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모바일 앱을 통한 '커피·빵 미리주문' 서비스가 SPC 계열사에 사실상 독점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의혹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사업자 모집 공고 이전 사전협의와 이후 앱 추가 개발 중단이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지적이다. 코레일은 국감 이후 사업자 신청부터 선정 과정까지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코레일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코레일+' 앱의 미리주문 서비스 사업자 선정과 운영 과정의 공정성을 문제 삼았다. 해당 서비스는 이용자가 앱에서 기차역과 픽업 날짜, 매장 등을 선택해 음료와 빵을 미리 주문하고 수령하는 기능이다. 윤 의원이 제시한 화면에는 파리크라상, 던킨, 잠바주스, 파리바게뜨 등 SPC 계열 브랜드가 표시돼 있었다. 윤 의원은 서비스에 다른 업체가 참여하지 않은 경위를 따져 물으며 “경쟁이 없었던 것인지, 경쟁이 없도록 한 것인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쟁점은 사업자 모집 공고 이전 코레일과 SPC 측의 접촉이다. 윤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는 2024년 11월 19일 코레일과 S사의 사전협의 결과가 담겼다. PPT는 이를 공고 게시 약 한 달 전 협의로 제시했다. 해당 자료에는 매장 공간과 개발 일정의 한계 등을 이유로 '코레일 앱과 연계한 모바일 선주문·픽업 서비스를 우선 도입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었다. 윤 의원은 사전에 만난 사실은 있지만 사전협의는 없었다는 취지의 설명을 문제 삼았다. 특히 공고 당일 제출된 23쪽 분량의 제안서에 승차권 연동과 장바구니·결제 연동, 서버 구조 등 기술적 내용이 담겼다며 사전 준비 여부를 따져 물었다. 사업자 적격 판정 이후 코레일톡 추가 개발이 중단된 과정도 도마에 올랐다. 윤 의원이 제시한 PPT에는 'SPC 적격 판정 보고 2일 만에 코레일톡 신규 개발 중지…타 업체 진입 막혀'라는 제목과 함께 코레일 공문이 공개됐다. 공문은 코레일톡 사용자 환경·경험(UI·UX) 고도화에 따라 신규 버전 개통과 서비스 안정화 때까지 추가 개발을 중지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개발 요청은 미리 제출할 수 있으며, 실제 개발은 신규 버전 개통 이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는 설명도 담겼다. 윤 의원은 이러한 개발 제한이 장기간 이어지는 동안 다른 업체의 서비스 참여가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주장했다. 외부에는 상시 모집 중인 것처럼 안내하면서 실제로는 특정 업체가 서비스를 독점하도록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그는 “이름만 상시 모집이고 수의계약으로 독점하게 한 것 아니냐"며 업무방해와 공정거래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코레일 측은 국감이 끝나면 철저히 조사해 신청 단계부터 경위를 정확히 밝히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윤 의원은 사업 공고와 제안서 접수, 사업자 선정, 협약 체결 관련 자료를 국감 종료 전까지 보고하고, 감사부서를 통한 내부감사 결과와 개선 방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또 올해 말 협약을 자동 연장하지 말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공공기관인 코레일과의 협력 자체가 기업에 중요한 마케팅 수단이 될 수 있다며, 매출 규모와 별개로 사업자에게 공정한 참여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일본 여행의 목적지가 도쿄와 오사카의 번화가에서 꽃과 빛이 어우러진 정원, 촛불이 일렁이는 섬으로 넓어지고 있다. 해가 진 뒤에야 모습을 드러내는 풍경을 지역의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한국 여행객에게 새로운 여행 코스를 제안하려는 일본 지자체와 관광시설들이 서울에 모였다. 12일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에서 열린 '야경서밋 2026 인 서울'은 일본 각지의 야경과 일루미네이션을 국내 여행업계와 언론, 인플루언서에게 소개하는 자리였다. 일본 야경관광컨벤션뷰로가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나가사키·요코하마·후지사와·기타큐슈·구루메 등 5개 도시와 아시카가 플라워파크, 오키나와 동남식물낙원, 이즈 그랑팔 공원 등 총 8개 단체가 참여했다. 서울에서 야경서밋이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장에서는 각 지역 관계자들이 부스를 통해 관광명소와 계절별 행사를 설명하고, 한국 관계자들과 여행상품 개발 가능성을 논의했다. 같은 야경이라도 항구도시의 불빛, 정원에 펼쳐지는 조명, 사람이 직접 밝히는 촛불처럼 지역마다 내세우는 풍경과 체험은 달랐다. 마루마루 모토오 야경관광컨벤션뷰로 대표이사는 개회사에서 밤의 경관과 일루미네이션이 중요한 관광자원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행사를 통해 일본 각지의 야경을 한국에 알리고, 여행상품 개발과 한일 관광교류로 연결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최 측이 강조한 것은 대도시 밖에서도 만날 수 있는 일본의 밤이었다. 도쿄·오사카의 익숙한 도심 풍경과 함께 자연과 정원, 지역 고유의 경관을 활용한 야간 관광시설을 한국 시장에 소개하겠다는 취지다. 현장에서 만난 야경관광컨벤션뷰로 관계자는 한국 여행객에게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야경 명소의 매력을 전달하는 것이 행사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멀리서 도시를 조망하는 데서 나아가 직접 입장해 걷고 체험하는 야경도 여행의 목적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시카가 플라워파크는 꽃과 정원을 활용한 일루미네이션을 소개했다. 낮에는 식물과 꽃을 감상하는 공간이 밤에는 빛을 따라 거니는 공간으로 바뀐다. 현장 설명에서도 단순히 조명을 바라보는 것보다 정원의 풍경 속을 걸으며 꽃과 빛을 함께 즐기는 경험이 강조됐다. 나가사키는 도시의 역사와 야경을 함께 내세웠다. 행사에 참석한 나가사키시 부시장은 도시 재건 과정과 평화의 중요성을 소개하고, 역사·문화자원과 밤의 풍경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지역 관광의 매력을 설명했다. 낮 동안의 관광이 저녁에도 이어질 수 있도록 한국 여행업계와 언론이 나가사키를 적극적으로 알려주기를 당부했다. 가나가와현 후지사와시 부스에서는 에노시마의 계절별 관광과 야간 행사를 소개했다. 관계자는 에노시마 시캔들 전망등대와 인근 수족관, 이와야 동굴 등을 주요 관광명소로 설명했다. 여름에는 쇼난 해안에서 해수욕을 즐기고, 다른 계절에는 섬의 경관과 야간 이벤트를 연결해 여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을의 대표 행사로는 '쇼난 캔들'이 제시됐다. 올해 행사는 10월 10일부터 11월 3일까지 에노시마 사무엘 코킹 정원에서 열리며, 약 1만 개의 촛불이 정원을 밝힌다. 후지사와시 관계자는 전기로 밝히는 일루미네이션과 달리 사람이 매일 직접 양초에 불을 붙이고 끄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화려한 조명의 규모보다 작은 불꽃이 모여 만드는 풍경과 그 과정에 담긴 사람의 손길이 차별점이다. 에노시마의 사례는 야경관광이 반드시 대규모 시설이나 첨단 기술에만 기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기존 정원과 섬의 풍경에 계절 행사를 더해 낮과 다른 방문 이유를 만드는 방식이다. 오키나와는 가족의 밤, 요코하마는 도시 전체의 빛 오키나와 동남식물낙원은 열대 식물과 동물 체험에 야간 일루미네이션을 결합한 관광시설로 소개됐다. 부스 관계자는 오랜 시간 자란 식물들이 만드는 경관과 동물 먹이주기 등 낮의 체험 프로그램을 설명하면서, 밤에는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관계자는 오키나와에서 어린이를 동반한 여행객이 저녁 시간에 찾을 수 있는 장소로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바다와 휴양 중심의 일정에 정원 산책과 빛의 체험을 더해 가족 단위 여행객의 선택지를 넓히겠다는 취지다. 요코하마는 항구와 도심의 경관을 활용하는 야간 이벤트 '요르노요'를 소개했다. 올해 행사는 12월 4일부터 30일까지 열린다. 요코하마는 2024년 '일본 신 3대 야경도시'로 선정됐으며, 항구와 도시의 불빛이 어우러지는 경관을 관광자원으로 알리고 있다. 현장 관계자는 요르노요와 함께 내년 개최 예정인 '그린 엑스포 2027'도 소개했다. 야경과 정원 등 서로 다른 관광 콘텐츠를 연결해 요코하마를 찾을 이유를 넓히겠다는 설명이다. 축사에 나선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야간관광을 낮과 다른 경험을 제공하는 관광자원이자 경제적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분야로 평가했다. 여행객의 관심과 취향이 다양해지는 만큼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린 관광 콘텐츠가 중요하다는 취지다. 유 전 장관은 한일 교류의 의미도 강조했다. 과거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기념한 조선통신사 자전거 여정에 참여했던 경험을 소개하며, 양국 참가자들이 함께 땀을 흘리고 서로를 도왔던 기억을 전했다. 그는 이번 서밋이 관광객 수를 늘리거나 사업 기회를 찾는 데서 나아가, 양국 국민이 서로를 이해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 소개된 일본의 밤은 하나의 풍경으로 묶이지 않았다. 에노시마는 촛불을, 오키나와는 열대정원과 가족 체험을, 요코하마는 항구도시의 빛을 내세웠다. 지역이 가진 공간에 저마다 다른 밤의 경험을 더하고 있었다. 한국 여행업계에는 익숙한 일본 여행 코스에 새로운 시간을 보태는 제안이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향후 주택 공급 확대와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집값이 급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최근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추가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가운데, 집값이 안정되면 당장 주택을 구입하지 않더라도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주택공급 확대와 가격 하락 가능성을 강조했다. 이에 야당뿐 아니라 여당에서도 공공주택 공급을 책임지는 LH 사장이 수요 억제에 무게를 둔 발언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LH 등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이 사장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발언을 문제 삼으며 청년과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대책을 추궁했다. 김 의원은 “생애최초 대출을 줄이면 신혼부부와 청년들은 어디 가서 집을 어떻게 사라는 것이냐"며 대출 규제 강화가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사장은 “집값이 계속 오른다고 그러면 경쟁적으로 집을 사야 되겠지만 안정이 되면 지금 바로 집을 사지 않아도 손해를 보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앞으로 집값이 급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고려해서 드린 말씀"이라며 “지금 LH가 열심히 공급을 하고 있고 금리도 높아지고 있어 집값이 계속 오르지 않고 많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논란은 지난달 30일 이 사장이 경기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현장에서 취재진과 만나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이 사장은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15억원 이하 주택에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원을 추가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 적용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70%를 거론하며 대출을 최대한 활용해 경쟁적으로 주택을 매수하는 현상에 우려를 나타냈다. 이 사장은 당시 “생애최초는 LTV를 70%까지 해주고 있는데 시장에 물어보면 이를 최대한 받아 경쟁적으로 집을 사는 분들이 많다고 한다"며 주택가격 상승이 사회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15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려면 상당한 자기자본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15억원 이하 주택을 사려면 현금 9억원이 있어야 한다"며 청년과 30·40대 실수요자들이 대출 없이는 내 집 마련에 나서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LH 사장이라는 공적 지위에서 대출 규제 강화를 언급하면 국민들이 정부의 추가 규제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사장은 “가계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이 늘어나고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 민생과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국민 전체의 이익과 사회 전체의 후생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다만 금융당국 소관 업무를 언급한 점에는 유감을 표했다. 그는 “지금 집을 마련하려는 분들은 많이 불편해하실 수 있다"며 “제가 관할하지 않는 업무에 대해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서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은 정부 기조가 아니라 제 생각"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사장의 해명에도 국감장에서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택 구입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김은혜 의원은 청년들이 투기가 아닌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려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대출 규제 강화 필요성을 언급한 이 사장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특히 이 사장에게 기존 발언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지만 이 사장은 주택가격 하락 가능성을 재차 언급했다. 그는 “2021년도에 집값이 피크를 찍었다가 그 이후 고금리가 되면서 집값이 많이 내렸다"며 향후에도 집값이 급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 사장이 과거 대출을 활용해 첫 주택을 구입했던 사실도 거론했다. 김 의원이 당시 대출과 현재 청년들의 생애최초 주택구입 대출이 무엇이 다른지 묻자 이 사장은 당시 집값이 하락해 정부에서도 주택 구입을 권장하던 시기였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본인 대출은 착한 대출이고 청년 대출은 나쁜 대출이냐"는 취지로 비판했다. 여당에서도 이 사장의 발언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청년들이나 실수요자들은 거기에 대해 불만들이 많기 때문에 공급을 빨리해야지 수요를 억제해야 한다는 것은 LH 사장 입장에서 할 얘기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 역시 대출 규제 강화 발언이 무주택 서민의 주거 사다리를 약화할 수 있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집행하는 LH 수장이 금융 규제 강화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이 적절했는지를 놓고 여야 모두 문제를 제기한 셈이다. 이 사장은 이날 국감에서 주택가격 하락 가능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실제 집값이 언제, 어느 정도 하락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그는 공급 확대와 높은 금리 수준이 향후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놓았다. 다만 공공주택 공급 확대가 실제 착공과 입주 물량 증가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만큼 단기적인 주택시장 안정 효과와 중장기적인 공급 확대 효과를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대출은 주택 구입을 위한 주요 자금 조달 수단이라는 점에서 추가 규제가 주택가격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지, 오히려 내 집 마련 기회를 축소하는 결과로 이어질지에 대한 논쟁도 예상된다. 이 사장이 집값 급락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정부의 공급 확대 정책과 금융 규제 방향, 실수요자 보호 방안을 둘러싼 논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의 과거 3주택 보유 이력과 주택 매각 과정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이 사장이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 재직 당시 서울 강남구와 세종시에 주택 3채를 보유했던 사실이 재조명된 가운데, 세종시 아파트를 약 8억원에 분양받아 14억원대에 매도했다고 밝히면서 주택 취득 및 처분 경위를 둘러싼 질의가 이어졌다. 특히 세종시 아파트는 매매계약이 체결됐지만 소유권 이전등기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매매계약과 법적 소유권 이전 시점의 차이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LH 등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이 사장의 다주택 보유 이력을 거론하며 주택 취득 과정과 대출 활용 여부, 매각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지난 3월 공개된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에 따르면 당시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이었던 이 사장은 세종시 나성동 아파트와 서울 강남구 대치동 다가구주택, 도곡동 아파트 등 주택 3채를 신고했다. 김 의원은 부동산 정책을 담당했던 고위공직자가 다주택을 보유했던 경위를 따져 물으며 취득자금 조달 방식과 실제 주택 처분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사장은 세종시 아파트를 약 8억원에 분양받았으며 당시 대출은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후 해당 아파트를 14억원대에 매도했다고 밝혔다. 분양가격과 매도가격을 단순 비교하면 약 6억원의 차이가 발생한다. 다만 실제 양도차익은 취득·양도 관련 비용 등을 반영해야 하므로 이를 그대로 순수익으로 볼 수는 없다. 이 사장은 강남구 소재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했다고도 설명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세종시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등기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이 사장이 처분 절차를 진행한 세종시 아파트의 등기부를 확인한 결과 여전히 이 사장 명의로 소유권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김미애 의원 역시 부동산 소유권 이전의 법적 효력을 규정한 민법 제186조를 거론하며 매매계약을 체결했더라도 등기를 완료하지 않았다면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추궁했다. 민법 제186조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매매계약 체결과 소유권 이전등기는 별개의 절차로, 매매계약이 이뤄졌더라도 등기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등기부상 소유자는 기존 명의자로 남게 된다. 이에 이 사장은 세종시 아파트의 등기 문제와 관련해 “신속히 등기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등기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매매계약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거나 허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실제 매매계약 체결 여부와 잔금 지급 일정, 소유권 이전등기 예정일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LH 측은 이 사장이 청와대 재직 당시 보유했던 주택 3채 가운데 2채에 대해 처분 절차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LH 관계자는 에너지경제신문에 “이 사장은 청와대 재직 당시 기존 3주택 중 2주택을 처분했다"며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는 올해 6월 초 매도를 완료했고, 세종시 아파트는 지난 5월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세종시 아파트는 기존 세입자의 잔여 계약 기간이 남아 있어 오는 10월 말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LH 측 설명에 따르면 도곡동 아파트는 매도가 완료됐으며 세종시 아파트는 매매계약 체결 이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앞두고 있다. 다만 대치동 주택의 처분 여부에 대해서는 이번 해명에서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번 논란은 이 사장이 공공주택 공급과 주거복지 정책을 책임지는 LH 사장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이 사장이 과거 청와대에서 국토교통 정책을 담당했던 만큼 다주택 보유 경위와 주택 처분 과정의 투명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종시 아파트의 매매계약과 실제 소유권 이전등기 사이에 시차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는 LH가 세입자의 잔여 계약 기간을 설명한 상태다. 향후 예정대로 10월 말 등기가 완료되는지 여부가 남은 확인 사항이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보상업무 기간제 인력 확충에 나섰다. 전문가들은 보상업무에 인력을 추가 투입하면 기간 단축에 도움은 될 것이지만 근본적인 실효성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LH에 따르면 12일부터 보상직무 기간제 근로자 채용 접수가 시작됐다. 올해 150명, 내년에 100명 채용 예정이다. 이번에 채용되는 기간제 근로자들은 기본 1년 근무 예정이며 근무평정에 따라 재연장 될 경우 최대 2년동안 근무할 수 있다. 올해는 보상일반역 80명과 보상전문역 70명이 채용될 예정이다. 별도 경력이나 자격요건이 없는 보상일반역은 기본조사 및 협의보상, 재결신청, 이주관리, 보상 일반민원 대응을 담당한다. 보상전문역은 감정평가사, 보상관련 공인 민간 자격 소지자, 보상전문기관에서 5년이상 보상경력자 중 한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전문역은 일반역 업무와 법무, 세무, 감정평가 등 전문분야와 쟁송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이성훈 LH 사장은 지난 8월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보상업무를 담당하는 임시직 급여를 정규직보다 높게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LH는 보상전문역의 경우 법무, 세무, 감정평가 등 고도의 전문적 보상업무를 수행하므로 정규직과 동일 또는 이상의 급여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감정평가 업계 관계자는 “전국에 보상이 매년 그만큼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며 “국소적으로 특정 시기에 발생하는 업무 때문에 그 사람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기간제로 채용하는 대신 더 높은 급여를 주는 것은 LH의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고 업계에서도 괜찮은 제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보상인력 확충시 착공까지 얼마나 시간이 단축될지 정량적인 산출은 어려운 상황이다. LH 관계자는 “기간제 투입을 통해 기존 순차적으로 진행됐던 보상업무의 동시, 병렬적 업무수행이 가능하는 점에서 보상기간 단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시간 단축 효과는 일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감정평가 업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단기채용되는 사람들은 보상물건을 추릴 때 대상지역에 토지는 몇 필지 있는지, 건물이 몇 층에 있는지, 수목은 몇 주 인지 등 단순 카운트 업무에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며 “수도권에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일시적으로 공급 적체 물량을 해소할 정도로만 인력을 확충할거라 원포인트로 기간을 단축시키는 효과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토지 보상 업무 인원을 늘리는 것이 바로 공급 기간 단축으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진단이 나온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보상이라는 것은 LH와 소유자 간의 괴리를 좁히는 문제"라며 “LH는 적게 주려하고, 소유자는 많이 받으려 하는 상황을 조율하는 것이 핵심이므로 실효성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원론적으로는 토지를 보상하는 동시에 설계도 진행하고, 착공도 진행하는 방식으로 병렬적으로 진행하면 단축은 될 것"이라면서도 “협의보상으로 보상 방식이 동일한 상황에서는 획기적인 기간 단축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연 소득 5000만원 이하만 가입할 수 있었던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가입 문턱이 연 소득 7000만원까지 낮아진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발표한 주거안정플랜의 후속조치로 10월 중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 및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의 소득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2024년부터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일반 주택청약 종합저축보다 금리 혜택을 강화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운영하고 있다. 우대이율은 최대 4.5%이며 주택청약종합저축 대비 1.4%포인트 높다. 연 납입금액(최대 300만원)의 40%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2021년 2718만명이 가입했던 청약통장은 2022년 2676만명, 2023년 2597만명, 2024년 2550만명, 지난해 2528만명으로 가입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올해 8월 기준 가입자는 2493만명으로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어 정부는 혜택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기금대출(버팀목·디딤돌) 소득기준도 10월 중으로 완화된다.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은 10월 개정을 통해 신혼부부 소득 기준이 부부 중 1명이라도 1인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신혼부부 합산 소득이 7500만원 이하이거나, 초과시 부부 중 1인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 대출이 가능하다. 디딤돌(주택구입자금) 대출 요건도 10월 중으로 완화된다. 현행은 신혼부부 합산 소득이 8500만원 이하여야 디딤돌 대출이 가능하지만, 합산소득이 8500만원 초과시 부부 중 1인이 6000만원 이하면 대출이 가능하게 완화된다. 내년부터 청년월세 지원사업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도 개선된다.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현재 154만원(소득공제 적용시 최대 220만원)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소득공제가 폐지되고 274만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연령 기준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낮아져 18~34세까지 대상이 된다. 기간은 24개월로 동일하나 차상위 이하의 경우 48개월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확대됐다. 올해 신규 수혜자수는 9만3000명이나 내년에는 신규수혜자 수가 24만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기준도 완화된다. 현행 소득요건은 청년 5000만원 이하, 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지만 내년부터는 중위소득 200% 기준으로 개선된다. 내년부터는 청년 6566만5008원, 신혼부부 1억753만5480원으로 소득요건이 변경된다. 지원한도는 현행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된다. 현재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만 지원 대상이지만, 내년부터는 수도권 7억원, 비수도권 5억원으로 기준이 완화될 예정이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대규모 인력 충원과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택공급 목표는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대됐지만 정작 사업을 수행할 인력은 줄어들고, 공사비 상승과 임대사업 적자로 재무 부담까지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LH 조직개편 논의가 본격화한 가운데 공급 확대와 조직개혁을 동시에 추진하려면 인력 확충뿐 아니라 직원 처우 개선과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LH 등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이 사장은 공공주택 공급 확대에 따른 인력 확충 계획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의 질의에 “사업 물량이 늘어났고 사업 종류도 굉장히 복잡해졌다"며 “대규모로 인력을 충원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어 “현재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와 인력 확충 계획을 협의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인력 충원을 정부에서 반영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으며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계획과 LH의 인력 운용 현실 사이에 상당한 격차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염 의원은 정부가 연간 공공주택 공급 목표를 11만 가구로 확대했지만 이를 수행해야 할 LH의 정규직 인력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염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약 6만 가구를 공급하던 당시 LH의 일반 정규직 직원은 약 7100명이었으나 현재는 6398명으로 감소했다. 공급 목표는 크게 늘어난 반면 실제 업무를 담당할 직원은 약 700명 줄어든 셈이다. 인력 유출도 심각한 문제로 거론됐다. LH의 이직률은 2020년 4.2%에서 2024년 8.5%로 두 배 이상 상승했으며 지난해 퇴직자는 1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제시됐다. 염 의원은 공급 목표와 업무량이 동시에 증가하는 상황에서 인력 감소와 이직률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며 공급 실행 조직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사장은 인력 부족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정부와 증원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 역시 인력 확충 필요성에 공감했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2024년부터 정규직 400여명을 증원했다"며 향후 보상과 주택공급 확대에 맞춰 정규직과 비정규직 채용을 병행하는 방안을 관계 기관과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LH의 재무건전성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 사장은 최근 수년간 건설 원가가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주택 개발사업의 수익성이 악화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몇 년간 물가가 많이 올랐고 공사 원가는 그보다 더 많이 올라 거의 50% 가까이 상승했다"며 “아파트 건축비가 오르면서 개발사업을 해도 남는 것이 많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채 증가 속도는 빠른 반면 회복 속도는 더디다"며 “정부에 재정지원을 요청하고 있으며 국토부와 함께 예산 당국에 지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할수록 사업비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LH 자체 재원만으로 정부의 공급 목표를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취지다. LH 조직개편에 따른 재무 부담 배분 문제도 제기됐다. 염 의원은 LH를 주택공급을 담당하는 주택도시개발공사와 주거복지·임대주택 운영 등을 담당하는 주택도시자산공사로 분리할 경우 기존 부채와 임대사업 적자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임대사업 손실이 최근 5년 사이 53% 증가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조직을 분리하더라도 임대주택 운영에 필요한 안정적인 재원 조달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토부 측은 주택도시기금에 별도 계정을 마련해 개발공사의 이익 일부를 임대주택 관리기관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설명했다. 또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정부 지원 단가가 충분하지 않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재정 당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직원 처우 개선 역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LH 통합 과정과 그동안의 여러 개혁 방안을 거치면서 직원 급여가 최하위 수준으로 떨어졌다"며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지면 주택공급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개혁도 하고 공급도 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사기 진작이 필수적"이라며 “급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LH가 조직개편과 경영혁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력 감축이나 비용 절감에만 집중할 경우 주택공급 실행력이 오히려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주택시장 안정의 핵심 수단으로 내세운 만큼 LH의 인력과 재정 여건을 개선하는 문제가 향후 정책 추진의 주요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특히 대규모 공급 목표를 실제 착공과 입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사업 수행 인력 확보, 공사비 상승에 따른 재무 부담 완화, 임대사업 적자 보전, 조직개편 이후 재원 배분 방안 등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이날 국감에서는 LH 개혁과 주택공급 확대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어느 수준까지 인력과 재정을 지원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됐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HDC그룹 계열사 IPARK현대산업개발이 단지 전체 세대의 바닥충격음을 직접 측정하며 층간소음 관리 수준을 높인다. 12일 IPARK현대산업개발은 강변역 센트럴 아이파크의 전체 세대를 대상으로 바닥충격음 실측을 진행하고 세대별 측정 결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법적 기준으로는 일부 세대에 대한 성능검사만 거치면 되지만 전체 세대를 확인해 단지 전체의 층간소음 성능을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전 세대 실측에는 AI 기술을 활용해 세대별 측정 결과를 AI로 분석하고, 각 세대별로 바닥충격음 성능을 확인했다. 강변역 센트럴 아이파크는 국토안전관리원이 실시한 바닥충격음 성능검사에서도 경량충격음과 중량충격음 모두 법정 기준인 49dB보다 약 10dB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바닥충격음은 측정값이 작을수록 소리를 잘 차단한다는 의미다. 강변역 센트럴 아이파크가 기록한 39dB는 도서관이나 낮게 소곤거리는 소리 수준이다. 윗집에서 아이가 뛰거나 물건을 떨어뜨리는 충격음이 발생하더라도 아래층에서는 일상적인 생활 소음에 묻히는 상태다. 바닥충격음은 측정값이 낮을수록 소리를 잘 차단한다는 의미다. 법정 검사 이후 전체 세대를 대상으로 추가 실측을 진행한 결과, 단지 전반의 성능 분포와 동·층별 편차까지 데이터로 확인했다. 전세대 바닥충격음 확인 과정에서는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이 전담하는 AI 응용 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AX-SPRINT)을 통해 상용화된 AI 기반 측정·분석 체계가 활용됐다. IPARK현대산업개발은 층간소음을 입주 후 검사만이 아니라 바닥을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꼼꼼하게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설계, 자재, 시공, 검증 등 공정이 마무리되는 시점별로 성능 저하 요인을 파악하고 단계별 점검 사항을 확인한다. 준공 이후에는 재시공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IPARK현대산업개발은 강변역 센트럴 아이파크 현장을 시작으로 천안, 곤지암, 익산을 비롯한 전국의 현장에 전 세대 데이터 기반의 주거 성능을 입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IPARK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층간소음은 입주 이후 개선하기 어려운 만큼 시공 과정에서부터 꼼꼼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법정 검사에 그치지 않고 전 세대를 직접 측정하고 AI를 활용해 결과를 확인한 것도 입주민이 실제 생활하는 공간의 성능을 더욱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객이 매일 머무는 공간의 조용함이 곧 삶의 질이라는 관점에서, 전 현장으로 이를 확대해 아이파크 입주민이 더욱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올해 건설형 주택공급 착공 실적이 목표 물량의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말까지 목표를 달성하려면 남은 3개월 동안 기존 월평균 실적의 약 8.7배에 달하는 물량을 착공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성훈 LH 사장은 공급 목표를 초과 달성하려던 당초 구상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연간 목표 자체는 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LH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LH의 올해 건설형 주택공급 목표 물량은 5만1783가구였지만 실제 착공 실적은 1만3293가구에 그쳤다. 목표 대비 착공률은 약 25.7%로, 당초 계획과 실제 공급 실적 사이에 상당한 격차가 발생한 것이다. 이날 국감에서는 착공 실적이 목표의 23.4% 수준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다만 제시된 목표 물량과 실제 착공 건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25.7%여서 수치 확인이 필요하다. 남은 착공 물량은 3만8490가구다. 연말까지 목표를 달성하려면 월평균 약 1만2830가구를 착공해야 한다. 이는 올해 9개월간 월평균 착공 실적으로 제시된 약 1480가구의 8.7배에 해당한다. 국감에서는 정부가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 사업 현장에서는 착공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매입임대주택 공급 실적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매입 목표가 약 4만가구인 가운데 지난 8월까지 실적은 9000가구 안팎으로, 목표 달성률은 20.9%에 그쳤다. 수도권 매입임대 실적은 19.2% 수준으로 제시됐다. 이처럼 건설형 주택과 매입임대주택 모두 공급 실적이 당초 계획에 미치지 못하면서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이 실제 입주 가능한 주택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이 사장은 이날 국감에서 올해 공급 목표 달성 가능성을 묻는 질의에 대해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 사장은 “나름대로 하느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목표 물량 이상으로 한 120%, 130% 하려고 했다"며 “130%까지는 솔직히 안 될 것 같은데 목표 물량은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까지의 실적만 보면 목표 달성이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남은 사업 물량의 추진 상황을 고려하면 연내 착공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사장은 “대다수 물량이 민간참여사업인데 우선협상대상자를 일단 선정해 놨다"며 “11월이나 12월에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조달청을 통한 사업자 선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상당수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가 정해진 만큼 연말에 착공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착공 물량이 연말에 집중되는 사업 구조에 대해서는 개선 필요성을 인정했다. 이 사장은 “연말에 집중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향후 사업 추진 일정을 보다 고르게 배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주택 공급이 지연되는 구조적인 문제도 국감에서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LH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사업승인을 받고도 착공하지 못한 주택은 전국적으로 20만9270가구에 달했다. 특히 2022년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았지만 여전히 착공하지 못한 물량은 5만5522가구로 전체 미착공 물량의 약 26.5%를 차지했다. 정부는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통해 공공택지의 지구계획 승인 이후 착공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기존 2년 8개월에서 1년 8개월로 단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미 사업승인을 받은 뒤 장기간 착공하지 못한 물량이 상당한 상황에서 신규 사업의 절차 단축만으로 실제 공급 시기를 앞당길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사전청약을 진행한 수도권 공공주택사업에서도 일정 지연이 확인됐다. 국감에서 제시된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사전청약 70개 블록의 본청약 일정은 당초 계획보다 평균 12.8개월, 입주 일정은 평균 15.5개월 늦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35개 블록에서는 입주 일정이 1년 이상 지연된 것으로 지적됐다. 남양주 왕숙2 A3블록은 당초 2026년 12월로 예정됐던 입주 시점이 2030년 5월로 변경돼 약 3년 5개월 늦어졌다. 성남 복정2 A1블록은 당초 2025년 10월에서 2030년 5월로 입주 일정이 변경돼 약 4년 7개월 지연된 것으로 제시됐다. 국감에서는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예정된 입주 시기에 맞춰 전월세 계약과 자금 조달 계획 등을 세웠지만 입주 지연으로 주거 불안을 겪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이 사장은 과거 LH가 사전청약 관련 민원 해결에 충분히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그는 “사전청약 후 공사가 늦어지는 점은 민원이 많아진다"며 “과거 LH가 민원 해소에 적극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2021년 사전청약을 진행한 사업 가운데 아직 착공하지 못한 물량이 상당수 남아 있는 것과 관련해 당시 사업 준비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사장은 “당시에 착공 준비가 안 됐는데 인허가와 보상이 이뤄져야 했다"며 사업 준비 상황에 비해 인허가가 과도하게 앞서 진행된 측면이 있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어 민원 해결과 관계기관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서 과거 지연된 사업의 착공을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LH의 사업 수행 방식에 대한 개혁 요구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LH가 주택공급 확대뿐 아니라 임대주택 관리, 토지 개발, 미매각 용지 처리 등 광범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지방의 소규모 사업까지 LH가 직접 수행해야 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핵심 사업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고양 창릉지구의 공사 진행 상황도 문제 삼았다. 정 의원은 포스코이앤씨가 수행하는 고양 창릉지구 관련 공사의 공정률이 약 2.05%에 그친다고 지적하며 공기 연장과 공사비 증가 가능성 등을 고려해 특별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사장은 창릉지구의 사업 진행 속도가 다른 지역보다 느리다는 점을 인정했다. LH의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도 정 의원은 정부의 개혁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며 조속한 결론을 촉구했다. 이 사장은 “정부 정책사업의 가짓수가 늘어나고 복잡해져 담당 처장들도 어떤 경우에는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사업들이 있다"며 “사업이 너무 많아 슬림화하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직 개편 논의도 신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LH는 올해 수도권 8만6000가구를 포함해 전국 9만6000가구의 주택 착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서리풀과 태릉 등 주요 공공택지에서는 인허가와 보상, 철거, 부지 조성공사 등을 병행해 착공 시기를 1년 이상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실제 착공 실적이 목표에 크게 못 미치는 데다 과거 사업승인 이후 미착공 물량과 사전청약 지연 사례까지 누적되면서, 연말 집중 착공을 통한 목표 달성이 실제 공급 일정 정상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건설임대주택에서 최근 5년여간 임차인의 자진 계약해지·취소가 31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해지·취소의 약 88%는 임대보증금 잔금까지 납부한 이후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LH는 계약해지 사유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어 공급 이후 임차인 이탈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관리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병)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LH 건설임대주택에서 임차인이 입주 전후 자진해지하거나 계약을 취소한 사례는 총 31만4196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5만3095건, 2022년 4만9862건, 2023년 6만1732건, 2024년 6만458건, 2025년 5만5959건으로 매년 5만건 안팎의 계약해지·취소가 발생했다. 올해도 8월까지 3만3090건이 집계됐다. 특히 전체 계약해지·취소 가운데 임대보증금 잔금 납부 이후 발생한 사례는 27만8002건으로 전체의 88.4%를 차지했다. 잔금 납부 이후 해지·취소 건수는 2021년 4만6311건에서 2022년 4만2315건, 2023년 5만3333건, 2024년 5만5176건, 2025년 5만435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8월까지도 3만432건에 달했다. 이는 단순히 청약이나 계약 초기 단계에서 입주를 포기하는 사례뿐 아니라, 보증금 잔금까지 납부한 이후 계약관계를 종료하는 사례가 상당수라는 의미다. 다만 해당 통계는 입주 전 계약취소와 입주 후 자진해지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 잔금 납부 이후 해지한 27만8002건을 모두 실제 입주 전 포기 사례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문제는 LH가 이처럼 상당한 규모의 계약해지·취소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구체적인 사유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LH는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임차인의 입주 전후 자진해지·취소 요청 건수는 집계하고 있지만 자진해약 요청 사유는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주택 하자나 입주 여건, 임대조건, 직장 이동 등 개인 사정 가운데 어떤 요인이 계약해지에 영향을 미쳤는지 통계적으로 분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계약해지에 따른 공가 발생과 예비입주자 재모집도 이어지고 있다. 올해 LH는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4-2생활권 M2블록 새나루12단지 행복주택과 경기 의왕고천 A-1블록 행복주택 등에서 기존 계약자의 해지 등으로 발생한 공가 및 미계약 세대를 대상으로 예비입주자를 모집했다. 세종 새나루12단지는 지난 7월 9일 입주자격 완화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를 냈으며, 의왕고천 A-1블록 행복주택도 8월 14일 예비입주자 모집에 나섰다. 계약해지 처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례도 확인됐다. LH가 제출한 연도별 계약해지 처리기간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최장 처리기간은 454일이었으며 2022년 253일, 2023년 646일, 2024년 533일, 2025년 476일로 나타났다. 올해 8월까지는 최장 193일이 소요된 사례가 있었다. 특히 2023년에는 계약해지 한 건을 처리하는 데 무려 646일, 약 1년 9개월이 걸린 것으로 집계됐다. 계약해지 처리에 30일 이상 소요된 사례도 증가하는 추세다. 2021년 162건이었던 30일 이상 장기처리 건수는 2022년 202건, 2023년 240건, 2024년 216건, 2025년 360건으로 늘었다. 2021년과 비교하면 5년 사이 약 2.2배 수준으로 증가한 것이다. 올해도 8월까지 196건이 집계됐다. 다만 전체 계약해지의 평균 처리기간은 2021년 4.6일, 2022년 5.1일, 2023년 5.2일, 2024년 5.2일, 2025년 6.2일, 올해 8월 기준 5.8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계약해지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 처리됐지만 일부 사례에서 장기 지연이 발생한 셈이다. LH는 입주 전 자진해지의 경우 계약해지 신청일이 퇴거일로 처리되는 등 입주 후 해지와 절차상 차이가 있어 처리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일부 사례는 입주자 사망 이후 상속인 확인이나 상속인 간 협의 지연 등 개별적인 사정으로 계약해지 처리가 장기화됐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계약해지 사유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공급 확대 정책의 실효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입주 이후 주거 만족도와 계약 유지 현황까지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가 공공주택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단순한 착공·준공 물량뿐 아니라 실제 입주와 거주 지속 여부를 함께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부승찬 의원은 “31만건이 넘는 계약해지 가운데 10건 중 9건이 잔금까지 낸 뒤 입주 문턱에서 돌아섰는데도 LH는 이유조차 모르고, 해지 처리에는 최장 1년 9개월까지 걸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LH는 공급 숫자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계약 포기 원인부터 해지 과정까지 꼼꼼히 분석해 임차인의 목소리를 세심히 정책에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