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취업자 수가 17만명 가량 늘면서 2개월 연속 10만명대 증가 폭을 이어갔지만 두 달째 축소된데다 2월 이후 최소치를 기록하는 등 위축된 징후가 역력하다. 제조업·건설업 고용 부진과 청년 일자리 부족이 이어지면서 전반적으로 고용증가세가 둔화됐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16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902만9000명으로 1년 전보다 17만1000명 늘었다. 취업자 증가 폭은 지난 3월 19만3000명을 기록한 후에는 4월(19만4000명), 5월(24만5000명), 6월(18만3000명) 모두 20만명 안팎에 머물고 있다. 두 달째 축소하며 지난 2월(13만6000명) 이후로는 최소치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 취업자가 7만8000명 줄며 13개월째 감소했다. 건설업 취업자 또한 건설경기 불황으로 9만2000명 줄어서 15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다만 두 업종 모두 전월보다는 감소 폭이 축소됐다. 내수를 보여주는 숙박음식업 취업자도 7만1000명 감소하며 3개월 연속 줄었다. 감소 폭이 코로나19 와중이던 지난 2021년 11월(-8만6000명) 이후 3년8개월 만에 가장 컸다. 농림어업도 12만7000명 줄었다. 농·어가가 구조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더해 4월 한파·냉해, 7월 폭염·폭우 등 이상 기후 영향으로 4개월 연속 10만명대 '마이너스'다. 업계 취업자 감소와 함께 농림어업 숙련종사자도 13만명 감소했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26만3000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9만1000명) 등에서는 취업자가 늘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34만2000명)과 30대(9만3000명)에서는 취업자가 늘고, 20대(-13만5000명)에서는 크게 줄어드는 현상이 이어졌다. 특히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15만8000명 감소했다.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상용근로자가 31만9000명 증가했고, 임시근로자도 1만6000명 늘었다. 반면 일용근로자는 4만8000명 줄었다.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 등 비임금근로자도 11만6000명 감소했다. 고용률(15세 이상)은 63.4%로, 작년 동월보다 0.1%포인트(p) 상승했다. 7월 기준 역대 최고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70.2%로 0.4%p 높아졌다. 다만 15∼29세의 청년층 고용률은 0.7%p 하락하면서 45.8%를 기록했다. 실업자는 72만6000명으로 작년보다 1만1000명 줄었다. 실업률은 2.4%였다. 지난 1999년 관련 통계 기준 조사 이래 7월 기준 가장 낮은 수준이다. 취업자와 실업자를 포괄하는 경제활동 인구는 2975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16만명 증가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1600만4000명으로 전년보다 8000명 늘었다. 이 가운데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은 '쉬었음' 인구는 1년 전보다 6만9000명 증가했다. 특히 20대 쉬었음은 42만1000명으로 1년 전보다 5000명 늘었다. 지난 2003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로 7월 기준 역대 최고치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취업자 수는 작년보다 18만명 증가했다. 취업자수가 7개월 연속 두자릿수 증가하며 경활률과 고용률은 각각 65.0%, 63.4%로 역대 최고다. 정부는 기업활력 제고·신산업 육성 등을 통한 민간 일자리 창출여력을 강화하고 청년·중고령 등 취업 지원 강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공정거래위원회는 버거킹 운영사 ㈜비케이알이 세척제 15종과 토마토 16개 품목을 본사 지정 제품만 구매하도록 사실상 강제하고, 미사용 시 불이익 가능성을 알리지 않아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비케이알은 2013년부터 세척제와 토마토를 '권유' 품목으로 정보공개서에 안내해 가맹점주가 시중에서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다고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시중에서 구하기 어려운 특정 미국 브랜드 세척제와 승인된 국내 토마토 제품만을 사용하도록 내부 구매 시스템을 운영했다. 가맹점 점검 때 이를 확인해 미사용할 경우 감점, 경고 공문 발송, 배달 영업 중단, 영업정지, 계약 해지까지 제재를 가했다. 이로 인해 가맹점주들은 본사 지정 제품을 구매하지 않으면 경영상 중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어 사실상 본사에서만 제품을 구매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가맹점주의 거래 상대방 선택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구속조건부 거래'에 해당하며,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한 불공정거래 행위라고 판단했다. 또한, 세척제와 토마토 제품 사용 여부 점검과 미사용 시 불이익 조치 가능성을 정보공개서 등에 명확히 고지하지 않아 가맹점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은폐·축소한 '기만적 정보 제공' 행위로도 적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세척제는 버거킹 햄버거의 맛이나 품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통일적 이미지 유지 차원에서도 특정 제품만 반드시 사용해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며 “이번 조치는 가맹점주의 부담을 덜고 합리적인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가맹사업법 준수를 유도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가맹점주는 성능이 동등한 국내산 대체품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어 경제적 부담 완화가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엄격히 감시하고 위법행위 적발 시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한국은 국가 산업 경제 규모에 비해 보유하고 있는 국내 자원이 빈약한 대표적인 자원 빈국이다. 세계 정세가 불안해지면 항상 안정적인 에너지자원 공급망에 마음 조리며 상황을 지켜보아야 하는 나라 중 하나에 속한다. 우리가 기껏 대응할 수 있는 것은 필요한 자원의 국내 비축뿐이다. 유사시를 대비한 국가 차원의 전략적 비축은 몇 주에서 길어야 몇 개월 분량에 해당 될 뿐이다. 장기적인 공급망 문제가 발생할 때의 해결책은 무엇일까? 결국 지속 가능하게 자원 안보를 튼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풍부한 자원을 보유한 국가를 대상으로 자원개발을 추진하여 국가산업과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다.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 시대에도 에너지자원은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인공 지능과 자동화 시대에는 2차 에너지원인 전력화가 가속화될 것이다. 수소에너지,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와 관련한 에너지 광물의 수요가 확대되는 미래 에너지 시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국가적 차원의 자원 공급망 확보를 위한 자원개발은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 과정의 시작과 끝, 성공과 완성은 전적으로 우수한 자원개발 인력의 꾸준한 양성과 공급에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특히, 자원 보유국에 비해 국내 자원산업이 빈약하고 산업생태계 구축이 어려운 자원분야는 결국 국가가 나서서 인력을 양성할 수밖에 없다. 국내 산업 규모가 비교적 큰 분야에서는 필요한 인력이 많아 시장 자체적으로 인력공급 체계가 형성되겠지만 꼭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소수로 필요한 부분은 간과되기 쉽다. 에너지자원 개발 분야는 한 사람의 개인 능력이 전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큰 분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불확실성과 위험성 높은 자원개발을 책임지는 상류 부문의 인력양성은 무척 중요하고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업에서 겉보기 규모로 소수의 인력만 필요하다는 이유로 우선순위에서 밀리거나 단기적 효율성에만 집착하여 소홀하게 여겨지고 있다. 에너지자원 국내 기업의 규모는 결코 작지 않은 규모이다. 단순한 겉으로 보이는 자원개발기업을 넘어 자원을 도입하는 물류와 조선 및 플랜트 산업, 더 나가 에너지자원을 활용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사까지 확대하면 국내 모든 산업이 연관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국가 자원안보 공급망의 한 축인 해외자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제적 실무경험을 갖춘 능력 있는 기술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 유능한 기술 인력양성은 학교와 산업체의 유기적인 협조가 있어야 효과적으로 수행이 가능한 일이다. 자원산업 인력양성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가에 따라, 에너지산업의 축소와 확장에 따라, 대학에서 인력 양성이 조정되기도 하고 변화가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없어진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은 쉽지 않다. 인력양성엔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자원개발은 세계 경제 상황에 따라 장기적인 주기를 갖고 변하는 분야이다. 작금의 국가 자원안보 시대와 미래의 신에너지대에도 자원개발 분야의 지속적인 유능한 인력양성과 확보는 중요하다. 인력양성은 차세대를 위한 것이다. 어쩌면 대학의 인력양성 사업이 가장 효율적인 투자인지도 모른다. 적은 투자로 많은 미래세대가 혜택을 볼 수 있다. 단지 그 성과와 결과가 정량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울 뿐이지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다. 특히, 인력양성은 인력이 필요한 시기보다 5년~10년 앞서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10년 이상의 긴 주기를 갖고 변하는 자원개발산업의 특성을 함께 고려한다면 자원산업분야 인력양성은 꾸준히 실행하지 않으면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국가 차원의 자원안보를 위한 자원산업인력양성은 국가 차원에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분야이다. 유능한 군인 없이는 국방안보 없듯, 유능한 자원인력 없는 자원안보는 사상누각이다. 신현돈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이재명 대통령의 산재 근절 지시를 비판해 관심을 끌었다. KDI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8%로 유지했는데, 새 정부 들어 30조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등 경기 부양에 나섰지만 이 대통령의 산재 근절 지시 등 때문에 건설업 경기 부진이 장기화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KDI는 12일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0.8%로 전망했다. 지난 5월 내놓았던 상반기 경제전망과 같은 수치다. KDI의 이번 전망은 다른 민간 기관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삼성증권(1.1%) 등 국내 주요 증권사 7곳은 최근 1% 이상으로 높여 잡았다. 주요 해외투자은행(IB) 8곳도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을 1%로 잡아 6월(0.8→0.9%)에 이어 두 달 연속 올랐다. KDI는 0%대 성장률 전망을 유지한 주된 배경으로 건설투자 부진을 꼽았다. 상반기 건설투자가 기존 전망을 밑돈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가 지연돼 건설투자 회복이 지체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올해 건설투자 증가율(-8.1%)을 기존 전망보다 3.9%포인트(p) 하향 조정했다. 특히 최근 6·27 대책 등 대출 규제 강화와 새 정부가 예방을 강조하는 '건설현장 안전사고' 관련 여파 등이 건설업 부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짚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최근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건설투자 전망은 큰 폭으로 하향 조정했다"고 말했다. 올해 수출 증가율도 작년(6.8%)보다 크게 둔화한 2.1%로 전망했다. 하반기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는 미국의 관세 인상 영향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올해 미국의 실효 관세율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무분별한 고율 관세 정책으로 1930년대 수준(16.4∼17.7%)으로 급상승했다. 미국 통상정책의 불확실성 지수도 최근 10년 평균(232) 대비 15배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다. 다만 미국 관세와 관련된 대외 여건은 기존 전망때와 유사한 수준이라고 KDI는 설명했다. 미국의 상호관세율과 철강 등 일부 품목 관세율은 올라갔지만 자동차 관세율은 10%p 내려가고 정보통신기술(ICT) 품목도 무관세가 유지되고 있어 큰 틀에서 영향은 비슷하다는 것이다. 다만 상반기 전망 때와 비교하면 올해 수출 증가율은 1.8%p 상향 조정됐다. 상품수출 증가율도 1.6%p 올려 잡았다. 글로벌 반도체 경기 호조세로 관세 효과를 피하기 위한 선제적 수출 효과가 크게 나타난 점이 반영됐다. 설비투자는 대외 불확실성에도 금리 하락세와 반도체 경기 영향으로 기존 전망과 유사한 1.8%의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민간소비는 소비쿠폰 등 소비부양책과 낮은 금리 영향으로 하반기부터 부진이 완화돼 올해 1.3%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두차례 걸친 추경 효과를 반영해 기존 전망보다 0.2%p 상향 조정한 것이라고 KDI 측은 설명했다. 올해 소비자물가는 2.0%로 오를 것으로 예측됐다. 상반기 전망보다 0.3%p 상향 조정한 것이지만 작년(2.3%)보다는 낮다. 유류세·공공요금 인상은 상방 요인이지만 소비부양책에도 수요 압력은 낮게 유지되면서 물가 상승세는 작년보다 둔화한다는 것이 KDI의 설명이다. 경상수지는 반도체 경기 호조와 교역조건 개선으로 올해와 내년 각각 1천60억 달러, 910억 달러의 대규모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취업자 수 증가 폭은 15만명으로 전망했다. 정부 일자리 규모 전망 상향 조정, 고용과 밀접한 민간 소비 개선 등을 반영해 상반기 전망보다 6만명 올려잡은 것이다. KDI는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은 1.6%로 전망했다. 상반기 전망치와 같다. 수출 증가율(0.6%) 둔화 전망에도 건설투자(2.6%) 등 내수 부문이 반등하면서 전체 성장률을 보완한다는 것이 KDI의 설명이다. 건설투자는 건설수주 회복이 반영되면서 부진이 점차 완화해 2.6% 늘 것으로 예상됐다. 민간소비도 내년 1.5% 늘며 올해보다 증가세가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KDI는 미국과 주요국 간 통상 갈등이 격화하면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이어져 성장률 등 전망치가 더 악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미국의 반도체 품목 관세를 수출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최근 발표된 반도체 품목 관세는 세부 사항이 아직 구체화하지 않아 이번 전망에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KDI는 설명했다. KDI는 “우리 반도체가 대만·아세안 등에서 중간재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요 교역국에 대한 반도체 관세 인상도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부동산 PF 시장 정상화 지연도 '전망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건설업체 재무 건전성 악화로 이어져 건설투자 회복이 지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규철 실장은 추가적인 금리 인하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재정정책으로 민간 소비 증가율 전망이 상향된 점을 고려하면 금리인하의 시급성은 지난번보다는 많이 축소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재정·통화정책의 성장률 제고 효과와 관련해서는 “2차 추경으로 하반기 국내총생산(GDP) 0.2%p, 연간으로는 0.1%p 상승하는 효과를 낸 것을 보인다"라며 “금리 관련 전망은 이전과 달라진 것이 없다"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국내 500대 기업 CEO 평균 연령이 사상 처음으로 60세 아래로 떨어지며, 경영진 세대교체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12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매출 기준 500대 기업 중 실제 조사 대상인 369개 기업을 분석한 결과, CEO 평균 연령은 2023년 61.1세, 2024년 60.3세에서 올해 59.8세로 하락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한솔제지는 한철규 전 대표(63)에서 한경록 대표(46)로, 메리츠화재는 김용범 전 대표(62)에서 김중현 대표(48)로 젊은 경영진 체제로 전환했다. GS리테일 역시 최근 3년간 평균 60대 중반이던 대표진에서 올해 허서홍 대표(48)로 교체됐다. 전문경영인 가운데 최연소는 이재상 하이브 대표(43)이며, 창업자를 포함한 오너경영인 중에서는 구웅모 LT 대표이사 전무(36)와 권혁민 도이치모터스 대표(39)가 30대로 가장 젊다. 반대로 전문경영인 최고령은 이수광 DB그룹 회장(81)이고, 오너경영인 중에서는 손경식 CJ 회장과 강병중 넥센 회장이 86세로 가장 연장자다. 자사 출신 CEO 비중은 2023년 80.0%, 2024년 80.3%에 이어 올해 81.8%로 증가했다. 특히 은행(13명)과 상사(8명) 업종 CEO는 100% 내부 승진 인물이었다. 여성 CEO 수는 3년 연속 12명으로 전체의 2%대에 머물렀고, 올해 새롭게 취임한 여성 CEO는 한 명도 없었다. 박주근 리더스인덱스 대표는 “경기 침체와 급변하는 경영 환경 속에서 기업들이 내부 인사를 통한 안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세대교체를 병행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찬우 기자 lcw@ekn.kr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의 강력한 산재 근절 드라이브가 이어지면서 건설업계가 초긴장 상태다. 특히 건설업계의 지나친 하도급 남발이 안전 투자·관리 소홀의 주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수십년간 이어진 업계의 공사 관행을 송두리채 바꿔야 할 처지에 놓였다. 2022년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과 2023년 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 지차주차장 붕괴사고 시공을 맡은 GS건설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행정소송을 제기해 아직까지도 소송이 진행 중이다. 관할 부처와 지자체가 사고를 낸 시공사에 제제를 가해도 건설업체들이 법적 분쟁을 통해 당국의 제제를 회피해 사고에 대한 처벌이 사실상 유명무실화 되자 대통령이 직접 나서 실질적인 처벌 수단을 강구하라고 강력 지시한 것이다. 건설사들은 산재 사고에 대해 책임감을 통감하면서도 상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공사 현장에서 부지불식간에 벌어지는 모든 사고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은 건설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고 항변한다. 건설사들이 사업장 안전 관리 강화에 나서고 있지만 공사 현장의 사망자 수는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다 산재로 인해 피해를 입는 근로자들 대부분이 실질적으로 시공사 소속이 아닌 것도 책임 소재를 불분명하게 만들고 있다. 작년 한해 전국 건설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496명이 사망했다. 2024년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 2098명 가운데 건설업 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3.6%로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업종에 이름을 올렸다. 건설업 산재 사망자는 갈수록 증가 추세다. 2023년 건설업 산재 사망자가 486명이었는데 작년 496명으로 늘었고, 올해 1분기에도 건설업 산재 사망자 수는 155명을 기록했다. 사실상 올해 건설업 산재 사망자 수는 500명을 넘을 것으로 확실시 된다. 여기에 하반기 공사 현장 사망자 수를 획기적으로 줄이지 않는다면 2025년 건설업 사망자 수는 600명을 넘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건설사들은 현장에서의 산재 사고를 줄이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대우건설의 경우 안전관리시스템 고도화를 위해 일선 사업지에 안전용 CCTV 및 건설기계 AI카메라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대한민국 공사 현장 근로자 상당수가 외국인 근로자로 이뤄져 있는만큼, 한국인 관리자와 외국인 근로자 간 원활한 의사 소통을 위해 AI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작업 시작 전 상태를 체크하고, 취약 근로자로 판명될 경우 작업을 금지하는 출입관리 시스템 등을 운영해 근로자 중심의 스마트 안전기술을 현장에 적용하고 있다. SK에코플랜트는 자체 개발해 운영 중인 디지털 안전보건 솔루션 '안심(안전에 진심)' 앱을 건설현장에 적용하고 있다. 안심 앱은 ▲위험성 평가 ▲안전보건교육 ▲실시간 안전점검 ▲사업장 실황 확인 ▲근로자 의견 청취 ▲법률이행 사전알림시스템 등을 지원하는 현장 안전보건관리 플랫폼으로 현재 하루에 약 2만4000명의 현장 근로자가 앱을 통해 사업장 안전 관리 서비스를 받고 있다. 이처럼 대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아무리 안전 관리를 강화해도 산재 사고가 계속되는 배경엔 우리나라 건설현장의 오랜 관행인 하도급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사실 일선 현장 근로자의 대부분이 원청 시공사가 아닌 하도급 업체로 채워지는 것은 불가피한 '현실'이라는 지적도 있다. 2023년 기준 건설업 근로자 수는 181만명인데 우리나라 건설업계 1위 업체와 2위 업체인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의 정규직 직원 숫자는 각각 약 4500명 수준으로 5000명에 채 못 미친다. 나머지 대우건설과 DL이앤씨, GS건설, 포스코이앤씨 직원 수는 3000명대이고, 롯데건설과 SK에코플랜트는 2000명대, 현대산업개발은 1000명대에 그친다. 10대 대형 건설사의 정직원 수는 3만명대에 비정규직 직원 수를 합쳐도 5만명대 수준이다. 200만명에 육박하는 건설 근로자를 소화하기엔 턱없이 모자라는 수준이다. 결국 원청 시공사가 공사 현장의 모든 작업을 맡기엔 일손이 딸리고 건설사들도 인력 관리 등에 대한 부담이 너무 커진다. 각 공정별로 하도급 계약을 맺고 대부분 건설 근로자는 하도급 업체가 관리하는 게 관행으로 자리잡은 배경이다. 문제는 원청이 내준 하도급 계약이 아닌 하도급 업체가 또 다시 하도급을 내주는 재하도급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상 재하도급은 불법으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재하도급도 발주자의 서면 승낙 등 예외사항을 적용하면 허용되는 상황이고, 이에 일선 공사 현장에선 하도급에 하도급으로 내려오는 불법 재하도급 계약이 빈번한 상황이다.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인명 사고 근로자 대부분이 하도급 업체 소속으로, 국토교통부는 불법 사항인 재하도급 적발에 나서고 있지만 완전 근절은 여전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올해 상반기에만 국토부는 건설 현장의 불법 재하도급 197건을 적발했다. 이나마도 관리감독 당국의 적발 건수이고, 실제 불법 재하도급 현황은 어느 정도 되는지 명확한 파악조차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전문가는 우리나라 공사 현장의 현실에서 불법 재하도급의 완전 근절은 어렵지만 원청 시공사인 대형 건설사들의 직접 고용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김민형 중앙대 건설대학원 교수는 “재하도급 문제는 십장과 반장 중심으로 공사 현장이 돌아가는 특성 하에서 완전 근절이 어려운 문제"라며 “결국 원청 시공사인 건설업체들이 산재 사고 위험이 높고, 공정이 까다로운 작업에 있어서는 직접 고용을 늘리고, 하도급 계약 시에도 산재 사고를 낸 업체들에 대해선 발주를 주지 않고, 안전 강화에 적극적인 하도급 업체와의 계약을 늘리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건설업 등의 하도급 남발을 막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강력한 제도 개선을 통해 '후진적 산재 공화국'의 오명을 벗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최근 잇따라 발생한 산재 사망 사고의 진상 조사 결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보고 받고 “이번에 반드시 후진적인 산재 공화국을 뜯어 고치겠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제도가 있는 범위 내 최대치의 조치를 해 달라"면서 “사람 목숨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나.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살기 위해 갔던 일터가 죽음의 장이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산재 발생 기업들에게 거액을 물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안전 분야에 대한 투자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시사했다. 그는 “불가피하면 어쩔 수 없지만, 피할 수 있는데 피하지 않거나 돈을 벌기 위해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지출해야 할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자 사회적 타살"이라며 “안전조치를 왜 하지 않는지 따져보면 근본적으로 돈 때문이다. 목숨보다 돈을 귀하게 여기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노동을 하는 데서 비용을 아끼려고 안전조치를 안 하는 것은 바보짓이다, 생각이 들게 손해가 되게 하면 된다"며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하면 엄정하게 제재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건설분야를 중심으로 한 하청·하도급 남발이 산재의 구조적 원인이라는 점도 집중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산재가)가장 많은 쪽이 사실 건설 현장인데, 하도급과 재하도급이 원인"이라며 “하도급이 반복되면서 실제 공사비가 줄어들다 보니 나중에는 전체 원래 공사비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다더라"고 지적했다. 이어 “위험한 것을 하청이나 외주에 주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필요하면 법 개정을 해서라도 후진적인 산재 공화국에서 벗어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올해 들어 4차례의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를 콕 집어 “비슷한 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아니냐"고 말했다. 이후 지난 4일 포스코이앤씨 공사장에서 중대 사고가 또 다시 발생하자 휴가 중임에도 “건설업 면허 취소와 공공 공사 입찰 제한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제재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정부·여당도 산재 근절을 위한 초강력 대책을 마련 중이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대국민 국정운영5개년 계획 보고대회에서 산재 사망 사고를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 명당 29명으로 낮추는 목표를 제시할 계획이다. 지난해엔 1만명당 39명이었다. 이를 위해 작업중지권 확대와 산업안전보건 공시제 도입, 근로감독관 권한 확대, 산재보상 국가책임제·처리기간 단축·급여 선지금 등의 제도를 추진한한다. 한편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이날 포스코이앤씨 본사 등 3개 업체 5곳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4일 미얀바 근로자 감전 사고 발생 후 8일 만이다. 대통령이 건설면허 취소·공공입찰 금지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제재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지 엿새 만다. 고용노동부도 이날 중대재해 기업을 상대로 한 강제 수사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의 '코스피 5000' 시대 선언으로 국내 주식 시장이 활력을 되찾고 있는 가운데, 국회 핵심 기구인 운영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상당한 주식 거래를 하고 있으며 일부는 10억원대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에너지경제신문이 3월 27일자 공직윤리시스템(PET)에 공개된 국회운영위 소속 28명 의원들의 재산 변동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밝혀졌다. 우선 김영배·이기헌·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선영·조지연 국민의힘 의원 등 5명이 공식적으로는 증권 자산을 전혀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신고돼 있다. 하지만 나머지 의원들은 본인 또는 가족 명의로 글로벌 빅테크부터 국내 바이오주까지 다양한 포트폴리오로 적극적인 투자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문진석 민주당 의원의 자산 변동이다. 문 의원은 종전 55억4038만원 규모의 자산 중 비상장사 △세창이엔텍 주식 7만5010주(54억2892만원)를 백지신탁에 맡겼다. 이는 최근 상임위가 국토교통위원회로 변경되면서 해당 상임위와 이해충돌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이다. 백지신탁은 해당 주식과 관련한 의사결정이나 거래에 관여하지 않도록 제3의 기관에 주식을 맡기는 제도다. 대신 장남·차남이 농업회사법인 에스씨바이오팜 비상장주를 각각 2만주씩 보유하며 가족 단위 특정 업종 집중 투자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특징이다. 장남은 신약 개발 및 바이오 투자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코스닥 상장사 케이피엠테크도 2만810주를 보유 중이다. 현재 가족 전체 자산 평가액은 약2억574만원으로 집계됐다. 국민의힘에선 김은혜 의원이 10억원대 '글로벌 테크 주식 부자'였다. 김 의원 가족은 종전 9억8037만원에서 10억7691만원으로 자산이 증가했는데, 특히 배우자가 △엔비디아 1000주(900주 증가), △브로드컴 64주, △테슬라 97주(12주 증가), △애플 4주 등 미국 빅테크 종목을 대거 사들였다. 국장에서도 △SK하이닉스 37주, △HD현대일렉트릭 3주, △대주전자재료 24주 등 반도체·전기차 관련주를 신규 매수하며 글로벌 기술 트렌드에 맞춘 포트폴리오를 구축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도 17억원대 비상장주 전문 투자자였다. 박 의원은 전년도 34억2055만원에서 현재 17억5427만원으로 평가액이 줄었지만, 여전히 △아이넥스코퍼레이션 35만5354주, △코이스라시드파트너스 65만주, △웰마커바이오 10만1718주 등 기술·바이오·투자업종 비상장 기업 지분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해외에서도 싱가포르 소재 필테크(Fyltech Pte. Ltd.) 지분 61만5832주를 보유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경우 '해외주 선호' 경향이 뚜렷했다. 조인철 민주당 의원은 가족 명의로 종전 3억515만원에서 현재 2억2544만원으로 평가액이 줄었지만, 여전히 공격적인 글로벌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배우자는 △애플 30주(5주 증가), △아마존 30주(10주 감소), △엔비디아 95주(40주 증가), △마이크로소프트 25주(15주 증가), △테슬라 40주(1주 증가) 등 미국 빅테크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으며, △ARM홀딩스, △타이완반도체, △팔란티어, △아이온큐 등 차세대 성장주도 대거 편입했다. 국내 주식 시장에서도 △KB금융 90주, △LIG넥스원 10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비상장주로는 글로벌아이디씨 6만2500주를 갖고 있다. 차녀도 글로벌 반도체·IT 종목과 함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클래시스 등 국내 방산·의료미용 관련주를 보유했다. 서미화 민주당 의원은 가족이 종전 4005만원에서 8765만원으로 2배 이상 자산이 증가한 '빅테크 수혜주'를 보유했다. 구체적으로 장녀가 △엔비디아 45주(41주 증가), △테슬라 100주(18주 증가), △애플 26주, △마이크로소프트 10주(4주 증가), △나이키 5주(신규) 등 미국 대표 성장주를 적극 매수하면서 평가액 상승을 견인했다. 배우자도 △메타플랫폼스 소량 보유와 함께 국내 △휴맥스 2451주를 신규 매수해 글로벌 기술주와 국내 전자주를 병행 투자했다. 반면 백승아 민주당 의원 가족의 주식 자산은 전원 국내 대표 대형 기술주인 삼성전자 보통주로만 구성돼 있다. 장남·차남·장녀가 각각 110주씩 보유하고 있으며, 종전가액은 각 808만5000원, 총 2425만5000원이었으나 주가 하락으로 인해 각 223만3000원씩, 총 669만9000원이 줄어 현재 평가액은 1755만6000원이다. 해외주식은 보유하지 않았다. 보유주 평가액이 크게 줄어든 의원도 있었다. 김병기 민주당 의원 배우자는 종전 1억5713만원에서 현재 489만원으로 자산이 급감했는데, △삼성전자 1650주, △셀트리온 63주, △한국금융지주 10주 등 대형주를 전량 매도하고 SK아이이테크놀로지·미투젠 등 고위험 중소형주만 보유한 것이 평가액 하락 원인으로 분석된다. '가족 동반 투자' 패턴도 확인됐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가족은 종전 5억2801만원에서 5억3026만원으로 소폭 증가하며 안정적인 자산 운용을 보였는데, 특히 가족 전체가 비상장사 주식회사 백상에 집중 투자한 것이 특징이다. 배우자가 5600주(3억6946만원), 장녀·차녀가 각각 1200주씩(각 7917만원)을 보유해 총 8000주 규모의 동일 기업 지분을 가족 단위로 보유하고 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정부의 세금정책이 시작부터 혼선을 빚고 있다. 지난달 말에 발표한 첫 세제개편안을 놓고 논란이 많다. 특히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 “주가 떨어뜨린다"는 비판이 두드러진다. 투자자들의 반발이 잇따르자 여당에서는 기준을 다시 50억 원으로 올리자는 안이 나왔다. 세제개편안을 놓고 정부 여당이 오락가락 하는 바람에 정책에 대한 신뢰마저 흔들리고 있다.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확대는 법인세 인상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을 원래대로 되돌리는 방안이다. 그러나 세제개편안 발표 다음날 주가가 급락하고 투자자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민주당 안에서도 '서울 아파트 한 채 값도 안 되는 10억 원이 대주주 기준에 맞느냐'는 비판이 나왔다. 연말이면 대주주들이 과세를 피하려고 대거 주식을 팔아치워 시장이 출렁인다는 얘기도 나왔다. 반면 세제개편안 다음날 주가가 급락한 것이 과세 대상 확대 때문은 아니라는 주장, 연말에 팔아치운 대주주들이 연초에 다시 주식을 사기 때문에 주가에 영향을 주더라도 단기적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무엇보다 윤석열 정부가 주식시장을 띄우려고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으로 높였지만 주가가 올라가기는커녕 부진을 면치 못했다. 기업마다 주가 총액이 다른데 일정 액수 이상이면 다 '대주주'라고 하는 용어 자체도 잘못됐거니와, 10억이냐 50억이냐를 떠나 정부의 세제개편안 자체가 모순적인 것은 사실이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배당소득은 분리과세 한다면서, 증권거래세는 0.15%에서 0.2%로 높이고 주식양도세 부과 대상도 늘렸다. 주식시장 활성화와 첨단산업 지원 같은 목표를 추구하면서도, 줄어드는 세수를 확충해야 하는 정부의 고충은 이해가 된다. 그러나 '개미'들이 당장 체감할 증권거래세는 높이면서 초고소득 금융투자자만 혜택을 볼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추진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게다가 우리나라 기업들의 특성상, 배당소득을 분리 과세한다고 배당을 늘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이번 개편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들이 주식 투자를 통해 중간 배당도 받고 생활비도 벌 수 있게 하겠다"고 말한 취지에만 충실했다는 생각이다. 정부 관료들이 정책 효과나 과세 원칙을 따지기보다 대통령의 의중만 살폈다는 의심이 드는 것이다. 복잡하고 민감한 세제 개편을 하면서 '도로 윤석열 정부 이전으로'라는 쉬운 길을 택했다가 논란을 자초한 측면도 크다. 애초에 이런 혼란은 지난해 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무산시킴에 따라 예고된 바나 다름없다. 금투세는 주식 펀드 채권 등 금융 투자 상품에 따라 제각각인 세금 부과 방식을 하나로 통합해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을 실현하려던 제도다. 몇 년간의 논의 끝에 여야가 합의했는데, 작년 1월 느닷없이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폐지를 발표하고, 국민의힘이 4월 총선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폐지가 가시화됐다. 당초 금투세 실시를 주장했던 민주당마저 '주식시장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여기에 동조했으니, 지금의 혼란에 이 대통령과 민주당도 큰 책임이 있다. 금투세를 도입하면 국내 주식시장이 더 나빠질 것이라는 일부 투자자들의 주장을 핑계로 댔으나 이는 단견에 불과하다. 미국 등 해외 주식은 몇 백만 원의 이익을 봐도 10~30%대의 세금을 떼지만, 그 때문에 해외 주식 투자를 안 하지 않는다. 주가에는 세금 뿐 아니라 기업 실적, 환율, 유동성 등 여러 가지 요소가 영향을 미친다. 오히려 금투세는 투자자 친화적이고 선진적인 제도라서 진보 보수에 관계없이 도입해야 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지금은 상품별 과세여서 전체 금융투자에서 손실을 봤더라도 세금을 낼 수 있지만, 금투세는 모든 상품을 통합해 5천만 원 이상의 이익이 있을 때만 과세하기 때문이다. 손실을 5년간 이월 공제할 수도 있다. 그때그때 여론에 따라 땜질식 세금정책을 폈다가는 혼란만 가중된다. 정부 여당은 금투세 재도입을 포함해 과세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정부의 세금정책이 원칙 없이 오락가락 한다면 실용주의도 민생주의도 아니고 나쁜 포퓰리즘일 뿐이다. 신연수 기자 ysshin@ekn.kr

공정거래위원회는 ㈜놀유니버스(이하 야놀자)와 ㈜여기어때컴퍼니(이하 여기어때)가 중소 숙박업체에 미사용 쿠폰을 임의로 소멸시키는 방식으로 불공정 거래를 한 혐의로 5억4000만원과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두 플랫폼은 입점업체가 광고비에 포함해 지불한 쿠폰 비용을 소비자가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환급이나 이월 없이 소멸시키는 방식으로 불공정 거래를 유발했다. 공정위는 이를 거래상 우월적 지위 남용으로 판단하고, 향후 이 같은 불공정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야놀자는 '내주변쿠폰 광고' 상품을 통해 광고비의 10~25%를 쿠폰으로 제공하고, 광고 계약 종료 시 미사용 쿠폰을 소멸시키는 방식이었다. 여기어때는 고급형 광고상품에 10~29%의 쿠폰을 제공하며, 쿠폰 유효기간을 단 하루로 설정해 미사용 쿠폰을 즉시 소멸시켰다. 입점업체는 이미 광고비에 포함된 쿠폰 비용을 지불한 상태에서, 미사용 쿠폰이 소멸되면서 금전적 손해를 입었으며, 이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했다. 야놀자의 '내주변쿠폰 광고' 상품은 광고비의 일정 비율을 쿠폰으로 제공하는 구조다. 예를 들어, 내주변 쿠폰A(현 쿠폰초이스A)는 1개월 광고비 300만원에 대해 75만원(25%)의 쿠폰이 지급된다. 또한, 내주변 쿠폰B(현 쿠폰초이스B)는 1개월 광고비 200만원에 30만원(15%)이 쿠폰으로 지급되며, 내주변 쿠폰C(현 쿠폰초이스C)에서는 1개월 광고비 100만원에 대해 10만 원(10%)의 쿠폰이 제공된다. 공정위는 야놀자와 여기어때에 대해 미사용 쿠폰 소멸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입점업체들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또한, 두 플랫폼에 각각 5억4000만원과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며, 법 위반 행위가 발생할 경우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