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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이성훈 LH 사장 “전국 9.6만 가구 착공”…부채·조직개편·공급 실행력 도마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올해 수도권 8만6000가구를 포함해 전국 9만6000가구의 주택 착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서리풀과 태릉 등 주요 공공택지의 사업 절차를 병행해 착공 시기를 1년 이상 앞당기고, 공공주택 품질도 민간 브랜드 아파트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 확대 기조에 따라 LH의 사업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천문학적인 부채와 인력 부족, 조직 분리 개편에 따른 재무구조 변화 등이 공급 실행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이 사장은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LH 국정감사에서 "더 많은 공공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해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하겠다“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그는 “현재 조성한 택지의 민간 매각을 중단하고 직접 시행으로 전환하면서 내부 조직개편과 인력 재배치를 통해 공급 물량과 속도를 높여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LH는 서울 서리풀·태릉 등 공공택지 사업에서 인허가와 보상, 철거, 부지 조성공사 등 각종 절차를 병행해 주택 착공 시기를 1년 이상 단축할 방침이다. 내년부터는 노후 임대주택 재건축과 유휴부지 활용, 도심복합사업 등을 통해 도심권 주택 착공도 확대한다. 매입임대주택 역시 사업 단계별 일정을 단축하고 조기 착공 인센티브를 강화해 실제 착공과 입주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공공주택 품질 개선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 사장은 "공공주택이 저렴한 주택을 넘어 국민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주택으로 거듭나야 할 때“라며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모두 입지와 브랜드, 디자인, 서비스 전반을 혁신해 국내 유수 민간 브랜드의 아파트 이상으로 품질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역세권 등 우수 입지에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고 중산층도 거주할 수 있도록 주택 면적을 넓히는 한편,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사이에 마감재와 디자인 차이를 두지 않겠다는 계획이다. 또 모듈러 등 탈현장건설(OSC) 방식을 확대해 건설인력 고령화에 대응하고 공급 생산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는 LH의 공급 확대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재무적 기반이 충분한지를 놓고 집중적인 질의가 이어졌다.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은 LH의 막대한 부채와 정부가 추진하는 조직 분리 개편의 실효성을 문제 삼았다. 신 의원은 LH 부채가 지난해 약 174조원에서 2030년에는 374조원 수준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을 거론하며, 개발 기능과 주거복지 기능을 분리하는 것이 실질적인 재무구조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따져 물었다. 정부가 검토하는 LH 개편 방향은 주택 개발·공급 기능과 임대주택 관리 등 주거복지 기능을 분리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기존 LH가 택지와 분양주택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임대주택 사업의 손실을 보전해온 만큼, 조직을 분리할 경우 임대사업의 적자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 사장은 “주택 공급을 일시적으로 늘리는 과정에서 부채가 증가하도록 돼 있다"며 부채 증가에 따른 문제로 분리 논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구체적인 조직 분리 방안과 재무적 영향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와 세부적인 협의가 진행 중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도 조직 분리 이후 기존 부채와 임대사업 적자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개발공사의 이익 일부를 주거복지 기능을 담당하는 자산공사에 이전하는 방향을 설명하면서도, 임대주택 사업의 구조적인 어려움을 고려해 재정당국과 재무건전성 확보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장 역시 공급 확대 과정에서 재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는 “몇 년 동안 공사 원가가 거의 50% 가까이 올랐다"며 “아파트 건축비가 상승하기 때문에 개발사업을 해도 남는 것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분석해 보면 부채 증가율은 굉장히 빠르고 회복 속도는 더디다"며 정부에 재정 지원을 요청하고 국토부와 예산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LH의 인력 운영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엄 의원은 정부가 공공주택 공급 목표를 확대하는 상황에서 LH의 휴직·퇴직 인력이 늘어나고 있다며 조직의 사업 수행 능력에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주택공급 현장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차장·과장급 인력의 이탈이 공급 확대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LH 측은 약 400명의 인력을 증원하고 내부 핵심사업 중심으로 인력을 재배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보상과 주택공급 업무가 확대되는 만큼 추가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사장은 “사업 물량이 늘어나고 사업 종류도 복잡해져 대규모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며 관계기관과 인력 확충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직원 처우 개선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사기가 떨어지면 공급을 할 수 없다“며 "개혁도 하고 공급도 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사기 진작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공공택지 직접 시행 전환에 따른 공급 일정 지연 문제도 제기됐다. 엄 의원은 정부가 공공택지 직접 시행을 통해 2030년까지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사업 일정과 실행계획이 여러 차례 늦춰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당장 올해 추진해야 할 물량에 대해서도 명확한 진행 상황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며, 공급 목표를 발표하는 것과 실제 주택을 착공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 사장은 관련 사업 상당수가 추진 단계에 있다며 정확한 물량과 진행 상황을 확인해 설명하겠다고 답했다.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엄 의원은 공공이 모든 공급을 책임지려 하기보다 서울에서는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고, 지방에서는 미분양 해소 등 지역별 시장 여건에 맞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사장은 LH가 공공주택 건설에만 집중하고 민간 공급 활성화에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라며,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등을 통해 민간 건설사의 참여를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지연 문제도 거론됐다. 국감에서는 서울시의 사전 검토와 협의 절차가 사업 추진의 병목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사업은 관련 심의와 협의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면서 정부의 착공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 사장은 서울시의 인력 부족 가능성 등을 언급하면서 관계기관 간 협의를 통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LH의 사업자 선정과 내부 통제 문제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국감에서는 일부 사업의 긴급 발주 과정에서 업체 적격심사와 계약 관리가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관련 직원에 대한 징계가 충분했는지 등을 둘러싼 의혹이 제기됐다. 이 사장은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해서 문제점이, 특히 규정과 법령에 어긋난 점이 있으면 철저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자재·공법선정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도 특정 업체에 대한 제재기간 조정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 문제가 제기됐다. 한편 LH는 올해 말부터 시작되는 3기 신도시 입주에 맞춰 광역교통망을 적기에 개통하고 앵커기업을 유치해 자족도시 조성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전세사기 피해주택 7500가구 이상을 매입하고 노후 임대주택 리모델링과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등 주거안전망 강화 사업도 추진한다. 용인과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 지방 신규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에도 속도를 내고 건설현장과 임대주택에 인공지능(AI) 기반 실시간 안전 모니터링 체계를 확대하기로 했다. 결국 이번 국감에서는 정부가 제시한 공급 목표를 LH가 실제 착공과 입주로 연결할 수 있는지가 핵심 과제로 부각됐다. 공공택지 직접 시행 확대와 조직 개편,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는 상황에서 재무건전성과 인력 확보, 사업 일정 관리가 공급 정책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건설업 비자발적 이직자 30만명 돌파…임시일용직 98% 차지

건설업 임시일용직을 중심으로 30만명 넘는 종사자가 비자발적으로 일터를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 자료를 분석해보면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기준 올해 8월 건설업의 비자발적 이직자는 30만8663명으로 지난해 보다 6만5493명(26.9%) 늘었다. 정부 규정에 따르면 비자발적 이직자는 고용계약종료, 구조조정, 합병 및 해고 등에 따른 면직 등으로 일터를 떠난 이들을 말한다. 건설업의 비자발적 이직자가 30만명을 넘은 것은 2023년 9월 31만432명 이후 35개월 만이다. 건설업 비자발적 이직자는 7개월 연속 늘었고 증가 폭도 커지는 모양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인 2020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25개월 연속 늘어난 후 최장기간 증가를 기록했다. 건설업 비자발적 이직자 중 임시일용직과 같은 취약한 지위에 있는 노동자들이 타격을 입은 것으로 풀이된다. 8월 건설업 비자발적 이직자 중 98.5%(30만4073명)가 임시일용직이었다. 비자발적 이직자 중 상용직은 1.5%(4천590명)에 그쳤다. 8월 임시일용직이 들어갈 수 있는 건설업의 빈 일자리는 1055명분에 불과했다. 사업체 규모로 구분하면 건설업 비자발적 이직자의 81.8%에 해당하는 25만2521명이 30인 미만의 작은 일터에서 일했다. 노동력 공급 측면을 살펴보는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도 건설업이 겪는 어려움이 확인됐다. 8월 건설업 취업자는 187만8000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3만2000명 줄었다. 건설업 취업자는 2024년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28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현재와 같은 기준으로 통계를 공표한 2013년 이후 최장기간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이다. 정부는 전년 동기 대비 전체 취업자 수 증가 폭이 6∼8월 석 달 연속 확대하는 등 일자리 상황이 전반적으로는 개선 흐름을 보인다고 진단하면서도 취약 부문·업종에는 행정력을 총동원해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최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조·건설 등 고용 부진 업종의 상황을 지속 점검하면서 부문별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고용 형태와 기업규모에 따른 근로조건 격차를 완화하고, 취약 노동자에 대한 보호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유진기업, 전국 사업장 대상 4분기 안전보건 점검 실시

유진그룹 모회사 유진기업은 전국 사업장을 대상으로 4분기 안전보건 점검을 실시한다. 11일 유진기업에 따르면 안전보건 정기점검은 오는 12일부터 12월 4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점검을 통해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 확인과 개선 조치 이행 여부, 관리감독자의 안전보건 업무 수행 실태를 살필 예정이다. 유진기업은 현장 8대 유해·위험요인(추락·끼임·부딪힘·맞음·깔림·넘어짐·감전·화재)을 비롯해 믹서와 혼화제 탱크 등 안전 검사 대상 설비의 개선 조치 결과, 이외 주요 설비의 방호장치 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안전을 위해 근로자 정기 교육과 직무별 특별 교육이 실시됐는지, 위험성평가와 비정형작업 허가서 운영이 원활히 이뤄지는지, 도급 외주 공사 안전관리도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한다. 점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분기 점검에서 정착이 확인된 항목은 절차를 간소화 한다. 취약하거나 반복 지적된 사항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점검 결과 미흡한 사항은 즉시 개선해 12월 4일까지 관련 조치를 마칠 계획이다. 한편 유진기업은 오는 26일 전남 나주에 위치한 유진기업 나주공장에서 남부권역 위험성평가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 회의에서는 각 사업장 내 잠재된 위험요인 점검하고 개선 과제 도출할 계획이다. 동종 업계 사고 사례 분석하고, 사내 안전 제안 이벤트 우수 제안도 공유한다. 최재호 유진기업 대표이사는 “안전보건은 경영의 최우선 가치이자 모든 사업장이 지켜야 할 기본"이라며 “점검과 교육, 위험성평가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SK디앤디, 1010억 유상증자…군포 지식산업센터 자금난에 390억 투입

SK디앤디가 1010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자금 조달에 나선다. 조달 자금 가운데 390억원은 분양 부진으로 중도금 대출 대위변제가 발생한 군포 지식산업센터 '트리아츠'에 투입된다. 10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 결과 SK디앤디는 주주배정 유상증자로 1010억원을 조달할 방안을 확정 지었다. 이번에 조달하는 1010억 중 620억원은 사모사채 상환에 사용하고, 390억원은 군포 지식산업센터인 트리아츠의 중도금 대출 대위변제에 사용한다. 사모사채는 일반 경영활동 목적으로 발행된 회사채다. SK디앤디는 유상증자 발행가를 주당 2260원으로 확정했다. 발행 신주는 4468만1000주다. SK디앤디 지분 78.69%를 보유한 최대주주 한앤컴퍼니가 배정 물량 전량을 청약해 795억원가량을 부담할 예정이다. 군포 트리아츠는 SK디앤디가 개발한 대규모 지식산업센터다. 군포시 군포역세권복합개발사업 A-1블록에 들어선 이 사업장은 연면적 7만3944평, 지하 3층~지상 28층 규모다. 시행은 군포복합개발PFV가 맡았으며 태영건설이 47.20%, SK에코플랜트와 SK디앤디가 각각 23.07%, 미래에셋증권이 6.66%의 의결권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시행사 지분을 보유한 세 건설사가 지분을 각각 33%씩 나눠 갖고 시행부터 시공까지 맡는 자체사업 형태로 추진됐다. 군포 트리아츠는 미분양 및 수분양자들의 대출 상환 거부로 중도금 대출 대위변제금 2105억원과 사업 지연으로 인한 추가 사업비 1200억원을 합해 총 3305억원의 자금공백이 생겼다. 사업 지분 비율에 따라 SK디앤디는 분담금 753억원이 필요한 상황이나, 유상증자 발행가가 떨어지면서 자금조달 규모도 감소했다. 당초 SK디앤디는 유상증자를 통해 1300억원대 자금을 조달하려고 했지만 자금조달 규모 감소로 약 절반 수준인 390억원만 투입하게 돼 향후 추가 자금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식산업센터 시장의 공급과잉에 경기침체까지 겹치며 분양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트리아츠 사업장에서도 대출 대위변제 등 자금 부담이 현실화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군포 트리아츠의 분양률이 60% 이하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SK디앤디는 구체적인 분양률 확인은 어렵다고 밝혔다. 군포첨단산업단지와 당동 공업지역 등에 지어진 지식산업센터가 상대적으로 공실률이 높아지는 등 전국적으로 공실 현상이 확산되자, 지난해 정부는 산업집적법 등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지식산업센터 입주 가능 허용 업종을 확대 고시한 바 있다. 이에 군포지역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기존 제조업·지식기반산업·정보통신업·컴퓨터 프로그래밍 등 104개 업종에서 589개 도시형 공장 업종으로 확대됐다. 다만 업종 확대에도 지식산업센터 시장의 분양부진과 공실 문제는 이어지고 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다시 확대…강남3구 하락·강북권 상승 지속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다시 커졌다.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의 하락세가 이어졌지만, 강북과 서남권에서 가격이 오르면서 서울 전체 상승률을 끌어올렸다. 경기에서는 수원 영통과 성남 분당을 중심으로 오름폭이 확대됐다. 10일 한국부동산원의 '10월 첫째 주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12% 상승했다. 직전 주 상승률인 0.09%보다 0.03%포인트 높아졌다. 서울 아파트값 주간 상승률은 8월 마지막 주 0.22%에서 9월 첫째 주 0.20%, 둘째 주 0.16%, 셋째 주 0.13%, 넷째 주 0.09%로 낮아지다가 이번 주 반등했다. 올해 누적 상승률은 8.31%다. 지역별 흐름은 엇갈렸다. 한강 이북 14개 구는 평균 0.24% 올랐지만, 한강 이남 11개 구는 0.01% 상승하는 데 그쳤다. 서대문구는 북가좌·홍은동을 중심으로 0.36% 올라 서울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강북구는 미아·수유동 역세권 위주로 0.35%, 도봉구는 창·쌍문동 위주로 0.32% 상승했다. 노원구와 성북구도 각각 0.31%, 0.30% 올랐다. 서남권 역시 강세를 보였다. 금천구는 독산·시흥동 대단지를 중심으로 0.34%, 관악구는 봉천·신림동 위주로 0.33%, 구로구는 개봉·구로동 위주로 0.28% 상승했다. 반면 강남3구는 일제히 하락했다. 강남구는 대치·압구정동을 중심으로 0.34%, 서초구는 반포·잠원동 위주로 0.27%, 송파구는 0.19% 내렸다. 강남구와 서초구는 전주보다 낙폭이 줄었고, 송파구는 같은 하락률을 유지했다. 용산구도 도원·이촌동 소형 아파트 위주로 0.01% 떨어졌다. 부동산원은 일부 지역에서 가격을 낮춘 거래가 나타났지만, 주거 여건이 양호한 대단지와 역세권 등 선호 단지에서는 수요가 이어지며 상승 거래가 체결됐다고 설명했다. 경기 아파트 매매가격은 0.18% 올라 전주 0.15%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수원 영통구는 영통·망포동 중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0.62% 상승했다. 성남 분당구는 수내·정자동 위주로 0.56%, 안양 동안구는 비산·호계동 위주로 0.41% 올랐다. 반면 이천시는 0.17%, 평택시는 0.06% 하락했다. 인천은 전주와 같은 0.02% 상승률을 기록했다. 수도권 전체 상승률은 0.12%에서 0.14%로 높아졌다. 지방은 보합을 유지했고,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07% 올라 전주보다 상승폭이 0.01%포인트 커졌다. 전세시장에서도 서울과 수도권의 상승세가 이어졌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와 같은 0.16% 상승률을 기록했다. 올해 누적 상승률은 8.35%로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을 소폭 웃돌았다. 서울에서는 성동구와 성북구가 각각 0.31% 상승했다. 성동구는 마장·하왕십리동 중소형 아파트, 성북구는 길음·하월곡동을 중심으로 올랐다. 노원구는 상계·중계동 위주로 0.30%, 도봉구는 창·방학동 위주로 0.29% 상승했다. 구로구와 금천구도 각각 0.28%, 0.27% 올랐다. 반면 서초구 전세가격은 입주 물량의 영향을 받은 잠원·반포동을 중심으로 0.21% 하락했다. 강남구도 대치·논현동 위주로 0.02% 내렸다. 올해 누적 전세가격 상승률은 성북구가 14.08%, 노원구가 13.52%에 달했다. 서울 평균이 상승하는 가운데서도 지역별 가격 흐름에는 차이가 나타났다. 경기 전세가격은 0.14%, 인천은 0.15% 올라 각각 전주보다 상승폭이 0.01%포인트 확대됐다. 전국 전세가격은 전주와 같은 0.09% 상승률을 기록했다. 조사 대상 182개 시·군·구 가운데 전세가격이 오른 지역은 전주 145곳에서 153곳으로 늘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LH 지방 미분양 8000가구 매입 목표…두 달 남기고 확정은 1414가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부동산에 대한 구원투수가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당초 계획한 매입 물량에 비해 실제 매입은 더디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LH에 따르면, 지난해 8000가구 매입 계획을 발표하며 내세운 시한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현재까지 매입이 확정된 가구는 1414가구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4차 매입 공고는 지난 8월 18일부터 9월 21일까지 진행됐다. 1차 92가구, 2차 1322가구 계약 체결이 완료됐으며 3차와 4차는 절차 진행 중으로 매입이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2010년 이후 중단됐던 LH의 지방 미분양 아파트 매입 사업을 지난해 2월 재개하며 연내 3000가구 매입을 목표로 제시했다. 그해 8월에는 목표를 8000가구로, 시한은 올해 말까지로 늘렸다.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도 LH에게 준공 후 미분양을 매입해달라는 주문이 나왔다.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은 “지방 도시에 가면 준공 후 미분양이 굉장히 많다"며 “LH가 매입을 한다든지 해서 미분양과 악성재고를 해소하는 정책이 나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LH의 지방 미분양 매입 확대가 민간 건설사의 손실을 공공이 떠안는 방식으로 이어져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미분양은 사업취소나 보류를 택하기 어려운 사업장들이 분양단계로 진입한 것으로, 지난 호황기에 시작된 주택분양 사업 건의 문제가 가시화된 것"이라며 “이런 사업들은 주택시장이 가장 좋았을 때 추진된 것이므로 갑작스럽게 주택시장이 나빠지면 미분양으로 연결된다"고 설명했다. 사업성이 악화되었거나, 지역 수요가 충분치 못하거나, 공급 물량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미분양 문제가 가시화된다는 설명이다. 이 위원은 “시장이 여전히 호황이었다면 해당 민간기업이 수익으로 가져갔을 사안이기에 정부에 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더라도 입지와 가격 등에 따라 실제 임대 수요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건설사 별로, 단지 별로 주택 마감 수준이나 하자보수 여건이 다른 점도 미분양 매입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이유다. 이 위원은 “미분양 해소는 매입되는 단지들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전국적으로 일괄해서 평가하기 어렵다"며 “품질·입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미분양 아파트에 과도한 혜택이 되지 않도록 선별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가덕도신공항 PBD 논란…국토부 “시행착오 줄이려 설계 단계서 시험”

가덕도신공항 해상 연직배수(PBD) 공법 시험시공에서 일부 구간의 관입 중지·변형 문제가 확인된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본공사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설계 단계에서 시험을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험에서 확인된 문제와 개선방안을 기본설계에 담아 전문가 심의를 받았으며, 장비 보완과 추가 검증을 거쳐 실시설계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9일 국토부 관계자는 에너지경제신문에 “토목공사에서 시험시공은 일상적으로 한다"며 “일반적으로는 공사 착공 이후에 시험시공을 하지만, 이번에는 설계 단계에서 미리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행착오를 빨리 확인하고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해서 본공사 때는 시행착오 없이 진행하기 위해 설계 단계에서 시험시공을 한 것"이라며 “해상 PBD 작업이 연약지반 개량의 핵심 공정이기 때문에 작업 전에 장비가 제대로 시공되는지를 시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PBD는 연약지반에 인공 배수재를 수직으로 삽입하고 상부에 하중을 가해 지반 내부의 물을 빼내는 지반 개량 공법이다. 가덕도신공항에서는 해상 매립 부지의 연약지반을 안정화하는 데 적용할 계획이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기본계획보다 지반 개량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기본설계에 담았다. 기본계획에서는 상부 점토층에 최대 약 42m 깊이까지 배수재를 삽입하도록 했지만, 기본설계에서는 하부 모래·점토 혼재층까지 포함해 최대 약 55m 깊이까지 설치하도록 했다. 관계자는 “기본계획에서는 상부의 두꺼운 점토층만 개량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대우 측에서는 그 밑에 중간중간 끼어 있는 점토층까지 다 개량해야 부등침하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부등침하는 지반이나 구조물의 부분별 침하량이 달라지는 현상이다. 이어 “가장 밑에 있는 점토층까지 내려가려면 중간중간 딱딱한 모래층을 뚫어야 해서, 그 모래층을 뚫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컨소시엄은 지난 7월 해상 5개 지점, 총 90공을 대상으로 시공성을 검증했다. 시험 대상의 89%에 해당하는 일반 PBD 개량구간에서는 시공성을 확인했지만, 나머지 11%에 해당하는 경질 PBD 개량구간에서는 관입 저항력이 높아지면서 관입이 중지되거나 변형되는 사례가 나타났다. 관계자는 “너무 딱딱한 모래 구간에서는 관입이 안 되는 결과가 나와 어떤 방식으로 뚫을 것인지 개선방안을 기본설계에 담았다"며 “그 내용을 가지고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았다"고 말했다. 컨소시엄은 시험 데이터와 문제점을 기본설계 보고서에 수록하고, 배수재를 지반에 삽입하는 장비인 맨드렐의 단면을 강화하는 등 개선방안을 반영했다. 공항·항만·해안 등 7개 분야 전문가 21명으로 구성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포함된 기본설계안을 심의했다. 분야별 토론 등을 거쳐 기본설계를 적격으로 평가했으며, 설계평가 점수는 80.41점이었다. 관계자는 “전문가 위원들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판단했으며 토론도 거쳤다"며 “충분한 검토를 거쳐 이 정도면 가능하겠다고 판단했고, 그 판단하에 적격 판정을 하고 점수까지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는 전날 해상 PBD 공법의 검증 실패를 알고도 기본설계안을 졸속으로 통과시켰다는 취지의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시험에서 드러난 문제를 누락한 것이 아니라 개선방안과 함께 심의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개선된 장비의 시공성은 추가 시험을 통해 확인할 예정이다. 컨소시엄은 1차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장비를 보완한 뒤 2차 시공성 검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실시설계에 반영할 계획이다. 기본설계 적격 평가가 보완 장비에 대한 추가 검증까지 완료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해상 PBD 공사는 올해 11월로 예정된 우선시공분 착공과 별개로 2028년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2차 시공성 검증에 입회하고, 기술자문과 전문가 실시설계 평가 등을 통해 공법을 추가로 검증할 방침이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홍지선 “공급 숫자보다 실제 입주”…공공택지 조성기간 68→37개월 추진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도권 주택 공급 계획을 실제 입주로 연결하기 위해 공공택지 조성기간 단축과 미착공 사업 지원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청년·신혼부부·중산층을 위한 공공 장기임대주택도 직장 인근과 역세권에 확대하고, 재원 마련을 위해 초과세수 활용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할 방침이다. 홍 장관은 8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수도권 주택 대량 공급, 국토교통부가 책임지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 같은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장관 취임 이후 첫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이다. 그는 “며칠 전 대통령께서 수도권 주택 공급의 신속한 확대와 청년·중산층을 위한 공공 장기임대주택 공급을 적극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며 “국토교통부가 답해야 할 과제이고, 장관으로서 가장 먼저 매달려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우선 추진할 과제로는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조성 △인허가를 받고도 멈춰 선 사업 지원 △인허가 지연 해소 △공공 장기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네 가지를 꼽았다. 공공택지는 사업지구별로 지연 요인을 찾아 해소하는 방식으로 조성 속도를 높인다. 토지 보상과 부지 조성, 착공 등 단계마다 사업이 수개월씩 멈추는 문제를 개선해 조성 소요기간을 68개월에서 37개월로 단축한다는 목표다. 교통 등 기반시설 확충도 함께 추진한다. 홍 장관은 “사업지구별로 병목을 찾아 걷어내겠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조성한 공공택지는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해 2030년까지 최대 5만3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인허가를 받고도 분양 우려 등으로 착공하지 못한 사업장에는 LH의 미분양 매입확약과 신축매입약정 등을 활용해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민간 사업장의 착공을 뒷받침하고, 매입임대주택은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14만가구를 착공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을 활용하는 방안도 구체화한다. 홍 장관은 “부실 PF사업장도 적극 활용하겠다"며 “추진방안을 구체화하고, 확보한 주택은 공공주택으로 돌려 수도권 주거 안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행정 절차로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는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와 사업별로 점검한다. 기존 부지와 건축물을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작업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홍 장관은 “협의 한 번이 몇 달을 잡아먹는 현장을 경기도에서 여러 차례 목도했다"며 “관계부처·지자체와 사업별로 점검하고, 막힌 사안은 제가 직접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공공 장기임대주택은 청년·신혼부부·중산층이 직장 인근이나 역세권 등에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급한다. 장기임대주택 재고비율은 2024년 8.4%에서 2030년 10%로 높일 계획이다. 공급 확대에 필요한 재원은 초과세수 활용을 포함해 관계부처와 협의한다. 홍 장관은 “외진 곳이 아니라 직장이나 역세권 등에 오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집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홍 장관은 “국민께서 기다리시는 것은 공급대책의 숫자가 아니라 실제로 입주할 수 있는 집"이라며 “시장에서 공급이 충분하다고 느낄 때까지 국토교통부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추진 과정은 투명하게 알리고, 성과로 답하겠다"고 덧붙였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공원 대신 고층 건물…JYP, 755억원에 확보한 고덕 신사옥 사업 철회

JYP엔터테인먼트가 서울 강동구 고덕동에 추진하던 신사옥 건립 사업을 철회했다. 신사옥 예정지 앞 공원용지가 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용지로 변경되면서 당초 구상한 업무 환경과 아티스트 사생활 보호 여건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JYP는 기존 성내동 사옥 인근 건물을 매입해 업무 공간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JYP는 8일 오후 공식 입장문을 통해 “고덕동 신사옥 부지 앞 토지의 용도 변경을 최초 인지한 2026년 4월부터 SH공사 및 강동구청과 수차례 협의를 갖고 사업을 지속하고자 다각도로 노력해 왔으나, 최종적으로 고덕 신사옥 건립 사업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고덕 신사옥은 회사 성장에 따른 공간 부족을 해소하고 분산된 업무 기능을 통합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이다. JYP는 2023년 고덕강일지구 유통판매시설용지 2블록의 토지 1만675㎡를 약 755억원에 확보했다. 신사옥은 연면적 6만9259㎡, 지하 5층~지상 17층 규모로 계획됐다. 대형 연습실과 임직원 사무 공간, 대강당, 약 800석 규모 공연장 등을 갖출 예정이었다. 유현준 홍익대 교수가 설계를 맡았으며, 교통영향평가와 건축·경관 공동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올해 건축허가까지 받았다. 당초 올해 하반기 착공이 목표였다. 그러나 예정지에서 약 20m 떨어진 1만3261㎡ 규모 공원용지의 용도가 변경되면서 사업에 변수가 생겼다. 해당 부지에 고층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게 되자 신사옥 이용자들의 사생활 보호를 둘러싼 우려가 제기됐다. 신사옥은 중정을 둘러싼 고리 형태로 설계됐다.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면서 외부 시선을 차단하려는 구상이었지만, 가까운 거리에 고층 건물이 들어설 경우 소속 아티스트의 활동 공간 등이 외부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설계를 맡은 유 교수도 최근 유튜브를 통해 인접 부지의 용도 변경을 비판했다. JYP는 용도 변경 사실을 확인한 뒤 SH공사, 강동구청과 협의를 이어갔지만 사업을 유지할 해법을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지난 8월 31일 SH공사로부터 '신사옥 부지 앞 토지 용도 변경에 절차상 문제가 없으며 공원으로의 원상회복 또한 불가하다'는 공식 답변을 수신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 추진의 핵심 환경이 변경된 데다 기존 사옥 외에 사용 중인 임차 건물의 상황 등 제반 여건을 함께 검토한 결과, 더 이상 고덕 신사옥 건립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JYP는 대안으로 현재 성내동 사옥 인근 건물을 매입해 구성원들의 업무 환경을 확보하고 보강할 방침이다. 고덕동에 확보한 부지의 향후 처리 방안은 이번 입장문에서 밝히지 않았다. JYP는 “오랜 검토와 신중한 협의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2018년 6월 강동구로 이전한 이래 성장을 거듭한 당사는 성내동 사옥을 주축으로 소속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HDC, 자기주식 771억 소각…발행주식 5.7% 규모

HDC가 배당 확대에 이어 보유 중인 자기주식의 일부를 소각하며 주주 환원을 강화한다. 8일 HDC는 이사회를 열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 1024만20주 가운데 771억원 상당(이사회 결의일 전일인 7일 종가 기준)의 자기주식을 소각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발행주식총수의 5.7% 규모다.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인 341만3340주에 해당한다. 소각예정일은 오는 15일이다. 이번 자기주식 소각은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기존에 취득한 자기주식을 대상으로 한다. 자본금에는 변동이 없지만 발행주식총수는 기존 5974만1721주에서 5632만8381주로 감소한다. 소각 이후 HDC의 자기주식 보유 규모는 682만6680주로 발행주식총수의 12.1%로 줄어들게 된다. 자기주식은 소각 이후 다시 시장에 처분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향후 자사주 처분에 따른 주식가치 희석 가능성도 사라진다. HDC는 앞서 배당 규모도 확대해왔다. 2025 사업연도 주당 배당금을 전년 350원에서 450원으로, 약 28.6% 높였다. 지난해 12월에는 3개년 중장기 배당정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번 자기주식 소각까지 더해져 HDC 주주환원 정책은 배당확대와 자사주 소각으로 이어지게 됐다. HDC는 이번 기존 보유 자기주식 소각을 통해 주주환원 의지를 구체적인 실행으로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HDC 관계자는 “이번 자기주식 소각은 기존에 취득해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의 일부를 소각함으로써 주주가치 제고 의지를 실천하기 위한 결정"이라며 “앞으로도 그룹 성장을 위한 전략적인 투자와 안정적인 주주환원의 균형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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