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규제 영향이 지속되며 두 달 연속 전국 주택 가격이 하락했다. 특히 하락폭이 커졌다. 서울도 재건축 단지 등 일부 인기 지역만 가격이 오르며 전체적인 상승폭이 축소됐다. 한국부동산원은 18일 발표한 '1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서 전국 주택(아파트·연립주택·단독주택 포함) 매매 가격 지수가 전월 대비 0.10% 하락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에도 주택 매매 가격 지수는 0.07% 하락했었다. 지난해 초부터 정부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대출 규제를 일시 완화하면서 지속적으로 상승하다가 반년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었다. 특히 1월 들어 하락 폭이 커졌다. 수도권(0.00%→-0.06%)도 보합에서 하락으로 전환했다. 서울(0.08%→0.04%)마저도 재건축 등 인기 지역의 상승세 덕에 오르긴 했지만 폭이 좁혀졌다. 서울 자치구별로 송파(0.22%), 용산(0.17%), 서초(0.15%), 광진구(0.14%) 등은 매매 가격 지수가 오른 반면 노원(-0.09%), 구로(-0.07%), 도봉(-0.04%)은 하락하는 등 지역·단지별 혼조세가 벌어졌다. 지방(-0.14%)은 입주물량 영향 지역, 구축 단지 위주로 매매 가격 지수가 내려가며 전월에 이어 하락세를 유지했다. 부동산원은 “서울·수도권 내 재건축 등 주요 단지에 대한 선호가 지속되고 있으나 전국적인 대출 규제 등 영향으로 관망세가 확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주택 유형별로도 아파트는 서울(0.01%)에서만 상승했다. 수도권(-0.10%)과 지방(-0.21%)을 포함한 전국 아파트 가격은 0.15% 떨어졌다. 연립주택도 서울(0.05%)만 오르고 수도권(-0.04%), 지방(-0.11%)이 내리며 전국적으로 0.06% 하락했다. 다만 단독주택은 서울(0.16%), 수도권(0.12%), 지방(0.04%)이 모두 올라 전국 가격도 0.06% 상승했다. 전셋값의 경우 전국적으로 지난달 0.02% 내려 전월(0.01%) 대비 하락으로 돌아섰다. 서울(0.02%→0.00%)이 보합 전환하며 수도권(0.03%→-0.02%) 전체적으로는 하락했다. 지방(-0.01%→-0.02%)은 내림 폭이 더욱 커졌다. 반면, 월세는 전국적으로 0.08% 상승했다. 다만 전월(0.10%)과 비교하면 상승 폭은 좁아졌다. 서울(0.10%)이 상승 폭을 유지한 가운데, 수도권(0.15%→0.13%)은 오름폭이 좁아졌다. 지방도 전월(0.05%) 대비 0.04% 오르며 상승 폭이 축소됐다. 부동산원은 “전월세는 선호 지역 위주로 새학기 전세수요 증가 등 국지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입주 물량 누적, 대출 여건 악화, 노후 단지 밀집 지역에 대한 선호도 하락 등으로 전세는 하락 전환하고 월세는 상승폭이 축소 중"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표한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 결과, 전국 민간아파트의 최근 1년간 ㎡당 평균 분양가격(공급면적 기준)은 1월 말 기준 57만5000원으로 전월 대비 0.59% 상승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포스코이앤씨가 성남 은행주공 재건축사업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다. 17일 포스코이앤씨에 따르면, 16일 성남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시공사 선정총회에서 투표한 조합원 총 1834명 중 1333명의 지지를 받아 재건축사업 수주에 성공했다. 검단산과 남한산성 아래인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550번지 일원에 위치한 성남 은행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 총 공사비는 약 1조3000억원에 달한다. 아파트는 지하6층~지상 30층, 39개동, 총 3198세대 규모로 지어질 예정으로, 성남 최대 단일 브랜드 랜드마크 단지로 거듭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포스코이앤씨는 단지명으로 '더샵 마스터뷰'를 제안했다. 포스코이앤씨는 거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다양한 특화설계를 적용했다. 외관은 포스코의 프리미엄 철강재인 '포스맥(PosMAC)'을 활용해 고급스러움을 더했다. 조망형 이중창, 세라믹 주방상판, 주방수전 등에는 수입산 고급 마감재를 사용할 계획이다. 특히, 단지의 단차가 있는 구역을 물이 흐르는 완만한 경사로로 변형시켜 거닐 수 있는 공간으로 재구성한 '그랜드슬롭(GRAND SLOPE)' 은 조합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회사는 덧붙였다. 포스코이앤씨는 조합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합 사업비 중 2400억 원을 무이자로 조달할 계획이다. 발코니 옵션 수익 및 철거 부산물 판매 수익 역시 조합에 귀속된다. 아울러 남은 인허가를 신속하게 승인받기 위한 기술지원 및 비용을 부담해 조합원의 분담금을 경감시킬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4조7000억원으로 도시정비사업 수주금액 2위의 실적을 기록한 포스코이앤씨는 성남 은행주공아파트 수주를 바탕으로 강남, 용산, 성수 등 서울 및 수도권 주요 사업지에서 사업 수주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오세훈 서울시장이 규제철폐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최근 시민불편 민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오래된 규제철폐안 10개를 추가로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전날 총 10건의 규제 철폐안(23∼32호)을 발표했다. 규제철폐안 23∼25호의 경우 건축 심의 대상을 명확하게 하고 상수도 단가계약 공사와 관련한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는 데 집중했다. 23호는 '불합리한 건축심의제도 개선'으로, 명확하지 않은 조례상 문구로 인한 건축심의대상의 자의적 확대를 방지하는 내용이다. 공사감리 관련 제출서류 간소화 또한 함께 추진된다. 24·25호는 상수도 공사 현장 관행 개선에 중점을 뒀다. 24호는 '단가계약 급수공사 작업지시 건별 도급액 제한 완화로, 건설 원가 상승을 고려해 제한된 상수도 공사 단가(건별 도급비 2000만원 이하, 긴급공사 3000만원 이하)를 현실화 하는 것이다. 이어 25호를 통해 과거(계약액 10% 이상 증액 시 신규 사업으로 재발주)와 달리, 올해 3월부터 70% 이상 증액할 경우 재발주하는 것으로 한시 완화하기로 했다. 26·27호는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에게 적용되던 복지 혜택을 확대한다는 내용이며, 28호에는 차량 진출입로 설치 시설 관련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 29∼32호는 각종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다. 이밖에 규제철폐 전문가 심의회에서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와의 논의가 필요한 '구립체육시설 사용료 할인 외국인 차별 개선', '구립체육시설 관외 주민 이용기회 확대' 안건도 논의했다. 시는 자치구에 대한 권고 등을 통해 이용개선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서울시민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규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안을 마련해 규제철폐의 신속성을 높이겠다"며 “추진 과제가 제대로 실행되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실행 과정도 체계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국토교통부의 녹색건축 평가에서 서울시와 대전시, 충청북도가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제4회 녹색건축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부문별 최우수 지자체에 대해 장관상을 수여했다고 17일 밝혔다. 녹색건축 평가는 지자체의 건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녹색건축물·그린리모델링 도입률 △건물에너지성능 달성·노력도 △건물 신재생 비중 △인적역량 등을 평가해 우수, 보통, 미흡 3개 등급을 부여한다. 평가 결과, '녹색건축물 확산' 부문에서는 서울시가, '건물에너지 성능' 부문에서는 대전시가, '정책 이행도' 부문에서는 충청북도가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녹색건축물 확산 부문은 녹색건축물인증 도입률(신축) 및 그린리모델링 도입률(기축)을 고려해 뽑는다. 서울시는 녹색건축물인증 도입률 97점(1위), 그린리모델링 도입률 74점(공동 5위)으로 종합 최우수 지자체로 이름을 올렸다. 건물에너지 성능(BEPI) 부문은 단위면적당 및 인당 에너지사용량에 대한 달성도와 노력도, 건물신재생 보급정도를 평가한다. 대전시가 BEPI달성도 80점(3위), BEPI노력도 80점(2위), 건물 신재생 비중 69점(공동 9위)으로 종합 최우수 지자체에 선정됐다. 녹색건축 정책 이행도 부문은 녹색건축 정책 이행을 위한 행정기반(인력, 예산, 정책)에 점수를 매긴다. 충청북도가 예산비중 93점(1위)과 정책기반 72점(공동 5위)으로, 인적역량 63점(16위)의 낮은 순위를 극복해 종합 최우수 지자체로 뽑혔다. 장우철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녹색건축 평가 결과가 지역주도의 녹색건축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 간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자체별 녹색건축 평가 결과서와 평가 데이터 등의 상세 정보는 녹색건축포털 누리집(그린투게더, www.greentogether.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최근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후 해당 지역 집값이 들썩하고 있다. 일부 재건축 아파트 단지는 해제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지역 내 양극화 발생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시는 지난 12일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아파트 305곳 중 291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 과열을 막기 위해 직접 거주 또는 운영 목적이 아니면 매수를 할 수 없도록 설정한 구역이다. 이 곳에서 주택을 매입할 때는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여기에 더해 2년 이상 실거주 의무가 뒤따르며 임대를 놓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일명 '갭투자'도 제한된다. 기존에 보유한 주택이 있다면 1년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하지만 시는 부동산 가격이 지난 2~3개월 간 하향안정화 추세에 접어들었고, 가격이 침체될 가능성 또한 있다는 판단 하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 시의 결정은 지역 집값에 즉각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2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0.02% 오르면서 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앞서 서울 아파트값은 4주 연속 보합(0.00%)세가 이어지며 하락 기로에 놓여 있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있던 지역들의 상승폭 확대가 주효했다는 해석이다. 삼성·대치·청담동이 속한 강남구 아파트값은 금주 0.08% 상승했으며, 잠실동이 속해있는 송파구의 경우 무려 0.14%나 오르는 모습을 보였다. 지역 내 일부 아파트에서는 억대의 호가 인상과 함께 매물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지난 12일 잠실동 '레이크팰리스' 매매 매물은 239건으로 전날 대비 8건 감소했으며, 14일 기준으로는 226건까지 줄어들었다. 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지 못한 '잠실주공5단지'의 경우 지난 12일 기준 매매 매물은 하루 만에 무려 26건 증가한 425건으로 집계됐다. 잠실동 내 A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아파트들의 경우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두는 동시에 호가를 올리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잠실엘스' 전용 59㎡의 지난달 거래금액은 22억3000만원이었는데 현재 호가는 24억원 이상으로 급등했다. 반면 잠실주공5단지의 경우 호가가 1억 가량 내려갔고 매물도 늘어나는 추세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 며칠 만에 이같은 현상이 목격되자, 일각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지역 내 양극화가 심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서울 내 양극화는 이미 심화되고 있지만 강남권은 얘기가 조금 다르다"라며 “현재 집주인들이 호가를 억대로 올리고 있지만 이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대상에서 제외된 아파트 주민들은 실망할 필요가 없다"며 “중장기적으로 보면 강남권은 계속 긍정적인 상황이 이어질 것이고, 언젠가는 제외 단지들도 대상에서 해제될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실망감이 미래에는 기대감으로 바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서울 성북구 석관동과 용산구 원효로4 일대 모아타운 심의가 통과하면서 3490가구 대단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지난 13일 열린 제3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용산구 원효로4가 71일대 모아타운' 외 2건에 대한 통합심의를 통과시켰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안건은 △성북구 석관동 334-69번지 외 1개소 일대 모아타운 △용산구 원효로4가 71일대 모아타운이다. 사업이 추진되면 모아주택 총 3490가구(임대 660가구 포함)가 공급될 예정이다. 모아타운으로 지정 된 성북구 석관동 334-69번지 일대는 총 1703가구(임대 345가구 포함)가 들어서고, 성북구 석관동 261-22번지 일대는 총 1183가구(임대 195가구 포함)가 공급될 예정이다. 지역 일대는 의릉에 연접해 일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해당된 탓에 높이규제를 받아왔으며, 주거환경이 열악했음에도 높이규제로 인해 사업추진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계획안에는 화랑로32길을 인근 의릉, 한국예술종합학교 등 지역문화자원과 연계해 연도형 가로활성화시설 배치하고 공공보행통로변 커뮤니티시설 배치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용산구 원효로4가 71번지 일대(면적 26,192㎡)의 경우 총604가구(임대 120가구 포함)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대상지는 노후건축물 비율이 74%, 반지하 주택 비율이 24%에 이르는 저층 주거밀집지역으로 도로 협소 및 주차공간 부족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했다. 시는 원효로4가의 용도지역을 제2종에서 2ㅔ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주도로인 효창원로 변 건축한계선을 설정헤 보행공간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교통섬은 광장으로 조성하는 등 보행환경을 개선한다. 시는 “이번 모아타운 지정을 통해 모아주택 사업의 체계적인 정비 및 정비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의 확충 등으로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14일 열린 2025년도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학위수여식에서 명예 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 회장은 국내 대표적인 종합건설사인 부영그룹을 이끌어온 기업인으로, 국내 주거복지와 교육·문화발전을 선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KAIST 노후 기숙사 전면 리모델링에 200억원을 기부한 바 있다. 공사가 완료된 나눔관의 경우 기부자의 아호를 따 '우정(宇庭) 연구동'이라 지었다. KAIST는 이날 연구동 준공·기증식을 가진다. 이 회장은 1983년 부영그룹을 창립한 뒤 대형 건설사들이 기피하는 분야인 임대주택 사업에 과감하게 뛰어들어 전국 383개 단지, 약 30만가구 중 23만가구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해 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했다. 그는 단지 내 어린이집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직원 자녀 1명당 1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민간 차원에서 혁신적인 복지 제도를 도입해 국가적 과제인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나서기도 했다. 최근에는 6·25전쟁에 참전한 전투 16개국, 의료 6개국, 물자지원 38개국 총 60개국 유엔군의 희생에 대해 감사하며 유엔데이를 공휴일로 재지정해 기념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여기에 더해 캄보디아·라오스 등 동남아 지역에 이동 수단을 기증하고 아프리카를 포함한 해외 600여곳에 교육 시설지원 및 인프라를 기부하는 등 개발도상국 지원에도 힘써왔다. 이중근 회장은 “KAIST로부터 명예박사를 받게 돼 영광"이라며 “학생들이 꿈과 재능을 키워나가며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최근 강원도 춘천에서 약 300억 원 규모의 보증금 피해 사건이 발생하는 등 민간임대주택에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정부는 주거 안정화를 위해 기업이 운영하는 20년 장기민간임대주택을 활성화겠다지만, 기업의 재정 상황에 따라 대규모 사고가 생길 가능성이 커 보증금 관리 강화 등 추가적인 안전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서민 주거 안정과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기업들이 주택을 지어 집을 빌려 주고 수익을 내는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20년 이상 장기 임대로 세입자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건축한 중산층 대상 임대주택이다. 정부는 임대료 및 세제 혜택을 줘 오는 2035년까지 10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그러나 문제는 민간임대사업의 구조상 보증금 비율이 높아 일반적인 임대시장보다 취약하다는 부분이다. “정부가 장려하고 기업이 운영하니 안전할 것"이라는 신뢰를 가지고 입주했다가 건설사 및 시행사 등의 자금난으로 수백 가구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생길 수 있다. 실제로 연도별 보증사고 발생 가구 수는 △2021년 524가구 △2022년 766가구 △2023년 1106가구 △2024년 1364가구로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2021년~2024년 7월) 사용검사 후 임대보증금 보증 사고가 발생한 가구 수는 총 3760가구에 달했다. 최근에도 춘천의 한 민간임대아파트에서 시공사 부도로 약 300억원 규모의 보증금 사기사건이 발생해 주민들이 금융이자 비용을 제외하고도 591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에는 충북 충주에 위치한 '신우희가로 임대아파트'를 운영하는 신우산업개발이 보증사고를 일으켜 총 631가구의 입주민이 피해를 입었다. 전남 광양에서도 흥한산업의 '흥한 에르가 아파트'(232가구)와 신성토건의 '남해 오네뜨 아파트'(103가구)에서 각각 보증사고가 일어났다. 전문가들은 입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전세 피해 구제 등의 사후 조치 뿐 아닌, 민간임대사업자의 재무건전성 평가나 보증금 등 정보를 사전 공개하는 조치를 추가로 취해야한다고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HUG의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했음에도 시행사가 계약금과 중도금을 공사 대금으로 사용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없다며, HUG의 책임을 강화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춘천 민간임대아파트 주민들은 이를 문제 삼아 HUG에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HUG의 책임론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주기적 모니터링 등 제재를 더하기 어려워, 기업관리 측면에서 내부 통제를 강화하도록 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민간 시공을 진행하는 건설사가 보증금을 목적 외 다른 곳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면 현실적으로 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며 “부채상환이 되지 않는 게 문제인 만큼 보증금이 부채라는 인식을 명확히 잡고 충당금을 관리하게 해 기업관리 측면에서 내부 통제하며 선량한 임대인의 의무를 다하게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위원은 “현재 민간임대시장에서도 HUG의 보증서 발급은 가능하니 의무적으로 가입시켜야 할 것"이라며 “개인 거래와 기업간 거래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금액 책정 시 실제 시세에 비해 과도하게 책정되지 않도록 소비자에게 정보를 알려 위험성을 고려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여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한때 서민 주거 복지 수단으로 칭송받던 전세대출 제도가 퇴출 위기에 놓였다. 갭투기를 부추기는 바람에 지나친 집값·임대료 상승으로 부동산 시장의 거품을 키우는 원인이 됐다. 가계부채 증가, 자산 양극화 심화, 실물 경제 위축 등 심각한 부작용으로 이어졌다. 도덕적 해이로 인해 전세사기로 악용되면서 수만명의 피해자가 발생해 천문학적 국고가 낭비되는 등 폐해가 심각하다. 정부도 전세대출 보증 한도 축소와 대출 규제 강화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실수요자인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 역할이 필요하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전문가들은 최대한 빨리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당분간 제도적 보완을 통해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1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한국 특유의 주택 임대 시스템인 전세 및 전세대출 제도로 인해 부동산 시장의 거품과 왜곡이 심각하다. 전세는 비교적 거액의 보증금을 집 주인에게 맡기는 대신 별도의 임대료는 내지 않는 방식이다. 소액의 보증금과 주간·월간 단위로 임대료를 내는 다른 나라의 주택 임대 제도와 차이가 있다. 전세 세입자는 한꺼번에 거액을 마련해야 하지만 나중에 이사갈 때 돌려받아 주택 구매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자를 포기하는 대신 별도의 임대료를 내지 않아 주거 비용이 절약된다. 집 주인도 주택을 구매할 때 전세를 낄 수 있어 적은 금액으로도 가능해진다. 전세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주거 사다리'로 인정받으면서 전세대출 제도 탄생으로 이어졌다. 사적 금융거래임에도 정부가 별도의 담보도 없이 보증을 서주고 금융권이 100% 보증금을 대출해주는 전세계에서 유례없는 시스템이 생겨난 것이다. 문제는 이로 인해 집값·임대료 등에 거품이 심각해졌다는 것이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은 68.0%로 국민은행이 2022년 11면적으로 시세 조사 표본을 확대 개편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달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2.07% 올라 10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갔으며, 특히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폭은 6.18%로 3배 가까이 높았다 대출로 전세자금 조달이 쉬워진 만큼 세임자들은 더 많은 전세금을 감당할 수 있게 됐고, 집주인들도 전세가격을 올리는 경향이 생겼다. 특히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갭투자'를 유발했다. 전세대출 때문에 집값과 전셋값이 인위적으로 상승하는 추세가 굳어졌다. 결국 가계부채 폭등과 금융시장 불안, 자산 격차, 깡통전세 및 역전세, 월세 전환 가속화, 젊은 층의 내 집 마련 기회 감소, 저소득층 주거 불안 심화 등으로 이어졌다. 실제 국토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전세대출 보증이 3.8% 증가할 때 전세값은 연간 8.21%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공시 가격의 150%까지 대출을 가능하게 했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을 서면서 부동산과 가계부채가 폭등했었다. 소득이 없음에도 소득을 인정해주는 '인정소득' 제도까지 생기면서 대출 가능 금액이 오르자 대출을 활용한 갭투기로 이어지면서 집값이 순식간에 몇 배로 상승하기도 했다. 특히 유주택자 전세대출을 가능하게 해 갭투기판을 키웠다. 도덕적 해이가 심해지면서 전세사기가 횡행하게 됐고, 피해금 변제를 위해 국고가 낭비되고 있는 것도 큰 문제다. 사인간 금융거래를 담보도 없이 보증해 주고 있는 HUG의 지난해 전세보증 사고액은 전년 대비 3.6% 증가한 4조4896억원이나 됐다. 대신 물어준 돈도 전년보다 12.4% 늘어난 3조9948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HUG의 전세대출 보증 규모는 2019년 16조8291억원에서 지난해 32조9397억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정부는 최근 보증 한도를 축소하고 규제를 강화하는 등 전세대출 옥죄기에 나서고 있다.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차주의 소득, 기존 대출 등 상환능력을 반영해 HUG의 보증 한도를 산정하기로 했다. 소득이 낮거나 기존 대출이 많은 경우 한도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시중은행들도 전세 대출 심사 기준을 높이고 금리를 올리거나, 대출 한도를 줄일 것으로 전망된다. 대표적 폐지론자인 서동기 전 한국감정평가협회 회장은 “장기적으로 전세대출 제도 자체가 없어져야 한다"며 “빚을 지고 전세를 살라는 것인데, 당장은 좋을 수 있어도 결국에는 독약"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세대출을 많이 해주니 집값이 올라간 것이고, 집값이 오르니 전셋값도 올라간 것이다. 그만큼 거품이 많이 껴있었다는 것"이라며 “전세대출을 줄이면 집값은 따라서 내려올 수밖에 없다. 당장은 힘들 수 있어도, 전세대출을 규제하면 집값은 안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전세대출제도가 그간 서민의 주거 사다리로 역할을 해왔으며, 주거비 부담이 급증할 수 있는 만큼 당장 폐지해서는 안 된다는 반론도 만망치 않다. 한문도 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세대출제도를 당장 없앨 수는 없다. 대출 액수의 한도 및 보증 한도를 줄이면 이로 인한 사고율이 줄고 시장 또한 안정될 것이다. 전세대출을 차근차근 줄여 나가야한다"고 주장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호반건설은 체계적인 안전관리 프로그램으로 현장 안전문화를 정착시켜 지난해 건설 현장 사망 사고 0건을 기록했다고 13일 밝혔다. 호반건설은 'KOSHA-MS'와 'ISO 45001' 두 가지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유지하며 각 현장에 정기 및 수시 안전보건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현장 관리감독자 정기 교육 △'통로 내 야적, 잔재물 방치, 작업장 분진' 제거 △'통로 확보, 분리수거, 청소 및 살수' 실천하는 '3無3行' 청결문화 운동 △고위험 현장 집중관리 시스템 △상생협력사 자율안전경영체계 구축 지원 등 다양한 안전 활동을 시행한다고 회사는 소개했다. 특히, 안전 위험도(RISK) 관리 기준을 수립해 매월 고위험 현장을 선정하고, 안전보건 지원 및 점검을 실시해 사전 예방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올해는 외국인 근로자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AI 동시번역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최신 기술을 접목해 안전관리 체계를 더욱 고도화할 계획이다. 호반건설 안전보건팀 관계자는 “호반건설은 철저한 안전보건경영 시스템 운영과 현장 중심의 안전 강화 대책 마련에 집중해 중대재해 없이 한 해를 보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혁신적인 안전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현장 사망사고가 없었던 건설사는 호반건설, 삼성물산 건설부문, DL건설, 중흥토건 총 4곳으로 집계됐다. 김유승 기자 ky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