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기업 신속 퇴출 목적으로 내년 1월부터 적용 예정이던 코스닥 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 300억원으로 상향안이 6개월 늦춰진다. 앞으로 일정 재무요건을 갖춘 기업은 정리매매 없이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로 이전 상장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부실기업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업과 투자자의 충격을 완화하도록 이 같이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4일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상장폐지 개혁 방안을 밝혔다. 정부는 최근 부실기업을 신속 퇴출하기 위해 상장폐지 요건을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다만, 일정 재무요건을 갖춘 기업은 정리매매 절차를 거치지 않고 코넥스로 이전 상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올해 7월 1일 이후 시가총액이 기준에 미달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업이 일정한 재무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정리매매 없이 코넥스로 이전 상장할 수 있다. 대상 기업은 최근 3개년도 중 2개년도의 영업이익이 흑자 또는 최근 3개년도 중 1개년도의 영업이익이 흑자이면서 자기자본이 200억원 이상이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자본잠식 기업은 제외한다. 정리매매는 상장폐지가 결정된 종목을 투자자들이 마지막으로 사고팔 수 있도록 일정 기간 거래를 허용하는 절차다. 기존에는 시총 기준을 30거래일 연속 미달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90거래일 동안 연속 45거래일 기준을 상회하지 못하면 정리매매 후 상장폐지 되거나 코넥스로 이전해야 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기준 시총 200억원 하회 코스닥기업 97개사 중 43개사 약 44%가 이 조건에 해당할 것으로 추산된다. 내년 1월 1일로 예정됐던 코스닥 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 200억원에서 300억원 상향은 6개월 늦춰 내년 7월부터 적용된다. 최근 코스닥 시황 악화를 고려해 시장 회복에 일정 기간이 필요하다는 기업들의 의견을 고려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코스피 시장에서도 정리매매 없는 코넥스 이전, 시총요건 300억원에서 500억원 상향 조치 6개월 유예 등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정부가 반도체·첨단소재·청정에너지 분야 미국 4개 기업으로부터 총 20억달러(약 2조8000억원) 규모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미국을 방문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한국이 매력적인 투자처"라며 양국 간 투자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산업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미국 투자신고식 및 라운드테이블을 열어 이 같이 밝혔다. 미국 기업 4곳은 이날 국내 반도체 소재·장비, 디스플레이용 첨단소재, 해상풍력 등 분야에서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신고했다. 미국 에어프로덕츠는 산업용 가스 분야 글로벌 선도 기업으로 경기 평택에서 반도체용 가스 공급 시설 증설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에어프로덕츠의 한국 진출 이후 최대 프로젝트로 반도체용 초고순도 가스 시설과 함께 반도체 미세 공정에 활용되는 희귀가스 설비도 구축할 예정이다. 반도체 주요 제조공정 중 하나인 이온주입 공정 장비를 생산하는 엑셀리스는 한국 제조시설 증설을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이온주입기를 공급하는 수출 허브로서 역할을 강화한다. 엑셀리스는 지난 2021년부터 한국에서 이온주입기를 직접 생산하고 있다. 코닝은 차세대 모바일 기기 및 반도체 분야의 첨단소재 관련 설비 도입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코닝은 디스플레이용 특수유리 비롯, 첨단소재 분야 핵심 기업으로 1973년부터 50년 이상 한국에 투자해 온 대표적 외국인투자기업이다. 재생에너지 기업 퍼시피코 에너지는 전남광주 지역 3.2기가와트(GW) 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 구축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퍼시피코 에너지는 미국과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풍력·태양광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을 개발, 운영 중이다. 산업부는 최근 공급망 재편 등 불확실한 경제·통상 환경에서도 한국과 미국 간 투자 협력 관계가 견고하게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투자를 계기로 양국 간 첨단산업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는 데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도 미국 4개 기업의 한국 투자 현황과 건의 사항을 듣고, 양국의 투자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김 장관은 “한국이 기업인 여러분의 사업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매력적인 투자처이자 글로벌 시장 진출의 교두보가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가파르게 늘면서 한국의 대외수지가 다시 강한 흑자 흐름을 보이고 있다. 7월 경상수지는 420억8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같은 달 기준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올해 들어 7개월간 누적 흑자는 이미 23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4일 발표한 '7월 국제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 7월 경상수지는 420억8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월간 기준으로는 6월 497억3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다. 7월만 놓고 보면 가장 많은 흑자다. 경상수지 흑자 확대의 중심에는 수출이 자리했다. 7월 상품 수출은 1004억5000만달러로 집계돼 사상 두 번째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역대 최대 기록은 6월의 1123억7000만달러다. 특히 반도체 수출이 전체 수출 증가세를 이끌었다. 통관 기준으로 반도체 수출은 1년 전보다 176.3% 급증했고, 컴퓨터 주변기기·SSD는 344.5% 늘었다. 석유제품과 화공품 수출도 각각 35.7%, 19.1% 증가했다. 수출 증가세는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았다. 중국으로 향한 수출이 96.2% 늘어난 것을 비롯해 동남아 74.7%, 미국 69.1%, 유로지역 55.6%, 중남미 25.7% 등 주요 시장에서 고르게 확대됐다. 중동 수출도 전월의 감소세에서 벗어나 7월에는 24.7% 증가했다. 전체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65.3% 증가했다. 정보기술(IT) 제품뿐 아니라 비IT 품목까지 증가세에 가세하면서 수출 전반의 확대로 이어졌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수입 역시 증가했지만 수출에 비해서는 속도가 느렸다. 7월 수입액은 600억2000만달러로 1년 전보다 21.7% 증가했다. 이에 따라 상품수지는 404억3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6월 478억9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 규모다. 수입 증가를 이끈 것은 기업들의 설비투자와 생산에 필요한 품목이었다. 자본재 수입은 반도체 제조장비와 반도체, 수송장비 등을 중심으로 36.7% 늘었다. 원자재 역시 원유와 비철금속, 가스, 광물 등의 수입이 확대되면서 29.1% 증가했다. 소비재 수입은 오히려 감소했다. 7월 소비재 수입은 1년 전보다 3.0% 줄어 15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승용차와 내구소비재 수입이 각각 25.4%, 6.6% 감소한 영향이 컸다. 서비스 부문에서는 해외여행 증가가 부담으로 작용했다. 서비스수지는 19억7000만달러 적자로, 지난해 같은 달과 6월보다 적자 폭이 커졌다. 여행수지는 7월 3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했다. 한 달 전에는 4억4000만달러 흑자였다. 7월 출국자는 241만9000명으로 전월 200만5000명에서 크게 늘어난 반면 입국자는 209만3000명으로 199만3000명 대비 증가 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해외여행 성수기에 제헌절 공휴일 지정 등이 겹친 영향으로 풀이된다. 여행수지가 적자로 돌아선 것은 3개월 만이다. 상품과 서비스에서 발생한 적자를 일부 상쇄한 것은 본원소득수지였다. 본원소득수지 흑자는 6월 32억7000만달러에서 7월 43억5000만달러로 확대됐다. 국내 반도체 기업의 해외 현지법인 실적 개선으로 배당소득이 증가하면서 배당소득수지 흑자가 25억6000만달러에서 38억3000만달러로 커진 영향이다. 경상수지의 누적 흑자 규모도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 1~7월 누적 경상수지는 2330억9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598억2000만달러와 비교하면 약 네 배에 달한다. 한국은행은 앞서 지난달 27일 올해 연간 경상수지 흑자 전망치를 기존 2500억달러에서 4500억달러로 크게 높였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호조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면서 연간 흑자 규모 역시 큰 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원주에서 의료기기 기업의 수출 상담과 국내 판로 개척, 인력 채용이 한꺼번에 진행됐다. 147개 기업·기관이 참가한 강원의료기기전시회(GMES)에 국내외 바이어 140여 명이 찾았고, 지역 의료기기기업 15곳은 별도의 채용행사를 열어 현장에서 구직자를 만났다. 강원도와 원주시는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원주 의료기기종합지원센터에서 '제22회 강원의료기기전시회(GMES 2026)'를 개최했다. 올해 GMES에는 국내외 147개 기업·기관이 참가했다. 약 140명의 국내외 바이어도 초청돼 기업별 제품과 기술을 살펴보고 수출·구매 상담을 진행했다. 해외 판로 개척은 사전 온라인 상담과 현장 1대1 수출상담을 연계했다. 전시회가 끝난 뒤에도 기업과 바이어 간 후속 상담을 이어간다. 내수시장 판로 확대를 위해 병·의원 의료진과 구매담당자, 병원 납품 대리점, 의료기기 유통업체 관계자도 초청했다. 참가기업들은 이들을 대상으로 제품을 소개하고 구매·유통 상담에 나선다. 재난과 의료취약지역에 투입할 수 있는 이동형 병원도 눈길을 끈다. 행사장에는 이동형 병원 차량 4대가 전시됐다. 감염병이나 대형 재난 등 긴급 상황에서 진료와 치료는 물론 수술실과 중환자실까지 운영할 수 있는 의료시스템을 갖췄다. 평상시에는 의료취약지역 순회진료 등에 활용할 수 있다.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의료기기 RA 포럼과 지역 바이오 카라반, 수출플러스 간담회도 열린다. 인허가·규제 대응과 수출 과정에서 기업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논의한다. GMES와 연계해 4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원주 의료기기기업과 함께하는 구인구직 해피데이'가 열린다. 인성메디칼 등 15개 기업이 현장면접에 참여했다. 구직자들은 기업별 채용조건을 확인한 뒤 인사담당자와 직접 상담하거나 면접을 본다. 생성형 AI를 활용한 자기소개서 작성과 면접 준비 특강을 비롯해 증명사진 촬영, 적성검사 등 구직 지원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김영성 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장은 “기업과 바이어 간 상담이 실제 계약과 판로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GMES 2026은 강원도와 원주시가 주최하고 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 KOTRA 강원지원본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동 주관하며 4일까지 열린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정부 합동반이 3일부터 대형마트, 골목슈퍼 등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에 나선다. 판매가를 표시하지 않거나 상품 가격을 단위로 적지 않는 등 위반행위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이날부터 23일까지 지방정부, 관계기관과 함께 가격표시제 대상 소매점포의 이행 실태를 점검한다. 추석을 앞두고 성수품 수요가 늘어나고, 대형 유통시설 이용객이 증가하면서 가격 눈속임 등 '꼼수' 행위로 물가 상승을 부추길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산업통상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한국소비자원 등이 합동 점검반을 구성했다.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 슈퍼마켓, 편의점, 골목슈퍼 등 유통시설과 함께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소규모 점포 등이 대상이다. 점검반은 과일·생선 등 제수용품과 공산품 등 가격상승 우려가 높은 품목 중심으로 판매가격과 단위가격 표시, 권장소비자가격 표시 금지 등 위반 여부를 확안힌다. 단위가격 표시제는 '100ｇ당 1000원' 등으로 상품 가격을 단위 기준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라면, 과자 등 가공식품, 일용잡화, 신선식품 등이 포함된다. 점검반은 제품 가격은 그대로 둔채 용량만 줄여 가격 인상 효과를 노리는 소위 '슈링크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단위가격 표시도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 또, 가격표시 민원이나 위반 사례가 많은 점포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점검반은 우선, 대상 점포들이 가격표시제를 지키도록 지도와 홍보 중심으로 점검한다. 이후, 반복적으로 가격표시제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권고를 내리고,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제재를 한다. 이규봉 산업부 중견기업정책관은 “추석 때 국민들의 소비와 이동이 집중되는 시기인 만큼 물가와 안전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가격표시제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 물가 안정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기간 대규모점포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산업부는 오는 7일부터 18일까지 지방정부, 소방청,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전국 1148개 대규모점포의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대상은 대형마트와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등이다. 정부는 소방·전기·가스 등 시설 안전과 인파 사고 예방 대책을 확인하고, 추석 명절 이용객 증가에 대비, 안전관리 실태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이 정책관은 “최근 물류 시설에서 화재와 안전사고가 발생해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대규모점포 내 물류 공간 등 화재 취약 요인을 중점적으로 들여다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에너지경제신문과 법무법인 태평양은 공동으로 오는 10일 AI시대를 맞아 변화하는 에너지 관련 법과 정책 그리고 ESG 경영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① AI 기반 전력산업 비즈니스모델과 기업전략 AI가 전력 수요예측부터 설비 유지보수까지 혁신을 주도하며, 분산형 및 수요 반응 모델이 주목을 받고 있으며 이는 비즈니스 패러다임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공 사례와 투자전략을 통해 기업 성장 방안을 제시합니다. ② 메가프로젝트, 데이터센터에 원전과 LNG PPA 허용과 법적 쟁점 안정적 전력공급과 친환경 발전 확대를 위해 PPA 허용의 필요성과 현재 법적 한계를 분석하며 현실적 해결 방안을 모색합니다. ③ 인공지능기본법과 에너지기업 대응 전략 AI 윤리와 규제, 투명성 확보, 책임경영을 중심으로 기업이 준비해야 할 준법 경영 방향을 법률 전문가가 분석해 방향을 제시합니다. ④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금융과 ESG 재생에너지 사업의 금융지원 현황을 중심으로 ESG 기준 적용, 공공 민간 협력을 통한 혁신적 금융 상품을 소개하며 향후 전망을 분석해 드립니다 ⑤ ESG 공시 의무화와 기업 리스크 관리 기업이 마주하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 관련 리스크와 이에 대응하는 전략, 그리고 ESG 정보공개의 중요성을 다룹니다. 이번 세미나는 AI와 ESG 시대에 맞춘 실무 법률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기업이 경쟁력을 갖추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정부 에너지 정책과 최신 사례를 공유하며, 기업과 전문가 간 네트워킹도 활성화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외환보유액이 한 달만에 큰 폭으로 확대됐다. 금융기관 외화예수금이 늘어나고 운용수익 및 기타통화 외화자산의 미달러 환산액도 증가한 덕분이다. 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4422억8000만달러로 전월 대비 143억3000만달러 커졌다. 항목별로 보면 △미 국채 △회사채 △정부기관채 등으로 구성된 유가증권이 3870억7000만달러(70.7% 증가)로 가장 많고, 예치금이 303억달러(71.7% 증가)로 뒤를 이었다. 특별인출권(SDR)은 157억7000만달러, 국제통화기금(IMF)포지션은 43억4000만달러로 소폭 늘어났다. 금은 47억9000만달러 규모를 유지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2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관련 실거주자에게 혜택을 더 주는 방식으로 차이를 두겠다고 밝혔다. 그는 “거주 중심 시장으로 간다는 게 정부의 방향성"임을 명확히 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부총리 지명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보유 공제를 거주 공제로 전환하는 것을 현행 정부안대로 유지해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당초 정부가 제시한 9억원에서 현행 12억원으로 유지하는 내용으로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실거주 1주택자 기본공제는 정부 안대로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된다. 하지만, 여당 내부에서는 1주택자의 경우 비거주와 거주 간 차등을 두지 않고, 공제액을 14억원으로 통일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 후보자는 “1주택자 차등을 완화하더라도 실거주자와의 차이는 둬야 한다는 생각으로 14억, 12억 구간을 나눈 것"이라면서도 “국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가 있다면 필요한 경우, 합리적 부분이 있다면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관련 세제 혜택 등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누구나 집을 갖고 싶다는 기본 의지가 있는만큼 집을 많이, 잘 구할 수 있도록 공급을 늘리는 게 정부 대책"이라며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다면 세제, 금융 지원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향후 집값 추세에는 “예단하기 어렵다"며 금리와 인구구조 변화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 후보자는 “금리가 올라가면 역사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려워졌다"며 “인구구조가 변하고 가구 분할도 시장을 끌어가는 요인인데, 이런 흐름이 언제까지 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가격 폭락에 대비, 이재명 대통령의 공공주택 보유용으로 주택을 대량 매입 지시와 관련 그는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 없다"면서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물가 관리를 “경제팀의 성적표"로 보고, 추석 민생안정대책도 추가,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날 추석 민생안정 대책으로 농축수산물 1000억원 규모 할인 지원, 성수품 역대 최대 규모인 18만톤(t) 공급 등을 발표했다. 이 후보자는 “공급을 더 늘리거나 할인을 더 하는 방안을 찾아 추가 대책을 발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양극화 해소에도 중점을 두며 “반도체 호황 등으로 확보된 정책 여력을 바탕으로 청년,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이 성장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취약부문을 과감히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정부가 반도체 호황으로 확대된 세수를 미래 성장동력에 투입하기 위한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이 사상 처음 820조원을 넘어서는 가운데, 급증한 세수를 당장 소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인공지능(AI)·첨단산업과 인재·지방 성장 등에 재투자해 한국 경제의 성장 기반을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이번 기금은 현재 세수 증가를 이끄는 반도체 호황으로 확보한 재정 여력을 미래 성장동력에 재투입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다만 미래대응기금은 미래산업 투자뿐 아니라 세수 변동에 대응하는 재정안정화 기능도 함께 갖는다. 결국 162조원이라는 규모보다 이 재원을 어떻게 민간투자와 성장으로 연결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정부는 지난 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내년도 총지출은 820조9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727조9000억원보다 93조원(12.8%) 증가한다. 총지출이 800조원을 넘어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증가율 역시 역대 최대 수준이다. 눈에 띄는 것은 세입과 세출이 동시에 크게 확대된다는 점이다. 내년도 총수입은 880조8000억원으로 올해보다 205조6000억원(30.4%) 증가하고, 국세수입은 584조4000억원으로 194조2000억원(49.8%) 늘어난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기업 실적 개선 등이 법인세와 소득세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정부가 이처럼 확대된 재정 여력을 활용해 꺼내든 카드가 미래대응기금이다. 미래대응기금은 최근 10년간 내국세 추세선을 웃도는 추가세수분 등을 재원으로 조성된다. 내년 기금 규모는 162조3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52조9000억원은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등 4대 사업계정에, 109조4000억원은 총괄계정에 각각 배분된다. 다만 기금 162조3000억원이 모두 내년 사업에 투입되는 것은 아니다. 4대 사업계정에 배정된 52조9000억원 중 실제 사업비로 집행되는 규모는 45조4000억원이며, 나머지 7조5000억원은 여유자금으로 남는다. 총괄계정에서도 12조5000억원은 국채 신규 발행 물량 축소에 활용되고, 96조9000억원은 여유자금으로 적립된다. 이에 따라 전체 여유자금은 104조4000억원에 달한다. 따라서 미래대응기금은 단순한 '162조원짜리 미래산업 투자기금'이라기보다 미래산업 투자와 재정안정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구조에 가깝다. 세수가 크게 늘어난 시기에 재원을 모두 소진하지 않고 일부를 적립해 향후 세수 감소나 경기 변동 등에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재정 운용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현재의 주력산업에서 발생한 재정 여력을 미래 성장산업 육성에 활용한다는 점이다. 한국 경제는 반도체 경기와 수출 실적에 따라 기업 실적과 세수 여건이 크게 영향을 받는 구조다. 정부는 이번 예산을 통해 반도체 호황으로 확대된 재정 여력을 AI와 첨단산업, 인재 양성, 지역 성장 기반 등에 투입해 새로운 성장축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반도체 호황으로 확보한 재정 여력을 활용해 '반도체 이후'의 새로운 성장축을 준비하는 셈이다. 다만 재정 투입이 곧바로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핵심은 정부의 재정이 기업의 후속 연구개발과 설비투자를 얼마나 유도할 수 있느냐다. 특히 AI·첨단산업은 초기 투자 규모가 크고 기술 변화가 빠른 만큼 정부 지원 이후 민간의 추가 투자가 이어지지 않으면 재정의 성장 효과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결국 정부가 투입하는 재정이 민간투자를 끌어내는 '마중물'로 기능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다. 미래대응기금의 또 다른 변수는 미래투자와 재정안정이라는 두 목표를 어떻게 조화시키느냐다. 정부는 104조4000억원의 여유자금을 적립해 세수 변동이나 경기 상황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세수가 예상보다 줄어들 경우 재정 운용의 완충장치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정안정 측면의 의미가 있다. 문제는 반도체 업황이 둔화해 세수가 감소하는 상황이다. 현재의 세수 증가세가 장기간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는 만큼, 향후 세수 여건이 악화될 경우 미래산업 투자와 재정안정 중 어느 쪽에 재원을 우선 배분할 것인지가 과제가 될 수 있다. 결국 이번 미래대응기금의 성패는 기금의 규모가 아니라 재정이 실제 경제활동을 얼마나 변화시키느냐에 달려 있다. 정부가 확보한 재원을 AI와 첨단산업, 인재, 지역 성장에 전략적으로 투입하고 기업의 후속 연구개발과 설비투자를 유도한다면 반도체 호황으로 확대된 세수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전환하는 선순환이 가능하다. 반대로 재정 투입이 기업의 추가 투자나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기존 사업을 확대하는 수준에 그친다면 대규모 재정 투입의 효과는 제한될 수 있다. 결국 이번 미래대응기금의 성패는 기금의 규모가 아니라 재정이 실제 민간투자와 성장으로 얼마나 이어지느냐에 달려 있다. 정부가 기대하는 것은 '세수 증가→미래 투자→민간투자 확대→성장→세수 확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이다. 반도체 호황으로 확대된 세수가 일회성 재정 여력에 그치지 않고 AI와 첨단산업 등 새로운 성장축을 만드는 종잣돈으로 기능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2027년 예산의 진짜 시험대는 162조원을 얼마나 많이 썼느냐가 아니다. 반도체 호황으로 확보한 재정 여력을 활용해 한국 경제가 '반도체 이후'에도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냈느냐에 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지난달 휴대폰 요금 상승 영향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두 달 만에 다시 3%대로 올랐다. 상대적으로 석유류 가격 상승 폭은 축소되고, 농축수산물 물가도 하락하며 진정세를 보였다. 정부는 작년 통신사의 휴대폰 요금 반값 할인으로 낮아졌던 기저효과를 제외하면 물가 상승률이 2.5% 수준에 그쳤을 것으로 봤다. 9월 이후에도 내구재 등 근원 품목 중심으로 물가 상승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국가데이터처가 2일 발표한 '2026년 8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20.05로 전년 동월대비 3.1% 상승했다. 물가상승률은 중동 정세 불안이 지속되며 지난 5월 3.1%, 6월 3.2%로 올랐다 7월 2.8%로 낮아졌지만 8월 3.1%로 상승 전환했다. 물가가 다시 3%대로 오른 데는 지난달 휴대전화 요금이 26.7%로 상승한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다만, 정부는 지난해 8월 통신사의 휴대전화비 반값 할인 등으로 요금이 낮았던 기저효과가 작용해 이번 물가 상승 폭이 더 컸다고 설명했다.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이날 열린 물가관계부처회의에서 “지난해 휴대전화 요금할인이 없었다면 물가상승률이 2.5% 수준이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데이터처도 휴대폰 요금감면에 따른 기저효과로 8월 전체 물가를 0.58%포인트(p) 가량 끌어올렸다고 진단했다. 컸던 휴대폰 요금 상승 폭과 달리 석유류 가격과 농축수산물 가격은 진정세를 나타냈다. 석유류 가격은 14.2% 오르며 7월 15.5%에 비해 상승 폭이 줄어들었다. 품목별로 휘발유가 11.5%, 경유 19.6%, 등유 19.7% 각각 올랐다. 정부는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에 석유 최고가격제를 지속한 영향으로 상승 폭이 제한됐다고 봤다. 석유류의 물가 상승 기여도는 0.5%p였는데 최고가격제가 없었다면 상승률이 3.6%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농축수산물도 7월 0.9% 상승했다 지난 달 -2.6%로 하락세 전환했다. 전체 물가도 0.21%p 내리는 데 기여했다. 유독 채소류만 7월에 비해 12.4% 큰 폭으로 뛰었다. 시금치 68.2%, 배추 37.0%, ,상추 28.4% 등으로 올랐다. 이두원 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농축수산물의 경우 생산량 증가와 정부 할인행사 지원 등으로 하락세를 보였다"며 “채소류 가격은 여름철 기온 상승으로 출하량 감소, 휴가철 수요 증가 등으로 8월에 크게 오르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근원물가를 나타내는 식료품 및 에너지제외지수는 3.4% 상승했다. 이 또한 작년 휴대폰 요금이 낮았던 기저효과 영향으로 지난달 보다 0.8%p 상승 폭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은 기저효과 함께 승용차, 통신기기 등 내구재 가격 오름폭이 커지면서 근원물가 중심으로 물가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지호 한은 부총재보는 이날 물가상황 점검회의에서 “향후 소비자물가는 중동전쟁 관련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가운데 비용충격의 전이, 수요측 압력 확대 등으로 근원물가를 중심으로 높은 오름세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물가는 물가 당국의 가장 큰 미션"이라며 “높은 물가는 취약계층에 더 가혹하게 다가와 물가 안정은 민생 경제의 기본이자 양극화 해소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성수품 공급 확대 등 추석 민생안정대책과 함께 석유 최고가격제를 지속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원승일 기자 won@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