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아파트 분양가가 최근 몇년새 급등했다. 예컨대 경기도 아파트 분양가가 4년 만에 60% 가까이 치솟아 전용 84㎡(국민평형) 기준 평균 분양가가 7억4700만원에 이르렀다. 이에 실수요자들은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분양가 상한제 단지로 몰리고 있다. 당첨되는 순간 수억원의 '로또'에 버금가는 수익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주택 공급 시스템이 '도박화'되고 있고 가격과 시장을 왜곡시켜 공급을 위축시키는 등 부작용을 지적하면서 수정, 보완을 촉구하고 있다. 27일 부동산 R114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경기도 민영 아파트 기준 평균 분양가는 3.3㎡당 2196만원으로, 2021년 대비 58.2% 올랐다. 이를 국민평형 기준으로 환산하면 2021년 4억7200만 원에서 올해 7억4700만 원으로 껑충 뛰었다. 연도별 상승폭도 두드러져 2021년 1388만 원, 2022년 1575만 원, 2023년 1867만 원, 2024년 1981만 원으로 해마다 200만 원 안팎씩 가파르게 뛰고 있다. 수도권 주요 도시 대부분이 평균치를 뛰어넘었다. 구리시가 3.3㎡당 3334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수원(3117만 원), 성남(2537만 원), 고양(2302만 원)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비중이 높은 하남(2200만 원)과 부천(2119만 원)은 상대적으로 낮은 상승률을 기록해 '가격 통제 효과'를 입증했다. 이처럼 분양가가 비싸지면서 청약 수요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분양가 상한제 단지에 집중되고 있다. 최근 하남 교산지구 '교산 푸르지오'는 일반공급에만 5만2920명이 몰려 평균 263.2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의왕 '제일풍경채고천' 역시 21.5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건설원가·자재비·토지비·인건비·안전관리 비용 등 복합적 상승 요인이 분양가를 끌어올린 상황에서 상한제 단지는 실수요자들이 감당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대안"이라며 “실제 가격 경쟁력보다는 상한제 적용 이력 자체가 청약 경쟁력을 결정짓는 지표가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책 의도와 달리 분양가 상한제가 '로또 당첨 운'에만 기대는 구조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분양가 상한제는 아파트 등 신축 주택의 분양 가격이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정부가 상한선을 정해놓는 제도다. 쉽게 말해 건설사가 마음대로 분양가를 정하지 못하고, 정부가 정한 기준 이하로만 분양할 수 있게 하는 장치를 말한다. 대개 이 규칙을 적용받는 집들은 주변 시세보다 2억~3억 원쯤 싸게 살 수 있다. 때문에 이른바 '로또 분양(시세보다 낮은 분양가로 당첨 시 큰 시세 차익 발생)'이라 불리며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분양가 상한제라는 이름은 고사하고, 실제론 '당첨 즉시 시세 차익 보장 복권' 수준"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특히 기본 분양가가 15억~20억 원대에 달하는 강남권 재건축 단지까지 상한제를 일괄 적용할 경우, 조합원들은 수익성이 떨어진 공급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고, 결과적으로 시장 전체에 공급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하반기 경기도에 10곳·7670가구의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가 분양될 예정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물량이 지역별로 분산돼 있고 절대치도 시장 규모에 비하면 부족해 안정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평가한다. 서 교수는 “분양가 통제만으로는 시장이 안정되지 않는다"며 “공공·민간 협업을 통해 공급을 늘리고, 상한제는 중저가 실수요 단지에 한정해 적용하는 등 제도를 정밀하게 손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앞으로는 지반침하 사고 정보와 공동(空洞) 위치, 복구 현황 등 지반위험 정보를 지도로 한 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반복되는 지반침하 사고를 막기 위해 GPR(지표투과레이더) 탐사와 지하안전평가 의무화 등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명일동 땅꺼짐 등 공사장 인근에서 발생한 대규모 지반침하 사고 대책으로 굴착공사장에 특화된 지하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국토안전관리원이 실시한 공동 및 복구 현황 등 지반탐사 결과를 지도상에 데이터로 통합, 지반침하 이력과 공동 정보, 건설공사 정보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국토부는 지난 16일부터 지반침하 사고 정보인 △발생일 △위치 △규모 △피해 상황 등을 지하정보통합체계(JIS)에 공개하고 있다. GPR 탐사 구간과 탐사 결과, 공동 발견 및 복구 현황 등도 오는 6월 중 추가로 공개할 예정이다. 향후에는 지자체와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이 실시한 지반탐사 결과도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JIS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대표 사례로, 서울시는 지금까지 지하 수위나 침하 이력 데이터가 아닌 지하시설물과 지반 인자만을 기준으로 정보를 관리해왔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여기에 공동 복구율을 반영해 6월부터 공개할 계획으로, 장기적으로 지자체가 탐사 결과를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가점 부여 등 유인책도 마련할 예정으로, 오는 2026년까지 서울시와 부산시 등 각 광역시와 협의를 마쳐 각 지자체별 시스템에서 JIS로 정보 통합을 추진하는 게 목표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고위험지역 조사에 대한 국토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국토부가 직접 현장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했다. 기존에는 지자체가 지하안전조사를 주도했으나, 앞으로는 국토부가 데이터 시스템을 기반으로 위험 구역을 선별해 집중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예시로, 국토부는 서울시 내 대형 굴착공사 현장을 점검한 결과, 지반침하 사례 125건 중 약 60건은 연약지반이 특히 위험한 상태라 판단했다. 이 같이 지하안전 위험도가 높은 곳은 국토부 차원의 집중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지반침하 이력이 있거나 지하수 유출이 많은 지하철 역사 및 노선 인접 구간 등 고위험지역 500㎞를 올해 추가 탐사할 예정이다. 향후 국토안전관리원의 지반탐사 인력과 지표투과레이더(GPR) 장비 확충도 계획하고 있다. GPR은 현행 13대에서 2029년에는 30대까지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굴착공사 단계별 안전관리체계도 개선할 계획이다. 착공 전에는 대규모 사업의 경우 공구나 연장별로 지하안전평가를 분할 발주하고, 연약지반의 경우 굴착 깊이가 10~20m인 소규모 사업에도 착공 후 조사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착공 후에는 불성실하게 조사를 수행한 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스마트 계측관리 시스템 및 계측기 성능 관리를 통해 실시간 대응체계를 고도화한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서울 명일동·일직동 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사고조사 결과가 발표되면, 그 결과를 반영한 재발 방지 대책과 현재 진행 중인 98개소 특별점검 결과를 종합해 보다 면밀한 추가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시는 27일 40년 넘게 유지돼온 수봉공원 일대의 고도 제한 규제를 변화된 도시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완화하고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수봉산(해발고도 107.2m)은 평탄한 시가지로 형성된 미추홀구 중심부에 입지 하고 있어 시를 대표하는 주요 랜드마크로 높은 상징성과 경관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특히 공원·녹지가 부족한 미추홀구에서 시민들에게 휴식과 문화 공간을 제공하고 인천의 역사와 유래를 되새기는 의미 있는 공간으로 활용돼 왔다. 수봉공원 일대는 경관 보호를 목적으로 1984년 고도지구로 지정됐으며 이후 세 차례에 걸친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부분의 건축물 높이가 15m 이하로 제한되어 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의 주택 정비나 재개발 등 개발사업 추진이 어려워 사업성이 떨어지고 노후 건축물이 점차 늘어나면서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등 지난 40여 년간 큰 변화 없이 도심 공동화가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수봉 고도지구와 인접한 주변 지역은 고도 제한이 비교적 자유로워 정비사업과 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고밀·고층화가 가속화되는 추세로 수봉공원 일대와 주변 지역 간의 개발 격차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 2월 '수봉 고도지구 정비 용역'을 착수하고, 도시 여건 변화에 따라 조망점과 고도지구의 높이 기준을 재검토하는 등 본격적인 규제 완화 작업에 돌입했다. 시는 앞으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경관시뮬레이션을 통해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건축물 높이 계획을 도출하고 수봉산이 지닌 경관적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주민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높이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번 정비는 시의 규제완화 정책과 연계해 통일성 있게 추진될 예정이다. 시는 이미 제물포르네상스 핵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자유공원과 월미공원 일대의 고도 제한 규제 완화를 추진 중이며 건축물 높이에 대한 중복 규제를 해소하고 보다 유연한 관리를 위해 고도지구를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일원화해 관리할 계획이다. 수봉 고도지구 역시 이러한 방식과 동일하게 정비해 나갈 예정이며 시는 정비 용역 결과 등을 반영해 오는 하반기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내년 2월경 최종 고시할 계획이다. 이철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은 “수봉공원 일대의 고도 제한 규제를 완화해 시민들에게 더 나은 정주 여건을 제공하고 도심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도시경관을 조성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지역 간 균형발전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도시계획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ㅁㄹ했다. 아울러 시는 오는 7월부터 월미지구를 포함한 16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전면공지에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의 옥외영업이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정비하기로 했다. 그동안 옥외영업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관광특구나 호텔 등 일부 장소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돼 왔으나 2020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2021.1.1. 시행)되면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은 신고 절차를 거치면 옥외영업이 가능하게 됐다. 하지만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전면공지의 경우 도시계획 측면에서 보행 공간 등의 활용을 위해 건축물 및 일체의 시설물 설치가 금지되어 있어 그동안 원칙적으로 옥외영업이 제한돼 왔다. 시는 코로나19 이후 지속된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전면공지에서의 옥외영업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부터 인천연구원 정책연구를 통해 테라스형 전면공지의 지정 기준과 시설물 설치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 왔으며 올해 4월에는 시와 각 구가 공동으로 월미지구 등 16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옥외영업 허용 대상지를 선정했다. 내달에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와 지구단위계획 변경 고시를 거쳐 7월부터 음식점과 제과점의 옥외영업이 본격적으로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시는 이날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복합문화커뮤니티를 건립해 원도심의 핵심 앵커시설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기본구상 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시는 지난 2월 3일, ㈜디씨알이와 복합문화커뮤니티 건립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으며 해당 시설은 현재 추진 중인 인천뮤지엄파크 건립 부지 내에 조성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약 12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복합문화커뮤니티 건립은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의 공공기여 방식으로 추진된다. 시는 지난 4월 기본구상 용역에 착수했으며 입지 시설의 종류와 규모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후 오는 9월까지 용역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향후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에는 사업시행자와 사업 범위, 업무 및 비용 분담, 기부채납 등 세부 사항을 포함한 협약을 체결하고 이후 실시설계를 거쳐 내년 하반기 착공, 2028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은 기존 노후 공장 이전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미추홀구 학익동 587-1 일원 (1,546,747㎡)에 추진 중인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sih31@ekn.kr

현대건설이 개포주공 아파트 재건축 마지막 사업지인 6·7단지 수주에 성공하면서 개포동 일대가 '디에이치 타운'이 됐다. 현대건설은 개포주공 1~8단지 가운데 5개 단지를 자사의 프리미엄 주거 브랜드인 디에이치 아파트로 재건축했다. 26일 주택업계 등에 따르면 개포주공6·7단지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24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를 열고, 우선협상 대상자인 현대건설의 단독 입찰에 대해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현대건설을 최종 시공사로 선정했다. 개포주공6·7단지 재건축은 강남구 개포동 185번지 일원 11만6682㎡ 부지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하 5층~지상 35층, 21개 동, 총 2698세대 규모의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로 총 공사비는 1조5138억 원이다. 현대건설은 6·7단지 재건축 단지명으로 '디에이치 르베르'를 제안했다. 6·7단지는 총 8개 단지 개포주공 아파트 중 마지막으로 재건축 되는 단지다. 현대건설은 개포주공 재건축 사업의 시작과 끝을 디에이치로 재건축 했다. 개포주공 최대 재건축 단지도 현대건설이 수주해 디에이치로 탈바꿈 시켰다. 개포주공 재건축의 시작은 2019년 8월 입주한 '디에이치 아너힐즈'다. 이 아파트는 현대건설 입장에서도 큰 의미를 지닌 단지다. 현대건설의 고급 주거 브랜드인 '디에이치'가 첫 적용된 아파트가 디에이치 아너힐즈로, 개포주공 3단지를 재건축 해 들어섰다. 2015년 현대건설이 디에이치를 힐스테이트와는 별도의 새 주거 브랜드로 론칭할 때까지만 해도 사실 주택시장에서는 디에이치의 성공 가능성에 대해 반신반의하는 분위기였다. 당시만 해도 특정 건설사의 아파트 브랜드 외에 또 다른 고급 브랜드를 사용한다는 개념 자체가 생소했다. 수많은 힐스테이트 아파트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디에이치 아파트가 얼마나 차별화 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였다. 그러나 디에이치 1호 단지인 디에이치 아너힐즈는 2019년 완공 후 고급화 아파트의 새로운 청사진을 제기하면서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디에이치는 첫 번째 브랜드 적용 단지만으로도 단숨에 대한민국 고급 아파트 대표 브랜드로 단기간에 주택시장에 안착했다. 현대건설은 개포주공 재건축 단지 중 최대 규모인 개포주공 1단지 재건축 수주에도 성공해 디에이치를 적용했다. 현대산업개발과 함께 재건축 해 2023년 입주한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는6702세대 규모로 개포주공 재건축 단지 중 가장 세대 수가 많다. 전국 기준으로도 네 번째, 서울에서도 세 번째로 세대 수가 많은 매머드급 단지다. 현대건설은 2021년 입주한 개포주공 8단지도 '디에이치 자이 개포'로 재건축했다. GS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이 토지 매입 시 투자자로 참여해 공동 시공자로 이름을 올렸지만 실질적인 재건축 공사는 현대건설이 단독 시공한 단지다. 삼성물산이 개포주공 2단지를 재건축 한 '래미안 블레스티지(2019년 입주)'와 GS건설의 4단지를 재건축 한 '개포지이 프레지던스(2023년 입주), 대우건설이 5단지를 재건축 하는 '개포 써밋 187(2030년 입주 예정)' 등 3개 단지를 제외하고 대부분 재건축이 디에이치 아파트로 지어지는 것이다. 특히 디에이치 1호 단지면서 개포주공 재건축의 서막을 연 디에이치 아너힐즈부터 최대 규모인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개포주공 재건축의 마지막 퍼즐인 6·7단지도 디에이치 르베르로 지어지면서 개포 재건축 단지 일대가 디이에치 타운으로 완성되는 분위기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개포주공 주민들께서 자사의 고급 주거 브랜드인 디에이치에 신뢰를 보내주신 결과 개포 일대 재건축의 시작과 끝은 물론이고, 최대 규모 대단지도 현대건설이 수주할 수 있었다"며 “현재 수주를 준비 중인 압구정2구역과 성수1지구 등에서도 조합원들이 디에이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최고 수준의 재건축 제안서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서울 용산정비창 전면 1구역 수주전이 단순한 기술력이나 시공능력을 넘어 외관 디자인 경쟁으로 번졌다. HDC현대산업개발(HDC현산)은 도심형 리조트 콘셉트의 '보타닉 그린하우스'를, 포스코이앤씨는 물결을 형상화한 '웨이브 디자인'과 프리미엄 철강 마감재 '포스맥'을 앞세워 조합원들을 유혹하고 있다. 총 사업비 약 1조원 규모로, 단지 외관 디자인이 분양가·브랜드 이미지·청약률은 물론 향후 자산가치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HDC현산은 서울 용산정비창 전면 1구역 수주를 위해 최근 부지의 44%를 녹지로 구성하고, 삼성물산 리조트 부문과 협업한 테마형 정원 및 커뮤니티를 앞세운 '보타닉 그린하우스'를 제안했다. 에버랜드 조경 노하우를 접목해 8개 테마정원, 6개 광장, 다양한 산책로를 포함한 도시형 리조트 단지를 구현하겠다는 전략이다. HDC현산 관계자는 “고급 단지는 외관만으로 차별화되기 어렵다. 조경 특화는 브랜드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핵심 요소"라며 “보타닉 그린하우스를 통해 도시형 리조트라는 새로운 주거 모델을 제시하고, 용산에 걸맞은 감성 설계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포스코이앤씨는 '한강 물결'에서 영감을 얻은 곡선 외관 '웨이브 디자인'으로 맞선다. UN스튜디오와 협업해 단지 전체를 하나의 흐름 있는 조형물처럼 설계했으며, 랜드마크 동은 항공뷰에서 꽃이 피어나는 듯한 형상으로 표현됐다. 단지 중심에는 스카이브릿지를 배치해 한강과 남산 조망을 극대화했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용산은 남산과 한강 사이의 중간 지점으로, 자연을 품은 도시 경관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디자인을 기획했다"며 “대형 물결부터 상가와 오피스텔 테라스의 잔물결, 조경까지 전반적으로 물결의 흐름을 입체적으로 담았다"고 설명했다. 외장 마감에는 프리미엄 철강재인 '포스맥'이 적용된다. 알루미늄보다 부식에 강하고, 스테인리스보다 경제성이 높은 소재로, 빛에 따라 외관 이미지가 달라지는 특성도 갖췄다. 회사 관계자는 “포스맥은 도시적 세련미와 기능성을 모두 만족시키는 소재로, 햇빛에 따라 반사되는 질감이 차별화된 외관을 만들어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이번 설계 대결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은 “서울의 대표 랜드마크 입지인 만큼 외관에 담긴 예술성과 조형성이 수요자의 선택을 가를 수 있다"며 “조합이나 수요자가 감각적으로 반응하는 설계는 분양성과 시세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용산정비창 전면 1구역은 미군기지 반환 부지로, 향후 국제업무지구와 연계 개발이 예정된 핵심 지역이다. GTX-B(수도권광역급행열차) 노선과 신분당선 연장 등 교통 호재, 한강 조망, 용산공원과의 연계성까지 더해져 분양가 및 자산가치 기대가 큰 곳이다. 업계에 따르면 외관 특화 단지는 일반 단지 대비 5~10% 이상 높은 분양가 형성도 가능하다. 건설업계는 이번 경쟁이 단순한 설계를 넘어 브랜드 전략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HDC현산이 감성 중심의 조경 특화 전략을, 포스코이앤씨는 기술 기반의 프리미엄 전략을 각각 펼치며 브랜드 가치를 주도하는 방식의 수주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 시공사 선정 결과는 6월 중순 발표될 예정이다. 업계는 이번 용산 수주전이 외관 디자인이 건설사 브랜드와 분양 성패는 물론 향후 부동산 시장에서 '디자인이 곧 자산가치'로 연결되는 흐름을 공식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앞으로 전세계약을 맺기 전에 세입자가 집주인의 보증 사고 이력, 다주택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에 따라 27일부터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제도는 전세계약을 앞둔 임차인이 계약 전에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다주택 여부, 전세보증 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게 한 게 핵심이다. 조회 가능한 항목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전세금반환보증 가입 주택 수 △보증 제한 대상 여부 △최근 3년간 대위변제 발생 건수 등이다. 이 정보는 HUG가 축적한 보증 이력을 기반으로 하며, 임대인의 보증 리스크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정보 조회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의사가 확인되면 임대인 동의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할 시 HUG 지사를 방문해 공인중개사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오는 6월 23일부터는 '안심전세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후에는 HUG의 확인 절차를 거쳐 최대 7일 이내에 결과가 통보된다. 계약 당일 임대인을 직접 마주한 경우에는 안심전세앱을 이용해 임차인이 직접 조회하거나, 임대인이 자신의 정보를 조회해 임차인에게 제시하는 방식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는 실제로 임대인의 주택 보유 수에 따라 전세보증 사고율에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기준 보증사고율은 1~2호 보유자의 경우 4%에 불과하지만, 3~10호는 10.4%, 10~50호는 46%, 50호 초과 시 62.5%에 달했다. 또,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고 무분별한 조회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정보 조회는 신청인당 월 3회로 제한되며, 임대인에게는 본인의 정보가 조회됐음을 알리는 문자 알림이 발송된다. '찔러보기식' 조회를 막기 위해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 의사 확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연계 등을 활용한 검증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제도가 HUG의 보증 가입 및 사고 이력에 한정돼 있어, 임대인의 전체 부채 현황이나 소유권 안정성까지는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여전히 세입자가 불완전한 정보에 의존해 계약을 맺어야 하는 구조가 유지돼 제도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성남시는 26일 반지하, 고시원, 여인숙 등 취약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이주를 희망하는 주거취약계층을 발굴하여 공공임대주택(LH 전세임대)으로의 이주를 지원하고 이사비와 생필품 구입비(최대 40만원)를 함께 제공함으로써 이주부터 정착까지의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있다. 지원 대상은 고시원, 여인숙(여관),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이나 반지하, 옥탑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임차 가구이며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할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이외에도 가정폭력 피해자나 출산을 앞둔 미혼모도 신청이 가능하다. 시는 또한 고시원 및 여인숙 거주자를 대상으로 가전‧가구 등 생활안정물품을 지원하고 이주한 주택에 대해 간단한 집수리를 지원하는 개보수 사업도 병행해 보다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고 있다. 성남시 주거복지센터는 성남시청 7층 주택과 사무실 내에 위치해 있으며 주거 사각지대 발굴을 비롯해 상담, 정보 제공, 지역 자원 및 서비스 연계, 사례관리까지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원스톱 주거복지 지원기관이다. 한편 성남시민은 앞으로 서울의 4곳 사이버대학교(4년제) 수업료를 최대 30%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시는 세종사이버대학교,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숭실사이버대학교, 서울디지털대학교와 교육 협약을 통해 성남시민에게 정규학기 수업료를 20~30%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올해 2학기 입학생부터 적용하며 학사과정(8개 학기)은 4곳 대학교 모두 수업료를 30% 감면한다. 대학원 석사과정을 운영하는 세종사이버대학교는 매 학기(4개 학기) 수업료의 30%를,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는 4~5개 학기 중 2개 학기의 수업료 20%를 각각 감면한다. 사이버대 학사과정 수업료가 학점당 평균 8만원씩 학기당(18학점 기준) 144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100만원가량의 학비로 대학교 공부를 할 수 있다. 국가장학금 지급 대상자의 경우 중복 감면이 가능해 학비 부담이 더욱 크게 줄어든다. 성남시 관계자는 “사이버대학교와의 교육 협력은 시민들이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경제적인 비용으로 평생교육을 이어가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시는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이 오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체결되는 모든 주택임대차 계약에 대해 신고를 지연하거나 누락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임대차 계약에 대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정부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2021년 6월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이를 적용했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국민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4년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그러나 계도기간이 오는 31일부로 종료됨에 따라 내달 1일 이후 체결되는 계약은 신고 대상이 되지만 단, 임대료 변경 없이 자동 갱신된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연 또는 미신고 시 최대 30만원, 거짓 신고 시에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는 원칙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공동 신고가 원칙이지만 계약서를 제출할 경우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도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PC로도 신고가 가능하며 모바일 신고는 오는 7월부터 서비스가 시작될 예정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신규 계약뿐만 아니라 임대료 증감이 있는 갱신, 계약 조건 변경, 해제 계약도 모두 신고 대상이지만, 자동 갱신 계약과 혼동하여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모든 임대차 계약 체결 후에는 반드시 30일 이내 신고를 완료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sih31@ekn.kr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은 건축물의 경제성을 넘어 에너지 소비문화를 전환하는 국가적 전략이자, 에너지 소비 구조를 바꾸는 중요한 전환점이다." 지난 18일 에너지경제신문과 만난 한승희 한국에너지공단 건물에너지실장은 최근 정부가 강화하고 있는 탄소 중립 건축 기술의 핵심인 '제로에너지건축물' 장려 정책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ZEB 인증은 건축물의 난방, 조명 등을 위해 사용하는 전기 등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고,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다. 최고 등급인 ZEB Plus부터 5등급으로 나눠 등급을 매기는데, 이미 2020년부터 공공 건축물에는 의무화됐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민간 건축물도 5등급 수준의 설계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한 실장은 ZEB 인증 정책이 건물 분야 에너지 소비 구조와 문화를 합리적으로 바꾸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디자인적으로는 멋진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냉난방이 과도하게 가동되어야 하거나 단열 성능을 높이기 위해 많은 비용이 투입되어야 한다면 기후 위기 대응이나 자원 절약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건물 부문의 에너지 소비가 지속적으로 늘어 추가 인프라 마련이 필요해 공급 비용을 국민이 간접적으로 부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고효율 건축물 보급이 목적인 ZEB 인증 제도는 에너지 소비 기능을 고도화한 건물을 짓고 이를 시장에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실제로 국내에 지어진 한 도서관의 경우, 최초 설계 시에는 ZEB 5등급 수준(에너지 자립률 26%)이었으나, ZEB 에너지 최적화 컨설팅을 통해 외피 열 성능 및 조명 밀도 최적화, 고효율 전열교환기 적용, 태양광 설비 용량 최적 설계 등을 반영해 ZEB 1등급(에너지 자립률 117%)을 달성했다. 특히 하반기 중 실시되는 민간 부문 설계기준 강화는 중대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한 실장은 “그간 공공부문은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을 강화하고 건축물 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 인증 등을 통해 에너지 자립률을 확보하며 이를 민간에 전파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민간 확산은 경제성이 주요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에, 가격 결정 구조나 건축 비용을 고려해 성능 기준을 만족하는 자재·시공법에 대한 업계의 다양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실장은 ZEB 고도화를 위한 기술적 과제로 단열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창호와 일사차단장치가 연계된 제품 개발을 꼽았다. 각 자재 및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기밀 성능의 향상 역시 기술 발전이 필요한 분야다. 또, 저온의 열원을 활용할 수 있는 설비, 고효율 태양광 모듈, 건물 형태에 따른 다양한 시공법, 수소 기반 에너지 사용을 염두에 둔 연료전지의 보급 확산도 에너지 성능 향상을 위한 주요 과제이다. 또 오래된 설계 기준도 개선해야 한다. 한 실장은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의 단열기준이 과거 50㎜에서 현행 190㎜까지 늘어나는 등 기술이 발전해온 것과 달리 여전히 20~30년 전의 설계 기준을 준용하는 건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며 “이로 인해 설비 용량과 공사비에 과설계 요인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한국에너지공단은 지난해부터 건축 관련 기술을 별도로 평가할 수 있도록 산학연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술위원회를 꾸렸다. 올해부터는 평가 프로그램과 신기술을 검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보다 활발한 신기술 적용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 실장은 건설업계나 소비자들이 걱정하는 공사비 상승에 대해선 “큰 부담은 아닐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업계 의견을 반영해 인증이 의무화 대신 5등급 수준으로 설계 기준을 강화했다"며 “이전보다는 공사비 상승 요인이 있겠지만,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 실장은 “ZEB 인증 취득 시 용적률 인센티브가 가장 큰 유인책으로 에너지 자립률 확보가 어려운 도심 고층 건물에 대해서는 예외 기준도 검토 중"이라며 “최소한의 비용으로 ZEB가 가능하도록 신재생에너지 대체 인정 방안 등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오는 6월 3일 대선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공통적으로 세종시로의 이전 및 GTX 확대를 내세웠다. 경쟁 후보와 공약이 동일하다는 것은 그만큼 두 사안이 국토균형 발전 대책의 핵심이라는 증거지만 정작 '공약 현실화'엔 의문 부호가 붙는다. GTX는 여전히 추진 속도가 지지부진하고, 세종시 이전은 '대통령이 정말 서울을 떠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떨어지는 상황이다. 24일 정가 등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GTX 개발 계획과 관련해 “GTX-A·B·C노선을 지연되지 않게 추진하고 수도권 외곽과 강원까지 연장도 적극 지원해 GTX 소외지역을 줄여 나가겠다"며 “경기도가 제안한 GTX 플러스 노선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공약했다. 아울러 인천과 경기, 강원은 경강선으로 연결하고 경기 북부 접경지까지 KTX와 SRT를 연장 운행해 수도권 주요 거점을 1시간대로 오갈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 이 후보의 구상이다. 김문수 후보도 수도권에서만 누리고 있는 GTX를 전국 5대 광역권으로 확장해 초광역권 메가시티를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김 후보는 공약집을 통해 “임기 내 이미 추진 중인 GTX-A·B·C 노선을 모두 개통하고, D·E·F 노선을 착공하겠다"며 “수도권과 충청을 잇는 동탄~청주공항 광역급행철도 등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문제는 GTX를 전국으로 신속히 확대하겠다는 후보들의 주장과 달리 수도권에 국한돼 있는 현재의 GTX 노선 확장 공사도 예산 문제와 각종 이해 관계자들의 이익 충동 문제가 겹쳐 당초 계획보다 공정률이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점에 있다. 그나마 가장 사업 진척 속도가 빠른 A노선도 원래 2023년 개통 일정에서 시기가 밀려 작년에서야 운정~동탄에 한해 일부 노선만 개통이 완료됐다. 작년 착공식까지 마친 B노선은 아예 해가 바뀐 현재도 실질적인 공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특히 차기 정부 임기 내에 착공은 물론 개통까지 완료하겠다는 후보들의 공약이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종 이전은 더욱 '뜬구름 잡기 식 표 장사'로 비춰지고 있는 현실이다. 양 후보 모두 차기 정부의 대통령실을 행정 수도인 세종시에 설치하겠다고 주장했지만 정작 대통령실의 세종 이전을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은 제시하고 있지 않다. 이 후보가 대통령실을 세종으로 이전 하겠다고 말하는 와중에 정작 민주당 일각에서는 임기 시작 이후 3일이면 기존의 청와대를 다시 대통령실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이처럼 스피커가 한 방향으로 통일되지 않은 채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는 그림이 그려지면서 이 후보의 세종 이전에 대한 진정성도 의심하게 만들고 있다. 이미 국민들에게 개방돼 사실상 공원화 된 청와대를 다시 대통령실로 쓰겠다는 의견에 '줬다 뺐느냐'는 국민적 여론 저항도 만만치 않다. 김문수 후보 역시 '대통령은 행정부와 같이 세종에 있어야 한다'는 발언을 하면서 대통령실을 세종으로 이전하겠다고 공표했지만 구체적인 이전 타임 라인이나 부지 및 예산 확보 등의 계획은 내놓지 않아 말 뿐이라는 의심을 사고 있다. 무엇보다 대통령실의 세종 이전이 지난 선거에서부터 수없이 공약으로 올라왔지만 실제로 실행에 옮겨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후보들의 세종 이전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이 해외 영업 최일선에서 직접 뛰고 있다. 대기업 오너 회장이 해외 사업을 직접 일일이 진두지휘하는 경우는 이례적인 상황으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24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은 지난 21일 정원주 회장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대통령궁에서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을 예방하고, 신규 사업 참여 등 다양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대우건설은 정원주 회장의 이번 인도네시아 대통령 예방과 정부 주요인사들과의 접견이 현지 사업 확대 및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우건설은 지난 40여 년간 인도네시아에서 7개의 프로젝트에 참여해 약 7억 달러 규모의 수주를 기록했으며, 현재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을 설립해 부동산 개발사업과 인프라 등에서 사업 다각화 및 현지화를 추진 중이다. 이미 오래 전에 대우건설이 인도네시아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오너 회장이 직접 현장에 뛰어들어 최고권력자를 예방하면서까지 시장에서 보폭 확대를 꾀하고 있는 것이다. 중흥건설 창업주인 정창선 중흥그룹 회장은 2021년 12월 대우건설을 인수했다. 정창선 회장의 장남인 정원주 회장은 2023년 대우건설 회장 자리에 오르면서 본격적으로 대우건설 해외사업에 직접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올해에도 이달 인도네시아 출장 외에도 3월에 베트남 현지 경영을 통해 현지 사업 확대에 주력했다. 작년 11월엔 투르크메니스탄을 찾아 대우건설 현지 경영을 진두지휘 한 바 있다. 정원주 회장이 대우건설 해외 경영에 직접 뛰어든 것은 중흥그룹 오너 일가라는 특수한 위치가 그 배경이다. 1989년 광주광역시에서 창립된 중흥건설은 지역에서 사세를 키운 중견건설사다. 보수적 재무구조 및 경영 활동으로 사세를 키웠지만 시공능력평가 3위인 대우건설을 인수한 것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M&A로 분류되는 것도 사실이다. 인수 당시에도 이 같은 비판 여론이 존재했다. 특히 무리한 M&A로 인해 회사 자체가 무너진 금호그룹 등의 사례도 있기에 중흥그룹은 대우건설 인수를 앞두고 대우건설을 품에 안은 이유를 분명히 했다. 지역건설사인 중흥건설은 예나 지금이나 해외 사업 비중이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에 중흥그룹은 '중흥건설은 기존대로 국내 사업에 집중'하고, 전통적으로 해외건설 시장 개척 선두에 서 왔던 대우건설은 '원래부터 잘 하던 해외 사업'을 더욱 키우겠다는 '투 트랙' 경영을 공표했다. 양 회사가 서로 사업 영역이 겹쳐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팀킬' 리스크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그리고 중흥 오너 일가인 정 회장은 본인이 직접 대우건설 해외 현지 경영 일선에 나서는 방식으로 인수 당시 약속을 지키고 있다. 자신이 대우건설 해외 시장 공략에 직접 나서 인수 취지를 지키겠다는 결의를 보이는 셈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미래 일감 확보와 먹을거리 확장은 해외에 있다는 것이 당사의 확고한 방침"이라며 “이런 취지 하에 정원주 회장이 해외 사업을 책임지고, 현지 경영을 직접 챙기는 모범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