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한국시간)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전날 한미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 요청을 한 지 하루 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미 군사동맹은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며 “한국이 현재 보유한 구식 디젤 잠수함 대신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말했다. 핵추진 잠수함 건조는 단순한 군사 결정이 아닌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과 미국의 기술 지원·연료 공급이 수반되는 사안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을 언급한 것은 사실상 미국의 정책 전환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한국은 핵추진 잠수함을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할 것"이라며 “미국의 조선업은 곧 대대적인 부활(Big Comeback)을 맞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화그룹이 지난해 인수한 필리조선소는 양국 조선 협력의 상징적 장소다. 한화는 지난 8월 미국 조선산업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의 일환으로 해당 조선소에 50억달러를 추가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중국이 필리조선소 등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 5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데 대한 대응 성격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정상회담에서 “디젤 잠수함은 잠항 능력이 떨어져 북한과 중국의 잠수함을 추적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연료 공급을 허용하면 한국 기술로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건조해 한반도 방어를 강화할 수 있다"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에 트럼프 대통령이 공감을 표한 데 이어 하루 만에 승인 입장을 공개함으로써,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핵추진 잠수함 도입 의지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핵추진 잠수함 운용에는 저농축 우라늄 연료가 필요해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논의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번에 추진되는 잠수함은 핵무기를 탑재하지 않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SSN)으로 알려졌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한미 무역 협상과 관련해 “한국은 미국이 부과하던 관세 인하의 대가로 3500억달러를 지불(pay)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은 미국산 석유와 가스를 대량 구매하고, 부유한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할 금액은 총 6000억달러를 넘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대통령실은 전날 “3500억달러 중 2000억달러는 직접 현금 투자, 나머지 1500억달러는 조선업 협력 투자금으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글 말미에 “훌륭한 총리와의 훌륭한 여행이었다"고 적었다가 이후 “훌륭한 한국의 대통령과의 여행이었다"고 정정했다. 연합뉴스

한국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3500억달러(약 500조원) 대미 투자 방안을 핵심으로 한 한미 관세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했다. 일본이 미국에 '투자 백지수표'를 제공하는 5500억달러 투자 MOU에 서명해 우리 협상 입지가 좁아진 가운데서도 교착 장기화를 각오한 배수진 끝에 연간 200억달러 투자 한도 설정 등 일본보다 개선된 조건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9일 경주 국제미디어센터 브리핑에서 “미국과의 관세협상 세부내역에 합의했다"며 “양해각서(MOU)는 거의 문안이 마무리 돼 있고, 팩트시트도 양국간 세부합의가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경주 정상회담 담판을 통해 관세 협상 세부 내용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최대 쟁점이던 현금 직접투자는 2000억달러로 정하되, 한국의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달러로 묶었다. 애초 미국은 7월 30일 큰 틀 합의 이후 투자 패키지의 대부분을 현금으로, 그것도 단기간 '선불'로 송금할 것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한국 측이 '외환 위기' 우려를 강하게 제기하자 미국이 분할 투자안에 동의했고, 이에 따라 극적 합의가 성사됐다. 또 다른 핵심 쟁점인 현금 투자 비율을 놓고도 한미 간 공방이 격화됐다. 우리 정부는 당초 3500억달러 중 직접(현금) 투자를 5% 이내로 제한하고 나머지는 보증으로 충당한다는 구상이었으나, 일본이 '백지수표'식 5500억달러 MOU에 서명하면서 미국의 요구가 한층 거세졌다. 정부 내부에선 한국과 일본의 경제 규모 차이, 원화와 기축통화인 엔화의 위상 차이를 감안할 때 일본식 조건을 수용하면 한국 경제가 심각한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가 급부상했다. 이에 정부는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가 미국 시장에서 일본·유럽보다 불리하다는 내부 여론에도 '국익 극대화' 관점에서 합리적 패키지를 만들겠다며 사실상 배수진을 치고 협상에 임했다. “(미국의 요구조건을) 받아들였다면 탄핵당했을 것"(타임 인터뷰)이라는 이 대통령의 공개 발언은 당시 정부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줬다. 정부는 대외적으로 강경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실무 채널에선 설득 중심의 '강온 병행' 전략을 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라인을 축으로 한국이 조선 등 미국 제조업 부흥에 필수적 파트너임을 강조하고, 과도한 현금 요구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격"이라며 조정 필요성을 거듭 역설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 석상에서 김 장관을 “터프한 협상가라고 들었다. 조금 더 능력이 부족한 분을 만났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언급한 것도 이런 협상 기류를 방증한다. 한국은 일본보다 늦게 투자 협의를 매듭지었지만, 분할 투자와 함께 여러 조건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었다는 평가다. 일본이 5500억달러 전액을 현금 투자 중심으로 합의한 반면, 한국은 3500억달러 중 2000억달러만 현금으로 하고, 나머지 1500억달러는 미국 조선 산업 부흥 프로젝트 '마스가(MASGA)'에 별도 할당했다. 마스가 협력 투자는 한국 주도로 진행되며, 한국 조선사의 대미 직접투자(FDI)는 물론 국내 공적금융·민간은행 보증을 포함하는 구조다. 신규 선박 도입 시 장기 금융을 통한 선박금융도 포함돼 외환시장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우리 기업의 선박 수주 가능성은 높였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한화그룹 필리조선소 사례 등 대미 조선 투자 확대 흐름을 감안하면, 정부 직접 부담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1500억달러를 경감한 효과가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투자 MOU에는 '원리금 회수가 보장되는 상업적 합리성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한다는 원칙과, 프로젝트 진행 정도에 따른 단계적 집행(선불 금지)이 담긴다. 또한 일본이 프로젝트별 SPV(특수목적법인)로 자본금을 대는 방식인 데 반해, 한국은 전체 프로젝트를 '엄브렐러(우산) 구조'로 묶어 운용함으로써 특정 프로젝트 손실을 다른 프로젝트에서 상쇄할 수 있는 안전장치도 확보했다. 관세 측면에서는 자동차 관세 25%→15% 인하와 함께, 반도체·의약품 등 품목에 대한 최혜국 대우가 향후 적용될 전망이다. 다만 투자 MOU 서명은 특별법 제정과 국회 동의 이후에야 가능하다. 김용범 실장은 “우리는 (한미 투자) MOU에 MOU 서명을 위해 법을 제정해야 하고, 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조항도 있다"며 “이름은 몰라도 대미 투자기금이 신설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한국에서 매년 30조원에 가까운 돈이 빠져나간다는 측면에서 국내 외환시장과 산업에 충격이 없을 수 없다는 지적을 내놨다. 이번 타결안에는 그동안 언급되던 통화스와프는 빠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 정치 상황에 따라 추가 관세 카드를 꺼낼 것이라는 걱정이 계속 따라다닐 것이란 의견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민간 연구기관 관계자는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는 수요가 연간 30조원 새로 생기는 말인데, 외환시장에 충격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다"며 “영향이 없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당국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거시경제 관점에서 그나마 플러스를 기록했던 부문이 설비투자인데, 기업 돈이든 정부 지원이든 한국 설비를 늘릴 돈이 매년 미국으로 가야 한다는 이야기"라며 “어떻게 우리 국내총생산(GDP) 구성항목 중 투자에 영향이 없을 수 있겠나"라고 우려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한국과 미국이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진행한 관세 후속 협상에서 사실상 타결을 이뤘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9일 경주 국제미디어센터 브리핑에서 “미국과의 관세협상 세부내역에 합의했다"며 “양해각서(MOU)는 거의 문안이 마무리 돼 있고, 팩트시트도 양국간 세부합의가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지난 7월 30일 상호관세 및 품목관세 인하와 대미 금융투자를 골자로 큰 틀의 합의에 이른 뒤, 3500억달러 규모 대미 금융투자 패키지의 구성안을 놓고 세부 협상을 이어온 바 있다. 투자 패키지의 세부 구성에 대해 김 실장은 “3500억달러는 현금 투자 2000억달러와 조선업 협력 1500억달러로 구성된다"며 “중요한 점은 연간 투자상한을 200억달러로 설정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00억달러 투자가 한번에 이뤄지는 게 아니라 연간 200억달러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투자되기 때문에 우리 외환시장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 있고,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선 협력과 관련해 한국 기업 주도의 추진 원칙이 확인됐다. 김 실장은 “조선업 협력 1500억달러 마스가는 우리 기업 주도로 추진하며 우리 기업의 투자는 물론 보증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했다"며 “특히 신규 선박의 건조 도입 시에 장기 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선박 금융을 포함해 우리의 외환 시장 부담을 줄이는 한편 우리 기업의 선박 수주 가능성도 높였다"고 밝혔다. 관세 인하 범위도 구체화됐다. 그는 “상호 관세는 7월 30일 합의 이후 이미 적용되고 있는 대로 15%로 인하해 지속 적용하기로 했으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세도 15%로 인하된다"며 “품목 관세 중에서 의약품 복제 제품은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했으며 항공기 부품, 제네릭의약품, 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은 천연자원 등은 무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반도체의 경우에도 “우리의 주된 경쟁국인 대만 대비해서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가 적용된다. 적용 시점은 이르면 11월로 예상된다. 김 실장은 “MOU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기금 신설이나 보증채 발행 등에 관한 법이 제정돼야 한다"며 “그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시점에 속하는 달의 첫날로 소급해서 관세를 인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투자 회수 안전장치도 마련된다. 그는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업적 합리성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도록 MOU 문안에 명시하기로 했다"며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국과 미국이 각각 수익을 5대 5로 배분하게 돼 있지만, 한국이 20년내 원리금 전액 상환을 못 받을 것으로 보이면 수익 배분 비율도 조정 가능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또 연간 조달 한도를 설정하고, 특수목적법인(SPV) 구조를 통해 프로젝트 간 손익을 상쇄하도록 설계했다고 밝혔다. 다만 외환 안정을 위한 한·미 통화스와프는 이번 합의에서 제외됐다. 김 실장은 “통화 스와프는 3500억달러 현금투자를 연간 한도 없이 미국이 요구하는 과정에서 우리 외환시장이 도저히 감내할 수 없다면서 나온 이야기"라며 “한국이 주장하는 외환시장 문제에 대한 상호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연도별 한도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서 통화스와프의 필요성이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미국은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가급적 한국 업체를 선정하고 한국인 매니저를 채용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정부는 한미 금융패키지가 산업 경쟁력을 한층 발전시키고, 양국 산업 공급망 공고해지도록 후속 절차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29일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양국 경제·외교 분야 참모들이 총출동한 가운데 87분간 진행됐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회담은 오후 2시39분 시작해 4시6분에 종료됐다. 두 정상은 오후 2시11분께 박물관에서 조우해 공식 환영식과 무궁화 대훈장 수여식을 먼저 치른 뒤, 오찬을 겸한 확대회담에 들어갔다. 한국 측에서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 경제·외교 라인 핵심 참모들이 배석했다. 미국 측에서도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 관세협상 카운터파트가 대거 참석했다. 지난 8월 정상회담 당시 '핫라인'을 구축했던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도 동석했다. 회담 종료 후 공동 합의문 발표 등 별도의 기자회견은 열리지 않았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저녁 이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서 다른 6개국 정상과 다시 만날 예정이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와 원자력협정 개정, 방위비 분담, 조선업 등 산업 기술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오후 4시 현재 아직 협상 결과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회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의 관세 협상을 매우 곧 타결할 것"이라고 밝혀 급진전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지난 8월 워싱턴 회담 이후 65일 만에 트럼프 대통령과 다시 마주했다. 공식 환영·친교 행사에 이어 진행된 한미 정상회담은 당초 예정보다 약 40분 늦은 오후 2시39분 시작됐다. 이 대통령은 사전행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리나라 최고 등급인 무궁화 대훈장을 수여하고 특별히 제작한 천마총 금관을 선물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핵 협상 등 한반도 평화 진전을 위한 역할을 당부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9개월이 됐는데 지금까지 전 세계 8곳의 분쟁지역에 평화를 가져왔다"며 “피스 메이커 역할을 잘 하고 계시다"고 치켜세운 후 “트럼프 대통령께서 가진 큰 역량으로 전 세계와 한반도에 큰 영향을 만들어 주신다면 여건을 만드는 페이스 메이커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회동이 성사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히며 아쉬움을 표시했다. 이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진심을 아직 제대로 수용 못해서 불발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을 요청하고 언제든 받아들이겠다고 말한 것은 그 자체로 한반도에 평화의 온기를 만드는 것"이라며 “이것이 씨앗이 돼 한반도에 거대한 평화의 물결을 만드는 단초가 될 수 있어 큰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한미동맹의 진화를 강조하며 방위비 증액 계획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미 관계는 동맹 현대화와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돼야 한다"며 “방위비 증액을 통해, 방위 산업 발전을 통해 자체 방위 역량을 키울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핵연료 잠수함 건조를 위한 사용후 핵원료의 농축·재처리 허용 등 원자력 협정 개정을 공식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핵 추진 잠수함 연료를 공급받게 대통령께서 결단을 해 달라"며 “가능하다면 연료 공급을 허용해주시면 저희 기술로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건조해서 한반도 동해, 서해 해역에 대한 방어 활동을 하면 미군 부담도 줄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8월 워싱턴DC 회담에서 합의됐던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등 산업 기술 협력 의지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미투자 확대를 통해, 대미 구매 확대를 통해 미국 제조업 부흥과 조선 협력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면서 “그게 대한민국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미국의 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오래된 한미 동맹을 심화하는데 크게 도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회담 일정을 잡지 못했지만, 앞으로도 북한과 대화 재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그는 회담에 앞선 모두 발언에서 “한반도에서 여러분(남과 북)이 공식적으로 전쟁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 모든 것을 바로잡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겠다"면서 “김정은을 매우 잘 안다. 우리는 매우 잘 지낸다. 우리는 정말 시간을 맞추지를 못했다"고 아쉬워했다. 앞서 이날 오전 열린 CEO 서밋 기조연설에선 한미 관세협상의 이른 타결을 시사하기도 했다. 그는 “한국과의 무역합의를 매우 곧 마무리할 것"이라며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일본과 획기적인 협정을 체결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CEO서밋 개막 특별연설에서 한국이 다자주의의 부활을 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인공지능(AI) 등 산업 기술 협력 강화를 다짐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저녁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한 7개국 정상들을 초청해 특별 만찬을 갖는다. 베트남,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태국, 싱가포르 정상들도 참석해 '인도·태평양 지역 내 경제 협력'을 주제로 의견을 나눈다. 또 3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트럼프 대통령도 같은 날 시 주석과 최근의 희토류 수출 규제 등 무역 갈등 해소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어서 세계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30~31일 APEC 정상회의 본회의를 주재하며, 다음달 1일 시 주석과 한-중 정상회담을 갖는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도 30~31일 사이에 첫 회동을 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오후 경북 경주에서 정상회담을 시작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회담 시작 직전 한국과의 무역협상 조기 타결 의지를 밝혀 주목된다. 이날 오전 김해공항에 도착한 트럼프 대통령은 오후 1시55분 경주예술의전당을 떠나 한미정상회담장인 국립경주박물관으로 이동했다. 오후 2시13분 박물관에 도착한 트럼프 대통령의 차량은 전통 취타대의 선도와 호위를 받으며 입장했다. 이 대통령은 천년미소관 앞에서 국빈으로 방한한 트럼프 대통령을 맞아 환영 인사를 건넸다. 양국 정상은 공식 환영식에 이어 오찬을 겸한 회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공식 환영식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리 정부 최고 훈장인 '무궁화 대훈장'을 수여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 CEO 서밋 기조 연설에서 “한국과 무역협상을 매우 곧 타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아시아 방문을 토대로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일본과도 무역협상을 타결했다"이라며 “무역협상이 많이 타결됐고 이를 통해 안정적인 파트너십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날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미중 무역협상을 타결할 것"이라며 “말로 협상을 하고 타결하는 것이 싸우는 것보다 훨씬 좋고 전쟁보다 훨씬 좋다. 전쟁을 벌일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시 주석을 만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 세계 모두가 보고 있고 기대하고 있다"며 “무역적자, 불공정 장벽, 불공정 시장접근, 취약 공급망 모두를 종식할 것"이라고 했덧붙였다. 한국과의 경제·기술 협력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반도체, 조선 부분에서 특별한 관계며 한국은 아주 중요한 파트너"라면서 “미국은 세계 최초로 반도체 칩을 만들었고 하루에 1척씩 선박을 건조했지만 더 이상은 배를 건조하지 않고 조선산업이 낙후했다. 한국이 그런 조선업을 가지고 있고 미국은 한국과 함께 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조선 산업 정상화 의지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엄청난 생산량을 기록한 조선소였는데 제대로 경영이 안 됐고 전임 대통령이 잘못했기 때문에 조선업이 사라졌다"며 “일부 회사가 필리조선소를 인수했는데 아주 성공적인 인수"라고 언급했다. 이어 “다시 조선업을 가져올 것"이라며 “미국이 번영하면 동맹도 번영하고,인도 태평양 동맹국이 번영하면 세계가 안전하고 부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자국 경제 성과도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나서 1년도 안 돼 18조달러의 투자를 확보했다"며 “조만간 21조달러까지 투자금이 미국에 유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미국 증시는 41차례나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GDP 성장률은 4%를 넘어섰다"며 “미국은 다시 '황금의 시대'를 열고 있다"고 말했다. 자신과 정상회담을 가질 이재명 대통령과 한국을 치켜세우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은 정말 훌륭한 분이다. 오늘 오후 별도의 회담을 가질 예정"이라며 “한국 국민은 경제 기적을 만들어냈다. 세계에서 보기 드문 기술력을 갖추고 자유민주주의가 번영하는 나라다. 전 세계 어느 나라도 한국의 성취와 경험에서 배울 점이 많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10월 들어 기업들의 체감경기가 한풀 꺾였다. 추석 연휴로 인한 영업일 감소와 원·달러 환율 상승의 영향으로 제조업과 비제조업 전반의 심리가 약화된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10월 기업경기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 산업의 기업심리지수(CBSI)는 90.6으로, 전달보다 1포인트 떨어졌다. 지난 8월과 9월 두 달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던 흐름이 끊긴 셈이다. CBSI는 제조업과 비제조업의 주요 지표를 종합해 기업들의 경영심리를 나타낸 수치로, 2003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의 평균(100)을 기준으로 그 이상이면 낙관적, 이하면 비관적 상태를 의미한다. 제조업 CBSI는 92.4로 전월 대비 1포인트 하락했다. 생산과 제품 재고 지수가 각각 0.8포인트, 0.6포인트 낮아지며 전반적인 체감경기를 끌어내렸다. 건설·서비스업 등을 포함한 비제조업 지수(89.5) 역시 1포인트 줄었는데, 자금 사정과 채산성 악화가 주요 요인으로 지목됐다. 한은은 영업일 수가 줄어든 데다 제조업은 환율 상승으로 원자재 구입 비용이 늘고, 비제조업은 명절 특수가 사라지면서 체감 경기가 위축됐다고 분석했다. 다만 향후 경기 전망은 다소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 11월 CBSI 전망치는 전 산업 91.1, 제조업 92.6, 비제조업 90.2로, 이번 달보다 각각 2.6포인트, 3.2포인트, 2.3포인트 높게 조사됐다. 한은은 영업일 정상화가 전망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업종별로는 자동차 산업이 무역 협상 진전 기대감에, 철강업은 반덤핑 관세 부과로 인한 수입 감소와 가격 상승 기대에 따라 전망치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에서는 1차 금속, 금속 가공, 고무·플라스틱 업종에서 업황과 생산, 수주 지수가 하락했다. 비제조업의 경우 도소매업과 정보통신업에서 채산성 및 자금 사정 악화가 두드러졌다. 한편, 기업경기실사지수(BSI)와 소비자동향지수(CSI)를 함께 반영한 10월 경제심리지수(ESI)는 94.4로 전달보다 3.1포인트 상승했다. 계절 요인을 제거한 순환변동치는 93.6으로 0.7포인트 개선됐다. 이번 조사는 10월 14일부터 21일까지 전국 3524개 법인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이 중 3286곳(제조업 1831곳·비제조업 1445곳)이 응답했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앞서 열린 최고경영자(CEO) 서밋에서 “위기에 맞서 다자주의적 협력의 길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이니셔티브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주 예술의전당 화랑홀에서 열린 'APEC CEO 서밋' 행사에 앞서 특별연설에 나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조화와 화합의 정신으로 번영을 일궈낸 천년 신라의 고도, 이곳 경주에서 여러분을 맞이할 수 있어서 참으로 기쁘다"며 “날마다 새로워지며 사방을 아울렀던 신라 정신이야말로 이번 APEC 정상회의의 주제인 연결, 혁신, 번영, 가치와 맞닿아있다고 확신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공급망 협력이 핵심"이라며 “대한민국은 APEC 최초로 공급망 지속가능성을 화두로 민관 합동 포럼을 개최해 민간이 공급망 논의에 적극 참여할 길을 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주 전통 기와인 '수막새'를 예로 들며 “처마 끝에서 빗물과 바람으로부터 건물을 지켜내고 하나의 지붕을 완성한다"며 “연결의 지혜를 담은 수막새가 천년 세월을 버티며 동아시아의 문명을 지켜온 것처럼 인적, 물적 연결이야말로 APEC 성장과 번영을 위한 지붕"이라고 비유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통상장관 회의에서 APEC 연결성 청사진 이행을 마무리했으며, 앞으로 디지털 연결을 통해 인적·물적·제도적 연결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을 핵심 의제로 제시했다. 그는 “오늘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 혁신의 핵심은 바로 인공지능"이라며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 비전이 APEC 뉴노멀로 자리잡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첨성대를 거론하며 “여러분이 계신 이 경주에는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대인 첨성대가 있다"며 “데이터를 기반으로 별의 움직임을 읽어낸 첨성대처럼 인공지능 또한 데이터에 기초해 인류의 새로운 통찰과 방향을 제시할 지성의 엔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월 인공지능 전략위원회를 구성해 AI시대 준비에 나섰으며, 인공지능 고속도로 건설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또 산업 발전과 책임있는 AI 이용의 균형을 위한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번영은 미래세대를 위한 약속이란 점을 말씀드린다"며 “APEC은 지난 세월 자유무역과 투자자유화 선봉에서 역내 경제성장을 이끌어왔다"고 평가했다. 그는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동번영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일에 함께 힘써야 한다"며 “대한민국은 앞으로도 경제성장과 발전의 경험을 아낌없이 나누는 선도국가로서 역할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또 청년 인재 육성 의지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올해 8월 대한민국은 APEC 미래번영기금을 설립하고 100만달러를 기여했다"며 “청년 지식과 디지털 역량 강화는 물론 인구, 환경 문제 등 핵심과제 연구, 창업지원과 기술훈련 등 5대 중점 분야를 우선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신라의 화랑제도가 젊은 인재를 육성하고 통일왕국 시대를 열어냈던 것처럼 APEC 미래인재육성 프로그램이야말로 지속가능한 성장과 공동 번영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넷플릭스 인기 애니메이션 '케이팝데몬헌터스'를 언급하면서 12·3 비상계엄을 극복한 K-민주주의를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서는 K팝 아이돌과 팬들이 강력한 연대로 어둠을 물리치는 '혼문'을 완성한다"며 “위기와 불확실성 시대일수록 하나되는 연대와 협력이 우리 모두를 더 밝은 미래로 이끄는 비결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겨울 5색 응원봉으로 내란의 어둠을 몰아낸 우리 대한민국의 K-민주주의가 증명한 것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쟁의 잿더미에서 산업화를 일궈내고 역사의 고비마다 민주주의를 지켜온 대한민국 역사가, 그리고 오늘 대한민국이 여러분에게 위기를 헤쳐갈 영감과 용기를 선사할 수 있길 바란다"며 연설을 마무리했다. '브리지·비즈니스·비욘드(Bridge·Business·Beyond)'를 주제로 한 APEC CEO 서밋은 31일까지 계속된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4개월이 지났는데도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실 산하 인구정책 비서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저출생 고령화 추세가 꺾이지 않은 상황에서 시급한 인구정책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인구정책 비서관 인선이 늦어지는 원인으로 대통령실 직제를 꼽기도 한다. 인구정책은 사회수석실이 담당해야 하는데 혁신산업 전략을 맡은 부서에 둔 탓에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다는 것이다. 작년과 올해 출생률이 다소 올라가고 있으나 저출생 고령화가 고착될 우려가 해소된 것은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구정책을 진두지휘할 비서관을 장기간 공석으로 놔두는 건 문제가 있다. 그러나 인구정책 비서관을 AI미래기획수석실에 둔 직제 탓에 지금과 같은 사태가 일어났다는 지적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미래 인구정책에서 AI가 핵심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그렇다. 저출생과 이로 인한 인구 소멸을 걱정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는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한다는 사실에 있다. 저출생과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면 생산에 참여하는 노동력이 급속히 줄어들 게 뻔하다. 그 결과 청년 한 명이 다수의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초고령 사회의 저주'에 직면할 수 있다. 이런 파국을 막으려면 아이를 더 많이 낳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한 사람의 근로 시간을 늘리는 수밖에 없다. 출생률 증대와 더불어 인생 이모작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의미다. 그래야 노동력 감소로 경제성장이 추락하는 속도를 늦출 수 있고 청년층의 노인 부양 부담도 줄일 수 있다. 이런 논리로만 보면 인구정책 비서관을 사회수석실에 배치하는 게 맞는다. 그러나 AI 활용이 사회 전 분야로 확산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AI가 인구정책의 새로운 변수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AI는 인간의 노동을 대신해 생산성을 높이고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강력한 동인이다. 노인 돌봄 서비스에도 AI 활용이 보편화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AI는 인구 감소 또는 인구 소멸의 해법이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AI가 노동력 부족과 노인 부양 부담 증가를 보완하며 적은 인구로도 사회와 경제를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예컨대 AI 로봇과 자동화 시스템이 24시간 가동되는 스마트 팩토리는 반복적이고 위험한 인간의 육체노동을 대체한다. 서비스 분야에서 필요한 노동은 키오스크와 서빙 로봇, 무인 편의점, 챗봇 등이 대신한다. 첨단 AI 기술은 의사와 변호사, 프로그램 개발자, 연구원 등 전문직 업무를 보조하며 생산성을 극대화한다. 챗GPT와 구글의 제미나이 등은 이미 생산성 향상에 활용되고 있다. 노인 돌봄과 의료 서비스도 AI의 활약이 기대되는 분야다. AI는 의료 영상을 분석해 질병을 조기에 진단하고, 개인의 건강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감시해 맞춤형 건강 관리를 제공한다. 돌봄 로봇과 AI 스피커는 노인의 식사 시간과 약 복용 시간을 알려주고, 낙상 같은 응급 상황을 감지해 의료 기관에 즉시 전달한다. 아직 초보 수준이지만 AI는 노인의 대화 상대로 정서적 지원도 해준다. AI 기반 자율주행 버스나 드론 배송 등을 통해 교통과 물류 기반 시설이 부족한 소외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 학생별 맞춤형 교육 등 공공 서비스와 에너지, 신소재, 신약 등 첨단 산업의 연구개발(R&D)에서도 인간이 하기 힘든 복잡한 작업을 수행하며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 중이다. 짧은 기간에 출생률을 높이는 일은 쉽지 않다. 적정 인구를 유지하면서 생산성 향상을 통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유지하려면 AI 활용이 필수적이다. 앞으로는 AI를 잘 알아야 제대로 된 인구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이재명 정부가 혁신산업을 담당하는 AI미래기획수석실에 인구정책 비서관을 둔 이유다. 참여정부에서 정보과학기술보좌관을 지낸 김태유 서울대 명예교수는 “AI를 활용하면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AI 로봇이 노인을 부양하면 고령화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며 “이재명 정부가 인구정책 비서관을 AI 수석실에 배치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지난 2006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지금까지 합계출산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했기 때문에 이제는 인구정책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꿀 때가 됐다"며 “역대 정부의 저출산 정책이 모두 실패한 만큼 인구정책 비서관 인선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2025' 최대 부대 행사인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이 29일 오전 경주 예술의전당에서 막을 올렸다. 세계 경제의 현황을 진단하고 앞날을 예측하기 위해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글로벌 리더들과 국내외 주요 기업인 1700여명이 모였다. 29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올해 APEC CEO 서밋은 세션, 참석연사, 참여 정상급 인사 수, 행사기간 등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펼쳐진다. 아태지역 21개국 등에서 글로벌 기업인이 참석했다. 기존보다 하루 늘어난 3박4일 일정으로 진행된다. 개회식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국내 주요그룹 회장, 글로벌 기업인 및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환영사를 통해 “20년 전 부산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는 자유무역체제 역사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됐다"며 “오늘날은 대외적 환경이 그때와 많이 다르다. 보호무역주의·자국우선주의가 고개를 들며 당장 생존이 시급한 시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위기일수록 역설적으로 연대의 플랫폼 APEC의 역할이 빛을 발할 것"이라며 “지난 1996년 문을 연 CEO 서밋은 정부와 기업, 시장과 정책을 하나로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잘 해왔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는 말이 있다"며 “APEC 회원국들은 위기의 순간마다 서로 손을 잡고 연대하며 상호 신뢰가 번영의 지름길임을 입증해왔다. 20년 전 단결 의지를 모았던 대한민국이 이번에도 다자주의 무역의 길을 선도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SK그룹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경주는 1000여년 전 한반도에 있던 '신라'의 수도로 당시 무역과 국제관계의 중심지였다"며 “(APEC 행사가 열리는) 경주는 '동양의 실리콘밸리'였던 셈"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계 경제는 대규모 변화 과정을 겪고 있다. 공급망,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디지털 전환, 기후위기가 대표적"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번 APEC 회의 주제는 'B'로 구성될 것"이라며 “연결(Bridge), 비즈니스(Business), 비욘드(Beyond) 등이다. 회원국과 기업들이 전환의 시대에 추구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홀딩스 회장, 정기선 HD현대 회장, 허태수 GS 회장, 정용진 신세계 회장, 박정원 두산 회장 등이 참석했다. 해외 기업인은 케빈 쉬 메보그룹 회장, 데이비드 힐 딜로이트 CEO, 사이먼 칸 구글 APAC 부사장, 맷 가먼 AWS CEO, 제인 프레이저 씨티그룹 CEO, 앤서니 쿡 마이크로소프트 부사장, 사이먼 밀너 메타 공공정책부사장 등이 함께했다. 올해 CEO 서밋에서는 70여명의 연사가 AI·반도체, 탄소중립, 지역경제 통합, 금융·바이오 등 핵심의제를 중심으로 20개 세션에서 19시간 이상 열띤 연설과 토론이 진행된다. 서밋 본회의 일정은 최태원 회장이 설명한 서밋 주제인 '3B'에 맞춰 진행된다. 29일부터 시작하는 본 회의에는 연결(Bridge)을, 30일은 기업(Business), 31일은 미래(Beyond)라는 테마 아래 기업 리더들과 글로벌 오피니언 리더들이 연사로 참여하는 20개의 세션들이 펼쳐진다. 해외 정상들도 CEO 서밋 행사의 특별세션을 맡아 연단에 오른다. 첫 주자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나서며,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 르엉 끄엉 베트남 국가주석,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 존 리 홍콩 최고책임자, 가브리엘 보리치 칠레 대통령,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등 해외정상들이 차례로 연설한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한국이 글로벌 경제협력의 핵심 파트너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경주=여헌우 기자 ye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