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정부가 알래스카 툰드라 보호구역 규정까지 폐지하며 석유가스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더 많은 에너지를 생산해 내수 가격을 낮추고 수출을 통해 무역적자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알래스카 에너지 개발에 한국 등 아시아국의 참여를 요구하고 있어, 곧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해야 하는 이재명 대통령은 관련 전략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7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미국 내무부는 알래스카 북동부 지역에 있는 툰드라 보호구역에 대한 규제를 폐지할 계획이다. 내무부는 “2024년에 추가된 알래스카 국립석유비축지(National Petroleum Reserve in Alaska)에 대한 석유가스 개발 제한 규정 폐지를 제안했다"며 “이 규정이 폐지되면 1976년 해군 석유비축생산법과 상충되는 규정이 사라지고, 책임있는 에너지 생산의 걸림돌이 제거될 것"이라고 밝혔다. NPRA는 알래스카 북쪽 사면에 위치한 약 2300만에이커 규모의 땅이다. 지하에는 엄청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다. 미국은 1970년 이전에 이를 발견했으나, 당시 동토층에 대한 개발 기술 및 비용이 부족해 향후 국가 에너지 위기 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비축지로 지정하고 이를 보존해 왔다. 트럼프 정부는 이제 이 석유가스를 꺼내 쓰려 하고 있다. 올해 1월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현 상태를 에너지 위기로 규정하고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알래스카 에너지 개발에 대한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문제는 이곳이 툰드라 보호구역이란 점이다. 툰드라는 북극 지역에만 있는 특별한 생태계로, 연중 영하의 기온으로 인해 큰 나무가 자라지 못하고 이끼, 지의류, 낮은 풀들만 자라는 천혜의 자연지역이다. 바이든 정부는 이를 보존하기 위해 개발규정을 까다롭게 만들었으나, 트럼프 정부가 이를 폐지하고 곧 석유가스 개발에 착수할 계획이다. 미국은 막대한 석유, 가스, 광물이 매장돼 있는 알래스카에서 대규모 에너지 자원 개발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통해 3가지를 노리고 있다. 수출, 알래스카 지역발전, 북극항로 선점이다. 대표적으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가 있다. 사업비로 총 440억달러가 예상되는 이 프로젝트는 북부 프루드호 유전에서 생산된 천연가스를 1300km의 가스관을 거쳐 남부 니키스키 LNG 수출터미널을 통해 아시아 지역으로 연 2000만톤의 LNG를 수출하는 것이다. 혹독한 추위와 환경보호 대책 등으로 실제 사업비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엑슨모빌 등 미국 에너지 기업은 철수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협상과 연계해 한국, 일본, 대만 등 동맹국에 반강제로 프로젝트 참여 및 물량 구매를 요구하고 있다. 이미 대만 공기업은 투자의향서를 체결했으며, 일본 기업도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 한국은 탄핵 정국 때문에 관련 협상이 지지부진했으나, 이재명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트럼프 정부의 노골적이고 직접적인 참여 요구가 닥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덕수 전 대통령권한대행과의 통화에서도 알래스카 에너지 얘기를 꺼낸 바 있다. 현재 미국의 총 LNG 수출물량에 맞먹는 물량을 알래스카에서만 수출할 수 있게 되면 그만큼 무역수지가 개선된다. 1300km의 가스관을 통해 알래스카주 최대 번화가인 앵커리지 지역에 에너지를 공급함으로써 상당한 지역발전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미국은 북극항로 시대를 선점하기 위해 두 핵심 거점지역인 알래스카와 그린란드를 개발 및 확보하려 하고 있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의 시행사인 글렌파네그룹(Glenfarne Group, LLC)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 미국, 일본, 대만, 태국, 인도, 유럽연합의 50여개 기업이 전략적 파트너 1차 라운드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선정 기업들은 장비 및 자재 공급, 서비스, 투자, 고객 계약 등 다양한 파트너십을 통해 총 1150억달러 이상의 계약 규모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다. 글렌파네그룹은 “알래스카 LNG는 미국 헨리허브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아시아에 LNG를 공급할 수 있다"며 “올해 말에 알래스카 LNG 파이프라인의 국내 구간에 대한 최종 투자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LNG 파이프라인 건설은 1단계로 노스 슬로프에서 앵커리지 지역까지 약 1200km를 구축하고, 2단계로 니키스키 LNG 수출터미널까지 64km를 구축한다. 한국 기업에서는 포스코그룹, SK그룹, 한화그룹 등이 프로젝트 참여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SK그룹은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알래스카에서 열린 '알래스카 지속가능 에너지 컨퍼런스'에 국내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스폰서로 참여하기도 했다. 이 컨퍼런스에는 트럼프 정부의 에너지 분야 핵심 멤버인 더그 버검 내무부장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장관, 리 젤딘 환경보호청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알래스카 석유가스 개발 현장을 방문하며 일제히 생산 확대를 강조했다. 리 젤딘 청장은 SNS X에서 “알래스카의 풍부한 에너지 자원을 활용하면 무한한 잠재력과 흥미로운 기회가 창출되어 알래스카와 미국의 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다. 황금기는 노스 슬로프를 관통한다"고 말했다. 크리스 라이트 장관도 X에서 “알래스카의 에너지 유산이 시작된 전설적인 프루도 베이 디스커버리 웰(Prudhoe Bay Discovery Well)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 이곳은 미국의 독창성과 바로 이곳 알래스카에서 우리 발밑에 아직 남아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강력하게 일깨워준다"고 말했다. 더그 버검 장관은 X에서 “알래스카의 풍부한 에너지를 증대시키는 것을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는 알래스카에만 좋은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도 좋은 일이다"라고 말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1월 브라질에서 열리는 기후분야 최고 국제회의인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30)에 직접 참석해 우리나라의 기후위기 대응 계획을 국제사회에 천명할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때부터 재생에너지 확대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 등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혀왔다. 우리나라는 지난 문재인 정부부터 윤석열 정부까지 태양광 보급 확대 외에는 기후대응에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실질적인 성과를 거둬야 할 때가 왔다. 이 대통령이 임기 내에 산적한 기후에너지 정책 과제를 해결해야, 우리나라의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중요한 교두보 역할을 했다고 역사에 남을 수 있는 것이다. COP는 매년 11월쯤 기후위기 대응을 주제로 열리는 국제회의이다. 수십 명의 국가 정상들이 직접 참석한다. 역사상 가장 유명했던 COP는 지난 2015년 열린 파리기후협정으로, 무려 195개국이 참석했다. 파리기후협정에서 국제 사회는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보다 낮게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이 국제사회에 우리나라의 2035년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직접 발표한다면 큰 의미가 있다. 4년 전 문재인 전 대통령은 영국 글레스고에서 열린 COP26에 직접 참석해 2030년 NDC를 발표했다. 2030년 NDC는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2030년까지 40% 감축하는 것이다. 이는 종전 목표였던 26.3%보다 13.6%포인트 더 올린 것이다. 이 대통령도 문 전 대통령처럼 국제사회에 도전적인 2035 NDC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는 전략을 세울 수 있다. 2018년 대비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담는 2035 NDC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COP30이 열리기 직전에 공개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공약으로 2030년 NDC 달성 및 2035년 NDC 강화, RE100 산업단지 조성 등 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웠다. 특히 오는 2028년 열릴 COP33을 우리나라에서 유치하겠다고 내세웠다. 브라질로 가서 국제사회에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목표를 더욱 홍보해야 할 이유가 있다. 그러나 국제 정세가 만만치 않다. 그동안 COP는 지난 2023년 아랍에미리트, 지난해 아제르바이잔 등 산유국에서 개최되면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에도 세계 7위의 산유국인 브라질에서 개최되는데다가, 세계 2위 온실가스 배출국인 미국이 올해 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직후 COP에서 빠졌다. 기후위기 대응에서도 자국 우선주의가 강화되는 와중에 이 대통령은 2035 NDC를 너무 높은 기준으로 발표하면 나라 전체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이 대통령의 기후외교능력을 이번 COP30을 통해 가늠해볼 수 있을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는 4차 배출권 기본계획 수립, 재생에너지 정책 개편 등 지난 윤석열 정부서 계획만 세워 놓은 정책을 마무리해야 한다. 해당 제도들은 2030 NDC 달성을 위한 핵심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의 임기가 2030년까지이므로 이 정부는 2030 NDC를 실제 이행하는데 책임을 져야 한다. 배출권이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들에게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총량을 제한하고, 그 안에서 기업끼리 서로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거래하도록 하는 제도다. 4차 배출권 기본계획은 내년에 시행될 예정이나 아직 유상할당비율을 얼마로 할지 정해지지 않았다. 유상할당이란 정부가 기업들에 배출권을 배분할 때 얼마나 돈을 받고 분배할지를 정하는 비율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배출권 가격이 톤당 만원을 넘지 않아 유럽연합(EU)의 10분의 1도 되지 않는다. 이에 4차 배출권 기본계획에서 배출권 공급을 2030 NDC에 맞춰서 제한하고 배출권 가격을 높여, 대규모 발전사 및 일반기업들이 온실가스 감축을 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즉 배출권 제도가 잘 운영되면 이 대통령이 공약한 탈석탄도 진행될 수 있다. 배출권 총량을 제한하면서 유상할당 비율을 높이면 정부 재원은 늘어나겠지만, 산업계 부담은 더욱 커진다.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공약에서도 유상할당 비율을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산업계 반발을 어떻게 넘어설지가 관건이다.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송전망 확대, 지방자치단체 이격거리 조례 해소 등도 필요하지만, 재생에너지 전력시장 개편도 시급한 과제다.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폐지 후 경매제도로의 전환을 추진했다. 경매제도 신설을 윈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월 국회에 발의는 됐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경매제도로의 전환은 멈춰진 상태다. 당시 정부는 대규모 발전사에 의무를 부여하는 방식으로는 재생에너지 공급에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대규모 발전사가 재생에너지 전력 수요자임 동시에 공급자이므로 시장 논리가 제대로 먹히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이에 재생에너지 경매제도를 통해 정부가 재생에너지 전력을 발전사업자간 경쟁입찰을 거쳐 구매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한, 제주도에서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다른 발전원과 전력시장에서 경쟁을 거친 후 전력을 판매하도록 하는 재생에너지 입찰제도가 시범운영 중이다. 해당 제도를 육지로까지 확장하는 게 정부 계획이었다. 육지에서는 재생에너지는 전력을 생산하면 별도 경쟁 없이 생산한 만큼 전력을 판매할 수 있다. 재생에너지 경매제도는 약 20여년 동안 재생에너지 전력을 판매할 가격을 결정해 입찰제도 참여자격을 얻는 것이다. 재생에너지 경매제도에 낙찰된 사업자는 전력을 팔기 위해서 하루 및 실시간 단위로 돌아가는 재생에너지 입찰제도를 통해 다른 발전사업자와 치열한 경쟁을 펼쳐야 한다. 해당 제도는 윤 정부에서 추진됐는데, 일부 태양광 업계의 반발이 있었다. 태양광 산업이 아직 다른 발전원과 경쟁을 펼칠만큼 성장하지 않아 재생에너지 확대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이유였다. 이재명 정부에서 업계 반발을 넘어서 재생에너지 경매제도 및 입찰제로의 전환을 추진할지 혹은 보류할지가 관전 포인트다. 이 대통령이 공약으로 '탈플라스틱 로드맵'을 제시한 만큼 국제사회에 탈플라스틱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지난해 11월 부산에서 플라스틱 종식을 위한 국제 회의인 제5차 정부간 협상위원회(INC-5)가 열렸으나 플라스틱 생산 규제를 협약하는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오는 8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INC-5를 이어갈 계획이다. UNEP는 INC-5를 COP30에 앞서 열리는 만큼 플라스틱 생산을 규제하는 협상으로 이끌고자 한다. 지난 5일 제주도에서 열린 '2025년 세계환경의 날' 행사도 글로벌 플라스틱 오염 종식에 초점을 맞춰서 열렸다. 환경부는 이날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새로운 국제적 순환경제 협력 방안인 '순환경제를 위한 행동 구상'을 국제사회에 알렸다. 이에 맞춰 오는 8월에 스위스에서 열릴 INC-5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정부가 좀 더 적극적인 행동을 할 것을 요구받게 된다. 쓰레기 대란 문제로는 내년부터 금지되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공약으로 내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그는 공약으로 광역소각장 신증설을 언급했지만, 당장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다른 대책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가뭄 등 기후재난에 적응력을 키우는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윤 정부에서 추진한 총저수용량 3억2000만t의 기후대응댐 신규 건설 후보지 14곳이 있다. 환경부는 지난 3월 추진 중인 기후대응댐 14곳 중 총 9곳을 후보지로 확정했다. 나머지 5곳의 경우 지역 주민 반발 등으로 지역과 협의 후 확정할 계획이다. 다만, 윤석열 정부에서 기후대응댐을 발표할 당시에 민주당과 환경단체는 국정감사 등에서 기후대응댐 추진을 환경의 탈을 쓴 토목사업이라고 반대해왔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러한 지적에 어떤 입장을 보일지 주목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가 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환경의 날' 기념식 및 탄소중립 전환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세종시와 대전·세종·충남 기후협의체가 공동 주최하고, 세종시탄소중립지원센터가 주관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하균 행정부시장, 임채성 시의회 의장, 임병호 대전세종연구원 부원장을 비롯해 전문가, 시민 등 8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세종시는 올해 세계 환경의 날 주제인 '플라스틱 오염 종식'에 발맞춰 탄소중립 정책 실현을 위한 시민 참여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세종시의 지속가능한 미래 환경정책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기념식은 식전 공연으로 시작을 알렸으며, 김하균 행정부시장의 개회사가 이어졌다. 또한, 환경 보전에 기여한 유공자 9명에 대한 표창이 수여됐다. 이와 함께 기후환경 장원급제 어린이 시·그림대회와 환경의 날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 수상자 12명에게 상장이 전달되며, 미래세대 환경 지킴이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탄소중립전환포럼에서는 이동식 세종새활용센터장이 '탄소중립을 위한 시민참여기반 자원순환도시 추진방향'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이 센터장은 발표를 통해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위기 극복을 위한 시민과 시민사회의 활동 사례를 상세히 소개했다. 김세은 세종시 공공디자이너는 '공공서비스디자인으로 여는 일상 속 탄소중립'을 주제로 발표하며, 수요자 중심의 정책 기획 및 개발 방안을 제시하고, 카페에서 텀블러 사용 고객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한 실제 추진 성과를 공유했다. 장용철 충남대 교수를 좌장으로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우리의 일상에서 시작하는 탄소중립과 생활실천'을 주제로 시민 중심의 탄소중립 실현 방안과 생활 속 실천 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김하균 행정부시장은 “세종시는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에너지 절약, 친환경 교통, 녹지 확충, 자원 순환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시민과 함께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세종시는 지난해 4월 수립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추진 상황을 점검한 결과, 당초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인 2만 5,970t을 넘어선 3만 1,277t을 감축, 120.4%의 달성률을 기록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난 4일 경제산업국을 시작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이번 감사는 경제 분야 주요 기관들의 정책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시민의 삶과 직결된 경제 정책의 실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첫날 감사에서는 경제산업국을 비롯해 투자유치단, 세종테크노파크, 세종신용보증재단,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등 경제 분야 주요 기관들이 감사를 받았다. 위원들은 각 기관의 정책 추진 실적을 꼼꼼히 점검하며 강도 높은 질의를 이어갔다. 최원석 부위원장은 “청년 정책이 '일자리'에 초점을 둬야 함에도 문화나 복지 등으로 무분별하게 확장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의회에서 승인된 청년 정책 개편 방향과의 괴리를 우려했다. 또한 소상공인 지원사업이 상인회를 통해서만 신청 가능한 구조로 운영되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골목형 상점가 육성 컨설팅의 지속 추진과 상인회 조직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광운 의원은 조치원 지역 상인들의 신용보증재단 접근성 문제를 제기하며 북부권 출장소 설치를 촉구했다. 그는 “조치원읍 등 북부권에 신용보증재단 출장소 운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세종테크노파크 입주기업의 본사 이전을 유도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전략 수립과 함께, 공장 신설과 고용 창출을 통한 실질적인 지역 경제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 유치 전략 마련을 주문했다. 김학서 의원은 보증으로 인한 손실을 줄이기 위해 사업 투자 목적과 타당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을 강조했다. 그는 “사고 발생 이후의 사후 관리뿐만 아니라 사고 전 단계에서 정기 점검을 통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현옥 의원은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 발생 가능성을 지적하며, 정확한 수요 데이터 기반의 정책 수립을 강조했다. 그는 “지원 대상 소상공인의 규모와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실제 도움이 필요한 곳에 지원이 미치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세종시가 강조하는 '미래전략 산업'에 대한 시민들의 인지도가 낮다는 점을 지적하며, 세종테크노파크의 역할과 미래전략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정보 제공을 촉구했다. 김효숙 의원은 청년 문화관광 콘텐츠 부족 문제를 언급하며, 옥상 공간 활용 프로그램의 홍보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옥상 공간의 장점을 살리되 단점을 보완해 재미있고 눈에 띄는 홍보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옥상 달빛 세종과 같은 프로젝트가 단순 공간 활용을 넘어 먹거리 창출 등 청년 친화형 복합 콘텐츠로 발전할 수 있도록 면밀한 기획과 공간 선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안신일 의원은 세종시 양자 산업 육성 마스터플랜의 실질적인 실행 전략 마련을 강조했다. 그는 “행정수도라는 도시 특성에 부합하고 세종시의 지속 가능한 미래 산업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양자 산업을 비롯한 핵심 산업 집중 육성과 함께 다른 유망 산업과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해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재형 위원장은 “40대 '낀 세대'를 위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세종시 신중년센터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들의 경제활동 재개와 사회참여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세종테크노파크 운영과 관련해 경영 실적 평가를 통해 드러난 부족한 부분을 철저히 분석하고 보완해 향후 기관 운영에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5일, 도농상생국을 포함한 농업기술센터, 세종로컬푸드, 공공건설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청양=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청양군의회가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예산 절감, 제도 정비, 행정 투명성 강화 등 군정 전반에 걸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고 5일 밝혔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군의회는 그 성과를 군민과 공유하며 '일 잘하는 의회'로서의 신뢰와 책임을 강조했다. 군의회는 부가가치세 환급 정비를 통해 4억 200만원의 재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군이 각종 사업 추진 시 환급 가능한 부가가치세를 누락하는 점을 지적, 과거 5개 회계연도에 걸쳐 세액을 환급받았다. 또한, 각 부서가 환급 대상 항목을 사전에 파악하고 정기적으로 청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지방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세입을 확충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아울러, 농업보조금 집행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개선해 신속성과 공정성을 확보했다. 반복 수혜, 신청 지연, 예산 불용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조 대상자 선정 및 신청 시기를 앞당겼다. 더불어 농가별 지원 이력 관리 시스템을 도입,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을 높였다. 공급업체 선정 시 가격 부풀리기 가능성에 대비, 공개입찰 확대와 사후 점검 강화 등 실질적인 조치를 통해 예산 투명성과 정책 효과성을 제고했다. 또한, 일상경비 집행 기준을 정비해 불필요한 지출을 사전에 차단했다. 소모성 경비 등 일상경비 항목의 불명확한 집행 기준을 개선, 예산 편성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전 부서에 적용 가능한 통일된 지침을 마련했다. 일상경비 집행 실태 점검 사례를 공유하고 교육을 병행, 예산 집행 과정의 절차성과 책임성도 강화했다. 특히, 기관 간 업무제휴 및 협약 체결 시 의회와의 사전 협의를 의무화했다. 협약 추진 시 예산이 수반되거나 군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의회와의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요구했다. 군은 관련 부서에 협약 체결 시 사전 절차 및 근거 규정을 명확히 안내하고 관리 체계를 강화, 절차 중심의 문화가 정착되도록 했다. 청양군의회는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지난해 성과를 바탕으로 더욱 날카롭고 실효성 있는 감사를 예고했다. '변화를 이끄는 감사'를 기조로 삼아 반복되는 행정 관행 개선, 군민 중심의 정책 감시, 재정 낭비 차단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기준 의장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성과는 군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이도록 한 걸음 더 나아간 결과"라며 “올해도 군민 입장에서 묵직하게 준비하고 결과로 보여주는 '일 잘하는 청양군의회'가 되겠다"고 전했다. elegance44@ekn.kr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해 전 세계가 노력하기로 힘을 모았다. 환경부는 지난 4일부터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2025 세계 환경의 날' 기념식 및 부대행사가 국내외 19개국, 약 1만명의 참석자와 함께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2023년 유엔환경계획(UNEP)과의 고위급 면담을 통해 우리나라가 공식 개최국으로 선정된 데 따른 것으로 지난 1997년 서울 이후 28년 만에 대한민국에서 유엔 공식 기념행사가 열리게 됐다. 올해 세계 환경의 날의 주제는 '플라스틱 오염 종식(#BeatPlasticPollution)'. 유엔환경계획,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세계교통포럼(ITF) 등 주요 국제기구와 정부대표단, 시민사회, 학계, 청년들이 함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실질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4일에는 플라스틱 순환 경제 기술과 산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정책·산업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한국환경공단,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방글라데시 사예다 리즈와나 하산 장관은 “한국의 올바로 시스템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등 많은 부분에서 교류가 있길 원한다"고 전했다. 또 순환경제 전문가인 패트릭 슈뢰더 채텀하우스 선임연구원이 '플라스틱 순환 경제에 대한 국제 동향'을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패트릭 선임연구원은 유엔환경계획이 발간하는 '세계 환경 동향(Global Environment Outlook)' 저자 중 한 명이다. 그는 과학적 사실에 기반한 정책적 의사결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현재 추진 중인 유엔 플라스틱 협약 내용을 소개했다. 같은 날 열린 '미래세대 환경토론회(포럼)'에서는 한화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공동위원장과 잉거 안데르센 유엔환경계획(UNEP) 사무총장이 청년들과 환경정책을 주제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5일에는 한국을 포함한 11개국 고위 대표단이 참여한 장관급 원탁회의에서 세계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됐다. 라오스, 모잠비크 등 국가들은 한국과의 환경 협력 사례를 공유하며 국제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오후 열린 기념식은 조개껍질을 재활용한 초대장, 종이재질의 쓰레기통 비치 등 일회용품 없는 친환경 행사로 운영됐다. 기념식에서 정은해 환경부 국제협력관은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새로운 국제협력 모델인 '순환경제를 위한 행동 구상(ACE Initiative)'를 발표했다. 이는 기존 단순 지원 위주의 국제협력을 문제해결형 협업 체계로 전환해 맞춤형 사업으로 플라스틱 오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정 협력관은 “이번 세계 환경의 날이 단순히 행사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되돌아 보고 작은 변화를 다짐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우리는 플라스틱 오염의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원인 제공자로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당장의 불편함을 조금씩 감수하는 변화를 촉구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한국풍력산업협회가 '2025 해상풍력 공급망 컨퍼런스 전시회'를 다음달 2~3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올해 전시회에는 총 43개 기업이 참가해 120개 부스를 운영할 예정이며, 약 2,000명의 참관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전년 대비 모든 부문에서 규모가 두 배 이상 확대됐다. 해상풍력 공급망을 주제로 기업 전시와 컨퍼런스가 동시에 열리는 이번 행사는 풍력협회가 주최하며,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시산업진흥회, 부산관광마이스진흥회가 후원한다. 또한 바다에너지, 낙월해상풍력, CIP, 뷔나 에너지, 두산에너빌리티, 에퀴노르, REW, SRE, LCI, 케이베츠, 전남개발공사, 대한전선 등 국내 풍력산업을 이끄는 주요 개발사 및 제조사들이 행사 스폰서로 참여한다. 컨퍼런스에서는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해상풍력 특별법의 시행령 제정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비롯해 △해상풍력 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체계 구축 방안 △세계 해상풍력 공급망 기지로서의 한국 풍력산업의 가능성 △아시아 해상풍력 산업 육성을 위한 연대 의식과 발전 방안 △대규모 해상풍력 입찰 이슈 및 신규 입찰 제도 도입 방안 △트럼프 미국 정부 출범 이후 세계 풍력발전 파이낸싱의 현실과 장단기 대응 방안 △항만 중심 해상풍력 산업클러스터 조성과 지역의 미래 등 시의성 높은 주제들이 다뤄질 예정이다. 세미나에서는 바다에너지, 두산에너빌리티, 케이베츠, 명운산업개발, 윈드트리, 삼해이엔씨 등 주요 공급망 업체들이 직접 나서 자사의 기술력을 설명할 예정이다. 오는 4일 진행되는 산업시찰 투어에서는 하부구조물 제작 기업인 SK오션플랜트와 해양탐사 전문 기업 지오뷰를 직접 방문할 기회가 제공된다. 이번 행사는 오는 20일까지 홈페이지에서 참관 신청 시 무료로 관람할 수 있지만 행사 당일, 현장에서 접수할 경우 유료(1만원)로 입장해야 한다. 산업시찰 투어는 비용 15만원(VAT 별도)이며 오는 13일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이재명 대통령 당선 직후, 원자력 중심의 실용적 에너지 정책 전환과 전기요금 인하를 촉구하는 집회가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열렸다. 6월 5일 오전 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한수원노조, 위원장 강창호), 원자력노동조합연대(원노련), 사실과과학네트웍, 에너지와여성, 원자력산업환경진흥협회 등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 약 30여 명이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집회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이라는 복합 위기 속에서 '전기요금 인하를 통한 국가경제 회복'을 촉구하는 자리였다. 참석자들은 “굴뚝 없는 국산 에너지인 원자력의 확대 없이 값싼 전기는 불가능하다"며, 전기요금 인상의 주된 원인이 비효율적인 탈원전 정책과 신재생 에너지의 높은 단가(200원 이상)에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원자력은 55원 수준의 낮은 단가로 “산업경쟁력과 서민경제를 동시에 지킬 유일한 해법"이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했다. 이날 시위 현장에는 “이념은 전기를 만들지 않습니다", “기후위기·산업위기 돌파, 원자력이 답이다", “전기요금 인상, 제2의 IMF 불러올 수 있어" 등의 문구가 담긴 현수막과 피켓이 등장했다. 특히 김성환, 양이원영 의원 등 과거 탈원전 정책을 주도했던 인물들에 대한 경계 메시지도 포함됐다. 강창호 한수원노조 위원장은 “국민 경제를 지키는 길은 감성적 구호가 아니라 실사구시(實事求是)"라며, “에너지 정책은 정치가 아니라 통치의 영역으로 접근해야 하며, 값싼 전기 공급을 위해 원자력 확대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날 집회는 유튜브 생중계로 동시 송출됐으며, 집회 직후에는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정책 간담회가 이어져 향후 공동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전기요금 안정과 탄소중립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실용적 에너지 믹스를 수립해 달라"며, “감성보다 기술, 이념보다 현실에 입각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에너지경제신문이 주최하는 2025년도 '대한민국 에너지효율·친환경 대상'과 '에너지환경기술 대상' 수상자가 아래와 같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에너지경제신문은 4월 실시한 공모의 응모작을 대상으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공정하고 엄정한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했습니다. '대한민국 에너지효율·친환경 대상'은 에너지효율을 높이거나 기후변화 등 친환경정책을 주도적으로 시행한 지방자치단체체, 공공기관,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에너지환경기술 대상'은 에너지환경 분야에서 창의적 기술력을 통한 기업가치 향상과 기술력 향상에 기여한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시상합니다. 시상식은 오는 12일(목) 오후 2시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진행합니다. 제11회 대한민국 에너지효율·친환경 대상 제9회 대한민국 에너지환경기술 대상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체코 원전 계약은 국가와 산업을 위해 매우 잘된 일이며, 어느 정부든 국익을 기준으로 본다면 환영할 수밖에 없는 성과이다." 한국이 참여한 체코 원전 사업이 본계약 체결에 성공한 가운데, 이 사업 추진에 깊이 관여했던 정재훈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이번 수주 과정을 두고 “사실상 문재인 정부 시절에 기반이 닦였고, 윤석열 정부가 마침표를 찍으려 했던 사업"이라며 “다음 정부에서도 원전 수출은 이어가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정 전 사장은 4일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번 체코 원전 수주는 단순히 기술력의 승리가 아니라, 양국 간 신뢰와 꾸준한 외교·실무 협의의 성과"라며 “EDF(프랑스)와 웨스팅하우스(미국) 등과 경쟁하며 이룬 결과인 만큼 결코 하루아침에 이뤄진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체코 원전 프로젝트는 현지 법원의 계약 중단 가처분 결정이 4일 해제되면서 계약 당사자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체코 두코바니Ⅱ원자력발전사(EDUⅡ)가 곧바로 본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대해 정 전 사장은 “법원이 취하 결정을 내린 만큼 계약 체결에 큰 장애는 없었다"며 “체코 정부도 한국과의 협력을 간절히 원해왔다"고 설명했다. 정 전 사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체코 원전 수출을 본격 추진한 장본인이다. 그는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의 반대 의견도 있었지만, 원전 수출은 정파를 초월해 국익의 문제로 봐야 한다는 입장에서 설득과 여론 조성을 병행했다"며 “이제는 이재명 정부도 에너지 정책에서 실용적 접근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민주당 일각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탈원전 기조가 다시 부각되는 분위기에 대해 “에너지 믹스에서 원자력도 중요한 축"이라며 “특정 에너지원에 대한 이념적 접근은 피해야 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상대방 에너지원의 장점을 인정하고, 기술을 국익의 도구로 활용해야 한다"며 “신정부 역시 원전 수출을 전략 산업으로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전 사장은 향후 본인의 역할에 대해서는 “처음에 씨를 뿌린 사람으로서 현직에 있는 분들이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입장"이라며 “공직이나 공식 직책에 연연하지 않고, 계속 실용적인 에너지 정책과 수출 전략의 필요성을 알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지난 6월 2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한전KPS 하청 직원이 정비작업 중 사망하는 사고가 또 다시 발생했다. 2023년과 2024년에도 한전KPS 사업소 내에서 2건의 사망 사고가 있었던 만큼, 이번 사고는 사실상 '예고된 참사'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2018년 故김용균 사고 이후로 7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발전소 현장은 달라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6일 관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 노동계에서는 이 사고는 단순한 작업 현장의 비극이 아니라, 위험의 외주화 구조가 반복적으로 생명을 위협해온 구조적 문제의 연장선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 2일 오후 2시 30분께 충남 태안군 원북면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9·10호기 종합정비동 1층에서 근로자 김모(50) 씨가 기계에 끼여 숨졌다. 김씨는 발전정비업체 한전 KPS 협력업체 소속 직원이다. 119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김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김씨는 기계 예비점검 중 멈춰 있던 기계가 갑자기 작동하며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KPS는 산재승인일 기준 2024년에도 신서천사업소와 서울송변전지사에서 각각 1명씩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태안까지 포함하면 최근 2년간 세 건의 인명 사망사고가 발생한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전KPS의 경영책임자인 김홍연 사장은 이미 지난해 6월 임기가 종료되었음에도 산업통상자원부가 신임 사장 제청을 미루면서 여전히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공공기관의 무책임이 도를 넘었다고 비판한다. 한 노동안전 전문가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솔선수범해야 할 공공기관에서조차 법이 무시된다면 이는 법치의 위기"라고 지적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역시 지난 4일 성명을 통해 “故김용균 노동자의 죽음 이후에도 고위험 현장의 구조는 달라지지 않았다"며 “이는 단순 사고가 아닌 방조된 구조적 살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하청 구조와 비정규직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 제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발생한 태안화력 사망 사고는 2025년 들어 한전KPS에서 발생한 첫 사망 사고다. 노조에 따르면 이 사고들 중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은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송변전지사 사망사고는 현장 관계자와 유족 외에는 상세한 사고경위조가 공개되지 않았다. 한 노무전문가는 “고용노동부는 과연 이러한 사고 내역과 원인, 책임소재를 인지하고 있었는지, 만약 인지하고 있었다면 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지 않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들 사고가 공공기관인 한전KPS에서 발생했다는 점이다. 정부와 국회가 '중대재해처벌법은 공공부터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강조했던 것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고용노동부와 산업부는 반복되는 사망사고에도 경영진 책임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고, 관련법 적용이 느슨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노동계는 '고위험 시설의 안전관리 강화'와 '책임자에 대한 엄중 처벌'을 촉구하며, 이번 사고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구조 개선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문제는 반복된 인명사고에도 불구하고, 경영 책임의 정점인 사장직이 불안정한 상태라는 점이다. 노동계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은 누구를 위한 법인가'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전KPS 김홍연 사장은 2024년 6월 공식 임기가 종료됐다. 하지만 담당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임 사장에 대한 제청 절차를 미루며 1년 가까이 김 사장이 임기를 연장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고 당일 SNS를 통해 “기업의 책임 회피와 정부의 무관심 속에 노동자의 생명은 점점 가벼워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은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직접 지시했다. 산재 피해자 출신인 이 대통령의 발언은 노동 현장의 신뢰를 어느 때보다 무겁게 받아 들이는 모양새다. 이번 사고는 단순한 안전사고를 넘어 중대재해처벌법의 형해화와 정부의 공기업 관리 책임 부재를 동시에 보여준다. 공공기관이 노동자의 죽음을 반복하고도 그에 대한 책임도, 제도적 적용도 받지 않는다면 민간 기업에 법을 적용하는 것도 설득력을 잃는다. 한 노조 관계자는 “'노동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대선 구호가 무색한 현실"이라며 “지금 노동자들이 바라는 것은 그보다 더 소박하다. '노동을 하면서도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나라'"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바다 온도와 해수면 상승으로 남서태평양 도서국이 전례 없는 위험을 맞이했다는 경고가 나왔다. 세계기상기구(WMO)는 5일 '2024년 남서 태평양 기후 현황 보고서'를 발간, 인구의 절반 이상이 해안 근처에 거주하는 도서국가들이 해양온난화로 생태계와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남서태평양 지역에서 약 4000만km² 면적의 바다가 해양 열파의 영향을 받았다. 이는 전 세계 해양 표면적의 10%가 넘으며, 지난 1993년 기록이 시작된 이래 최고 기록을 세웠다. 지난해 남서태평양 지역의 기온은 1991~2020년 평균보다 약 0.48°C(도) 높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해양온난화의 영향으로 호주 남부 해안, 뉴질랜드 북부 및 많은 태평양 섬은 가뭄을 겪었다. 반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북부, 호주 북부, 파푸아뉴기니 동부, 솔로몬 제도, 뉴질랜드 남부의 일부 지역은 평균 이상의 강수량으로 홍수를 맞아 경제적 피해를 봤다. 기록적인 열대성 저기압은 필리핀을 강타했고, 인도네시아 뉴기니에 남아 있는 마지막 열대 빙하는 멸종위기를 맞았다. 필리핀은 지난해 9~11월 사이클론이 12번이나 발생했다. 이는 평균의 두 배 이상으로 많은 횟수로 1300만명이 넘는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다. 인도네시아에서 빙하의 얼음 손실은 빠르게 진행됐다. 위성 추정에 따르면 뉴기니 서쪽의 총 얼음 면적은 지난 2022년 이후 30-50% 감소했다. 셀레스트 사울로 WMO 사무총장은 “지난해는 남서 태평양 지역에서 기록상 가장 더운 해였다"며 “해양열과 산성화가 합쳐져 ​​해양 생태계와 경제에 장기적인 피해를 입혔다. 해수면 상승은 섬나라에 위협적"이라고 밝혔다. WMO에 따르면 매년 최소 5만명의 태평양 섬 주민들이 기후 변화의 악영향으로 인해 이주 위험에 직면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