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현대자동차그룹의 글로벌비즈니스콤플렉스(GBC) 개발 사업을 둘러싼 공공기여금 산정 기준 논란과 관련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다. 행정기관-사업자간 협상에 의존하고 있어 '재량권'이 남용되고 있다. 결과가 나오더라도 '뒷말'이 있을 수 밖에 없는 구조다. 협상 과정과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공기여 규모를 산정하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13일 시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시와 현대차그룹이 지난달 30일 합의한 GBC 사업 재개를 위한 공공기여 협상과 관련해 산정 기준, 절차 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배경에는 제도적 부실이 자리잡고 있다. GBC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옛 한전 부지에 현대차그룹 신사옥과 업무·호텔·문화시설 등을 조성하는 대규모 복합개발 사업이다. 올해 상반기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공공기여 이행협약 체결을 거쳐 2031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2014년 해당 부지를 약 10조5500억 원에 매입한 뒤, 2016년 서울시와의 사전협상을 통해 공공기여를 전제로 초고층 개발 계획을 확정했다. 당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을 용적률 최대 800%의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 전환해주는 대가로 약 1조7000억 원대의 공공기여금을 내기로 했었다. 그런데 이후 사업 계획이 변경되면서 일부 공공시설 활용과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감면됐던 공공기여금 약 2300억 원을 환수하기로 했다. 따라서 총 공공기여 규모는 기존 1조7400억 원에서 1조9827억 원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일각에선 당초 약속했던 국제업무지구의 랜드마크 건설이 취소됐고 연면적도 상향 조정된 만큼 토지가치 상승분을 기준으로 현재보다 1조~2조원 더 많은 최소 3조~4조원대의 공공기여금이 적절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 이 곳의 현재 땅값은 현대차의 매입 당시보다 약 두 배 가량인 20조원대를 훌쩍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업계에선 현대차가 GBC 사업으로 인해 얻을 잠재적 이익이 임대료 수익만 연간 약 1조5000억원에 달할 수 있고 총 자산가치는 토지+건물을 합쳐 약 50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는 이들이 있다. 그럼에도 시와 현대차는 2016년 1차 협약 체결 당시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1조9827억원만 내는 데 합의했다. 이는 당시 일반주거구역에서 용적률 800%인 일반상업구역으로 용도구역을 변경함에 따라 예상되는 토지가격 상승분의 약 40%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시는 '규정대로' 했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공공기여는 민간 개발로 발생한 전체 이익을 환수하는 제도가 아니라, 도시계획 변경으로 추가 발생한 이익의 60%를 환수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 역시 “법에는 공공기여의 개념과 원칙만 규정돼 있고, 구체적인 산정 기준은 지자체가 조례와 지침으로 운영하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시가 알아서 할 문제라는 것이다. 그러나 공공기여 제도 자체의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민간싱크탱크인 한국부동산연구원이 2024년 발간한 '공공기여제도의 개념적 고찰'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기여는 도시계획 변경으로 민간에 추가적인 개발 권한이 부여될 경우 발생하는 계획이득의 일부를 공공이 환수해 기반시설 확충과 공공성 제고에 활용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문제는 실제 운영 과정에서 지자체별로 상이한 기준과 방식이 혼재돼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면적 기준, 토지가치 상승분 기준, 정률·정액 방식 등이 병행되면서 동일한 도시계획 변경에도 사업과 지역에 따라 공공기여 규모가 달라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로 인해 공공기여가 객관적인 산식보다는 개별 협상에 의존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시-현대차의 GBC 협상이 대표적 사례였다. 연구원 측은 보고서에서 “이러한 운영 구조는 지자체의 행정 재량을 확대해 공공기여 산정 과정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산정 기준과 기준 시점, 공공기여 범위가 법령 차원에서 명확히 정리돼 있지 않아 사업자와 시민 모두가 결과를 납득하기 어려운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외에서도 이같은 문제점을 보완한 사례들이 많다. 독일 뮌헨은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공공기여를 사전 규칙에 따라 운영하고 있다. 대규모 개발 시 공공임대주택 공급, 기반시설 설치, 공공시설 비용 분담 등 기여 항목과 부담 수준을 법률과 지침으로 미리 정해 두고 이를 일관되게 적용한다. 행정은 계획과 직접 관련된 범위를 넘어 추가 기여를 요구할 수 없도록 제한돼 있다. 공공기여가 협상이 아닌 제도에 따라 예측 가능하게 작동하도록 설계돼 있다. 이를 통해 행정 재량 논란을 최소화하고 정책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따라서 공공기여 산정 기준과 절차가 불명확한 구조가 논란을 키우고 있는 만큼 법령 차원에서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도시계획 전문가는 “공공기여는 협의가 불가피한 제도지만, 기준이 모호할수록 행정 재량과 해석 차이가 커질 수밖에 없다"며 “법령이나 시행령 차원에서 산정 기준과 기준 시점, 절차를 보다 정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신년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1월 안으로 주택공급 정책과 관련해 보다 구체화 된 추가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서울 강남 3구와 마용성(마포, 용산, 성동) 등 한강벨트를 제외한 서울 및 경기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설이 돌고 있는데 대해선 논의하고 있는 바가 없다고 일축했다. 또 최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부정청약 의혹 관련 국토부가 조사 착수를 공표한 가운데 김 장관은 “해당 문제에 대해 파악하지 못했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보다 자세한 사항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다음은 김 장관과 취재진과의 일문일답 -작년 10·15 주택 공급대책 발표 이후 서울에서도 집값이 오르는 곳만 오르고 격차가 심해지고 있다. 어떤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고, 서울시와 주택공급 관련해 협의가 잘 되는 부분과 마찰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 또 정비사업 활성화 및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용적률 완화 등 규제 완화는 어떤 부분까지 검토하고 있나. ▲ 주택 공급 관련해 서울시와는 협의 문제는 의견 조정 과정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상황이 진척된 후 (외부에 관련 내용을) 공개할 부분이 있다.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부처 내부적으로 재초환 및 용적률 완화는 검토한 것이 없다. 다만 (주택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티러링 중이다. -주택공급 추진본부 출범식 조만간 공급대책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이달 중으로 대책이 나오나. 공급 대책 관련 세제 관련 조정을 위해 과세 당국과 협의 중인가. ▲ 주택공급대책 추가 발표 시기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고 있다. 과거 (대책을) 발표해 놓고, 막상 현실에서 정책 추진이 안돼 시장 신뢰를 상실하는 문제가 있었다. 세재 조정 문제는 구체적인 논의는 없지만 원론적인 수준에서 논의되고 있는 정도라고 이해해주면 좋겠다. 옵션 중 하나로 열어두고 검토하고 있는 수준이다. -최근 일각에서 정보글 형태로 추가 주택공급 정책 발표 시 일부 지역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될 것이라는 내용이 돌았다. 토허제 구역 조정 문제가 주택공급 추가 대책에 담겨 있는지. ▲ 토허제 구역 조정 문제에 대해선 전혀 논의한 바 전혀 없다. 주택시장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만 생각해주시면 좋겠다. 국토부에서는 정책의 일관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토허제 구역 문제는 수시로 검토하고 있지만 논의하고 있진 않다. 지금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만 생각해주면 좋겠다. -일부 지역에 한해 토허제를 해제해 달라는 서울시 요구가 있다고 들린다. 실무선에서는 논의가 되고 있나. ▲ 서울시와 토허제 관련 협의 문제는 지금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을 양해 부탁드린다. 어떤 정책이든 결정 전 단계에서 여러가지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해 굉장히 조심하고 있다. -건설사 도산 이어지고 있는데 시장의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시는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 중소 건설사 도산 문제를 심각히 보고 있다. 건설 경기가 굉장히 나쁘긴 하지만 작년 4사분기 들어 약간 개선됐고, 여러 관련 기관에서 건설경기가 좋아질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고민 중이다. -이혜훈 후보자 부정청약 관련 논란 있는데 국토부에서 조사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았다는 보도가 있다. 국토부 추가로 들여다볼 계획이 있나. ▲ 일단 이혜훈 후보 문제는 일단 제가 잘 모른다. 미국 출장 중이었고, 이제 막 귀국해 내용파악이 아직 안 돼 있다. 따라서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고 (19일부터 진행될 국회) 청문회에서 논의되지 않을까 한다. -주택공급 추가 대책 발표 시점 관련해 주택 시장 실수요자들의 어려움을 감안하면 어느 정도 당국에서 발표 기한을 예정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염두에 둔 발표 시점이 있나. ▲ 아주 여유있게 잡으면 명절(올해 구정 2월 중순) 전에 무조건 (추가 주택공급 대책이) 나와야된다고 생각한다. 어느 정도 계획은 나와있지만 (제대로 된 협의 없이) 나중에 발표하고 나서 문제가 생기면 정부 정책의 신뢰도가 상실한다. 다만 늦어도 1월 말까지는 (주택공급 추가 대책을) 발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정부가 공공주택을 전면에 내세우며 '공공임대 강화' 기조를 밝힌 가운데, 최근 국토교통부가 협동조합형 공공임대주택인 '위스테이'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나서면서 새로운 주거 대안으로서의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에 장기 거주, 입주민이 운영에 참여하는 구조를 결합한 위스테이는 청년·신혼 세대의 끊어진 주거 사다리를 일부 복원할 수 있는 모델로 거론된다. 영국과 유럽 등에서는 협동조합·사회주택이 이미 보편적인 주거 형태로 자리 잡았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소수 사례에 그치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재원 조달 방식과 공급 규모, 확장 가능성 등을 둘러싼 구조적 한계를 함께 짚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협동조합 방식 특성상 대규모 공급이 쉽지 않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담보할 제도적·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위스테이는 2016년 중산층 주거 대안으로 도입한 '협동조합형 공공지원 민간임대' 모델이다. 2020년 첫 입주가 시작된 '위스테이 별내'가 국내 1호 단지다. 건설사가 시행과 임대를 맡는 뉴스테이와 달리 위스테이는 입주민이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시행자이자 운영 주체가 되는 점이 핵심적인 차이다. 시세 대비 20~30% 낮은 임대료와 최대 8년의 장기 거주가 가능하다. 현재 국내에는 남양주 위스테이 별내와 고양 덕양구 위스테이 지축 두 곳만 운영 중이다. 지난 9일 위스테이 별내를 직접 찾아가봤다. 조용하고 한적한 신도시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아파트였다. 4호선 끝자락이라는 인식이 강한 노원역을 지나 별내가람역에 내려, 횡단보도를 한 번 건너 단지까지 걸어가 보니 체감 도보 시간은 10분이 채 되지 않았다. 단지 인근 초등학교는 걸어서 5분 거리에 있어 통학 여건이 나쁘지 않았고, 주변에는 편의점과 카페, 소규모 상가 등이 밀집해 있어 생활 편의시설 접근성도 준수한 편이었다. 인근에는 자이, 아이파크 등 대형 브랜드 아파트 단지들도 들어서 있어 전체적인 생활 인프라만 놓고 보면 '외진 변방'이라기보다는 기본기를 갖춘 신도시 주거지에 가깝게 느껴졌다. 위스테이 별내는 협동조합형 사회임대 아파트, 즉 '아파트형 마을공동체'로 불린다. 이러한 이름에 걸맞게 단지 안으로 들어가면 '동네책방' '동네체육관' '동네카페' 등 각종 커뮤니티 시설 이름에 '동네'라는 단어가 반복돼 마치 단지 전체가 하나의 마을과 같은 느낌을 줬다. 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산책하는 젊은 부부들, 놀이터와 마당에서 손주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노년 부부들의 모습이 자주 눈에 띄었다. 세대가 섞인 가족 단위 입주민이 이 '마을'의 주된 얼굴임을 자연스럽게 실감하게 했다. 아이를 키우는 젊은 부부들에게는 조용한 신도시 환경과 촘촘한 커뮤니티 시설이 어우러진 '살기 괜찮은 곳'으로 느껴질 만한 풍경이었다.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 7일 경기 남양주에 위치한 위스테이 별내를 찾아 협동조합형 사회주택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정부가 건설사 대신 입주민이 주체가 되는 협동조합형 공공지원 민간임대 모델을 중산층까지 넓혀 '값싸고 질 좋은 임대주택'을 늘리려는 구상을 밝힌 것과 연결돼 있다. 위스테이와 같은 사회주택은 해외 선진국에서는 이미 보편적인 주거 유형에 가깝다. 영국의 경우 지방정부와 '하우징 어소시에이션(housing association)' 등 등록 사회임대인이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주택을 공급하고, 부족분은 주거보조금(housing benefit)을 통해 국가가 뒷받침하는 구조가 정착돼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민간 주택협회가 사회주택 공급의 주력으로, 저소득층을 넘어 중산층까지 포괄하는 임대주택을 지역 수요에 맞춰 공급하면서 장기 임대와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동시에 추구해왔다. 전문가들은 협동조합형 사회임대주택이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거주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적 주거 모델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한다. 한문도 연세대 금융부동산학과 교수는 협동조합형 사회임대주택의 강점으로 임대료와 거주 기간의 예측 가능성을 꼽았다. 그는 “일반 민간 임대시장은 금리나 집값 변동에 따라 임대료가 빠르게 반응하지만, 협동조합형 임대는 수익 극대화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료 조정 폭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며 “임차인 입장에서는 주거비 부담을 장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안정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세 물량 감소와 월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 같은 사회임대주택이 주거 불안을 완화하는 완충 장치로 작동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한 교수는 “중산층까지 포괄하는 장기 임대주택이 일정 규모로 공급되면 주택을 반드시 매입해야 한다는 압박을 줄이고 시장의 불안 심리를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협동조합형 사회임대주택이 주택난의 단기적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한 교수는 “협동조합 방식은 입주민의 참여와 합의가 전제되는 만큼 대규모·속도감 있는 공급에는 한계가 있다"며 “토지 확보와 금융 지원, 조합 운영 역량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뒷받침할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의미는 분명하다는 평가다. 한 교수는 “지금 한국 주택시장은 분양과 매매 중심 구조가 지나치게 고착화돼 있다"며 “사회임대주택은 주택을 '투자 자산'이 아니라 '거주 공간'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공과 민간 사이의 중간 영역에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주체를 키우는 실험이라는 점에서 위스테이와 같은 모델은 향후 주택 정책의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는 하나의 시험대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실제 공급을 본격적으로 늘리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도 적지 않다. 특히 젊은 세대 입장에서는 '질 좋은 집'을 향한 눈높이는 계속 높아지는 데 비해 사회주택이 전반적으로 비좁고 마감재 등의 수준이 떨어지는 데다 평형 구성에서 기존 아파트들보다 일반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 청년·신혼부부 등은 임대료 수준뿐 아니라 커뮤니티 시설, 교육·교통 환경, 브랜드 이미지까지 한꺼번에 따지는 만큼 사회주택이 여전히 '차선책' 혹은 '임시 거처' 정도로 인식되는 상황에서는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기 어렵다는 것이다. 재원 조달 구조도 숙제로 남는다. 협동조합형 사회주택은 공공택지 공급, 정책금융, 보증 지원 등이 한꺼번에 맞물려야 사업성이 나오는 구조다. 어느 하나만 어긋나도 사업이 중단되거나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협동조합형 사회주택이 취지대로 작동하려면 장기간 안정적인 재원 조달 구조가 전제돼야 하는데, 지금처럼 개별 단지 위주의 소규모 실험에 머무르면 민간이 적극적으로 뛰어들 유인이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낮은 임대료를 유지하면서도 건설비와 금융비용을 감당하려면 정책금융, 보증, 공공택지 공급이 패키지로 설계돼야 하는데, 어느 하나라도 끊기면 사업이 '그림의 떡'으로 끝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결국 협동조합형 사회주택이 예산 사정에 따라 규모가 쉽게 줄고 늘어나는 '이벤트성 사업'이 아니라 주거복지 체계 안에서 중장기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와 재정 지원을 보다 촘촘히 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원철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교수는 “요즘 젊은 층은 임대주택이라도 입지·커뮤니티·디자인이 모두 갖춰진 미래형 주택을 선호하는 만큼 사회주택도 단순히 싸게 공급하는 수준을 넘어 새로운 주거 서비스를 실험하는 플랫폼이 돼야 한다"지적했다. 최 교수는 또 “세대와 계층이 섞여 사는 복합 단지 구성을 통해 청년·신혼·고령층이 한 공간에서 공존하는 모델로 발전해야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며 “협동조합형 사회주택이 저소득층만을 위한 '복지주택'이 아니라 중산층까지 포괄하는 보편적 임대 옵션으로 자리매김해야 지속 가능성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올해 공공기관 2차 이전 대상 기관과 지역을 확정하고, 2027년부터 이전이 바로 시작되게 할 것"이라며 “또 상반기에 생애주기 맞춤형 주거복지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12일 말했다. 이날 오후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에서 김 장관은 출입기자 간담회를 갖고 올해 국토교통 정책의 5가지 축으로 균형성장, 주거안정, 교통혁신, 미래성장, 국민안전을 제시하면서 위와 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균형성장을 위해 무너진 지방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며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구와 수요를 먼저 만들고, 첨단 산업단지와 새만금 RE100 산단을 연계해 일자리와 산업이 지역에 정착하는 구조를 만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광역교통망과 가덕도 등 지방 거점공항, SOC 투자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지역 거점 성장이 계획에 머물지 않고 현장에서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김 장관은 “주거안정 정책 토대인 주택공급은 착공과 입주로 평가받겠다"며 “주택공급추진본부를 중심으로 공급 전 과정을 책임있게 관리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2030년까지 양질의 공적 주택 110만 호 공급도 차질 없이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교통혁신 차원에서 이동과 일상의 편의를 높이고, K-패스를 무제한 정액형 '모두의 카드'로 확대 개편해 매달 반복되는 대중교통 부담을 낮추겠다"며 “올해 교통기본법을 제정해 국민의 이동권을 명확히 하고, 지역과 계층에 따라 최소한 보장돼야 할 교통서비스 기준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미래성장 측면에서 “위축된 건설 산업 회복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 등 막힌 대목부터 풀고, 스마트화와 해외 진출을 통해 건설 산업을 미래 산업의 기반으로 재정비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국민안전을 위해 사고가 나기 어려운 시스템을 만들겠다"며 “건설안전특별법을 제정해 안전관리 책임을 분명히 할 것"이라며 “항공안전은 시설 개선과 관제 인력 확충을 병행하고,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 지원도 끝까지 책임지고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국토교통부가 올해부터 월 기준금액을 넘는 대중교통 이용분을 전액 환급하는 '모두의 카드'를 도입한다. 다만 재정 여건이 악화되거나 이용률이 급증할 경우 혜택 축소나 조정이 불가피해, 임시적인 '땜질'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통 적자를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못한 채 정부와 지자체 재정에 의존하는 구조가 고착화된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된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부터 월 대중교통비가 환급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을 전액 돌려주는 '모두의 카드'를 K-패스 내에 신규 도입한다. K-패스는 2024년 5월 국토부가 출시한 교통비 할인 카드로,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일반인 20%, 청년·고령층 30%, 저소득층 53% 등 지출액의 일정 비율을 환급해 왔다. 올해부터 도입된 '모두의 카드'는 거주지 인프라와 계층, 교통비 규모에 따라 환급 기준액을 3만~10만 원으로 확대했다. 신분당선, 광역버스, 광역급행철도(GTX) 등 요금이 2~3배 비싼 교통수단을 이용하더라도 기준금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문제는 대중교통 요금 현실화율이 낮아 구조적 적자가 고착화된 상황에서 마련된 추가 환급 정책은 운영기관의 재정에 더 큰 부담을 안길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환급액이 기존 예산을 초과할 경우 부족한 재원을 어떻게 책임질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마련되지 않았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수도권의 요금 현실화율은 55%에 불과했다. 이는 승객 1명을 태울 때마다 약 858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해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은 1400원에서 1550원으로 150원 인상됐지만, 여전히 원가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다. 서울시가 선보인 선행 정책인 기후동행카드 역시 적자 규모가 심각한 상황이다. 기후동행카드는 지난해 11월 기준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72만 명에 달한다. 이에 따른 손실금은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가 절반씩 부담하고 있으나 시행 2년간 누적 손실은 약 4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K-패스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이용 규모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K-패스 가입자 수는 도입 첫 달인 2024년 5월 151만635명에서 3개월 만인 같은 해 8월 216만5866명으로 200만 명을 넘겼다. 지난해 10월에는 400만 명 이상으로 급증했다. 이에 맞춰 국토부도 예산을 확대해 K-패스 사업 예산을 2024년 735억원에서 2025년 2374억6000만원, 2026년 5580억원으로 늘렸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예산을 증액했지만 앞서 유사한 문제가 반복됐던 데다, 이용 규모가 크게 늘어난 만큼 같은 일이 재현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K-패스의 전신인 '알뜰교통카드'는 2023년 예산 확보 문제로 환급이 일시 중단된 전례가 있다. 당시 11월과 12월분 환급액은 이듬해인 2024년 1월에야 지급됐다. 2024년에는 예산 부족으로 환급액을 감액해 지급하는 경우도 있었다. K-패스에 참여한 189개 지자체 중 25곳이 예산 부족으로 총 4020만7000원의 환급금을 삭감했다. 이 가운데 16곳은 예상보다 높은 이용률로 예산이 조기 소진됐다. 나머지 9곳은 지방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액률이 가장 높았던 충북 옥천군은 49.3%(203만 원)에 달해, 이용자 1인당 평균 8493원을 덜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서울교통공사와 코레일의 재정 상황 역시 심각한 만큼,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한 중장기 재정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단순히 새로운 요금제 상품을 도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예산 부담 비율과 재정 부족 보완 방안까지 명확히 한 뒤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서울교통공사의 부채는 7조3473억원에 달했다. 코레일의 부채비율도 지난해 상반기 기준 262.8% 수준으로 재무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업계 한 전문가는 “요금 현실화는 시민 반발 뿐 아니라 위원회 심의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해,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는 특히 쉽지 않다"면서도 “대중교통 운영의 합리화와 서비스 품질 유지를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적자가 발생해도 세금으로 보전해주는 구조가 지속되면 비용 절감이나 효율화 노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동남권의 새로운 관문으로 기획된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이 잇따른 유찰로 시공사를 찾지 못해 개항 목표가 당초 오는 2029년에서 2035년으로 6년이나 뒤로 밀려났다. 사업 표류로 전면 재검토 가능성마저 나오는 가운데 사업 사령탑인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하 신공항공단)이 발등에 떨어진 시공사 선정 등 본연의 건설 업무보다 캐릭터 굿즈 상품과 상표권 확보에 힘쏟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업무 우선순위에서 주객이 전도된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12일 본지 취재 결과, 신공항공단은 최근 지식재산처 정보 검색 서비스 키프리스(KIPRIS)에 자체 개발한 홍보용 캐릭터 '가비'와 '덕이'에 대해 광범위한 상표 출원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상표의 지정상품 목록에는 '술잔(소주잔·맥주잔 등)', '머그컵', '소스 그릇', '도자기제 식기' 등이 명시돼 있다. 이는 향후 공항 내 상업시설에서의 판매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인형·장난감·완구·가죽제 열쇠고리·신축성 키링·양말·모자·의류까지 언급돼있다. 사실상 캐릭터를 활용해 만들 수 있는 소비재에 입도선매식으로 권리를 설정해둔 셈으로 통상적인 공공기관의 홍보 범위를 훨씬 넘어선다. 신공항공단 관계자는 “'가비'와 '덕이' 캐릭터는 지역 사회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딱딱한 이미지의 공항 건설 공사 사업을 좀 더 친근한 방식으로 소개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12월에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해당 캐릭터들은 앞으로 지어질 공항의 모습을 본딴 것이고,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기념품 제작 차원에서 지적 재산권을 등록해둔 것일 뿐, 수익 활동을 하기 위한 목적은 없다"고 답변했다. 그럼에도 신공항공단의 이 같은 주객전도된 행보는 현재 가덕도 신공항이 처한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당초 정부와 부산시는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라는 정치적 목표를 위해 오는 2029년 12월 조기 개항을 자신해 왔다. 그러나, 엑스포 유치 실패와 함께 정치적 동력이 사라지자 그동안 숨겨져 왔던 공학적 난제들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실제로 공단이 상표권 출원에 공을 들이는 사이 정작 공항을 지을 시공사 선정은 최악의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해 5월부터 시작된 부지 조성 공사 입찰은 1차부터 4차까지 내리 유찰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국내 도급 순위 2위인 현대건설마저 사업 포기를 선언하고 이탈한 것이 결정타였다. 현대건설 측은 국토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살인적인 공기'와 '초고난도 시공 환경'을 불참 사유로 꼽았다. 현대건설은 수익성 부족과 높은 공사 위험성을 이유로 최종적으로 수의계약 협상 테이블마저 박차고 나갔다. 핵심적인 문제는 가덕도 앞바다의 지질 조건이다. 수심 20~30m 아래에 두꺼운 연약 지반(점토층)이 형성돼 있어 활주로를 지탱하려면 해수면에서 60m 깊이까지 기초를 보강해야 한다. 이는 아파트 20층 높이의 뻘밭을 메워야 하는 난공사다. 현대건설조차 “현재의 공기와 예산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이유다. 결국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개항 목표 시기를 2029년에서 오는 2035년으로 6년 연기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무리한 공기 단축이 부실 시공과 안전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를 뒤늦게 수용한 것이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가덕도 신공항 건립 사업은 2024년도에 현대건설 컨소시엄만 참여해 세 차례 유찰됐다. 작년 현대건설이 컨소시엄에서 이탈한 후 기존 입찰 공고는 네 번째로 무효화됐고, 같은 해 12월에 공기와 금액이 변경돼 새로운 입찰 공고가 올라와 사업 수행 능력 평가(PQ) 접수가 예정돼 있다. 대우건설은 현대건설이 빠진 자리를 메우기 위해 롯데건설·HJ중공업 등과 접촉하며 컨소시엄 재구성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러나 핵심 파트너로 기대됐던 포스코이앤씨가 자사 공사 현장 사고 수습에 전념하기로 했고, KCC건설·효성중공업·HL디앤아이한라도 연달아 불참 의사를 밝히면서 자본력과 리스크 분담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업계에서는 롯데건설의 유동성 위기설이 끊이지 않고 있고, 대우건설 홀로 수조 원에 달하는 리스크를 떠안기는 역부족한 것 아니냐는 평가도 존재한다. 이에 대우건설 관계자는 “현대건설과 포스코이앤씨 등이 기존 컨소시엄에서 이탈한다 해도 새롭게 참여를 원하는 건설사들이 있어 컨소 구성에 큰 문제는 없을 듯 하다"고 전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공단은 지난달 '미래 전략 포럼'을 개최하고 '스마트·저탄소 공항' 비전을 발표하는 등 겉치레 행사에 집중하고 있다. 기반 시설 공사도 시작하지 못한 상태에서 AI 로봇과 친환경 인테리어를 논하는 것은 '모래성 위에 깃발 꽂기'나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가덕도 신공항이 동남권의 진짜 관문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공단의 업무 우선 순위 재정립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항공업계의 한 전문가는 “공단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캐릭터 인형을 기획하거나 화려한 포럼을 여는 것이 아니다"라며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하는 국토부도 진퇴양난을 겪고 있어 난감한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시공사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공사 조건과 기술 지원책을 마련해 협상 테이블에 앉히는 것이 급선무인데, 사업 자체가 진척을 보이지 못하는 상태에서 지금처럼 본질을 외면한 전시 행정이 계속된다면 가덕도 신공항은 '가비'와 '덕이' 캐릭터만 남긴 채 서류상의 공항(베이퍼웨어)으로 남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국에 흩어져 있던 사이버 견본주택을 하나로 모은 사이버 견본주택 통합 플랫폼 '하나로 내집'을 정식 오픈했다고 12일 밝혔다. '하나로 내집'은 그간 지역·단지별로 나눠 운영되던 사이버 견본주택 사이트를 일원화하여 전국의 모든 LH 분양단지 정보를 한곳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통합한 플랫폼이다. 지역·평형·분양 시기 등 원하는 조건으로 관심 단지를 검색할 수 있으며, 세대 내부 이미지와 평면도, 주변 인프라 등 주요 정보를 일관된 형식으로 확인 가능해 편리하게 비교·분석할 수 있다. '하나로 내집' 플랫폼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할 수 있고,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 모바일 기기로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김재경 LH 경영관리본부장은 “하나로 내집 플랫폼은 누구나 편리하게 전국 공공분양주택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새로운 창구"라며 “앞으로도 고객 중심의 업무 편의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사진)이 '하남시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이 연구위원의 임기는 2028년 12월까지다. 전공은 건축 환경이며, 경영·건축·국제관계·문화를 두루 공부해 기업경영과 건설산업, 건설·부동산 분야를 함께 아우르는 전문 인력으로 평가받는다. 이 연구위원은 그동안 충북도청, 안양시, 의왕시, 서울 관내 등 7개 지자체·자치구에서 건축위원회 위원을 맡았다. 또 하남시와 경기도를 포함한 12개 지자체에서 경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건축·경관·도시계획·교통 등 관련 분야 전반에서 폭넓은 역할을 해왔다. 이밖에도 △부산도시공사 △충북개발공사 △경기도시공사 △강원도개발공사 △전남개발공사 △시흥도시공사 △성남도시개발공사 △군포도시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국가철도공단(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광해관리공단(현 한국광해광업공단) 등 국가·지방공기업에서 투자심의·자문위원을 맡아 왔다. 공공부문의 정책 수립과 사업 심의 과정에서 다양한 관점을 제시해 왔다는 평가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자기 PR시대, 아파트 단지명도 시대에 따라 변화를 겪었다. 아파트 이름의 유행을 살펴보면 그 시대를 주도하는 아파트 시장의 트렌드가 읽힌다. 입주한 지 수년이 지난 후에도 갑자기 단지명이 바뀔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아파트는 단순한 이름을 넘어 가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그러나 뜻을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의 '외계어'가 남발하고 지나치게 길어지고 있다. 입주민도 외우지 힘들어하고 의미를 모를 이름들이 넘쳐난다. 서울시가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우리말파괴·일상의 불편함 등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아파트가 우리나라에 처음 등장한 1960년대에는 지역명이 붙는게 일반적이었다. 1957년에 완공된 최초의 현대적 개념 아파트인 종암아파트와 1962년 최초의 단지형 아파트인 마포아파트가 사례다. 1970년대 국가주도로 지어진 시민아파트와 시범아파트는 새롭게 등장한 주거형태인 아파트를 주거 시장에 정착시키고자 한 당국의 의도가 반영된 경우다. 그리고 이 시기 강남 개발이 본격화 되면서 반포와 잠실 일대에 대한주택공사(현 LH)가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공급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반포 주공아파트와 잠실 주공아파트 등 지역명을 앞에 붙이고 1단지, 2단지와 같이 단지 앞에 숫자 부호를 붙이는 방식이 자리를 잡았다. 1970년대 후반부터 본격화된 민간 아파트들도 이를 따라갔다. 뽕밭이 대부분을 차지하던 압구정 지구에 현대건설이 시공한 아파트가 '압구정 현대 아파트'가 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즉 198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지어진 민간 건설사가 지은 아파트 단지명은 대부분 지역명을 앞에 붙이고 그 뒤에 시공사의 이름인 삼성, 현대, 대림, 우성을 붙였다. 이에 따라 대부분 지역명 두 글자와 건설사 이름 두 글자를 붙여 네 글자로 아파트 이름이 만들어졌다. 21세기 들어 아파트 이름은 본격적으로 길어지기 시작했다. 대형 건설사들이 아파트 브랜드를 일제히 내놓았다. 두 글자로 끝나던 시공사의 이름은 브랜드 아파트 시대로 넘어오면서 래미안, 푸르지오, 이편한세상, 힐스테이트 등으로 늘어났다. 단순히 지역명을 붙이던 현상도 지역명+브랜드에 펫네임(특칭)까지 붙이면서 단지명이 길어지기 시작했다. 펫네임은 아파트가 위치한 입지의 강점을 나타내는 방향으로 지어졌다. 한강 등 강이나 하천이 인접한 입지적 강점이 있는 아파트는 '리버뷰' 또는 '리버시티' 등이 단지명에 붙었다. 산이나 녹지가 풍부한 아파트는 '포레스트', '파크뷰' 등의 펫네임을 썼다. 학교나 학군 등 교육적 측면에서 입지적 강점이 돋보일 경우 '에듀타운', '에듀시티' 등의 펫네임이 지어졌다. 도심 접근성을 내세우는 경우 '센트럴시티' 등을 단지명에 추가했다. 결국 최근들어 아파트 단지명은 한 없이 길어졌다. 지역명+브랜드명+펫네임까지 세 개의 이름을 붙이다 보니 아파트 이름이 열 글자를 넘어가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2010년대 이후 뉴타운 개발 등 대규모 단지가 늘어난 아파트 이름을 고무줄처럼 늘렸다. 노후 지구 전체를 통으로 개발하는 정비사업 아파트의 경우 2000세대를 넘어가는 대규모 단지를 시공하다보니 두 개 이상의 건설사가 공동 시공(컨소시엄)을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2014년 아현 3구역을 재개발 한 마포 래미안 푸르지오(마래푸)와 2016년 고덕시영 아파트를 재건축 한 고덕 래미안 힐스테이트(고래힐)가 대표적이다. 이에 단지명을 축약한 '마래푸'나 '고래힐'이 정식 단지명을 대체할 정도로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다. 특히 아파트 청약 시장에서 마케팅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면서 단지명을 계속 길게 짓는 경향이 강해졌다. 현재 가장 긴 아파트 이름은 25자('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빛가람 대방엘리움 로얄카운티 1차')에 달할 정도까지 늘어났다. 1990년대 평균 4.2자이던 아파트 이름은 2019년 기준 9.84자까지 늘어났다. 온갖 외래어와 신조어가 결합한 국적 불명의 아파트 이름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시어머니가 찾아 오기 어렵게 하려는 것"이라는 농담이 나올 정도다. 부동산업계에선 이같은 현상의 원인에 대해 아파트값이 가계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입주민들은 일정한 영향을 끼치는 단지명에 더 예민해졌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최근 한국경제인협회가 발간한 '주요국 가계 자산 구성 비교 및 정책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한국 가계의 전체 자산 중 부동산 등 비금융자산 비중은 64.5%였다. 이는 미국(32.0%), 일본(36.4%·2023년 기준), 영국(51.6%) 등 선진국보다 월등히 높은 비중이다. 결국 우리말이 파괴되고 지나치게 이름이 길어지면서 행정·교통·우편·물류 서비스 등에서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다. 일상 대화 측면에서도 열 글자가 넘어가는 아파트 이름을 말하는 것은 불편함을 유발한다. 외부 방문자나 배달 기사 등에게도 길어진 아파트 이름은 주소 찾기를 어렵게 만든다. 아예 단지명을 바꾸면서 혼란을 초래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마포구 일대 신축 아파트 상당수 단지가 입주 초기만 해도 단지명에 '신촌'이나 '아현'을 사용했다가 입주 이후 수년이 지나 단지명에서 기존 지역명을 빼고 그 빈 자리에 마포를 채워넣었다. 또 2020년 입주한 마포구 대흥동 '신촌그랑자이'는 3년 후 '마포그랑자이'로 이름을 바꿨다. 2019년 입주한 마포구 신수동 '신촌숲 아이파크'는 현재 '마포아이파크포레'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2017년 준공된 '아현 아이파크'는 2021년 단지명을 '마포 센트럴 아이파크'로 변경했다. 아예 아파트가 속한 지역이 아닌 옆 동네 지역명을 집어 넣는 경우도 있다.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 1-2구역을 재개발 해 2015년 10월에 입주한 '아현역 푸르지오'는 입주민 투표 결과 76%의 찬성률로 2019년 초 단지명을 '신촌 푸르지오'로 변경했다. 이 단지는 서울 지하철 2호선 아현역과 도보 10분 거리의 역세권 단지로 입주 이후 3년간 역세권 입지를 강조한 아파트 이름을 사용했다. 입주 이후 근처 위치한 마포 신축 아파트보다 가격 상승세가 지지부진한 상황에 놓이자 주민들 사이에서 단지명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거세졌고, 단지 근처에 위치한 아현역이 아닌 도보로 30분 이상이 걸리는 옆 지역명인 '신촌'을 아파트 이름에 사용했다. 그러나 아파트 이름을 바꿔도 딱히 효과는 없다. 부동산업계에선 단지명 변경이 시세에 끼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고 본다. 실제로 한국부동산학회가 2021년 발간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브랜드 명칭을 변경한 아파트는 주변 아파트보다 약 7.8%의 가격 상승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도 “반면, '수색'이나 '가재울' 대신 'DMC'를 사용하거나, '방화' 대신 '마곡'과 같은 새로운 지역명으로 아파트 이름을 변경한 경우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가격 상승 결과를 나타내지 못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결국 서울시가 2024년 3월 아파트 단지명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도 했지만 별 효과는 없다. 시는 당시 아파트 이름에 어려운 외국어 사용과 긴 이름을 자제하고, 단지명을 최대 10자 내외로 간결하게 짓도록 권고했다. 또 아파트 이름에 지명을 쓸 경우 단지가 위치한 법정동과 행정동에 맞춰 올바르게 사용하고, 임의로 지명을 붙여 집값을 올리는 행위는 지양하도록 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법적이나 행정적인 강제력이 없어 실제로는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입주민들이 투표를 통해 단지명 변경을 의결하면 지자체가 딱히 이를 거부하거나 판단할 법적인 기준이 없다. 일단 주민 투표로 단지명 변경의 의결되면 대부분 아파트 이름이 바뀌는 것이 현실이다. 마포구 H 부동산 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이 지역에서 이름을 바꾼 단지들은 인근 단지들에 비해 가격이 덜 나가서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 가격을 바꾼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애당초 입지나 브랜드 등 여러 이유로 가격이 낮은 것이었는데 단순히 이름을 바꾼다고 옆 단지보다 집값이 비싸지는 가격 역전 현상이 일어나긴 힘들다. 단지명 변경은 집값 상승이 더딘 이유가 이름 때문이라고 착각하는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하는 효과 정도만 있을 뿐, 실제로 시세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 주변 아파트 가격이 5년간 30% 넘게 오르며 안전자산 역할을 톡톡히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과 판교 접근성에 수요가 몰리면서, 수도권 남부의 '서울 생활권 편입' 효과를 가져와 집값을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된다. 10일 KB부동산 시세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2020년 12월~2025년 12월) 동안 용인, 성남, 수원 등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주변 아파트(도보 이용 가능한 대표 단지 기준)는 30.2% 상승했다. 같은 기간 경기도 아파트 평균 상승률(17.4%)을 크게 웃돌았다. 단지별로 살펴보면 미금역 인근 '청솔마을(전용 84㎡)'은 2020년 12월 11억원에서 2025년 12월 17억원으로 54.5% 올랐고, 정자역 '우성아파트(전용 129㎡)'는 16억에서 25억1500만원으로 57.1% 상승했다. 판교역 '판교푸르지오그랑블(전용 117㎡)'도 같은 기간 25억7500만원에서 38억원으로 47.5% 뛰었다. 수지구청역 인근 '수지한국(전용 84㎡)'은 7억2000만원에서 8억8000만원으로 22.2% 올랐다. 신분당선은 강남과 판교라는 대한민국 산업의 중심을 직결해 탄탄한 수요를 확보하고 있다. 특히 신분당선이 정차하는 수지와 분당·판교·광교 등은 우수한 교육 여건, 생활 편의시설, 쾌적한 환경 등이 결합하면서 시너지를 낸 것으로 분석된다. 신분당선 미금역과 동천역과 인접한 오리역(수인분당선)일대도 '제4테크노밸리 개발' 등 다양한 호재가 대기하고 있다. 특히 판교와 강남의 고소득 직장인 수요층에게 '시간'은 가장 중요한 자산으로 꼽힌다. 이들에게 강남까지 왕복 출퇴근 시간을 1시간 단축하는 것은 '저녁이 있는 삶'을 가능하게 하고, 가족과 보내거나 자기계발 등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무형의 가치를 창출한다. 신분당선을 도보로 이용 가능한 단지 공급도 희소하다. 실제로 신분당선 역세권은 대부분 개발이 완료된 도심 지역이라 신규 공급이 가능한 부지가 극히 제한적이다. 실제로 2019년 입주한 성복역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이 역 주변 마지막 분양일 정도로 희소성이 높다. 이 아파트는 전용면적 84㎡가 작년 12월 15억7500만원에 거래돼 신고가를 새로 썼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신분당선 인근 아파트는 직주근접 강점이 있고, 강남과 신분당선 접근성도 바로 직접 연결되는 이슈로 인해 미래 호재도 풍부한 편"이라며 “또 분당 지역은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따라 정비사업 호재가 많고, 용인 수지도 강남으로 출퇴근하는 젊은층들이 많은 지역으로 올해도 신분동산 일대 부동산은 오름세가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