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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줄이라며 공급은 빨리?” 건설사들 ‘진퇴양난’ 호소

건설사들이 산재 사고 재방 방지를 위해 안간힘을 쓰는 가운데 당국이 대규모 주택공급을 독려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업계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사업장이 늘어나면 확률적으로 그만큼 산재 사고의 가능성도 늘어나는 만큼 건설사들은 딜레마에 빠졌다. 26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김윤덕 장관 주재로 다음 달 초 10대 건설사 대표이사(CEO)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앞서 지난 14일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0대 건설사 CEO를 소집해 산재 사고와 관련, 건설사들의 현장 관리 실태에 대해 질책하기도 했다. 내달 예정된 국토부와 건설업계 간담회는 주택공급 정책 당국인 국토부가 건설업계의 공급 활성화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의도로 마련된다. 업계는 정부가 대규모 주택공급 정책을 예고한데 대해 일단 겉으로는 반긴다는 입장이지만, 속내는 간단치 않다. 우선 대형 건설사 CEO들을 소집하는 것 자체가 대규모 공급을 독려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 부담이 되고 있다. 건설사 입장에서 사업장이 늘어나면 그만큼 수익이 늘어날 기회가 더 많이 생긴다는 점에서 원론적으로는 주택공급이 늘어나면 업계가 나쁠 것은 없다. 다만 현재 상황은 녹록치 않다. 현장 안전을 강화하라는 정부의 지시를 따르려면 신규 사업장이 증가할수록 사고 방지를 위한 지출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 국내 대형 건설사 고위 임원은 “지금도 물론 현장 사고 방지를 위해 많은 시설 투자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더욱 안전 강화를 위한 지출 압박이 커질 것"이라며 “이런 추세가 더욱 가속화 되면 무작정 사업장을 늘리기보다는 수익이 많이 남는 몇몇 현장만 운영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추구할 수 밖에 없다. 정부의 주택 공급 증가책과는 상반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도 “사고 방지는 너무 당연한 책무지만, 공급 물량을 늘리기 위해 건설업체의 현장 관리 능력을 넘어설 정도로 사업장 수가 늘어나면 오히려 사고 발생 위험성이 더 커질 수 있다"며 “기업과 당국 모두 안전이 보장되는 수준에서 주택공급을 증가시켜야 사고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한쪽에선 건설사들이 사고 방지에 힘을 쏟지 않는다고 질책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빠른 주택 공급을 위해 사고 발생이 불가피한 공사 속도를 높이려고 독려하는 모순적인 행위를 보이고 있다는 불만이다. 여기에 공기업 코레일의 산재 사고도 건설업체들의 심사를 불편하게 하고 있다. 지난 19일 경부선 남성현-청도 구간에서 무궁호화 열차와 선로 작업자가 충돌해 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정부는 그러나 코레일에 대해선 지난 7월 건설사 산재 사고 당시처럼 당국이 호된 질책을 하는 것처럼 비춰지면서 건설업계 내부에선 불만이 높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과했고, 코레일 사장도 자리에서 내려왔지만 이번 철도 사고로 인해 코레일은 포스코이앤씨 등 건설사처럼 비판의 대상이 되지는 않아 보인다"며 “지난 공사현장 사망 사고처럼 이번 철도 사고도 장관이나 정부 당국이 철도 사고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집터뷰]“공급대책, 구체성·투명성 갖춰야 심리 안정 효과”

집터뷰 - 부동산 전문가들에게 수요자들을 대신해 시장 전망, 주요 이슈, 현안을 물어 보고 답을 구합니다. 정부가 지난 6·27 부동산 대출 규제를 통해 시장을 압박했지만, 서울 아파트는 이미 규제에 내성이 생겼다. 발표 직후 주간 상승률은 지난 6월 넷째 주 0.43%에서 이달 셋째 주 0.09%(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로 낮아지며 안정세에 접어드는 듯했지만, 불과 두 달 만에 하락세가 완만해지면서 효과는 사실상 소진됐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다시 불안해진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선 정부가 공급 대책을 조속히 내놔야 하는데, 심리적 안정 효과를 위해선 구체성, 투명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인만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지난 21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강남, 용산, 성수 등 주요 지역에서는 여전히 신고가가 나오고 있다. 결국 돈 되는 곳으로 수요가 집중되면서 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하며 이같이 말했다. 6월 거래량은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 기준 약 1만2000건으로 과열 국면을 보였으나, 7월은 4500~5000건 선으로 내려왔다. 그러나 지난해 저점기(3000건대)와 비교하면 여전히 많은 수준이다. 김 소장은 “6월과 비교해 줄었다는 상대적 착시일 뿐, 여전히 거래는 이어지고 있다. 살 사람은 계속 사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제 대출 규제 효과는 사실상 소진됐고, 앞으로는 공급 정책이 집값 안정의 핵심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공급 대책도 뻔히 한계가 보인다는 점이다. 김 소장에 따르면 서울은 땅이 없다는 구조적 제약 속에서 근본적 해법을 찾기 어렵고 결국 재건축·재개발밖에 없다. 그러나 공공성과 조합원 이익이 충돌해 속도를 내기 어렵다. 3기 신도시 개발도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때도 써먹었던 카드였다. 그는 “국민들은 이미 내성이 생겨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다"며 “3기 신도시는 세 번째 곰탕을 우려내는 것과 같다. 기대감은 사라졌고, 실질적인 공급 효과도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비사업의 제도적 걸림돌도 문제다. 특히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조합원이 재건축으로 발생한 초과이익이 8000만원을 넘길 경우 최대 50%까지 환수해가는 제도)는 공급에 큰 지장을 주고 있다. 김 소장은 “강남·용산은 조합원당 수억 원의 부담이 예상돼 사실상 사업이 막혀 있다. 폐지해야 공급이 나오지만, 야당의 반발과 정치적 부담 때문에 현 정부도 손대기 어렵다"며 “정치적 딜레마가 공급 정책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선 심리적 안정 장치가 필요하다는 게 김 소장의 주장이다. 그는 “ “청약 페스티벌처럼 신도시 분양 계획을 1·2·3차로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일정과 물량을 투명하게 제시하는 방식이 효과적일 수 있다"며 “실제 공급이 어렵더라도 기다릴 수 있다는 기대를 만들어줘야 한다. 지금처럼 '곧 대책 나온다'는 말만 반복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정부가 공급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국민들은 이제 '또 대책이냐'는 피로감을 느낀다"며 “효과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신뢰도는 떨어지고, 시장은 점점 정부 발표에 반응하지 않게 된다"고 말했다. 또 “부동산 정책은 단순히 집값 안정 수단을 넘어 정치적 신뢰와도 직결된다. 정부가 국민과 소통하며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면 향후 어떤 대책도 시장에서 힘을 발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향후 가장 큰 위험 요인으로는 저성장과 양극화를 꼽았다. 김 소장은 “잠실 아파트가 반년 만에 25억에서 35억으로 오르는 것은 비정상이다. 똘똘한 한 채 쏠림이 심화되면 일본처럼 장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부의 대물림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소장은 “부모가 집이 없으면 자녀도 집을 사기 어렵다는 구조가 굳어지고 있다. 2030세대는 불안감 속에 재테크에 몰두하지만 정부는 이를 투기로 몰아붙이고 있다"며 “이로 인한 분노와 불평등이 사회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김 소장은 “6·27 대출 규제 효과는 이미 끝났고, 공급 대책도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며 “정책 실효성이 한계에 부딪힌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건 심리적 안정용 시그널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 어느 정부보다 어려운 미션을 안고 있는 것이 현 정부"라고 평가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반도체보다 래미안이 효자”…삼성물산, 정비사업 수주 ‘쾌속 질주’

삼성물산이 반도체의 아쉬운 실적 속에 건설부문의 도시정비사업 수주가 쾌조를 보이면서 하반기 실적 반전의 기틀을 마련했다. 25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지난 23일 서울 강남구 개포동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에서 열린 개포우성7차 재건축조합 총회 시공사 선정 투표에서 대우건설을 제치고 시공권을 따냈다. 삼성물산은 투표에 참여한 조합원 746명 가운데 403명(54%)으로부터 선택받았다. 대우건설은 335표(45%)였다. 당초 이 곳은 대우건설이 조합이 설립되기 전인 2020년부터 약 5년간 공을 들였던 곳이었다. 그러나 삼성물산이 올해 시공권에 도전해 후발주자의 불리함을 극복하고 수주에 성공했다. 대우건설이 오랜기간 쌓아온 표심을 삼성물산이 단기간에 뒤짚은 것은 아파트 브랜드 파워 1위 '래미안'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는 평가다. 대우건설의 '써밋'도 밑바닥에서부터 다져온 과거 전력과 책임 준공 등 조합의 마음을 사로잡을 만한 여러 조건을 내세워 고연령층 조합원들의 표를 상당수 가져간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래미안이 압도적일 것이라는 일각의 전망과는 달리 '빅3' 대우건설도 업계 1위 삼성물산을 상대로 54대 45로 꽤나 선전했지만 결국 래미안의 벽을 넘는데는 실패했다. 삼성물산은 같은날 삼호가든5차 재건축 시공권도 따냈다. 이곳은 작년 7월 첫 입찰 당시 당초 참여가 유력시됐던 포스코이앤씨와 SK에코플랜트가 입찰의향서를 내지 않으면서 유찰된 데 이어, 올해 1월과 2월에도 입찰에 나섰지만 포스코이앤씨만이 단독참여를 하면서 세 차례 유찰돼 수의계약으로 전환됐다. 그리고 조합 측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택한 곳이 삼성물산이다. 조합이 사실상 삼성물산에 먼저 손을 내밀고 '러브콜'을 보내 시공사로 선정된 것으로, 입찰 의지가 없던 건설사를 시공사로 선정한 것은 업계 관례 상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그만큼 조합원들 사이에서 '래미안'의 선호도가 높다는 것이 판명된 셈이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 최근 선보인 래미안 원베일리, 원펜타스 등 강남권 단지들이 높은 평가를 받으면서 강남 지역에서 래미안의 가치가 굳건함을 확인해 주신 것이 이번 수주에 주효했다"며 “복잡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책임있게 수행할 수 있는 신뢰감을 조합원 분들께서 높이 평가하신 것 같다"고 말했다. 삼성물산은 이처럼 지난 주말 강남권 재건축 수주에 연이어 성공하면서 올해 들어서만 정비사업 누적 수주액이 7조원을 돌파해 업계 1위 자리를 지켰다. 2024년 수주액이 3조6398억원이었는데 8월에 작년 한해 수주액의 두 배에 육박하는 먹거리를 확보했다. 회사의 전통적인 일감이었던 반도체 물량 감소로 실적이 위축된 상황에서 건설 부문, 특히 도시정비사업 수주가 실적 반전의 계기가 될 전망이다. 실제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진과 대미 투자 등의 영향으로 평택 반도체 캠퍼스 등 관련 공장 증설에 속도를 늦추면서 최근 삼성물산의 실적도 위축된 상황이다. 2분기 삼성물산 건설부문 매출액은 3조3950억원으로 전년(4조9150억원) 대비 30.9%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1180억원으로 전년 동기(2830억원) 대비 58.3% 빠졌다. 반도체 공장 건설을 중심으로 한 하이테크 사업 규모가 줄어든 것이 결정적이었다. 삼성물산의 하이테크 사업은 반도체 사이클에 따라 크게 출렁이는 외부 리스크가 크다. 반면 래미안의 브랜드 파워 1위는 소비자들로부터 다져온 입지가 탄탄하고, 경기와도 큰 상관 없이 안정적이다. 반도체 경기가 단기적으로 개선되기 어려운 만큼, 삼성물산은 경쟁사 대비 상대적으로 탄탄한 아파트 브랜드 선호도를 무기 삼아 강남권과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한 핵심 도시정비사업 수주를 싹쓸이하고 있다.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경영 전략을 내세워 하반기 실적 반등을 노릴 전망이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대형 반도체 인프라 시공 사업이 작년을 기점으로 상당 부분 마무리됐고, 올 3분기까지는 하이테크 사업은 큰 변화 없이 현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도정 사업이 장기적으로 진행되는 프로젝트인만큼 당장 실적에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지만, 미래 먹거리 확보 차원에서 일감을 확보하고, 4분기에 반도체 사이클 전환을 통해 하반기 실적 턴어라운드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아직도 집만 지어?”…건설사들 에너지·데이터 등 ‘새판짜기’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 인구 고령화 등으로 건설 사업의 수익 모델이 흔들리면서 대형 건설사들 위주로 새로운 사업 분야 개척이 활발하다. 에너지·데이터·환경 인프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재편하고 있는 데 단순한 '새 먹거리'가 아니라 구조 전환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업계에서는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물산·GS건설·한화건설은 최근 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글로벌 자산 매각, 복합개발·데이터센터 확충 등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하반기 전략의 한 축을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뒀다. 회사 관계자는 “태양광·수소·SMR(소형모듈원전) 분야에서 수십 차례 업무협약(MOU)을 맺고 준비를 해왔다"며 “올해는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삼성물산은 괌 태양광 사업을 다시 추진 중이며, 카타르에서도 태양광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이 관계자는 “시공에 그치지 않고 투자까지 연계해 수익을 내는 구조도 검토하고 있다"며 “성과가 곧 공개될 것이다. 사인 절차가 끝나는 대로 알려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삼성물산은 올해 초 에너지솔루션 사업부를 신설하는 등 조직 개편도 단행했다. 회사는 “주택 매출 비중을 25% 이상으로 올려본 적이 없다"며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강조했다. SMR·수소 사업은 미국, 동유럽, 중동(오만) 등에서 사업화가 추진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진전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아직 성과 전 단계라 구체적인 수치를 단정하기는 이르다"고 덧붙였다. GS건설은 글로벌 수처리 자회사 'GS이니마' 매각을 성사시켰다. 지난 22일 UAE 국영 에너지사 타카(TAQA)와 지분 100% 매각을 위한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고, 전날 이를 공식화했다. 거래 규모는 기업가치 기준 12억 달러(약 1조6770억 원)다. GS건설 100% 자회사인 글로벌워터솔루션이 보유한 GS이니마 지분을 전량 넘기는 구조로, 계약은 각국 규제 승인 절차를 거쳐 2026년 하반기 마무리될 예정이다. GS이니마는 2012년 GS건설이 80.4%를 인수한 뒤 100% 자회사로 편입한 글로벌 수처리 기업이다. 브라질·중동·유럽에서 담수화·폐수처리 인프라를 운영해왔으며, 지난해 매출은 5736억 원, 순이익은 558억 원을 기록했다. GS건설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확보한 현금을 주력 사업과 신사업으로 재배치해 수익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업계에서는 “알짜 자산을 팔아 재무 유연성을 확보했다"는 평가와 “성장성이 높은 물 인프라를 접었다"는 우려가 엇갈린다. 관건은 확보한 현금이 어디로, 얼마나 빨리 성과로 이어지느냐다. 한화건설은 복합개발·데이터센터·환경사업을 신성장 축으로 삼았다. 서울역 북부역세권(2029년 완공 목표), 수서역 환승센터(지하 8층~지상 26층, 9개 동), 잠실 스포츠·마이스(실시협약 추진) 등 초대형 복합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단순 시공을 넘어 개발·운영까지 아우르는 디벨로퍼 모델을 확장하고 있다. 데이터센터 분야에서는 KT 강남 IDC, 신한금융 통합DC, 안산 카카오 DC, 동탄 삼성SDS DC 등 11건의 실적을 확보했다. 현재는 창원 하이퍼스케일 IDC 클러스터 등 대규모 프로젝트 2건도 공사 중이다. 공연장 분야에서는 필리핀 아레나(5만5000석), 인스파이어 아레나(1만5000석) 실적을 토대로 서울 아레나(1만8000석)를 진행하고 있다. 환경 인프라 사업도 확대됐다. 대전 하수처리장 현대화(7214억 원), 천안(2123억), 평택 통복(2146억) 등 대형 민간투자사업을 수주하며 레퍼런스를 쌓았다. 올해 1분기 한화건설 별도 기준 영업이익은 130억 원으로 전년 대비 39% 늘었다. 매출은 6536억 원으로 32% 줄었지만 이는 대형 준공과 일부 플랜트 양도 영향이라는 게 회사 설명이다. 삼성물산·GS건설·한화건설의 행보는 다르지만 공통 키워드는 분명하다. 주택과 도급 위주 수익 구조의 한계를 인정하고, 에너지·데이터센터·환경 인프라를 새로운 현금흐름 축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요즘 시장 침체로 건설사들도 주택만 바라볼 수 없는 상황"이라며 “각사마다 방식은 다르지만 결국은 다른 먹거리를 찾기에 분주하다"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공급 대책, 가능한 카드 ‘총동원’…건설업계는 “시큰둥”’

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내달 초 주택 공급대책을 내놓겠다고 예고하면서 집값 안정 총력전에 나섰다. 도심 유휴부지 개발, 3기 신도시 속도전,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등 공급책에 더해 세제 카드까지 만지작거리는 모습다. 건설업계에서는 정부의 제도 개혁 없이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를 앞두고 다양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집은 발표로 지어지지 않는다"는 냉담한 반응이 확산되고 있다. 앞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내달 초에는 공급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며 “공급 대책이야말로 6·27 대책의 빈틈을 메울 완결판"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도 “시장 과열과 위축 모두 경계해야 한다"며 조속한 공급대책 발표를 공식화했다. 여기에 세제 옵션까지 거론됐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세금은 절대적 수단이 될 수 없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쓰지 않겠다는 건 아니다"라며 필요할 경우 세제 개입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때 내세운 '세금으로 집값은 잡지 않겠다'는 기조가 사실상 흔들릴 수 있음을 시사한 발언이다. 건설업계에선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국토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시절 부동산 정책 과제 390건 중 시행 단계에 이른 것은 59%에 불과했고, 주택 공급 관련 과제는 55%로 더 낮았다. 즉 “계획은 화려했지만 실행은 절반뿐"이라는 평가가 이번에도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은 “택지 개발에서 입주까지는 최소 5~8년이 걸린다"며 “현 정부 임기 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효과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급 확대가 집값 안정으로 이어지려면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지속될 장기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건설사들의 현실적 여건도 걸림돌이다. 한 대형사 관계자는 “재건축 규제, 원자재 급등, 중대재해처벌법 부담까지 겹쳐 민간은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집값의 80~90%를 책임지는 민간 참여가 막혀 있는 한 정부 발표는 보여주기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중대재해법 등으로 원청 책임만 무한대로 커지면서 기업들이 움츠러들고 있다"며 “발주처·감리·지자체는 책임을 회피하고 건설사만 때리는 구조에서는 어떤 공급 대책도 백약이 무효"라고 진단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재무 여건이 열악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는 LH 몫인데 이미 160조 원 넘는 부채를 떠안고 있어 단기 공급 여력이 없다"며 “결국 공공은 지갑이 막혀 있고 민간은 규제로 묶여 있다. 이 구조를 풀지 못하면 대책은 공염불에 그친다"고 강조했다. 시장과 금융권에선 공급난 속에서 정부의 공급 대책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부동산 대신 금융자산'을 내세우고 있는 이재명 정부가 일단 6·27 대출 규제로 흔들리던 집값을 임시로 잡긴 했지만 대규모 공급 대책이나 제도적 조치가 없으면 언제 든지 다시 뛰어 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6·27 규제 이후에도 거래량은 줄었지만 서울 강남·송파·성동 등 일부 지역에서는 신고가 행진이 이어졌다. 한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는 28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하는데, 시장에서는 금리를 동결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가계대출과 부동산 시장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금리 동결이 유력하다는 관측이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6·27 규제에 서울 갭투자 급감…강남구 ‘0건’

정부의 6·27 부동산 대출 규제 이후 서울 지역 갭투자(전세 끼고 주택 매입하는 방식) 의심 거래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과열의 상징이던 강남에서도 관련 사례가 전무해 규제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난 셈이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에 임대보증금을 승계받고 금융기관 대출을 이용하며 입주계획을 '임대'라고 기재한 주택 구매 건수는 179건으로 집계됐다. 불과 한 달 전인 6월(1369건)과 비교하면 86.9% 줄어든 것이다. 지역별 감소세는 더욱 두드러진다. 강남구의 갭투자 의심 거래는 지난달 한 건도 없었다. 서초구와 송파구 역시 각각 18건에서 4건으로 줄며, 이른바 '강남 3구' 전역에서 거래가 사실상 끊겼다. '마용성(마포·용산·성동)'도 397건에서 36건으로 90.9% 급감했다. 서울 25개 구 가운데 강북구(4건→5건)를 제외하면 모든 지역에서 감소세를 보였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주택시장 과열을 차단하기 위해 전세를 활용한 레버리지 투자, 이른바 갭투자를 겨냥해 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갭투자는 전세 보증금을 지렛대로 활용해 소액의 자기자본만으로 고가 주택을 매입할 수 있어 자산가와 투기 수요의 주요 통로로 지목돼 왔다. 거래량 감소와 지수 하락 등 최근 통계는 규제 직후 투기 수요가 빠르게 위축됐음을 보여준다. 다만 시장에서는 “대출 규제만으로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반응도 나온다. 임대차 시장 불안이나 자금의 비제도권 이동 등 부작용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업계 역시 “과세·제도 개선이 병행되지 않으면 규제 효과가 오래가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차 의원은 “고강도 대출 규제로 급한 불은 껐다"면서도 “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자금이 생산적 분야로 흐르게 하려면 과세 강화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분양현장]‘엘리프 검단 포레듀’, 합리적 분양가로 수요 공략

계룡건설이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AA32BL 블록에 공급하는 '엘리프 검단 포레듀'가 다음달 1일 청약을 앞두고 내 집 마련 수요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지난 22일 인천 서구 마전동 398-2 소재 공사 현장과 견본주택을 직접 찾아가봤다. 11개동, 669세대 규모로 들어서는 이 단지는 현재 터파기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었다. 입주는 2028년 3월로 예정돼 있다. 단지가 들어서는 곳은 검단신도시 AA32BL 블록.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 중으로 아직은 주변 인프라도 조성 단계에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인근 시세 대비 저렴하게 책정된 분양가다. 가장 소형 타입인 전용 64㎡(27평) 평균 분양가는 평균 분양가 4억8000만원 수준이고, 84㎡(34평)는 5억8000만원, 98㎡(39평)이 6억8000만원에 책정됐다. 최근 분양된 인근 검단신도시 신축 단지의 분양가와 비교하면 동일 평수 대비 1억원 정도 저렴한 수준이다. 주택담보대출만으로도 분양가 확보가 가능한만큼 가성비 높은 신규 아파트를 찾는 수요층이 청약판에 집중될 전망이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인천지하철 2호선 검단사거리역이다. 도보로 역에서 단지까지 시간이 다소 걸리는 편이었다. 그러나 단지 남쪽 곧바로 초등학교 예정 부지가 있어 학부모들의 관심을 끌만했다. 주변에 검단지구택지 근린공원 15호, 17호, 19호 및 2호 역사공원 등 근린녹지가 대규모로 조성 중으로 숲세권 입지가 강점이다. 공사 현장에서 약 2km 떨어진 견본주택에선 청약 대기자들이 몰려 있었다. 비교적 저렴하게 나온 분양가에 만족하면서도 주변 입지와 교통편 등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고심하는 이들이 많았다. 한 노부부는 “은퇴해 서울에서 살고 있는데 자녀들도 모두 출가한 상황에서 굳이 서울에서 비싼 비용을 내가면서 살기보다는 주변 환경이 쾌적한 검단 신도시 쪽을 눈여겨 살펴보고 있다"며 “분양가도 괜찮고, 주변에 대형 공원이 많아 살기는 좋을 것 같은데 매일매일 차를 타고 다닐 수도 없고, 역이 먼 것이 좀 맘에 걸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지 주변으로 도로나 철도 공사가 많긴 한데 3년 후 입주할 때 좀 더 대중교통편이 좋아질 것 같냐"고 되물었다. 인천 서구에서 왔다는 한 30대 관람객은 “현재 살고 있는 집이 너무 낡아, 신축 아파트로 첫 내집 마련을 하기 위해 고민 중인데 검단신도시에서 신규 분양되는 단지 중에서 여기가 가장 분양가는 싼 편 같다"며 “20평대 청약을 생각 중인데 광역급행철도가 뚫리면 서울에서 출퇴근 하기에 더 좋아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50대 중년 부부는 “내부 구조를 보니 펜트리로 나온 부분은 창고 같지 않고 거의 알파룸 수준으로 설계가 뽑혀서 최근 검단 분양 단지 중에선 가장 넓게 빠진 점이 맘에 든다"며 “빨리 검단 쪽에 개발이 되야 이쪽도 탄력을 받을텐데, 아마 검단 인프라가 다 갖춰지면 이 가격이 아니지 않겠나. 그나마 공사판에 가격이 저렴할 때 들어오는 것이 나중엔 좀 더 이득을 볼 것 같다는 생각에 청약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기획-⑦] “집값은 권력 따라 춤췄다”…또다시 시작된 부동산 롤러코스터

서울 아파트 시장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널뛰듯 출렁였다. 규제와 완화가 교차하는 정책 흐름 속에서 거래량과 가격은 오르내림을 반복했다. 그러나 이런 진폭은 서울에만 머물지 않았다. 수도권은 정책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빠르게 반등했지만 지방 일부 도시는 거래 절벽과 장기 침체에 빠지는 등 지역별 양극화가 뚜렷해졌다. 시장이 바라는 안정은 좀처럼 찾아오지 않았다. ◇ 文·尹 정부의 극단, 이재명 정부는 '복원'으로 문재인 정부는 투기 근절을 목표로 종부세와 양도세를 강화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 인상과 대출 규제 등 강도 높은 대책을 도입했다. 그 결과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2017년 대비 2022년에 약 두 배 수준으로 상승했다. 보유세 규모도 서울 기준으로 약 1.6조원에서 4.5조원으로 크게 늘었고 종부세 납부자 수는 39만 명에서 128만명으로 종부세 세액은 1.7조원에서 7.3조원으로 급증했다. 윤석열 정부는 세제·대출 규제를 대폭 완화하며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크게 낮췄다. 실제로 종부세 중과 대상자는 약 99.5% 줄었고 감세 혜택의 80% 이상이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법인에게 집중됐다. 이에 따라 '부자 감세' 논란이 불거졌고 조세 형평성이 흔들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2024년 초 일시적으로 반등했지만 회복세가 뚜렷하게 이어지지는 못했다. 이재명 정부는 “세금이 아니라 공급을 통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정책 기조를 강조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법인에 대한 규제는 유지하는 한편 무주택·1주택 실수요자의 금융 부담 완화가 과제로 언급됐다. ◇ 규제와 완화, 극단 대신 '차등 접근' 이 정부는 규제와 완화를 단순 반복하지 않고 상황별로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을 내세운다. 청년·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의 대출 규제는 완화하는 반면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해서는 규제를 유지한다는 원칙이다. 다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윤 정부에서 2026년 5월까지 유예된 상태라 현재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아직 '중과 부활'이나 '법인 보유세 강화'를 공식화하지 않았지만 시장 일각에서는 향후 8월 입법예고와 9월 정기국회 세제 개편 심의 과정에서 재논의 가능성을 제기한다. 특히 지난 6월 27일 정부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6억 원 한도로 제한하는 대책을 내놓았지만, 시장은 곧바로 반등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하락세를 멈추고 불과 6주 만에 상승 전환했다. 8월 첫째 주 매매가격은 전주(0.12%)보다 확대된 0.14% 오름세를 기록했다. 이는 규제와 완화가 맞물릴 때마다 시장이 즉각적으로 출렁이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정책 신뢰 회복 시도 정책 신뢰를 되찾기 위한 조치도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원 시세 통계 반영,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재가동, 임대차 3법 보완 등 '기준의 복원'을 통해 시장 혼선을 줄이려는 움직임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과도한 규제, 윤석열 정부의 급격한 완화와 달리 지속 가능한 정책 기반을 만들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 전망·기대 전문가들은 이재명 정부의 접근이 “시장 충격을 줄이고 장기적 안정 기반을 쌓는 과정"이라고 본다. 단기적으로는 거래량 회복이 제한적일 수 있지만 형평성 있는 세제와 투기 차단 구조가 안착된다면 '안정적 시장 신뢰'가 구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시장 참여자들도 더 이상 정권 교체 때마다 극단적 규제·완화의 롤러코스터를 타는 대신 균형 잡힌 규칙이 자리 잡기를 기대하고 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부동산원, 친환경 기업 도약 위해 금융 데이터 강화 나선다

한국부동산원이 친환경 건물에너지 정보 플랫폼 강화를 위해 한국신용정보원과 손을 잡고 금융 데이터 확보에 나서고 있다. 23일 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국부동산원 서울사무소에서 부동산원은 한국신용정보원과 '건물에너지·기업 데이터 공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부동산원은 1969년 한국감정원으로 설립돼 2020년 현재의 이름으로 기관명을 바꾼 이래, 부동산 공시 가격 조사 및 감정 등의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공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공시가 업무 외에도 부동산원이 수행하는 또 다른 주요 업무는 국가 건물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이다. 부동산원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0조에 의거해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정보 등을 제공하는 '건물 단위 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정부의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을 뒷받침하고, 금융권과 기업의 탄소 배출량 관리 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데이터 구축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껴 신용정보원과 협약을 맺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국부동산원은 협약을 통해 원이 구축한 건물에너지 정보를 활용하고, 금융기관이 기업에 투자·대출 등을 할 때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금융배출량)을 표준화해 산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금융배출량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부동산원은 금융기관 투자·대출 대상의 7대 자산군(상장주식·기업채, 기업대출·비상장주식, PF, 상업용부동산, 모기지론, 자동차, 국채)에 대한 금융배출량 통합 DB 플랫폼을 구축한다. 부동산원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국가 건물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의 활용 저변을 확대하고 탄소중립 제도 이행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데이터 기반 정책 지원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기업들이 금융기관들의 투자를 받기 위해 친환경 에너지 건물을 구축하고 운영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원은 앞으로도 친환경 에너지 건물 활성화를 위해 관련 플랫폼 강화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삼성 vs 대우’ 개포우성 7차 시공사 선정 D-1 ‘팽팽’

개포우성 7차 재건축 시공사 선정을 하루 앞두고 삼성물산과 대우건설이 막판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업계 '1위'와 'BIG3' 건설사인 삼성물산과 대우건설이 각각 래미안 브랜드 파워와 사업 착수 시기를 강점으로 내세우면서 최종 결과에 더욱 관심이 쏠린다. 22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개포우성 7차 재건축 조합은 23일 총회를 열고 시공사 선정을 위한 조합원 투표를 실시한다. 대우건설은 개포우성7차 재건축 조합이 추진준비위원회 시절이던 2020년 7월부터 현재까지 거의 5년이라는 오랫 기간 동안 공을 들여온 사실을 경쟁사 대비 부각시키고 있다. 특히 프리미엄 주거 브랜드인 '써밋'을 론칭한 지 10년만에 리뉴얼 한 후 첫 적용 단지로 개포우성 7차를 선택하고, 단지명을 '써밋 프라티니'로 결정하는 등 전사적 역량을 쏟아붓고 있다. 여기에 실착공 시 공사비에 반영되는 물가상승률은 18개월간 유예하고, 조합계약서에서 조합 측 원안을 100% 수용했다. 아울러 조합 측에 책임준공 확약서 까지 제출하는 조합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조합분들께선 시공사를 상대로 분담금, 고급화 등의 측면을 중점적을 보고 계신다고 느낀다"며 “대우건설은 이 모든 조합원들의 부름에 다하기 위해 조합 원안을 100% 수용하고, 책임준공을 약속하는 등 진심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물산은 대우건설에 비해 후발주자로 뒤늦게 참여했지만 업계 1위 '래미안' 브랜드를 내세워 '시간의 공백'을 메꾸고 있다. '래미안 루미원'을 신규 단지명으로 제안한 삼성물산은 속도를 핵심 요소로 내세워 공사기간을 43개월로 제시했다. 대우건설이 제시한 47개월보다 4개월 짧은 공기다. 이를 현실화 시키기 위해 삼성물산은 착공 전 공사 시뮬레이션을 통한 공정 간 비효율 제거 등을 통해 공사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였다. 단지 배치도 정비계획 고시에 부합하는 저층-고층 텐트형 구조를 적용하고, 인근 학교의 일조권 보호, 생태 면적률, 용적률 인센티브 확보 등 서울시의 인허가 조건을 100% 충족했다. 이를 통해 추가적인 설계변경 없이 바로 착공 가능한 여건을 갖춰 공기 단축에 나선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경쟁사보다 공기를 단축해 신속한 입주를 가능하도록 하겠다"며 “1위 브랜드 래미안의 명성에 걸맞는 결과가 나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합원들의 표심은 팽팽한 상황이다. 래미안 브랜드의 선호도가 강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우건설의 선점 효과도 만만치 않아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 개포우성 7차 조합원은 “대우건설로 재건축을 할 것으로 보였는데 삼성물산이 나서면서 결과를 모르게 됐다"며 “대우건설이 워낙 오랫동안 텃밭을 다져왔지만 래미안 이름값이 쎈 까닭에 당일 투표함을 까봐야 알 것"이라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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