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달러 환율이 3주째 1500원대로 고환율 흐름을 보이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외환 규제를 완화해 금융기관의 달러 조달 여력을 넓히기로 했다. 투기성 외환 거래 단속을 강화하고 긴급할당관세로 생활물가를 잡는 등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중동전쟁 경제대응특별위원회는 10일 국회에서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6차 회의를 열고 최근 환율·물가 동향과 중소기업 지원 현황 등을 점검했다. 특위 간사인 안도걸 의원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환율 안정과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가용한 정책 수단을 전방위적으로 가동하기로 했다"며 “물가 불안으로 인한 민생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우선 민간 금융기관의 달러 조달 여력 확대를 위해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 기준 완화와 외환건전성 부담금 면제 조치 연장 등 외환 규제 완화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외환건전성 부담금은 외국환거래법상 금융기관이 일정 규모 이상의 외화부채 보유 시 납부하는 제도로, 면제 시 외화 차입 비용이 줄어 달러 공급 확대 효과가 기대된다. 정부는 앞서 지난 1월 이 부담금을 6개월간 면제한 바 있다. 아울러 한국은행·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불법 외환거래 조사와 단속을 강화하고, 역외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의 거래 투명성을 높여 국내 시장으로 점진적으로 흡수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안 의원은 “외환시장 변동성을 확대하는 투기 거래와 환율 상승에 편승한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조사·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국내 외환시장의 최대 달러 수요처인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해외 국채 발행·해외 차입·외환스와프 확대 등 투자 재원 조달 방식 다변화를 추진한다. 달러 수요를 분산해 환율 상승 압력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하반기 긴급할당관세 조치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안 의원은 “달걀 등 주요 농축산물과 식품 원재료 수입 물량을 확대하고 수급 불안 품목에 대한 집중 관리를 강화하는 등 전방위적인 물가안정 대책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추경 집행 현황도 보고됐다. 신속집행 대상 예산 10조5000억원 중 5월 말 기준 7조4000억원(70%)이 집행돼 당초 목표치(66%)를 웃돌았으며, 고유가 피해지원 국고보조금은 99%가 집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원유 6∼7월분과 나프타 5∼6월분은 각각 전년 대비 85% 이상 확보돼 핵심 원자재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차량 2부제 완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유 위원장은 “원유 수급 상황이 90%에 육박하는 상황"이라며 “당초 심각했던 상황에서 시행했던 차량 2부제를 5부제 정도로 완화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검토 후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한국에서 닷새 간 일정을 마치고 9일 오전 출국했다. 방한 기간 재계 주요 기업과 협력 관계를 다지고 스타트업·학계와도 소통하는 등 광폭행보를 보였다. 황 CEO의 방한은 우리 기업들이 '피지컬 인공지능(AI)' 및 'AI 팩토리'를 중심으로 엔비디아와 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일각에서는 글로벌 AI 패권이 엔비디아 중심으로 움직이는 가운데 한국도 이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9일 재계와 엔비디아 등에 따르면 황 CEO는 한국에서 협력사, 고객사, 스타트업, 학계, 정계 등 다양한 분야 인사들을 두루 만나며 각종 현안을 직접 챙겼다. 가장 눈길을 잡는 대목은 엔비디아 'AI 팩토리' 구상을 한국 기업들이 실현시켜주기로 했다는 점이다. 이는 황 CEO가 국내에서 '세일즈'를 한 측면으로 해석된다. 엔비디아는 최신 그래픽카드(GPU) 수십만 장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기가와트(GW)급 공장을 만들면서 SK텔레콤, 네이버 등과 협업한다고 밝혔다. AI 팩토리는 GPU, 메모리, 네트워크, 전력을 통합해 AI 모델의 학습·추론부터 서비스 구동까지 모두 처리하는 인프라다. SK텔레콤과 네이버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AI 팩토리를 가동, 중장기적으로는 아시아·유럽·중동 등으로 사업 영역을 넓힌다는 구상이다. 피지컬 AI 분야 역시 황 CEO가 한국에서 고객사를 확보하는 차원이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자율주행차, 소프트웨어중심차(SDV) 등 미래 모빌리티 영역에서 엔비디아와 협업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LG그룹은 데이터 구축, 시뮬레이션, 학습, 행동으로 이어지는 로봇 전 개발 과정을 엔비디아와 함께하기로 했다. 황 CEO는 엔비디아 핵심 협력사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확실하게 챙겼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는 수차례 만나고 '제2의 깐부 회동'까지 가지며 우애를 과시했다. 8일에는 전영현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 부문장(부회장)과 만나 사업 관련 대화를 나눴다. 엔비디아의 고대역폭메모리(HBM) 확보를 위해 양측을 오가며 실리를 챙긴 모습이다. 재계는 AI 시대 우리 기업들이 엔비디아와 한 배를 탔다는 점을 일단 긍정적 신호로 보고 있다. 기존에는 엔비디아 및 AI 사업과 접점이 많지 않았던 두산그룹이 새로운 활로를 여는 등 성과를 많이 냈기 때문이다. 한국 AI 생태계 전반이 엔비디아와 밀착하게 됐다는 점도 부각된다. 전날 열린 '엔비디아 코리아 AI 에코시스템 리셉션'에는 대기업부터 스타트업까지 국내 AI 관련 업체들이 총출동했다. 삼성·SK 뿐 아니라 업스테이지, 크래프톤, 로보티즈 등이 함께했다. 엔비디아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을 걱정하는 시각도 있다. AI 팩토리 구축이나 피지컬 AI 구현 과정에서 엔비디아의 자원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제조 역량을 갖춘 우리 기업들이 생산 능력을 확 늘리면 엔비디아에 대한 집중화가 더욱 심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대기업들이 엔비디아 생태계만 쳐다보다 보면 독자적인 기술력을 확보하는 데는 실패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황 CEO의 닷새간 일정을 돌아보면 우리나라의 AI 관련 경쟁력을 확인할 수 있다는 주장도 힘을 얻는다. 기술을 확보했지만 제조 역량은 없는 엔비디아가 우리 기업들에게 더욱 강력한 러브콜을 보낼 여지도 남았다는 분석이다. 황 CEO는 이날 오전 김포공항에서 전세기를 타고 출국하며 “매우 좋은 미팅을 가졌고 매우 좋은 파트너십도 발표했다"고 언급했다. 황 CEO는 “한국에 대한 가장 큰 기여는 AI 산업을 만들고 AI 생태계를 창출한 것"이라며 “우리 기술 없이는 이런 첨단 슈퍼컴퓨터를 구축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이제 훌륭한 파트너십을 맺었으니 함께 이 산업을 키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에는 로봇공학과 AI 인프라 분야에 정말 큰 기회가 있다. 한국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해외 사업을 확장할 기회도 크다"고 덧붙였다. 황 CEO는 방한 첫날인 5일 첫 공식 행사로 e스포츠 게임단 T1이 운영하는 PC방을 찾아 프로게이머 '페이커'(이상혁)와 만났다. 같은날 저녁에는 서울 마포구 일대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이해진 네이버 의장과 삼겹살에 소주를 곁들인 이른바 '삼소 회동'을 했다. 지난 6일에는 tvN 예능 프로그램 '유 퀴즈 온 더 블럭' 녹화에 참여했다. 국내 대중과 접점을 넓히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7일에는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두산 베어스 홈경기에서 시구자로 나섰다. 시타자로 나선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과는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했다.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장병규 크래프톤 의장 등 게임 업계 리더들과도 만났다. 같은날 저녁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서울 삼성동 깐부치킨에서 '치맥'을 즐겼다. 8일에는 본격적인 비즈니스 미팅을 진행했다. SK그룹을 시작으로 LG그룹, 현대차그룹, 네이버 사옥을 연이어 방문해 굵직한 협업 사실을 발표했다. 이어 서울 신라호텔에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회동했다. 이어 국내 AI 스타트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재계 한 관계자는 “반도체, 클라우드, 로봇, 게임, 스타트업 등 한국 AI 생태계 전반이 엔비디아와 협력 기회를 모색했다"며 “한국의 경쟁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라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과정이 전격적인 폐점과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이어진 가운데 고려아연 노동조합이 홈플러스 노동자들과의 연대를 선언했다.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산하 고려아연 노조는 9일 성명서를 내고 “사포펀드 MBK의 '먹튀 잔혹사'가 끝내 홈플러스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집어삼켰다"며 “홈플러스 노조와 연대해 일자리를 위협하는 MBK에 대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홈플러스의 눈물이 고려아연의 미래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한 고려아연 노조가 MBK파트너스(MBK)의 적대적 M&A를 저지하겠다는 분명한 입장을 천명한 것이다. 이는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M&A)으로 자본시장을 교란하고 있는 김병주 MBK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에 대한 노조의 반발 입장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최근 홈플러스가 전국 37개 점포 폐점 및 직원 권고사직 등 인원 구조조정에 돌입하면서 정규직 노동자 3500여 명과 협력업체, 입점상인 약 2만 명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 납품 피해자모임은 같은 날 경상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절차 후 납품대금 미지급으로 협력업체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며 전수조사 및 긴급 지원을 호소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영업손실 5464억원, 현금 및 현금성자산의 급감(2024년 1393억원→2025년 104억원)을 기록한 홈플러스의 재무 악화에 MBK가 홈플러스 회생을 위한 긴급운영자금(DIP)을 요청하면서도 법인 차원의 연대보증을 거부하며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한편, 고려아연 노조는 성명서에서 홈플러스 사태가 단순히 한 유통기업의 위기가 아닌 MBK의 수익성 회수에 치중한 사모펀드의 약탈적 경영이 초래한 구조적 재앙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노조는 사모펀드의 기간산업 인수 제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동시에 검찰·사법당국에 김병주 MBK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에 대한 구속 수사를 하루빨리 재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7월부터 사업자가 허위 광고 등으로 1회만 적발돼도 최대 50% 가중된 과징금을 물게 된다. 최근 5년간 상습 위반 사업자에는 과징금이 최대 100%까지 강화된다. 소비자 피해 보상 등으로 과징금을 깎아주는 한도는 기존 30%에서 10%로 줄어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등 소비자 보호 관련 3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라 허위 광고 등 소비자 기만 행위에 따른 과징금이 최근 3년 내 위반 기준 최대 50%에서 최근 5년 내 위반 기준 최대 100%까지 가중된다. 반복적 위반 사업자에게는 과징금 부과가 더 세진다. 한 번만 위반해도 최대 50%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2회 이상은 70%까지, 3회 이상 90%까지, 4회 이상 100%까지 가중되는 방식이다. 과징금 가중은 과거 시정조치에 따라 점수를 합산해 결정된다. 예컨대, 경고 0.5점, 시정권고 1점, 시정명령 2점, 과징금 처분 2.5점, 고발은 3점 등이다. 이와 달리, 과징금 감경 비율은 축소된다. 현재 사업자가 법 위반 후 소비자 피해를 보상한 경우 과징금은 최대 30%까지 감경됐는데 앞으로는 10%로 줄어든다. 10% 감경도 공정위 조사와 심의에 모두 협조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위법행위를 하지 않기 위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사업자의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는 규정은 삭제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방문판매, 표시·광고, 할부거래 등 소비자 보호 필요성이 높은 분야에서의 사업자 법 위반에 대한 억지력이 확보돼 시장의 경쟁 질서 확립과 소비자 권리 보호라는 법 본연의 기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최태원 SK그룹 회장(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우리나라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일본과 '경제 연대'가 필요하다는 지론을 일본 현지에서 설파했다. 9일 일본 도쿄 제국호텔에서 열린 닛케이포럼 '한일특별세션'의 발표자로 나선 최 회장은 “한·일 협력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다"며 “두터운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하고 실행력 있는 공동체를 만드는 기반으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닛케이포럼은 일본 유력 경제일간지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주최하는 행사다. SK그룹과 최종현학술원은 닛케이와 협업해 올해 처음으로 '한일특별세션'을 만들었다. 현장에는 한·일 정재계 인사 300여 명이 참석했다. 최 회장은 지난 2024년 닛케이포럼에서 '한일경제연대'라는 단어를 처음 제시했다.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세계 정세가 급변하는 가운데 '가깝고도 먼' 한·일 양국이 '경제통합' 수준으로 덩치를 키우면 강대국과 대등한 협상이 가능할 것이라는 게 한·일 경제연대론의 핵심 줄기다. 최 회장은 이날 발표에서 △에너지 △AI △저출산 대응을 두 나라가 함께할 수 있는 구체적인 협력 분야로 제시했다. 최 회장은 “(양국이) 중동 이외 지역 에너지 공동개발과 첨단소재, 대체 배터리 공동연구는 물론, 소형모듈원전(SMR) 등 미래 에너지 분야에 함께 진출해 국제 표준 형성을 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중국의 기술 패권 속에서 한·일이 규모의 경제와 협상력을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며 “데이터 공유와 공동 인프라 개발, 규범 표준화로 독자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특정국가에 대한 의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양국 사회의 구조적 위기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4월 출범한 '한·일 저출산 대책위원회'를 소개하면서 “민간 차원에서 육아 환경과 기업 문화, 노동시장 구조 등을 함께 연구하고 신속히 실천 모델을 만들어가자"고 제안했다. 재계는 최 회장이 2024년 한일경제연대 화두를 처음 던지 이후 현재까지 양국 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고 평가한다. 인구 감소, 자유무역 질서 위협, AI 확산에 따른 전력 수요 폭증 등 산업 환경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 회장은 우리 국회에서도 한·일 협력을 '경제통합'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창하며 국내 분위기 조성에 앞장 섰다. 지난 4월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미-중 AI기술 패권 속 대한민국 성장전략' 세미나 특별강연을 맡아 “미국과 중국 간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는데 한국도 '경제 덩치'를 키워야 살아남을 수 있다"며 “이를 위해 우리와 처지가 비슷한 일본과 경제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자리에서도 최 회장은 “국제통상 질서는 이미 '룰'이 아닌 '힘'이 지배하는 모습이 됐다.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때 우린 좋았지만 다신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이 자신들보다 경제 규모가 10분의 1 수준인 우리나라를 의식할 필요가 없다. 유럽연합(EU) 사례를 참고해 한일이 협력하면 강대국들과 대등한 형태로 협상이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이밖에 각종 공식석상에서도 일본과 협력 중요성을 역설한 최 회장의 행보는 주목받았다. 지난해 5월 대한상의-대선후보 면담 자리와 12월 한·일 상의회장단 회의에서 한·일 협력을 '새로운 성장 모델'이라고 주장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과 인터뷰에서는 “(장기적으로) 한국과 일본이 EU 수준으로 경제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며 구체적인 협력 틀을 제시하기도 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이재명 정부의 출범 1년은 비상계엄 여파에 따른 경기 침체 극복과 성장 반등을 통한 경제 재도약의 기반 마련으로 요약할 수 있다. 재정정책의 방향도 경기 대응 목적의 적극적 재정 확대에 맞춰졌다. 올해 정부 지출 예산만 728조원, 역대급 규모로 인공지능(AI) 전환과 반도체 육성, 민생경제 회복 등에 재정을 집중 투입했다. 그 결과 0%대 저성장에 머물렀던 우리 경제는 올해 예견치 못 했던 중동 전쟁 여파에도 2%대 성장을 내다보게 됐다. 출범 1년 만에 코스피는 사상 처음 8000선을 돌파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올해 '수출 9000억 달러' 목표 달성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다만, 내년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사상 처음 1.5%를 밑돌 것이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망은 뼈아프다. 반도체 호황에 기대 성장률 반등에 취해 있을 때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은 점점 더 약화되고 있다는 경고 메시지라서다. 반도체 편중의 'K자형 양극화 성장'과 불어나는 국가채무에 따른 재정 건전성 악화 등은 2년 차에 접어든 이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았다. 정부는 올해 총지출 예산안을 전년보다 8.1% 늘어난 727조9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여기에 지난 4월 중동 사태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26조2000억원을 편성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으로 지출을 더 늘렸다. 공격적으로 재정을 쏟아부은 끝에 우리 경제는 예상 밖의 빠르고 강한 회복세를 보이며 성장률 반등에 성공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3일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7%에서 2.6%로 0.9%포인트(p) 높여 잡았다. 지난 3월 중동 전쟁 영향으로 한국의 성장률을 1.7%로 낮췄다 3개월 만에 대폭 상향 조정했다. 앞서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0%에서 2.6%로 올려 잡은 것과 같은 수준이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 2.5%, 정부 2.0%, 국제통화기금(IMF) 1.9% 전망치보다 높다. OECD의 이번 성장률 조정은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한국 경제에 미칠 긍정적 영향에 주목했다는 분석이다. 우리 정부와 IMF도 반도체 효과를 토대로 하반기 때 성장 전망을 2% 중후반으로 상향 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도 미국발 관세 압박, 중동 전쟁에 따른 원유 수급 차질 등 대외 악재 속에서도 증가세를 이어갔다. 역시 반도체 수출에 힘입은 결과다. 지난해 수출액은 7093억 달러로 사상 처음 연간 7000억 달러를 돌파했다. 올해 5월까지 수출액도 877억 달러를 웃돌았다. 경상수지도 올 1분기 기준 733억 달러 흑자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 추세대로라면 올해 수출이 90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국이 사상 처음 일본을 넘어 올해 세계 5대 무역 강국 진입도 예상된다. 덩달아 국내 증시도 치솟았다. 올해 코스피 지수는 8000선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다. 이 대통령 취임 당시, 지난해 6월 코스피 지수가 3000선을 밑돌았던과 비교하면 엄청난 반등이다. 반도체 호황에 증시 활성화까지 힘을 보태며 2년 차에 접어든 이재명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예상되는 대규모 초과세수도 이런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올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역대급 실적으로 법인세만 100조원을 웃돌 전망이다. 증시 호황에 따라 증권거래세도 정부가 추산한 10조6000억원을 넘어 12조원 이상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 더 걷힌 세수를 토대로 정부는 확장재정 정책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달 12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눈을 속이는 포퓰리즘적인 긴축재정론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며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했다. 반도체 호황에 기댄 'K자형 성장'에 따른 양극화 심화, 내수 부진 등 구조적 취약성은 2년 차를 맞는 이 정부가 짊어지고 갈 핵심 과제가 됐다. 집권 1년이란 짧은 기간 내 성장률과 증시, 수출 반등은 이른바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의존도가 컸다는 평가다. 문제는 반도체를 제외한 제조업, 건설업 등 우리 경제를 지탱해왔던 주력 산업의 성장 동력이 식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전통 제조업인 철강과 석유화학, 그리고 건설업은 여전히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관세 정책에 따른 불확실성에 중동 사태로 공급망 충격이 더해졌기 때문이다. 물가 상승에 따른 소비 침체로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 자영업도 부진에 허덕이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7일 '올해 2분기 경제 동향과 경기 판단' 보고서에서 "반도체 수출 호황 중심으로 한국 경제가 경기 회복 국면에 진입했지만, 편중 성장에 따른 'K자형 양극화' 심화 우려가 커진다“고 진단했다. 연구원은 반도체 슈퍼사이클 종결 시점에 따라 경기 급락 가능성도 내비쳤다. 최근 국회예산정책처도 “반도체 산업은 낙수 효과가 작아 반도체 수요가 둔화될 경우 제조업 경기 전반에 미치는 하방 압력이 크게 작용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지속된 확장 재정 기조 속에 국가채무 급증 등 재정 건전성 악화도 정부로서는 부담이다.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는 초과세수는 반도체 대기업 실적과 자산시장 호황에 기댄 '반짝' 결과물이란 시각도 있다. 고령화 심화로 연금과 복지 지출이 지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데 추경의 추가 편성 가능성마저 언급되고 있다. 재정 지출 확대는 나라빚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라 중장기 재정 운용에도 부담이 된다. 정부의 '2025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국가채무는 1304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29조원 이상 불어나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가채무 추이를 보면, 코로나19였던 2020년 846조원, 2021년 970조원, 그리고 2022년 1067조원으로 처음 1000조원을 넘어선 뒤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도 정부의 적극적 재정 기조로 국가채무는 잠정 1300조원, 내년에는 약 1500조원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 비율도 49%로 전년(46%)보다 3%p 상승했다. 경제 규모에 비해 나라빚의 비중이 그만큼 커졌다는 의미다. 한 해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작년 104조2000억원 적자가 나면서 2년 연속 100조원대를 넘어섰다. 중동 전쟁 장기화로 경기 둔화세로 돌아서고 세입도 다시 줄어들면 정부의 확장 재정에 따른 건전성은 더 악화될 것이란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온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예산 증가율이 높은 상황에서 추경까지 편성돼 재정 부담이 누적될 우려가 있다"며 “반도체 사이클 종료에 대비,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되 취약계층 등 필요한 분야에 재정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OECD가 내년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처음 1.5% 아래로 낮춘 데는 저출생·고령화 심화로 노동 생산성이 줄어들고, 투자 부진도 지속되는 등 경제 체력이 고갈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했기 때문이란 분석도 있다. 정부가 근본적 경제 체질 개선보다 재정을 쏟아붓는 단기 처방에 급급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IMF는 최근 '재정모니터' 보고서를 통해 재정 지출이 단기 경기 부양에 그치지 않고 생산성 향상과 산업 구조 전환으로 이어져야 하고, 노동·교육·연금 등 구조개혁이 병행돼야 한다고 권고했다. 전문가들도 집권 2년 차부터 재정 투입을 통한 경기 부양보다 반도체 외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중장기 육성 전략으로 경제 주체들의 심리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정규철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은 “올해 2%대 성장률 전망치는 1%대 중반의 잠재성장률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이는 경기가 확장되는 국면으로 볼 수 있어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정책의 필요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도 “이재명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로 추경은 예견됐는데 중동 사태로 그 시기가 앞당겨졌을 뿐이고, 1차 추경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물가 상승에 금리마저 오르면 경기가 다시 얼어붙을 수 있어 지출보다 재정건전성 관리, 양극화 해소 등 질적 성장에 주력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반도체 호황과 기업 실적 개선이 맞물리면서 한국 경제가 예상보다 강한 성장세를 나타냈다.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1% 후반대로 확정된 데 이어 명목 GDP와 국민총소득(GNI)은 수십 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폭을 기록했다. 한국은행은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질 경우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달성 시점도 앞당겨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국은행이 9일 발표한 '2026년 1분기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실질 GDP는 전 분기보다 1.8% 증가했다. 지난 4월 공개된 속보치(1.7%)보다 0.1%포인트 상향 조정된 수치다. 분기 성장률 기준으로는 2020년 3분기(2.3%) 이후 가장 높다. 이번 성장세는 수출과 투자가 동시에 경제를 견인한 영향이 컸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수출이 확대되면서 수출은 전 분기 대비 5.9% 늘었다. 기계류와 운송장비 투자가 증가한 영향으로 설비투자도 6.6% 뛰었다. 이는 2021년 1분기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성장 기여도를 보면 순수출(수출-수입)이 1.1%포인트, 내수는 0.7%포인트를 각각 담당했다. 내수 가운데서는 설비투자가 0.6%포인트로 가장 큰 역할을 했고 민간소비(0.3%포인트), 건설투자(0.2%포인트)가 뒤를 이었다. 속보치와 비교하면 설비투자 증가율은 1.8%포인트, 수출은 0.8%포인트 각각 상향 조정됐다. 다만 수입 증가율도 0.9%포인트 높아지면서 일부 상승 효과가 상쇄됐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이 성장세를 주도했다. 컴퓨터, 전자, 광학기기 등을 중심으로 제조업 생산이 3.9% 늘었다. 특히 ICT 제조업은 15.4% 급증한 반면 비ICT 제조업은 0.9% 감소해 업종 간 온도차가 뚜렷했다. 서비스업은 0.6% 성장에 그쳤고 건설업과 농림어업은 각각 2.2%, 4.3% 증가했다. 실질 지표보다 더욱 눈에 띈 것은 명목 지표의 급등이다. 1분기 명목 GDP는 전 분기 대비 10.5% 늘어 1976년 1분기 이후 약 50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도 17.1%로 1995년 3분기 이후 최고 수준이었다. 명목 국민총소득(GNI) 역시 전 분기보다 11.0% 증가하며 50년 만의 최고 기록을 새로 썼다. 실질 GNI 증가율도 9.2%로 역대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교역조건 개선과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 증가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총저축률은 41.7%로 전 분기보다 5.7%포인트 상승했다. 1988년 4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국민총처분가능소득 증가 속도가 소비 증가세를 크게 웃돌면서 저축 여력이 확대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은 이번 성장률 상향 조정이 연간 성장률 전망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화용 한은 국민소득부장은 “1분기 실질 GDP 성장률 0.1%p 조정은 연간 성장률을 0.1%p 높이는 영향이 있다"며 “8월 경제전망 때 변화된 조건에 따라 전망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현재 한은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2.6%다. 시장에서는 이번 수정치를 반영할 경우 2.7% 이상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 부장은 명목 GDP 증가의 배경과 관련해 “1분기 명목 GDP 성장률 상승은 국내 물가 상승이 아니라 수출 기업 수익성이 크게 개선된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 이익 확대가 법인세 증가와 미래 산업 투자 여력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또 국제기구들이 국가 부채 수준을 명목 GDP 대비 비율로 평가하는 만큼 명목 GDP 확대는 가계 및 정부 부채 비율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지난해보다 0.3% 증가한 3만6963달러로 집계됐다. 원화 기준으로는 5257만원으로 4.6% 늘었다. 지난 3월 발표 당시 잠정치보다 소폭 상향 조정됐다. 김 부장은 현재와 같은 명목 성장 흐름이 유지된다면 1인당 GNI 4만달러 달성 시기가 당초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기업 실적과 원·달러 환율 흐름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함께 공개된 국민계정 잠정 결과에서는 2024년 경제성장률이 2.0%에서 2.2%로, 2025년 성장률은 1.0%에서 1.1%로 각각 수정됐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경품·판촉 중심 홍보 탈피…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상생 전략 주목 아이에스동서, 펜타힐즈W 분양 앞두고 교육·문화·상권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사업하고 떠나는 건설사 아닌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브랜드" 인식 변화 경산=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건설업계 마케팅의 무게중심이 달라지고 있다. 견본주택 방문객을 늘리기 위한 경품 제공이나 청약 고객 모집 중심의 단기 판촉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이른바 '로컬리즘(Localism) 마케팅'이 새로운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다. 과거 건설사들은 사업 부지를 확보해 주택을 공급하고 분양을 마친 뒤 지역을 떠나는 '스팟(Spot)성 사업' 방식으로 인식돼 왔다. 이 때문에 지역사회 기여보다는 수익 창출에 집중한다는 비판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역 상생 가치가 강조되면서 건설업계 역시 지역 주민과의 접점을 넓히는 다양한 활동에 나서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단순한 사회공헌 차원을 넘어 브랜드 가치 제고와 지역민의 신뢰 확보로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한다. 지역과의 유대감을 강화할수록 기업 이미지가 개선되고 장기적으로는 분양 성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아이에스동서(IS동서)의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경산 중산지구에서 추진 중인 '펜타힐즈W' 사업과 연계해 다양한 지역 밀착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기존 건설사들의 마케팅 방식과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이에스동서는 경산지역 사업을 본격화한 2020년 이후 매년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한 성금을 기탁하며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왔다. 단순한 기부를 넘어 지역사회와 지속적인 관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으로 해석된다. 특히 이달 분양 예정인 '펜타힐즈W 1단지'의 마케팅 과정에서는 교육·문화·체육 분야를 아우르는 다양한 주민 참여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인공지능(AI) 시대를 주제로 한 교육 특강을 비롯해 지역 스포츠 문화 활성화를 위한 스크린골프대회, 주민 참여형 문화 콘텐츠 운영 등이 대표적이다.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사흘간 중산지구 일원에서는 대구MBC와 함께 지역 특산물 직거래 장터인 '욱수마켓'도 열린다. 지역 농가와 생산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이번 행사는 로컬푸드 판매뿐 아니라 버스킹 공연과 먹거리 행사 등을 결합해 지역민과 입주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 축제 형태로 마련된다. 예비 청약자와 지역 주민을 위한 정보 제공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6월 첫째 주말부터 셋째 주말까지 견본주택에서는 '청약 토크쇼'가 진행되며, 중산호수공원 야외공연장에서는 문화 페스티벌이 열린다. 또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구독자 177만 명을 보유한 부동산 전문 유튜버 '부읽남(부동산 읽어주는 남자)'을 초청한 특별 강연도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강연에서는 지방선거 이후 부동산 시장 흐름과 실수요자의 대응 전략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분양 마케팅을 담당하는 빌사부·대영레데코 송원배 대표는 “상품을 알리는 데 그치지 않고 수요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행사를 확대하는 것이 좋은 반응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실수요자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마케팅의 중요성을 체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로컬리즘 마케팅이 단순한 홍보 전략을 넘어 지역 공동체와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상생 모델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한다.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하는 기업이 결국 소비자 선택을 받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국책연구기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원유 수송 차질, 석유제품 수출 물량 감소 등 중동 전쟁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가시화되며 경기 하방 위험이 상존한다고 진단했다. 다만, 최근 경기 개선세는 반도체 수출 효과 등으로 분석됐다. KDI는 8일 발표한 '경제동향 6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중동 전쟁에 따른 경기 하방 위험에도 불구, 반도체 호황을 중심으로 완만한 개선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경기 회복세'로 낙관적 평가를 했던 KDI는 지난 달 '완만한 개선세'로 표현 수위를 낮췄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내수와 수출이 개선되고 있지만 고유가, 원유 수급 차질 등 중동 전쟁의 부정적 영향이 실물지표에 나타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4월 전산업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2.4% 증가하며 완만한 개선 흐름을 이어갔다. 반도체 관련 투자 중심으로 설비투자(8.1%)가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건설 경기는 건설업생산(-5.5%)이 감소하는 등 부진이 이어졌다. 원유 수급 차질로 석유정제 생산은 20.5% 감소했다. KDI는 “생산 측면에서는 1~3월 평균 대비 0.4% 증가하며 개선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를 보여주는 4월 소매판매액 상승률은 전년 대비 1.6%로 상승 폭이 전월(5%)에 비해 축소됐다. 반면, 지난 달 소비자심리지수는 전월 99.2에서 106.1로 상승했다. KDI는 “4월 말부터 지급된 정부의 고유가 피해 지원금 효과 등으로 소비 개선 흐름은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수출도 반도체 중심으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5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53.2% 증가했다. 인공지능(AI) 관련 수요 호조세에 힘입어 반도체(182.5%), 컴퓨터(309.8%) 등이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다만, 중동 전쟁 여파로 고유가가 소비자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형국이다. 지난 달 소비자물가는 3.1%로 전월(2.6%)보다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생산자물가도 4월 2.5%로 오르며 외환위기 때인 1998년 2월(2.5%) 이후 최고 상승률을 나타냈다. 생산자물가는 1~2개월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KDI는 “고유가 지속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확대된 가운데 생산 비용도 상승했다"며 “원유 공급 차질로 석유정제 생산과 석유제품 수출물량이 감소하는 등 중동 전쟁의 부정적 영향이 일부 가시화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코스피 8700, 수출 7000억 달러, 환율 1500. '진영보다 성장'을 내건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이 남긴 세 개의 숫자다. 코스피는 취임일인 지난해 6월 4일 종가 2770.84에서 8700선을 넘어섰다. 취임일 2661조 5000억원이던 시가총액은 7550조원으로 세계 6위에 올라섰다. 대선 후보 시절 내건 '코스피 5000 시대' 공약은 출범 1년 만에 스스로 무색해졌다. 수출도 지난해 연간 7093억 달러로 사상 처음 7000억 달러 벽을 돌파했다. 수출 6000억 달러를 넘어선 2018년 이후 7년 만의 성과로 전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달성된 대기록이다. 원·달러 환율은 중동전쟁 장기화와 외국인 투자자들의 차익 실현 매도가 겹치며 3월 말 1540원에 육박했다. 취임 전 1300원대이던 환율이 1년 새 1500원대를 넘나드는 고환율 국면으로 굳어진 것이다. 반도체를 걷어낸 제조업 생산 증가율은 0.2%에 그쳤고, 소득 상·하위 20% 배율은 6.59배로 2020년 이후 가장 크게 벌어졌다. 7일 본지가 경제학자 6명에게 이재명 정부 1년 경제 성적표를 물은 결과, A학점 2명, B학점 2명, C학점과 F학점이 각 1명씩이었다. D학점은 없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첫 현장 일정으로 한국거래소를 찾아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의지를 천명했다. 대선 후보 시절 내건 '코스피 5000 시대'는 출범 1년 만에 8700선을 돌파하면서 조기 달성했다. 취임일 2661조 5000억원이었던 코스피 시가총액은 지난 2일 기준 7550조원으로 세계 6위에 올라섰다. 세 차례에 걸친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명문화·집중투표제 의무화·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이뤄냈다.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해 반도체·AI·바이오·방산 등 첨단산업에 모험자본을 공급했다. 주가조작 신고 포상금 상한 폐지와 동전주 상장폐지 요건 신설 등으로 시장 신뢰 회복에도 나섰다. 정부의 중복상장 규제 예고에 일부 대기업은 계열사 상장 계획을 철회하거나 재검토하는 움직임도 나타났다. 그러나 상승의 공(功)을 놓고 시각은 엇갈린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자산시장 활성화는 역대 대통령 중에서도 찾기 어려운 성과"라고 평가했다. 반면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스피 지수가 곧 한국 반도체 지수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며 “정책 드라이브 효과는 없다고 본다"고 잘라 말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AI 혁명과 증시는 이재명 정부와 분리해야 한다. 그냥 운이 좋은 것"이라고 했다. 수출 성과는 이재명 정부 1년 경제 지표 중 가장 선명한 대목이다. 지난해 한국의 연간 수출액은 7093억 달러다. 6000억 달러를 처음 넘어선 2018년 이후 7년 만에 7000억 달러 고지를 밟았다. 전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달성된 기록이다. 올해 1분기 경상수지도 738억 달러 흑자로 역대 최대를 달성했다. 올해 들어 수출 가속도는 더 가팔라졌다. 4월까지 누적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0.9% 급증한 3065억 달러를 기록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연초 제시한 올해 수출 목표(7400억 달러)를 이미 큰 폭으로 웃도는 흐름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수출이 9000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수출 호조의 원인을 '산업 사이클'에서 찾았다. 박주헌 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가 여태 해놨던 산업 포트폴리오가 AI 혁명과 딱 맞아 떨어지면서 잘 된 것"이라며 “정부는 아주 보조적인 역할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양준석 교수도 “반도체 수요가 늘어난 것이 근본 원인"이라며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정책 기여도에 선을 그었다. 다만 이정희 교수는 “반도체 기술주가 상당히 밸류업되면서 실적이 워낙 좋으니 상승장을 이끌었고, 상법 개정 같은 정부 의지도 더해졌다"고 했다. 수출 7000억 달러 돌파에도 환율은 거꾸로 움직였다. 통상 수출이 늘면 달러 유입이 늘어 원화가 강세를 보여야 한다. 그러나 원·달러 환율은 중동전쟁 장기화와 외국인 투자자들의 차익 실현 매도가 겹치며 3월 말 1540원에 육박했다. 취임 전 1300원대이던 환율은 1년 새 1500원대를 넘나드는 고환율 국면으로 굳어졌다. 외환당국은 “위기 수준은 아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우석진 명지대 경상통계학부 교수는 “기업들이 대미 투자 약정으로 달러를 국내에서 환전하지 않는 데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수익 실현 후 달러로 나가는 구조"라며 “1500원도 어느새 뉴노멀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양준석 교수도 “감당은 하고 있기 때문에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봤다. 박주헌 교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그렇게 돈을 벌고 있는데 환율이 오르는 게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해할 수 있는 환율이 아니다"고 했다. 조동근 교수는 “인플레이션도 가속되는데 고환율이 정책 성공이라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물가 안정 없이는 경제성장도, 양극화 개선도 불가능하다"고 진단하고 장바구니 물가 대책을 서두르라고 지시했다.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1%를 기록한 가운데, 고환율이 수입 원자재 가격을 끌어올려 취약계층의 실질 구매력을 갉아먹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연말 환율 전망도 낙관적이지 않다. 전문가 6인 중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만 “1450원대로 내려올 것"이라고 전망했고, 박주헌 교수는 “1500원 이하로 안 내려올 것 같아 걱정"이라며 “삼성전자·SK하이닉스 수익이 줄어드는 상황이 오면 2000원까지도 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성장의 온기는 고르게 퍼지지 않았다. 반도체를 제외한 제조업 생산 증가율은 0.2%에 그쳤고, 금융·보험업이 14분기 만에 최대 폭 증가하는 동안 숙박·음식점업과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오히려 줄었다. 올해 1분기 소득 상·하위 20% 배율은 6.59배로 2020년 이후 최대였고, 상·하위 가구 간 흑자액 격차는 388만 4000원으로 2022년 이후 가장 크게 벌어졌다. 1분기 청년 실업자는 27만 2000명으로 청년 4명 중 1명꼴이었다. 부동산 정책은 전문가들에게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분야다. 6·27 가계부채 관리 방안·9·7 주택공급 확대 방안·10·15 안정화 대책을 잇달아 내놓으며 수요 억제에 주력했지만, 서울 집값 상승세는 마포·성동 등 한강벨트권까지 번졌다. 우석진 교수는 “처음부터 너무 강한 정책을 펼쳤는데 통하지 않을 때 다음 정책으로 마땅한 게 없는 게 현실"이라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취임 1주년에 “임기 2년 차부터는 국민 삶의 실질적 변화를 더 크게 만들고 더 속도를 높여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달 말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하고 양극화 극복과 구조개혁 방향성을 제시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6·3 지방선거 이후 2028년 총선 전까지의 2년을 구조 개혁의 골든 타임으로 지목한다. 신세돈 교수는 “잘 되는 기업만 지원하지 말고 중소기업에 과감한 투자를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고, 박주헌 교수는 “물 들어왔을 때 노를 저어야 한다"며 “전력 공급 문제부터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준석 교수는 “새로운 산업들이 자유롭게 진출하고 퇴출할 수 있도록 규제 개혁이 최우선 과제"라고 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