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거래소는 지난해 6월부터 시장원리에 기반을 둔 '전력시장 제도개선 제주 시범사업'을 운영해 왔다. 이 시범사업은 크게 실시간시장, 예비력시장 그리고 재생에너지 입찰제가 그 핵심이다. 실시간시장은 지금까지의 하루전시장을 하루전시장과 15분 단위 실시간시장의 이중시장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예비력시장은 계통유연성을 공급하는 피크자원에 대해 정당한 보조서비스 제공대가를 지급하는 형태로써 15분 단위의 예비력시장을 도입하여 예비력을 시장 상품화하여 실시간으로 거래한다. 재생에너지 입찰제는 재생에너지도 전력시장 입찰에 참여하여 발전량과 시장가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급전발전기와 동일한 급전지시 이행의무를 부여하고 이에 따른 보상을 지급하도록 한 것이다. 한 마디로 실시간 시장에 가까운 가격입찰제를 시행하고 재생에너지와 예비력에 가격을 붙여 발전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자는 것이 그 목적이다. 금년 5월 말까지의 시범사업 운영에 대한 중간평가는 꽤 긍정적이다. 재생에너지 입찰제에 참여하는 참여사업자 수가 17개 → 21개 → 23개로 늘어났고, 참여 설비용량도 403.8MW → 426.7MW → 548.0MW로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무엇보다도 시장가격은 미도입을 가정했을 때보다 하루전 SMP는 6.86%, 실시간 SMP는 8.09% 하락하였다. 그 이유로는 시범사업 도입 후 전력수요가 감소하고 태양광 이용률이 높아지는 봄·가을철의 경부하기 낮 시간대 및 주말에 음(-)의 SMP가 발생하였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무엇보다도 재생에너지의 중앙급전자원화를 실현할 수 있었고 강제적 출력제어가 97.7% 줄어들었다는 점이 돋보였다. 이에 더하여 시범사업 개시 후 중개사업자(VPP)가 증가하였고, 배전망 직접연계형 ESS 등 새로운 전력자원의 시장참여가 확대되었다는 것이 고무적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전력시장은 비용평가 방식을 25년간 고집하고 있다. 사실 원가규제에 가까운 비용평가 시장은 매우 경직적이다. 모든 발전기의 연료를 일일이 비용을 검증하기 위하여 샘플을 취해 실험한 열량 수치를 확인해서 전력거래소에 보고해야 한다. 이에 따른 인력과 자원의 낭비와 복잡한 관료적 절차는 그나마 눈에 보이는 명시적인 비용이다. 눈에 안 보이는 암묵적 기회비용은 가격입찰을 시행했었다면 얻어질 수 있었던 편익이다. 연료비와는 무관하게 발전기 가동을 높이고 싶어도 무조건 비용평가 순으로 발전기를 가동해야 해서 발전사업자간 경쟁을 유도할 수도 없다. 일례로 껐다 켰다를 반복할 때 생기는 기동비용을 줄이고 발전기 수명을 늘리기 위해 돈을 적게 받고서라도 발전기를 연속으로 돌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값싼 연료를 대량으로 빨리 도입하기 위해 기존 연료를 급속히 소모하는 유연한 발전방식도 현 체제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비용평가의 한계 때문에 시장원리에 가까운 가격입찰 방식으로 전력거래를 바꿔야 한다는 논의가 나온 지도 비용평가 시장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되었다. 규제 당국은 요지부동이었다. 해외의 전력시장은 대부분 가격입찰 방식이라는 국제비교도 통하지 않았다. 한편, 제주도와 전남 등에서 인위적 출력제어가 빈번해지자 이 역시 강제로 하지 말고 재생에너지 입찰제도를 통해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이 시범사업의 목표였다. 가격입찰을 잘못 시행하면 발전사업자의 담합 등으로 오히려 전력 도매가격이 상승하여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되지나 않을까 하는 걱정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제주 시범사업의 운영결과는 실시간시장의 도입으로 실제 수급에 따른 실시간가격을 실현하고, 전력 도매가격을 낮추고, 강제적인 출력제어도 자발적 조정으로 대체하고, 예비력에 대한 정당한 댓가를 지불하고, 다양한 전력자원을 발굴하게 된 점이다. 자원을 제값에 팔고 사는 것이 어떤 총명한 독재자의 눈부신 지휘보다도 우월하다는 평범한 시장원리를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가격원리를 중시하는 전력시장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해야 한다. 조성봉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용인특례시는 3일 국토교통부의 광역 고속도로 사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들을 연결하는 도로망이 확충돼 시민 교통 편의가 크게 향상되고 시의 산업 경쟁력도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와 관련된 국토교통부의 고속도로 사업은 고속도로 건설이 8건, 고속도로 나들목(IC) 신설이 4건이다.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이 2건, 민간 자본으로 진행되는 민자사업이 6건이다.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는 고속도로는 경부지하고속도로(용인 기흥~서울 양재, 약 26.1㎞)와 용인~과천 지하고속도로(총 30㎞ 중 21.1㎞ 지하화)다. 경부지하고속도로 사업은 경부고속도로 과밀 구간 밑에 왕복 4~6차로 지하도로를 신설하는 것으로 지난해 8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고 현재 타당성 평가가 진행되고 있다. 용인~과천 지하고속도로 사업은 영동고속도로로 신갈~북수원 구간과 수원~과천 구간에 소형차 전용 지하도로와 일반 고속도로를 병설하는 사업으로 지난 8월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민자로 추진되는 고속도로 사업은 △반도체(화성 양감~용인~안성 일죽) 고속도로(45.3㎞) △용인~성남 고속도로(15.4㎞) △용인~충주 고속도로(55㎞) △제2용인~서울 고속도로(9.6㎞) △제2영동연결 고속도로(의왕~용인~광주, 32㎞) △오산~용인 고속도로(17.2㎞) 등 6개다. 반도체(화성 양감~용인~안성 일죽) 고속도로는 이달 민자적격성 조사가 완료될 예정이며 용인~성남 고속도로와 용인~충주 고속도로, 제2용인~서울 고속도로는 민자적격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또 제2영동연결 고속도로(의왕~용인~광주)는 국토교통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오산~용인 고속도로는 민간 사업자와의 실시협약 절차가 각각 진행되고 있다. 시는 고속도로 진출입 편의를 높이기 위한 나들목(IC) 신설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19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 조사 최종보고회를 통과한 세종포천고속도로 동용인IC(가칭) 신설과 관련해 시는 지난 6월 한국도로공사에 고속도로 연결을 위한 '도로와 다른 시설 연결허가' 신청을 한 바 있으며 이 고속도로의 남용인IC는 오는 12월 개통될 예정이다. 시는 또 영동고속도로 동백IC(가칭) 신설을 위해 지난 2월 한국도로공사와 업무협약을 맺었으며 동백IC 신설과 관련해서는 지난 7월부터 설계가 진행되고 있다. 경부지하고속도로의 경우 기흥구 플랫폼시티로 연결되는 IC 설치를 2032년 준공 목표로 시가 추진하고 있다. 시는 지상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현재 진출입을 할 수 없는 남사진위IC에 서울방향 진출입 램프를 설치하는 사업도 추진 중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용인 곳곳에서 고속도로망을 확충하는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 데 이는 시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는 것은 물론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초대형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 용인 세 곳의 반도체 클러스터(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와의 교통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일 시장은 “현재 계획 중인 고속도로들이 건설되면 서울과 수도권의 동서남북 주요 거점으로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며, 교통량도 분산돼 교통 정체도 완화될 것"이라며 “국토교통부 등과 긴밀히 협력해서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그동안 정부가 바뀔 때마다 잠재 성장률이 계속해서 떨어져 왔다"며 “우리 정부는 이런 흐름을 반전시킬 첫 정부가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잠재성장률은 대체로 한 정권마다 1%포인트(p)씩 추세적으로 하락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잠재성장률 하락 추세 반전을 위해 “적극재정과 생산적 금융을 양대 마중물 삼아 신기술·혁신지원·규제개혁·산업재편·인재양성 등을 포괄하는 범정부 종합대책을 신속히 수립해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어떤 제약에도 얽매이지 말고 과감한 해법을 준비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7월 산업·생산·소비·설비 투자가 나란히 증가세로 전환됐고 민생에 직결되는 소매 판매의 경우 민생 소비쿠폰 지급에 힘입어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적절한 재정 투입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증명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1%로 하락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지 않으면 어떤 정책도 반짝 효과에 그칠 것"이라며 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노사 상생도 강조했다. 그는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이 심의될 예정"이라며 “이 두 법의 목적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노사상생을 촉진해 전체 국민경제의 발전을 뒷받침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 같은 입법 취지를 살리려면 노사를 포함해 시장 참여자 모두가 상호 존중과 협력의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며 “기업이 있어야 노동자가 존재할 수 있고 노동자 협력이 전제돼야 기업도 안정된 경영 환경을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새는 양 날개로 난다. 기업과 노동 둘 다 중요하다. 한 쪽만 있으면 되겠느냐"며 “쇠뿔을 바로 잡으려고 소를 잡는 이른바 '교각살우'의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 이런 점에 유념하면서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지급률 98.5%…산성시장서 캠페인 전개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공주시는 소비쿠폰 촉진 활동과 부정유통 방지 캠페인을 통해 지역경제 회복에 속도를 내고 있다. 9월 1일 기준 소비쿠폰 지급률은 98.5%에 달했으며, 시는 미지급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운영하며 조기 사용을 독려하고 있다. 1일 산성시장에서 열린 캠페인에는 최원철 시장과 시청 직원, 상인회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시장을 돌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이용을 장려하고 소비쿠폰의 신속한 사용을 홍보했다. 시는 이번 행사가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함께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 회복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지난 8월 21일에도 같은 취지의 1차 캠페인을 진행한 바 있다. 최 시장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건전한 소비문화 확립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 집계에 따르면 충남도의 소비쿠폰 지급률은 8월 24일 기준 98.39%다. 전체 대상자 209만 명 가운데 대부분이 혜택을 받았고, 미지급자는 약 28만 명으로 집계됐다. 공주페이, 9월부터 캐시백 20%↑…월 최대 20만 원 환급 1인당 월 100만 원 결제 시 최대 20만 원 혜택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공주시는 지역사랑상품권 '공주페이'의 캐시백 지원율을 이달부터 20%로 상향해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과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국비 지원이 확정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충전일과 관계없이 월 100만 원 한도 내에서 해당 월 공주페이로 결제한 금액의 20%가 캐시백으로 제공된다. 이용자는 월 최대 20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원철 시장은 “이번 공주페이 캐시백 확대를 통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을 적극 지원해 지역경제가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행정안전부의 '2024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지난 4월 10일부터 기존 선할인 방식에서 결제 후 일정 금액을 환급하는 캐시백 방식으로 운영 방식을 전환한 바 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최근 국회의원들의 주식 투자 현황이 전국민의 관심사가 된 가운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12억원대를 보유한 주식 부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의원들은 이해충돌 소지를 피하기 위해 보유 주식을 백지신탁에 맡기거나 전량 매도한 것이 눈에 띈다. 에너지경제신문이 지난 3월 27일자로 공직윤리시스템(PET)에 공개된 환경노동위원회 16명 의원들의 재산 변동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일부 의원은 엔비디아·테슬라·팔란티어 등 AI·빅테크 종목을 대량 신규 매수한 반면, 다른 의원들은 기존 주식을 전량 정리하는 등 상반된 투자 패턴을 나타냈다. 먼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이 총 112억2415만원 규모로 환경노동위 내 최대 투자자로 확인됐다. 윤 의원의 배우자는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의 조카로 △농업회사법인 삼경축산 9만주, △대선건설 47만9897주, △주식회사 푸르밀 12만6000주, △히얼위고 3334주 등 비상장주식으로 86억1738만6000원을 보유했다. 특회 최근 △엔비디아 615주, △테슬라 293주, △팔란티어테크 1743주, △토스트 2050주, △오라클 457주 등을 모두 신규 매수하며 대규모 AI·빅테크 투자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총 25억4180만7000원의 상장주를 보유했다. 또 윤 의원 일가는 본인 700주, 배우자 2만7406주, 삼녀 521주 등 삼성전자 주식도 상당 규모를 갖고 있었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갑)도 부동산 개발, 임대업 및 태양광 발전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비상장주식 가족회사 동황 16만5000주(평가액 25억9281만원)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우 의원은 해당 주식을 '직무 관련성'을 이유로 백지신탁한 것으로 확인됐다. 상장주식으로는 모나미·삼익악기·오스코텍·자이에스앤디 등 각 1주씩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종목 분산투자 전략을 구사하는 의원들도 있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비례)이 대표적이다. 김 의원은 루미르·브이티·서진시스템·성우·스마트레이더시스템 등 국내 중소형주부터 애플·프록터앤드갬블 등 미국 우량주까지 총 26개 종목에 7002만4000원을 투자했다. 특히 지리자동차 2000주, 환인제약 300주, 한국전력 350주 등 개별 종목에 상당 규모로 분산투자했다. 가상자산에서도 솔라나·이더리움·디스체인 등 5개 종목으로 138만9000원을 운용했다. 기존 주식을 전량 정리하거나 대폭 축소한 의원들도 있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경북 안동시예천군)은 아시아나항공 9주, 하림 22주, 하림지주 4주, 한국항공우주 429주 등을 전량 매도해 대출 일부 상환에 활용했다.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산시병)도 본인은 HMM 938주와 셀트리온 1900주를 모두 매도하고 호텔신라 3주만 보유 중이다. 반면, 장남은 엔비디아 0.148093주와 테슬라 10주(총 평가액 616만4000원)을 새로 매수했다. 박정 민주당 의원(경기 파주시을)은 비상장주식 박정어학원 2만8034주와 동우에이엔이 2500주로 총 2억8159만원을 보유하다, 양도와 법인 평가방법 변동으로 125만원이 됐다. 배우자도 박정어학원 1만298주와 소나무마을 3920주(평가액 1억3776만2000원)를 모두 처분했다. 이밖에 김주영 민주당 의원(경기 김포시갑) 배우자는 복리맞춤채권에 4억원을 투자했고, 박홍배 민주당 의원(비례) 본인은 우리사주로 KB금융지주 307주(평가액 2545만원)를 보유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비례) 배우자는 파미셀 5224주(평가액 4325만4000원)를 갖고 있다가 1500주를 매도해 투자 규모를 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환경노동위 16명 중 6명은 증권이나 가상자산을 보유하지 않았다. 민주당 소속 강득구(경기 안양시만안구), 김태선(울산 동구), 이용우(인천 서구을), 이학영(경기 군포시) 의원과 국민의힘 소속 김위상(비례), 조지연(경북 경산시) 의원 등이 이에 해당됐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해외 직구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가 한국 소비자를 속인 사실이 드러났다. '정가'로 표시된 가격은 실제 거래된 적이 없었고 판매자 정보도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행위를 확인하고 운영사와 계열사에 시정명령을 내린 뒤 총 20억9,300만원의 과징금과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알리바바닷컴 싱가포르 이-커머스 프라이빗 리미티드'(알리바바 싱가포르)와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유한회사'(알리코리아)는 '알리익스프레스' 운영사로서 사업자명, 대표자, 주소, 연락처 등 기본 정보를 초기 화면에 표시해야 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 소비자가 판매자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게 만든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두 회사에는 각각 100만원씩 총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또한 2025년 4월 1일부터 국내 서비스를 맡은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홀딩 (싱가포르) 프라이빗 리미티드'(알리코리아 홀딩)에도 동일한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허위 할인 광고도 적발됐다. '오션스카이 인터넷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프라이빗 리미티드'(오션스카이)와 '엠아이씨티더블유 서플라이 체인 서비스 싱가포르 프라이빗 리미티드'( MICTW)는 실제 판매 이력이 없는 금액을 정가로 표시한 뒤 이를 기준으로 할인율을 계산해 광고했다. 소비자가 큰 폭의 할인을 받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정위는 이를 허위 광고로 판단했다. 조사 결과 오션스카이는 2023년 6월 3일부터 2024년 10월 15일까지 2422개 상품에서 MICTW는 2023년 5월 27일부터 2024년 10월 15일까지 5000개 상품에서 이런 방식이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오션스카이에 9000만원, MICTW에 20억3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으며 합계액은 20억9300만 원에 달한다. 두 회사에는 동시에 4일간의 공표명령도 내려졌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는 해외 플랫폼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국내외 사업자 모두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쉬인(2025년 3월)과 테무(2025년 6월) 역시 전자상거래법과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바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온라인 시장에서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이번엔 되는 줄 알았다." 주변의 많은 분들이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해 한 말이다. 새 정부 출범으로 기대를 모았던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대통령의 주담대 6억원 규제 칭찬 후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 인사 후엔 방향성과 추진 여부까지 헷갈린다. 핵심인 금융위 해체설은 약화되고 소비자보호기구 분리설만 명맥을 유지하면서, 초심이 흔들리는 모습이다. 수차례 반복된 금융감독개편 논의가 빛을 보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모피아(재무부+마피아의 약자를 합성한 조어) 때문이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금융사고와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던 이유 역시 모피아와 무관하지 않다. 따라서 금융위를 해체하여 관치금융을 단절하고 모피아 낙하산을 중지하는 것이 소비자보호 강화 및 금융산업 발전의 첩경이라 할 것이다. 금융위 체제를 유지하면서 소비자보호기구만 분리하는 것은 '빛 좋은 개살구' 격으로 소비자보호 약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번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해 기대가 높았던 데는 새 정부 역량에 대한 기대도 있었지만, 몇 가지 배경논리가 작용했다. 첫째, 한국경제 선진화 과정에서 국내 금융권은 중개역량을 키워 경제 선진화를 지원할 소명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오래 지속된 관치금융과 모피아 낙하산 등은 경제 성장기 역할에 불구하고 국내금융에 무능력과 무책임이라는 후과를 남겼다. 금융사는 정부 보호막 뒤에 숨어 위험을 부담하지 않았고 중개역할 수행보다 이익 챙기기에 급급했다. 부실 상품을 불완전 판매하면서 정부의 허가를 핑계댔다. 감독당국은 자신들의 집행책임은 제한적일 뿐이란다. 금융위는 산업진흥과 감독 간 최적 선택을 했다는 입장이다. 결과적으로 금융권에 책임지지 않는 문화가 자리잡았는데, 이를 개혁하지 않고 경쟁력 강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둘째, 국내 금융산업은 IMF 체제 이전에는 정부 지시로 기업금융을 수행했고, 이후에는 정부의 금융산업 건전성 우선 정책 하에 위험을 소비자에게 떠넘기면서 위험관리 역량이 자라지 못했다. 그 결과 카드사태, 저축은행사태, DLF사태, 사모펀드사태 및 최근 홍콩ELS사태 등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계속됐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선 정부의 산업진흥정책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필요한데, 감독체계 개편 반대론자들은 하드웨어를 건드리면 시장이 불안정해지고 불필요한 혼란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앞뒤가 바뀐 논리다. 또한 반대론자들은 자동차의 액셀과 브레이크 비유가 견제와 균형을 의미함에도, 운전자 입장에서 둘을 함께 운영하는게 편리하다고 강변한다. 그렇다면 소비자 피해의 지속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셋째, 글로벌 경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통해, 금융의 지나친 양적성장이 위험을 크게 확대할 수 있음을 경험했다. 한국경제도 관치 덕분에 양적성장을 이루었으나 이제는 질적성숙이 필요하고 민간금융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정부의 역할 변화가 필요하다. 즉 앞으로 정부는 시장에 직접 개입과 참여를 자제하고 금융제도와 정책 수립 등으로 시장의 예측가능성 제고에 주력해야 한다. 이제 민간 중심 금융감독체계 전환에 대한 부정적 시각에 대해 살펴보자. 우선, 민간기구의 공권력 행사 문제다. 금융위설치법상 금융위사무처는 '금융위원회의 사무 처리 및 설치법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한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 소속기관에 대한 업무 지원'과 더불어 '검사 및 제재업무'를 수행한다. 그런데 '검사 및 제재 업무'는 금감원의 고유업무이고, 그 외는 양자간에 실질적 차이를 찾기 어렵다. 따라서 금융위사무처 업무를 금감원으로 합치는 데 문제가 없어 보인다. 다음, 감독정책의 공적 민간기구 이양 과정에서 시장의 불안정 발생을 우려한다. 그러나 이는 법과 제도로 꼼꼼히 준비하여 시행하면 문제될 게 없고 이행과정에서 금융선진화의 물꼬가 트일 수도 있다. 실제로 영국, 호주, 네델란드 등 공적 민간감독기구 운영 국가들의 사례를 참조할 수도 있겠다. 이제와 개편작업을 접는 것은 관치금융 지속을 시그널하는 의미가 있다. 금융소비자 피해가 지속되면 금융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바닥날 가능성도 우려된다. 국회 산하에 TF를 구성하고 그간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취합하여 올바른 개편방향을 찾는 노력이 바람직해 보인다. 그래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계기로 한국금융이 관치를 벗고 한국경제 선진화 동력으로 거듭나기 바란다. 윤석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 중 몇몇이 가족 단위로 미국 글로벌 빅테크 종목 등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에너지경제신문이 지난 3월 27일자로 공직윤리시스템(PET)에 공개된 보건복지위원회 24명 의원들의 재산 변동을 분석한 결과, 미국 전기차·AI 대장주인 테슬라·엔비디아와 국내 종목인 BGF에코머티리얼즈 등 특정 종목에 가족이 함께 투자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먼저 전기차 대장주인 테슬라에 대한 투자가 눈에 띈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비례)의 경우 본인이 테슬라 12주를 보유한 가운데, 장남·차남·장녀가 각각 12주, 18주, 18주씩 테슬라 주식을 새로 매수했다. 가족 전체가 테슬라 투자에 동참한 셈이다. 또 이 의원 가족은 AT&T와 워너브러더스디스커버리를 함께 담은 것이 특징이다. 이 의원은 에어비앤비·코카콜라·존슨앤존슨·대만반도체·월트디즈니 등과 함께 AT&T 25주, 워너브러더스디스커버리 6주를 포함해 총 3196만4000원을 운용했다. 배우자 역시 알리바바·로블록스 등과 함께 AT&T 361주, 워너브러더스디스커버리 63주를 보유해 가족 간 종목 선택이 겹쳤다. 이 의원은 또 주식회사 제이더블유앨리슨 2000주(7억3429만원)를 백지신탁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전체 증권 투자 규모는 17억 8206만원이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비례)도 가족들이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 등 같은 종목을 나란히 매수하며 '가족 단위 AI 투자' 성향을 뚜렷하게 보여줬다. 배우자는 엔비디아 120주를 대폭 늘리고 테슬라 18주를 새로 담는 등 총 8594만5000원을 운용했다. 장남과 장녀 역시 각각 엔비디아 400주(360주 증가)를 집중 매입했다. 마이크로소프트 20주, 월트디즈니와 텔라닥헬스도 각각 19주씩 보유해 각자 9668만 8000원 규모의 동일한 포트폴리오를 구축했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도 일가족이 BGF에코머티리얼즈와 삼성전자, 네이버, E1 등 같은 종목을 가족이 함께 투자하며 포트폴리오를 구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 본인이 먼저 BGF에코머티리얼즈 2057주와 삼성전자 500주를 포함해 CJ프레시웨이·대한전선·삼성SDI·신세계인터내셔날 등으로 총 4116만9000원 어치의 주식을 보유했다. 배우자도 BGF에코머티리얼즈 주식을 2만 547주로 대폭 확대 매입하고, 네이버 140주·삼성전자 315주·E1 290주·서진시스템 130주 등으로 1억6161만4000원을 보유했다. 차녀 역시 BGF에코머티리얼즈 1만 938주, 네이버 29주, 삼성전자 41주, E1 100주 등을 편입해 6324만8000원을 투자했다. 이로써 가족 전체로는 3억 6289만 2000원 규모의 포트폴리오를 구축했다. 이밖에도 소병훈 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디지털대성 5만 6544주(평가액 3억 9015만 3000원 상당)를 보유해 가장 큰 규모의 단일 종목 투자자였다. 장녀는 삼성전자·네이버·카카오 등 국내주식과 애플·테슬라·스타벅스 등 해외주식을 포함해 5301만 원을 운용했고, 차녀도 삼성전자·카카오·니콜라 등으로 1151만 원을 투자했다. 가족 전체 증권 보유액은 4억5468만 4000원 규모였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부산 금정구)은 금강공업 4540주(1770만 6000원)를 보유했다. 비상장주식으로는 ㈜백산금속·㈜부광개발 각 8만 주, 경기·대동·동남은행 각 1만 주, 동화·충청은행 각 200주를 보유해 총 124억728만 원 규모로 보건복지위 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안정적인 채권 투자에 나선 의원들도 일부 눈에 띄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비례)은 브라질 국채 2만 1000주를 신규 매수해 422만 5000원을 투자했다. 이주영 의원의 배우자도 브라질 국채 104만 3000주와 74만주 등 총 178만 3000주를 대규모로 보유해 9억 6199만 9000원을 운용하고 있다. 가상자산은 대체로 축소하거나 소액 투자에 그치는 의원들이 많았다. 이 가운데 소병훈 의원 차녀가 비트토렌트·에이피이앤에프티 등 30여 종을 보유해 가장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꾸렸으나 평가액은 692만 원에 불과했다. 백종헌 의원 장녀는 도지코인·비트코인 등으로 814만 원을, 이개호 의원 차남은 에이피이앤에프티와 아쿠아 등으로 93만 원을 신고했다. 한편 보건복지위 24명 중 7명은 증권이나 가상자산을 보유하지 않았다. 민주당 소속 이수진(경기 성남시중원구), 남인순(서울 송파구병), 서영석(경기 부천시갑), 윤호중(경기 구리시), 장종태(대전 서구갑), 전진숙(광주 북구을) 의원과 국민의힘 소속 김예지(비례) 의원 등이 이에 해당됐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국민의힘은 30일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현금 살포와 포퓰리즘으로 가득한 빚더미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식 포퓰리즘 재정 폭주가 국가 경제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정부는 올해 본예산 대비 8.1% 증액된 728조원 규모의 2026년 예산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내년 국가채무 총 규모는 1415조2000억원으로 처음으로 140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는 나랏빚을 통제하기는커녕 폭발 직전까지 끌어올릴 심산"이라며 “이건 성장을 위한 투자가 아니라 '재정 중독'에 불과하며, 나라 살림 따위는 관심 없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일수 찍듯 씨앗을 빌리는 나라살림은 결국 미래 세대에 빚 폭탄만 떠넘기고 대한민국을 '부도의 길'로 떠밀 뿐"이라며 “재정 신뢰가 무너지면 외국인 자금 이탈, 환율 불안, 투자 위축의 악순환은 불 보듯 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확장 재정 집착에서 벗어나 재정준칙 법제화와 지출 구조조정에 즉각 나서달라"며 “미래세대를 '잠재적 신용불량자'로, 대한민국을 '부도의 길'로 끌고 가는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판매 가격이 3주 연속 하락했다. 30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8월 넷째 주(24∼28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L당 3.0원 내린 1662.1원이었다. 지역별로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의 판매가격은 전주 대비 4.4원 하락한 1726.2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는 3.3원 내린 1632.7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상표별 가격은 SK에너지 주유소가 L당 평균 1671.9원으로 가장 높았고, 알뜰주유소가 1631.9원으로 가장 낮았다.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2.8원 내린 1532.7원을 기록했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지정학적 긴장에 따른 리스크 프리미엄 확대와 9월 연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등으로 상승했다.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지난주와 동일한 68.6달러였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0.4달러 상승한 78.6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 가격은 1.2달러 오른 86.2달러로 집계됐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가량 차이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