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기술의 연구 및 개도국 보급을 선도해온 (사)적정기술학회와 글로벌 탄소감축사업 개발 및 전략 기업넷제로홀딩스그룹㈜은 지난 3월 28일 국제공동 탄소감축사업 발굴 및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MOU는 개발도상국의 지역 특성과 사회적 여건을 반영한 적정기술 기반 탄소감축 프로젝트의 공동 개발을 통해 해당 지역의 지속가능한 삶을 도모하고, 동시에 우리나라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양 기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해 체결했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국제감축사업과 연계한 적정기술 R&D 협력, 테스트베드 및 실증사업 공동 추진, 관련 데이터 수집 및 공유를 통한 적정 기술 연구 활성화 등의 협력을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적정기술(Appropriate Technology)이란 대상 국가나 지역에서지속가능 하게 운영할 수 있는 소규모, 분산형, 노동집약형, 저에너지, 친환경적인 중간 기술로서, 개발도상국에서의 삶의 문제를 저비용으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이석헌 적정기술학회 회장은 “이번 협약은 기술이 단순한 수단을 넘어 지속가능한 삶을 창출하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라며, “적정기술이 개발도상국의 탄소감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국제 협력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박희원 넷제로홀딩스그룹㈜ 대표는 “국내외에서 실질적인 탄소감축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 적정기술의 탄소감축사업 접목은 매우 시의적절하다"며, “이번 협약을 기반으로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성의 가치를 실현하는 글로벌 우량 탄소 감축 프로젝트를 적극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기관은 향후 협력을 통해 개발된 적정 기술을 개도국의 다양한 국제감축사업에 적용해 탄소 감축 효과를 극대화하고, 투명성을 높여 고품질의 ITMO배출권을 창출, 우리나라의 NDC 달성과 기업들의 국제 탄소 감축 요구에 대응할 수단을 제공함과 동시에 개도국의 환경을 개선해 지속가능한 사회 구축에 기여하는 모델을 함께 만들어갈 계획이다. ITMO(internationally transferred mitigation outcome)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국가 간 온실가스 감축실적 거래를 뜻한다. 2004년 설립된 넷제로홀딩스그룹은 각종 감축 사업 발굴 및 개발과 탄소 금융및 전략 전문 서비스 기업으로, 보유한 글로벌 네트웍을 통해 국내뿐 아니라 아시아, 호주, 중동, 아프리카 등 ITMO 배출권 창출 잠재력이 큰 국가를 대상으로 유망 사업 발굴에 적극적인 행보를 나서고 있으며 최근 방글라데시 매립장 가스 개발, 몽골의 저탄소 게르솔루션 개발 등 감축사업을 추진 중이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기후솔루션과 태양광 협·단체들이 국토교통부를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규제를 방치한 점을 소극행정이라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기후솔루션,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 전국태양광발전협회 등 은 31일 국민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 앞에서 이같은 사실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감사원 등이 반복적으로 이격거리 규제 개선을 요구해 왔음에도 국토부가 이를 외면하고 기초지자체의 자의적 규제를 조장하는 시행령을 개정·유지해 온 점을 소극행정으로 지목했다. 이격거리 규제란 지자체가 재생에너지 설치 구역을 제한하는 규제를 말한다. 예컨대 도로나 주거지로부터 100m 이내에는 재생에너지를 설치하지 못하게 한다. 기자회견에서 한주현 법무법인 정진 변호사는 “지자체가 조례에 이격거리 규제를 둘 수 있게 된 근거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므로 소관부처인 국토부가 개정할 수 있다"라며 “국토부가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격거리 규제 문제를 풀 수 있음에도 주무부처가 아니라는 이유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현 상황은 소극행정에 해당한다"라고 말했다. 최재빈 기후솔루션 정책활동가는 “국토부는 산업부가 제시하고 있는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 정비조차 외면하고 있다"라며 “이러한 소극행정은 기초지자체의 소극행정을 더욱 고착화시키며, 결국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더욱 멀어지게 만들고 있다"라고 말했다. 곽영주 대태협 회장은 “국토부는 입법적인 실책을 바로잡는 '개선 입법'을 통하여 우리 전체 태양광사업자가 받고 있는 경제적 불이익과 국가재정손실을 바로 잡아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단체들은 국토부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주요 에너지공기업들이 산불피해 복구를 위해 성금 및 물품 지원에 나섰다. 한전은 31일 전력그룹사와 공동으로 산불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주민 지원을 위해 총 9억원의 성금을 전국재해구호협회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했다. 구체적인 참여 기업과 기부액은 △한전(3억) △중부발전(1억) △서부발전(1억) △한국전력기술(1억) △한전KPS(1억) △한전원자력연료(1억) △한전KDN(1억)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 3억원을 전달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성금 외에도 이재민·봉사자 무료 급식을 위한 '사랑의 안심 밥차'를 경북 의성 산불 현장에 보내 산불 진화 요원과 이재민 등 6000여명에게 음식을 제공했다. 가스공사는 지난 26일 재해구호협회를 통해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모금한 3000만원을 포함해 성금 1억원을 기부했다. 지역난방공사는 공사 자체 지원금과 임직원들의 자발적 봉사단체인 '행보나눔단'과 함꼐 성금 1억원을 조성해 지원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23일부터 성남, 청주, 밀양, 장흥정수장에 재난 구호 목적으로 설치된 병물 공장 4곳에서 병입 수돗물 약 9만병(8만6000ℓ)을 재난 현장으로 보내고 있다. 화마가 지나간 지역사회 주민들이 물 부족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전력당국이 전력직접구매를 허가하자 한국전력공사도 대책 마련에 돌입하고 있다. 전력직접구매는 고객사가 한전을 거치지 않고 거래소로부터 직접 전력을 공급받는 제도를 말한다. 전력업계에서는 이 제도로 총 수요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용 고객들이 한전에서 이탈할 경우 그동안 반영되지 못한 연료비 인상분이 나머지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31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2021년부터 2023년 동안 급격한 국제연료비 인상에도 이를 국내 요금에 온전히 반영하지 못했고 이에 산업계는 한전의 적자에도 저렴한 요금을 사용해왔다. 한전은 누적 적자가 40조원을 돌파하는 등 심각한 재무 위기가 계속되자 지난 2023년 11월과 2024년 11월 연이어 산업용 요금만 잇따라 올린 바 있다. 그러자 이번에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로 경영이 악화된 산업계가 비용 절감을 위해 한전을 거치지 않는 전력직접거래를 신청했고 정부가 이를 승인했다. 지난 28일 전기위원회는 제310차 회의를 열고 전력직접구매와 관련한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안을 심의해 통과시켰다. 이 안건은 지난 1월에 처음 상정됐으나 보류됐고, 2월에는 상정이 되지 않았다. 기존 전기사업법상 전력직접구매를 신청한 기업의 계약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려 가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규칙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사실상 기업의 전력직접구매 제도는 활성화 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전력당국은 '전력시장 선진화' 차원에서 전력직접구매 확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하게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전력 도매시장에서는 다수의 전력 공급자가 있지만 한전이라는 단일 독점 수요자가 존재하며, 소매시장에서는 한전이 독점 공급자로서 모든 전력 소비자를 상대하고 있다. 이번 결정이 전력시장 구조 개편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유종민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업 입장에서 도매시장 접근권은 단순히 비용 절감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의 공정성을 요구하는 본질적 권리로 자리 잡고 있다. 이는 마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연결되는 것과 유사하다. 중간 유통업자의 역할이 사라지면서 거래 효율성이 증대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 교수는 “도매시장에서 전력을 구매할 수 있는 권리는 단순히 기업의 이익을 넘어 경제 효율성의 문제로 연결된다"며 “도매 전력 가격이 소매 가격보다 낮다는 점은 경제적으로 명백하며, 기업들이 도매시장에서 전력을 구매할 수 있다면 생산 비용을 절감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권력이 어느 방향으로 재편되든, 미래를 이끌 새로운 권력에게 전력시장 개혁은 국민적 관심을 이끌어 낼 강력한 이니셔티브가 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며 “보수 진영에게는 시장경제의 원칙을 적용하는 정책으로, 진보 진영에게는 기득권 구조를 해체하고 에너지 전환을 실현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매력적인 아젠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일각에서는 산업계가 전력직접구매로 빠져나가는 것은 '체리피킹'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전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 43조원의 누적적자를 기록했는데, 이는 한전이 원가보다 저렴하게 전력을 판매했기 때문이다. 국제 에너지가격 폭등으로 발전단가가 크게 올랐으나, 물가안정을 위해 전기요금 인상을 자제하면서 천문학적인 적자를 보인 것이다. 현재 한전은 총부채 204조원, 부채율 514%로 심각한 재무위기를 겪고 있다. 산업계는 그동안 저렴한 전력을 맘껏 사용하다가 최근 한전이 적자 보전을 위해 산업용 요금을 2차례 인상하자 전력직접거래로 이탈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1호 신청기업인 SK어드밴스드를 시작으로 줄신청이 나올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산업계가 부담하지 않은 요금 인상분은 결국 가정용을 포함한 나머지 전기사용자가 분담해야 하는 부분이다. 이번에 전기위원회를 통과한 전력직접구매와 관련한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안에는 한전의 연료비 미반영분을 보완 대책은 포함되지 않았다. 정연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기업들이 그동안 사용해 온 저렴한 산업용 전기요금은 그대로 한전의 적자로 누적됐다"며 “요금이 오르자 기업들이 이런식으로 이탈한다면 그동안 기업들이 부담을 안한 인상분은 결국 전체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 교수는 “기업들은 직접전력거래를 한번 사용해보고 나중에 한전 요금이 더 저렴해지면 다시 한전 계약으로 복귀하면 된다. 한전과 계약기간이 전력직접구매 의무기간인 3년의 3배인 9년으로 늘고, 전력시장 회원에서 제명되는 것 외엔 별다른 패널티가 없다"며 “기업들의 선택이 전체 전력시장의 건전성을 저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3년 기준 한전의 용도별 전기판매 비중을 보면 산업용 53%, 일반용 24%, 주택용 15%이다. 그동안 한전의 저렴한 전기요금의 최대 수혜자는 산업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한전은 이번 안건 통과에 맞춰 직접거래 사용자들에 대한 망 요금 부과 등 대책 마련에 착수한 상태다. 한전은 이번 안건에 반대 입장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전은 지난 3년간 기록한 43조원이 넘는 영업적자를 만회하기 위해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해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있었다. SK어드밴스드가 직접거래의 효과를 볼 경우 다른 기업들의 신청도 쏟아질 것이고, 이는 한전의 매출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정 교수는 “시장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한전 독점을) 무조건 풀어줘야 한다는 취지인데 그렇다면 그 전제 조건이 한전이 각종 비용을 반영한 적정 가격으로 소매가격을 책정하는 상황이어야 한다"며 “지금은 모든 인상요인이 규제로 막혀 이를 한전이 온전히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쟁만 활성화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기업들이 전력직접거래를 사용해도 큰 요금인하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란 분석도 있다. 한전 측은 “한전의 산업용 전기 사용자와 달리 직접거래 사용자에게는 망 사용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다"며 “실제로 한전을 이탈해 직접거래를 하는 기업들이 나온다면 그에 맞게 기존 규정을 손볼 계획이다. 기존 산업용 전기 사용 고객과 차등을 두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전력업계 관계자는 “기업들은 SMP 비용만 고려해 신청을 할텐데 그 외에도 부가 정산금이나 한전의 망 사용료 책정 등 이것저것 들어가는 비용을 다 따져보면 크게 이득이 없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기업들이 한국전력공사를 거치지 않고 전력시장에서 직접 전기를 구매할 수 있게 됐다. 31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전기위원회는 지난 28일 제310차 회의를 개최하고 전력직접거래와 관련한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안을 심의해 통과시켰다. 이 안건은 지난 1월에 처음 상정됐으나 보류됐고, 2월에는 상정이 되지 않았다. 기존 전기사업법상 전력직접거래를 신청한 기업의 계약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려 가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으로 절차가 마무리되면 직접거래를 신청한 기업들은 3년의 계약기간 동안 한전을 통하지 않고 직접 전력을 구매하게 된다. 이후에는 계약을 연장하거나 다시 한전으로부터 구매하는 방식을 택해야 한다. 전력직접구매 제도는 소비자가 전력시장에서 한전을 거치지 않고 전력거래소로부터 직접 전력을 구매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전기사업법 제32조 '전기사용자는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직접 구매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전기사용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항을 근거로 하고 있다. 대통령령의 기준은 수전설비용량이 3만킬로볼트암페어(kVA) 이상이어야 한다. 이 제도는 2003년 신설 이래 참여 실적이 전무했다. 그동안 직접구매 단가가 한전의 소매요금보다 비싸다 보니 신청이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2022년부터 계통한계비용(SMP) 급등으로 산업용 소매요금이 잇따라 인상됐고, 석유화학 업황이 어렵게 되자 SK어드밴스드가 경영 개선을 위해 첫 직접구매를 신청했다. SK어드밴스드의 지분 절반 이상이 해외자본이라서 대부분 경영진이 외국인이란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위는 전력직접구매의 참가 기업 의무 조항이나 계약 기간, 한국전력의 망 사용료, 각종 정산금 가격 책정 등 세부 사항들이 오래 전에 만들어져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아 제도 전반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고 전력당국의 보완을 거쳐 다시 상정하자 이번 심의에서 최종 의결했다. 소비자가 전력직접구매를 통해 한전을 거치지 않고 전력을 구매할 경우 적용되는 판매 단가는 전력량요금(SMP 연동), 용량가격, 부가정산금, 송배전요금 등이다. 전력업계 한 관계자는 “용량가격을 계산하는 방식이 많이 바뀌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돼 있고, 전력시장의 여러 정산금들도 반영이 안 돼 있어 규정들을 현행화 했다"며 “지금까지 전력시장 제도는 여러 차례 개선이 있었지만 전력직접구매 조항들은 거의 수정된 적이 없다. 그런 측면에서 규칙 개정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이 안건이 통과되면서 이제 기업들은 전력거래소에 직접거래를 신청하면 한전의 산업용 전기를 구매하지 않고도 전력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SK어드밴스드의 전력직접구매 첫 신청이 경영개선 효과를 보일 경우 산업계에서 우후죽순으로 신청이 이뤄져 전력시장 구조개편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한전의 산업용 고객들이 그동안 연료비 변동분을 반영하지 않은 저렴한 요금을 사용하다 요금이 오르자 바로 이탈하는 행태에 대한 비판과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넷제로 목표 연도인 2050년까지 글로벌 원전 용량이 현재보다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3배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한국의 원전 시공능력과 미국의 기술력 및 외교파워를 결합한 협력이 미국 트럼프 정부에서도 확인된 가운데, 한국의 핵 비확산 기조에 적극 동참하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에너지경제신문과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8일 공동 주최한 '한미 원전 동맹과 K-원전의 글로벌 선도 전략' 원전세미나에서 박근오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수출진흥과 과장은 “트럼프 정부도 원전 정책 방향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지난 21일 산업부 장관과 미국에너지부 장관의 회담이 있었고 실무차원에서 상당한 협의가 있었다. 소형모듈원전(SMR)을 포함한 한미 간에 협력하자는 메시지가 서로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에너지부가 SMR에 9억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하면서 SMR 경쟁에 불을 지핀 것으로 보여진다"며 “미국이 전 세계 핵 비확산화를 주도하고 있어 미국하고 함께 하면 관련 정무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1월 초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양국 간 원전 협력에 차질이 빚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지만, 최근 안덕근 산업부장관의 방미로 우려가 해소됐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에 따르면 글로벌 원전 용량은 현재 372기가와트(GW)이며, 2050년에는 812GW(IEA 전망)에서 1160GW(OECD 전망)로 늘어날 전망이다. 정 교수는 “SMR은 사전 제작 후 필요한 만큼 공급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재생에너지가 담당하기 어려운 역할을 SMR이 대신할 가능성이 크다"며 “과거 원전 프로젝트의 지연과 불신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한미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조주현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전정책연구실 실장은 한국 원전산업의 최대 강점으로 정해진 예산과 기간 내에 건설을 완료한다는 의미의 '온타임 온버짓(On-time On-budget)'을 꼽으며, 이 강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의 규모와 역량 유지 △국내 신규원전, 해외사업, 기자재 중심 참여를 통한 일감 확보△SMR 시대 대비 △핵 비확산 적극 동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진택 제주대 공학대 교수는 원전시장의 엄청난 데이터를 다룰 역량 확보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싱크탱크를 강화하거나, 대학 간 연계 및 산업계 행사를 계속하면서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찬호 현대건설 뉴에너지 사업기획실장 인력의 고령화 문제를 지적하며 우수인력 수급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종우 두산에너빌리티 상무는 SMR이 조속히 시장에 도입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기술력을 확보하고 협업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임승열 한국수력원자력 사업개발처장은 “미국은 기술력과 외교적 파워가 크고, 한국은 건설·운영·시운전까지 가능한 역량이 있다. 양국의 강점을 어떻게 조합하느냐가 관건"이라며 “대형 원전이 필요한 시장과 빠르게 설치가 가능한 SMR을 원하는 시장은 다르다. 데이터센터, 철강, 화학 등 다양한 수요처에서 SMR이 대안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종호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전문위원은 최근 우리나라가 미국의 민감국가로 지정된 것에 대한 파악이 늦어단 점을 지적하며 “데이터나 인적자원이 취약하다는 뜻이다. 우리는 원전 건설, 운영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가 있지만 전략적 협상을 위한 정책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우리나라와 미국의 소형모듈원자로(SMR) 협력이 긍정적인 신호를 얻고 있습니다." “원자력 산업계는 SMR을 중심으로 한 신시장에서 앞서나갈 것입니다." 에너지경제신문과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 후원으로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미 원전 동맹과 K-원전의 글로벌 선도 전략' 세미나의 종합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황진택 제주대 공학대 교수(좌장)는 “우리가 원전시장에서 인력부족 같은 문제를 넘어서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다룰 실력과 역량을 만들고 있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는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싱크탱크를 강화하거나, 대학 간 연계 및 산업계 행사를 계속하면서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과 SMR 개발 협력에서 긍정적인 신호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박근오 산업부 원전수출진흥과 과장은 “트럼프 정부도 원전 정책 방향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지난 21일 산업부 장관하고 미국에너지부 장관 회담이 있었고 실무차원에서 상당한 협의가 있었다"며 “SMR을 포함한 한미 간에 협력하자는 메시지가 서로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이 화석연료 쪽에 중점을 두는 것 아니냐 하지만 며칠 전 미국 에너지부에서 SMR에 9억달러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미국 SMR 경쟁에 불을 지핀 것으로 보여진다"며 “미국이 전 세계 핵 비확산화를 주도하고 있어 미국하고 함께 하면 관련 정무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과장은 “정부도 여러가지 인력 확충 지원방안을 고민하겠다"며 “좀 더 유연성을 가지고 SMR로 변화하는 시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종호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전문위원은 글로벌 원전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전략적인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전문위원은 “우리에게 원전산업은 큰 장점이자 자랑이다. 미래지향적, 변화지향적으로 K-원전이 글로벌 원전산업을 선도해 나가려면 전략적인 시스템 구축이 먼저"라며 “세계 시장에서 중국은 이미 수 년전 우리 기술 수준을 앞서 갔다. 우리가 경험은 많지만 중국이랑 러시아를 무시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원전산업 발전을 위한 한미동맹은 동상이몽이라기보다 '동맹윈윈'이다. 같이 추구하고 지켜야 할 것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면서 특히 인적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전문위원은 “최근 우리나라가 '민감국가'로 지정됐는데 어느 기관, 어느 나라도 먼저 파악한 바가 없다. 데이터나 인적자원이 취약하다는 뜻"이라며 “세계를 선도하려면, 전략 차원에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우리는 원전 건설, 운영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가 있지만 전략적 협상을 위한 정책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시스템의 문제다"라고 강조했다. 원전업계 산업 종사자들은 원전 산업에 대한 자부심을 보이며, SMR 개발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안찬호 현대건설 뉴에너지 사업기획실장은 수십년 원전산업 현장에서 느낀 점을 한마디로 '인적자원에 대한 자부심'이라고 요약했다. 그는 “한국 원자력 건설기술이 점점 더 발전해 나간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다. 현장에서도 자부심을 많이 갖고 있다. 현장에서는 절실하게 느낄 수 있다"면서 “다만 정책적 변화로 인해 원자력산업의 과도기가 있었고, 우수 인력들이 현장을 떠나 다른 플랜트 산업으로 이동하는 점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안 실장은 “우리나라는 원전 산업에 대한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해 왔기 때문에 리스크를 어떻게 매니지먼트(관리) 하는지 알고 있다"면서 “특히 수십년간 지속돼 온 원전산업의 연속성이 최대 강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력 문제의 경우 최근 고령화되는 경향이 있고 젊은 인력 확보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전 세계 원자력 산업 관련 우수인력 수급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동반된다면,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원전시장에서 K-원전의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종우 두산에너빌리티 상무는 글로벌 SMR 시장 진출을 위해 “스타트업과의 협업을 통한 제품화 역량 확보"를 강조했다. 김 상무는 “과거 대형 원전 영업을 담당하며 아랍에미리트(UAE), 체코 등 해외 원전 사업을 경험했고, 현재는 SMR 사업을 맡고 있다"며 “미국의 주요 SMR 스타트업들과 협력해 기자재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그들의 설계를 실현 가능한 제품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SMR 개발사들은 대부분 소규모의 설계 역량 중심 기업"이라며 “이들과 경쟁하기보다는 협력해 실질적 제품화로 이어지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현재 미국 뉴스케일과 X에너지 외에도 다양한 SMR 개발사들과 협업을 진행 중이며, 지난해 말에는 테라파워와의 기자재 제작성 검토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김 상무는 “제작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고열 PML 기술, 레이저 용접 등 다양한 첨단 제조기술을 개발해 SMR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SMR이 조속히 시장에 도입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기술력을 확보하고 협업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임승열 한국수력원자력 사업개발처장은 “한국 원전 산업이 축적해온 건설 경험과 공급망, 시공 역량은 세계적으로도 뛰어난 경쟁력"이라며 “대형 원전뿐 아니라 SMR에서도 한미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밝혔다. 임 처장은 “2009년 UAE 수주 당시만 해도 우리가 수주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하지만 결국 해냈고, 그 이후 엘다바(이집트), 루마니아 PRF, 1호기 설비 개선 등으로 확장돼 왔다"며 “한국 원전 산업은 온타임·온버짓을 실현해내는 진짜 역량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 원전의 강점으로 △50여 년간 멈추지 않고 이어온 건설 경험 △강력한 서플라이 체인 △글로벌 수준의 시공사 역량 △사업 조율 및 규제 대응 능력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웨스팅하우스나 로사톰도 우리 공급망에 관심을 두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미국과의 협력과 관련해서는 “미국은 기술력과 정부의 외교적 파워가 크고, 한국은 실제 건설·운영·시운전까지 가능한 역량이 있다"며 “양국의 강점을 어떻게 조합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SMR에 대해서는 “이전에는 게임 체인저라고 불렸지만, 지금은 대형 원전과 시장 자체가 다르다는 인식이 정착되고 있다. 대형 원전이 필요한 시장과 빠르게 설치가 가능한 SMR을 원하는 시장은 다르다"며 “데이터센터, 철강, 화학 등 다양한 수요처에서 SMR이 대안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SMR 스타트업들은 설계 역량은 있지만 실제 건설, 운영 경험은 부족하다. 한국이 가진 대형 원전 운영 경험을 SMR에 투사해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금은 퍼즐을 맞추는 시기이며, 한미가 이 부분을 함께 고민하면 좋은 솔루션이 나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연숙·이원희·윤수현 기자 youns@ekn.kr

우리나라의 원자력 산업이 글로벌 시장의 선두에 서기 위해서는 핵 비확산 기조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전문 인력 유지, 국내 신규 원전 및 해외사업 참여 방안, 소형모듈원전(SMR) 비용 절감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주현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전정책연구실 실장은 28일 국회의원회관 9간담회실에서 에너지경제신문이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 후원으로 열린 '한미 원전 동맹과 K-원전의 글로벌 선도 전략' 세미나에서 'K-원전의 글로벌 선도 리더 조건'을 주제로 발표했다. 조 실장은 “원자력 관련 안전규제와 국제적인 핵비확산 협력에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미국을 포함한 핵 비확산 기조 동참 및 도입국에도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 에너지부가 지난 1월 우리나라를 민간국가를 지정한 것을 두고 정부가 핵 비확산 조치를 위협해서 그런 것 아니냐는 주장도 일부 나온 바 있다. 그는 향후 생산가능 인구 감소에 따라 인력의 안정적인 유지를 확대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년 기준 원전산업 실태조사에서 기업들은 주로 애로사항으로 인력수급과 물량 부족을 꼽아 인력수급을 해결하는 게 중요한 과제로 꼽혔다. 조 실장은 이를 위해 마이스터고 활성화, 원자력공학과 지원, 퇴직자 활용, 국내 취업 중인 외국인의 장기적 활용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또한 신한울 3·4호기 일감 조기발주 등을 통해 원전 산업에 안정적인 일감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실장은 “원전생태계 복원 및 활성화 정책뿐 아니라 해외 진출을 위해 설계·조달·시공(EPC)에서 기자재, 서비스 분야 참여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 실장은 SMR 프로젝트의 효율적 관리 및 규모의 경제 달성을 통한 비용 절감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 원전 산업의 강점에 대해 주요 선진국에 비해 공사기한과 예산을 준수하고 견고한 산업기반을 바탕으로 한 반복건설 경험으로 경쟁력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조 실장에 따르면 미국 보그틀 3·4호기, 프랑스 플라망빌 3호기, 핀란드 올킬루오토 3호기 원전은 건설이 5년 이상 지연됐고 비용도 2~4배 증가했다. 반면 우리나라의 새울 1·2호기와 바라카 원전은 비교적 일정을 주수했고 비용증가분은 2배 미만으로 주요국 사업 대비 적었다. 그는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현재 약 400기가와트(GW)에서 1100기가와트(GW) 이상 원전을 늘려야 한다"며 “현재 운영 중인 원전의 계속 운전 외에도 대형원전 신규 건설과 SMR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건설을 시작한 원전의 대부분은 중국, 러시아 노형으로 파악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현재 글로벌 원전 시장 규모는 커지고 있지만 공급자는 많지 않습니다. 과거 원전 프로젝트의 지연과 불신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한미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상호 이득을 볼 수 있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게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정범진 경희대학교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28일 국회의원회관 9간담회실에서 에너지경제신문이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후원한 '한미 원전 동맹과 K-원전의 글로벌 선도 전략' 세미나에서 국내외 원전 확대 추세에 따른 한미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 교수는 '한미 원전동맹 글로벌 원전시장에 미치는 영향' 발제를 통해 최근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원자력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생에너지가 일정 용량을 넘어서면서 한계를 보이기 시작했다"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 안보 문제가 대두되면서 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 논의가 활발해졌다"고 설명했다. 유럽을 중심으로 가스 의존도를 줄이려는 움직임이 뚜렷해지면서, 원전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세계적으로 노후 원전이 증가하면서 원전 설비 교체와 신규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정 교수는 “미국의 원전 부품 생태계가 붕괴되면서 원전 건설 능력도 약화됐다"며, “전력시장이 민영화되면서 민간 발전사들이 신규 원전 건설보다 기존 발전소의 가동률을 높이는 방식으로 수익을 내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 부분에서 미국 원전 시장에 진출할 기회가 많아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원전이 단순한 전력 생산 수단을 넘어 수소 생산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될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부각되고 있는 소형모듈원자로(SMR)에 대해서 정 교수는 “SMR은 사전 제작 후 필요한 만큼 공급하는 개념"이라며, “재생에너지가 담당하기 어려운 역할을 SMR이 대신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또한 정 교수에 따르면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 규제로 인해 선박의 탄소 배출이 제한되면서, 원자력 추진 선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는 등 발전 분야 외에도 원전 활용이 확대되는 추세다. 정 교수는 한미 원전 동맹이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원전 시장 규모는 커지고 있지만 공급자는 많지 않다"며, “과거 원전 프로젝트의 지연과 불신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한미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끝으로 “한국은 이미 미국과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다"며 “한국 원전 기술의 경쟁력을 재확인했다. 앞으로도 서로 이득을 볼 수 있는 협력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사업 추진 주체가 누구든 간에 공정한 절차를 통해 시장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국회의원회관 9간담회실에서 열린 '한미 원전 동맹과 K-원전의 글로벌 선도 전략' 세미나에서 “기후 대응과 국가 에너지의 균형을 함께 지킬 수 있는 해법은 결국 원전 회복에 있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에너지경제신문과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동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후원했다. 김 의원은 축사를 통해 “최근 산불이 대형화되는 기후 변화 흐름을 보며, 우리가 기후 대응도 하면서 산업도 지킬 수 있는 에너지원을 고민할 때가 됐다"며 “문재인 정부 당시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생태계가 많이 무너졌지만, 이제 다시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AI 산업 확산에 따른 에너지 수요 증가, 글로벌 에너지 위기 등을 언급하며 “LNG와 함께 원전이 주요한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기후특위에서도 이런 여세를 이어가 원전이 산업과 기후 대응을 함께 이끌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원전과 재생에너지가 더 이상 싸우는 구도가 아니라, 석탄을 상쇄하며 함께 가야 한다"며 “산업을 지키기 위한 합리적인 에너지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