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화 건설부문(한화건설)이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동 181-1번지 일원(도마∙변동9재정비촉진구역, 이하 도마·변동지구)에서 HJ중공업과 공동 시공하는 브랜드 아파트 '도마 포레나해모로'를 선착순 분양 중이다. 도마 포레나해모로는 대전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가 지난 2024년 12월 초 착공함에 따라 역세권 단지로 부각받고 있다. 이 단지가 위치한 도마네거리에는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역인 도마역(가칭)이 신설될 예정이다.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은 대전시를 순환하는 총 연장 38.8km 노선으로 대전 5개 자치구를 순환하는 순환선과 정거장 45곳 차량기지 1곳으로 건설되며 총 사업비만 1조5069억원이 투입된다. 대전시는 3년 6개월간의 공사와 6개월 시운전 과정을 거쳐 2028년 말 도시철도 2호선을 정식 개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화건설 분양관계자는 “대전 도시철도 2호선 착공식 후 투자자 관심이 높아지면서 모델하우스 방문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잔여 물량도 빠르게 소진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으며, 지역내 공인중개사도 트램 개통 가시화로 최근 도마변동9구역의 문의가 늘며 거래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도마 포레나해모로는 대규모 노후 주택지를 총 2만 5천여 세대의 미니신도시급 아파트로 탈바꿈하는 도마∙변동지구의 노른자위 자리에 들어서 미래가치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평가다. 도마 포레나해모로는 지하 3층~지상 34층, 7개 동 전용면적 39~101㎡ 총 818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일반분양 물량은 568세대로 전용면적 타입별 ▲59㎡A 209세대 ▲59㎡B 111세대 ▲74㎡A 65세대 ▲74㎡B 92세대 ▲84㎡ 86세대 ▲101㎡ 5세대로 구성된다. 도마 포레나해모로가 들어서는 도마∙변동지구는 대규모 도시정비사업을 통해 도마 e편한세상 포레나(8구역), 호반써밋 그랜드센트럴(11구역) 등 2만5천여세대가 들어서는 브랜드 타운으로 변모 중이다. 이는 인근 도안신도시 1단계(2만4천여세대) 규모 수준이다. 여기에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대전시 유성구 교촌동이 최종 선정되면서 대전 부동산시장 흐름을 바꿔놓고 있다. 대전시는 이 곳에 국가첨단기술분야로 지정된 나노∙반도체산업과 신성장 산업인 우주항공, 도심교통항공 등 연관산업을 유치해 첨단산업 클러스터로 조성할 예정이다. 나노∙국가산업단지 예정지에서 7~8km 떨어진 도마 포레나해모로도 수혜단지로 꼽히고 있다. 도마 포레나해모로는 교통과 교육, 자연환경 및 생활 인프라시설을 누리는 우수한 입지를 지녔다. 먼저 단지 주변으로 계백로와 도마네거리, 대둔산로 등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갖췄고 호남고속도로와 대전남부순환고속도로, 통영대전고속도로의 진∙출입도 용이하다. 대전서남부터미널(도보 10분대)과 KTX서대전역(차량 10분 대), 대전1호선 서대전네거리역(차량 10분 대)도 인접해 있다. 교육환경도 좋다. 도보 10분 거리로 대신중∙고교가 위치해 있고, 복수초, 대전삼육초(사립), 버드내중, 제일고도 반경 1km안에 있다. 또한 유등천, 오량산 등도 가까워 쾌적한 주거환경이 예상된다. 반경 3km 내에는 다양한 동식물과 놀이공원이 갖춰진 대전오월드를 비롯해 대전뿌리공원과 산림욕장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상가와 병∙의원, 은행 등 생활 인프라가 몰려있는 도마네거리 중심상권(도보 5분)을 이용할 수 있고 도마큰시장도 가깝다. 코스트코,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를 비롯해 영화관 CGV도 차량으로 10분 대 이동이 가능하다. 또한 종합병원 대청병원, 도마실국민체육센터 등의 편의시설도 단지에서 멀지 않은 편이다. 한화건설의 주거브랜드 '포레나'만의 차별화된 상품성도 돋보인다. 아파트 동은 채광 및 일조량 확보에 유리한 남향 위주로 배치하며 전용 74㎡ 이상 중대형은 4베이로 구성된다. 동간 거리는 최대 약 64m로 유지, 조경공간도 넓게 확보될 전망이다. 아파트 실내 타입에 따라 환기에 유리한 맞통풍 구조로 설계됐고 편리한 수납 및 공간 활용이 가능한 알파룸과 팬트리도 마련된다. 다용도실은 세탁기와 건조기를 놓고도 추가 공간이 확보되도록 조성되며 실내 조망 강화를 위해 거실과 안방 발코니에는 유리난간창이 설치된다. 거실 창에는 뛰어난 단열효과로 유명한 독일 레하우 시스템 창호를 적용한다. 이와 함께 실내 벽에 설치되는 월패드, 온도조절·조명·대기전력차단 일체형 네트워크 스위치, 콘센트에 굿디자인 인증을 받은 '포레나 엣지룩'을 적용해 고급스러움을 더할 계획이다. 커뮤니티시설도 눈에 띈다. 피트니스, 요가 등 개인운동을 할 수 있는 웰니스센터와 GX룸을 비롯해 스크린골프와 골프트레이닝센터도 조성된다. 다목적으로 활용가능한 운동공간인 스포츠짐과 샤워룸과 락카룸도 마련된다. 학습공간인 북카페와 스터디룸과 어린아이를 위한 키즈카페, 스쿨스테이션, 실버세대를 위한 시니어클럽하우스도 조성된다. 전기차 충전구역이 조성되며 택배차량 진입이 가능한 지하1층에는 입주민 전용 무인택배보관함이 마련된다. 입주민 보안을 위해 주차장 놀이터 등에 폐쇄회로(CC)TV도 설치될 예정이다. 도마 포레나해모로 견본주택은 대전 서구 계백로1193에 마련되어 있다. 현재 견본주택에서 선착순 계약이 진행 중이며, 잔여세대에 대해 원하는 동•호수 지정이 가능하다. 대전 서구는 규제지역에서 해제되어 1주택 소유자도 계약이 가능하며, 전매제한 기간이 6개월로 입주 전 전매가 가능하다. 입주는 2027년 상반기 예정이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정부가 다음달 1기 신도시 재건축 2차 선도 지구 선정에 나선다. 1차 지정에서 탈락한 곳들은 재신청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1차 선도지구에서는 오히려 주민간 갈등과 사업성 부족 등으로 일정이 지연되는 등 '승자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기 신도시 5개 지자체는 다음 달 중 2차 사업지구 선정 방식을 발표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선도지구 발표 당시 “2차부터는 신도시별 정비기본계획에 순차 정비 개념을 도입해 공모 없이 주민 제안 방식으로 연차별 정비 물량 내에서 재건축을 승인하는 방식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공모 과정에서 지나친 과열 경쟁에 따른 부작용과 피로감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2차 지구 이후 사업 방식과 규모는 지자체별로 달라질 전망이다. 재건축 추진 단지가 많은 성남시는 올해 분당신도시 2차 사업 물량으로 계획한 1만2000가구를 비롯해 약 5만∼6만가구에 육박하는 5년 치 정비 물량을 올해 공모 형태로 한꺼번에 받는 것을 검토 중이다. 시 관계자는 “공모에서 떨어진 단지들이 매년 주민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도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며 “5년 치 연차별 사업물량을 한꺼번에 받아 차수별로 재건축이 진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시는 현재 공공기여 비율을 연차에 따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다. 분당신도시의 공공기여율은 현재 기준 용적률 326%일 때 10%가 적용되며, 용적률 상향에 따라 41% 또는 최대 50%로 높아지는 구조다. 그러나 2차부터는 사업 신청이 초기에 몰릴 것 등을 고려해 재건축 사업을 늦게 희망할수록 공공기여율을 줄여주겠다는 것이다. 성남 외에 지자체는 공모 대신 주민이 직접 정비계획을 입안·제안하는 방식을 선택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1차 선도지구 탈락 단지들은 재선정에 도전하기 위해 분주해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선도지구 지정에 전체 아파트의 70%가 몰린 분당 신도시의 재건축 단지들은 최근 정비업체나 부동산 신탁사 등과 접촉하며 2차 지구 신청에 대비하고 있다. 선도지구 경쟁에서 간발의 차이로 4위를 기록하며 탈락했던 수내동 파크타운을 비롯해 분당 최고(最古) 단지인 서현동 시범단지 삼성·한신 등 다수의 단지가 2차 지구 선정에 참여할 전망이다. 부동산 업계에선 분당이 또다시 대규모 공모 형식으로 연차별 사업지를 한꺼번에 선정할 경우 분당 일대 아파트값이 다시 들썩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반면 기존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 단지들은 추가 분감금 문제나 주민간 이견 등으로 갈등이 생기면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우선 선도지구 지정 단지들이 당시 과열 경쟁으로 지자체들이 제시한 가점 항목에 모두 '풀베팅' 하면서 공사비가 많이 늘어나고, 이로 인한 추가분담금 증가가 불가피한 상태다. 분당 일부 선도지구 주민들은 최근 성남시 측에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성 보강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 공공기여금 일괄 축소와 장수명 주택 및 녹색건축물 제로에너지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을 요구하고 있다. 성남시 측도 사업성 확보를 위해 건축비를 낮추거나, 장수명 주택 등급 하향 조정 등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지 별로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주민 갈등도 불거지고 있다. 분당 양지마을이 대표적으로 수내역 인근 금호 1단지, 초림 초교 인근 청구아파트가 각각 '제자리 건축'을 고집하면서 다른 단지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주민들간에 이견이 쉽게 좁혀지지 않거나 무리한 가점 확보로 인한 사업성 손실로 정상적인 일정 추진이 불가능한 곳들이 많다"면서 “정부가 내세운 대로 2030년 입주는 사실상 어려운 곳들이 대부분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지난달 토지거래허가제도(토허제) 재지정 발표 이후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를 비롯한 서울 아파트값 상승에 제동이 걸렸다. 반면 재건축 기대감이 큰 인근 수도권인 과천과 분당의 상승폭이 눈에 띄게 올랐다. 대통령실 이전 호재가 있는 세종 집값도 상승세로 전환했다. 17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4월 2주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주택 매매가격은 지난주(-0.02%) 대비 하락폭이 축소된 0.01%을 기록했다. 서울(0.08%→0.08%)은 상승폭이 유지됐고 수도권(0.01%→0.02%)은 집값 오름세가 다소 확대됐다. 지방(-0.05%→-0.04%)도 하락폭이 줄었다. 구체적으로, 서울 강남 3구인 서초구(0.11→0.16%)와 강남구(0.20→0.16%), 송파구(0.16→0.08%)는 여전히 강세를 이어갔으나 전 주 대비 상승폭이 다소 줄었다. 차라리 송파구 대비 동작구(0.09→0.16%)와 양천구(0.14→0.13%)가 더 올랐다. 인기 지역인 용산구(0.13→0.14%)와 성동구(0.20→0.23%)도 가격이 전 주 대비 상승했으나, 전 주의 상승 폭에는 미치지 못했다. 마포구(0.17→0.13%)는 지난주보다 다소 상승폭이 둔화됐지만 여전히 서울 평균 오름세를 상회했다. 이어 중랑구(-0.02%)는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하락으로 전환했고, 노원(0.00%)은 2주째 보합세를 이어갔다. 부동산원은 재건축 등 선호단지를 중심으로 매도 희망가격이 올라 상승거래가 체결되고 있으나, 일부 지역·단지에서는 매수 관망세가 지속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대선 이후 부동산 정책이 쏟아지며 상급지 위주로 집값 오름세를 기대해 매물을 거두는 집주인이 많다는 게 부동산업계의 분석이다. 경기( -0.01% → -0.01%)는 하락세 지속 중이나 과천(0.19→0.35%)은 전국에서 집값이 가장 높게 올라 눈길을 끌었다. 이곳은 재건축 기대감이 있는 부림·중앙동 주요단지 위주로 신고가 거래가 이어졌다. 실제 지난 9일 과천시 부림동의 '과천센트럴파크푸르지오써밋' 전용면적 59㎡는 신고가인 17억4000만원에 거래됐다. 또, 성남 수정구(0.06→0.20%)와 분당구(0.09→0.13%)도 상승폭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특히 분당은 조기 대선이 호재로 작용하며 오름세를 보였다. 강남 3구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데다 마포구와 성동구 등은 단기간에 가격이 많이 올라 재건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과천과 분당에서 풍선 효과가 나타났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근 3년간 집값 침체가 지속된 세종시(-0.07→0.04%)도 대통령실 이전 기대감에 힘입어 시장에 온기가 돌고 있다. 실제로 이날 유력 대선 후보인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과 제2차 공공기관 이전 등 충청권 민심 공략을 위한 대선 공약을 내걸었다. 국회 세종의사당·대통령 세종 집무실 임기내 건립, 국회 본원과 대통령 집무실 세종시 완전 이전 추진, 중단된 공공기관 이전 재개 등이 핵심 내용이다. 세종은 청사 접근성이 좋은 다정·새롬동 주요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세종시 대장아파트로 불리는 나성동 나릿재2단지 리더스포레도 전용 99㎡가 지난 3월 29일 13억2500만원(35층)에 거래되며 지난 2월 8일 거래가 10억8000만원(5층)보다 22.7% 오른 가격을 자랑했다. 이밖에 5대 광역시(-0.02→-0.06)는 대구 (-0.09% → -0.12%), 광주 (-0.10% → -0.09%) 등 하락세가 유지돼 집값 내림폭이 다소 커졌다. 이밖에 8개도( -0.05% → -0.03%)는 충북(-0.02→0.00)과 전북(-0.05→0.00) 보합 전환을 비롯해 경남(-0.03→-0.01)의 하락폭 축소로 내림세가 다소 완화됐다. 전세가격은 지난주(0.00%) 대비 보합 유지됐다. 서울(0.02%→0.02%)과 수도권(0.02%→0.02%)은 상승폭을 유지했고 지방(-0.02%→-0.01%)도 하락폭이 줄었다. 세종(-0.08%→0.05%)은 대통령실 이전 호재에 힘입어 전셋값도 함께 올라 눈길을 끌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국토교통부가 노후 시설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감안하는 등 재건축진단 제도도 개편한다.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기준에 무허가건축물을 새로 포함해,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보다 빨라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과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진단 기준'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18일부터 오는 5월 2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월 발표한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에서 제시된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지역 개발사업을 확대해 도산 위기에 놓인 건설사를 지원하고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살린다는 취지이다. 구체적으로, 지하 주차장이 없어 보행에 불편을 겪거나, 승강기 확장이 어려운 낡은 아파트에서 거주하는 등 주민들이 겪는 생활 불편도 재건축진단에 반영한다. 기존 재건축진단 항목은 △구조환경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비용분석으로 구성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주민공동시설 △지하 주차장 △녹지환경 등 7개 세부 평가항목이 신설한다. 이와 함께 기존의 일조환경, 실내공간, 도시미관 항목은 '세대 내부환경'과 '공용부분 환경'으로 통합해 종합 평가한다. 주민이 겪는 불편이 클수록 재건축이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로, 주거환경 분야 평가항목이 늘어난 만큼 진단 점수 산정 시 주거환경 분야의 가중치는 기존 30%에서 40%로 확대한다. 비용분석 항목은 평가 가중치에서 제외되지만, 주민이 요청할 경우 기존 방식으로도 평가가 가능하다. 또, 앞으로는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시 무허가건축물도 노후도 산정 기준에 포함된다.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불량 건축물이 전체의 60% 이상일 때만 재건축이 가능한 만큼 기준을 완화해 사업 착수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토지보상법령과 공공주택 특별법령에서는 이미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건축물을 보상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만일 재건축진단을 통과하지 못한 경우, 재신청 시 기존에 3년 이내 작성된 진단 결과보고서를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한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 제출을 원하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한편, 국토부는 정비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지난달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준비 중인 정비사업 조합에 초기 자금 융자를 시작하는 등 다양한 지원책을 병행하고 있다. 자금난을 겪는 초기 조합은 올해 신설된 400억원 규모의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구역별 건축 연면적에 따라 최대 50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성신양회 계열사인 기초소재 전문기업 성신씨엠이 업계 최초로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저탄소제품' 인증을 획득하며 친환경 건설자재 시장에서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성신씨엠은 자사가 생산·판매 중인 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미분말(3종) 제품에 대해 환경성적표지 인증 심의위원회로부터 저탄소 제품 인증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인증은 자원의 순환 활용과 탄소 저감에 기여하는 성신씨엠의 기술력과 친환경 경영 전략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환경성적표지 인증은 제품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해 소비자에게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로, 특히 이번 성신씨엠 제품은 ▲자원발자국 ▲탄소발자국 ▲오존층 영향 ▲산성비 ▲부영양화 ▲광화학 스모그 ▲물발자국 등 총 7개 항목 중 '탄소발자국'에서 동종업계 대비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탄소발자국'은 제품의 전 과정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이산화탄소 환산량으로 수치화한 지표로, 지구 온난화 대응에 있어 핵심 기준으로 작용한다. 성신씨엠의 고로슬래그 미분말 제품은 시멘트와 함께 건설 소재로 사용되며, 철강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고로슬래그를 재활용함으로써 자원 채굴을 줄이고 탄소 배출을 크게 절감하는 장점을 지닌다. 뿐만 아니라 폐기물 저감과 자원 순환 측면에서도 높은 친환경성과 지속가능성을 갖춘 제품으로, 그 가치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이번 인증은 성신씨엠의 사업 경쟁력을 크게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성신씨엠 관계자는 “이번 인증은 친환경 경영 철학과 지속가능한 제품 개발에 집중한 성신씨엠의 노력이 만든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탄소 배출 저감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친환경 건설 소재 시장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성신씨엠은 공정 개선과 에너지 효율화, 친환경 원료 사용 확대 등을 통해 친환경 건설 자재 생산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국내외 다양한 건설 프로젝트와 협력해 지속가능한 건설 생태계 조성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2020년 성신양회의 계열사로 편입된 성신씨엠은 충남 당진에 본사를 둔 기초소재 전문 기업으로, 업계를 선도하는 친환경 기술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2년 한시법으로 제정돼 오는 5월 말 일몰을 앞뒀던 전세사기 특별법의 효력이 2년 연장될 전망이다. 피해자들은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대폭 보완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는 16일 오전 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나 공매로 매입한 뒤 발생한 차익으로 피해자를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탄핵 정국이 길어지며 논의가 한동안 지연됐으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기한 연장을 찬성한 데다 정부도 최근 긍정적인 입장을 밝혀 통과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이 연장된 것은 지금도 피해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주요했다. 지난 2월에도 세종에서 200억원대, 3월 대구에서 22억원대의 전세사기 사건이 일어나며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총 2953명의 신규 피해자가 발생했다. 현재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전체 피해자는 2만8899명에 달한다. 단, 이번 개정안에는 5월 31일까지 최초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만 법안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조건이 붙었다. 집단적인 사기 피해에 대한 일시적 구제를 목적으로 한 법안 취지를 고려한 결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단체는 기한 제한 등 문제점을 해소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지수 주거권네트워크 소속 활동가는 “피해자가 계속 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특별법은 시한을 두기보다 상시적이고 안정적인 제도로 자리 잡아 적절한 구제 대책을 제공해야 한다"며 “현행법상 경·공매가 끝난 뒤 2년이 지나면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없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들도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는 등 법안의 사각지대가 많다"고 지적했다. 피해자 인정 기준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비판도 여전하다. 국토부는 동일 임대인으로부터 두 명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집주인의 사기 의도가 입증돼야만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이를 입증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크다고 호소하고 있다. 피해자로 인정받더라도 일부 요건만 갖춘 '피해자등'으로 분류될 경우 지원 수준이 현저히 떨어져 피해자 사이에서도 지원 격차가 있는 점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더욱이 피해자들은 전세사기를 당한 주택에서 거주하며 임대인의 주택관리 책임 회피로 인해 단전·단수, 누수, 주택 하자 등으로 고통을 겪는 경우도 빈번하다. 임대인의 협조 없이도 시설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조항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특별법만으로 피해자가 줄어들지 않는 만큼 처벌 강화 등 전세사기를 원천 차단할 예방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건축왕'으로 불린 인천 미추홀구의 전세사기범 남모씨가 2700채에 이르는 대규모 사기를 벌이고도 징역 7년형만 받은 게 대표 사례다. 이밖에 피해자들은 주택임보차 법 개정을 통한 전세사기 방지와 전세가율 규제 강화, 세입자 권리 보호를 위한 임차권 등기 의무화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별법이 가중하는 LH의 재정 부담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 현재 전세사기 주택 매입 비용은 절반 이상을 LH가 책임지고 있다. 정부는 피해 주택 7500가구 매입을 목표로 잡고 약 4조6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으나, 국토부에 접수된 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은 8996건에 달했다. 지난해 LH는 전년 동기 대비 약 8배 증가한 3404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지만 부채는 160조를 돌파했다. 지난해 말 부채비율은 218% 수준이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홍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도와 홍천군이 손잡고 추진하는 전국 최초 지자체 주도형 '강원형 공공주택'이 본격적인 건립에 들어갔다. 홍천군은 15일 북방면 하화계리 일원에서 2027년 준공을 목표로 '강원형 공공주택 건립사업'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했다. 이날 김진태 도지사, 신영재 홍천군수 등 관계자 120여명이 참석했다. '강원형 공공주택 건립사업'은 영월 덕포지구에 이어 두 번째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상 13층 규모에 총 80세대(17평형 66세대, 22평형 14세대)가 입주하게 된다. 2025년 4월 착공 후 2027년 준공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기존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중심 공공임대주택 공급방식에서 벗어나 지자체가 주도해 지역맞춤형으로 설계하고 추진하는 새로운 모델이다. 특히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청년층의 주거 수요를 반영해 평면설계부터 특화된 커뮤니티 공간, 내장형(빌트인) 가구 등 최신 주거 트렌드를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강원형 공공주택'은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급이 아닌 미래 지역을 이끌어갈 청년층의 유입과 정착을 도모하는 새로운 형태의 공공주택으로 주목받고 있다. 또 기존 공공임대주택은 행정절차에만 4~5년이 소요되는 반면, 강원형 공공주택은 사업선정 후 신속한 추진이 가능해 수요자에게 적기 공급이 이루어진다는 장점도 있다. 김진태 도지사는 “이번 북방지구 사업은 도와 군이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기획하고 추진하는 진정한 지역맞춤형 공공주택 모델"이라며 “설계부터 인허가까지의 절차도 빠르게 진행되어 실수요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얼마 전 북방면에서 아기가 태어났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는데, 앞으로 이 주택단지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더욱 자주 들리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영재 홍천군수는 “이번 사업은 전국 최초로 지자체가 주도한 지역맞춤형 공공임대주택으로, 지역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선도적 모델이 될 것"이라며 “지역 청년층의 정착을 유도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ss003@ekn.kr

우리나라 지방 부동산 시장은 현재 '초토화'된 상태다. 아직은 '뜨끈한' 수도권과 달리 지방은 건설사들이 줄도산하고 '악성 미분양'이 급증하는 등 침체 일로다. 이에 따라 건설업계에선 6.3 조기 대선에 관심을 쏟고 있다. 지역 균형 발전 계획·메가시티 조성, 굵직 굵직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대형 개발 프로젝트 등이 나오느냐에 따라 지방 건설업계·부동산 시장의 사활이 걸렸기 때문이다. 1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방 건설·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선 대출 규제 완화나 세제 혜택 등 단기적 부양책 보다는 메가시티 등 지역 균형 발전 계획의 실행이나 SOC 건설, 대형 개발 프로젝트 등이 더 효과적이다. 예컨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아 사법 리스크를 해소한 직후 세종시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게 대표 사례다. 민주당이 최근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발의를 준비한 것도 세종시 부동산 시장에 봄바람을 불어 넣었다. 세종시는 지난해 말부터 건설 경기 침체가 본격화된 후 아파트값이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지역이었다. 다른 지역과 달리 대규모 개발이나 인프라 구축 등 뚜렷한 호재가 없는 상황에서 그동안 '거품'이 너무 많이 끼어 있다는 평가 때문이었다. 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역 균형 발전' 비전을 이어받은 이 전 대표가 6.3 조기 대선에서 당선될 경우 세종시에 대통령실을 이전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세종시의 집값은 최근 2~3주 새 매물이 사라지고 2억~3억원씩 호가가 상승하는 등 들썩이고 있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3월 세종시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746건으로 2월 대비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매물 수도 7817건에서 6818건으로 줄어들며 거래 활성화를 입증했다. 시장의 기대감을 드러내듯 '새뜸마을 14단지 더샵힐스테이트' 전용 98㎡는 지난달 20일 직전 거래보다 2억8000만원 오른 9억1000만원에 거래돼 화제가 됐다. 현재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의 지역 건설업체·부동산업계는 고금리 장기화와 분양가 상승, 공급과잉 등의 여파로 2022년 이후 전국 미분양 주택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줄부도'와 '악성 미분양'에 시달리고 있다. '악성 미분양' 매물은 지난 2월 전국 2만3722호로 11년 4개월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중 지방 물량은 1만9179건로 전체 악성 미분양의 81%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지역 건설경기 침체를 해소하려면 오는 7월 시행하는 총소득대비부채비율(DSR) 규제 완화 등 대출 관련 규제 완화나 세제 혜택 등 단기적 부양책보다는 지역 거점 도시 육성, 인프라 확충, 일자리 창출 등이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보고 잇다. 즉 지역 자산가치에 대한 기대감부터 재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방 미분양과 악성 미분양 증가의 주된 원인이 공급과잉과 고분양가로 인해 자산가치 상승 기대가 크게 꺾인 데 있음을 고려하면 DSR 규제 완화가 유효한 주택 수요로 연결되는 효과는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지방 미분양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건설사의 자구노력을 전제로 한 PF 사업 정상화와 지역별로 특화된 공급관리 대책이 우선돼야 한다"며 “거점도시 육성을 통한 교통망, 병원, 교육 등 인프라 확충과 특화 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근본 해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세종 대통령실 이전은 파급효과가 큰 특수 사례로,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빠른 건설경기 부양으로 이어지는 건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며 “지역균형발전을 여러 정부에서 일관성 있는 프로젝트로 지속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부산 도시철도 공사 현장 부근에서 땅꺼짐(싱크홀) 현상이 이틀 연속 일어났다. 지난달 25일과 13일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일어난 땅꺼짐 현상까지 포함하면,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에 사고만 4건째 일어난 셈이다. 대형 싱크홀 사고가 지반이 약화되는 장마기간도 아닌 봄철에 지속 발생하자 근방 주민들은 발 뻗고 잠들기 힘들다고 호소하고 있다. 싱크홀 사고는 갈수록 빈번하다. 2018~2024년까지 총 1337건이나 발생해 연평균 200여 건에 달한다. 지역별 지반 침하 발생 건수는 △경기도 289건 △광주광역시 155건 △부산광역시 132건 △서울특별시 112건 등이었다. 심각한 것은 안전 불감증이 초래한 부실 행정임에도 고쳐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4건의 사고는 모두 도시철도 공사 현장 인근에서 일어났다. 지반 안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소홀히 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시의 잘못이 크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에 따르면 2021년 한국터널환경학회가 싱크홀 위험을 경고하는 공문을 시에 보냈다. 그러나 시는 시공사에 전달한 것 외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시는 특히 최근 지반침하 안전지도가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공개하지 않았다. 생명보다 집값을 중시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뒤늦게 지난 9일 방지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히긴 했다. 그러나 첫 사고 이후 약 한 달간 제대로 된 대책 마련보다 대선 출마에 골마했다는 점에서 '뒷북'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지난 11일 일어난 신안산선 사고도 안전불감증이 초래한 인재라는 지적이 나오는 건 마찬가지다. 붕괴 17시간 전 기둥 파손 징후가 발견돼 시공사가 위험 요인을 보고하며 작업을 일시 중단했음에도, 추가 공사가 진행돼 결국 사망사고로 이어졌다. 게다가 사고가 난 구간은 2023년 감사원이 지반 상태가 매우 불량한데도 터널 설계에 적절한 시설 마련이 반영돼 있지 않다고 지적한 곳이었다. 국토교통부는 사고를 막기 위해 지난해 지하 시설물 매립 구간과 하천 인접 구간을 2년간 전수조사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땅꺼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고 징후를 소홀히 여긴 행정 개선은 물론, 공사 현장 인근 점검과 위기 대응 인력 확대, 첨단 재난 대응 기술 도입 등 추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우리나라 아파트 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가격 면에서 '시장 원리'가 작동하질 않는다는 것이다. 안 팔려도 가격을 낮출 수가 없고, 잘 팔린다고 높여 팔 수가 없다. 1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경기 침체와 분양가 고공행진 등으로 전국 곳곳에서 미분양 주택의 적체가 심화되고 있다. 특히 준공 후에도 팔리지 않는 '악성 미분양' 물량이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시장 분위기는 심상치 않다. 그러나 건설사 입장에선 분양가 인하가 쉬운 선택은 아니다. 고환율, 인건비 상승,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등 각종 비용 상승 요인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데다 기존 주택을 구매한 수요자들의 반발도 무섭다. 강남 3구 등 일부 입지 좋은 단지를 제외하면 가격을 올리는 데도 한계가 있는 실정이라 건설사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 2월 전국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당 3120만원을 기록했다. 이는 1월(1628만원) 대비 91.6% 상승한 수치로, 한 달 만에 거의 두 배 가까이 올랐다. 이전 최고 분양가였던 2024년 8월(2474만 원)과 비교했을 때도 600만원 이상 올랐다. 특히 서울은 3.3㎡당 6941만원을 기록하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분양가를 기록했다. 이로 인한 수요자들의 부담도 높아졌으나, 건설사들도 부담스럽다. 원가가 치솟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8년간 건설공사비지수는 41.76포인트 상승해 통상 80% 수준이어야 하는 건설사들의 원가율이 90%를 넘었다. 인건비가 치솟고 있고, 국제 정세 변화에 따른 고환율도 부담이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관세 전쟁으로 지난 9일 기준 원·달러 환율은 1484.1원을 기록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지난 2009년 3월 12일(1496.5원) 이후 최고 수준이었다. 오는 6월부터는 제로에너지건축물(ZEB) 5등급 인증이 의무화되면서 고성능 자재 및 태양광 설비 도입도 불가피해졌다. 공사비가 최대 30~40% 더 들어갈 수 있다. 그럼에도 건설사들은 분양가를 쉽게 올리지 못하고 있다. 고금리에 자금 부담까지 커지며 지난달 기준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만3722가구로 전월보다 3.7% 증가했다. 이는 2013년 10월 이후 11년 4개월 만에 최대치를 찍었을 정도이다. 실제로 지난해 3월 분양에 나섰던 '한화 포레나 미아'는 시장에서 '초고분양가'라는 비판을 받으며 저조한 분양률을 보여 최근에는 마이너스 프리미엄 매물까지 나오는 추세이다. 해당 단지의 분양가는 3.3㎡당 3200만원, 전체 가격은 최소 6억7000만~최대 38억9650만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반면, 가격 경쟁력을 갖춘 분양가 상한제 단지에 청약이 집중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R114 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순위 청약 경쟁률 상위 10곳 중 7곳이 상한제 적용 단지였다. 이들 단지의 평균 경쟁률은 42.07대 1로, 비적용 단지(6.16대 1) 대비 6배 이상 높았다. 오는 7월에는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이 예정돼 수요자들의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만큼, 고분양가 단지 수요 저하 현상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건설사들은 현 상황에 대한 타개책으로 제로에너지 인증 등 규제 반영 시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 제공과 공공사업 시 공사비 현실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원자재값 급등으로 발주처와 시공사 간 공사비의 간극이 심화되며 사업이 유찰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서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지방 미분양 문제가 심각한 데다 제로에너지 인증, 층간소음 규제 강화 등으로 건설사 부담이 가중되는 만큼, 일정 부분 세제 감면이나 규제 완화 같은 인센티브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