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이 주관하는 '제12회 대한민국 고효율·친환경 주거 및 건축기자재 대상'에서 롯데건설이 장수명 '건물일체형 태양광 발전시스템'을 공사 현장에 적용한 성과로 특별상인 에너지경제신문 사장상을 수상했다. 롯데건설은 사용 기간을 50년으로 늘린 장수형 '건물일체형태양광 시스템(BIPV) 모듈을 개발해 건설현장에 적용했다, BIPV는 건물외벽이나 지붕같은 건축 자재 자체에 태양광 발전 기능을 넣는 기술로, 집에서 쓰는 에너지를 최대한 줄이고 남은 에너지는 태양광같은 신재생에너지로 만들어 에너지 소비를 상쇄하는 제로에너지주택 기자재를 선도했다. 롯데건설은 국책과제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추진하는 '건물 수명주기를 고려한 장수명 BIPV 모듈개발'을 ㈜엡스코아와 공동 개발하고, 서울 서초동 역세권 청년주택 현장에 적용했다. BIPV모듈의 특징은 건물 디자인과 자연스럽게 어울러지는 일체현 디자인, 태양광 발전 효율을 최대한 끌어올린 첨단 기술 적용, 내구성 이 강하고 설치가 편리해 건설현장에 효율적, 건물 외벽, 지붕을 대체 할수 있어 공간 활용에 좋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 롯데건설은 BIPV를 설치할 때 별도의 지지 프레임이 없이 고정 브래킷만으로 시공가능한 BIPV 특화 시공법을 롯데 에코월과 공동개발 특허도 획득했다. BIPV의 기대효과는 건물 에너지 자립도가 높아져 전기요금 절감효과 이외에도 건축디자인과 태양광 발전의 조화를 통해 건물 미관이 깨끗해지며, 기업 친환경 이미지 개선에도 크게 기여했다. BIPV모듈은 친환경, 에너지절감시대에 친환경 건축 시장확대와 함께 국내외 건설 트랜드를 바꿀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의무화 흐름 속에서 입주민들이 효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기술을 지속적으로 연구개발하고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에너지경제신문이 주관하는 '제12회 대한민국 고효율·친환경 주거 및 건축기자재 대상'에서 '수영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우선협상자인 한화 건설부문이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한화 건설부문은 지난해 12월 29일 총 사업비 5848억 원 규모의 '수영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의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 이번 우선협상자 선정은한화 건설부문이 그간 하수처리장 현대화 민간투자사업을 다수 수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수행 역량과 기술적용 실적, 안정적인 사업관리 능력을 종합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다. 특히 환경 분야 민간투자사업 전반에 걸쳐 축적해 온 기술력과 운영 노하우가 경쟁력으로 작용했다. 이번 사업은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위치한 기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유입농도 증가와 노후화로 인해 성능저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현대화하는 사업이다. 기존의 시설을 지하화하고 지상에는 생활체육시설, 문화공간을 비롯한 휴게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한화 건설부문은 이번 사업을 통해 하루 28만 톤 처리 용량의 하수처리시설과 하루 38만 톤 규모의 하수찌꺼기 처리시설을 함께 건설한다.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96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사업 방식은 손익공유형 민간투자사업(BTO-a)으로, 한화 건설부문이 시공을 맡고 운영은 ㈜한화의 자회사인 에코이앤오㈜가 향후 30년간 담당할 예정이다. 이는 시공부터 운영까지 아우르는 책임 운영 체계로, 장기적인 시설 안정성과 운영 신뢰도를 높이는 요소로 평가된다. 공사가 완료되면 기존 하수처리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환경 문제를 비롯해 도시 미관 저해, 악취 발생, 처리 용량 부족 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존 시설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생활 환경을 제공할 전망이다. 한편 한화 건설부문은 MBR(미생물을 이용한 생물학적 처리공정과 분리막 여과가 결합된 하수처리기술) 공법이 적용된 하수처리장 가운데 국내 최대 규모인 대전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과 국내 최초 무중단 시공공법을 적용한 천안 하수 현대화 사업, 국내 최단기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된 평택 통복 공공하수 현대화 사업을 수행 중이다. 이와 함께 한화 건설부문은 하수처리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폐기물 에너지화 등 환경 인프라 전반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목포 자원회수시설을 비롯해 남양주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체결, 포천 자원회수시설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등 최근 5년간 다수의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을 주도해 왔다. 해당 사업들은 폐자원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통해 환경 부담을 줄이고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아울러 한화 건설부문은 AI 기반 환경시설 자율운전 기술, 자산관리시스템(AMS), 바이오가스 공정 고도화를 통한 수소 생산 기술 등 차세대 친환경 기술 개발을 ESG 경영의 일환으로 지속 추진하고 있다. 이는 환경기초시설의 시공과 운영을 넘어 설비관리와 공정운영, 에너지 생산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자원순환형 인프라 모델을 구축하기 위함이다. 김우석 한화 건설부문 대표이사는 “환경기술의 고도화를 바탕으로 노후 환경기초시설 현대화 민간투자사업의 다양한 사업 모델을 확대하고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에너지경제신문이 주관하는 '제12회 대한민국 고효율·친환경 주거 및 건축기자재 대상'에서 GS건설이 '부식 없고 더 강한' 모듈러 교량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GS건설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 구조실험동에서 '유리섬유보강근(GFRP)과 초고성능 콘크리트(UHPC)를 활용한 전단면 PC(Precast Concrete) 바닥판'의 공개 실험을 통해 기술 실증을 완료했다. 이번 기술의 핵심은 모듈과 모듈을 잇는 접합부의 일체화에 있다. 그동안 PC 바닥판은 접합부의 철근 부식이나 균열이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GS건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바닥판의 상부철근 대신 철보다 강하면서도 녹슬지 않는 유리섬유보강근(GFRP)을 채택하고, 접합부에 일반 콘크리트보다 4배 이상 강한 초고성능 콘크리트(UHPC)를 타설하는 혁신 공법을 고안했다. 이 공법을 적용하면 자재 경량화를 통해 운반 및 시공이 용이해질 뿐만 아니라, 염해나 균열 및 누수로 인한 부식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해 교량의 유지관리 수명을 획기적으로 연장할 수 있다. 실험 결과, 해당 기술은 설계 기준을 상회하는 성능을 확인했다. 해당 모듈러 전단면 PC바닥판은 설계하중의 약 1.6배에 달하는 극한 하중을 견뎌냈고, 차량의 반복 하중을 모사한 피로시험에서도 200만 회를 거뜬히 통과하며 압도적인 구조적 신뢰성을 입증했다. GS건설은 이 기술을 통해 현재 2건의 특허 출원을 완료했다. 기존 현장 타설 방식 대비 공기는 약 50% 단축할 수 있고, 타사 PC 공법과 비교해도 약 5% 이상의 원가 절감이 가능해 경제성까지 갖췄다는 평가다. 교량 모듈러 기술의 핵심은 결국 접합부의 내구성과 일체화에 있으며, 이번 기술은 신소재를 통해 이를 완벽히 구현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GS건설은 2027년 본격적인 사업화를 통해 노후 교량 교체 및 신설 교량 시장에서 탈현장건설(OSC)의 표준을 제시할 방침이다. 한편, GS건설은 미래기술원을 중심으로 스마트 건설 기술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 2020년 설립한 PC 제조 전문 자회사 GPC와 함께 지하주차장, 물류센터를 넘어 인프라 분야까지 OSC 적용 범위를 공격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LX하우시스가 '제12회 대한민국 고효율·친환경 주거 및 건축기자재 대상'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가을 인테리어 성수기에 접어든 가운데 겨울철 난방비 절감을 목적으로 노후 창호를 교체하려는 수요가 늘고 있다. 최근 소비자들의 관심이 쏠리는 제품은 국내 대표 고단열 창호로 자리잡은 LX하우시스의 '뷰프레임' 창호다. '뷰프레임' 창호는 베젤리스 프레임 디자인과 기존보다 슬림해진 창짝으로 더 넓고 깔끔한 뷰를 선사하는 제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뷰프레임' 창호는 단열 효과를 높이기 위해 창짝·창틀 내부를 여러 개의 공간(챔버)로 나눈 구조 기술인 다중 챔버 설계를 적용해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의 고단열 성능을 확보했다. 겨울철 외부 냉기의 실내 유입을 줄이고 실내 온기가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아울러 '뷰프레임' 창호에 뛰어난 단열 성능을 자랑하는 LX글라스의 수퍼더블로이 유리가 적용 가능한 점도 큰 관심을 끌고 있다. LX글라스의 수퍼더블로이 유리는 유리 표면에 두 겹의 은(Silver) 코팅을 적용해, 기존 싱글로이 유리 대비 실내로 전달되는 태양열의 비율(태양열 취득률)을 낮춰 실내를 더욱 쾌적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뷰프레임' 창호는 원데이 시공이 가능한 점으로도 인기를 끌고 있다. 원데이 시공은 오전 9시에 창호 교체 작업을 시작해 오후 6시쯤 모든 작업이 완료된다. 하루 만에 공사를 빠르게 끝내고 소음과 먼지 등 공사로 인한 이웃 갈등도 줄일 수 있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고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LX하우시스 관계자는 “예년과 달리 이상기후가 지속되는 가운데 냉·난방비에 대한 걱정이 점점 커지는 추세"라며 “앞으로도 냉·난방비 효율 개선에 도움을 주는 고단열 창호에 대한 수요는 점점 확대될 것으로 관측된다"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친환경 주거 및 고효율 건축 기자재는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올해로 12회를 맞는'대한민국 고효율·친환경 주거 및 건축기자재 대상'은 국토교통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후원했다. 아울러 특별상 부문은 에너지경제신문 사장상이 주어진다. 올해 응모의 특징은 탄소 저감과 고효율 기자재 분야의 응모가 두드러졌다. 심사는 제로에너지 건축 기자재, 친환경 설계·시공은 물론, 쾌적한 주거 환경개선에 중점을 두고 선정했다. 국토교통부 장관상은 LX하우시스를 선정했다. LX하우시스의 '뷰프레임'은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의 고단열 창호이다. 창호는 단열효과를 높이기 위해 창짝과 창틀 내부를 여러 개의 공간 챔버를 나눈 다중 챔버 설계를 확보해 고단열 성능을 확보했다. 뷰프레임은 정부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화 정책이 민간 공동주택까지 확대시행됨에 따라 국가 정책에 기여하는 제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상에는 포스코이앤씨, 한화 건설부문, 삼성물산, GS건설 등 4개사를 선정했다. 포스코이앤씨는 공동주택 세대 단위 냉난방 자동 제어 시스템인 '에코 세이버(Eco Saver)'를 더샵 송도그란테르에 적용했다. 외기 온도와 실내 환경을 분석해 냉난방을 자동으로 최적 제어함으로써 하절기에는 제습 환기 시스템과 에어컨의 연동 운전을 통해 냉방 에너지를 18~25%, 동절기에는 난방 에너지를 8~12% 절감할 수 있다. 특히 실내 습도를 약 50%로 유지해 더 높은 설정 온도에서도 쾌적한 실내환경을 구현했다. 한화 건설부문은 노후화와 유입농도 증가로 성능이 저하된 부산 수영하수처리장의 현대화 사업을 추진한다. 하루 28만 톤 규모의 하수처리시설과 38만 톤 규모의 하수 찌꺼기 처리시설을 지하화하고, 지상에는 생활체육시설, 문화공간, 휴게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악취와 처리 용량 부족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기존 부지를 시민들을 위한 쾌적한 공간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국내 최초로 김천시에 태양광 발전과 연계한 그린수소 생산시설을 준공했다. 8.3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한 100%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물을 전기 분해하는 시설로, 하루 0.6톤, 연간 230톤 이상의 그린수소를 생산할 수 있다. 생산된 수소는 지역 내 수소차 충전소 등에 공급될 예정이며, 재생에너지 기반 그린수소 생산의 선도적 모델로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GS건설은 유리섬유보강근(GFRP)과 초고성능 콘크리트(UHPC)를 활용한 전단면 PC(Precast Concrete) 바닥판 기술을 실증했다. 철보다 강하고 녹슬지 않는 GFRP와 일반 콘크리트보다 4배 이상 강한 UHPC를 접합부에 적용해 기존 PC 바닥판의 철근 부식과 균열 및 누수 문제를 개선했다. 자재 경량화로 운반과 시공이 쉬워지고 공기와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고, 내구성 향상을 통해 유지관리 비용과 자원 및 에너지 사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친환경 건설기술로서 높은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특별상 부문 에너지경제신문 사장상에는 현대건설과 대우건설, 롯데건설이 선정됐다. 현대건설은 와이케이스틸(YK Steel) 당진공장에 CCU 기술 적용 및 상용화로 하루 150톤 규모의 CO₂포집 플랜트를 구축한다. 제강 공정에서 발생하는 CO₂를 포집·액화해 액체탄산과 드라이아이스 등으로 활용하거나 인근 스마트팜과 연계함으로써 자원 순환형 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철강 생산 전 과정의 저탄소화를 실현하고 사업장 확대와 새로운 수사처 발굴의 기반을 마련했다. 대우건설은 탄소저감 조강형 콘크리트에 대해 환경성적표시(EPD) 인증 및 저탄소 제품 인증을 획득했다. 조강형 슬래그 시멘트를 활용해 온실가스 배출의 주요 원인인 시멘트를 고로슬래그 미분말로 대체함으로써 기존 콘크리트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최대 54% 줄였다. 또한 콘크리트의 우수한 열적 특성을 활용해 실내 온도 조절과 냉난방 에너지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롯데건설은 건물 일체형 태양광 시스템 BIPV 모듈을 개발해 서울시 서초동 청년주택에 적용했다. BIPV는 건물 외벽이나 지붕에 태양광 발전 기능을 결합한 기술로, 건축 디자인과 친환경 성능을 조화시키면서 발전 효율을 높였다. 내구성과 시공성이 우수하고 기존 외벽과 지붕을 대체할 수 있어 공간 활용에도 효율적이라는 점에서 제로에너지 주택을 위한 건축 기자재로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끝으로, 수상한 기업과 관계자분들에게 심사위원을 대표해서 축하를 드리고, 올해도 많은 응모를 해주신 기관과 기업에도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서울시 자체 예산으로 구축한 인공지능(AI) 학습데이터 상당수가 중앙부처나 공공기관과의 사전 조정 없이 만들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국가 차원에서 유사한 데이터가 구축·공개된 상황에서도 별도 사업이 추진되면서 데이터 중복과 활용도 저하 우려가 제기된다. 15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낮은 활용도와 지속적인 데이터 현행화 및 품질관리 한계를 이유로 AI 학습데이터 14종의 서비스를 종료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해당 데이터 14종을 2020~2021년 총 10억6002만원을 들여 구축했다. 서비스가 종료된 14종 AI 학습데이터 가운데 △자율주행 학습데이터 △드론 기반 도로 정사사진 △스마트시티 도시관리 시설물 데이터 △개인형 이동장치 진입금지지역 △퍼스널모빌리티 주행데이터 △주차장 CCTV 학습데이터 △안전모 미착용 학습데이터 등 7종은 도로·교통·스마트시티·건설안전 등 국토교통 분야와 관련된 데이터다. 시는 부승찬 의원실에 14종 데이터를 포함해 2020년 이후 구축한 AI 관련 데이터 20종 모두에 대해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다른 중앙부처나 공공기관과 구축계획을 사전에 공유하거나 조정한 사실이 없었다고 밝혔다. 14종의 서울시 AI 학습 데이터 가운데 기존 국가 AI 데이터와 유사한 사례도 확인됐다. 2023년 구축한 '콘크리트 구조물 표면 손상 결함 데이터'가 이미 2021년부터 AI 허브에 공개돼 있던 '건물 균열 탐지 이미지' 데이터와 '시설물 결함탐지 목적 및 균열·박리·백태·철근노출·도장손상' 등 주요 손상유형이 일부 유사했다. 시는 촬영방식과 대상범위, 라벨링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지만 이러한 유사성도 사후에 확인된 것이라는 게 의원실의 설명이다. AI 관련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총괄하고 있다. 지난 4월 과기정통부는 25개 부처의 범국가적 AI 혁신을 지원하는 '국가 AI 프로젝트' 52개 과제를 선정하고 정부 GPU 1만장 중 3000장을 지원했다. 과기정통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추진하는 AI 학습데이터 구축 사업은 분야별 수요 등을 바탕으로 사업을 선정해 데이터를 구축하고, 구축된 데이터는 'AI 허브'를 통해 공개·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AI 허브는 과기정통부와 NIA가 운영하는 국가 AI 개발 지원 플랫폼으로 AI 기술·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학습용 데이터를 제공한다. 다만 지자체의 경우 과기정통부 예산이 아닌 자체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AI 학습데이터 구축 단계부터 기존 데이터와의 중복성 등이 문제된다. 이번에 종료된 AI 학습용데이터 서비스는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으로 제작됐다. 이에 공공 데이터의 상호연계성이나 공동활용을 적극 추진하도록 한 데이터기반 행정 취지와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0년부터 시행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이 데이터의 최신성·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고, 데이터의 제공·연계·공동활용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경우 AI 학습데이터 사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과기정통부와 연계해 사업을 추진하고, 기관별로 보유한 전문 분야 데이터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지자체도 보유하고 있는 자체 데이터가 있겠지만, 중앙정부와 공공기관에서 이미 구축한 데이터와 겹치는 부분이 있는지는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 아파트 매입 과정에서 장모에게 빌린 1억7000만원의 원금 상환 유예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린 데 대해 자녀의 대학원 학비 마련을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장모에게 매월 법정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지급해 사실상 증여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내야 할 이자소득세는 관련 규정을 알지 못해 납부하지 않았다가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이를 인지한 뒤 뒤늦게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3억6700만원의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해 주택을 구입한 홍 후보자는 현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에 대해서는 시장 안정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국민의 주거 상향 이동이 어려워진 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홍 후보자는 2025년 5월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아파트를 10억500만원에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매입했다. 주택 매입 과정에서 3억6700만원을 주택담보대출로 조달했고, 배우자는 자신의 어머니인 홍 후보자의 장모에게 차용증을 작성하고 1억7000만원을 빌렸다. 주택 가격의 절반이 넘는 5억3700만원을 금융기관 대출과 가족 간 차입으로 마련한 셈이다. 이후 올해 장모 차입금의 원금 상환 유예기간을 당초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면서 사실상 증여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홍 후보자는 상환기간 변경에 대해 자녀의 대학원 진학에 따른 교육비 부담을 이유로 들었다. 그는 “2025년 아파트 중도금 지급을 위해 배우자가 장모로부터 차용했고, 2026년 이후 자녀의 대학원 진학이 결정돼 학비 충당 등을 위해 원금 상환 거치 기간을 연장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가족 간 차입이 증여에 해당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실제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홍 후보자는 “작년 차용 이후 현재까지 차용금에 법정 이자율 연 4.6%를 적용해 매월 이자를 계좌로 송금했다"며 향후 원금도 성실히 상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후보자는 해당 아파트를 시세 차익을 위한 투자 목적이 아니라 실거주 목적으로 구입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해당 주택에 전입한 이후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가족 간 금전거래 과정에서 세금 신고가 제때 이뤄지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홍 후보자 측은 장모에게 지급한 이자와 관련해 채무자가 원천징수해야 하는 이자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다가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이를 확인한 뒤 지난 7일 일괄 납부했다. 홍 후보자는 “사인 간 금전 대차의 경우 채무자가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채권자를 대신해 이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법 규정을 알지 못했다"며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이를 인지하게 돼 즉시 관련 신고를 하고 세금을 완납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세금 문제를 세심히 살피지 못했던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홍 후보자가 자신의 주택 매입에는 3억원대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하면서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와 대출규제 강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모순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홍 후보자는 주택을 구입했던 당시와 현재의 시장 상황이 달라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본인이 주택을 구입할 당시와 달리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과열되면서 시장 안정 및 수요 관리를 위해 규제지역 지정과 대출규제 강화가 불가피해진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국민들의 주거 상향 이동이 어려워진 점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과거 자신이 '과도한 전세·대출 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 보급'을 강조한 것과 실제 주택 매입 방식이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도 선을 그었다. 홍 후보자는 “해당 발언은 전세제도와 주택 구입 시 대출을 일정 부분 이용하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며 “주거비 부담이 큰 국민에게 장기·안정적 공공주택이라는 선택지를 추가로 제공해 다양한 거주 형태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개편 방향에 힘을 실었다. 홍 후보자는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세율을 주택 수 기준에서 부동산 가액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담세능력과 과세형평에 맞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실거주 중심의 주택시장 형성을 위한 “세제개편의 방향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후보자의 주택 매입 자금 조달과 가족 간 차입, 뒤늦은 세금 납부 문제는 오는 16일 열리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주요 검증 대상이 될 전망이다. 특히 본인이 주택담보대출과 가족 차입을 적극 활용해 내 집 마련에 나선 것과 대출규제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는 정책적 입장 사이의 정합성을 두고 여야의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 주택난 해소를 위해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주택 공급 물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용산공원 역시 핵심 공간은 보존하되 부수적 공간을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보전 가치가 낮은 훼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도 공급 부지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부와 서울시가 용산 일대 주택 공급 방식을 놓고 이견을 보여온 가운데 차기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용산공원, 훼손 그린벨트까지 서울 내 공급 가능 부지를 폭넓게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어서 향후 서울시와의 협의 결과가 주목된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홍 후보자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주거 기능을 확대하는 것이 서울 주택 공급과 직주근접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보는가'라는 질의에 “서울의 심각한 주거난을 고려할 때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서울 핵심 입지 내 대규모 공공부지로서 주택 공급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답했다. 이어 “서울 주거난 해소를 위해 주택 물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주거 기능 확대 문제는 정부와 서울시 간 주택 공급 협의 과정에서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로 꼽혀왔다. 홍 후보자가 장관 취임 전부터 서울 핵심 입지의 공급 물량 확대 필요성을 명시적으로 밝히면서 향후 국토부와 서울시 간 협의에서도 주거 비중 조정 문제가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커졌다. 홍 후보자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용산공원 주택 공급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현재 정부는 용산공원 전체를 개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전체 부지를 대상으로 어느 곳이 주택 건설에 적합한지 검토해보고 있는 단계로 알고 있다"며 “용산공원 부지의 핵심 공간은 지키되 부수적 공간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 가능성은 없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특히 용산공원을 청년 등 미래세대를 위한 주거 공간으로 활용할 가능성을 강조했다. 홍 후보자는 “용산공원 부지는 청년 등 미래세대에 상당한 규모의 주거 공간을 신속히 제공할 수 있는 잠재력 높은 부지로 알고 있다"며 “녹지 확보라는 공원의 핵심 기능과 함께 미래세대를 위한 주거 공간이 공존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사업 대상지와 공급 물량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홍 후보자는 장관으로 취임할 경우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민 공감대를 형성한 이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도권 주택 공급을 위해 보전 가치가 낮은 그린벨트를 선별적으로 해제하는 방안에도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홍 후보자는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개발제한구역 중 이미 훼손돼 보전 가치가 낮은 곳을 선별해 해제하고 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보전 가치가 높은 지역은 유지하면서 이미 훼손된 지역에 대해서는 주택 공급을 위해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취지다. 이는 서울시가 정부와의 주택 공급 협의 과정에서 용산공원 보존을 전제로 훼손 그린벨트 등 대체 부지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과 맞닿아 있어 향후 협상 과정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홍 후보자는 정부와 서울시의 갈등에 대해서도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중앙정부와 서울시 모두 충분한 물량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한다는 공동 목표를 갖고 있다고 이해한다"며 “그간 서울시와 논의한 내용을 살펴보고 협의 방향 등을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신속통합기획에 대해서는 사업 초기 단계의 정비구역 지정뿐 아니라 실제 공급으로 연결되는 착공까지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홍 후보자는 신속통합기획에 대해 “사업 초기 단계인 정비구역 지정에 도움을 주는 정책"이라면서도 “전반적인 사업 기간을 단축하려면 주택 공급에 직결되는 착공 관리까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의 최근 공급 부족 원인과 관련해서도 “인허가 권한을 가진 지방정부가 사업 초기 단계인 정비구역 지정 확대에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주택 공급에 직결되는 착공 관리에는 소홀했던 것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향후 국토부가 서울시의 정비구역 지정 실적뿐 아니라 실제 착공과 입주 물량까지 공급 성과로 관리하겠다는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홍 후보자는 취임 이후 최우선 정책 과제로도 주택 공급을 통한 시장 안정을 제시했다. 그는 “민간과 공공의 공급 역량을 총동원해 주택 공급 속도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공급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청년·신혼부부·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선호 지역에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홍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16일 열린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옥상에 망루를 세우고 폭발물을 들여놓는다는 이야기는 처음 들었습니다. 수십 년간 장사한 상인들의 생계 대책을 논의하자는 것뿐입니다." 14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종합상가에서 에너지경제신문과 만난 김광준 은마종합상가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 제기된 '망루 설치·폭발물 반입' 의혹에 대해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라며 위와 같이 전면 부인했다. 이날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은마아파트 재건축이 지난 7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으며 본궤도에 오른 가운데 종합상가에서는 임차인 이주보상과 관리권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보상을 요구하는 임차인과 소유주 간 충돌이지만 내부적으로는 기존 상가 번영회와 새로 출범한 임차인 비대위(은마종합상가 비상대책위), 상가재건축협의회, 법원이 선임한 임시관리인 등이 얽혀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상가 소유주 사이에서도 재건축 후 상가 지분의 가치와 아파트 분양권 배정, 독립정산제의 유불리 등을 둘러싸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상가 임차인 보상 문제에서 시작된 갈등이 상가 관리권과 재건축 수익 배분을 둘러싼 내부 분쟁으로 번지는 모습이다. 이날 찾은 은마종합상가 비대위 사무실에는 '회원님 모두 단결', '정당한 보상 없이 쫓겨날 수 없다', '이주대책 보상비를 외면하는 번영회는 각성하라' 등의 문구가 담긴 비대위 전단이 붙어 있었다. 비대위는 전체 점포가 560여곳이며 소유자가 직접 영업하는 점포와 대형 법인이 보유한 구역 등을 제외한 순수 임차상인이 약 450명이라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260여명으로부터 비대위 활동 동의서를 받았다는 주장이다. 단순 계산하면 약 57.8%으로 과반이 넘은 수치다. 김 위원장은 “짧게는 3년, 길게는 30∼40년 동안 이곳에서 영업한 상인들의 삶의 터전"이라며 “아무런 대책 없이 점포를 비우라는 데 동의할 수 없어 합법적인 방법으로 대응하기 위해 비대위를 구성했다"고 말했다. 본지가 확보한 비대위 전단 일체에는 재건축에 따른 영업 종료 시 생계대책과 10년 전 권리금 수준을 고려한 보상, 점포에 쌓여 있는 재고와 시설물 가치에 대한 보상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관계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집회·시위에도 나서겠다는 계획도 적혀 있다. 비대위는 점포마다 수억원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라는 공식 요구안을 조합에 제출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현재는 누구와 협상해야 하는지조차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기존 번영회와 상가 소유주 측에 대화를 요청했지만 실질적인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갈등은 일부 언론을 통해 '상가 세입자들이 옥상에 망루를 설치하고 가스통이나 폭발물을 반입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위험 수위로 치달았다. 일부 보도에서는 세입자 측이 관리해 온 장기수선충당금 약 6억원을 폭발물 구매 등에 사용하려 한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상가 소유주들이 이를 막기 위해 옥상 등 주요 시설에서 주야간 보초를 서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그러나 비대위는 망루나 폭발물 반입,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계획 모두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폭력적인 투쟁이나 위험물 반입을 논의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서명운동과 관계기관 진정, 집회 등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대책 마련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가에서 40년가량 영업했다는 한 상인도 “재건축에 따른 이주 문제가 걱정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망루나 폭탄을 설치한다는 이야기는 과장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 계획의 실체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상인은 “상가에서 매일 영업하고 있는데도 폭발물이나 옥상 점거 계획을 알지 못했다"며 “자극적인 보도가 이어지면서 상가에 위험한 일이 벌어지는 것처럼 인식돼 손님마저 줄까 걱정된다"고 호소했다. 취재 과정에서도 망루·폭발물 계획을 뒷받침할 회의록이나 대화 내용, 구매 내역 또는 경찰 신고 기록 등 객관적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다. 조합 측이 관련 근거를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혹이 확대 재생산됐다는 비대위 측 주장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상가 소유주 측 주장이 맞서는 형국이다. 상가 관리권을 둘러싼 갈등은 15일 열리는 관리단집회를 기점으로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은마종합상가 임시관리인 강동우 변호사 명의로 게시된 공식 공고문에 따르면 관리단집회는 15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남부순환로 SETEC 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집회에서는 관리규약 제정과 관리인 선출, 관리위원 선출, 관리단집회 비용 예산 추인 및 집행 방법 승인 등을 의결한다. 임차인도 구분소유자의 동의서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을 갖추면 참석할 수 있다. 다만 소유자와 임차인의 의사가 다를 경우 구분소유자의 의사를 우선 반영하도록 했다. 상가 구분소유자 사이에서도 총회 결과를 지켜본 뒤 입장을 정하겠다는 신중론이 나온다. 한 구분소유자는 “현재까지 결정된 것은 하나도 없다"며 “15일 총회에 직접 출석해 양측의 설명을 듣고 관리규약과 관리인 선출 등 모든 사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총회가 열리기도 전에 상가 소유주 전체의 입장이 정해진 것처럼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상가 구분소유자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강 변호사를 임시관리인으로 선임했다. 상가 소유주 측은 재건축 후속 절차에 대비해 임차인 중심으로 운영돼 온 기존 관리체계를 구분소유자 중심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옥상과 공용공간, 관리시설에 대한 소유주의 출입과 관리권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비대위는 새 관리단이 구성되면 기존 관리사무소와 공용공간에 대한 통제권이 소유주 측으로 넘어가 임차인의 활동과 이주 협상력이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김 위원장은 “법원의 임시관리인 선임은 정식 관리단을 구성하라는 취지일 뿐 임차인을 즉각 내보내라는 결정은 아니다"며 “임차인의 권리와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집회 과정과 관리규약 내용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관리단집회와 은마아파트 재건축조합의 절차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집회를 소집한 주체는 재건축조합이 아니라 법원이 선임한 은마종합상가 임시관리인이다. 관리단이 구성된 뒤 재건축조합 및 상가재건축협의회와 어떤 관계를 맺고 이주·명도 협상에 나설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갈등의 이면에는 은마상가 재건축의 사업성과 이익 배분 문제도 자리 잡고 있다. 은마 재건축에는 아파트와 상가의 사업비와 수익을 별도로 계산하는 독립정산제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상가 소유주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재건축 아파트 분양을 신청할 수 있지만 종전자산 감정평가액과 향후 분양가에 따라 추가 부담금 규모가 달라진다. 현장에서 만난 일부 상인은 상가 구분소유자 사이에서도 과거 독립정산제 합의와 아파트 분양권 배정 조건, 감정평가 방식의 유불리를 놓고 이견이 있다고 전했다. 감정평가액이 기대보다 낮게 책정되면 상가 소유주가 아파트를 배정받더라도 상당한 추가 부담금을 내야 할 수 있다는 우려다. 상가 지분이 아파트 분양 물량으로 전환되면 조합의 일반분양 물량과 수입, 기존 아파트 조합원의 분담금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임차인 보상 문제와 별개로 상가 소유주와 아파트 조합원 간 이해관계 조정도 향후 관리처분계획 수립 과정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비대위 관계자와 현장 상인들이 제기한 독립정산제 합의 과정 및 상가 소유주 내부 분쟁에 관한 주장은 관련 계약서와 공증 문서, 조합 측 설명을 통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현행 법리상 민간 재건축사업의 상가 임차인이 재개발사업과 동일한 방식으로 영업손실 보상을 받기는 쉽지 않다. 대법원은 2014년 7월 주택재건축사업에 재개발사업 등에 관한 손실보상 규정을 적용하거나 유추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상당수 임대차계약서에는 재건축 시 권리금이나 보상금을 요구하지 않고 점포를 비운다는 취지의 특약이 담겼다. 비대위는 특약의 효력과 별개로 장기간 영업한 상인에 대한 생계·이전대책을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임대차보증금 반환이나 소유주·조합과의 자발적인 합의에 따른 지원은 법정 영업손실보상과 별개의 문제다. 은마아파트는 지난 7월 2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다. 기존 최고 14층, 4424가구를 지하 6층∼지상 49층, 29개동, 5850가구로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공공임대주택 909가구와 공공분양주택 195가구도 포함된다. 조합은 내년 관리처분계획인가와 이주·해체 절차를 거쳐 2028년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임차인 갈등이 사업시행인가의 효력을 곧바로 흔드는 것은 아니지만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명도소송과 점유 분쟁으로 이어질 경우 실제 이주와 철거 일정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 익명을 요구한 도시정비사업 전문 변호사는 “대규모 재건축 사업에서 상가 소유주와 임차인 간 이해관계 조정이 장기화하면 관리처분과 이주·철거 일정에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명도와 보상 문제를 둘러싼 분쟁을 조기에 조정하는 것이 전체 사업 지연을 줄이는 관건"이라고 말했다. 한편, 본지는 은마아파트 재건축조합과 은마종합상가 번영회, 상가재건축협의회 측에는 망루·폭발물 주장의 근거와 경찰 신고 여부,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의혹, 비대위와의 협의 여부, 독립정산제 및 관리단집회에 관한 입장을 요청했으나 기사 작성 시점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다. 각 측에서 회신이 오는 대로 관련 내용을 추가 반영할 예정이다. 재건축조합 측은 15일 “일부 세입자가 은마상가 옥상에 철탑을 세우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녹음자료를 확보했다"고 반박했다. 조합 관계자는 “이날 관리단집회에서 관리규약 제정과 관리인·관리위원 선출 등 4개 안건이 모두 가결됐다"며 “옥상 출입문 열쇠를 인계받아 위험물 반입 통제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관리·경비직원의 고용승계를 추진하고 상가 번영회와 협의체를 구성해 세입자 이주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오는 16일 첫차부터 파업을 예고하면서 서울시가 무료 셔틀버스 최대 1500대를 투입하고 지하철을 하루 202회 증편하는 비상수송대책을 가동한다. 서울시는 시내버스 노사가 15일까지 임금협상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해 파업에 돌입할 경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무료 셔틀버스는 지난 파업 당시 투입한 700여대의 두 배가 넘는 최대 1500대로 확대한다. 25개 자치구가 주요 거점과 주거지에서 지하철역을 연결하는 셔틀버스 최대 1300대를 운행하고, 서울시는 자치구 사이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주요 간선도로 10개 노선에 전세버스 200대를 추가 투입한다. 간선 셔틀버스는 우이동∼경동시장, 월계동∼상왕십리, 신내동∼을지로, 강일동∼역삼역, 개포동∼동대문역사문화공원, 신림동∼상도역, 온수동∼여의도역, 신월동∼개봉역, 진관동∼서울시청, 구산동∼서울역 구간에서 운행한다. 노선별로 20대씩 배치하며 운행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배차 간격은 약 15분이다. 파업이 장기화하면 간선도로를 운행하는 전세버스를 추가 투입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셔틀버스 노선과 운행시간은 서울시 및 각 자치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를 연장해 하루 총 202회 증회 운행한다. 혼잡시간대는 기존 오전 7∼9시에서 오전 7∼11시로, 오후 6∼8시에서 오후 6∼10시로 각각 2시간 늘어난다. 열차 혼잡도에 따라 구체적인 시간대는 일부 조정될 수 있다. 종착역 도착 기준으로 오전 1시까지인 지하철 막차 운행시간도 다음 날 오전 2시까지 연장한다. 승용차 이용 증가에 대비해 서울시가 운영하는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는 파업 시작부터 종료 때까지 운영을 중단하고 일반 차량의 통행을 허용한다. 중앙버스전용차로는 종전대로 버스만 이용할 수 있다. 이번 대책에는 마을버스와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활용하는 방안도 새로 포함됐다. 서울시는 시내버스 정류장에 대한 마을버스 이용 제한을 한시적으로 해제한다. 업체 신청과 자치구 협의를 거쳐 운행계통 변경을 임시 승인하고 일부 마을버스를 간선도로에 투입할 방침이다. 파업 기간 따릉이도 한시적으로 무료화해 편도 5㎞ 안팎의 중·단거리 이동 수요를 분산한다. 구체적인 이용 방법과 무료 이용권 발급 절차는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파업에 참여하지 않거나 업무에 조기 복귀하는 운전기사가 확보되면 차고지에서 주요 지하철역을 오가는 임시노선을 운영한다. 운행률이 충분히 확보된 노선은 전 구간 운행으로 전환한다. 임시노선은 원칙적으로 무료로 운영하되 버스 운행 정상화 정도에 따라 요금 징수 여부를 다시 결정한다. 서울시는 차고지마다 공무원을 배치하고 정상 운행을 방해하는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경찰과 협조해 대응하기로 했다. 시는 과거 파업 당시 차고지 출입구 무단 주차, 버스 열쇠 수령 후 근무지 이탈, 운행 차량 아래로 들어가는 행위 등이 신고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서울 시내 초·중·고교와 공공기관, 민간기업에도 등교·출근 시간을 1시간 늦춰 달라고 요청했다. 재택근무와 유연근무 활용도 권고했다. 파업과 대체 교통수단 관련 정보는 120다산콜센터와 서울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자치구 누리집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도로 전광판, 정류소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제공한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시민들의 이동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 교통수단을 최대한 가동하겠다"며 “정상적으로 운행하려는 운수회사와 운전기사의 운행을 방해하는 불법행위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노사가 대화로 해결할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협상이 마무리되도록 이해와 양보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