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과 DL이앤씨가 서울 강남의 요지인 압구정 5구역 재건축 사업에서 '진검승부'를 벌이게 됐다. 12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압구정한양1차와 2차를 통합 재건축하는 압구정 5구역 사업 입찰에서 현대건설과 DL이앤씨가 경쟁을 벌이고 있다. 현대건설은 세계적 건축설계사무소 RSHP와 압구정5구역 재건축 설계에 돌입한다. 글로벌 설계 명가와 협업해 압구정 한강변을 프리미엄 주거벨트로 완성한다는 것이 현대건설의 청사진이다. 이를 위해 지난 11일 현대건설은 현장 출근길 인사를 통해 조합원들에게 5구역 재건축 참여를 외부에 공표했다. 현대건설과 RSHP 관계자들은 이미 지난 4일 압구정5구역 현장을 방문해 입지와 조망, 주변 환경 등을 점검하고, 설계 방향을 본격적으로 논의했다. RSHP의 수석 디렉터이자 공동 창립 파트너인 '이반 하버'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한강 조망을 극대화하고 도시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글로벌 수준의 주거단지를 구현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RSHP는 2007년 프리츠커상 수상자인 리처드 로저스가 설립한 글로벌 설계사다.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책임을 핵심 가치로 추구하고 있으며 구조와 설비를 외부로 드러내는 실험적 설계를 통해 건축의 기술성과 기능미를 동시에 구현하는 등 하이테크 건축의 선구자로 주목받고 있다. DL이앤씨는 하루 앞선 지난 10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5구역 일대에서 임직원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조합원들에게 출근길 인사를 전하며 수주 참여를 공식화했다. DL이앤씨는 압구정5구역 재건축 단지에 자사의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인 '아크로'를 적용하고 최고 품질의 재건축을 진행하겠다는 각오다. 특히 최근 재건축 시장에서 수주전에 참여한 건설사들이 화려한 조형과 상징성에 집중한 설계안을 제시한 후 정작 실제 공정에선 본래 의도와 동떨어진 공사가 이뤄지면서 시공사와 조합 간 갈등 사례가 빈번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DL이앤씨는 설계의 출발점부터 끝까지 실제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 공간 구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압구정5구역 재건축 단지가 지향하는 주거를 '보여주기 위한 집'으로 짓지 않겠다는 것이 DL이앤씨의 원칙이다. 수려한 외관이나 일회성으로 부각되는 상징성보다 '실제 살 때 가치가 느껴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신뢰가 쌓이는 주거'를 목표로 한다. 구조라는 단단한 기반 위에 설계가 진행되고 그 위에 거주자의 삶이 자연스럽게 축적되는 공간을 짓겠다는 것이 이번 압구정5구역의 핵심 설계 방향이다. 현장 분위기도 팽팽하다. 5구역 인근 S부동산 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압구정에선 전통적으로 현대건설로 재건축을 가야 한다는 분위기가 있긴 하지만 5구역은 한양 아파트 구역이기 때문에 의외의 결과가 나올수도 있다"며 “조금이라도 조합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는 쪽으로 표가 몰릴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압구정현대의 상징성 때문에 아직 재건축 적용 브랜드가 '디에이치'로 확정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며 “다만 압구정 지역은 '현대'라는 이름값이 지난 무게가 워낙 큰 만큼, 수주를 자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DL이앤씨 관계자는 “5구역은 압구정 한양아파트를 재건축 하는 사업인만큼, 현대 프리미엄은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현장 인사도 현대건설보다 당사가 선제적으로 실시했고, 현대건설의 경우 기존에 수주한 기존 2구역 및 3구역과 비교해 5구역 제안이 비교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 반드시 당사가 시공권을 따내겠다"고 자신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신도시 선도지구 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해 재건축 활성화를 약속하면서 주택 공급 추진 의지를 다졌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추진에 대한 국토부의 지원을 약속했다. 김 장관은 “국토부는 주택을 더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최근 '주택공급추진본부'를 출범했고, 1기 신도시에서도 2030년까지 6만3000가구 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최근 HUG가 미래도시펀드 1호 모펀드 운용사를 최종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한 만큼, 초기 사업비 지원을 통해 주민들의 사업비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미래도시펀드는 HUG가 주도해 조성한 저금리 재건축 전용 대출 자금이다. 김 장관이 자금 운용사와의 계약 체결 사실을 직접 언급한 것은 사업비 조달에 대한 주민들의 불확실성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정비사업 간소화에 관한 의지도 보였다. 김 장관은 지난 3일 개정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언급하며 “특별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의 통합 수립이 허용돼 주민 동의 절차가 간소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LH와 함께 운영하는 미래도시지원센터를 통해 정비사업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고,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협력, 전자동의 시스템을 통해 사업 절차 자동화를 지원하겠다"고 부연했다. 또 기준 용적률과 관련해 백데이터와 관련 자료들을 검토하고 그 밖에 필요한 행정 절차들도 조속히 이뤄지게 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사업은 도시의 주거 환경과 미래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정책인 만큼 주민이 주인돼 사업을 진행하고, 행정이 이를 뒷받침 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정부의 1.29 부동산대책 일환으로 발표된 경기 과천시 서울경마공원(렛츠런파크서울) 이전 계획이 경마산업계와 과천시민들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히면서 주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경마시행기관인 한국마사회가 서로 '눈치싸움'을 벌이는 모습이다. 11일 한국마사회노조에 따르면 지난 5일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명예교수가 한국마사회 제39대 회장에 선임돼 경기 과천 마사회 본사로 첫 출근했지만, 마사회 노조원들의 출근저지 투쟁에 막혀 6일이 지난 이날까지도 회장 집무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관람대 6층에 있는 임시 집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 노조의 출근저지 이유는 하나다. 우 신임 회장이 서울경마공원 이전을 반대한다는 마사회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단체 활동경력으로 노조와 원만한 관계가 기대됐던 우 신임 회장은 서울경마공원 졸속이전을 거부하지 않는 마사회장은 인정할 수 없다는 노조 반발에 막혀 임기 초반부터 험로를 걷고 있다. 특히 마사회는 노조는 물론 1·2급 간부와 본부장 등 임원 전원, 직전 회장인 정기환 전 마사회장까지 서울경마공원 이전계획 철회 탄원서에 서명한 상태다. 그럼에도 국내 경마산업을 총괄하는 마사회의 수장이 명확한 입장 표명을 미루고 있어 노조의 반발은 극에 달한 상태다. ◇국내 경마공원 매출 비중 70%…졸속 이전시 경마산업 붕괴 우려 과천 경마공원 이전을 반대하는 목소리는 마사회뿐만 아니라 경마산업계 전체에서 거세다. 1989년 서울 뚝섬경마장에서 옮겨온 서울경마공원은 국내 3개 경마공원(과천·부산·제주) 중 매출은 68%, 입장객 수는 69%를 차지하며 지난 36년간 국내 경마산업의 본산지 역할을 했다. 또한 국내 전체 마필관리사 800여명 중 500여명이 안양시 등 과천 인근에 거주한다. 조교사, 기수 등 경마종사자를 포함하면 1000여명이 서울경마공원 이전 시 영향을 받는다. 경주마 훈련 특성상 매일 새벽 6시에 출근하는 마필관리사 등이 '강제이주' 위기에 직면한 셈이다. 지난 1월 29일 국토부 등이 발표한 주택공급대책에 따르면 과천경마공원과 인근 국군방첩사령부 부지에 총 9800가구가 조성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서울경마공원은 5년 후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이전 부지로 경기 화성시 화옹지구와 동두천, 파주 등을 거론한다. 문제는 모두 과천 경마공원보다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이라 경마고객의 방문이 기존 수준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코로나 엔데믹 이후 회복기에 있는 국내 경마산업과 말산업이 다시 붕괴 위기에 놓인 것이다. 5년 내에 새로운 부지를 찾아 이전해야 한다는 점도 경마업계가 '졸속 계획'이라고 비판하는 이유다. 경마산업은 경주마를 비롯해 말생산자, 마필관리사, 장제사, 기수, 마주 등 다양한 계층의 민간 종사자들이 연관돼 있는 산업이다. 올해 상반기 개장하는 경북 영천경마공원도 부지 선정부터 개장까지 17년, 부지 선정 이후부터만 계산해도 개장까지 12년이 걸렸다. 아직 부지도 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5년 내에 새로운 경마공원을 조성해 경마산업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얼마나 탁상 행정인지 암시하는 대목이다. 경마업계뿐만 아니라 과천시민들의 경마공원 이전 반대 목소리도 거세다. 특히 과천시민들은 '세수입 감소'와 '교통 혼잡' 외에 '녹지공간 감소'를 중요한 이전 반대 이유로 꼽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지난 7일 과천중앙공원에서 열린 '과천경마공원 이전반대 시민궐기대회'에 참석한 과천시민은 “과천이 '녹색도시'라는 이미지 때문에 위례에서 이사왔다"며 “과천을 회색도시로 만들려는 정부 대책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과천경마공원이전반대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과천시민 수(약 8만명)보다 많은 10만명이 가입해 있는 과천시민 온라인카페가 있는데, 이 카페 회원들의 80% 이상이 과천 경마공원 이전을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20년 8월 문재인 정부가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에 4000가구의 주택을 짓겠다고 발표했을 때에도 과천시민들은 과천중앙공원에서 시민궐기대회를 여는 등 강하게 반대해 결국 정부 계획을 철회시킨 바 있다. 당시에도 주된 반대 이유 중 하나는 과천정부청사 유휴부지가 과천시민에게 중요한 녹지공간이라는 점 때문이었다. ◇국토부·농식품부, 거센 반대에 '화들짝'…서로 “우리 소관 아냐" 경마업계는 물론 인근주민들도 경마공원 이전을 강하게 반대하고 나서자 주관부처들은 서로 '책임 떠넘기기'을 벌이는 모양새다. 마사회 노조의 이전 반대 투쟁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마사회는 농식품부 산하기관으로 경마장 부지이전 문제나 마사회 업무분장 조정 등 모든 정책 조율은 농식품부 소관"이라며 “국토부는 마사회 측에 어떤 협의나 지시를 내릴 권한도 없고 책임도 없다. 이전 문제는 노조가 농식품부에 따져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 관계자 역시 “마사회가 농식품부 산하기관은 맞지만 부처 차원에서 노조측에 주택 공급과 관련해 어떤 보완책이나 협의 방안을 조율하기는 불가능하다"며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무를 관장하고 있는 마사회의 수장인 우 회장마저 이전 여부에 대한 입장 표명을 차일피일 미루자 노조측은 우 회장이 경마산업 편이 아닌 정부 편에서 눈치보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마사회 노조 관계자는 “국토부와는 어떤 소통 채널도 작동되지 않는 상황이고, 농식품부 역시 일방적으로 통보만 할 뿐 어떤 소통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며 “무엇보다 주택정책에 있어 권한이 전혀 없는 농식품부가 아닌, 주택정책 총괄 부처인 국토부가 직접 링에 올라와 마사회 직원들과 소통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임진영 기자 ijy@ekn.kr

정부가 1·29 대책을 통해 경기도 과천 소재 한국마사회 경마장을 이전하고 그 자리에 9800세대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한 후 파문이 거세다. 마사회 노조 등이 강력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서로 책임 소재 떠넘기기에 급급하다. 자칫 경마장 이전이 지연돼 주택 공급에도 차질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11일 관가 등에 따르면 마사회 노조는 지난 9일부터 세종시 국토부 청사 앞에서 정부가 이해당사자들과의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과천 경마장 이전 및 부지 활용을 결정했다며 피켓 항의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같은 날부터 노조 측도 전북 전주에 위치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역구 의원 사무실 앞에서 1인 시위에 돌입했다. 마사회 노조 관계자는 “현장의 목소리를 철저히 배제한 채 졸속 정책을 강행하는 관계 부처인 국토부 수장에게 '결자해지'의 자세를 촉구하는 한편, 김 장관이 속해 있는 지역구 민심에 직접 호소해 정부의 독단적인 결정과 실상을 알리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같은 노조의 반대 투쟁에 대해 당사자인 국토부는 “소관 사항이 아니다"라며 일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마사회는 농림부 산하 기관으로 경마장 부지 이전 문제나 마사회 업무 분장 조정 등 모든 정책 조율은 농림부 소관"이라며 “국토부는 마사회 측에 어떤 협의나 지시를 내릴 권한도 없고, 책임도 없다. 이전 문제는 노조가 농림부에 따져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마사회 노조 측은 국토부가 산하 기관 소관 문제를 따지는 것은 전형적으로 책임 소재를 농림부에 떠넘기기 위한 행정 편의주의라고 비판한다. 노조 관계자는 “마사회 주무기관이 농림부라는 것을 누가 모르나. 괜히 국토부를 상대로 반대 투쟁에 나서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주택공급 정책을 총괄하는 당국이 국토부인만큼, 국토부가 직접 나서 마사회를 설득하고 과천 지역 여론을 살펴야 하는데 국토부는 자신들은 마사회와 대화를 할 이유가 없다면서 그 책임 소재를 농림부에 떠넘기고 있다"며 비판했다. 이 와중에 마사회 주무기관인 농림부 역시 이번 문제 해결을 위한 실마리는 국토부에 있다면서 소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농림부 관계자는 “마사회가 농림부 산하 기관은 맞지만, 부처 차원에서 노조 측에 주택 공급과 관련해 어떤 보완책이나 협의 방안을 조율하기는 불가능하다"고 해명했다. 이처럼 마사회 노조의 반대 투쟁에 국토부와 농림부 간 핑퐁게임이 이어지면서 정부와 마사회 간 소통은 거의 끊긴 상황이다. 노조 관계자는 “국토부와는 그 어떤 소통 채널도 작동되지 않는 상황이고, 농림부 역시 일방적으로 통보만 할 뿐, 어떤 소통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며 “무엇보다 주택정책에 있어 권한이 전혀 없는 농림부가 아닌, 주택정책 총괄 부처인 국토부가 직접 링에 올라와 마사회 직원들과 소통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복잡했던 '조상땅 찾기' 신청 절차가 별도 서류 제출 없이 가능해지는 등 대폭 간소화된다. 이에 따라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신청자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2일부터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K-Geo플랫폼)에서 운영 중인 '온라인 조상땅 찾기' 서비스의 신청 절차를 개선한다.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등 필수 구비서류 제출 절차를 생략하고 정보 제공 동의만으로 즉시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꾼다는 방침이다. '온라인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2022년 11월 도입 이후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조상 명의의 토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신청인이 필요한 서류를 전자문서로 발급받은 뒤 업로드해야 해 디지털 취약계층이 온라인 신청을 포기하고 민원실을 찾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이번 개선은 K-Geo플랫폼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연계해 서류 제출 절차를 없앤 게 핵심이다. 신청자가 제3자 정보 열람에 동의하면, 지방자치단체 민원 담당자가 전산으로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등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실제 70대 김모 씨는 2년 전 인터넷으로 '조상땅 찾기'를 시도했다가 대법원 사이트에서 증명서를 내려받아 다시 업로드하는 복잡한 절차 탓에 포기했다. 그러나 이번 제도 개선 이후에는 별도의 서류 발급이나 제출 없이 정보 제공 동의만으로 돌아가신 부친의 토지를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소요 시간도 3분 내외로 크게 단축됐다. 또, 지방자치단체 민원창구를 방문하는 경우에도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만 작성하면 담당자가 시스템을 통해 관련 서류를 확인할 수 있어 별도 서류가 필요하지 않다고 국토부는 덧붙였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정부가 철도건널목에서 잇따르는 사고를 줄이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지능형 CCTV를 도입하고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철도건널목 사고예방 종합대책'을 마련해 오는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7월 발생한 논산 마구평2건널목, 12월 일어난 보성 조성리건널목 사고 등 주요 사례를 분석한 결과, 차단기가 내려오는 상황에서도 무리하게 진입을 시도하는 운전자 부주의가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마구평2건널목 사고는 서울 용산 방향으로 달리던 무궁화호 열차가 철도건널목에 진입한 1톤 트럭과 충돌하며 인근에 있던 60대 철도 감시원이 튕겨 나온 트럭에 부딪혀 숨진 사건이다. 조성리건널목 사고 역시 차단봉이 이미 내려간 상태에서 운전자가 차량을 몰고 진입하다 열차와 충돌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최근 5년간(2021~2025년) 발생한 철도건널목 사고 36건 가운데 27건이 운전자 부주의로 분석했다. 이 가운데 차단기 하강 중 진입은 14건, 하강 후 무리하게 돌파한 사례는 9건에 달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AI 기반 지능형 CCTV를 활용한 스마트 사고 예방 시스템을 구축해 철도 보호구역 내 무단 진입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건널목 내부에 차량이나 보행자가 갇히는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AI가 이를 즉시 감지해 접근 중인 열차 기관사에게 실시간으로 현장 사진과 정보를 전송한다. 이를 통해 기관사가 위험 상황을 사전에 인지하고 긴급 제동을 시도할 수 있도록 해 대형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구상이다. 단속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철도경찰과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철도건널목 일시정지 의무 위반, 차단기 작동 시 진입 금지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병행한다.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뒤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최대 7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해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지능형 CCTV는 지난해 사고가 발생한 논산 마구평2건널목과 보성 조성리건널목에 올해 1분기 내 시범 설치한다. 이후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 취약 지역을 포함한 전국 국가 철도건널목 543곳으로 순차 확대할 예정이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부동산 정책의 기본 방침과 흐름을 확 뒤집고 '불로소득'과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6·3 지방선거 이후에나 부동산 개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됐지만 지난달 말 벌써 '전쟁'을 시작했다. 또 지난달 신년 기자회견까지만 해도 “세금은 동원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이젠 '보유세 강화'가 기정사실화됐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도대체 이 대통령의 부동산 참모는 누구인가"라는 데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히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관통하는 문제의식이 이른바 '하락론자'로 불리는 일부 전문가들의 분석과 닮아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실상 새 정부 부동산 정책의 나침반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들 모두 여권의 '부동산 책사'로 정책 수립 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온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를 강하게 경계하는 배경에는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처럼 부동산 버블 붕괴가 국가 경제 전반에 남긴 후유증에 대한 깊은 우려가 깔려 있다. 자본과 인력이 생산 부문이 아닌 부동산으로 과도하게 쏠릴 경우 성장 잠재력 자체가 훼손될 수 있다는 인식이다. 더욱이 거품 붕괴 시 금융·소비·투자 전반이 동시에 위축되며 국가 경제가 구조적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특히 우려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이 같은 문제의식은 '하락론자'로 분류되는 전문가들의 시각과 상당 부분 맞닿아 있다. 이들은 집값 상승기에도 일관되게 버블 위험을 경고해 왔으며, 현재도 저성장·고금리·인구 감소·가계부채 누증이라는 구조적 제약 속에서 과거와 같은 전국 단위의 장기 상승 사이클 복귀는 어렵다고 진단한다. 지역별 차별화는 지속되겠지만, 부동산이 더 이상 투기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인식 역시 분명하다. 실제 새 정부 출범 이후 정책 흐름은 이들 주장의 방향성과 상당 부분 겹친다. △강력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통한 대출 총량 관리 △보유세 강화 등 다주택자 중심의 세제 개편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에 대한 신중론 △공공주택 공급 확대 △매입임대 제도 재검토 등은 이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정책 과제와 궤를 같이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최근 이 대통령이 화두로 삼은 보유세 강화 필요성은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가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방향이다. 그는 지난해 6·27 대책 이후 한 라디오에서 최근 시장에서 가족 간 대출, 증여성 자금 이동 등 '부의 세습형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은행 대출 규제만으로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어렵고, 결국 보유세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보유·양도세 분리 과세 체계를 폐지하고, 고가 자산에 대해 가액 기준으로 일관되게 과세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자원의 비효율적 쏠림을 막을 수 있다는 논리다. 그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도 “현 제도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며 “종부세를 폐지하고 고가 자산 중심의 재산세 체계로 단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고, 양도세 역시 현행 80% 장기보유특별공제를 30% 수준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 역시 비슷한 시각을 보인다. 그는 5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 부담을 대폭 높일 경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 자체가 꺾이고, 자금의 투기적 유입도 줄어들 수 있다고 강조해 왔다. 고가 주택일수록 세 부담이 급증하는 '가액 기반 보유세 체계'를 통해 시장의 지향점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6월 세제 개편 이전에 입법을 마쳐 정책 신호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러한 방향은 향후 세제 개편 과정에서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또 이 대표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일변도의 공급 정책을 비판하며, 중산층과 무주택자가 실제로 접근 가능한 '저렴한 가격의 공공분양' 확대를 핵심 해법으로 제시해 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중심의 공급 방식보다는 '부동산 국민펀드'와 같은 대안적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전망도 내놓았다. 한문도 명지대 대학원 실물투자분석학과 교수 역시 보유세 강화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동시에, 공급 측면에서는 '조성원가 기반 공공주택 공급'을 핵심 대안으로 제시한다. 그는 “토지 조성원가 수준에서 공공분양을 대규모로 공급하면 기존 주택 가격은 자연스럽게 눌릴 수밖에 없다"며 “노태우 정부 시절 200만 호 공급과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정책이 일정 부분 효과를 거둔 것도 이 때문"이라고 평가해 왔다. 특히 “현재 시세 대비 70% 수준의 공공분양이 본격화되면 굳이 고가 기존 주택을 무리해서 살 이유가 사라진다"며 공공임대 중심이 아닌 중산층까지 포괄하는 공공주택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지난해 국내 10대 건설사의 연간 실적은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렸다. 대우건설과 포스코이앤씨가 대규모 영업손실을 기록했고, 삼성물산 건설부문도 영업이익이 지난해 대비 절반이나 줄었다. 반면 현대건설은 전년 적자에서 올해는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 DL이앤씨와 GS건설, 현대산업개발은 이익 폭을 확대했다. 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통해 10대 건설사의 지난해 실적을 분석한 결과 대우건설은 2025년 영업손실 8154억원을 기록했다. 대우건설은 지난해 지방 사업장에서 미분양이 발생한데다 해외 현장에서 비용이 증가하면서 적자에 빠졌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양극화에 따른 지방 미분양과 해외 일부 현장의 원가율 상승 영향으로 손실이 컸다“며 “국내 시화MTV 푸르지오 디 오션, 대구 달서푸르지오 시그니처, 고양 항동 지식산업센터 미분양 할인판매와 해외 싱가포르 도시철도 현장의 설계 변경에 따른 물량 증가 영향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고 전했다. 포스코이앤씨도 지난해 영업적자 규모가 4520억원에 달했다. 2025년 포스코이앤씨는 국내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사망사고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내홍을 겪었다. 4월 신안산선 공사 현장 붕괴사고와 대구 주상복합 공사 현장 사고, 7월 함양-울산고속도로 사망사고, 8월 서울-광명고속도로 감전사고, 12월 여의도 신안산선 현장 붕괴 사고 등 산재가 연달아 발생했다. 사고가 발생하면서 포스코이앤씨는 작년에 현장 안전 점검을 위해 전국 100여곳 현장에서 다섯 차례 공정을 중단했다. 이로 인해 사고 복구를 위한 일회성 비용이 증가했고, 공사 중단으로 인해 원가가 추가로 투입돼 지출이 늘었다. 해외 플랜트 사업장에서도 악재가 터졌다. 말레이시아 복합화력발전소 건설 프로젝트에서 공사가 지연되면서 추가 원가가 발생했고, 폴란드 폐기물 소각로 EPC 프로젝트에서도 공기 지연과 추가 원가 투입으로 인한 손실이 누적됐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작년 발생한 신안산선 사고에서 손실이 회계상에 처리됐고, 해외 프로젝트에서도 손실이 발생해 일회성 비용이 늘어났다"며 “또 공사 중단에 따른 추가 원가 투입, 해외 프로젝트에서도 대손상각비 계상 등이 이뤄지면서 적자 폭이 커졌다"고 말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지난해 영업이익 5360억원을 거두면서 흑자를 내긴했지만 영업이익 규모가 1조원을 넘겼던 2024년(1조10억원)에 비해선 거의 흑자 폭이 반토막이 나면서 아쉬운 실적을 기록했다. 삼성물산의 전통적인 먹거리이자, 그룹 내 일거리인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시공 사업 부진이 이익 폭을 제한했다. 삼성물산은 “하이테크 사업(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건설)을 중심으로 대규모 프로젝트가 준공 단계에 이르면서 매출과 영업이익 규모가 감소했다“고 전했다. 반면 현대건설은 지난해 영업이익 6530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1조2634억원의 적자를 냈던 상황에서 실적 턴어라운드에 성공했다. 해외 현장에서 비용 증가와 건설경기 불황으로 부진했던 2024년과 달리 작년엔 10조원 이상의 신규 수주를 기록하면서 역대 최대, 국내 건설사 중 최대 수주 실적을 올리는 등 고수익 위주의 선별 수주에 나선 것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GS건설은 플랜트 사업 부문에서의 호조에 힘입어 영업이익 4378억원을 거두면서 전년 대비 53.1% 증가한 실적을 기록했다. DL이앤씨도 작년 영업이익 3870억원을 기록하면서 2024년에 비해 이익 폭이 42.8% 증가했다. 주택 사업 부문 호조와 함께 리스크 높은 사업 비중을 축소하면서 수익성이 개선됐다. 현대산업개발은 작년 영업이익 2486억원을 거두면서 전년(1846억원) 대비 흑자 규모가 34.7% 증가했다. 서울원 아이파크와 같은 마진율이 높은 대형 자체 사업에 집중한 것이 유효했다. 한편 비상장사인 롯데건설과 SK에코플랜트, 현대엔지니어링은 내달 2025년 연간 실적이 공시될 예정이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4지구(성수4지구) 재개발 시공사 선정 입찰이 대우건설의 서류 미비를 둘러싼 논란 속에 유찰됐다. 조합은 입찰 지침서에 명시된 필수 도면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대우건설은 조합측 요구는 입찰 지침에 없는 기준으로, 절차적 타당성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반박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성수4지구 재개발 조합은 “입찰에 참여한 대우건설이 입찰 지침서에서 필수 제출 항목으로 명시한 흙막이, 구조, 조경, 전기, 통신, 부대토목, 기계 등 주요 도면을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번 입찰을 유찰 처리했다고 밝혔다. 조합은 “해당 도면들은 정확한 공사비 산출과 시공 범위 검증을 위한 필수 근거 자료"라며 “도면 미제출로 공사비를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없게 돼 향후 공사비 인상과 사업비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은 지난 5일 입찰 보증금 500억원을 납부한 데 이어, 9일 입찰 제안서 등 관련 서류 제출을 완료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대우건설은 “조합이 법적 절차인 이사회와 대의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1차 입찰을 유찰로 판단한 뒤 2차 입찰 공고를 게시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입찰 지침과 입찰참여 안내서에는 '대안설계 계획서'만을 요구하고 있을 뿐, 분야별 세부 도서 제출 의무는 명시돼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또 “국토교통부 고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과 서울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에서도 통합심의 단계에서조차 해당 분야는 '계획서' 수준만 요구하고 있다"며 “입찰 단계에서 세부 도면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우건설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카합20696 결정 사례를 들며 “입찰 지침에 없는 기준을 사후적으로 해석하거나 요구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오히려 입찰 무효 사유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 나온 바 있다"며 “이번 판단 역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소지가 크다. 신중하게 관련 법령과 판례에 따른 절차적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합은 이날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재입찰 공고를 냈다. 현장 설명회는 오는 19일, 입찰 마감일은 4월 6일이다. 공사비와 입찰 보증금 등 조건은 기존과 동일하다. 한편, 성수4지구 재개발 사업은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 1동 일대 약 8만9828㎡ 부지에 지하 6층~지상 64층, 1439가구 규모의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총공사비는 1조3628억원으로, 3.3㎡당 공사비는 약 1140만원 수준이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앞으로 수서역에서 KTX를, 서울역에서 SRT를 탈 수 있게 되면서 고속철도 이용 선택의 폭이 넓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에스알(SR)은 고속열차 통합 운행의 시작점이 될 교차 운행 시범사업을 25일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승차권 예매는 11일부터 가능하다. 앞서 국토부는 분리 운영에 따른 경쟁 체제보다 통합 운영이 좌석 활용 등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지난해부터 통합 로드맵을 추진해 왔다. 이번 시범운행은 이에 따른 조치다. 지금까지는 코레일과 에스알 각각의 모바일 앱에서 KTX와 SRT 시간표를 모두 확인하는 것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홈페이지와 역사 내 현장 발매 등을 통해서도 승차권 예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수서역에 투입될 KTX-1 열차는 총 955석(20량) 규모로, 410석(10량)인 SRT보다 좌석 수가 2배 이상 많아 수서발 고속철도 좌석 부족 문제를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운임은 이용객 편의와 시범운행 취지를 고려해 수서발 KTX는 SRT 요금과 동일하게, 평균 10% 저렴하게 책정하고, 서울발 SRT도 KTX보다 평균 10% 낮은 운임을 적용한다. 시범운행 기간에는 현재와 동일한 출발 시간으로 운행된다. 다만 시범운행인 데다 할인 운임을 적용하는 만큼 마일리지는 적립되지 않는다. 국토부와 코레일, 에스알은 향후 이용객 의견 수렴을 거쳐 국민 편익을 높이기 위한 통합 운임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두 기관을 완전 통합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코레일 분석에 따르면, KTX와 SRT 통합에 따라 서울역~수서역 교차 운행과 열차 회전율 증대 등을 통해 주말 하루 기준 전국 고속철도 좌석 수가 1만6690석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유승 기자 ky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