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서북부(파주 운정중앙역~서울역) 구간이 개통 2주 만에 예상치의 70%를 달성하는 등 이용객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면서 수도권 북부에 교통혁명을 '현실화'시키고 있다. 미분양 물량 해소와 신규 분양 촉진, 아파트값 상승과 인구 증가 등 지역 부동산 시장이 벌써부터 들썩이고 있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8일 운영을 시작한 GTX-A 서북부 구간의 이용객은 개통 후 13일간 누적 48만2559명으로 집계됐다. GTX-A 서북부 구간의 평일 평균 이용객은 3만4855명으로 국토부가 앞서 예측한 수요 대비 70%에 도달했다. 이미 주말 평균 이용객은 4만743명으로 예측치를 초과(104%)했다. 지난해 3월 개통한 같은 노선 남부(수서~동탄) 구간보다 훨씬 성적이 좋다. 평일 평균 이용객은 같은 기간 남부 구간(12만5110명)의 약 3.8배다. 남부 구간의 경우 개통 초기엔 평일 이용객이 수요 예상치의 50.1%에 그쳤으며 지난해 11월 말에서야 64.2%를 기록하는 등 이용객 증가 추세가 완만하다. 구성역 개통, 동탄 상부 도로 개통 등의 호재가 있었음에도 서서히 승객이 늘어났다. 그러나 서북부의 경우 이렇다할 변수도 없이 짧은 기간 내에 이용객이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게다가 앞으로 전망은 더 밝다. 서북부 구간은 남부 구간에 비해 도로나 타 철도 등의 대안 노선이 부족했던 지역을 지나며 파주에서 서울역까지 20분대에 갈 수 있어 시간 절약 효과가 훨씬 더 높다. 2028년 4월 GTX-A 전체 노선이 완성되면 강남권으로의 연계교통이 강화돼 이용객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부동산·교통 전문가들은 이같은 GTX-A 서북부 노선의 개통 효과가 당초 목표했던 '수도권 교통 혁명'에 근접하고 있으며, 해당 지역 부동산 시장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실제 서북부 노선 개통 전 후 파주의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 파주 인구는 전년 대비 2.7%(1만3555명) 증가하며 전국 시군 중 세 번째로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운정신도시엔 2027년 8월까지 총 1만6555가구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계속 늘어날 예정이다. 운정중앙역 인근 대단지 등 부동산 시장도 들썩이고 있다. 프롭테크 기업 직방이 아파트 종합 정보 플랫폼 호갱노노를 분석한 결과, 운정중앙역 인근 대표 단지인 '힐푸아'(힐스테이트운정, 운정신도시센트럴푸르지오, 운정신도시아이파크)의 지난해 12월 넷째 주 호갱노노 방문자 수는 2만8100명으로 개통 전인 전주(8302명) 대비 3배 이상 늘어났다. 호가도 뛰고 있다. 운정중앙역 인근 '초롱꽃8단지 중흥S-클래스' 전용 84㎡는 최근 호가가 8억5000만원까지 올랐다. 이는 지난해 11월 기록된 신고가(7억3000만원)보다 1억2000만원 높은 가격이다. 지난달 7억2000만원에 거래됐던 '운정신도시아이파크' 전용 84㎡도 최근 9억5000만원짜리 매물이 나오는 등 호가가 높아지고 있다. 미분양 해소와 신규 분양 촉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운정역 인근 미분양 현장 한 관계자는 “최근 GTX-A 노선 운정∼서울역 구간 운행이 시작되면서 분양 문의가 대폭 늘었고,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잔여 가구 소진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며 “직주근접이 가능해지자 서울에 비해 집값이 저렴한 파주로 수요자들이 몰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 법무학과 교수는 “수도권 집값은 서울 접근성이 좌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요소에 큰 영향을 끼칠 GTX-A 서북부 노선 개통으로 인해 파주 및 운정신도시 집값은 우상향할 가능성이 크다"며 “노선 개통으로 인해 서울 출퇴근이 가능한 교통망이 갖춰지면서 지역 내 미분양 해소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다. 향후 GTX-A 노선이 완전 개통하게 되면 이러한 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롯데건설은 신용산역북측 제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을 수주했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재개발은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2-116번지 일원을 연면적 11만5622.50㎡, 지하 7층~지상 38층, 3개동 324가구와 부대복리시설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공사비는 약 3522억원이다. 롯데건설은 용산구에서 용산 시티파크, 용산 롯데캐슬 센터포레, 나인원 한남, 이촌 르엘, 용산 산호 등을 수주한 이력이 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한강대로변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서 '신용산 르엘'을 완성하기 위해 롯데건설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아낌없이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2억원을 기탁했다고 13일 밝혔다. 성금은 임직원들이 매월 급여에서 공제해 마련한 'LH나눔기금' 1억원과 회사 측 사회공헌 기부금 1억원을 더해 마련됐다.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유가족들의 생활 안정과 피해복구 지원 등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불의의 사고로 큰 슬픔에 빠진 유가족들에게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하며 마음 깊이 애도한다"고 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거래량이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1월이 적지 않게 남았으나 부동산 시장 안팎의 상황이 어두워 2023년 초 이후 계속되던 아파트값 상승세가 꺾이고 하락세로 돌아설 지 주목된다. 12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전날 기준 1월 서울 아파트 평균 거래금액은 9억9544만원으로 나타났다. 전달 11억3228만원과 비교해 1억3000만원 이상 줄어든 액수다. 서울 아파트 평균 거래금액은 2023년 4월 10억원을 넘어선 뒤 줄곧 10억원 선을 웃돌았다. 지난해 4월 11억원대로 올라선 뒤 연말까지 줄곧 11억~12억원대에서 움직이다가 11월 12억2347만원, 12월 11억3228만원 등으로 하향세를 나타냈다. 이달 거래건수도 174건에 그쳤다. 아직 1월이 20일가량 남았지만 지난해 연중 가장 거래가 적었던 작년 12월의 거래건수가 2490건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보다도 거래량이 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거래가 가장 활발했던 7월의 경우 한 달 거래건수가 7915건에 달했었다. 평균 거래금액 하락은 부동산 시장의 매수심리가 잦아든 가운데 최근 들어 소위 '상급지 갈아타기' 수요까지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이달 거래된 174건 중 강남구에서 거래된 아파트는 4건이었으며 서초구와 송파구도 각각 7건, 6건 수준이었다. 거래의 대부분이 역대 최고가는 물론 직전 거래가보다 낮은 가격에 체결됐다. 예컨대 지난 6일 거래된 강남구 도곡동 도곡우성 84㎡는 2022년 5월 최고가 대비 2억원 내린 20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같은 날 거래된 강남구 대치동 개포우성 1차 128㎡(43억원)도 작년 11월의 최고가보다 1억5000만원 하락했다. 상급지 갈아타기 수요가 몰리는 강남권과 미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에서도 거래 관망세가 나타나며 이보다 낮은 가격의 매물 위주로만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성동구는 9.87% 상승했다. 서초구는 8.68% 올랐고 강남(7.21%), 송파(7.60%), 용산(7.07%), 마포(7.03%) 등도 7% 이상 상승했다. 시장에선 서울 아파트값도 조만간 하락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부동산원이 지난 10일 발표한 올해 첫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에 이어 보합(0.00%)을 기록했다. 같은 날 KB부동산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시장동향에서도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이 0.03%(지난해 12월 16일) → 0.02%(12월 23일) → 0.02%(12월30일) → 0.01%(지난 6일)로 계속 줄어들고 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오세훈 서울시장이 새해 들어 경제 활성화와 민생살리기를 명분으로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잇따라 발표했다. 그러나 비판 여론도 있다. 부동산 업계에선 꽁꽁 언 시장을 녹이기엔 역부족이며 오 시장의 잔여 임기가 1년 6개월도 채 되지 않은 때라는 점에서 실효성·지속성에 대한 의문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오 시장이 대권 욕심에 '뉴타운 개발' 광풍을 일으켰던 이명박 전 대통령을 따라 하고 있으며, 안 그래도 비싼 서울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일부 시민들에게 특혜를 주는 대신 공공의 이익과 시민 안전을 희생시킬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1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시는 지난 5일 규제철폐안 1·2호를, 9일 3·4호를 연이어 발표했다. 모두 부동산 관련 규제였다. 1호는 상업·준주거지역 내 비주거시설 비율 폐지 및 완화였다. 현재 연면적의 20%인 서울 도심 상업지역 주거복합건축물의 상가 등 비주거시설 비율을 10%로 낮춰 시장 수요에 맞는 적정한 규모의 상가를 공급하는 대신 주거·업무 시설 공급을 늘린다는 것이다. 2호는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이다. 환경영향평가 면제 대상을 2배가량 확대하고 협의기간을 기존 48일에서 20일로 절반 이상 줄이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3호는 '도시규제지역 정비 사업 공공 기여 비율 추가 완화'다. 고도·경관지구, 문화재·학교 주변 지역, 구릉지 등 건축물 높이의 제약을 받는 곳에 대해 공공 기여분을 기존 사업 면적의 10%보다 더 적은 비율로 적용해 사업성이 높아지도록 해준다는 것이다. 4호는 통합 심의 대상에 그동안 별도로 진행해 온 소방 성능·재해 분야를 포함해 인·허가 기간을 2개월 이상 단축하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부동산 업계에선 실효성 및 지속 가능성을 의문시하고 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부족한 주택 수를 늘리고 건설 경기를 살리겠다는 취지는 알겠지만, 이 정도 규제철폐로는 건설사 사업성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워 현재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시장이 바뀐다면 정책적 불확실성 또한 존재해 '언 발에 오줌 누기' 정도로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현재 모아타운, 신통기획 등 다른 프로젝트도 원활히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이 바뀐다면 추진 동력을 잃을 것"이라며 “만약 시장이 바뀐다고 하면 통상적으로 전임자의 정책을 뒤집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번에 발표된 정책들이 꾸준하게 진행될 지 두고 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1호, 3호의 경우 결국 개발 이익을 늘려 줘 서울 시내 재건축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정책인데, 특정 지역의 건물주들에게 혜택을 줘 '특혜성' 규제 완화라는 비판이 나온다. 또 2호, 4호는 환경 등 공공의 이익이나 소방, 재난 등 시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느슨하게 만들어 사회 전체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한 전문가는 “서울 시내 재건축 활성화를 명분으로 공공 기여나 층고 기준, 안전 관련 규제를 완화해주고 있는 추세"라며 “국가 전체 차원이나 시민들의 공익을 훼손하고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당장 앞날을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 제2의 태영건설, 제3의 신동아건설이 쏟아져 나올 수 있다." 건설사 동향에 밝은 업계 한 종사자의 말이다. '63빌딩 시공사'로 유명한 신동아건설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중견 건설사들 사이에서 '줄도산' 공포가 번지고 있다. 업황 부진이 지속돼 상당수 기업들이 200%가 넘는 부채에 시달리는 등 유동성 위기에 직면했다. 수요 위축으로 미분양이 쌓이고 공사비 상승세도 지속될 것으로 보여 '3중고'에 휘청이는 모습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건설사들은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이 일어난 이후 침체의 늪에서 좀처럼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인건비·자재비 등은 뛰는데 수요가 따라주지 않으며 체력이 약해진 것이다. 인플레이션 여파에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등 다양한 문제점도 부각됐다. 중견 건설사들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대형사들처럼 모기업 또는 계열사에서 직·간접적으로 자금 지원을 받기가 상대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공사비 인상분을 분양가에 녹이지 못하면서 작년 영업적자를 냈을 것으로 추산되는 곳도 상당수다. 경고등은 이미 켜졌다. 부채비율이 통상 '적정 수준'이라고 평가받는 200%를 넘긴 곳이 계속 늘고 있다. 중공업·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HJ중공업(이하 자본총계, 3656억5600만원)은 작년 3분기 말 기준 부채비율이 498%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효성중공업(1조3258억3906만원)의 부채비율도 284%에 달했다. 이밖에 △두산건설(4010억9500만원) 338% △HL디앤아이한라(4760억6600만원) 269% △동부건설(4844억2200만원) 250% △계룡건설산업(8987억6164만원) 231% 한신공영(7786억700만원) 221% △SGC이앤씨(작년 6월 말 기준, 3138억3598만원) 269% 등이 사정권에 들어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최근 내놓은 '2025년 건설산업 7대 이슈'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주요 건설사 평균 매출원가율은 93%에 달했다. 업계에서 추산하는 적정 원가율은 80%대다. 원가율이 올라가면 기업은 수익을 내기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유동성 위기를 겪는 중견 건설사들은 '미분양 공포'까지 안고 있다. 국토교통부(국토부)에 따르면 작년 11월 말 전국 미분양 주택은 총 6만5146가구로 집계됐다. 2022년 이후 6만가구 아래로 내려가지 않고 있다. 정부는 미분양 물량이 6만가구를 넘어서면 '위험신호'라고 해석한다. 특히 이 시기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전월보다 1.8%(337가구) 늘어난 1만8644가구로 나타났다. 지방·중소 건설사들은 버티지 못하고 있다. 업황 부진이 이어지며 지난해 부도난 건설업체가 총 27곳으로 2019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부도 업체의 85% 가량은 지방 소재 기업이었다. 향후 전망도 어둡다. 정부 대출 규제가 계속되고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며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낮은 상태다. 고객들 사이에서 '브랜드 선호'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점도 중견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고민거리다. 부동산R114에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국에서 분양한 24만1866가구 가운데 10대 건설사(시공능력평가 기준) 물량은 12만538가구(49.8%)로 절반에 달했다. 이 비중은 2022년만 해도 35% 수준이었으나 2023년 43.9% 등 꾸준히 올라가고 있다. 특히 미분양 우려가 적은 서울에서는 10가구 중 8가구 가량이 대형사 아파트였다. 시장에서는 공사비 급등 현상이 올해도 지속되며 중견 건설사들을 압박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1300원대에서 움직이던 달러-원 환율은 '12·3 계엄사태' 이후 급등해 10일 종가 기준 1450원대까지 뛰었다. 환율이 오르면 원자재 수입 가격이 올라 건설사 수익성이 악화된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수도권·지방 양극화 뿐 아니라 금리가 갑자기 오른 것 등이 (중견 건설사) 유동성 관련 리스크를 키운 요인“이라고 짚었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부동산 법무학과 교수는 “중견 건설사들 현금 흐름들이 많이 악화된 상태인데 자금 압박을 받으니 부도 위험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차원에서 (구제를 위한) 정책이 나와야하는데 탄핵 정국 등이 마무리기 전까지는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기 힘들어 보인다"고 진단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삼성E&A가 말레이시아 바이오정유 플랜트 본계약을 체결했다. 삼성E&A는 지난 9일 펭게랑 바이오리파이너리와 '말레이시아 신규 바이오정유 프로젝트' 계약을 체결했다고 10일 공시했다. 계약규모는 9억5000만달러(약 1조3819억원)다. 본사분 약 8176억원, 법인계약분 5643억원이다. 회사는 지난달 11일 이번 프로젝트 낙찰통지서(LOA)를 접수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말레이시아 남부 조호르주 펭게랑 지역에 친환경 플랜트를 건설하는 게 골자다. 연간 65만t의 지속가능항공유(SAF), 바이오 디젤, 바이오 납사 등이 만들어진다. 삼성E&A는 설계, 조달, 공사, 시운전 전 과정을 수행한다. 삼성E&A는 이로 인해 에너지 전환 신사업인 SAF 시장에 처음 진출하게 됐다. SAF는 기존 화석연료 대신 폐식용유, 팜유 등 바이오 원료로 생산된 항공유다. 탄소 배출을 대폭 줄일 수 있어 차세대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주목 받고 있다. 삼성E&A 관계자는 “말레이시아에서 10여건 이상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쌓아온 풍부한 경험자산과 모듈·자동화 등 차별화된 기술력을 활용할 것"이라며 “발주처 및 기술선과도 협력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삼성물산은 이달 중순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818-14번지 일원에서 '래미안 원페를라'를 분양한다고 10일 밝혔다. 방배6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하는 단지다. 지하 4층~지상 최고 22층, 16개 동, 총 1097가구 규모로 지어진다. 전용 59~120㎡ 482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견본주택은 서울 송파구 문정동 623번지에 있는 '래미안 갤러리'에 마련된다. 관람은 홈페이지를 통한 예약제로 운영된다. 삼성물산 분양 관계자는 “래미안 원페를라는 방배와 반포를 잇는 핵심 입지로 분양 이전부터 이목을 끌었다"며 “방배동 일대 다수의 대규모 정비사업과 서리풀 업무문화 복합단지 개발 등이 완료되면 지역 일대의 가치 상승으로 기존 부촌의 타이틀을 되찾을 수 있을지 수요자들의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지난 5일 규제 철폐 1호 '용도 비율 완화', 2호 '환경영향평가 면제 확대'를 내놓은 서울시가 규제 철폐안 3·4호를 연이어 발표했다. 시는 9일 오세훈 서울시장 주재로 전 실·본부·국장이 참석하는 '경제 규제 철폐 정례 간부 회의'를 개최하고 즉시 개선이 가능한 규제 2건을 추가로 발굴해 즉각 추진한다고 밝혔다. 규제 철폐안 3호는 '도시규제지역 정비 사업 공공 기여 비율 추가 완화'를 통한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이며, 4호는 통합 심의 대상에 소방 성능·재해 분야를 포함해 사업 인·허가 기간을 2개월 이상 단축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규제 철폐안 3호 시행으로 인해 고도·경관지구에 저촉되거나 문화재·학교 주변 지역, 구릉지 등에 해당돼 높이 제약을 받는 도시규제지역에 대한 의무 공공 기여 비율이 추가로 완화된다. 그동안 도시규제지역 높이 제약으로 용도지역 상향을 하더라도 종 상향에 따른 최대 용적률(법적상한용적률)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려워 재개발·재건축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도시규제지역 종 상향에 따른 의무 공공 기여 비율을 일률적인 10%로 적용하지 않고, 실제 추가 확보된 용적률에 비례해 적용한다. 예로 제1종일반주거지역(법적상한용적률 200%)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법적상한용적률 250%)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한 구역의 건축 가능 용적률이 높이 제약 등으로 220%밖에 되지 않는다면 종 상향으로 추가 확보된 용적률 비율(20%)만큼만 의무 공공 기여를 부담하도록 한다. 다시 말해 공공 기여율은 10%가 아닌 4%만 부담하면 되는 것이다. 사업 면적(획지)을 4만㎡로 가정한다면 공공 기여가 10%에서 4%로 완화돼 분양 가능 가구수가 약 15가구 늘어난다. 시는 이번 규제 철폐안 적용에도 여전히 사업성이 낮은 열악한 지역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공공 기여 추가 완화 검토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도시규제지역 공공 기여 비율 완화가 추가로 가동되면 그간 도시 규제로 인한 낮은 사업성으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에서 반복적으로 미선정됐던 구역에 적용 가능하게 돼 정비사각지대의 주거 환경 개선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규제 철폐 4호는 기존 통합 심의 대상에 소방 성능 위주 설계 평가와 재해 영향 평가 심의를 포함하는 안이다. 시는 지난해 1월부터 사업시행인가와 관련된 건축, 경관, 교육, 정비계획(변경), 교통, 환경, 공원 등 7개 분야에 대한 통합 심의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소방과 재해 분야는 별도로 심의가 진행돼 조합 입장에서는 복잡한 심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시는 이번 조치에 따라 통합 심의 대상에 소방과 재해 분야가 포함되면 정비사업 추진 기간이 2개월 이상 추가 단축될 것이라고 시는 전망했다. 한편 시는타 심의 중복 사항 종합 심의가 가능해져, 심의 기간 단축은 물론 상충 의견 발생 시 통합·일괄 검토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설경기와 주택공급 활성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현 상황에 만족하고 안주하면 발전할 수 없으며 시민이 불편을 느낀다면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검토해야한다"며 규제철폐에 대한 시민과 직원들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달라고 참여 간부들에게 당부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최근 안전 지대로 여겨졌던 서울 등 수도권에서 마저 이른바 아파트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다. 건설업계에서 지난 6일 법정관리 사실이 알려진 신동아건설 발(發) '줄도산' 공포가 재점화되고 있는 핵심 원인이다. 정부도 겉으로는 미분양 해소 대책을 내세우고는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가 별로 없고 '시늉만' 내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전국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1만8644호로 전월 대비 1.8% 증가했다. 특히 1년 전(8179호)과 비교하면 78.2%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돈을 모두 투입돼 건설을 마쳤지만 팔리지 않은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건설업체들의 자금 사정에 치명타를 가하고 있다. 특히 아직까지 수요가 높은 것으로 알려진 서울의 상황도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서울의 준공 후 미분양은 전월(523가구) 대비 무려 15.3%(603가구) 증가했다. 일반 미분양 아파트는 931가구로 집계됐다. 특히 대형 건설사들의 브랜드 아파트들까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달 청약시 35.7대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지만 계약시 '완판'에 실패한 서울 강서구 등촌동 '힐스테이트 등촌역'이 대표적 사례다. 노원구 월계동 '서울원 아이파크' , 서대문구 홍은동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 은평구 갈현동 '연신내 양우내안애 퍼스티지', 마포구 아현동 '마포 에피트 어바닉', 강동구 성내동 '그란츠 리버파크' 등을 포함하면 서울 시내 미분양 아파트는 2000가구에 이를 전망이다. 미분양 적체는 건설사들에게 치명타를 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부도 건설사는 30곳으로 2019년(49곳) 이후 5년 만에 최대였다. △2021년 12곳 △2022년 14곳 △ 2023년 21곳 등 4년 연속 증가했다. 심각한 점은 과거 지방·중소 건설사에서 점차 서울 등 수도권·중견 건설사로 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6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신동아건설이 대표적 사례다. 신동아건설은 최근 경남 진주 신진주 역세권 타운하우스, 의정부역 초고층 주상복합 등 책임 준공을 맡은 일부 현장에서의 대규모 미분양 사태로 인해 회사 재무 상황이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도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세제 혜택' 등 소극적인 방법에 그치고 있다. 지난해 1월부터 취득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경우 취득·양도·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1주택자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구입 시 양도·종부세를 산정할 때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또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2년 이상 임대로 활용할 경우 주택건설사업자의 원시취득세도 최대 50% 감면한다. 실제 정부는 지난해 1월, 8월, 9월 등 잇따라 주택공급 및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을 내놓으면서 미분양 해소에 나섰지만 증가 추세는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벼랑 끝'에 내몰린 지방·중소건설업체는 물론 시공능력평가 20~30위권의 중견건설업체들까지도 정부의 이같은 대책이 형식적이며 실질적인 효과가 미미하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정부가 직접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해 임대용으로 활용하는 등 좀 더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기본적으로 준공 후 물량들은 주택시장이 가장 좋았을때 추진된 것으로, 갑작스럽게 주택시장이 나빠지면 지금 같은 위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사업성이 불충분하거나, 지역수요가 충분치 못하거나, 공급물량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미분양 발생이 가시화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택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우리나라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내수가 극도로 침체돼 있다는 것"이라며 “일자리 창출이나 주변 산업 연관 효과가 가장 큰 건설업체들이 부도가 나도록 미분양 적체를 방치할 경우 국민 경제 전체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도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출 규제로, 이를 완화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해줘야 미분양 문제 또한 해소될 것"이라며 “대출 규제가 완화되지 않으면 어떤 미분양 대책이 나오더라고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다른 대형 건설사 관계자도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중견 건설업체들까지 연쇄 부도에 휩싸일 경우 부작용을 감당할 수가 없을 것"이라며 “탄핵 정국에 정책 리더십이 실종된 상태지만 하루 속히 공공기관 매입 물량을 대폭 늘리고 미분양 물량에 대한 세금 부담을 완화해주는 한편 세제 혜택 확대, 대출 규제 완화 등의 적극적인 대책을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