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무주택 실수요자를 정책 타깃으로 삼고 강도 높은 부동산 여론전에 나서고 있지만, 정작 20·30대 실수요자들의 시선은 상대적으로 냉랭한 것으로 나타났다. 40·50대는 집값 하락과 매수 기회 확대를 '내 집 마련에 유리한 환경'으로 인식하는 반면, 20·30대는 외곽 지역 매매 가격이 오른 데다 전·월세 부담이 커지며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청년층이 체감할 수 있는 보다 촘촘한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도는 비교적 높은 편이지만, 주택 시장의 직접 수요층인 청년층과 중·장년층간 인식 격차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전날 MBC가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에 의뢰해 지난 11~13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집값 안정과 주거 부담 완화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52%로 절반을 넘었다.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44%였다. 다만 연령대별로는 평가가 엇갈렸다. 40대 이상에서는 긍정 응답이 62%로 가장 높았던 반면, 18~29세에서는 부정 응답이 60%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30대도 부정 평가가 54%로 바로 뒤를 이었다. 이는 청년층이 체감하는 주거 시장의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특히 20·30대의 실거주 비중이 높은 서울 외곽 지역과 수도권 중저가 지역을 중심으로 최근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진 점이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지난해에는 송파구(20.92%), 성동구(19.12%), 성남시 분당구(19.10%), 마포구(14.26%), 서초구(14.11%) 등 핵심지를 중심으로 집값이 크게 올랐다. 그러나 올해 들어서는 '키 맞추기' 장세가 본격화되면서 외곽 지역의 상승폭이 커지는 모습이다. 실제로 2월 둘째 주 기준 △관악구(0.40%) △성북구(0.39%) △구로구(0.36%) △동대문구(0.29%) △노원구(0.28%) 등 실수요 비중이 높은 지역의 주간 상승률이 기존 핵심지보다 높게 상승했다. 이는 1월 둘째 주 △성북구(0.21%) △동대문구(0.16%) △노원구(0.11%) △관악구(0.30%) △구로구(0.21%)와 비교해도 한 달 만에 오름폭이 더욱 확대된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거래 흐름이 중저가 및 외곽 지역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가격 상승을 자극한 영향으로 보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이 공식화된 지난달 23일 이후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2337건 가운데 15억원 이하 거래 비중은 84.6%(1978건)에 달했다. 지난해 6·27 대출 규제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되면서, 자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한 중저가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집중된 것이다. 이 같은 흐름은 서울 외곽 지역 거래 비중 확대로도 확인된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4652건 가운데 노원·도봉·강북구(노도강) 거래 비중은 16.2%(753건)로 집계됐다. 여기에 금천·관악·구로구(금관구) 거래량 548건을 더하면, 서울 외곽 지역 거래 비중은 28.0%(1301건)에 달한다. 더 큰 문제는 전·월세 시장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전·월세 매물이 급감하면서 청년층의 주거 부담이 한층 가중되고 있다. 매물 감소폭이 가장 큰 성북구는 지난해 1959건에서 올해 255건으로 무려 87% 줄었다. 관악구(1186→339건, -71.5%), 동대문구(2449→855건, -65.1%), 노원구(2058→721건, -65.0%) 등도 거래량이 크게 감소했다. 반면 강남구(9921→1만499건, +5.8%), 서초구(5115→6199건, +21.1%), 송파구(3900→6818건, +74.8%) 등 고가 지역은 오히려 매물이 늘어나며 뚜렷한 대비를 이뤘다. 결혼을 앞둔 서울 거주 30대 후반 A씨는 “월세 부담이 커 전세를 알아보고 있지만, 매물이 거의 없어 발품만 팔고 있다"며 “수도권 외곽으로 범위를 넓혔지만 공인중개사를 돌아다녀도 마땅한 전세 매물을 찾기 쉽지 않다. 문의를 해도 이미 계약이 진행 중이거나, 반전세를 권유받는 경우가 많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 기조 자체에는 일부 공감하면서도, 청년층을 겨냥한 보다 촘촘하고 실효성 있는 보완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전문가는 “40·50대는 과거 주택 가격 상승기에 상대적으로 매수 기회를 놓친 경우가 많아, 가격 조정 정책이 나오면 내 집 마련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인식할 수 있다"며 “반면 청년층은 임차 비중이 높은 세대인 만큼, 매매가격 하락의 반대급부로 전·월세 가격 상승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정책 효과에서 소외된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청년 공급을 많이 하려고 하겠지만, 주택 공급은 단기간에 가시적 성과를 내기 어렵다"며 “1·29 부동산 대책과 연계해 청년 대상 공급 규모와 방식, 시기 등을 제시한다면 효과가 있겠지만, 만약 실효성이 떨어진다면 20·30대 지지 기반은 더욱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설 연휴 내내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다주택자 문제로 설전을 벌였다. 장 대표는 지방에 있는 다주택자를 투기꾼으로 몰지 말라고 비판했고, 이 대통령은 선량한 다주택자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현 정책이 정당한 다주택자에게까지 부담을 주는 것인가에 대해 전문가는 집값 급등 지역이 아니면 문제없다는 설명이다. 17일 장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인구 소멸 위기 속에서도 고향 집과 노모 거처를 지키는 지방 서민들은 투기꾼이 아니라 지역 경제 받치는 애국자들"이라며 “청년들을 벼락 거지로 만든 것은 다주택자가 아니라 대통령의 무능"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18일 엑스(X·옛 트위터)에 '사회악은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다주택이 돈이 되게 만든 정치인들'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대통령은 “법과 제도를 벗어나지 않는 다주택보유 자체를 사회악이라 비난할 수는 없다"며 “다주택 보유가 집값폭등과 주거불안 야기 등으로 주택 시장에 부담을 준다면 입법·행정 과정에서 규제, 세금, 금융 제도 등을 통해 다주택을 회피하게 해야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주택 부족에 따른 사회문제와 무관한 부모님 사시는 시골집, 자가용 별장, 소멸 위험 지역의 세컨하우스같은 건 누구도 문제 삼지 않는다"며 “바람직하지 못한 투자·투기용 다주택과 정당한 다주택을 묶어 편짜기 하는 것은 선량한 다주택자들을 이용하는 나쁜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다주택자에 대한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시선이 엇갈리면서 투기성 다주택자와 선량한 다주택자를 구분할 수 있는지에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는 둘을 구분해 정책이 이뤄지는건 아니지만, 현 정책이 애초에 투기적 목적의 다주택자들을 겨냥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최원철 연세대 책임교수는 “선량한 다주택자는 노도강(노원·도봉·강북), 금관구(금천·관악·구로) 같이 집값이 많이 안오르는 강북지역에서 임대사업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고, 투기성 다주택자는 강남같이 집값이 폭등하는 지역에 각종 대출을 받아 여러 채를 사는 사람들"이라며 “임대 사업자로 등록한 사람 중 집값 상승 평균보다 5배 이상 오른 지역에 다주택을 구매한 사람들은 투기성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통 전세가율은 60% 정도여야 정상인데 강남은 전세가율이 40%"라며 “집값 상승 속도가 타 지역보다 훨씬 빠르니 투기 목적"이라고 평가했다. 전세가율 40%인 경우 10억짜리 집을 개인 돈 6억을 들여 4억짜리 전세를 놓는 셈인데, 임대수익으로 보면 비효율적인 투자라는 것이다. 전세가율이 낮은 지역에 집을 사는 건 임대수익이 목적이 아니라 나중에 집값이 몇 억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또 최 교수는 현재 규제가 서민형 임대 사업자에게 큰 타격이 없는 이유는 총 주택 합산 금액이 높지 않아 세금 부담이 크지 않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최 교수는 “세금 때문에 고민인 곳은 강남 3구와 한강벨트 이야기"라며 “서울 외곽지역과 지방은 집값이 별로 안 올랐기 때문에 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양도세 부담도 적어 임대 사업자 사업 유지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특히 양도세 중과 유예 폐지에 이어 보유세 카드가 추가되더라도 집값 잡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최 교수는 “강남 집값이 오르는 이유는 대형 기업들과 학군 때문"이라며 “이와 같은 근본적인 수요를 누르지 않고서는 집값이 안정세를 찾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강도 높은 부동산 투기 차단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1월 서울 핵심지의 매매 상승폭은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중급지를 중심으로 오름세가 이어지며 서울 전체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은 확대됐다. 전·월세 역시 상승 흐름은 유지됐지만, 전반적인 오름폭은 다소 축소됐다. 19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6년 1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서울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은 0.80%에서 0.91%로 확대됐다. 수도권도 0.46%에서 0.51%로 상승폭이 커진 반면, 지방은 0.07%에서 0.06%로 소폭 둔화됐다. 서울에서는 송파구(1.72%→1.56%), 서초구(1.71%→1.20%), 용산구(1.45%→1.33%) 등 상급지 주요 단지의 상승폭이 일제히 축소됐다. 이는 최근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공식화하고, 보유세 강화 방침을 시사하는 등 강도 높은 부동산 정책 기조를 연이어 내놓은 영향으로 풀이된다. 실제 현장에서는 호가를 3~4억원 낮춘 급매물이 일부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반면 △동작구(1.38%→1.45%) △강동구(1.30%→1.35%) △성동구(1.27%→1.37%) △마포구(0.93%→1.11%) △중구(0.89%→1.18%) 등 선호 주거지역의 상승세는 오히려 강화돼 서울 전체 상승 흐름을 견인했다. 수도권에서는 경기(0.32%→0.36%)가 상승폭을 키운 반면, 인천(0.10%→0.07%)은 오름폭이 둔화되며 엇갈린 흐름을 보였다. 지방에서는 울산(0.55%→0.46%), 전북(0.21%→0.20%)의 상승폭이 축소됐고, 세종(0.15%→0.17%)은 확대됐다. 제주(-0.11%→-0.12%)는 하락폭이 소폭 확대됐다. 전세가격 상승률은 전국 0.28%에서 0.27%로 소폭 둔화됐다. 서울은 0.53%에서 0.46%, 수도권은 0.42%에서 0.37%로 각각 오름폭이 줄었다. 지방만 0.15%에서 0.17%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서울 전세시장은 △서초구(1.71%→1.20%) △송파구(0.67%→0.41%) △강동구(0.93%→0.61%) △양천구(0.75%→0.56%) △영등포구(0.64%→0.49%) 등 주요 지역 전반에서 상승폭이 둔화됐다. 경기는 0.38%에서 0.35%로, 인천은 0.26%에서 0.21%로 각각 상승폭이 축소됐다. 지방에서는 세종(1.34%→0.97%)은 둔화됐지만 울산(0.53%→0.56%)과 부산(0.28%→0.32%)은 확대되는 등 혼조세를 보였다. 제주(-0.12%→-0.11%)는 하락폭이 다소 축소됐다. 월세가격도 상승세는 유지됐지만 오름폭은 감소하는 추세다. 서울은 0.52%에서 0.45%로 상승폭이 축소됐다. △양천구(0.86%→0.62%) △서초구(0.82%→0.80%) △영등포구(0.80%→0.72%) △송파구(0.77%→0.41%) △강동구(0.65%→0.61%) 등 주요 지역 전반에서 월세 오름폭이 줄어든 영향이다. 수도권 역시 0.39%에서 0.36%로 둔화됐다. 지방은 0.16%로 전월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전국 월세가격 상승률은 0.27%에서 0.26%로 소폭 낮아졌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19일 “국토교통부가 분당신도시 재건축 연간 인허가 물량을 타 1기 신도시 대비 차별적으로 동결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물량제한 폐지와 형평성 보장을 강력히 요구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안철수·김은혜 국회의원과 함께 이날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가 타 1기 신도시에는 연간 인허가 물량을 대폭 늘려주면서 분당만 완전 동결한 것은 명백한 지역 차별이라고 비판했다. 국토부는 최근 1기 신도시 정비사업 구역 지정 상한을 기존 2만6400가구에서 6만9600가구로 약 2.7배 확대하면서 일산(5000→2만4800가구), 중동(4000→2만2200가구), 평촌(3000→7200가구) 등 타 신도시의 연간 인허가 물량을 2~5배 이상 대폭 늘렸다. 반면 분당은 '가구 증가 없음'으로 연간 인허가 물량이 완전 동결돼 타 1기 신도시와의 형평성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신 시장은 회견에서 “이같은 조치는 합리적 근거 없이 분당만을 차별하는 것으로 헌법상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2024년 분당신도시 선도지구 신청 물량은 약 5만9000가구로 정부 배정 기준 물량(8000가구)의 7.4배에 달한다. 특별정비예정구역 67곳 중 약 70%가 신청에 참여했으며 신청 단지 평균 동의율은 90%를 상회한다. 하지만 일산 등은 연간 인허가 물량이 5배 가까이 늘었음에도 사업 준비 부족으로 선도지구 신청 물량이 배정 물량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시는 “정부가 이주대책 미비를 이유로 물량을 동결하고 있으나 이주 시점은 물량 선정 후 최소 3년 뒤인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의 문제"라며 “연간 인허가 물량제한을 폐지하고 관리처분인가 단계에서 지자체와 국토부가 협의해 조절하는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시는 국토교통부에 타 1기 신도시와의 형평성을 즉각 회복하고 분당신도시 재건축 연간 인허가 물량제한을 완전 폐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 단지별·연차별로 쪼개는 방식에서 벗어나 도시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 정비계획과 특별 지원 체계 마련도 촉구했다. 분당은 학교·도로·공원·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도시 전체 단위로 설계된 신도시로 일부 단지만 선택적으로 재건축할 경우 교통 혼잡, 생활SOC 불균형, 주민 편익 격차 등 문제가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시는 밝혔다. 현재 정부가 내년 분당 재건축 물량 상한을 1만2000가구로 제한하고 있어 재건축 대상 약 10만 세대의 분당이 도시 전체를 재정비하기까지 수십 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신상진 시장은 “분당은 대한민국 도시정책의 상징이자 수도권 남부의 핵심 거점"이라며 “국토부는 더 이상 분당 주민의 불합리한 차별을 외면하지 말고 수도권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즉각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최근 분양된 공공한옥이 7가구 모집에 2093명이 몰려 299대 1의 역대급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높은 수요에 힘입어 서울시는 한옥 미리내집을 발굴해 공급하는 한편 공공한옥을 중심으로 다양한 컨텐츠를 선보일 방침이다. 시는 공공한옥을 한국의 주거문화를 체험하는 플랫폼으로 활용해 다양한 행사와 전시를 진행하겠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서울 35곳에 있는 공공한옥은 멸실 위기의 한옥 보전을 위해 시가 한옥을 매입해 공방이나 역사가옥, 문화시설, 주거 용도의 미리내집으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미리내집은 무주택 신혼부부, 한부모가정 등을 대상으로 시중 시세의 60~70% 수준으로 임대하고, 신혼 출산 가구에게 미리내집 이주기회를 제공하는 주택이다. 이번에 처음으로 공급되는 공공한옥은 보문동을 포함한 종로 6곳과 성북 1곳에 공급된다. 공공한옥 정책은 2001년 북촌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돼 보전 중심으로 이뤄졌다. 시는 2023년 서울한옥 4.0 재창조 추진계획에 따라 규제를 완화해 외관은 한옥이지만 실내는 현대식으로 리모델링한 현대식 한옥까지 지원을 확대해왔다. 시는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20여 곳의 공공한옥에 지난해 총 54만 명이 다녀갔다고 밝혔다. 이에 올해 방문객 60만 명을 목표로 다양한 컨텐츠를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올해 상반기에는 '공공한옥 밤마실'이 개최되고, 하반기에는 '서울한옥위크'가 열릴 예정이다. 저녁 8시까지 개방하는 '공공한옥 밤마실'에는 발레·국악 공연, 대청마루 요가 교실, 유리공예 전시, 호롱불 다회 행사가 열렸다. 지난해 북촌문화센터·배렴가옥·북촌라운지·홍건익가옥 등 공공한옥 9개소에 1만5000명이 방문했다. 밤마실 행사는 올해 3년차를 맞았고, 오는 5월 넷째 주 열릴 예정이다. 작년 9월 말 열린 '서울한옥위크'에서는 한옥정원 전시, 한옥 오픈하우스·도슨트 투어, 한옥마당 명상·다도, 국악 크로스오버 공연 등 총 66가지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열흘간 열린 행사에 총 7만4000명이 방문했고, 이 중 1만8000명이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아울러 시는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공공한옥 글로벌 라운지'도 2023년 10월부터 북촌과 서촌에 운영 중이다. 관광객에게 한옥마을 안내를 지원하고 가구, 디자인, 식음료 등 한옥 주거문화를 상시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지난 14일과 15일에도 설 연휴를 맞아 북촌문화센터와 홍건익가옥에서 솟대 전시, 버선 키링·종이 액막이 만들기 등 프로그램과 떡국 떡 나눔 이벤트를 진행했다. 한편, 시는 한옥 주거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서울 곳곳에 한옥마을 조성도 추진 중이다. 2023년 9월 신규 한옥마을 대상지 자치구 공모를 진행했고 강동구 암사동 등 5개소가 대상으로 선정됐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현대건설이 신한은행과 손 잡고 국가 지속 성장을 이끌 미래 전략산업 추진에 힘을 보탠다. 현대건설은 서울 종로구 계동 본사 사옥에서 신한은행과 '생산적 금융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체결식은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이사, 정상혁 신한은행장을 비롯한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생산적 금융'은 ▲첨단 미래산업 ▲벤처기업 ▲지방시장 등으로 자금의 흐름을 전환해 실물 경제의 설비 투자와 고용 창출 효과는 물론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선순환적 금융을 지칭한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국가 경제를 이끌 국민성장펀드 150조원을 조성하고, 정부·감독 기관·민간 금융사 등이 참여한 협의체를 정례화하는 등 '생산적 금융' 확산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대건설과 신한은행은 이날 체결식에서 ▲데이터센터 ▲신재생에너지 ▲인프라/환경 ▲전력 중개 등 현대건설이 추진하는 미래 전략산업 전반에 걸친 포괄적 협력을 약속했다. 현대건설은 추진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 협업은 물론 사업 참여 기회를 신한은행에 제공한다. 신한은행은 현대건설 프로젝트에 대해 금융 제안 및 투자, 절차 간소화 등을 적극 이행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글로벌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인공지능(AI)·에너지 분야의 경우 생태계 확산과 초기 투자가 중요한 상황이다. 이에 현대건설은 이번 협약을 통해 안정적인 사업 추진은 물론 시장 지배력 강화에 큰 힘을 얻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대한민국 대표 은행이자 글로벌 금융사인 신한은행이 현대건설이 추진하는 핵심사업의 비전과 미래 가능성을 높이 평가해 이뤄진 협약"이라며 “현대건설은 앞으로도 '생산적 금융'의 의미에 부합할 수 있도록,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가 경제 대전환을 이끌 첨단 전략사업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이재명 대통령이 “바람직하지 않은 다주택 보유가 이익 아닌 부담이 되게 해야 할 정치인들이 특혜를 방치할 뿐 아니라 다주택 투기를 부추기거나 심지어 자신들이 다주택에 따른 초과 이익을 노리는 이해충돌까지 감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위와 같이 글을 올리면서 “이 경우 굳이 사회악을 지목해 비난해야 한다면, 그 비난은 나쁜 제도를 활용한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나쁜 제도를 만들어 시행한 정치인들이 받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17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 대통령을 향해 “다주택자를 무조건 사회악으로 규정한다"고 비난했다는 내용을 다룬 언론 기사를 첨부했다. 이 대통령은 해당 기사에 대해 '사회악은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다주택이 돈이 되게 만든 정치인들'이란 제목을 붙이며 “상대의 주장을 왜곡·조작해 공격하는 것은 비신사적일 뿐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지적하면서 장 대표의 비판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각각의 책임으로 주어진 자유를 누리며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의 방식으로 돈을 버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법과 제도를 벗어나지 않는 다주택 보유 자체를 사회악이라 비난할 수는 없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법과 제도를 설계하고 시행할 권한을 가진 정치가 '바람직하지 않은' 다주택 보유를 부담이 되도록 만들거나 금지하지 않고, 오히려 이익이 되도록 특혜를 줘 투기를 조장했다면 이야말로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법과 제도를 관할하는 정치는 입법·행정 과정에서 규제·세금·금융 제도 등을 통해 이익이 아니라 손해가 되게 만들어 다주택을 회피하게 해야 한다"며 “방법은 얼마든지 있고, 국민은 정치인들에게 그럴 권한을 맡겼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는 “국민주권정부는 세제·규제·금융 등 국민이 맡긴 권한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다주택 보유에 주어진 특혜를 철저히 회수하고, 다주택에 상응하는 책임과 부담을 엄정하게 부과하고 관리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또 이 대통령은 왜곡된 주장이 많아 사족을 하나 붙이겠다며 “다주택이 다 문제는 아니다. 부모님 사시는 시골집, 자가용 별장, 소멸 위험 지역의 세컨드 하우스 등 주택 부족에 따른 사회문제와 무관한 것은 누구도 문제 삼지 않는다. 정부도 이런 집 팔라고 할 생각 추호도 없다"고 했다. 아울러 “바람직하지 못한 투자·투기용 다주택과 정당한 다주택을 묶어 편 짜기 하는 것은 선량한 다주택자들을 이용하는 나쁜 행위"라고 말했다. 이는 앞서 장 대표가 노모의 시골집을 언급하며 “대통령 때문에 새해 벽두부터 불효자는 운다"고 말한 데 대한 재반박으로 풀이된다. 지난 16일 이 대통령은 SNS에 장 대표가 주택 6채를 보유했다는 내용이 담긴 기사를 첨부하며 다주택자 규제에 대해 물었고, 이에 장 대표는 해당 집에 살고 있는 95세 노모의 걱정이 크다고 반박한 바 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주택 시장에서 '아트(Art)'가 브랜드 경쟁력을 가르는 핵심 키워드로 떠오르면서 두산건설이 자사 아파트 브랜드인 '위브'를 예술적 영감을 주는 문화 공간으로 재해석 해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있다. 18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두산건설의 아파트 브랜드인 '위브'는 부동산R114 '베스트 아파트 브랜드' 조사에서 2년 연속 5위를 차지하면서 주택시장에서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 두산건설의 문화 마케팅은 단순한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주거 공간 자체를 갤러리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두산건설은 대한민국 조각 예술의 영역을 넓혀 온 서울국제조각페스타의 주요 참여 작가들과 호흡을 맞추며 아파트 단지를 '야외 미술관'으로 탈바꿈시켰다. '두산위브 더제니스 센트럴 여의'에는 권치규, 장세일 작가의 감각적인 조형물이 설치돼 입주민의 일상에 예술적 숨결을 불어넣었다.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사하'에는 김태인 작가의 작품이 배치돼 주거 환경의 품격을 한층 끌어올렸다. 이들 작품은 단순한 조경 연출을 넘어 입주민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마주하는 문화 요소로 자리 잡으면서 단지의 정체성과 프리미엄 이미지를 동시에 강화하고 있다. 또 견본주택에 마련된 '제니스 갤러리' 역시 공간 활용의 범위를 문화적 체험으로 넓힌 사례다. 견본주택 내에 백남준, 이배를 비롯한 해외 유명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해 단순히 유닛을 둘러보는 수준을 넘어 방문객들에게 하이엔드 브랜드의 정체성을 직관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이러한 예술적 시도는 입주민에게 만족감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위브' 브랜드가 제공하는 차별화된 주거 경험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일상에서 마주하는 거장들의 작품은 입주민의 자부심을 높여 주고, 두산건설의 기술력과 조화를 이뤄 브랜드의 프리미엄 이미지를 강화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두산건설은 예술을 통한 브랜드의 '깊이' 강화에 이어, 스포츠 마케팅으로 고객 접점의 '범위'를 넓히고 있다. 2023년 창단한 '두산건설 위브 골프단'은 단순한 홍보 수단을 넘어 고객과의 정서적 접점을 넓히는 매개체로 활동하고 있다. 두산건설은 '위브'의 5가지 브랜드 핵심가치인 Have(갖고 싶은 공간), Live(기쁨이 있는 공간), Love(사랑과 행복이 있는 공간), Save(알뜰한 생활이 있는 공간), Solve(생활 속 문제가 해결되는 공간)를 선수들의 개성과 플레이 스타일에 연결해 보다 직관적인 브랜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특히 입주 단지를 직접 방문해 진행하는 '스윙 앤 쉐어(Swing & Share)' 프로그램은 두산건설 위브 골프단의 차별화된 고객 소통 사례로 꼽힌다. 해당 프로그램은 천안 입주 단지에서 처음 진행된 이후, 고객들의 호응을 바탕으로 부산과 인천으로 행사 범위를 넓혀서 진행됐다. KLPGA 프로의 원포인트 레슨과 팬 사인회는 입주민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면서 위브 브랜드에 대한 친밀도와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고 있다. 두산건설 관계자는 “앞으로도 '예술'과 '스포츠'라는 두 축을 기반으로 고객 경험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에 따라 주거 문화의 예술적 가치를 창출해 공간 완성도를 높이는 한편, 골프 마케팅을 통해 고객과 소통하고 브랜드 파워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며 강도 높은 메시지를 내놓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 연장' 관행을 손보기로 했다. 14조원에 달하는 임대사업자 대출이 핵심 타깃으로, 만기 연장 시 임대소득 대비 이자상환비율(RTI)을 재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18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9일 은행권과 상호금융권 등 전 금융권 기업여신 담당 임원들을 소집해 임대사업자 대출의 상환 방식과 만기 연장 절차를 점검한다. 설 연휴 직전인 지난 13일 전 금융권 점검회의를 연 데 이어, 연휴 직후 다시 회의를 소집한 것이다. 논의 초점도 다주택자 전반에서 임대사업자 대출로 구체화되는 모습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자신의 X(옛 트위터) 계정에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라고 물으며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이들에게, 대출 만기가 됐는데도 연장 혜택을 주는 것이 공정하겠느냐"고 지적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설 연휴 기간에도 세제·금융·규제 등에서 부담과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연이어 던지며 다주택자 대상 금융 특혜 관행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금융권에서는 대통령이 언급한 '연장 혜택'이 일반 주택담보대출(주담대)보다는 임대사업자 대출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문재인 정부 당시 임대사업자에 대한 특혜가 매집을 부추기고 매물 잠금을 강화해 정책 실패로 이어진 만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로도 해석된다. 지난해 말 기준 은행권의 부동산 임대업 대출 잔액은 157조원에 육박한다. 이 가운데 상가·오피스 등 상업용을 제외한 주거용 임대사업자 대출은 13조90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다주택자가 개인 명의로 받은 주담대는 통상 30∼40년 만기의 분할상환 구조다. 만기 시 원리금 상환이 종료돼 연장 이슈가 크지 않다. 반면 임대사업자 대출은 최초 3∼5년 만기로 실행된 뒤, 1년 단위로 연장되는 구조가 일반적이다. 개인 신규 주담대는 지난해 '6·27 대책'으로 금지됐고, 임대사업자 신규 대출도 '9·7 대책'에 따라 중단됐다. 그러나 기존 임대사업자 대출은 만기 연장 관행에 따라 심사가 비교적 느슨하게 이뤄져 왔다. 그런 만큼 금융당국은 기존 임대사업자 대출을 대상으로 만기 시 재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만기 연장 심사를 대폭 엄격히 하거나, 금융회사가 임대사업자 대출 자체를 억제할 수 있는 방안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특히 만기 연장 심사 과정에서 RTI 규제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RTI는 임대사업자의 연간 임대소득을 연간 이자비용으로 나눈 지표다. 현재 규제지역은 RTI 1.5배, 비규제지역은 1.25배 이상을 충족해야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 규제지역에서 연간 이자비용이 1000만원이라면, 임대소득이 최소 1500만원을 넘어야 한다는 의미다. 다만 은행권은 임대사업자 최초 대출 시 담보가치와 임대소득, RTI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것과 달리, 1년 단위 만기 연장 시에는 형식적인 점검만 거쳐 RTI 요건을 사실상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규제 강화가 일부 다주택자의 매물 출회로 이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만기 연장이 제한될 경우 차주가 대출 상환을 위해 주택을 매각할 수밖에 없어서다. 다만 대출 상환 압박이 임대료 인상으로 전가되거나, 부실 발생 시 은행이 우선 변제권을 갖는 구조상 세입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일부 전문가들은 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 보완책을 통해 충격을 흡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시장 충격과 세입자 보호 문제를 함께 고려해 제도 개선 방향을 신중히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사회악은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다주택이 돈이 되게 만든 정치인들"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옛 트위터)에 이같은 제목으로 올린 글에서 “민주주의는 사실에 기반한 토론과 타협으로 유지된다"며 “사실을 왜곡하고, 논점을 흐리며, 비합리적인 주장을 하는 것, 특히 상대의 주장을 왜곡조작해 공격하는 것은 비신사적일뿐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적었다. 이 글에는 전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 대통령을 향해 “다주택자를 무조건 사회악으로 규정한다"고 비난했다는 내용을 다룬 언론 기사가 첨부됐다. 이 대통령이 장 대표의 비판에 정면으로 반박한 셈이다. 이 대통령은 “각의 책임으로 주어진 자유를 누리며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의 방식으로 돈을 버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법과 제도를 벗어나지 않는 다주택 보유 자체를 사회악이라 비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러나 법과 제도를 설계하고 시행할 권한을 가진 정치가 '바람직하지 않은' 다주택 보유를 부담이 되도록 만들거나 금지하지 않고, 오히려 이익이 되도록 특혜를 줘 투기를 조장했다면 이야말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과 제도를 관할하는 정치는 입법·행정 과정에서 규제·세금·금융 제도 등을 통해 이익이 아니라 손해가 되게 만들어 다주택을 회피하게 해야 한다"며 “방법은 얼마든지 있고, 국민은 정치인들에게 그럴 권한을 맡겼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바람직하지 않은 다주택 보유가 이익 아닌 부담이 되게 해야 할 정치인들이 특혜를 방치할 뿐 아니라 다주택 투기를 부추기거나 심지어 자신들이 다주택에 따른 초과 이익을 노리는 이해충돌까지 감행한다"며 “이 경우 굳이 사회악을 지목해 비난해야 한다면, 그 비난은 나쁜 제도를 활용한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나쁜 제도를 만들어 시행한 정치인들이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국민주권정부는 세제·규제·금융 등 국민이 맡긴 권한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다주택 보유에 주어진 특혜를 철저히 회수하고, 다주택에 상응하는 책임과 부담을 엄정하게 부과하고 관리할 것"이라며 “팔지 살지는 시장 참여자의 몫이다. 정부는 사거나 파는 것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뿐"이라고 했다. 이어 왜곡된 주장이 많아 사족을 하나 붙이겠다며 “다주택이 다 문제는 아니다. 부모님 사시는 시골집, 자가용 별장, 소멸 위험 지역의 세컨드 하우스 등 주택 부족에 따른 사회문제와 무관한 것은 누구도 문제 삼지 않는다. 정부도 이런 집 팔라고 할 생각 추호도 없다"고 했다. 아울러 “바람직하지 못한 투자·투기용 다주택과 정당한 다주택을 묶어 편 짜기 하는 것은 선량한 다주택자들을 이용하는 나쁜 행위"라고 덧붙였다. 이 역시 앞서 장 대표가 노모의 시골집을 언급하며 “대통령 때문에 새해 벽두부터 불효자는 운다"고 말한 데 대한 재반박 성격으로 해석된다. 지난 16일 이 대통령은 SNS에 장 대표가 주택 6채를 보유했다는 내용이 담긴 기사를 첨부하며 다주택자 규제에 대해 물었고, 이에 장 대표는 해당 집에 살고 있는 95세 노모의 걱정이 크다고 언급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