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일 이재명 정부가 공언한 부동산 거래 불법 행위 단속 기구가 공식 출범한다.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는 30일 오전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다음달 3일 출범하는 국무총리 소속 범부처 '부동산 감독 추진단(이하 추진단)'에는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참여한다. 상설 조직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에 대한 연계·협업을 강화해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불법행위에 대응하게 된다. 또 추진단은 부동산 불법행위 범정부 컨트롤타워인 부동산 감독기구의 신속한 출범 준비도 담당한다.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는 범부처 추진단을 중심으로 서민과 청년들의 생활을 위협하는 부동산 범죄 행위에 대해 무관용으로 엄정 대응하고, 부동산 불법행위의 확실한 근절을 위해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힌퍈 국토교통부는 최근 서울 주택 이상 거래, 전세 사기 및 기획부동산 등 불법행위 전반을 지속적으로 조사해 위반이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그 결과 현재까지 의심거래 2696건을 국세청·금융위 등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했고, 그 중 35건은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향후에는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로 조사대상을 확대하고, 집값 띄우기,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조사도 완료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10·15 대책 후속조치로 서울 전체, 경기 12개 지역 및 풍선효과 우려 지역(화성 동탄, 구리 등)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합동 현장점검을 병행해 토지거래허가 관련 실거주 의무 위반 및 편법증여 등 자금출처에 대해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또 집값 띄우기 행위를 집중 점검한 결과 서울 아파트 계약 후 해제 신고건(2023년 3월~2025년 8월) 중 425건(2023년 135건, 2024년 167건, 2025년 123건)을 선별해 조사 중에 있다. 특히 올해 1~8월 신고 해제 건에 대한 우선조사를 통해 의심 정황 8건을 수사의뢰했다. 국토부는 작년과 재작년 의심거래에 대해서도 조속히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외국인 이상거래 건에 대해선 해외자금 불법반입, 무자격 임대업 및 편법 증여 등 위법사항을 중심으로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605건을 조사 중에 있다. 이 중 주택 거래분은 10월 중 조사를 완료하고, 비주택·토지 거래분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조사를 마칠 예정이다. 아울러 미성년자 등의 주택 매수나 분양권 거래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병행하여 시장교란 행위를 차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시세교란 행위에 대해 연말까지 집중 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부동산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하고, 부동산 특별사법경찰 지명 및 수사 착수 등 시장 감독 기능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우미건설이 5년 만에 화성 남양뉴타운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를 선보인다. 우미건설은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리 2198번지 일원에서 '화성 남양뉴타운 우미린 에듀하이'를 분양한다고 30일 밝혔다. 화성 남양뉴타운 우미린 에듀하이는 지하 2층~지상 24층, 6개 동, 전용 84㎡ 단일면적, 총 556세대로 구성된다. 공공택지 내 위치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며, 시세보다 낮은 수준에서 책정될 전망이다. 해당 단지는 우수한 교육환경이 강점이다. 단지 바로 앞 새동초등학교와 새동중학교가 2026년 3월 개교를 앞두고 있으며, 인근에는 화성시립남양도서관과 학원가가 자리해 있다. 교통환경도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 지난해 말 서해선 서화성~홍성 구간이 개통되면서 화성시청역 이용이 가능해졌고, 2026년 12월 개통 예정인 원시~서화성 구간과 2028년 12월 개통 예정인 신안산선 연장선이 완공되면 여의도·김포공항 등 서울 주요 업무지구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또한 올해 초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서해선 KTX 연결 사업'이 완료되면 홍성에서 서울 용산까지 45분대 이동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단지는 남향 위주의 배치와 넉넉한 동간거리 확보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한다. 지상에 차량이 없는 단지로 설계하고 세대당 1.33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했다. 커뮤니티 시설도 다양하게 조성된다. 피트니스클럽, 주민카페 '카페 린(Café Lynn)', 맘스라운지, 스크린골프장, 탁구장 등 입주민 전용 편의시설이 들어서며, 남녀 독서실과 작은도서관 등 자녀 학습공간도 마련된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폭이 다소 둔화됐다. 다만 송파·동작·강동 등 주요 지역은 비교적 높은 상승세를 유지했으며, 실수요 비중이 큰 분당·과천·하남 등은 서울을 웃도는 상승폭을 기록했다. 한국부동산원의 10월 4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결과,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0.12%→0.07%)은 지난주 대비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0.50%→0.23%)과 수도권(0.25%→0.14%)은 상승한 반면, 지방(0.00%)은 보합을 유지했다. 구체적으로, 강남 11개구는 0.57%에서 0.31%로 상승폭이 감소했다. △송파구(0.93%→0.48%) △동작구(0.79%→0.44%) △강동구(1.12%→0.42%) △양천구(0.96%→0.38%) 등이 비교적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나, 전주 대비 다소 둔화된 모습을 보였다. 강북 14개구도 0.41%에서 0.14%로 오름폭이 축소됐다. △성동구(1.25%→0.37%) △마포구(0.92%→0.32%) △중구(0.93%→0.30%) △용산구(0.63%→0.29%) 등이 상승세를 이어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5일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분당·수정·중원) △수원시(영통·장안·팔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 12개 지역을 각각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2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는 토지거래허가제는 20일부터 효력을 발휘했다. 그 결과 부동산원은 “일부 재건축 추진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졌으나, 매수 문의와 거래가 줄어드는 등 전반적으로 시장이 관망세를 보였다"며 “이 가운데 서울 전체는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서울 전체 매매 건수는 직전 주 2780건에서 이번 주 118건으로 줄었다. 다만 서울 송파구 파크리오 전용 84.79㎡는 25일 2억원(6.9%) 오른 30억9000만원에 새 주인을 찾았다. 트리지움 84.83㎡ 역시 17일 2억9000만원(11.1%) 상승한 29억원에 매매됐다. 동작구 흑석한강센트레빌2 전용 84.99㎡도 17일 직전 거래 대비 1억6000만원(8.5%) 오른 20억5000만원에 신고가로 거래됐다. 경기도 0.15%에서 0.12%로 상승폭이 줄었다. 다만 성남 분당구(1.78%→0.82%), 과천시(1.48%→0.58%), 하남시(1.11%→0.57%) 등 실수요가 높은 지역은 서울을 웃도는 오름폭을 보였다. 분당구 주요 단지에서 신고가 거래가 이어졌다. 한솔마을1단지 전용 134.95㎡는 18일 1억2000만원(6.6%) 상승한 1억2000만원(6.6%) 상승한 가격에 신고가 거래가 이뤄졌다. 파크타운(서안) 전용 84.78㎡ 역시 19일 1억8000만원(11.8%) 오른 17억원에 손바뀜하며 신고가를 새로 썼다. 과천시에 위치한 과천푸르지오써밋 131.9765㎡도 17일 2억2000만원(8.2%) 오른 29억원에 매매됐다. 김효선 NH농협 부동산 수석위원은 “현재 시장 상황상 실수요자가 아니면 주택을 매입하기 어려워 전체 거래량이 줄고 가격 역시 조정 국면에 있을 수밖에 없다. 당분간 상승폭은 계속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실수요자들의 매수 의지는 여전히 강하다. 규제가 강화된 지역은 1년 이상 묶여 있고, 허가구역 등은 앞으로 추가 규제가 나올 가능성도 있어 일부 실수요자들은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거주 목적의 매수자들은 가성비가 좋은 중저가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를 이어가는 형태로, 분당이 높게 상승한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과천은 대부분 아파트 단지로 신축과 재건축 대상지가 섞여 있지만, 실거주 목적의 수요가 거래를 견인했다"고 말했다. 반면 인천은 0.02%로 전주와 같은 오름세를 유지했다. 동구(0.06%→0.07%), 남동구(0.02%→0.04%) 등은 상승 흐름을 이어갔으나, 미추홀구(0.06%→0.03%) 등은 상승폭이 다소 축소됐다. 이밖에 5대 광역시(0.00%)는 보합을 유지했고, 세종(0.01%→-0.09%)은 하락세였으나 8개 도(0.00%→0.01%)는 상승세였다. 시·도별로는 울산(0.11%→0.09%)과 전북(0.05%→0.08%) 등이 상승했으며 광주(0.00%)는 보합세를 나타냈다. 반면 제주(-0.06%), 대전(-0.04%→-0.05%), 전남(-0.06%→-0.04%) 등은 하락세를 보였다. 한편,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주(0.06%) 대비 상승했다. 수도권(0.09%→0.10%), 서울(0.13%→0.14%), 지방(0.03%→0.03%) 모두 상승세를 보였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국토교통부가 서울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서울 상봉역, 용마산역, 창2동 주민센터 등 3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31일 신규 지정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공공이 주도해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에 용적률 완화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절차를 간소화해 빠르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지정된 복합지구는 주민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고 토지면적 절반 이상을 확보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지구 지정 절차를 마친 곳들이다. 이중 상봉역과 용마산역 일대는 역세권 입지가 장점으로 각각 781호, 783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창2동 주민센터 부지는 중공업 인근 유형으로 584호를 조성할 예정이다. 각 사업지는 향후 통합심의를 거쳐 2027년 복합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후 2030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국토부는 이번 지구 지정으로 전체 49곳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중 26곳인 약 4만1000호의 지구 지정이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이후 2030년까지 5만호 착공 목표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과 추가 복합지구 지정 등을 완료해 올해 말까지 총 4만8000호 이상 규모의 복합지구 지정을 마친다는 방침이다. 한편, 최근 도심 내 공급 확대를 위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그린벨트 폐지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완화 등 민간 재건축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SK에코플랜트가 30일 김영식 SK하이닉스 양산총괄을 신임 사장으로 내정했다고 밝혔다. 김 내정자는 이후 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 승인을 거쳐 대표이사로 공식 선임될 예정이다. SK에코플랜트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SK에코플랜트가 사업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통해 재무구조 안정화의 기반을 -마련한 가운데 반도체 종합서비스 기업으로서 비전과 성장 전략을 구체화하고 본원적 경쟁력을 지속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김 내정자는 반도체 공정에 대한 그룹 내 최고 전문가로서 SK하이닉스 포토(Photo)기술담당, 제조·기술담당, 양산총괄(CPO) 등을 역임하면서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HBM) 대량 양산체계 구축 등 성과를 창출했다. SK에코플랜트 관계자는 “기존과 차별화된 SK에코플랜트의 반도체 사업 기회 발굴 및 성과 창출을 통해 회사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공적인 IPO 추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김형근 현 SK에코플랜트 사장은 사임의사를 밝혔다. 김형근 사장은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및 재무 건전성 강화를 기반으로 SK에코플랜트의 리스크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고 경영 체질을 개선하는 등 성과를 남겼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국토부가 고흥 우주발사체 산업클러스터 지원을 위해 국도 15호선 고흥~봉래 구간 확장 사업을 앞당겨 2028년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국도 15호선 고흥~봉래 확장사업의 신속한 후속절차를 위해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을 30일 변경･고시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총 사업비는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 6521억원이다. 해당사업은 고흥군 고흥읍 호형리부터 나로우주센터 인근인 봉래면 예내리 31.7㎞ 구간을 기존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확장 시 고흥읍~우주발사체 클러스터 간 이동성과 접근성이 기존 60분 소요에서 20분으로 줄어 40분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내년부터 2030년까지를 계획기간으로 하는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수립 과정에서 사업을 검토했으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기존 제5차 계획에 반영했다. 향후 국토부는 관계기관 협의와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 계획을 최종 확정해 30일 관보에 고시할 계획이다. 오는 2026년부터는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해 2028년에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삼성물산은 29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 오피스빌딩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책임을 깊이 통감한다"며 모든 현장 작업을 중지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7시58분께 삼성물산이 시공하는 판교의 임대오피스 신축 공사현장 지하에서 근무 중이던 작업자 A씨가 후진하는 굴착기에 부딪혀 숨졌다. A씨는 하도급업체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물산은 이날 오후 오세철 대표이사 명의로 입장문을 배포하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애도와 진심 어린 사과 말씀을 드린다. 더불어 근로자 안전이라는 본질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모든 관계자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 직후 관계 당국에 즉시 신고하고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며 사고 현장과 전국 모든 건설현장 작업을 중지하고 특별 안전교육 및 긴급 안전점검에 돌입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금까지 '안전을 경영의 제1원칙'으로 두고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왔음에도 사고를 근절하지 못한 부족함을 되돌아보고, 현장 근로자·협력회사와 함께 사고 발생의 근본 원인을 찾고 재발방지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 저와 임직원 모두가 이번 사고의 책임을 깊이 통감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삼성물산은 이날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한국거래소를 통해 공시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호반건설이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475-2 일원에 공급하는 '김포풍무 호반써밋' 1순위 청약에 4000명이 넘는 신청자가 몰리며 흥행에 성공했다. 풍무역 초역세권 입지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로, 합리적 분양가와 비규제지역 효과가 더해진 것으로 회사는 풀이했다. 29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전날 진행된 김포풍무 호반써밋 1순위 청약 결과 572가구에 4159건의 청약이 몰려 평균 7.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김포에서 올해 청약을 받은 3개 단지에 접수된 1순위 총합인 2114건을 웃도는 수치다. 최고 경쟁률은 110가구에 2704건의 청약이 몰려 24.6대 1을 보인 84㎡A 타입이 기록했다. 84㎡B타입 9.9대 1186P㎡타입 4.2대 1 등이 뒤를 이었다. 해당 단지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아 분양가가 3.3㎡당 약 2033만원 수준이다. 입주는 2028년 10월 예정이다. 김포풍무 호반써밋 분양 관계자는 “김포풍무 호반써밋은 교통 접근성과 생활 편의성을 모두 갖춘 입지 경쟁력이 높은 단지라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라며 “김포 풍무역세권 B4∙C5블록에도 추가 공급을 계획하고 있어 김포 내 호반써밋 브랜드타운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포풍무 호반써밋은 지하 2층~지상 29층, 9개동, 전용면적 84~186㎡ 총 956가구이다. 전용면적별 가구수는 △84㎡A 331가구 △84㎡B 183가구 △112㎡A 408가구 △112㎡B 28가구 △186P㎡ 6가구로 전 가구가 선호도 높은 중대형으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김포골드라인 풍무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예정 부지가 인접해 있다. 풍무역∙사우역 인근 학원가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마트 트레이더스 △노브랜드 △홈플러스 △CGV △김포시청 △김포종합운동장 △풍무도서관 등 생활 편의시설과 계양천 수변공원, 선수공원 등 녹지도 가깝다. 김포풍무 호반써밋은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와 넉넉한 동간 거리로 채광과 통풍, 개방감을 높였다. 전 가구가 4베이(Bay) 판상형 구조로 설계되며, 전용면적 112㎡B 타입에는 5베이 구조가 적용된다. 발코니 확장 시 현관창고, 파우더장, 드레스룸 등을 제공하고, 일부 타입에는 주방∙복도∙욕실 팬트리 등 다양한 수납공간을 제공한다. 커뮤니티 시설로는 △피트니스센터 △실내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2개소) △작은 도서관 △카페라운지 등이 마련됐다. 김포풍무 호반써밋의 견본주택은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547-8 일원에 위치해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29일 국토교통부 종합 국감에서 10·15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과 일부 고위 관료들의 부동산 투자 논란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이날 국감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박모 국토부 대변인이 돌연 대기 발령을 받은 사실을 지적적했다. 김 의원은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이 자신의 부동산 투기로 사임을 했는데 왜 엄한 국토부 대변인이 경질을 당하냐"며 “직을 내려놔야 할 사람은 부동산 투기로 문제를 일으킨 내로남불 4인방(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경질된 국토부 대변인인 올해 초 국토부 직원들이 선정하는 모범리더에 선정됐고, 국토부 노조가 모범리더 인증까지 수여했다"면서 “이렇게 조직 내부에서 신망이 높은 대변인이 왜 1차관의 잘못에 대해 책임을 지나. 장관은 왜 대변인을 인사조치 한 것인가. 이런 식으로 우수한 직원에 대해 장관이 경질인사를 하면 국토부 직원들이 따를 수 있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토부 대변인이 대기발령 난 것은 합당한 사유가 있었다. 국토부 공보라인이 1차관의 사과를 진행하면서 형식과 대응을 하는 부분에 있어 문제가 있었다"며 “당초 (국토부 등) 기자브리핑을 통해 언론에 정식으로 사과를 하려했는데 유튜브에서 일방적으로 사과를 해 논란이 일었다. (이런 방식으로 1차관이 사과를 한 부분에 대해) 결국 공보 최종 책임자로서 대변인이 책임을 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국토부 대변인을 대기 발령한 것은) 대변인 당사자가 개인적인 문제가 있었다. 개인 사적인 문제를 이런 공적인 자리에서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지난 15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둘러 싼 공방도 벌어졌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김 장관에게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잘하고 있다고 보나"면서 “국민들의 반응은 전혀 아니다.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잘되고 있다면 왜 LTV(담보인정비율)를 40%으로 강화했다가 비난을 받으니 70%로 올리면서 대책을 바꾸는 것인가. 정부 대책이 무능하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정재 의원도 “국토부 1차관 실언으로 국민적 분노가 높다"고 추궁했고 김 장관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 송구하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한 술 더 떠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 멘토라는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부동산 투기 사실이 밝혀지자 사퇴했다. 현 정부의 부동산 투기 4인방도 모두 사퇴해라"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시와의 사전 협의 여부를 물었고, 김 장관이 “의견을 공유했다"고 답하자 “얼마 전 서울시 국감에선 국토부와 사전협의가 없었다고 했다. 국토부가 사전에 서울시와 의견을 나눴다면 그에 대한 증거 자료를 제출하라"고 추궁했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여부 전수 조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윤 의원은 “국회의원 소유 부동산 전수조사가 아직도 진행이 안 되고 있다. 국토위 소속 의원만만이라도 소유 부동산 문제를 공개하자"고 촉구했다. 또 보유세 강화를 주문하기도 했다. 이에 김 장관은 “세제 문제는 주무부처가 기재부 소관으로 제가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며 “다만 지난 국토부 출입기자 간담회 때 개인 의견을 전제로 보유세 강화에 공감한다고 밝힌 바 있다. 보유세 강화 문젠는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서울 시내 소규모 주택단지를 재개발할 때 주민 동의가 좀 더 쉬어지고 자금 조달 조건도 완화된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서울시의 '모아주택(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를 마련하고 본격 시행에 나섰다고 29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사업성 검증 전면 확대, 금융 지원 신설, 공공 관리 강화, 임대주택 매입 가격 상향 등이 골자다. 앞서 시는 △사업성 보정계수 도입 △역세권 모아주택의 준주거 상향 △임대주택 가격 기준 상향 등 사업성 제고 방안과 함께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및 건축계획 심의 동시 추진 △융자 신설을 통한 자금 부담 완화 등을 담은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SH는 모아주택의 핵심 과제인 사업성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그동안 모아타운 내 대상지에 한정됐던 사업성 분석을 모든 모아주택으로 확대한다. 또 사업성 분석 요청 시 필요한 주민 동의율을 30%에서 20%로 완화해 초기 검증 문턱을 낮춘다. 사업성 분석에는 △추정 분담금 산정 △용적률 시뮬레이션 △건축계획 수립 △사업비 산정 △종전·종후 자산 탁상 감정 등이 포함된다. SH는 이 과정을 통해 주민에게 사업성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불필요한 갈등과 절차 지연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한 신규 금융상품도 도입된다. SH는 지난달 24일 서울시·하나은행과 '공공참여형 모아타운 자금 조달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 사업비 금융상품인 '모아든든자금(가칭)'을 개발 중이다. 해당 상품은 조합의 금융 비용을 줄이기 위해 총 사업비의 70% 이내에서 기존 대비 0.6%포인트 낮은 금리로 융자를 제공하며, 내년 상반기 정식 출시될 예정이다. 공공 관리도 한층 강화된다. 기존에는 자치구 공모 후 후보지 선정이 이뤄진 뒤 SH가 관리계획 수립을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후보지 선정 이전 단계에서 SH가 직접 관리계획을 수립·제안하는 '공공제안형 모아타운' 모델을 도입한다. 초기 단계부터 공공이 주도적으로 계획을 정교화해 절차를 단축하고 리스크를 줄인다는 취지다. 임대주택 매입 가격 기준도 상향된다. 용적률 인센티브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의 건축비 산정 기준을 기존 '표준건축비'에서 '기본형건축비의 80%'로 높여 주민 부담을 줄이고,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을 유도한다. 황상하 SH 사장은 “모아주택·모아타운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공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사업성 검증의 투명성 강화와 금융 지원 확대, 공공 관리 고도화를 통해 노후 저층 주거지의 실질적 개선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