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무력 충돌이 확전 양상을 보이면서 국제 유가가 가파르게 들썩이고 있다. 전쟁이 장기화해 연평균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안팎에서 형성될 경우, 한국 경제의 성장 경로에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3일 현대경제연구원은 '미·이란 전쟁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분쟁 전개 수준에 따라 올해 평균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와 국내 거시지표가 어떻게 달라질지 시나리오별로 분석했다. 연구원은 우선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이 한 달 이상 교전을 이어가다 협상 국면으로 돌아설 경우를 비교적 완만한 시나리오로 제시했다. 이 경우 올해 평균 유가는 배럴당 80달러 안팎에서 움직일 것으로 추정했다. 성장률은 약 0.1%포인트 낮아지고 경상수지도 58억달러가량 축소되겠지만, 충격의 강도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판단이다. 다만 소비자물가는 0.4%포인트가량 추가 상승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상황이 악화돼 공습이 길어지고 호르무즈 해협이 수개월간 막히는 경우는 훨씬 비관적이다. 이 경우 연평균 유가가 100달러 수준까지 치솟을 수 있으며, 한국의 올해 성장률은 0.3%포인트 하락하고 경상수지는 260억달러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다. 물가 상승률 역시 1.1%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추산됐다. 더 나아가 미 지상군 투입 등으로 사태가 과거 '오일 쇼크'에 준하는 국면으로 번질 경우, 평균 유가는 150달러에 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연구원은 경고했다. 이럴 경우 성장률은 0.8%포인트 낮아지고, 소비자물가는 2.9%포인트 급등하며, 경상수지는 767억달러 감소하는 등 복합 충격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국내 경기가 아직 뚜렷한 회복 흐름을 보이지 못한 상황에서 추가 외부 충격이 가해질 경우 회복세 정착이 늦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원유와 원자재의 공급망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해외 기관들도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현실화할 경우 유가 급등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이란 지도부가 체제 위협에 직면할 경우 호르무즈 해협 봉쇄나 에너지 시설 공격에 나설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런 전개가 현실화하면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8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리서치 기관인 캐피탈 이코노믹스의 윌리엄 잭슨 신흥시장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갈등이 일시적으로 진정되더라도 브렌트유가 80달러 선까지는 오를 수 있다고 봤다. 그는 분쟁이 장기화해 공급 차질이 현실화하면 유가가 100달러에 도달하고, 그 여파로 전 세계 인플레이션이 0.6~0.7%포인트 높아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부산시가 지역 중소기업을 영남권 대표 거점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5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시는 3일 부산상의,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하나은행과 '부산·영남권 거점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부산시가 중심이 돼 금융기관·경제단체와 손잡고 지역 기업의 성장 기반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는 구조를 마련하는데 초점을 뒀다. 지원 대상은 성장 잠재력이 높은 지역 중소기업이다. 부산시가 대출이자 2.0%를 이차보전(이자 지원) 방식으로 지원하고, 부산상의가 금융지원 사업 안내와 대상 기업 추천을 맡는다.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은 신용보증을 제공하며, 하나은행은 특별출연과 우대금리를 지원한다. 기업당 최대 30억원까지 지원하며, 이차보전 한도는 8억원으로 설정했다. 이차보전율을 지난해 1.5%에서 올해 2.0%로 상향해 기업의 금융 부담을 한층 낮췄다. 상환 조건은 3년 만기고 2년 거치 후 1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후 일시상환 중 기업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자금 운용의 자율성을 높였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난해 부산 중소기업 수출이 역대 최고치인 84억4000만달러를 기록했다"며 “이 같은 성과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성장 환경을 조성하고 금융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시는 지난해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조33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했다. 올해는 지원 규모를 지난해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극에 달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수입을 '외화 소비'로 치부하던 낡은 프레임을 깨고 국가 생존을 위한 전략자산으로 격상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RE: IMPORT 2026 수입정책 포럼'에 참석한 수입산업 종사자 및 전문가들은 수입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번 포럼은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한국무역상무학회·한국수입협회가 공동 주최하고,산업통상부가 후원했다.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 강감찬 산업통상부 무역투자실장 등 주요 내빈과 학계·산업계 전문가 150여 명이 참석해 수입 산업의 미래 로드맵을 논의했다. 개회사를 맡은 윤영미 한국수입협회장은 “수입은 더 이상 조달 활동에 그치지 않는다"며 “우리나라는 핵심 원자재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수입은 수출과 함께 한국 경제를 떠받치는 경제의 큰 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입은 수출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에너지와 식량 안보 확보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며 물가 안정을 통해 국민 생활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고 있다"며 “수입 기업들이 정부와 국회로부터 정당한 평가와 필요한 자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협회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허성무 의원도 “수입과 수출은 샴쌍둥이와도 같다"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으로서 수출에 편중된 예산 체계를 점검하고 수입 기업들이 겪는 정책적 소외를 해소하는 데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정운찬 이사장 역시 “양질의 원자재를 확보하는 수입이야말로 우리 산업을 지탱하는 진정한 애국"이라고 거들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중소 수입기업들이 처한 '정책적 무풍지대'의 실상이 구체적인 통계로 드러났다. 이병문 한국무역상무학회장(숭실대 교수)과 조미진 명지대 교수의 실태 조사에 따르면, 한국 수입의 65.3%가 중간재로 구성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입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국내 제조업 전체의 생산단가 상승과 수출 경쟁력 약화로 직결되는 '샴 쌍둥이' 구조임을 보여줬다. 중소 수입기업 66개사 중 응답기업 89.4%가 “수입 업무와 관련해 정부 기관의 지원을 받은 경험이 전혀 없다"고 답했다. 수입기업들은 '환율 변동 리스크'(53건)와 '제품 구매원가 상승'(38건)을 최대 고충으로 꼽았고, '수입기업 전용 정책자금 확대'(38건)와 '중소 수입기업 대상 금리 우대'를 최우선 과제로 요청했다. 조 교수는 “수입이 잘 되어야 수출이 된다는 것은 수입업계가 항상 강조해 온 생존의 논리"라고 강조했다. 박광서 건국대 교수와 남혜지 박사는 글로벌 수입 단체들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수입협회의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박 교수는 “지정학적 갈등과 보호무역 확산으로 수입의 연속성 확보는 국가 회복 탄력성의 핵심 요소"라면서 “수입협회가 업계 이익대변단체를 넘어 국가전략자산을 책임지는 수입 통상의 관문이자 '공급망 플랫폼 운영체'로 도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포럼에서 미국의 고강도 관세 조치에 따른 실무적 대응 방안도 발표돼 참석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발표를 맡은 양정호 전주대 교수는 “매킨지 조사 결과 글로벌 기업의 82%가 새로운 관세 영향권에 들어왔으며, 트럼프 행정부의 전방위적 추가 관세 부과는 국제거래의 예측 가능성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경고했다. 양 교수는 기존의 일반적인 불가항력 조항으로는 관세 리스크 방어가 어렵다고 지적하며 △관세 인상을 명시적 발동 요건으로 하는 '트럼프 불가항력 조항(Trump majeure clauses)' △관세 전용 가격 조정 조항 △공급업체 대체권 등을 계약서에 반드시 삽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양 교수는 “잦은 관세 정책 변경은 계약 이행 불능을 초래하므로 관세 리스크를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담는 법적 방어막이 시급하다"고 덧붙여 말했다. 이밖에 이석문 한남대 교수와 김진규 조선대 교수는 협회의 자생력을 키울 구체적인 신사업 모델로 '대학 협업형 TIC 위탁 사업'을 제안했다. 연구팀에 따르면, 자체 검사소를 구축할 경우 약 20억 원의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지만 대학의 유휴 장비와 전문 인력을 활용하면 초기 투자비를 1억1000만 원 수준으로 약 95% 절감할 수 있다. 특히 신선도가 생명인 '수입 축산물(HS 02류)' 시장을 타겟으로 한 분석 결과 비용 편익 비율(B/C Ratio)이 1.09로 산출돼 경제적 타당성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교수는 “대학의 인프라를 활용한 협업 모델은 수입 식품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협회의 수익성을 제고하는 최적의 상생 대안"이라고 말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김민석 국무총리가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군사적 충돌이 발생한 것에 관련해 경제 부처들에게 “유가·환율·주식시장 모니터링 체계를 즉시 운영하고, 시장 안정 조치와 금융정책 수단을 선제적으로 준비하라"고 1일 지시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에는 “원유·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수급 현황을 점검하고, 국내 산업과 가계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라"고 밝혔다. 이어 외교·안보 관련 부서에는 위기대응 체계를 24시간 가동하고 모든 관련 정보와 상황을 집약적으로 분석하고 대비 태세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외교부는 중동 및 인접 국가 체류 우리 국민의 소재 및 안전 상황을 지속해서 확인하고, 위기 상황 변화에 맞춰 신속하게 대국민 안내를 강화하라"며 “안보·군사 측면의 위험 요소를 평가·공유하도록 상황 판단 회의를 정례화하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국민들의 불안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공개할 수 있는 정보는 국민들에게 공개할 것을 지시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6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들과 '중동 상황 점검 관련 긴급 관계부처장관 회의'를 열고 외교안보 상황 및 국내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총리실은 “모든 가능한 시나리오에 대비하여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총동원해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우리나라 2월 수출액이 대 2월 기준 최고치를 경신했다. 설 연휴로 인해 조업일 수가 17일에 불과했지만, 반도체 초호황 효과로 일평균 수출액은 전년대비 49.3% 급증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6년 2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 전년 동월 대비 29.0% 증가한 674억5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수입은 7.5% 증가한 519억4000만달러로 무역수지는 155억1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2025년 2월부터 13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흑자 규모는 월간 기준 사상 최대 수준이다. 올해 2월은 설 연휴로 인해 조업일수가 17일에 불과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 수출액은 역대 2월 중 최대치를 기록했다. 일평균 수출은 35억5000만달러로, 전년대비 49.3% 급증해 사상 처음으로 35억달러를 넘어섰다. 이번 수출 호조는 반도체 초호황의 영향이다. 반도체 수출은 전년 대비 160.8% 폭증한 251억6000만달러로 전 기간 월간 기준 최대 규모를 경신했다. 반도체 수출액은 지난해 12월 이후 3개월 연속으로 200억달러를 초과 달성하고 있다. 이와 함께 컴퓨터 수출은 데이터 서버에 꼭 필요한 SSD의 수요에 힘입어 전년 대비 221.6% 증가했다. 무선통신기기 역시 신규 모델 출시 효과로 4개월 연속 성장세를 이어갔다. 선박 또한 LNG선 등 고부가 가치선 인도가 늘어나며 41.2%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다만 자동차(-20.8%)와 자동차부품(-22.4%)은 조업일 수 감소에 따라 감소세를 나타냈다. 석유화학(-15.4%)과 철강(-7.8%) 역시 글로벌 공급과잉 영향으로 단가 하락의 영향을 받았다. 지역별로는 미국과 중국, 아세안 등 3대 주요 수출 시장에서 큰 폭으로 상승세를 나타냈다. 미국 수출액은 전년 대비 29.9% 늘어난 128억5000만달러로 반도체와 컴퓨터 수출이 세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며 역대 2월 중 최대 실적을 갈아치웠다. 중국 수출은 조업일 수 감소에도 전년대비 수출액이 34.1% 늘어난 127억5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아세안 수출은 전년대비 30.4% 증가한 124억7000만달러를 나타냈다. 2월 수입은 에너지 수입이 유가 하락 여파로 1.4% 감소(92억9000만달러)한 반면, 반도체(+19.1%)와 반도체 장비(+43.4%) 등 비에너지 품목 수입이 9.6% 늘어나며 전체적으로 7.5% 증가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와 미국의 관세 정책 등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의 균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미국과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범부처 수출확대방안을 바탕으로 올해 한국이 글로벌 수출 5강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에 돌입한 가운데 우리 정부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사태 장기화로 원유 수급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보유하고 있는 석유를 국내 시장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또 해상 물류의 불안정성으로 물류 경색이 본격화할 경우에는 임시선박 투입 등 추가 대책을 검토하기로 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중동지역 불안이 확산됨에 따라 관계부처 및 협·단체들과 '제2차 실물경제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자원·에너지 수급, 무역·공급망·금융 및 업종별 영향을 점검했다. 산업부는 “이번 사태로 인한 국제 원유 및 가스 가격에 대한 영향은 전황 상황에 따라 가변적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유조선 등 운항 일정 조정, 우회항로 확보 등을 포함한 면밀한 상황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현재 중동 의존도가 높은 공급망 품목은 석유와 가스다. 다행히 현재 정부와 업계는 수개월 분의 비축유와 함께 비축의무량을 상회하는 수준의 가스 재고를 보유하고 있다. 산업부는 “중동발 수급 차질이 실제 발생하는 경우, 우선 업계 차원에서 중동 외 물량 도입 등 추가 물량 확보를 추진할 것"이라며 “만일 사태 장기화로 민간 원유 재고가 일정비율 이상 감소하는 등 수급 위기가 악화되는 경우 자체 상황판단 회의를 통해 비축유 방출을 결정하고, 여수, 거제 등 9개 비축기지에 비축된 석유를 국내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석유공사도 해외생산분 도입, 공동 비축 우선 구매권 행사, 비축유 방출 태세 점검 등 비상 매뉴얼 상 조치 사항에 대한 긴급 점검에 착수했다. 이번 사태에 따른 해상물류 영향은 아직까지 제한적인 상황이다. 일부 선박을 제외하고 주요 컨테이너 화물 선사들은 지난 2023년 홍해 사태 이후 수에즈운하를 이용하는 대신 아프리카 희망봉으로 우회하고 있다. 중동지역 수출 비중은 지난해 기준 총 수출의 3% 수준으로, 비중이 크지 않다. 다만 사태 장기화 시 유가와 물류비 상승 등을 통해 우리 수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수 있다.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와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중동 지역 수출 피해기업 유동성 지원, 수출바우처를 활용한 물류비 지원, 현지 해외 공동물류센터 지원 등 기존 지원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 물류 경색이 본격화될 경우에 대비해, 임시선박 투입 등 추가 대책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석유·가스 이외에 중동 의존도가 높은 공급망 품목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일부 중동 고의존 화학제품도 국내 생산, 재고 활용, 수급 대체 등을 통해 국내 공급망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까지 전력 수급 역시 직접적 영향은 없는 상황이다. 한전과 발전공기업 등이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산업부와 기후부 간 소통과 협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산업부는 지난달 28일부터 양기욱 산업자원안보실장을 단장으로 소관 부서와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긴급대책반'을 가동 중이다. 산업부는 “향후 사태의 전개 추이와 국내 가격 동향, 선박 운항 현황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면서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도 긴밀히 공조할 계획"이라며 “비축 방출 등 비상조치를 면밀히 점검하고, 유가변동이 국내 휘발유·가스요금 등 국민 체감 물가에 과도하게 전이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과 관련해 우리 수출에 미치는 단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고 중동 지역의 분쟁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유가에 미치는 충격은 과거보다 축소됐다는 설명이다. 한국무역협회는 28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국제유가가 10% 상승할 때 수출액 감소 폭은 0.39% 수준에 그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분석에 따르면 국제유가가 10% 오를 경우 수출단가는 2.09% 상승하고, 수출 물량은 2.48% 감소한다. 반면 유가가 10% 상승할 경우 수입단가는 3.15% 오르고 수입 물량은 0.46% 감소해 결과적으로 수입액은 2.68%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기업 생산비용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됐다. 유가가 10% 상승하면 기업 원가는 0.38%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제조업은 평균 0.68% 상승해 서비스업(0.16%)보다 부담이 클 것으로 분석됐다. 무협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고 중동 지역의 분쟁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유가에 미치는 충격은 과거보다 다소 축소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과거 중동 지역 분쟁과 달리 이번 사태는 미국과 이란 간 직접적인 군사 충돌이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소 다르다고 덧붙였다. 무협은 미·이란 간 전면전이나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현실화할 경우 유가 급등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전 세계 해상 원유 물동량의 20%를 차지하는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경우 원유 및 천연가스 공급 차질이 불가피하다. 우리나라는 원유의 70.7%, 액화천연가스(LNG)의 20.4%를 중동에서 수입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이스라엘(0.3%), 이란(0.02%) 수출 비중이 낮다는 점은 단기적인 충격을 제한하는 요인이다. 무협은 “단기적으로는 수출 영향은 제한적"이라면서도 “중기적으로는 글로벌 경기 및 교역 수요의 회복력이 수출 물량과 단가 회복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의 주간 평균 가격이 2주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8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2월 넷째 주(22∼26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리터(L)당 1691.3원으로, 전주 대비 3.0원 올랐다. 서울에서 가격이 3.3원 상승한 1753.5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대구는 4.1원 오른 1653.1원을 기록, 가장 낮은 가격을 나타냈다. 상표별로는 SK에너지 주유소의 평균 휘발유 가격이 1699.8원으로 가장 비쌌으며, 알뜰주유소는 1663.9원으로 가장 저럼혔다. 경유 가격도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전국 주유소의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6.5원 오른 1594.1원을 기록했다. 국제유가는 상승세를 이어갔다. 미국과 이란 양측 협상에서 뚜렷한 진전이 나타나지 않으면서다. 다만 차주 4차 협상 개최 소식이 전해지며 상승 폭은 제한됐다.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는 배럴당 70.3달러로 전주보다 1.0달러 올랐다. 국제 휘발유 가격, 자동차용 경유 가격은 각각 78.6달러, 92.4달러로 3.5달러, 1.7달러씩 상승했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가량 차이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연예인 탈세 논란과 관련 1인 기획사에 대한 전수조사 및 추가 과세를 해야한다는 주장과,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업계의 반론이 국회에서 맞붙었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끊이지 않는 연예인 1인 기획사 탈세 논란, 그 대안은?' 토론회가 열렸다. 과세당국과 업계 등 각 분야 관계자들이 1인 기획사 과세 기준과 제도 개선 방향을 두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전오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근무하지도 않는 직원들이 월급을 받고, 불필요한 경비 처리를 하거나(해서) 사실은 개인인데 무늬만 법인인 경우가 있다"며 “이 문제를 투명하게 제도 속으로 가져와 발전시키려면 행정적·입법적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다수의 연예인이 탈세 의혹에 잇따라 휘말리자 연예인이 설립한 이른바 '1인 기획사'를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1월 가수 겸 배우 차은우는 모친 명의로 만든 법인을 통해 연예 활동에 따른 정산금을 지급받아 개인 소득세율보다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았다는 이유로 국세청으로부터 수백억 원의 세금 추징 통보를 받았다. 같은 소속사 배우 김선호도 세금 회피 목적으로 가족을 임원으로 둔 1인 법인을 운영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연예인들이 1인 기획사 등 법인을 설립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개인과 법인의 세율 차이 때문이다. 현행 세법상 개인에게 적용되는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은 45%(지방세 포함 49.5%)에 달하지만, 법인세율은 최고 25%(지방세 포함 27.5%) 수준이다. 프리랜서 형식으로 일하는 연예인 입장에선 출연료나 광고 모델료를 개인 소득이 아닌 법인 매출로 전환해 신고했을 때 절반 가까이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오미순 국세청 조사2과장은 “여러 조사 사례를 보면 연예인 탈세는 대부분의 소득을 1인 기획사에 전부 귀속시키고 연예인은 몇백만 원 정도의 소득만 귀속시켜 세금 신고를 하는 식으로 발생한다"며 “이는 엄연히 합법을 가장해 조세를 부당하게 회피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이 명예교수는 “인간의 절세 욕구 자체를 비난할 수는 없고, 1인 기획사의 설립 자체를 막거나 함부로 법인격을 부인할 수도 없다"면서도 “개인유사법인을 이용한 조세회피행위을 막기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명예교수는 대안으로 '법인세 추가과세제도'를 제안했다. 법인세 추가과세제도란 개인과 사실상 동일하게 운영되는 '개인유사법인'에 대해 일반 법인보다 더 높은 세율 또는 별도의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조세회피를 막는 제도다. 업계에서는 '연예인 개인의 탈세 문제를 꼬집기 전에 엔터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이남경 한국매니지먼트연합 사무국장은 “미디어 시대의 아티스트는 그 자신이 곧 '움직이는 사업장'"이라며 “사업장 관리 비용을 사적 유용으로 몰아세우는 잣대는 변화된 미디어 환경과 엔터 산업의 본질을 전혀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티스트가 해외 패션쇼에 참석하거나 전문 트레이너를 고용하는 것 등도 자신의 상품성을 유지하기 위해 쓰는 품질 관리 비용"이라며 “엔터 산업의 특수 지출을 활동 기간 내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구체적인 세무 준칙을 국세청과 합의해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사무총장은 또 “법인 설립이 절세 전략이라는 점은 부인하지 않는다. 이것이 왜 비난받아야 하냐"며 “전문직 종사자들이 법인을 세워 비용을 처리하는 것은 스마트한 경영이라고 부르지만, 유독 연예인의 절세만 부도덕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엔터 산업을 여전히 '광대놀음' 수준으로 보는 낙후된 시각의 연장선"이라고 꼬집었다. 강승윤 세무법인 센트릭 대표는 “연예인들의 사업장은 촬영 현장일 수도 있고, 대본을 읽는 집이거나 이동하면서 옷을 갈아입는 차량일 수도 있다"며 “그런데 일단 세무조사에 착수하면 사업장이 어디 있냐, 책상이 어디 있냐부터 따진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연예인의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이 사업장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라는 생각이 든다"며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니 이 부분도 실질과세 원칙을 세울 때 고려가 필요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유미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장은 “명백한 탈세 외에 개인과 법인 사이에서 사실상 회색 지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대중문화 예술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하는 비용 처리 문제 등에 대한 수요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SK그룹은 자타공인 우리나라 대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모범생'이다. 일찍부터 지주사 체제의 투명한 지배구조를 구성했다. 환경·지역사회 등에 기여한 '사회적 가치'를 측정해 매년 성적표를 발표하고 있다. '돈만 벌어서는 기업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경영철학이 반영된 결과다. 지분 측면에서는 '최태원 체제'가 안정화된 상태다. 최창원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부회장) 등 가족 간 계열사 분리도 깔끔하게 매듭지었다. 최태원 회장의 세 자녀는 회사 안팎에서 자신들만의 경험을 쌓아 나가고 있다. 변수는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이다. 이변이 생길 경우 수조원대 주식·자금 이동이 발생해 그룹 지배 체계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지주사 SK(주)의 자사주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점도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다. 재계는 중장기적으로 SK그룹 총수 일가가 사촌 등 가족들을 아우르는 '협력 경영 체제'를 구축할 것이라고 본다. 이 과정에서 중간지주사 숫자를 줄이는 등 일정 수준 조직 개편도 뒤따를 전망이다. SK그룹 총수일가는 SK㈜ 지분을 확보해 계열사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SK㈜는 공정거래법상 SK그룹의 지주회사다. SK㈜ 최대주주는 최태원 회장(17.9%)이다. 특수관계인을 모두 포함하면 지분율이 25.41%가 된다. 주요 주주는 최태원 회장의 여동생인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6.66%) 정도다. 최태원 회장의 큰아버지인 고(故) 최종건 창업회장 자손들도 20명 이상 주주명부에 이름을 올리고 있지만 지분율은 0.01~0.02% 수준에 불과하다. 이밖에 국민연금공단이 SK㈜ 주식 7.75%를 들고 있다. 자사주 비중도 24.8%에 이른다. 주요 계열사는 그 아래로 가지처럼 뻗어 있다. SK㈜가 △SK스퀘어(32.14%) △SK이노베이션(51.09%) △SK텔레콤(30.57%) △SKC(40.64%) 같은 핵심 계열사 및 중간지주사를 지배하는 구조다. SK네트웍스(43.90%), SK바이오팜(64.02%), SK에코플랜트(63.17%) 등도 SK(주) 지배력 아래에 있다. 그룹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SK하이닉스 최대주주는 SK스퀘어(20.07%)다. 국민연금공단 지분(7.35%)과 자사주(5.09%)도 있다. SK스퀘어는 이밖에 SK플래닛(86.26%), 티맵모빌리티(60.09%), 11번가(80.26%) 등도 거느리고 있다. SK이노베이션 아래로는 에너지·배터리 계열사들이 자리잡고 있다. 차세대 성장 동력인 SK온(100%), SK에너지(100%), SK지오센트릭(100%), SK어스온(100%), SK아이이테크놀로지(53.35%) 등 지분을 보유 중이다. SKC는 SK넥실리스(100%)와 SK엔펄스(99.05%) 같은 회사 주식을 지니고 있다. SK텔레콤 자회사로는 SK브로드밴드(100%), SK텔링크(100%) 등이 있다. '사촌경영'의 끈도 탄탄하다. SK그룹의 또 다른 축인 SK디스커버리는 최창원 부회장이 맡고 있다. 최창원 부회장은 최종건 창업회장의 아들이자 최태원 회장의 사촌동생이다. SK디스커버리 지분은 최창원 부회장(41.69%)을 중심으로 특수관계인들이 51%를 들고 있다. SK디스커버리는 SK㈜를 중심으로 한 지주사 체제에 편입되지 않았다. 최태원 회장 지분율도 0.12%에 불과하다. 그룹 지주사인 SK㈜가 SK디스커버리와 별도로 독립돼 있다는 뜻이다. SK디스커버리는 SK케미칼(40.79%), SK가스(72.08%) 등을 지배한다. SK케미칼은 SK바이오사이언스 주식 66.37%를 들고 있다. 지분상으로는 거의 엮여있지 않지만 이들은 'SK' 브랜드를 함께 사용하며 계열사처럼 운영된다. 여기에 최창원 부회장은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을 맡는 등 그룹 전체 '2인자' 역할을 맡고 있다. 법적으로는 '남남'이지만 브랜드·거버넌스는 '한 울타리'에 들어간 모양새다. SK그룹은 최근 지배구조 일부를 개편했다. 지난해 11월 SK이노베이션과 SK E&S의 합병 법인을 출범시킨 것이다. SK이노베이션은 이를 통해 자산 규모 100조원이 넘는 민간 에너지 회사로 닻을 올리게 됐다. SK E&S는 SK이노베이션 내 사내독립기업(CIC) 형태로 운영된다. SK㈜는 웨이퍼 제조사 SK실트론 지분 매각 작업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말 이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로 두산을 선정하고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거래 대상 주식은 SK㈜가 보유한 70.6%다. 나머지 29.4%는 최태원 회장이 보유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 전반도 손본다. SK디스커버리, SK이노베이션, SK에코플랜트를 중심으로 각 계열사가 따로 전개하던 사업을 매각 또는 통합해 시너지를 내는 방안을 찾고 있다. 이를 위해 SK디스커버리가 지닌 SK이터닉스 경영권을 팔고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안 등을 추진 중이다. 사촌 경영인 간 따로 전개하던 사업을 최태원 회장에게 집중시키며 중복사업을 정리하는 성격도 있다. SK그룹 지배구조 '옥에 티'는 SK하이닉스가 지주사의 손자회사 자리에 있다는 점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 체제에서 증손회사를 두려면 손자회사가 해당 기업 지분 100%를 보유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총수 일가의 과도한 지배 확장을 막기 위한 구조 규제다. 반도체 설비 투자 비용이 수백조원 규모로 커진 현재 상황에서는 오히려 투자 장애 요인으로 전락했다. SK하이닉스가 사업에 투자를 하려 해도 외부 자본을 참여시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는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정부 역시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주회사의 지분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보유해야 하는 증손회사의 의무 보유 지분율을 현행 100%에서 50%로 낮추는 내용 등이 거론된다. 수혜를 받는 기업이 사실상 SK그룹뿐이라 실제 법 개정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자본시장은 SK그룹 중간지주회사인 SK스퀘어에 주목하고 있다. 이 회사는 지난 2021년 기존 SK텔레콤이 인적분할해 탄생했다. 통신 사업 중심의 존속 회사는 SK텔레콤으로 남고 투자 사업 중심의 신설 회사는 SK스퀘어로 나뉜 것이다. 인적분할 당시부터 SK하이닉스의 투자 여력을 끌어올리는 차원에서 SK㈜와 SK스퀘어가 하나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시장 안팎에서 나왔다. SK스퀘어 측이 지난해 주주총회에서 “SK㈜와 합병을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고려한 적도 없다"고 선언했지만 합병 가능성이 아예 사라지지는 않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여전히 진행형인 노소영 관장과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소송은 SK그룹 '최태원 체제'를 흔들 수 있는 대형변수다. 지난해 대법원 항고심 선고로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은 마무리됐지만 파기환송된 재산분할 건은 지난달에 서울고등법원에서 재심리에 들어간 상태다. 2022년 1심은 재산분할액을 665억원으로, 2024년 2심은 1심보다 20배 이상인 1조3808억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 재산분할액에 대해 파기 판결하고, 서울고법으로 환송조치했다. 결국 파기환송심의 최대 관심사는 재산분할 최종금액의 크기다. 2월 23일 종가 기준 SK㈜의 시가총액은 약 27조원이며, 최태원 회장이 보유한 1297만5472주의 가치는 총 4조8300억원 수준이다. 파기환송 결정으로 최태원 회장이 현재 유리한 고지를 차지한 것은 맞지만, 파기환송심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는 점에서 섣부른 낙관론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총수일가의 이혼소송 리스크를 유리하게 해소하더라도 SK㈜는 자사주 문제를 고민해야 할 처지다. SK㈜는 자사주를 24.8% 확보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외 특별한 주주가 없어 경영권에 위협을 받지 않겠지만 총수일가 지분율이 25.41%로 압도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신중한 태도를 보일 것으로 관측된다. SK그룹은 지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외국계 헤지펀드 소버린에게 경영권 위협을 당했던 '트라우마'를 잊지 않고 있다. 승계 측면에서 보면 SK그룹은 다른 대기업과 비교해 이변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창업주 시절 '형제경영'과 현재 '사촌경영'을 지나 중장기적으로는 '가족경영' 체제를 더욱 단단하게 가져갈 전망이다. 최태원 회장과 최창원 회장을 축으로 지분이 계속 아래로 내려가는 구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두 사람은 지분 관계가 거의 엮여 있지 않음에도 SK그룹 전체를 함께 지휘하고 있다. 현재까지 분쟁을 일으킬 여지가 있는 다른 사람은 없다는 게 재계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앞서 최태원 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도와준 친척들에게 감사의 의미로 SK㈜ 등 주식을 나눠주기도 했다. 최태원 회장은 30대 시절이던 1998년부터 SK그룹을 이끌어왔다. 중간 중간 고비가 있을 때 여동생인 최기원 이사장은 최태원 회장의 든든한 우군 역할을 해왔다. 다른 동생인 최재원 SK 수석부회장은 보유주식 대부분을 팔아 현금화했다. 지금은 SK스퀘어를 이끌며 전문경영인 역할에 매진하고 있다. 최태원 회장은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이들은 각자의 방식대로 경험을 쌓아나가고 있지만 SK㈜를 비롯한 주력사 지분은 거의 확보하지 않았다. 장녀인 최윤정 SK바이오팜 전략본부장은 2023년 그룹 최연소로 임원이 된 후 경영 보폭을 넓혀가고 있다. 최태원 회장이 최근 미국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와 만날 때 동행하는 등 존재감을 점차 발산해나가고 있다. 향후 그룹의 바이오 신사업 분야에서 영향력을 보다 확장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차녀 최민정씨는 주로 독자 노선을 걸었다. 해군 장교 임관, SK하이닉스 근무, 미국 스타트업 창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역량을 쌓아가고 있다. 장남 최인근씨는 SK E&S에서 근무하다 지난해 글로벌 컨설팅 회사 맥킨지로 이직한 상태다. SK그룹이 'ESG 모범생'으로 분류되는 만큼 이들이 일감몰아주기나 계열사 '꼼수 합병' 등 우회적인 경로로 자산을 늘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재계의 시각이다. 다른 총수 일가 자녀들과 비교하면 배당 수입이 상대적으로 적어 각종 보수 등을 통해 증여·상속세 재원을 마련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 보면 이혼소송 불확실성만 제거하면 배당 확대, 자사주 소각 등 재산이 늘어날 여지가 더 많다. 두산과 협상 중인 SK실트론 매각 작업 역시 최태원 회장이 '실탄'을 상당 수준 챙길 수 있는 딜이 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이번 협상에서 최태원 회장 보유 지분은 팔리지 않는다. 회사 가치가 높아지면 경영권과 직접 연결되지 않은 개인 주식은 언제든 현금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재계는 최태원 회장의 '경영 철학'에 주목하고 있다. 최 회장은 그동안 ESG, 사회적 가치 등의 중요성을 공식석상에서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이를 종합하면 시장과 여론의 기대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가족경영' 기틀을 다지고 나아가 일부 계열사에는 전문경영인 체제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한때 최태원 회장이 자녀들에게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을 수 있다는 소문도 돌았다. 지주사인 SK㈜가 갑자기 '투자전문 자회사'가 되겠다고 선언하며 시장을 놀라게 했던 시기다. 당시 SK㈜는 정기주주총회 이후 '파이낸셜 스토리'를 발표하며 '주가 200만원, 기업가치 140조원 달성'을 목표로 내걸었다. 거래가가 20만원대에 머물렀던 때다. 통상 대기업 총수 일가는 상속세 부담 등을 고려해 지주사 주가가 낮은 상태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이 때문에 최태원 회장이 특정인에게 그룹 지배권을 통째로 넘기지 않기 위해 SK㈜ 주가를 높이고 싶었던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다. 최태원 회장은 지난 2023년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나만의 승계 계획이 있지만 아직 공개할 시점은 아니다"고 언급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