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직원 실수로 대규모 비트코인이 잘못 입금되는 초유의 사고가 발생했다. 7일 빗썸 등에 따르면, 빗썸은 전날 저녁 7시께 자체 '랜덤박스' 이벤트로 1인당 2000∼5만원의 당첨금을 지급하려다 '원' 단위를 '비트코인'으로 잘못 입력했다. 보유 포인트로 이벤트에 참여한 이용자는 695명이었으며, 빗썸은 그 중 랜덤박스를 오픈한 249명에게 총 62만원을 주려다 62만개의 비트코인을 지급하고 말았다. 1인당 평균 2490개로, 그 무렵 비트코인 1개당 9800만원대였던 점을 고려하면 2440억원 상당의 코인이다. 빗썸은 당시 상황과 관련, 이날 오전 공지사항을 통해 “6일 오후 7시 이벤트 리워드(당첨금)가 지급됐고, 7시20분 오지급을 인지했다"며 “7시35분 거래·출금을 차단하기 시작했고, 7시40분 차단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일부 이용자가 이렇게 받은 비트코인을 즉시 매도하는 과정에서 전날 오후 7시30분께 빗썸에서만 비트코인 가격이 8111만원까지 급락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빗썸은 잘못 지급한 비트코인 중 99.7%에 해당하는 61만8212개를 즉시 회수했다고 한다. 나머지 비트코인 1788개 상당은 일부 당첨자들이 이미 매도한 상태였고, 이 중 93%를 추가로 회수했다. 결국 비트코인 약 125개 상당의 원화와 가상자산은 아직 회수하지 못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이날 오전 8시 기준 1비트코인은 1억645만원으로, 총 133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다행히 다른 거래소나 개인 지갑으로 외부 전송된 경우는 없어 전부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빗썸이 실제 보유한 수량보다 많은 비트코인을 실수로 지급했다는 점에서 '유령 비트코인' 논란을 제기하기도 했다. 빗썸이 위탁받아 보관 중인 비트코인은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4만2619개였는데, 그보다 훨씬 많은 62만개의 비트코인이 이번에 당첨금으로 지급됐기 때문이다. 회사 측은 이와 관련, “지갑에 보관된 코인 수량은 엄격한 회계 관리를 통해 고객 화면에 표시된 수량과 100%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이번 오지급 사고로 회수하지 못하고 이미 매도된 비트코인 수량은 회사 보유 자산을 활용해 정확히 맞출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빗썸은 이날 새벽 0시23분 게시한 사과문을 통해 “일부 고객님께 비정상적인 수량의 비트코인이 지급됐다"며 “고객 여러분께 불편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시장 가격은 5분 내 정상 수준으로 회복됐고, 도미노 청산 방지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해 비트코인 이상 시세로 인한 연쇄 청산 역시 발생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빗썸은 “외부 해킹이나 보안 침해와는 무관하며, 시스템 보안이나 고객 자산 관리에는 어떤 문제도 없다"면서 “모든 후속 조치 과정을 투명하게 공유하겠다"고 덧붙였다. 관련 상황을 인지한 금융당국도 현장검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사건 발생 경위와 오지급된 비트코인 회수 가능성, 위법 사항 등을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주간 평균 가격이 9주 연속 떨어졌다. 7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2월 첫째 주(1∼5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L당 2.7원 내린 1687.9원이었다. 지역별로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전주보다 2.2원 하락한 1750.7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는 2.8원 내린 1647.3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상표별 가격은 SK에너지 주유소가 평균 1696.4원으로 가장 높았고, 알뜰주유소가 1661.5원으로 가장 낮았다.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2.0원 하락한 1581.8원을 기록했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미국의 대이란 군사 행동 가능성에 대한 시장 우려가 지속되며 전주 대비 상승했으나, 양국 핵 협상에 대한 기대로 상승폭은 제한됐다.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지난주보다 1.3달러 오른 66.1달러였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0.2달러 내린 72.1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는 1.0달러 상승한 87.7달러로 집계됐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가량 차이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이재명 대통령과 10대 그룹 총수들이 한자리에 모인 간담회에서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대통령 자리에 앉을 뻔한 해프닝이 벌어지며 장내에 웃음이 터졌다. 7일 이 대통령의 국정 기록을 담당하는 유튜브 채널 'KTV 이매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청와대에서 '청년 일자리와 지방 투자 확대를 위한 기업 간담회'를 열고 주요 그룹 총수들과 고용 확대 및 투자 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자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해 최창원 SK 부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장인화 포스코 회장, 김동관 한화 부회장, 정기선 HD현대 회장, 허태수 GS 회장, 조원태 한진 회장 등 재계를 대표하는 인사들이 참석했다. 화제가 된 장면은 간담회 시작 직전 연출됐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은 지난 4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청년 일자리와 지방투자 확대를 위한 기업 간담회'에 다른 참석자들보다 다소 늦게 도착했다. 정 회장은 먼저 맞은편에 앉아 있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가볍게 인사를 나눈 뒤 테이블 중앙에 비어 있던 두 자리 가운데 한 곳에 앉으려 했다. 그러나 이를 본 행사 관계자가 곧바로 정 회장을 옆자리로 안내했다. 해당 좌석이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 마련된 자리였기 때문이다. 이 장면을 지켜보던 기업 총수들 사이에서는 웃음이 터져 나왔고, 한 참석자는 정 회장을 향해 “야망 있으시네"라고 농담을 건넸다. 정 회장은 곧 의전 안내에 따라 대통령 왼쪽 자리로 이동했고, 이후 이 대통령이 입장하면서 간담회는 예정대로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수출 증가와 기업 실적 개선을 언급하며 재계의 역할에 감사를 표했다. 특히 최근 중국 순방을 거론하며 “정상회담은 경제 협력의 단초를 열고 협력을 심화하는 데 매우 유효한 계기"라며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간담회 직후 브리핑에서 “코스피 지수 5000 돌파는 우리 경제가 한 차원 도약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지표"라며 “중국과 일본을 잇는 연쇄 방문을 계기로 개선된 관계를 실질적인 경제 협력으로 연결하기 위한 기업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청년 고용 확대와 지역 균형 발전을 강조하며 신규 채용 과정에서 지역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재계는 구체적인 채용과 투자 계획으로 화답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주요 10대 그룹은 올해 총 5만1600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약 66%인 3만4200명이 신입 사원으로, 전체 채용 규모는 지난해보다 2500명 늘어난 수준이다. 기업별 채용 계획은 삼성 1만2000명, SK 8500명, LG 3000명, 포스코 3300명, 한화 5780명 등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이들 그룹은 향후 5년간 약 270조원 규모의 지방 투자 계획도 제시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탤 방침이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한국수입협회(KOIMA)가 아세안(ASEAN) 주요국인 브루나이와 싱가포르에 구매 사절단을 파견하며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와 수입선 다변화에 나섰다. 수입협회는 한-아세안 센터와 공동으로 지난 2일부터 4일간 브루나이와 싱가포르를 잇달아 방문해 양국 비즈니스 포럼 및 1:1 무역상담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절단 파견은 자원 부국인 브루나이와 물류 허브인 싱가포르와의 교류를 확대해 국내 기업들의 안정적인 원자재 확보 루트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지난 2일 브루나이 반다르스리브가완에서 열린 '한-브루나이 비즈니스 포럼'에는 윤영미 수입협회장과 김재신 한-아세안센터 사무총장을 비롯해 선남국 주브루나이 대사, 메이 파이자 브루나이 재정경제부 차관 등 양국 주요 인사와 기업인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양국 간 교류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이어 4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비즈니스 포럼에서도 윤영미 회장과 홍진욱 주싱가포르 대사, 옹 팡 타이 싱가포르 비즈니스 연합(SBF) 부회장 등 양국 기업인 100여 명이 참석해 무역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수입선 다변화 전략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각국 포럼 직후 열린 1대 1 무역 상담회에서는 한국 수입 기업들과 현지 수출 기업 간의 실질적인 구매 상담이 진행되며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했다. 윤영미 한국수입협회장은 “이번 구매 사절단 활동은 아세안 국가들과의 실질적인 협력 가능성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국내 기업들이 안정적인 글로벌 공급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반도체를 비롯한 품목의 수출 호조가 이어지면서 지난해 12월 경상수지 흑자가 역대 최대로 올라섰다. 이를 토대로 연간 경상수지도 전년 대비 확대되면서 신기록을 세웠다. 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경상수지는 약 187억달러 흑자로 전월 대비 58억달러, 전년 동월 대비 59억6000만달러 가까이 증가했다. 상품수지는 188억5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수출은 716억5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3.1%, 수입(528억달러)은 1.7% 늘어났다. 반도체와 컴퓨터주변기기 뿐 아니라 기계류의 의약품 수출도 확대됐다. 금 수입이 461.9% 급증하고 승용차 수입도 24% 늘었지만, 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원자재가 소폭 감소했다. 서비스수지는 여행과 기타사업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36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견조한 해외여행 수요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수지(37억1000만달러)를 중심으로 47억3000만달러 흑자를 내며 역대 3위에 올랐다. 금융계정을 보면 순자산은 237억7000만달러 늘어났다. 직접투자의 경우 내국인 해외투자는 64억9000만달러, 외국인 국내 투자는 51억7000만달러 증가했다. 증권투자는 내국인 해외투자가 주식을 중심으로 143억7000만달러, 외국인 국내 투자는 채권을 비롯해 56억8000만달러 커졌다. 파생금융상품은 25억4000만달러 확대됐다. 기타투자의 경우 자산이 대출을 중심으로 175억8000만달러, 부채는 현금과 예금 등 19억2000만달러 증가했다. 준비자산은 44억4000만달러 줄었다. 연간 경상수지는 1230억5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230억8000만달러 상승했다. 상품수지는 1109억1000만달러에서 1380억7000만달러, 본원소득수지도 267억8000만달러에서 279억2000만달러로 늘었다. 반면 서비스수지는 -294억3000만달러에서 -345억2000만달러, 이전소득수지도 -82억9000만달러에서 -84억2000만달러로 악화됐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비싸게 사는 소비자·헐값에 파는 농가…유통 구조 괴리 다시 도마에 김천=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설 명절을 앞두고 김천에서 생산된 샤인머스켓 포도가 대형마트에서 산지 경매가의 최대 약 5배 가격에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잉생산 여파로 산지 가격은 급락했지만, 소비자 가격은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농산물 유통 구조의 고질적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 올랐다. 5일 김천 지역 농가와 유통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출하된 샤인머스켓 특상품의 산지 경매가는 4㎏ 한 상자 기준 1만5000~2만 원 선에서 형성됐다. 생산량 증가와 소비 둔화가 겹치며, 농가들은 사실상 '원가 이하' 수준의 가격을 감내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설 대목을 앞둔 대형마트 매대의 분위기는 다르다. 이마트 온라인몰에서는 2.3㎏ 특상품 샤인머스켓이 5만900원에 판매되고 있다. 이를 4㎏ 기준으로 환산하면 8만 원대로, 산지 가격과 비교해 약 4~ 5배에 이른다. 이렇게 가격 격차가 커지자 농민들의 허탈감도 커지고 있다. 김천에서 샤인머스켓을 재배하는 한 농가는 “과잉생산으로 가격이 떨어졌다는 말은 이해하지만, 매장 가격을 보고 나니 허탈했다"며 “농가는 제값을 못 받고, 소비자에게는 비싸게 사는 구조"라고 말했다. 또 다른 농민은 “포장·선별·물류비를 감 안 하더라도 약 5배 차이는 상식적이지 않다"며 “명절만 되면 농민이 폭리를 취하는 것처럼 비춰지지만, 실제로는 유통 단계에서 대부분의 가격이 붙는다"고 토로했다. 결과적으로 이번 가격 구조는 비싼 값을 치르는 소비자와 낮은 소득에 시달리는 농민 모두에게 불만을 남기고 있다. 명절 때마다 반복되는 '과일값 폭등' 논란이 단순한 체감 물가 문제가 아니라, 산지와 소비지를 잇는 유통 단계 전반의 불투명성과 직결돼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와 관련해 이마트 측은 “판매가격은 개별 매장이 아닌 본사 차원에서 전국적인 가격으로 결정된다"며 “지방매장에서는 가격 산정 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준공 1년 반, 단 한 척도 못 댄 계류장" “100억 들여 지었지만, 문조차 못 연 마리나" “철문 닫힌 강변, '유령 시설'이 된 마리나" ​ ​포항시가 해양관광도시 도약을 내걸고 추진한 형산강 마리나 계류장 조성 사업이 준공 이후 장기간 활용되지 못하면서 행정 효율성과 정책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총사업비 100억 원이 투입된 이 시설은 현재까지 정상 운영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다.에너지경제신문은 형산강 마리나 계류장 조성 사업의 추진 배경과 운영 지연의 원인, 그리고 행정적 과제를 3회에 걸쳐 점검한다. ​글싣는순서 1:'100억짜리 유령 마리나' 문제의식 선명화 2:“여긴 마리나가 설 자리가 아니다" 3:“책임은 없고 시설만 남았다" ​◇준공 1년 반, 정상 운영은 아직 포항=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경북도와 포항시가 공동으로 추진한 남구 송도동 형산강 마리나 계류장이 준공 이후 1년 반이 지나도록 정상 운영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총사업비 100억 원이 투입된 이 시설은 현재까지 요트·보트 정박 실적이 없는 상태로, 운영 주체와 관리 방식이 확정되지 않은 채 사실상 가동이 중단돼 있다. 포항시는 수상레저산업 육성과 해양관광 기반 확충을 목표로 2019년 1월 형산강 하구 일대에 마리나 계류장 조성 사업을 시작했다. 해상60척, 육상 14척 등 총 74척 규모의 요트·보트 수용이 가능한 시설로, 사업은 2024년 3월 준공됐다. 하지만 준공 이후 운영을 담당할 부서와 관리 체계가 정리되지 않으면서, 개장 일정조차 잡히지 못한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 ◇“지어졌지만 쓰이지 않는 시설"… 시민 체감은 냉랭 현장을 찾은 시민들 사이에서는 시설 활용 부진에 대한 아쉬움이 적지 않다.“세금이 투입된 시설이 장기간 사용되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운영 계획 없이 건설부터 이뤄진 것 아니냐"는 반응도 나온다. 현재 계류장 출입구는 통제돼 있으며, 안내문 외에는 시설 운영과 관련한 구체적인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 관광·레저 인프라로 조성된 시설이 사실상 관리 공백 상태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 요트 이전 기대도 현실화되지 못해 포항시는 계류장 조성 당시 동빈교 인근과 두호동·연암마을 어항 등에 분산 정박하던 요트들이 형산강 마리나로 이전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를 통해 소규모 계류 난립 문제를 해소하고,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전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요트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안전성과 접근성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는 신중론이 적지 않다. ◇하천형 마리나, 입지 적합성 논란 이용자들과 전문가들은 형산강 하구라는 입지 조건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태풍이나 집중호우 시 수위 변화와 유속이 큰 하천 특성상, 계류 선박의 안전 관리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홍수기에는 선박 안전 확보와 시설 유지 관리에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로 인해 “장기 계류를 전제로 한 마리나 운영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수요·운영 검증 충분했는지 의문 이 같은 상황은 마리나 계류장 조성 과정에서 실제 이용 수요와 운영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충분했는지에 대한 문제로 이어진다. 이용 대상, 예상 수요, 운영 비용과 관리 주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사전에 마련됐는지에 대해 행정 안팎에서 다양한 평가가 나오고 있다. 행정 절차상 위법 여부와는 별개로,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타당성 검토와 사후 운영 계획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부각되는 대목이다. ​◇ 해양관광 전략에도 과제 형산강 마리나 계류장은 포항시가 추진 중인 해양관광도시 전략과 마이스(MICE) 산업 육성 구상의 한 축으로 거론돼 왔다. 그러나 핵심 인프라가 정상 가동되지 못하면서, 관련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준공 이후 장기간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형산강 마리나 계류장, 이 시설이 실제 해양레저 기반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운영 주체 확정과 안전성 확보, 수요 재검토 등 후속 조치가 불가피해 보인다. ◇포항시 “안전 고려해 운영 방안 검토 중" 포항시 관계자는 “형산강 마리나 계류장은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운영 준비를 진행 중"이라며“안전진단 결과와 부서 간 협의를 거쳐 향후 운영 방안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도 “입지와 운영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을 인지하고 있다"며“시설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소음·저주파 논란 속에 드러난 운영 관리의 빈틈 기준은 있지만 신뢰는 없다…주민 불안은 현재진행형 '친환경'의 이름 아래 남겨진 관리 공백과 책임 논란 ​재생에너지는 지속 가능해야 한다. 그러나 지속 가능성의 전제는 안전과 주민 수용성이다. 경북 경주 풍력발전단지를 둘러싼 논란은 이제 '사고 가능성'을 넘어 '일상의 불안'과 '관리 책임' 문제로 확장되고 있다. 3회에서는 주민 체감 안전과 소음·저주파 논란, 그리고 운영 단계에서 드러난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를 집중 점검한다. ​ 글싣는순서 1:산 위의 거대한 바람개비…입지부터 안전한가 2:강풍·낙뢰·화재…사고 가능성은 '가정'이 아니다 3:소음·저주파·관리 공백…'친환경'의 마지막 조건 ​ ◇ “귀로는 들리지 않아도 몸은 느낀다" 경주=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풍력발전단지 인근 주민들이 가장 빈번하게 제기하는 문제는 소음이다. 특히 야간 시간대 반복적으로 들리는 회전음과 저주파성 진동이 수면을 방해하고, 장기간 노출 시 피로감과 불편을 유발한다는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 A씨는“창문을 닫아도 '웅웅'거리는 느낌이 계속된다"며“공식 측정에서는 기준치 이내라고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은 다르다"고 말했다. 공식 소음 측정 결과와 주민 체감 사이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갈등은 장기화되는 양상이다. 전문가들은 저주파 소음의 특성상 일반적인 소음 기준만으로는 주민 불편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단순한 데시벨 수치가 아니라 주파수 특성, 소음의 지속성, 야간 노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기준은 있지만, 신뢰는 부족하다 사업자 측은 관련 법령에 따른 소음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논란의 핵심은 기준 준수 여부 자체보다 측정 과정과 결과 공개 방식에 대한 신뢰 문제라는 분석이 나온다. 소음 측정은 시점과 위치, 기상 조건 등에 따라 결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지만, 주민들이 측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결과를 충분히 설명받을 수 있는 구조는 제한적이다. 일부 주민들은“측정 결과를 종이 한 장으로 통보받는 것이 전부"라며“언제, 어디서, 어떤 조건으로 측정했는지 알기 어렵다"고 토로한다. 전문가들은 단발성 측정만으로는 주민 불안을 해소하기 어렵다며, 장기적이고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데이터 공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운영 단계 관리, 사실상 '사업자 중심' 풍력발전단지는 설치 이후 20~30년 이상 장기간 운영되는 시설이다. 그러나 취재 결과, 운영 단계에서의 안전 점검과 관리·감독은 상당 부분 사업자 자율에 맡겨져 있는 구조로 파악됐다. 지자체는 허가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정기적인 현장 점검을 수행할 전문 인력과 예산이 충분하지 않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이로 인해 △점검 결과 비공개△ 문제 발생 이후 사후 대응 △유사 민원 반복이라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어려운 제도적 구조가 있다"며“운영 단계 관리에 대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고 없으면 안전'이라는 인식의 한계 전문가들은 풍력발전단지 안전 관리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인식으로'지금까지 큰 사고가 없었다'는 안도감을 꼽는다. 대형 설비일수록 사고는 예측 없이 발생할 수 있으며,기후 변화의 영향을 직접 받는 풍력발전 시설의 특성상 과거의 안전 기록이 미래의 안전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설명이다. 주민 참여형 감시 체계, 정기적인 정보 공개, 사고를 가정한 대응 훈련 등이 수반되지 않는 안전 관리는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친환경은 '신뢰'로 완성된다 경주 풍력발전단지는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시대적 과제를 상징하는 시설이다. 그러나 안전과 신뢰가 뒷받침되지 않는 친환경 정책은 지속 가능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저주파 소음을 포함한 통합 소음 기준 재검토△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주민 참여형 관리위원회 도입△운영 단계에서의 지자체 감독 권한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바람은 미래를 향해 분다. 그러나 그 바람이 지역 사회의 불안 위에 세워져서는 안 된다. 경주 풍력발전단지가 '논란의 시설'이 아닌 '신뢰의 에너지'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이제 선택의 공은 행정과 사업자, 그리고 정책 결정자들에게 넘어가 있다. 경주시 관계자는 “풍력발전단지와 관련한 소음·안전 문제에 대해 주민 불편과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며“관련 법령과 기준에 따라 사업자 관리·감독을 진행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추가 점검과 보완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풍력발전 시설은 장기간 운영되는 만큼, 운영 단계에서의 관리 체계와 주민 소통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며“앞으로도 관계 기관, 사업자와 협의해 주민 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삼성그룹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계열사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 구조가 확립된 상황이다. 아직 등기이사 자리에 오르지 않아 경영권 및 책임 관련 행보가 오히려 소극적이다. 승계 관련 변수는 지배구조 큰 그림에서 금산분리가 완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삼성생명법' 등 입법 여부에 따라 전체적인 판 자체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앞날은 '안갯속'이다. 이재용 회장이 자녀들에게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약속해서다. 삼성은 그룹사 역량을 총동원해 이사회 중심 경영으로 체질 개선 작업을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이 '소유와 경영' 관련 모범답안을 마련해주길 재계는 기대하고 있다. ◇ 지배구조 정점에 삼성물산…'핵심 계열사' 삼성전자 지분 확보가 포인트 삼성그룹은 총수 일가→삼성물산→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수직적 지배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정점에 서 있는 삼성물산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생명 등 계열사 지분도 광범위하게 보유 중이다. 중간에 있는 삼성생명도 삼성전자에 대한 영향력이 상당하다. 결론적으로 삼성그룹에 지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삼성물산 지분을 가져야 한다. 작년 말 기준 삼성물산 최대주주는 이재용 회장(21%)이다.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6.86%),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6.15%) 등 총수 일가도 이 회사 주식을 들고 있다. 삼성생명공익재단(1.18%), 삼성문화재단(0.67%), 삼성복지재단(0.05%) 등을 모두 더한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36.38%다. 이재용 회장 일가가 과반을 보유하지는 못한 모습이다. 대신 KCC(10.01%), 국민연금공단(8.19%), 자사주(4.59%) 등을 제외하면 의미 있는 지분을 보유한 주주가 사실상 없다. '소수 지분 + 분산 주주'라는 전형적인 재벌 지배 방식을 따른 것이다. 이 중 자사주는 전량 소각이 예정돼 있다. 보통주 약 780만주다. 예정일은 다음달 13일이다. 이후에는 이재용 회장 등 특수관계인과 KCC, 국민연금 등 주요 주주 지분율이 조금씩 상승하게 된다. 범현대가 기업인 KCC는 삼성그룹의 '백기사'로 분류된다. 주요 비즈니스 파트너인데다 앞서 '구원투수'로 등판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이다. 2011년 에버랜드 지분 처분이나 2015년 헤지펀드 엘리엇의 공격 때 KCC는 삼성그룹의 우군 역할을 수행했다. 삼성물산을 '지배회사'로 둔 체제 자체에는 큰 위협이 없다는 게 시장의 중론이다. 당초 삼성그룹 지배구조 정점에는 비상장사인 에버랜드가 있었다. 이재용 회장→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전자의 고리였다. 이후 에버랜드가 제일모직 사명을 가져왔고, 제일모직이 삼성물산과 합병하며 현재 모습이 됐다. 다만 이를 두고 일각에서 경영권 승계를 위한 '꼼수 합병'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검찰은 양사 합병 비율이 불공정하다고 문제 삼았다. 제일모직 가치를 부풀리기 위한 주가조작, 삼성바이오로직스 몸값을 올리기 위한 회계 부정 등 각종 논란이 뒤따랐다. 10년간 이어온 법정 공방은 작년 7월 대법원이 이재용 회장의 모든 혐의에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일단락됐다. 형사 재판이 완전히 끝난 상황이라 삼성그룹 지배구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사법리스크'는 완전히 사라졌다. ◇ '삼성생명법' 예의주시…삼성물산, 자산 팔아 삼성전자 지분 추가 매입할 듯 사법리스크를 벗은 이재용 회장과 삼성전자에는 또다른 '입법 리스크'가 남아있다.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지나치게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리스크로, 업계와 정치권에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물론 총수 일가가 삼성물산에 지배력을 가진다면 다양한 계열사 지휘에 대한 고민은 사라진다. 일단 1000조원에 육박하는 시가총액을 지닌 삼성전자를 보면 최대주주가 삼성생명(8.51%)이다. 삼성물산(5.05%), 삼성화재(1.49%) 영향력도 크고 이재용 회장(1.65%)이나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1.49%) 등도 주식을 가지고 있다.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19.83%다. 중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삼성생명은 최대주주가 삼성물산(19.34%)이다. 이재용 회장(10.44%), 이부진 사장(5.76%), 삼성문화재단(4.68%), 삼성생명공익재단(2.18%) 등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43.56%에 이른다. 이밖에 형제사인 신세계·이마트가 8.07%, 국민연금공단이 6.87%를 보유 중이라 경영권 방어에 대한 고민은 크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른 계열사들은 총수 일가→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흘러가는 구조 안에 대부분 흡수된다. 시가총액 약 80조원인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은 삼성물산(43.06%), 삼성전자(31.22%) 등이 74.31%를 가지고 있다. 30조원 수준 몸값을 지닌 삼성SDI의 경우 삼성전자(19.44%) 포함 특수관계인이 지분 20.31%를 들고 있다. 삼성화재는 삼성생명(15.43%) 등이 19.05%, 삼성증권은 삼성생명(29.39%)을 포함한 계열사가 29.62% 지분율을 확보 중이다. 삼성SDS는 삼성전자(22.58%), 삼성물산(17.08%) 같은 회사 영향력을 합산하면 48.93%에 이른다. 이재용 회장이 9.2%를 들고 있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삼성전기 최대주주도 삼성전자(23.69%)다.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23.8%다. 삼성중공업은 삼성전자(15.23%)외 7인이 지분 20.86%를 확보하고 있다. 삼성E&A는 삼성SDI(11.69%), 삼성물산(6.97%), 이재용 회장(1.54%) 등 7인이 20.63%를 보유 중이다. 호텔신라 주식은 삼성생명(7.3%), 삼성전자(5.11%) 등이 17.34%를 가졌다. 제일기획은 삼성전자(25.24%) 등이 28.44%를 들고 있다. 주요 비상장사들도 지배력에 대한 고민은 없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삼성전자 지분율이 84.8%에 달한다. 삼성웰스토리는 삼성물산이 지분 전량을 들고 있다. 삼성자산운용도 삼성생명이 주식 100%를 소유 중이다. 핵심은 매우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팔아야 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국회에서 현재 논의 중인 보험업법 개정안은 소위 '삼성생명법'으로 불린다. 보험사가 고객 돈으로 계열사 주식을 너무 많이 들고 있지 못하게 규제하는 게 골자지만, 사실상 타깃이 삼성생명이기 때문이다. 현행 보험업법에는 '보험사는 계열사 주식을 총자산의 3%까지만 가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8.5%나 가질 수 있는 이유는 해당 계산을 '취득원가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삼성생명이 1980년대 삼성전자 주식을 살 때 가격은 주당 1000원 가량이었다. 개정안은 이 기준을 '현재가'로 바꾸자는 것이다. 법이 통과되면 삼성생명은 보유 중인 삼성전자 주식 중 약 30조원 어치를 팔아야 한다. 삼성그룹 지배구조 자체에 큰 변화의 파도를 몰고 올 수 있는 셈이다. 시장에서는 이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지배구조 정점이 있는 삼성물산이 결국 나서야 한다고 본다. 삼성생명이 보유 중인 삼성전자 지분을 사들여 총수 일가→삼성물산→삼성전자 고리 중간에 삼성생명의 영향력을 줄이는 시나리오다. 물량을 감안하면 이 주식이 시장에 풀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증권가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여기서 대두되는 게 삼성바이오로직스다. 바이오 및 의약품위탁생산은 삼성그룹이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점찍고 밀어주고 있는 신사업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를 10년 주기로 바라보면 18만원대였던 게 170만원대로 뛰었다.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74.31%에 달하는 상황이라 삼성물산이 보유 중인 보통주 1993만2350주(43.06%) 중 일부를 현금화해 삼성전자 지분 매입에 쓰는 방안이 주요 대안으로 거론된다. ◇ 상속세 부담에 형제간 갈등 가능성↓…세 증여 타이밍도 아직 삼성그룹 지배권을 소유 측면에서 보면 '이재용 체제'가 흔들릴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삼성물산은 유통 주식 측면에서, 삼성전자는 몸집과 사회적 위상 등 관점에서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시도할 여지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재계에서 흔히 변수로 떠오르는 '형제간 갈등'이 부각될 확률도 낮다. 삼성그룹 총수 일가는 고(故) 이건희 선대회장의 자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12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상속세 부담을 안았다.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해 올해 4월까지 잔금을 납부해야 한다. 홍라희 명예관장, 이부진 사장, 이서현 사장 등은 이를 위해 삼성전자 등 계열사 지분을 수차례 시장에 매각했다. 최근 공시만 봐도 홍라희 명예관장이 지난 5일 삼성전자 주식 1500만주(약 2조원)를 처분했다. 작년 10월에는 세 모녀가 함께 삼성전자 주식 1771만6000주(약 1조8400억원)를 팔았다. 이전에도 이들은 상속세 납부를 삼성전자, 삼성SDS, 삼성생명, 삼성물산 등 보유 주식을 꾸준히 팔아왔다. 이런 와중에도 이재용 회장은 보유 주식을 단 한 주도 처분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달 2일자로 홍라희 명예관장의 삼성물산 주식을 증여받는 등 그룹 지배력을 강화했다. 시장에서는 이를 이재용 회장이 낮은 비용으로 삼성전자 지배력을 확대하는 수단이라고 해석한다. 이재용 회장은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SDS △삼성E&A △삼성화재 △삼성전자 우선주 등 주식을 다수 보유 중이다.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이재용 회장의 주식평가액은 2021년 4월 약 15조6000억원에서 지난달 21일 약 30조2000억원으로 두 배 이상 뛰었다. '코스피 5000 시대'가 열리며 주력사 주가가 뛴 여파다. 종목별로 보면 삼성전자 가치가 약 14조5000억원, 삼성물산이 약 10조6700억원을 차지하고 있다. 그룹 지배구조나 삼성생명법 입법 변수 등을 감안했을 때 이재용 회장이 이 두 회사 지분을 매각할 확률은 거의 없다는 분석이다. 자녀들 나이도 아직 어리다. 2000년생인 장남 이지호씨는 현재 해군 장교로 복무 중이다. 2004년생 이원주씨는 발레를 배워 무대에 서거나 미국 NGO 단체에서 인턴으로 활동하는 모습 등이 포착되고 있다. 향후 이들 4세에게 지분 승계 작업이 진행될 경우 삼성물산이 '키'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이 지주사 체제를 채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복잡하게 엮여있는 지분을 간소화해 삼성물산에 집중할 여지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사회적으로 논의되는 사안 중 눈여겨볼 포인트는 상속·증여세 개편이다. 우리나라 상속세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대비 지나치게 높다는 사실은 이미 공감대를 이룬 사안이다. 다만 특유의 '재벌 문화' 아래에서 이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아직 정부·국회가 뚜렷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3일 연구 보고서를 통해 “현행 상속세 제도가 유지될 경우 상속세수가 2024년 9조6000억원에서 2072년 35조8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연부연납 기간 연장, 상장주식 현물납부 허용, 주식평가 장기화 등 납부방식을 다양화하면 세수 감소를 최소화하면서도 기업 승계를 원활하게 해 사회적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3차 상법 개정'에 포함되는 자사주 소각은 파장이 크지 않을 전망이다. 삼성물산 등 주력사가 이미 모범을 보이며 자사주 소각을 결정했거나 시행 중이기 때문이다. 이미 지주사 전환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자사주 마법' 카드도 스스로 버렸던 상황이다. 계열사간 지배구조가 허술한 구간도 많지 않다. 오히려 삼성물산 등에서 총수 일가 지분율이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점이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 이사회 중심 '글로벌 표준' 지배구조 구축 중…준감위가 선봉 삼성그룹 지배를 경영권 측면에서 보면 아직 앞날이 불투명한 상태다.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는 작업은 중장기적으로 진행해야 하지만 뚜렷한 해법을 제시하기는 쉽지 않은 처지다. 이재용 회장은 지난 2020년 5월 대국민 사과를 했다. 경영권 승계 의혹 등이 불거졌을 당시 “삼성이 글로벌 일류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법과 윤리를 엄격하게 준수하지 못해 국민께 실망과 심려를 끼쳤다"며 반성한 것이다. 이재용 회장은 당시 “이제는 경영권 승계 문제로 더 이상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며 “법을 어기는 일은 결코 하지 않겠다. 편법에 기대거나 윤리적으로 지탄받는 일도 하지 않겠다. 오로지 회사의 가치를 높이는 일에만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 아이들에게 회사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을 생각"이라고 선언했다. 재계는 이재용 회장이 이같은 발언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삼성그룹 총수 자격으로 대국민 사과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재용 회장은 부회장 시절이던 2015년 6월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 자격으로 공개 사과를 했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관련 삼성서울병원의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이전에는 1966년 이병철 창업회장이 한국비료의 사카린 밀수 사건으로, 이건희 선대회장이 2008년 차명계좌 의혹으로 국민 앞에 고개를 숙인 적이 있다. 이에 따라 삼성그룹은 이사회 중심 지배구조를 완성하며 투명성을 높이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측된다. 관전 포인트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감위)의 행보다. 이 조직은 이재용 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당시 '총수도 무서워할 정도로 실효적인 준법감시제도를 마련하라'는 재판부 권고에 따라 2020년 2월 출범했다. 최고경영진의 준법 의무 위반을 감시하고 노동조합이나 경영권 승계 관련 준법 감시 및 개선을 권고하는 역할을 수행 중이다. 준감위는 삼성그룹 전반을 앞으로 누가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근본적인 체질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총수 일가가 삼성물산을 중심으로 계열사를 거느리는 수직적 지배구조 체제 아래에서 콘트롤타워 등을 어떤 형태로 세워 운영할지 등을 고민하고 있다. 삼성그룹을 전문 경영인과 이사회 중심 '글로벌 표준'대로 경영하는 해법을 어떤 형태로 제시할지 주목된다. 준감위 4기는 이찬희 위원장을 필두로 5일 공식 출범한다. 당장 급한 경영 관련 이슈는 이재용 회장이 등기이사에 선임돼야 한다는 점이다. 이재용 회장은 글로벌 주요 사업장에서 '현장 경영'을 펼치고 임직원들에게 혁신을 주문하는 등 실질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 다만 10년여간 '사법리스크' 족쇄를 차고 있다는 이유로 삼성전자 등 주력사 등기임원 자리에 오르지 않은 상태다. 경영권은 행사하되 책임은 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물론 보수 또한 받지 않고 있다. 삼성그룹 '이재용 체제'가 성숙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점에서 삼성전자 등이 다음달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재용 회장 등기이사 선임 안건을 다룰 것으로 재계는 예상한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5일 도내 31개 시·군의 산업 수요를 직접 파악하고 지역 맞춤형 산업용지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한 '경기 31 파트너스'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GH에 따르면 이번 프로그램은 지자체의 요청에 의존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GH가 선제적으로 산업 수요를 발굴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산업단지를 공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오는 4월까지 3개월간 도내 시·군 전체를 대상으로 산업입지 수요, 추진 계획 및 주요 현안에 대해 전수 조사한다. 그동안 도내 산업단지는 지자체 요청방식에 의한 추진으로 경기도 전체를 아우르는 공공 공급자 역할에 한계가 있었고 또 산업·기업 수요 및 정책 목적에 부합하는 단지를 적기에 공급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GH는 '경기 31 파트너스'를 통해 △시·군별 산업입지 수요 및 규모 △개발 병목요인(인허가·민원·규제 등) △주요 현안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한다. 조사 결과는 향후 GH의 단·중·장기 산업단지 마스터플랜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며 권역별·유형별 특화방안 마련에 적극 반영될 예정이다. 특히 GH는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선제적 산업입지 확보 전략 △GH형 산업단지 포트폴리오 구성 △노후 산단 재생 및 고도화 모델 △시범사업 실행계획 등을 포함한 종합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달 고시된 「제5차 경기도 산업입지 수급계획」에 맞춰 계획입지 공급 물량과 시기, 권역 배치를 구체화함으로써 산업용지 공급의 안정성과 사업 추진의 일관성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김용진 GH 사장은 “31개 시·군의 실질적인 수요를 정확히 파악해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산업단지를 공급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 발전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경기도 산업용지 공급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