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헤어 케어 제품이 실내 공기 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우리의 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이 최근 연구 결과로 밝혀졌다. 특히, 열을 가하는 헤어 스타일링과 특정 헤어 스트레이트너 제품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유해 물질을 배출하고, 그 유해물질이 몸에 쌓일 수도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미국 퍼듀 대학교 연구팀이 최근 '환경 과학 기술(Environmental Science and Technology)' 저널에 논문으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헤어 스트레이트너, 고데기, 웨이브 기기 등 열을 사용하는 헤어 스타일링 활동은 6~500 nm (나노미터, 1nm=100만분의 1mm) 크기의 아주 미세한 나노 입자를 공기 중으로 대량으로 배출한다. 헤어 스타일링 기기 표면 온도가 화씨 300도(약 148.9°C)를 초과할 때, 실내 나노 입자 농도는 cm³당 최저 1만개에서 10만 개 이상으로 급증한다. 화씨 360도(약 182.2°C) 이상에서는 대부분(95% 이상)이 100 nm 미만의 초미세 입자로 구성된다. 이러한 나노 입자는 주로 헤어 케어 제품(크림, 로션, 세럼 등)에 포함된 고리형 실록산(siloxane) 및 다양한 저휘발성 성분이 열에 의해 휘발되고, 이후 핵 생성 및 응축·응집을 통해 형성된다. 연구팀은 호흡기를 통해 들어와 몸속에 쌓일 가능성을 제기한다. 헤어 스타일링은 대개 코와 입 가까이에서 이루어지므로, 고농도의 나노 입자에 단시간 노출될 위험이 크다는 것이다. 연구팀이 모델링한 결과, 단 한 번의 헤어 스타일링 작업으로 100억 개 이상의 나노 입자가 호흡기를 통해 들어와 쌓일 수도 있다. 특히 폐 영역에 가장 많은 양이 침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나노 입자에 장기간 노출되면 폐 부담 증가와 관련된 심혈관 및 호흡기 병리 생리학적 바이오마커에 악영향을 미치고, 염증 반응이나 섬유성 반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바이오마커(biomarker)는 질병의 존재, 진행 정도, 치료 반응 등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생물학적 지표(혈액·조직·체액 속 분자나 특징)를 말한다. 연구팀은 또 “환기가 잘 되지 않는 환경에서는 나노 입자 농도 감소가 느려져 추가적인 노출 위험이 증가한다"면서 “긴 머리카락을 스타일링할 경우 짧은 머리카락보다 70% 더 많은 나노 입자 흡입량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무(無) 포름알데히드'라고 광고하는 글리옥실산(glyoxylic acid) 함유 헤어 스트레이트너 제품이 급성 신장 손상과 연관돼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돼 우려를 낳고 있다. 헤어스트레이트너 제품은 머리카락을 열이나 화학적 방법으로 펴서 곧게 만드는 제품(혹은 기구)을 말한다. 이스라엘 텔아비브 대학연구팀이 '임상 독성학(Clincal Toxicology)' 저널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글리옥실산은 체내에 흡수된 후 주로 옥살산(oxalate)으로 바뀌게 된다. 옥살산은 신장 세뇨관에 수산화칼슘(calcium oxalate) 결정으로 침착되어 급성 신장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 글리옥실산 노출 후 환자들은 메스꺼움·구토·복통 등의 증상을 보였고, 일부는 두피 발진과 쇠약감을 호소하기도 했다. 연구에 참여한 13명의 여성 환자 중 12명(92%)에서 급성 신장 손상이 진단됐고, 11명 중 3명(27%)의 소변 검사에서 수산화칼슘 결정이 발견됐다. 연구팀은 “헤어스트레이트너 제품을 사용할 때는 글리옥실산이 포함된 제품의 사용을 가급적 피하거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열 기반 헤어 스타일링 기기를 사용할 때는 창문을 열거나 환풍기를 사용하여 실내 환기를 충분히 하고, 의심 증상이 발생했을 때는 즉시 병원을 방문해 의료 전문가의 진찰을 받아야 한다고 충고했다. 특히, 헤어 스트레이트닝 시술 후 메스꺼움·구토·복통·두피발진과 같은 비정상적인 증상이 나타나면 지체 없이 병원을 방문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찬수 기자 kcs25@ekn.kr

세계 최대 전기차 제조사 BYD가 안팎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국 내에서는 과도한 전기차 가격 경쟁으로 판매 목표를 낮췄고, 최근 진출한 한국 시장에서는 판매 부진에 더해 '안전성 논란'까지 겹치면서 세단 씰과 SUV 씨라이언 등 신차 전망도 밝지 않기 때문이다. 8일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BYD는 올해 판매 목표를 기존 550만대에서 460만대로 하향 조정했다. 지난해 실적(430만대) 대비 7% 증가한 수치지만, 2020년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이다. 올해 8월까지의 누적 판매량도 당초 목표의 절반 수준에 그쳤으며, 최근 발표된 분기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30% 감소하며 3년 만에 첫 하락세를 기록했다. 업계는 이를 경쟁 심화에 따른 압박으로 본다. BYD의 주요 경쟁사인 지리자동차는 지난달 분기 실적 발표에서 올해 판매 목표를 기존 271만대에서 300만대로 상향 조정했다. BYD의 어려움은 한국 시장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첫 출시 모델 아토 3는 지난 4월 543대가 출고되며 초반 흥행 기대를 모았지만, 이후 판매량은 하락세를 보여 6월에는 220대에 그쳤다. 8월 누적 판매량은 약 1578대로, 수입차 브랜드 가운데 14위에 머물렀다. 게다가 최근에는 안전성 논란도 불거졌다. 아토 3는 지난달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도평가(KNCAP)에서 종합 별 4개 등급을 받았다. 충돌 안전성(84.7%, 별 4개)과 보행자 안전성(76.2%, 별 5개)은 비교적 무난했지만, 사고 예방 안전성은 42.7%에 그쳐 별 2개에 머물렀다. 주요 안전장치인 긴급 조향 보조, 페달 오조작 방지, 차량·사물 간 통신(V2X) 기능 등이 미탑재됐고, 차로 유지 지원 장치 역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 같은 안전성 논란은 앞으로 국내 출시를 앞둔 세단 씰과 대형 SUV 씨라이언 7에도 부담이 될 전망이다. 보조금 효과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품질과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불신이 커진다면 시장 안착이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BYD코리아는 브랜드 신뢰 회복을 위해 적극적 투자에 나서고 있다. 현재 19개 전시장을 운영 중이며 연말까지 30개로 늘릴 계획이다. 서비스센터도 기존 14곳에서 연말까지 25곳 이상으로 확대해 고객 접근성과 사후 서비스를 강화한다. 신차 프로모션도 적극적으로 전개한다. 8일 계약을 시작한 씨라이언 7은 인증 절차와 환경친화적 자동차 고시 등재를 모두 마쳤으며, 현재 전기차 보조금 산정만 남겨두고 있다. 국고보조금 확정 전 출고를 희망하는 고객을 위해 예상액의 상당 부분인 180만 원을 선제 지원하고, 추후 확정된 보조금과의 차액은 추가로 보전할 예정이다. 조인철 BYD코리아 승용부문 대표는 “BYD 씨라이언 7을 기다려온 고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부담 없이 합리적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국고 보조금 상당액을 미리 제공하기로 했다“며 “다이나믹함과 편안함을 겸비한 씨라이언 7의 매력을 통해 BYD의 혁신적 기술력과 고객 중심의 브랜드 가치를 경험해 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찬우 기자 lcw@ekn.kr

이미선 기상청장은 8일 최악의 가뭄으로 국가재난사태가 선포된 강릉지역 가뭄 현장을 방문했다. 올해 여름철(6~8월) 강릉지역의 강수량은 평년 대비 28.4%(187.9mm)이며, 지난 4월 19일 이후 143일째 기상가뭄이 지속 중인 가운데 강릉시민의 주요 식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8일 현재 12.4%에 불과하다. 이미선 청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물관리 관계기관과 긴밀한 기상지원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단·중기 예보, 기상가뭄 통계 등 재난 대응을 위한 선제적 기상정보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국내 전기차 시장이 올해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신차 출시 효과와 정부 보조금 지원이 맞물리면서 판매량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4분기에는 기아의 전략형 신차 'EV5'가 본격 판매에 돌입하며 성장세를 더욱 가속화할 전망이다. 8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8월 국내 전기차 판매는 2만4409대로, 4월 이후 5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증가세를 이어갔다. 1~8월 누적 판매량은 14만2456대로 전년 대비 48.4% 늘었다. 지난해 연간 판매량(14만6734대)을 9월 중 넘어설 것이 확실시되며, 전체 신규 등록 차량 중 전기차 비중도 12.7%로 높아졌다. 판매 호조의 배경에는 '신차 효과'가 있었다. 테슬라 신형 '모델 Y'가 2만8000대 넘게 팔리며 시장을 견인했고, 기아 EV3, 현대차 캐스퍼 일렉트릭, 기아 레이 EV 등 보급형 모델이 수요층을 넓혔다. 현대차의 대형 SUV 아이오닉 9, 쌍용(KGM)의 전기 픽업트럭 무쏘 EV 같은 다양한 차종도 판매 확대에 기여했다. 이제 업계의 눈은 기아의 'EV5'에 쏠리고 있다. 9월 초 국내 공식 발표와 함께 계약을 시작한 EV5는 전장 4610mm의 준중형 SUV로, 81.4kWh 배터리와 160kW 모터를 탑재해 1회 충전 시 460km 주행이 가능하다. 2열 풀플랫 시트, 확장형 센터콘솔, 3존 공조 시스템 등 패밀리 친화적인 편의사양을 갖춘 것도 강점이다. 특히 EV5는 정부·지자체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더하면 4000만원 초반대부터 구매 가능해, 합리적인 가격에 실용성과 상품성을 모두 갖춘 '대중화 전기 SUV'로 평가된다. 여기에 가속 제한 보조·페달 오조작 안전 보조 등 첨단 안전 기능, 반려동물 전용 '펫 모드', 디즈니 협업 인포테인먼트 테마 같은 차별화 요소까지 갖췄다. 정원정 기아 국내사업본부장 부사장은 “EV5는 정통 SUV 바디타입 기반의 뛰어난 공간 활용성을 바탕으로 국내 EV 대중화 시대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는 대표 모델"이라며 “합리적인 패밀리 전기차 구매를 고민하는 고객들에게 EV5가 가장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올해 필요한 전기차 보급 목표치 33만대에는 아직 거리가 있다. 특히 중국산 전기차가 올해 1~8월 4만2932대 팔리며 시장 점유율 30.1%를 차지하는 등 비중 확대가 뚜렷해, 국내 제조 경쟁력 확보와 보조금 정책의 효율적 운영이 과제로 지적된다. 강남훈 KAMA 회장은 “현시점은 대미 수출이 제한되고 현지 전기차 생산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내수 전기차 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이 국내 전기차 경쟁력 유지를 위한 대안"이라며 “국산 전기차의 가격 경쟁력 확보와 국내 제조 기반 유지를 위해 '국내생산촉진세제' 등의 인센티브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찬우 기자 lcw@ekn.kr

환경부가 내년부터 발전업계 탄소배출권 유상할당 비율을 10%에서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50%까지 상향을 추진한다. 배출권 유상할당 수익은 지난해 약 2000억원에서 2030년에는 최대 4조2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발전사업자의 배출권 유상할당 구매비용이 늘어나는 만큼, 발전비용 상승에 따라 전기요금 인상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된다. 환경부는 8일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부터 시행되는 '제4차 배출권 계획기간(2026~2030년)'의 운영계획에 대해 업무보고를 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업무보고에 앞선 모두발언에서 “그동안 과잉 무상할당으로 낮아진 배출권가격을 정상화하고 2030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할당계획을 수립하겠다"며 “발전 부문의 탈탄소와 재생에너지 전환을 촉진하도록 유상할당 비중을 현재 10%에서 2030년 5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겠다. 이로써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 투자를 활성화하고, 증가한 유상할당 수입금을 기업 등에 지원해 산업의 탈탄소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 업무보고 내용에 따르면 배출권 대상업체는 기존 684개에서 4차 계획기간에는 774개로 늘어난다. 배출권 대상업체는 2022~2024년 동안 연평균 배출량이 12만5000톤 이상인 업체 또는 2만5000톤 이상인 사업장을 보유한 업체이다. 배출권이란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 대상업체에 대한 배출 총량을 제한하고 업체들은 제한된 총량 안에서 배출 권리를 사고 팔 수 있는 것을 말한다. 환경부는 발전부문 탄소배출권 유상할당비율을 2030년까지 50%로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4차 계획기간 이후에는 100% 유상할당 부여를 검토하고 있다. 발전 외 산업 부문은 감축기술 상용화 시기를 고려해 유상할당 비율을 현재 10%에서 15%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발전업계는 재생에너지 확대 등 탈탄소를 추진할 여력이 있지만, 산업은 발전업계보다는 더 어렵다는 판단에서 유상할당 비율을 비교적 낮게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유상할당을 통해 얻은 수익금을 탈탄소 설비 구축 및 연구개발(R&D), 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지원하는 데 쓰고 있다. 유상할당 수익금은 2024년 2000억원에서 2030년에는 적어도 2조8000억원에서 많게는 4조2000억원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그동안 온실가스 감축 수준이 낮아 배출권의 공급 과잉이 발생했고, 배출권 대부분(96%)이 무상으로 할당돼 기업들의 탄소감축 유인이 약화됐다고 분석했다. 이에 정부는 2030 NDC를 달성할 수 있도록 배출권 무상할당량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배출권 가격은 현재 톤당 9350원 수준에서 2030년에는 4만원 내지는 6만1000원까지 올라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산업계는 배출권 비용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을 우려하고 있다. 지난 4월 21일 발표된 신동현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의 '배출권거래제의 전기요금 인상 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발전부문 유상할당 비율이 현행 10%에서 25∼50%로 인상될 경우 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등 에너지 집약 업종별로 적게는 1000억원에서 많게는 5000억원에 달하는 원가 부담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발전부문에 대한 50% 유상할당과 배출권 가격 3만원을 가정할 때 제조업 전기요금은 연간 5조원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기후에너지환경부 개편안을 두고 엇갈린 의구심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에너지정책을 총괄하려면 자원산업까지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고, 국민의힘은 에너지와 기후·환경 정책은 서로 상충되기 때문에 큰 혼선이 빚어질 것이란 의견을 보였다.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위성곤 위원장은 “에너지를 총괄적으로 관리할려면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자원 분야를 산업부에 냅두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며 “관련 부문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갈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날 정부는 고위정당협의회를 통해 산업부의 에너지 부문을 환경부와 합쳐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탄소중립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함이다. 다만 원전 수출과 자원 산업은 산업부에 남기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 등 전력 공공기관은 모두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되지만,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산업부에 남게 됐다. 위 위원장은 탄소중립 달성과 에너지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원산업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넘겨야 한다고 바라 본 것이다. 같은 당의 이소영 의원도 같은 시각을 보였다. 이 의원은 “가스공사가 LNG를 어느 정도의 양을 확보했고 어떤 가격으로 공급하는지에 따라 우리나라 발전 믹스가 달라진다. LNG 수급은 발전분야 정책과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며 “자원 수급 업무가 산업부에 남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연결돼 있는 업무를 두 부처에 쪼개서 남겨두는 건 굉장히 작위적인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핵발전소 업무 자체도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넘어가는데 수출은 산업부가 담당한다"며 “원자력 산업이 하나의 회사로 연결돼 있는데 두 부처로 쪼개서 관리하는 게 어떠한 효율성과 정합성이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성환 장관은 “문제 제기가 공감가는 측면이 있다. 앞으로도 경계에 있는 지점은 특별히 산업부와 신설되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어느 부처보다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조정해 나가고 정책의 시너지를 높여나가야 한다고 판단된다"고 답했다. 이호현 산업부 2차관도 “새로 생기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산업부와 아주 긴밀한 협업이 전제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정반대 측면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안을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 개편안을 비판하며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인용하며 김성환 장관에게 문제제기를 했다. 이언주 의원은 지난 5일 페이스북에 “위인설관이 나라를 망친다"며 “국가백년지대계, 산업 경쟁력과 노동자 생존이 걸린 에너지 문제가 특정인의 거취와 욕심 때문에 찢어발겨지고 엉망으로 쪼개지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 김성환 장관을 겨냥해 비판했다. 위인설관(爲人設官)이란 특정인을 위해 벼슬을 만든다는 의미의 고사성어이다. 권력자가 자신에게 줄을 댄 특정인을 위해 있지도 않거나 굳이 필요하지 않은 관직이나 자리를 만든다는 것을 비꼬는 의미다. 조 의원은 “원전 수출은 산업부로 보내고 다른 모든 건 환경부로 찢어발겼다. 나중에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면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성환 장관은 조 의원 지적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대통령의 대선공약에 해당되는 일이다. 대통령이 저를 위해서 그럴 수 있겠는가"라며 “(이언주 의원의 위인설관 지적은) 개인 의견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국회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출범시켜준다면, 실질적인 탈탄소 혁신성장을 이끄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에서 정부의 기후에너지환경부 개편안에 대해 이같은 의견을 전달했다. 더불어민주당, 정부, 대통령실은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기후에너지환경부 개편안 등 주요 정부조직법 개정 계획을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부문을 환경부로 보내는 정부 개편안이다. 다만, 원전 수출과 자원산업 부문은 산업부에 남긴다. 김 장관은 “새 정부 5년의 기후위기 대응은 인류가 직면할 지구적 환경 변화와 향후 우리 사회·경제의 명운을 좌우한다"며 “지금까지의 방식대로 안일하게 대응할 경우, 6~7년 이후에는 산업화 이전보다 (지구온도가) 2℃(도) 이상 상승해 세계 경제체제가 붕괴할 수도 있는 비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비상한 시기에는 기존 틀을 깨는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생태문명 건설을 기치로 내건 중국은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풍력 시장을 주도하기 시작했고, 유럽연합(EU)은 탄소국경제도(CBAM)와 같은 탄소무역장벽을 높이고 있어 탈탄소 산업으로의 질적 전환은 매우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확대, 생태계 보전을 한 부처 내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의사결정으로 기후환경정책과 에너지정책의 시너지를 높일 것"이라며 “재생에너지 확대와 지능형 에너지 전력망(에너지고속도로) 구축 등 기후위기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고, 우리 산업이 탈탄소 경쟁력을 높이라는 국민의 명령에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정부가 지난 7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을 공식화하면서 산업·에너지 정책 지형에 지각변동이 일고 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효율성과 실행력을 높이겠다는 취지지만, 에너지 정책과의 충돌로 인해 이미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혼선과 갈등 우려가 크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 조직 개편에서 에너지 정책 전반을 환경부 기반의 부처로 넘기고, 전기·가스·원자력 관련 기능을 분산시킨 점이 핵심 비판 대상이다. 에너지경제신문은 에너지 거버넌스 전문가인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를 만나 이번 개편안의 문제점과 대안을 들어봤다. 유승훈 교수는 “이번 개편은 '산업 경쟁력'과 '에너지 안보'를 동시에 놓치는 개편"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그는 “세계는 RE100, AI데이터센터, 반도체 산업 등으로 에너지 수요가 폭증하고 있고, 이에 맞춘 전력망·가스망 재정비, 탄소중립 달성 전략이 동시에 필요한데 이런 중장기 전략을 부처 간 파편화된 구조로는 절대 추진할 수 없다"며 “이번 개편안은 기후를 강조한 나머지, 에너지의 본질과 산업적 기반을 잃어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 교수는 “에너지를 환경부 중심 조직으로 이관하는 것은 세계 그 어떤 제조업 국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에너지부), 일본(경제산업성), 독일(경제·기후행동부) 등 주요국들은 모두 에너지를 산업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바라본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에너지는 규제가 아닌 진흥의 대상이다. 에너지 정책은 수출, 제조, 일자리, 경제성장과 직결되기 때문에 보통 산업이나 경제 담당 부처가 맡는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환경 중심 조직으로 넘긴다고 하니, 산업계 입장에서는 매우 혼란스러운 일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가장 우려스러운 지점 중 하나로 전기와 가스를 서로 다른 부처에서 관리하게 됐다는 점을 꼽았다. 전기와 가스는 생산·요금·수요관리 등 모든 측면에서 밀접하게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그는 “전력 수급의 유연성은 주로 LNG 발전에 의존한다. 특히 피크타임 조정은 가스 수급과 직결된다. 그런데 이 두 에너지원이 서로 다른 부처 관할로 넘어가게 되면, 수급 위기 대응 능력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선진국 대다수는 전기·가스를 통합 규제기구에서 관리한다. 영국은 Ofgem, 프랑스는 CRE, 독일은 BNetzA, 미국은 FERC와 같은 독립된 규제위원회를 통해 정책 조율과 요금체계 설계를 담당한다. 이번 조직 개편에서는 원자력 정책의 운영과 수출 기능을 각각 다른 부처에 분산시키는 안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유 교수는 “원전 운영과 수출은 필수불가결한 관계인데 이를 분리하겠다는 건 사실상 원전 경쟁력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원전을 수출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기술'이라는 신뢰다. 그런데 운영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수출은 산업부가 맡는다면 해외 파트너는 누구와 협상해야 하나? 이건 외교·산업·기술 측면 모두에서 심각한 오류"라고 지적했다. 이어 “원전 운영과 수출의 분리는 에너지 정책을 모르는 사람들의 설계라고밖에 볼 수 없다"며 “원전 수출은 단순히 계약만 따는 게 아니다. 해외 정부와 협상할 때 '당신들이 사용하는 원전 기술을 그대로 수출하겠다'는 신뢰 기반의 협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UAE 바라카 원전 수주 성공도 한수원의 운영 역량과 국내 설비 경험이 결합됐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해외에서 보기에 운영과 수출을 둘로 쪼개면 신뢰성에 의문을 갖게 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유 교수는 특히 “기존에도 산업부와 과기정통부의 이원화로 혼란이 많았는데, 이제는 3개 부처 체제가 되는 셈"이라며 “그야말로 효율성은 사라지고, 책임은 분산돼 갈피를 잡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유 교수는 대안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처럼 기후·에너지를 억지로 합치는 방식이 아닌, 산업-에너지-기후를 통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부총리급 대부처 신설을 제안했다. 이는 영국의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BEIS)', 독일의 '경제·기후행동부', 프랑스의 '생태전환부' 등 해외 사례에서도 이미 검증된 방식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전기·가스 요금, 공급계획, 시장구조 조정 등의 기능은 정치로부터 독립된 에너지규제위원회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도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금감원 등의 규제·진흥 분리 모델을 갖고 있는 만큼, 에너지 분야도 같은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선수와 심판이 같은 부처에 있으면 공정성과 전문성이 떨어진다. 정책 갈등도 줄어들지 않는다. 심판은 위원회가 하고, 정부는 산업과 수급을 책임지는 구조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명분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 명분이 산업 현실을 압도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세계적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산업 정책의 혼선은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뒤흔들 수 있다는 경고다. 유 교수는 끝으로 “이번 개편안은 '기후를 위해서라면 뭐든 가능하다'는 식의 단편적 접근"이라고 지적하며 “에너지 정책은 단순히 감축이 아니라 공급의 안정성과 산업적 지속가능성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 균형을 잃으면 어떤 명분도 산업계의 지지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오는 9일 남부지방과 제주도에는 비가 내릴 전망이다. 전국 대부분 낮 기온이 31℃(도)까지 올라 늦더위가 이어진다.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예상 강수량은 광주·전남 30∼80㎜(많은 곳 전남 남부 100㎜ 이상), 전북 남부 10∼60㎜, 부산·울산·경남 20∼60㎜(많은 곳 경남 남해안 80㎜ 이상), 대구·경북 5∼30㎜다. 극한 가뭄이 발생하고 있는 강원 강릉 지역은 오는 11일까지도 비소식이 보이지 않는다. 아침 최저기온은 18∼24도, 낮 최고기온은 26∼31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과 강수의 영향으로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정부가 공식 발표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에 대한 후폭풍이 에너지 공공기관으로 확산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였던 한국전력공사와 발전 5개 공기업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조직 내부는 물론 노조·지역사회·정치권의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다. 특히 발전 5사(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의 통폐합 시나리오가 재점화되면서, 발전공기업 안팎에서는 “그간 수면 아래 머물던 개편론이 이번 부처 개편을 계기로 현실화 단계에 접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정부는 지난 7일 정부조직 개편방안 발표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핵심 정책인 탄소중립을 실현시키기 위해 산업부 에너지정책실 기능 대부분을 떼어내 신설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기로 했다. 전력 수급, 재생에너지, 원전정책, 에너지 공공기관 관리 등 핵심 기능이 환경부 주도의 신설 부처로 일원화된다. 이에 따라 한전, 발전공기업, 지역난방공사 등 약 20여 기관이 주무부처를 변경하게 된다. 다만 자원업무는 산업부에 존치하기로 함에 따라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산업부에 남게 됐다. 에너지 공기업 내부에서는 이번 조직개편을 '신호탄' 삼아 기존부터 제기됐던 발전 5사의 통폐합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발전공기업 내부에서는 기존에 논의돼왔던 '5사→2사 통합안'이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전망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는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이라는 정부 정책 기조에 따라, 석탄 중심의 중복된 설비와 인력 구조를 정비하겠다는 의도와도 맞닿아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수립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인 석탄발전소 61기 중 37기가 동일 용량의 LNG 발전소로 대체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발 더 나아가 대선 공약에서 2040년까지 석탄발전소를 모두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를 100% 실현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지만, 어쨌든 이 정부의 정책 기조를 엿볼 수 있는 대목으로 평가한다. 현재 석탄발전소 61기 가운데 약 75%를 발전 5사가 운영하고 있다. 발전 5사가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가 되면 석탄발전소 폐쇄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인력, 예산, 역할의 재조정을 요구하기 때문에 결국 통폐합으로 갈 것이라는 논리로 이어진다. 한 발전사 관계자는 “5개 발전사가 사실상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구조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은 명분을 준 셈"이라며 “통합은 시간 문제라는 내부 분위기가 강하다"고 말했다. 기존 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 등 5개 발전사는 지역별 분산 배치돼 각기 고유 기능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탄소중립·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핵심 과제로 삼을 것이 유력해 석탄 중심 설비를 다수 보유한 기존 발전사들에 대한 구조조정 압박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산업부는 수차례 “기후대응과 중복 설비 효율화를 위해 발전 5사 통합 필요성은 상존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번 조직개편은 그런 논의를 행동 단계로 끌어올리는 분기점이 될 수 있다. 문제는 발전공기업의 본사 위치가 지역균형 발전과 직접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중부는 보령, 동서는 당진, 남동은 진주, 서부는 서울, 남부는 부산에 각각 본사가 위치해 있다. 이들 도시는 공기업 유치에 따라 세수 확대, 인구 유입, 민간 일자리 창출 효과를 누려왔다. 그러나 통폐합이 추진될 경우 본사 기능 축소 또는 이전, 조직 재편에 따른 인력 감축이 불가피해지며, 해당 지역에서는 '지역경제 붕괴' 우려마저 터져나오고 있다. 하지만 조직 이관과 통폐합 논의가 현실화되면 해당 본사가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와 노동조합의 거센 반발도 예상된다. 각 발전사 본사는 인천, 진주, 대전, 서울, 보령 등에 분산돼 있으며, 이전 지역과 인구 유입·세수·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정부는 언제나 '기후'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지방이 감당해야 할 대가는 크다"며 “지역의견 수렴 없는 행정 밀어붙이기는 갈등을 키울 뿐"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한 발전사 노조 관계자는 “이미 사내에선 '두 회사 체제로 간다'는 시나리오까지 공유되고 있다"며 “지금은 어느 누구도 자리 보장을 장담할 수 없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발전 5개사의 노조들도 내부적으로 공동대응 체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후대응이라는 명분이 산업 인프라 해체와 구조조정으로 이어져선 안 된다"는 것이 노조 측의 일관된 입장이다. 산업부 내부에서는 정부의 최종 방침이 확정된만큼, 전면적인 기관 이관 준비에 착수한 상태로 알려졌다. 정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과 관련된 조직법 개정안과 후속 시행령 정비, 공공기관 관리 체계 변경, 노사협의 절차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에너지 정책이라는 민감한 영역을 전면 개편하는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치권의 강한 이견, 지자체의 반발, 노동계와의 협상 난항 등 다양한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례 없는 조직 재편인 만큼 향후 노사, 지역, 국회와의 협의 과정을 차질 없이 밟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