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전반적으로 금융안정 상황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지만, 중장기 금융취약성은 점차 증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기준금리 인하 이후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지면서 자산가격이 오르고, 가계대출 증가, 금융불균형 확대 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리 인하기 금융불균형 확대, 위험선호에 따른 수익률 추구 등에 적절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금리 인하기 금융안정 측면에서 금융여건 완화의 긍정적인 영향은 초기부터 빠르게 나타나는 반면, 경제주체 수익추구에 따른 위험선호 강화, 민간신용 축적 등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장기간에 걸쳐 누적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은은 “이러한 금융여건 완화의 단기적 편익과 장기적 리스크 간에 상충 관계는 금융여건 완화 초기부터 금융안정 잠재리스크에 대해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금리인하 국면에서는 환율 변동성 확대 등 대외 부문이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커졌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2011년 이후 우리나라 기준금리 인하기는 2012년 3분기~2017년 3분기(1차), 2019년 3분기~2021년 2분기(2차) 등 크게 두 차례 있었다. 다만 2차 금리 인하기는 팬데믹 등 글로벌 요인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기준금리를 1.75%에서 0.5%로 크게 인하했던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 이에 한국은행은 현재와 유사한 경제여건, 금리 수준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했던 1차 금리 인하기를 중심으로 과거 금융안정 상황 변화를 살펴봤다. 우선 중장기 관점에서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을 나타내는 금융취약성지수(FVI)를 보면, 기준금리 인하는 시차를 두고 금융취약성을 누증시키는 경향이 있었다. 금리 인하기에 차입 여건이 개선되면서 가계대출이 늘고,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유입돼 주택거래대금 규모가 증가하는 등 주택거래도 활발한 모습이었다. 특히 기업대출의 경우 금리 인하기에 부동산업 등 생산성이 높지 않은 부문으로 대출집중도가 높아졌다. 금리 인하기 동안 산업별 대출집중도는 부동산업의 경우 1.77에서 2.46으로, 숙박음식업은 1.60에서 1.90으로 각각 올랐다. 해당 수치는 기업대출의 산업별 비중을 산업별 국내총생산(GDP) 비중과 비교하는 지표로, 특정 산업에 대한 대출집중도가 1보다 크면 해당 산업의 GDP 비중보다 많은 대출이 유입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데이터를 종합해볼 때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는 단기 금융여건을 완화하고, 실물경기의 하방 압력을 축소하면서 전반적으로 금융안정 상황을 개선시킬 것으로 관측된다. 이 과정에서 중장기 금융취약성은 점차 증대될 가능성이 있다. 한은은 “금리 인하는 경제주체의 자금조달 여건, 채무상환능력,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 등을 개선해 금융불안 요인을 완화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이 과정에서 위험선호에 따른 자산가격 상승, 가계대출 증가, 금융불균형 확대 등 중장기적 금융안정 취약성이 점진적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여건 완화가 금융안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감안해 거시건전성 규제를 일관성 있게 시행해야 한다고 한은은 제언했다. 한은은 “금융여건 완화에 따른 신용 경계감 완화, 수익 추구 강화 등은 금리 인하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다만 수익추구 행태는 금융 및 외환시장 변동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따라 비전통 금융상품 등의 리스크 조기 식별 등을 통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중장기 금융안정의 잠재리스크 방지를 위해 정책당국 간 공조를 지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예전처럼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도시를 감싸는 따스한 불빛과 캐럴을 기대하기 어려운 시국이지만 그래도 크리스마스를 떠올리면 가슴이 따듯해진다. 누구나 하나쯤 품고 있는 크리스마스의 추억의 힘이다. 잠시나마 현실을 잊고 가슴 속에서 동심을 찾을 수 있도록 전국에서 각종 행사가 펼쳐진다. 이를 통해 꽁꽁 얼어붙은 지역 경제가 조금이라도 해소되길 바라는 기대감도 자연스레 뒤따른다. 롯데물산은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몰에 초대형 크리스마스타운을 조성해 지난달 20일 오픈했다. 이달 1일부터 17일까지 방문객만 무려 300만 명 이상이다. 크리스마스타운에는 초대형 크리스마스 타운 '샤롯데 빌리지'(Charlotte Village)에 22m 높이 초대형 트리와 회전목마, 크리스마스마켓, 아이스링크 등이 모여있다. 롯데월드타워 앞 미디어큐브와 에비뉴엘 파사드, 롯데월드몰 벽면 월드파크 파사드 등에서는 화려한 미디어 쇼가 펼쳐진다. 특히 크리스마스이브와 당일에는 타워 전체가 초대형 트리로 변하는 더욱 특별한 콘텐츠가 공개될 예정이다. 롯데월드 어드벤처에서도 다양한 크리스마스 이벤트로 시민들의 발길을 이끈다. 일몰 후 매직아일랜드의 매직캐슬 벽면이 미디어 쇼로 빛나는 미디어 맵핑 '크리스마스 판타지아'가 눈길을 사로잡는다. 또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에서 '펭귄 러브액츄얼리'와 '바다사자야 싼타왔숑!', 롯데월드몰 내 '포켓몬 팝업스토어' 이벤트가 준비돼 있다. 인천 영종도의 대표적 복합리조트인 파라다이스시티와 모히건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에서도 크리스마스 특수를 노리는 행사가 공개됐다. 파라다이스시티는 초호화 기차 여행을 테마로 '그랜드 산타 익스프레스'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실내 대형광장 '플라자'에서는 기차 관련 소품으로 꾸며 놓은 크리스마스 마켓 팝업이 열린다. 또 파티클럽 '크로마'와 '원더박스' 외벽에는 크리스마스를 테마로 초대형 미디어 파사드 쇼가 장관을 뽐낸다. 인스파이어는 '인스파이어 윈터 원더랜드'를 조성해 시민들을 초대한다. '오로라'에서는 150ｍ 길이의 대형 LED 화면에 눈 내리는 겨울, 루돌프가 끄는 썰매가 눈앞에 멈출 것 같은 동화 속 풍경이 만들어진다. '로툰다'에는 천장에 매달린 디지털 샹들리에 아래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가 설치돼 있어 '인증샷'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경북 봉화군에는 '한겨울 분천산타마을'이 조성됐다. '분천산타마을에 불빛을 더하다'라는 주제로 각종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27일부터 29일까지는 반려견과 함께 참여하는 '한겨울 산타마을 반려문화축전'이 열린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핀란드 '공인 산타클로스'가 방문할 계획이어서 관심이 뜨겁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에 팔을 걷어붇였다. 24~25일 동해산타열차와 백두대간협곡열차(V-train)를 추가 운행하는 성탄절 특별 이벤트를 진행한다. 당초 이틀 동안 관광열차는 정기휴일로 운행 계획이 없었지만 12회(상행 6회·하행 6회) 추가로 투입했다. 김지혜 기자 kjh777@ekn.kr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12월 소비자심리지수가 코로나19 팬데믹 때인 2020년 3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12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88.4로 전월 대비 12.3포인트(p) 하락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때인 2020년 3월(-18.3p) 이후 최대 폭 하락이다. 소비자심리지수 자체도 2022년 11월(86.6) 이후 2년 1개월 만에 가장 낮다. CCSI는 소비자동향지수(CSI) 가운데 현재생활형편, 생활형편전망, 가계수입전망, 소비지출전망, 현재경기판단, 향후경기전망 등 6개 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심리지표다. 장기평균치(2003년 1월~2023년 12월)를 기준값 100으로 해서 100보다 크면 장기평균보다 낙관적임을,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임을 의미한다. 12월 소비자심리지수를 항목별로 보면 현재경기판단이 11월 70에서 12월 52로 18포인트 내렸다. 2020년 3월(-28p) 이후 낙폭이 가장 컸다. 향후경기전망(56)과 취업기회전망(65)도 한 달 새 각각 18포인트, 4포인트 내렸다. 향후경기전망 지수 역시 2022년 7월(-19p)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내렸다. 현재생활형편(87), 생활형편전망(86), 가계수입전망(94), 소비지출전망(102)도 각각 4포인트, 8포인트, 6포인트, 7포인트 하락했다. 11월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수출 둔화 우려 등으로 소비자심리지수가 하락했는데, 12월 비상계엄 사태까지 겹치면서 소비자심리지수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한국은행은 분석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얼마나 빨리 해소되고, 안정을 찾느냐에 따라 소비심리 회복 속도도 결정될 것이라는 진단이다. 12월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03으로 전월 대비 6포인트 내렸다.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세 둔화와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감소 등이 해당 지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향후 1년간 물가 전망을 나타내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9%로 전월보다 0.1%포인트 올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대를 유지했지만,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고 공공요금 인상이 우려되면서 물가 전망은 상승했다. 3년 후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7%로 전월 대비 0.1%포인트 올랐고, 5년 후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6%로 전월과 같았다. 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주요 품목의 응답 비중은 공공요금(49.7%), 농축수산물(45.3%), 석유류제품(38.1%) 순이었다. 전월에 비해서는 석유류제품(+5.8%p), 공업제품(+3.8%p)의 응답 비중이 증가한 반면, 농축수산물(△8.2%p) 비중은 감소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이달 10일부터 17일까지 전국 도시 250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 중 2271가구가 응답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12.3 불법 계엄 선포로 충격과 혼란에 휩싸인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도 어마어마한 타격을 입었다. 이 상황은 현재진행형이다. 이전부터 장기화된 경기 침체 속에서 소비자들의 지갑은 더욱 굳게 닫힐 수밖에 없다. 실제로 이달 초 신용카드 이용액은 전주보다 4분의 1 이상 급감했다. 통계청이 제공하는 속보성 지표인 나우캐스트의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6일까지 전국 신용카드 이용 금액은 지난주 대비 26.3% 감소했다. 추석 연휴 기간 9월14∼20일(-26.3%)과 동일하게 가장 큰 감소율을 보였다. 지역별로 전국 17개 시도에서 신용카드 이용액 증감은 모두 마이너스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광주 감소율이 35.9%로 가장 컸다. 서울은 29.3% 떨어져 지난해 7월 1~7일(-32.2%) 이후 1년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자영업자의 시름도 더욱 깊어지고 있다. 배달외식 매출 금액은 전국 3.5%, 서울 2.3% 증가했지만 가맹점 기준의 신용카드 매출액은 지난주에 비해 전국 기준 27.4%, 서울 기준 38.7% 감소했다. 배달 등 비대면 업종을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소비 흐름은 하향하고 있다. 김지혜 기자 kjh777@ekn.kr

정부가 전 부처의 재정사업 프로그램 성과달성도 목표를 내년 80%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최근 5개년 평균 75%에서 5%포인트(p) 올리겠다는 것이다. 특히 성과가 미흡하 프로그램은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우수한 프로그램은 포상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재정사업 프로그램의 계획을 성과 기반의 재정 운용 확산으로 정했다. 이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매년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이른바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기재부는 2년 연속으로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달성도가 70% 이하인 저성과 프로그램은 지출 효율화 등 성과 제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우수·미흡 부처와 프로그램은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우수 담당자는 표창·포상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개별사업에 대한 평가는 대폭 간소화하고, 격년으로 평가하던 여유자금 1조원 미만 기금에 대한 자산운용평가는 매년 실시해 기금 자체의 존치여부 평가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외에도 재정사업 성과관리 제도가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성과관리 인프라도 보완하기로 했다. 나아가 보조사업 연장평가는 사업 타당성과 관련 있는 핵심항목 위주의 단계적 평가(flow-chart) 방식으로 전환해 평가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평가보고서를 '열린재정(https://www.openfiscaldata.go.kr)' 홈페이지에 통합 공개해 일반 국민의 접근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소비자들이 현금처럼 활용 가능해 모으는 재미가 쏠쏠한 각종 서비스의 포인트 소멸기한이 연장된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대형마트·편의점·외식 등 국민 일상생활에서 이용 빈도가 높은 8개 업종, 41개 업체의 50개 적립식 포인트에 대해 유효기간, 포인트 소멸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고 향후 운영정책에 대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50개 주요 적립식 포인트의 31개(62.0%)가 적립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모두 소멸됐다. 세부적으로는 2년이 기준인 업체가 18개로 가장 많았다. 이어 1년은 6개, 3년은 4개로 나타났다. 여기에 6개월인 업체도 3개로 파악됐다. 남은 19개 업체는 상법상 채권 소멸시효인 5년으로 운영됐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 업계와 논의해 5년보다 짧은 적립식 포인트 16개에 대해 소멸시효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CU 편의점에서 활용하는 CU 멤버십은 3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CJ ONE(올리브영, CGV, 메가커피 등)·신세계 포인트(이마트, 스타벅스, 노브랜드 등)·마이홈플러스(홈플러스 등)·다이소 멤버십 등은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해당 사안은 시스템 구축 등이 불가피해 내년 하반기 또는 2026년에 적립되는 포인트부터 적용된다. 김지혜 기자 kjh777@ekn.kr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소비, 관광, 건설 등 내수 부문별 정책처방을 통해 소상공인과 근로자, 지방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민생 회복을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정부의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청년, 중고령층, 소상공인, 취약근로자 등 취약계층별로 꼭 필요로 하는 지원을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먹거리·주거 등 핵심 생계비 부담도 경감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사회 구석구석까지 온기가 퍼져나가도록 '따스함'을 담아 다음주 초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발표하겠다"며 “경제팀 모두가 각고면려(刻苦勉勵·애를 쓰면서 부지런히 노력해서)의 자세로 현장에서 정책이 바로 체감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례 없는 속도와 규모로 '예산집행 속도전'에 나서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 △녹색분류체계 보완 방안 등이 논의됐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가 장기 불황으로 신음하는 석유화학 업계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석화 기업의 사업 매각, 인수합병(M&A), 설비 폐쇄 등 사업 재편을 지원한다. 이에 따른 지역경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산업위기 선제 대응지역'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한다. 정부는 23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석화 업계의 불황 원인이 중국·중동의 대규모 설비 증설로 인한 공급과잉 때문이라 진단하고, 2028년까지 공급과잉이 심화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석화 산업의 근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업계와 상의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정부는 석화 원료의 공급과잉 해결을 위한 사업재편을 적극 지원한다. 국내 석화 업계는 그간 대규모 나프타분해시설(NCC) 설비에 값싼 원료를 투입해 수출을 확대하는 구조로 성장을 이어왔다. 그러나 이같은 단순한 성장 구조는 중국·중동 등 후발국의 대규모 설비 증설로 경쟁력을 잃은 상태다. 이에 정부는 설비 폐쇄, 사업 매각, 합작법인 설립, 설비 운영 효율화, 신사업 M&A 등 기업의 자발적 사업재편을 유인하기 위해 다양한 법제 정비, 금융·세제 지원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사업재편 기업의 경우 지주회사 지분 100% 매입을 위한 규제 유예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려 매수자가 수익이 발생한 이후 지분 규제를 이행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보장한다. 현행법상 사업재편을 통해 회사 지분 100%를 매입해야 하는 기간을 3년 유예해주고 있는데, 이를 5년으로 늘려 사업을 영위하면서 낸 수익으로 지분을 매입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효과가 있다. 사업 매각, 합작법인 설립, 신사업 M&A 시 기업결합심사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 사전컨설팅을 적극 지원하고, 설비 운용 효율화를 위한 정보교환에 대한 사전심사 기간을 현행 30일에서 15일로 줄여 간소화한다. 과잉 공급 업종으로 판단된 산업에 대해 정보교환 허용범위·절차, 신속 심사 등을 지원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공정위원회 간 공동협의 채널을 운영한다. 사업재편에 나서는 석화 업계 등에 총 3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융자, 보증 등의 방식으로 공급한다. 특히 사업재편 추진 시 산업은행을 통해 1조원 규모의 사업 구조 전환지원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융자 문을 넓힌다. 석화 설비 폐쇄 등으로 지역경제 어려움이 예상되는 지역은 산업위기 선제 대응지역 지정을 적극 검토한다. 산업위기 선제 대응지역은 예상치 못한 대내외 충격 등으로 지역의 '주된 산업'이 악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범정부 차원의 지원으로 지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정한다. 선제 대응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산업 분야 기업들은 금융·고용안정, 연구개발, 사업화, 판로, 상담 등 20여개 지원을 맞춤형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 제도 지정의 전제 조건에 있는 '주된 산업'의 세부 종사자 수, 고용유지 지원금 매출액 등 요건을 완화하고, 협력업체와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보증 등 지원은 강화하기로 했다. 지정 지역에 대해서는 정책금융기관의 기존 대출 만기 연장과 원금 상환 유예, 국세 납부 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최대 1년 등 지원을 강화한다. 지정 지역 내에서 사업재편 계획에 따라 금융채무 상환 또는 투자재원 확보 목적으로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 이연 조건도 현행 4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에서 5년 거치 5년 분할 익금산입으로 연장한다. 지정 지역 내 석화 관련 매출액이 50% 이상인 협력업체에 대한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대상 기준도 완화해주기로 했다. 석화 업계의 비용 절감을 유도하고 근원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석화 원료인 납사·납사 제조용 원유에 대한 무관세 기간을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하고, 공업원료용 액화천연가스(LNG) 석유 수입 부과금을 환급해주기로 했다. 또 일부 석화 기업들이 저렴한 원료 도입을 위해 추진하는 에탄 터미널 및 저장탱크 신설에는 '인허가 패스트 트랙'을 적용해주기로 했다. 공업원료용 LNG 석유 수입 부과금 환급, 분산형 전력 거래 활성화를 통한 전기요금 선택권 확대, 안전 규제 합리화 등 조치도 함께 추진한다. 현재 '레드 오션'으로 평가받는 범용 석화 제품 생산 체계를 고부가가치 '스페셜티' 제품 중심으로 전환하도록 R&D 지원에도 나선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2025∼2030년 R&D 투자 로드맵'을 수립해 발표하고, 고부가·친환경 화학소재 기술개발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신청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산업위기 선제 대응지역에 대한 지역투자 보조금 지원 비율 상향(최대 15%→25%),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 원천기술 발굴, 500억원 규모의 '고부가 스페셜티 편드' 조성 등도 추진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석화 업계가 스스로 자구 노력을 해오고 있고 사업재편 의지도 충분한 만큼 정부는 이를 촉진하도록 제도적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며 “업계가 사업재편 계획을 마련하면 관계부처와 신속히 지원하고, 실제 정책 수요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후속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도 성장 전망은 여러 하방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하향이 불가피한데, 잠재성장률보다 소폭 밑돌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라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1% 후반대 성장에 그칠 것이라는 의미다. 최 부총리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내수가 부진한 상황에서 최근 정치적 상황 때문에 심리가 위축됐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위기 수준의 성장 전망은 아니지만 여러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흐름"이라고 평가한 뒤 “잠재성장률 자체가 만족스럽지 않고 떨어질 것이라는 인식이 있고 내년에 여러 상황 때문에 잠재성장률 하락이 가속화될까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내년도 경제정책방향과 관련, 최 부총리는 “본예산이 1월1일부터 바로 쓰이도록 발상의 전환을 주문했고 기금운용계획변경과 민간투자 그리고 탄력세율 등을 모두 동원해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부총리는 “대외신인도의 경우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를 획기적으로 바꾸는 데에도 역점을 두려 한다"며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통상환경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중장기적으로 산업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조기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에 대해서는 '본예산 조기집행이 우선'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른바 1분기 추경론에 대해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동의하지만, 내년 본예산 조기 집행이 더 우선이라는 것이다. 실제 최 부총리는 “기존 예산을 전례없이 당겨서 집행해 국민들의 손에 잡히도록 해보겠다"고 말했다. 나아가 계엄과 탄핵정국을 거치면서 급등한 환율에 대해 최 부총리는 “절반 정도는 정치적 사건으로 올랐다고 보고 있고, 나머지 절반은 강달러 때문으로 평가한다"며 “외환 당국으로서는 환율의 일방적인 급변동에 대해 강력하게 시장안정조치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지난해 청년층 취업자가 19만명 감소한 반면 65세 이상 노년층에서는 3명 중 1명 꼴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생애단계별 행정통계'에 따르면 작년 10월 기준 등록취업자는 청년층 829만3000명, 중장년층(40~64세) 1364만9000명, 노년층 312만2000명이었다. 특히 노년층 일자리 증가폭이 눈에 띈다. 전년(2022년)과 비교해보면 청년층과 중장년층에서는 각각 19만명과 7만8000명 감소했지만,노년층에서 25만5000명 증가했다. 취업자 비중도 청년층(56.9→56.7%)과 중장년층(67.9→67.6%) 모두 줄었지만 노년층(31.7→32.9%)은 늘었다. 노년층 전체 인구보다 취업자가 더 빠르게 늘면서 취업자 비중이 3명 중 1명꼴로 불어난 것이다. 특히 자영업자를 비롯한 비임금근로자 비중은 60대 후반에서 26.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별 경제 상황을 보면, 중장년층은 작년 연간 4259만원의 소득(근로+사업)을 얻었다. 전년의 4084만원보다 4.3%(175만원) 많다. 40대 후반(4786만원)과 50대 초반(4668만원)의 소득이 가장 높았다. 청년층은 2781만원에서 2950만원으로 169만원(6.1%), 노년층은 1771만원에서 1846만원으로 75만원(4.3%) 각각 소득이 증가했다. 소득이 많은 만큼 중장년층의 대출도 많았다. 중장년층의 금융권 대출잔액(중앙값)은 작년 11월 6034만원으로 청년층(3712만원)이나 노년층(3314만원)보다 훨씬 많았다. 대출은 부동산 보유 여부와 맞물린 것으로 보인다. 주택을 보유한 중장년층은 906만명으로 중장년층 전체의 44.9%를 차지했다. 청년층에서는 주택보유 비율이 11.5%(168만4000명)에 불과했다. 전년과 비교하면 청년층의 주택소유 비중은 0.3%포인트 줄고 중장년층의 비중은 0.6%포인트 늘었다. 1~2인 가구가 대세로 자리잡은 추세도 재확인됐다. 연령대별 평균 가구원 수는 청년 가구 1.80명, 중장년 가구 2.56명, 노년 가구 1.88명이었다. 청년층에서 1인 가구는 56.9%에 달했다. 2인(19.2%)까지 더하면 1~2인 가구가 76%를 넘었다. 노년층 역시 2인 43.5%·1인 37.8%로 1~2인 가구가 80%를 웃돌았다. 중장년층에서는 1인(25.1%), 2인(25.6%), 3인(24.0%), 4인 이상(25.3%) 가구가 고르게 분포했다. 건강·사망 통계에서는 노년층이 최다 비중이었다. 건강보험 가입자 기준으로 작년 1인당 연간 진료비로는 노년층이 524만5000원을 지출했다. 중장년층(203만7000원)의 2.6배다. 청년층의 진료비는 102만원이었다. 노년층에서는 남녀 모두 '치은염 및 치주질환'으로 가장 많은 인원이 외래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 치료에서는 '노년 백내장'이 가장 많았다. 연간 사망자 수에서는 노년층이 81.2%를 차지했다. 사망원인에서는 노년층과 중장년층 모두 악성신생물(암)이 각각 22.5%와 34.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청년층에서는 '고의적 자해'(자살)가 사망원인의 45.4%에 달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