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혁신적인 기업은 키우되, 불공정한 착취와 사익편취로 경제력을 남용하는 기업집단은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주 후보자는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은 경제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했지만, 시장 시스템과 기업 소유·의사결정 구조의 선진화는 여전히 큰 숙제로 남아 있다"며 “소수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 대·중소기업 간 불균형 성장으로 구조적 불평등이 심화하고 시장의 혁신 역량이 약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시장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위한 4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혁신적 중소·벤처기업이 성장하고 소상공인이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상생의 기업생태계를 조성하겠다"며 “기술 탈취 등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고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혁신에 집중하도록 기업집단 내 사익편취, 부당지원 등 나쁜 인센티브를 철저히 규율하겠다"고 강조했다.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 대해서는 “입점 사업자를 보호하고 거래질서를 공정화하기 위한 규율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서민·소비자 보호도 약속했다. 주 후보자는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비자를 신속·효과적으로 구제하고, 소비자 권익 침해를 예방해 소비자 주권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경제학자 출신인 그는 애덤 스미스의 '자연적 자유' 체계를 언급하며 “경제적 강자와 약자, 부자와 가난한 사람 모두가 자신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자유를 평등하게 누리게 하는 것이 공정위의 사명"이라며 “이를 위해 공정위의 인력과 조직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한국수입협회(KOIMA)가 엔데믹 이후 중요성이 커진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일본 오사카에서 비즈니스 포럼과 1:1 상담회를 열었다. 수입협회 수입사절단(단장 윤영미 회장)은 일본 몬토레 그라스미아 오사카 호텔에서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와 통상 확대를 위한 한일 비즈니스 포럼과 B2B 상담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윤영미 회장을 비롯해 주오사카 대한민국 정진주 경제영사, 일본 S Foods의 무라카미 신노스케 사장, 일본 국회 이케하타 코타로 중의원 등 양국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또한 한국 수입사인 KOIMA 회원사 70개사의 관계자 100여 명과 일본 주요 기업들이 자리를 함께해 성황을 이뤘다. 윤영미 회장은 “2025 오사카·간사이 엑스포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는 시점에 양국 기업인들이 국제 교류와 상호협력을 논의하는 이번 행사는 더욱 뜻깊다"며, “이번 사절단을 통해 양국 간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고 다양한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무라카미 신노스케 S Foods 사장은 “이번 행사가 상품을 넘어 문화를 공유해온 한일 양국의 협력을 더욱 확대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면서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고, 양국 기업 간 실질적 협력으로 이어지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이어진 비즈니스 포럼에서는 홍치의 한국무역협회 도쿄지부장이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경제교류 역사와 협력의 미래'를, 타가와 신이치 마루네비연구소 부사장이 '2025년 일본 경제 – 자산부국의 미래'를 주제로 발표하며 양국 경제 협력의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협회 관계자는 “오후에 진행된 1:1 비즈니스 상담회에서는 일본 공급사와 한국 수입사 간 B2B 매칭을 통해 200여 건의 활발한 상담이 이뤄지는 성과를 냈다"고 전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보안 사고를 반복하는 기업들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을 포함한 강력한 대처가 이뤄지도록 관련 조치를 신속히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잇따른 해킹 사고로 통신·금융사 보안 취약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나온 지침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통신사, 금융사에서 해킹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국민이 매우 불안해하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문제는 이처럼 사고가 빈발하는데도 대응이 또 대비 대책이 매우 허술하다는 것"이라며 “심지어 일부 업체들은 같은 방식으로 반복적으로 해킹당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 투자를 불필요한 비용으로 간주하는 잘못된 인식이 이런 사태의 배경은 아닌지 한번 되짚어봐야겠다"고 덧붙였다. 또 관계 당국을 향해서는 “혹여 숨겨진 추가 피해가 없는지 선제적 조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기업의 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힘써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앞서 지난 4월 SK텔레콤에서 대규모 유심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지난달에는 롯데카드에서 해킹 사고가 발생해 구체적 피해 규모를 확인하고 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춘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차명 주식거래 적발 사건으로 국회의원들의 투자 행태가 도마에 오른 가운데,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의원들 중 일부는 미국 빅테크와 군사항공주 등에 활발한 재테크를 하는 반면 다른 이들은 삼성전자 등 국내 반도체 대형주와 가상자산을 정리하는 상반된 투자 행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에너지경제신문이 공직윤리시스템(PET)에 공개된 정보위원회 12명 의원들의 재산 변동(3월27일 현재) 상황을 분석한 결과, 정보위원회 의원들의 주식 투자는 크게 △군사·항공 기술 관련주 △글로벌 IT·반도체주 △바이오·헬스케어주 △일반 산업주 등 4개 유형으로 분류됐다. 먼저 국정원 출신으로 국방위를 겸직한 박선원 민주당 의원(인천 부평구을)이 유일하게 군사기술과 연관된 해외기업에 투자했다. 박 의원은 본인 명의로 △조비에비에이션(Joby Aviation) 1102주를 보유하고 있고, 배우자도 100주를 추가 보유해 가족 단위로 총 1202주를 기록했다. 이 회사는 미국 내 도심항공모빌리티(UAM) 기술을 개발하는 항공기 제조사로, 현재 미 국방부와 함께 eVTOL(수직이착륙 전기항공기)을 군용 수송체계에 접목하는 실증 프로젝트를 수행 중이다. 정보위 의원들이 가장 선호하는 분야는 글로벌 IT·반도체였다. 박선원 의원 배우자는 대만 반도체 TSMC 43주(약 653만8000원)를 신규 매입했고, AI 반도체 대장주 엔비디아 48주도 새로 투자했다. 글로벌 IT 대장주 아마존 10주도 보유하고 있다. 전기차 대장주 테슬라는 전량 매도했다. 원내대표도 맡고 있는 김병기 민주당 의원(서울 동작구갑)도 배우자가 배터리 관련 업체인 SK아이이테크놀로지 139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대신 삼성전자 1650주와 셀트리온 63주는 전량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선원 의원은 또 바이오·헬스케어 분야에서 종목 교체를 한 것이 눈에 띈다. 뉴로보파머슈티컬스 171주를 전량 매도하는 대신 메타비아 171주를 신규 매입했다. △현대바이오 189주도 계속 보유하고 있다. 김병기 의원 배우자는 △SK바이오사이언스 15주를 전량 매도했지만, △미투젠 200주는 계속 보유해 바이오 의약 분야 투자를 유지하고 있다. 전통 산업 주에 대한 소규모 투자도 눈에 띄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경북 김천시)은 철강업체 포스코 7주와 한국금융지주 32주를 보유했다. 이인영 민주당 의원(서울 구로구갑)의 경우 배우자가 △KOTC 현대아산 4주(5만8000원)를 신규 매수했고, 장남도 동일 종목 3주(4만4000원)를 새로 매입해 가족 합계 7주를 보유했다. 기존 보유하던 비상장 현대아산 주식(배우자 15주, 장남 10주)은 모두 정리해 상장주로 전환한 것이 특징이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경기 수원시병)은 배우자가 △해운업체 HMM 50주와 △현대건설 50주, 장남이 비토르토큰과 아크 등 가상자산에 소액 투자한 것이 확인됐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서울 용산구)은 최근 가족이 삼성전자 주식을 대거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녀가 삼성전자 675주(5298만원), 차녀가 488주(3830만원)를 각각 전량 매도해 총 9129만5000원 규모의 반도체 주식을 정리했다. 권영세 의원은 보유하던 비트코인 0.0004491개 역시 전량 매도해 가상자산에서 손을 뗐다. 한편 정보위원회 12명 중 7명은 아예 증권이나 가상자산 투자가 없다고 신고했다. 국민의힘 소속에서는 권영세(서울 용산구), 신성범(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이성권(부산 사하구갑), 유영하(대구 달서구갑) 의원이, 민주당에서는 박지원(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윤건영(서울 구로구을), 이기헌(경기 고양시병) 의원이 무투자 그룹에 속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3개월을 초과해 국내에 장기 거주한 외국인 규모는 2023년에 이미 약 246만 명으로, 내국인과 외국인을 합산한 총인구의 4.8% 수준이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제시하는 다인종·다문화 국가의 기준이 5%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수치가 갖는 의미는 크다. 서울 일부 지자체에서는 외국인이 전체 인구의 10%를 넘는 경우도 있었으며, 수도권 전체로 보더라도 숫자가 상당하다. 지방에서도 외국인 비율이 3~4%에 달하는 광역지자체가 여럿이다. 이제는 단순 관광객을 제외하더라도 외국인을 접하는 일이 특별하지 않다. 건설현장도 예외가 아니다. 일각에서는 아파트 등 건축물에서 하자가 늘어난 원인 중 하나로 미숙련 기능공을 지적하며, 이는 현장에 투입되는 외국인 근로자 증가와 연결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향후 국내 건설현장은 외국인 근로자 없이 운영되기 어렵다는 전망도 있다. 더 나아가 제조업·요식업 등 다양한 산업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비중은 이미 크다. 일부 근로자는 자산을 축적해 본국으로 돌아가 '코리안드림'을 실현하지만, 모두가 귀국하는 것은 아니다. 국내에 정착해 거주지를 마련하고, 직장·생업 근처에 주택이나 상가를 매입하는 경우도 많다. 현재 국내에서 외국인이 부동산을 구입할 때는 토지거래허가 대상 토지를 제외하면 매입 규모나 목적에 큰 제약이 없으며, 신고만 하면 취득할 수 있다. 취득세 등 관련 세금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일부 지역에서는 외국인 투자이민제도도 시행 중이다. 이러한 제도는 IMF 외환위기 이후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기존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한 데서 시작되었다. 외국 자본을 부동산을 통해 유치하는 방식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국내 거주 외국인의 상당수가 서울·경기 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외국인의 보유 필지와 공시지가 또한 이 지역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책적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배경에서 최근 서울·수도권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주목할 만하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의 주택 취득 시 실거주 수요 확인과 투기 억제를 목적으로 한다. 내국인과 외국인 간 형평성 문제를 고려했을 때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대부분 국가가 자국민 우선 정책을 채택한다는 점에서도 설득력이 있다. 지금까지의 부동산 규제는 내국인을 대상으로만 이루어졌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같은 대출 규제가 대표적이며, 올해 6.27 대책을 통해 주택담보대출 상한도 강화되었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등 자금출처 조사 역시 같은 맥락이다. 따라서 이번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도 역시 허가 기준·위반 시 불이익을 세부적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사실상 아파트와 동일한 구조인 주거용 오피스텔 등 준주거 시설도 제도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 또한, 외국인 부동산 거래 관리가 일시적·단발적 조치로 충분한지, 아니면 추가 법령 개정이 필요한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가 간 상호주의 논의에서 주요 쟁점은 '부동산 소유권의 영구취득'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다만, 특정 지역을 제외하면 현재 외국인 보유 부동산(주택)이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다. 따라서 이번 조치만으로 국내 부동산시장이 안정될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은형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7월에도 흑자를 기록하며 27개월 연속 플러스 행진을 이어갔다.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이 버팀목 역할을 한 덕분이다. 한국은행이 4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치에 따르면 7월 경상수지는 107억8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이는 원화 기준으로 약 15조원 규모다. 전달인 6월(142억7000만달러)에 비해 흑자 폭은 축소됐지만 7월 기준으로는 사상 최대치다. 2000년대 들어서는 두 번째로 긴 27개월 연속 흑자 기록이기도 하다. 올해 1~7월 누적 흑자도 601억5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492억1000만달러)보다 22% 늘었다. 상품수지에서는 102억7000만달러 흑자가 났다. 이는 6월(131억6000만달러)보다는 약 29억달러 줄었지만, 작년 같은 달(85억2000만달러)에 비해서는 18억달러 늘어난 수치다. 수출은 597억8000만달러로 작년 7월보다 2.3% 증가해 두 달 연속 성장세를 보였다. 다만 6월(603억7000만달러)과 비교하면 1% 감소했다. 반도체(30.6%), 승용차(6.3%)는 큰 폭으로 늘어난 반면, 컴퓨터 주변기기(-17.0%), 의약품(-11.4%)은 줄었다. 지역별로는 동남아(17.2%), EU(8.7%), 미국(1.5%)에서 수출이 증가했지만, 중국(-3.0%)과 일본(-4.7%)에서는 감소세였다. 수입은 495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작년 같은 달보다 0.9% 줄었지만 6월보다는 4.9% 늘었다. 국제 유가 하락으로 원유(-16.7%), 석유제품(-5.8%) 등 원자재 수입은 전년 대비 감소했으나, 반도체 제조장비(27.7%), 정보통신기기(12.6%) 등 자본재 수입이 늘면서 전체적으로는 소폭 증가했다. 서비스수지는 21억4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하지만 적자 폭은 6월(-25억3000만달러)이나 작년 7월(-23억9000만달러)에 비해 줄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외국인 국내 관광이 늘어나면서 여행수지 적자(-9억달러)가 다소 개선된 영향이 컸다. 본원소득수지는 29억5000만달러로, 6월(41억6000만달러)보다 줄었다. 해외 직접·증권 투자 배당 수입이 감소하면서 배당소득수지가 25억8000만달러로 전월 대비 축소된 데 따른 결과다. 금융계정에서는 7월 한 달 동안 순자산이 110억8000만달러 늘었다. 내국인의 해외 직접투자는 34억1000만달러 증가했고, 외국인의 국내 직접투자도 17억2000만달러 늘었다. 증권투자에서는 내국인이 주식 중심으로 101억달러를 해외에 투자했으며, 외국인은 국내 채권 위주로 76억4000만달러를 늘렸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정부 출범만으로도 경제계에 긍정적 신호가 나타났다"며 현 경제 상황에 힘을 실었다. 정 대표는 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것만으로 경제계엔 긍정의 시그널을 줬다"며 “주가도 3,200을 오르락내리락하고 있고 시총이 700조원 늘었다고 한다"고 평가했다. 정 대표의 이번 방문은 취임 이후 첫 경제계 일정이다. 이날 정 대표는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등과 만나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과 정책 과제를 전달받았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를 유예하는 문제를 놓고 “당 정책위에서 먼저 법적인 검토를 해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는)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정을 두 번이나 받았다고 한다"며 법적 상황을 언급했다.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주 52시간제, 연장·야간·휴일 근로 가산수당,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등 핵심 보호 장치에서 벗어나 있다. 해당 정책은 앞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추진할 노동 분야 국정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법 적용이 확대될 경우 경영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송 회장은 “이 사안은 두 번이나 합헌 결정을 받은 사안으로, 영세 사업장의 현실적 어려움이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며 “경총 조사에 따르면 연차유급휴가 수당, 연장근로수당 적용 시 근로자 4인 기준으로 연간 4200만원의 추가 임금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르기만 하는 최저임금 구조 속에 이 비용은 매해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밖에 없다. 장사는 안 되는데 인건비만 늘어난다면 어떤 소상공인이 견뎌낼 수 있겠나"라고 호소했다. 연합회는 이날 △소득공제율 확대 △맞춤형 신용평가 모델 구축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상가 건물 관리비 내역 공개 의무화 등 10대 정책 과제를 민주당에 전달했다. 면담을 마친 정 대표는 “굉장히 피부에 와닿는 제안을 많이 해주셔서 저도 관련 법안들을 대표 발의하고 싶다"며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는 폐업하신 분들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폐업하면 철거 비용이 드는데, 이 비용이 없어 폐업조차 못 하는 분들도 많다"며 “이런 분들을 더 보살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기반 위에 삼성도, 현대도, SK도 있다"며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산맥과도 같은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더 경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춘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좌진 명의로 차명 주식 거래를 하다 적발돼 탈당·제명되면서 국회의원들의 주식 투자 현황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항공·교통·물류 관련 종목 주식을 대거 보유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3일 에너지경제신문이 공직윤리시스템(PET)에 공개된 국토교통위원회 30명 의원들의 재산 변동(3월27일 현재) 상황을 분석한 결과, 대한항공·현대차·CJ대한통운 등 교통·물류 대장주부터 여행·해운 관련주까지 직무와 관련돼 있을 수 있는 주식을 보유한 이들이 다수 있었다. 글로벌 빅테크 종목과 AI 반도체주에 대한 투자도 활발했다.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시을)이 대표적이다. 손 의원은 총 10억6780만원 규모의 포트폴리오 중 상당 부분을 교통·물류 관련주에 배정했다. 항공 분야에서는 대한항공 178주를 신규 매수해 국토교통위 내 최대 항공주 투자자가 됐고, 육상물류에서는 CJ대한통운 17주, 기아 35주도 새로 매입했다. 해상물류 영역에서는 LS마린솔루션 1200주를 대량 매수했다. 인프라 분야에서는 두산에너빌리티 126주를 매입해 교통·물류 전 영역에서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병) 가족은 항공·여행 테마로 뭉쳤다. 배우자가 대한항공 30주, 차남이 10주를 보유해 가족 합계 40주를 기록했다. 여행주에서도 배우자 하나투어 40주, 차남 5주로 총 45주를 공동 보유했다. 권 의원 본인도 모두투어네트워크 300주를 보유해 가족 단위 항공·여행 집중 투자 패턴을 보여줬다. 자동차주도 국토위 선호 종목이다. 현대차그룹 관련주가 대표적이다. 현대차 노조 간부 출신인 윤종오 진보당 의원(울산 북구)이 현대차 70주(평가액 1484만원)을 보유했다. 한병도 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시을) 배우자도 현대차 20주와 현대중공업 3주를 갖고 있었다. 해외 교통·모빌리티 관련주를 보유한 의원들도 있었다. 손명수 의원이 차세대 모빌리티의 핵심인 조비에비에이션 409주를 보유했다. 조비에비에이션은 도심항공교통(UAM) 선도기업으로 국토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정책과 관련성이 있는 종목이다. 전기차 대장주인 테슬라에는 손명수 의원 10주, 김은혜 의원 배우자 97주(12주 증가), 김도읍 의원 배우자 0.039695주 등이 투자했다. 김 의원 측은 “KB증권 신규 계좌 개설 이벤트 사은품으로 받은 단편적 지분일 뿐, 매입·처분이 불가능해 실제 투자로 볼 수 없다"고 해명했다. 물류 분야에서는 손 의원은 글로벌 물류 대장주인 아마존 23주도 보유했고, 반도체 대장주인 엔비디아의 경우 김은혜 의원 배우자가 1000주(900주 증가), 손 의원이 30주(27주 증가)를 보유했다고 각각 신고했다. 이밖에도 문진석 민주당 의원(충남 천안시갑)은 세창이엔텍 주식 7만5010주를 백지신탁하며 54억2892만원 규모의 변동을 신고했다. 세창이엔텍은 건설폐기물 수집·처리 및 벽돌·아스콘 생산업체로 국토교통 분야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는다. 문 의원은 2017년까지 해당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했으며, 2020년 9월 직무관련성을 고려해 백지신탁에 맡겼다. 일부 의원들의 자녀들의 소액 주식 투자도 있었다. 복기왕 민주당 의원(충남 아산시갑) 장남이 애플 0.044주(1만6000원),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 장남 카카오 6주(22만9000원)를 각각 보유했다. 반면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경남 창원시의창구) 장녀는 흥아해운 1820주를 전량 매도했다고 보고했다. 나머지 국토위 30명 전체 의원 중 13명은 증권이나 가상자산이 없다고 신고했다. 민주당 소속에선 맹성규(인천 남동구갑), 박용갑(대전 중구), 송기헌(강원 원주시을), 윤종군(경기 안성시), 전용기(경기 화성시정), 정준호(광주 북구갑), 천준호(서울 강북구갑), 한준호(경기 고양시을) 의원, 국민의힘에선 김정재(경북 포항시북구), 배준영(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엄태영(충북 제천시단양군), 윤재옥(대구 달서구을), 이종욱(경남 창원시진해구) 의원이 무투자 그룹에 속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전력거래소는 지난해 6월부터 시장원리에 기반을 둔 '전력시장 제도개선 제주 시범사업'을 운영해 왔다. 이 시범사업은 크게 실시간시장, 예비력시장 그리고 재생에너지 입찰제가 그 핵심이다. 실시간시장은 지금까지의 하루전시장을 하루전시장과 15분 단위 실시간시장의 이중시장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예비력시장은 계통유연성을 공급하는 피크자원에 대해 정당한 보조서비스 제공대가를 지급하는 형태로써 15분 단위의 예비력시장을 도입하여 예비력을 시장 상품화하여 실시간으로 거래한다. 재생에너지 입찰제는 재생에너지도 전력시장 입찰에 참여하여 발전량과 시장가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급전발전기와 동일한 급전지시 이행의무를 부여하고 이에 따른 보상을 지급하도록 한 것이다. 한 마디로 실시간 시장에 가까운 가격입찰제를 시행하고 재생에너지와 예비력에 가격을 붙여 발전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자는 것이 그 목적이다. 금년 5월 말까지의 시범사업 운영에 대한 중간평가는 꽤 긍정적이다. 재생에너지 입찰제에 참여하는 참여사업자 수가 17개 → 21개 → 23개로 늘어났고, 참여 설비용량도 403.8MW → 426.7MW → 548.0MW로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무엇보다도 시장가격은 미도입을 가정했을 때보다 하루전 SMP는 6.86%, 실시간 SMP는 8.09% 하락하였다. 그 이유로는 시범사업 도입 후 전력수요가 감소하고 태양광 이용률이 높아지는 봄·가을철의 경부하기 낮 시간대 및 주말에 음(-)의 SMP가 발생하였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무엇보다도 재생에너지의 중앙급전자원화를 실현할 수 있었고 강제적 출력제어가 97.7% 줄어들었다는 점이 돋보였다. 이에 더하여 시범사업 개시 후 중개사업자(VPP)가 증가하였고, 배전망 직접연계형 ESS 등 새로운 전력자원의 시장참여가 확대되었다는 것이 고무적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전력시장은 비용평가 방식을 25년간 고집하고 있다. 사실 원가규제에 가까운 비용평가 시장은 매우 경직적이다. 모든 발전기의 연료를 일일이 비용을 검증하기 위하여 샘플을 취해 실험한 열량 수치를 확인해서 전력거래소에 보고해야 한다. 이에 따른 인력과 자원의 낭비와 복잡한 관료적 절차는 그나마 눈에 보이는 명시적인 비용이다. 눈에 안 보이는 암묵적 기회비용은 가격입찰을 시행했었다면 얻어질 수 있었던 편익이다. 연료비와는 무관하게 발전기 가동을 높이고 싶어도 무조건 비용평가 순으로 발전기를 가동해야 해서 발전사업자간 경쟁을 유도할 수도 없다. 일례로 껐다 켰다를 반복할 때 생기는 기동비용을 줄이고 발전기 수명을 늘리기 위해 돈을 적게 받고서라도 발전기를 연속으로 돌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값싼 연료를 대량으로 빨리 도입하기 위해 기존 연료를 급속히 소모하는 유연한 발전방식도 현 체제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비용평가의 한계 때문에 시장원리에 가까운 가격입찰 방식으로 전력거래를 바꿔야 한다는 논의가 나온 지도 비용평가 시장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되었다. 규제 당국은 요지부동이었다. 해외의 전력시장은 대부분 가격입찰 방식이라는 국제비교도 통하지 않았다. 한편, 제주도와 전남 등에서 인위적 출력제어가 빈번해지자 이 역시 강제로 하지 말고 재생에너지 입찰제도를 통해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이 시범사업의 목표였다. 가격입찰을 잘못 시행하면 발전사업자의 담합 등으로 오히려 전력 도매가격이 상승하여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되지나 않을까 하는 걱정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제주 시범사업의 운영결과는 실시간시장의 도입으로 실제 수급에 따른 실시간가격을 실현하고, 전력 도매가격을 낮추고, 강제적인 출력제어도 자발적 조정으로 대체하고, 예비력에 대한 정당한 댓가를 지불하고, 다양한 전력자원을 발굴하게 된 점이다. 자원을 제값에 팔고 사는 것이 어떤 총명한 독재자의 눈부신 지휘보다도 우월하다는 평범한 시장원리를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가격원리를 중시하는 전력시장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해야 한다. 조성봉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그동안 정부가 바뀔 때마다 잠재 성장률이 계속해서 떨어져 왔다"며 “우리 정부는 이런 흐름을 반전시킬 첫 정부가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잠재성장률은 대체로 한 정권마다 1%포인트(p)씩 추세적으로 하락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잠재성장률 하락 추세 반전을 위해 “적극재정과 생산적 금융을 양대 마중물 삼아 신기술·혁신지원·규제개혁·산업재편·인재양성 등을 포괄하는 범정부 종합대책을 신속히 수립해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어떤 제약에도 얽매이지 말고 과감한 해법을 준비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7월 산업·생산·소비·설비 투자가 나란히 증가세로 전환됐고 민생에 직결되는 소매 판매의 경우 민생 소비쿠폰 지급에 힘입어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적절한 재정 투입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증명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1%로 하락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지 않으면 어떤 정책도 반짝 효과에 그칠 것"이라며 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노사 상생도 강조했다. 그는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이 심의될 예정"이라며 “이 두 법의 목적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노사상생을 촉진해 전체 국민경제의 발전을 뒷받침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 같은 입법 취지를 살리려면 노사를 포함해 시장 참여자 모두가 상호 존중과 협력의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며 “기업이 있어야 노동자가 존재할 수 있고 노동자 협력이 전제돼야 기업도 안정된 경영 환경을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새는 양 날개로 난다. 기업과 노동 둘 다 중요하다. 한 쪽만 있으면 되겠느냐"며 “쇠뿔을 바로 잡으려고 소를 잡는 이른바 '교각살우'의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 이런 점에 유념하면서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