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항만공사(IPA)는 11일 올해 인천 남항 아암물류2단지, 신항배후단지 등에 총 87만㎡의 항만부지를 공급해 고부가가치 항만 도약에 시동을 건다고 밝혔다. 먼저 올해 상반기 1차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부지 규모 및 유치업종에 따라 단계별로 신규 공급되는 아암물류2단지 2단계는 현재 상부시설 공사 중으로 총 59만㎡에 국내·외 물류 및 제조기업을 유치한다. 다양한 수요를 수용할 수 있도록 중소형 필지 11개 25만㎡(42.4%), 중대형 필지 6개 34만㎡(57.6%)로 계획돼 있다. 아암물류2단지 전자상거래 특화구역은 총면적은 25.6만㎡로 현재 3개 기업과 스마트 공동물류센터가 입주해 있으며 △전국최대 세관 해상특송센터 입주 △인천공항과의 Sea&Air 연계성 △직선거리 1km 내 대중국 카페리 정기서비스 등의 물류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어 신속성이 핵심인 전자상거래 화물처리에 특화된 배후단지이며 현재 민간제안방식으로 마지막 잔여부지 11.1만㎡를 공급하고 있다. 인천신항배후단지에 위치한 콜드체인 특화구역의 총면적은 23.1만㎡이고 이 중 A-Type(11.8만㎡) LNG 냉열 공급시설 및 초저온 냉동물류센터는 우선협상대상자와 올해 상반기 내 입주 계약 체결 및 착공 예정이다. 이후 IPA는 B-Type(11.3만㎡) 총 6개 필지의 민간제안사업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컨테이너 부두로 공급하기 위해 임시조성한 인천신항 '컨'부두 1-3단계 부지도 올해 상반기 내 공급예정이며 향후 5~10년은 입주기업이 임시로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인천신항 임시활용부지는 인천항의 물동량 및 부가가치를 신규 창출할 수 있도록 공 '컨' 장치장 등 지원시설 4만 2000㎡를 공급하며 현재 역대 최대 물동량을 달성하고 있는 중고자동차, 신차 등을 포함해 신항의 기능을 연계할 수 있도록 유치기업 업종을 검토 중이다. 인천항을 통한 수출입 물동량 창출을 위한 우수한 물류기업을 유치하고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IPA는'기업유치센터'도 운영한다. 기업유치센터장(물류사업실장)을 중심으로 각 배후단지 유치담당자를 배치해 배후단지 투자를 촉진하고 중소형 입주희망기업의 입주 지원을 위해 △인허가 관련 사항 △입주자격 및 절차 △기반시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입주를 위한 제약사항 등 제도 개선사항도 청취할 예정이다. 입주희망기업은 인천항만공사 홈페이지 '기업유치센터' 배너를 통해 입주 가능 배후단지 정보 및 담당자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으며 유선 및 대면 상담을 통해 가장 정확한 인천항 배후단지에 대한 투자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김상기 IPA 운영부문 부사장은 “인천항은 지난해 355만TEU 컨테이너 물동량 기록을 세우고 최근 3년간 컨테이너 물동량이 연평균 5.6% 이상 증가하는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물동량 성장세 유지를 위해 항만기능을 지원할 수 있는 항만부지의 꾸준한 확보와 공급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IPA는 이날 창립 20주년을 맞아 IPA의 역할과 기능 및 핵심가치를 효과적으로 전파하기 위해 사가를 제작하기로 했다. IPA는 임직원의 의견을 반영해 공사의 비전과 정체성을 담아낸 사가를 제작했으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두 가지 버전의 편곡을 거쳤다. 뱃고동과 갈매기 소리를 활용해 인천항의 정체성을 강조하고 우리나라 전통악기를 사용해 친숙한 선율을 담은 경쾌한 버전과 오케스트라 반주 및 폭발력 있는 뮤지컬 창법이 어우러져 웅장한 느낌을 주는 버전을 만들었다. IPA에 따르면 근무경력 5년 이상의 직원으로 구성된 사가제작추진위원회와 4급 이하의 젊은 직원으로 구성된 IPA 제5기 주니어보드가 작사·작곡에 참신한 의견을 더했다. IPA는 사가를 활용해 내부 조직문화를 활성화하고 자긍심을 고취할 뿐만 아니라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공사의 브랜드가치를 제고할 계획이다. 이경규 IPA 사장은 “사가는 창립 제20주년 기념식을 포함한 주요 행사와 홍보 콘텐츠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활용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시민과 고객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 개발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sih31@ekn.kr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0일 OBS라디오 '최진만 이유나의 굿모닝 OBS'에 출연해 3부와 4부에 걸쳐 첨단반도체 중심 도시 조성을 위한 첫 팹(Fab) 공사 시작부터 프로축구팀 창단과 도서관 사업 등 용인에서 진행되는 일들에 대해 설명했다. 이 시장은 지난 2월 하순 SK하이닉스 첫 팹(Fab) 착공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반도체 프로젝트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 소개했다. 이 시장은 방송에서 “처인구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에는 SK하이닉스가 122조원을 투자해 415만㎡(약 126만평)에 팹(Fab) 4기를 건설하고,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 50여 개가 함께 입주해 초대형 반도체 생태계를 형성하게 되는데, 첫 번째 팹(Fab) 건축공사가 지난 2월 하순에 시작됐다"며 “반도체는 속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를 미리 마치고 마지막 소방 허가가 이뤄지자마자 건축 허가를 내줘 빠르게 공사가 시작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이동·남사읍에는 삼성전자가 360조원을 투자해 778만㎡(약 236만평) 규모에 팹(Fab) 6기를 건설하고 100여개의 소재·부품·장비 설계 기업이 함께하는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도 조성된다"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용인에 502조원을 투자하게 되는데 이같은 투자가 완성되면 단일도시로는 용인이 세계 최대규모의 반도체 생태계를 갖게 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또 “SK하이닉스가 향후 2년 동안 첫번째 팹을 건설하면서 4500억원 상당의 용인 지역자원, 즉 용인 인력·장비·자재 등을 쓰기로 시와 협약을 맺었으며, 이미 부지 조성을 위한 토목 공사를 하면서 2500억원 규모의 지역 자원을 썼다"며 “SK하이닉스의 첫 번째 팹 공사에는 2년 동안 연인원 300만명이 투입될 예정이고 근로자들이 숙박과 식사, 여가활동을 하면 용인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일 시장은 자신의 공약사항인 용인 반도체 고등학교가 경기도에선 최초로 2027년 개교를 앞두고 있다며 이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 시장은 특히 “2027년 봄 개교를 위해 용인 반도체 고등학교 설립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지난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 남사읍 남곡초등학교 분교 부지에 기숙시설을 가진 반도체 고교가 설립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반도체 고교 설립에 500억원 가량이 투입되며 280여명의 학생들이 다니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이상일 시장은 해외 여러 도시들과 교류를 확대하며 글로벌 도시로 위상을 높이고 있는 해외 순방 성과 소식도 전했다. 이 시장은 “삼성전자가 54조원을 투자해 반도체 파운드리 시설을 만들고 있는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시 등 27개 시를 거느리는 윌리엄슨 카운티를 지난 1월에 방문해 자매결연을 체결했고, 미국 수도 워싱턴DC 인근에 75개 시를 통할하는 페어팩스 카운티와는 우호결연을 맺었다"며 “이들 도시와 용인은 첨단산업 관련 기업들이 많이 몰려들고 있는 지역이란 공통점이 있어서 교류협력을 하기 좋은 여건을 갖췄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지난달엔 베트남 꽝남성 성도인 땀끼시에 용인특례시가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해 건립해 주는 '용인 스마트 디지털도서관' 착공식에 참석했고, 레반중 꽝남성 인민위원회 위원장 등 꽝남성 고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으며, 꽝남성 인근의 인구 120만 도시인 다낭의 베트남 기업인 상공회의소도 찾아 도시 간 교류 협력과 기업 간 교류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스페인 4대 도시인 세비야에서는 우리 용인과 올해 우호결연을 맺기로 하고 세비야시 의회의 동의도 얻었는데 용인이 유럽도시와 교류협력 관계를 갖게 되는 것은 처음있는 일"이라고 했다. 이상일 시장은 하자 때문에 입주예정자들의 입주가 지연되고 있는 용인 양지면의 경남아너스빌디센트아파트 문제와 관련해 “경남기업이 하자보수나 입주예정자 대출금 만기 연장과 관련해 좀 더 적극적인 태도를 취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시장은 “청주 내수농협이 4월 15일까지 아파트 사용검사 승인이 안 나면 대출금 만기 연장을 해줄 수 없으니 3월 31일까지 시가 사용검사 승인을 할지 말지 알려 달라며 시한까지 정한 공문을 시에 보내왔는데, 주제 넘은 행동으로 매우 불쾌하게 생각한다“며 "대출금 만기 연장은 경남기업이 연대 보증을 섰기 때문에 경남기업의 동의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경남기업이 농협을 앞세워 '시가 사용승인을 내주지 않으면 입주예정자들이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고 시를 압박하는 것이라면 크게 오산하는 것임을 분명히 이야기해 둔다“고 경고했다. 이 시장은 “지난 6일 기자회견을 열어 프로축구 창단을 선언했으며, 2026년 K리그2 진입을 목표로 감독 영입, 선수단 구성 등을 위해 프로축구연맹 관계자들을 만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며 “용인에는 관중석 3만 7000석이 넘는 대규모 경기가 가능하고, 6일 전북 현대와 시드니FC(호주) 경기에서 이승우 선수가 '뛰었던 곳 중 잔디가 가장 좋았다'고 평가할 만큼 잘 관리되고 있는 용인미르스타디움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시민들이 프로축구를 즐기고, 향후 (가칭)용인FC가 활약하는데 홈구장으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골프 스타 박세리 전 올림픽 국가대표팀 감독의 'SERI PAK with 용인' 복합스포츠문화공간이 올 4월말에서 5월경 개관하는데, 박 전 감독과 함께 골프채를 든 조아용도 제작하고, 최근 높이뛰기 세계대회서 연달아 우승을 차지한 우상혁 선수 조아용을 콜라보레이션하는 등 제품을 다양화 할 계획"이라며 “올 9월에는 전국 최초로 캐릭터 축제도 열 계획"이라고 했다. 이상일 시장은 “도서관 사업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 책 읽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공공도서관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며 “현재 20개 공공도서관에 2028년까지 4개 도서관을 확충하고, 스마트도서관 설치, 시민 독서마라톤 대회, 북세일, 북콘서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sih31@ekn.kr

최근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해제 이후 강남 아파트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며 상승거래를 주도하는 등 분위기가 뜨겁다. 반면,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을 비롯한 서울 외곽 지역은 매수자들이 분양가 부담을 느끼며 거래가 부진해 강남과 강북 간의 부동산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10일 직방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올해 1~2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5983건 중 2759건(46%)이 종전 최고가(2006년∼2024년) 대비 90% 이상의 가격에서 거래됐다. 80%~90% 가격선에서 거래된 비중도 33%를 차지했다. 문제는 지역간 격차가 크다는 것이다. 강남 3구 등 주요 지역들은 거래 가격이 종전 최고가에 육박했다. 서초구(87%), 강남구(86%), 마포구(73%), 용산구(70%), 양천구(65%), 송파구(63%) 등은 90% 이상 수준에서 거래된 비중이 높았다. 특히, 강남구(39%)와 서초구(34%)에서는 매매 거래 중 종전 최고가를 경신한 비중이 30%를 넘어서 10건 중 3건 이상이 가격 전고점을 돌파했다. 대표적으로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 전용면적 116.92㎡는 직전 최고가(62억 원) 대비 14.5% 상승한 71억 원에 매매된 것으로 알려졌다. 압구정동 현대2차 196.84㎡도 89억5000만원에 거래돼 직전 최고가(83억 원)보다 7.8% 올랐다. 반면 노원구(10%), 도봉구(13%), 강북구(15%), 금천구(15%) 등은 상승거래 비중이 눈에 띄게 낮았다. 지난달 23일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6단지(1988년식·2646세대) 전용면적 59㎡(24평) 3층은 최고가 대비 3억3000만원 하락한 6억800만원에 거래됐다. 도봉구 창동 동아청솔아파트(1997년식·1981세대) 전용면적 59㎡(25평) 2층도 6억1000만 원에 거래돼 최고가 대비 2억8000만 원(31%) 가격이 낮아졌다. 이 같은 현상은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입지가 우수한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로 투자 및 실수요가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경기가 악화되고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면서 지방이나 비인기 지역의 주택을 처분하고 서울 주요 지역으로 갈아타려는 수요가 급증해 강남권 집값만 더욱 상승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실거주 수요가 많고 대출 비중도 높은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지역은 저렴한 매물부터 거래가 이뤄지며 상승 거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의 '3월 첫째 주(3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에서 송파구(0.68%), 강남구(0.52%), 서초구(0.49%)가 서울 평균 상승률(0.14%)을 크게 웃돌았다. 특히 송파구는 7년만 최대 상승폭을 찍었다. 그러나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는 매매 가격이 2월 둘째 주(10일) 조사 이후 4주 연속 동반 하락세로, 노원구는 지난해 12월 16일 이후 11주 연속 하락하며 희비가 교차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로 인해 한동안 강남에 '막차 수요'가 몰리면서 양극화 현상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강북이나 지방 등 비인기 지역은 금리 인하, 대출 규제 완화, 세제 혜택 등 추가 대책이 나오지 않는 한 침체가 게속될 전망이다. 정부는 투기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및 마포·용산·성동구 등 주요 지역의 거래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집값 띄우기 목적의 허위 신고 및 자금 조달 계획서 허위 제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집중 기획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만약 가계대출이 대폭 증가할 경우 신규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제한하거나, 갭투자(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것)를 막기 위한 조건부 전세대출 등을 도입할 가능성도 열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은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실의 세종 이전 가능성을 검토하라는 지시에 대해 “대단히 환영한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이날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세종시민의 입장에서 대통령실이 세종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정책 방향을 잡은 것은 매우 긍정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천청사나 세종시 중앙동에 대통령 관저를 만들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사무실은 가능하지만 관저 건립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세종시는 부지가 있고 법적 조치도 끝났으며 예산도 확보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시장은 “대통령실을 언제 어떻게 빠르게 세종시로 이전할지를 논해야 한다"며 “정치적 격변기여서 대통령 취임 시기가 불확실하지만, 취임 후 근무하고 거주할 수 있는 관저 마련을 시급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이재명 대표가 이 문제를 언급한 것은 옳은 판단이며 적극 환영한다"면서 “대통령실이 반드시 세종으로 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 대표는 최근 민주당 비공개 확대간부회의에서 대통령실의 세종 이전에 대해 관련 지역구 의원에게 현황 파악을 당부했다고 알려졌다. elegance44@ekn.kr

올해부터 처음 시행되는 정비사업 조합 대상 초기 자금 융자 사업이 본격화된다. 재건축, 재개발 조합들은 기존에는 인가 절차를 마친 후에야 돈을 빌릴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그 전 부터라도 사업성만 인정받으면 최대 50억원의 초기 운영 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시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준비하는 정비사업 조합에 초기자금을 최대 50억원까지 융자한다고 10일 밝혔다. 초기자금 융자는 지난해 8월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다. 재건축·재개발 정비 조합에 필요한 각종 사업비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으로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융자해주는 사업이다. 정비사업은 초기부터 설계·안전진단 등 용역비용과 조합운영비, 총회비 등 다양한 비용이 발생한다. 상당수의 조합들은 초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사업 추진이 늦어지고 있다. 정부는 이를 지원해 원활한 재건축, 재정비 사업 추진을 돕겠다는 취지다. 올해 책정된 예산은 400억원이다.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구역별 건축 연면적에 따라 최대 50억원을 지원한다. 조합의 사업계획 작성 용역비·운영비·대출 상환 등에 쓸 수 있다. 이자율은 지역별 시장상황과 사업성 등을 고려해 사업장 소재지와 사업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서울은 재개발 연 2.6%, 재건축은 3.0%다. 서울 외 지역의 경우 재개발은 연 2.2%, 재건축은 연 2.6% 수준이다. 사업의 공공성 및 안정성 등이 심사 기준이다. 한도 금액은 면적에 따라 결정된다. 지금까지는 사업 중후반 단계인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에만 자금을 지원해왔다. 초기 단계 융자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부는 11일부터 5개 권역 별로 주민 설명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초기 자금 융자 등 변경된 정비사업 관련 제도를 홍보할 예정이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정부가 부동산 투자 회사에서 횡령 사건이 속출하자 감시를 대폭 강화하겟다고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모든 상장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상시 모티너링 체계를 구축한다고 9일 밝혔다. 최근 리츠 운용사에서 횡령과 같은 금융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자 조치에 나선 것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7일 '2025년 리츠 정책방향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리츠협회, 14개 상장리츠 운용사(AMC)가 참석했다. 국토부는 리츠업계에 자산 운용 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국토부는 리츠 금융 사고가 터진 스타에스엠리츠와 마스턴투자운용을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진행 중이다. 마스턴투자운용의 '마스턴 11호'는 충남 천안 소재 뉴스테이 사업을 기반으로 조성한 리츠다. 시행사의 모회사이자 자산관리회사인 한 업체가 임차인이 낸 임대료와 보증금 50억원을 별도 계좌로 무단 수취한 사실이 드러났다. 리츠는 투자자에게 모집한 자금을 기반으로 시행사를 통해 부동산을 개발·운영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임대료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한다. 리츠가 회수해 투자자들에게 배당해야 할 돈을 자산관리회사가 횡령한 것이다. 현재 스타에스엠리츠에서는 현직 임원의 30억8000만원 형령 혐의가 발생해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지난해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PF) 조정위원회의 조정신청이 81건에 달해 전년보다 138%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산업의 어려움이 고스란히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PF 조정 신청이 총 81건으로, 이중 72건인 21조원 규모 사업 관련 조정안을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69건의 사업은 공공·민간 양측 모두 동의해 사업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 PF 조정위원회는 민·관이 공동 수행하거나 공공에서 토지를 제공받아 수행하는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사업계획 등의 이견을 조정해 사업을 정상화하는 사업을 뜻한다. 2023년 PF 조정위원회에 총 34건의 조정 신청이 접수된 거에 비해 대폭 증가했다. 다만 사업 규모는 2023년 약 20조원에서 올해 21조원으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올해 주요 조정 사안은 공사비 증액과 자금조달 제약 해소, 인허가 기간 단축이었다. 조정위원회는 최근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분쟁이 러-우 전쟁 등 통상적으로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던 점을 고려해 공사비 상승분에 대하여 일부를 공공이 함께 부담하기로 했다. 단, 아직 착공 전인 사업은 지역수요에 적합한 주택유형으로 사업을 변경하도록 권고했다. 또 고덕 서정리역세권 개발사업 등 민간사업자의 토지대금 연체로 사업비 조달을 위한 대출이 불가능했던 경우 신속한 시설 조성을 위해 신규 사업자를 모집하는 대신 토지 잔금일을 1년 6개월 연장해 금융기관의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택지개발지구의 잇따른 준공일정 연기로 사업이 9개월 이상 지연된 오산청학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의 경우, 경기도와 오산시가 사전에 사업계획을 검토하도록 권고해 인허가 기간을 약 8개월 단축했다. 국토부는 10일부터 올해 조정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 올해는 실효성 확대를 위해 PF 조정위원회를 상설운영체계로 전환하고 조정기간을 기존 8개월에서 절반 수준으로 단축할 계획도 지녔다. 또한, 국토교통부 훈령으로 운영중인 PF 조정위원회를 법정 위원회로 격상하기 위한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조속히 제정되도록 국회와 협력도 강화한다. 한편, 전체 부동산 PF 대출액은 2023년 말 231조1000억원에서 지난해 9월 210조4000억원으로 감소했다. 단, 부실 악화 위험군으로 평가된 PF 대출액은 2023년 말 전체의 4.0%(9조3000억원)에서 지난해 9월 기준 10.9%(22조9000억원)로 늘어났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한국 경제의 가장 큰 고질병 중 하나는 가계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이다. 유동성이 떨어지고 '거품'이 많아 부동산에 의존하는 노인 세대들의 노후가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고부가가치 신산업을 육성할 수가 없어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판을 갉아 먹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답습하지 않으려면 한국의 부동산 위주 자산 구조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9일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전체 가계 자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78.6%에 달한다. 이는 미국(28.5%), 일본(37.0%) 등과 비교했을 때 세 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다. 더욱이 자본시장연구원이 발표한 '고령화와 가계 자산 및 소비'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가계자산이 부동산에 집중되는 현상이 한층 심각해지고 있다. 고령층이 은퇴 후에도 자산을 빠르게 소진하지 않고 부동산을 중심으로 지속 보유하기 때문으로, 특히 소비를 줄이면서까지 부동산을 유지하는 모습이 두드러지는 추세이다. 이는 가계 자산이 금융자산보다 부동산에 더욱 집중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자본시장연구원은 짚었다. 한국의 부동산 선호 현상은 특수한 경제·산업 환경과 역사적 배경에서 기인한다. 한국은 6.25전쟁 이후 시설 복구 및 산업화를 거치는 과정에서 빠른 도시화가 이뤄지며 부동산이 안정적인 자산 축적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또 과거 금융 시스템이 잘 발달하지 못해 돈이 생기면 땅이나 농지를 매입하는 것 '관습'이 남아 있기도 하다. 오랫동안 농업 중심 국가여서 상업이 크게 발전하지 못했고, 이 과정에서 부동산이 장기적인 가치 상승이라는 장점 때문에 부를 축적하는 주요 수단으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절벽 문제와 지방 소멸 등 앞으로 한국 경제에 닥칠 문제를 고려했을 때, 부동산에 쏠린 자산 구조가 경제 성장 잠재력을 저해한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동산에 자산이 묶이면 내수 소비와 생산적 투자가 줄어든다. 국내 증시로 자금이 흘러들어가지 못한다. 기업들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져 경제 성장에 지장을 주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자본시장연구원은 최근 고령층이 금융자산 비중을 줄인데다 2030세대도 과거보다 적극적인 금융투자 움직임을 보이지 않아 2034년 이후 국내 자본시장 자산 보유 규모가 본격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30여 년 전 일본이 겪었던 상황과 유사하다. 1980년대 일본은 저금리, 수출 촉진 정책, 기술 혁신 등으로 경제 호황을 맞이해 자금이 부동산으로 몰렸다. 1990년 당시 일본 가계의 비금융 자산 비율은 63.7%에 달했을 정도였다. 그러나 문제는 '부동산 버블'이 꺼지면서 발생했다. 주택 가격이 급락하자 가계가 직격탄을 맞았다. 소비가 급격히 줄고 일본 경제가 '잃어버린 30년'에 빠져 장기간 활력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한국도 부동산 자산 비중문제를 개선하지 않을 경우 일본과 같은 장기 침체를 겪을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이다. 금융 전문가들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가계자산 중 부동산 비중을 낮추고 금융투자상품, 퇴직연금 등 금융자산 보유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신산업 육성 등 경쟁력 강화를 통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유도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은 “자산이 부동산에 집중되면서 산업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결국엔 세계 경제를 주도할 수 있는 산업을 육성해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평택=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평택시가 원평·신궁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신규로 추진, 평택역 주변의 원도심 기능을 되찾기로 했다. 박영철 도시주택국장은 7일 온라인 언론브리핑을 통해 '100만 특례시' 기틀 마련과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통한 난개발 방지를 위해 현재 추진 중인 공공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가칭 원평·신궁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국장은 브리핑에서 공공 주도 도시개발사업 중 실시계획인가가 완료된 서부지역 만호지구와 개발계획수립이 완료된 북부지역 가곡지구에 대해 원활한 사업추진으로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고 추진 현황을 설명했다. 특히 신규로 추진 예정인 가칭 원평·신궁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평택역 주변 지역 개발을 통해 원도심의 기능을 되찾고 지역의 명소로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가칭 원평·신궁지구는 원평동 61만9000㎡(약 19만평)와 신궁리 33만7000㎡(약 10만평)를 포함해 총 95만6000㎡(약 29만평) 규모의 대상지를 환지방식의 공공개발로 추진될 예정이다. 지난해 지방행정연구원(리맥)으로부터 타당성 조사를 완료해 올해 상반기에는 지방재정(자체)투자심사 의뢰를, 하반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서를 청구할 계획이다. 개발 방향으로는 시민들과 평택역 이용객이 자동차 간섭을 받지 않고 노을생태문화공원까지 쾌적한 보행이 가능하도록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고 군문교 확장 및 촬영 구역(포토존), 야간조명 등 경관개선을 통해 노을 명소로 조성할 방침이다. 아울러 안성천변 자연하천과 조화되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하천 변에 충분한 수변공간으로 휴식 및 테마 거리를 조성하겠다고 제시했다. 시는 마지막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도시환경에 발맞춰 도시의 양적성장을 뛰어넘어 시민들께 쾌적한 삶의 공간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질적 성장에 목표를 두고 신도시와 구도심 간의 불균형 해소 및 상호 보완적인 도시체계 구축을 통해 보다 나은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평택시는 100만 특례시 기틀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sih31@ekn.kr

신규분양시 사전 심사 등 조건 까다로워 지역 부동산 시장 위축 광양=에너지경제신문 권차열 기자 전남 광양시가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 기간이 연장됐다. 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전날 열린 98차 미분양 관리지역 선정 회의에서 광양시의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 기간을 오는 4월9일까지로 연장했다. 당초 지정 기간은 오는 9일까지다. 이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수요 대비 공급 과잉을 겪고 있는 전남 광양시를 포함해 경기 평택시·이천시, 강원 속초시, 경북 경주시 등 5곳을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 및 연장했다. 광양시의 미분양 관리지역은 당월 미분양세대수가 1년간 월평균 미분양세대수의 2배 이상인 지역, 최근 3개월간 미분양세대수가 1,000세대 이상이며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세대수 감소율이 10% 미만인 달이 있는 미분양 해소 저조에 해당돼 지정되었다. 한편 광양시는 2023년 2월부터 미분양 관리지역에 포함됐으며, 미분양 관리지역에 포함되면 분양보증 발급 전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하는 등 신규 분양 조건이 까다로워지고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위축 될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chadol999@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