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요 금융지주사 주가가 역대 최고가를 경신 중인 가운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도 이러한 흐름이 계속될 지 주목된다. 지난해 5월 금융당국 주도로 밸류업 프로그램이 시행된 이후 금융지주사들이 자사주 매입 및 소각, 현금배당 확대 등 주주가치 제고에 열을 올린 결과물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고 수차례 공언한데다 상법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다른 업종 대비 중장기적으로 기업가치 제고 방안을 충실히 이행 중인 금융지주사들이 더욱 수혜를 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금융사를 향한 상생금융 압박이 전 정부보다 강하게 들어올 경우 금융지주사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약해져 주가가 부진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날인 4일 유가증권시장에서 금융지주 주가는 일제히 강세를 보였다. KB금융은 전 거래일 대비 6.9% 오른 10만6900원에 마감했고, 우리금융지주(7.2%), 신한지주(5.56%), 하나금융지주(5.57%) 주가도 큰 폭으로 뛰었다. 금융지주사 주가는 올해 들어 상승세를 타고 있다. KB금융 주가는 올해 초 8만3400원에서 이달 현재 10만7300원으로 28% 넘게 뛰었다. 하나금융지주(30%), 우리금융지주(32%), 신한지주(24%)도 우수한 수익률을 기록했다. 새 정부 금융정책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금융지주사들이 적극적으로 주주환원 정책을 펼치면서 투자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2일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취임 후) 2~3주 안에 처리할 것"이라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된다. (취임 후 처리에) 한 달도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주주들이 경영권을 남용하고, 주식 물적 분할·재상장 등을 통해 알맹이를 쏙쏙 빼먹지 않느냐"라며 “이런 나라가 없다. 상법 개정을 통해 막을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문화해 주주 전체 이익이 고려될 수 있도록 원칙을 제시하고, 정관으로 집중투표제 도입을 배제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대규모 상장사 집중투표제를 활성화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 시 모회사 일반주주에 대한 신주물량 일정 배정을 제도화하고, 상장사 자사주에 대한 원칙적 소각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내용도 공약집에 담겼다. 이와 관련해 김용구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과거 밸류업 프로그램은 밸류업 지수 편입, 지수 추종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이라며 “신정부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정책은 상법개정,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강제성을 띄는 부분이 차이점이며, 단기 이벤트가 아닌 장기적인 연속성을 갖출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주주환원 확대 압력은 신속한 자사주 소각 이행과 배당 정책 확대로 이어지고, 중장기적으로 기업가치 제고에 주력하고 있는 금융지주사들의 매력도가 더욱 부각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KB금융은 주가순자산비율(PBR) 1배를 달성할 때까지 자사주 매입 및 소각 비중을 늘리겠다고 했다. KB금융의 현재 PBR은 0.69배 수준이다. 신한지주는 주주환원율을 2024년 40.2%에서 2027년 50% 수준으로 확대하고, 3조원 이상의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을 통해 주식 수를 4억5000만주까지 줄이겠다고 공언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전 정부는 유난히 은행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면서 (투자자 입장에서) 포트폴리오에 편입하기에는 불확실한 측면이 있었다"며 “그러나 이번 정부는 적어도 업계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정책을 펼 것이라는 기대감, 그만큼의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만일 상생금융 압박이 전 정권보다 강하게 들어올 경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약해지면서 주가도 부진한 흐름을 보일 전망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상생금융이 이전보다 세게 들어오면 이익체력 부담으로 금융지주 주가는 부진할 것"이라며 “반대로 유동성 확대로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이 급등하면 은행권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이익이 개선되고, 증권 등 자회사의 실적이 증가하면서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며 공약으로 내세웠던 은행의 대출 가산금리 개편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가산금리 산정 시 각종 출연금과 교육세 등 법적 비용이 제외되도록 해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단 이 경우 은행의 대출 금리가 전반적으로 낮아지면서 가계대출 확대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이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구체적으로는 가산금리 산정 시 각종 출연금 등 법적 비용이 금융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전가되지 않도록 은행법을 개정하겠다고 했다. 또 금융회사 교육세 부담 구조를 개편해 이자 부담 완화 효과를 내겠다고 약속했다. 실제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은 교육세, 지급준비금, 보험료, 출연금 등을 가산금리 산정 때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 제5차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돼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 공약과도 궤를 같이 하고 있어 개정안 통과 시 은행의 가산금리 산정 체제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은행의 대출 금리는 은행이 선택하는 시장금리인 '기준금리'에 대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업무 원가, 각종 위험 관리에 드는 비용,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 반영된 '가산금리'가 더해져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하지만 은행이 과도한 이익을 올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가산금리 손질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 반영되지 못해 전반적으로 대출 금리가 낮아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은행들은 대출 금리 하락은 은행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가고 있어 은행의 대출 금리 하락 압력은 더 커질 것이란 전망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대출 금리가 하락하면 은행의 이자이익 감소는 일정 부분 불가피할 수 있다"며 “은행별 영향이나 대응 방식에 차이는 있을 수 있어, 향후 세부 시행방향과 시장 반응 등을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출 금리 하락으로 은행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은행권은 연초 마련한 연간 총량 목표치 내에서 가계대출을 관리하고 있다. 금리 인하는 대출 확대로 이어질 수 있어 예상보다 대출 증가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 관계자는 “은행들은 대출 금리를 조정하면서 가계대출 확대 속도를 조절하고 있는데, 대출 금리가 예상보다 더 떨어지게 되면 총량 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은행별로 안정적인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각기 다른 대출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은행들이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와 가산금리 조정을 반영해 쉽게 가계대출 금리를 내릴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한국은행이 올해 하반기부터 유가 하락, 낮은 수요압력 등의 영향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대 후반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다. 김웅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4일 오전 물가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물가 상황과 향후 물가 흐름을 점검하며 이같이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5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1.9% 상승했다. 1%대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작년 12월(1.9%) 이후 5개월 만이다. 이는 농산물 및 석유류 하락 폭이 전월 대비 확대된 데 주로 기인한다. 지난달 농산물 가격은 출하 확대, 정부 할인지원 행사 등으로 1년 전보다 4.7% 하락했다. 석유류가격은 국제유가 하락으로 지난달 2.3% 내렸다. 김웅 부총재보는 “5월 소비자물가는 농산물, 석유류가격의 하락폭이 확대되고, 근원물가의 오름폭도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6월에는 지난해 농산물·석유류가격 하락에 따른 기저효과로 물가상승률이 소폭 높아질 가능성이 있으나, 하반기부터는 유가 하락, 낮은 수요압력 등의 영향이 커지며 1%대 후반 수준을 나타낼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관세정책에 따른 환율·유가 변동성, 여름철 기상여건 변화 등 리스크요인이 여전히 잠재해 있는 만큼 향후 물가 흐름을 계속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제 21대 대통령에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당국 개편을 포함한 경제부처 조직 재정비 방침을 밝히면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체계 전반의 지각변동이 예고되고 있다. 차기 금융당국 수장과 주요 금융기관 인선에도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4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발표한 정책공약집에서 “기획재정부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예산기능의 분리와 금융위원회의 정책·감독 기능 분리에 대해 언급했다. 정책과 감독을 한 조직이 동시에 수행하는 현재의 구조에 대해 근본적인 재편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기능이 축소되거나 해체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금융정책과 금융공기업은 신설될 재정경제부(가칭)로 이관하고, 감독기능은 별도의 금융감독위원회로 독립시키는 방안이 검토되는 분위기다. 이는 정책과 감독의 이해 충돌, 특히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 간 충돌을 해소하려는 취지다. 사실상 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 출범한 금융위-금감원 체제가 17년 만에 구조적으로 바뀌는 셈이다. 새로 출범할 감독기구 아래에는 금융건전성, 금융시장감독 기능이 세분화되고 현재의 금융소비자보호처를 확대 개편하는 방안도 고려된다. 이 대통령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감독기구에 검사권을 부여하고, 독립성을 대폭 강화하는 동시에 민간 전문가 중심의 소비자보호 평가위원회를 신설해 금융당국의 평가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소액분쟁에 대해선 금융사가 조정결과를 수용하도록 하는 '편면적 구속력' 제도 도입도 언급됐다. 이와 함께 차기 금융수장 인선에도 시선이 집중된다. 금융위원장 후보로는 도규상 전 금융위 부위원장, 손병두 전 한국거래소 이사장, 김용범 전 기재부 1차관 등이 거론된다. 도 전 부위원장은 과거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과 금융위 부위원장을 지냈고, 지난해엔 이 대통령의 싱크탱크 '성장과 통합'에 참여했다. 금융감독원장 후보로는 민주당 출신 인사들이 다수 하마평에 오른다. 이 대통령의 2017년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활동했던 김병욱, 홍성국, 제윤경 전 의원을 비롯해, 금융소비자보호처장 출신인 김은경 한국외대 교수도 꾸준히 이름이 오르내린다. 김 교수는 최근 금감원을 감독 전담 기구와 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해야 한다는 논문을 발표하며 주목받았다. 원승연 명지대 교수(전 금감원 부원장)도 유력 후보군에 포함된다. 한편,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의 임기가 이달 5일로 종료되는 가운데 후임 인사에 대한 윤곽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이 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 대신 동남권에 별도의 투자은행 설립을 제안하면서 '산은 이전 논란'은 잦아드는 모양새다. 산은과 노조에 따르면, 본점 이전이 이슈화된 지난 3년간 퇴사자는 200명을 넘기며 예년 대비 수 배 증가했다. 노조는 새 회장에게 부산 이전 조직의 서울 복귀와 본점 이전 철회를 요청할 방침이다. 산은은 그간 지역성장부문과 투자금융센터 등을 부산으로 이전하며 이전 작업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새 정부 기조에 따라 조직 재정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 대통령의 금융권 인맥도 이목을 끈다. 금융·자본시장위원회에서 활동한 김병욱 전 의원을 중심으로, 마호웅 전 우리은행 본부장, 최재호 전 산은캐피탈 베트남 대표, 이정원 전 골든브리지 부사장 등이 함께 했다. 여기에 정의동 전 코스닥위원회 위원장, 김옥찬 전 KB금융 사장, 김상택 전 서울보증보험 사장, 노융기 전 산은 부행장 등 금융권 전·현직 인사 157명이 이 대통령 지지를 선언하며 새 정부 금융정책 구상에 힘을 실었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현대카드는 6월을 맞아 각종 문화이벤트를 선보인다고 4일 밝혔다. 먼저, 4일 오후 2시에는 놀(NOL) 티켓에서 '현대카드 컬처프로젝트 30 손민수 & 임윤찬'의 현대카드 선예매가 진행된다. 14일 오후 8시 롯데콘서트홀, 15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대한민국 대표 피아니스트 손민수와 임윤찬의 듀오 리사이틀로 진행되는 이번 공연에서는 두 대의 피아노와 네 개의 손이 만들어내는 경이로운 선율을 만끽할 수 있다.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전시1관에서는 '현대카드 컬처프로젝트 29 톰 삭스 전'을 관람할 수 있다. 오는 9월 7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세계적인 아티스트 톰 삭스의 '스페이스 프로그램: 무한대' 작품 약 200여점을 국내 최초로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현대카드 다이브(DIVE) 앱을 통해 '래플 패키지 티켓'을 구입하면 래플 응모를 통해 당첨자는 '나이키 GPS 운동화' 'Tom Sachs Levi's', 추후 공개 예정인 '시크릿 아이템' 구매권과 톰 삭스가 직접 디자인한 '한정판 티셔츠' 수령권을 받을 수 있다. 현대미술가 데이비드 살레의 50년 여정을 아우르는 국내 첫 회고전 'David Salle: Under One Roof'도 만나볼 수 있다. 회화부터 디지털 실험을 통해 회화의 경계를 확장해 온 데이비드 살레의 초기작과 국내 최초로 공개하는 신작 'Windows' 시리즈를 모두 감상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다. 9월 7일까지 서울 이태원에 있는 전시·문화 공간 현대카드 스토리지에서 관람할 수 있다. 현대카드 언더스테이지에서는 2개의 색다른 공연을 경험할 수 있다. 먼저 5일에는 '현대카드 Curated 99 knwxledge & Mndsgn'이 개최된다. 힙합 프로듀서 날리지와 마인드디자인의 첫 합동 내한 공연으로, 켄드릭 라마와 타일러 더 크리에이터 등 세계적인 아티스트와 협업해 온 이들의 특별한 사운드를 감상할 수 있다. 이어 27일에는 '손민수 Curated 26 김규현'이 진행된다. 부드러운 카리스마와 풍부한 감성으로 한국 현악의 위상을 높이는 비올리스트 김규현이 피아니스트 임현진과 함께 비올라 명곡을 연주한다. 현대카드 아트 라이브러리에서는 28일 '무빙 이미지 스크리닝(Moving Image Screening)' 프로그램을 통해 익숙한 이미지를 낯설게 만드는 예술가 존 발데사리를 조명한다. 사진과 텍스트의 결합, 그리고 유머와 아이러니를 활용한 날카로운 시선으로 예술의 경계를 뒤흔든 그의 작업 세계를 만날 수 있다. 현대카드 뮤직 라이브러리에서는 이달 말까지 음악과 문화, 사회 전반을 조명하는 세계 최고의 대중음악 매거진 '롤링 스톤 컬렉션(Rolling Stone Collection)' 전시를 통해 레전드 라이브 명반들을 소개한다. 청중과 뜨겁게 소통했던 흔적과 담은 라이브 명반을 통해 음악이 무대에서 살아 숨쉬는 순간을 체험할 수 있다. 현대카드 디자인 라이브러리에서는 오는 29일까지 세계적인 다큐멘터리 사진가이자 포토 저널리스트인 스티브 맥커리를 소개한다. 색채로 감정과 증언, 기억의 구조를 구현한 그의 작품을 통해 기록을 넘어 공감의 언어를 구현하는 사진의 매력을 탐구해볼 수 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NH농협은행은 전국 영업점에서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영주증, 국내거소신고증을 금융 거래에 사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 대상을 확대했다고 4일 밝혔다. 모바일 신분증은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며, 블록체인 기반으로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된다. 현재 행정안전부의 '모바일신분증'과 '삼성월렛' 앱을 통해 등록·사용할 수 있다. 이번 서비스 확대로 기존에 도입됐던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주민등록증에 이어, 외국인을 포함한 다양한 고객층이 영업점에서 실물 신분증 없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농협은행은 2022년 7월 금융권 최초로 모바일 운전면허증 인증 서비스를 도입했고, 고객 편의성과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위해 모바일 신분증 적용 범위를 확대해왔다. 올해 하반기에는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도입해 전국 영업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 확대로 고객의 금융 접근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대면·비대면을 아우르는 디지털 혁신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신용보증기금이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혁신 방안을 설정하고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신보혁신 국민생각 공모'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기관 혁신목표(CARE)를 반영한 ▲고객 맞춤형 서비스혁신(Customized) ▲고객 체감형 규제혁신(Actionable) ▲사회적 책임혁신(Responsible) ▲지속가능 경영혁신(Enduring)의 4개 부문에서 각 2개씩, 총 8개 주제로 구성됐다. 참가자는 이 중 한 가지 주제를 선택해 응모할 수 있다. 신보는 외부위원이 함께 참여하는 공정한 심사를 통해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8명을 선정하고 소정의 상금을 지급한다. 선정된 아이디어는 '신보 종합 혁신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며, 중장기 비전 수립과 신사업 모색 과정에도 활용된다. 공모는 7월 13일까지 진행되며,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자세한 참여 방법은 신보 홈페이지의 '국민생각모음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공모에서는 'BASA 기업정보조회 서비스의 사용자 경험 확대를 위한 개선 방안'이 최우수작으로 선정됐고, '스타트업 특화 M&A보증 고도화 방안', 'ESG 통합 플랫폼 구축' 등도 우수 아이디어로 주목을 받았다. 신보 관계자는 “이번 공모는 국민과 함께 신보의 혁신 방향과 미래 역할을 고민하고, 지혜를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라며, “다양한 분야에서 참신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토스뱅크는 금융권 최초 공동 신용대출 모델인 '함께대출'의 누적 공급액이 1조원을 돌파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8월 27일 출시 후 9개월 만이다. 함께대출의 누적 공급액은 지난달 23일 1조원을 돌파햇다. 누적 실행 건수는 약 3만2000건에 이른다. 함께대출은 인터넷전문은행과 지방은행이 대출 실행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국내 최초 신용대출 모델이다. 지난해 6월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고객은 별도로 다른 은행 앱을 방문하지 않고 토스뱅크 앱 내 대출 메뉴에서 함께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대출 승인 시 토스뱅크와 광주은행이 대출을 분담해 실행하는 방식이다. 토스뱅크와 광주은행이 대출 심사와 실행을 공동으로 수행하고, 고객에게 더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기 때문에 고객은 더 경쟁력 있는 금리와 한도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토스뱅크는 광주은행과의 공동 운영 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발 초기부터 안정성 확보에 집중했다. 특히 함께대출은 단독 상품에 비해 운영 난이도가 더 높은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출시 이후 현재까지 장애 0건을 기록하고 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국내 최초 은행 간 공동 신용대출이라는 전례 없는 구조를 실현해내고 9개월 만에 1조원 이상 공급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고객 신뢰와 시장 가능성을 동시에 입장한 의미 있는 이정표“라며 "그동안의 안정적인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혁신 상품을 계획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2금융권 전반에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보험, 카드, 캐피탈,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업권 전반에서 법정최고금리 인하, 중저신용자 의무대출 확대 등 정책 변화에 대응한 전략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다. 이 당선인은 금융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소비자 보호 중심의 규제 필요성을 꾸준히 강조해왔다. 4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8일 공개한 정책공약집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을 발간했다. 공약집엔 서민·소상공인 등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중금리대출 전문 인터넷은행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인터넷은행의 중·저신용자 의무대출 비중 상향조정을 병행할 것이라는 내용도 명시돼있다. 정책이 현실화될 경우 대출금리가 낮은 인터넷은행에 수요가 쏠려 개인신용대출·카드론 고객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란 예상이다. 인터넷은행과의 경쟁 심화와 대출 고객 이탈은 카드사 간 신용대출 실적 경쟁과 수익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캐피탈, 저축은행, 상호금융 업권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특히 신용대출 사업 비중이 큰 저축은행도 2금융권 내에서 가열되는 영업 경쟁 영향에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인터넷은행 업권도 중·저신용자 의무대출 비중을 올려야 하는 상황이 달갑지만은 않다. 카드론, 대부업까지 밀려나게 되는 신용도가 낮은 고객의 경우 인터넷은행 중금리대출의 대상이 아니기에 오히려 인터넷은행 대출 영업을 무리하게 확대하는 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업권별 민간 중금리대출 금리 상한은 △인터넷은행 8.16% △상호금융 9.91% △카드 12.39% △캐피탈 15.50% △저축은행 17.14%순으로 낮다. 은행연합회 등 업계에 따르면 중금리대출 요건은 업권별 금리 한도, 신용점수 하위 50% 등이다. 나이스신용평가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으로 신용점수가 884점 이하가 하위 50%에 해당한다. 민주당이 줄곧 추진해 온 법정 최고금리 인하 정책도 2금융권의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이 당선인은 앞서 법정 최고금리를 10%대로 낮춰야 한다는 입장을 꾸준히 밝혀왔다. 지난해 12월에도 “16%에 달하는 소액생계비 대출 금리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신적인 능력을 갖춘 상황"이라며 “이자율 문제에 대한 근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실제로 시행되면 저축은행과 카드사 등 2금융권은 중금리·중저신용 대출 금리를 직접적으로 하향 조정할 수밖에 없다. 상품 금리를 낮추는 만큼 금융소비자에게 요구하는 신용점수가 올라가면 대출 이용 가능 차주가 줄어들고 이는 영업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 아울러 금융소비자에게 법적 비용 등 가산금리 전가를 방지하고, 대환대출 활성화 및 중도상환수수료의 단계적 감면 등도 공약에 포함됐다. 이 역시 2금융권 이익구조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란 예상이다. 한편 금융감독 정책과 체계에도 각종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이 당선인은 기획재정부를 분리해 경제 정책과 예산안 심의 부분을 쪼개고, 현재 금융위가 담당하고 있는 금융 분야 정책과 감독 기능을 나누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당선인의 정책 공약집에도 이런 내용의 기재부 개편안 등 경제 부처 개편 방향이 포함됐다. 기재부가 정책 수립과 운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분리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금융위에 대해서도 “정책과 감독 기능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이 당선인은 공약집을 통해 금융소비자보호 기구의 독립성을 대폭 강화하겠다고도 밝혔다. 감독기능을 확대하고 검사 기능을 부여하는 등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권한을 보장하겠다는 의미다. 금융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금융사의 의무적 수용(편면적 구속력) 제도 도입도 검토되고 있다. 이는 곧 금융소비자 보호 확대와 동시에 금융사에 대한 감독이 보다 엄격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보험사들은 소비자 보호 강화, 감독 기능 확대 등 전반적인 금융산업 규제 강화 기조의 영향권에 들어간 대표적인 업권이다. 이에 지난 정부가 이어온 건전성 관리를 비롯해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독·제재가 늘어날 전망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공약집에 나온 내용들이 현실화되면 단기적으로 2금융권의 수익성 악화나 영업환경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면서도 “업권 투명성과 제도 강화가 목적이기에 중장기적으로는 금융소비자 보호 제고와 규제 안정화라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란 예상도 있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새 정부 출범에 따라 금융권에 대한 '상생 금융' 압박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은행권의 과도한 수익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는 가운데, 새 정부는 은행에 대한 강도 높은 견제를 예고하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초과이익 환수세인 이른바 '횡재세' 도입을 추진하는 등 은행권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왔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금융회사의 출연금을 거둬 서민금융안정기금(가칭)을 신설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며 상생 금융 강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업계 관계자들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상생 금융에 대한 정치권의 압박 수위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6·3 조기 대선 이전에도 금융권에서는 윤석열 전 정부 시절의 은행권 압박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대선 과정에서 은행권을 바라보는 후보들의 비판적인 시각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상황이 급변한 가운데,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올해 초 주요 6대 시중은행장들을 소집했고 금융권에서는 상생 금융 확대를 요구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겠느냐는 불안감이 제기됐다. 정치권의 지나친 개입이라는 비판적인 여론이 커지자 이재명 대표는 이를 의식한 듯 “무언가를 강요하거나 강제하려는 의도는 없다"며 특별한 요구 없이 간담회를 마쳤다. 하지만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이 은행권의 초과이익을 환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는 점에서 이재명 후보의 대통령 당선은 금융권에 대한 압박 강화와 상생 금융 확대 흐름으로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금융사가 직전 5년 평균 순이자수익의 120%를 초과하는 수익을 얻으면 해당 초과이익의 최대 40%를 상생금융기여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른바 횡재세를 걷겠다는 것으로, 해당 법안은 결국 국회를 통과하지는 못했으나 은행권이 2조원 이상의 민생금융 지원방안을 자발적으로 내놓으며 횡재세 예상 규모(약 1조9000억원)를 뛰어넘는 상생안을 제시했다. 앞으로 이같은 흐름은 더 강화될 것이란 예상이다. 이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다소 절제된 톤으로 친기업적 행보를 보였으나, 포용금융 확대를 위한 재원을 금융회사 출연금 등을 활용한 기금으로 조성하겠다는 방향성을 분명히 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새 정부 하에서 은행들의 사회적 역할이 강조되며 출연금 등을 요구하는 강도 높은 상생 압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권 교체와 함께 금융기관 수장들의 공백이 장기화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오는 5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교체 가능성이 높다. 통상적으로 정권이 바뀌면 금융당국 주요 인사는 새 정부와 손발을 맞출 새 인물로 교체되는 관행이 있다. 금감원장의 경우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다. 새 금융위원장 임명까지 시일이 소요될 수 있어 금융당국 수장의 공백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다. 아울러 이달과 내달 각각 임기가 끝나는 강석훈 한국산업은행 회장과 윤희성 한국수출입은행장 후임 선임까지도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 수장이 교체되고 후임 공백이 길어지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금융정책의 추진력이 약화될 수 있다“며 "가계대출 관리, 제4인터넷전문은행 인가 등 핵심 과제들이 어떻게 될지 관건"이라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