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 인상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 “미국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통보나 세부내용에 대한 설명은 아직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정책실장 주재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대책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이날 대변인실 공지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소셜에 한국 국회의 대미 전략투자특별법 상정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품목관세와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게시하였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어 “현재 캐나다에 체류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조속히 미국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관련 내용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 시간) “한국 국회가 역사적인 (한ㆍ미 간) 무역 협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 목재, 제약 및 기타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입법부가 해당 무역 합의를 법제화하지 않은 점을 들어, 관세 인상을 재개하게 된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우리 국회의 후속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사실상 합의 이행 미흡, 나아가 합의 파기의 근거로 제시한 것이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11월 14일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서,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 자로 관세 인하 조치를 소급 적용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1월 26일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다. 미국도 같은 해 12월 4일 관보 게재와 함께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했다. 앞서 양국은 지난해 7월 미국의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상한을 15%로 설정하고, 한국의 대미 투자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무역 합의를 체결했다. 우리 정부는 이후 관세협상 내용이 조약이 아니라 국회 비준 대상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협력업체 고용 위축·조용한 구조조정… 포항 경제의 균열 청년은 떠나고 상권은 멈췄다… 철강 침체의 도시 확산 월급날 사라진 활기, 늘어나는 공실… 체감경기 '빙하기' ​ 포항 철강산업의 위기는 생산 지표에만 머물지 않는다. 공장 가동률 저하와 투자 축소는 곧바로 고용 불안과 인구 유출, 상권 침체로 이어진다. 2회차에서는 철강산업 의존도가 높은 포항 지역경제가 어떤 균열을 겪고 있는지, 노동자·소상공인·지역사회의 목소리를 통해 살펴본다. 글싣는순서 1:꺼져가는 용광로, 흔들리는 도시 2:일감은 줄고 사람은 떠난다… 지역경제에 번지는 침묵의 위기 3:탄소중립과 산업전환… 포항은 다시 설 수 있을까 ​ 포항=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예전엔 월급날이면 식당 줄이 길었어요. 요즘은 저녁 장사를 접을지 고민할 정도입니다." 포항 남구 제철단지 인근에서 20년 넘게 식당을 운영해 온 한 자영업자의 말이다. 철강산업 경기 둔화의 여파가 더 이상 공장 내부에 머물지 않고, 협력업체 고용과 지역 상권, 주민들의 일상으로까지 번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협력업체 일감 감소… 통계에 드러나지 않는 고용 위축 포항 철강산업은 대기업 제철소를 중심으로 설비 유지·보수, 부품 제작, 물류, 용역 등 다양한 협력업체들이 맞물린 산업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생산 조정 기조가 이어지면서 협력업체들의 일감이 줄어들고 있다는 현장 반응이 잇따른다. 이 과정에서 대규모 구조조정보다는 계약직 축소, 신규 채용 보류, 근무시간 조정 등 비교적 완만한 방식의 인력 조정이 이뤄지고 있다는 게 노동계의 설명이다. 공식 통계에는 즉각적으로 반영되지 않지만, 현장에서는 고용 불안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는 인식이 적지 않다. 한 협력업체 근로자는 “야근이 줄어든 대신 소득도 함께 줄었다"며 “당장 해고는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지역에서 계속 일할 수 있을지 불안한 분위기"라고 전했다. ■ 청년층 이탈 우려… 산업 구조 한계 지적도 철강산업 침체는 인구 문제와도 맞물려 있다. 특히 지역 내 청년층 유출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조업 중심의 일자리가 줄어들 경우, 지역에 머물 동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포항의 한 대학 졸업 예정자는 “예전에는 포항 취업이 비교적 안정적인 선택지로 인식됐지만, 요즘은 수도권이나 다른 지역을 먼저 고려하는 분위기"라며 “철강 외에 선택 가능한 산업이 많지 않다는 점이 고민"이라고 말했다. 지역사회에서는 철강산업 의존도가 높은 산업 구조 자체가 한계에 직면했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온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될 경우, 도시 전반의 지속 가능성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다. ■ 상권·부동산까지 영향… 체감 경기 둔화 포항 남구 일대 상권은 철강산업 경기의 흐름을 가장 민감하게 반영하는 지역으로 꼽힌다. 최근에는 공실이 늘고, 임대료를 낮춰도 세입자를 찾기 쉽지 않다는 이야기가 상인들 사이에서 나온다. 부동산 시장 역시 관망세가 짙어지는 분위기다. 아파트 거래량이 줄고, 상가 분양 시장도 신중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지역 업계의 전언이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산업 전망이 불확실해지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된 모습"이라며 “뚜렷한 회복 신호가 없을 경우 침체가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 '철강 이후' 대비 부족… 구조적 과제 남아 전문가들은 포항의 상황을 단일 산업 의존도가 높은 지역이 경기 변동기에 겪는 구조적 어려움으로 보고 있다. 성장기에는 도시 전반이 함께 확대됐지만, 하강 국면에서는 충격 역시 지역 전체로 확산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지역 경제계의 한 관계자는 “철강산업이 여전히 지역의 핵심 축인 것은 분명하지만, 산업 환경 변화 속에서 위험 분산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한 측면도 있다"며 “기존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는 동시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철강산업 경기 둔화가 협력업체 고용과 지역 상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며 “소상공인과 중소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어려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용 안정과 청년층 정착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과제인 만큼, 관계 기관과 협력해 일자리 유지와 산업 다각화, 청년 일자리 확충 등 중장기적인 지역 경제 체질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경기도주식회사는 경기도 사회적경제제품 온라인몰인 공삼일샵(031#)에서 26일부터 내달 28일까지 '2026 새해맞이 기획전'을 펼친다. 기획전은 공삼일샵에 입점한 80여개 업체의 400여개 상품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기간 내 구매액 중 20%(최대 2만원 한도)를 할인한다. 공삼일샵 온라인몰 '알림받기'를 설정한 고객에게는 설맞이 상품에 대한 10%(최대 1만원 한도) 중복 할인 쿠폰도 지급한다. 마지막으로 구매객 대상 우수 리뷰를 남겨준 고객 5명을 추첨해 네이버 포인트 3000포인트도 지급할 계획이다. 공삼일샵(031#)은 경기도 사회적경제 쇼핑몰의 새로운 이름으로 2024년 첫선을 보였다. 경기도주식회사는 공삼일샵 온라인몰과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도내 사회적경제제품 생산기업(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과 공정무역기업 등 안정된 판로를 지원 중이다. 할인 가격, 기획전 관련 세부 사항은 공삼일샵(031#) 온라인몰(smartstore.naver.com/segg)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재준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는 “새롭게 시작된 2026년을 맞아 고객의 착한 소비에 힘을 보태기 위해 할인 기획전을 진행하게 됐다.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고령화 농촌, 해마다 반복되는 일손 공백 “사람 없으면 농사도 없다"…현장의 절박함 외국인 계절근로자, 청도군의 선택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맞물리며 농번기마다 반복되는 농촌 인력난은 농업 기반 자체를 흔드는 구조적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지자체가 있다. 본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의 전국 모범 사례로 평가받는 청도군을 중심으로, 제도의 도입 배경과 운영 실태, 향후 과제를 짚는 3회 기획 시리즈를 연재한다. 청도=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청도군 농촌에서는 해마다 농번기가 다가오면 같은 고민이 되풀이돼 왔다. 수확철을 앞두고 일손을 구하지 못해 작업 일정이 밀리고, 결국 수확을 포기하는 사례까지 발생했다.인건비는 올랐지만 정작 일할 사람은 없는 상황이 이어졌다. 이 같은 인력난은 청도군만의 문제가 아니다. 농촌 고령화와 청년 인구 유출이 맞물리며 전국 농촌 지역이 공통으로 겪는 구조적 위기다. 청도군의 농업 종사자 다수는 이미 60대 이상 고령층으로, 노동 강도가 높은 수확기를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 “농번기마다 발만 동동" 청도군 각북면에서 과수 농사를 짓는 한 농업인은 “예전에는 이웃끼리 품앗이로 버텼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어렵다"며 “사람이 없으면 농사 자체를 지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군에 따르면 농번기 인력 부족으로 인한 수확 지연과 작업 차질은 해마다 반복돼 왔다.외부 인력을 구하려 해도 농번기에 단기간 일할 사람을 찾는 것은 쉽지 않았다. 기존의 일용직 인력 알선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했다. ◇임시 처방 넘어선 제도적 해법 모색 청도군은 이 같은 상황을 단순한 인력 수급 문제로 보지 않았다.농촌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현실에서 임시방편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군이 선택한 대안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일정 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농번기 집중적인 인력 수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주목받아 왔다. 불법체류 우려를 줄이면서도 안정적인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 '받기만 하는 제도' 아닌 지자체 주도 운영 청도군은 제도 도입 초기부터 단순히 배정 인원을 받아 농가에 배치하는 방식에서 벗어났다. 농가 수요를 사전에 조사하고, 숙소와 근무 여건을 점검하는 등 운영 전반에 군이 직접 관여했다. 또 송출국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해 근로자 선발 과정부터 관리에 나서며 제도의 안정성을 높였다. 근로자와 농가 모두를 대상으로 한 사전 안내와 교육을 통해 현장 혼선을 줄이려는 노[력도 병행했다. 이 같은 운영 방식은 농가의 체감도를 높였다. 청도군 한 농가는 “사람을 언제, 몇 명이나 쓸 수 있는지 미리 알 수 있어 농사 계획을 세우기가 훨씬 수월해졌다"고 말했다. ◇농촌 현장에 스며든 변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청도군 농촌 현장에 점차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농번기 인력 확보에 대한 불안이 줄어들면서 농사를 이어갈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물론 제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 언어와 문화 차이, 숙소와 생활 여건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그럼에도 청도군의 선택은 농촌 인력난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인식하고, 제도적 해법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이제 청도군 농촌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이 제도가 지속 가능한 농촌 인력 정책으로 정착할 수 있을지는 앞으로의 운영과 제도 개선에 달려 있다. 청도군 관계자는“단순히 인원을 배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농가 수요 조사부터 숙소·근무 여건 점검까지 군이 직접 관리하고 있다"며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 전반을 체계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정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경기 부양책을 내놨지만 자영업자 감소 흐름은 꺾이지 않았다. 특히 20·30대 자영업자의 감소폭이 커지면서 청년 고용 부진이 창업 위축과 조기 폐업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5일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자영업자는 562만명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3만8000명 줄어들며 코로나19 충격이 본격화했던 2020년 이후 5년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다. 2024년(-3만2천명)에 이어 2년 연속 감소세다. 자영업자 수는 팬데믹 초기인 2020년 7만5000명 급감한 뒤 2021년에도 줄었지만, 거리두기 완화와 소비 회복 영향으로 2022년과 2023년에는 각각 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나 고금리 장기화와 인건비 부담, 내수 회복 지연이 겹치면서 지난해 다시 감소 국면으로 돌아섰다. 소비쿠폰 지급으로 단기적인 매출 반등은 있었지만, 비용 구조와 수익성 악화를 상쇄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자영업 환경을 둘러싼 구조적 부담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연령대별로 보면 충격은 청년층에 집중됐다. 지난해 15~29세 자영업자는 15만4000명으로 1년 새 3만3000명 감소했다. 3년 연속 감소다. 30대 역시 63만6000명으로 3만6000명 줄며 같은 기간 내내 하락 흐름을 이어갔다. 청년 자영업자의 감소는 숙박·음식점업과 운수·창고업, 도소매업 등 내수 의존도가 높은 업종에서 두드러졌다. 배달라이더를 포함한 플랫폼 기반 운수업과 자영업 형태의 소매업이 위축되면서 청년층의 생계형 창업과 소규모 사업이 직격탄을 맞았다는 분석이다. 40대와 50대 자영업자도 각각 소폭 감소했지만 감소폭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다. 반면 60세 이상 자영업자는 216만5000명으로 1년 새 6만8000명 늘었다. 은퇴 이후 생계형 창업이 이어지며 60세 이상 자영업자는 10년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 세대별 흐름은 자영업 구조의 이중화를 보여준다. 청년층은 시장에서 밀려나고 고령층은 대체 일자리 부족 속에 자영업으로 유입되는 모습이다. 국세통계에서도 청년 창업 감소 흐름은 확인된다. 청년 창업자 수는 2021년 정점을 찍은 뒤 줄어들어 2024년에는 약 35만명 수준으로 내려왔다. 다만 창업 분야는 빠르게 바뀌고 있다. 전통적인 음식·서비스업 대신 전자상거래, 해외직구 대행, 미디어 콘텐츠 제작 등 온라인 기반 업종으로 관심이 이동했다. SNS 마켓과 광고대행 등 플랫폼 의존도가 높은 사업도 청년 창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다. 문제는 이런 디지털 기반 사업이 성장 속도만큼 변동성도 크다는 점이다. 진입장벽이 낮아 경쟁이 치열하고 유행 변화에 따라 수익성이 급격히 흔들린다. 자본력과 경영 경험이 부족한 청년 사업자들이 경기 변동이나 플랫폼 정책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조기에 시장에서 이탈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소비 진작책만으로는 자영업 구조를 떠받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내수 회복과 함께 임대료 및 인건비 등 비용 구조 개선, 청년층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이 병행되지 않으면 자영업 기반 약화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청소년들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과몰입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전세계 주요국과 기업들이 '규제' 카드를 꺼내들고 있다. 연령을 제한해 접속을 차단하는 강경책부터 일부 서비스 이용을 못하게 하는 규제까지 다양한 방법이 거론되지만 실효성 있는 해법을 두고는 여전히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24일 관련 업계와 주요 외신 등에 따르면 마크 밀러 캐나다 문화부 장관은 최근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와 인터뷰에서 “14세 미만 어린이의 SNS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배제하지 않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밀러 장관은 호주가 세계 주요국 중 가장 먼저 청소년 보호를 위해 16세 미만 이용자의 SNS 사용 금지 제도를 도입한 가운데 자국 역시 다른 지역의 접근법을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별히 우리 사회에서 아동을 포함해 가장 취약한 계층이 온라인 유해성에 노출되지 않도록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어린이 대상 SNS 금지 정책이 시행된다면 아동 대상 온라인 콘텐츠 규제도 반드시 병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업도 움직였다.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운영사 메타는 자사 SNS 플랫폼에서 10대 청소년들이 인공지능(AI) 캐릭터와 채팅을 하지 못하도록 관련 서비스를 전세계적으로 일시 차단한다고 23일(현지시각) 발표했다. 차단 대상에는 계정에 등록된 생년월일에 따라 청소년으로 확인된 이용자는 물론, 성인 계정으로 등록됐지만 메타의 나이 예측 기술이 청소년으로 판별한 이용자도 포함된다. 이들은 메타 SNS 내에서 유명인을 모방하거나 특정 직업이나 역할 등을 부여한 AI 캐릭터와의 채팅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메타는 청소년 보호 기능을 탑재한 새 AI 캐릭터 버전을 개발 중이다. 메타의 이번 조치는 자사 앱이 아동에게 미치는 중독·유해성 관련 재판을 앞둔 시점에 이뤄졌다. 세계 주요국들도 본격적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영국은 정부 차원에서 16세 미만 청소년과 어린이의 SNS 이용 금지 방안 논의에 최근 착수했다. 청소년의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을 막기 위한 사용 시간 제한 제도 도입 방안이 거론된다. 틱톡이나 유튜브의 쇼츠 영상 목록과 같은 중독성 디자인 폐지 등 방안도 검토될 예정이다. 이와는 별개로 교육 당국은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에 대해서도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영국 상원에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초당적 법안이 제출된 상태다. 르몽드는 프랑스 정부가 2026학년도 새 학기부터 15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금지할 계획이라고 지난해 12월31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올 9월1일부터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이 15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온라인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게 골자다. 15세 미만 청소년의 SNS 금지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꼽힌다. 청소년의 SNS 사용 금지는 호주 정부가 작년 12월 세계에서 처음으로 도입했다. 덴마크, 말레이시아 등도 유사 조치를 추진하거나 검토하고 있다. 메타는 이달 중순에서 호주에서 SNS 계정 55만여개를 폐쇄하기도 했다. 호주 정부가 16세 미만의 SNS 이용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한데 따른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청소년들의 SNS 과몰입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은 계속 나오고 있다. 데이터 테크기업 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작년 1월∼11월 기준 국내 10대 이하 스마트폰 이용자가 가장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플랫폼은 유튜브로 집계됐다. 월별 1인당 평균 이용 시간을 모두 합하면 약 3만2652분에 달했다. 하루 평균 1인당 1시간38분씩 본 셈이다. 이용 시간 2위는 인스타그램이었다. 같은 기간 인스타그램 월평균 이용 시간은 1만6234분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이용 시간은 약 49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의 SNS 이용 제한이나 차단과 같은 강력한 직접적 규제는 없는 상황이다. 아동·청소년에게 유해한 콘텐츠의 SNS 유통을 금지하거나 이용자 보호 의무에 관한 플랫폼 책임을 강조하는 관련법은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청소년들의 지나친 SNS 사용에 대한 사회적 대안 모색 또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커지고 있다. 다만 반대쪽에서는 SNS 사용 문제가 가정과 교육을 통해 각자 상황에 맞게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주간 평균 가격이 7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24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월 셋째 주(18∼22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L당 10.0원 내린 1696.2원이었다. 휘발유 평균 가격이 1700원 아래로 내려간 것은 2025년 11월 첫째 주(1685.6원) 이후 11주 만이다. 지역별로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전주보다 7.3원 하락한 1755.3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는 11.1원 내린 1656.7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상표별 가격은 SK에너지 주유소가 평균 1704.9원으로 가장 높았고, 알뜰주유소가 1672.1원으로 가장 낮았다.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11.8원 하락한 1589.9원을 기록했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카자흐스탄 유전 설비의 화재 발생에 따른 석유생산 차질로 상승했으나, 미국의 이란 군사 개입 가능성에 대한 시장 경계 완화가 상승 폭을 제한했다.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지난주보다 0.2달러 오른 62.3달러였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0.2달러 내린 71.4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는 2.1달러 상승한 83.5달러로 집계됐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가량 차이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가 JD 밴스 미국 부통령과 회담해 쿠팡 문제와 북미관계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미국을 방문 중인 김 총리는 23일(현지시간)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특파원단과 간담회를 하고 이날 백악관에서 진행된 밴스 부통령과의 회담에 대해 설명했다. 김 총리는 미 조야에서 불만과 오해가 깊어진 쿠팡 문제와 관련, 밴스 부통령이 “미국 기업인 쿠팡이 한국에서 갖는 다른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해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저는) 국민 상당수의 정보가 유출된 상황에서 해결을 지연시킨 문제가 있었고, 더 나아가 최근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향한 근거 없는 비난까지 있었던 점을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가 언급한 이 대통령과 본인을 향한 쿠팡의 '근거 없는 비난'은 쿠팡 지분을 보유한 미국 투자회사 2곳이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 정부의 쿠팡 관련 대응에 대한 미 무역대표부(USTR)의 조치를 요청한 것을 뜻한다. 이들 업체는 “김 총리가 쿠팡의 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법 집행과 관련해 '마피아를 소탕할 때와 같은 각오로 해야 한다'고 정부 규제 당국에 촉구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 총리는 이와 관련, “제가 마치 쿠팡을 향해 특별히 차별적, 강력한 수사를 지시한 것처럼 인용한 것 자체가 완전히 사실무근이었음을 제 당시 발언록 전문을 공개함으로써 반증한 (우리 측) 보도자료를 영문으로 번역해 현장에서 (밴스 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또한 “쿠팡 문제에 대해 미국 기업에 차별적 대우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명료히 얘기했고, 밴스 부통령은 아마 한국 시스템 아래 뭔가 법적 문제가 있었을 것으로 짐작한다면서 이해를 표했다"며 “밴스 부통령은 이 문제가 양국 정부 사이에 오해를 가져오지 않도록, 과열되지 않게 잘 상호 관리를 하면 좋겠다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또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담임목사의 사건과 관련, “(밴스 부통령이) 미국 내 일각의 우려가 있다고 얘기했고, 구체적 상황에 대한 궁금증을 표했다"며 “이에 한국은 미국에 비해 정치와 종교가 엄격히 분리된 상황에서 선거법 위반에 대한 조사가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밴스 부통령은 한국 시스템을 존중한다는 전제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오해가 없도록 잘 관리하면 좋겠다고 요청했고, 저도 적극 공감을 표했다"고 김 총리는 밝혔다. 김 총리는 아울러 “밴스 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북한에 대해 관계 개선 용의가 있는 미국 측에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나'라고 질문했고, 나는 크게 2가지로 답했다"면서 “첫째는 사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만이 관계 개선의 의사와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했다. 두번째로 그런 점에서 누가 됐건, 밴스 부통령이건 아니건, 현재 미국의 특사 역할을 확장해서 북한에 특사를 보내는 것도 하나의 접근법일 수 있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밴스 부통령과의 회담이 애초 계획됐던 40분보다 10분 늘어난 50분간 진행됐다고 전했다. 또한 김 총리는 양측이 직통 전화번호를 교환하면서 '핫라인'을 구축했다고 했으며, 밴스 부통령에게 방한 초청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회담에서 한미 조선 협력과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등 양국 정상회담 결과 나온 공동 팩트시트 내용 중 한국의 관심사를 언급했고, 밴스 부통령도 적극 공감했다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5000선을 돌파한 것과 관련해 “대한민국 기업이 제대로 평가받으면, 그만큼 우리 국민 모두의 재산이 늘어나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울산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서 “어제 코스피가 5000포인트를 돌파해 다들 기뻐하기도 하고, 칭찬해주기도 하더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주가가 오른 것이 자신과 무슨 상관이냐고 하거나, (주가가 하락할수록 이익을 얻는) '인버스'인지 '곱버스'인지에 투자해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사람도 있다"며 “세상의 이치가 그런 것"이라고 했다. 다만 그는 “그럼에도 주가지수 상승은 국민 재산 증가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국민연금이 기업의 주식을 갖고 있는데 (그 기업들의 주식 가치가) 250조원으로 늘면서, 여기 계신 분들이 연금 고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국민연금이 몇년에 고갈이 된다', '나는 연금 냈는데 못 받고 죽는다' 등의 걱정이 많이 나왔는데 거의 다 없어져 버렸다"고 덧붙였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새해 국정 기치로 내건 '대한민국 대전환·대도약'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 작업을 본격화하기 위해 본격적인 국회 설득에 나섰다. 코스피 장중 5000포인트 돌파를 계기로 3차 상법 개정 추진에 힘을 싣는 한편, 여당 지도부와 원내지도부는 물론 야당 원내대표까지 잇따라 만나며 입법 속도를 끌어올리려는 움직임이다. 국정과제의 상당수가 법 개정과 제도 정비를 전제로 하는 만큼, 국회의 협조를 전면에 두고 접촉면을 넓히는 일정이 이어지고 있다.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장중 5000포인트를 돌파한 22일, 이 대통령은 자사주 의무 소각 등을 포함한 추가 증시 활성화책인 '3차 상법 개정' 추진에 공감을 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코스피 5000이라고 하는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이제 지속적으로 제도 개혁을 해야 된다"며 “제3차 상법 개정에 대해서는 조속히 하자는 데 (이 대통령의) 공감을 얻었다"고 했다. 이어 “(3차 상법 개정이) 국회 내부의 우선 사정 때문에 미뤄지고 있는데 더 이상 미루면 안 된다라는 정도의 공감을 가졌다"며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강조했다. 상법 개정과 함께 추가 제도 개선 논의도 병행되고 있다. 오 의원은 기업들이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주가를 낮추는 행태를 막기 위한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상속·증여세법 개정안)과, 물적 분할 이후 상장으로 기존 주주가 피해를 보는 '중복 상장' 문제를 보다 엄격히 들여다보는 데 대해서도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전했다. 이 같은 입법 과제 추진과 맞물려, 이 대통령의 국회 소통 행보는 21일부터 이틀간 집중됐다. 21일에는 한병도 원내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신임 원내지도부인 천준호 원내운영수석, 김한규 원내정책수석, 전용기 원내소통수석 등을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민생 현안, 각종 개혁 과제를 처리하는 데에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국회 내 법안 처리 지연 상황을 직접 거론하며 속도감 있는 입법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쟁점 법안이 아닌 것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고, 상임위원장이 야당인 상임위 같은 경우는 아예 회의를 안 열려고 한다"며 “이런 문제까지 감안해 법안 처리를 좀 속도감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지방선거를 생각하면 제대로 일할 수 없으니, 지방선거 이후까지 (미리) 제대로 준비를 해서 일해달라"고 강조했다. 입법 속도를 높이기 위한 청와대의 소통 행보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22일 국회를 찾아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를 만났다. 이번 주 정무수석으로 임명된 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를 잇따라 찾은 데 이은 행보다. 홍 정무수석은 지난 19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제1의 소임은 이 대통령의 관용과 통합의 철학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단식 농성장은 들르지 않았다. 앞서 19일에는 여당 '새 지도부'가 청와대로 향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본관에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한병도 신임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만찬을 하며 '당·정·청 원팀'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최고위원 선출로 완전체가 된 민주당 지도부를 뵙고 싶었다"며 “민심과 세상 이야기를 여러분을 통해 자주 듣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자리에서는 입법 성적표도 테이블 위에 올랐다. 참석자들은 국정과제와 관련해 신속 추진이 필요한 입법이 184건이지만, 현재까지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37건에 그친다는 점을 공유하며 “모든 역량을 동원해 입법 처리에 집중하겠다"고 화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는 국제정세 대응, 행정통합, 검찰개혁 후속 입법 등을 놓고도 의견 교환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관계자는 “국회가 움직이지 않으면 국정과제도 멈출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강한 것 같다"며 “숫자를 먼저 꺼낸 것 자체가 남은 기간 입법 속도를 끌어올리겠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