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손해보험이 고객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 △내부제보 활성화 △임직원 윤리교육 강화 △관련 정책 홍보 등의 활동도 추진한다. NH농협손보는 서울 서대문구 본사에서 송춘수 대표를 비롯한 임직원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윤리경영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결의문을 낭독하며 농협을 대표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법과 규정을 준수하고, 윤리경영을 실천할 것을 다짐했다. 송 대표는 “건전한 직장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며 “농업인과 고객에게 더욱 신뢰받는 NH농협손보가 되겠다"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생명·손해보험업계가 여당과 만나 당면 현안과 고충을 논의하고 헬스케어 등 신사업 육성과 국민 생활에 밀접한 상품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19일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개최된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민의힘-보험업계 현장 간담회' 직후 기자들을 만나 업계가 건강보험공단의 가명정보 활용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병약자들을 도울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기 위함이다. 현재는 토지·건물 소유자만 요양시설 설립 및 운영이 허용되지만, 장기간 임차 가능한 사업자에게도 문호를 개방하자는 건의도 이뤄졌다. 보험사들이 미래먹거리로 보고 있는 요양사업 관련 규제 완화가 화두에 오른 셈이다. 김 의장은 보험업계가 출산보험 관련 상품 개발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난임 시술과 산후조리 비용을 지원하는 등 출산 보호 개발에 힘을 쓰겠다는 것이다. 업계를 대표해 참석한 인사들도 보험산업이 앞으로도 지속 성장하고 사회 안전망의 한 축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지원을 포함한 정치권의 관심을 촉구했다.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은 △본업 경쟁력 강화 △해외시장 진출 △요양사업 진출 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경기 부진과 금리 인하를 비롯한 악재가 수익성에 악영향을 주는 만큼 돌파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김 회장은 “보험청구권 신탁 규제 완화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2단계 등 고객 신뢰 향상 및 손익 증진 등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라며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 의원들이 마련한 소통의 장이 보험산업 발전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내용들이 민생현안 해결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은 의료개혁특위 등에서 다뤄지고 있는 실손보험 비급여 관리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안에 대한 후속조치를 촉구했다. '향후치료비'를 비롯한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제도 개선도 언급했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에 대한 의료계의 협력도 당부했다. 4000만 가입자의 보험금 청구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 중지만, 한계가 있다는 이유다. 이 회장은 “저출산과 고령화 속에서 여의치 않은 상황이지만, 부족하나마 민생 안정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보험개혁회의에서 논의된 과제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간사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시작하고, 보험사기 특별법을 제정한 것에 대해 업계도 자동차보험 인하로 화답했다"며 “각 협회 등의 의견을 열린 마음으로 들으며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허심탄회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발언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김재섭·이헌승 의원, 여승주 한화생명 부회장, 김재식 미래에셋생명 대표, 이명순 서울보증보험 사장, 백송호 삼성화재 부사장 등도 참석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지난해 말 금융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체율이 전분기 대비 개선됐다. 반면 저축은행, 상호금융, 캐피탈 등 2금융권 토지담보대출(토담대) 연체율은 전년 대비 3배 이상 급등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9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금융권 PF 대출 등 연체율 현황, 사업성 평가 결과와 향후 계획,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 추진 상황 등을 논의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금융권 PF 대출(128조1000억원)의 연체율은 3.42%로 전분기 대비 0.08%포인트(p) 하락했다. PF 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1분기 말 3.55%를 기록한 후 2분기 말 3.56%, 3분기 말 3.51% 등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금융위는 “금융권의 리스크 관리 강화 등으로 지난해 3월 말 이후 PF 대출 연체율이 3% 중반대를 유지하는 등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4분기 신규 PF 취급액은 17조1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7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1분기 다소 축소됐던 신규 PF 취급액이 지난해 2분기 이후 3개 분기 연속 15조원을 상회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4조3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상호금융 등 중소금융회사의 토지담보대출(18조4000억원) 연체율은 21.71%로 나타났다. 2023년 말 토지담보대출 연체율은 7.15%였는데 1년 동안 3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대출 잔액이 11조3000억원 감소했는데, 사업장 부실화 등으로 연체액이 1조9000억원 늘어나면서 연체율이 급등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6월 마련한 신 사업성 평가 기준에 따라 같은 해 말 3차 사업성 평가를 완료했다. 지난해 말 기준 PF 대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 등 전체 PF 익스포저는 202조3000억원으로 전분기 말 대비 8조1000억원 줄었다. 신규 취급 PF 익스포저에 비해 사업 완료와 정리·재구조화로 줄어드는 익스포저가 더 많았기 때문이다. 사업성 평가 결과 유의·부실우려 여신은 19조2000억원으로 전체 PF 익스포저의 9.5%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분기 말(22조9000억원) 비중은 10.9%였는데 이보다 감소했다. 전체 익스포저가 감소하며 PF 충당금 규모는 전분기 말 대비 7000억원 줄었다. 유의·부실우려 여신이 3조7000원이 줄어들며 손실흡수능력인 커버리지비율은 3분기 말 60.1%에서 4분기 말 68.1%로 8%p 확대됐다. PF 고정이하여신비율은 같은 기간 11.25%에서 10.33%로 0.92%p 하락했다. 지난해 말까지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의 30.9%인 6조5000억원이 정리·재구조화됐다. 경공매, 수의계약, 상각 등을 통해 4조5000억원이 정리됐다. 신규 자금 공급과 자금구조 개편 등에 따라 2조원의 재구조화도 완료했다. 정리·재구조화에 따라 PF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9%p, PF 연체율은 2%p 각각 개선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반기 중 신속한 정리·재구조화 이행을 독려하기 위해 지난 1월 구축한 플랫폼 공개 매물 정보를 확대하고 건설유관단체 등의 수요를 반영해 맞춤형 매각 설명회를 오는 26일 추가로 개최할 예정"이라며 “정리가 미흡한 금융회사는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중·대형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별 관리를 강화하는 등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평균 수명 증가 등으로 암(치료)에 대한 고민이 커지면서 조기 발견과 치료 접근성 확대에 대한 니즈도 확대되고 있다. 치료 부담을 줄여주는 보장성 보험을 찾는 소비자들도 늘어나고 있다. 최근 중입자치료 등 신기술이 발전·하면서 환자들의 생존율이 높아지고 있으나, 고액의 비용이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19일 생명보험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이 '암 걱정없는 암치료보험(갱신형) 무배당'을 내놓은 것도 이같은 고객들의 페인포인트를 고려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는 진단비 지급에 초점을 맞췄던 기존 암보험과 달리 진단 초기부터 치료 후 회복까지 전 과정을 보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검진·수술·항암 약물 및 방사선 치료 뿐 아니라 항암치료로 인한 부작용까지 보장 범위를 넓힌 것이다. 소비자 패널 조사를 토대로 고객이 필요로 하는 보장 항목을 상품 설계에 반영한 것도 특징이다. 핵심은 '암주요치료비특약'이다. 이는 급여·비급여 여부와 전이암·재발암 여부와 관계없이 암 진단 받은 후 △수술 △항암 방사선 치료 △항암 약물 치료 등 주요 치료를 받으면 연 1회 지급된다. 이 보장은 최대 10년간 유지되며, 치료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덜어준다. 보장액은 선택한 특약에 따라 달라진다. 암주요치료비특약(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경우 연 1회 1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보장되며, 10년간 최대 3억원까지 보장 받을 수 있다.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특약도 연 1회 100만원에서 600만원까지 지급되며, 최대 6000만원까지 보장된다. 가입연령은 15~75세, 보험기간은 10·20·30년 중 선택 가능하다. 5년 단위 갱신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장 받을 수 있고, 간소화된 사전 고지 절차로 가입도 쉬워졌다. 오상훈 미래에셋생명 상품개발본부장은 “고객중심의 경영을 실천하고 보험 소비자가 중심이 된 상품을 만들고자 하는 당사의 의지가 잘 반영된 상품"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신상품을 통해 암 환자들이 치료 전 과정에서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심하며 치료에 집중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관리를 더욱 강화한다. 현재 월별·분기별로 가계대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수도권의 지역별 가계대출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 주요 지역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취급 점검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기획재정부 등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에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연초 일부 시중은행 중심으로 대출 규제가 완화되며 지난 1월 전월 대비 9000억원 줄었던 가계대출은 지난 2월 4조3000억원 확대되며 증가세로 돌아섰다. 공사비 상승,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애로 등 공급 여건 악화로 향후 주택공급이 감소할 것이란 전망에 따라 주택 매매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금융위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영향에 따라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 3구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고 거래량이 폭증하자 지역 단위로 세분화해 가계대출 추이를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금융권은 올해부터 가계대출 증가율을 월별·분기별로 관리하고 있는데, 지역별 관리를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역 내 신규 취급 주택 관련 대출이 기존 대출 상환분 이상으로 크게 늘어나는 지 등을 살펴본다. 최근 주택가격이 단기 급등한 서울·수도권 주요 지역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 점검도 강화한다. 선순위 전세(대출)가 설정된 주택에 후순위로 주담대를 취급할 경우 관련 리스크를 평가·반영해 대출이 적정하게 취급됐는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 금융권의 자율 관리도 강화한다. 다주택자의 신규 주담대 제한, 갭투자 관련 조건부 전세대출 제한 등을 유도할 방침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대출 보증 책임비율 하향 일정은 당초 7월에서 5월로 앞당겨 시행한다. HUG 전세대출 책임 비율은 100%에서 90%로 낮아질 예정이다. 정부는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낮추면 전세대출의 과도한 공급을 제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투기 수요에 의해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는 다각적인 가계대출 관리 방안을 검토하고 선제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정책대출 관리도 강화한다. 디딤돌 대출, 버팀목 대출, 신생아 특례대출 등 정책대출 증감 추이를 관계부처 공조 하에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정책대출 증가세가 서울·수도권 주택시장을 과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면 대출금리 추가 인상 등을 즉각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안정화 방안 이후에도 주택시장 불안이 지속·확산될 경우 금융·세제·정책대출 등 다양한 대응 방안을 제약 없이 검토해 특단의 추가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주택시장에 이상 거래가 있는 지도 집중 모니터링한다. 국토부·서울시 합동점검반을 가동해 이상거래와 집값 담합 등을 점검하고 편법 대출·허위 신고 등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기획 조사와 자금 출처 수시 조사를 병행해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불법이 의심되는 행위는 국세청·금융위 등 관계 기관에 즉시 통보해 강력 조치하고, 청약 관련 서류 제출과 검증 절차 강화 등 부정 청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도 높게 추진할 예정이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저축은행의 건전성이 날로 악화하며 자금 이탈이 우려되고 있다. 최근 기준금리가 하락 추세에 접어들면서 파킹통장 매력까지 떨어지고 있어 자금난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19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업계 평균 고정이하여신(NPL) 비율은 11.2%다. NPL은 3개월 이상 연체되거나 채무상환능력이 현저히 악화된 채권이다. 금융당국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당국은 최근 일부 저축은행에 적기시행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적기시정조치는 금융사의 자본충실도와 경영실태평가결과 등이 금융당국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선제적으로 내리는 규제조치다. 금융위는 19일 저축은행 4곳에 대해 적기시정조치 여부를 논의한다. 직전 2분기 연속 종합등급 3등급 이하, 자산건전성 및 자본적적성 등급 4등급 이하 등이 금융당국 기준으로, 여기에 미치지 못한 저축은행들이 조치 대상이 됐다. 이 대상에는 상상인저축은행, 페퍼저축은행 등 대형 저축은행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업권 전체 건전성 부실이 실제화되는 형국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상상인저축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은 10.23%, NPL 비율은 22.27%에 달했다. 같은 기간 페퍼저축은행은 BIS 비율 11.83%, NPL 비율 13.99%를 기록했다. BIS비율은 은행이 위기상황에서도 고객의 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지표다. 높을수록 BIS비율이 좋은 것으로 보며 은행이 위기상황에서 버틸 여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금융당국은 11%를 권유하지만 통상 8% 이상이면 안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부실채권이 은행 대출 전체에서 얼마나 차지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8% 이상이면 빌려준 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 미만이면 비교적 안전한 상태로 해석한다. 상상인저축은행은 이 비율이 22.7%로 업계에서도 매우 높은 편이다. 대아상호저축은행은 22.65%, 안국저축은행은 24.81%다. 솔브레인저축은행은 36.90%로 업계 내 최고 수준이다. 솔브레인의 경우 현재 대출 중 3분의 1이 돌려받기 어려운 부실채권이라는 의미다. ROA는 은행의 운영성적표 역할을 한다. 숫자가 높을수록 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있다는 의미다. 마이너스일 경우 순수익을 제대로 남기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업계에서도 대아상호저축은행은 -18.95%대, 대원상호저축은행은 -18.69%로 크게 마이너스다. 저축은행은 앞서 2022년 이후 업황이 부정적으로 바뀌면서 수익성과 자산건전성, 자본적정성 등 핵심 지표 모두가 위협받고 있다. 최근엔 이런 수치들이 악화되는데다 업계 안팎에서 예금상품 투자상 주의가 요구되고 있어 자금 이탈이 예고되는 상황이다.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5000만원까지 보호를 받지만 과거 저축은행 사태로 저축은행이 대거 매각되는 등 돈을 잃은 사례가 다수 발생한 바 있다. 이에 실제로 자산건전성이 최하등급을 받은 은행이나 실제 매각을 준비 중인 은행은 투자자들의 자금 이탈 현실화가 나타날 수 있고 이는 유동성 등이 크게 저하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설상가상 기준금리와 시장금리가 점차 내려가면서 금융소비자의 파킹통장 수요도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추세다. OK저축은행의 예금상품인 'OK짠테크통장'은 이전까지 50만원 이하 예치 시 연 7.0% 기본금리를 제공했지만 현재 5.0%만 적용되도록 금리를 내렸다. 1억원 이하 기본금리는 연 3.0%에서 1.0%로, 1억원 초과 부분은 1.0%에서 0.1%로 하향됐다. SBI저축은행의 '사이다입출금통장'은 지난해 8월까지 업계 최고 수준인 3.2% 금리를 조건 없이 제공했지만 반년 새 금리 혜택을 약 1%p 줄였다. 예금으로만 자금을 조달하는 저축은행은 건전성 위기와 금리하락 등이 겹친 이런 환경으로 인해 자금 융통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저축은행들 중 부실 위기가 심각한 곳들이 있다"며 “부동산PF 구조조정이 이어지는 가운데 건설경기 부진도 지속되며 업계 구조조정도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제4인터넷전문은행 인가전이 한국신용데이터(KCD) 주도의 한국소호은행(KSB) 독주 체제로 굳어지고 있다. 한국소호은행 컨소시엄에 우리은행, NH농협은행에 이어 OK저축은행도 새로 합류했다. 하나은행, BNK부산은행도 컨소시엄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OK저축은행은 전날 이사회에서 한국소호은행 컨소시엄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한국소호은행 컨소시엄에는 우리은행, 농협은행, 우리카드, 유진투자증권, 아이티센, 메가존클라우드, OK저축은행 등이 참여한다. 하나은행과 부산은행도 한국소호은행 컨소시엄 참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제4인터넷은행 인가전에는 한국소호은행 컨소시엄을 비롯해 더존뱅크, 유뱅크, 소소뱅크, AMZ뱅크, 포도뱅크 등이 참여를 준비하고 있었다. 이중 한국소호은행과 유력 후보로 꼽혔던 더존뱅크와 유뱅크는 지난 17일 다음 주 진행하는 제4인터넷은행 예비인가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두 컨소시엄은 플랫폼 사업 전략 재조정과 불안정한 경제·정국 상황을 각각 이유로 들었지만 컨소시엄 참여사를 확정 짓지 못하며 결국 이번 인가전 참여를 철회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더존뱅크 컨소시엄은 신한은행, DB손해보험이 합류를 검토한다고 알려졌으나 참여를 결정지은 곳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다. 유뱅크 컨소시엄도 IBK기업은행이 참여를 검토 중인 상황이었지만 확정 짓지는 못했다. 은행권에서는 제4인터넷은행에 대한 회의적인 반응이 나온다. 제4인터넷은행은 이번 정부에서 들고 나온 정책인데 불안한 정국이 이어지고 있고, 정권 교체가 이뤄질 경우에는 사실상 추진이 불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적지 않다. 제4인터넷은행이 표방하는 소상공인 은행도 전에 없던 은행 모델이라 운영이 쉽지 않을 것이란 예상도 많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제4인터넷은행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실제 인가가 가능할 지는 지켜봐야 한다"이라며 “사업 추진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당초 예고한 대로 오는 25~26일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신청서를 접수한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BNK경남은행은 경남광역자활센터와 협업해 '포근포근 금융교육'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포근포근 금융교육은 '포'용금융의 일환으로 금융의 '근'본을 배운다는 뜻과 함께 '포'기하지 않고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근'원이 되어줄 금융교육이라는 뜻이다. 경남은행과 경남광역자활센터는 창원시 의창구 경남광역자활센터에서 금융교육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고 포근포근 금융교육 발족식을 개최했다. 경남은행은 오는 12월까지 경상남도 내 자활센터 20여 곳에 금융교육 전문강사를 파견해 포근포근 금융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금융교육 전문강사는 '현명한 자산관리'라는 주제로 자활을 위한 맞춤형 금융교육을 지원한다. 김경옥 경남은행 금융소비자보호 담당 상무는 “자활센터는 근로 능력이 있는 취약계층에게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자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자활 의욕과 자립 능력을 향상시키는 곳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앞으로도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금융교육을 기획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금융당국이 지난해 5월 킥오프를 시작으로 7차례에 걸친 보험개혁회의와 실무반 회의 및 자문단 사전회의 등을 통해 '보험개혁 종합방안'을 만들었다. 판매와 관리에 이르는 보험 전 단계에서 소비자 중심의 금융을 만들고자 함이다. 1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번 방안은 5대 전략·74개 과제로 구성됐다. 여기에는 민원 관련 금융당국과 협회의 분업 효율화, 법인보험대리점(GA) 관리체계 마련 등이 포함됐다. 우선 소비자가 제대로 이해·가입할 수 있도록 4대 기본방향(간소화, 시각화, 디지털화, 표준화)에 맞춰 상품설명 자료와 공시체계를 개편한다. 계약 체결단계에서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기 위해 상품과 계약유지율 및 제재 이력을 비롯한 설계사 정보제공도 확대한다. 소비자가 공정·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의료자문 제도와 손해사정제도도 개선한다. 대리청구간소화 등 보험금 지급 편의성도 높인다. 앞서 나온 고령·유병력자 실손보험 가입연령 및 보장 확대 뿐 아니라 납입 보험료의 100~190%를 연금으로 수령하면서 보험금도 남길 수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10bp 우대금리 부여시 약 330억원의 이자절감 효과가 있는 고령자 보험계약대출 우대금리 제공 등 노후지원 5종세트로 노후대비도 지원한다. 금융당국은 자동차보험 등의 개혁으로 가입자간 공정성을 제고하고 보험료도 합리화한다는 방침이다. 제도개선으로 차보험은 연간 약 3%의 보험료 인하효과, 경상환자 1인당 89만원 상당의 향후치료비 절감이 예상된다. 실손보험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 중으로, 지난 1월9일 정부토론회(안)에 따르면 연간 30~50% 수준의 보험료 인하가 가능하다. 이미 현장에서 일부 과제가 시행 중인 생활 밀접형 보험상품 개편도 지속 추진한다. 임신출산 보장 확대로 연간 20만명의 임산부 보장이 가능해졌고, 다태아 임산부도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태아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대리운전자 보험 할인·할증제도 도입으로 대리운전사 3489명의 보험 가입이 가능해졌고, 화재보험 공동인수 확대로 전국 1853개 시장과 27만개 상점이 추가로 화재보험을 들 수 있게 됐다. 보험계약 유지관리 강화를 위한 유지관리 수수료(3~7년) 신설 및 공시 확대, GA 1200%룰 적용 등 판매수수료 제도도 개편한다. 불완전판매 책임 강화와 내부통제 구축을 추진하고, 보험사에게도 위탁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보험사 GA 운영위험 평가제도 및 위탁업무 관리체계를 신설한다. CM채널과 보험료를 일원화한 자동차보험 비교추천서비스 2.0도 이달 중으로 출시 예정이다. IFRS17 안착을 위해 계리가정 산출방법론을 정립하고, 부채평가 기준도 체계화한다. 해약환급금 준비금 및 비상위험 준비금 제도 개선 등도 지속한다. 보험사가 상품 개발과 판매 과정 전반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상품위원회에 총괄·관리하는 책임성을 부여하고, 보험사 특수성을 반영한 3대 내부통제 강화과제를 추진하는 것도 특징이다. 단기 성과주의 개선을 위해 금융업권 최초로 '경영진 보상체계 모범관행'도 도입한다. 지급여력비율(K-ICS·킥스)에 대해서는 자본의 질적 제고 유도를 위해 기본자본 규제비율을 도입한다. 보험개혁 이행유인 강화 등의 차원에서 예보료 평가에 보험개혁 추진과제를 반영하며 차등화한다. 인구·기술·기후변화에 대응한 보험의 성장동력도 마련한다. 요양산업과 반려동물 관련 보험사 자회사 및 부수업무의 범위를 넓히고, 약 40%의 연금액 상승효과가 기대되는 톤틴·저해지 연금보험도 도입한다. 금융당국은 올해 말까지 제도개선에 수반되는 입법조치 등에 집중할 계획이다. 미확정 과제 4개 에 대해서도 단기 연구용역, 관계기관 협의를 비롯한 후속조치를 진행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보험개혁 종합방안은 보험산업이 나아가야할 방향성으로, 산업 구성원 모두가 보험산업 재도약을 위해 보험개혁에 동참해달라"며 “보험개혁은 국민이 체감해야만 완료된다"고 강조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은행권이 올해 연 소득 4000만원 이하 또는 개인신용평점 하위 20%이면서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서민층을 대상으로 새희망홀씨 4조2000억원을 공급한다. 새희망홀씨는 올해 은행별 가계대출 관리실적에서 제외돼 별도로 관리된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새희망홀씨는 소득이 적거나 신용이 낮아 은행권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서민층에게 금리 연 10.5% 이하, 최대 3500만원 한도로 공급하는 서민 맞춤형 대출상품이다. 은행권은 지난해 연간 기준으로 총 18만4000명에게 새희망홀씨 3조5164억원을 공급했다. 이는 전년(3조3414억원) 대비 1750억원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시중은행이 2조3562억원(67.0%), 특수은행 9115억원(25.9%), 지방은행 2487억원(7.1%)을 공급했다. 은행별로는 우리은행 6374억원, NH농협은행 5629억원, KB국민은행 5551억원, 신한은행 5326억원, 하나은행 4377억원 순이었다. 5대 은행 공급실적이 전체 은행권의 77.5%를 차지했다. 경남은행(108.6%), 농협은행(105.9%), 우리은행(101.8%), 기업은행(101.4%) 등 4개 은행은 지난해 은행별 공급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새희망홀씨는 일반적으로 만기 10년 이내, 원(리)금 균등분할 또는 만기일시상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등의 조건으로 공급 중이다. 제2금융권 대출 이용자, 청년층, 개인사업자 등의 다양한 자금 수요를 지원하는 특화상품도 있다. 지난해 새희망홀시 평균 금리는 신규 취급 기준 7.6%로 2023년 평균 금리(7.9%) 대비 0.3%포인트(p) 하락했다. 작년 말 연체율은 1.6%로 2023년 말 연체율(1.4%) 대비 0.2%포인트 올랐다. 은행권은 최근 서민층의 자금애로 및 지원 필요성 등을 감안해 올해 새희망홀씨 공급목표를 전년 대비 1000억원 증가한 약 4조2000억원으로 설정했다. 이는 각 은행이 전년도 새희망홀씨 공급실적, 영업이익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결정한 공급목표에 기반한다. 새희망홀씨는 올해 은행별 가계대출 관리실적에서 제외된다. 이에 은행권은 가계부채 관리와 관계없이 새희망홀씨를 적극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상품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은행별 새희망홀씨 상품을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서민금융 '잇다')에 연계하는 등 비대면 판매 채널 확대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은행권과 협의해 오는 10월 만료 예정인 새희망ㅇ홀씨 운용기간 연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