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정부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13조8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의 70%를 석달 내에 집중적으로 집행해 재정 지출 효과를 극대화하기로 했다.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은 7월부터 공과금·보험료 등을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이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5년 추경예산 집행계획'을 논의했다.
우선 재정 지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추경 집행에 속도를 낸다는 취지에 공감했다. 이를 위해 예비비와 국고채 이자 상환 등을 제외한 12조원을 '집행 관리 대상'으로 선정했다.
구체적으로는 미국의 무분별한 관세 정책에 따른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수출바우처 추가경정 예산을 다음달에 집행한다. 수출 과정에서 필요한 컨설팅·물류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수출바우처는 지원기업을 선정해 내달부터 지급을 시작하는데 총 898억원 규모다.
또 연 매출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에 전기·가스·수도 등 공과금, 보험료 등을 50만원 한도로 지원하는 부담 경감 크레딧은 7월 지급이 시작된다. 관련 예산은 1조5660억원으로 연말까지 300만명 이상을 지원한다.
그래픽처리장치(GPU)를 선제적으로 구입해 국내 인공지능(AI) 생태계를 지원하는 이른바 'AI 컴퓨팅 자원활용 기반강화' 사업은 이달 중 사업자 공모가 시작된다. 지원 예산은 총 1조6194억원 규모다.
산불 등 재난피해자를 위한 지원금과 공공시설 피해 복구지원도 속도를 낸다. 총예산 6600억원 중 4500억원이 이달 집행된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 4천억원은 이달 중 지방자치단체 수요조사를 거쳐 다음 달 교부하기로 했다.
용인·평택 반도체 특화단지의 송전선로를 지중화하는 클러스터 전력공급 지원 사업(626억원)은 사업계획 검토·승인을 신속히 진행해 7월부터 집행을 시작한다. 건설 시행자의 자금 애로 해소를 위한 1천500억원 규모의 임대주택 리츠 출자 사업도 이달 중 시작된다.
나아가 산업은행 출자를 통한 관세 대응 저리 지원 특별 프로그램(1천억원)은 이달 중 상품을 출시한다. 연내 최대 4조원을 공급할 방침이다.
정부는 앞으로 3개월을 추경 집행 집중 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재정집행 점검 회의를 통해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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