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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동연 민생투어 후속조치 발표...“美 관세 피해기업 지원 문턱 대폭 낮춘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민생경제 현장투어 후속조치로 관세 피해기업 지원 문턱을 대폭 낮췄다. 도는 도내 관세 피해기업 지원 대상을 수출중소기업에서 협력사까지 확대하고 지원 자격 조건 가운데 하나였던 전년도 수출액 제한 요건도 없애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도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현장 수요 맞춤형 관세피해 기업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일 평택에서 열린 김 지사와 자동차 수출기업과의 현장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도가 수용하면서 마련됐다. 현재 김 지사는 평택을 시작으로 도내 구석구석을 찾아 도정 현안을 점검하고 도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는 민생경제 현장투어를 진행 중이다. 평택항 마린센터에서 김동연 지사는 자동차 기업 및 부품기업 관계자들로부터 “중소기업이 각종 지원책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지원문턱을 낮춰달라"는 건의를 받았다. 이에 따라 도는 하반기부터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수출지원 사업 공고 시 전년도 수출액 제한 요건을 없애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해외규격인증, 물류비 지원, 통상촉진단 등의 기존 사업은 수출실적 2000만 달러 이하, 무역위기대응 패키지는 3천만 달러 이하라는 조건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 제한이 사라진다. 친환경차 부품 수출기업 인증 지원 시에도 중소기업을 우선 선발해 정책 수혜 폭을 넓힐 계획이며 '경기기업비서'을 통해 인공지능 기반 맞춤형 정책 정보를 제공하고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과 협력해 자동차 부품기업 대상 정책설명회도 추진한다. 도는 여기에 더해 '가칭 경기도 관세피해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 펀드(G펀드)'를 조성해 내년 초 투자조합을 결성하고 기술·시장성이 있는 중소기업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며 총 500억원 규모로 조성되고 신기술·신시장·신사업 기업에 투입된다. 관세 피해로 경영난을 겪는 기업들을 위한 특별경영자금도 한층 확대된다. 기존에는 대미 수출기업이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2·3차 영세 협력사까지 포함된다. 도는 지난 4월 전국 최초로 관세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500억 원 규모의 특별경영자금을 편성한 바 있으며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이후 지원 규모를 1,000억 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번에 시행하는 특별경영자금은 2·3차 협력사 등을 위해 자금을 별도 배정해 영세기업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관세 피해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복잡한 규제와 행정 절차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 개선'도 병행된다. 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도내 제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자동차, 배터리, 반도체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규제 발굴 및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기업·연구기관·공공기관·기업옴부즈만 등이 참여해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마련한다. 정두석 경기도 경제실장은 “이번 후속조치는 지난 20일 평택 자동차 관계 기업 간담회 현장에서 나온 기업들의 생생한 의견을 바탕으로 추진된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제시되는 다양한 건의사항들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정책과 제도 개선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전재수 해수부 장관, 부산시장·대권 주자 도약 시험대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전재수(54) 해양수산부 장관이 본격적으로 임기를 시작하면서 해양·수산 정책 성과는 물론 향후 부산시장 선거와 더 나아가 대권 주자로서 가능성이 주목받는다. 전 장관은 지난달 24일 취임사에서 '해양 강국 실현'을 내세우며 부산항 북항 재개발, 신항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 수산업 디지털 전환, 해양 신산업 육성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는 곧 부산 경제와 직결되는 사안들인데, 전 장관의 성과 여부가 지역 민심과 향후 정치 행보를 가를 변수가 될 전망이다. 정치권은 이번 장관 기용을 민주당의 차세대 영남 주자 육성이라는 맥락으로 본다. 민주당은 부산·울산·경남(PK) 지역서 뚜렷한 대권급 정치인을 배출하지 못한 상황이다.전 장관이 해양 산업 성과를 눈에 띄게 보여주면 자연스럽게 차기 부산시장 후보군의 최전선에 설 수 있다. 부산시장 선거 구도도 점차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박형준 현 시장의 3선 도전이 기정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당내 후보군으로는 5선 이력과 시장 출신의 서병수 북구갑 당협위원장이 거론된다. 민주당에서는 변성완 전 부산시장 권한대행, 박재호 의원 등 인사들의 이름이 오르내리지만, 이들보다는 전재수 장관이 중앙정부 장관 경력에서 우위를 갖고 있어 '민주당 대표 후보군'으로 부상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더 나아가 전 장관이 대권 주자로 도약할 가능성까지 조심스럽게 거론된다. 해양산업과 수산업은 부산을 넘어 국가 경제 전략과 직결되는 만큼, 전 장관이 이를 국가적 비전으로 제시한다면 단순한 지역 정치인을 넘어 '실무형 대권주자'라는 새로운 서사가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한계도 분명하다. 민주당 내 굵직한 대권 주자들과의 경쟁, 중앙정치 무대에서의 비교적 낮은 인지도는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이다. 그럼에도 산업 성과와 지역 기반을 결합해 '영남 출신 민주당 대권 주자'라는 틀을 만들어 낸다면, 민주당이 그동안 취약했던 부산을 포함한 영남권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열 수 있다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전재수 장관의 성과는 단순히 해양수산 정책을 넘어, 곧 부산의 정치지형과 민주당의 전국 전략을 가늠할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 장관은 1971년 경상남도 의령군에서 태어났다. 부산 구덕고에 이어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학사, 동국대 대학원 정치학과 석사를 졸업했다. 2000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막내 비서 격으로 정치권에 발을 내딛었다. 부산에선 친문(친문재인)계 핵심 인사로 꼽힌다. 그의 정치 행보는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2005년 부산 북구청장 선거와 2008년·2012년 국회의원(북갑) 선거에 출마해 연이어 낙선한 뒤 네번 째 도전에서 첫 당선을 이뤄냈다. 그는 2016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처음 당선된 이후 전통적으로 보수세가 강한 부산에서 내리 3선을 수성한 유일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다. 전 장관은 탄핵 과정에서 발생한 조기 대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회 북극항로개척추진위원장을 맡았다. 이 때 북긍항로 개척을 위한 해양 공약을 제시한 바 있는데, 새정부가 들어서자 그를 해수부 장관으로 임명한 배경이기도 하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인터뷰] 전재수 해수부 장관 “해수부 이전, 북극항로 시대를 여는데 집중”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탄핵 속 출범한 새정부는 집권하자마자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그 중심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은 전재수 해수부 장관이 있다. 전 장관은 보수세가 강한 부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내리 3선 국회의원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인지 부산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꾀할 수 있는 임무를 맡은 장관에다 부산서 유일한 3선 의원으로서 그의 행보에 기대가 매우 크다. 은 지난 26일 전 장관과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 해수부 부산 이전 시 직원들이 제대로 정착하고 지역 사회 활성화에도 기여하기 위해서는 실효적인 직원 지원 대책을 설명해 달라. ▲전 장관은 “직원들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주 대책 등을 부산시 등과 협의 중이며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직원들이 안심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두터운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현재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안은 마련됐으며,직원의 주거 안정과 자녀의 성공적인 정착과 적응을 위한 방안을 부산시 등과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또 “조속히 협의를 마무리하여, 직원들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 북극항로 시범운항과 관련한 중장기 로드맵은? ▲ 전 장관은 “내년 여름에 시범운항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극항로의 가능성을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내년에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할 계획이다"며 “북극항로는 이미 배가 다니고 있는 항로이며, 중국선사는 작년에만 35회나 북극항로를 운항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선사도 총 5회 북극항로를 운항한 바 있으나, 시간이 흘러 새로운 운항 경험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도 시범운항을 철저하게 준비하여북극항로 시대가 이미 도래하였음을전 국민과 기업에게 알리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시범운항을 통해 얻은 노하우는국적선사에게 적극적으로 공유하여시범운항을 계기로북극항로 운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부처 간 협력과 민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관계 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북극항로위원회'와 이를 지원할 정부 내 전담조직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해사법원과 동남권 투자공사 부산 설립과 관련한 투자 재원 등 계획도 설명해 달라. ▲ 전 장관은 “해사전문법원과 동남권투자공사 설립과 관련된 법안들이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또 “집적화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해수부의 연내 부산 이전과 함께 해사전문법원과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 동시다발적으로 압축적으로 진행되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사전문법원, 동남권투자공사가 속도감 있게 설립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HMM 매각 작업 중단 배경과 해운 대기업 유치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 전 장관은 “매각만이 유일한 방안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HMM 지배구조 개선은 국내 해운산업 발전을 최우선에 두고 추진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이를 위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관계기관과 면밀히 협의 후 지배구조 개선 과제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운 대기업 유치를 위해 이전 기업 인센티브 제공 등을 위한 관련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 지자체, 지역사회, 해운업체 등이 참석하는 이전협의회도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협의회를 통해 해운업체 등 관계자 의견을 청취하고 이전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 지역에서는 장관으로 체급을 키운 뒤 내년 지방선거의 부산시장 출마에 나선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 전 장관은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하여 대한민국에 새로운 성장엔진을 장착하기 위해 실적과 성과를 내는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해수부 장관으로서 지금 저에게 주어진 소명은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새로운 '해양수도권'을 조성하여대한민국에 새로운 성장엔진을 하나 더 장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가 대단히 몰입적인 사람이라서다른 곳에 시선을 돌리지 않고, 하나의 성장엔진으로 위태롭게 날고 있는 대한민국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적과 성과를 내는데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그는 “북극항로 시대를 잘 준비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엔진을 만들 수 있는 장관이 되겠다"고 했다. 또 “북극항로 시대를 잘 준비하고 선도하여 한반도 남단 여수, 광양, 부산, 울산, 포항에 이르는 북극항로 경제권역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의 성장 엔진을 하나 더 만들 수 있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213만명에 평균 131만원 환급”…본인부담상한제 28일부터 지급

2024년 한 해 동안 의료비 상한액을 넘겨 낸 환자들이 이달 말부터 초과분을 돌려받는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7일 지난해 진료분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액을 확정하고 오는 28일부터 환급 절차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환자가 1년 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된 진료비를 일정 한도 이상 지출하면, 그 초과 금액을 공단이 보전해주는 제도다. 2024년 기준 상한액은 소득수준에 따라 최소 87만원에서 최대 1050만원으로 정해져 있다. 이번 정산 결과 총 213만5776명이 대상자로 확정됐으며 지급 규모는 2조7,920억 원에 이른다. 1인당 평균 환급액은 약 131만원이다. 수혜자의 대부분은 저소득층과 고령층이었다. 소득 하위 절반에 속하는 190만여명이 환급 대상에 포함돼 전체 인원의 89%를 차지했고 이들이 돌려받는 금액만 2조1,352억원으로 전체 지급액의 4분의 3이 넘었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121만여명, 1조8,440억원으로 각각 전체의 56.7%, 66%를 기록했다. 지급 절차는 두 갈래로 진행된다. 동일 요양기관에서 이미 최고상한액(2024년 기준 808만원)을 초과한 환자 2만5703명은 총 1,607억원이 선지급됐다. 나머지 213만여명 가운데 사전 등록계좌가 있는 108만5660명은 별도 신청 없이 입금되고 계좌가 없는 대상자는 안내문을 받은 뒤 온라인, 모바일 앱, 팩스, 우편,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해야 한다. 환급 규모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2020년에는 166만명, 2조2,471억원이었으나 지난해에는 201만명, 2조6,278억원으로 증가했고 올해는 각각 213만명, 2조7,920억원으로 확대됐다. 실제 사례도 공개됐다. 70대 A씨는 지난해 진료비 중 1655만원을 본인 부담했지만 소득 1분위 상한액(87만원) 적용으로 1356만원을 돌려받게 됐다. 40대 B씨 역시 중증난치질환 치료로 2294만원을 냈으나 최종 정산에서 소득 4분위 상한액(167만원)이 적용돼 912만원을 환급받았다. 보건복지부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 “본인부담상한제가 저소득층,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료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예상치 못한 의료비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께 본인부담상한제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공단은 국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늘 곁에서 함께 하며 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수입협회-DHL 코리아, 수입업계 경쟁력 제고 맞손

한국수입협회는 지난 25일 오후 협회 대회의실에서 DHL 코리아와 국내외 수입 진흥·무역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DHL의 글로벌 네트워크와 첨단 물류 솔루션을 협회 회원사에 소개하고, 이를 활용한 해외시장 진출과 안정적인 수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를 통해 협회 회원사는 DHL의 글로벌 물류 전문성을 활용해 체계적인 물류 체인을 확보하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물류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윤영미 수입협회장은 “당 협회는 국내 수입업계의 해외 소싱과 안정적인 무역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며 “최근 공급망 불안과 물류비용 상승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회원사에 이번 업무 협약은 실질적인 기회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는 기업 경쟁력 제고 뿐만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와 수입 기업 지원을 통한 수출 확대 등의 국가경쟁력 강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지헌 DHL 코리아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당사의 맞춤형 국제 물류 서비스를 협회원사에 제공하고, 수입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함께 만들어 나가기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국내 주식은 뒷전’…문체위 의원들, 코인·AI·게임주에 몰렸다

이재명 정부가 자본시장 활성화를 내세우며 '코스피 5000 시대'를 강조하고 있지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국내 주식을 외면한 채 리플·페페 등 가상자산과 엔비디아·ASML 같은 글로벌 테크주, 비상장주식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에너지경제신문이 지난 3월 27일자로 공직윤리시스템(PET)에 공개된 문체위 의원들의 재산 변동 사항을 분석한 결과, 16명 위원 중 상당수가 가상자산이나 비상장주식에 투자한 사실이 확인됐다.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이 가상자산 투자에 가장 적극적이었다. 진 의원은 △리플 3359개 △엑스코어 8개 △페이코인 214개 등을 보유했는데, 총 평가액이 247만2000원에서 1339만원으로 네 배 이상 급증했다. 진 의원의 모친도 다양한 코인에 분산투자했다. 모친은 △비트코인 △이더리움네임서비스 △칠리즈 △샌드박스 등 메타버스·게임파이(GameFi) 관련 토큰들을 보유했다. 특히 △밈코인의 대표격인 페페(PEPE) 32억개 이상을 신규 매입해 화제가 됐다. 페페는 인터넷 밈에서 유래된 암호화폐로 커뮤니티 열풍에 따라 가격이 수십 배씩 요동치는 특성이 있다.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산시갑)도 장남이 글로벌 암호화폐 중 하나인 리플(XRP) 452.6개를 새로 매입했다. 총 평가액이 0원에서 138만9000원으로 늘었다. 해외·국내 상장 주식이나 비상장주는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해외 주식에 투자한 의원들도 있었는데, 대체로 일반인들과 마찬가지로 글로벌 테크 대장주를 선호하는 패턴을 보였다.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부산 수영구)은 미국 빅테크 7개 종목에 집중 투자했다. △마이크로소프트 60주 △브로드컴 20주(20주 증가) △아마존닷컴 40주(15주 증가) △애플 32주 △엔비디아 100주(88주 증가) △테슬라 16주 등으로 해외 상장주식 평가액은 9790만9000원에 달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을)의 장남도 소량이지만 반도체 장비 회사인 네덜란드 ASML홀딩 ADR 0.002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문체위의 업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콘텐츠 업계 비상장 기업에 투자한 사례도 확인됐다. 정연욱 의원은 해외 테크주 외에도 △게임 개발사 엑스텐게임즈(121주)와 △멤레이(50주) 등 비상장 게임주를 508만6000원어치 보유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서울 서초구갑)은 배우자가 외식·프랜차이즈 운영 법인인 인더케그 주식 2만2387주를 신규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진종오 의원의 경우 과거 보유했던 비상장주식들이 이해충돌 방지 차원에서 백지신탁 처리됐다. △리그오브레전드(LOL)의 브리온 e스포츠 구단 (주)브리온이스포츠(527주)와 △사격장 운영사 택티컬리스트(3778주)로 총 평가액 5623만7000원이 0원으로 정리됐다. 국가대표 사격 선수 출신인 진 의원이 브리온에서 투자자 겸 멘탈 코치로 활동해온 이력이 있어 공직자 윤리 기준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로 풀이된다. 브리온은 국내 최상위 e스포츠 리그인 LCK(롤챔피언스코리아) 소속 구단으로, e스포츠가 정식 스포츠 종목으로 인정받는 추세에서 높은 성장성이 기대되는 분야였다. 진 의원은 가상자산 급증과 대조적으로 전통적인 국내 상장주식은 소량만 보유하고 있다. △삼성전자 39주 △KT 62주 △노블엠앤비 440주 △세운메디칼 10주 △제이스코홀딩스 250주 △환인제약 10주 등으로, 대부분 배당 안정성이 검증된 대형주와 중견기업들이다. 삼성전자는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1위 기업이자 국내 증시의 시가총액 1위 기업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시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이다. KT는 국내 통신 3사 중 배당수익률이 가장 높아 은퇴자금 운용에 적합한 디펜시브 성격의 배당주다. 한편, 민주당 소속 김교흥(인천 서구갑)·임오경(경기 광명시갑)·김윤덕(전북 전주시갑)·민형배(광주 광산구을)·박수현(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이기헌(경기 고양시병)·조계원(전남 여수시을) 의원 7명과 국민의힘 소속 박정하(강원 원주시갑)·배현진(서울 송파구을) 의원 2명, 조국혁신당 소속 김재원(비례) 의원과 진보당 소속 손솔(비례) 의원 등 총 11명은 본인 및 가족 명의 증권·가상자산 보유 내역이 확인되지 않았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간병비 부담률 30%, 재정 2조원·인력 7만명 필요”

정부가 요양병원 간병비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해 2030년까지 환자 본인부담률을 30%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연간 최소 2조 원의 재정과 7만명 이상의 간병 인력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현장에서는 인력 처우 개선 없이는 장기 근속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본인부담률을 30%로 낮출 경우 연간 예산은 최소 1조 9,770억원에서 최대 7조3,88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간병 인력 역시 근무 교대 방식과 환자 배치 기준에 따라 최소 7만5000여 명에서 최대 28만여명까지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의료 역량이 높은 요양병원부터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을 시작해 2028년까지 350곳, 2030년까지 500곳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아울러 표준 교육과정 및 이수제를 도입해 2030년까지 전문 간병인력 10만명을 양성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추계는 현재 복지부가 운영 중인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을 토대로 산출됐다. 복지부는 2023년 12월 기준 의료 필요도 '고도' 이상 환자 14만1000명, '중도' 이상 환자 23만4000명을 대상으로 간병인 1인당 환자 4명 또는 6명을 배치하는 모델을 적용해 필요 인력과 예산을 계산했다. 이에 따라 최소 7만5194명(6명 기준·2교대), 최대 28만1011명(4명 기준·3교대)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다만 복지부는 이번 추계가 1단계 시범사업 모형을 적용한 결과로 향후 서비스 대상과 배치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고령화 심화와 제도 확대에 따라 간병인 수요가 더 늘어날 수 있으나 현재 의료기관에는 간병인 고용 관련 통계 관리 의무가 없어 결원율 등 정확한 현황 파악에는 한계가 있다. 김 의원은 “간병 인력의 임금과 근무 환경을 개선해야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다"며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 추진과 함께 근무 환경 개선, 인력 확보, 제도적 보완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지난해 출생아수 9년만에 증가…합계출산율 0.75명

지난해 출생아 수가 9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합계출산율도 늘어 0.75명을 기록했다.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작년 출생아 수는 23만8300명으로 전년보다 8300명(3.6%) 늘었다. 출생아 수 증가는 지난 2015년 이후 9년 만이었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은 작년 0.75명이었다. 직전 해보다 0.03명 늘며 9년 만에 감소세를 멈췄다. 연령별 출산율(해당 연령 여자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은 30대 초반이 70.4명으로 가장 높았고, 30대 후반이 46.0명, 20대 후반이 20.7명 순이었다. 1년 전보다 30대 초반(3.7명)과 30대 후반(3.0명)은 출산율이 증가했고, 20대 후반(-0.7명)과 40대 초반(-0.2명)은 감소했다. 여성의 평균 출산연령은 33.7세로 전년보다 0.1세 높아졌다. 출생아 부(父)의 평균 연령은 36.1세로 전년과 같은 수준이었다. 30대 후반이 37.5%로 가장 많고, 30대 초반(35.9%), 40대 초반(14.7%), 20대 후반(7.1%), 40대 후반(3.0%) 등 순이었다. 20대 초반(0.7%)은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은 비중을 기록했고, 50세 이상(1.0%)은 역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시도별 합계출산율은 전남·세종(1.03명)이 가장 높았고, 서울(0.58명), 부산(0.68) 순으로 낮았다. 시군구별로는 전남 영광군(1.70명), 전남 강진군(1.61명) 순으로 높았고, 부산 중구(0.30명), 서울 관악구(0.40명) 순으로 낮았다. 다만 모든 시군구의 합계출산율은 현재의 인구 규모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합계출산율의 수준인 '대체출산율'(2.1명)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 첫째아는 7800명(5.6%), 둘째아는 1500명(2.0%) 증가했고, 셋째아 이상은 1000명(-5.8%) 감소했다. 첫째아 비중은 61.3%로, 전년 대비 1.2%포인트(p) 증가했고, 둘째아 비중은 31.8%, 셋째아 이상의 비중은 6.8%로 각각 0.5%p, 0.7%p 감소했다. 법적 혼인관계에 따라 분류한 결과 혼외 출생아는 1만3800명으로, 전체 출생아의 5.8%를 차지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혼인 외 출생아 비중은 지난 2014년∼2017년까지 1.9%∼2.0% 수준을 이어가다 2018년(2.2%)부터 지속적으로 늘어 2022년 3.9%, 2023년 4.7% 등으로 최근 3년 사이 크게 증가했다. 결혼 2년 이내 출생아 수는 7만9137명(35.0%)으로 2012년 이후 12년 만에 증가했다. 결혼 초기 출산이 늘었다는 점은 추가 출산 가능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신호로 분석된다. 총 출생아 중 다태아 비중은 5.7%(1만3500명)로, 전년대비 0.2%p 늘었다. 다태아를 출산한 여성의 평균 연령은 35.3세로, 단태아를 출산한 여성보다 1.7세 높았다. 조산아(37주 미만 출생아)의 비중은 10.2%로, 전년보다 0.4%p 증가했고 10년 전과 비교하면 1.5배 늘었다. 단태아의 조산아 비중은 6.6%로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정상 임신 수주(37∼41주) 출생아 비중은 93.4%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날 발표한 6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2분기 출생아 수는 6만979명으로 작년 동기보다 4157명(7.3%) 증가했다. 2분기 기준으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상반기(1∼6월) 누적으로는 12만6001명이 태어났다. 작년 상반기보다 8721명(7.4%) 증가한 수준이다. 마찬가지로 상반기 기준 역대 최고 증가율이다. 2분기 합계출산율도 0.76명으로 0.05명 늘었다.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지는 증가세와 건강보험상 분만 통계 등을 미뤄보면 올해 연간 출생아 수가 2년 연속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경주 APEC]르포-만찬장 공정률 60%대…“12.3 계엄 후 공사 박차, 준비 이상 무”

지난 25일 경북 경주시 인왕동 국립경주박물관 앞. 회색 콘크리트와 철근 구조물이 대부분인 일반 건설 현장과 달리, 목재가 뼈대를 이루며 층층이 위로 솟아 있었다. 전통미가 묻어나는 기둥과 보가 맞물리며 구조물을 받치고 있었고, 대형 크레인이 자재를 끌어올렸다. 이날 폭염경보로 낮 기온이 36도까지 치솟았다. 하지만, 안전모와 형광 조끼를 착용한 인부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나무 구조물을 고정하고, 크레인 옆에서 설비를 다루며 공정을 이어갔다. 오는 10월 말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만찬장이 세워지고 있는 현장. 최근 한국의 K-문화가 전세계를 휩쓰는 한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그 발상지 격인 국립경주박물관에 전세계 주요 국가 정상·기업인들이 모여 협력과 현안을 논의하는 주요 마당이 건설되고 있었다. 경북도는 이날 언론에 APEC 회원국 정상단 숙소와 주요 시설 준비 상황을 설명하고 공사 현장을 공개했다. 정상회의 개최가 임박했는데도 공사가 늦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실제 현장을 공개해 이를 불식시키겠다는 취지였다. 실제 이날 둘러본 만찬장의 공정률은 63%로 지난 6월까지만 해도 불과 5%에 머물렀다가 사전 제작된 목재 자재를 활용한 덕에 불과 두 달 만에 외형을 갖출 정도로 속도를 내고 있었다. 건설 중인 만찬장은 연면적 2000㎡ 규모로 연회장과 공연무대, 전시공간, 케이터링 시설, 수행원 공간까지 갖출 예정이다. 성덕대왕 신종을 배경으로 한 공간 연출과 함께 K-POP 공연, 전통문화 공연, 미디어아트가 마련되고, 국립중앙박물관과 경주박물관 등에 흩어져 있던 신라 금관 6점이 최초로 한자리에 모이는 특별 전시도 열린다. 박장호 APEC준비지원단 의전홍보과 과장은 “세계 정상과 글로벌 CEO들이 건배를 나누는 행사인 만큼, 한국적 미와 한류문화의 진수를 선보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만찬장 확정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있었다. 애초 지난해 11월께 경북도는 정부에 국립경주박물관 중정을 만찬장 부지로 요청했으나, 12월 초 총리 현장 방문을 앞두고 터진 '12·3 비상계엄 사태'로 결정이 무기한 미뤄졌다. 이 때문에 경북도는 “1월 말까지 장소가 확정되지 않으면 공사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고, 결국 뒤늦게 박물관 부지가 최종 확정됐다. 당시 정부 차원에서는 위험 부담이 적은 호텔을 만찬장 장소로 검토하기도 했다. 하지만 “APEC의 꽃이라 할 만찬을 호텔에서 치른다면 경주 개최의 상징성이 퇴색한다"는 지역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국립경주박물관 중정이 최종 확정됐다. 만찬장 외에도 주요 시설들은 속도를 내고 있다.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 옆에 신축 중인 국제미디어센터는 공정률 74%, 정상회의장 63% 수준이라는 게 APEC준비지원단의 설명이다. 국제미디어센터는 연면적 6000㎡(2층) 규모다. 총공사비는 172억원이 투입되며, 메인 브리핑룸, 기자실, 인터뷰룸, 비즈니스라운지 등이 들어선다. 정상회의를 취재할 내·외신 기자 4000여 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돼, K-푸드·K-의료·K-컬처 등 한류 콘텐츠를 홍보하는 장으로도 활용된다. 박 과장은 “미디어센터에선 기자들이 취재 틈틈이 할랄푸드와 한국 음식, 전시·미술품 등을 접하며 한국적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상회의장은 연면적 3만1872㎡(지상 4층, 지하 1층) 규모로 전면 리모델링을 통해 첨단 LED 영상, 빔 프로젝터, 음향장비가 설치되며 '종이 없는 회의'라는 APEC 정신을 구현할 계획이다. 회의장 내부에는 정상회의장 외에도 345평 규모의 라운지와 6곳의 회담장, 131평 규모의 오찬장 등이 마련된다. 정상과 대표단이 머물 프레지덴셜 로열 스위트(PRS) 객실은 총 35개(기존 16개+신설 9개+준PRS 10개)가 확보됐다. 힐튼, 코모도, 한화, 라한, 강동, 코오롱, 소노캄 등 주요 호텔은 이미 85~100% 수준의 리모델링을 마쳤고, 농협경주(92%)와 소노캄(90%) 등도 9월 중 마무리될 예정이다. 전체 숙박 인원은 하루 최대 7700명 규모로, 경주 시내 숙박시설 1만6838실을 전수 조사해 외교부 등과 함께 객실 배정을 마쳤다. 국가정보원은 지난 7월 숙소 91개소에 대해 합동 점검을 실시해 안전·보안·비상대응 체계를 확인했다. 정치권 역시 APEC 준비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열리는 첫 대규모 국제 행사라는 점에서 여야 모두 “행사 성공이 곧 국가 위상 제고"라는 데 뜻을 같이한다. 지난 19일에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임미애 경북도당위원장을 비롯한 국회의원 13명이 경주를 찾아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이제 인프라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 들었고, 세부 프로그램도 준비를 마치고 있다. 실제 행사를 치른다는 자세로 꼼꼼하게 준비에 임하겠다"며 “행사를 성공시켜 역사에 두고두고 기억되는 APEC이 되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경주=김하나 기자 uno@ekn.kr

[경주 APEC]“젠슨황·머스크 온다”…역대 최대 글로벌 세일즈 장 설 듯

오는 10월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단순한 외교무대를 넘어, 세계 경제인을 불러모으는 '역대 최대 세일즈 장'으로 변신하고 있다. 행사를 준비 중인 경상북도는 인공지능(AI) 반도체 부문 세계 1위인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등 글로벌 혁신 기업인을 비롯해 포춘 500대 기업 CEO들을 초대해 한국 산업의 미래를 선보이는 비즈니스 허브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경북도는 지난 25일 국내 언론에게 숙소·전시장 공사 현장을 공개했다. 기자단은 만찬장과 정상회의장뿐 아니라 경제 전시장 공사 현장도 직접 둘러봤다. 경주 엑스포대공원에 들어서는 경제 전시장은 연면적 2700㎡ 규모에 총사업비 142억원이 투입돼 현재 공정률 75%를 기록했다. 전시장은 △대한민국 산업역사관 △첨단미래산업관 △경북강소기업관 △5한(韓)하우스 △K-테크 쇼케이스 등 다섯 개 테마관으로 구성된다. 삼성·현대차·LG·SK 등 국내 4대 그룹이 참여하는 K-테크 쇼케이스에서는 반도체·에너지·AI·양자컴퓨팅 등 차세대 기술이 공개된다. 또 도내 26개 강소기업도 합류해 지역 기반 첨단 기술과 상품을 세계 무대에 선보일 예정이다. 전시장 안팎에서는 다양한 비즈니스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기업설명회와 상담회, 글로벌 CEO와 기업인들이 교류할 수 있는 K-라운지가 운영되며, '한-APEC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통한 수출상담회·계약 체결식, '경북 투자포럼'의 미래산업 투자환경 소개 등이 예정돼 있다. 9월에는 '경북 국제포럼', 10월에는 'APEC 연계 투자환경 설명회'가 이어져 한국 기업의 세계 진출 교두보로 기능할 전망이다.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10월 28일부터 31일까지 나흘 동안 열리는 APEC CEO 서밋이다. 이 자리에는 젠슨 황 엔비디아 CEO, 샘 올트먼 오픈AI CEO,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 팀 쿡 애플 CEO, 제인 프레이저 씨티그룹 CEO 등 세계적 리더들이 집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에서도 알리바바 에디 우, 틱톡 쇼우지 추 등 최고경영진이 방한을 추진해 경주에서 미·중 기업 외교전이 맞붙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올해 서밋은 글로벌 CEO 700여 명과 임원·수행원까지 포함해 총 1700여 명이 참석하는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핵심 세션인 '퓨처테크 포럼'에서는 한국 재계가 AI(SK텔레콤), 방산(한화에어로스페이스), 조선(HD현대), 수소(현대차), 헬스케어(삼성바이오로직스) 등 분야별로 글로벌 협력 모델을 제시하며 미래 비전과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한다. 정상회의 직전인 10월 26~28일에는 부산에서 기업인자문회의(ABAC)가 열려 아태지역 전문가 300여 명이 참석, 무역·투자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경주=김하나 기자 uno@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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