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범 기획처 예산실장이 기획예산처 신임 차관으로 20일 임명됐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1971년 제주 출신인 조 신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총괄과장과 예산총괄심의관, 대변인 등을 거친 예산 분야에 정통한 경제 관료다. 조 차관은 제주대 사대부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미국 위스콘신대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39회로 공직에 입문해 기재부에서 예산총괄과장, 예산정책과장, 농림해양예산과장, 국토예산과장, 행정예산과장, 예산기준과장, 통상조정과장, 디지털예산회계기획단 기획총괄 팀장 등을 거쳤다. 이후 일본 아시아개발은행연구소(ADBI)에서 수석전문관을, 대통령비서실에서는 경제정책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맡았다. 그는 기재부로 복귀 후 대변인과 사회예산심의관, 예산총괄심의관, 그리고 예산실장을 역임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예산·재정 분야에 있어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친 최고의 전문가"라며 “특히 올해 상반기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최단 기간에 통과시키고 재정집행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등 민생안정과 경기 회복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재정 전문성을 토대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인공지능(AI) 등 미래 대응 전략 투자를 통해 대한민국 대도약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용범 기획예산처 신임 차관= △1971년 출생 △행시39회 △제주도 제주시 △제주대 사대부고 졸업 △서울대 법학과 학사 △미국 위스콘신대 법학 석사 △기획재정부 예산총괄과장 △예산정책과장 △농림해양예산과장 △국토예산과장 △행정예산과장 △예산기준과장 △통상조정과장 △디지털예산회계기획단 기획총괄팀장 △일본 아시아개발은행연구소(ADBI) 수석전문관 △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비서관실 선임행정관 △기재부 대변인 △사회예산심의관 △예산총괄심의관 △예산실장 원승일 기자 won@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부산시 미래산업 전환펀드의 첫 투자기업으로 선정된 디알액시온은 부산을 대표하는 자동차 부품 중견기업이다. 부산시는 미래차 산업으로의 전환 가능성과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을 높이 평가해 150억원 투자를 결정했다. 디알액시온은 1979년 대림기업으로 출발해 부산에 뿌리를 내린 향토기업이다. 현재 기장군에 본사를 두고 지난해 매출 2784억원을 올렸으며 임직원 310명이 근무한다. 현대자동차와 기아를 비롯한 글로벌 완성차 업체에 실린더 헤드와 실린더 블록 등 엔진 핵심 부품을 공급하고 있다. 알루미늄 정밀주조와 가공 분야에서는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부의 월드클래스300과 명문뿌리기업에 선정됐고, 부산시 부산고용대상, 전략산업 선도기업, 2026 명문향토기업에도 이름을 올렸다. 회사는 내연기관 중심 사업을 미래차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 전기차 부품 사업을 분리해 자회사 디알모빌리티를 설립했고, 전기차 모터 핵심 부품인 모터하우징을 생산하며 친환경차 시장을 넓히고 있다. 부산시는 이번 투자가 단순한 기업 지원에 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우수한 지역기업이 부산에서 투자받고 성장하는 선순환 모델을 만든 첫 사례라는 것이다. 앞으로 미래산업 전환펀드를 확대해 지역기업의 수도권 유출을 막고 신산업 전환도 뒷받침한다. 이태훈 디알액시온 대표는 “부산 미래산업 전환펀드 첫 투자기업으로 선정돼 뜻깊다"며 “미래차 산업 전환에 속도를 내고 매출 성장과 고용 창출로 지역경제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전재수 부산시장은 “이번 투자는 부산 미래산업 전환펀드의 첫 결실이자 지역기업 성장 모델의 출발점이다"며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기업에 과감히 투자해 지역 자본이 지역기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투자생태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미국의 글로벌 관세에 이어 무역법 301조에 따른 추가 관세 조치 등 미국발 통상 리스크가 커지자 정부가 총력 대응에 나선다. 최근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 재개로 중동 불안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이 '강제노동'과 '과잉생산' 명분의 후속 관세 방침도 밝히면서 대외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정부는 미국의 글로벌 임시 관세, 품목별 관세, 과잉생산과 강제노동 관련 301조 조사 등과 같은 관세 조치와 비관세 분야 후속 이행 등에 국익 관점에서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선, 정부는 미국의 후속 관세 조치 관련 대응책 마련을 고심 중이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10%에 이어 301조를 근거로 강제노동과 구조적 과잉생산 명분의 새 관세를 준비 중이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무역 상대국의 강제노동 상품 수입 근절 정책을 추진 중인데 지난 달 이와 관련된 301조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을 포함한 46개 경제권의 강제노동 상품에 대한 12.5%의 추가 관세 부과 내용이 담겼다. 이에 우리 정부는 지난 9일(현지시간) 추가 관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미국 측에 전했다. 미 무역대표부는 상대국의 과잉생산 상품에 대한 301조 조사도 진행 중이다. 이 결과가 나오면 기존 강제노동 조사 결과와 합쳐 한국 포함 상대국에 새 관세를 도입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지난해 한국과 미국은 상호관세 부과 및 무역 협상에서 15% 관세율에 합의하는 내용의 무역협정을 체결했다. 하지만, 이번 301조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관세가 부과되면 15% 넘는 관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다. 앞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달 3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의 화상 면담에서 한국 관세율이 15% 이상 될 것이란 우려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는 답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오는 23일 한미 조선협력센터 개소식에 참석차 미국을 방문해 러트닉 장관을 다시 만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주된 의제가 조선산업 협력 강화 방안이 되겠지만 러트닉 장관을 만나면 관세 포함 양국 간 통상 현안 전반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강제노동과 과잉생산 관련 조사 결과에 따른 관세 조치와 비관세 분야 후속 이행계획에 대해 미국 측과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한 경제분야 양해각서(MOU)를 통해 통상 리스크를 관리하고, 국내 기업의 수출과 투자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정부는 한미전략투자 특별법과 한미전략투자공사 등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프로젝트의 상업적 합리성도 면밀히 검토해 후속 절차를 추진한다. 구 부총리는 “정상외교로 구축한 경제협력 기반을 적극 활용해 대외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새로운 시장과 협력 기반을 지속 마련해 우리 기업의 글로벌 비즈니스 기회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삼성이 올해 글로벌 빅테크 기업 가치 평가에서 지난해보다 높아진 가치를 인정받아 상위 10위권 안에 들었다. 19일 영국의 글로벌 브랜드 평가 전문 컨설팅업체 '브랜드 파이낸스'가 최근 발표한 '2026년 톱 100 테크 브랜드'에 따르면, 삼성의 브랜드 가치는 세계 8위로 평가됐다. 10위 안에서 들어간 유일한 한국 기업이다. 삼성의 브랜드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해보면 974억1500만달러(144조1000억원)로, 지난해(894억2700만달러)와 비교해 8.9% 증가했다. 다만 순위는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왔다. 지난해 8위였던 미국 엔비디아가 3단계 높은 5위로 오르면서 순위가 밀려난 것이다. 엔비디아의 브랜드 가치는 인공지능(AI) 산업의 급속한 증가에 힘입어 878억7100만달러에서 1843억2200만달러로 2.1배 불어났다. 브랜드 파이낸스는 엔비디아의 순위 상승에 대해 “첨단 컴퓨팅 수요가 급증하면서 중국 틱톡(6위), 미국 페이스북(7위), 삼성 등 기존에 확고한 입지를 다진 브랜드들을 추월했다"고 설명했다. 브랜드 가치 1위에 오른 테크 기업은 미국 애플이다. 금액으로는 6076억4200만달러(5.8%↑)의 가치를 기록했다. 2∼4위도 미국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이 각각 차지했다. 국내 테크 브랜드 중 두 번째로 높은 가치를 인정받은 기업은 SK하이닉스다. 지난해보다 한 단계 오른 28위를 기록했다. LG는 8단계 내려온 44위였고, 한국 기업으로 분류된 쿠팡이 한 단계 내려간 49위를 기록했다. 100위 안에는 1년 사이 5단계 오른 네이버(95위)도 포함됐다. 이들 5개 한국 기업은 2년 연속 상위 100위 브랜드에 포함됐다. 브랜드 가치 100위 브랜드를 국적별로 보면 미국 기업이 46곳으로 가장 많이 포함됐다. 중국(25곳), 일본(9곳)과 한국에 이어 인도(4곳), 독일·네덜란드·캐나다(각 2곳) 등으로 나타났다. 세계 100대 테크 브랜드의 총가치 3조7000억달러(15%↑) 중 미국 기업의 비중은 77.7%로 전년 대비 0.2%p 감소했다. 한국과 일본도 각각 3.7%, 1.9%로 0.2%p씩 줄었고 인도 또한 1.4%(0.3%p↓)로 감소했다. 상위 10개 국가 중 유일하게 중국만이 브랜드 가치 비중이 12.6%(1.2%p↑)로 늘었다. 틱톡의 브랜드 가치가 1535억달러(45.1%↑)로 대폭 성장했고, 중국의 세계 1위 배터리 기업 CATL은 가치가 301억달러로 53% 급성장해 18위로 4단계 뛰어오르는 등 주요 브랜드의 가치가 일제히 상승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올해 한국의 1인당 총생산(GDP)이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향후 연평균 원·달러 환율이 1456.1원보다 낮아진다면 올해 안에 사상 첫 4만 달러 진입도 가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9일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 국가데이터처 등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1인당 GDP는 3만9164달러로 추산된다. 이는 전년 대비 2750달러(7.6%) 증가한 수치로, 2021년(3882달러·11.5%) 이후 5년 만에 최대 폭으로 늘어난 것이다. 정부는 지난 1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올해 경상성장률을 12.3%로 수정 전망한 바 있다. 반도체 초호황으로 인한 수출 호조에 힘입어 1996년(12.3%) 이후 최고 수준이 될 것이란 예상이다. 이를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상 2025년 경상GDP(2676조6748억원)에 대입해 올해 경상GDP를 계산하고, 여기에 다시 지난 16일까지의 서울 외환시장 오후 3시 30분 마감 환율을 기준으로 계산한 평균 원·달러 환율(1달러=1487.19원)을 적용 후 미국 달러화로 변환, 데이터처 장래인구추계상 총인구(5160만9121명)로 나누면 1인당 GDP를 산출할 수 있다. 이 방식으로 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로 제시한 4.6%에 평균환율을 적용하면 내년 1인당 GDP는 4만1024달러로 사상 처음 4만 달러를 넘어서게 된다. 해당 시나리오대로라면 한국의 1인당 GDP는 2016년 3만 달러(3만839달러)를 넘어선 뒤 11년 만에 4만 달러로 앞자리를 바꾸게 되는 것이다. 앞서 한국의 1인당 GDP는 2018년 3만5359달러까지 늘었다가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2년 연속 감소해 2020년 3만3652달러로 줄었다. 2021년 경제활동 재개 등에 반짝 증가했다가 2022년엔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 등 영향에 3만4875달러를 기록했다. 만일 올해 연 평균 원·달러 환율이 30원가량 낮아져 1456.1원을 밑돌게 되면 올해 처음 4만 달러 시대를 열 수 있다는 추산이다. 한편 이같은 호조에 따라 한국 경제 규모는 원화 기준 사상 처음 3000조원을 넘어서게 됐다. 한국 경제 총 GDP는 2018년 2006조9745억원으로 사상 처음 2000조원을 넘어섰다. 2024년 2564조2042억원으로 2500조원을 돌파했다가 올해 단숨에 3000조원으로 규모를 키웠다. 현재 환율 수준이 유지될 경우 달러 기준으로도 사상 처음 2조 달러를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외국인이 현지 은행에서 원화 계좌를 개설해 한국 주식을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원화 국제화를 통해 외국인이 역외에서 원화를 보다 쉽고 자유롭게 조달·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원화를 규제통화에서 자유교환통화로 전환하는 내용의 '원화 국제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그동안 원화는 정부의 외환 규제로 역외시장에서 거래나 결제에 제약이 있는 규제통화였다. 로드맵에 따라 원화가 자유교환통화가 되면 거주자와 비거주자가 큰 제한 없이 외환시장에서 사고팔거나 국제 결제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외국인의 원화 거래 편의성을 높여 원화 자산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한국의 주식 시장 규모가 글로벌 수준으로 성장한데다 세계국채지수(WGBI)에 편입돼 원화를 국제화 단계로 끌어올여야 한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로드맵에 따라 지난 6일 외환시장이 24시간 개장되면서 역외원화결제기관을 이용하는 외국인 간 거래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가능해졌다. 정부는 내년 1월 외국인간 원화 거래의 최종 결제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은행에 '역외원화결제망'도 새로 구축할 계획이다. 이형렬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장은 “역외원화결제기관이란 예컨대, 뉴욕에 있는 미국 은행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미국에서 미국인이 뉴욕 은행에서 원화계좌를 만들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은 외국인이 원화 주식이나 국채에 투자하고 싶으면 자신들의 낮 시간, 한국의 밤 시간에 환전을 할 수 없다"며 “원화 국제화는 이런 제한을 없애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부는 또, 야간 역외 유동성 부족에 대비, 외국 금융기관이 일시차입을 통해 결제 등에 필요한 원화를 제한 없이 조달할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국은행이나 정부의 외국환평형기금에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2단계 방안까지 검토한다. 외국인의 외환거래 규제도 완화된다. 정부는 외국인 대상 원화자금 대출 등 자본거래 때 사전 신고기준 금액을 2배 이상 상향하기로 했다. 은행이 역내계정에서 역외계정으로 이체할 수 있는 자율한도 상향도 검토한다. 현행 사전신고 유형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사후보고 중심 체계로 단계적 전환을 검토한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가 코스피 등 한국 주식이나 채권에 손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지속한다. 이르면 올해 하반기 증권거래·결제 자동화 인프라 구축, 투자자 등록 개선, 영문공시 확대 등을 완료한다. 외국계 금융기관의 원활한 원화 증권 결제를 위해 오는 9월 차입제한 완화 방안도 마련한다. 담보목적 대차거래 활성화 등 외국인이 보유한 원화 채권의 활용도도 높인다. 외국인이 일시적으로 보유한 원화를 단기상품에 운용할 수 있도록 제도도 정비한다. 외국 중앙은행이나 국제금융기구, 정부 등이 국내 채권투자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국내 기업이 무역대금 결제에 원화를 활용할 때 금리를 우대하고, 무역보험 한도 우대도 적용하는 등 원화 경상거래 유인도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주요 교역국과 자국 통화로 수출입대금을 지급하는 현지통화 직거래 체계(LCT) 구축도 추진한다. 2024년 인도네시아와 직거래 체계를 출범했는데, 잠재적으로 수요가 큰 국가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은행이 다른 국가 중앙은행에 통화 스와프 자금을 통해 원화를 공급하는 방식의 무역금융을 중국에서 다른 국가로 확산한다. 국내 은행의 외국인 금융자산 관리(커스터디업)도 제도화한다. 선도은행 지정과 인센티브를 통해 외국인에 대한 원화 유동성 공급을 확대한다. 정부는 원화 국제화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장의 국내 영향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대비, 재정 및 통화와 함께 금융감독, 거시건전성 등 정책 간 유기적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 국장은 “(이번 로드맵의 핵심은) 외국인이 주저함 없이 원화를 보유하고 자유롭게 활용하도록 만들어 원화 자산에 투자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이라며 “이는 잠재 성장률을 상승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외환 정책이 전환된다는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정부가 19일 발표한 원화 국제화 로드맵은 해외에서 원화를 더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자유교환통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골자다. 역외시장에서 거래나 결제에 제약이 있는 원화 거래 규제를 단계적으로 풀어 외국인 투자자, 기업의 원화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로드맵에 따라 국내 외환시장이 24시간 운영 체제로 바뀌면서 국내외 투자자들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외환거래가 가능해졌다. 국내 수출입기업의 실시간 환 리스크 대응이 가능해지고, 국내 금융기관·중개사의 영업 확대 등 시장 참여자에게 새로운 편익과 기회도 예상된다. 내년 역외 원화 결제 시스템도 구축되면 원화 거래가 보다 활발해져 원화 가치도 높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해당 시스템 구축으로 해외 금융회사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에 원화 계좌를 두고, 원화를 직접 운용할 수 있게 된다. 외국인 간 원화 거래·보유·조달이 자유롭도록 관련 규제도 완화된다. 외국 법인의 실명 확인 절차를 간소화해 계좌 개설 과정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역외 원화 결제기관을 통한 외국인 간 원화 거래에 대해 자본거래 사전 신고도 면제된다. 은행 확인 의무도 계좌 정보 등만으로 완화된다. 원화 국제화 로드맵에 따른 각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 효과를 사례별로 정리했다. ◇ 개인, 해외 여행 또는 투자 시 환전 편의·환전 비용 절감 개인이 해외 여행을 갈 경우 현지 통화 환전을 위해 은행을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금융앱의 QR 코드를 활용해 별도의 환전 없이 해외에서 결제가 가능하다. 신용카드 결제 시 결제수수료 부담도 줄어든다. 해외 투자 시 24시간 개장으로 야간에도 실시간 거래되는 시장환율로 바로 환전해 투자할 수 있다. 다음 날 정산 절차도 거칠 필요가 없어 편의성이 높아진다. 이전에는 미국 주식에 투자할 경우 야간 시간에는 시장환율보다 높은 환율로 환전해야해 계획만큼 미 주식을 매수하지 못 했다. ◇ 외국인투자자, 해외에서 영업 시간대 자유롭게 원화 거래 가능 외국인 투자자들이 원하는 시간에 24시간 언제든 원화 환전이 가능해진다. 이전에는 외환시장이 새벽 2시에 마감돼 원화로 환전할 수 없었다. 또, 평소 거래하는 런던이나 뉴욕 소재 글로벌 은행에 원화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원화를 직접 차입해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도 가능하다. 이전에는 글로벌 은행을 통해 투자하려면 한국 금융기관에 별도 원화 계좌를 개설해야하는 제약이 뒤따랐다. ◇ 수출입 기업, 환전 비용·환 리스크 완화 수출입 기업은 거래 과정에서 수출 대금을 원화로 계약하고 받아 환전 비용을 줄이고, 환율 변동에 따른 리스크도 줄어든다. 이전에는 수출대금을 원화로 환전하는 과정에서 환전 비용이 발생하고, 수출계약 후 환율 변동에 따른 달러 가치가 바뀌어 기업의 실질 수입이 줄어드는 경우가 생겼다. ◇ 금융기관, 국내외 사업 기회 확대·금융산업 발전 국내 금융기관은 해외에서 원화의 자유로운 거래, 결제가 가능해지면서 외국인과 해외 기업 등 거래 상대가 늘어 사업 기회도 확대된다. 이전에는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외환시장 접근성이 낮다보니 주로 국내 고객 대상으로 영업할 수밖에 없어 수익모델 창출에 한계가 있었다. 또, 원화 관련 다양한 연계 상품을 개발해 국내 금융 산업의 경쟁력도 높일 수 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정부·여당이 입법한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 4개월 만에 정부 핵심 국책사업인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를 둘러싼 첫 해석 충돌을 낳았다. 사업이 시작 단계부터 법 적용을 둘러싼 논란에 직면한 것이다. 삼성전자 최대 초기업 노조가 최근 노란봉투법을 근거로 호남 반도체 투자 계획을 단체교섭 의제로 삼겠다고 선언하자, 고용노동부는 즉각 “기업 투자와 공장 신설 등 경영상 결정 자체는 교섭 대상이 아니다"라며 확대 해석에 선을 그었다. 정부가 만든 법을 정부가 직접 해석하며 적용 범위를 제한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이번 사례는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논란이 임금과 성과급 등 개별 사업장을 넘어 국가 전략 프로젝트까지 확대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첫 시험대로 평가된다. 삼성전자 반도체(DS)부문 중심의 최대 노조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는 지난 13일 입장문을 통해 “조합원 설문조사 결과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84%에 달했다"며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를 2027년 단체교섭 의제로 다루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정부·여당이 개정한 노동조합법에 따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상 결정도 교섭 대상이 된다"며 “수만 명의 근무지와 처우가 걸린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정부의 메가프로젝트 발표에 맞춰 국내에 총 2655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가운데 핵심 사업 중 하나가 광주에 425조원을 투자해 신규 반도체 팹 2기를 건설하는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다. 노조는 정부·회사·노조가 함께 참여하는 노사정 협의체 구성도 제안했지만 아직 공식적인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고용노동부는 같은 날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노조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노동부는 “기업 투자와 공장 증설 등 사업 경영상 결정 자체는 근로조건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며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는 개정 노조법상 단체교섭이나 노동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부가 마련한 노조법 해설서 역시 투자·합병·분할·사업양도 등 경영상 결정 그 자체는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재계에서는 법 시행 전부터 노란봉투법이 기업 투자 결정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정부가 직접 “투자 결정은 교섭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면서 법 적용 범위에 대한 첫 공식 유권해석을 내놓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재계 관계자는 “노동부가 투자 결정 자체는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을 내놓으면서 기업 입장에서는 가장 우려했던 부분은 상당 부분 정리됐다"면서도 “다만 실제 공사가 시작되면 전환배치나 조직 개편, 근무지 변경 등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 만큼 개별 사안마다 다시 노사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말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개정 노조법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을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했고, 정부 해석지침은 근로조건에 실질적·구체적 변동을 초래하는 사업경영상 결정은 의무적 교섭사항으로 본다"며 “사용자가 이에 관한 정당한 교섭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공장 신설·증설 같은 투자 결정 자체는 근로조건에 대한 영향이 추상적·잠재적인 단계이므로 정부 지침상 교섭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그 실행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 근무지·직무 변경이나 고용조정 등 구체적인 근로조건 변동이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지침은 노동위원회와 법원을 구속하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경계는 향후 판정과 판례를 통해 정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흥미로운 점은 삼성전자 노조가 내세운 반대 논리의 핵심이 단순히 투자 규모나 근무지 이전이 아니라 '전력 인프라의 준비 부족'이라는 점이다. 노조는 전영현 삼성전자 DS부문장(부회장)이 지난달 30일 호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서 “원전 확대와 전력구매계약(PPA)을 적극 추진하고 LNG 열병합 발전도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공개 발언한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노조는 “대표이사가 직접 원전과 LNG 발전 지원을 요청해야 할 정도라면 아직 사업 기반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반도체 공장은 부지 조성보다 전력 확보가 먼저라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실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역시 LNG 열병합발전과 송전망 증설을 둘러싸고 수년째 사업 일정이 조정되고 있다. 광주 신규 팹 역시 원전 PPA, 재생에너지, LNG 열병합, 송전망 확충 등이 구체화되지 않으면 정부가 제시한 '임기 내 가시적 성과' 일정과 현실 사이에는 상당한 간극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갈등은 노란봉투법 자체보다 메가프로젝트의 기반 인프라가 얼마나 준비됐느냐를 먼저 보여준 사례라는 분석도 나온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례가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에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AI 데이터센터, 신규 원전, 수소환원제철, 초고압 송전망, 대규모 재생에너지 단지 등도 모두 수년간의 공사와 대규모 인력 이동, 협력업체 참여가 불가피한 사업들이다. 노동부가 투자 결정 자체는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을 내렸지만,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 근무지 변경과 조직 개편, 전환배치, 협력업체 운영 등 근로조건과 직접 연결되는 사안이 발생할 경우 노사 간 해석 충돌은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번 사례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국가 메가프로젝트가 법 적용 범위를 둘러싼 시험대에 올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노동부가 투자 결정 자체는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기준을 제시했지만, 향후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전환배치와 조직 개편 등 근로조건 변화가 발생할 경우 추가적인 법 해석 논란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동시에 업계에서는 원전 PPA, LNG 열병합, 송전망 확충 등 전력 인프라 구축 속도가 메가프로젝트의 실질적인 추진력을 좌우할 핵심 변수라는 점에는 노사 모두 이견이 없다고 보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은행의 긴축 기조가 예상보다 길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기준금리 인상 직후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시장에서는 이르면 8월 연속 인상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해외 투자은행과 글로벌 기관들도 물가와 환율, 가계부채 등을 이유로 추가 긴축 가능성을 잇달아 제시하며 한은의 다음 행보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신 총재는 16일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올린 뒤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다음 회의 전망과 관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책을 펴겠다"고 말했다. 8월 연속 인상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도 가능성을 닫지 않으면서 시장에서는 한은의 긴축 기조가 예상보다 이어질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그는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물가 안정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2.0%)까지 안정적으로 수렴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대응하겠다"고 밝히며 인플레이션 둔화 여부를 확인하기 전까지 긴축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금통위 역시 이날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물가상승률이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웃돌 것으로 예상했다. 신 총재는 특히 반도체 경기 회복이 내수까지 확산되면서 수요 측면의 물가 압력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반도체 호황이 한국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는 만큼 기조적인 물가 상승 압력이 당초 전망보다 강하고 오래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금리 경로가 이미 정해진 것은 아니라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통화정책은 미리 정해놓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며, 앞으로 발표될 경제지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앞으로 있을 몇 차례 회의가 다 살아있는 회의, 즉 '라이브 미팅'"이라며 향후 회의마다 금리 결정 가능성을 열어두겠다고 말했다. 한은이 특히 주목하는 지표로는 2분기 성장률과 7월 물가가 꼽혔다. 신 총재는 2분기 국내총생산(GDP)과 국민총소득(GDI)이 1분기의 예상 밖 호조를 이어갔는지를 확인하겠다고 했고, 근원물가와 생활물가 흐름도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반도체 가격 역시 한국 경제의 중장기 흐름을 판단할 중요한 변수라고 언급했다. 시장에서는 기준금리 인상이 한 차례에 그치지 않고 이르면 8월 추가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한국씨티은행은 2분기 성장세가 예상보다 강하고 수요 측 인플레이션이 이어질 경우 다음 달 27일 금통위에서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추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했다. 김진욱 한국씨티은행 이코노미스트는 올해 최종 기준금리 전망은 연 3.50%를 유지했지만 금리 인상 시점은 기존 예상보다 앞당겼다. 그는 8월과 11월, 내년 2월 '세 차례' 추가 인상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또 2분기 GDP 성장률 전망치를 전분기 대비 0.3%에서 0.7%로 상향 조정했고, 올해 연간 성장률 전망도 3.5%에서 3.7%로 높였다. 해외 기관들도 추가 긴축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무디스 애널리틱스는 이번 금리 인상이 시장 예상에 부합하는 결정이었다고 평가하면서도 물가와 환율, 가계부채 흐름을 고려하면 추가 인상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데이브 치아 무디스 애널리틱스 연구원은 “인플레이션이 2% 목표를 크게 웃돌고 있고, 유가 하락 여부도 중동 분쟁에 좌우되고 있다"며 “약한 원화, 다시 늘어나는 가계부채, 서울 주택가격 상승은 추가 금리 인상 근거를 강화한다"고 말했다. 다만 무디스는 연속 인상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올해 안에 한 차례 추가 인상은 예상하지만, 8월 연속 인상이 현실화되려면 물가가 예상보다 더 빠르게 악화되는 상황이 필요하다고 봤다. 또한 원·달러 환율이 1500원에 근접한 점도 수입물가와 금융안정 측면에서 한은의 부담을 키우는 요인이라고 평가했다. 스테이트스트리트도 향후 시장의 관심은 추가 인상 여부보다 한은의 정책 신호에 집중될 것으로 내다봤다. 드위포르 에반스 아시아태평양 매크로전략 헤드는 최근 물가가 목표 수준을 계속 웃도는 데다 견조한 경기와 인공지능(AI) 투자 확대에 따른 자산시장 강세까지 겹치면서 완화적 통화정책을 유지할 명분은 이전보다 약해졌다고 분석했다. 그는 추가 긴축을 시사하는 매파적 메시지가 이어질 경우 원화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동시에 한국이 다른 신흥국보다 긴축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인식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일각에서는 8월 연속 인상 전망이 다소 앞서간 해석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를 0.50%포인트 한꺼번에 올려야 한다는 소수의견이 나오지 않았고, 정책 기조를 바꾼 직후 두달 연속 (백투백) 인상에 나서는 것은 지난 5월 동결 결정이 시기적으로 늦었다는 점을 인정하는 셈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신 총재는 당시 결정은 실기가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5월에도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리는 선택지는 있었지만 당시에는 충분한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했다며 결과적으로 정책 판단이 늦었던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지역으로 이동한 청년이 수도권 거주 청년보다 결혼 후 주택을 갖고, 아이도 낳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나타났다. 다만, 청년 절반 이상은 혼인 후 수도권에 거주하거나 이동해 수도권 집중 현상이 더 뚜렷해졌다. 정부는 지역 내 인구 유입 확대를 위해 지방 이전 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소득세 감면 등 지방우대 세제 혜택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가데이터처는 16일 인구동태패널통계를 활용, 청년층의 혼인 후 거주지 이동과 취업, 출산, 주택 소유 변화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대상은 1984~1991년생 남자 만 32세, 여자 만 31세 중 혼인한 24만4000여 명이다. 조사 결과, 비수도권에 정착한 청년일수록 주택 소유 비중이 높았다.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의 주택 소유 비중은 24.3%로 수도권으로 간 청년들(23.6%)보다 높게 나타났다. 혼인 후 3년간 주택 소유 비중도 비수도권 거주 청년이 37.5%, 수도권 거주자는 30.3%로 차이가 났다. 내집 마련으로 지역에 정착한 청년들이 아이를 낳는 경우도 많았다. 결혼 후 3년 간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동한 청년들의 출산 비중은 70.5%로, 수도권으로 간 경우(66.8%)보다 높았다. 비수도권 거주 청년들의 출산 비중도 73.2%, 수도권 내 청년은 65.3%로 격차가 컸다. 반면, 청년 10명 중 6명은 결혼 후 수도권에 거주했다. 혼인 후 청년들의 수도권 거주 비중은 56.6%로, 혼인 전 대비 0.7%포인트(p) 늘어난 반면 비수도권은 0.7%p 줄었다. 또, 청년 57.1%가 혼인 후 거주지를 옮겼다. 이중 수도권으로 이동은 61.6%, 비수도권 이동은 38.4%로 수도권 쏠림 현상이 강했다. 김서영 데이터처 사회통계기획과장은 “비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은 주택 소유와 출산 비중 모두 수도권 이동 청년보다 높게 나타났다"며 “수도권 이동이 더 많아지고 있지만 집값 등 주거 여건이 상대적으로 팍팍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수도권에 정착해 취업하거나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청년들도 많아졌다. 혼인한 뒤 거주지를 이동한 청년들의 상시근로자 비중은 남성은 0.5%포인트 증가했지만 여성은 14.3%포인트 감소했다. 특히,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한 여성의 상시근로자 비중은 27.1%p, 큰 폭으로 줄었다. 취업 목적의 청년 수도권 쏠림 현상을 막으려면 기업 이전 등 지방에 양질에 일자리를 창출해 정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지방, 중소기업, 청년에 중심을 두고 지역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우대세제 3종 패키지'를 도입하기로 했다. 기업의 연구개발(R&D)과 투자 등 세제 지원 시 지역을 우대하고, 지방 기업 근무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방식이다. 정부가 지난 1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 따르면 중소기업 취업 청년 대상 소득세 감면은 지방 기업일수록 혜택이 커진다. 비수도권 이전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이전지원금에 대한 소득세도 비과세한다. 비과세 한도는 일반 지역의 경우 월 20만원, 특별지원지역은 월 50만원이다. 창업 및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시에도 지방 기업을 더 우대한다. 지방우대 재정 사업도 올해 아동수당, 노인 일자리, 지역사랑상품권 등 7개에서 내년에 더 확대한다. 정부는 지방 우대지원 기준으로 활용 가능한 '지방우대지수'도 개발하기로 했다. 서울과의 거리, 지역별 사회·경제지표, 인구소멸 위기 등을 종합해 설계할 방침이다. 김 과장은 “기업이 지역으로 분산되고, 세 혜택 등도 커진다면 청년들의 비수도권 이동에도 유인책이 될 수 있다"며 “비수도권 청년의 주택 보유와 출산 비중이 큰 만큼 지역 내 장기간 거주 사례도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