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건설공사의 핵심재료인 골재에 대한 체계적인 품질관리와 인증제도 중복으로 인한 기업 불편 해소를 위해 순환골재 품질인증 통합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25일 순환골재는 건설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을 거쳐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가공한 골재다. 그동안 순환골재 품질인증은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폐기물법'에 따른 품질인증 제도(국토교통부 소관)와 골재의 원활한 수급과 품질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KS인증 제도(국가기술표준원 소관)로 이원화 돼 운영돼 왔다. 그러나 이번 결정에 따라 앞으로는 건설산업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순환골재 품질인증 제도를 KS인증으로 통합해 운영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순환골재 관련 KS표준 업무를 산업통상부로부터 위탁받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 순환골재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업체는 인증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신청해 KS인증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순환골재 KS인증 심사 과정에서 생산품의 품질기준 준수 여부뿐만 아니라 품질경영, 자재관리, 공정관리 등도 함께 심사해 골재 품질관리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KS인증을 받은 순환골재의 품질 신뢰성을 제고하고, 건설현장에서의 활용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성환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과거 건설폐기물 처리는 환경부, 인증은 산업부로 주무부처가 나뉘었던 골재 생산 절차를 국토부가 주무부처로서 주관해 일괄적으로 관리하게 되면서 더 깨끗하고 고품질의 골재 생산 감독이 가능해졌다"며 “특히 인증제도를 일원화 하면서 골재 생산 업체들의 부담이 완화돼 안정적인 골재 생산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올해 부동산 시장은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 속에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체율이 사상 처음 4%대를 넘어서고, 건설업체 폐업이 1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건설업 전반에 부도 공포가 확산된 한 해로 평가된다. 최근 금융권의 부실 정리 영향으로 PF 연체율이 일부 낮아졌지만, 이를 온전한 회복 국면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다만 이와 별개로 해외 건설 시장에서는 10년 만에 최고 수준의 수주 실적을 기록하며 국내 시장과 대비되는 흐름을 보였다. 이에 시장에서는 올해 건설 경기를 '부도 공포와 해외 잭팟이 공존한 해'로 평가하고 있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권 PF 대출 잔액 116조4000억원 가운데 연체율은 올해 3분기 말 기준 4.24%로 집계됐다. PF 대출 잔액이 감소한 가운데 전 분기(4.39%) 대비 0.15%포인트(p) 하락한 수치다. 다만 PF 연체율의 최근 소폭 하락을 두고 건설 경기 회복 신호로 해석하기에는 이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연체율 조정은 부동산 경기 개선보다는 금융권의 선제적 부실 정리와 구조조정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 많다. 금융권 부실 정리는 은행과 증권사 등이 이미 부실화됐거나 향후 상환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PF 대출을 대상으로 경매·공매, 채무 재조정, 손실 처리 등을 통해 미리 정리하는 절차를 말한다. 연쇄 부도로 확산되기 전에 위험 자산을 털어내 건전성을 방어하는 조치다. 앞서 부동산 경기 회복이 지연되면서 PF 연체율은 올해 1분기 급등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금융권 PF 대출 연체율은 4.49%로, 전 분기(2024년 12월 말·3.42%) 대비 1.07%p 치솟았다. 금융당국이 PF 연체율을 정기적으로 공표한 이후 해당 지표가 4%대에 진입한 것은 처음이었다. 연체율 추이를 보면 지난해 1분기 3.55%, 2분기 3.56%, 3분기 3.51%, 4분기 3.42%로 3%대를 유지하다가 올 1분기 4%대로 올라섰다. 이후 금융권의 부실 PF 사업장 정리와 재구조화가 진행되며 3분기 말에는 4.24%로 소폭 낮아진 모습이다. 다만 이는 부동산 경기의 뚜렷한 반등보다는 부실 사업장 정리 효과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이 같은 영향으로 금융권 PF 익스포저(위험노출액)도 177조9000억원으로, 전 분기(186조6000억원) 대비 8조7000억원 감소했다. 신규 PF 취급보다 사업 완료와 부실 사업장 정리·재구조화로 줄어든 익스포저가 더 컸던 결과다. 다만 PF 연체율 하락과 익스포저 감소를 건설 경기 회복 신호로 해석하기에는 여전히 이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PF 위기가 최악 국면은 어느 정도 지났지만, 온전한 회복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지식산업센터와 상가, 지방 아파트 등에는 여전히 유보된 익스포저가 남아 있고, 수요가 약한 지역·상품에서는 연체율이 좀처럼 낮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부도와 폐업 리스크는 대형사보다는 지방 중소 건설사에 집중돼 있다"며 “수도권 일부 틈새 시장을 제외하면 지방 상가와 B급 아파트, 준공 미분양이 많은 지역은 분양 여건이 여전히 좋지 않다"고 진단했다. 이어 “한숨은 돌렸지만 안심할 수는 없는 국면으로 보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반면 해외 시장에서는 '잭팟'에 가까운 성과도 나타났다. 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우리 기업의 해외건설 수주액은 428억8579만달러(63조640억원)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285억2585만달러)과 비교해 50% 이상 증가한 수치다. 올해 국내 건설사의 해외 진출 국가는 99개로 지난해보다 6% 늘었고, 해외에 진출한 건설업체 수도 309개에서 317개로 확대됐다. 가장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히는 국가는 체코다. 지난 6월 한국수력원자력이 26조원 규모의 체코 두코바니 원자력발전 프로젝트 최종 계약을 체결한 이후, 국내 건설·플랜트 기업들에 대한 낙수 효과가 본격화되고 있다. 최근 한전기술이 한수원과 1조원대 용역 계약을 맺은 데 이어 두산에너빌리티는 5조원대 주기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내년에는 대우건설과 현지 기업들이 잇따라 후속 계약을 따낼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전문가들은 해외 수주 호조가 건설업 전반의 위기 해소로 직결되지는 않는다고 지적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해외 공사는 원전·플랜트·대형 인프라 중심의 초대형 사업이 대부분이어서 사실상 대형 건설사 영역"이라며 “수주가 늘어나더라도 혜택은 일부 기업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체코 원전 등 대형 프로젝트 역시 치열한 국제 경쟁을 거친 결과로, 기술력과 함께 가격 경쟁력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이 연구위원은 “PF 관련 정책과 구조조정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며 “우량 사업장 중심으로 지원이 이뤄지고 비우량 PF는 정리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건설업은 경기 사이클마다 우량 기업 중심으로 재편되는 구조를 반복해 왔다"며 “올해 건설업계를 관통한 핵심 키워드는 '양극화'로 이 같은 흐름은 내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정부가 '5극 3특' 추진과 지역 균형성장을 위해 지방 대도시에 산업을 비롯한 인프라 복합공간을 조성하는 도심융합특구를 조성한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10년간 도심융합특구 정책 방향을 담은 '제1차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을 수립·고시했다고 밝혔다.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대도시 도심에 산업·주거·문화 기능이 결합된 복합 혁신공간을 조성해 기업 투자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이끄는 사업을 뜻한다. 이번 종합발전계획은 '도심융합특구법' 제7조에 따라 융합특구의 체계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난해 4월 도심융합특구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수립된 중장기 계획이다. 부산은 191만㎡ 규모의 센텀2지구 도심첨단산업단지가 도심융합특구 선도지구로 선정됐다. 대전은 충남도청과 KTX 대전역 일대 124만㎡ 규모가 도심융합특구로 지정됐다. 또, △ 광주시청 인근 상무지구(85만㎡) △대구 구 도청·삼성캠퍼스·경북대 일대(98만㎡) △울산 KTX역~테크노파크 일대(193만㎡) 등이 도심융합특구로 조성될 계획이다. 정부는 지방 성장을 위해 도심융합특구를 청년과 기업이 선호하는 혁신공간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산업·주거·문화 기능이 어우러진 정주 환경을 구축하고, 교육·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높은 일자리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도심의 기존 자산을 활용해 보행권 내에서 일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한다. 특화학교와 병원, 수영장·도서관 등 생활 인프라도 확충할 계획이다. 또, 창업 및 성장 단계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공동 연구시설과 기업 지원기관을 집적한다. 광역철도망을 활용해 도심융합특구 접근성도 높인다. 사업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정부는 도심융합특구에 기회발전특구, 연구개발특구, 글로벌혁신특구 등 다양한 특구를 중첩 지정해 세제 및 규제 혜택을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 지원, 특화산업 육성, 연구개발(R&D) 지원 등 범부처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집중할 계획이다. 핵심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속히 추진하고, 용적률·건폐율 완화 등 제도적 지원도 병행한다. 지방정부도 세제와 부담금 감면, 공유지 장기임대 등을 통해 민간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존 5개 광역시에 지정된 도심융합특구는 특구별 조성 목표와 추진 전략, 단계별 실행계획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혁신 잠재력이 높은 비수도권 인구 50만 이상 지방 대도시 등을 대상으로 도심융합특구 추가 지정을 위한 기준도 마련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지역균형발전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전국을 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로 재편하는 '5극 3특'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과 대전·충남 간 광역자치단체 행정통합 추진 등 관련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연말 한파가 본격화되면서 건설 현장 안전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온이 떨어지면 결빙으로 인한 미끄럼·추락 사고가 잦아지고, 한랭질환은 물론 화재·질식 등 중대 사고 위험도 함께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에 건설사들은 경영진의 직접 현장 점검을 비롯해 안전관리 인력 확충과 동절기 맞춤형 작업 기준 강화 등 전방위적인 대응에 나섰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최근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동절기 현장 안전점검 릴레이 캠페인'을 전개하며 강도 높은 현장 안전경영에 나섰다. 현대건설은 이달 초 경기 안산과 시흥 지역 주택 건설 현장에서 CEO(최고경영자)가 직접 참여하는 현장 점검을실시하고, 이달 첫 주를 '사고예방 특별 강조주간'으로 지정해 동절기 취약 요소에 대한 집중 관리에 들어갔다. 점검 대상은 난간·가설재 미끄럼 여부, 동결·결빙 구간, 화재 및 질식 위험 설비 등 겨울철 사고 가능성이 높은 항목이다. 고위험 공종에 대해서는 사전 점검 절차를 강화하고, 외기 온도 변화에 따라 작업 여건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등 계절 특화 대응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근로자 보호 조치도 강화했다. 현대건설은 한랭질환 예방을 위해 '동절기 3GO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발열조끼와 핫팩 등 보온장구를 지급하고, 난방·휴게시설 설치와 휴식시간 부여를 확대하고 있다. 한파 특보 단계에 따라 자체 작업 조정 및 중지 기준을 마련해, 법적 기준을 웃도는 대응 체계를 적용 중이다. 특히 협력사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눈에 띈다. 현대건설은 법적 의무가 없는 100억 원 미만 공종까지 안전관리자 배치를 확대하고, 300억 원 이상 공종에는 추가 인력 배치를 의무화했다. 공종·규모별로 자격과 경력 기준도 세분화해 형식적 배치가 아닌 실질적인 안전관리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대우건설 역시 동절기 안전관리를 핵심 경영 과제로 내세웠다. 대우건설은 최근 부산 '블랑 써밋 74' 현장에서 국토부 주관 릴레이 캠페인의 일환으로 동절기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최고안전보건책임자(CSO) 주도로 현장 전반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작업 환경과 안전시설은 물론, 근로자 건강 상태와 한랭질환 대응 체계까지 점검 범위에 포함됐다. 대우건설은 전사 차원에서 '따뜻한 겨울나기 三한四온+ 캠페인'을 운영하며 한랭질환 예방에 집중하고 있다. 보온장구 착용과 휴식 공간 확보는 물론, 콘크리트 양생 과정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을 막기 위해 화석연료 사용을 금지하고 열풍기 사용을 의무화했다. 한파 특보 단계에 따라 옥외작업을 최소화하거나 중지하는 기준도 마련했다. HDC현대산업개발도 겨울철을 맞아 경영진 현장 점검에 나섰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최근 마산해양신도시 공사 현장에서 대표이사와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동절기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마산만 일부를 매립해 조성하는 대형 항만 인프라 공사 특성상, 연약지반 처리와 대규모 토목 공정에 따른 안전 관리 중요성이 큰 현장이다. 이날 점검에서는 도로와 산책로, 조형시설물 등 주요 구조물의 시공 상태와 안전시설물 설치 현황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정경구 대표이사는 장기간 공사가 이어진 현장의 특성을 언급하며, 준공 시점까지 안전한 작업환경을 유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혹서기와 장마철에 이어 겨울철에도 안전 취약 시기를 중심으로 경영진 점검과 캠페인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겨울철 사고는 단순 부주의보다 작업 환경과 구조적 요인이 겹쳐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동절기 안전관리는 현장 점검뿐 아니라 인력·제도·문화까지 함께 작동해야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앞으로 논산 육군훈련소에 입소하는 예비 장병들과 가족들이 KTX를 타고 훈련소 인근까지 이동할 수 있게 된다. 호남선 고속화 사업이 본격 추진되면서 훈련소 앞에 신규 철도역이 들어설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일제강점기에 건설돼 선형이 구불구불한 호남선 가수원역~논산역 구간을 직선화하고, 강경선과 연계해 훈련소 앞 '신연무대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호남선 고속화(가수원~논산)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24일 확정 고시한다.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약 9200억원을 투입해 대전 가수원역부터 논산역까지 기존 굴곡진 노선을 정비하고, 노후 시설을 개량해 시속 250㎞로 주행할 수 있는 고속철도 선로로 개선하는 국책 사업이다. 전체 노선 가운데 18.1㎞는 새로 건설하고 11.7㎞는 기존 선로를 활용한다. 정거장은 총 6곳으로, 신연무대역 1곳이 신설되고 나머지 5곳은 기존 역을 활용한다. 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2029년 착공해 2034년 완공·개통될 예정이다. 개통 이후에는 연간 수십만 명에 달하는 입소 장병과 가족, 면회객들이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논산훈련소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훈련소 주변에 집중되던 극심한 도로 정체도 일부 완화될 전망이다. KTX 운행 시간도 크게 단축된다. 해당 구간 고속화로 서대전~익산은 기존 약 58분에서 약 44분으로, 서대전~전주는 약 1시간 18분에서 약 1시간 4분으로 줄어든다. 서대전~광주송정은 약 1시간 36분에서 약 1시간 22분으로, 서대전~목포는 약 2시간 13분에서 약 1시간 59분으로 단축될 예정이다. 1914년에 건설된 급곡선 구간과 평면 건널목을 함께 개량해 철도 안전성과 승차감도 개선될 전망이다. 윤진환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은 “호남선 고속화 사업을 통해 국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빠른 철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대전을 비롯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올해 공동주택 최우수 관리단지로 '대전 아이파크시티 1단지 아파트'가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관리 모범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공동체 문화 활성화에 기여한 단지를 심사하는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를 최종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제도는 2010년부터 매년 시행돼 올해로 16회를 맞았다. 최우수 관리단지로는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대전 아이파크시티 1단지 아파트'가 이름을 올렸다. 우수 관리단지에는 △'용산 센트럴파크 아파트' △'이편한세상 사하2차 아파트' △'병점역 동문 굿모닝힐 아파트' △'더힐 포레 4단지 아파트' △'밤섬 경남 아너스빌 아파트' 등 5개 단지가 선정됐다. 최우수 단지로 선정된 대전 아이파크시티 1단지는 입주민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다양한 GX 프로그램과 무료 문화강좌를 개설하고, 입주민 홈페이지와 별도의 커뮤니티 공간을 통해 주민 간 소통을 활성화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단지 내 공모전을 열고, 어린이 아나운서가 직접 안내 방송을 진행한 점이 주목받았다. 우수 단지로 선정된 병점역 동문 굿모닝힐 아파트는 입주민 자발 봉사단을 구성해 '전 세대 내 집 앞 눈 치우기' 활동과 인근 하천 정화 활동을 정기 실천했다. 더힐 포레 4단지 아파트는 '다산 정약용과 함께'라는 주제로 공예·서예 활동을 하는 여유당 클래스를 운영하고 독후감 대회를 개최했다. 또, 독거노인 안전점검과 음식 봉사, 헌옷 기부 등 나눔 활동도 실천했다. 이밖에 다른 우수 단지들은 조경 가꾸기를 통한 생활환경 개선, 교통안전시설 확충으로 보행 안전성 강화, 전기·수도 절약을 통한 관리비 절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모범적인 관리 사례를 선보였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한편, 심사는 전국 12개 시·도가 추천한 21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심사에서는 일반관리, 시설 안전·유지관리, 공동체 활성화, 재활용·에너지 절약 등 4개 분야를 들여다봤다. 이를 위해 1차 서류 심사와 2차 현장 평가를 거쳐, 주택정책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트랙' 제도를 모든 구역으로 확대한다. 공공기여금을 교육환경 개선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대규모 정비사업에 따른 교육환경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한다. 국토부는 23일 서울에서 경기도와 고양·성남·부천 등 1기 신도시 지방정부와 함께 주택수급·교육환경 협의체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연다. 이번 협의체는 '9·7 대책'의 후속 조치이다. 2030년까지 1기 신도시 6만3000가구 착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점검 차원에서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회의에서는 주택수급 분야를 중심으로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국토부는 그동안 선도지구에만 적용해 온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트랙'을 모든 구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후속 사업지구에서도 주민대표단 구성과 예비사업시행자 지정이 가능해지고, 지방정부와 전문가의 사전 자문이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패스트트랙이 우선 도입된 선도지구 15곳 중 8곳은 통상 30개월가량 걸리던 절차를 2년 이상 앞당긴 선례가 있다. 아울러 지방정부별 기본계획에 포함된 연도별 신규 정비 물량 한도의 인정 기준을 특별정비계획의 실질적 내용이 확정되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 시점으로 규정했다. 심의 통과 이후 구역지정 고시까지 1~2주가 소요되는 행정절차로 인해 공급 물량이 이월될 수 있는 부분을 막는다는 취지이다. 대규모 정비사업으로 인한 학교·교육시설 문제를 사전에 조율하기 위한 협의 구조와 재정부담 완화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국토부와 지방정부, 교육청은 앞으로 분기별로 국토부·경기도·교육청·시 단위 정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월별로는 시와 교육지원청 간 실무회의를 운영해 정비사업 진행 상황과 교육환경 개선 이슈를 지속적으로 공유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교육환경 관련 갈등을 조기에 조정하고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공공기여금을 교육환경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히 해 주민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그간 정비사업 시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따른 학교 등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공공기여금과 학교용지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을 동시에 부담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이번 협의체를 통해 교육환경 관련 기반시설 개선에 공공기여금 활용이 가능하며,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호를 착공한다는 목표이다. 이를 위해 공공택지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시행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도심 유휴 부지 및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등을 활용한 다각도의 공급 확대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서울 마지막 초대형 공공부지로 꼽히는 용산정비창 개발을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다.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의 '공공자산 헐값 매각 금지' 지시 이후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용산정비창 내 주택 물량을 두고 정면으로 맞서면서 사업 추진이 사실상 멈춰 선 것이다. 이를 두고 시장과 전문가들은 공공성을 앞세운 '도심 주택공급' 논리와 사업성·도시 완성도를 중시하는 '랜드마크 개발론'이 충돌한 결과로 해석한다. 용산정비창 개발은 그동안 '서울판 허드슨야드'를 표방해 왔지만 뉴욕 허드슨야드와 용산은 출발점부터 다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허드슨야드 갈등은 방치된 철도부지를 되살리는 도시재생 프로젝트였다면, 용산정비창은 이미 서울 한복판에 위치한 핵심 공공자산이다. 단순한 벤치마킹을 넘어 “이 부지가 서울에서 어떤 장기적 역할을 해야 하는지부터 다시 정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용산정비창 개발 구상은 국토부·서울시·코레일·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함께 '국제업무·MICE(회의·전시·컨벤션) 중심 복합도시를 조성하되, 내부에 주택 6000가구를 포함한다'는 큰 틀에서 출발했다. 국제업무·컨벤션·문화시설과 초고층 랜드마크 타워를 조성해 서울의 대표 비즈니스 거점으로 키우고, 그 안에 일정 규모의 주거를 배치하는 구조였다. 분위기가 바뀐 것은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자산 매각 전면 중단과 공공자산 헐값 매각 금지를 공개적으로 지시하면서다. 국유지였던 용산정비창도 이 지시의 영향권에 휩싸였다. 서울시와 국토부가 민간업체에게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을 맡기면서 지나치게 용산정비창 땅을 싸게 팔아 수익을 챙기게 해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고 매각 작업이 전면 중단됐다. 이후 사업지내 공급할 주택 규모로 논란이 옮겨 붙었다. 국토부는 서울 도심 주택 공급 부족을 이유로 “용산에 최소 1만~1만2000가구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고, 일부 정치권에서는 2만가구까지 거론했다. 반면 서울시는 “처음부터 국제업무·MICE·문화 중심의 랜드마크를 전제로 한 계획"이라며, 고밀 주택 배치는 교통·학교 등 기반시설을 처음부터 다시 설계해야 하고 도시 균형을 해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권대중 한성대 석좌교수는 “주택 물량 자체보다 용산정비창을 어떤 성격의 공간으로 정의할 것인지에 대한 개발 철학의 차이"라며 “방향에 대한 합의 없이 물량부터 논의하면 갈등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용산정비창 논쟁은 '집을 많이 짓는 것이 공공성인가, 아니면 도시 전체의 기능과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 공공성인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한다. 국토부는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공공성의 핵심으로 보는 반면, 서울시는 국제업무·문화·공원·보행축을 중심으로 한 도시계획 기능이 공공성의 본질이라는 입장이다. 공공성의 정의를 둘러싼 시각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논쟁은 사업성과 정치적 대립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와 함께 시가 계획 중인 '용산국제업무지구' 청사진에 대한 현실적인 의문도 깔려 있다. 용산 일대의 업무상업시설 공실률이 37%로 서울 시내에서 가장 높은 상황에서 100층 이상 초고층 빌딩을 또 지어 대규모 오피스·점포를 공급하는게 적절하냐는 것이다. 일각에선 '마천루의 저주'를 반복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전세계적으로 초고층 빌딩을 짓고 나면 극한의 경기 불황이 닥친다는 '징크스'로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츠 빌딩,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의 버즈칼리파 등이 대표적 사례다. 시도 2007년 미국발 금융위기 직전 이번처럼 초고층빌딩이 포함된 용산국제업무단지 개발을 추진하다 극심한 경제 침체에 사업이 아예 무산됐었다.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이견이 장기화되면서 시장에서는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는 주택시장 안정에 대한 기대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향후 도심 공공부지를 둘러싼 유사한 갈등이 반복될 수 있다는 인식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주택 공급=공공성'이라는 단순한 시각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많다. 도로·공원·문화시설 등 도시계획시설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인 반면, 공공주택은 혜택이 특정 입주민에게 귀속된다는 점에서 공공성의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다. 용산을 주거 위주로 채울 경우 입주민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업무·고용·문화·공원 기능을 강화하면 훨씬 더 많은 시민과 방문객이 그 가치를 공유할 수 있다는 논리다. 서울 도심 핵심 입지에서는 주거가 중심이 아니라 보완적 기능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도시공학 분야에서도 공공성을 주택 물량이 아니라 도시 구조와 공간 운영의 문제로 본다. 누구에게나 열린 보행 네트워크와 공원·광장·문화시설을 조성하고, 개별 개발이 도시 전체 맥락을 해치지 않도록 조정하는 것이 도시적 공공성이라는 설명이다. 철도와 한강, 국립중앙박물관, 도심 업무지구가 맞닿은 용산정비창 같은 결절점에서는 고밀 주거보다 이러한 도시적 공공성을 어떻게 구현하느냐가 서울 전체의 경쟁력과 일상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대립이 장기화될수록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이는 집값 안정 기대를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용산정비창 논쟁은 주택 공급 확대 여부를 넘어 서울 도심 핵심 공공부지를 어떤 기능과 역할로 채울 것인지에 대한 공공성 판단의 문제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뉴욕 허드슨야드는 철도 차량기지(레일야드) 상부를 데크로 덮고 초고층 오피스·레지던스·상업시설·공원·문화시설을 복합적으로 조성한 대형 개발 사례다. 철도 정비창 상부에 국제업무·주거·상업·MICE 기능을 얹으려는 용산정비창과 개발 방식이 유사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도심의 마지막 대형 유휴부지'에 새로운 스카이라인과 업무 중심지를 만든다는 점에서 서울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를 설명하며 '서울판 허드슨야드'라는 표현을 써 왔다. 다만 전문가들은 두 사업을 단순 비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홍성걸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는 “허드슨야드는 방치된 레일야드를 재생한 프로젝트에 가깝지만, 용산정비창은 이미 서울 한복판의 핵심 공공부지"라며 “출발점 자체가 다르다"고 말했다. 뉴욕이 '버려진 땅의 재활용'에서 출발했다면, 서울은 '도심 핵심 공공부지를 장기간 어떤 기능의 거점으로 활용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는 단계라는 설명이다. 허드슨야드는 개발 당시 약 250억달러(약 37조 250억원) 규모로 추진됐고, 세제 혜택과 공중권(토지 상공의 개발 권리) 판매, 민간 자본을 통해 초기 비용을 조달했다. 그러나 경기 둔화와 금리 상승, 코로나19 이후 고가 콘도 분양 부진과 임대 공실, 부채 부담 논란을 겪으며 재정 리스크와 지역 불균형을 키웠다는 비판도 뒤따랐다. 반면 용산정비창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공자산 헐값 매각 금지' 지시 이후, 국유지를 어디까지 매각할지, 공공이 토지와 인프라를 얼마나 장기적으로 보유할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허드슨야드가 민간 자본 유치와 수익성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용산은 공공부지 매각을 어디까지 제한하고 공공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서 출발선이 다르다는 점이 결정적인 차이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차이를 오히려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본다. 김인만 경제부동산연구소장은 “용산에 1만2000세대를 넣는다고 서울 주택난이 크게 해소되지는 않고, 입지 특성상 주거 안정 효과도 제한적"이라며 “6000세대 수준의 복합개발을 조기에 안착시키거나, 토지 매각 재원으로 다른 지역에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성걸 교수는 “용산 같은 도심 핵심 입지는 한 번 조성하면 100년 이상 가는 공간"이라며 “당장의 주택 물량이나 용적률보다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 구조인지가 먼저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립중앙박물관과 한강, 용산역 일대와의 연계 등을 고려해 허드슨야드가 겪은 공실·부채 논란을 되풀이하지 않는 설계가 '서울판 허드슨야드'의 핵심 과제가 되고 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운행속도가 시속 370㎞에 달하는 초고속 차세대 고속열차가 2030년부터 시범 운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해당 열차가 상용화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동 시간이 1시간대로 단축된다. 다만 지방이 수도권의 배드타운으로 전락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국가연구개발(R&D) 사업을 통해 상업 운행속도 시속 370㎞급 차세대 고속열차 'EMU-370'의 핵심 기술 개발을 완료했다고 23일 밝혔다. 내년부터 차량 제작에 착수해 2030년부터 시험 운행을 추진하고, 2031년 이후 상용화가 목표다. 새롭게 개발된 EMU-370은 기존 KTX-청룡 대비 성능이 크게 개선됐다. KTX-청룡은 최고 시속 320㎞까지 주행이 가능하지만 실제 영업 운행에서는 시속 300㎞로 제한되고 있다. 반면 EMU-370은 고속 전동기 출력이 47.4% 향상되고, 주행저항은 12.3% 감소했다. 이를 통해 상업 운행속도가 시속 370㎞로 높아지면 서울~부산 이동 시간은 1시간대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 주행 시 좌우 흔들림을 나타내는 횡방향 진동 가속도는 33% 줄었다. 실내 소음도 2㏈ 낮아져 체감 소음이 약 20% 감소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560㎾급 고효율 고속 전동기를 새로 개발했다. 차체 압출재 구조 최적화와 복합 차음재 적용에도 성공했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수입에 의존해 온 고속열차 출입문을 국산화하는 등 총 6건의 핵심 기술 성과를 확보했다. 기술 개발에 2022년 4월부터 올해 12월까지 4년간 총 225억원이 투입됐다. 이중 정부가 180억원, 민간이 45억원을 부담했다. 정부 계획대로 EMU-370이 상용화되면 우리나라는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빠른 상업 운행속도의 고속열차를 보유하게 된다. 현재 중국은 시속 350㎞급 고속열차를 운행 중이다. 시속 400㎞급 열차도 시험 운행을 거쳐 2027년 영업 운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프랑스·독일·일본 등 주요 국가의 고속열차 상업 운행속도는 시속 320㎞ 수준이다. 베트남과 폴란드 등 여러 국가가 350㎞급 고속철도망 구축을 본격 추진하는 만큼 해외 진출도 기대된다. 정부는 연구개발 성과의 조기 적용을 위해 EMU-370 초도 차량을 1~2량 편성해 내년 상반기 총 16량을 코레일을 통해 발주할 계획이다. 이후 2030년 초부터 평택~오송 구간 등을 중심으로 시험 운행을 실시한다. 내년부터는 400㎞/h급 3세대 고속열차 핵심기술도 개발한다. 전문가들은 실질적인 운행속도 향상을 위해선 국내 철도 인프라 개선이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국내 철도 인프라는 시속 300㎞급 운행을 기준으로 구축돼 있다. 이로 인해 열차 성능이 향상되더라도 당분간 시속 300㎞를 넘기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일반선과 공용·경유하는 구간이 많은 데다 신호체계 개선도 필요하다.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국토부는 EMU-370이 국내 주력 고속열차로 자리 잡으면 전국이 사실상 1시간대 생활권으로 연결돼 국가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문제는 수도권과 지방을 같은 생활권으로 묶으면 수도권만 비대화되고 지방은 '베드타운화'돼 소멸되는 현상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내년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 감소가 예고된 가운데,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와 월세 가격이 모두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은 이달 9일부터 15일까지 앱 이용자 2123명을 대상으로 '2026년 전월세 시장 전망'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세 시장은 55%, 월세 시장은 66.8%가 각각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23일 밝혔다. 다방이 2023년부터 진행해 온 임대차 시장 전망 설문조사에서 전월세 모두 상승 전망이 우세하게 나타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전세 시장은 보합, 월세 시장은 상승으로 보는 응답이 많았으나, 2026년을 앞두고는 전월세 동반 상승 인식이 뚜렷해진 모습이다. 거래 형태별로 보면 2026년 전세 시장 전망에 대해 상승을 꼽은 응답자는 1168명(55%)으로 가장 많았고, 보합 693명(32.6%), 하락 262명(12.3%) 순으로 집계됐다. 전세 가격 상승 요인으로는 '금리 인상'이 31.5%로 가장 많았으며, '전세 수요 증가'(25.9%), '매매가 상승'(24.5%), '입주 물량 감소'(18.2%)가 뒤를 이었다. 설문 응답에서 언급된 금리 인상은 전세자금대출 금리 부담 확대 등 체감 금융비용 증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월세 시장은 상승 전망이 1418명(66.8%)으로 압도적이었다. 보합은 593명(27.9%), 하락은 112명(5.3%)에 그쳤다. 월세 상승 전망 이유로는 '월세 수요 증가'가 40.2%로 가장 많았고, '전셋값 상승'(29.4%), '금리 인상'(20%), '경기 침체'(10.4%)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도 전월세 시장 모두 상승 전망이 우세했다. 전세 시장 상승 전망은 50대가 58.7%로 가장 높았고, 60대 이상(57.7%), 40대(55.5%), 30대(52.6%), 20대(49.8%) 순이었다. 월세 시장은 60대 이상이 72%로 가장 높았으며, 50대(70.1%), 40대(67%), 30대(63.9%), 20대(62.2%)가 뒤를 이었다. 이사 계획과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60.7%(1289명)가 '내년에 이사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이사 사유로는 '기존 주거·거래 형태 변화의 필요'가 38.6%로 가장 많았고, '개인 사유(학교·직장·결혼)'(25.4%), '상급지 이동'(19.4%), '주거비 완화'(16.6%) 등이 뒤를 이었다. 회사 관계자는 “올해 다양한 부동산 정책으로 매매 시장 변동성이 커진 만큼, 임대차 시장 전반에 대한 실수요자 인식을 살펴보고자 이번 조사를 진행했다"며 “특히 월세 상승 전망이 전 연령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