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 사업장에서 주민이 이주를 위해 받은 대출에도 정부가 이자를 지원한다. 최대 3억원의 이주비 대출에 대해 금리 최대 2%포인트(p)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3억원을 빌린 경우 연간 최대 600만원의 이자 부담을 덜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공공재개발사업 이차보전 업무협약서'를 개정해 이차보전 지원 대상과 범위를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다. 재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들의 이주비 금융 부담을 낮춰 이주 속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취지다. 공공재개발 이차보전은 사업비 대출 이자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2023년 5월 관련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현재 35개 공공재개발 사업장의 사업비 대출에 이차보전을 적용하고 있다. 지원 방식은 대출금리 가운데 연 1.8%를 초과하는 부분을 최대 2%p까지 정부가 부담하는 구조다. 이번 협약 개정으로 이차보전 대상 사업장도 늘어난다. 기존 35곳뿐 아니라 최근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추가 선정된 3곳 등 신규 사업장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지원 범위가 기존 사업비에서 주민들의 이주비 대출까지 확대된다. 지원 대상은 1주택자가 재개발에 따라 거주지를 옮기거나 세입자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해 받은 이주비 대출이다. 실거주 주민의 이주 부담을 낮춘다는 제도 취지에 따라 다주택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차보전이 적용되는 기본이주비는 전세 등 보증금의 70% 이내에서 권리자별 최대 3억원이다.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산업은행, 농협·수협 등 HUG 대출보증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이 대상이다. 지원 기간은 이주비 대출 실행 시점부터 입주지정기간 60일까지다. 예컨대 1주택자가 연 4.8% 금리로 기본이주비 3억원을 빌릴 경우 정부가 최대 2%p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원한다. 이에 따라 연간 이자 부담은 최대 600만원 줄어든다. 이주부터 입주까지 3년이 걸린다고 가정하면 약 1800만원의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이주비 금융비용을 낮추면 재개발 과정에서 주민 이주가 지연되는 문제를 줄여 사업 속도를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윤영중 국토부 주택정비정책관은 “이번 협약 개정으로 공공재개발 주민들이 이자 부담을 덜고 이주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관계기관과 함께 공공재개발 사업의 속도를 높여 도심 내 주택공급이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주비 이차보전 신청 방법과 세부 사항은 각 사업장 시행자인 LH·SH·GH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3대 메가프로젝트 수도권 생산 거점으로 조성되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이 10월부터 착공에 돌입한다. 1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 결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1공구 조성공사의 사업자 선정을 완료하고, 2028년까지 반도체 팹(Fab) 1호기 착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공정 가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일원 약 778만㎡ 부지에 반도체 공장 6기와 소재·부품·장비 기업, 발전 시설 3기, 산업용 가스 공급시설 등이 들어서는 첨단시스템반도체 생태계 집적단지다. LH는 2028년 반도체 팹(Fab) 1호기 착공을 목표로 지난 7월 1호기 부지가 포함된 면적 345만㎡, 추정 공사비 1조860억원 규모의 1공구 공사를 발주했다. 1공구 공사에는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최종 선정됐으며 후속 절차를 거쳐 10월 중순 시공계약 체결 후 10월 이내로 우선구역 착공 예정이다. 사업 추진 가속화를 위해 우선 구역을 설정했다. 1공구 우선구역은 좌측 반도체 1부지와 필수 유틸리티 시설인 발전소 부지다. 조성 공사 전에 미리 할 수 있는 공정은 LH가 개별 발주를 통해 선행한다. 보상과 인허가, 공사 발주 설계에 있어서 병행 가능한 부분은 함께 진행하면서 기간을 단축했다. 보상·공사·일정 등 현장 여건 문제도 있다. 축사, 송전철탑 등 다양한 지장물이 있는 상황인데다 지장가옥 401동, 주민 231세대 이주가 필요하다. 현재 지구 내에 89개 기업이 영업 중인 상황이다. 지구 내 영업 중인 기업의 영업공백 최소화를 위해 기업이전단지를 먼저 조성한 후 입주할 예정이다. 89개 기업 중 52개 기업이 기업 이전을 희망한 상태이며 기업이전이 선행된 뒤에 2공구 발주가 검토될 전망이다. 클러스터 조성 단계 뿐만아니라 조성 이후에도 주거단지에 관한 우려에 대해 LH 관계자는 이번달부터 용인시와 테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는 평택 반도체 공장에서도 우려됐던 상황이므로 팹 착공이 본격화 되기 전 1년여 시간 동안 대비할 것이라 답했다. 토지보상문제도 있다. LH는 99% 사유지 보상이 완료됐다는 입장이지만, 절반 이상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LH는 현재 토지 협의 및 재결 절차가 진행중이며 일부 소유자들이 임야권 등 가격이 낮아 반발이 있었으나 현재 재결, 공탁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이전 절차 관련해 임시거주 확보, 축사 등 요구사항을 조율해야하는 과제가 있다. 반도체 공장 특성상 대규모의 평탄한 부지를 요구하므로 발파와 토공량이 많은 점도 문제다. 부지 좌측과 우측에 삼봉산과 달봉산이 위치하고 있어 여의도 6배 면적의 대규모 발파가 필요한 상황이다. 공정 가속화를 위해 전천후 작업이 가능한 내수성 폭약과 정밀 전자뇌관을 도입한다. 대형 천공기 적용과 발파 단 높이 상향을 통해 1회당 발파량을 늘리고, 장약 자동화 시스템 및 추가 작업 이동로를 확보해 다지점 동시 발파 작업이 가능한 환경을 구축한다.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AI와 첨단 로봇기술을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AI 충돌 방지 시스템을 통해 장비와 작업자 간 사고를 사전 예방한다. 사족보행 로봇과 자율주행 드론을 현장에 실시간 배치해 작업자 안전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등 스마트 안전관리 체계를 구현할 계획이다. 이성훈 LH 사장은 “국가적 과업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기 조성을 위해 기존의 업무 관행에서 벗어나 선후 절차를 과감히 병행하는 등의 규범 파괴적 혁신을 적극 추진하며 사업 추진에 탄력을 더하고 있다"라며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성공적 완수를 차질없이 뒷받침할 수 있도록 사업자, 관계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해 산단 조성을 조기에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현행 15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6억원 대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사내대출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1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이 사장은 전날 열린 국토교통부 기자 간담회에서 대출규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사장은 “주택공급을 위해 물량과 속도, 입지 측면에서 전례없는 양과 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사적 역량을 다하고 있다"면서도 “설계기간, 건설기간 등 시차가 생길 수밖에 없어서 지금은 대출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출규제에 대해 '주거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반발이 있음을 인지하면서도 공동체 전체로는 주거 사다리가 더 높아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출을 규제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사장은 “시차의 문제가 있지만 전례없이 많은 물량이 공급될 것이고, 금리도 상승 기조이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앞으로 집값이 하향 안정화 되거나 일부 지역은 부동산이 급락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며 “급등과 급락을 하는 것보다는 일정한 대출 규제를 통해 완만하게 주택가격이 가는게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행 15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6억원 대출 규제를 강화해야 하는 것이냐는 질문엔 긍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그는 “25억원은 2억원, 25억원에서 15억원까지는 4억원, 15억원 이하는 6억원으로 대출을 규제하고 있는데, 이는 과거와 비교해 규제가 돼있지 않은 것"이라며 “생애최초는 LTV 70%까지 해주고 있다. 시장에선 생애최초로 대출을 받아 경쟁적으로 집을 사고 있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집값이 계속 올라가는 것이 우리 공동체에 이익이 되는지 생각해볼 때"라고 말했다. 다만 금융위원회나 재정경제부에서 대출 규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가 오고 가고 있는지는 모른다면서도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검토해오던 사안이라고 했다. 사내대출 규제에 대한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사장은 “정부 당국자로서 사내대출 규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사기업은 정부가 규율 가능한 영역인지 모르겠다"면서도 “LH 사내대출 한도가 정부 지침을 초과하는 측면이 있다. 이 부분은 노사 협약 사항이라 협의가 필요하지만 규정에 어긋나는 부분 없이 하겠다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재정경제부의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공공기관 직원의 주택자금 대출 한도는 1인당 7000만원으로 제한돼있다. 그러나 LH 주택 임차 자금 기본 지원 한도는 수도권·광역시와 도청 소재지, 특별자치지역 및 LH 본사가 있는 경남 진주시 기준 9000만원, 기타지역은 8000만원이다. 여기에 20세 이하 자녀 수에 따라 최대 5000만원(1명 1000만원, 2명 3000만원, 3명 이상 5000만원)의 추가 지원이 이뤄진다. 대학생인 20세 이상 미혼 동거 자녀도 자녀수에 포함될 수 있어 수도권 거주 다자녀 가구의 경우 최대 1억4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삼표그룹이 데이터 기반 경영 역량 강화를 위해 AI 및 데이터 활용 능력 내재화를 위한 프로그램 도입에 나섰다. 30일 건설기초소재 전문기업 삼표그룹의 주요 계열사인 삼표피앤씨(P&C)는 지난 22일 본사 6층 비즈니스센터 강의실에서 G1(매니저) 직급 필수교육 대상자 및 데이터 분석 역량 강화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AI 활용 DATA 통계 및 분석' 과정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실무 현장의 데이터 기반 사고와 직급별 필수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최근 산업 전반에서 AI와 데이터를 활용한 업무 혁신 경쟁이 본격화됨에 따라 실무진 차원에서 데이터 이해도를 높이고 선제적 대응 역량을 확보하려는 조치다. 이번 과정은 직급별 필수 교육의 첫 번째 단계로 AI 활용 데이터 통계 및 분석을 주제로 진행됐다. 교육은 G1 직급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기초 통계 이론과 AI 툴 활용법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삼표피앤씨는 이론을 실무 현장과 연계하기 위해 실질적인 데이터 활용 가능성에 초점을 뒀다. 레미콘과 콘크리트, 철도 등 제조 기반 사업 특성상 현장 데이터를 정확히 분석하고 활용하는 능력이 업무 효율화와 품질 향상의 핵심 원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업계에서는 실무진의 데이터 분석과 AI 활용 속도에 따라 업무 생산성과 개인별 역량 격차가 확대된다는 진단이 나온다. 전통적인 제조·건설 업종에서도 디지털 전환에 이어 데이터 기반의 상시적인 의사결정체계 구축이 핵심 과제가 됐다. 삼표피앤씨뿐만 아니라 삼표그룹의 계열사인 삼표레일웨이도 직급별 필수교육제도를 도입했다. 해당 직급 체류기간 내에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필수 과정으로 운영해 지속성을 높이고 학습 조직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했다. 첫 발을 뗀 G1 직급 과정을 시작으로 향후 각 직급별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데이터 기반 사고 프로세스 정립, 조직 실행력 강화 등 내부 체질 개선을 위해 교육과제들이 구성됐다. 삼표피앤씨 관계자는 “이번 직급별 필수교육은 임직원들이 변화하는 산업 패러다임에 맞춰 선제적인 대응 역량을 갖추도록 돕기 위한 자리"라며 “구성원 개인의 역량 강화를 그룹 전체의 제조·운영 경쟁력 혁신으로 연결해 시장에서의 도약 기회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서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규 후보지 11곳이 모두 30% 이상의 주민 의향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후보지 선정에서 주민 의향률에 가점을 부여했으며, 이를 통해 향후 주민 동의 확보에 걸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약 1만8000호 규모의 주택 건설을 추진하지만, 기존 주택을 대체하는 물량을 제외한 순증 주택 수는 별도로 집계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30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 11곳 모두 주민 의향률이 30% 이상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과거에는 주민 의향서를 약 10% 확보하면 사업 신청을 받았지만, 이번에는 주민 의향률에 따라 선정 가점을 부여했다. 의향률 30% 이상에 가점 만점을 부여했고, 최종 선정된 후보지는 모두 이 수준을 충족했다. 주민 동의 확보는 기존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주요 과제였다. 2021년 도입된 도심복합사업은 올해 말 인천 제물포역 복합지구에서 첫 착공을 앞두고 있다. 이 관계자는 착공까지 시간이 걸린 단계에 대한 질문에 주민 동의서 확보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후보지 선정 단계에서 확보한 주민 의향률과 복합지구 지정에 필요한 법정 동의는 구분된다. 복합지구 지정을 위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과 토지 면적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번 후보지들도 향후 법정 동의 요건을 충족하고 지구 지정과 사업계획 승인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토부는 10월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2027년 상반기 예정지구 지정을 거쳐 2030년 하반기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11곳이 2030년 착공을 목표로 함께 추진되지만, 사업지별 여건에 따라 일정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주민 의향률을 반영한 선정 방식과 8·13 대책의 신속 추진 조치 등을 통해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후보지 11곳의 건설 계획 물량은 총 1만7881호다. 다만 기존 주택을 대체하는 물량을 제외하고 실제 늘어나는 순증 주택 수는 현재 파악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순증 물량은 현재 파악할 수 없으며, 별도 통계를 낼 계획도 없다고 설명했다. 정비사업 등의 공급 목표를 착공 물량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취지다. 발표된 1만7881호는 후보지별 건설 계획 물량을 합산한 수치로, 순증 주택 수와는 구분된다. 국토부가 이날 발표한 신규 후보지는 광진구 2곳과 강서·구로·마포·서초·성북·송파·양천·용산·은평구 각 1곳이다. 지난 3월 11일부터 5월 8일까지 서울지역 공모에서 접수한 주민 제안 44곳 가운데 노후도 등 법정 요건과 사업성, 주민 의향률 등을 검토해 선정했다. 신규 후보지 선정은 3년여 만이며,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다. 역세권 유형 6곳 가운데 공급 규모가 가장 큰 곳은 양천구 목동의 염창역 남측으로 4222호다. 용산구 효창공원앞역 북측은 4040호로, 두 후보지의 계획 물량을 합치면 8262호에 달한다. 나머지 역세권 후보지는 광진구 아차산역 동측 1663호, 서초구 이수역 동측 918호, 구로구 오류동역 남측 858호, 성북구 성신여대입구역 북측 755호다. 저층주거지 유형 5곳은 강서구 화곡역 동측 2335호, 은평구 백련산 서측 961호, 마포구 망원체육공원 인근 940호, 송파구 올림픽공원 인근 935호, 광진구 성동초 인근 254호다. 마포구와 서초구에서 도심복합사업 후보지가 선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사업지는 보완을 거쳐 후속 공모에서 다시 검토될 수 있다. 이 관계자는 미선정 사업지 가운데 보완이 필요한 곳에 추가 컨설팅을 제공하고, 다시 제안을 받아 후속 선정 과정에서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수도권을 대상으로 추가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기존 사업지의 복합지구 지정도 이어졌다. 국토부는 이달 서대문구 고은산 서측과 양천구 목4동 강서고, 강북구 송중동 주민센터, 은평구 녹번동근린공원, 영등포구 신길4 등 5곳을 복합지구로 지정했다. 이들 사업지의 공급 규모는 총 1만1818호다. 도심복합사업은 공공 주도로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추진하면서 조합 설립과 관리처분계획 등 절차를 생략하고 용적률 상향 등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사업이다. 정우진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후보지 선정에 그치지 않고 지구 지정과 사업계획 승인 등 후속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지난해 서울 강동구 명일동 땅꺼짐 사고에 앞서 인근 하수관의 균열과 이음부 결함 등이 보고됐지만, 서울시와 강동구청의 후속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시공사 조사자료와 관계기관 공문, 강동구청 정보공개청구 회신 등을 공개하고 사고 전 하수관 이상징후에 대한 대응이 적절했는지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도시철도 9호선 4단계 연장사업 1공구 시공사는 공사 과정에서 사고 현장 일대 하수관로를 조사하고 서울시에 실태조사 결과를 제출했다. 보고서에는 사고 지점과 인접한 '201 라인' 등에서 이음부 결함과 단차, 표면 손상, 종방향 균열 등이 확인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시는 보고서를 제출받은 뒤 하수관로 관리주체인 강동구청에 정비 협조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본 공사가 안전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수관로 탈락 등을 사전에 정비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이 기재됐다. 그러나 강동구청은 하수관의 구조적 상태가 양호하고 정비 시급성이 낮다고 판단해 별도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회신했다. 부 의원실이 피해 유족을 통해 확보한 정보공개청구 회신자료에 따르면 강동구청은 “제출된 하수관에 대한 실태조사결과서에 따르면 땅꺼짐 구간의 하수관 상태는 구조적 상태가 양호하다(좋음, 매우 좋음)"며 “시설물 정비 시급성이 낮다고 판단한 바 별도 조치한 사항이 없음(지적된 하자가 없음)"이라고 밝혔다. 부 의원실은 시공사 조사에서 균열과 이음부 결함 등이 확인됐는데도 강동구청이 별도 정비를 하지 않았으며, 서울시 역시 협조 요청 이후 실제 조치 여부를 점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하수관로의 직접적인 관리주체가 강동구청이더라도 서울시 역시 지반침하 예방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권한과 책무를 갖고 있는 만큼, 사고 전 대응 과정을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사고조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사고조사보고서에서 '노후 하수관로 누수'를 사고의 간접 원인으로 제시했다. 다만 서울시와 강동구청의 사전 대응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의원실의 설명이다. 보고서의 '사고 원인별 각 기관 수행내용'에는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가 조사 결과에 따라 강동구청에 협조를 요청한 사실과 '하수관의 소량·장기 누수로 인해 확인 곤란'이라는 내용이 기재됐다고 의원실은 전했다. 부승찬 의원은 “사고 이전부터 하수관로의 균열과 이음부 불량 등 이상징후가 확인됐고 시공사도 우려를 전달했지만, 서울시는 강동구청에 관련 내용을 전달한 이후 실제 조치 여부까지 점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 역시 지하안전관리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서울시와 강동구청의 사전 대응이 적절했는지 사고조사 과정에서 분명히 규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국토교통부가 하자판정 상위 건설사로 공개한 업체들이 최근 5년여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건설공사에서 약 3조원 규모의 계약지분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명단 공개 이후에도 일부 업체의 추가 수주가 이어지면서 하자판정 이력을 공공주택 입찰 심사에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토부가 발표한 하자판정 상위업체 명단에 포함된 건설사 가운데 16곳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LH 주택건설공사 42건에 참여했다. 의원실이 집계한 업체별 계약지분액은 총 2조9488억원이다. 이는 해당 공사 전체 계약금액이 아닌 각 업체가 확보한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국토부는 공동주택 하자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반기마다 하자판정 건수가 많은 건설사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이번 자료에는 최근 6개월과 최근 5년 기준 하자판정 상위업체가 포함됐다. 업체별 계약지분액은 라인건설이 4818억원으로 가장 컸다. 라인건설은 남양주왕숙 B-17블록, 충북혁신 B-9블록 등 LH 공사 4건에 참여했다. 올해 상반기 공개된 최근 6개월 기준 통계에서는 하자판정 56건으로 4위에 올랐다. 해당 통계의 집계 기간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다. 진흥기업과 일성건설은 각각 5건의 공사에 참여해 4400억원과 4221억원의 계약지분을 확보했다. 최근 6개월 기준 하자판정 건수는 진흥기업이 35건으로 10위, 일성건설이 14건으로 공동 16위였다. 동부건설과 신동아건설의 계약지분액은 각각 3813억원, 2946억원으로 집계됐다. 하자판정 상위업체 명단 공개 이후 공사를 추가로 수주한 사례도 확인됐다.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공개된 명단에 포함됐던 진흥기업은 같은 해 12월 '충남도청이전신도시 RH15블록 아파트 건설공사 3공구'에서 1625억원의 계약지분을 확보했다. 대우건설도 같은 달 '인천계양 A-10블록 아파트 건설공사 4공구'에서 819억원의 지분을 확보했다. 올해 상반기 공개 명단에 포함된 동부건설과 동원개발 역시 이후 추가 계약을 체결했다. 동부건설은 지난 6월 '인천계양 A-19블록 아파트 건설공사 7공구'에서 395억원, 동원개발은 '안산신길2 A-1·3블록 아파트 건설공사 3공구'에서 266억원의 계약지분을 확보했다. 쟁점은 하자판정 상위업체로 공표된 이력이 공공주택 입찰 과정에서 별도의 감점 사유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다만 공개된 하자판정 건수가 이번에 집계한 LH 공사에서 발생한 하자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의원실이 전한 LH 입장은 현재 입찰과 평가를 조달청이 담당하는 만큼 현행 법령과 기준에 따라 계약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달청도 하자판정 상위업체로 공표됐다는 이유만으로 입찰상 불이익을 주는 별도 규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부실벌점과 품질미흡통보업체 감점 등 공사품질 관리 항목을 이미 심사에 반영하고 있어 추가 감점 기준 도입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부 의원은 기존 품질평가와 별개로 하자판정 이력의 반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하자판정 이력을 PQ와 낙찰심사에 반영하고 반복 업체에는 실효성 있는 벌점을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공공주택의 세대당 하자 접수 건수가 2022년 5.1건에서 지난해 11.5건으로 약 2.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품질 개선을 추진하는 가운데 시공 단계부터 하자를 줄이는 품질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분양·분양전환 공공임대·장기 공공임대를 합산한 세대당 하자는 2022년 5.1건, 2023년 5.4건, 2024년 9.5건, 2025년 11.5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6월 기준 집계에서는 8.0건으로 나타났다. 하자 건수는 입주 후 1년간 접수된 누적 건수이며, 세대당 하자는 전체 하자 접수 건수를 해당 세대수로 나눈 값이다. 주택 유형별로는 공공분양의 세대당 하자가 가장 많았다. 공공분양은 2022년 10.4건에서 2023년 13.6건, 2024년 22.6건으로 늘었다. 지난해는 21.3건, 올해 6월 기준으로는 20.0건이었다. 지난해 공공분양 9588세대에서 접수된 하자는 총 20만4560건이다. 장기 공공임대의 세대당 하자도 2022년 2.1건에서 2023년 2.7건, 2024년 3.5건, 지난해 3.8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6월 기준으로는 2.6건을 기록했다. 분양전환 공공임대는 2022년 10.8건, 2023년 6.3건, 2024년 11.5건이었으며 지난해는 집계 대상 세대가 없었다. 올해 6월 기준으로는 104세대에서 566건이 접수돼 세대당 5.4건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체 평균은 하자 접수 수준이 서로 다른 주택 유형을 합산한 수치여서 연도별 공급 구성 변화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합산 세대수에서 공공분양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약 21.1%에서 지난해 약 43.6%로 높아졌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발표한 주거안정플랜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재고를 현재 약 194만가구에서 2030년까지 250만가구로 확대하고 품질도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정 의원은 공급 확대와 함께 반복되는 하자의 원인을 분석하고 설계·자재·시공 단계부터 개선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공공임대주택 250만가구라는 공급 목표를 세웠다면 그에 걸맞은 품질관리 역량도 함께 갖춰야 한다"며 “정부와 LH는 '얼마나 많이 공급했는가'뿐 아니라 '얼마나 제대로 지었는가'로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LH가 접수된 하자를 보수하는 사후 대응에 그치지 말고, 반복 하자의 원인을 분석해 설계와 자재, 시공 단계부터 개선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현장 품질관리와 감독을 강화해 같은 하자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한 뒤 한 번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채 6개월 이상 비어 있는 매입임대주택이 2200호를 넘어섰다. 신축매입임대 착공 실적도 연간 목표의 4분의 1에 못 미치면서 공급 확대와 함께 확보한 주택의 입주율을 높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 이력이 없는 6개월 이상 공가 주택은 2024년 1262호에서 지난해 1651호, 올해 8월 2234호로 늘었다. 2024년 대비 972호, 77.0%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LH가 관리하는 매입임대주택은 18만1938호에서 20만6179호로 13.3% 증가했다. 관리물량 증가율보다 첫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장기공가 증가율이 약 5.8배 높았다. 이번에 집계된 물량은 기존 임차인이 퇴거한 뒤 비어 있는 주택과 달리, 매입 후 임대차 계약 이력이 전혀 없는 주택이다. 확보한 주택이 실제 입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입 단계부터 수요와 입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는 신축매입임대를 주요 주택공급 수단으로 확대하고 있다.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는 2026∼2027년 수도권 신축매입임대 7만호 착공 목표를 제시했다. 그러나 LH의 올해 착공목표 4만4359호 가운데 지난 8월 11일까지 착공한 물량은 1만44호로, 목표 대비 22.6%에 그쳤다. 연간 목표 달성 여부는 이후 실적을 확인해야 하지만, 공급 단계에서는 착공을 늘리고 임대 단계에서는 장기공가를 줄여야 하는 과제가 동시에 드러난 셈이다. 장기공가의 배경으로는 주택의 입지와 품질이 실제 임대 수요와 맞지 않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민간 사업자나 주택 소유자의 매입 신청을 받아 LH가 심사하는 방식만으로는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지역에 주택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의원실이 인용한 국토연구원의 지난 7월 워킹페이퍼 '매입형 공공임대주택의 운영 실태와 개선 방안'도 신청에 의존하는 매입 구조가 공급 여부와 입지·가격 결정을 수동적으로 만들고, 실제 거주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이번 공가 증가의 구체적인 원인은 지역별 수요와 모집·계약 경과 등을 추가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부 의원은 “정부가 매입임대 공급을 확대하고 있지만 신규 착공은 더디고, 이미 확보한 주택의 장기공가는 늘고 있다"며 “매도자의 신청을 기다리는 수동적 방식에서 벗어나 청년·신혼부부 등 실제 수요자의 생활권과 교통여건을 기준으로 필요한 지역의 주택을 공공이 능동적으로 발굴·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정부가 서울 용산·서초·마포 등 10개 자치구에서 약 1만8000호 규모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규 후보지 11곳을 선정했다. 신규 후보지 선정은 3년여 만이다. 내년 상반기 예정지구 지정을 거쳐 2030년 하반기 착공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로 서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11곳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3월 11일부터 5월 8일까지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해 주민 제안 44곳을 접수했다. 이후 후보지검토위원회에서 노후도 등 법정 요건과 사업성, 주민 의향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후보지를 확정했다. 선정 지역은 광진구 2곳과 강서·구로·마포·서초·성북·송파·양천·용산·은평구 각 1곳이다. 유형별로는 역세권 6곳, 저층주거지 5곳이며, 후보지별 계획 물량을 합산한 공급 규모는 1만7881호다. 역세권 유형 가운데 공급 규모가 가장 큰 곳은 양천구 목동의 염창역 남측으로, 11만7900㎡에 4222호를 공급하는 계획이다. 용산구 효창동의 효창공원앞역 북측은 9만3262㎡에 4040호 규모다. 효창공원앞역 북측은 지하철 6호선과 경의중앙선 환승역에 인접해 있다. 이 밖에 역세권 후보지로 광진구 아차산역 동측 1663호, 서초구 이수역 동측 918호, 구로구 오류동역 남측 858호, 성북구 성신여대입구역 북측 755호가 선정됐다. 서초구에서 도심복합사업 후보지가 선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저층주거지 유형은 강서구 화곡역 동측 2335호, 은평구 백련산 서측 961호, 마포구 망원체육공원 인근 940호, 송파구 올림픽공원 인근 935호, 광진구 성동초 인근 254호다. 마포구 역시 이번에 처음으로 도심복합사업 후보지가 선정됐다. 망원체육공원 인근 후보지는 3만1090㎡ 규모로, 망원한강공원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고 강변북로와 인접해 있다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10월 중 신규 후보지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 절차 등을 안내하는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후 2027년 상반기 예정지구 지정을 거쳐 2030년 하반기 착공이 가능하도록 추진한다. 다만 이번 선정은 후보지 단계로, 실제 공급까지는 주민 동의 확보와 지구 지정, 사업계획 승인 등 후속 절차가 남아 있다. 내년 상반기에는 수도권을 대상으로 추가 공모도 진행한다. 이번 선정에서 제외된 사업지는 주민 의향률 확보와 지구계 변경 등 보완을 거쳐 다시 접수할 수 있다. 기존 후보지의 복합지구 지정도 이어지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4일 서대문구 고은산 서측 2577호와 양천구 목4동 강서고 4209호를 복합지구로 지정했다. 이날은 강북구 송중동 주민센터 1083호, 은평구 녹번동근린공원 2676호, 영등포구 신길4 1273호를 추가 지정했다. 이달 지정된 5곳의 공급 규모는 총 1만1818호다. 이들 사업지는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과 토지 면적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확보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국토부는 사업계획 승인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도심복합사업은 공공 주도로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조합 설립과 관리처분계획 등 절차를 생략하고, 민간 정비사업보다 용적률 상향 등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총 47곳, 약 8만5000호 규모의 사업이 추진 중이다. 인천 제물포역 복합지구 약 3500호는 연내 착공을 앞두고 있다. 계획대로 진행되면 2021년 사업 도입 이후 첫 착공 사례가 된다. 정우진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8.13 대책을 통해 도심복합사업 확대를 약속한 만큼 후보지 선정에 그치지 않고 지구 지정과 사업계획 승인 등 후속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