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역을 조정거래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동시에 묶는 전례 없는 3중 규제가 시행되고 일주일이 지난 서울 아파트 시장은 찬바람을 맞았다. 다만 초강력 규제가 발표됐는데도 규제를 피해 막차 거래를 타려는 신고가 거래가 서울 주요지역에서 감지되고 있다. 무엇보다 서울 아파트 매물 감소세가 심상치 않다. 보통 주택시장 하향세엔 매물이 늘면서 매수자 우위 시장이 형성된다. 그러나 현재 서울 아파트 시장은 매물이 급격히 줄어드는 매도자 우위 시장인, 전형적인 상향세 시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2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10·15 대책 발표 후 대부분의 서울 아파트 시장 현장은 매물이 대폭 감소하는 등 찬바람이 불고 있다. 부동산 중개소에는 상담 내방객의 발길이 끊긴 가운데 거래 및 시세 문의 전화만 간간히 들려오고 있다. 기존의 대출 규제에 더해 이번 주부터 3중 규제까지 본격 시행되면서 일단은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 숨고르기에 들어간 형국이다. 그러나 심상치 않은 조짐도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사이트를 보면,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마래푸) 전용 59㎡(24평)이 지난 17일 23억3000만원에 신고가 거래를 썼다. 이달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발표되고 이틀 후에 실거래가 이뤄졌다. 서울 아파트 시장이 강력한 3중 규제 충격파로 한참 혼란에 빠져있던 시점에서 매수자가 거의 평당 1억에 아파트를 사들인 셈이다. 보통 강력한 규제가 발표된 이후엔 시세 흐름을 지켜보기 위해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 시장을 주시하는 '눈치보기 장세'가 이어지지만 이번 거래는 대책이 발표되고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신고가를 경신한 것이다. 마래푸 내 H 부동산 공인중개소는 “대출 규제가 대책 발표 바로 다음 날(16일)부터 시행됐는데도 거래가 됐다"며 “토허제 규제가 시작(20일)되기 전에 막차를 타려는 거래로, 급히 계약서를 썼다"고 말했다. 이어 “강한 규제에도 서울에서 새 아파트 공급이 워낙 부족하다보니, 주요 지역 신축 아파트는 계속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우상향 믿음이 워낙 강한 상황"이라며 “대책 발표 이후에도 어짜피 규제가 나와봤자 시간이 지나면 시세 차익을 볼 것이라는 기대가 큰 것 같다"고 전했다. 또 매물 감소세가 심상치 않다. 부동산플랫폼 '아실' 자료 분석 결과 대책 발표일인 15일 대비 24일까지 열흘간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 감소세를 살펴보면 7만4044건에서 6만6647건으로 10.8% 감소했다. 각 동별로 살펴보면 매물 감소세는 더욱 확연하다. 서울에서 대책 발표 이후 매물이 가장 많이 감소한 곳은 마포구 현석동이다. 이 지역에서 최근 열흘새 아파트 매물이 대책 발표 날 97개에서 현재는 51개로 무려 47.5%나 급감했다. 이어 성동구 금호동4가가 87개에서 57개로 34.5% 줄었다. 다음으로는 강동구 고덕동에서 258개 매물이 175개로 감소하면서 32.2% 사라졌다. 일반적으로 시장이 안정세를 보이는 징후는 매물이 증가해 매수자 우위 시장을 보인다. 반면 현재 서울 주요 지역 주택시장 현장은 아파트 매물이 희귀해지는 전형적인 매도자 우위 시장을 보이고 있다. 10·15 대책이 시장 안정 효과를 주고 있다고 판단하기엔 좀 더 시장 상황을 지켜봐야 하는 것이다. 현석동 내 밤섬 및 여의도 한강 뷰 신축 아파트인 래미안 웰스트림 단지 내 N 부동산 공인 중개소는 “전체 773세대 규모 웰스트림 단지 내에서 현재 거래 가능 매물이 4개만 나와 있고, 그나마도 로얄 매물인 한강뷰 매물은 단 한 개도 없다"며 “지난주 대책 발표 이후 10개 가까이 되던 매물이 절반 밑으로 줄었다. 집주인들이 시세 상승을 기대하고 매물을 거둔데다, 아직 남아있는 매물도 호가를 내릴 생각이 없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시중 유동자금이 4000조 규모를 넘길 정도로 화폐 가치가 떨어진데다, 11월 기준금리 인하 기대, 전·월세 가격 상승 불안 요인 등 대책 발표 이후 가격 상승 가능성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10·15 대책이 주택시장 참여자들의 집값 상승 기대감과 1주택자의 상급지 이동 수요 주택 구매까지 완전히 진화할 수 있을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전망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서울 전역이 '10·15 대책'을 통해 조정거래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3중 규제 지역으로 묶이면서 건설업계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서울과 인접한 과천, 분당, 광명시와 용인시 수원시 일부까지 광범위한 규제에 '쓸만한 곳'이 모두 갇혔다. 이처럼 전부의 강한 규제 속에서도 건설사들이 공급 일정을 늦추지 않고 활발하게 신규 청약에 나서는 곳이 있다. 김포 지역, 특히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풍무 신도시로 대우건설과 호반건설 등 대형 건설사들이 대책 이후에도 릴레이 분양에 나서고 있다. 25일 주택업계 등에 따르면 호반건설이 대책 발표 다음 날인 지난 16일 개관한 '김포풍무 호반써밋' 견본주택에는 19일까지 규제 이후 첫 주말 4일간 2만5000여명이 내방했다. 특히 개관일인 목요일과 금요일은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많은 인파가 몰렸다. 대책 발표 이후 곧바로 오픈한 견본주택에 소비자들이 몰려 흥행에 성공한 것은 이번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가 한 몫 했다는 분석이다. 대책 발표 며칠 전부터 규제 지역을 놓고 강남3구와 용산구에 이어 마용성(마포구·용산구·성동구) 등 한강벨트가 추가로 규제지역으로 묶일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면서 서울 내 비규제지역으로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정부는 시장 전망과 달리 서울 전역과 서울에 인접한 경기 남부 지역까지 더욱 광범위하게 규제 지역을 묶었다. 이번 대책에서 규제를 피한 수도권 지역에서도 특히 김포가 주목받는 것은 김포 지역이 지니고 있는 부동산 입지 자체도 튼튼하기 때문이다. 작년 김포에서 신규 분양한 '김포 북변 우미린 파크리브'와 '한강 수자인 오브센트'는 모두 시장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조기에 100% 계약을 마쳤다. 특히 한강 수자인 오브센트는 당시 이례적으로 계약 시작 2주 만에 완판되는 기록을 세웠다. 김포 지역 시세 상승세가 강한 것도 주택 대기 수요자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부동산R114 조사 결과 서울 외 아파트 시장이 답보세를 보인 최근 주택 시장 상황에서도 김포 아파트 값은 올해 3분기 0.37% 올라 상승세를 탔다. 이에 정부 발표에 실망한 주택 매수 대기 수요는 비규제 수도권 지역, 그 중에서도 여의도와 광화문 등 서울 주요 업무 지구에서 그나마 상대적으로 근접해 있는 서울 북서부와 맞닿은 김포지역을 주목했다는 평가다. 분양시장이 대책 발표 이후 숨고르기 장세에 들어선 가운데 호반건설에 이어 대책 발표 다음 주에도 건설사들의 김포 지역 신규 분양은 지속되고 있다. 대우건설은 24일 '풍무역 푸르지오 더 마크'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청약에 착수했다. 대원은 11월 김포 복변 2구역에 '칸타빌 디 에디션'을 공급한다. 호반건설 관계자는 “대책 발표 이후에 수요자들이 김포 지역에 안전 마진이 많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비규제지역 풍선효과와 더불어 인근 시세 대비 경제적인 분양가, 당해 지역으로 한정된 배후 수요 등을 감안하면 다음 주 청약에서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매일 귀마개를 끼고 잡니다. 새벽에 윗집에서 쿵쿵거리는 발망치 소리에 잠을 제대로 못 자 홧병이 났다. 이 아파트를 얼마에 주고 샀는데, 이런 초고가 아파트에서도 층간소음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나 울화가 치밀 지경이다. 정말 층간소음 문제 하나 때문에 이 비싼 아파트를 팔고, 다른 아파트로 이사를 가야 하나 고민 중이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고급아파트 단지의 한 주민이 층간소음 때문에 고민이 많다면서 커뮤니티에 올린 글이다. 이 아파트는 국내 굴지의 대형건설사가 낡은 아파트를 재건축 해 2016년 입주한 단지다. A아파트는 비싼 아파트들이 많은 강남에서도 '선두 주자'다. 2019년 당시 소형 평형인 전용면적 59㎡(24평)가 24억원에 팔리면서 대한민국 아파트 거래 역사상 처음으로 '평당 1억원 거래'의 시초를 열였던 단지다. 특히 대형건설사의 프리미엄 주거 브랜드를 적용해 고급화를 꾀한 단지로도 유명하다. 그 대표적인 것이 층고(각 개별 세대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다. 2010년대 이후에 지어진 3세대 서울 신축 아파트가 일반적으로 2.3~2.4m 정도의 층고로 지어진 것과 달리 이보다 층고가 더욱 높은 2.6m로 지어졌다. 층간 소음 방지가 주목적이었다.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 대장 아파트인 바로 옆 단지 '래미안 원베일리' 층고도 2.5m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원베일리와 7년이라는 연식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미 2016년 입주 당시 보기 드물게 높은 층고로 설계된 것이다. 층고가 높게 설계되면 그만큼 개방성이 보장돼 집이 넓어보이는 효과를 준다. 무엇보다 윗층이나 아래층과 세대 간섭이 약해져 층간소음 문제가 경감된다. 시공사가 층간소음 문제 해소와 개방성 확보를 위해 지금도 찾아보기 쉽지 않은 개별 세대 내 층고를 2.6m로 설계한 것은 지금 시점에서 봐도 혁신적인 결정으로 평가할 만하다. 층고를 높게 설계하면 그만큼 공간을 많이 차지해 용적률을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세대 수가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재건축 아파트는 세대 수를 많이 확보해 일반분양을 통해 자금을 확보해야 하는데 층고를 높이면 수익성은 저하된다. 시공사와 조합은 수익 감소를 감수하고, 층간소음 해소를 위해 높은 층고를 확보했다. 이런 A아파트마저 층간소음 문제는 피할 수 없는 리스크로 다가오고 있다. 이처럼 전용 84㎡(34평)이 55억원 이상에 팔려 '평당 1.5억' 아파트가 된 A아파트 입주민들 마저도 층간소민을 고민하는 것이 바로 한국 아파트의 고질병인 '층간소음' 문제다. 일반 아파트보다 30cm나 더 층고가 높은 A아파트에서도 층간소음으로 고통받는 주민이 있는데 다른 일반 아파트라면 말할 것도 없다. 입주민간 살인사건까지 일어나는 층간소음 문제는 단순한 애로사항 만이 아니다. 각종 강력범죄를 유발하는 사회적 문제 현상으로 대두되고 있다. 국민 절반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 '아파트 공화국'인 우리나라에서 전국 아파트 거주민 상당수가 층간소음으로 고통받고 있다. 문제는 층간소음 문제가 해결되기엔 여전히 요원하다는 것이다. 이는 우선 층간소음 문제에 대해 당사자들인 입주민들의 피해 여부나 이해 관계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A아파트의 경우에도 피해 세대의 주장과 같이 층간소음으로 인해 이사까지 고려할 정도로 심각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층간소음이 없어 너무 좋다"고 평가하는 입주민들도 있다. '전혀 상반된 이야기'가 동일 단지 내애 공존한다. 피해 정도가 주관적인 영역으로 정의하기가 마땅치 않은 것이다. 예민한 사람은 작은 소리나 진동에도 민감한 반면 그렇지 않은 입주민들은 피해를 별로 느끼지 못하는 등 개인적인 차이가 크다. 또 층간소음에 대한 문제 제기를 '자산 손실'로 받아들이는 문제도 있다. 가계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에 쏠려 있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를 거론하면 집값이 떨어진다며 못마땅하게 여기는 이들이 많다는 것이다. 실제로 위 A아파트 주민의 층간소음 피해 고발 게시물에 다른 입주민들은 '우리 집은 문제 없다', '층간소음은 이웃을 잘못 만난 것이지, 아파트 문제가 아니다', '층간소음 결국 복불복 문제인 것인데 당신이 지나치게 예민한 것이 아니냐', '층간소음이 심하면 관리실을 통해 해결할 것이지, 남들 다 보라고 이런데다 올리는 이유가 뭐냐'는 날선 반응들이 나온다. 층간소음 문제를 본격적으로 지적해도 이를 입증하고 공급자인 시공사(건설사)에게 피해 보상을 받아내기도 쉽지 않다. 우선 층간소음 인정 기준이 까다롭다. 환경부의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평균 1분 당 주간엔 평균 43데시벨(dB), 야간엔 38dB이 넘는 소음이 입증되야 층간소음으로 간주한다. 입주민 개인이 이 같은 소음의 수준을 체크하고 입증하기엔 기술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어려운 부분이 크다. 입주민이 장비를 동원해 층간소음으로 간주되는 그 이상의 소음을 입증해도 건설사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부실시공 탓이 아니라 개인 생활습관 문제로 인해 발생한다고 반박한다. 개인이 규정 이상의 층간소음이 발생하는 것을 증명해도 부실시공 때문인지 아닌지를 입증해야 하는데 비전문가인 피해자들이 이를 증명하기 힘들다. 시공사와 피해 주민이 법적인 소송을 진행한다면 대기업인 건설사는 재원과 시간을 들여 법원으로부터 정당함을 주장한다. 피해자 개인이 건설사를 상대하기 위해선 자비로 변호사를 고용해 부실시공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렇게까지 본인의 자산과 시간을 소비하면서까지 시공사와 싸우는 피해자는 거의 없다. 무엇보다 피해자 본인이 층간소음으로 입는 손해를 객관적인 통계 수치로 입증해야 하지만 이 피해는 주관적이고 정신적인 영역으로 역시 법원으로부터 인정을 받기가 쉽지 않다. 구조적으로는 층간소음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한국 건설사의 아파트 시공법에도 문제가 크다. 우리나라 아파트 대부분(98%)은 수월한 시공 난이도, 저비용 장점, 공간 활용성, 난방 및 단열 효율 등의 이유로 벽식 구조로 지어진다. 그런데 벽식 구조는 슬래브(수평구조)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그대로 벽을 타고 전달되는 취약점이 있다. 물론 벽식 구조로 아파트를 건설해도 슬래브와 벽을 지탱하는 철근 콘크리트를 충분히 두껍게 시공하면 소음이 슬래브를 통과하는 문제를 차단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 건설사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 슬래브와 벽 두께를 기준치에 맞춰 최소한으로 짓는다. 현재 마련된 기존에 120~150mm 수준이었던 슬래브 두께는 2005년 이후로 210mm까지 강화됐지만 이마저도 20년 전에 세워진 기준이다.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현재 슬래브 두께 시공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건설사들도 나름대로는 '층간소음 잡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층간소음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현실에서 결국 '층간소음이 없는 아파트'를 시공하는 것이 경쟁사와의 차별화는 물론 '계속적인 지속 경영'을 위한 생존의 문제라는 것에 건설업계 내에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현대건설은 2022년 국내 최초로 층간소음 복합 연구시설 'H 사일런트 랩'을 신설하고 '층간소음 제로 아파트' 시공을 위해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했다. 그 결과 현대건설은 지난 8월에 완공된 서울 강남구 대치동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구마을 제3지구 재건축)에 국내 최초로 층간소음 저감 1등급 기술을 상용화해 첫 적용했다. 대우건설은 층간소음 차단을 위해 현재 슬래브 최소 규정 210mm에서 강화 모르타르·흡음재·탄성체·차음시트·복합 완충제로 구성된 110mm의 다층 구조체를 더한 320mm 두께의 '스마트 사일런트 바닥구조'를 개발하고 상용화에 나서고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최근 건설사마다 경쟁적으로 경량1등급, 중량1등급 인증을 받고 있는 추세지만, 대우건설은 자체 개발한 320mm 바닥구조인 '스마트 사일런트 바닥구조'로 경량·중량 1등급 인증을 따냈다"며 “스마트 사일런트 바닥구조는 바닥충격음을 획기적으로 줄이면서도 우수한 시공성과 구조적 안정성까지 확보했다. 무엇보다 현장에 즉시 적용 가능한 기술인만큼, 층간소음 차단에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10·15 정부 대책 발표에 힘입어 상반기부터 상승세를 타던 오피스텔 시장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업계는 2022년 투자처로 각광받은 이후 한동안 부진했던 오피스텔의 반등세가 본격화될지 기대하고 있다. 2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유사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어 '아파트 대체재'로 불리지만 법적으로는 준주택에 해당한다. 최근 발표된 10·15 대책에서 서울 전 구역과 경기 남부 벨트 등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은 40%로 낮아졌다. 반면 오피스텔은 기존 70% 수준을 유지하고 실거래 의무도 면제돼 수혜를 입었다. 이 때문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10·15 규제로 인한 반사이익 예상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장 오피스텔 리스트' 등이 확산되며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지난 2~3년간 오피스텔 시장은 부진이 이어졌으나, 올해 상반기부터 상승세가 나타나며 반등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실제로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분양된 오피스텔은 1411실에 불과했다. 2020년까지 연간 1만 실이 넘는 물량이 공급됐지만, 2021년 이후로는 1만 실은커녕 2023~2024년에는 2,000실도 분양되지 않았다. 금리 인상과 주택경기 침체 여파로 한동안 시장이 움츠러든 결과다. 그러나 최근에는 아파트 가격 상승, 규제 완화, 임대수익률 개선 등이 맞물리며 반등 조짐이 뚜렷해지고 있다. 2분기 오피스텔 평균 매매가격은 수도권 2억7000만원, 서울 3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0.34%, 0.55% 상승했다. 거래량도 증가해 올 상반기 매매 건수는 약 1만7000호로 전년 동기 대비 35.4% 늘며 2023년 이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더욱이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들어서도 서울 오피스텔 매매가격은 0.11% 상승하며 오름세를 유지했다. 임대수익률 역시 연초 4.90%에서 9월 기준 4.97%로 높아졌다. 또, KB부동산 월간 시계열 통계에서도 서울 오피스텔 매매가격지수는 9월 기준 124.5로 전달(124.3) 대비 0.2포인트 상승하며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도심권 매매가격지수는 127.4로 8월(127.5)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면서도, 7월(126.5) 대비 상승 폭이 컸다. 실거래에서도 상승 흐름이 확인된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양천구 목동 '현대하이페리온' 전용 102.36㎡는 지난 9월 21억90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강남구 삼성동 '마젤란21아스테리움' 전용 100.21㎡도 지난 7월 13억3500만원에 거래되며 2018년 거래가인 7억5000만원) 대비 약 두 배 가까이 높은 가격에 거래됐다. 특히 '10·15 부동산 대책'은 주택 수요의 비(非)아파트 상품 이동을 염두에 둔 만큼, 수십억원대 초고가 오피스텔인 도곡동 타워팰리스나 송파 시그니엘 레지던스 등도 규제 대상에서 빠졌다.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만큼 투자 수요 유입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정부는 실거주 중심의 오피스텔 공급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투자 목적이 아닌 거주 수요가 얼마나 뒷받침될지에 대해서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수요자들의 낮은 오피스텔 선호도를 감안하면, 주거형 비선호 문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업계는 다주택 규제에 따른 수요 위축과 전세사기 확산으로 인한 불안 확대 등을 오피스텔 시장 침체의 원인으로 꼽으며, 규제 완화와 범죄 처벌 등의 제도 강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전세계약 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세입자가 갱신청구권을 두 차례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3+3+3 전세법'이 여권을 중심으로 추진되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이미 거래가 제한된 상황에서 매물 잠김과 전셋값 상승을 초래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범여권 의원 10인은 이달 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으며, 다음 달 5일 국회에서 법안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법안은 전세계약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갱신청구권을 두 번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최대 9년까지 거주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윤종군·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춘생·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윤종오·정혜영·전종덕·손솔 진보당 의원, 최혁진 무소속 의원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등 임차인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이라는 입장이지만 시장에서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전세계약 기간이 최대 9년으로 늘어나면 임대인은 사실상 장기간 집을 매도할 수 없게 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매수인의 실거주 요건이 필수인 만큼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은 거래가 불가능해진다. 매물 감소로 이어질 경우 전셋값은 물론 집값 상승 압력도 커질 수 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전세 갱신기간이 길어질수록 초기 전세보증금이 급등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임대인은 9년 동안 임대료를 5% 이상 올리기 어려운 만큼 첫 계약 시점부터 보증금을 높게 책정할 유인이 커진다.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 임시로 실거주하는 '위장거주' 행태가 늘어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법안의 취지와 별개로 정책 시기와 방향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대출규제 강화 등으로 이미 거래가 위축된 상황에서 임대차 규제까지 더해질 경우 시장 불안이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겉으로는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조치처럼 보이지만, 임대차 시장의 기본 메커니즘을 흔들 수 있다"며 “시장 기능이 마비되면 영세 임차인이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규제에 따른 부담이 결국 신규 계약 시점에 임대료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24일 밤 사의를 표명했다. 이 차관은 최근 자신의 갭투자 논란과 아파트 구매 관련 실언으로 구설수에 오른 바 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국토교통부 개통이 약 4년간 지연된 송파하남선 등 하남교산 신도시 교통망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독려했다. 다만 공사비 증액 문제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등은 여전히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김용석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은 24일 '신도시 교통대책 신속추진 TF'의 일환으로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현장을 찾아 광역교통개선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교산지구는 하남시 천현·교산·춘궁동 일대 631만5,780㎡에 조성될 예정으로, 예상 수용인구 7만8000명으로 계획돼 지난 3월 청약을 마쳤다. 국토부는 AI 혁신 클러스터 조성 등 도시와 산업이 결합된 복합 신도시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서울 방면 대중교통 편의성을 증진하고자 △송파~하남을 잇는 도시철도 3호선 연장 △서울 방향 직결도로인 동남로 연결도로 △객산터널~국도 43호선 신설 등 광역교통개선대책 등을 시행해 교통여건을 대폭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업계에 따르면, 하남 교산지구를 지나는 송파하남선은 개통이 4년 지연되며 2029년 입주 후 3~4년 후에야 운행을 시작할 전망이다. 송파하남선은 당초 올해 착공 후 2030년 개통 예정이었다. 그러나 오는 2027년 착공, 2032년 개통으로 계획이 지연됐다. 3기 신도시 입주가 2027~2028년으로 예정된 것과 비교하면 4년가량 늦어진 셈이다. 또, 핵심 교통망으로 꼽히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사업도 차질을 빚고 있다. GTX-C 노선은 공사비 문제로 현대건설과 정부간 공사비 갈등이 이어진 탓에 첫 삽도 뜨지 못한 채로 표류 중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GTX-B·C 노선의 동시 공사 진행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힌 바 있지만, 아직 실제 공사에 이르기까지는 요원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하남시는 최초 입주 시기에 맞춰 원도심과 연계해 기존 마을버스 노선을 조정하고, 서울 등 인접 지자체와 연계한 시내버스 노선 조정과 신규 노선 신설을 추진한 바 있다. 또, 단거리 운행 및 수요자 중심의 교통체계를 위해 수요응답형 버스(DRT) 도입도 추진했지만, 입주민들이 체감할 교통망은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다. 업계는 국토부가 사업 절차 신속화를 추진할 뿐 아니라 공사비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하나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완화 또는 폐지를 둘러 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려면 재초환을 폐지해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반면 실질적으로 서울 강남 지역 주민들만 혜택을 보는 '부자 감세'라는 반발도 만만치 않아 향후 어떤 결론을 낼 지 주목된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재초환의 유예 기간을 늘리거나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전날 “재초환 문제는 당정 논의는 없었지만 국토위 차원에서 유예 연장이나 폐지안을 검토 중"이라며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취지"라고 밝혔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복기왕 민주당 의원도 “주택 공급에서 긍정적 시그널을 줘 시장 분위기를 바꿀 수 있다면 원칙에서 다소 벗어나더라도 검토할 수 있다"면서 “여야가 함께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1인당 평균 8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2006년 노무현 정부에서 처음 도입된 이후 2014년까지 5개 단지에서 총 25억4900만원이 부과됐으나, 재건축 활성화를 이유로 한시 면제 조치가 내려졌다.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시행됐으나, 면제가 끝난 2018년 이후로는 일선 자치구들이 적극적으로 부과하지 않아 징수 사례는 전무하다. 윤석열 정부는 재초환 폐지를 추진했지만, 민주당은 그간 현행 유지를 공약으로 내세워 왔다. 민주당이 상임위 차원의 재초환 폐지 논의 사실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최근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은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대책에 대한 민심 악화를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규제지역 내 정비사업 단지에는 담보인정비율(LTV) 축소,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전매 제한 등이 적용된다. 이로 인해 조합원의 자금 조달과 주택 처분이 어려워지면서 재건축도 지연될 수 밖에 없어 공급 차질 우려가 제기됐다. 일반적으로 공급 확대 효과가 시장에 반영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주택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활성화는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재초환이 폐지될 경우 조합의 사업성이 크게 개선돼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 특히 강남·여의도·목동 등 대기 수요가 많은 지역에서는 '사업 착수 러시'가 발생해 표류하던 사업들이 재개될 수 있고, 단기적으로 건설·자재·금융 등 연관 산업에 활력이 돌 수 있다는 기대도 있다. 국토교통부는 윤석열 정부 시절부터 재초환 폐지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밝혀왔으며, 현재도 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8·8 대책에서 재건축부담금 제도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민주당 내부의 반대 기류는 만만치 않다. 윤석열 정부때도 민주당의 반대로 폐지되지 않았고, 지난 대선에서도 같은 입장을 유지해왔었다. 특히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주택 공급 확대를 명분으로 한 폐지론이 오히려 강남권에만 혜택을 집중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재초환을 폐지할 경우 강남 집값을 자극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재건축 단지의 기대이익을 높여 투자 수요를 자극하고, 시장에 '상승 기대감'을 불어넣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제도 개편 논의만으로도 강남·송파·분당 등 주요 지역의 호가가 들썩이고 있다. 불로소득 논란도 과제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제도가 사라질 경우 이익이 전적으로 조합원과 민간에 돌아가 '불로소득 논란'이 커질 수 있다. 이는 부동산 정책의 형평성 논란으로 번져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재초환을) 없애면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있고, 유지하면 공급 걸림돌이라는 주장이 있다"며 “재건축초과이익이 유일하게 강남에서만 발생하므로 (재초환 완화시) 강남만 혜택을 본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어 딜레마적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 산업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데이터센터가 건설사의 새로운 먹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전통적으로 토목·플랜트 중심이었던 건설사들은 최근 데이터센터 건립 사업에 적극 뛰어들며 디지털 인프라 경쟁에 본격 합류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24일 경기도 용인시 죽전에 위치한 '용인 죽전 퍼시픽써니 데이터센터'를 준공했다고 밝혔다. 총 1조3000억 원 규모의 이 초대형 프로젝트는 퍼시픽자산운용이 발주하고 캐나다연금투자위원회(CPPIB)와 신한금융투자가 공동 투자했다. 연면적 9만9000㎡ 부지에 데이터센터 2개동이 조성됐으며, IT 부하량(IT Load) 64 메가와트(MW)·수전용량 100MW를 갖춘 전력 인프라를 갖춰 약 16만~20만 가구의 하루 전력 사용량에 맞먹는다. 특정 통신사에 종속되지 않는 '망중립(Neutral)' 구조로 구축돼 다양한 글로벌 클라우드 사업자의 트래픽 요구를 수용할 수 있다. 판교권과 인접한 입지 덕분에 수도권 남부 디지털 허브의 중심 거점 역할도 기대된다. 현대건설은 BIM, 패스트트랙, STD 공법을 적용해 공사기간을 43개월로 단축했고, 고효율 냉방시스템과 프리쿨링, 에너지 모니터링을 통해 PUE(전력효율지수) 1.3을 달성했다. 국제 인증 '티어Ⅲ 이상'을 확보해 24시간 무중단 운영이 가능하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번 프로젝트는 국내 데이터 인프라 구축의 이정표"라며 “AI·클라우드 산업 확산에 맞춰 친환경·맞춤형 데이터센터 모델을 지속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DL이앤씨는 지난 5월 글로벌 데이터센터 기업 디지털리얼티 국내 법인 '디지털서울2'과 3616억 원 규모의 '김포 ICN11 데이터센터' 시공 계약을 체결했다. 김포 구래동에 지하 4층·지상 8층 규모로 들어서는 이 시설은 IT 부하량 64MW, 총 전력 80MW의 하이퍼스케일급 데이터센터로, 약 10만 대 서버를 동시에 운영할 수 있다. AWS,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구글 클라우드 등 글로벌 클라우드 기업 전용 공간으로 설계됐다. 이 사업은 2021년 인허가 후 주민 반발로 4년간 지연됐으나, 행정심판을 거쳐 지난해 재추진에 성공했다. DL이앤씨는 상암·가산 데이터센터 완공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프로젝트를 '개발형·운영형 디벨로퍼' 전환의 기점으로 삼고 있다. 삼성물산은 지난해 11월 이지스자산운용이 발주한 '안산 글로벌 클라우드 센터' 공사를 약 4000억 원 규모로 수주했다. 안산 반월산업단지 1만1795㎡ 부지에 건립되는 이 시설은 글로벌 금융사와 빅테크 기업이 주요 입주 대상이다. 삼성물산은 프리컨스트럭션(Pre-Construction) 모델을 도입해 초기 설계 단계부터 비용·품질·공정 최적화를 달성하고, 스마트빌드 솔루션과 고효율 냉각기술을 적용해 에너지 절감형 하이퍼센터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AI 확산과 함께 데이터센터가 건설사의 새로운 주력 분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이제는 전력 효율과 냉각 기술이 시공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됐다"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대우건설은 '풍무역 푸르지오 더 마크'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을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3.3㎡ 당 평균 2071만원 수준에 청약이 가능하다. 단지는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428-3 일원에 지하 2층~지상 29층, 12개 동 총 1524세대의 대단지 규모로 조성된다. 타입별 분양 세대 수는 △74㎡A 594세대 △74㎡B 255세대 △84㎡A 590세대 △84㎡B 56세대 △84㎡C 29세대로 구성돼 있다. 단지가 들어서는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김포시 사우동 일대 약 87만3763㎡ 규모로 조성될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이다. 공동주택 약 6500가구를 비롯해 5478㎡ 규모의 광장, 3만5309㎡의 공원녹지 등 주거·상업·문화 인프라가 조성될 전망이다. 특히, 김포골드라인 풍무역 근처로 이를 통해 김포공항, 마곡, 여의도, 광화문 등 서울의 핵심 업무지구와 가깝다고 회사는 소개했다. 김포한강로, 김포대로, 올림픽대로, 수도권 제1외곽순환고속도로, 검단신도시~풍무동 연결도로 등 주요 간선도로와 인접해 있다. 서울 5호선 연장(추진) 및 GTX-D 노선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도 예정됐다. 단지 인근에는 이마트 트레이더스, 홈플러스, CGV, 풍무중심상권, 김포시청, 인천지방법원 김포시법원 등 다양한 인프라 시설이 갖춰져 있다. 단지 바로 앞에 유치원과 초등학교 부지 등이 예정됐다. 주변에는 사우고, 풍무고, 김포고 등 학군이 밀집해 있다. 단지 내부는 탁 트인 개방감을 선사하는 통경축 설계로 주거 쾌적성을 극대화했다. 평면은 총 1524가구 중 96.3%에 달하는 1468가구가 4Bay 판상형 위주로 구성돼 채광과 통풍이 우수하다. 전 세대 유리난간 시공 예정으로 가림이 적어 막힘 없는 조망도 제공할 계획이다. 아파트 내 시설은 △그리너리 카페 △교육·문화·업무 복합 공간인 그리너리 스튜디오 △포치스케이프(동앞숲) △시즌포레스트 산책로 △골프클럽 △피트니스 클럽 △시니어 클럽 △어린이집 △다함께 돌봄 센터 등을 마련했다. 풍무역 푸르지오 더 마크의 견본주택은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546-2 일원에 위치해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