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피해가 빈번했던 결혼서비스와 요가·필라테스 등 체육시설 업종에 '중요정보 표시 의무'를 도입한다. 가격과 환불 규정, 보증보험 여부 등을 반드시 공개하도록 해 '깜깜이 계약'과 '먹튀' 피해를 예방한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오는 8월 29일부터 9월 18일까지 행정예고된다. 공정위는 28일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업종의 정보 제공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핵심 계약정보가 사전에 명확히 공개돼 소비자의 선택권이 한층 확대될 전망이다. 먼저 결혼서비스업종(예식장·결혼준비대행업)은 기본서비스(예식홀·식음료 등)와 선택품목(사진·드레스·메이크업 등)의 세부내용과 요금을 계약 전 반드시 알려야 한다. 계약해제·환불 기준도 계약서 표지와 사업자 홈페이지 또는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사이트에 공개해야 하며 제휴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우 제휴사별 가격과 환불 규정까지 따로 표시해야 한다. 요가·필라테스 업종에는 처음으로 표시의무제가 도입된다. 이용료와 추가 비용, 중도 해지 시 환불 기준을 사업장 게시물과 등록신청서, 광고에 동일하게 표시해야 한다. '체육시설법' 적용을 받지 않는 자유업종이라는 점에서 관리 사각지대를 보완한 조치다. 아울러 헬스장·요가·필라테스 업종은 보증보험(또는 대체 수단) 가입 여부와 보장기관·보장기간·보장금액을 공개해야 한다. 이는 휴·폐업으로 인한 선불금 미환불, 이른바 '먹튀' 피해를 막기 위한 장치다. 실제로 최근 4년(2021~2024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체육시설 관련 피해상담은 헬스장이 1만1637건, 요가·필라테스가 4152건에 달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조사(2025년 2월)에서도 이용자의 16.5%가 휴·폐업 피해를 경험했고 이 가운데 68.3%는 별도의 구제 절차조차 밟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지난 18일 업계 및 소비자단체와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청취한 데 이어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와 관계 부처의 의견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우려와 걱정이 많았던 한-미 정상회담이 별 탈 없이 무사히 끝났다. 젤렌스키 등 트럼프와 만났던 세계 정상들이 그 앞에서 망신을 당한 것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한국과 특히 한국 좌파 정권에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트럼프가 우리 대통령을 홀대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했지만 무사히 성공적으로 첫 상견례를 마쳤다. 우리와 미국은 동맹이지만 여전히 사대주의가 우리 몸에 배여 있어 기성세대와 보수 세력들의 시각은 우리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을 처음 만났을 때 회담 분위기와 성과를 마치 과거 조선 시대 왕들이 중국 황제에게 책봉을 받는 의식처럼 받아들이고 있다. 회담을 앞두고 우리가 걱정했던 것들은 우리 대통령이 홀대를 받지 않을까였고 한미 방위분담금을 GDP 대비 5%까지 올리라고 요구할 지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미국이 다시 우리에게 추가적인 투자와 관세협상 시 우리가 제시한 3,500억 달러의 구체적 명세표를 달라고 하지 않을까였다. 특히 회담을 몇 시간 앞두고 트럼프가 트루스 소셜에 올린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숙청 또는 혁명같이 보인다. 우리는 그것을 수용할 수 없고, 거기서 사업할 수 없다"라는 글로 인해 한미 정상의 만남이 무산 내지 파투가 나지 않을까 마지막까지 긴장을 하게 만들었다. 다행히 이런 오해는 정상간의 만남에서 풀렸다. 트럼프가 항상 정상들과 만남 전에 쓰는 고도의 전술인지 모르지만 평택 기지 소유권을 얘기하려고 밑밥을 깔았다고 생각한다. 경제적으로 트럼프가 우리 조선산업에 관심을 보여주면서 미국내에서 제조한 군함 외에도 한국에서 제조한 배를 사 주기로 한 것은 영내 건조를 원칙으로 하는 미국의 법 개정과 동시에 좀 더 많은 배를 우리 땅에서 만들 수 있게 해 줘 우리 조선 업계에게는 커다란 선물을 준 셈이다. 앞으로도 조선 산업은 우리가 미국과의 협상에서 계속해서 사용할 비장의 무기가 될 것이다. 물론 우리도 보잉 항공기 100대 추가 구입과 한국 기업들의 1,500억 달러 투자를 선물로 가지고 갔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또 다시 알래스카 가스전 개발을 위한 조인트 벤처를 트럼프가 다시 꺼내 어떻게든 일본과 같이 알래스카 가스전 개발에 발을 담가야 할 것이다. 현재는 경제성이 떨어지지만 앞으로 열릴 북극항로와 연계한 사업으로 발전시킨다면 새옹지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농수산물 추가 개방과 우리가 가장 걱정했던 관세협상 타결 시 우리가 제안한 3,500억 달러에 대한 구체적 명세표 요구를 받지 않은 것도 크나큰 성과다. 우리도 일본처럼 투자금 중 상당부분은 금융과 담보 제공의 형식으로 끌고 갈 예정인데 이번에 미국이 이런 간접투자 말고 공장을 세우는 것과 같은 직접 투자를 구체적으로 요구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일본과 EU와 동조를 맞출 시간을 벌었다는 것이고 이 또한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거다. 우리 사회의 기득권과 부를 가지고 있는 정통 보수 세력들이 우려하는 것은 변치 않는 한미 동맹과 결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위대한 지도자'라는 찬사를 받고 미국의 완전한 지원을 받을 거라는 트럼프이 말을 듣게 된 이상 정통 보수 세력들의 우려와 걱정도 한꺼번에 날려 버린 성과가 되었다. 정치적 변수를 제거했으니 이제 다시 경제에 올인하는 대통령이 되어야 할 것이다. 민생지원금 지급에도 불구하고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은 0.8-0.9%로 끝날 거라 예상된다. 정부가 총력을 기울이는 AI 산업에서 성과를 내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경제 성장율은 주변국인 대만과 일본 그리고 OECD 평균에도 많이 뒤쳐진다. 내수를 진작시켜야 성장율을 높일 수 있다. 가처분 소득을 끌어 올려야 한다. 결국은 부동산이 해결의 열쇠다. 최용

전력 구매시장이 흔들리고 있다. 독점적 공급 구조에 길들여져 있던 기업들이 더 이상 안주하지 않고, 직접 거래라는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LG화학이 여수공장에서 도매시장을 통해 전기를 사들였고, SK어드밴스드가 제도 첫 신청자가 되면서 포문을 열었다. 세아베스틸은 한화큐셀과 20년 계약을 맺어 장기 직거래의 신호를 보냈다. 한화솔루션이 뒤를 따를 기세이고, 코레일 같은 공기업까지 눈길을 주니, 변화는 산업 전반으로 번질 태세다. 이는 단순히 거래 방식의 변주가 아니라, 전력시장 개혁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웅변하는 장면이다. 지금 정부와 정치권의 시선은 여전히 '전기요금 인상 여부'라는 눈앞의 변수에만 매달려 있다. 그러나 요금은 어디까지나 결과일 뿐, 본질은 전력시장의 지배구조다. 독점 체제를 그대로 둔 채 요금만 억지로 눌러 놓는 방식은 손해 보는 집단과 이익을 챙기는 집단을 갈라치기 하는 단순한 제로섬 게임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는 지속 가능한 해법이 나올 수 없다. 이제는 일반 소비자의 차례다. 통신시장을 떠올려보자. 한때 KT의 독점이 굳건했던 통신산업은 이동통신 도입과 함께 SKT·KT·LG의 경쟁 구도로 재편됐다. 알뜰폰 사업자들이 우후죽순 뛰어들면서 소비자는 요금을 스스로 고를 권리를 손에 넣었다. 그 결과는 자명하다. 요금은 내려갔고, 서비스는 개선됐으며, 시장은 혁신의 길로 들어섰다. 전력시장도 예외일 수 없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고, 소비자 선택권 확대라는 종착역을 향해 다가오고 있다. 한국의 통신도 애초에 국영 독점에서 출발했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KT가 사실상 전 영역을 지배했지만, 1990년대 들어 국제 압력과 국내 규제 완화의 흐름이 맞물리면서 균열이 생겼다. 1991년 다콤, 1997년 온세텔레콤 같은 신생 사업자들이 등장하며 국제전화 시장에 경쟁이 열렸고, 이어 장거리와 시내전화까지 개방이 확산됐다. 독점이 무너지고 다층적 경쟁이 형성되는 과정을 거치며, 통신시장은 새로운 활력을 얻게 되었다. 물론 경쟁 사업자의 진입이 곧장 효율로 이어진 것은 아니었다. 1997년 개인휴대통신 사업자들이 출범하면서 이동통신 시장은 단숨에 다섯 개 업체가 뒤엉켜 경쟁하는 구조가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기지국을 비롯한 인프라가 과도하게 증설되며 중복투자와 과잉투자 논란이 불거졌다. 고용 불안정 문제까지 뒤따르며 산업 전반이 흔들렸다. KT 역시 변화를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았다. 1989년 민영화라는 길로 들어섰지만, 기존 지위를 지키려는 저항은 완강했고, 기득권을 지키려는 움직임은 곳곳에서 표출되었다. 그럼에도 한국 통신시장의 경쟁 체제는 이런 난관을 뚫고서야 비로소 뿌리를 내렸다. 전력시장 개방을 둘러싼 논의에서 늘 방어 논리로 제기되는 망 중복투자 문제, 기존 독점 사업자의 저항, 기술적·비용적 부담을 이미 통신산업은 고스란히 겪고 극복해낸 셈이다. 그 결과 소비자는 요금 선택권과 서비스 다양성이라는 실질적 혜택을 손에 넣었고, 산업은 경쟁을 통해 혁신으로 나아가는 길을 열었다. 특히 알뜰폰(MVNO: 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 제도는 통신시장의 진화를 잘 보여준다. MVNO는 자체 망을 보유하지 않고 기존 이동통신사의 망을 임대해 독자적인 요금제와 서비스를 설계해 제공한다. 막대한 망 투자 비용을 감당하지 않고도 서비스 혁신과 가격 경쟁을 촉진할 수 있었기에, 소비자는 SKT·KT·LGU+라는 3대 이동통신사의 망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수십 개 알뜰폰 사업자가 내놓는 다양한 요금제 가운데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소비자 권리를 확장하고 시장 효율성을 높인 대표적 성과였다. 전력망은 물리적으로 중복 구축이 불가능하다. 송전과 배전은 국가 차원에서 통합 운영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전형적인 자연독점 영역에 속한다. 그러나 이 송배전망을 토대로 공급과 판매 주체를 다양화한다면, 통신시장의 MVNO 구조와 유사한 경쟁 원리를 전력시장에도 도입할 수 있다. 이를 구현할 수 있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전력중개사업자(aggregator)다. 다수의 발전사업자와 신재생에너지 설비, 가정용 태양광이나 에너지저장장치(ESS) 같은 분산형 전원을 하나의 '가상발전소(VPP)'로 묶어 전력시장에서 거래하거나 소매시장에 공급하는 구조다. 개별 소규모 전원이 시장에 직접 참여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중개사업자가 대신 메워주는 것이다. 둘째, 소매사업자(retailer)다. 이들은 송배전망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전력 도매시장에서 확보한 전력을 소비자에게 판매한다. 이 과정에서 친환경 인증 전력 상품, 시간대별 차등 요금제, 맞춤형 요금제 등 차별화된 서비스를 설계해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한다. 즉, 송배전망은 공공적 독점으로 두되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개방하고, 그 위에서 전력중개사업자와 소매사업자가 경쟁하는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소비자는 지금처럼 한전만 상대하는 획일적 구조에서 벗어나, 통신시장에서 알뜰폰을 고르듯 자신에게 맞는 전력 공급자와 요금제를 고를 수 있다. 이는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혁신적 서비스의 도입을 촉진할 뿐 아니라, 소비자와 공급자 모두에게 이익을 돌려주는 새로운 전력시장 질서를 열게 될 것이다. 전력시장 거버넌스를 개혁하지 않는 한, 요금 논란은 끝없이 반복될 것이다. 정부는 전기료 조정이라는 미봉책에 머물 것이 아니라, 전력시장에 아예 공을 넘겨 스스로 그 책임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러면 소비자들도 더이상 '전기세'라며 인상 마다 정부를 탓할리도 없고, 원자재 가격 하락때는 전기료도 하락하는 난생 겪어보지도 못한 호사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이야말로 에너지 위기와 요금 갈등을 동시에 풀어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유종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0.9%로 상향 조정됐다. 한국은행은 28일 서울 한은에서 금융통화위워회를 개최한 후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9%로 높였다. 지난 5월 전망치를 기존 1.5%에서 0.8%로 0.7%포인트(p) 낮춘 후 다시 0.1%p 올려 잡았다.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효과로 내수 중심의 경기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1.6%가 유지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기존 1.9%에서 2.0%로, 내년은 1.8%에서 1.9%로 변경됐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민생경제 현장투어 후속조치로 관세 피해기업 지원 문턱을 대폭 낮췄다. 도는 도내 관세 피해기업 지원 대상을 수출중소기업에서 협력사까지 확대하고 지원 자격 조건 가운데 하나였던 전년도 수출액 제한 요건도 없애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도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현장 수요 맞춤형 관세피해 기업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일 평택에서 열린 김 지사와 자동차 수출기업과의 현장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도가 수용하면서 마련됐다. 현재 김 지사는 평택을 시작으로 도내 구석구석을 찾아 도정 현안을 점검하고 도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는 민생경제 현장투어를 진행 중이다. 평택항 마린센터에서 김동연 지사는 자동차 기업 및 부품기업 관계자들로부터 “중소기업이 각종 지원책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지원문턱을 낮춰달라"는 건의를 받았다. 이에 따라 도는 하반기부터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수출지원 사업 공고 시 전년도 수출액 제한 요건을 없애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해외규격인증, 물류비 지원, 통상촉진단 등의 기존 사업은 수출실적 2000만 달러 이하, 무역위기대응 패키지는 3천만 달러 이하라는 조건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 제한이 사라진다. 친환경차 부품 수출기업 인증 지원 시에도 중소기업을 우선 선발해 정책 수혜 폭을 넓힐 계획이며 '경기기업비서'을 통해 인공지능 기반 맞춤형 정책 정보를 제공하고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과 협력해 자동차 부품기업 대상 정책설명회도 추진한다. 도는 여기에 더해 '가칭 경기도 관세피해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 펀드(G펀드)'를 조성해 내년 초 투자조합을 결성하고 기술·시장성이 있는 중소기업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며 총 500억원 규모로 조성되고 신기술·신시장·신사업 기업에 투입된다. 관세 피해로 경영난을 겪는 기업들을 위한 특별경영자금도 한층 확대된다. 기존에는 대미 수출기업이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2·3차 영세 협력사까지 포함된다. 도는 지난 4월 전국 최초로 관세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500억 원 규모의 특별경영자금을 편성한 바 있으며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이후 지원 규모를 1,000억 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번에 시행하는 특별경영자금은 2·3차 협력사 등을 위해 자금을 별도 배정해 영세기업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관세 피해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복잡한 규제와 행정 절차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 개선'도 병행된다. 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도내 제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자동차, 배터리, 반도체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규제 발굴 및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기업·연구기관·공공기관·기업옴부즈만 등이 참여해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마련한다. 정두석 경기도 경제실장은 “이번 후속조치는 지난 20일 평택 자동차 관계 기업 간담회 현장에서 나온 기업들의 생생한 의견을 바탕으로 추진된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제시되는 다양한 건의사항들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정책과 제도 개선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전재수(54) 해양수산부 장관이 본격적으로 임기를 시작하면서 해양·수산 정책 성과는 물론 향후 부산시장 선거와 더 나아가 대권 주자로서 가능성이 주목받는다. 전 장관은 지난달 24일 취임사에서 '해양 강국 실현'을 내세우며 부산항 북항 재개발, 신항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 수산업 디지털 전환, 해양 신산업 육성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는 곧 부산 경제와 직결되는 사안들인데, 전 장관의 성과 여부가 지역 민심과 향후 정치 행보를 가를 변수가 될 전망이다. 정치권은 이번 장관 기용을 민주당의 차세대 영남 주자 육성이라는 맥락으로 본다. 민주당은 부산·울산·경남(PK) 지역서 뚜렷한 대권급 정치인을 배출하지 못한 상황이다.전 장관이 해양 산업 성과를 눈에 띄게 보여주면 자연스럽게 차기 부산시장 후보군의 최전선에 설 수 있다. 부산시장 선거 구도도 점차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박형준 현 시장의 3선 도전이 기정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당내 후보군으로는 5선 이력과 시장 출신의 서병수 북구갑 당협위원장이 거론된다. 민주당에서는 변성완 전 부산시장 권한대행, 박재호 의원 등 인사들의 이름이 오르내리지만, 이들보다는 전재수 장관이 중앙정부 장관 경력에서 우위를 갖고 있어 '민주당 대표 후보군'으로 부상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더 나아가 전 장관이 대권 주자로 도약할 가능성까지 조심스럽게 거론된다. 해양산업과 수산업은 부산을 넘어 국가 경제 전략과 직결되는 만큼, 전 장관이 이를 국가적 비전으로 제시한다면 단순한 지역 정치인을 넘어 '실무형 대권주자'라는 새로운 서사가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한계도 분명하다. 민주당 내 굵직한 대권 주자들과의 경쟁, 중앙정치 무대에서의 비교적 낮은 인지도는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이다. 그럼에도 산업 성과와 지역 기반을 결합해 '영남 출신 민주당 대권 주자'라는 틀을 만들어 낸다면, 민주당이 그동안 취약했던 부산을 포함한 영남권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열 수 있다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전재수 장관의 성과는 단순히 해양수산 정책을 넘어, 곧 부산의 정치지형과 민주당의 전국 전략을 가늠할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 장관은 1971년 경상남도 의령군에서 태어났다. 부산 구덕고에 이어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학사, 동국대 대학원 정치학과 석사를 졸업했다. 2000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막내 비서 격으로 정치권에 발을 내딛었다. 부산에선 친문(친문재인)계 핵심 인사로 꼽힌다. 그의 정치 행보는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2005년 부산 북구청장 선거와 2008년·2012년 국회의원(북갑) 선거에 출마해 연이어 낙선한 뒤 네번 째 도전에서 첫 당선을 이뤄냈다. 그는 2016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처음 당선된 이후 전통적으로 보수세가 강한 부산에서 내리 3선을 수성한 유일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다. 전 장관은 탄핵 과정에서 발생한 조기 대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회 북극항로개척추진위원장을 맡았다. 이 때 북긍항로 개척을 위한 해양 공약을 제시한 바 있는데, 새정부가 들어서자 그를 해수부 장관으로 임명한 배경이기도 하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탄핵 속 출범한 새정부는 집권하자마자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그 중심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은 전재수 해수부 장관이 있다. 전 장관은 보수세가 강한 부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내리 3선 국회의원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인지 부산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꾀할 수 있는 임무를 맡은 장관에다 부산서 유일한 3선 의원으로서 그의 행보에 기대가 매우 크다. 은 지난 26일 전 장관과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 해수부 부산 이전 시 직원들이 제대로 정착하고 지역 사회 활성화에도 기여하기 위해서는 실효적인 직원 지원 대책을 설명해 달라. ▲전 장관은 “직원들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주 대책 등을 부산시 등과 협의 중이며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직원들이 안심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두터운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현재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안은 마련됐으며,직원의 주거 안정과 자녀의 성공적인 정착과 적응을 위한 방안을 부산시 등과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또 “조속히 협의를 마무리하여, 직원들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 북극항로 시범운항과 관련한 중장기 로드맵은? ▲ 전 장관은 “내년 여름에 시범운항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극항로의 가능성을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내년에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할 계획이다"며 “북극항로는 이미 배가 다니고 있는 항로이며, 중국선사는 작년에만 35회나 북극항로를 운항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선사도 총 5회 북극항로를 운항한 바 있으나, 시간이 흘러 새로운 운항 경험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도 시범운항을 철저하게 준비하여북극항로 시대가 이미 도래하였음을전 국민과 기업에게 알리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시범운항을 통해 얻은 노하우는국적선사에게 적극적으로 공유하여시범운항을 계기로북극항로 운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부처 간 협력과 민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관계 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북극항로위원회'와 이를 지원할 정부 내 전담조직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해사법원과 동남권 투자공사 부산 설립과 관련한 투자 재원 등 계획도 설명해 달라. ▲ 전 장관은 “해사전문법원과 동남권투자공사 설립과 관련된 법안들이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또 “집적화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해수부의 연내 부산 이전과 함께 해사전문법원과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 동시다발적으로 압축적으로 진행되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사전문법원, 동남권투자공사가 속도감 있게 설립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HMM 매각 작업 중단 배경과 해운 대기업 유치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 전 장관은 “매각만이 유일한 방안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HMM 지배구조 개선은 국내 해운산업 발전을 최우선에 두고 추진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이를 위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관계기관과 면밀히 협의 후 지배구조 개선 과제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운 대기업 유치를 위해 이전 기업 인센티브 제공 등을 위한 관련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 지자체, 지역사회, 해운업체 등이 참석하는 이전협의회도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협의회를 통해 해운업체 등 관계자 의견을 청취하고 이전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 지역에서는 장관으로 체급을 키운 뒤 내년 지방선거의 부산시장 출마에 나선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 전 장관은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하여 대한민국에 새로운 성장엔진을 장착하기 위해 실적과 성과를 내는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해수부 장관으로서 지금 저에게 주어진 소명은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새로운 '해양수도권'을 조성하여대한민국에 새로운 성장엔진을 하나 더 장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가 대단히 몰입적인 사람이라서다른 곳에 시선을 돌리지 않고, 하나의 성장엔진으로 위태롭게 날고 있는 대한민국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적과 성과를 내는데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그는 “북극항로 시대를 잘 준비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엔진을 만들 수 있는 장관이 되겠다"고 했다. 또 “북극항로 시대를 잘 준비하고 선도하여 한반도 남단 여수, 광양, 부산, 울산, 포항에 이르는 북극항로 경제권역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의 성장 엔진을 하나 더 만들 수 있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2024년 한 해 동안 의료비 상한액을 넘겨 낸 환자들이 이달 말부터 초과분을 돌려받는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7일 지난해 진료분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액을 확정하고 오는 28일부터 환급 절차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환자가 1년 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된 진료비를 일정 한도 이상 지출하면, 그 초과 금액을 공단이 보전해주는 제도다. 2024년 기준 상한액은 소득수준에 따라 최소 87만원에서 최대 1050만원으로 정해져 있다. 이번 정산 결과 총 213만5776명이 대상자로 확정됐으며 지급 규모는 2조7,920억 원에 이른다. 1인당 평균 환급액은 약 131만원이다. 수혜자의 대부분은 저소득층과 고령층이었다. 소득 하위 절반에 속하는 190만여명이 환급 대상에 포함돼 전체 인원의 89%를 차지했고 이들이 돌려받는 금액만 2조1,352억원으로 전체 지급액의 4분의 3이 넘었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121만여명, 1조8,440억원으로 각각 전체의 56.7%, 66%를 기록했다. 지급 절차는 두 갈래로 진행된다. 동일 요양기관에서 이미 최고상한액(2024년 기준 808만원)을 초과한 환자 2만5703명은 총 1,607억원이 선지급됐다. 나머지 213만여명 가운데 사전 등록계좌가 있는 108만5660명은 별도 신청 없이 입금되고 계좌가 없는 대상자는 안내문을 받은 뒤 온라인, 모바일 앱, 팩스, 우편,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해야 한다. 환급 규모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2020년에는 166만명, 2조2,471억원이었으나 지난해에는 201만명, 2조6,278억원으로 증가했고 올해는 각각 213만명, 2조7,920억원으로 확대됐다. 실제 사례도 공개됐다. 70대 A씨는 지난해 진료비 중 1655만원을 본인 부담했지만 소득 1분위 상한액(87만원) 적용으로 1356만원을 돌려받게 됐다. 40대 B씨 역시 중증난치질환 치료로 2294만원을 냈으나 최종 정산에서 소득 4분위 상한액(167만원)이 적용돼 912만원을 환급받았다. 보건복지부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 “본인부담상한제가 저소득층,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료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예상치 못한 의료비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께 본인부담상한제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공단은 국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늘 곁에서 함께 하며 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한국수입협회는 지난 25일 오후 협회 대회의실에서 DHL 코리아와 국내외 수입 진흥·무역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DHL의 글로벌 네트워크와 첨단 물류 솔루션을 협회 회원사에 소개하고, 이를 활용한 해외시장 진출과 안정적인 수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를 통해 협회 회원사는 DHL의 글로벌 물류 전문성을 활용해 체계적인 물류 체인을 확보하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물류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윤영미 수입협회장은 “당 협회는 국내 수입업계의 해외 소싱과 안정적인 무역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며 “최근 공급망 불안과 물류비용 상승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회원사에 이번 업무 협약은 실질적인 기회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는 기업 경쟁력 제고 뿐만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와 수입 기업 지원을 통한 수출 확대 등의 국가경쟁력 강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지헌 DHL 코리아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당사의 맞춤형 국제 물류 서비스를 협회원사에 제공하고, 수입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함께 만들어 나가기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이재명 정부가 자본시장 활성화를 내세우며 '코스피 5000 시대'를 강조하고 있지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국내 주식을 외면한 채 리플·페페 등 가상자산과 엔비디아·ASML 같은 글로벌 테크주, 비상장주식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에너지경제신문이 지난 3월 27일자로 공직윤리시스템(PET)에 공개된 문체위 의원들의 재산 변동 사항을 분석한 결과, 16명 위원 중 상당수가 가상자산이나 비상장주식에 투자한 사실이 확인됐다.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이 가상자산 투자에 가장 적극적이었다. 진 의원은 △리플 3359개 △엑스코어 8개 △페이코인 214개 등을 보유했는데, 총 평가액이 247만2000원에서 1339만원으로 네 배 이상 급증했다. 진 의원의 모친도 다양한 코인에 분산투자했다. 모친은 △비트코인 △이더리움네임서비스 △칠리즈 △샌드박스 등 메타버스·게임파이(GameFi) 관련 토큰들을 보유했다. 특히 △밈코인의 대표격인 페페(PEPE) 32억개 이상을 신규 매입해 화제가 됐다. 페페는 인터넷 밈에서 유래된 암호화폐로 커뮤니티 열풍에 따라 가격이 수십 배씩 요동치는 특성이 있다.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산시갑)도 장남이 글로벌 암호화폐 중 하나인 리플(XRP) 452.6개를 새로 매입했다. 총 평가액이 0원에서 138만9000원으로 늘었다. 해외·국내 상장 주식이나 비상장주는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해외 주식에 투자한 의원들도 있었는데, 대체로 일반인들과 마찬가지로 글로벌 테크 대장주를 선호하는 패턴을 보였다.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부산 수영구)은 미국 빅테크 7개 종목에 집중 투자했다. △마이크로소프트 60주 △브로드컴 20주(20주 증가) △아마존닷컴 40주(15주 증가) △애플 32주 △엔비디아 100주(88주 증가) △테슬라 16주 등으로 해외 상장주식 평가액은 9790만9000원에 달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을)의 장남도 소량이지만 반도체 장비 회사인 네덜란드 ASML홀딩 ADR 0.002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문체위의 업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콘텐츠 업계 비상장 기업에 투자한 사례도 확인됐다. 정연욱 의원은 해외 테크주 외에도 △게임 개발사 엑스텐게임즈(121주)와 △멤레이(50주) 등 비상장 게임주를 508만6000원어치 보유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서울 서초구갑)은 배우자가 외식·프랜차이즈 운영 법인인 인더케그 주식 2만2387주를 신규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진종오 의원의 경우 과거 보유했던 비상장주식들이 이해충돌 방지 차원에서 백지신탁 처리됐다. △리그오브레전드(LOL)의 브리온 e스포츠 구단 (주)브리온이스포츠(527주)와 △사격장 운영사 택티컬리스트(3778주)로 총 평가액 5623만7000원이 0원으로 정리됐다. 국가대표 사격 선수 출신인 진 의원이 브리온에서 투자자 겸 멘탈 코치로 활동해온 이력이 있어 공직자 윤리 기준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로 풀이된다. 브리온은 국내 최상위 e스포츠 리그인 LCK(롤챔피언스코리아) 소속 구단으로, e스포츠가 정식 스포츠 종목으로 인정받는 추세에서 높은 성장성이 기대되는 분야였다. 진 의원은 가상자산 급증과 대조적으로 전통적인 국내 상장주식은 소량만 보유하고 있다. △삼성전자 39주 △KT 62주 △노블엠앤비 440주 △세운메디칼 10주 △제이스코홀딩스 250주 △환인제약 10주 등으로, 대부분 배당 안정성이 검증된 대형주와 중견기업들이다. 삼성전자는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1위 기업이자 국내 증시의 시가총액 1위 기업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시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이다. KT는 국내 통신 3사 중 배당수익률이 가장 높아 은퇴자금 운용에 적합한 디펜시브 성격의 배당주다. 한편, 민주당 소속 김교흥(인천 서구갑)·임오경(경기 광명시갑)·김윤덕(전북 전주시갑)·민형배(광주 광산구을)·박수현(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이기헌(경기 고양시병)·조계원(전남 여수시을) 의원 7명과 국민의힘 소속 박정하(강원 원주시갑)·배현진(서울 송파구을) 의원 2명, 조국혁신당 소속 김재원(비례) 의원과 진보당 소속 손솔(비례) 의원 등 총 11명은 본인 및 가족 명의 증권·가상자산 보유 내역이 확인되지 않았다. 김하나 기자 uno@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