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택지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토지 보상과 주택 공급 방식 등을 둘러싼 주민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서울 강남권의 핵심 공급지인 서리풀지구에서는 임대주택 비율과 원주민 재정착 문제를 놓고 갈등이 불거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상 절차 단축에 나선 가운데 주민들은 공급 속도보다 재산권 보호와 합리적인 보상체계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29일 서리풀1지구 총주민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날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동측에서 서리풀1·2지구를 비롯한 전국 8개 공공주택 사업지 주민대책위원회가 참여하는 공동집회가 열렸다. 집회에는 서리풀지구와 오산세교3, 화성진안, 평택지제, 남양주왕숙, 의왕 오전왕곡, 김포 한강2, 구리 토평2 등 사업지 주민 약 500명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공공택지 개발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와 이주·재정착 대책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와 LH에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서리풀지구에서는 임대주택 공급 비율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서울 서초구 서리풀1·2지구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약 2만가구를 공급하는 대규모 공공주택 사업이다. 정부와 서울시는 2024년 11월 전체 공급물량의 55%인 약 1만1000가구를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인 '미리내집'으로 공급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주민대책위는 미리내집 물량에 별도 공공임대주택 25%가 추가되면서 전체 임대주택 비율이 80%에 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책위가 제시한 서리풀1지구 공급 규모는 1만8000가구다. 임대주택 비율이 80%로 확정될 경우 비임대 물량은 약 3600가구에 그친다는 계산이다. 여기에 토지주 재정착 물량과 특별공급 등을 제외하면 일반 시민에게 돌아갈 분양주택은 더욱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 대책위의 주장이다. 서리풀1지구 총주민대책위원회는 “정부의 '닥공'이 닥치고 공급하겠다는 것인지, 닥치고 임대주택만 공급하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공급계획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어 “서울의 희소한 대규모 택지를 개발하면서 일반 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는 줄이고 일부 계층에만 혜택을 집중하는 방식으로는 집값 안정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전체 임대주택 비율을 35% 수준으로 낮추고 공공분양 물량을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임대주택 80%는 주민 측이 제기한 수치로, 최종 공급계획에서 확정된 비율인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토지 보상과 재정착 문제도 갈등의 주요 원인이다. 주민들은 수십 년간 개발제한구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각종 규제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왔지만 공공개발에 따른 토지 수용 과정에서도 충분한 보상을 받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특히 강제수용 토지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 보상금을 받더라도 인근 지역에서 대체 토지를 확보하거나 기존 생활권에 재정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전국 사업지 대책위원회는 공익사업에 따른 강제수용을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와 구분해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특별법 제정도 요구하고 있다. 서리풀1지구 총주민대책위원회는 “토지주는 밀어내고 임대주택 물량만 채우는 정책이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돼서는 안 된다"며 “공급 속도보다 국민의 재산권과 원주민의 재정착 대책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주민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LH는 공공택지 개발의 핵심 절차인 토지 보상기간 단축에 나섰다. LH에 따르면 이성훈 사장은 지난 28일 경남 진주 본사에서 3기 신도시와 광명시흥·서리풀지구 등 수도권 주요 공공택지 보상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보상 현안회의를 주재했다. LH는 보상 인력을 확충하고 수용재결 전담 인력을 배치하는 한편 토지 소유자와의 보상 협의 및 수용재결 준비를 병행해 사업기간을 줄일 계획이다. 토지 소유자의 자발적 협조를 유도하기 위한 협조장려금 제도 도입과 감정평가사 선정 절차 조기 착수 방안도 추진한다. 이 사장은 “주택공급 속도 제고를 목표로 보상 절차를 앞당길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적극 모색해야 할 때"라며 “공급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절차와 규제는 과감히 걷어내고 각종 인센티브 제도는 조기에 정착시켜 공급 속도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다만 보상 절차를 단축하더라도 주민들의 동의와 협조를 확보하지 못하면 토지 수용과 이주 과정에서 갈등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이 2주 연속 둔화한 가운데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의 하락세가 한층 가팔라졌다. 반면 성북·서대문·종로 등 강북권과 금천·구로 등 서울 외곽 지역에서는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지역별 집값 흐름이 뚜렷하게 엇갈리고 있다. 매매시장과 달리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상승폭을 확대해 매매·전세시장 간 온도 차도 나타났다. 29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6년 10월 넷째 주(26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9% 상승했다. 상승률은 지난 12일 0.16%에서 19일 0.13%, 26일 0.09%로 2주 연속 둔화했다. 한국부동산원은 “일부 지역 및 재건축 추진 단지에서 하락 매물이 출회되며 매매가격이 하락했고, 수요가 견고한 선호도 높은 단지에서는 상승 거래가 발생하는 등 지역별 상승·하락이 혼재한 가운데 서울 전체적으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집값 상승폭 둔화의 중심에는 강남3구가 있다. 강남구는 전주 -0.31%에서 -0.38%로 하락폭이 확대됐다. 역삼동과 압구정동 대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내렸다. 서초구도 -0.32%에서 -0.35%로 하락폭이 커졌으며 반포·서초동 주요 단지가 약세를 보였다. 송파구 역시 -0.13%에서 -0.22%로 낙폭이 확대됐다. 잠실·신천동 아파트가 하락세를 주도했다. 강남3구가 모두 하락하면서 강남·서초·송파·강동구를 포함한 동남권 전체 아파트값도 전주 -0.18%에서 -0.24%로 하락폭이 확대됐다. 강동구는 0.04% 상승했으나 전주 0.09%보다 오름폭이 줄었다. 반면 강북권은 상대적으로 견조한 상승세를 유지했다. 강북 14개 구의 평균 상승률은 0.22%로, 강남 11개 구의 -0.02%와 대조를 이뤘다. 성북구는 돈암·길음동 대단지를 중심으로 0.39% 상승해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대문구는 홍은·홍제동 중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0.36%, 종로구는 창신·무악동 주요 단지 위주로 0.35% 올랐다. 강북구와 도봉구도 각각 0.32% 상승했다. 강남권에 속하는 서남부 외곽 지역에서도 상승세가 이어졌다. 금천구는 시흥·독산동 역세권 단지를 중심으로 0.30%, 구로구는 고척·신도림동을 중심으로 0.26% 상승했다. 강서구와 관악구도 각각 0.22% 올랐다. 이 같은 흐름은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이 강남 핵심 지역의 가격 조정과 비강남권의 상승세가 동시에 나타나는 차별화 국면에 놓여 있음을 보여준다. 수도권 전체 아파트 매매가격은 0.14% 상승했다. 경기 지역은 전주 0.21%에서 0.20%로 상승폭이 소폭 줄었지만 서울보다 높은 상승률을 유지했다. 경기에서는 군포시와 수원 영통구가 각각 0.58% 상승하며 강세를 보였다. 군포시는 산본·금정동 대단지, 수원 영통구는 매탄·영통동 주요 단지가 상승을 이끌었다. 용인 기흥구도 중·동백동을 중심으로 0.54% 올랐다. 의왕시는 0.47%, 수원 권선구는 0.42%, 화성 동탄구는 0.41% 상승했다. 반면 이천시는 -0.20%, 파주시는 -0.07%를 기록해 경기 지역 내에서도 가격 흐름이 엇갈렸다. 인천은 전주 0.02% 상승에서 이번 주 0.01% 하락으로 전환했다. 미추홀구가 주안·용현동 대단지 위주로 0.14% 하락했고 영종구와 서해구도 각각 0.03%, 0.02% 내렸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07% 상승해 전주 0.08%보다 상승폭이 축소됐다. 지방은 0.01% 상승했으며 세종은 전주 0.04%에서 0.10%로 오름폭이 확대됐다. 울산과 충북, 경남은 각각 0.04% 상승한 반면 제주(-0.06%), 충남(-0.04%), 강원(-0.04%) 등은 하락했다. 매매가격 상승폭이 둔화하는 가운데 전세시장은 상승세를 이어갔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 0.16%에서 0.17%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전국 전세가격은 0.10% 상승해 전주 0.11%보다 오름폭이 소폭 줄었지만 수도권은 0.17% 상승세를 유지했다. 서울에서는 강북 14개 구가 0.21%, 강남 11개 구가 0.13% 상승했다. 도봉구는 창·방학동을 중심으로 0.34% 올라 서울에서 가장 높은 전세가격 상승률을 기록했다. 동대문구는 장안·휘경동 위주로 0.32%, 성북구는 길음·돈암동 대단지를 중심으로 0.31% 상승했다. 노원구도 0.29% 올랐다. 강남권에서는 금천구가 0.31%, 강서구가 0.23%, 양천구가 0.21%, 관악구가 0.20% 상승했다. 반면 서초구는 반포·잠원동을 중심으로 0.10% 하락해 강남3구 매매가격 약세와 함께 전세시장에서도 조정 흐름을 나타냈다. 경기 전세가격은 0.18% 상승해 전주와 같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용인 기흥구가 0.42%, 수원 권선구가 0.41%, 수원 영통구가 0.34% 상승했다. 인천은 0.10% 올라 전주 0.13%보다 상승폭이 줄었다. 지방 전세가격은 0.03% 상승했다. 세종은 0.11% 올랐지만 전주 0.27%와 비교하면 상승폭이 크게 축소됐다. 부산과 충남, 경남은 각각 0.06% 상승했다. 한국부동산원은 서울 전세시장에 대해 “국지적으로 가격이 조정된 거래가 발생한 가운데 대단지·역세권 등 선호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하면서 서울 전체적으로 상승했다"고 밝혔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내규 개정을 통해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길을 열었다. 사회주택이 구조적으로 보증 가입이 어렵다는 지적에도 개선되지 않다가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터진 녹색친구들 삼송점 피해 구제를 계기로 다른 사회주택 사업장도 가입할 수 있게 됐다. 29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HUG는 삼송점 세입자 구제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지난달 내규를 개정했다. 토지 소유주가 참여하면 토지 가치를 주택 가격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번 개선 사항은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사업장 전체에 적용되며, 조건을 갖추면 보증 가입이 가능하다. 그동안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은 부채비율 한도에 막혀 보증 가입이 제한돼왔다. 보증 가입에는 주택 가격 대비 부채비율 100% 이내 요건이 필요한데, 토지임대부 주택은 주택 가격에 토지가치는 반영되지 않고 건물 가치만 반영된다. 이 때문에 부채비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보증 가입이 거절됐다. 2020년 등록 임대 사업자의 보증 가입 의무화 이후, 사회주택의 보증 가입 거절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됐지만 제도개선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녹색친구들에서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발생했고, 삼송점의 미반환 보증금 규모는 약 8억2000만원이다. HUG는 법이나 시행령 개정은 필요하지 않고 내규로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HUG는 내규 개선 내용으로 토지 소유주의 참여 아래 토지 가치를 주택 가격에 포함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국토부·HUG·사회주택협회는 삼송점 피해 구제 방안으로 매입안과 보증 가입안을 검토했고, 보증 가입안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회주택 공모지침서에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으면 리츠가 소유한 건물을 감정가의 50%로 매입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고, 삼송점은 HUG가 리츠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다. 그럼에도 매입을 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HUG 관계자는 “감정평가액의 50%로 매입하는 권리 행사 시 녹색친구들이 근저당 등 채무 승계에 따른 대금 차액을 지급해야 하나, 자금 여력 부족으로 이를 이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매입 절차 진행 불가하다"고 답했다. 삼송점 피해 세입자들은 현재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심사를 받고 있으며 최종 협상 단계다. 녹색친구들이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황인 만큼 보증 가입 이후 삼송점은 위탁관리업체가 운영·관리할 계획이다. 자금관리는 토지주가 실시한다. HUG는 삼송점을 비롯해 지분 100%를 보유한 사업장 3곳에 대해 보증 가입 이후 리츠가 재정건전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보증 가입이 이뤄져도 이미 퇴거한 세입자에게는 소급 적용이 어렵다. HUG는 삼송점에서 퇴거한 1세대에 대해서는 별도 구제 방안을 마련해 피해 회복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정부가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발표에 맞춰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를 일부 해제한다. 8·13 대책에 따라 그린벨트 해제 지역의 토지에 적용했던 규제는 신규 택지 영향권을 제외하고 풀되, 10·15 대책으로 지정된 아파트 등 건물에 대한 규제는 그대로 유지한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8·13 대책을 발표하면서 신규 택지 후보지 지정에 있어 그린벨트 해제 지역을 토허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에 신규 택지 후보지 6곳을 발표하면서 신규 택지 영향권을 제외하고 토허구역은 해제된다. 8·13 대책 당시 토지부분에 대해서만 토허구역 규제를 적용했던 것을 이번에 해제한다는 의미다. 10·15 대책으로 지정된 건물부문에 적용되는 토허구역 규제는 그대로 유지된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이번에 일부 영향권이 있는 그린벨트를 제외하고는 모두 (토허구역 규제를) 해제했다"며 “그 이유는 불필요한 주민들의 불편한 점이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다만 모든 지역이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하남 감일2지구처럼 서울 송파구와 인접한 지역은 사업지역 영향권이므로 토허구역 규제는 유지된다. 정우진 국토부 주택공급본부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의결을 거쳐야한다"며 “(의결을 거친 다음) 공고가 되고, 공고 이후 5일이 지난 다음 효력이 발생돼 조정 대상이 해제되는 부분은 다음달 3일 정도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신규 택지 후보지의 그린벨트 등급별 현황도 지역마다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에 따르면 후보지별로 1·2등급 그린벨트 비율은 적은 곳은 1% 미만, 많은 곳은 약 20% 수준이다. 특히 의정부 다락원지구는 과거 미군이 주둔했던 부지로, 장기간 출입과 이용이 제한돼 토지 현황을 새로 조사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기존 자료상 해당 지역의 그린벨트 1·2등급 비율이 약 30%로 나타나지만, 실제 토지 상태를 반영해 등급을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김포·구리·하남·의정부·고양 등 수도권 6곳에 총 7만6700가구 규모의 신규 공공주택지구 후보지를 발표했다. 신규 택지는 2030년까지 착공하고, 빠르면 2033년 최초 입주를 목표로 추진한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정부가 김포와 구리, 하남 등 서울과 가까운 경기도 지역에 7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할 수 있는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한다. 29일 국토교통부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을 열어 7만6700가구 규모 신규 택지 후보지 6곳을 추가 발표했다. 정부는 8·13 대책에서 신규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통해 총 10만가구 주택 공급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서울 강서·남양주 도심·경기 광주역세권2에 해당하는 2만7200가구를 앞서 발표한 데 이어 이날 나머지 7만6700만가구 신규택지 후보지를 추가로 발표하는 것이다. 이번 신규택지 후보지는 수도권 6곳이다. 경기도 김포시·구리시·하남시·의정부시·고양시 소재다. 국토부는 후보지들은 서울 경계로부터 약 5㎞ 이내 거리인 교통 요충지라고 설명했다. 해당 지구들은 이미 훼손돼 환경적 보전 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다. 국토부는 난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돼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김포시 고촌읍 김포 아라(3만7천가구), 구리시 사노동 구리 건원(1만4천600가구), 하남시 미사동 하남미사 K-컬처(1만2천가구), 하남시 감일동 하남 감일2(6천500가구), 의정부시 호원동 의정부 다락원(2천600가구), 고양시 대곡동 고양 대곡지식융합(확장)(4천가구)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대상으로한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신속 공급을 위해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 모델'을 적용해 신규택지 발표 이후 착공까지 기간을 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로 줄인다. 인허가, 보상, 부지 조성 등 택지 조성 단계별 절차를 병행한다. 아울러 각종 영향평가 등에 필요한 관계기관 협의 등도 신속히 진행한다. 착공 목표는 2030년까지이고 지구 지정 단계부터 단계별로 조기화 방안을 적용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투기 방지에도 주력한다고 했다. 국토부는 미공개 개발 정보를 이용한 투기 여부 등을 확인하기위해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 직원 및 업무 관련자의 직계존비속 토지 소유 여부를 조사했고, 의심 사례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상거래 조사를 위해 해당 지구와 인근 지역 최근 3년간 거래 2917건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이 가운데 이상거래 조사 대상 654건을 선별, 추가기획 조사 등을 통해 의심거래 적발시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투기 차단을 위해 앞서 8·13 대책을 발표하면서 서울 전역과 인접 수도권 지역 개발제한구역 등을 대상으로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신규 택지 영향권을 제외하고 해제된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우수한 지역에 지속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신규 택지는 지구 지정부터 착공까지 모든 절차에 최단기 착공모델을 적용해 신속하게 공급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대우건설·두산에너빌리티 컨소시엄이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사업의 시공계약 협상에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양측이 주요 계약조건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한수원은 신규 시공사 선정 절차에 나설 방침이다. 한수원은 29일 설명자료를 통해 대우건설·두산에너빌리티 컨소시엄과 진행해 온 두코바니 원전 건설사업 시공계약 협상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주요 계약조건에 대한 양측의 이견에 따른 것"이라며 “그동안 실무협상과 이견조정위원회, 경영진 협상 등을 통해 원만한 합의 도출을 위해 노력했으나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수원은 기존 시공사와 체결한 공동협력협약을 종료하는 절차에 착수한다. 동시에 신규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을 준비하는 등 후속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사업은 체코 두코바니 지역에 1000㎿(메가와트)급 한국형 원전 APR1000 2기를 건설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총사업비는 약 4070억코루나(약 25조원)에 달한다. 앞서 한수원은 체코 원전 수주 과정에서 한전기술,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 한전연료, 한전KPS 등과 '팀코리아'를 구성해 사업에 참여했다. 팀코리아는 원전 설계·구매·건설(EPC)을 비롯해 시운전과 핵연료 공급 등 원전 건설사업 전반을 수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번 시공계약 협상이 결렬되면서 당초 참여가 예정됐던 시공사 구성에도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한수원은 신규 시공사 선정 등 후속 절차를 통해 사업 추진 방안을 재정비할 예정이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월급 300만원이 들어왔다. 월세와 관리비 90만원, 대출 원리금 60만원, 카드값 80만원, 통신비와 보험료 30만원. 남은 돈은 40만원이다. 아직 식비와 교통비도 해결하지 못했다. 골목 식당 사정도 다르지 않다. 한 달 매출 1500만원을 올려도 식재료비와 임대료, 인건비, 대출이자를 치르면 주인 몫은 얼마 남지 않는다. 직장인은 월급날을 기다리고 자영업자는 손님을 기다리지만, 정작 기다리는 것은 다음 달 청구서인지도 모른다. 이런 현실이 숫자로 확인됐다. 최근 NH농협은행이 올해 상반기 급여이체 고객을 분석했더니 월급을 받은 하루 뒤 통장에는 급여의 57%만 남았다. 닷새 뒤에는 35%, 열흘 뒤에는 22%, 한 달 뒤에는 3%였다. 물론 저축이나 투자를 위해 다른 계좌로 옮긴 돈도 있다. 통장 잔액 감소가 곧 소비는 아니다. 그러나 이 숫자는 묻는다. 빠져나간 돈 가운데 얼마가 미래를 위한 자산이 되고, 얼마가 어제의 빚과 오늘의 생활비로 사라졌는가. 세대별 차이는 더 많은 것을 말해준다. 20대의 월급 중앙값은 303만원으로 50대의 469만원보다 166만원 적다. 평소 입출금통장 잔액도 20대는 75만원, 60대 이상은 356만원이다. 청년층이 돈을 함부로 써서만은 아니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높은 주거비와 학자금 대출, 생활비를 감당해야 한다. 자산을 축적한 사람은 돈으로 돈을 벌지만, 자산이 없는 사람은 돈을 모으기 위해 먼저 빚부터 갚아야 한다. 부동산은 그 격차를 더욱 벌린다. 집을 가진 사람에게 집값 상승은 자산 증가지만, 집 없는 청년에게는 내 집 마련의 문턱이 높아지는 일이다. 전셋값과 월세가 오르면 소비를 줄이는 데도 한계가 있다. 과거 고도성장기에는 월급을 모아 집을 장만하고 자산을 불릴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다. 지금은 월급을 모으는 속도보다 집값과 주거비가 움직이는 속도를 걱정한다. 같은 도시에서 살아도 자산을 가진 사람과 월세를 내는 사람의 시간은 다르게 흐른다. 노동시장도 공평하지 않다. 반도체 대기업 직원이 성과급을 이야기할 때 중소기업 직원은 기본급 인상을 기다린다. 국가데이터처의 올해 3분기 조사에서 정규직 월평균 임금은 405만2000원, 비정규직은 211만2000원이었다. 격차는 194만원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에 고용 형태에 따른 격차까지 겹친다. 같은 시간을 일해도 누군가는 투자할 돈을 남기고, 누군가는 생활비를 채우기에도 벅차다. 경제 전체는 호황이라는 말이 나온다. 반도체 수출이 성장을 이끌고 증시도 기업의 미래 가치를 앞당겨 반영한다. 그러나 주가지수의 상승이 모든 가계의 자산 증가를 뜻하지는 않는다. 여윳돈이 있는 사람은 주식을 사지만, 매달 카드값을 걱정하는 사람에게 증시는 먼 나라 이야기다. 반도체 공장의 실적이 좋아져도 건설 현장의 일감이나 동네 식당의 매출이 함께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성장의 속도와 생활의 속도가 어긋나고 있다. 자영업자의 통장은 더욱 복잡하다. 매출은 곧 소득이 아니다. 손님이 늘어도 재료비와 인건비가 더 오르면 남는 돈은 줄어든다. 고금리 상황에서는 대출 상환 부담까지 커진다. 장사가 잘되는 날에도 통장에 여유가 없는 이유다. 소비자가 지갑을 닫으면 자영업자의 매출이 줄고, 그 자영업자는 다시 다른 가게의 손님이 되기를 주저한다. 가계의 빈 통장이 골목경제의 빈 의자로 이어지는 악순환이다. 해법은 월급을 더 받으라는 말이나 소비를 줄이라는 충고만으로 나오지 않는다. 주거비와 금융비용을 낮추고 중소기업의 생산성과 임금 지급 능력을 키워야 한다. 반도체 호황이 협력업체의 기술 투자와 고용으로 이어지도록 성과 공유의 통로도 넓혀야 한다. 청년에게는 일회성 지원보다 안정적인 일자리와 자산 형성의 사다리가 필요하다. 자영업자에게도 대출 만기 연장만이 아니라 임대료와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매출을 회복할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월급이 통장을 스쳐 가는 것은 개인의 소비 습관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 누군가에게 월급날은 저축과 투자의 출발점이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밀린 청구서를 결제하는 날이다. 노동의 대가가 오늘의 생활비를 치르고 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면 미래는 무엇으로 준비할 것인가. 경제의 건강성은 월급이 얼마나 빨리 움직이느냐가 아니라, 그 월급으로 얼마나 안정된 내일을 만들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서울 용산공원과 주변 개발부지의 환경오염 실태를 점검하고 주민 안전 확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정책세미나가 열린다. 여야 국회의원과 환경·법률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토양오염 정화와 환경안전 검증, 주민 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나경원·박지혜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대한환경공학회와 한국환경법학회가 후원하는 '용산공원 및 주변부지 환경안전 충분한가?' 정책세미나가 오는 29일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세미나는 용산공원 일대의 환경오염 실태와 주변 개발사업 과정에서 제기된 환경안전 문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용산의 주요 주거개발지인 유엔사부지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오염 문제와 녹사평 일대의 오염물질 증기침입 위험 등이 핵심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용산공원 일대는 과거 미군기지로 사용된 지역으로, 토양과 지하수 오염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공원 조성과 주변 지역 개발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오염 실태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정화 수준의 적정성, 장기적인 환경관리 체계 구축 필요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지하에 존재하는 휘발성 오염물질이 기체 형태로 이동해 건축물 내부로 유입될 수 있는 '증기침입' 문제는 주거지역의 실내 공기질과 주민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꼽힌다. 세미나에서는 단순히 용산공원을 조성할 것인지, 주택을 공급할 것인지에 대한 개발 방향의 논쟁을 넘어 토지이용 목적에 관계없이 주민과 이용자의 환경안전을 어떻게 검증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인지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발제는 정승우 국립군산대학교 교수와 윤익준 법무법인 강남 전문위원이 맡는다. 장윤영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하며 김도형·오승규·정규석·황성익 등 관계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참석자들은 용산공원과 주변부지의 오염조사 및 정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살펴보고, 환경안전성 검증과 주민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는 여야가 공동으로 용산공원 일대의 환경안전 문제를 공론화한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향후 용산공원 조성과 주변 주거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환경오염 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주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관리 기준이 마련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반도체 공장 등 하이테크 공사와 해외 건축 프로젝트의 공정 호조에 힘입어 올해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을 모두 끌어올렸다. 연간 수주 목표도 기존 23조5000억원에서 30조1000억원으로 상향했다.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올해 3분기 경영실적을 발표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 3분기 매출은 4조4650억원으로 전년 동기(3조900억원) 대비 44.4% 늘었다. 전분기와 비교했을 때 매출은 전분기(3조9880억원) 대비 4770억원 증가했다. 사업부문별로는 건축 3조1850억원, 플랜트 1조1210억원, 토목 1590억원 순으로 많았다. 전년 동기와 비교했을 때 건축 부문은 54.6%(2조590억원), 플랜트 부문은 34.4%(8340억원) 상승했고, 토목 부문은 19.2%(1970억원)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2770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1110억원) 대비 149.5% 증가했다. 전분기 영업이익(2020억원)과 비교했을 때는 750억원 증가한 결과다. 3분기 수주액은 8조8270억원이다. 3분기 수주는 주로 건축(98.7%)부문으로 이뤄져있다. 주요 수주 실적은 미국T1 FAB2(2조8000억원), 대치은마(2조1000억원), 잠실주공5(1조4000억원), 평택 P5 FAB2 골조(6000억원), 기흥 SDR(4000억원), P4 Ph2(2000억원), 방글라 다카공항(1000억원) 등이다. 3분기 주택 시공권은 2조6000억원 규모로 확보했다. 성수3 재개발(1조8000억원), 여의도목화재건축(5000억원), 마포한강삼성리모델링(3000억원) 등이다. 삼성물산은 하이테크 공사 물량 확대와 해외 건축 프로젝트의 공정 호조가 매출과 영업이익 증가를 이끌었다고 설명했다. 전분기와 전년 동기 대비 모두 실적이 개선됐다. 신규 하이테크 프로젝트로는 평택 P5 FAB1·FAB2 등이 진행 중이며, 데이터센터와 복합빌딩 등 건축 프로젝트에서도 공사가 진척되면서 매출 증가에 힘을 보탰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4분기에도 하이테크 공사 물량 증가와 데이터센터, 에너지 등 해외 신규 프로젝트의 공정 본격화에 힘입어 매출과 영업이익의 추가 성장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연간 매출과 수주 실적 모두 기존 가이던스를 초과 달성할 것으로 전망돼 연간 수주 가이던스를 23조5000억원에서 30조1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올해 12월 개통을 목표로 했던 위례선 트램이 안전기준 마련과 관계기관 간 이견으로 또다시 개통이 미뤄졌다. 전체 공정률이 97%에 달해 주요 시설 공사를 마쳤지만, 보행자 안전시설 기준과 교통안전심의 등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절차가 발목을 잡으면서다. 28일 서울시는 추가 안전진단과 교통안전심의 등으로 올해 12월 개통은 연기됐으며 내년 상반기에 확정 일정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례선 트램은 지하철 마천역(5호선)과 복정역(8호선·수인분당선), 남위례역(8호선)을 연결하는 노면전차 노선이다. 전체 5.4㎞ 중 약 1.2㎞가 보행자 혼용 구간이고, 일반 도로 교차로 13개소에서 자동차와 보행자가 운행 공간을 공유한다. 위례선 트램은 10월 기준 전체 공정률 97%다. 궤도와 정거장, 차량기지 등 주요 기반 시설을 다 지어놓고도 운영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지연의 핵심 원인으로 관계기관 간의 이견을 꼽았다. 임춘근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도로교통법 개정만으로는 서울경찰청과 서울시 간 이견을 해소할 수 없었다는 것이 2024년 이후부터 계속 논의됐다"며 “2024년도부터 갈등 조정안이 나온 2026년 8월까지 서울경찰청과 서울시 간 이견 사항을 중앙정부에서도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트램 주행 구간을 철도로 볼 것인지, 도로로 볼 것인지 교통안전시설 심의 여부를 둘러싸고 해석 차이가 발생해왔다. 현재 트램에 특화된 보행자 횡단시설 설치 기준이나 이와 관련된 제반 시설 기준은 마련돼있지 않은 상황이다. 트램은 도시철도로 분류되는 동시에 도로 공간을 이용하는 만큼 도로교통법의 적용도 받는다. 트램을 위한 단일한 법령체계가 없는 상황에서 도로교통법, 국토계획법, 도시철도법이 혼재돼있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트램 운영을 위해 보행자 횡단시설 설치기준 마련이 선결돼야한다는 입장이다. 임 본부장은 “울산, 대전 등에서도 트램 사업을 추진중에 있다"며 “법령체계가 있어야 이러한 혼란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사시에 누가 우선적으로 상황을 통제할 것인지 체계도 정립돼있지 않다. 경찰은 도로 현장에 대한 현장 통제 권한을 가지지만, 트램이 도시철도에 속하다 보니 트램 관제는 따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트램 사고 발생시 누가 사고 조사 주체가 될지도 문제다. 경찰이 사고조사 주체가 될지, 국토부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주체가 될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트램 운전자 자격요건은 어떻게 할지, 보험가입 의무 규정은 어떻게 마련할지 등 트램 사업을 추진한 지 약 20년이 지났음에도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돼있지 않은 상황이다. 임 본부장은 “시설 기준과 관련된 부분은 국토부에서 내부 기준을 정리해야해서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지는 않다"며 “특례법도 국회에서 관련된 입법이 발의된 상태이기 때문에 국회 일정에 따라서 조속하게 완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