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3차 상법 개정 등 국회의 관련 작업을 주도하고 있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머니무브(부동산→금융자산 이동)를 위해선 제도 변화 뿐만 아니라 기업 지배구조와 투자 관행 전반의 '신뢰 회복'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선(서울 도봉구을)인 오 위원장은 지난 8일 국회에서 에너지경제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우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 이후의 가격과 지수는 시장이 만들어가는 것"이라며 “상법 개정과 공시·지배구조 제도 개선으로 '뒤통수 치는 시장' 이미지를 벗겨내면, 그다음은 투자자와 기업, 기관투자자의 시간"이라고 설명했다. 오 위원장은 지난해 7월 코스피5000특위 출범 이후 1·2·3차 상법 개정을 주도하며 자본시장 개혁의 선봉에 섰다. 특히 충실의무 도입과 자사주 제도 개선 등을 통해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불리던 한국 자본시장의 구조 개선에 힘써왔다. 그는 1·2차 상법 개정의 의미를 “'뒤통수 치는 자본시장'에 대한 냉소를 깨기 위한 첫 단계"라고 규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LG 물적분할·동시상장 등으로 누적된 불신을 건드린 것이고, 3차 상법 개정과 자본시장법 개정, 공시·스튜어드십 코드 보완으로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지키는 일관된 기조를 유지하는 게 핵심"이라는 설명이다. 머니무브에 대해서도 그는 “정부가 '머니무브' 구호만 외친다고 자금이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이동하지 않는다"며 “결국 자본은 수익률을 쫓아 움직이는 만큼, 생산적 금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드는 게 정책의 역할"이라고 잘라 말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논쟁과 관련해서는 “세금은 자본시장 활성화의 '주연'이 아니라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키는 '조연' 정도에 머물러야 한다"며 “세율보다 중요한 건 '이 시장에서 장기투자해도 믿고 돈을 맡길 수 있느냐'는 신뢰"라고 했다. 최근 외환당국이 원화 강세의 배경으로 서학개미를 지목해 논란이 된 데 대해서도 “세금이 더 많은데도 해외로 가는 이유는 결국 수익률과 신뢰의 문제"라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는 반대하면서 서학개미만 탓하는 논쟁은 의미가 없다"고 했다. 오 위원장은 “코스피5000 특위가 상법 개정을 통해 '신뢰받는 자본시장'으로 바꾸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면 그게 최대의 찬사"라며 “그 이후는 투자자와 경영진의 시간이다. 정부와 정치는 장기·분산·가치투자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깔겠다"고 덧붙였다. - 최근 '의무공개매수제' 언급도 있었는데, 자사주·지배구조 개혁과 함께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있나. ▲ 의무공개매수제가 정책의 초점은 아니다. 다만 자본시장법과 관련해 투자자·경영진 양쪽 모두 관심이 크고 여야 간 쟁점이 비교적 적은 과제들이 있다. 그런 것들부터 내년 상반기에라도 정부가 풀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다. 상법 개정은 1·2차를 속도감 있게 처리했고, 3차 상법 개정도 이미 예고한 대로 추진하고 있다. 충실의무 도입, 자사주 관련 규율 정비 등은 한국 자본시장의 만성적 불신을 치유하는 데 꼭 필요한 장치들이다. 시장이 보는 포인트는 '법을 몇 개 고쳤느냐'가 아니라,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인 지배구조 문제를 끝까지 추적해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일관성이다. 그 일관성이 유지될 때 비로소 “이 정부는 최소한 뒤통수를 치지는 않겠구나" 하는 기대가 생긴다. - 코스피가 예상보다 빠르게 4000선을 돌파했다. 버블 우려도 나오는데. ▲ 그 지적은 필요하다고 본다. 코스피 3000을 넘을 때부터 계속 시장 전문가들에게 물어봤다.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7~8월에도 4000까지는 무리가 없을 것 같다고 했고, 실제로 지금 4200까지 왔다. 생각보다 빠르게 왔지만 우리가 의도해서 만든 상황은 아니다. 일정 부분 정책의 효과가 있었고, 9~10월 이후로는 AI 반도체 등 실적 효과도 있었다. 특히 9~10월 두 달간 가파르게 올라온 건 전부 우리 정책 효과라고만 볼 수는 없다. 시장의 흐름이 반영된 것이다. 큰 흐름을 보면,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냉소가 컸다. 외국인이든 국내 개인투자자든 '맨날 뒤통수만 친다'는 불신이 강했다. 올 하반기 들어 외국인들은 냉소에서 벗어나 호기심과 기대 단계까지 왔고, 국내 개미들도 곁눈질하며 같이 보기 시작했다. 10~20조원이 왔다 갔다 하면서 출렁이는 건 시장에 흘러다니는 돈의 규모가 크기 때문이다. - 코스피5000 목표의 의미는 무엇인가. ▲ 코스피 5천은 정치적 구호가 아니다. 작년 말 기준 코스피 PBR이 0.9수준이었다. 같은 시점에 신흥국 지수는 평균 1.84, 선진국 지수는 3.4 전후였다. 코스피 지수가 2600 전후일 때 PBR이 0.9에서 신흥국 평균인 1.8 수준만 돼도 지수는 자연스럽게 두 배, 즉 5000 근처까지 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정치권이 시장 지수를 얘기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도 받았고, 그 비판은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새 정부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이 정도 목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이해해 달라는 취지였다. 지금은 이 질문이 거의 안 나온다. 시장에서 더 이상 논쟁거리가 아니다. 오히려 “일관된 기조로 갈 것이냐", “내년엔 뭘 할 것이냐"는 후속 질문이 더 많다. - 일본의 이토 보고서를 자주 언급하는데. ▲ 일본이 2014년 밸류업 정책을 시작하면서 낸 종합 보고서다. 일본은 198990년부터 잃어버린 2025년을 겪었다. 저성장 구조였다. 경제 성장 변수는 노동, 자본, 생산성 세 가지다. 노동은 저출생·고령화로 안 되고, 자본은 효율적으로 가야 한다. 혁신 기업에 돈이 들어가면 나라가 역동적으로 간다. 생산성은 기술혁신이다. 일본은 자본시장을 가장 역동적으로 만들자고 했다.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기업들이 쉽게 자금을 조달하고, 그 성장 성과를 나누는 구조를 만들려 했다. 투자자들에게는 배당이나 주가 상승으로 대가를 주고, 미래 성장 가능성을 소통해야 한다. 일본은 두 가지에 집중했다. 코퍼레이트 가버넌스 코드(기업지배구조)와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코드)다. 인게이지먼트 활동으로 기관투자자와 경영진이 소통하는 방식이다. 10년 동안 이렇게 하면서 니케이 지수가 3배가 됐다. 작년 윤석열 정부의 밸류업 정책이 이걸 그대로 카피한 것이다. 작년 금융위 발표 내용에 상법 충실의무도 있었고 자사주도 다 있었다. 우리가 작년에 하다가 안 했던 걸 다시 시작한 것이다. 요즘은 밸류업 용어를 안 쓰지만, 우리가 할 건 하겠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다. - 추가 상승 동력을 위한 로드맵이 있나. ▲ 6~8월에는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다. 1·2차 상법 개정을 신속하게 하면서 9월쯤부터 시장에 기대가 형성됐다. 우리 시장이 기울어진 운동장이고 뒤통수만 친다는 불신이 있었는데, 충실의무 도입과 자사주 개선 과정에서 '이 정부는 일관되게 간다'는 기대가 생겼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정책의 일관성이다. 주주들의 비례적 이익을 보장하겠다는 것, 어떤 이슈가 터지면 계속 제도 개선하겠다는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핵심이다. 9월 이후로는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3차 상법 개정을 예고한 대로 하겠다"고 계속 말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시장의 시간이다. 시장 가격은 정부가 다 결정하는 게 아니다. 억눌려 있던 것들을 제도 개선으로 활성화하는 것뿐이다. 생산적 금융으로 가려면 혁신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야 한다. 투자자들이 경영진에게 들러리로 쓰이지 않고 소통해야 하고, 투자자 스스로도 어느 기업이 경쟁력 있는지 판단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 기업이 돈도 벌고 주가도 오르면 투자자들이 성과를 공유하는 구조가 되는 것 아닌가. - 내년 구체적인 계획은. ▲ 주주총회 시즌을 고민하고 있다. 공시 제도도 보완이 필요하다. 투자자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스튜어드십 코드도 점검하겠다. 인게이지먼트(관여) 활동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할 것이다. 시장에서는 초기에 “로드맵 전체를 달라"고 했지만, 요즘은 “일관되게 가긴 갈 텐데 내년엔 뭘 할 거냐", “5년 뒤엔 뭘 할 거냐"는 질문으로 바뀌었다. 답은 간단하다. 법을 무조건 많이 고친다고 중요한 게 아니다. 일관된 기조를 유지하고, 새로운 이슈가 나오면 그때그때 풀어가겠다. - 부동산에서 금융시장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머니무브'에 대한 관심이 크다. 실제 진전과 과제를 어떻게 보나. ▲ 머니무브를 얘기하려면 데이터를 같이 봐야 한다. 우리나라 자산 분포가 70% 이상 부동산이고, 주식 등 자본시장은 적다. 미국은 반대다. 자산 투자 분포가 한쪽에 너무 편중돼 있어서 생산적 금융을 하자는 게 문제의식이다. 기업이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돈이 가야 한다. 자본시장으로 가는 게 좋다. 부동산에만 있는 건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생산적이지 않다. 머니무브라고 떠든다고 머니무브가 되는 게 아니다. 자본시장이 선진화되고 수익성이 나와야 된다. 모든 문제는 수익성이 있어야 한다. 자본의 논리가 그렇다. 한국 자본시장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뒤통수만 치면 다 서학개미가 되는 것이다. 반대로 '이 시장은 괜찮더라', '대박 나는 기업들이 계속 나온다'고 하면 여기에 몰리고 수익성이 나오면 부동산 안 가게 된다. 궁극적으로는 가계 금융자산과 부동산 자산 비중이 5대 5 수준까지 가면 좋겠지만, 거기까지 가는 데는 시간이 꽤 걸릴 것이다. - 금투세 논쟁은 여전히 뜨겁다. 개인 투자자들은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 이 부분도 서로 최소한의 이해를 갖고 이야기했으면 좋겠다. 세금은 자본시장 정책의 주연이 아니다. 일본의 밸류업 정책에서도, 미국의 자본시장에서도 세제는 부수적인 수단이지 핵심 정책이 아니었다. 세금의 본질은 첫째 공정성, 둘째 국가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조달하는 기능, 셋째 시장 중립성이다. 특정 상품에 세금을 과하게 매기거나 면제하면 그 상품의 가격과 수요에 왜곡이 생긴다. 그래서 조세 전문가들이 늘 '중립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중요한 건 “이 시장에서 장기 투자자로서 합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느냐"는 신뢰다. 미국·일본은 세금이 있어도 투자자가 몰린다. 세금이 없어서 한국을 떠나는 게 아니라,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지배구조 문제 때문에 떠나는 것이다. 세금은 공정하게 설계해야 하고, 자본시장 활성화의 핵심은 여전히 지배구조와 신뢰 회복에 있다. - 외환당국이 환율 상승의 원인으로 서학개미를 지목해 논란이 됐다. '서학개미 낙인찍기'라는 불만도 있다. ▲ 굳이 그 논쟁을 크게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이미 말씀드렸듯, 세금이 더 많은데도 해외로 나가는 이유는 결국 수익률 때문이다. 세금이 있다고 미국 시장에 안 가야 하는데, 왜 가겠나. “그 시장은 뒤통수를 치지 않는다. 기업 성장의 성과를 나눠준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국내 자본시장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지 않고, 상법 개정·충실의무 도입·자사주 규율 강화에는 반대하면서 서학개미만 탓하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남북 문제도, 지역균형 문제도 아니다. OECD, 해외 투자자들이 공통으로 지적하는 건 '코퍼레이트 거버넌스 이슈'다. 그래서 우리가 상법을 고치고, 지배구조를 손보는 것이다. - 코스닥 활성화 대책은. ▲ 지금은 코스닥을 얘기할 때가 아니다. 코스피 정책 자체도 봐야 하고, 실제 코스닥은 별도 이슈가 있다. 코스피가 올라가니 코스닥은 어떻게 하냐는 질문이 최근 몇 주 전부터 쌓이고 있다. 하지만 올해 연말까지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 - 연말 코스피 지수를 어떻게 예측하나. ▲ 제가 주가를 예측하는 건 오만하다. 정치권에서 그런 말 하고 다니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정치는 정책을 하는 거고, 주가는 시장에서 정하는 것이다. 상승 기류를 가다가 중간에 과하면 조정하고, 시장이 조정할 것이다. 우리가 특정 코스피 지수를 인위로 조정할 수 없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예측하는 것 자체가 시장에 적절하지 않은 메시지를 준다. 그래서 저는 답변하지 않는다. 저희는 꾸준히 가겠다. 오직 하나, 일본이 밸류업 정책 10년 해서 3배 됐다는 레퍼런스만 얘기한다. 우리가 2600에서 시작해 코스피5000을 언제 달성할지는 모르지만, 일관된 기조가 유지되도록 노력하겠다. 한국 자본시장이 잘 되면 괜찮을 것이다. 각자가 자기 역할을 하자는 것이지, 숫자를 예측하지는 않는다. - 코스피5000특위 위원장으로 어떻게 평가받고 싶나. ▲ 저는 '코스피 5000'을 숫자가 아니라 자본시장 혁신의 상징으로 본다. 나중에 평가가 “상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한국 자본시장이 신뢰받는 시장으로 바뀌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정도만 돼도, 그게 최대의 찬사라고 생각한다. 자본시장은 혁신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고, 그 성장의 성과를 투자자와 나누는 구조가 제대로 작동할 때 비로소 제 역할을 한다. 코스피 5000 특위가 그 방향을 여는 출발점이 됐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1968년생. 광주중앙초, 충장중, 조선대 부속고를 졸업했다.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UC버클리 로스쿨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민주연구원 부원장,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비서실장을 거쳤다. 제21대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으로 정무위원회 위원을 역임했으며,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에 재선됐다. 현재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부의장,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 단장을 맡고 있다. 2023년 7월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돼 자본시장 개혁을 주도하고 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올해 3분기(7~9월) 수도권을 중심으로 30·40대의 주택 매입 수요가 다시 꿈틀대면서 이들이 새로 받은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평균 2억30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영끌' 흐름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이 22일 공개한 '차주별 가계부채 통계 편제 결과'에 따르면 3분기 대출자 1인당 가계대출 신규 취급액은 평균 3852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분기보다 26만원 늘어난 수치다. 가계대출 신규 취급액은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감소세를 보이다가 2분기 반등한 데 이어 3분기까지 증가 흐름을 이어갔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전체 가계대출 신규 취급액 가운데 주담대 비중은 44.6%에 달했고 주담대 신규 취급액 평균은 2억2707만원으로 전 분기 대비 1712만원 급증했다. 2013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큰 규모다. 분기별 흐름을 보면 주담대 신규 취급액은 지난해 4분기 감소한 뒤 올해 들어 증감이 엇갈렸으나 3분기 들어 증가 폭이 크게 확대됐다. 연령대별로는 30대의 증가 폭이 2856만원으로 가장 컸고, 40대(2289만원), 20대(1701만원)가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3045만원 늘며 상승세를 주도했고 대구·경북권과 강원·제주권도 비교적 큰 폭의 증가를 기록했다. 민숙홍 한은 가계부채DB반장은 “주택담보대출은 기조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인데, 특히 3분기 30·40대, 수도권을 중심으로 3분기에 많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신규 취급액뿐 아니라 대출 잔액도 계속 불어나고 있다. 3분기 기준 차주당 평균 가계대출 잔액은 9674만원으로 2분기보다 56만원 늘었다.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평균 잔액 역시 1억5626만원으로 210만원 증가했다. 가계대출과 주담대 평균 잔액 모두 분기마다 최고치를 새로 쓰는 상황이다. 주담대 잔액 증가 역시 연령과 지역별 편중 현상이 나타났다. 30대의 잔액 증가 폭이 가장 컸고 40대가 뒤를 이었으며, 수도권에서의 증가세도 두드러졌다. 잔액 규모 자체는 30대가 평균 2억2137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20대와 40대가 뒤를 따랐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민연금공단의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를 직접 촉구하면서 파장이 크다. 국정 최고 책임자가 직접 공단이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에 해당 기업 대주주들의 전횡을 막거나 잘못된 경영을 시정하는 등 적극적인 사회적 책임 투자를 독려한 것이다. 여당과 정부도 내년 상반기 이같은 취지의 제도 개선에 나설 예정이어서 향후 기업지배구조 개선·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등에 어떤 영향을 끼칠 지 주목된다. 21일 정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세종시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산하기관 업무보고 자리에서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게 “주식을 갖고 있으니 의결권을 제대로 행사하자는 것인데 실제로 그렇게 할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그러면서 “주주로서의 권한을 지나치게 행사하면 국가자본주의가 되니 그건 안 되지만, 최소한의 통제는 해야 한다"며 스튜어드십 코드를 강조했다. 국민연금이 단순한 재무 투자자를 넘어 한국 증시 도약의 동력이며 시장 안정 장치로 기능해야 한다는 인식이 깔린 발언으로 해석된다. 앞서 대선 과정에서도 국내 자본시장의 잠재력을 강조하며 “코스피 5000은 충분히 가능한 목표"라고 밝힌 바 있다. 여당과 정부도 이미 스튜어드십코드를 대대적으로 손보는 작업에 돌입했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적용 자산을 기존 상장주식에서 채권·비상장주식까지 확대하고, 기관이 책임져야 할 영역을 '이해상충'에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전반으로 넓히는 방향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가 위탁자의 자산을 맡아 운용하는 집사(Steward)처럼 기업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해 주주가치를 높이고 수탁자 책임을 다하자는 원칙을 뜻한다. 국민연금이 의결권 행사 등을 통해 오너 리스크나 불공정 합병을 견제해야 시장의 투명성과 선진성이 강화된다는 취지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에 소극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경영권 분쟁이나 지배구조 이슈에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재무적 투자자 역할에 머물렀다. 그 배경에는 정치적 개입 논란을 피하려는 고려가 작용했다는 해석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행 지침은 '명확한 관리·운영 정책 공개', '이해상충 해결을 위한 정책 마련' 등 7대 원칙으로 구성된다. 이번 개편안은 여기에 ESG 기반의 책임투자 기준을 추가하고, 기관투자가가 투자 기업의 기후 대응·지배구조 개선 여부를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정부 안에 따르면 기관투자가는 기업 활동이 ESG 원칙에 미치지 못하면 개선을 권고하고,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공개하는 방식으로 책임투자를 수행해야 한다. 예컨대 탄소 감축 계획이 미흡한 기업에는 관련 활동 확대를 요구할 수 있다. 정부와 민주당은 스튜어드십코드 이행 점검 기능도 강화한다. 지금까지는 참여 여부·활동 내역 공개가 자율이었지만 앞으로는 분기별·연별 활동 현황 공시를 의무화하고, 금융위와 국회가 이행 실적을 직접 점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민주당에서 개정을 주도하고 있는 김남근 의원은 “기관투자가가 '장기적 주주가치' 제고 방안을 제시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해 공개하는 체계가 자리 잡는다면, 기관투자가의 책임투자가 제대로 작동하면 국내 기업의 지배구조가 투명해지고 주주환원 수준도 선진국에 근접하게 돼 국내 증시의 만성적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도 직접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스튜어드십코드는 민간 자율 규범이라는 점에서 일본과 뚜렷이 구분된다. 일본은 금융청이 행정지도 방식으로 사실상의 강제성을 부여하고 있으며, 기업지배구조 코드와 병행해 '밸류업' 정책을 추진해 왔다. 일본은 2014년 스튜어드십 코드, 2015년 기업지배구조 코드 도입 이후 상장사 지배구조 개혁을 본격화했고, 닛케이 지수 상승세가 이어졌다. 민주당도 일본식 밸류업 정책과 유사한 기업지배구조 개선·주주환원 강화 흐름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은 “일본은 2014년 기업지배구조 코드와 스튜어드십 코드를 동시에 도입해 기관투자가들이 PBR(주가순자산비율)이 낮은 기업에 주주환원을 요구하도록 했고, 그 결과 10년 사이 주가가 세 배 이상 올랐다"고 설명했다. 국내 스튜어드십코드는 제정 이후 9년간 개정되지 않았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국민연금과 기관투자자가 스튜어드십 활동을 통해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배당 성향을 높이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편이 단기적으로는 기관투자자의 책임투자 강화를, 장기적으로는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증시 재평가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스튜어드십 코드의 본질을 “국민이 맡긴 연금 자산이 부실한 지배구조로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연금이 정당한 주주권을 행사하는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투자 기업의 부당한 경영을 바로잡는 것은 국민 전체의 이익과 직결되는 일이며, 이러한 원칙이 정착되면 한국 증시의 구조적 저평가 문제도 완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내 투자자 상당수가 단기 매매 성향이 강해 ESG나 지속가능성보다 단기 수익을 우선하는 경향이 뚜렷하다"며 “이 때문에 기업들도 단기 실적에 쫓기고, 일부 기업에서는 오너 리스크나 사익 추구와 같은 부작용이 반복돼 왔다"고 말했다. 이어 “지속 가능한 시장 생태계를 위해서는 기관투자가가 명확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주주권을 적극 행사하고, 기준에서 벗어나는 기업에는 책임 있게 관여할 필요가 있다"며 “기관투자자의 이러한 역할이 정착되면 장기적으로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국내 증시의 신뢰 회복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2주 연속 내림세다. 20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2월 둘째 주(14∼18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L당 4.3원 내린 1741.8원이었다. 지역별로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전주보다 5.7원 하락한 1805.1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는 6.0원 내린 1713.1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상표별 가격은 SK에너지 주유소가 L당 평균 1749.3원으로 가장 높았고, 알뜰주유소가 1720.4원으로 가장 낮았다.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7.8원 하락한 1652.7원을 기록했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진전 기대와 중국의 경제지표 악화 등으로 하락했다.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지난주보다 2.2달러 내린 60.3달러였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2.8달러 하락한 75.1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는 3.7달러 내린 80.3달러로 집계됐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가량 차이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금융당국이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앞세워 첨단 전략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에 착수한다. 첫 투자 후보군으로는 인공지능(AI)과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7개 메가 프로젝트가 선정됐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1차 메가프로젝트로 AI, 반도체, 이차전지 등 지역과 산업생태계 전반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7건을 후보군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 선정은 최근 기획재정부가 지주회사의 증손회사 지분 보유 의무를 완화하기로 한 정책 기조와 맞물려 첨단 전략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본격화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금융위가 공개한 1차 투자 후보에는 ▲K-엔비디아 육성 사업 ▲국가 AI 컴퓨팅 센터 구축 ▲전남 해상풍력 단지 ▲울산 전고체 배터리 소재 공장 ▲충북 전력반도체 생산 공장 ▲평택 첨단 AI 반도체 파운드리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에너지 인프라 조성 등이 포함됐다. 국민성장펀드는 AI, 반도체, 바이오, 로봇 등 국가 핵심 전략산업과 연관 생태계를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총 150조원 규모로 조성된다. 내년부터 매년 30조원씩, 5년간 단계적으로 자금 공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 중 40% 이상은 지역 프로젝트에 배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투자 격차를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정부와 금융·산업계 최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이른바 '미래 성장엔진'을 선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금융·산업계가 협력해 또 한 번 대한민국의 성공 신화를 이뤄내겠다"며 “성장의 과실을 국민들과 함께 나눌 수 있게 국민 참여형 펀드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지역 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도 병행된다. 금융위는 '정책금융 지방공급 확대 목표제'를 도입해 지역으로 유입되는 자금 규모를 늘릴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역 정책금융 비중은 현재 연 100조원 수준(40%)에서 2028년까지 연 125조원(45%)으로 확대된다. 연 2조5000억원 규모의 지방 전용 펀드도 새로 조성된다. 은행권의 지역 금융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지방 대출 예대율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지방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 간 공동대출 대상을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금융위는 은행권의 지역금융 비중이 30%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문제로 보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금융 인프라도 정비한다. 금융위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맞춰 정책 기후금융 공급 규모를 현재 연 60조원에서 향후 5년 내 80조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철강 등 고탄소 산업의 전환을 지원하는 한국형 전환금융은 내년 1분기 도입될 예정이다. 소상공인 부문에서는 비금융 정보를 활용한 신용평가모형과 통합 정보센터를 구축하고,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도입을 통해 금융 접근성을 높인다. 아울러 정부와 금융권이 상시적으로 협의하는 '생산적 금융 협의체'를 상설화해 정책 추진력을 높일 계획이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여당이 쿠팡을 상대로 국회 4개 상임위원회가 참여하는 연석 청문회 추진에 나섰다. 쿠팡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태와 노동·안전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불거진 가운데,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국회 출석을 거부할 경우 입국을 금지하는 법안까지 발의되며 여권의 대응 수위가 최고조로 높아지는 양상이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8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17일) 과방위 쿠팡 청문회를 본 국민들은 분노와 허탈감에 빠졌을 것"이라며 “국정조사는 준비에만 한 달 이상 걸리는 만큼,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4개 상임위가 참여하는 연석 청문회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연석 청문회 구성에는 △정무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토교통위원회 등이 포함된다. 개인정보 유출·노동 문제·택배 인허가 등 쿠팡 관련 핵심 사안 전반을 한 번에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국토위의 참여가 주목된다. 국토부가 택배운송사업자 인허가권을 쥐고 있어, 인허가 박탈 시 쿠팡에 미칠 타격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전날 과방위 청문회에서는 쿠팡 영업정지 가능성을 두고 논의가 이뤄졌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공정위와의 협의를 묻는 질문에 “논의 중"이라고 답했다. 다만 정무위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토·과방·환노위 위원장은 모두 민주당 소속이지만 정무위원장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라며 “야당과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무위도 김범석 의장 고발 건을 의결한 만큼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무위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김 의장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김 의장은 국정감사 기간이던 10월 14일과 28일 두 차례 정무위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해외 거주 및 출장'을 이유로 모두 불출석했다. 정무위는 이를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고 판단했다. 이어 정무위는 개인정보 유출 관련 과징금을 매출의 최대 3%에서 10%로 상향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산정이 어렵다면 부과 가능한 과징금 상한도 2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쿠팡을 겨냥한 입법 조치다. 강준현 민주당 의원(정무위 여당 간사)은 “내년 1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환노위도 쿠팡의 노동 문제에 대해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장이 한국 대표로 재직하던 2020년, 쿠팡 물류센터에서 숨진 고(故) 장덕준 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직접 축소·은폐를 지시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보도가 제기되면서다. 국회 출석을 반복적으로 거부한 외국 국적자에 대해 입국 금지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과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 국회가 법무부에 입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사실상 김 의장을 겨냥한 조치로 풀이된다. 여권의 대쿠팡 압박은 연일 강도를 높이고 있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쿠팡이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이런 쿠팡에 대한민국이 줄 수 있는 것은 엄중한 처벌뿐"이라며 “정부는 제재 방안 전부를 마련해 국회에 신속하게 보고하라. 필요한 법 개정도 빠르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권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과방위 소속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SNS에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나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도 회사에 문제가 생기면 미 의회에 직접 출석했다"며 “김 의장의 태도는 한국 국회를 노골적으로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쿠팡에 대해 최고 수준의 규제·제재를 적용해야 한다"며 “한국에서 막대한 이익을 얻는 기업이라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지난해 서비스업 매출 증가 폭이 통계 작성 이래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전통 업종의 성장 둔화 속에서 디지털 산업 중심의 구조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청년 창업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18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4년 서비스업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년 서비스업 매출은 3181조원으로 전년보다 57조원(1.8%) 증가했다. 증가폭과 증가율 모두 지난 2020년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서비스업 매출은 전년 대비 2021년 10.7%(272조), 2022년 8.3%(235조), 2023년 2.3%(70조)로 증가세를 이어왔지만 증가 폭은 해마다 축소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업종별로 보면 수리·개인서비스업(10.1%), 전문·과학·기술업(8.7%) 등에서는 매출이 늘었으나 부동산업(-3.6%)과 도소매업(-0.2%)에서는 감소했다. 비중은 도소매업이 1717조원(54.0%)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었고 전문·과학·기술업 265조원(8.3%), 보건·사회복지업 224조원(7.0%) 순이었다. 도소매업 매출은 1721조원에서 1717조원으로 4조원(0.2%) 줄며 2년 연속 감소했다. 비대면 소비와 온라인 쇼핑 확대로 전자상거래 소매업 매출은 늘었지만 자동차 판매 감소와 상품 종합 도매업 부진이 영향을 미쳤다. 부동산업 매출은 212조원에서 205조원으로 8조원(-3.6%) 감소했다. 공사·자재비 상승과 수요 위축에 따른 미분양 증가로 부동산 개발·공급업 매출이 줄었다는 분석이다. 반면 숙박·음식점업 매출은 211조원에서 219조원으로 8조원(3.7%) 증가했다. 이 가운데 숙박업 매출은 처음으로 20조원을 넘어섰다. 국내 여행객 증가에 따른 호텔업 등 숙박업 매출 확대가 영향을 미쳤다. 음식·주점업 매출은 199조원으로 전년보다 3.7% 늘었다. 정보통신업 매출은 204조원에서 211조원으로 8조원(3.8%) 증가했다. 고품질 영상 콘텐츠 시장 확대와 디지털 산업, AI 등 첨단 기술 기반 IT 서비스 산업 성장의 영향이다. 보건·사회복지업 매출도 209조원에서 224조원으로 15조원(7.1%) 늘었다. 서비스업 전반에서 디지털 전환도 가속화됐다. 디지털 플랫폼과 거래하는 사업체 비중은 22.0%로 전년보다 1.1%포인트 상승했다. 업종별로는 소매업이 31만1000개로 가장 많았고, 음식·주점업은 17만1000개였다. 무인 결제기기를 도입한 사업체 비율은 6.7%로 0.7%포인트 높아졌다. 음식·주점업의 무인 결제기 사용 비중은 10.1%, 숙박업은 7.9%였다. 배달(택배) 판매를 하는 사업체 비중은 43.8%로 2.0%포인트 상승했고, 소매업은 51.9%, 음식·주점업은 32.3%로 집계됐다. 청년 창업의 관심 업종도 과거 전통적인 서비스업 중심에서 디지털·콘텐츠·온라인 산업 중심으로 이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이 같은 날 공개한 최근 10년(2015~2024년) 청년(19~34세) 창업 동향 분석에 따르면 청년 창업자 수는 증가세를 이어오다 2021년 39만6000명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전환돼 작년에는 35만명을 기록했다. 온라인 마켓 등 비대면 소비 문화가 확산되고 디지털 콘텐츠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전자상거래업, 해외직구대행업, 미디어콘텐츠창작업 등 온라인 기반 사업의 지속적인 확장세가 두드러졌고 SNS 마켓과 광고대행업 등 플랫폼 기반 업종 역시 청년 창업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원·달러 환율이 고점을 높여가는 가운데 정부가 외환 수급의 흐름을 바꾸기 위한 제도 손질에 나섰다. 외채 억제에 초점이 맞춰졌던 기존 외환건전성 틀을 조정해 외화 유입을 막기보다 끌어들이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선회하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18일 '외환건전성 제도 탄력적 조정 방안'을 발표하고, 금융권의 외화 운용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 경로를 넓히는 대책을 내놨다. 최근 내국인의 해외 투자 확대 등으로 외화 유출 압력이 커진 만큼 과거 위기 대응용 제도가 현 상황과 맞지 않는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우선 금융기관의 외화 유동성 관리 규제부터 숨통을 틔운다. 당국은 고도화된 외화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에 따른 감독상 조치를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 제도는 위기 시나리오를 전제로 금융회사의 외화자금 대응 능력을 점검하는 장치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유동성 확충 계획 제출을 요구한다. 그러나 금융회사들이 제재를 의식해 필요 이상으로 외화를 쌓아두는 부작용이 있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외국환은행의 선물환 포지션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외국계 은행 국내법인의 선물환포지션 비율 한도는 현행 75%에서 200%로 상향된다. 과거 대규모 외화 유입과 외채 급증을 막기 위해 도입된 규제가 현재는 외국계 은행의 영업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외화 유입을 제약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기업의 외화 조달 경로 역시 넓어진다. 외국환은행은 앞으로 수출기업의 국내 시설투자뿐 아니라 운전자금 목적의 원화 용도 외화대출도 취급할 수 있게 된다. 해외에서 조달한 외화를 국내로 들여와 환전할 경우, 원화 약세 압력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정부는 앞서 제한적으로 허용했던 외화대출 대상을 이번 조치로 한층 확대했다. 자본시장 문턱도 낮춘다. 외국인이 국내 증권사 계좌 없이도 현지 증권사를 통해 한국 주식을 직접 거래할 수 있도록 '외국인 통합계좌' 활성화를 추진한다. 해외 개인투자자의 접근성을 높여 코스피 시장으로의 신규 자금 유입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외국기업의 외환거래 불확실성 해소도 병행된다. 해외 증시에 상장된 외국기업은 전문투자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안내해, 외환파생상품 거래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요구되던 사전 확인 절차와 증빙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해석의 혼선으로 인한 거래 불편이 국내 투자와 원화 보유를 가로막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이번 조치와 관련한 세부 후속 작업을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외환시장으로의 추가 외화 유입을 통해 구조적인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고, 환 헤지 수요 확대를 계기로 외화자금 시장의 유동성도 한층 두터워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최근 국세청은 수사 기관으로 받은 자료에 따라 탈루 세액을 추징했다며 탈세 제보자의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을 거부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그 내용이 탈세 제보에 따른 고발·제출 자료를 토대로 한 것이라며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잘못이라고 결정하였다. 국세청은 다양한 탈세 및 위반 행위 제보를 받아서 실제 세무 조사 결과 추징 세액이 5천만 원 이상 있으면 최소 1천만 원에서 최대 40억 원까지 탈세 제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 체납자의 숨긴 재산을 발견하여 제보하면 최대 30억 원의 포상금을 현금 징수액에 따라 5~20% 지급률을 곱하여 지급하기도 한다. 일반적인 탈세 제보는 탈루 세액 등이 5천만 원 이상 납부되고, 국세기본법에 따른 불복 제기 기한 경과 또는 불복 청구 절차가 종료하여 부과 처분을 확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최소 1천만 원에서 최대 40억 원 한도로 지급한다. 형사처벌을 받는 조세범칙행위에 대한 탈세 제보는 통고의 이행 또는 재판에 의한 형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탈세 제보는 특정 개인이나 법인이 탈루 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사실을 제보자의 인적 사항을 실명으로 기재하고 특정한 개인이나 법인의 구체적인 탈세 사실 등을 기술한 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을 첨부한 중요한 제보 자료를 국세청 및 각 지방국세청, 탈세 혐의자 주소지 또는 사업장 관할 세무관서 서면으로 접수하거나,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상담 제보–탈세 제보에 등록하면 된다. 탈세 포상금은 가명 또는 타인 명의로 제보하거나, 자료 제출 당시에 세무서에서 이미 확인 중인 자료 및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없다. 탈세 제보의 대표적 사례는 서울 종로구에 있는 유명 음식점이 이중장부를 작성하여 비밀 장부에 기재된 현금 매출액을 탈루하고 아들 명의 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비밀 장부는 업무시간에는 음식점 카운터 아래 서랍에 보관되어 있으며 퇴근 시 사장이 자택으로 가지고 출퇴근하고 있다는 제보와 계좌 명세서와 비밀 장부 일부 사본 증빙을 첨부하여 수천만 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그리고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법인이 '00년~'00년 기간 동안 거래처 모모 실업으로부터 실제 10억 원을 매입하였으나 20억 원을 매입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대금을 지급한 후 차액 10억 원을 대표자 명의 계좌로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하였다는 제보와 계좌 명세서와 (㈜법인의 실제 거래 내역 내부 엑셀 파일을 첨부하여 수억 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탈세 제보가 채택되지 않은 사례는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살고 있는 A 씨가 특별한 직업도 없이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며 평소 주위 사람들에게 자신이 수억 원대 재산가라며 자랑하고 있으니, 자금출처를 철저히 조사하여 보면 탈세한 사실이 드러날 것이라는 내용은 국세청이 막연한 풍문에 의한 제보로 판단 채택하지 않았다. 그리고 지난 2월까지 서울 마포구에 있는 휴대전화 가게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하였으나 4대 보험 적용은 물론 퇴직금조차 받지 못하고 부당해고 되었다며 악덕 업자에 대해서 철저한 세무조사를 바란다는 내용의 제보는 본인과 원한 관계에 의한 막연한 제보로 채택되지 않았다. 이처럼 국세와 관련이 없는 임금 체불, 의료보험 관련 사항, 개인의 원한 관계나 이해관계에 의한 고발, 막연한 심증과 풍문에 의한 탈세 혐의 제보와 구체적인 증빙 없는 추측성 제보는 채택하지 않고 세무조사 자료로 활용하지도 않는다. 탈세 제보는 실명으로 구체적인 탈세 상황과 증빙을 첨부하여야 채택되고 최대 40억 원 포상금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박영범

원·달러 환율이 달러 강세 여파로 다시 가파르게 오르며 1480원선 턱밑까지 치솟았다. 장중에는 8개월여 만에 1480원을 돌파하며 고점을 새로 썼다. 환율 급등세가 이어지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위기라 할 수 있고 걱정이 심하다"며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했다. 17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2.8원 오른 1479.8원에 주간 거래를 마쳤다. 환율은 이날 1474.5원으로 출발해 한때 하락세를 보였지만 오전 11시를 전후해 방향을 틀어 상승 흐름으로 돌아섰다. 오전 11시8분께에는 1482.3원까지 뛰어 지난 4월 9일 이후 장중 최고치를 기록했고, 이후에도 1480원선을 웃도는 수준에서 등락을 이어갔다. 종가 기준으로도 4월 9일(1484.1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외환당국이 국민연금과 체결한 외환스와프를 실제로 가동한 것으로 전해진 뒤 환율이 잠시 주춤했지만 상승 압력을 뚜렷하게 꺾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시장에서는 이날 환율 상승의 직접적인 배경으로 달러 강세를 지목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인덱스는 오전 98.17 수준에서 오후 들어 98.47선까지 빠르게 올랐다. 같은 시각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952.74원으로 전날보다 소폭 하락했고, 엔·달러 환율은 155엔대 중반에서 움직였다. 이날 오후 한은에서 열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기자설명회에서 이창용 총재는 최근 환율 흐름에 대한 위기감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전통적인 금융위기는 아니다"라고 전제하면서도 원·달러 환율 수준에 대해 “위기라 할 수 있고 걱정이 심하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우리나라가 순대외채권국이라는 점을 들어 금융시스템 붕괴나 국가 부도 위험으로 이어질 상황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우리나라는 현재 순대외채권국이기 때문에 원화가 절하되면 이익 보는 분들도 많다"며 “금융기관이 넘어지고 국가 부도 위험이 있는 금융위기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고환율이 물가와 분배 구조에 미치는 파장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환율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우리 내부에서 이익을 보는 사람과 손해 보는 사람이 극명히 나뉜다"며 “(고환율 때문에) 사회적 화합이 어려운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에 따르면 환율이 10% 상승할 경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약 0.3%포인트 높아지는 것으로 추산된다. 환율이 현재 수준을 내년까지 유지하면 물가상승률은 기존 전망치(2.1%)를 웃도는 2.3% 안팎까지 오를 수 있다는 게 한은의 판단이다. 이 총재는 최근 환율 급등의 배경으로 글로벌 요인 못지않게 국내 외환 수급 요인을 반복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환율 수준이 1400원대 초반부터 시작해 미국 달러화가 안정되는데도 한동안 계속 오른 데는 내부적 요인이 컸다"며 “환율이 불필요하게 올라간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변동성뿐 아니라 레벨(수준)에서도 조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국민연금의 역할을 핵심 변수로 지목했다. 이 총재는 외환당국과 국민연금이 함께 논의 중인 '뉴 프레임워크'와 관련해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 때 거시적 파급 효과를 고려하면서 자산 운용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연금이 환 헤지 개시 및 중단 시점을 덜 투명하게 해야 한다"며 “패를 다 까놓고 게임을 하지는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확대를 둘러싼 이른바 '서학개미 책임론'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특정 그룹을 탓하는 것으로 보지 않았으면 한다"며 “한미 간 경제성장률 차이, 금리 격차, 코리아 디스카운트 같은 구조적 요인들이 있다는 점을 부인하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걸 고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정책 담당자로서는 단기적 수급 요인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연간 2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이 환율 상승 요인이라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총재는 “한은이 외환시장에 위협을 주는 정도로 대미 투자액을 줄 생각은 없다"며 “대미 투자를 원인으로 원화가 장기적으로 절하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은은 외환보유고의 이자·배당 수익으로 자금을 공급해야 하는데,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하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