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비의료인 문신 시술 합법화, 33년 만에 첫 관문 통과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합법화가 첫 관문을 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지난 20일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는 '문신사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국가가 '문신사'라는 새로운 직업을 신설해 ▲자격 요건 ▲면허 취득 절차 ▲위생·보건 규정 ▲업무 범위 등을 관리·규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의결은 1992년 대법원이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본 지 33년만에 제도 전환 논의가 첫 관문을 통과한 것이다. 헌법재판소도 2023년 문신사 노동조합 '타투유니온'의 헌법소원을 5대4로 기각하며 현행 규제를 유지했지만 시술의 대부분이 미용·심미적 목적이라는 점과 시술자의 다수가 의료인이 아니라는 현실과의 괴리가 꾸준히 지적돼 왔다. 소비자 피해 발생 시 대응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도 입법 추진을 뒷받침했다. 문신사법 논의는 2013년 김춘진 전 의원이 처음 발의한 이후 19~21대 국회에서 줄곧 좌절됐다. 이날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변호사 시절부터 부당한 처벌을 받던 문신사들을 변호했고 20대·21대·22대 국회에서 줄기차게 대표 발의한 끝에 결실의 첫 문을 열었다"고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어 “문신을 안전하게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길은 이제 시작이다"며 “본회의 통과까지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소위에서는 ▲응급의료기관의 시설·인력·장비 운영 상황 공개를 의무화한 응급의료법 개정안 ▲유전자변형식품(GMO) 표기 기준을 강화한 건강기능식품법·식품위생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반면 필수의료 강화 특별법, 공공의대 설립법 등 주요 의료개혁 법안은 결론을 내지 못하고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홍기원·김기현 해외주식 ‘쏠쏠’…송언석·김석기 국내 대형주 ‘초라’

최근 이춘석 무소속 의원의 국회 본회의장 주식 차명 거래 파문과 이재명 대통령의 '코스피 5000시대' 정책 등으로 국회의원들의 주식 투자 현황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투자 성향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는 미국 빅테크와 바이오 등 해외 성장주에 공격적 투자로 수익을 올린 반면, 다른 일부는 국내 대기업주나 채권 등 안전자산을 고집하다 손실을 본 것으로 분석됐다. 아예 증권투자를 하지 않는 의원도 9명에 달했다. 20일 에너지경제신문이 공직윤리시스템(PET)에 공개된 외교통일위 소속 20명 의원들의 재산 변동 내역(3월 말 현재)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우 가족이 해외 성장주에 집중 투자하고 있었다. 단순 수익보다는 산업 트렌드를 읽고 장기 성장성에 투자하는 특징을 보인다. 홍 의원의 장녀는 △데이터 분석 기업 팔란티어 180주, △mRNA 백신 기업 모더나 3주, △온라인 유통업체 예스아시아홀딩스 1000주, △부동산 플랫폼 오픈도어랩스 290주, △게임엔진사 유니티소프트웨어 20주, △글로벌 제약사 일라이릴리 1주, △전기차 대표주 테슬라 8주(6주 증가) 등 인공지능·바이오·전기차 등 미래 성장 산업군에 집중 투자했다. 홍 의원의 장녀는 과거 보유하던 네이버·벽산·솔브레인홀딩스·인카금융서비스·코스맥스 등 국내 주식은 모두 매도하고 미국 기술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한 결과, 전체 증권 자산이 종전 1100만원에서 현재 약 2900만원으로 1800만원 증가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경우 가족이 해외 주식에 신규 투자한 것이 눈에 띈다. 김 의원의 삼녀는 △구글 모회사 알파벳 클래스A 4.4주, △유전자 가위 기술 선도기업 크리스퍼 15.2주, △로봇 수술 장비 강자 인튜이티브서지컬 13.4주, △브라질 금융 플랫폼 누(Nu) 472.5주,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생산 기업 TSMC 8.3주, △폐기물 처리·환경 서비스 글로벌 선도기업 웨이스트매니지먼트 15.4주를 신규 편입했다. IT·바이오·핀테크·반도체·환경 산업 등 미래 성장성이 높은 분야에 집중 투자한 결과, 증권 자산이 현재 2659만 원으로 늘었다. 반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검증된 기업'에만 투자하는 포트폴리오를 고집한 이들도 있었는데, 주가 하락으로 저조한 실적을 거두고 있었다.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장남이 국내 대표 반도체 기업 삼성전자 100주만을 보유했는데, 평가액이 785만원에서 532만원으로 253만원 감소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세계적 철강사 포스코(POSCO) 7주와 △종합 금융투자사 한국금융지주 32주를 보유하고 있다. 해외주식은 전혀 없었는데, 글로벌 경기 둔화와 시장 변동성 영향을 받으면서 평가액이 약 546만원에서 약 406만 원으로 140만원 손실이 발생했다. 국내 중소형주에 투자한 이들도 있었지만 성과는 비슷했다.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 장남은 △자동차 제조업체 KR모터스 17745주를 신규 편입하고 △체외진단·바이오장비 기업 나노엔텍은 전량 매도했다. 또 △국내 대형 조선업체 삼성중공업 1주와 △금융지주사 신한지주 71주를 보유하고 있다. 국내 주식 시장의 저조로 평가액이 약 1516만원에서 1145만원으로 371만원 감소했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본인과 가족이 국내 주식과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한 의원 본인 명의로 보유한 상장주식 광명전기 150주는 전력설비·전기공사 관련 기업으로, 평가액이 약 35만원에서 23만원으로 줄어 12만원가량 하락했다. 또 노동 전문 매체인 매일노동뉴스 비상장주식 600주를 꾸준히 보유하고 있으며, 평가액은 300만원으로 변동이 없었다. 배우자는 방송·연예 콘텐츠 기업 IHQ 182주를 보유 중인데, 현재 196만원으로 소폭 줄었다. 전체 증권 자산은 약 531만원에서 519만원으로 줄어 12만원 감소했으며, 해외주식은 전혀 없다. 윤후덕 민주당 의원 가족은 주식이 아닌 채권·예금 등 원금이 보장되는 '확실한' 금융 자산에만 투자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외주식이나 국내 상장주식이 아닌 안정적인 금융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 배우자가 보유한 'D-Day 통장(단기중금채)'은 만기 구조가 짧아 현금성 자산처럼 활용되는 저위험 채권 상품이지만, 최근 금리 상승 여파로 평가액이 5200만원에서 5180만 원으로 20만원 소폭 감소했다. 외통위에서 자산이 많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의 경우 창업한 보안기업 안랩 186만 주의 평가액이 1281억원에서 1231억원으로 줄어 50억원 손실을 봤다. 한국남부발전 회사채 20억원, 한국해양진흥공사 채권 9억원을 새로 구입했다. 또 안 의원의 배우자는 국고채 35억원을 보유했다. 전체 증권 자산은 1332억 원에서 1296억원으로 36억원 감소했다. 가상 자산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이도 있었다. 이용선 민주당 의원은 장남이 가상자산 '알고랜드(ALGO)'에 투자했다가 평가액이 125만7000원에서 현재 12만8000원으로 급락해 약 112만9000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보유 수량도 4204.67개에서 262.79개로 3941.88개가 줄어 대부분을 손절매한 것으로 보인다. 보유한 주식을 전량 매도한 이도 눈에 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바이오주 HLB 1044주(6420만원 상당)를 전량 매도했다. 아예 증권 투자 자체를 하지 않는 '투자 거부' 사례들도 많았다. 민주당 김영배·김상욱·이재강·이재정·조정식·차지호 의원(6명)과 국민의힘 김건·김기웅·인요한 의원(3명) 등 총 9명은 본인과 가족 명의 증권 자산을 전혀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신고했다. 최혁진 무소속 의원의 경우 재산 변동 사항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구윤철 ‘코스피 PBR 10’ 발언 논란…동학개미들 ‘부글부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에서 코스피 주가순자산비율(PBR)을 10 정도라고 언급해 실제 수치와 동떨어진 답변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구 부총리는 지난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코스피 주가순자산비율(PBR)에 대한 질의에 “10 정도 안 되느냐"라고 답했다. 주가순자산비율(PBR)은 기업의 주가가 순자산가치에 비해 몇 배로 거래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일반적으로 1배는 주가가 장부가치와 동일함을 의미하며 1배보다 높으면 시장이 기업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하고 낮으면 저평가로 본다. 이 의원은 “1.0이다. 대만이 2.4, 일본이 1.6, 브라질과 태국이 각각 1.6, 1.7이고 신흥국 평균이 1.8"이라고 밝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8일 기준 코스피 지수의 PBR은 1.07배로 구 부총리의 답변과는 약 10배가량 차이 난다. 코스피 PBR이 10배가 될 경우 코스피 지수는 3만 포인트를 넘게 된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배당을 안 하고 기업 성과를 주주에게 돌려주지 않으니 누가 투자를 하겠느냐"며 “정부 정책으로 코스피가 정상화될 것이라는 국민적 기대감이 컸었는데, 7월 이후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실종됐다"고 비판했다. 지난달 말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코스피가 내림세로 전환하며 정책 불신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구 부총리의 이같은 발언으로 분노가 폭발했다. 개인 투자자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주식 관련 유튜브 등에서 “경제부총리가 주식 시장 대표 지표인 PBR조차 제대로 모른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구 부총리가 PBR과 주가수익비율(PER)을 헷갈렸을 가능성도 있지만 핵심 투자 지표를 혼동하는 것 자체가 자본시장 이해 부족을 드러낸다는 비판이 나온다. 구 부총리와 이 의원은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의 원인을 두고도 설전이 이어졌다. 구 부총리는 “남북관계가 PBR을 줄이는 요인"이라고 했으나 이 의원은 “안보 불안이 큰 대만도 자본시장이 활성화돼 있다"며 반박했다.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도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을 키우고 있다. 구 부총리는 “한국 경제가 부동산에 과도하게 노출된 것은 리스크"라면서도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지 않은 상태에서 증권거래세만 낮춰 국민들을 주식시장에 뛰어들게 했다가 '부동산에 그냥 둘 걸' 하는 생각이 들면 안 된다는 책임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의 연이은 해명까지도 논란이 이어지며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수장의 자격과 전문성에 대한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하도급대금 5억 원 안 줘…공정위, 계담종합건설에 시정명령

하도급대금 5억원을 지급하지 않고 지연이자까지 내지 않은 건설사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일부 대금은 최대 629일 늦게 지급됐다. 20일 공정위에 따르면 경남 양산 소재 계담종합건설은 지난 2022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부산 남포동 '더베이먼트-비프에비뉴99' 신축공사에서 가구·주방가전 제작을 수급사업자 A사에 맡기고 총 6차례 목적물을 수령했다. 그러나 전체 하도급대금 26억4880만원 중 5억4704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일부 대금도 법정 지급기한(수령일로부터 60일)을 넘겨 최소 34일부터 최대 629일 뒤에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연 15.5% 법정이율을 적용하면 약 647만원의 지연이자가 발생했지만 이 역시 지급하지 않았다. 계담종합건설은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도급대금 미수령은 하도급대금 지급 거절 사유가 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 위반으로 계담종합건설에 △미지급 하도급대금과 그에 따른 지연이자 지급 △재발방지명령을 내렸다. 계담종합건설은 2024년 매출 351억원, 시공능력평가액 약 1,074억원 규모의 중견 건설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발주자 미수령을 이유로 하도급대금 지급을 유보하거나 면제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공정 하도급거래에 대해 엄정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당정 “모두의 AI로 산업혁신…2030년 GPU 5만 장 확보”

정부·여당이 20일 특정 산업·분야에 최적화된 '특화 인공지능(AI)'을 글로벌 보편성과 경쟁력을 갖춘 형태로 발전시켜 누구나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모두의 AI'로 구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국회에서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 관련 당정 협의'를 열고 AI 산업 육성 방향을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앞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경제발전 전략으로 제시한 내용이기도 하다. 이 자리에는 김병기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등 민주당 인사들과 함께 정부 측에서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배 장관은 “'AI 3대 강국', '과학기술 5대 강국'을 국가적 목표로 설정하고 '진짜 성장'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AI를 통해 제조·농업·바이오 등 기존 산업 혁신을 촉진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동시에 공공 부문의 업무 방식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 AI 고속도로 구축 △ 차세대 AI 기술 개발 △ AI 핵심 인재 확보를 핵심 과제로 꼽으며 “2030년까지 첨단 GPU 5만 장 이상을 확보하고 세계적 수준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해 오픈소스 생태계 확산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산 신경망처리장치(NPU), AGI(범용 인공지능), 피지컬 AI 기술 개발도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해외 탑티어 인재 유치와 국내 이공계 인재 성장 여건 조성에도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구윤철 부총리는 “정부는 구체적 초혁신 아이템을 목표로 삼아 국가 역량을 총동원, 단기간에 가시적 성과를 반드시 창출하겠다"며 “그중 한두 개만 성공해도 대한민국은 새로운 성장 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현재 AI는 생성형 기술을 통해 지적 노동에 영향을 주고 있지만, 물리적 AI는 제조 산업에 대변혁을 가져올 것"이라며 “AI 기술 활용은 산업 전반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빅테크·가상자산 ‘몰빵’ 의원들 급증…이준석은 ‘코인 매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의원들은 최근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국내 대형주를 줄이고 엔비디아·테슬라·마이크로스트래티지 등 해외 기술주와 비트코인·알트코인 등 고위험 자산으로 갈아탄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사실은 19일 에너지경제신문이 지난 3월 27일자로 공직윤리시스템(PET)에 공개된 과방위 의원들의 재산 변동 상황을 분셕해 본 결과 확인됐다. 과방위 의원들은 최근 미국 빅테크 기업과 가상자산에 대한 적극 투자하고 있었다. 한민수 민주당 의원 가족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한 의원 가족의 주식 자산은 실거래 기준 약 1075만원에서 2억3618만원으로 무려 22배 급증했다. 배우자는 전기차 대장주 테슬라 249주, 비트코인 투자회사로 유명한 마이크로스트래티지 60주, 생성형 AI 소프트웨어 기업 C3.ai 115주를 새롭게 대량 매입했다. 장남도 AI 반도체 대장주 엔비디아 52주, 양자컴퓨팅 스타트업 아이온큐 266주 등 신기술 테마 종목에 집중 투자했다. 차녀까지 마이크로스트래티지 16주를 매수하며 가족 구성원 모두가 고성장 해외 기술주에 집중하는 공통 전략을 보였다. 조인철 민주당 의원도 가족이 미국 기술주 중심의 공격적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 배우자는 △애플 30주 △아마존 30주 △엔비디아 95주 △마이크로소프트 25주 △테슬라 40주 등 미국 대표 기술주와 함께 ARM홀딩스, 타이완반도체, 팔란티어, 아이온큐 등 성장주를 대거 보유하고 있다. 차녀 역시 해외주식 비중이 높았는데 글로벌 반도체·IT 종목과 함께 국내 방산주인 LIG넥스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보유했다. 가족 전체 평가액은 2억2544만6000원이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도 차남이 AI 반도체 대표주인 엔비디아 160주(신규 144주 매입)에 투자하고 있었는데, 평가액이 2412만원에서 3158만원으로 증가했다. 가상자산 투자도 확인됐다. 박 의원의 가족들은 배우자가 물류 블록체인 디카르고 13만7065개를, 장남은 분산 클라우드 플랫폼인 디스체인, 이더리움POW 등 신흥 디지털 자산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헌 민주당 의원도 가족이 공격적인 가상자산 투자를 하고 있었다. 총 가상자산이 106만원에서 3909만원으로 38배 가까이 증가했다. 장남은 △비트코인 0.093개 △샌드박스 1169개 △온도파이낸스 2367개 △헤데라 4만3163개 △비토르토큰 1178개 등 다종의 가상자산을 신규 매입했다. 이 중 샌드박스는 메타버스 게임 플랫폼이고, 온도파이낸스는 탈중앙화금융(DeFi) 프로젝트로 변동성이 큰 자산으로 분류된다. 이 의원의 배우자도 이더리움과 클레이튼 리브랜딩 토큰 카이아(KLAYA)를 신규 보유했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의 경우 장남이 기존 보유하던 비상장 소프트웨어 기업 '유플렉스소프트' 지분 3만주(8370만원 상당)를 전량 매도한 후, 아발란체, 에이다, 웨이브, 주피터 등 알트코인 2150만7000원어치로 포트폴리오를 완전히 전환했다. 반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정반대 행보를 보였다. 지난 한 해 동안 보유하던 비트코인, 루나, 이더리움, 리플 등 40종 이상의 가상자산을 전량 매도해 보유액이 0원으로 정리됐다. 테라KRW, 크립토캔디, 소바 등 폭락하거나 거래가 거의 이뤄지지 않는 종목들을 모두 정리하며 '코인 보유 제로' 상태로 전환했다. 국내 대형주에서 이탈하는 움직임도 뚜렷했다. 김장겸 의원 배우자는 △삼성전자 100주 △삼성전자우 448주 △SK하이닉스 120주 △LG화학 11주 △현대차 20주 △기아 60주 등 코스피 대형주들을 모조리 매도했다. 증권 자산이 2억2637만5000원에서 5560만1000원으로 75%나 급감했다. 현재는 미국 데이터분석 기업 팔란티어 500주만 보유하고 있다. 이로 인해 증권 자산이 2억2637만원에서 5560만원으로 8700만 원 이상 감소했다. 황정아 민주당 의원 가족도 안정 자산을 대거 정리했다. 월 배당으로 유명한 미국 리츠 '리얼티인컴' 215주를 전량 매도하고, 대구교통공사 공채, 각종 금융채와 회사채도 대부분 만기 상환하거나 매도했다. 증권 자산이 6495만5000원에서 2233만9000원으로 65.6% 감소했다. 최민희 민주당 의원도 배우자 명의로 국내 상장주식 6개 종목에 2억4855만원을 투자했는데, 금융·바이오·자동차부품 등의 업종에 분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진단키트로 한때 각광받았던 휴마시스 주식을 5만1400주에서 3만주로 2만1400주 줄이는 대신 정밀진단 기술 보유 바이오 업체 바디텍메드 3000주를 신규 편입하며 바이오 업종 내 종목 교체를 단행했다. 일부 의원들은 과방위의 업무와 관련이 깊은 방송사 주식을 소액 보유한 것이 확인되기도 했다. 다만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았다.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YTN 앵커 재직 시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취득한 준공영 방송사 YTN 주식 305주(2024년 기준 약 86만8000~87만8000원)를 보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 의원은 “퇴직할 때 우리사주조합을 탈퇴하면서 정산해 보내준 것일 뿐 거래해본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도 과거 경인방송(iTV) 근무 시 직원들에게 일괄 배정된 비상장주식 818주(약 409만 원 상당)를 보유하고 있다. 이 의원실은 해당 주식에 대해 “실질적 거래가 불가능하고 가치도 없는 주식"이라고 밝혔다. 과방위 20명 중 김현·최형두·김우영·정동영·박충권·신성범·이해민·이준석 의원 등 8명은 증권 자산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주희 의원은 임광현 국세청장의 임명으로 공석이 된 비례 의원직을 지난달 23일 이어받은 후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9월 30일까지 재산신고를 마치고 10월경 공개 예정으로, 아직 자료가 공개되지 않았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관세 직격탄’ 자동차 미국 수출 5개월 연속 줄었다

7월 자동차 대미(對美) 수출액이 작년 동월 대비 5개월 연속 감소 가운데 유럽·아시아 수출이 늘면서 지난달 전체 자동차 수출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7월 자동차 산업 동향'을 발표했다. 지난달 자동차 수출액은 작년 7월보다 8.8% 증가한 58억3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6월에 이어 2개월 연속 증가한 실적이다. 지난달에는 자동차 수출액은 증가했으나 신차 수출 대수가 전년 대비 감소한 반면 이달에는 신차 수출 대수가 전년 동월 대비 5.8% 증가한 21만2000대를 기록하며 수출액과 동반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우리나라의 최대 자동차 수출 시장인 미국으로의 수출이 23억3000만달러로 작년 7월보다 4.6% 감소했다. 대미 자동차 수출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4월부터 모든 수입차에 25% 품목관세를 부과한 영향 등으로 5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대미 수출은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해 3월 -10.8%, 4월 -19.6%, 5월 -27.1% 등으로 감소 폭이 커졌다가 6월 -16.0%, 7월 -4.6% 등으로 둔화하고 있다. 대미 수출 감소에도 유럽연합(EU), 아시아 등 지역으로 수출이 크게 늘면서 전체 자동차 수출을 증가로 이끌었다. 지난달 EU 수출은 7억1000만달러로 32.7% 늘었고, 기타 유럽은 6억3000만달러로 78.7% 증가했다. 아시아는 6억8000만달러로 34.6%, 중남미는 2억9000만달러로 37.4% 각각 증가했다. 중동은 3억8000억달러로, 13.8% 감소했다. 이는 이스라엘·이란 전쟁 등 여파로 이스라엘로의 신차 수출이 72.1% 감소한 영향이다. 친환경차 수출은 6만8129대로 작년 같은 달보다 17.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기차 수출은 2만246대로 12.3% 증가하며 6월에 16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한 이후 2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하이브리드차 수출도 18.1% 증가한 4만3685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수출도 4198대로 31.7% 증가하며 자동차 수출을 견인했다. 자동차 내수 판매는 13만8503대로 작년 동월 대비 4.6% 증가했다. 친환경차 내수 판매는 7만6639대로 51.5% 증가했다. 하이브리드차(4만8848대)와 전기차(2만5568대) 판매도 각각 42.8%, 69.4% 증가하며 약진했다. 자동차 생산은 작년보다 8.7% 증가한 31만6295대를 기록했다. 특히 한국지엠은 전년도 임금협상 과정에서 발생한 생산감소 영향이 기저효과로 작용해 대폭 상승한 모습을 보였다. 정부는 대미 자동차 및 부품 관세가 미국 현지 기준 2025년 7월 30일 15%로 협상이 타결돼 무역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해소된 것으로 평가했다. 산업부는 “정부는 변화된 무역환경에 국내 산업계가 신속 적응해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금융, 기술개발, 신시장 개척 등 필요한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1~7월 수출 0.8%↑…“반도체 늘고 자동차 줄어”

미국 관세 영향에도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수출이 전년보다 0.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박정성 무역투자실장 주재로 수출동향 점검회의를 갖고 주요 품목별 수출 동향 및 리스크를 점검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7월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0.8% 증가한 3955억달러를 기록했다. 주요 수출품목 중에서는 반도체·컴퓨터·무선통신기기 등 IT 품목과 바이오·선박 등 수출이 증가했다. 반도체는 AI 서버 투자 확대로 고부가 메모리 제품 수요가 지속되는 가운데 메모리 가격도 반등하면서 역대 1~7월 수출 중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반면 자동차·석유제품·철강 등 수출은 감소했다. 자동차는 미국 관세조치와 이에 따른 현지 생산 증가로 대미(對美) 수출은 감소했으나 유럽연합(EU) 등 타 지역 수출이 확대되며 전체적으로는 보합세를 기록했다. 석유제품·석유화학 수출은 저유가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공급과잉 등으로 제품가격이 하락하며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철강 수출은 글로벌 경기둔화와 미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 등의 영향으로 감소했다. 정부는 오는 20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리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석유화학 설비 통합 관련 금융·세제 인센티브, 구조조정 계획 등이 담긴 '석유화학 구조개편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은경 “군 복무 전공의, 제대 뒤 원병원 복귀 보장 검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군 복무로 수련을 중단한 전공의가 전역 뒤에도 원래 병원에서 다시 훈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복귀 자리를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필수의료 인력 부족을 줄이기 위해 수련의 연속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정 장관은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군 복무 중 사직한 전공의가 돌아올 경우 정원 초과분을 사후정원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특히 필수의료 분야에서는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군 복무 문제뿐 아니라 임신·출산·육아 과정에서 수련이 끊기는 상황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수련 보장은 반드시 필요하다. 수련협의체를 통해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는 사직 전공의가 원 소속 병원으로 돌아올 때 정원 초과를 인정했지만 군 복무 전공의의 복귀 문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었다. 간호법 시행규칙을 둘러싼 현장의 혼란 문제도 논의됐다. 일부 의원들은 간호사 진료지원 업무 규정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정 장관은 시행규칙 제정 과정에서 관련 단체와 직접 만나 의견을 듣겠다는 뜻을 밝혔다. 의료체계 개편 방향에 대해선 비대면 진료 제도화, 공적 전자처방 시스템 구축, 요양병원 간병비의 단계적 보험 적용, 지역사회 주치의 모델·방문진료 시범사업 확대, 국립대병원 및 지역 거점병원 강화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복지 행정 개선 과제도 언급됐다. 정 장관은 “보편 복지가 확대되고 인공지능(AI) 기술이 발달한 상황을 고려해 사각지대를 줄이고 자동으로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기술 검토 이후 법 개정과 사회적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1형 당뇨를 장애로 인정하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곧 입법예고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삼성·LG·SK 총수 총출동…李대통령 “對美 협상 원팀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엿새 앞두고 재계와의 협력 다지기에 나섰다. 한미 간 관세 협상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한국 경제의 향방을 좌우할 투자·통상 전략을 기업들과 공유하며 '원팀 모드'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순방 일정에 동행하는 경제단체장과 주요 그룹 총수들을 초청해 약 2시간 동안 간담회를 주재했다. 그는 “(미국과의) 관세협상 과정에서 우리 기업인들이 애를 많이 써줘서 생각보다 좋은 성과를 냈다"며 “이번 미국 방문에 동행하는 기업인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많이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의 최대 목표는 경제를 살리고 지속성장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에 있다"며 “수출 여건의 변화로 정부와 기업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함께 힘을 모아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고 강조했다. 기업인들도 협조 의지를 밝혔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은 “이번 한미 관세협상으로 불확실성이 제거돼 우리 기업의 성장 가능성이 회복됐다"며 “재계도 정부의 파트너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대미 투자와 별개로 국내에서도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투자를 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은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며 “발상을 전환해 미래산업을 준비하고 스타트업 투자가 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한미 관세협상의 주요 의제 중 하나인 조선업 협력의 중요성도 다시 확인됐다. 정부는 지난달 말 협상에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는 대신, 일본·EU 등 주요 경쟁국과 같은 15% 상호관세율을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국내 대기업들의 대규모 투자 계획이 협상의 지렛대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꾸준히 재계와 접촉해 왔다. 지난달 관세협상 타결 직전에도 삼성·SK·현대차·LG·한화 등 주요 그룹 총수들과 연달아 만났고, 6월에도 경제단체와 총수들을 불러 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 간담회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대한상의 회장), 장재훈 현대차그룹 부회장,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