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의 집권으로 미국이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강화하며 글로벌 시장에 큰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선 미국의 이러한 정책이 한국 시장엔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성우 김앤장 법률사무소 환경에너지연구소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제10회 탄소시장과 무역경쟁력 세미나'서 트럼프 2기 기후변화 정책 전망과 기업의 시사점에 대해 발표했다. 현재 국내 산업계는 미국과 유럽의 엇갈린 환경정책으로 난감한 상황에 놓여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에너지 독립을 강조하며 석유, 가스, 석탄 등 화석연료 산업을 적극 지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반면, 중국과 유럽은 청정에너지 투자와 친환경 기술 개발을 더욱 강화하는 기조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변화 속에서 한국은 미국, 중국, 유럽 등 주요 시장의 정책 방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김 소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환경성보다 경제성을 강조하는 정책을 밀고 있다"며 “경제성의 발목을 잡았던 환경 정책을 철폐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트럼프의 인선을 통해 그의 정책 방향을 분석했다. 김성우 소장은 “이러한 방향은 관련 인선시 화석연료 지지자들 지명으로 뚜렷해졌다"며 “트럼프는 바이든 환경 정책을 철폐할 것으로 전망되는 리 젤딘 전 연방 하원 의원을 환경보호청장으로, 탄소포집활용장치 지지를 표명한 더그 버검 노스다코다의 주지사를 국가에너지회의 의장겸 내무부 장관으로 임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성우 소장은 취임 전 그의 행보와 정책을 분석하며 분야별 전망을 공유했다. 그는 “국제 협력 약화는 당연히 불가피한 것이고 우리도 목격하게 될 것"이라며 “하지만 이는 트럼프가 문제가 아니라 그간 화석연료를 사용하고 싶던 단체들이 들고 일어난 것“으로 진단했다. 이어 “미국내 기술별 차등화가 심화될 것이나 글로벌 추이 아래 장기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금리 인하, 해상장비, 공시완화 등 기회요소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또 “기후 환경 규제 완화는 장기적으로 미국의 청정기술 경쟁력 약화를 초래한다"며 “탄소국경제도는 대상 및 과금 방안에 따라 국제사회의 영향이 상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취임 후 트럼프의 정책도 분석했다. 김성우 소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바이든 행정정부의 기후환경 정책 철회, 국내외 기후금융 지원 중단, 국가에너지비상사태 선포, 환경분석 수정 및 에너지개발 저해규정 재검토 등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더불어 “바이든 명령만 철회한 것이 아니라 해상풍력 임대 중단, 재생에너지 인허가 중지, 국가 에너지 자원 개발, 대외원조 동결 등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소장은 트럼프 기후 정책의 문제점도 꼬집었다. 김성우 소장은 “트럼프의 이러한 정책은 중국을 잡는 것과 미국 내에 경제 경제 성장을 이루는 것이 두 가지 다 목적인 것 같은데 오히려 지금 같은 정책은 중국의 패권을 더 강화시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성우 소장은 트럼프 관세정책에 대한 한국 기업의 대응방안과 시사점을 발표했다. 김 소장은 “대미 무역적자산업의 경우 보편 관세 등 통상 변화가 리스크"라며 “기회는 대중 견세로 인한 반사이익 극대, 트럼프 2기 에너지 정책 부합하는 밸류체인 파트너십 강화, 화석연료와 청정에너지 공존하는 미래기술 협력 증대가 꼽힌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의 환경정책, 관세 정책은 한국 산업에 기회가 될 것“이라며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다면 국내기업들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성우 소장은 “미국이라는 시장은 다른 글로벌 전체 시장 합친 것보다 더 수익이 많은 중요한 시장"이라며 “다른 지역은 공장만 지어놓고 빛 좋은 개살구처럼 해놓지만 돈은 미국에서 버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김성우 소장은 “마침 중국과 환경 에너지 기술 경쟁서 뒤처지는 상황이었는데 미국의 관세정책으로 인해 한국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추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 한국 기술들을 더 많이 적극적으로 팔아야 한다"며 “거기에 새로운 기술을 붙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특히 트럼프 2기의 기후 환경 정책 변화의 위험을 기회로 만들기 위한 미래기술 및 저탄소제품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중국과 경쟁을 위해 '특허 데이터' 활용을 강조했다. 김성우 소장은 “기후변화 특허데이터만 약 300만건이 있다"며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어떤 기술이 유망한지 어떤 기술을 누가 갖고 있는지 얼마를 주고 살 수 있는지를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찬우 기자 lcw@ekn.kr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폐지 이후 도입될 재생에너지 입찰제도의 운영방식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단순 발전량에 비례해 할당하는 기존 방식에서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재생에너지 보급 수준과 자원안보 상황 등을 고려해 얼마만큼 늘리라는 식으로 발전사들에 의무가 부여될 계획이다. 발전사들에 얼마나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요구할지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RPS와 재생에너지 입찰제도의 차이에 대해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는 모두 기존 설비에서 나오는 발전량이다. 또한 REC 외부조달을 허용해 발전사들이 외부조달을 많이 해왔다"며 “이런 보급의무를 신규 물량에 직접 투자하는 방식으로 바뀐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예컨대 입찰제도 도입 후 올해 정부가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6000메가와트(MW)로 정했다고 가정하면 이 가운데 민간기업이 2000MW, 발전공기업이 1000MW를 늘렸다고 하면 정부 목표치에 3000MW가 미달된다. 이 물량이 대규모 발전사들에게 의무로 부여된다. RPS에서는 설비용량 500MW 이상을 보유한 대규모 발전사들에 보급의무를 부여한다. 입찰제도에서도 비슷한 기준으로 보급의무 대상을 정할 가능성이 크다. 한수원은 올해 총 1694만7966REC로 가장 많은 의무공급량을 부여받았다. 이는 지난해 발전량에 RPS 의무비율 14%를 적용해 계산해서 나온 양이다. 1REC는 1메가와트시(MWh)의 재생에너지 전력을 뜻한다. 의무공급량을 채우기 위해서 직접 재생에너지를 설치해도 되고 다른 재생에너지 사업자로부터 REC를 구매해도 된다. 하지만 정부는 대규모 발전사들이 REC를 채우기 위해 신규 투자보다는 소규모 태양광이나 수입산 바이오에너지 등에 지나치게 의존했다고 봤다. RPS를 폐지하고 입찰제도로 전환하는 이유 중 하나다. 입찰제도 도입 후 발전사들에 각각 얼마나 신규 설비를 요구할지에 대한 기준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충남 홍성군·예산군) 등 12명 의원이 지난 24일 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12조 14항에 따르면 산업부 장관은 △재생에너지 보급 수준 △입찰제도 공고 용량 △보급의무자의 보급실적 △자원안보 형황에 따라 5년마다 보급의무자가 보급해야 하는 보급의무량을 정할 수 있다. 위 예시로 다시 볼때 3000MW의 정부 미달치를 채우기 위해 한수원에게 일부인 600MW를 채우라 할 수 있다. 다만, 한수원이 이미 재생에너지를 많이 늘렸다면 600MW에서 일부를 경감해줄 수 있고 자원안보 등의 발전사 사정에 따라 더 줄여줄 수도 있다. 발전사에게 에너지원별 보급목표를 제시하는 시나리오도 실현 가능하다. 산업부는 지난 2024년 6월 '재생에너지 보급전략'을 발표하며 2030년까지 태양광과 풍력발전 설비 비율을 6대4로 맞추겠다고 했다. 한수원에 태양광은 360MW, 풍력은 240MW로 요구할 수도 있는 것이다. 대규모 발전사들 중에는 민간석탄발전사들도 있어 이들에게 보급의무량을 부여하면 잡음이 예상된다. 이들에게는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를 늘리는 게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어서다. 산업부 관계자는 보급의무사에게 어떻게 의무를 부여할지는 하위법령에서 더 구체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입찰제도에서 보급의무사들이 보급의무량을 채우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RPS와 마찬가지로 한국전력이 전기요금에서 거둬 충당해준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유럽연합(EU)을 필두로 주요 국가들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기준과 로드맵을 잇따라 발표하며 전세계적으로 의무화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 이러한 해외 추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데이터 수집·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훈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은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제10회 탄소시장과 무역경쟁 세미나'에서 이같이 진단했다. 정 위원은 이날 영국·호주·중국 등 주요 국가들의 법·제도 도입 현황을 점검하고, 해외 동향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했다. ESG 관리 체계를 촘촘히 구축해 데이터 투명성과 신뢰도를 확보하는 게 골자다. 이와 함께 공시 기준 형성 및 변화 양상을 지속 모니터링하는 한편, 공급망 전반에서의 탄소배출량 정보를 파악해 단계별 감축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정 위원은 강조했다. ESG 공시의무는 기업이 △환경 △사회 △지배구조 관련 정보를 의무 공개해야 하는 규제다.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과 사회적 책임 활동, 지배구조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지난 2022년을 기점으로 초안을 마련하는 등 국제적 기준들이 수립돼 왔다. ESG 공시의무 제도를 도입하는 국가는 해마다 증가세다. 지난해 9월 기준 전세계 28개국에서 법안을 도입하거나 프레임워크에 국제회계기준재단(IFRS)와 산하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기준을 도입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로썬 일관된 기준이 없어 기업들의 ESG 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향후 ESG 경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지 못한 기업들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적잖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올해부터 국내 상장기업의 ESG 공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경영계의 준비 기간을 감안해 내년으로 연기했다. 주요 경제단체들은 세계 각지에 공장을 운영하는 국내 기업의 여건을 고려해 2028~2029년 이후로 늦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 위원은 최근 EU의 지속가능한 옴니버스 패키지 법안이 발표된 것에 주목했다. 경제 불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법령 내 불필요한 중복 요건을 통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편을 예고했다는 점에서, 규제가 일정 수준 완화될 가능성을 제시했다. EU는 올해부터 2029년까지 약 5년 동안의 중점과제로 규제 간소화를 추진 중이다. 특히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및 경제 불황 장기화로 인해 당초 예상보다 공시화 의무 도입이 늦어진 상황이다. 이와 함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들을 내놓는 등 기업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 중이다. 이 과정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책 기조를 변수로 꼽았다. 미국은 오는 2027년부터 스코프 1~2(Scope 1~2·통제 범위 내 간접 배출)를 공시키로 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 2기 출범 이후 미국 대형 은행과 투자기업들이 ESG 관련 이니셔티브에서 탈퇴하는 등 후퇴 조짐이 보여서다. 특히 SEC 기후 관련 공시의 경우, 배출량 공시 기준이 향후 '스코프3(간접 배출·통제 범위를 벗어난 탄소)'을 포함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이에 따라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및 미국 청정경쟁법(CCA) 도입 시 최소 스코프2까지의 배출량 정보 관리가 요구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 위원은 “CCA의 경우, 미국 제조업 배출 집약도가 전세계 평균보다 낮아 자국 기업에 유리하게 경쟁 우위를 제공하기 위해 설계된 만큼 민주·공화당 모두 지지하는 법안으로 통과될 수 있다"며 “트럼프 정부에선 기후변화 대응 목적보단 자국 보호 및 관세 부과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적잖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현재로썬 ESG 이행 요구가 단기적으로 약화·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봤다. 다만 옴니버스 패키지 법안 통과와 같은 글로벌 이슈를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정 위원은 강조했다. 장기적으로는 공시의무화가 실질적으로 작용하고 이행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 대비하지 않을 경우 재원 조달 여건에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비관세 무역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 위원은 “CBAM에서도 배출량 인증을 위한 실제 배출량 정보가 충분치 않을 경우 불리한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다"며 “미국의 탄소국경조정제도에서도 기업들의 배출량 정보를 스코프 2까지는 요구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향후 배출량 정보는 단기적으로 확대돼 기업들로썬 공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공시 관련 인증 수준도 강화될 수 있어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한 데이터 측정 체계를 구축하는 건 필수적"이라며 “배출량 정보의 경우, 공급망 전반을 한번에 파악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탄소 감축 및 경영 전략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한국생산성본부(회장 박성중)는 '2025년 국가생산성대상 정부포상'의 후보자 신청을 오는 4월 14일까지 접수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포상은 대한민국 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선도하는 기업·법인, 단체와 유공자를 발굴·포상해 국가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데 목적이 있다. 생산성본부에 따르면 올해 산업통상자원부는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AI 기술을 활용한 산업 혁신 △수출 주력산업 고도화 △무역 활성화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이 핵심 목표다. 이러한 정책 방향과 연계해 국가생산성대상은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우수 기업과 개인을 발굴하고, 생산성 혁신 사례를 널리 확산시키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올해 국가생산성대상은 △기업·법인의 생산성 경영 시스템과 혁신 성과를 평가하는 '종합대상 부문' △부문별 생산성 혁신 우수사례를 평가하는 '특별상 부문' △개인 유공자를 발굴하는 '개인 유공 부문' △분야별 생산성 향상 모범사례를 발굴하는 '국가생산성 선도 부문' 포상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AI 선도 기업 부문'을 신설해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해 모범적인 생산성 혁신을 창출한 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이는 정부의 첨단산업 초격차 확보 및 디지털 전환 촉진 정책과 방향을 같이하며, AI 기술 기반 혁신을 장려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수상 기업과 개인에게는 산업훈장, 산업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 한국생산성본부 회장 표창 등이 수여된다. 생산성 향상 우수사례는 산업계 전반에 전파, 타 기업과 기관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신청은 4월 14일까지이며, 심사는 예비심사 → 서류심사 → 현장 확인 → 공적심사 → 공개검증 등 엄정한 절차를 거쳐 최종 수상자를 선정한다. 수상식은 오는 11월 4일 개최되는 '제49회 국가생산성대회'에서 열린다. 대회는 산업계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생산성 향상 전략과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한국생산성본부 관계자는 “국가생산성대상을 통해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우리 국민과 세계가 함께하는 생산성 혁신을 선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생산성대상 홈페이지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한국생산성본부를 통해 가능하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전력망, 해상풍력, 고준위 방폐장과 관련된 에너지3법이 탄핵정국 속에서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력망 건설로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산업이 탄력을 받고, 고준위 방폐장 건설에 속도가 붙으면서 원전 확대도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고준위법에는 원전 수명연장을 제한하는 내용이 들어 있어 원자력 업계의 우려도 여전히 남아 있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본회의에서 전력망특별법, 해상풍력특별법,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법 등 이른바 에너지 3법이 통과됐다. 본회의 안건 61~63번으로 상정된 3법은 전력망특별법 찬성 192, 해상풍력특별법 찬성 180, 고준위특별법 찬성190으로 각각 통과했다. 에너지 3법은 21대 국회때부터 발의돼 논의됐지만, 여야간 또는 지역간 이견이 커 쉽게 진행되지 못했다. 결국 21대에서 폐기됐고, 22대에서 재발의돼 여야의 치열한 논의 끝에 절충안을 마련했다. 법안은 지난 17일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와 20일 전체회의를 통과했고, 26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날 본회의까지 통과했다. 관련 업계에서는 탄핵정국 속에서 대체로 야당 발의 법안 위주로 통과된 면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통과된 데 의의가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5일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에너지3법이 야당에 의해 발목 잡힌 것도 계엄의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하며, 에너지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전력망특별법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망 부담을 해소하고, 전력 공급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송전망 확충과 기술 개발을 촉진해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전력망 연계를 원활히 할 전망이다. 해상풍력특별법은 해상풍력 발전 프로젝트의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인프라 구축을 지원한다. 해상풍력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법안은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22대 국회에서 최초로 발의한 법안이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법(고준위법)은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처리를 규정한 법안이다. 법안 통과로 장기적인 방폐장 건설과 포화가 임박한 원전의 임시저장시설 확충은 가능하게 됐다. 다만 야당의 주장대로 원전의 최초 운영기간 동안 발생한 양만큼만 저장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10기의 수명연장이 사실상 막히게 됐다. 이에 대해 원자력학회는 “원전 수명연장이 불투명해지면 장기적인 에너지 공급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원전 수명연장이 막히면 원자력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관계자는 “에너지3법의 통과는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한국의 에너지 정책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음을 보여준다. 정부는 에너지3법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의 조화를 이루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원자력 업계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원전 수명연장과 관련된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에너지 전환 정책의 새로운 장이 열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방식을 개별 피해자의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피해자는 지속적인 치료 지원을 받을지, 일시적인 합의금을 수령할지를 선택할 수 있게 되며 이같은 방향은 피해자 간담회를 통해 구체화될 전망이다. 27일 환경부는 3월 17일부터 4월 3일까지 서울, 수도권, 충청·대전, 전라·광주, 강원,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등 전국 7개 권역에서 피해자 및 유족과의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피해자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맞춤형 지원책을 구체화하기 위한 자리로 환경부와 관련 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한다. 기존에는 피해자들이 일정한 치료비 지원을 받는 방식이 주를 이뤘지만 일시적으로 합의금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하는 방안을 원하는 피해자들도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치료 지속이 필요한 중증 피해자들은 장기적인 의료 지원을 원하고 있어 이번 간담회를 통해 개별 피해자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환경부는 과거 피해 구제 논의가 피해자 단체 간 이견과 기업들의 비용 분담 문제로 난항을 겪었던 점을 고려해 이번에는 법적·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할 계획이다. 과거 2022년 사적 조정이 무산된 이유 중 하나가 기업들의 부담 문제와 피해자 간 의견 차이였던 만큼 이번에는 국회와 협력해 법적으로 집단 합의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과거에는 피해 구제 자금 조성과 합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국회와 함께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합의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피해자들의 요구를 반영하고, 치료와 합의금 지급 방식 중 피해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조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피해자들의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하고, 피해자 대표를 선출하는 방안도 제시된다. 피해자 대표단이 구성되면 향후 집단 합의 체계에서 피해자들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기존의 건강 모니터링, 예방접종 지원, 학생·군인 대상 맞춤형 지원 등 피해자 지원 사업도 소개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피해자들의 현실적인 요구를 반영하여 지원책을 보완하고, 간담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향후 지원 방안을 조정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피해자 지원 방식에 있어 더욱 유연한 접근을 시도할 예정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최근 기자들과 진행한 간담회 자리에서 “연세가 많거나 이미 가족을 잃은 피해자들은 합의금을 받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지만 지속적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들은 정기적인 지원을 원하고 있다"며 “이 같은 피해자의 다양한 요구를 고려해 선택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피해 구제 재원 마련과 관련하여 기업과 정부 간 책임 분담도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피해 구제 자금은 2750억 원이 조성된 상태이며 이를 바탕으로 5828명의 피해자에게 총 1865억원이 지원됐다. 하지만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할 경우 기업과 정부 간 재원 부담 비율을 어떻게 조정할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환경부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피해자 및 유족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피해 구제 및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피해 지원 방식의 선택권 확대와 집단 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적·제도적 보완책이 논의될 예정이어서 이번 논의가 과거 집단 구제 실패 사례를 극복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한국 등 동북아 국가의 참여를 원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기업들이 참여 여부를 놓고 깊은 고심에 빠졌다. 프로젝트 자체로는 LNG를 저렴하고 빠르게 도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개발로 인해 대규모 자연 파괴가 불가피해 자칫 환경파괴자 낙인이 찍힐 수 있기 때문이다. 27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액화천연가스(LNG)를 수입하는 공기업 한국가스공사와 민간 기업들은 미국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참여를 놓고 고심 중으로 알려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로부터 (알래스카 LNG 참여 관련) 연락을 받고 검토 중에 있다"며 “프로젝트만 놓고 보면 국내 도입기간도 짧고 가격도 저렴해 유리하지만, 환경파괴 리스크가 커 이미지가 중요한 기업 입장에선 쉽게 결정 내리기 힘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미국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알래스카 북단 프루도베이의 40조cf(cubic feet) 매장량을 가진 가스전에서 개발한 천연가스를 1300㎞의 가스관을 거쳐 남단 앵커리지 인근의 부동항 니키스키 수출터미널까지 옮겨 이를 LNG로 전환해 아시아에 판매하는 사업이다. 목표 판매물량은 연간 2000만톤이며, 주 판매대상은 한국, 일본, 대만이다. 상업가동 시기는 대략 2031년으로 보고 있다. 프로젝트 자체만 놓고 보면 한국에 매우 유리하다. 알래스카 LNG터미널부터 한국까지 소요되는 이동 기간은 7일 정도이다. 이는 미국 멕시코만 LNG가 파나마운하를 거쳐 한국에 오는 기간인 20일과 중동산 LNG가 한국으로 오는 34일에 비해 훨씬 짧다. 또한 도착단가도 알래스카 LNG는 MMBtu당 6달러대인 반면, 미국 멕시코만산은 7~8달러대, 현재 한국과 일본의 평균 수입단가인 14달러대에 비해 상당히 저렴하다. 안전성까지 높다. 알래스카주의 댄 설리번 공화당 상원의원은 “한국, 일본, 대만이 알래스카 LNG를 수입한다면 미국 해군이 이를 호위해 줄 것"이라며 안전도 담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등 동북아 국가들이 알래스카 LNG 물량을 수입하는 것은 물론 프로젝트 자체에도 지분 참여해 줄 것을 원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20일 취임 직후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알래스카 LNG 개발을 허용하는 행정서명을 했다. 일본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지난 6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약 440억달러(약 62조원) 투자 의사를 밝히며 미국의 무역 압박에 대한 방패로 삼으려는 행보를 보였다. 우리나라도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6일부터 2박3일로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러트닉 상무부 장관과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등 행정부 고위 관계자과 만나 무역·통상 관련 면담을 할 예정이다. 이번 방문에서 한국 기업들의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참여도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대규모 자연 파괴가 불가피하다는 점이 최대 걸림돌이다. 가스전과 터미널 개발지역을 비롯해 1300㎞ 가스관이 관통하는 지역이 모두 북극 야생동물 보호구역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을 모두 무시하고 무조건 개발하라고 명령하고 있지만, 이 프로젝트가 상업가동하는 시기는 빨라도 2031년 즈음이다.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끝난 시점이다. 자칫 프로젝트에 참여한 기업들은 자연파괴범 낙인만 찍히고 프로젝트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러한 환경 리스크 때문에 조 바이든 전 정부에서도 보호구역 일부의 가스전 개발을 허용했지만 입찰에 참여하는 기업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다. 한국석유공사는 최근 '알래스카 석유 개발 정치적 의도와 시장의 현실'이라는 리포트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미국의 에너지 자원 개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었다"며 “하지만 시장의 현실과 기업들의 신중한 반응은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 장기적 관점이 필요한 분야인 만큼 단기 성과가 아닌 지속적이고 일관된 성과가 아닌 지속적이고 일관된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에너지 및 국제분야 한 전문가는 “일본도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의 환경 리스크가 크다는 것을 알면서도 일단은 트럼프 환심을 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폭적인 참여 의사를 밝혔을 것"이라며 “우리도 비슷한 스탠스로 가는 것이 낫다고 본다"고 말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진이 주도적으로 참여한 '에너지와 탄소중립' 교과서가 정식 고등학교 교과서로 인정됐다. 에경연은 에너지와 탄소중립 교과서가 울산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2025학년도 학교장 신설 교과목 인정 도서로 승인받았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교과서는 지난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고등학교 전 학년이 학습할 수 있는 교양 교과목으로 개발됐으며, 올해부터 전국 고등학교에서 활용될 예정이다. 에경연, 울산대학교 저탄소그린에너지사업단, 학성여자고등학교는 지난 2023년 5월, 과목 개설과 교과서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개발에 돌입했다. 에 '에너지와 탄소중립' 교과서는 에너지 사용이 초래할 수 있는 기후 위기와 다양한 사회적 쟁점을 탐구하며,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탄소 중립 실천과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또한, 학생들이 단순히 이론을 학습하는 것을 넘어 실제 생활 속에서 에너지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례와 탐구 활동을 포함했다. 김현제 에경연 원장은 “기후 변화와 탄소 중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날로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번에 승인받은 교과서가 울산뿐 아니라 전국의 고등학생들에게 자신들의 지속 가능한 미래에 관해 경제적, 실천적 관점에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전기, 가스 등 필수에너지 사용의 보편성 확보를 위해 '공익서비스비용 지원'을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되고 있다. 반면, 특정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특혜성 시비를 불러올 것이라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하지만 일찌감치 에너지 산업이 대부분 자유화, 민영화된 유럽 및 일본 등 주요국에서는 필수에너지 공급에 필요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형상 한국가스공사 연구원이 '유럽 에너지시장 변화와 에너지요금 영향'을 주제로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6월 7일 기준 미국의 헨리허브(HH)가격, 동아시아 현물(JKM)가격, 유럽의 천연가스(NBP) 가격은 각각 mmbtu(영국백만열량단위)당 9.3달러, 22.2달러, 17.4달러이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02.7%, 100.6%, 89.6% 상승한 가격이다. 또한 2년 전인 2020년 6월 8일과 비교하면 HH, JKM, NBP가격이 각각 419.5%, 980.5%, 8503%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원료비 폭등에도 당시 에너지 위기를 더욱 극심하게 겪었던 독일, 프랑스, 영국의 2022년 10월 소매가스가격은 각각 kWh(킬로와트아워)당 각각 19.9센트유로, 13.4센트유로, 11.0센트유로로 에너지 위기 전인 2020년 10월 대비 각각 3.3배, 2.1배, 2.6배 상승하는데 그쳤다. 같은 기간 유럽연합 27개국 평균 소매가스가격은 2.7배 상승했다. 소매전기요금도 같은 기간 동안 유럽연합 27개국 평균 1.9배가 상승했다. 원료비 상승분을 따라가지 못하는 소매가격과의 차이(갭)는 정부에서 지원했다. 브뤼겔 연구소가 유럽 각국의 지원액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독일은 2021년 9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총 1142억7500만 유로를 지원했다. 그 중 917억 유로를 에너지를 공급하는 유틸리티 기업에 지원했다. 같은 기간 영국은 1033억2000만 유로를, 프랑스는 879억 유로를 각각 가계지원했다. 유럽의 가계지원은 대체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추진돼 약 70~90%의 지원액이 보편적으로 지급됐다. 유럽에서는 전체적으로 에너지 위기 대응에 총 7580억 유로를 투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대규모 재원마련에 활용된 방안은 횡재세 도입과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라는 분석이다. 일본도 유럽과 비슷하다. 일본 정부는 에너지 가격 인상으로 인한 물가상승 대책으로 2023년 1월부터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 보조금을 지원했다. 2023년에는 각 가정의 전기·가스 요금을 18% 억제한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이같은 목표에 따라 일본 정부는 2023년도 전기요금 경감에 2조4870억엔, 도시가스요금 경감에 6203억엔의 예산을 배정하고 대부분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했다. 2024년 11월부터 중단했던 전기·가스 요금 경감은 올해 초에 재개했다. 우리나라 사정은 유럽, 일본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국제에너지가격의 폭등으로 인해 국내에서 공급되는 에너지 가격 또한 상승했지만, 적절한 원가반영이 이뤄지지 못하면서 가스 공급사인 한국가스공사는 수조원에 미수금을 떠 안게 됐다. 현재 국내 민수용 도시가스 공급 부문에서 발생한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지속 증가해 2024년 9월 기준 약 14조원에 이르렀다. 국제에너지가격 인상분만큼 국내 가격에 적절히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거둬들이지 못하고 미수금으로 쌓여있는 형국이다. 미수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전향적인 지원과 개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미수금 중 특히 가정용 가스 사용에서 발생하는 부분을 사회적 적자로 규정하고, 그 상당 부분을 정부의 재정 지원을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구준모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기획실장은 “유럽과 일본의 경험을 검토하면, 에너지 위기 시 정부의 지출 규모가 매우 컸음을 알 수 있다. 유럽 각국은 전력과 가스 산업이 자유화된 상황에서 다양한 기업 지원 및 가계 지원 정책을 펼쳤다. 일본도 대부분의 에너지 산업이 민영화된 상황에서 가계를 집중적으로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 실장은 “반면 우리나라는 공기업인 한전과 가스공사에 에너지 위기의 비용 부담을 전담하고 정부는 아주 제한적인 조치만을 취하고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 방안은 에너지 부문에 필수공익서비스 개념을 도입하고 그로 인한 비용을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온실가스 감축은 크게 국내와 국외 사업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국외 사업은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에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진행해 그 감축분을 우리 것으로 인정받는 것이다. 국내 감축에는 한계가 있어 국외 감축분도 매우 중요하다. 환경부가 쓰레기섬이었던 난지도를 생태공원으로 전환한 성공사례 등을 토대로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다. 환경부는 26일부터 28일까지 서울 신라호텔에서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의 효과적인 이행을 촉진하고 국제 협력 방향을 논의하는 '온실가스 국제감축 이니셔티브 토론회(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파나마,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우간다, 키르기스스탄, 캄보디아, 몽골, 라오스 등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 협력 대상국 정부 관계자를 비롯해 세계은행(World Bank), 녹색기후기금(GCF) 등 국제기구 및 국내 기업 관계자 약 150명이 참석했다. 손옥주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개회사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사업은 참여하는 양국 모두에게 편의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지구의 기후변화를 늦추어 모두가 더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며 “국제 탄소시장 메커니즘을 잘 활용한다면 우리나라가 가진 환경 난제 해결 경험과 지혜를 토대로 온실가스 감축과 협력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손 실장은 대표적 온실가스 감축 사례로 난지도 생태공원을 소개했다.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한 섬지역인 난지도는 1978년부터 1993년까지 15년간 서울지역 쓰레기 매립지로 사용됐다. 생활쓰레기, 건설폐자재, 하수슬러지, 산업폐기물 등이 단순방식으로 매립되면서 이후 메탄가스, 침출수 발생 등 심각한 환경오염 후유증을 남겼다. 이후 정부와 서울시는 난지도의 대대적인 환경정화에 나서 현재는 월드컵경기장은 물론 평화의공원, 하늘공원, 노을공원, 난지천공원, 난지한강공원 등 5개의 공원이 조성되면서 서울지역의 대표적 생태관광 명소로 탈바꿈했다. 한화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은 글로벌 최대의 도전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 감축 협력은 반드시 추진해야 할 핵심 과제"라며 “오늘 세미나가 각국 간 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히 협력하고, 파리협정 제6조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도출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서현 환경부 국제개발협력팀 과장은 기조연설에서 “한국은 협력국의 환경 문제 해결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사업을 계획하고, 공공기관과 협력해 사업 전반에 걸친 지원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한국형 레디니스 프로그램을 통해 협력국이 국제감축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과장은 한국이 국제감축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협력국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한국형 레디니스 프로그램을 통해 정책적·제도적 지원을 제공하고, 한국의 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과 협력해 실질적인 감축 성과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정원 한국환경공단 글로벌전략실장은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의 환경 건전성 기준안을 소개했다. 하 실장은 과거 청정개발체제(CDM)에서 일부 프로젝트가 환경과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례를 언급하며 “파리협정 제6조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고 국제 감축 실적의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환경 건전성 개념을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은 환경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 기준을 준수하고, 감축 활동의 신뢰성을 확보하며, 협력국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총 9개의 기준안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추가성, 실제성, 공동의 혜택, 순 피해 방지, 누출 방지, 이중 계산 방지, 연속성, 검증 가능성, 추적 가능성이 핵심 요소로, 이를 국제 감축 사업과 시범 사업에 적용하여 환경 건전성을 보장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파나마 환경부와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는 지난해 4월 체결한 폐기물 관리 및 순환경제 협력 MOU에 이은 후속 협력으로 양국 간 환경 분야 협력을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까지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서 국제감축분으로 3750만톤CO2eq를 설정하고 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