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경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이 신임 국토부 제2차관으로 임명됐다. 국토·도시정책부터 자동차와 철도까지 국토교통 분야의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정통 관료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정의경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을 제2차관으로 임명했다. 정 신임 차관은 홍지선 국토부 장관이 장관 취임 전 맡았던 제2차관 자리를 이어받게 됐다. 1969년 강원 강릉 출신인 정 차관은 강릉고와 서울대 농화학과를 졸업하고 공주대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1997년 행정고시 41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국토부에서는 신도시택지개발과장과 국제협력통상담당관, 자동차운영과장, 첨단자동차기술과장, 도시정책과장, 국토정책과장 등을 역임했다. 이후 2021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계획국장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2022년부터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을 지냈다. 2024년 4월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을 맡아 올해 1월까지 철도 안전정책을 담당했다. 올해 1월에는 국토도시실장으로 승진해 국토정책과 지역개발·균형발전 등 국토 분야 정책을 총괄해왔다. 약 9개월 만에 다시 제2차관으로 승진하면서 도로·철도·항공·물류 등 교통 분야 정책을 이끌게 됐다. 정 차관은 자동차 관련 부서부터 도시·국토정책, 지방국토관리청과 철도안전 분야까지 거친 만큼 국토와 교통 양쪽의 실무 경험을 갖춘 인사로 평가된다. 청와대 역시 이러한 경력을 인선 배경으로 들었다. 청와대는 정 차관을 “교통과 국토 분야 정책과 현장을 두루 경험한 정통 관료"라고 소개하면서 광역교통·물류망 확충을 통한 지방 주도 성장 기반 마련과 3대 메가프로젝트 인프라 구축, 국민이 체감하는 교통 현안 대응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정 차관은 조직 내부에서도 신망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2024년에는 국토부 공무원노동조합이 직원 설문조사를 통해 선정하는 '모범리더'에 이름을 올렸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4월 공개한 수시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정 차관이 신고한 재산은 총 14억9241만원이다. 이 가운데 부동산은 10억8000만원으로, 본인 명의의 세종시 나성동 아파트와 배우자 명의의 경기 용인시 수지구 아파트 전세임차권 등을 신고했다. ◇약력 ▲1969년 강원 강릉 출생 ▲강릉고 ▲서울대 농화학과 ▲공주대 경영학 석사 ▲행정고시 41회 ▲국토부 신도시택지개발과장 ▲국제협력통상담당관 ▲자동차운영과장 ▲첨단자동차기술과장 ▲도시정책과장 ▲국토정책과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계획국장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 ▲국토도시실장 ▲국토교통부 제2차관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에너지경제신문이 직접 찾은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입구에는 망루가 없었다. 2024년 11월 세워졌던 철제 구조물은 열흘 전 철거됐다. 그 자리를 지나 마을 안으로 들어서자 주민단체의 요구를 적은 현수막과 자진 이주 기간·명도소송 진행을 알리는 안내문이 눈에 들어왔다. 망루를 둘러싼 충돌은 일단 끝났지만, 마을에는 여전히 사람이 살고 있었다. 1일 에너지경제신문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에 확인한 결과, 구룡마을 기존 거주 1107가구 가운데 947가구가 이주했고 160가구가 남았다. 이주율은 85.5%다. 지난 7일 공개된 수치와 같아, 적어도 SH의 두 집계 사이에 남은 가구 수는 줄지 않았다. 망루 하나가 사라지는 데는 열흘이 걸리지 않았다. 그러나 40년 넘게 형성된 마을에서 마지막 160가구의 이주 조건을 맞추는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SH에 따르면 공사는 망루와 비닐천막 등이 점유한 토지에 대해 인도소송을 제기해 토지인도 판결을 받았다. 지난 18일 법원 집행관의 절차에 따라 해당 토지를 인도받았고, 차량 통제 등 현장 질서 유지 조치도 했다. SH는 이 과정에서 인명이나 시설 피해가 없었다고 밝혔다. 28일 마을에서 만난 한 주민은 망루 철거를 어떻게 봤느냐는 질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망루를 처음부터 세우지 말라고 했다며, 설치가 주민 전체의 동의를 받은 일은 아니라는 취지로 말했다. 구조물이 위험하니 철거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었다고 했다. 마을 밖에서는 망루가 주민 모두의 저항을 상징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 주민에게 망루는 자신의 뜻으로 세운 시설물이 아니었다. 그의 의견 또한 마을 전체를 대변하지는 않는다. 망루 설치를 주도한 단체 관계자는 이날 현장에서 만나지 못했다. 설치 측의 이유는 당시 보도에 남아 있다. 2024년 11월 망루 농성에 들어간 구룡마을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측은 강남구에 거주사실확인서 발급을, SH에는 주민에 대한 토지 매각을 요구했다. 토지를 사들여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집을 짓겠다는 구상이었다. 철거 당일인 지난 18일에도 유귀범 당시 추진위원장은 YTN에 주민들이 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협의해 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28일 만난 주민의 설치 반대 의견에 대해 단체 측이 현재 어떻게 답하는지는 직접 확인하지 못했다. SH는 철거 이후에도 미이주 주민에게 임시이주 지원제도를 계속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철거 뒤 새로 열린 주민단체와의 면담 날짜나 논의 내용, 합의 여부는 이번 답변에서 제시하지 않았다. 망루가 있던 땅을 돌려받은 것과 주민 간 이견을 좁히는 것은 별개의 일로 남아 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의 디지털강남문화대전에 따르면 구룡마을은 1983년 개포동 개발 과정에서 밀려난 주민들이 구룡산 북쪽 자락에 자리 잡으며 형성되기 시작했다. 초기에는 영농 비닐하우스가 들어섰고,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을 거치며 무허가 집단거주지로 커졌다. 길 건너 개포동에 아파트가 들어서는 동안 다른 쪽 산자락에는 구룡마을이 만들어졌다. 개발계획도 여러 차례 바뀌었다. 2016년에는 2018년 착공해 2020년까지 사업을 마친다는 전망이 나왔으나 실현되지 않았다. 지난해 말 서울시가 심의한 변경 계획의 전체 공급 규모는 3739가구다. 올해 7월에는 그중 M·B2블록 2120가구의 공공주택 건설 계획이 조건부로 가결됐다. 서울시가 이 두 블록에 제시한 목표는 2027년 착공, 2031년 준공이다. 새집의 숫자가 정해져도 주민이 어떤 조건으로 떠나고 돌아올지는 남는다. SH는 현재 미이주 주민들이 분양아파트나 분양전환 임대아파트 공급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관련법상 인정되지 않는 요구라고 파악했다. 망루 설치 측이 제시한 토지 매입과 지역주택조합 구상도 SH의 공영개발 방식과 다르다. SH는 임시 이주주택으로 행복주택·국민임대·매입임대 등을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대보증금은 면제하고 임대료는 60% 감면한다.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임대료를 전액 감면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일부 주민이 요구하는 것은 임시 거처의 임대료만이 아니다. 오랫동안 살아온 곳에 새 주택이 들어선 뒤 어떤 자격으로 돌아올 수 있느냐는 문제다. 개발계획에는 기존 거주민의 재정착을 위한 통합공공임대주택 1107가구가 포함돼 있다. 하지만 SH는 이번 질의에 “입주 자격 및 절차 등은 공급 시기에 정해질 예정"이라며 지금은 답할 수 없다고 밝혔다. 1107가구를 짓는다는 계획과 기존 거주 가구 각각의 입주 조건이 확정됐다는 뜻은 다르다. SH는 미이주 가구를 대상으로 명도소송이 진행 중이며, 판결 전에 자진 이주하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소송 대상 가구 수와 사건별 진행 단계는 밝히지 않았다. 이미 떠난 주민에게는 새집을 기다리는 시간이, 남은 주민에게는 지금의 조건으로 떠날지 결정해야 하는 시간이 흐르고 있다. 구룡마을에서 시간은 주택 공급 일정만으로 흐르지 않는다. 올해 1월 4·6지구에서는 큰불이 나 18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현장에서 본 좁은 골목과 천막·판재를 덧댄 건물은 새 단지가 들어서기 전까지 주민들이 생활해야 하는 현재의 공간이었다. SH는 화재 등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소방도로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폐쇄되지 않은 빈집은 다시 폐쇄하고, 전기 합선에 따른 화재를 막기 위해 빈집에 연결된 전선도 차단했다고 했다. 화재 피해 주민에게는 기존 임시이주주택과 긴급 임시사용 주택을 공급했다는 설명이다. 강남구도 남아 있는 주민들의 화재·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관리에 나서고 있다. 강남구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SH와 매주 합동 순찰을 진행하고 있으며, 매일 1회 이상 상시 순찰을 통해 소방시설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명절이나 겨울철 등 재난 취약 시기에는 별도의 사전 점검도 실시한다. 강남구는 지난 2월 10~12일 설 연휴에 대비해 소방시설을 점검했으며, 점검 결과 정비가 필요한 곳에는 소화기를 보충하거나 전신주를 정비하는 등 안전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강남구는 10월 중 전기·가스 분야 전문가와 함께 구룡마을의 전기·가스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 과정에서 누전차단기나 가스 타이머 등 교체가 필요한 시설이 확인되면 구가 직접 교체하기로 했다. 강남구 관계자는 “주민 안전을 위해 안전점검과 현장 순찰을 통해 취약요인을 정비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도시개발사업 시행 이후 거주 가구 현황과 이주대책 등 사업 전반은 시행자인 SH가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토지와 물건의 소유권도 지난해 8월 SH로 이전됐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 지난 1월 화재 피해 주민에 대한 이주 지원 역시 SH가 맡고 있다. SH는 화재로 집을 잃은 주민에게도 사업 준공 때까지 거주할 수 있는 임시이주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있다. 강남구는 지난달 18일 망루 철거와 관련해서도 SH가 토지인도 판결을 토대로 집행 권한을 확보해 법원 집행관 절차에 따라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는 집행 과정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상황을 확인했으며, 시설 피해나 주민 민원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SH는 2027년 착공과 2031년 준공 목표에 맞춰 사업을 진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남은 이주와 소송이 일정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답하지 않았다. 구룡마을은 개포동 개발의 뒤편에서 시작됐다. 40여 년이 지난 지금 망루는 철거됐고 새 주택의 공급 계획도 나왔다. 그러나 '돌아올 집'의 조건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160가구는 오늘도 마을에 산다. 철거와 개발의 시간이 앞으로 나아가는 동안, 남아 있는 주민들에게는 그날까지 안전하게 살아갈 시간이 필요하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서울 구로구 신도림우성1차아파트가 리모델링 행위허가를 받으며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게 됐다. 서울형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범단지 가운데 행위허가를 받은 첫 사례다. 1일 신도림우성1차아파트 리모델링주택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달 30일 구로구청으로부터 리모델링 행위허가를 취득했다. 신도림우성1차는 1992년 준공된 169가구 규모 단지다. 리모델링을 통해 25가구를 늘려 총 194가구 규모의 '신도림자이퍼스트마크'로 조성할 계획이다. 시공사는 GS건설이다. 기존 27평형은 35평형, 32평형은 40평형으로 면적을 넓힌다. 증축되는 25가구는 전용면적 84㎡를 중심으로 구성해 일반분양할 예정이다. 조합은 신규 주택에 4베이 구조 등을 적용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행위허가는 서울시가 선정한 '서울형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범단지' 가운데 처음이라는 게 조합 측 설명이다. 서울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2018년부터 시범단지를 선정해 사업성 분석과 행정 절차 등을 지원해왔다. 신도림우성1차는 시범단지로 선정된 이후 관련 절차를 밟아왔다. 조합은 지난해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사전자문을 거쳐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했으며 구로구 건축심의 등을 진행했다. 올해 2월 구로구청에 행위허가를 신청한 뒤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지난달 30일 허가를 받았다. 행위허가를 확보하면서 사업은 공사도급 본계약과 이주 준비 등 후속 절차로 넘어가게 됐다. 조합은 앞으로 GS건설과 공사도급 본계약 협상을 진행하는 한편 조합원 이주 시기와 절차 등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류지택 신도림우성1차 리모델링주택조합장은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단지 가운데 최초로 행위허가를 취득했다는 점에서 뜻깊다"며 “GS건설과의 본계약 협상과 조합원 이주 시기 및 절차를 차질 없이 준비해 사업을 안정적으로 다음 단계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공공재개발 사업장에서 주민이 이주를 위해 받은 대출에도 정부가 이자를 지원한다. 최대 3억원의 이주비 대출에 대해 금리 최대 2%포인트(p)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3억원을 빌린 경우 연간 최대 600만원의 이자 부담을 덜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공공재개발사업 이차보전 업무협약서'를 개정해 이차보전 지원 대상과 범위를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다. 재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들의 이주비 금융 부담을 낮춰 이주 속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취지다. 공공재개발 이차보전은 사업비 대출 이자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2023년 5월 관련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현재 35개 공공재개발 사업장의 사업비 대출에 이차보전을 적용하고 있다. 지원 방식은 대출금리 가운데 연 1.8%를 초과하는 부분을 최대 2%p까지 정부가 부담하는 구조다. 이번 협약 개정으로 이차보전 대상 사업장도 늘어난다. 기존 35곳뿐 아니라 최근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추가 선정된 3곳 등 신규 사업장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지원 범위가 기존 사업비에서 주민들의 이주비 대출까지 확대된다. 지원 대상은 1주택자가 재개발에 따라 거주지를 옮기거나 세입자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해 받은 이주비 대출이다. 실거주 주민의 이주 부담을 낮춘다는 제도 취지에 따라 다주택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차보전이 적용되는 기본이주비는 전세 등 보증금의 70% 이내에서 권리자별 최대 3억원이다.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산업은행, 농협·수협 등 HUG 대출보증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이 대상이다. 지원 기간은 이주비 대출 실행 시점부터 입주지정기간 60일까지다. 예컨대 1주택자가 연 4.8% 금리로 기본이주비 3억원을 빌릴 경우 정부가 최대 2%p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원한다. 이에 따라 연간 이자 부담은 최대 600만원 줄어든다. 이주부터 입주까지 3년이 걸린다고 가정하면 약 1800만원의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이주비 금융비용을 낮추면 재개발 과정에서 주민 이주가 지연되는 문제를 줄여 사업 속도를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윤영중 국토부 주택정비정책관은 “이번 협약 개정으로 공공재개발 주민들이 이자 부담을 덜고 이주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관계기관과 함께 공공재개발 사업의 속도를 높여 도심 내 주택공급이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주비 이차보전 신청 방법과 세부 사항은 각 사업장 시행자인 LH·SH·GH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3대 메가프로젝트 수도권 생산 거점으로 조성되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이 10월부터 착공에 돌입한다. 1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 결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1공구 조성공사의 사업자 선정을 완료하고, 2028년까지 반도체 팹(Fab) 1호기 착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공정 가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일원 약 778만㎡ 부지에 반도체 공장 6기와 소재·부품·장비 기업, 발전 시설 3기, 산업용 가스 공급시설 등이 들어서는 첨단시스템반도체 생태계 집적단지다. LH는 2028년 반도체 팹(Fab) 1호기 착공을 목표로 지난 7월 1호기 부지가 포함된 면적 345만㎡, 추정 공사비 1조860억원 규모의 1공구 공사를 발주했다. 1공구 공사에는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최종 선정됐으며 후속 절차를 거쳐 10월 중순 시공계약 체결 후 10월 이내로 우선구역 착공 예정이다. 사업 추진 가속화를 위해 우선 구역을 설정했다. 1공구 우선구역은 좌측 반도체 1부지와 필수 유틸리티 시설인 발전소 부지다. 조성 공사 전에 미리 할 수 있는 공정은 LH가 개별 발주를 통해 선행한다. 보상과 인허가, 공사 발주 설계에 있어서 병행 가능한 부분은 함께 진행하면서 기간을 단축했다. 보상·공사·일정 등 현장 여건 문제도 있다. 축사, 송전철탑 등 다양한 지장물이 있는 상황인데다 지장가옥 401동, 주민 231세대 이주가 필요하다. 현재 지구 내에 89개 기업이 영업 중인 상황이다. 지구 내 영업 중인 기업의 영업공백 최소화를 위해 기업이전단지를 먼저 조성한 후 입주할 예정이다. 89개 기업 중 52개 기업이 기업 이전을 희망한 상태이며 기업이전이 선행된 뒤에 2공구 발주가 검토될 전망이다. 클러스터 조성 단계 뿐만아니라 조성 이후에도 주거단지에 관한 우려에 대해 LH 관계자는 이번달부터 용인시와 테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는 평택 반도체 공장에서도 우려됐던 상황이므로 팹 착공이 본격화 되기 전 1년여 시간 동안 대비할 것이라 답했다. 토지보상문제도 있다. LH는 99% 사유지 보상이 완료됐다는 입장이지만, 절반 이상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LH는 현재 토지 협의 및 재결 절차가 진행중이며 일부 소유자들이 임야권 등 가격이 낮아 반발이 있었으나 현재 재결, 공탁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이전 절차 관련해 임시거주 확보, 축사 등 요구사항을 조율해야하는 과제가 있다. 반도체 공장 특성상 대규모의 평탄한 부지를 요구하므로 발파와 토공량이 많은 점도 문제다. 부지 좌측과 우측에 삼봉산과 달봉산이 위치하고 있어 여의도 6배 면적의 대규모 발파가 필요한 상황이다. 공정 가속화를 위해 전천후 작업이 가능한 내수성 폭약과 정밀 전자뇌관을 도입한다. 대형 천공기 적용과 발파 단 높이 상향을 통해 1회당 발파량을 늘리고, 장약 자동화 시스템 및 추가 작업 이동로를 확보해 다지점 동시 발파 작업이 가능한 환경을 구축한다.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AI와 첨단 로봇기술을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AI 충돌 방지 시스템을 통해 장비와 작업자 간 사고를 사전 예방한다. 사족보행 로봇과 자율주행 드론을 현장에 실시간 배치해 작업자 안전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등 스마트 안전관리 체계를 구현할 계획이다. 이성훈 LH 사장은 “국가적 과업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기 조성을 위해 기존의 업무 관행에서 벗어나 선후 절차를 과감히 병행하는 등의 규범 파괴적 혁신을 적극 추진하며 사업 추진에 탄력을 더하고 있다"라며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성공적 완수를 차질없이 뒷받침할 수 있도록 사업자, 관계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해 산단 조성을 조기에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현행 15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6억원 대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사내대출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1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이 사장은 전날 열린 국토교통부 기자 간담회에서 대출규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사장은 “주택공급을 위해 물량과 속도, 입지 측면에서 전례없는 양과 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사적 역량을 다하고 있다"면서도 “설계기간, 건설기간 등 시차가 생길 수밖에 없어서 지금은 대출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출규제에 대해 '주거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반발이 있음을 인지하면서도 공동체 전체로는 주거 사다리가 더 높아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출을 규제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사장은 “시차의 문제가 있지만 전례없이 많은 물량이 공급될 것이고, 금리도 상승 기조이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앞으로 집값이 하향 안정화 되거나 일부 지역은 부동산이 급락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며 “급등과 급락을 하는 것보다는 일정한 대출 규제를 통해 완만하게 주택가격이 가는게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행 15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6억원 대출 규제를 강화해야 하는 것이냐는 질문엔 긍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그는 “25억원은 2억원, 25억원에서 15억원까지는 4억원, 15억원 이하는 6억원으로 대출을 규제하고 있는데, 이는 과거와 비교해 규제가 돼있지 않은 것"이라며 “생애최초는 LTV 70%까지 해주고 있다. 시장에선 생애최초로 대출을 받아 경쟁적으로 집을 사고 있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집값이 계속 올라가는 것이 우리 공동체에 이익이 되는지 생각해볼 때"라고 말했다. 다만 금융위원회나 재정경제부에서 대출 규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가 오고 가고 있는지는 모른다면서도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검토해오던 사안이라고 했다. 사내대출 규제에 대한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사장은 “정부 당국자로서 사내대출 규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사기업은 정부가 규율 가능한 영역인지 모르겠다"면서도 “LH 사내대출 한도가 정부 지침을 초과하는 측면이 있다. 이 부분은 노사 협약 사항이라 협의가 필요하지만 규정에 어긋나는 부분 없이 하겠다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재정경제부의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공공기관 직원의 주택자금 대출 한도는 1인당 7000만원으로 제한돼있다. 그러나 LH 주택 임차 자금 기본 지원 한도는 수도권·광역시와 도청 소재지, 특별자치지역 및 LH 본사가 있는 경남 진주시 기준 9000만원, 기타지역은 8000만원이다. 여기에 20세 이하 자녀 수에 따라 최대 5000만원(1명 1000만원, 2명 3000만원, 3명 이상 5000만원)의 추가 지원이 이뤄진다. 대학생인 20세 이상 미혼 동거 자녀도 자녀수에 포함될 수 있어 수도권 거주 다자녀 가구의 경우 최대 1억4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삼표그룹이 데이터 기반 경영 역량 강화를 위해 AI 및 데이터 활용 능력 내재화를 위한 프로그램 도입에 나섰다. 30일 건설기초소재 전문기업 삼표그룹의 주요 계열사인 삼표피앤씨(P&C)는 지난 22일 본사 6층 비즈니스센터 강의실에서 G1(매니저) 직급 필수교육 대상자 및 데이터 분석 역량 강화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AI 활용 DATA 통계 및 분석' 과정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실무 현장의 데이터 기반 사고와 직급별 필수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최근 산업 전반에서 AI와 데이터를 활용한 업무 혁신 경쟁이 본격화됨에 따라 실무진 차원에서 데이터 이해도를 높이고 선제적 대응 역량을 확보하려는 조치다. 이번 과정은 직급별 필수 교육의 첫 번째 단계로 AI 활용 데이터 통계 및 분석을 주제로 진행됐다. 교육은 G1 직급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기초 통계 이론과 AI 툴 활용법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삼표피앤씨는 이론을 실무 현장과 연계하기 위해 실질적인 데이터 활용 가능성에 초점을 뒀다. 레미콘과 콘크리트, 철도 등 제조 기반 사업 특성상 현장 데이터를 정확히 분석하고 활용하는 능력이 업무 효율화와 품질 향상의 핵심 원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업계에서는 실무진의 데이터 분석과 AI 활용 속도에 따라 업무 생산성과 개인별 역량 격차가 확대된다는 진단이 나온다. 전통적인 제조·건설 업종에서도 디지털 전환에 이어 데이터 기반의 상시적인 의사결정체계 구축이 핵심 과제가 됐다. 삼표피앤씨뿐만 아니라 삼표그룹의 계열사인 삼표레일웨이도 직급별 필수교육제도를 도입했다. 해당 직급 체류기간 내에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필수 과정으로 운영해 지속성을 높이고 학습 조직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했다. 첫 발을 뗀 G1 직급 과정을 시작으로 향후 각 직급별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데이터 기반 사고 프로세스 정립, 조직 실행력 강화 등 내부 체질 개선을 위해 교육과제들이 구성됐다. 삼표피앤씨 관계자는 “이번 직급별 필수교육은 임직원들이 변화하는 산업 패러다임에 맞춰 선제적인 대응 역량을 갖추도록 돕기 위한 자리"라며 “구성원 개인의 역량 강화를 그룹 전체의 제조·운영 경쟁력 혁신으로 연결해 시장에서의 도약 기회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서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규 후보지 11곳이 모두 30% 이상의 주민 의향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후보지 선정에서 주민 의향률에 가점을 부여했으며, 이를 통해 향후 주민 동의 확보에 걸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약 1만8000호 규모의 주택 건설을 추진하지만, 기존 주택을 대체하는 물량을 제외한 순증 주택 수는 별도로 집계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30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 11곳 모두 주민 의향률이 30% 이상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과거에는 주민 의향서를 약 10% 확보하면 사업 신청을 받았지만, 이번에는 주민 의향률에 따라 선정 가점을 부여했다. 의향률 30% 이상에 가점 만점을 부여했고, 최종 선정된 후보지는 모두 이 수준을 충족했다. 주민 동의 확보는 기존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주요 과제였다. 2021년 도입된 도심복합사업은 올해 말 인천 제물포역 복합지구에서 첫 착공을 앞두고 있다. 이 관계자는 착공까지 시간이 걸린 단계에 대한 질문에 주민 동의서 확보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후보지 선정 단계에서 확보한 주민 의향률과 복합지구 지정에 필요한 법정 동의는 구분된다. 복합지구 지정을 위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과 토지 면적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번 후보지들도 향후 법정 동의 요건을 충족하고 지구 지정과 사업계획 승인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토부는 10월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2027년 상반기 예정지구 지정을 거쳐 2030년 하반기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11곳이 2030년 착공을 목표로 함께 추진되지만, 사업지별 여건에 따라 일정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주민 의향률을 반영한 선정 방식과 8·13 대책의 신속 추진 조치 등을 통해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후보지 11곳의 건설 계획 물량은 총 1만7881호다. 다만 기존 주택을 대체하는 물량을 제외하고 실제 늘어나는 순증 주택 수는 현재 파악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순증 물량은 현재 파악할 수 없으며, 별도 통계를 낼 계획도 없다고 설명했다. 정비사업 등의 공급 목표를 착공 물량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취지다. 발표된 1만7881호는 후보지별 건설 계획 물량을 합산한 수치로, 순증 주택 수와는 구분된다. 국토부가 이날 발표한 신규 후보지는 광진구 2곳과 강서·구로·마포·서초·성북·송파·양천·용산·은평구 각 1곳이다. 지난 3월 11일부터 5월 8일까지 서울지역 공모에서 접수한 주민 제안 44곳 가운데 노후도 등 법정 요건과 사업성, 주민 의향률 등을 검토해 선정했다. 신규 후보지 선정은 3년여 만이며,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다. 역세권 유형 6곳 가운데 공급 규모가 가장 큰 곳은 양천구 목동의 염창역 남측으로 4222호다. 용산구 효창공원앞역 북측은 4040호로, 두 후보지의 계획 물량을 합치면 8262호에 달한다. 나머지 역세권 후보지는 광진구 아차산역 동측 1663호, 서초구 이수역 동측 918호, 구로구 오류동역 남측 858호, 성북구 성신여대입구역 북측 755호다. 저층주거지 유형 5곳은 강서구 화곡역 동측 2335호, 은평구 백련산 서측 961호, 마포구 망원체육공원 인근 940호, 송파구 올림픽공원 인근 935호, 광진구 성동초 인근 254호다. 마포구와 서초구에서 도심복합사업 후보지가 선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사업지는 보완을 거쳐 후속 공모에서 다시 검토될 수 있다. 이 관계자는 미선정 사업지 가운데 보완이 필요한 곳에 추가 컨설팅을 제공하고, 다시 제안을 받아 후속 선정 과정에서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수도권을 대상으로 추가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기존 사업지의 복합지구 지정도 이어졌다. 국토부는 이달 서대문구 고은산 서측과 양천구 목4동 강서고, 강북구 송중동 주민센터, 은평구 녹번동근린공원, 영등포구 신길4 등 5곳을 복합지구로 지정했다. 이들 사업지의 공급 규모는 총 1만1818호다. 도심복합사업은 공공 주도로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추진하면서 조합 설립과 관리처분계획 등 절차를 생략하고 용적률 상향 등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사업이다. 정우진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후보지 선정에 그치지 않고 지구 지정과 사업계획 승인 등 후속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지난해 서울 강동구 명일동 땅꺼짐 사고에 앞서 인근 하수관의 균열과 이음부 결함 등이 보고됐지만, 서울시와 강동구청의 후속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시공사 조사자료와 관계기관 공문, 강동구청 정보공개청구 회신 등을 공개하고 사고 전 하수관 이상징후에 대한 대응이 적절했는지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도시철도 9호선 4단계 연장사업 1공구 시공사는 공사 과정에서 사고 현장 일대 하수관로를 조사하고 서울시에 실태조사 결과를 제출했다. 보고서에는 사고 지점과 인접한 '201 라인' 등에서 이음부 결함과 단차, 표면 손상, 종방향 균열 등이 확인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시는 보고서를 제출받은 뒤 하수관로 관리주체인 강동구청에 정비 협조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본 공사가 안전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수관로 탈락 등을 사전에 정비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이 기재됐다. 그러나 강동구청은 하수관의 구조적 상태가 양호하고 정비 시급성이 낮다고 판단해 별도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회신했다. 부 의원실이 피해 유족을 통해 확보한 정보공개청구 회신자료에 따르면 강동구청은 “제출된 하수관에 대한 실태조사결과서에 따르면 땅꺼짐 구간의 하수관 상태는 구조적 상태가 양호하다(좋음, 매우 좋음)"며 “시설물 정비 시급성이 낮다고 판단한 바 별도 조치한 사항이 없음(지적된 하자가 없음)"이라고 밝혔다. 부 의원실은 시공사 조사에서 균열과 이음부 결함 등이 확인됐는데도 강동구청이 별도 정비를 하지 않았으며, 서울시 역시 협조 요청 이후 실제 조치 여부를 점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하수관로의 직접적인 관리주체가 강동구청이더라도 서울시 역시 지반침하 예방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권한과 책무를 갖고 있는 만큼, 사고 전 대응 과정을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사고조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사고조사보고서에서 '노후 하수관로 누수'를 사고의 간접 원인으로 제시했다. 다만 서울시와 강동구청의 사전 대응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의원실의 설명이다. 보고서의 '사고 원인별 각 기관 수행내용'에는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가 조사 결과에 따라 강동구청에 협조를 요청한 사실과 '하수관의 소량·장기 누수로 인해 확인 곤란'이라는 내용이 기재됐다고 의원실은 전했다. 부승찬 의원은 “사고 이전부터 하수관로의 균열과 이음부 불량 등 이상징후가 확인됐고 시공사도 우려를 전달했지만, 서울시는 강동구청에 관련 내용을 전달한 이후 실제 조치 여부까지 점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 역시 지하안전관리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서울시와 강동구청의 사전 대응이 적절했는지 사고조사 과정에서 분명히 규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국토교통부가 하자판정 상위 건설사로 공개한 업체들이 최근 5년여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건설공사에서 약 3조원 규모의 계약지분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명단 공개 이후에도 일부 업체의 추가 수주가 이어지면서 하자판정 이력을 공공주택 입찰 심사에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토부가 발표한 하자판정 상위업체 명단에 포함된 건설사 가운데 16곳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LH 주택건설공사 42건에 참여했다. 의원실이 집계한 업체별 계약지분액은 총 2조9488억원이다. 이는 해당 공사 전체 계약금액이 아닌 각 업체가 확보한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국토부는 공동주택 하자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반기마다 하자판정 건수가 많은 건설사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이번 자료에는 최근 6개월과 최근 5년 기준 하자판정 상위업체가 포함됐다. 업체별 계약지분액은 라인건설이 4818억원으로 가장 컸다. 라인건설은 남양주왕숙 B-17블록, 충북혁신 B-9블록 등 LH 공사 4건에 참여했다. 올해 상반기 공개된 최근 6개월 기준 통계에서는 하자판정 56건으로 4위에 올랐다. 해당 통계의 집계 기간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다. 진흥기업과 일성건설은 각각 5건의 공사에 참여해 4400억원과 4221억원의 계약지분을 확보했다. 최근 6개월 기준 하자판정 건수는 진흥기업이 35건으로 10위, 일성건설이 14건으로 공동 16위였다. 동부건설과 신동아건설의 계약지분액은 각각 3813억원, 2946억원으로 집계됐다. 하자판정 상위업체 명단 공개 이후 공사를 추가로 수주한 사례도 확인됐다.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공개된 명단에 포함됐던 진흥기업은 같은 해 12월 '충남도청이전신도시 RH15블록 아파트 건설공사 3공구'에서 1625억원의 계약지분을 확보했다. 대우건설도 같은 달 '인천계양 A-10블록 아파트 건설공사 4공구'에서 819억원의 지분을 확보했다. 올해 상반기 공개 명단에 포함된 동부건설과 동원개발 역시 이후 추가 계약을 체결했다. 동부건설은 지난 6월 '인천계양 A-19블록 아파트 건설공사 7공구'에서 395억원, 동원개발은 '안산신길2 A-1·3블록 아파트 건설공사 3공구'에서 266억원의 계약지분을 확보했다. 쟁점은 하자판정 상위업체로 공표된 이력이 공공주택 입찰 과정에서 별도의 감점 사유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다만 공개된 하자판정 건수가 이번에 집계한 LH 공사에서 발생한 하자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의원실이 전한 LH 입장은 현재 입찰과 평가를 조달청이 담당하는 만큼 현행 법령과 기준에 따라 계약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달청도 하자판정 상위업체로 공표됐다는 이유만으로 입찰상 불이익을 주는 별도 규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부실벌점과 품질미흡통보업체 감점 등 공사품질 관리 항목을 이미 심사에 반영하고 있어 추가 감점 기준 도입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부 의원은 기존 품질평가와 별개로 하자판정 이력의 반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하자판정 이력을 PQ와 낙찰심사에 반영하고 반복 업체에는 실효성 있는 벌점을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