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전문 기업 E1이 발전사업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E1은 최근 민간발전협회에 특별회원 가입을 신청했다. 이는 E1이 발전사업자로서의 정체성을 본격화하고, 에너지 전환 시대의 새로운 포지셔닝을 구축하려는 전략적 행보로 풀이된다. E1은 지난해 평택 E&P(옛 오성복합화력발전소) 지분을 인수하며 발전사업에 첫 발을 내디뎠다. 평택 E&P는 발전용량 약 500MW 규모의 복합화력발전소로, 수도권 전력 수요 대응과 계통 안정성 측면에서 중요한 자산이다. 이번 인수는 단순한 재무적 투자(FI)가 아니라, E1이 직접 발전 자산을 운영하거나 전력사업에 참여하는 전략적 투자(SI) 성격이 강하다. 특히, E1은 평택 E&P의 운영사이자 발전소의 주주사 자격으로 민간발전협회 특별회원 가입을 추진 중이다. 이는 SK가스가 울산GPS 발전소 운영자로서 협회에 가입했던 전례와 유사한 구조다. E1은 국내 최초의 LPG 수입사이며, 안정적인 LPG 사업 외에 LNG, 수소 등 신사업 및 미래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E1은 LS그룹 계열사이며, SK가스와 함께 국내 LPG 수입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발전업계 관계자는 “E1의 협회 가입은 단순한 명분이 아니라 E1이 발전사업자로서도 본격 행보를 시작하겠다는 상징적 선언"이라며 “전력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E1은 단순한 LNG 발전 외에도 자사의 주력 사업인 LPG 및 수소와의 연계형 복합발전 모델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점찍고 있다. 특히 LPG와 LNG 혼소 발전, 향후 수소 혼소 및 100% 수소 발전까지의 전환 로드맵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1은 이미 수소 유통망 확대 및 충전소 사업 등을 통해 수소 인프라를 구축해 왔으며, 이를 발전 자산과 연계해 탄소중립 시대에 걸맞은 에너지 믹스를 구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에너지 사업 전반에서 '탈탄소-연료 다변화-전력시장 진출'이라는 세 축을 중심으로 사업 재편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민간발전협회 관계자는 “E1의 특별회원 가입은 LPG 중심의 전통 연료기업이 전력사업으로 스펙트럼을 넓히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라며 “LNG, 혼소, 수소 등 다양한 연료 전환과 민간 전력생태계의 다변화를 기대하게 한다"고 말했다. E1의 이번 행보는 단순한 지분 확보를 넘어 LPG 기반 기업의 '발전 전환'이라는 새로운 산업 흐름을 보여준다. 정유·가스 계열 기업들이 친환경과 전력사업을 교차점으로 삼아 사업 다각화에 나서는 가운데, E1의 후속 행보가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정부가 기록적인 폭염에 대비해 전력 수급 비상 대책을 가동한다. 올여름 최대 전력 수요가 역대 최고치인 97.8GW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면서, 산업통상자원부는 발전설비 가동률을 최대치로 끌어올리고,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10일 산업부는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여름 중 8월 둘째 주 평일 오후 5~6시 사이 전력 수요가 최대 97.8GW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지난해 8월 기록한 역대 최대치 97.1GW를 넘는 수치다. 실제로 7월 8일 오후에는 95.7GW까지 치솟아, 7월 기준 역대 최고 전력 수요를 기록했다. 정부는 정비 일정을 조정하고 예비전력 자원을 총동원해, ▲공급능력 106.6GW ▲예비력 8.8GW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예비력은 5GW 이상일 경우 안정적인 수준으로 간주되며, 이보다 낮을 경우 '준비'에서 '심각'까지의 수급 경보가 단계적으로 발령된다. 산업부는 “자연재해, 설비 고장 등 돌발 상황에 대비해 8.7GW 규모의 비상자원도 추가로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폭염으로 인한 냉방 수요 급증에 따라 가정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병행한다. 7~8월 두 달간 한시적으로 주택용 전력에 적용되는 누진 구간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월 450kWh를 사용하는 가구는 기존 대비 약 2만2,790원의 요금 절감 효과가 있고, 4인 가구 평균 사용량(406kWh) 기준으로는 약 1만8,120원(16.8%)의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정부는 “올여름 예상보다 긴 폭염이 이어질 경우 전력수요가 급증할 수 있어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전력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기록적인 무더위 속에서 정부가 전력수급 안정과 동시에 요금 부담 완화라는 '투트랙 대응'에 나서면서, 올여름 전력위기 관리에 있어 고비를 잘 넘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대통령실은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0일 브리핑에서 “오늘 오후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추진방안을 보고했다"고 말했다. 'RE100 산단'에 위치한 기업은 풍력이나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만 100% 사용해 기업활동을 하도록 하겠다는 게 대통령실 구상이다. 특히 해당 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RE100 산단의 경우) '규제 제로' 지역이 되도록 검토해달라"며 “교육 정주 관련 지원도 더 획기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산단 기업에 대한 파격적인 전기료 할인 혜택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김 실장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들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최우선 정책과제로 특별법 제정 및 산단 조성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서남권을 비롯해 재생에너지 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이 있음에도 전력수요는 수도권에 집중되는 등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가 크다. 이로 인해 국가적 비효율이 초래된다"며 RE100 산단 조성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7월 초부터 이어진 이른 폭염이 한여름을 앞당기고 있다. 기온은 이미 예년 8월 수준을 넘어섰고, 전력 수요는 연일 역대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정부는 최대 전력수요가 97.8GW까지 이를 수 있다고 보고,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 중이다. 하지만 이 같은 위기 상황 속에서도, 냉방기기조차 제대로 쓰기 어려운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 보호 장치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국무총리 주재 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과 대응 계획을 밝혔다. 지난 8일 오후 6시 전력수요는 95.7GW로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7월 기준으로는 사상 최고치다. 정부는 이번 여름철 최대 수요가 지난해 최고치(97.1GW)를 넘어 97.8GW까지 오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수요 급증은 기록적인 고온 현상과 맞물린다. 7월 상순 평균기온은 28.2℃로, 기상관측 이래 가장 더웠던 2022년 7월(27.1℃)보다 높다. 서울은 8일 최고기온 37.8℃를 기록하며, 이미 작년 최고치를 경신했다. 정부는 전력 수요가 통상적으로 8월 초에 가장 높은 점을 감안해, “본격적인 수급 위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현재 전력공급 능력을 106.6GW까지 확보했고, 기준 수요(94.1GW) 기준으로는 예비력 12.6GW, 상한치(97.8GW)를 기준으로 해도 8.8GW의 예비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석탄발전 출력 상향, 수요 감축(DR), 전압 하향조정 등 이른바 '비상전력 자원' 최대 8.7GW를 별도로 준비해야 할 정도로 상황은 녹록지 않다. 무더위 속에서 가장 먼저 전력 위기를 체감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다. 냉방기기 사용 자체가 어려운 저소득층과 독거노인 등은 건강은 물론 생명까지 위협받는다. 정부는 올해 7월 1일부터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최대 70만1,300원)을 일괄 지급하고, 전기요금 감면 한도를 월 최대 2만원으로 확대했다. 7~8월 누진제 구간도 완화했다. 그러나 에너지 바우처 제도의 실제 사용률은 매년 80%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지원금을 받았음에도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산업부는 올해부터 바우처 실사용률 제고를 위한 맞춤형 안내에 나섰다. 바우처 지급 가구를 대상으로 카카오톡·문자 메시지를 수시로 발송하고, 우체국 집배원이 가정을 직접 방문해 제도 안내 및 사용 방법을 설명하는 현장 안내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산업부는 제도 인지 부족과 사용 방법 혼란이 미사용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됨에 따라, 사용기한 도래 전 사전 안내 메시지를 정례화하고, 지역 복지기관과 협업한 설명회도 확대 운영 중이다. 한국에너지공단,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취약계층이 바우처를 실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체감형 홍보 방안을 지속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7월 10일부터 9월 19일까지를 '전력수급 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산업부를 중심으로 전력 유관기관과 함께 '전력수급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기로 했다. 같은 날에는 전력수급 위기 상황을 가정한 합동 모의훈련도 실시했다. 그러나 이처럼 매년 반복되는 전력수급 비상 속에서도 냉방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일시적 조치에 머물고 있어, 보다 지속가능한 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부 안덕근 장관은 “현재로서는 충분한 예비력을 갖추고 있어 안정적으로 수급을 유지하고 있다"며 “폭염과 태풍, 설비 고장 등 어떠한 상황에도 대비해 국민 여러분의 전력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소형모듈원자로(SMR) 산업 육성을 위한 'SMR 특별법'이 이르면 이번달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해짐에 따라, 환경단체와 원전업계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9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지난 7일 임시국회가 열린 이후 여야 모두 SMR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법안은 이르면 오는 7월 23일 혹은 8월 4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산업계에서는 이번 법안이 탄소중립과 전력 수급 안정 해법으로 주목받는 가운데, “RE100 취지를 훼손한다"는 환경계의 반발과 “재생에너지로는 한계가 있다"는 원전 업계의 주장이 맞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은 지난달 '소형모듈원자로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SMR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기술개발 및 실증 촉진 △인허가 절차 간소화 △전략산업 지정 △금융 및 수출 지원 △폐기물 처리체계 명확화 등을 골자로 하며, SMR 산업 전반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목적이다. 황 의원은 “SMR은 2050 탄소중립과 전력망 안정의 필수기술로, 미국·프랑스 등 주요국은 이미 국가전략으로 육성 중"이라며, “한국이 시기를 놓치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차세대 원자로로 주목받고 있는 SMR은 발전 용량과 크기를 줄인, 0.3GW 이하의 전력을 생산하는 소형 원전이다. 미국은 2020년 에너지법을 제정해 SMR 연구개발과 실증사업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영국도 2023년 대영원자력부를 신설해 SMR과 혁신 원자력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등 세계 원전 강국들은 SMR 관련 지원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현행 원자력 관련 법체계로는 SMR 기술 개발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미흡한 실정이다. 특별법에는 SMR 기술 개발 촉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SMR 특별법이 통과되면 정부는 SMR 시스템 개발 역량을 보유한 민간기업의 육성과 SMR 실증을 위한 부지와 비용 지원, SMR 관련 연구시설 장비의 이용 등을 위한 행정·기술·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이번 법안은 여야를 막론하고 수년 전부터 SMR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던 분야로, 국회 내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국회 과방위·산자위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속도를 낼 경우, 이르면 7월 2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SMR은 기존 원전과는 달리 소규모·모듈화·내재안전 기술 기반으로, 정치적 부담 없이 초당적 합의가 가능한 영역"이라며 “이번 법안 통과는 산업계뿐 아니라 국내 기술 생태계에도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말했다. 반면 환경단체들은 즉각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기후솔루션, 녹색연합, 에너지정의행동 등은 공동 성명을 통해 “SMR은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실험적 기술로, 안전성과 경제성 모두 검증되지 않았다"면서 “RE100은 재생에너지 100%를 목표로 하는데, SMR을 대안으로 삼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들은 “SMR도 핵폐기물을 발생시키며, 지역 입지 반대와 사회적 갈등이 우려되는 고위험 기술"이라며 “기후위기 대응 명분 아래 탈원전 기조를 뒤집으려는 시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원전 업계와 일부 산업계는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AI 데이터센터나 반도체 클러스터처럼 24시간 안정적인 전력을 요구하는 산업은 간헐성이 큰 태양광·풍력만으로 감당이 어렵다"며, “소형모듈원자로는 이런 산업에 적합한 무탄소 베이스로드 전원"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원전 전문가는 “RE100은 기술적으로 100% 재생에너지 조달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원자력 포함 여부를 두고 이미 국제적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탄소중립 시대에는 재생에너지와 SMR이 공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SMR 특별법이 통과된다 해도, 핵심은 입지 갈등 최소화, 기술 실증, 폐기물 처리 문제 등 사회적 수용성 확보다. 한 원전업계 관계자는 “특별법은 SMR을 무조건 밀어붙이자는 것이 아니라, 규제와 인허가 시스템을 정비해 실증과 사업화를 투명하게 진행하겠다는 취지"라며, “향후 공청회와 전문가 검토를 거쳐 보다 안전하고 국민 수용 가능한 법안으로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MR 특별법은 단순한 기술진흥법을 넘어, 에너지 안보, 산업경쟁력, 기후정책, 지역 수용성을 모두 아우르는 정책적 난제다. 이번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한국형 SMR 사업의 제도적 '기틀'이 처음으로 마련되는 역사적 계기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전력(사장 김동철)이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코리아크레딧뷰로(사장 황종섭, 이하 KCB)와 협력해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새로운 신용평가모형을 개발했다. 이를 통해 올해 9월부터 전체 소상공인 596만명 중 36.6%에 해당하는 218만명의 신용등급 상향이 기대되며, 대출승인률 향상과 금리 인하, 대출한도 확대 등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전은 중소기업중앙회, KCB와 9일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금융 취약계층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포용적 금융지원 서비스 제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8월 '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한 신용평가체계 및 정책지표 개발'협력 이후 11개월간 노력한 성과이다. 각 기관이 보유한 소상공인 관련 데이터를 결합･분석하여 개발한 새로운 '대안(代案) 신용평가모형'을 기반으로 제휴 서비스를 시작한다. 새롭게 개발한 신용평가모형은 한전의 전력 사용량과 요금 납부 정보, 중소기업중앙회의 노란우산공제 가입기간 등 실물 경제 기반의 다양한 데이터를 포함하고, AI기술을 접목하여 기존 재무정보 중심 신용평가 방식의 한계를 보완한다. 특히 이번 평가모형은 기존 소상공인 전용 평가모형에 비해 중저신용자 (4등급 이하)에 대한 변별력이 높아, 218만명(전체 소상공인의 36%)에 달하는 소상공인의 신용등급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 협약식에 참석한 한전 김동철 사장은“이번 협력은 공공과 민간이 힘을 합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 금융지원을 실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앞으로도 한전이 보유한 방대한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협력을 확대해 민생 안정과 경제성장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은 "최근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금융권 대출 문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번 대안신용평가모형은 금융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높이고 이자 부담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코리아크레딧뷰로 황종섭 사장은 "이번 모형은 차별적 데이터로 기존 평가의 한계를 극복하고 중소상공인들에게 공정한 평가 기회를 제공한다"면서, "KCB는 AI 기반 기술로 신용평가를 혁신해 포용적 금융 환경 구축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안신용평가 서비스는 2개월간 데이터 연계 시스템간 안정화 과정을 거쳐 9월부터 금융사 등에 서비스할 예정이며, 한전은 앞으로도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개발과 지원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이번 주말까지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오는 16일에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릴 수 있다. 10일 기상청 예보브리핑에 따르면 오는 12일까지 우리나라 상공에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이 계속 위치할 것으로 예상됐다. 13일에는 주변 기압계의 영향을 받아 고기압이 와해되겠지만, 북쪽 기압골 또는 남쪽의 뜨거운 수증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돼 더위는 이어진다. 기압계 변화로 기온이 다소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무더위를 누그러뜨릴 정도는 아니다. 기상청은 다음 주 월요일인 오는 14일 아침 기온이 21∼25℃(도), 낮 기온이 29∼34도로 여전히 더울 것으로 본다. 사실 중부지방은 아직 장마가 공식적으로 끝나지는 않은 상태로 오는 16~17일 수도권과 강원 영서를 중심으로 비가 올 수 있다. 18일에는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를 타고 열대 해상의 뜨거운 수증기가 다량 들어오면서 충청이남에 비가 예상된다. 유입되는 수증기량이 많아 강수량도 많을 수 있고 비가 오는 기간이 19~20일까지 늘어날 수 있다. 무더위에 전력수요가 폭증하면서 지난 8일 18시 기준 최대전력수요가 9만5675메가와트(MW)까지 치솟았다. 지난 8일 기록으로만 올해는 지난해 이후 역대 두번째로 높은 최대전력수요를 기록한 해가 됐다. 이후 최대전력수요는 지난 9일 9만2685MW로 소폭 하락했다. 기온 상태가 지금처럼 유지되고 별다른 비소식이 없다면 최대전력수요는 9만 초중반대에서 소강상태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역대 가장 높은 최대전력수요는 지난해 8월 20일 기록한 9만7115MW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도시가스고객안전협회가 민간 도시가스사인 예스코를 도시가스배관 이설공사비 허위 정산 등을 내부고발하는 기자회견을 10일 열었다. 협회는 예스코가 △서울시 광화문광장 침수해소사업구간 도시가스배관 이설공사비 허위정산 △재개발구간 배관 이설공사비 허위 청구 및 정산 △LS그룹 오너 및 전현직 임원의 배임 직무 유기 △2023년 내부정보를 이용한 LS중간 지주사 일부 임원들 주식 매매 부당 이득 △과거 예스코 서비스 예스코 부실 세무조사 △퇴직 임원의 고문·자문료 명목으로 2년간 부당 급여 복지 혜택 △고객센터 운영 관련 고객의 안전과 서비스를 무시한 갑질 등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예스코가 지난 2018년 '경영효율성과 투명성 극대화'라는 허구 속에 물적 분할을 통한 지주사로 전환하고 올해는 투자형 지주사로 방향을 선회한 것은 도시가스 고객입장에서 안전과 서비스가 실종됐다"며 “그동안 물적분할 이후 도시가스사 업무와 무관한 지주사 고임금자 35명의 급여를 도시가스사가 부담하며 도시가스 고객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바뀔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시가스 소매공급업을 하는 예스코는 정부와 지방자체단체의 관리감독이 없다 보니 그동안 많은 비리와 불법을 브레이크 없이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오는 11월 말부터 야외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은 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해당 공공기관은 태양광 설비가 잘 가동될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해 또 다른 문제를 낳고 있다. 자체 소비 후 남는 전력으로 전기요금을 공제받으려면 상계거래를 신청해, 관련 절차와 장비를 구축해야 하는 데 이 부분을 놓칠 수 있어서다. 이에 민간기업들이 공영주차장 태양광 사업을 위탁받는 새로운 사업 기회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0일 태양광 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지방조달청은 '태양광 상계거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했다. 상계거래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발전 운영자가 생산한 전기를 자체 소비하고 남은 전기는 전력계통망으로 보내 판매하는 방식을 말한다. 서울지방조달청은 공공기관이 신재생에너지 발전기를 설치하더라도 상계거래 신청과 관련 장치가 함께 마련되지 않으면, 주말이나 공휴일에 생산된 전기를 충분히 활용하기 어려울 수 있어 이에 대한 안내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오는 11월 28일부터 전국의 일정 규모 이상의 야외 공영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사실상 태양광 발전기를 의무 설치하도록 한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주차대수가 50개(50구획) 이상인 전국 공영·민영주차장 7994곳에 총 2.91기가와트(GW)의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 가운데 공영 비중은 78%이므로 단순 계산하면 2.27GW 설치가 가능하다. 공공기관이 주차장에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설치된 설비에서 생산된 전력은 자체적으로 소비한 뒤 남는 전력에 대해 상계거래를 통해 요금 공제를 받으려면 별도의 신청 절차와 장비 구축, 운영 관리가 필요하다. 이 과정이 기관 여건에 따라 부담이 될 수 있어, 상계거래 방식 외에 민간에 위탁해 운영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가이드라인에는 “비서울권 공공기관의 경우 넓은 지상주차장을 보유해 낮 시간대 전력 소비에 비해 태양광 발전량이 많아 잉여전력이 발생하기 쉽다"는 설명과 함께, “상계거래 등 실질적으로 전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함께 마련되지 않으면 주차장을 중심으로 비효율적인 에너지 인프라가 확산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신축 부설주차장이 아닌 대규모 공영주차장에 대해 “복잡한 상계거래 절차를 적용하기보다는 민간투자 임대 방식을 검토하는 것도 한 가지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참고 의견도 함께 안내됐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학교의 경우에는 주말, 공휴일 방학을 포함해 전력 소비가 적은 날은 약 177일로 예상된다. 정부청사는 전력 소비가 적은 날이 약 119일, 연수원은 약 199일, 관리동이 소규모인 공영주차장 등은 일년 내내로 파악된다. 민간업계는 공영주차장 태양광사업을 새로운 시장으로 보고 위탁 방식이 가능해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한 민간 태양광 시공사 관계자는 “태양광 발전사업은 복잡한 만큼 큰 규모의 경우 믿을만한 민간업체에 맡기는 것도 방법"이라며 “이미 여러 지방자치단체와 공용주차장 태양광 설치를 두고 논의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미국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희토류 등 핵심 전략광물 54종의 공급 위험도가 높게 조사됐다. 특히 이 광물들의 중국 의존도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 위험도는 공급 차질 가능성과 무역 의존도, 경제적 취약 등 크게 3가지 요소가 종합된 것이다. USGS는 54종의 공급 위험도 광물 중 36종을 고위험군으로 분류하였으며 이 중 24종의 주요 생산국이 중국이다. USGS는 고위험군 광물의 중국 의존도가 66%에 이른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의 중국산 광물 의존도는 나타난 수치보다 더욱 심각하다. 미국은 국방의 핵심인 F-35 전투기 한 대 제작에 희토류 약 400Kg이 필요하다. 최신 이지스 구축함에는 희토류 2,400Kg과 구리·철 등 각종 광물이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우리나라의 금속광물 수입액은 약 33조 원이다. 여기에 원유와 가스, 유연탄 등 에너지 수입액 약 226조 원을 더 하면 에너지 및 광물 총 수입액은 약 260조 원으로 국가 전체 수입액의 29.6%에 달한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입액은 세계 5위 수준이고 광물 수입은 세계 10위권이다. 우리나라는 이명박 정부 때 해외 자원개발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2007년 유연탄·우라늄·철·구리·아연·니켈 등 6대 전략광물의 자주개발률이 18.5%에서 2010년 27%로 급상승했으며 첨단산업의 비타민으로 불리는 리튬·희토류 등 핵심광물의 자급률도 8.5%를 달성했다. 자주개발률은 자원의 수급 구조가 유사한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사용했던 용어로 전체 수입량 대비 우리 기업이 통제 권한을 갖고 있는 지분 생산량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6대 전략광물의 경우 한국광물자원공사(현 한국광해광업공단)를 앞세워 자주개발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구리 확보를 위해 미주지역에 대규모 구리 광산을 다수 보유한 캐나다 캡스톤사와 파웨스트 마이닝사의 지분을 인수했으며 이를 통해 미주지역을 관통하는 구리 벨트(캐나다-캡스톤, 미국-로즈몬트, 멕시코-볼레오, 파나마-꼬브레파나마, 페루-마르코나, 볼리비아-꼬로꼬로, 칠레-산토도밍고) 등 생산 1곳과 개발 4곳, 조사 2곳 등 총 7개 사업을 확보했다. 뿐만 아니라 미래 산업의 필수 원료인 희소금속을 집중 확보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당시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는 2009년 10월 “희소금속 산업 종합 대책"과 2010년 10월 “희소금속 안정적 확보 방안"을 통해 체계적으로 희소금속 확보에 나섰으며 그 결과 이차전지의 핵심 원료인 리튬 확보를 위해 칠레-아르헨티나-볼리비아 등 “리튬 트라이앵글"로 불리는 남미 3개국에서 국내 수요의 약 6배 규모에 달하는 물량을 확보했다. 2014년부터 칠레 엔엑스우노 광산에서 연간 4만 톤, 아르헨티나 살데비다 광산에서 연간 1만 2천 톤을 생산하여 반입키로 했다. 볼리비아는 2009년 8월부터 포스코와 광물공사가 공동으로 진출해 연구개발부터 리튬 사업화로 이어지는 구체적 실행 단계까지 이어졌었다. 한편 희토류는 중국의 수출 제한 및 무기화에 대비해 남아프리카공화국 잔드콥스드리프트 탐사사업에 진출하여 개발 지역을 다변화하고 중국 포두영신 개발사업을 통해 희토 영구자석 1,500톤을 확보했다. 그리고 10여 년이 지난 지금, 한국의 자원개발 생태계는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2023년 2월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핵심광물 확보 전략“을 수립했다. 핵심광물 공급 리스크 및 국내 경제적 영향에 대한 분석을 통해 경제 안보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33종의 핵심광물을 선정했다. 이 중에서도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공급망 안정화에 필요한 10대 핵심광물(리튬·니켈·코발트·망간·흑연·네오디뮴·디스프로슘·터븀·세륨·란탄)을 우선 관리키로 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10대 핵심광물에 대해 특정국 의존도를 50%대로 낮추고 재자원화를 20%대로 확대키로 했다. 중요한 것은 산업부가 추진키로 한 "핵심광물 확보 전략“이 새 정부에서도 꾸준히 추진되어야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다. 10여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의 해외 자원개발 성장 속도와 성과는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았다. 치밀한 전략, 과감한 투자, 폭넓은 외교 등이 한국이 자원 빈국에서 자립국으로 거듭나기 위한 튼튼한 초석이었다. 새 정부는 과거 정부의 해외 자원개발 경험을 거울삼아 이미 수립된 정책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자원산업 육성 정책을 실천해 주길 바란다. 강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