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에너지·방산 수출 뒷받침 ‘전략수출금융기금’ 입법 추진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에너지·방산 등 국가 전략 산업의 해외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수출금융기금' 조성이 본격 추진된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병·외교통일위원회)은 23일 에너지·방산 등 전략 수출 산업 기업의 초대형 해외 프로젝트를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수혜 기업의 이익 일부를 수출산업 생태계 지원 재원으로 활용하는 내용의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4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이재명 정부의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 포함된 '전략수출금융기금' 신설 구상을 입법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대규모·장기·고위험 해외 수주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금융 공백을 국가가 정책적으로 메우고, 그 성과를 다시 산업 전반으로 환류시키는 구조가 핵심이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방위비 지출이 확대되면서 에너지·방산 분야를 중심으로 초대형 수출 프로젝트를 둘러싼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이러한 경쟁은 개별 기업 차원을 넘어 국가 간 경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뿐 아니라 정책금융기관의 대출·보증·보험 등 금융 지원 역량이 수주 성패를 좌우하는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실제 대규모 수출 계약의 경우 수입국이 계약 조건으로 구매자 금융이나 절충교역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출국 정부나 수출신용기관이 직접 금융 지원에 나서 자국 기업의 수주를 뒷받침하는 것이 국제적 관행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국내 수출 금융기관의 신용공여 한도와 리스크 관리 체계를 고려할 때, 현행 제도만으로는 대규모 수출을 적시에 지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특히 방위산업을 중심으로 수출 확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금융 지원 여력 부족이 수주 경쟁력의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국가가 전략 수출 프로젝트에 정책금융을 제공하는 동시에, 그로 인해 발생한 수혜 기업의 이익 일부를 다시 수출 금융과 산업 생태계 지원에 활용하도록 하는 구조를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대기업 중심의 수출 구조를 중소·중견기업까지 확산하고, 금융권까지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한정애 의원은 “우리 기업의 수출 수주를 보다 충분히 지원하기 위해 기금을 신설하고, 국가적 지원으로 발생한 이익 일부를 다시 수출 산업 생태계로 환류시키는 시스템을 만들고자 했다"며 “이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돕고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에너지·방산 등 전략 수출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정책적·입법적 뒷받침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