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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사이트]양극화가 일상이 된 아파트시장, 올해도 상승장은 계속될까

지난해 아파트시장의 화두는 양극화였다.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 성동, 마포, 강동, 광진, 동작 등 서울의 한강벨트와 과천시와 성남시 분당구 등 경기도 경부벨트의 아파트 가격은 하늘 높을 줄 모르고 치 솟았다. 2월 잠.삼.대.청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풀면서 3월까지 강남3구와 용산구를 중심으로 1차 상승을 했고 5월 조기대선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제거되면서 6월 송파구와 성동구, 마포구, 강동구, 동작구 등 한강벨트 아파트 가격이 2차 상승을 했다. 6.27대책으로 수도권 대출을 6억원으로 제한하면서 잠시 주춤하던 서울아파트시장은 9.7 공급대책이 알맹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 사자로 돌아서면서 9월과 10워 3차 상승을 했다. 집값 상승이 일상이었던 문재인 정부시절에도 1년에 3번이나 큰 상승이 있었던 적은 없었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10.15 대책 이후 거래량은 줄어들면서 숨 고르기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신고가가 나오면서 상승흐름은 유지되고 있다. 반면 전국 아파트가격 상승률은 서울의 상승으로 살짝 움직임이 있을 뿐 서울을 제외하면 사실상 보합흐름에 가깝다. 한마디로 양극화가 그대로 나타났다. 양극화의 원인은 다주택자 규제와 저성장, 서울과 지방의 자산격차로 확실한 안전자산을 확보하자는 불안심리 때문이다. 올해 아파트시장은 상승가능성이 높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주택 매매 가격은 전국 1.3%, 서울 4.2% 상승, 수도권 2.5% 상승, 지방 0.3% 상승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전월세 가격은 전국 2.8%, 서울 4.7%, 수도권 3.8%, 지방 1.7%, 상승으로 전망했다. 지방보다 서울이 매매보다는 전세가 더 상승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부동산R114나 직방 등 민간기관의 조사결과도 하락전망은 찾기 어렵다. 지난해 상승흐름을 주도한 서울 한강벨트와 경기 경부벨트 아파트는 거래량은 많지 않겠지만 여전히 신고가 행진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상대적으로 상승흐름에 소외되었던 수도권과 지방 아파트도 키 맞추기 상승이 가능하고, 바닥을 찍은 지방 역시 입주물량 감소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상승폭은 높을 것 같다. 오피스텔 등 비 아파트는 서울처럼 아파트의 높은 가격과 규제를 피해 풍선효과가 생기는 지역은 강세가 될 것 같다. 집값 상승의 근거는 입주물량과 유동성에서 찾을 수 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2026년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은 약 21만 가구로 2025년 27만 가구 대비 28%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공급부족이 가장 심각한 서울은 2만8984가구로 2025년 4만2684가구 대비 32% 감소하는데 임대를 제외하면 1만7687가구밖에 되지 않는다. 더욱 심각한 것은 2027년 1만113가구, 2028년 8337가구로 점점 더 줄어든다는 것이다. 입주물량이 부족하다는 것은 매매와 전세시장 모두 상승압력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동성 증가는 집값, 주식, 금값 등 대부분 자산가치 상승을 이끌어 간다. 높은 환율로 수입물가가 올라가면서 분양가 상승행진도 계속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집값 하락 요인은 찾아보기 어렵다. 집값이 하락하는 유일한 시나리오는 미국이 돈을 너무 풀어 물가가 급등하면서 기준금리를 다시 인상하는 새로운 QT(양적긴축)가 시작하면 불확실성이 커져 공포가 투자심리를 집어 삼키는 경우밖에 없다. 몰론 2올해 기준금리 동결가능성이 높고 하반기 인하 가능성도 열려 있다. 강력한 규제와 경기침체, 높은 집값 때문에 매수세가 약화되면서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는 하락전망은 거래량 감소에는 영향을 주지만 주택가격 하락의 원인은 되지 못한다. 집을 팔려는 매도자들은 상승기대에 호가를 내리지 않고, 집을 사려는 매수자들은 여전히 불안하기 때문이다. 필요하고 자금이 되는 분들은 기다린다고 더 좋은 답안을 찾기는 어렵다.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하여 설사 집값이 하락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내 집 마련을 쉽게 하리라는 낙관적 생각은 버려야 한다.막상 집값이 떨어지면 언제까지 얼마나 더 떨어질지 모르는 두려움에 결코 용기를 내기 어려울 것이다. 필수재인 집은 선택재인 주식과 접근방법과 투자전략이 다르다. 집값하락을 주장하는 분들은 호흡이 짧은 주식투자 방법을 호흡이 긴 부동산에 적용하다 보니 부동산시장을 매우 고 평가 되어있고 손절매(損切賣)를 해야 하는 왜곡된 상품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 집은 한번 사면 10년은 보유한다는 마음으로 10년 후를 바라보고 사는 장기보유 상품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단, 언제든 대외적 변수로 2-3년 정도의 하락구간은 발생할 수 있기에 감당하기 어려운 무리한 대출을 받는 것은 언제나 주의가 필요하다. 김인만

글로벌 IB “올해 美 2.3%·韓 2.0% 성장”...환율 더 뛰나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탄탄한 흐름을 이어가면서 한미 성장 격차가 올해도 유지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성장률과 금리에서 동시에 밀리는 구도가 이어질 경우 원화 약세 압력도 쉽게 해소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8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IB) 8곳이 제시한 올해 미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는 평균 2.3%로 집계됐다. 이는 한 달 전보다 0.2%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최근 들어 미국 경기의 하방 리스크보다 상방 요인에 더 무게가 실리면서 전망치가 잇따라 상향 조정됐다. 세부적으로는 바클리가 2.1%에서 2.2%로, 씨티는 1.9%에서 2.2%로 각각 눈높이를 높였다. 골드만삭스는 2.5%에서 2.7%로 전망치를 끌어올렸고, JP모건과 노무라도 각각 2.1%, 2.6%로 수정했다. UBS 역시 1.7%에서 2.1%로 상향 조정하며 대열에 합류했다. 한국은행 뉴욕사무소도 최근 보고서를 통해 미국 경제가 비교적 양호한 성장 경로를 이어갈 것으로 분석했다. 고용 여건 둔화에 따른 소비 약화 가능성은 있지만, 기업 투자가 꾸준히 확대되고 감세 정책과 금리 인하 효과가 더해지면서 성장세를 지지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특히 감세로 확보한 여력이 인공지능(AI)뿐 아니라 다른 산업 부문으로도 투자 확대를 이끌 수 있다고 봤다. 반면 한국의 성장 전망은 큰 변화 없이 유지됐다. 주요 IB 8곳은 지난해 11월 말에 이어 12월 말 기준으로도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평균 2.0%로 제시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와 HSBC가 각각 전망치를 소폭 상향했지만, 골드만삭스가 하향 조정하면서 전체 평균은 제자리걸음을 했다. 이로 인해 한미 성장률 격차는 소폭 확대됐다. 지난해 11월 말 0.1%포인트에 불과했던 격차는 12월 말 기준 0.3%포인트로 벌어졌다. 다만 글로벌 은행들은 지난해 연간 성장률 전망치로 한국 1.1%, 미국 2.1%를 제시하며 올해에는 성장률 차이가 전년보다는 다소 줄어들 가능성도 함께 제시했다. 시장에서는 미국의 성장률 우위와 금리 격차가 동시에 지속되는 점을 원화 약세의 구조적 요인으로 보고 있다. 성장성과 수익률 모두에서 미국 자산의 매력이 높아지면서 외국인 자금뿐 아니라 국내 자금의 해외 이동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기준금리는 한국이 연 2.50%, 미국이 연 3.50~3.75%로, 상단 기준 약 1.25%포인트 차이가 난다. 한미 성장률 역전은 2023년 이후 이어지고 있으며 기준금리 역전도 2022년 7월부터 지속되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역시 최근 이러한 격차가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렵다는 인식을 내비친 바 있다. 성장률 제고와 구조 개혁이 뒷받침돼야 환율 문제도 근본적으로 완화될 수 있으며, 그 전까지는 정책적으로 단기 수급 요인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작년 외국인투자 360억달러 돌파…5년 연속 ‘사상 최대’

지난해 국내 외국인직접투자(FDI)가 360억달러를 넘어서며 5년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산업통상부가 7일 발표한 '2025년 외국인직접투자 동향'에 따르면 작년 신고 기준 FDI는 전년 대비 4.3% 증가한 360억5000만달러로 집계됐다. 2020년(207억5000만달러) 대비 약 73% 늘었다. 2021년 이후 매년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실제 국내로 유입된 도착 금액도 179억5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16.3% 늘어나며 역대 3위를 기록했다. 작년 상반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14.6% 급감했지만 하반기에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가 대폭 유입되며 반등에 성공했다. 산업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시장 신뢰 회복과 불확실성 완화가 외국인 투자 심리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의 AI 정책 드라이브와 함께 작년 10월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적극적인 투자 유치 활동도 하반기 투자 확대의 주요 배경으로 꼽혔다. 세부 투자 실적을 유형별로 보면 공장 신·증설 중심의 그린필드 투자가 285억90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부지 확보 이후 공장이나 사업장을 직접 설립하는 그린필드 투자가 크게 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 측면에서 질적 성과도 두드러졌다는 평가다. 인수합병(M&A) 투자는 74억6000만달러로 소폭 감소했지만 작년 3분기 급감 이후 감소 폭은 크게 축소됐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투자에서 157억7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8.8% 증가했다. 첨단산업에 활용되는 핵심 소재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가 확대됐으며 이는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한 공급망 강화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세부적으로는 화공(58억1000달러, 99.5%)과 금속(27억4000만달러, 272.2%) 분야에서 투자가 크게 늘어난 반면, 전기·전자(35.9억 달러, -31.6%)와 기계장비·의료정밀(8.5억 달러, -63.7%) 분야에서는 감소했다. 서비스업 투자는 190억5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6.8% 증가했다. AI 데이터센터와 온라인 플랫폼 등 신산업을 중심으로 투자 유입이 확대되며 유통(29억3000만달러, 71.0%), 정보통신(23억4000만달러, 9.2%), 연구개발·전문·과학기술(19억7000만달러, 43.6%) 업종에서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금융·보험 분야는 74억5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10.6%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의 투자가 눈에 띄게 늘었다. 미국은 97억7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86.6% 증가했고, EU는 69억2000만달러로 35.7% 늘었다. 반면 일본과 중국의 투자는 각각 44억달러(-28.1%), 35억9000만달러(-38.0%)로 감소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李 정부 첫 민생경제장관회의…물가·일자리·복지에 역량결집

이재명 정부의 첫 민생경제장관회의에서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물가, 소득의 출발점인 일자리, 삶의 안전망인 복지 등 민생안정을 위해 범정부 역량을 결집하고 분야별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민생경제를 정책의 역점과제로 두기 위해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를 신설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우선 계란값 안전 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늘고있는 산란계 살처분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세부적으로 신선란 224만개 수입절차에 즉시 착수해 1월 중으로 시장에 공급하고, 수급상황에 따라 계란 납품단가 인하도 추진하기로 했다. 육계 부화용 유정란(육용 종란)도 700만개 이상 수입해 닭고기 공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 최근 가격이 폭등한 고등어에 대해선 오는 8일부터 최대 60% 할인 지원하고 노르웨이에 치중된 수입선을 다변화한다. 수산물 비축물량 방출시, 즉시 판매가 가능하도록 가공품 형태의 방출도 확대한다.다음주 중엔 농수산물에 이어, 유통효율화 및 경쟁 촉진 방안 등을 담은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도 발표한다. 구 부총리는 “국민 먹거리 가격이 구조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면서 “앞으로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를 중심으로 청년 일자리 등 고용여건 개선과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확대,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성과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코스피 4500·성장률 반등…정부 “올해 내수·수출 동반 회복”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올해 적극적인 거시정책을 통한 민생 회복과 인공지능(AI)·에너지 전환 중심의 초혁신경제 가속화해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겠다는 경제 성장 전략을 제시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이 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총수요 진작 등 적극적인 거시정책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이 당면한 민생경제의 회복과 활력 제고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반도체, 방산, 바이오, K-컬쳐 등 국가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AX(AI 전환), GX(녹색 전환) 등 초혁신 경제를 가속해 잠재성장률 반등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난해 3분기 성장률이 15분기 만에 최고치를 달성했고 코스피도 4000포인트를 넘어 어제 4500포인트를 돌파했다"며 “민생 경제에도 온기가 점차 퍼져 새해에는 반도체 수출 호조와 내수회복세 강화로 성장세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라고 관측했다. 다만 자국 우선주의 확산과 밸류체인(가치사슬) 위기 등 국제경제 질서 재편, 잠재성장률 하락, 기존 전통산업 약화 등을 주요 도전 과제로 꼽았다. 구 부총리는 “정부는 이런 도전을 극복하고 한국 경제가 대도약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여당도 정책적 뒷받침을 약속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26년 경제성장전략은 대전환 이행을 위한 과제들을 충실히 담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 성장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정부 조달사업의 개선, 국가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 제안, 퇴직연금 제도 개선, 공공데이터 활용 방안, 대전환에 따른 소외계층 발생과 불평등 심화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 등 세부사항에 대한 검토와 논의도 함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홍기준 전 한화케미칼 부회장, 한화회 회장 취임

홍기준 전 한화케미칼 부회장이 한화그룹 퇴직임원 모임인 한화회 신임 회장이 취임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홍기준 신임 회장은 최근 개최된 한화회 정기총회에서 신임 회장으로 취임했다. 한화회는 지난 1995년 출범한 한화그룹 퇴직임원의 친목단체로 '한번 한화인은 영원한 한화인'이라는 공감대 하에 친목의 장을 넘어 그룹의 자문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현재 약 1600명의 한화그룹 퇴직임원이 회원으로 있다. 한화회는 매년 초 서울 중구 프라자호텔에서 정기총회를 갖고 당해 사업계획과 운영에 관한 의견을 공유하고 있으며 기금을 조성해 사회봉사활동에도 나서고 있다. 또한 회원들의 친분과 결속을 위해 골프, 등산, 바둑 등 동호회도 운영하고 있다. 신임 홍기준 한화회 회장은 1975년 경인에너지에 입사해 한화에너지 정유사업본부 상무, 한국종합에너지 대표이사, 한화석유화학 대표이사 사장, 한화케미칼 대표이사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한화그룹 비상경영위원회에서 제조부문의 수장을 맡기도 했으며 지난 2011년에는 제3회 화학산업의 날 은탑산업훈장을 수상하기도 했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민주당 “MBK식 책임회피 구조조정 막겠다”…사모펀드 감독 강화

더불어민주당이 홈플러스 사태로 사회적 논란에 휩싸인 MBK파트너스를 비롯해 대형 사모펀드가 기업을 인수한 뒤 수익성 자산은 매각하고 경영 부담과 책임은 떠넘기는 소위 '먹튀식 경영'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6일 오전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63차 원내대책회의에서 MBK파트너스를 직접 거론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홈플러스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분리 매각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며 “MBK의 책임회피를 위한 구조조정, 시한부 연명 시간 끌기라는 평가가 대다수"라고 밝혔다. 이어 “임직원 2만명, 외주협력업체 10만명의 생계와 삶이 달려 있는 홈플러스 사태는 중대한 민생문제이고 또 국가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적 문제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홈플러스는 지난달 29일 서울회생법원에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으로 알려진 계획안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3월 기업회생을 신청한 이후 약 10개월 만이다. 그동안 다섯 차례에 걸쳐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연장했지만, 지난달 마감된 본입찰에서 인수 의향자를 확보하는 데 실패하면서 회생계획안을 낸 것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제2의 홈플러스 사태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입법 추진을 약속했다. 앞서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유동수 경제수석부의장이 사모펀드 운용 감독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한 바 있다. 한 정책위의장이 발의한 개정안은 사모펀드(PEF) 운용의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적정 레버리지 관리를 통해 과도한 차입 방지 △업무집행사원(GP)의 금융당국 보고 임무 대폭 확대 △투자자(LP)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 △기업인수 시 근로자 통지의무 부과 등이 담겼다. 유 경제수석부의장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주요 출자자 적격요건 신설 등 GP 등록요건 강화 △위법한 GP 등록취소 근거 마련 △내부통제 강화 및 준법감시인 선임 의무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민주당은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업무집행사원의 경우에는 단 한번만으로도 등록 취소를 당할 수 있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사모펀드가 도입된 지 20년이 지났고 자본시장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진 만큼 그에 걸맞은 책임과 통제장치가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사모펀드가 건전한 모험·인내자본 생태계 조성이라는 본연의 순기능에 집중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국방비 미지급 논란…재경부 “이번주 신속 집행”

재정경제부는 6일 국방비 미지급 논란과 관련해 "2025년 세출 예산 중 일부 지출하지 못한 소요를 집행하기 위해 현재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 중이며, 이번 주 중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가 작년 말까지 각 군과 방위사업체 등에 지급했어야 할 국방비 약 1조3000억원이 집행되지 못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국민의힘은 연말까지 집행됐어야 할 국방예산 1조3000억원이 해를 넘겨서야 집행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또 한 시민단체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과 관련 담당 공무원들을 군 운영에 차질이 발생했다며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재경부는 “작년의 경우 양호한 세수 여건을 바탕으로 재정 집행을 연말까지 적극 독려함에 따라 자연 불용이 감소하고 연말 자금 집행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불용은 정부가 편성한 예산 가운데 사업 지연이나 집행 여건 변화, 세수 부족 등으로 회계연도 내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예산을 말한다. 지난 2023~2024년에는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일반회계 기준 각각 41조2000억원과 14조7000억원의 불용이 발생한 바 있다. 또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 자금 배정 절차상 연말에 일부 집행 자금 부족이 발생할 수 있고 1월 중에 순차적으로 자금 집행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국고금 관리법은 한 회계연도에 속하는 세입·세출의 출납 사무를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완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정상적으로 납부된 2025년 13월 세입을 기반으로 2025년 세출 예산 중 일부 지출하지 못한 소요를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한·중 경제 협력 전방위 확대…한한령·서해경계 ‘과제’

지난 5일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의 경제·산업 분야 협력이 전방위로 확대될 전망이다. 총 15건의 협력 문건(MOU)을 체결해 산업·공급망 관리부터 식품·수산물 수출 확대까지 실질적 교류 강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다만 문화 콘텐츠 교류, 이른바 '한한령' 문제와 서해경계 확정 등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 과제로 담았다. 6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전날 저녁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한중 관계의 전면 복원을 위한 관계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 국빈 방문에 걸맞은 공식 환영식이 진행된 가운데, 양국 정상은 과학기술 혁신과 경제·무역 협력 등을 포함한 15건의 양해각서(MOU)와 1건의 기증 증서를 체결하며 협력 확대 의지를 확인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통상·산업 분야의 협력 틀을 제도화한 점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국 상무부 간 정례 협의체인 '상무 협력 대화'를 새로 구축하기로 했다. 그동안 비정기적으로 열리던 장관급 회의를 상시 협의 구조로 전환해 경제·통상 현안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구상이다. 산업단지 협력 강화 양해각서도 함께 체결됐다. 한중 산업협력단지 간 무역·투자 촉진과 제3국 공동 진출, 공동 연구가 추진된다. 미래 산업 분야 협력도 확대한다. 디지털 기술 협력은 소프트웨어와 사이버보안 등 디지털 전반을 포괄하며, 정부 간 협력뿐 아니라 민간 교류 확대를 명시했다. 중소기업 협력도 기존 틀에서 벗어나 스타트업과 신기술 분야로 확장됐다. 양국의 유망 스타트업 발굴과 정보·경험 공유, 인적 교류는 물론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스타트업 지원까지 약속했다. 환경·기후 분야에서는 기존 미세먼지와 대기질 개선 중심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순환경제로 협력 범위를 넓혔다. 장관·국장급 정례 회의를 통해 정책 공조의 지속성을 확보했다. 민생에 영향이 큰 수산물 수출입 관련 합의도 주목된다. 자연산 수산물 전 품목에 대한 중국 수출이 가능해졌다. 냉장 병어를 비롯해 그간 품목별 허가를 받지 못해 수출이 제한됐던 수산물도 별도 절차 없이 중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된다. 식품 안전 분야에서도 협력이 강화된다. 중국이 우리 수출 기업의 명단 등록에 협력하기로 하면서, K-푸드 수출 과정에서 기업들이 부담해온 행정 절차와 소요 시간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수출입 단계에서의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중소 식품기업의 중국 시장 접근성도 개선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사회 분야에서는 저출생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도 합의됐다. 아동 우선 정책을 공공정책·시설·서비스에 통합 추진하기 위해 정책 소통과 인적 교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교통 분야에서는 도로·철도·미래 모빌리티 등 육상교통 전반을 다루는 협의체를 국장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해 협력의 위상을 높였다. 재산권 보호 강화와 수출입 동식물 검역 협력도 추진한다. 한한령 해제 등 문화 콘텐츠 교류 확대 문제는 과제로 남았다. 중국이 2016년 주한미군 사드(THAAD) 배치에 대한 보복 조치로 한국 문화 콘텐츠 유통을 제한해 온 '한한령' 문제는 이번 회담에서도 명확한 돌파구를 찾지 못했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한한령이 어떻게 될지는 예상하기 어렵고, 실무 협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접근해 나가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서해 경계선 문제도 추후 논의가 주목된다. 현재 한·중 잠정조치 수역(PMG) 내에 중국이 대형 철제 구조물을 무단 설치해 우리나라가 항의하고 있다. 양국은 서해에 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차관급 회담 통해 논의해가기로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리창 국무원 총리와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장 등 중국 핵심 지도부와 잇달아 면담했다. 중국 권력 서열 2위이자 '경제 사령탑'으로 꼽히는 리 총리와의 회동에서는 한중 경제·문화 협력 확대 방안이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국회의장 격인 자오러지 상무위원장에겐 한중 교류·협력을 위한 적극적 협조를 당부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윤영미 수입협회장 “말레이시아는 팜유·LNG 핵심 파트너…산업 협력 잠재력 커”

윤영미 한국수입협회장이 2025년 아세안(ASEAN) 의장국인 말레이시아와의 경제 협력 중요성을 강조했다. 6일 한국수입협회는 윤영미 회장이 전날 모하마드 잠루니 카리드 주한 말레이시아 대사와의 회담에서 말레이시아를 “팜오일·천연 액화 가스(LNG) 등 핵심 원자재를 한국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주요 교역 파트너"라고 언급했다고 밝혔다. 윤 회장은 “한국은 수입 원료를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가공하는 기술력을 갖춘 만큼 자원이 풍부한 말레이시아와의 산업 협력 잠재력은 매우 크다"며 양국 간 시너지 효과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윤 회장은 이러한 협력 기조를 이어가기 위해 오는 5월 말레이시아에 수입 사절단을 파견하고, 6월 한국 수입 엑스포 내 말레이시아 국가관 운영을 적극 지원하는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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