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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왕고래 예산 결국 삭감…“정치권 갈등에 국가 백년대계 무너져”

정치권 갈등으로 결국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시추사업에 대한 정부 예산이 거의 전액 삭감됐다. 석유공사는 1차 시추에 필요한 총 1000억원 중 약 500억원만 확보한 가운데, 다른 예산을 우선 끌어다 쓰는 방식으로 일단 시추는 차질없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원안 677조4000억원 가운데 4조1000억원이 삭감된 수정 예산안이 통과됐다. 예산안은 재석 278명 중 찬성 183표, 반대 84표, 기권 1표로 더불어민주당의 주도 속에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정부가 올린 대왕고래 프로젝트 1차 시추비에 사용될 정부 예산 505억원 가운데 497억원(98.4%)이 삭감된 채 8억원만 석유공사에 지원될 예정이다. 석유공사는 포항 영일만 앞바다 심해에서 탐사를 통해 탐사자원량 35억~140억배럴의 석유가스 매장지를 확인하고 이달 중순부터 본격적인 시추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추선인 노르웨이 시드릴사의 시추선 웨스트 카펠라호가 9일 오전 6시 부산항에 도착했다. 함께 작업할 보급선이 부산신항에서 자재를 다 실으면 시추지점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석유공사에 따르면 1차 시추에 투입되는 비용은 약 1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절반은 석유공사가 자체 조달하고, 나머지 절반은 정부 예산으로 조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국회에서 정부 예산이 거의 삭감되면서 1차 시추부터 차질이 발생하게 생겼다. 석유공사는 1차 시추를 차질없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필요한 나머지 절반 비용은 일단 석유공사 자체적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공사 관계자는 “시추는 차질없이 진행돼야 하고, 이에 따른 1000억원 시추비도 지급돼야 하기 때문에 다른 사업의 예산을 시추사업에 투입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석유공사가 영위하고 있는 알뜰주유소 확대, 전략비축유 확보, 탄소포집저장(CCS) 사업 등이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다. 에너지·자원업계에서는 이번 국회의 대왕고래 시추 예산 삭감에 대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신현돈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는 “에너지와 자원사업은 국가 백년 대계이자 최소 10년 이상 걸린다. 왜 이것이 정치권에 휘둘려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더군다나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우리나라 에너지 안보력을 대폭 향상시키고, 국내 관련 산업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는 국내 자원개발 사업이라는 점에서 더욱 안타까울 뿐이다"라고 아쉬워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지난 6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브리핑을 통해 직접 발표했다. 이로 인해 윤 대통령의 치적사업으로 인식되면서 야당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탐사자원량은 35억~140억배럴이다. 2004년부터 생산을 시작해 2021년까지 운영된 동해가스전의 총 생산량이 4500만배럴인 것을 감안하면 엄청난 양임을 알 수 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더는 못 참겠다” 짐 싸는 풍력기업들…탄핵정국에 에너지정책 계속 지연

비상계엄으로 인한 탄핵정국이 계속되면서 전력 등 신규 에너지 정책이 올스톱됐다. 이로 인해 기존 사업자들은 수익을 이어가고 있지만, 신규 사업을 준비하던 사업자들은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0일 풍력업계에 따르면 남해안 등지에서 수천억원 규모 해상풍력 개발에 나선 외국계 A사는 국내 사업자 등에 관련 사업 매각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풍력업계 한 관계자는 “해상풍력 특별법 처리가 지연돼 규제 완화 속도가 예상보다 느리게 진행된 상황에서 비상계엄까지 터지자 A사 경영진이 실망한 것으로 안다"며 “신규 해상풍력 프로젝트가 쏟아지는 인도와 동남아시아 등으로 사업 방향을 전환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복잡한 풍력발전사업 절차를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다. 21대 국회부터 논의됐지만 통과가 안됐고,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돼 여야 이견이 거의 없어 본회의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었다. 하지만 계엄선포에 이어 탄핵정국이 이어지면서 법안 처리도 기약을 할 수 없게 됐다. 산업부는 지난 9일부터 전력수급비상대책기간에 돌입해 겨울철 역대최고 전력공급능력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올겨울 최대 전력수요를 97.8기가와트(GW)로 내다보고 원전과 석탄발전, LNG발전 등을 최대한 가동해 공급능력 110.2GW 준비해 전력공급 예비력을 12.4GW(예비율 12.7%)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전력당국이 준비한 110.2GW의 전력공급능력은 작년 겨울철보다 5GW 늘어난 역대 최고 수준이다. 이번 겨울에는 정비에 들어가는 새울 1호기를 제외한 23기의 원전이 모두 가동된다. 또한 지난 5월 신설된 북당진-고덕 초고압직류송전(HVDC), 12월 신설 예정인 북당진-신탕정 선로 등 신규 계통설비가 보강되면서 서해안 발전제약이 줄어든 것도 공급능력 증가에 기여했다. 송변전 설비의 적시 건설이 중요한 이유이다. 다만 비상계엄 사태와 이로 인한 11차 전기본, 장기송변전설비계획 수립이 불확실해 지면서 향후 공급능력 확대에는 물음표가 커진 상황이다. 산업부는 탈석탄 방침은 원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10일 관계부처·지자체·발전5사와 '석탄발전 전환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석탄발전 인프라의 재활용 방안 등을 포함해 석탄발전 전환에 따른 지역경제·일자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담을 '석탄발전 전환 로드맵'을 함께 수립하기로 했다. 태안화력 1호기(2025년 12월)를 시작으로 태안화력(1~4호기), 하동화력(1~6호기), 보령화력(5,6호기), 삼천포화력(3~6호기), 동해화력(1,2호기), 당진화력(1~4호기)가 폐지 및 가스발전으로의 전환을 앞두고 있다. '석탄발전 전환 협의체'는 지난 11월 산업부-발전5사 신임사장단 간담회의 후속조치로써 석탄발전 전환에 필요한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정부·지자체·발전5사는 협의체의 운영 목적을 “석탄발전 인프라의 적절한 재활용 등을 포함한 지역경제·일자리 영향 최소화"로 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각적인 과제를 적극 논의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최남호 2차관은 “석탄발전은 그간 국가 산업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핵심 역할을 수행해왔으나,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따라 그 소임을 다하고 단계적 전환이 요구되는 전환점에 이르렀다"면서, “정부· 지자체·발전5사가 지혜를 모아 폐지 이후 남겨지는 발전설비, 송전선로, 부지 등의 적절한 활용방안을 고민하고, 지역경제·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에너지업계에서는 국내외 에너지시장이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 대형 기저발전 설비 폐쇄는 신중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한 발전업계 관계자는 “송전망 확충이나 신규 발전설비는 정부의 정책 추진과 지원이 관건인데 지금은 전혀 이런 부분을 기대할 수 없다"며 “공기업들도 당분간은 기존 설비를 유지해 기업 자체는 물론 국민들에게도 안정적으로 전력수급을 유지하는 게 최선이다. 설비 폐쇄나 변경은 정권이 바뀌고 계획을 새로 짤 때까지 유보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트럼프 2기’ 미국, 강력한 수입규제 예고…환경·노동·지재권 반영

미국이 통상 규제에 환경, 노동, 지적재산권 준수 비용을 반영하는 수입 무역 규제를 예고하면서 한국 철강 산업이 이에 따른 새로운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회철강포럼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이상휘 국민의힘 대표의원, 권향협 민주당 연구책임의원이 주관하며 한국철강협회가 후원한 국회철강포럼 정책세미나에서 미국의 강화된 통상 규제가 한국 철강 산업에 미칠 영향과 대응 방안이 제시됐다. 박원 KPMG 전무는 '미국 대선 이후 대미 통상환경 전망'을 주제로 발표하며 “미국의 통상 규제가 단순 관세를 넘어 환경, 노동, 지적재산권 규제 준수 비용을 무역 정책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트럼프 2기 정부는 1기보다 더욱 강력한 수입 규제를 예고하고 있다"며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뿐 아니라, 수출국의 환경 규제 미비 여부를 이유로 한국 철강 산업에도 새로운 도전 과제를 제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미국은 PMS(특수 시장 상황에 따른 가격 조정 방식)을 도입해 환경 규제가 미비한 국가의 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초국경 보조금 조사를 통해 환경 왜곡을 유발하는 수출품에도 추가적인 규제가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박 전무는 “한국 기업들은 단순히 개별 사안에 대응하는 수준을 넘어, 통합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데이터 기반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며 “환경 규제를 포함한 강화된 무역 규제 흐름에 적응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연합(EU)에서도 환경 규제를 강화하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유럽연합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통해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전력·수소 등 6개 수입품목에 대해 탄소배출량만큼 탄소세를 적용하고 있다. 2023년 10월 시범 운영을 시작해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2026년은 2025년 배출량을 토대로 계산하는 만큼 사실상 2025년부터가 실제적 시행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한국 철강 기업들은 글로벌 규제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며,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박 전무는 “한국 기업들이 단순히 개별 사안에 대응하는 것을 넘어,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강화된 무역 규제 흐름 속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기반 전략 수립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KTR, 전기전자제품 수출입 시험인증 네트워크 확대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원장 김현철) 이차전지 등 중국 제조 전기전자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현지 협력 네트워크를 확장했다. KTR 김현철 원장은 10일 중국 광동성 동관시에서 글로벌시험인증기관 QIMA의 자회사인 QIMA Certification GmbH의 필립 브루닝(Philipp Bruening) 경영이사와 전기전자 분야 시험 인증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QIMA Certification (Germany) GmbH는 독일 함부르크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IECEE(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 지정 국가인증기관(NCB)이다. 중국 상해 등에 국제공인시험소(CBTL)을 운영하고 있으며, 100개국 3만여개의 브랜드 및 제조업체가 이용하는 글로벌 기관이다. 협약에 따라 중국에서 제조되는 전기전자제품은 QIMA 중국 시험소의 CB(Certification Body, 인증기관) 시험성적서로 국내 시장에 필수적인 KC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중국에 제조 기반을 둔 국내외 기업이 한국 수출 필수 시험인증을 취득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 등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양 기관은 또 국내 기업의 독일 수출에 필요한 독일 주요 인증 획득 절차 간소화 등 상호 기술규제 대응 협력 사업도 확대하기로 했다. KTR은 전기전자, 소재부품, 의료기기, 화학환경 등 산업 전 분야에 걸쳐 국제 공인 시험기관 지정을 받아 시험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중국 심천에 전기전자시험소를 설치, 중국 공인시험기관(CNAS)로 지정받아 이차전지와 전기전자 분야 공인 시험성적서를 직접 발행하고 있다. 또, 전기전자분야 중국 강제인증(CCC인증) 심사원을 자체 보유, 관련 기업의 CCC 인증 비용과 시간 절감을 돕고 있다. CNAS(China National Accreditation Service for Conformity Assessment, 중국합격평정국가인가위원회)는 국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의 한국인정기구(KOLAS)와 동일한 성격의 중국 인정기구다. 중국은 시험서비스의 품질 시스템과 기술능력을 보장할 수 있는 곳을 CNAS 기관으로 지정한다. KTR 김현철 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중국에 제조 기반을 둔 기업의 해외 수출 지원 기반이 더욱 넓어지게 됐다"며 “KTR은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은 물론 한국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까지 직접 도울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산업부 공공기관 평판 1위 한전, 2위 가스公, 3위 한전KPS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브랜드평판 조사에서 한국전력공사가 1위를 차지했으며, 한국가스공사와 한전KPS가 각각 2위와 3위를 기록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는 지난달 9일부터 이번달 9일까지 41개 공공기관 브랜드를 대상으로 빅데이터 8430만9177개를 분석해 브랜드평판 지수를 산출했다. 이는 전월 대비 데이터량이 6.22% 감소한 수치다. 브랜드평판 지수는 참여지수, 미디어지수, 소통지수, 커뮤니티지수, 사회공헌지수로 나뉘며, 소비자들의 긍정·부정 평가, 미디어 관심도, 소셜미디어 대화량, 커뮤니티 점유율 등을 기반으로 분석됐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 브랜드가 소비자와의 소통 및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평가했다. 1위를 차지한 한국전력공사는 브랜드평판지수 889만3806으로, 전월 대비 4.38% 하락했다. 참여지수는 302만5251, 미디어지수는 239만4699, 소통지수는 185만63, 커뮤니티지수는 106만6144, 사회공헌지수는 55만7649로 분석됐다. 한국가스공사는 브랜드평판지수 845만3730으로 10.21% 하락하며 2위를 기록했다. 참여지수는 229만7184, 미디어지수는 211만1129, 소통지수는 234만4142, 커뮤니티지수는 122만4895, 사회공헌지수는 47만6381로 나타났다. 3위를 차지한 한전KPS는 브랜드평판지수 651만3622로 전월 대비 10.70% 상승했다. 참여지수는 289만2746, 미디어지수는 193만8568, 소통지수는 110만5173, 커뮤니티지수는 36만1566, 사회공헌지수는 21만5568로 분석됐다. 4위는 브랜드평판지수 464만7146을 기록한 한국에너지공단이 차지했다. 5위는 한국수력원자력으로, 브랜드평판지수 435만172를 기록하며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구창환 한국기업평판연구소 소장은 “2024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 공공기관 브랜드평판 결과, 한국전력공사 ​(대표 김동철) 브랜드가 1위를 기록했다. 산업통상부 공공기관 브랜드 카테고리를 분석해보니 지난 11월 산업통상부 공공기관 브랜드 빅데이터 8998만7315개와 비교하면 6.22% 줄어들었다"며 “세부 분석을 보면 브랜드소비는 21.11% 하락, 브랜드이슈는 0.70% 상승, 브랜드소통은 11.34% 하락, 브랜드확산은 9.13% 상승, 브랜드공헌은 17.38% 상승했다"고 밝혔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환경단체, 2035년 NDC 최소 66.7% 제시…“헌재 판결, 국제기준 부합”

우리나라가 내년 2월까지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정해 이를 유엔에 제출해야 하는 가운데, 환경단체 측에서는 2030년 40%보다 훨씬 강화된 최소 66.7%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정도 목표를 세워야 헌재의 기후판결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다는 것이다. 환경단체 플랜 1.5는 9일 발표한 보고서 '대한민국 2035년 NDC: 과학적 사실과 국제 기준에 기반한 공정한 기여 분석'을 통해 한국은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최소 66.7%로 정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2030년 NDC 40%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이는 한국 헌법재판소가 지난 8월 판결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위헌으로 판단하며 요구한 “과학적 사실과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감축 목표"라는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최소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헌재는 판결에서 탄소중립기본법에 2031년부터 2049년까지 정량적 감축목표를 제시하지 않은 것은 기본권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환경권을 침해한다고 봤다. 보고서는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제6차 보고서를 바탕으로 1.5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203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를 43%, 2035년까지 60% 줄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제적으로 합의된 기준으로 각국이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NDC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 세계는 파리기후협정을 통해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온도 상승폭을 이번 세기 안에 최대한 1.5도 이내로 억제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현재 제출된 국가별 NDC를 모두 이행하더라도, 2030년까지의 감축률은 겨우 2%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 인해 1.5℃ 목표 달성을 위한 탄소 예산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플랜 1.5는 한국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에서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1990년대 이후 급격한 산업화와 경제 성장을 이루면서 누적 탄소 배출량이 높은 국가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배출량은 2018년 기준으로 약 18.8GtCO2으로, 글로벌 상위 15개국에 포함되는 수치를 기록했다. 또한 한국의 1인당 배출량도 세계 평균을 크게 웃돌고 있다. 2018년 기준 한국의 1인당 배출량은 12tCO2로, 글로벌 평균(약 6tCO2)의 두 배를 넘는다. 개발도상국의 1인당 배출량이 평균 3tCO2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은 경제적·기술적 역량을 바탕으로 더 많은 기여가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국제적 책임과도 연결된다. 아울러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분담 원칙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감축 목표를 이행해야 한다고 플랜 1.5는 지적했다. 한국이 1.5℃ 목표를 달성하려면 연간 감축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2050년 탄소중립을 이루기 위한 체계적인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에너지전환 속도를 높이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해 탄소 배출이 많은 산업 구조를 친환경적으로 전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단순히 감축 목표를 상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이행 방안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뜻이다. 플랜 1.5는 “한국 정부와 국회가 2035년 NDC를 설정하면서 국제적 책임과 공정한 분담 원칙을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한국은 단순히 국제적 의무를 다하는 것을 넘어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기후위기로 인한 장기적인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대왕고래 시추선 ‘웨스트 카펠라호’ 부산항 도착…이달 중순부터 시추 시작

한국석유공사는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시추선 웨스트 카펠라호가 이날 오전 6시경 부산항 남외에 입항했다고 밝혔다. 노르웨이 시드릴사의 심해 시추선인 웨스트 카펠라호는 3000m 수심에서 최대 1만1400m까지 시추가 가능하다. 크기는 축구장 약 1.3배 규모이다. 시추탑(dual derrick)과 압력제어 시추공법(managed pressure drilling)을 적용해 시추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 웨스트 카펠라호는 보급선 2척과 함께 부산항에서 자재와 필요물품을 실은 뒤 시추 지점으로 출발할 예정이다. 이에 이달 중순부터 본격적인 시추가 이뤄질 예정이다. 시추지점인 포항 영일만 앞바다 울릉분지에는 35억~140억배럴의 석유가스 탐사자원량이 확인되고 있다. 2004년부터 생산을 시작해 2021년까지 운영된 동해가스전의 총 생산량이 4500만배럴인 것을 감안하면 엄청난 양임을 알 수 있다. 대왕고래는 개발에 성공할 시 경제적 효과는 최대 2000조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울릉분지는 지질학적으로 석유와 가스가 형성되기 적합한 환경을 갖춘 곳으로 평가받고 있다. 투과성 있는 사암층과 이를 덮고 있는 이암 덮개암이 존재해 석유와 가스를 함유할 가능성이 높은 유망 구조로 확인된 상태이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총괄하고 있는 한국석유공사는 첫 시추 결과를 토대로 해외 투자를 유치할 예정이다. 하지만 지난달 29일 더불어민주당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원안 677조4000억원 가운데 4조1000억원을 감액한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 삭감한 항목에는 대왕고래 프로젝트 1차 시추비도 포함돼 있다. 정부는 시추비 예산으로 505억원을 신청했는데, 이 가운데 497억원(98.4%)이 삭감됐다. 한번의 시추에는 약 1000억원이 소요되는데, 이 가운데 절반이 없어지게 생기면서 자칫 첫 시추부터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한 야당의 비협조는 해외 투자 유치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자원개발업계 한 관계자는 “자원개발은 정치권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 때문에 여야의 협조 여부는 해외 투자자들의 주요 판단 요인이 된다"며 “야당도 적극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국익 차원에서 유리하다"고 말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국산 초순수, 반도체 제조 공정에 첫 공급…환경부 실증 성과

환경부는 9일 경북 구미에 위치한 SK실트론 구미 2공장에서 '초순수 국산화 실증플랜트 통수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국내에서 개발된 기술로 생산한 초순수가 처음으로 반도체 제조 공정에 공급되는 성과를 공개한다. 초순수(Ultra Pure Water)는 불순물이 거의 없는 물로,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표면 세척과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물은 의료·바이오, 화학,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첨단 산업에서도 필수적인 자원으로 쓰이며 생산 과정에는 이온 농도를 1ppt(1조 분의 1) 이하로, 용존 산소를 1ppb(10억 분의 1) 이하로 낮추는 고난도 기술이 필요하다. 현재 이러한 기술은 전 세계 일부 국가만이 보유하고 있다. 2021년 기준, 초순수 시장 규모는 국내 약 2조 2000억원, 해외 약 28조원으로 평가되며, 2028년에는 국내 2조 5000억원, 해외 35조 5000억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021년 4월부터 '고순도 공업용수 국산화 기술 개발 사업'을 통해 첨단화되는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국산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해왔다. 이번 실증플랜트에서는 설계·시공 및 운영 기술을 100% 국산화하고, 핵심 기자재는 70%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다. 플랜트는 하루 최대 1200톤의 초순수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로, 여기에서 생산된 초순수는 SK실트론의 실리콘카바이드(SiC) 웨이퍼 생산에 사용된다. 관련 기술 개발에는 한성크린텍(플랜트 설계·시공), 진성이앤씨(공급배관), 삼양사(이온교환수지), 에코셋(자외선 산화장치), 세프라텍(탈기막), 한국수자원공사(운영 기술)가 참여했다. 2025년까지 실증플랜트를 통해 국산 초순수가 24시간 공급되며, 이후 플랜트 운영은 SK실트론에 이관되어 실리콘카바이드 웨이퍼 생산에 계속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 성과는 미국과 일본 등 해외 기업이 주도하던 초순수 시장에 국내 기업이 본격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이를 통해 첨단 산업의 경쟁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2030년까지 후속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2031년부터는 초순수 플랫폼센터를 구축하여 기술 고도화와 전문 인력 양성에 나설 계획이다. 박재현 물관리정책실장은 “초순수 생산기술 국산화 성공은 반도체 산업 육성의 든든한 토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반도체 산업단지의 안정적인 용수 공급과 함께 초순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국산 기술력 향상과 민간 기업의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정치권 갈등 최고조…에너지 법안·정책 줄줄이 답보

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이 사실상 공백상태가 된 가운데, 윤 대통령 탄핵을 둘러 싼 여야 간 갈등의 골까지 깊어지면서 한시가 급한 에너지 정책과 법안 추진이 한동안 답보 상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시추를 코 앞에 둔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예산 확보가 힘들어 졌고, 본계약 체결이 임박한 체코원전 수주도 정부 적극적인 지원이 어렵게 됐으며, 에너지 공공기관장 선임도 연기가 불가피해졌다. 전력망 특별법, 고준위 특별법, 해상풍력 특별법 제정도 한동안 논의가 멈출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8일 에너지업계 등에 따르면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인해 에너지 관련 핵심 법안의 제·개정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력망 확충을 골자로 한 '전력망 특별법' 처리가 막 국회 논의의 물꼬를 막 텄던 터라 가장 아쉬움이 남는 대목으로 꼽힌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에 대한 특별법안(고준위 특별법)과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전력망 특별법), 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안(해상풍력 특별법) 등 주요 에너지 법안들은 이번 22대 국회 초부터 쟁점법안으로 분류되며 통과에 난항을 겪어 왔다. 쟁점법안으로 분류되면 소관 위원회인 국회 산업통장자원특허소위원회(산중위)에 안건 상정조차 쉽지 않다. 그러던 중 전력망 특별법은 지난달 처음으로 국회 산중위에 상정돼 여야 합의에 대한 기대감이 실렸으나 연내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간 상태다. 재생에너지 증가로 전력망 부족이 전력산업 최우선 문제로 떠오르면서 전력망 특별법의 통과가 시급한 상황이다. 정부 에너지정책의 핵심 계획인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도 의무절차인 국회 보고 문턱을 계속 못 넘고 있다. 연내 처리가 목표였지만 사실상 이는 물건너갔다. 특히 11차 전기본은 2038년까지 원전 3기와 소형모듈원전(SMR)1기 증설을 담고 있는 윤 정부 에너지정책의 핵심이다. 윤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해 온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체코원전' 수주도 난항이 예상된다. 당장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이달 중순부터 첫 시추에 들어갈 예정인데, 약 1000억원의 시추비용 가운데 절반이 내년도 국회 예산심의에서 삭감되면서 첫 시추부터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생겼다. 체코원전 수주도 불투명하다. 현재 체코 원전 수주에 참여한 한국컨소시엄은 '우선협상대상자' 지위에 불과해 정식 계약체결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탄핵 정국으로 인해 'K-원전'이라는 브랜드 이미지가 훼손되고 동시에 대외 신인도가 악화되면서 계약이 미뤄지거나 최악의 경우 취소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에너지 공공기관장 선임도 늦어지고 있다. 한국가스기술공사와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사장 선임 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계엄 사태에 대한 책임으로 국무위원 전원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최종 선임이 한참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가스기술공사는 신임 사장 후보자 3명을 최종 선정해 산업부 제청 및 대통령 임명을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회의 개최 여부조차 불투명하다.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들도 비상회의를 개최하며 긴급 대응 태세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주요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주요 사업들이 좌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에너지업계 한 전문가는 “여당의 불참으로 탄핵안이 폐기됐지만 야당이 이를 재발의하겠다고 나서면서 앞으로 정국은 더욱 혼란스럽게 됐다. 여야 합의가 필요한 11차 전기본은 물론 전력망, 고준위, 풍력 특별법의 처리가 더욱 힘들게 됐다"며 “더 큰 문제는 국제 탄소무역장벽에 대한 우리의 대응이 더욱 늦어지게 됐다는 것이다. 실제로 수출기업들은 한국을 떠나야 할지도 모른다고 우려하고 있다. 빨리 정국을 안정시키고 국제환경에 대한 세밀한 대응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KCL, 2024년도 콘크리트 기술경연대회 시상식 개최

KCL(원장 천영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서울 역삼동 SC컨벤션센터에서 '2024년도 콘크리트 기술경연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수상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에 성신레미콘(주) 구리공장, 한국교통대학교, 계명대학교 3팀, ▲국가기술표준원장상에 아주산업(주) 비봉공장, 경북대학교(2팀) 등 3팀을 포함하여 일반부 품질부문 8팀, 학생부 품질부문 7팀, 학생부 혁신부문 7팀이며, 기술유공자는 ▲산업자원부 장관 표창 ㈜삼표산업 화성공장 유민경 공장장, ▲국가기술표준원장 표창 유진기업㈜ 강서공장 강동현 팀장 포함 7명이 선정되었다. 콘크리트 기술경연대회는 1994년에 시작된 콘크리트 품질 및 안정성 관련 국내 최대 행사로, 품질부문(일반부, 학생부)과 혁신부문(학생부), 콘크리트 산업발전 유공자 포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올해 대회에는 품질부문 일반부 37팀과 학생부 28팀, 혁신부문 학생부 22팀 등 총 87팀이 참가했다. 천영길 KCL 원장은 “그동안 본 대회에서 수상한 많은 기술인들이 관련 산업과 기술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해주고 있어 감회가 남다르다“며 "KCL은 콘크리트 기술인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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