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9일 서울 용산에 1만3500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 청년층 중심의 6만가구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찬반 양론이 엇갈린다. 역대급으로 속도, 물량이 파격적이어서 심리를 안정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계획대로 이행될 지 여부가 불투명하고 도시정비사업 규제 완화 등이 필요해 아직은 '미지수'라는 반복도 있다. 우선 이번 대책이 과거 발표에 비해 실행 가능한 카드를 추려 제시해 공급 불안 심리를 안정화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문도 명지대 대학원 실물투자분석학과 겸임교수는 “예전 정부의 대책은 이게 과연 될까 싶은 불확실성이 컸다면 이번에는 비교적 실현 가능한 사업과 로드맵 위주로 추려 발표한 점은 긍정적"이라며 “용산·태릉·과천 등 도심 공공자산을 상당 부분 동원한 만큼 신도시급 상징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청년·신혼부부를 주요 수혜층으로 삼고, 역세권 공공임대·공공분양과 청년주택, 직주근접형 공공주택을 도심 핵심지에 집중 배치하겠다는 구성을 담았다. 교통·교육·문화 인프라를 묶은 '주택+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패키지로 정주여건을 개선하겠다는 구상도 함께 언급됐다. 이 같은 설계는 청약 대기층 입장에선 “도심에서 기다려볼 만한 물량이 생겼다"는 신호로 읽힐 수 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서울 도심 핵심 입지 유휴부지를 활용해 수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구상은 상급지 선호와 공급 부족 우려를 정면으로 겨냥한 것"이라며 “민간 분양이 줄어든 상황에서 신혼부부·생애최초 청약 대기자들에게 공공택지 당첨 가능성과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분양가는 분명한 매력"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단기 집값 흐름을 바꿀 정도의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최원철 연세대 미래부동산개발 최고위과정 책임 교수는 “수요가 몰린 핵심 지역에 공공이 직접 공급을 늘리겠다는 방향성 자체는 맞다"며 “도심에서 신도시급 물량을 제시한 만큼 일부 비핵심 지역의 수요 분산과 중장기 공급 기대 제고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강남·한강벨트처럼 이미 가격이 크게 오른 핵심권에서는 이번 발표만으로 단기 급등세를 꺾기는 어렵다"며 “실제 입주 시점에 어느 정도 물량이 시장에 나오는지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군부지 이전·토지보상·그린벨트 해제 등 선행 절차 때문에 착공과 입주 사이의 시간 간극이 크다"며 “지금 발표된 물량이 전월세난과 단기 매매 과열을 바로 진정시키기는 쉽지 않다"고 내다봤다. ​이번 대책의 성패는 결국 '속도전'이 말 그대로 속도로 이어지느냐에 달려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함영진 랩장은 “도심 공공부지 대부분이 토지 정비, 인허가, 이해관계 조정, 재원 마련 등 과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발표 이후 착공·준공까지 통상 3~4년 이상이 걸릴 수밖에 없다"며 “단기적으로는 공급 기대가 가격 상승을 누르는 심리적 효과를 줄 수 있지만, 가시적인 착공과 분양이 얼마나 빨리 뒤따르느냐가 정책 실효성을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부 대책 발표 후 용산 일대에선 개발 지연 등에 따른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날 발표된 주택공급 대책에 대해 서울 용산구 이촌동 한가람 아파트 인근 T 부동산 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용산공원 남측에 인접한 이촌동은 노후 아파트가 많아 주민들의 개발 의지가 높은 곳"이라며 “이번 대책에서 용산에만 1만 가구 이상 주택을 공급한다는데, 대부분 임대주택 아니겠나. 이 지역 주민들 대부분이 대형 건설사가 주도하는 민간 개발을 희망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대규모 공공주택을 공급하면 어떤 형태로든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날 각종 부동산 커뮤니티에선 용산 주민 등을 주측으로 정부 대책에 대해 성토글이 일제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남은 과제도 산적해 있다. 그동안 주민 반대 등 여러가지 이유로 주택공급이 무산된 지역 상당수가 이번에 다시 후보지가 올라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은 여전하다. 시장 안정 효과에 대해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임대주택이 공급 물량의 대부분으로 추정되는데다, 착공 시기가 대부분 2028년에서 2030년인것도 당장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기엔 시기적으로 역부족이라는 분석이다. 김인만 부동산연구소장은 “공급 대책은 최선을 다하는 게 맞지만, 수요자들의 관심이 큰 용산이나 과천은 당첨 자체가 쉽지 않다"며 “임대 물량을 제외하면 실제 공급 가구 수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국토교통부의 3만2000가구 추가 공급 대책을 두고 서울시가 “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반발했다. 정부가 용산국제업무지구에 1만가구 공급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도 시는 “현실적인 한계는 최대 8000가구"라는 입장을 밝혔다. 시는 29일 오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국토부의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입장을 공식화했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오늘 발표된 대책은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서울시가 제시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이 배제된 대책이라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발표한 서울 시내 3만2000가구 공급 대상지에 대해 “서울시의 우려와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발표됐다"며 실무협의 과정에서 강조해 온 정비사업 규제 완화 등 '신속 공급' 수단이 빠진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시의 이견이 가장 뚜렷하게 드러난 대목은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공급 물량이다. 김 부시장은 “정부는 1만호를 제시했으나 서울시는 최대 8000호가 적정하다는 의견을 일관되게 전달해 왔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와 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 내 주거 비율과 학교·공원 등 기반시설 계획을 두고 협의를 진행해 왔지만, 시는 6000호 수준을 전제로 교육청과 학교 문제를 논의해왔고 이후 최대 7000~8000호까지는 검토할 수 있다는 조건부 입장을 밝혀 왔다는 취지다. 시는 국제업무지구의 기능 훼손 우려를 이유로 들었다. 최진석 시 주택정책실장은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상업·마이스·업무 기능이 충분히 살아나야 하는 곳"이라며 “단기적인 주택 공급 숫자에 매몰돼 더 큰 미래 비전을 희생하는 것 아니냐는 관점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시는 정부 공급 대책의 방향 자체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공급 방식이 공공 주도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고, 정작 현장에서 물량을 내고 있는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지원은 빠져 있다는 것이다. 김 부시장은 “서울 주택공급의 90% 이상은 민간의 동력으로 지탱돼 왔다"며 “특히 시민이 선호하는 아파트는 정비사업이 주요 공급원"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비구역 해제와 신규 지정 중단 여파로 공급 파이프라인이 끊기면서, 향후 4년간 공급량이 급감하는 '공급 절벽' 위기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시는 정부가 발표한 '10·15 대책' 이후 강화된 정비사업 규제가 이런 공급 절벽을 더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시장은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과 이주비 대출 규제가 정비사업의 발목을 잡을 수 있음을 지속적으로 전달해 왔다"며 “올해 이주가 예정된 사업장 43곳 중 39곳에서 과도한 대출 규제로 이주비 부담이 커지고, 사업 지연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별 부지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태릉CC 부지와 관련해 김 부시장은 “해제되는 개발제한구역 면적에 비해 주택 공급 효과가 미비해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인근 상계·중계 등 노후 도심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2만7000호 추가 공급이 가능한 만큼, 민간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을 우선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정부 대책이 실제 공급 시점까지 걸리는 시간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 부시장은 “국공유지·유휴부지를 활용하더라도 서울시에서 이미 추진 중인 4개 부지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빨라야 2029년에나 착공이 가능하다"며 “지금 당장의 공급 절벽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평가했다. 따라서 시는 민간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해 공급 절벽을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부시장은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가 가장 빠른 길"이라며 “규제를 완화하면 진행 중인 정비사업에서 정부 대책보다 더 빠르게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발표된 이 정책이 끝이 아니기를 바란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실효성 있는 후속 정책이 논의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박창근 전 가톨릭관동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가 국토안전관리원 제3대 원장으로 신규 취임했다. 박 원장은 마산고등학교와 서울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에서 토목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인물이다. 이후 서울대 공학연구소 특별연구원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원을 거쳐 1997년부터 가톨릭관동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로 재직해왔다. 아울러 가톨릭관동대학교 공과대학장, 대한하천학회장, 부산도시환경연구소장, 시민환경연구소장 등을 역임했다. 최근에는 지반침하사고(싱크홀)와 산사태 등 주요 재난사고 현장에서 원인 규명 및 예방 대책을 마련하며 관련한 토론회에도 자주 참여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 후에는 국정기획위원회 기획위원으로 정부 재난안전 분야의 핵심 국정과제 설계에 참여하여 국가 재난안전체계의 방향을 수립한 이력이 있다. 박 신임 원장은 진주 본사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보호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면서, 건설·시설·지하 안전을 종합 관리하는데 필요한 전문성 제고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기관 운영의 포부를 밝혔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정부가 용산에 대규모 주택 공급을 예고하면서 서울시와 공급 규모 등을 놓고 이견을 빚고 있는 가운데 김 장관은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풀겠다고 29일 밝혔다. 또 분양-임대 물량은 현재 조정 중이고, 과천경마장 이전 시 생길 수 있는 불편함도 최소화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 정부 관계기관 합동브리핑'에서 김 장관은 취재진의 질의에 위와 같이 답했다. 다음은 김 장관과의 일문일답. -태릉 CC 부지 주택 공급은 과거 정부에서 추진했지만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어떻게 해당 부지에 주택 공급을 다시 추진하게 됐나 ▲지난 정부에서 국가유산청과 국토부가 이견이 있어 해당 부지 주택 공급이 어려웠다. 현재는 국토부와 유산청 간에 굉장히 원활하게 협의가 잘 되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용산 업무지구 개발 시 1인당 녹지 비율을 고려하면 8000호 공급이 현실적이라는 입장인데 정부의 1만3500호 주택 공급 발표는 시와 합의가 끝난 상황인가. ▲서울시와 이견이 있고, 협의 과정에 있다. 다만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정비창 부지에 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울시 의회와의 이견으로 공급 시기가 더 늦어지는 상황을 보면서 그래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서울시와 협의를 잘 해서 (용산 주택 공급 문제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추진하겠다. -오늘 공급 방안에서 그린벨트 부지 해제 문제는 빠져 있는데 배경이 있나. ▲그린벨트 부지 주택 공급은 여러 가지 면을 검토 중이다. 다만 특정한 날짜를 정해놓고 공급을 한다기보다는 지속적으로 그린벨트 문제를 살펴보고 있다. 이번에 성남시 주택공급 후보지 일부 지역은 그린벨트에 포함돼 있기도 하다. -청년과 신혼부부 위주의 공급이라는데 발표 물량 중 임대 물량과 분양 물량의 비중은. 청년과 신혼부부 위주 공급이면 분양 물량이 너무 적은 것 아닌가. ▲현재 임대 물량과 분야 물량을 정확히 구분해서 정하지는 않은 상황이다. 정부에서 주거복지 로드맵을 상반기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발맞춰 물량을 조정 중이다.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 임대 물량이 많고, 분양은 적다는 표현은 과하다는 생각이다. 구체적인 임대 물량과 분양 물량이 정리되면 그 때 따로 말씀드리겠다. -오늘 발표한 내용 상당수가 대부분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8·4 주택공급 대책에서 거론한 부지들이다. 당시 후보지에 주택 공급을 추진했다가 주민들이 반대로 공급이 무산된 곳들이 대부분이다. 지금은 어떻게 상황이 변한 것인가. 정말 해당 후보지들에 신속하게 주택공급 추진이 가능한가. ▲주민들과 지방정부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반대한 이유를 살펴보니 계속 주택만 짓는 거에 대해 거부감이 존재했다. 따라서 현 정부에선 주택 공급과 함께 자족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후보지에 일자리가 추가로 들어갈 수 방안을 마련해 지역 주민과 지방정부를 설득시키려고 한다. -기존 노후 청사 개발 주택 공급 사례를 보면 대부분 전용면적이 30m²대 정도 되는 초소형 원룸 형태가 많고, 대부분이 임대 물량이다. 이번 공급 방안에선 노후 청사 개발 부지에 분양주택이 들어가는지. ▲(노후 청사 개발 부지에) 분양 주택이 들어갈 수도 있다. 모든 상황을 열어놓고 준비 중이다. - 민간 정비 사업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 문제는 정부에서 논의 중인지. ▲현재 국토부에서 재초환 문제는 논의하고 있지 않다. 국회에서 관련 논의를 하고 있고, 국회 주도로 재초환 문제가 상정되면 정부도 이에 참여해 대안들을 모색하겠다. -과천경마장 부지는 국유지인가, 마사회 소유인가. (주택 공급으로 인한) 경마장 이전 시 많은 이용객들이 불편이 예상되는데 해소 방안은 있나. ▲경마장 부지는 마사회 소유다. 이전에 관한 구체적인 결정은 마사회 이사회가 결정한다. 경마장 이전 시 지역 주민 반발, 마사회 노조 반발, 이용객 반발이 있을 수 있다. 마사회 및 노조와 충분히 협의해 마사회 영업에 무리가 없도록 하겠다. 경마장 이전으로 인한 이용객 불편도 최소화 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도권에 총 6만호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서겠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 정부 관계기관 합동브리핑'에서 김 장관은 “서울 용산과 태릉, 경기 과천 등 도심에 위치한 부지나 낡은 청사 등을 활용해 총 6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첫 번째로 용산역·용산공원 등 국민께서 선호하는 입지 여건을 가진 용산구 국제업무지구, 캠프킴, 501정보대 반환 토지에 주택 총 1만3500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국제업무지구는 기존 구상에서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당초 6000호에서 최대 1만호까지 공급을 확대하겠다"며 “캠프킴 부지는 녹지 확보 기준 합리화를 통해 기존 1400호 규모에서 최대 2500호 수준으로 공급 규모를 확대하고, 2029년 착공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501정보대 부지는 토지 정화가 완료된 만큼 계획 수립을 거쳐 2028년 착공 목표로 150호를 공급하고, 용산 유수지 등 인접 부지 약 1000호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김 장관은 “두 번째로 과천에 9800호를 공급하겠다"며 “과천 경마장과 국군방첩사령부를 이전하고, 이전 부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함과 동시에, 미래 산업과 양질의 일자리가 공존하는 직주근접형 주거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며 “아울러 시설 이전이 선행되어야 하는 만큼, 올해 상반기 중 농식품부와 국방부가 시설 이전 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이며, 계획 수립 과정에서 마사회 등 관계기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함으로써 속도감 있는 착공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셋째로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 CC 개발사업을 유산청의 협조 하에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쳐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 마련과 함께 충분한 녹지공간을 조성하면서 총 6800호의 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김 장관은 "네 번째로 판교 테크노밸리와 성남시청이 인접한 우수 입지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약 20만평을 지정해 총 6300호를 공급하겠다“며 "주거 수요가 높은 곳인 만큼 관련 인허가, 보상 등을 조속히 시행해 2030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외에도 공공시설 이전을 통한 동대문구 일원 1500호, 은평구 불광동 일원 1300호, 광명 경찰서 부지 550호, 하남 신장테니스장 부지 300호와 함께 군 부지를 활용한 강서 군부지 918호, 금천 공군부대 2900호, 남양주 군 부지 4180호, 고양시 소재 옛 국방대학교 2570호 등 도심 내 핵심 입지에 위치한 총 5만호 규모의 물량을 2027년부터 순차적으로 착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노후청사 복합개발을 통해 김 장관은 1만호의 후보지를 우선 발굴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번에 발굴한 후보지는 서울 20개소 6000호, 경기·인천 14개소 4000호"라며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LH 소유의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엔 스마트워크센터와 같은 비즈니스 시설을 결합해 미혼 청년 등을 위한 주택 약 500호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국토교통부가 도심 내 유휴부지를 활용한 수도권 주택 6만호 신규 공급시 예상되는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공공주택 지구와 주변지역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신규 지정했다. 국토부가 29일 발표한 공급대책에 따르면, 서울에 3만2000호(53.3%), 경기 2만8000호(46.5%), 인천 1000호(0.2%)가 공급될 예정이다. 도심 내 공공부지 활용 물량으로는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캠프킴 일대 1만2600호와 경기 과천시 경마장·방첩사 일원 9800호 등이 포함됐다. 국토부는 이날 발표한 공공주택지구 및 주변 지역에 대해 투기성 토지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즉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공급 대상 지역은 경기 과천·하남·남양주·수원·안양·의정부·광명·용인·평택·부천과 인천 남동구·서구 등이다. 이중 과천시와 하남시, 수원 일부 지역 등은 이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와 관련해 이재평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 주택공급정책관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오늘 고시될 예정이어서 구역이 모두 공개될 것"이라며 “이전 발표한 곳 중 경기 지역과 인근 과천 등이 포함되는데, 기존에 지정된 곳은 공공주택·아파트 위주였다. 다만 지구 지정을 하려면 구역을 따로 정해야 해 토허제로 지정하는 거다. 참고로 이야기하자면 과천은 주암동이 모두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제 효력은 이날 고시한 이후 5일이 지난 2월 3일부터 발생한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정부가 서울에만 신도시급 규모인 3만2000호 등 수도권에 총 6만호의 신규 주택을 조기에 공급하기로 했다. 지난해 서울 4000호 등에 그쳤던 9.7 공급 대책보다 수요가 몰리는 도심내 주요 입지에 공급하는 주택량이 대폭 늘어난 게 특징으로, 그린벨트 대규모 해제 조치는 빠졌지만 가용 가능한 땅을 사실상 총동원했다. 최근 서울 집값 상승세의 주요 원인인 공급 절벽과 공포심리(FOMO)를 완화시킬 지 주목된다. 정부는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주택 공급 대책을 확정했다. 지난해 9·7 주택 공급 대책에서 오는 2030년까지 총 135만가구 이상을 착공한다는 공급 목표의 후속 대책 격이다. 서울, 경기, 인천의 도심권에서 총 487만㎡ 크기의 '신도시'급 규모에 도심 유휴부지, 체육시설, 노후청사 등을 총동원해 6만호를 공급하는 게 뼈대다. 정부는 이를 주로 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층에게 우선 공급할 예정이다. 지역 별로는 서울 26곳 3만2000호, 경기 18곳 2만8000호, 인천 2곳 100호 등이다. 종류 별로는 국유지 2만8100호, 공유지 3400호, 공공기관 부지 2만1900호, 기타 8300호 등이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정부는 서울시가 개발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 기존 계획된 4000호의 주택 공급량을 1만호로 대폭 늘리고 주변 캠프킴 부지, 용산유수지 등도 개발해 용산구 일대에만 1만2600호를 공급한다. 과천시에도 과천경마장, 방첩사 부지 등에 9800호, 노원구 태릉CC에 6800호, 동대문구 국방연구원·한국경제발전전시관 자리에 1500호, 불광동 한국행정연구원 등 4개기관 부지에 1300호, 광명시 광명경찰서,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300호, 겅서구 군부지 900호, 독산 공군부대 2900호, 남양주 군부대 4200호, 서울 국방대학교 부지 2600호 등이다. 노후청사 복합개발 34곳도 포함됐다.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 쌍문동 교육연구시설 등에 총 9900호가 새로 지어지며, 여기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조성 6300호도 추가된다. 정부는 기존 시설의 이전을 오는 2027년까지 착수하도록 해 2028~2030년부터는 착공할 수 있도록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 중 예타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나 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 절차도 신속히 이행한다. 서민 주택 공급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은 그린벨트 해제 총량 예외 인정도 추진한다. 또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구 부총리는 “접근성이 좋은 도심 내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한 6만호의 주택을 신속 공급하겠다"면서 “국민들께서 신속한 주택 공급을 체감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이번 방안에 포함된 후보지의 사업 이행상황을 밀착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의 종료 시점을 당초 예고한 5월 9일에서 한두 달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은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와 관련해 “5월 9일이 아닌 한두 달 뒤에 종료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중과 유예 조치를) 한두 달 뒤 종료하더라도 원칙을 훼손하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정부도 약간의 책임이 있다"면서 “4년간 계속 관례대로 연장해 왔으니까, 이번에도 (국민들께서) 되겠지라는 관측이 많았다"고 했다. 이어 “미리 집을 팔려면 그 안에 세입자도 있고 해서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수 있다"며 “일몰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좀 더 일찍 보고드리고 했어야 하지 않느냐는 반성도 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종적으로 (부동산) 매각이 이뤄진 것을 상당 기간 인정해 주려면 시행을 고쳐야 한다"며 “시행령을 고칠 때까지 5월 9일 계약이 체결되고, 그 이후 일정 기간 어느 정도 뒤까지 거래를 완료하는 것까지 (인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김 실장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 “대통령이 지난번 밝힌 '유예 없다', '당초 예고한 대로 일몰할 것이다'라는 건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며 “원칙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부동산 세제 전반에 대해서는 “시기별, 단계별로 정말 많은 조합이 가능하다"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시뮬레이션해 보고 방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제라는 게 정말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는 주제"라며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한두 달 내에 발표할 내용은 아니다"고 했다. 그는 또 “장기간, 심층적으로 여러 다부처가 동원돼 논의해야 할 주제"라며 “분명한 것은 대통령이 타산지석, 부동산 망국론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엄두가 나지 않아서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28일 공시를 통해 지난해 연간 매출은 14조1480억원, 영업이익 5360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매출은 전년(18조6550억원) 대비 4조5070억원 감소했다. 특히 영업이익은 전년(1조10억원) 대비 4650억원 감소하면서 거의 반토막이 났다. 삼성물산 측은 “하이테크 사업(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건설)을 중심으로 대규모 프로젝트가 준공 단계에 이르면서 매출과 영업이익 규모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작년 4분기 실적은 대체로 호조세를 보였다. 동기간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매출 4조440억원, 영업이익 1480억원을 거뒀다. 매출은 전년 4분기(3조6740억원)와 비교해 3700억원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1450억원) 대비 30억원 증가했다. 삼성물산은 “지난해 4분기부터 해외 플랜트 등 신규 프로젝트 매출이 본격화 되면서 견조한 수익성을 유지해 전년 동기 대비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했다"고 전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정부가 조만간 새로운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찌라시 형태의 관련 정보글이 시중에 나돌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최초 작성자 등을 추적해 사법처리하겠다고 나섰다. 28일 관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부터 시중에 '받/ 이재명 정부 부동산 종합 대책 案' 이라는 제목의 찌라시(정보글)가 나돌기 시작했다. 시장의 예측보다 훨씬 더 강력한 '초강력 규제'들이 발표될 예정이라는 게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정부가 오는 7월 1일부터 공시지가 현실화율 95% 시행,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비거주 아파트 보유세 연 3%, 유주택자 전세대출 전면 금지 등을 시행한다는 것내용이다. 그러나 주무 부처인 국토부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엊그제부터 정부 부동산 대책 내용이라면서 정체 불명의 정보글이 돌고 있다"며 “전혀 일고의 검토조차 한 사실이 없고, 모두 전혀 사실 무근의 내용"이라고 부인했다. 이어 “정보글에서 주장하는 부동산 규제 내용은 현실적으로 거의 실현 가능성이 없는 내용들"이라며 “만약 이대로 규제가 시행되면 주택 시장에 오히려 더욱 큰 혼선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특히 이같은 '찌라시' 유포가 시장을 왜곡시킨다는 판단하에 작성 및 유포자를 추적해 사법처리하는 등 강경 대응할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지난 부동산 대책들의 경우에도 실제 정부 발표 전에 불분명한 정보글이 나돌아 시장에 혼선을 준 바 있다. 이제는 (부동산 대책 발표 전 찌라시 유포 현상에 대해) 더 이상 묵과할 단계가 지났다"며 “이번엔 해당 정보글을 최초로 작성하고, 유포한 사람을 끝까지 추적해 사법조치 등 법적인 처벌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앞두고 허위 정보가 담긴 '찌라시'가 유포되는 일은 잦아지고 있다. 지난해 10월 15일 주택공급 대책 발표에 앞서서도 토지거래허가 지정 구역이 기존의 강남 3구 외에 마용성(마포, 용산, 성동) 등 한강벨트까지 넓힐 것이라는 정보글이 유포됐었다. 하지만 실제 대책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까지 토허제로 광역 지정하는 등 오히려 더 강한 규제 내용이 담겼다. 이달 초에도 다시 토허제 지정 구역을 강남3구와 마용성 지역으로 축소하고, 그 외 서울 지역은 토허제를 해제할 것이라는 찌라시가 나돌기도 했다. 국토부는 정부 정책 신뢰 및 효과를 감소시키고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강력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난 12일 세종시 국토부 청사에서 열린 국토부 출입기자 신년 간담회에서 “토허제를 겨우 (작년 10월에) 광역 지정했는데 이를 몇 달 만에 되돌리는 것은 정부 정책의 신뢰도를 흔드는 것으로, 전혀 고려조차 하고 있지 않다. 부동산 정책은 항상 면밀하게 시장을 모니터링하면서 신중하게 시행하겠다"고 일축한 바 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