1480억원)와 비교하면 25% 감소한 370억원을 기록했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대형 프로젝트 준공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과 영업이익이 감소했지만 주요 사업이 안정적 진행돼 점진적으로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DL이앤씨는 1분기 영업이익이 2배 증가하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DL이앤씨는 1분기 매출 1조7252억원, 영업이익 1574억원, 영업이익률 9.1%, 당기순이익 1601억원, 신규수주 2조 1265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전년동기(1조8082억원) 대비 4.6% 감소했다. 매출 감소에 대해 DL이앤씨 관계자는 “수익성과 리스크를 고려한 선별적 사업 수주 전략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810억원) 대비 94.3% 증가한 1574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률 역시 9.1%로 전년 동기(4.5%) 대비 4.6%포인트 상승했다. 이익 지표 전반에서도 개선 흐름이 확인됐다. 매출총이익은 2636억원으로 전년 동기(1931억원) 대비 36.5% 증가했다.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302억원) 대비 1601억원으로 429.5% 증가하며 크게 개선됐다. 영업이익이 크게 개선된 것은 수익성 중심 경영 구조 덕분이라는 설명이다. 주택·건축 부문에서 원가율이 뚜렷하게 개선되며 수익성 회복이 가속화됐다. 원가율 개선과 사업 포트폴리오 고도화, 리스크 관리 강화의 결과다. 신규수주는 2조126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9.3% 증가했다. 수익성 중심의 선별 수주 기조를 유지해 외형과 수익성을 균형있게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신규수주 중 도시정비사업에는 성남신흥1구역(3648억원), 대전도마13구역(3265억원) 등이 포함됐다. 인프라 사업의 경우 남부내륙 5-1공구(1310억원), 중봉터널(1879억원) 등이 포함됐다. 향후 압구정 5구역, 목동 6단지, 성수2지구, 여의도 등 서울 주요 핵심 사업지에 수주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플랜트 부분의 경우 DL이앤씨 역시 에너지 사업 진출에 힘쓰고 있다. 글로벌 SMR 사업 파트너인 엑스에너지와 'SMR 표준화 설계' 계약을 체결하며 4세대 SMR 시장 진입을 본격화했다. 약 5000억원 규모의 제주 청정 LNG 복합화력발전소 건설공사의 낙찰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선제적 재무구조 관리로 높은 재무안정성을 유지했다. 현금·현금성자산은 2조2453억원으로 지난해 말(2조532억원)에 비해 확대됐다. 차입금은 9651억원으로 지난해 말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이에 순현금은 지난해 말(1조896억원) 대비 1906억원 증가한 1조2802억원을 기록하며 안정적인 재무 여력을 보였다. 업계 전반에 유동성 부담이 확대되는 상황에서도 부채비율은 87.5%를 유지해 높은 재무안정성을 보였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수익성 중심 체질 개선이 성과로 연결된 만큼 선별 수주 경향이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현대건설·대우건설·GS건설 올해 1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일제히 감소한 가운데 영업이익은 건설사 별로 온도차를 보였다. 30일 에너지경제신문이 현대건설·대우건설·GS건설의 올해 1분기 경영실적(잠정)을 분석한 결과 국내 주택분양이 감소하면서 3사 모두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사 중 매출 규모가 가장 큰 현대건설은 영업이익이 감소했지만 대우건설과 GS건설의 영업이익은 증가했다. 현대건설은 매출 6조2813억원, 영업이익 1809억원, 당기순이익 2068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전년 동기(7조5010억원)에 비해 1조2197억원 줄어 16.2%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2136억원)에 비해 327억원 줄어 15.4% 감소했다. 1분기 매출은 연간 목표 27조4000억원 중 22.9%를 차지했다. 디에이치 클래스트와 사우디 아미랄 패키지(PKG4) 등 국내외 대형 프로젝트 공정이 진행된 결과라는 설명이다. 영업이익 감소에 대해 현대건설 관계자는 “주택 부문 수익성 개선과 고원가 플랜트 현장의 순차적 준공을 통해 분기별 이익은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영업이익률은 연간 목표인 2.9%를 유지했다. 수주는 3조9621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9조4301억원) 대비 5조4680억원 줄어 58% 감소했다. 수주 감소는 지난해 1분기 대규모 복합개발 사업 수주에 따른 기저효과 때문이다. 관계자는 “2분기 이후 미국 전기로 제철소와 팰리세이즈 SMR, 복정역세권 개발사업 등 핵심 프로젝트 수주가 본격화되면서 연간 수주 목표 33조4000억원을 안정적으로 달성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수주잔고는 92조3237억원으로 약 3.4년 치의 안정적인 일감을 확보하고 있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단기금융상품 포함)은 3조8515억원이다. 지불능력인 유동비율은 149.8%, 부채비율은 157.6%를 기록했다. 신용등급은 업계 최상위 수준인 AA-등급으로 재무구조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대우건설은 매출 1조9514억원, 영업이익 2556억원, 당기순이익 1958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전년 동기(2조767억원)에 비해 1253억원 줄어 6.0% 감소했다. 사업 부문별 매출의 경우 △건축사업부문 1조2732억원 △토목사업부문 3506억원 △플랜트사업부문 2840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1513억원) 대비 68.9% 증가한 2556억원을 기록했다. 당기순이익은 전년동기(580억원)에 비해 1378억원 늘어 237.6% 상승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영업이익 상승의 배경을 “공사원가 상승기에 착공한 현장들이 순차적으로 준공돼 수익성이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1분기 신규 수주액은 3조4212억원이다. 이는 전년 동기(2조8238억원) 대비 21.2% 증가한 수준이다. 신규 수주사업은 국내가 대부분으로 부산 사직4구역 재개발(7923억원), 천안 업성3 A1BL(4436억원), 서울 장위10구역 재개발(4174억원) 등이 포함됐다. 수주잔고는 51조8902억원으로 약 6.4년 치의 안정적인 일감을 확보하고 있다. GS건설은 매출 2조4005억원, 영업이익 735억원, 세전이익 637억원, 신규수주 2조6025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전년 동기(3조629억원)에 비해 6624억원 줄어 21.6% 감소했다. 사업 부문별 매출의 경우 △건축·주택사업본부 1조4213억원 △플랜트사업본부 2536억원 △인프라사업본부 3264억원을 기록했다. 건축·주택사업본부의 경우 전년 동기(2조96억원) 대비 29.3% 감소했다. GS건설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까지 약 1만여 세대 공급 예정"이라며 “프로젝트 착공이 본격화되면 매출은 오름세로 전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704억원)에 비해 31억원 증가해 4.4% 증가했다. 1분기 신규 수주액은 2조6025억원이다. 국내 신규 수주 사업에는 오산양산4지구공동주택사업(4,971억원), 거여새마을 주택재개발정비사업(3,263억원) 등이 포함됐다. 해외는 폴란드에 위치한 모듈러 전문 자회사인 단우드가 1191억원의 신규 수주를 기록했다. 최근 2조1540억원 규모 성수전략정비구역 제1주택정비형 재개발정비사업 시공사로 선정되는 등 현재까지 4조원이 넘는 도시정비사업 시공권을 확보해 신규 수주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건설은 올해도 에너지 사업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미국 마타도르 프로젝트와 팰리세이즈 SMR 등 핵심 프로젝트의 계약을 연내 추진한다. 에너지 사업영역도 유럽으로 확장한다. 불가리아·핀란드·스웨덴·네덜란드 등을 중심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한다는 구상이다. 대우건설은 사업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며 체질개선과 내실 다지기에 나선다. 원전과 LNG에 미래 에너지 인프라 사업 비중을 높이는 동시에 해외 도시개발사업, 데이터센터, 도시정비사업 수주에도 집중한다는 전략이다. 올해 체코 원전과 가덕도 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비롯해 이라크 알포 항만 해군기지, 파푸아뉴기니 LNG CPF(가스중앙정제설비) 등 대형 프로젝트 수주에 집중한다. GS건설은 올해 서울 한강변 등 주요 지역 여러 도시정비사업장 시공사 선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내실 중심의 수익성 확보도 이어간다는 전략이다. 내실 경영 뿐만아니라 미래 먹거리 확보에도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송윤주 기자 syj@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