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가 동의서 전면 재징구를 요구한 창신9·10구역 재개발 사업에서 두 구역의 대응이 갈리고 있다. 종로구는 9구역이 오는 6일부터 동의서를 다시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10구역 추진 측은 기존 동의서의 효력을 부정할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며 지정 절차 정상화와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종로구 재개발재건축TF팀 관계자는 5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9구역은 구청 의견에 일부 공감한다며 전면 재징구하겠다고 했다"며 “내일(6일)부터 징구에 돌입할 예정으로, 2∼3개월 정도 걸리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는 구청이 설명한 재징구 착수 계획과 예상 소요 기간이다. 사업시행자 지정 시점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창신9·10구역은 한양도성과 낙산 인근의 노후 저층 주거지를 정비하는 사업이다. 정비계획상 9구역 2667가구, 10구역 1875가구 등 총 4542가구 규모다. 급경사 지형의 보행 불편을 줄이고 도로망을 정비하면서 역사·문화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주거지를 조성하는 구상이다. 두 구역은 2022년 12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됐으며, 2024년 11월 기획안 확정과 2025년 11월 정비구역 지정을 거쳤다. 이후 신탁 방식 사업시행자 지정을 추진하며 올해 6월 주민 동의서를 제출했다. 지정 절차가 길어지자 추진 측은 지난 8월 탄원서 2500장을 제출하고 구청에 구체적인 처리 일정을 요구했다. 서울시도 신속한 검토·처리와 지연 사유, 향후 계획 제출을 요청했다. 갈등은 종로구가 지난달 동의서 전면 재징구를 요구하면서 커졌다. 구는 빌트인 가전과 발코니 확장 등 약 4000만원 상당의 혜택 제공 약속과 현금청산 가능성을 언급한 안내가 주민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침해했다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2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추진 측은 홍보 내용에 대한 문제 제기만으로 이미 제출된 동의서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느냐며 반발하고 있다. 종로구는 재징구 요구가 정비사업 자문회의 이후 추가 자료에 대한 법률검토를 거쳐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TF팀 관계자에 따르면 구는 8월 24일 TF팀을 발족하고 9월 9일 정비사업 자문단을 구성했다. TF팀은 9월 초 반대 주민 측 민원을 전달받아 같은 달 18일 창신9·10구역 관련 자문회의를 열었다. 관계자는 당시 회의에서 사업시행자 지정을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과 동의서 수집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 등이 나왔다고 전했다. 이후 9월 23일 부임한 TF 단장이 주민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반대 측이 추가 자료를 제출했고, 일부 사안에 별도 법률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그는 “반대 측이 제기한 모든 사항을 문제라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라며 “일부는 문제의 소지가 있어 자체 판단이 어려우니 구청과 협약된 변호사들에게 자문을 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0월 10일 전후로 법률자문 결과를 받았다"며 “동의서 징구 과정에 도시정비법 위반 사항이 있어 보완을 요청해야 한다는 회신에 따라 조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구청은 문제가 제기된 홍보의 시기와 범위를 특정하기 어려웠던 점도 전면 재징구 판단의 배경으로 들었다. 관계자는 추진 측이 당초 해당 홍보 시점을 5월 이후로 설명했으나 반대 측 제출 자료에서 3월 발송 내용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반대 측은 그보다 앞선 시기에도 같은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이를 뒷받침할 추가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그는 “추가 자료가 언제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 끌려가기보다 전면 재징구로 향후 분쟁 위험을 차단하자는 판단이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통화에서 유효·무효로 판단한 동의서 건수와 동의율은 제시하지 않았다. 10구역 추진 측은 전면 재징구의 법적 근거와 처리 일정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달 30일에는 종로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지정 절차 정상화를 촉구했다. 당시 강대선 10구역 추진위원장은 “도시정비법 조항을 제시하는 것과 해당 조항을 근거로 기존 동의서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라며 구청의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했다. 추진 측은 홍보 내용만으로 동의서 효력을 부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법률검토 의견을 확보했다며 행정소송 등 대응도 예고했다. 서울시 역시 지난달 27일 정비사업 업무 처리기준 표준화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공공시행자·지정개발자 지정 업무에 30일 이내 처리기준을 마련했다. 이는 행정 업무처리 기준으로, 법정 처리기한과는 구분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4일 주민들이 75% 이상 동의를 모았는데도 종로구가 수개월간 절차를 지연한 뒤 동의서를 다시 받도록 했다고 비판했다. 종로구는 향후 소송으로 사업이 되돌아갈 위험을 줄이려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TF팀 관계자는 “위험을 안고 지정 고시를 한 뒤 사업이 진행되다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면 앞선 단계로 돌아와야 한다"며 “2∼3개월 늦어질 수 있더라도 이후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오세훈 서울시장이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국가유산청의 매장유산 심의 보류를 “행정의 탈을 쓴 몽니"라고 비판했다. 인허가 관청인 종로구는 지난 6월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이후 구청에 추가로 접수된 신청은 없으며, 매장유산 심의는 사업시행자가 국가유산청에 직접 신청하는 절차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5일 페이스북에 '국가유산의 가장 큰 적이 국가유산청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국가유산청이 법적 근거와 명확한 기준 없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요구하고 매장유산 심의를 잇달아 보류해 사업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세운4구역에 대해 “낡은 도심을 새로 짓고 종묘에서 남산까지 녹지축을 여는 사업"이라며 “2004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22년째 첫 삽도 뜨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유산청이 종묘 경관 훼손을 이유로 세계유산영향평가와 인가 취소를 요구한 데 이어, 매장유산 심의를 8·9·10월 석 달 연속 보류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처음에는 사업계획 변경이 확정되면 다시 보겠다고 했고, 다음에는 현지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며 “현지조사를 마치자 유적을 제자리에 그대로 둬야 한다는 원위치 보존 원칙을 들고나왔다"고 주장했다. 2024년 첫 심의에서는 일부 이전보존을 결정했다며 심의 과정의 일관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종로구청 담당자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구청의 인허가 처리 상황에 대해 “6월 18일에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가 났다"며 “그 이후에는 아직 아무런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구청이 처리하거나 사업자가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를 묻자 “사업자가 신청하면 검토해서 처리하거나 보완하는데, 지금 신청이 들어온 것은 없다"고 답했다. 구청에 접수된 후속 신청을 처리 중인 상황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매장유산 심의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바로 국가유산청으로 신청하는 것"이라며 종로구를 통해 심의 상정을 요청하는 절차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25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히며 오는 18일 예정된 심의에서도 보류 결정이 내려질 경우 소송의 증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유산 보호의 탈을 쓰고 주민의 삶을 무기한 묶어두는 일만큼은 더는 지켜보지 않겠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주요 지역들의 아파트 실거래가가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다며 정확한 데이터를 알려야 한다고 관계부처에 주문했다. 집값이 하락할 경우 대비책까지 언급했지만 서울 중저가 아파트 실거래가는 영향이 미미하거나 오히려 오르는 현실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주택가격이 상승해야 이익보는 쪽이 자료 중 일부만 가지고 한쪽 방향으로 몰아가는 측면이 보인다"며 “정부에서 객관적 데이터를 제대로 설명하는 게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주요지역 실거래가격도 계속 떨어지고 있다. 놀라울 정도로 떨어지고 있는데, 물론 아닌 지역도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강남 지역 아파트 실거래가가 최근 수 억원씩 하락한 사례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76.79㎡ 9층은 세제개편안 이전인 지난 7월 34억6000만원에서 10월 31억2000만원으로 거래가격이 3억4000만원 낮아졌다. 한국 부동산원 전국 주택가격동향을 보면 세제개편안 이후 석달간 아파트값 변동률은 강남구 -3.60%, 서초구 -2.83%, 송파구 –0.88%이다. 같은 기간 서울 25개 구 가운데 강남 3구를 제외한 22개 구는 상승세다. 특히 상대적으로 중저가 아파트가 몰린 성북구(5.14%), 서대문구(5.12%), 노원구(4.25%), 동대문구(4.13%) 등은 같은 기간 여전히 오름세를 보였다. 성북구·서대문구·노원구·동대문구 등 중저가 아파트가 위치한 지역 중심으로는 아파트 실거래 가격이 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성북구 길음동 래미안길음센터피스 전용면적 59.97㎡ 12층은 지난 7월 15억5000만원에 거래됐으나 10월엔 같은면적 9층이 15억3000만원에 거래됐다. 거래가격은 소폭 하락했으나 유사 조건에서 항상 낮게 거래된 것은 아니다. 서대문구 북아현동 e편한세상신촌2단지는 전용면적 59.85㎡ 2층은 7월에 18억8000만원에 거래됐지만 10월 같은면적 5층이 19억4000만원에 거래돼 거래 가격이 6000만원 가량 높았다. 노원구 상계동 포레나노원은 전용면적 59.9866㎡ 12층이 6월 9억1000만원에 거래됐지만 10월 같은면적 4층은 1억1800만원 더 높은 10억2800만원에 거래됐다. 동대문구 답십리동 래미안위브의 경우 전용면적 59.97㎡ 15층이 7월에 15억7500만원에 거래됐지만 10월엔 8층이 16억1000만원에 거래되면서 3500만원 높게 거래됐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강남만 일부 집값이 하락했다고 해서 전체 집값이 떨어진다는 신호로 볼 수 없다"며 “강남의 경우 대출규제 때문에 현금을 가진 사람들이 매물이 나와도 못사는 상황이다. 매도효과와 매수효과 간의 간극이 커 거래절벽으로 인해 나타나는 상황일 뿐 이것을 가격 하락으로 해석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정부가 6500가구 공급을 추진하는 하남감일2 공공주택지구 후보지에 서울 송파구 방이동과 오금동 소재 77필지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편입 예정 면적은 3만5045㎡로 후보지 전체의 약 5%다. 송파구는 후보지 발표 전후로 편입 범위와 토지 이용, 교통대책에 관해 관계기관과 협의한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4일 에너지경제신문이 송파구로부터 받은 서면 답변에 따르면 주민공람 토지조서에 기재된 하남감일2 사업면적은 70만2910㎡다. 이 가운데 송파구에 속하는 토지는 방이동 55필지, 오금동 22필지로 집계됐다. 송파구가 주민공람 자료를 토대로 직접 산출한 수치로, 현재 지구 지정 제안 범위를 기준으로 한다. 송파구는 주민 열람용 비전자문서 외에 별도의 지구 경계도나 행정구역별 편입 면적 집계표를 공유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송파구 구간에 공동주택이나 기반시설을 어떻게 배치할지에 대해서도 국토교통부 또는 사업 제안 기관으로부터 전달받은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29일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를 발표하면서 하남감일2를 경기 하남시 감일동 일원으로 소개했다. 주민공람 토지조서에는 하남시 감일동·감북동과 함께 서울 송파구 방이동·오금동 소재 필지가 기재돼 있다. 본지가 지난 2일 감일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한 토지조서에는 송파구 소재 도로와 답(논), 전(밭), 대(대지) 등이 올라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3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송파구 토지가 포함된 이유에 대해 “지구 경계를 도로 경계로 잘랐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사업구역을 도로에 맞춰 설정하는 과정에서 행정구역상 서울에 속하는 일부 필지가 제안 범위에 들어갔다는 뜻이다. 이 관계자는 후보지에 포함되는 지역은 발표 전에 지자체와 협의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하남감일2의 경계 설정과 관련해 어느 지자체와 언제 어떤 내용을 논의했는지는 대외비를 이유로 밝히지 않았다. 송파구는 서면 답변에서 “후보지 발표 전후로 편입 범위, 토지 이용, 교통대책 등에 관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후보지 발표 전 지자체와 협의한다는 원칙을 설명했고, 송파구는 이번 사업의 편입 범위와 토지 이용, 교통대책을 두고 협의한 내역이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발표한 6500가구는 하남감일2 후보지 전체를 기준으로 한 공급 구상이다. 송파구 소재 토지의 면적 비중은 약 5%지만, 이 수치로 서울에 배치될 주택 물량을 산정할 수는 없다. 공람 토지조서에 적힌 도로·논·밭·대지는 현재 지목이다. 공동주택이나 도로·공원 등으로 쓸 토지의 위치와 면적은 향후 토지이용계획에서 구체화된다. 국토부 공공택지조사개발과 관계자는 송파구 구간의 공동주택 배치 여부에 대해 “지구 지정과 지구계획 승인 때 확정되는 내용이라 지금으로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도로와 공원 등 기반시설 배치 역시 주민과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후속 절차에서 구체화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송파구는 오는 18일까지 이어지는 주민공람 기간에 구청 내 관계부서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이 의견을 제출하면 국토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지구 지정 제안에 포함된 송파구 토지의 규모가 확인된 만큼, 후속 계획에서 이들 필지의 용도와 기존 도로망을 잇는 방안이 어떻게 정해질지가 남은 쟁점이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4일 에너지경제신문이 찾은 경기 김포시 고촌읍. 차선 없는 좁은 포장길 한쪽에는 채소밭이, 다른 쪽에는 키 큰 풀이 우거진 빈터가 펼쳐졌다. 밭 가장자리에는 그물망과 지지대가 서 있었고, 비닐하우스 너머로 고층 아파트 단지가 보였다. 밭과 빈터 사이로 난 길은 안쪽으로 휘어 큰길과 어디서 만나는지 한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인근 저층 주택가에서도 건물 사이로 좁은 통로가 이어졌다. 외벽에는 붉은 가스 배관과 계량기가 줄지어 붙어 있었고, 낡은 외부 계단 옆으로 덩굴이 뻗어 있었다. 잡풀이 자란 통로 끝으로는 아파트가 보였다. 농장과 밭, 기존 주택가가 맞닿은 고촌읍과 사우동 일원에 정부가 3만7000가구 규모의 김포아라 공공택지 조성을 추진한다. 이날 고촌읍 행정복지센터에서는 김포아라 공공주택지구 지정 제안에 관한 주민공람이 진행 중이었다. 공람 담당자는 “하루에 50명 정도 열람하러 온다"고 말했다. 공고문에 따르면 지구 지정 제안 범위는 고촌읍 향산리·풍곡리·신곡리·태리와 사우동 일원 365만2459㎡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6곳 중 공급 규모가 가장 크다. 전체 발표 물량 7만6700가구의 절반에 가깝다. 고촌은 2018년 3기 신도시 후보지를 둘러싼 논의 때부터 대규모 택지 후보로 거론됐다.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와 가깝고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인 농경지가 넓어 택지를 확보할 여지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2021년 정부의 2차 신규택지 발표를 앞두고 다시 후보로 거론됐고, 이번에 사우동과 함께 김포아라 후보지에 이름을 올렸다. 고촌역에서 김포골드라인을 타면 한 정거장 만에 김포공항역에 닿는다. 이곳에서 서울 지하철 5·9호선과 공항철도로 갈아탈 수 있어 마곡 등 서울 서부권으로 출퇴근하는 사람에게 고촌이 주거 대안으로 거론된다. 다만 고촌역은 서울 방향 열차가 김포공항역에 도착하기 전 마지막으로 정차하는 역이다. 출근 시간에는 앞선 역에서 이미 승객을 태운 열차에 올라야 한다. 현장에서 만난 70대 주민은 “고촌은 김포골드라인 중에서도 서울 진입 마지막 역이기 때문에 현재에도 열차 탑승이 매우 어려운 역인데 대책 없이 밀어 넣는 건 말도 안 된다"며 “평소에도 출퇴근 시간 교통난은 정말 심한 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맹지이면서도 평지인 이곳에 주택 공급이 되면 얼마나 좋겠느냐"며 개발에 대한 기대를 내비쳤다. 고촌 안에서도 역까지 걸어갈 수 있는 단지와 버스 등으로 이동해야 하는 단지는 통근 여건이 다르다. 김포아라에 새 아파트가 들어서면 서울로 향하는 철도망과 함께 각 단지에서 역이나 간선도로까지 이어지는 교통편도 갖춰야 한다. 한 부동산업계 전문가는 “김포아라가 서울 주택 수요를 얼마나 흡수할지는 분양가와 입주 시점의 통근 여건에 달려 있다"며 “서울에서 옮겨오는 수요가 많으면 서울 주택 수요를 일부 분산할 수 있지만, 김포·검단에서 새 아파트로 갈아타려는 수요가 중심이라면 인근 기존 단지와 수요를 나눠 갖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철도가 입주보다 늦어지면 초기 통근 수요는 기존 도로와 대중교통이 감당해야 한다"며 “광역철도 개통 일정과 함께 새 단지에서 역까지 어떻게 갈 수 있는지도 봐야 한다"고 했다. 또다른 정비업계 관계자는 “고촌은 서울 마곡과 가깝고 기존 아파트 단지와 학교·학원가가 형성돼 있어 서울 서부권의 주거 대안으로 거론된다"며 “같은 고촌 안에서도 신축 여부와 가격, 통학 여건에 따라 단지별 선호가 갈린다"고 말했다. 이어 “김포아라 공급으로 주거지가 넓어지면 새 단지에서 철도역과 간선도로까지 어떻게 연결할지, 학교 등 생활시설을 입주에 맞춰 어떻게 확충할지가 과제"라고 했다. 이기형 김포시장은 후보지 발표 당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에 이어 대규모 택지가 추가되면 교통 혼잡과 지방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공급계획을 발표할 때 광역교통대책과 지방세원 대책을 함께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는 게 이 시장의 설명이다. 김포시는 '선교통·후입주'를 내걸고 전체 사업비의 20~25%를 광역교통 개선에 투입해 달라고 요구했다.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과 별도로 9호선 직결 연장에 필요한 사업비를 반영하고, 서부권광역급행철도 신설역 설치와 차량기지 위치 조정도 검토해 달라고 했다. 도로 대책으로는 향산대교·양촌대교 건설, 영사정IC 연결램프 설치, 올림픽대로 확장, 김포한강로와 올림픽대로를 잇는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구축 등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5호선 연장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을 서두르고 추가 역사 설치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노원구 상계2구역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김포아라 입주 전에 5호선 연장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 시장은 앞선 기자회견에서 5호선 연장선에 역을 추가하는 것만으로는 김포아라의 교통 수요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봤다. 고촌 일대 추가 역사에 관한 질문에 5호선 연장 노선이 사업지구를 지나더라도 별도 철도망과 연계 교통망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답했다. 시가 요구한 추가 철도·도로 사업이 광역교통대책에 얼마나 반영될지, 재원을 누가 부담하고 언제 개통할지가 남은 쟁점이다. 김포시는 교통망 확충과 함께 지방재정 손실 보전, 자족기능 확보, 원주민 권익 보호를 정부에 요구했다. 시는 김포아라 3만7000가구 가운데 35%가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될 경우 지방세 손실이 약 1115억원에 이르고 재산세 수입은 매년 181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입주 인구가 늘어 도로와 생활시설에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한 만큼 LH가 지구 내 소유 임대주택의 지방세 감면을 신청하지 않도록 하고,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높은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교부세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정부는 인근 한강시네폴리스 산업단지와 고촌 물류단지를 신규 주거지와 연계한다는 구상이다. 김포시는 평화경제특구와 국가산업단지 등 지역 개발계획도 연계하고 기업·공공기관과 대학 연구시설을 유치해 일자리 기반을 넓혀야 한다고 밝혔다. 원주민에 대해서는 적정 보상과 맞춤형 이주대책을 요구했다. 지구 지정 제안 범위에서 빠진 영사정 인근 한강변을 사업구역에 포함해 수변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도 건의했다. 한편, LH가 지구 지정을 제안한 김포아라는 현재 주민 의견을 듣는 단계다. 공람자료는 오는 18일까지 김포시청 신도시조성과와 고촌읍·사우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의견서는 열람 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작성해 방문·우편·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김포시가 제시한 목표 일정은 2027년 지구 지정, 2029년 착공, 2035년 사업 완료다. 지구 지정과 계획 수립 과정에서는 기존 주민의 보상·이주 방안과 함께 새 입주민이 첫 출근길부터 이용할 수 있는 철도와 도로를 구체화해야 한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정부가 6500가구 공급을 추진하는 하남감일2 공공주택지구 후보지에 서울 송파구 방이동과 오금동 일부가 포함된 것은 기존 도로를 기준으로 사업구역 경계를 정했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도로 등 경계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서울 소재 토지가 일부 포함됐다고 밝혔다. 3일 에너지경제신문이 경기 하남시 감일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한 주민공람 토지조서에는 하남시 감일동·감북동과 함께 서울 송파구 방이동·오금동 소재 필지가 기재돼 있었다. 송파구 소재 필지의 지목에는 도로와 답(논), 전(밭), 대(대지) 등이 있었다. 국토부가 지난달 29일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를 발표하며 하남시 감일동 일원으로 소개한 사업의 지구 지정 제안 범위가 서울과 경기의 행정경계에 걸쳐 있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3일 에너지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방이동·오금동 일부가 포함된 이유에 대해 “지구 경계를 도로 경계로 잘랐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하남시 도시전략과 관계자는 이 일대 하남시와 송파구의 행정경계가 도로를 따라 이어지지 않고 도로 양쪽을 오간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도로 기준으로 사업을 하는 게 효율성도 높고 사업성도 높다"고 말했다. 택지 개발의 효율성을 고려해 도로를 기준으로 사업구역을 설정하면서 송파구에 속하는 일부 필지가 포함됐다는 설명이다. 지구 지정을 제안한 LH 관계자는 본지에 보낸 서면 답변에서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공공주택지구 지정 제안을 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 및 공법상 제한 사항 등을 조사했다"며 “도로 등 객관적으로 경계가 명확히 구분될 수 있는 기준으로 지구 경계를 설정함에 따라 서울시 소재 토지가 일부 포함됐다"고 밝혔다. 토지조서에 기재된 도로·농지·대지 등은 현재 지적공부상 분류다. 향후 각 필지의 용도는 지구계획에 담길 토지이용계획에서 구체화된다. 방이동과 오금동에서 각각 몇 필지, 몇 제곱미터가 포함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하남시 관계자는 “송파구 쪽이 얼마큼 편입되는지는 송파구 쪽에 문의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다"고 말했다. 송파구는 본지에 보낸 서면 답변에서 주민공람 토지조서를 토대로 집계한 결과, 하남감일2 공공주택지구 지정 제안 범위에 방이동 55필지와 오금동 22필지 등 총 77필지가 포함됐다고 밝혔다. 송파구 소재 토지 면적은 3만5045㎡로 전체 제안 면적의 약 5%다. 구는 “후보지 발표 전후로 편입 범위, 토지 이용, 교통대책 등에 관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후보지에 포함되는 지역을 두고 “포함되는 곳은 모두 협의한다"고 말했다. 다만 하남감일2의 경계 설정과 관련해 어느 기관과 언제 어떤 내용을 논의했는지는 대외비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하남시 관계자는 공람 전 서울시나 송파구와 경계를 협의했는지에 대해 “협의가 됐는지 안 됐는지 제 선에서는 알 수 없다"고 답했다. 하남시는 지난달 29일 하남감일2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사업인정 의제에 관한 주민 의견 청취 공고를 냈다. LH 관계자는 “송파구 공고 제2026-2051호에 따라 2026년 11월 18일까지 하남감일2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사업인정 의제에 관한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열람도서를 비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민은 하남시청 도시전략과와 감일동·감북동 행정복지센터, 송파구청 도시계획 담당 부서에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정부가 발표한 6500가구는 후보지 전체를 기준으로 한 공급 구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송파구 구간에 공동주택을 배치할지 묻는 질의에 “지구 지정과 지구계획 승인 때 확정되는 내용이라 지금으로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 배치도 초기 개발 구상 단계라고 설명했다. 송파와 하남의 경계 일대는 과거에도 공공택지 개발이 거론됐던 곳이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옛 하남 감북 보금자리주택지구 구상은 하남 감북·감일·초이동과 송파 오금·방이동에 걸쳐 있었다. 당시 정부는 약 267만㎡에 2만1811가구를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사업은 2015년 무산됐다. 정부는 2024년 8월에도 수도권 공급대책 발표와 함께 송파·하남 일대 10.58㎢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다만, 옛 감북지구와 당시 허가구역이 이번 감일2 제안 범위와 필지별로 얼마나 겹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교통망은 기존 감일지구와 하남교산지구의 계획을 연계해 확충한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정부는 하남교산 광역교통개선대책과 지하철 3호선 연장사업을 고려해 감일2를 기존 생활권과 연결할 계획이다. 하남시는 3호선 역사 신설과 입주 전 철도 개통, 위례신사선 감일 연장 반영, 서하남IC 개선을 요구했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주민 의견을 반영해 지구 지정과 지구계획 승인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대우건설이 서울 마포구 성산동 가로주택정비사업 시공사로 선정됨에 따라 성산 일대 푸르지오 브랜드타운 조성이 가까워졌다. 3일 대우건설은 서울 마포구 성산모아타운 4구역의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단지는 성산동 200-258번지 일대에 조성되며 지하4층~지상29층, 7개 동 규모로 아파트 685세대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 공사비는 2506억원이다. 대우건설은 해당 사업의 단지명으로 '마포 푸르지오 아너스 로열'을 제안했다. 모아주택은 서울시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한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모델이다. 모아타운은 모아주택이 밀집한 지역(10만㎡ 이내)을 하나로 묶어, 지하 주차장을 통합 설치하고, 공원·도로·편의시설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대단지 아파트 효과를 내는 관리지역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1군 건설사는 모아주택과 모아타운의 근거법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 사업장 수주에 활발하지 않았다. 규모의 경제를 일으키기 어려워 건설 단가를 맞추기 어렵기 때문이다. 대우건설이 이례적으로 모아타운 수주에 나선 것은 성산 일대를 푸르지오 브랜드타운으로 만든다는 구상 때문이다. 성산동 모아주택1구역을 시작으로 3구역도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한 상황에서 이번에 4구역도 대우건설을 낙점했다. 현재 성산동 모아주택2구역은 조합설립 동의율 77% 달성한 상황으로 법정 동의율 달성 기준인 80%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통일성 있는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외관 및 조경을 어떻게 통일적으로 설계할 것인지, 통합 커뮤니티 시설은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 등에 대해 조합 간에 건축 협정이 필요하다. 현재 성산동 모아타운 내 모아주택 1구역을 제외하고 2·3·4구역의 정비업체는 (주)플랜씨엠에서 수행한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오는 12일부터 다세대·다가구주택의 면적 제한이 기존 660㎡에서 1000㎡로 확대된다. 다가구주택의 층수 제한도 3층에서 4층으로 완화된다. 정부는 30년 넘게 유지된 건축규제를 개선해 도심 내 대지 활용도를 높이고 소규모 주택공급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정부가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다. 다세대·다가구주택의 면적과 층수 제한을 완화하고, 개정 건축법 시행에 맞춰 일조권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라 다세대·다가구주택의 면적 제한은 기존 660㎡에서 1000㎡로 약 51.5% 확대된다. 다가구주택의 층수 제한은 기존 3개 층 이하에서 4개 층 이하로 한 층 늘어난다. 그동안 다세대·다가구주택은 용적률 등 다른 건축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별도의 면적·층수 제한에 막혀 건축 규모를 확대하기 어려웠다. 특히 중·대규모 대지에서도 허용 용적률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정부는 이번 규제 완화로 기존 건축물의 증축이나 재건축을 통한 주택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용적률 상한을 채우지 못한 대지에서 추가적인 주거공간 확보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주택 내부 구조와 편의시설 설치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기존의 획일적인 원룸·투룸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다양한 평면 설계가 가능해지고, 주민 편의시설을 갖춘 주택 공급도 늘어날 수 있다. 특히 다세대주택에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소규모 공동주택에서도 입주민을 위한 공용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실제 건축 규모 확대 여부는 개별 대지의 용도지역과 용적률, 건폐율 등 다른 건축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정북방향 일조권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물 높이가 10m를 초과하면 상층부를 사선 형태로 설계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건물 외관이 불규칙해지고 내부 공간 활용에도 제약이 발생했다. 오는 1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건축법령에 따라 높이 10m 초과 17m 이하 구간에는 5m의 고정 이격기준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건축물 상층부를 설계할 때 적용되는 제약이 일부 완화되면서 공간 활용도와 설계 자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건축물 내부의 사용 가능한 공간이 확대되고, 다양한 형태의 주거공간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지난 8월 11일 공포된 개정 건축법의 시행에 맞춰 기존 시행령에 위임됐던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이번 규제 완화가 대규모 택지 개발이나 정비사업뿐 아니라 기존 도심 내 소규모 주택공급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다세대·다가구주택은 도심 주거지역에서 비교적 작은 규모의 필지를 활용해 공급할 수 있는 주택 유형인 만큼, 건축기준 완화가 기존 주거지의 증축·재건축 수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건축규제 완화가 실제 공급 증가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사업성 확보와 건축비 부담, 개별 지역의 개발 여건 등이 함께 고려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진철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다세대·다가구주택은 과거 도시팽창기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도입되었으나, 그간 경직된 건축 기준으로 인해 변화된 개발여건과 국민들의 다양해진 생활 양식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정으로 도심 내 대지 활용도를 높여 일반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춘 규제개선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노선 변경을 둘러싼 특혜 의혹과 논란으로 2023년 7월 중단된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이 3년여 만에 재추진된다. 정부는 기존 타당성조사 결과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내년 하반기까지 최적 노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재추진하기 위한 신규 타당성조사에 착수하고, 오는 4일 민관 협의체와 함께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서울~양평고속도로는 경기도 하남시와 양평군을 연결하는 연장 27㎞, 왕복 4차로 규모의 고속도로 건설사업이다. 수도권 동북부의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지역 간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으나 노선 변경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면서 2023년 7월 사업이 중단됐다. 정부는 수도권 동북부의 핵심 교통축 확충을 통한 국민 편의 증진과 지역 숙원사업 추진 필요성 등을 고려해 올해 3월 사업 재개 방침을 확정했다. 이후 기존 타당성조사 용역을 종료하고 지난 6월 신규 타당성조사 용역을 발주했으며, 8월 계약 체결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해 왔다. 이번 신규 타당성조사는 도로 전문기관이 수행한다. 기존 조사 결과에 구애받지 않고 관련 자료와 사업 여건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토부는 장래 교통수요와 기술적 타당성, 경제적 효과, 환경·사회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내년 하반기까지 최적 노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기존 노선안에 대한 논란이 사업 중단으로 이어졌던 만큼 노선 선정 과정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조사 과정에서는 기존에 검토된 노선안의 기술적 쟁점과 교통수요 예측, 사업 추진에 따른 경제성 등을 다시 살펴볼 예정이다. 지역별 교통 여건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오는 4일 열리는 착수보고회에서는 기초자료 조사 결과와 지난 예비타당성조사 노선안의 기술적 쟁점, 향후 조사계획 등을 검토한다. 조사 추진 방향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는 타당성조사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와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한다. 협의체는 한국도로학회 등 관련 전문기관의 추천을 받은 도로·교통·환경 분야 전문가와 서울시, 경기도, 송파구, 하남시, 광주시, 양평군 등 관계 지방정부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주요 조사 단계별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공유하고 전문가와 지방정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특히 민관 협의체에서 제시하는 기술적 의견과 지역 요구사항을 조사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주요 논의 내용과 조사 진행 상황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는 기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기됐던 노선 선정의 공정성 논란을 해소하고 지역 간 이해관계를 조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최종 노선안이 확정되기까지는 기술적 타당성과 경제성, 환경적 영향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만큼 지역별 요구사항을 어떻게 조정할지가 향후 사업 추진의 주요 과제가 될 전망이다. 김호정 국토부 도로국장은 “서울~양평고속도로는 그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여러 논란이 제기됐던 만큼,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노선안을 마련하겠다"며 “사업 지연에 따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타당성조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후속 절차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구간에서 발생한 철근 누락 등 시공오류와 관련해 정부가 안전성 검증을 거쳐 연내 최종 보강방안을 결정하기로 했다. 보강공사와 영업시운전 등을 거쳐 삼성역 무정차 통과는 2027년 상반기 중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 GTX 삼성역 구간 기둥 시공오류와 관련해 정부합동점검단의 점검과 전문기관인 한국콘크리트학회의 보강방안 검토 용역을 통해 시공오류 원인 분석, 건설 과정의 적정성 검토, 보강방안 검증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달 30일 서울시, 국가철도공단, 정부합동점검단, 한국콘크리트학회 용역진 등이 참여한 종합점검회의를 열고 관계기관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정부합동점검단은 지난 5월 21일부터 철근 누락이 확인된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3공구를 포함해 1~4공구 전체를 대상으로 설계·시공의 적정성과 소방·전기 안전성, 시공오류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미흡 사항 가운데 안전난간대 설치 불량 등 경미하거나 즉시 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시공사가 시정을 완료했다. 구조해석 등 추가 검증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기존 설계에 적용된 2차원(2D) 구조해석의 적정성을 3차원(3D) 해석으로 검증하는 과정에서 철근탐사 등을 통해 피복두께 부족과 지압강도 적정성 등 일부 미비점이 추가로 발견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존에 확인된 철근 누락뿐 아니라 구조물 전반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는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지침·규정 위반 사항을 연내 최종 정리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벌점 부과 등 행정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기둥 보강 및 재시공 방안에 대한 검토도 진행 중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한국콘크리트학회는 지난 5월 28일부터 서울시가 제시한 강판 보강방안을 포함해 총 12개 방안을 검토했다. 현재는 보강 효과와 현장 적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2개 방안으로 압축한 상태다. 검토 중인 방안은 고강도 모르타르를 활용한 단면증대 방식과 강판 보강을 결합한 합성보강 방식이다. 재료의 성능과 충전성, 시공성, 구조적 거동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하고 있다. 삼성역은 대규모 철근 누락으로 기둥의 구조적 내력이 부족해진 특수한 상황인 만큼 기존 강판 보강 사례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한국콘크리트학회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실제 모형시험 등을 통해 충전재료의 성능과 주입성, 충전성을 검증하고 결과를 분석하고 있다. 특히 보강방안의 실효성을 판단하기 위해 열차 운행에 미치는 영향과 내진 성능, 3차원 정밀해석 결과, 시공 상세도 등을 추가로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철거 후 재시공하는 방안도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를 통해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는 보강과 재시공 등 모든 대안을 열어두고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함께 안전성, 시공성, 공사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내 최적의 대안을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삼성역 구간의 시공오류로 GTX-A 노선의 무정차 통과 일정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토부는 최종 보강방안이 결정되면 보강공사와 영업시운전 등을 거쳐 2027년 상반기 중 삼성역 무정차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구체적인 일정은 최종 보강방안이 확정된 이후 공사기간과 영업시운전의 병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보강방안의 안전성 검증 결과와 실제 공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향후 GTX-A 운행 일정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확보하면서 무정차 통과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겠다는 방침이다. 김태병 국토부 철도국장은 “삼성역 시공오류와 관련해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꼼꼼히 점검하고 검토하겠다"며 “국민 편의를 고려해 연내에 최적 대안을 결정하고 국민께 알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