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놀유니버스(이하 야놀자)와 ㈜여기어때컴퍼니(이하 여기어때)가 중소 숙박업체에 미사용 쿠폰을 임의로 소멸시키는 방식으로 불공정 거래를 한 혐의로 5억4000만원과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두 플랫폼은 입점업체가 광고비에 포함해 지불한 쿠폰 비용을 소비자가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환급이나 이월 없이 소멸시키는 방식으로 불공정 거래를 유발했다. 공정위는 이를 거래상 우월적 지위 남용으로 판단하고, 향후 이 같은 불공정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야놀자는 '내주변쿠폰 광고' 상품을 통해 광고비의 10~25%를 쿠폰으로 제공하고, 광고 계약 종료 시 미사용 쿠폰을 소멸시키는 방식이었다. 여기어때는 고급형 광고상품에 10~29%의 쿠폰을 제공하며, 쿠폰 유효기간을 단 하루로 설정해 미사용 쿠폰을 즉시 소멸시켰다. 입점업체는 이미 광고비에 포함된 쿠폰 비용을 지불한 상태에서, 미사용 쿠폰이 소멸되면서 금전적 손해를 입었으며, 이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했다. 야놀자의 '내주변쿠폰 광고' 상품은 광고비의 일정 비율을 쿠폰으로 제공하는 구조다. 예를 들어, 내주변 쿠폰A(현 쿠폰초이스A)는 1개월 광고비 300만원에 대해 75만원(25%)의 쿠폰이 지급된다. 또한, 내주변 쿠폰B(현 쿠폰초이스B)는 1개월 광고비 200만원에 30만원(15%)이 쿠폰으로 지급되며, 내주변 쿠폰C(현 쿠폰초이스C)에서는 1개월 광고비 100만원에 대해 10만 원(10%)의 쿠폰이 제공된다. 공정위는 야놀자와 여기어때에 대해 미사용 쿠폰 소멸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입점업체들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또한, 두 플랫폼에 각각 5억4000만원과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며, 법 위반 행위가 발생할 경우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기획] 대한민국 산업재해 '제로(0)' 시대로 가는 길 - (1) 계속되는 산업재해에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 지속 기업에 대해 면허 취소를 포함한 초강력 제제를 예고했다. 업계는 일선 현장에서 급작스럽게 발생하는 사고를 완전 근절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도 이번만은 관행처럼 이어져온 산업재해 근절에 나서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에 해외 선진국의 산재 대응 모범 사례를 포함해 각 업종별로 산재 근절을 위한 노력을 조망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관리 감독 주체와 근로현장의 안전 의식 격차를 극복해 산업재해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찾아보고자 한다. “건설업 면허 취소를 포함해 가능한 모든 처벌 조치를 찾아서 보고하라." 경남 거제군 저도에서 여름 휴가를 보내던 이재명 대통령이 이달 6일 잦은 산재 사고를 일으킨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내린 긴급 지시다. 휴가 중에, 게다가 건설업체로선 '생명'이나 다름없는 면허 취소까지 언급했다. 13세 소년공 시절 입은 장애로 아직도 팔이 굽어져 있는 '산재 피해자' 출신 이 대통령이 얼마나 산재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시급한 국정 과제로 간주하고 있는 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건설업 면허 취소는 동아건설이 1994년 발생한 성수대교 붕괴 사고를 책임지면서 1997년 면허가 취소된 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만약 이번에 포스코이앤씨의 면허가 취소되면 28년만에 두 번째 사례가 된다. 이 대통령이 휴가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오자마자 바로 다음 날인 지난 9일, 토요일 주말에 업무 복귀 후 강조한 첫 지시사항도 '산재 사망 사고 발생 시 직보하라'는 것이었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사고 방지를 위한 사전·사후 조치 내용과 현재까지 조치한 내용을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물론 이 대통령이 면허 취소 가능성까지 제기한 포스코이앤씨는 올해 들어서만 7개월 동안 네 건의 사고와 네 명의 사망자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짧은 시간에 집중해서 연달아'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이렇게 단기간에 산재 사망 사고를 연달아 낸 기업은 찾아보기 힘들어 이 대통령의 문제 의식을 더욱 키운 단초를 제공한 측면이 있다. 특히 산재는 기업들의 현장 안전 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줄어들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 통계 정책 자료 분석 결과 최근 3년간(2022~2024년) 산재로 인한 사망자 수는 유의미한 감소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2022년 2223명이던 산재 사망자 수는 2023년 2016명으로 소폭 감소해 소기의 성과를 보이는 듯 했지만, 가장 최근 집계연도인 2024년엔 2098명으로 오히려 전년 대비 82명(4.1%) 증가했다. 올해 1분기 들어서도 산재 사망자 수가 542명으로 작년 1분기보다 20명(3.8%)이나 늘었다. 산업계 전체적으로 재작년보다 작년에 산재로 인한 피해가 더 커졌고, 올해 들어선 상황이 더욱 악화됐다는 게 실제 통계 수치로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처럼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최근 산재 상황을 무겁게 인식하면서 보다 적극적인 근절 대책을 강구하려 하고 있다. 특히 '돈'에 약한 것이 기업들의 생리인 만큼 산재 발생시 강력한 과징금·손해배상액을 물게 해 자발적인 현장 안전·산재 예방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라는 지침을 내린 상태다. 대통령실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최근 들어서 기업들이 일선 근로 현장에서 사고 발생을 위해 안전 강화에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히 인지하고 있지만 실제 통계를 보면 결론적으로는 이 같은 기업들의 노력이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판 여론도 만만치 않다. 면허 취소나 영업 정지, 공공 공사 입찰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더라도 현행 법률상 건설업체들이 '빠져나갈 구멍'이 상당 부분 존재해 실효성이 의심되고 있다. 또 죄형 법정주의 등 사법제도의 원칙상 특정 기업을 염두해두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 영업 취소 등을 언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대형 건설사 고위 임원은 “각종 안전 강화 사항을 지시해도 이를 손과 발로 수행하는 사람은 결국 근로자"라며 “더구나 지금과 같이 일선 현장에서 움직이는 근로자들이 대부분 외국인 노동자로 채워져 있는데 이 사람들의 머릿 속과 의지까지 본사에서 강제해 움직이기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역대급 폭우에 이어 폭염이 계속되면서 밥상물가가 급등하고 있다. 여기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까지 겹치며 수요가 자극되자 물가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9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농산물 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이달 8일 기준 배추 한 포기 가격은 6674원으로 지난달(3639원)보다 83.4% 올랐다. 상추는 100g당 1528원으로 지난달(1117원)보다 36.79% 상승하고 시금치는 100g에 2344원으로 전월(1164원)보다 101.37% 급등했다. 제철 채소인 열무도 1kg당 4369원으로 전월(3030원)보다 44.19%나 올랐고 오이는 10개에 1만1919원으로 전월(1만1823원)보다 0.81% 상승했다. 대파는 1kg당 3256원으로 전월(2394원)보다 36.01% 상승했고 풋고추는 100g당 1444원으로 지난달(1396원)보다 3.44% 올랐다. 과일류 가격도 치솟고 있다. 수박은 1개당 3만1555원으로 전월(2만4932원)보다 26.56% 오르며 평년 대비로도 18.33 높아졌다. 복숭아는 10개에 2만2858원, 참외는 2만2509원으로 각각 평년 대비 19.68, 17.18% 상승했다. 토마토는 1㎏당 5780원으로 전월(3975원)보다 45.41%나 올랐다. 기상 이변에 따른 생산량 감소와 함께 소비쿠폰으로 인한 수요 확대도 가격 상승 요인으로 꼽힌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소비쿠폰의 신청률은 이날 0시 기준 전체 대상자의 95.2%인 4818만명이 신청해 8조7232억원이 지급됐다.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소비쿠폰 지급 이후 과일·과채류 소비를 늘리겠다는 응답이 54.4%에 달했다. 소비쿠폰 주요 사용처는 농축산물이 34.0%로 가장 높았고, 생필품(30.5%), 외식(26.2%) 등도 높게 나타났다. 농축수산물 중에서는 축산물(46.2%), 농산물(45.1%)이 비슷하게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외식 중에서는 한식이 50.5%로 절반이 넘었으며, 한우구이 전문점(16.8%), 일식(12.6%), 양식(11.1%) 등의 순이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축산물 물가는 1년 전 대비 상승세가 뚜렷했다. 국산 소고기(4.9%), 돼지고기(2.6%), 쇠고기 외식(1.6%), 돼지갈비 외식(2.3%) 등이 오름세를 보였다. 지난달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으로 국산 소고기 등 일부 가격이 선제적으로 반영된 양상이다.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도 소고기 등 축산물에 수요가 쏠려던 전례가 있다. 정부는 공급 확대 및 할인 지원으로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배추는 일평균 방출 물량을 기존보다 두 배 늘려 200~300톤 수준으로 공급한다. 수박·복숭아 등 가격 급등 품목은 할인 지원을 강화한다. 쌀은 유통업체와 협력해 20kg당 3000원 할인 행사를 추진 중이다. 한우는 출하 인센티브를 통해 평시 대비 30% 이상 공급한다. 닭고기는 태국산·브라질산 수입 확대와 국내 입식물량 조절로 수급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계란은 축산물품질평가원이 매주 수급 동향을 발표하며 산지 가격 안정에 나선다. 수산물의 경우 고등어·갈치·전복 등 주요 품목을 대상으로 오는 21일까지 최대 50% 할인 행사가 진행 중이다. 가공식품은 라면·과자 중심으로 민간 주도의 할인 판매가 이어진다. 외식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공공배달앱 이용 시 소비쿠폰 조건을 완화해 주문 횟수 제한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더불어민주당이 주식 차명거래 의심을 받다 탈당한 이춘석 의원의 차명 주식 거래 의혹으로 인한 여론 악화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대주주 기준' 논란으로 투자자 민심이 일부 흔들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이춘석 특검'까지 요구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자 당 차원의 신속한 대응을 부각하며 정면 대응에 나선 것이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7일 중앙당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고 이 의원에 대해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금융실명법 위반 소지가 있는 중대한 비위가 드러났다는 판단이다. 이미 이 의원이 자진 탈당한 상황이라 실질적인 제명 조치는 불가능하지만, 당은 징계 사유가 분명히 존재함을 공식화함으로써 향후 복당 가능성까지 원천 차단하는 조치를 취한 것이다. 앞서 민주당은 의혹이 처음 제기된 지난 5일 이 의원의 탈당 의사를 공개했고, 이튿날인 6일 오전에는 제명 방침을 밝히며 당적 박탈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의원 사안에 대해 “당에서는 제명, 윤리심판원 조사 등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가장 강력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처럼 본인 탈당으로 꼬리 자르기를 하는 모습은 없고, 윤리심판원이 이미 징계 사유를 확인해 제명 등 후속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원직 제명 가능성에 대해선 “현행 윤리특위 체계에서 수사 결과에 따라 국회 차원 제명도 충분히 논의될 수 있다"며 “결과를 지켜보고 필요시 단호하게 후속조치하겠다"고 했다. 전용기 의원도 YTN 라디오에 출연해 “이 의원 제명은 할 수 있는 최고의 조치"라고 평가하며 “스스로 탈당할 경우 나중에 문제가 없어지면 조용히 복당한다는 관례가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복당하는 것은 국민적 신뢰를 얻기 힘들다고 하는 정청래 대표의 판단이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 의원에 대한 수사 결과에 따라 향후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에도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인정에 이끌려서 처리하지 않을 거라는 건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대응을 “늑장 징계"라며 연일 강공을 이어가고 있다. 이 의원의 차명 주식 거래 의혹과 더불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포함된 점까지 거론하며 민주당을 정조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의원이 받은 의혹을 '권력형 금융 범죄'로 규정하며 '이춘석 게이트'로 명명했고, 특검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아울러 국정기획위원회 관련 인사들에 대한 전수조사까지 요구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이미 탈당한 무소속 의원을 뒤늦게 당에서 제명하겠다고 하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 징계가 우스꽝스럽다"며 “중요한 건 이 의원의 당적이 아니라, 이춘석 게이트라고 하는 국기문란 범죄의 실상을 밝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제는 이 의원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수 있다는 점"이라며 “시중에는 이춘석 게이트가 아니라 국정기획위원회 게이트일지도 모른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 사태를 '권력형 금융 게이트'로 규정한 국민의힘이 특검과 국정기획위 전수조사까지 요구하자, 민주당 안팎에선 개혁입법 추진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민주당은 8일 국민의힘과 특정 종교세력 간 유착 의혹을 제기하며 맞불을 놓았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정치는 종교의 도구가 되어선 안 되고, 종교는 권력의 방패가 되어선 안 된다"며 종교 정치개입 특검 수사를 촉구했다. 또 전현희 최고위원과 김병주 최고위원은 김문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12·3 계엄 옹호 발언과 이재명 대통령을 '국내 주적'이라 지칭한 발언을 “내란 옹호", “민주주의 주적"으로 규정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해당 발언에 대해 고발 가능성도 언급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한국은행이 출산율 회복, 고령자 고용 확대, 기술혁신을 통한 생산성 제고 등 구조개혁을 단행해야만 통화정책도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블로그에 '왜 중앙은행이 구조개혁을 이야기할까' 라는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황인도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금융통화연구실장은 “'한국은행은 금리나 물가를 조절하는 기관 아니야? 구조개혁은 정부나 국회가 할 일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잘 알려진 대로 구조개혁은 경제의 기초체력을 키우는 데 꼭 필요한 수단"이라며 “구조개혁은 통화정책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구조개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금리정책은 제약 속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황 실장은 “경기 침체는 금리 인하 같은 정책 수단으로 어느 정도 대응이 가능하다"며 “하지만 경제의 체력 자체를 약화하는 구조적 문제는 그런 일시적 처방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실제 일본은 2010년대 초반 아베노믹스를 통해 돈을 대규모로 풀고 금리를 낮췄지만, 이미 약해진 경제의 체력을 회복시키는 데는 실패한 바 있다. 그는 “우리나라도 출산율은 0.7명대로 세계 최저 수준이고, 작년 말부터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며 “이런 인구 구조 변화는 경제의 기초체력을 급격히 약화시키고 있다"고 했다. 그는 “지금은 구조개혁이 절실한 시기"라며 “구조적인 문제를 외면한 채 단기 처방에만 의존한다면, 오히려 물가 상승, 부채 증가, 주택가격 거품, 환율 변동성 확대 등 부작용만 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황 실장은 “구조개혁은 경제의 근육을 키우는 일이고, 그 근육이 있어야 금리라는 도구도 힘을 낼 수 있다"며 “지금 한국이 직면한 구조적 문제들은 경제의 기초체력을 약화하고, 통화정책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여유 공간마저 좁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이 바로 구조개혁"이라며 “출산율이 회복되고, 고령자도 더 오래 일할 수 있으며, 여성과 청년이 더 많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기술혁신과 효율적 자원 배분을 통해 생산성이 높아진다면 우리 경제는 다시 기초체력을 회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그리고 그 위에서야 비로소, 중앙은행의 금리정책도 유연하고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달 7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구 부총리의 저서 '레볼루션 코리아'를 언급했다. 이 총재는 “레볼루션 코리아 책을 보면 우리나라에 어떤 구조조정이 필요한 지 잘 정리됐다"며 “지난 2년간 한국은행에서 이야기한 구조개혁 어젠다와 맞닿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총리가 한국 경제를 이끌고 구조개혁을 하는데 한국은행이 싱크탱크로서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이번 주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2주 연속 올랐다. 9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8월 첫째 주(3∼7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L당 2.2원 오른 1669.9원이었다. 지역별로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전주 대비 4.7원 상승한 1천742.3원, 가격이 가장 낮은 울산은 1.3원 오른 1639.4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상표별 가격은 SK에너지 주유소가 L당 평균 1679.2원으로 가장 높았고, 알뜰주유소가 1639.3원으로 가장 낮았다.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4.1원 오른 1538.3원을 기록했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인도 관세 부과 등 관세 정책에 대한 시장 우려 심화, 미·러 정상회담 개최 논의에 따른 양국 관계 개선 기대 등으로 하락했다.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지난주보다 3.2달러 내린 70.3달러였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1.8달러 하락한 77.1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 가격은 4.0달러 내린 88.2달러로 집계됐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가량 차이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정부가 지난달 21일부터 배포하기 시작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사용액이 2주간 2조6000억원에 달했다. 음식점, 편의점, 학원, 의류 등 주요 생활업종의 매출이 일제히 뛴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1일부터 8월 3일까지의 카드사 결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소비쿠폰 사용액이 총 2조6518억원에 달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카드형 소비쿠폰 전체 지급액 5조7679억원의 약 46.0%에 해당한다. 이번 분석은 KB국민, 우리, NH농협, 롯데, 비씨, 삼성, 신한, 하나, 현대 등 9개 카드사의 결제 정보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업종별 소비 현황을 보면, 대중음식점에서 1조989억원(41.4%)이 사용돼 가장 많았다. 이어 △마트·식료품(4,077억원, 15.4%) △편의점(2,579억원, 9.7%) △병원·약국(2,148억원, 8.1%) △의류·잡화(1,060억원, 4.0%) △학원(1,006억원, 3.8%) 순으로 나타났다. 7월 4주차(7월 21일~27일) 카드 가맹점 전체 매출은 직전 주간(7월 14일~20일) 대비 19.5%, 전년 동기 대비 5.5% 증가했다. 이어진 7월 5주차(7월 28일~8월 3일) 매출은 전주 대비 8.4%, 전년 동기 대비 6.5% 상승했다. 전주 대비 매출 증가율이 가장 컸던 업종은 △학원(+33.3%) △의류·잡화(+19.7%) △편의점(+13.1%) △주유소(+13.1%) 순이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의류·잡화(+14.7%) △병원·약국(+8.1%) △편의점(+5.3%)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7월 5주차 기준 매출 증가율도 △의류·잡화(+22.9%) △학원(+22.8%) △여가·레저(+19.9%) △대중음식점(+16.8%) △마트·식료품(+16.5%) 순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의류·잡화(+16.7%) △병원·약국(+8.5%) △학원(+8.3%) 등에서 수요 회복세가 확인됐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대통령실은 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 품목에 약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최혜국 대우(MFN)'를 약속받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반도체 품목에 대한 관세 대응 방안을 묻는 질문에 “(정부는) 최혜국에 대한 약속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강 대변인은 “만약 15%로 최혜국 세율이 정해진다면 우리도 15%를 받는 것이다. 앞으로 100%가 되건 200%가 되건 상관없다"고 밝힌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발언을 인용하며, “여 본부장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도 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최혜국 대우(MFN)는 특정 국가에만 차등적인 특혜를 주지 않고,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적용받는 국가에는 동일한 조건을 부여하는 국제 통상 원칙이다. 앞서 정부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반도체·의약품 분야에 대해 다른 나라와 비교해 가장 유리하거나 최소한 동등한 대우를 받기로 약속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강 대변인은 포스코이앤씨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실 내부 회의에서 법률상 미비점을 검토했다고 전했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별로 2명 이상의 사망자가 있을 때 영업 정지가 가능한 것으로 돼 있다"고 설명하며 “여러 법적 미비 부분을 발견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까지 (논의가) 가 있다"고 말했다. 또 “징벌적 배상제 부분도 보는 중이라,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지시한 부분을 하루하루 점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의 중대재해 사고가 반복되자 전날 참모진에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으라"며 “징벌배상제 등 가능한 추가 제재 방안을 검토해 보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우리나라 경기에 온기가 돌고 있다. 6월 경상수지가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역대 최대 흑자를 달성했고, 한미 무역 협상이라는 최대 불확실성이 해소됨에 따라 해외 주요 투자은행(IB)들도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고 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에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데 이어 무역협상 세부 내용을 두고도 국가 간에 진통이 예상됨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불허 면모가 다시 우리 경기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통계에 따르면 6월 경상수지는 142억7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올해 5월(101억4000만 달러), 작년 6월(131억 달러) 대비 많은 규모로, 역대 최대 흑자를 달성했다. 6월 경상수지는 26개월 연속 흑자이자, 2000년대 들어 세 번째로 긴 흑자 기록이다. 상반기 누적으로는 493억7000만 달러 흑자다. 항목별로는 6월 상품수지가 131억6000만 달러 흑자였다. 이 중 수출이 603억7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2.3% 늘었다. 반도체와 컴퓨터주변기기가 1년 전보다 각각 11.3%, 13.6% 늘어 IT품목의 수출이 호조를 이어간 가운데 비IT품목 수출도 의약품(51.8%↑) 등을 중심으로 늘었다. 지역별로는 유럽연합(EU)과 동남아시아 수출이 각각 14.7%, 6% 증가했고, 일본 수출도 1년 전보다 2.9% 늘었다. 중국과 미국은 각각 2.7%, 0.5% 감소했다. 수입은 472억1000만 달러로 0.7% 증가했다. 자본재와 소비재가 각각 14.8%, 7.6% 늘었고, 원자재가 6.4% 감소로 감소 폭이 줄어들어 수입은 3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한국은행은 향후 경상수지 흐름에 대해 “7월 통관 무역수지가 7월 기준으로 최대 흑자였기 때문에 7월 경상수지도 6월보다는 줄더라도 계속 상당 폭 흑자를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반기 미국 관세 정책이 수출에 부정적인 요인이나, 반도체 수출과 배당소득 호조가 지속되면서 하반기에도 경상수지는 양호한 흐름을 유지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최근 해외 주요 IB들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높이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해외 주요 IB 8곳의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0%였다. 올해 6월 0.8%에서 0.9%로 전망치 평균이 상향된 데 이어 2개월 연속 올랐다. JP모건은 지난달 24일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0.6%에서 0.7%로 높였고, 같은 날 씨티도 2분기 국내총생산(GDP)을 고려해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0.6%에서 0.9%로 0.3%포인트(p) 올렸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애플의 대미 시설투자 계획 발표 행사에서 “반도체에 약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국내 경기에 변수가 커졌다. 반도체는 한국의 대미 수출 품목 가운데 자동차에 이어 두 번째로 규모가 크다. 이와 관련해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SBS 라디오에 출연해 “우리는 이번에 협상 타결을 하면서 미래의 관세, 특히 반도체나 바이오 부분에 있어서는 최혜국 대우를 (미국이) 주는 걸로 했다"며 “만약에 15%로 (미국의 반도체) 최혜국 세율이 정해지면, 우리도 15%를 받는 것으로 앞으로 100%가 됐건 200%가 됐건 상관없다"고 밝혔다. 최혜국 대우란 국제 무역에 관한 협정에서 특정 국가에게만 차등적인 특혜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뜻한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미국과 무역협상 과정에서 국가별 해석 차이와 모호한 설명으로 국가 간에 갈등 소지가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이 우리나라 등 주요 교역국과 체결한 무역 합의는 큰 틀에서의 합의이고, 세부 내용은 추가 협상을 통해 조율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강성진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반도체 100% 관세는 역대 최초로, 우리나라는 반도체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미국 관세 부과는) 상당히 영향이 크다"며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율이) 기존 25%에서 15%로 낮아진 점은 불확실성 제거 측면에서 긍정적이나, 정부 측 설명을 들어보면 (미국과)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그는 “(무역 합의는) 포괄적인 부분만 협상했고, 실질적인 협상은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 탑다운 식으로 구체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이춘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무소속)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차명 주식 거래를 하다 적발돼 탈당·제명된 가운데, 같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주식 보유 현황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절반 가까운 의원들이 주식을 보유하지 있지만 주진우·송석준·신동욱 국민의힘 의원, 김기표·박균택 민주당 의원 등이 주식 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에너지경제신문이 공직윤리시스템(PET)에 공개된 법사위 소속 18명 의원들의 재산 변동 내역(3월 말 현재)을 분석한 결과, 이 의원을 포함해 8명이 공식적으로는 증권 자산을 전혀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신고돼 있다. 하지만 나머지 절반은 본인 또는 가족 명의로 활발한 자산 투자를 이어가고 있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11억원대 주식을 보유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다. 그는 중공업·바이오·IT·배터리 등 다양한 산업군에 고르게 분산된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총 11억1372만4000원 규모의 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본인은 △DB금융지주 6만8891주를 중심으로, 국내 대표 중공업주인 △HD현대 860주, △한국조선해양 1629주, △현대건설기계 342주, △현대모비스 235주를 포함해 조선·기계·건설 섹터에 두터운 비중을 두고 있다. 이외에도 △바이오 기업인 메디아나 4만7639주와 △디오 3871주, △제넥신 1154주, △통신장비 제조사 에이스테크5728주, △건설·무역 계열 삼성물산 411주, △배터리 소재 대표주 LG화학 204주 등을 고루 보유 중이다. 본인 명의 보유 주식은 총 10억3938만원으로 종전보다 약 6555만원 늘었다. 배우자는 △LG화학 43주 , △롯데케미칼 145주, △삼성전자 500주, △에이스테크 1600주, △카카오 130주, △카카오뱅크 335주, △한국조선해양 222주 등 7개 종목에 걸쳐 1억9786만 원어치 주식을 보유했으나, 전년도 1억1300만원에서 올해 1억978만원으로 평가액이 3214만원 줄었다. 같은당 신동욱 의원도 '주식 부자'였다. 다만 최근 투자 손실 폭이 컸다. 신 의원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총 2억5136만9000원 상당의 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평가액은 1억9680만 원으로 약 5569만 원 감소했다. 본인은 △디지털 사이니지·광고플랫폼 운영을 주력으로 하는 현대퓨처넷 3만8500주, △유전자 치료 기반의 바이오신약 개발 기업 제넥신 6000주,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 400주, △알루미늄 압출소재 생산 전문 제조업체 알루코 3000주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제넥신은 전년 대비 1,500주를 추가 매입하며 바이오 업종 비중을 확대했으나, △포털 기반 IT대장주 네이버 30주, △지상파 방송사 SBS 4주, △면역항암제 개발사 네오이뮨텍 400주, △국내 표적항암제 R&D 기업 '오스코텍' 500주 등을 전량 매도하거나 보유 비중을 줄이면서 전체 평가액은 2억4390만 원에서 1억9229만9000원으로 5160만 원가량 줄었다. 신 의원의 배우자도 △SK하이닉스 자회사이자 반도체 설계기업 투자회사인 SK스퀘어 5주, △국내 2위 이동통신사 SK텔레콤 9주, △면역항암치료제 개발 바이오기업 젬백스링크 1,675주, △국내 1세대 신약 개발 기업 한미약품 5주을 보유했다. 그러나 전반적인 주가 하락으로 인해 자산 평가는 746만9000원에서 450만1000원으로 296만8000원 감소했다. 또 신 의원 본인과 장님이 소액 보유하고 있던 △이더리움페어(ETHF), △이더리움POW(ETHW), △Pundi X(PURSE) 등 가상자산은 모두 계좌 해지 및 전량 감소 처리되면서 자산 목록에서 완전히 제외됐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도 본인과 가족들이 많은 종목의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송 의원 본인은 △SK스퀘어 3주, △SK텔레콤 6주, △현대건설 22주 등 통신·건설 대형주 위주로 보유하며 총 112만6000원의 평가액을 신고했다. 배우자는 △네이버 60주, △LG유플러스 113주, △두산에너빌리티 30주, △카카오 21주, △한국전력 50주 등 대형 IT·통신주뿐 아니라 △이미지스테크놀로지 130주, △지에스리테일 42주, △차바이오텍 110주 등 중소형 바이오·유통주에도 분산 투자했으나, LG전자·SKC·삼성전자 등 주요 종목 수십 주를 전량 매도하며 종전 5480만1000원에서 2233만5000원으로 3200만 원 이상 평가액이 줄었다. 장남은 새롭게 나이키 13.05주를 매수해 145만2000원을 신고했으며, 가족 전체 증권 총액은 5602만5000원에서 2491만3000원으로 55% 이상 감소했다. 민주당 쪽에선 김기표 의원이 다양한 종류의 주식을 보유·매각해 온 주식 투자자였다. 특히 최근 상장주식 전량을 매도하고 비상장주식 중심의 가족 단위 투자로 자산 포트폴리오를 재편한 것이 특징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네이버 31주, △NH투자증권 20주, △국도화학 74주, △삼영무역 60주, △카카오 57주, △하나금융지주 80주, △현대차 97주 등 IT, 금융, 화학, 자동차 대형주를 두루 보유하며 총 4125만8000원 상당의 상장주식을 보유했으나, 올해는 모두 처분해 상장주식 보유액이 '0원'이 됐다. 대신 비상장 주식 투자 비중을 크게 늘렸는데, 본인 명의로 △덕원발전 1040주, △에프와이디 8400주를 보유해 평가액이 기존 472만 원에서 1875만6000원으로 약 4배 증가했다. 특히 덕원발전 주식은 장남과 장녀도 각각 480주씩 보유해 가족 전체의 투자 방향이 동일 종목에 집중된 양상을 보였다. 장남은 △리플, △트론 등 소수 단위의 가상자산도 신규 취득했지만 평가액은 '0원'으로 신고됐다. 전반적으로 김 의원 일가의 증권 자산 총액은 4645만8000원에서 1923만6000원으로 2722만2000원 줄었지만, 비상장 주식 가치 상승이 그나마 하락폭을 완화한 것으로 보인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도 가족들이 헬스케어·제약 및 항공 관련 상장주식을 소액 보유 중이다. 박 의원의 차녀는 현재 △동화약품 120주, △셀트리온 9주, △셀트리온보통주 170주, △티웨이항공 427주 등 총 726주의 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해 말 기준 3387만 원이었던 평가액은 올해 3534만2000원으로 약 147만2000원 증가했다. 반면 민주당의 박지원, 서영교, 이성윤, 전현희 의원과 국민의힘 박형수, 조배숙,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의원은 주식과 가상자산 모두 '무(無)보유'로 신고했다. '주식 차명거래 의혹'이 불거진 이춘석 전 민주당 의원(무소속) 역시 공식 재산공개에선 아무런 보유 자산이 없다고 밝혔지만,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좌진 명의 계좌로 직접 매매를 지시하는 장면이 확인되면서 사실상 차명거래 정황이 드러난 상태다. 이 의원은 직전까지 법사위원장과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을 맡고 있어 아해 충돌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들어기도 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