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협정에 따라 국제 사회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올 해 말까지 결정해야 한다. 현재까지 영국 미국 일본 호주 등 59개국 외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많은 국가들은 결정을 미루고 있다. 이렇게 주춤하는 이유는 2035 NDC가 단순한 환경 공약이 아니라 한 나라의 경제・산업구조, 에너지 시스템, 사회적 비용 분담을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국가 차원의 중대한 결정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금까지의 감축경로와 유사한 형태의 48% 감축안을 비롯하여 우리나라의 배출책임과 경제적 역량 등을 고려하여 65% 감축이라는 야심찬 감축안까지 4가지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산업계는 “과도한 감축 목표는 국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시민단체는 “지금의 속도로는 기후위기 대응 기회를 놓친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논쟁과 사회적 갈등은 우리만의 일은 아니다. 하지만 각 국이 처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2035년을 새로운 기후전환의 분기점으로 삼는 흐름이 확산되고 있다. 영국은 2035년까지 1990년 대비 81% 감축을 공식 선언했고, 미국은 2005년 대비 61～66% 감축을, 일본은 2013년 대비 60% 감축을 설정했다. 2035 NDC를 제시한 국가들 중 유일하게 파리협정 목표인 1.5도 억제시나리오에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받는 영국의 경우, 자국의 기후변화위원회를 비롯한 과학계와 고문들의 권고를 받아들여 야심찬 목표를 설정하였고, 이를 통해 새로운 산업・일자리 창출, 법적 일관성 유지, 에너지안보 강화 그리고 글로벌 기후 리더라는 위상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둔 정부의 입장은 실현가능한 야심찬 감축목표를 설정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짚어봐야 할 사안들이 있다. 우리나라의 전력 구조는 2024년 기준 원자력 32%, 석탄 28%, 가스 28%, 재생 10% 수준이다. 원자력 비중이 높다는 강점이 있지만, 재생에너지의 확대 속도와 송전망 확충이 뒤따르지 않으면 탄소중립 경로는 불안정하게 된다. 또한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는 여전히 에너지다소비 업종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는 근본적 한계가 있다. 제조업 부가가치의 절반 이상이 철강·석유화학·시멘트·정유 등 고탄소 산업에서 발생한다. 이 부문이 변하지 않으면 전력 믹스를 청정하게 바꿔도 전체 온실가스 배출은 크게 줄지 않는다. 따라서 야심찬 NDC는 단순한 에너지 정책이 아니라 산업구조 전환 전략이 뒤따라야만 한다. 독일의 씽크탱크, 아고라 에너지전환연구소(Agora Energiewende)는 한국이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약 1,330조원의 투자비용이 필요하며, 2035년까지는 약 280조원이 필요하다고 발표하였다. 최근 한 컨퍼런스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53% 감축하는 경우 2035년 GDP는 최대 2.3% 감소하며, 온실가스 1톤을 감축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최대 9만원으로 전망하였다. 이처럼 야심찬 NDC를 추진할수록 단기적으로는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전기요금 및 세제 부담이 상승할 수 있다. 하지만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이러한 단기적 비용 상승은 재생에너지 확대,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 과정을 거치면서 화석연료 의존도 하락, 에너지 수입 비용의 감소, 에너지 안보 증가 그리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는 국가 차원에서 순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는 에너지 전환과 함께 에너지다소비 산업의 구조 전환을 이뤄낸다면 국민의 부담은 일시적 비용이 아닌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로 바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외에 중요한 이슈는 비용의 투명한 공개와 공정한 분담이다. 누가 어떤 비율로 전환비용을 부담할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탄소감축은 국민의 세금과 기업의 투자로 이뤄지며, 이를 감추거나 미루면 미래 세대가 더 큰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 문재인 정부 때 전기요금 인상 없는 탈원전・탈석탄 중심의 에너지전환정책 추진이 사회적 갈등을 불러왔던 아픈 경험을 되살려, 정부는 요금 인상폭·세제 조정·산업 지원 규모 및 계획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관련된 비용에 대한 정의로운 분담구조를 설계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2035 NDC 설정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는 단순한 감축 목표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한국 사회의 이정표이기 때문이다. “기후리더십은 희생이 아니라 성장 전략이다." 영국 총리 Keir Starmer가 작년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한 말이다. 이 말에서, 왜 영국이 1990년 대비 2035년 81% 감축이라는 강력한 목표를 설정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2035년 NDC는 성장의 제약이 아니라 도약의 기회이다. 현실적 야심이 행동으로 이어질 때, 한국은 기후 리더십의 주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조용성

지구 온도 상승 저지선이 일시적으로 밀리는 이른바 '기후 오버슈팅(Overshooting)' 경로가 현실화하면 실외 대기오염으로 인한 보건 및 경제적 피해가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이 기후변화 완화 정책을 시급히 추진하고 엄격하게 이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스페인 바스크 기후변화센터와 이탈리아·오스트리아 국제연구팀은 최근 '사이언스 어드밴시스(Science Advances)' 저널에 '온도 목표 초과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추정'을 주제로 한 논문을 발표했다. 온도 목표는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억제하는 한계선(저지선)을 말하는데, 온도 목표 초과는 이 기후 저지선이 일시적으로 밀리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팀은 논문에서 “이왕 온실가스를 줄일 것이라면 앞당겨 서둘러 줄인다면, 지구온난화도 예방하면서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과 경제 피해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연구팀은 실외 대기오염은 전 세계 공중 보건에 가장 큰 환경 위험 요소로 꼽힌다면서 2021년에만 세계적으로 470만 명 이상이 대기오염 탓에 조기 사망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대기오염은 인명 손실 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심각한 질병을 유발하고 막대한 경제적 손실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기후변화 완화 정책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임으로써 초미세먼지(PM2.5)와 오존(O3) 같은 유해 대기오염 물질의 농도를 낮추는 '공동편익(cobenefits,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후 저지선 초과 달성의 함정: 대기 오염 피해 증대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제6차 보고서(AR6)에서 제시된 시나리오 중에는 '초과 달성(EoC)' 궤적, 즉 기후 저지선이 일시적으로 밀려나는 오버슈팅 궤적이 포함돼 있다. 지구 온도가 설정된 한계를 일시적으로 초과한 후 21세기 후반에 '넷네거티브 배출(net-negative emissions)'을 통해 한계 안으로 기온이 낮아져 안정화되는 시나리오다. 이 EoC 경로는 종종 기후변화를 완화시키려는 노력을 지연시키고, 예방보다는 사후처리인 탄소 제거(CDR) 기술에 크게 의존함으로써 기후 관련 위험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대조적으로, 1.5°C 목표치 초과를 피하도록 설계된 '넷제로(NZ) 경로'는 CO2 배출량을 넷제로로 조기에 감축하고, 이를 통해 온도 상승을 최대한 막는 시나리오다. 연구팀은 논문에서 “오버슈팅을 피하는 것이 기후 완화 노력을 앞당기는 효과를 가져오며, 이는 초기에 (특히 2030년에) 훨씬 더 큰 대기오염 혜택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NZ 경로는 EoC 경로에 비해 일관되게 더 낮은 조기사망 예측치를 제시한다. ◇엄격한 넷제로 정책, 막대한 편익으로 돌아와 오버슈팅을 피하고 지구 온도 상승을 2°C 미만으로 유지하는 엄격한 기후 정책(NZ)은 막대한 보건 및 경제적 공동 혜택을 제공한다. 우선, NZ 경로를 따를 경우 203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20만7000명의 조기 사망을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NZ 정책은 또한 모든 지역에서 극도로 높은 조기 사망이 나타날 가능성도 상당히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혜택도 크다. 2030년까지 총 2조2690억 달러(2020년 기준, 약 3267조원)의 경제적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EoC에 비해 NZ 정책 시나리오를 따를 경우 모든 지역에서 일관되게 더 많은 공동 편익을 얻게 된다. ◇중국,인도가 가장 큰 혜택 예상 특히, 중국과 인도는 이러한 비(非)오버슈팅 기후 정책으로부터 가장 큰 이득을 얻는 지역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30년까지 NZ 경로를 따를 경우, 중국은 8만4000명, 인도는 7만3000명의 대기 오염 관련 조기 사망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경제적 측면에서 중국은 2030년에 8490억 달러에서 1조770억 달러에 이르는 가장 큰 경제적 공동 편익(중앙값 9220억 달러)을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팀은 “중국과 인도가 현재 전 세계 배출량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도 대기 오염으로 인한 가장 높은 보건 부담을 겪고 있다"면서 파리 기후 협정 제6조와 같은 메커니즘을 통해 재정 및 기술 지원이 이뤄진다면 이들 지역의 탈탄소화와 대기질 개선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파리협정 제6.2조는 국가 간 감축량 이전을, 제6.4조는 국제 탄소시장 메커니즘을, 제6.8조는 비시장적 접근으로 거래가 아닌 정책·기술 협력·재정 지원 형태의 감축 협력을 규정하고 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 결과는 기후변화 완화 노력을 앞당기는 비오버슈팅 시나리오가 가까운 미래(2030년)와 세기 중반(2050년) 모두에 이익이 된다는 점을 입증했다"면서 “이러한 전략은 기후 변화를 억제할 뿐만 아니라 공중 보건을 개선하고 경제적 번영도 증진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1950년대 연탄사업으로 시작한 삼천리그룹이 창립 70주년을 맞은 가운데 사상 첫 매출 6조원 돌파를 앞두고 있다. 도시가스사업을 주력으로 발전사업에 이어 외식, 모빌리티 등 다양한 영역으로 다각화를 이룬 덕분으로 분석된다. 특히 '성경김' 인수가 유력해지면서 이만득 회장의 자녀인 이은선 부사장이 이끄는 외식사업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삼천리는 올해 반기 연결기준으로 매출액 2조9143억원을 달성했다. 이는 이전까지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한 2022년 반기 매출액 2조7850억원보다 4.6%나 증가한 수준이다. 2022년 전체 매출액은 5조7891억원이다. 올해는 이보다 4.6% 증가한다고 보면 연간 매출액은 6조553억원이 된다. 올해 반기 영업이익은 1261억원으로, 2022년 반기의 1178억원보다 7% 증가했다. 이대로라면 영업이익도 사상 최대가 예상된다. 2022년 실적 호조와 올해의 실적 호조 원인은 다르다. 2022년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이 치솟으면서 덩달아 국내 에너지 요금도 올라 매출이 크게 증가했다. 반면 올해는 에너지 가격이 다소 안정된 상황에서 도시가스사업의 지속적인 성장 기반 속에 발전, 외식, 모빌리티 등 성공적인 사업 다각화를 이룬 덕분으로 분석된다. 올해 반기 기준 사업별 매출을 보면 △도시가스사업 맡고 있는 삼천리 2조1081억원 △발전사업 맡고 있는 에스파워 3726억원 △자동차판매 맡고 있는 삼천리모터스와 삼천리이브이 2342억원 △플랜트 맡고 있는 삼천리ENG와 삼천리ES 1428억원 △집단에너지 맡고 있는 휴세스 388억원 △해외호텔부문 206억원 △기타 133억원이다. 삼천리가 사업 다각화에 힘을 주고 있는 가운데 '성경김'으로 유명한 성경식품 인수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삼천리는 지난 24일 공시에서 '삼천리그룹, 지도표 성경김 인수한다'라는 모 언론사 기사에 대해 “기사에 보도된 내용과 관련해 회사는 검토 중에 있으나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항은 없다. 추후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되는 시점 또는 1개월 이내에 재공시 하겠다"고 밝혔다. 사실 삼천리는 지난해부터 성경식품 인수에 나섰으나, 인수 추진사실이 외부로 드러나면서 지난해 10월 28일에 “인수를 검토한 바 있으나 현재 검토를 중단했으며 인수의사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를 뒤집고 인수를 계속 추진해 현재 인수가 유력한 상황이다. 현재 성경식품은 사모펀드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김 인기에 힘입어 매출액이 2023년 972억원에서 2024년 1236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삼천리가 성경식품을 인수하면 이은선 부사장이 이끄는 외식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부사장은 이만득 회장의 셋째 딸로 외식사업 총괄에 이어 현재는 그룹의 미래사업을 총괄하고 있다. 이처럼 삼천리의 사업영역이 기존 플랫폼 및 B2B에서 B2C로 확대되자 마케팅에도 힘을 주고 있다. 2014년 창단한 여자프로골프팀을 이끄는 삼천리 스포츠단은 각종 대회에서 우승 성적을 내며 삼천리 이름을 알리는데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삼천리그룹은 주력인 도시가스사업 기반 속에 영역을 다각화하며 이를 바탕으로 매년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삼천리는 수도권을 공급권역으로 두고 있는 국내 최대 도시가스사업자다. 경기도 13개 시와 인천광역시 5개 구의 335만여 고객에게 연간 38.5억㎥에 이르는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으며 현재 시장점유율 1위이다. 총 8188km에 이르는 단일 기업 최장 배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연중 안정적으로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으며, 특히 도시가스 판매량 중 산업용 비중이 계절과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 가정용 비중과 균형을 이루어 안정적인 매출을 시현하고 있다. 집단에너지 및 발전 사업에서는 삼천리 광명열병합발전소가 광명역세권지구 및 소하·신촌지구 등지에 냉·난방용 열과 전기를 공급하고 집단에너지 전문 기업인 휴세스와 안산도시개발이 지역주민이 사용하는 열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 민간 발전기업인 에스파워는 안산복합화력발전소에서 저탄소 연료인 LNG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며 국가 전력 수급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다. 삼천리ES는 고객이 깨끗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에너지 솔루션 사업과 자원순환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삼천리ENG는 도시가스 배관과 열수송관을 시공하는 엔지니어링 사업을 통해 원활한 에너지 공급을 돕고 있다. 최근 삼천리는 미래성장을 위한 신성장동력으로 생활문화 부문 역시 활발히 전개 중이다. 외식 사업에서는 모던 중식당 'Chai797', 홍콩 대중음식점 '호우섬', 한우등심 전문점 '바른고기 정육점', 직화구이 전문점 '서리재' 등의 브랜드를 운영하며 국내 외식 업계를 선도하고 있다. 특히 중식과 한식을 운영하며 쌓아온 풍부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일식에도 새롭게 진출해 최근 도쿄 3대 스시로 이름난 '이타마에 스시'를 국내에 론칭했다. 이와 더불어 국내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과 일본 등 해외에서도 외식과 호텔을 운영하며 글로벌 역량을 쌓아가고 있다. 자동차 딜러 사업에서는 BMW 공식 딜러사인 삼천리 모터스가 수도권과 충청 지역에서 BMW 신차 및 BPS(BMW 공식 인증 중고차) 전시장과 서비스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친환경 전기차인 BYD 공식 딜러사로 삼천리EV가 출범하면서 목동, 송도, 안양 전시장을 오픈하는 등 사업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금융 부문에서는 에너지 전문 자산운용사인 삼천리자산운용이 전통적 에너지 자원은 물론 신재생 에너지에 이르기까지 각종 에너지 상품에 특화한 투자·운용에 나서고 있으며, 부동산을 비롯한 대체투자로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또한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 출범한 삼천리인베스트먼트는 혁신적이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벤처기업을 발굴하는 데 나서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김성우 김앤장 법률사무소 환경에너지연구소장/기후대응기금 운용심의위원 지난 10월 13일~14일 양일간 싱가포르에서 캠브리지 포럼이 열렸다. 글로벌 회사와 국제 로펌 소속 ESG 전문가들 중 약 30명 내외로 선발해 ESG관련 정부 정책이나 기업 전략에 대한 각 국가별 경험과 인사이트를 공유하면서 향후 대응방안을 토론하는 자리였다. 아시아에서는 처음 열렸는데, 중국∙호주∙일본∙대만∙인도∙싱가포르∙말레이지아 등 아시아 전문가들은 물론이고 미국∙영국 전문가도 참여했다.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변호사로 채텀하우스 규정 아래 구체적인 사례들 중심의 논의였다. 필자가 토론 과정에서 느낀 아시아의 ESG 흐름은 의무화/현실화/가치화라는 세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첫째, 아시아의 ESG규제가 자율에서 의무로 점진적으로 전환하고 있다. 예컨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홍콩, 일본 등이 국제공시표준에 연동해 단계별 ESG 의무공시 체계로 전환 중이다. 상장기업·대기업의 기후 정보 의무 공개부터 추진 중인데, 싱가포르 및 말레이시아는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공시를 본격 의무화할 예정이고, 일본도 2027년부터 의무화를 시작할 계획을 갖고 있다. 또한, 글로벌 공급망에서 선진국의 규제가 아시아 지역 기업에 미치는 압력도 체감되고 있다. EU의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기업지속가능성 실사지침으로 기업이 전 세계 공급망 상의 인권·환경 리스크를 식별·시정하도록 의무화)나 EU Deforestation Regulation(EU 산림파괴 방지 규제로 팜유·커피·목재 등 상품의 수입 시 원산지의 산림 훼손이 없음을 입증) 등에 대응하기 위해 대만∙중국 등도 자국 공급망 투명성, 인권 실사 체계를 갖추기 위한 현지 법령을 준비 중이다. 둘째, ESG규제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현실적 제약을 고려해 규제 시기나 강도를 조절하고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본래 올해부터 상장기업의 배출량 보고를 의무화할 계획이었으나, 경제 불확실성 및 기업들의 준비 격차를 이유로 지난 8월 의무화 시기를 조절하는 로드맵을 발표했다. 아시아가 국가별 상황에 맞게 정책을 현실화하는 배경에는 미국 및 EU의 ESG규제 속도 조절이 자리하고 있다. 다만, EU의 규제 간소화는 ESG 목표의 후퇴라기 보다는 규제 이행의 현실화가 주된 이유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예컨데, EU의 탄소국경세 규정 완화로 많은 회사들이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전체 배출량의 99%를 차지하는 회사들은 여전히 대상으로 남아, 정책 목표는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중소기업 등에 대해 준비할 시간을 주거나 면제를 해 주는 현실적 조치라는 뜻이다. 셋째, ESG를 통해 실질적 회사 가치를 높이거나 가치가 낮아지지 않도록 방어하는 노력이다. ESG 거품이 빠지면서 오히려 ESG 관련 비용에 민감하게 되자, ESG를 통한 실질적 가치 제고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단순한 ESG 정보 공개 자체 보다는 실질적 데이터의 품질이나 적합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는 실질적 이행 없이 홍보 목적의 공개만 하거나 목표를 과하게 제시했다가 이행 추적으로 그린워싱 시비에 휩싸여 회사 가치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한편, ESG로 직접적인 가치를 창출한 사례들도 늘고 있다. 에너지전환 추세하에서 인도의 전기차 회사는 적기에 프리미엄 전기차 시리즈 개발에 투자함으로서 9월 기준 인도 내 전기차 판매 점유율 40%로 승용 전기차 시장 1위를 기록했다. 직접적 재무효과 외에도 평판, 자본 유치, 보험(ESG·리스크 관리 수준이 낮으면 보험사가 계약을 거절), 정부 보조금·세제혜택 활용 등 다층적 가치요인도 발생한다. 한 투자회사가 투자대상회사들을 대상으로 ESG 진단을 실시한 결과 우수 등급의 투자대상회사들이 보통 등급의 투자대상회사들에 비해 평균 168% 더 많은 자금을 유치했고 기업 가치도 62% 높았다는 예시가 이를 뒷받침한다. 최근 대외 경제여건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데, 이미 유행이 지나간 ESG에 대해 한가하게 논의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와 경쟁을 하고 있는 아시아 국가들의 사례를 상세히 들어 보니, ESG를 의무화하되 현실을 고려해 이행하고 이를 회사 가치로 연결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혹시 이들은 아시아가 마주하고 있는 작금의 위기를 극복하는 수단 중 하나로 ESG를 활용하려는 것은 아닐까? 김성우

최근 몇 년간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기존 석유 기반 플라스틱의 대안으로 생분해성 플라스틱(biodegradable plastics, BP)이 급부상하고 있다. BP는 보통 미생물 활동을 통해 이산화탄소(CO₂), 메탄(CH₄), 물(H₂O), 바이오매스로 완전히 분해될 수 있는 플라스틱을 말한다. 제조사와 많은 소비자는 BP가 기존 플라스틱의 환경 오염 문제를 해결해 줄 '녹색 대안'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이에 따라 음식물 포장재나 일회용품, 농업용 멀칭 필름 등 환경 유출 위험이 높은 분야에서 사용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BP가 과연 플라스틱 오염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라는 과학계의 비판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최근 국내외에서 발표된 관련 연구를 종합하면, BP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특히 분해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나노플라스틱(MNPs) 문제, 독성물질 배출,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 관리의 어려움 등 여러 면에서 심각한 도전 과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생분해(biodegradable)'라는 함정 BP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제품에 '생분해성'이라는 라벨이 붙어 있으면 어떤 환경에서든 빠르게 사라질 것이라는 생각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오해는 소비자들이 특정 제품의 과도한 소비를 장려하고, '생분해성'이라고 표시된 제품을 무단으로 투기하는 행위를 증가시킬 수도 있다. 실제로 생분해가 일어나려면 환경 조건이 맞아야 한다. 생분해는 자연에 존재하는 미생물(세균·곰팡이 등)의 효소 작용을 통해 고분자가 분해되는 생물학적 과정이다. 생분해 속도는 산소 함량, 주변 온도, 산성도(pH), 수분 함량, 미생물의 종류와 풍부도, 고분자 특성(결정성·분자량) 등 다양한 환경적 요인에 의해 좌우된다. 대표적인 BP인 폴리젖산(polylactic acid, PLA)의 분해는 산업 퇴비화 시설의 조건(높은 온도, 높은 습도, 충분한 산소)을 전제로 한다. 환경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온도에서는 토양에 버려질 경우 분해가 되지 않아 토양을 오염시킨다. 반면, 폴리하이드록시알카노에이트(polyhydroxyalkanoates, PHA)와 전분 블렌드(starch blends)는 산업 퇴비화 조건에서는 물론 토양이나 해양 환경 등 다양한 환경에서 분해 가능성을 보인다. 그렇지만 PHA나 전분 블렌드조차도 해양 환경에서는 분해가 느리거나 제한적일 수 있다. 실제 실험 데이터에 따르면 해양 환경에서의 분해율(중앙값)은 전분 블렌드가 43%, PHA가 9.0%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PHA는 토양 환경에서 분해 잠재력(중앙값 38%)을 보였으나, 해양 환경에서는 낮은 온도와 낮은 용존산소 농도로 인해 분해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말레이시아 파항대학의 타오픽 모스후드 교수 연구팀은 2022년 '녹색 및 지속가능 화학 분야 최신 연구(Current Research in Green and Sustainable Chemistry)' 저널에 발표한 논문에서 “대부분의 BP는 특정 조건에서만 분해되며, 자연 상태에서는 수십 년간 잔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존 플라스틱 재활용 시스템에 섞여 들어간다면 BP가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는 기존의 재활용 시스템을 오염시키기 때문이다. 생분해성 물질이 기존 플라스틱 재활용 공정에 섞여 들어가면, 재활용된 물질의 특성이 바뀌어 제품 불량을 초래할 수 있다. PLA가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olyethylene terephthalate, PET) 재활용 공정에 섞여 들어가더라도 재활용된 PET의 품질 유지를 위해서는 PLA 오염 수준이 0.1% 미만이어야 한다. 폴리프로필렌(PP) 재활용에서는 5% 미만으로 유지해야 한다. BP는 재활용될 수 있지만, 기존 플라스틱과는 별도의 흐름으로 분리돼야 한다는 얘기다. 현재 대부분의 지역에는 BP를 기존 플라스틱과 분리해 수거할 수 있는 전용 인프라가 미흡하다. 이로 인해 BP는 재활용되지 못하고 매립 또는 소각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BP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재활용 및 퇴비화 인프라를 구축하고, 제품 회수 및 재활용에 대한 생산자 책임제도(EPR)를 도입하는 정책적 책임이 필수적이다. ◇분해돼도 문제: 미세 플라스틱 및 독성 물질 배출 BP가 기존 플라스틱보다 환경에 덜 유해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분해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성물이 생태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많다. BP는 특정 환경에서 기존 플라스틱보다 더 빠르게 쪼개져서 미세 플라스틱(MNPs)과 나노 플라스틱(NPs)을 생성한다. 중국 칭화대와 시안교통대 연구팀은 2020년 '환경 오염(Environmental Pollution)' 저널에 게재한 논문에서 자외선이 내리쬐는 담수 및 해수 환경에서 생분해성인 폴리부틸렌 아디페이트 테레프탈레이트(polybutylene adipate terephthalate, PBAT)의 미세·나노플라스틱 생성률이 비(非)생분해성 저밀도 폴리에틸렌(LDPE)보다 2.6배에 이르렀다고 보고했다. 이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이 노화(aging) 과정에서 표면 균열과 구멍이 생겨 더 빨리 붕괴하기 때문이다. 생분해성 미세·나노 플라스틱은 기존 미세·나노 플라스틱과 유사하거나 더 큰 독성을 나타내고, 생태계에 축적될 가능성도 있다. PLA 및 PBS(polybutylene succinate)에서 나온 미세플라스틱은 해양 조류 일종인 클로렐라(Chlorella vulgaris)의 성장을 억제했는데, 성장 억제 효과가 기존 폴리에틸렌(PE) 및 폴리아미드(PA, 나일론)와 비슷했다(PLA는 48%, PE 는 47%). PLA 미세플라스틱은 에쁜꼬마선충(C. elegans)의 번식 능력을 감소시키고 DNA 및 생식선 발달에 손상을 입히는 것으로 보고됐다. 노화된 BP는 표면에 산소(O)를 함유한 작용기가 늘어나게 돼 기존 플라스틱보다 오염물질을 흡착하는 능력이 더 높을 수도 있다. 생분해성 미세·나노 플라스틱이 유해물질을 생물체로 운반하는 매개체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PLA 미세 플라스틱은 구리·납 이온을 흡착해 메기 조직에 축적됐고, 성장 억제와 면역 억제를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됐다. BP의 또 다른 위협은 단량체(monomers)와 올리고머(oligomers, 2~40개의 단량체가 붙어 있는 형태)다. BP는 분해가 상대적으로 빠르기 때문에 분해 중간 생성물을 환경에 고농도로 방출할 수 있다. 올리고머와 단량체는 분자량이 작아 세포막을 더 쉽게 통과해 조직과 장기로 이동할 수 있다. PCL가 분해된 올리고머는 담수 미생물과 해양 조류·포유류 세포에 대해 PCL 입자 자체보다 더 큰 독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됐다. BP도 기존 플라스틱과 마찬가지로 기능성 향상을 위해 안정제·가소제·색소 등첨가제를 사용한다. 첨가제가 환경에 용출되면 유해성을 유발할 수 있다. ◇온실가스 배출과 폐기물 처리의 딜레마 BP가 기후 변화에 미치는 영향, 즉 탄소 발자국(carbon footprint, CF)은 원료 조달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 평가(life cycle assessment, LCA)로 파악할 수 있다. 바이오매스에서 유래한 생분해성 플라스틱(예: PLA)은 원료 조달 단계에서 CO₂를 흡수한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이는 기존 석유 기반 플라스틱(PE, PP)이 원료 단계에서 탄소 흡수가 없는 것과 대비된다. 생산 단계는 일반적으로 모든 플라스틱 제품의 전 과정(life cycle) 중 탄소가 가장 많이 배출되는 과정이다. PLA와 같은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모노머 생산과 중합 공정에 천연가스·전기 등 상당한 양의 에너지를 소비한다. PBAT는 부분적으로 석유 기반 원료를 사용하고 생산 공정이 복잡해 탄소 배출량이 높은 편이다. 어쨌든 생산단계까지 PLA 제품의 총 탄소 배출량은 PP 플라스틱 제품보다 61.43%~73.75% 낮아 탄소 배출량이 적다는 이점이 있다. 하지만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폐기 단계에서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다. 바로 온실효과가 큰 메탄(CH₄) 배출 가능성이다. 매립지(landfill) 땅속에서 산소가 없는 혐기성 조건에서 분해될 때 메탄이 발생하는데, 메탄은 CO₂보다 지구 온난화 지수(GWP)가 20배가 넘는다. 생분해성 플라스틱이 매립될 경우, 기존 플라스틱보다 더 심각한 기후 변화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얘기다. 농업용 멀칭 필름은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주요 응용 분야 중 하나다. LCA 기반 연구에 따르면, 생분해성 멀칭 필름은 기존 플라스틱 멀칭 필름보다 탄소 발자국이 낮다. 이는 생분해 멀칭 필름의 생산과정에서 화석연료 소비가 적고, 폐기 때 수거할 필요가 없어 인력 투입 비용과 관련한 탄소 배출량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농업용 필름 사용이 늘면 그 자체가 토양 환경을 변화시켜 온실가스 배출을 증가시킨다. 필름 멀칭 처리는 토양의 온도와 수분을 높여 미생물 활동을 촉진하고, 이는 강력한 온실가스인 아산화질소(N₂O) 배출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 물론 생분해성 멀칭 필름은 기존 플라스틱 필름보다 N₂O 배출량을 낮출 수 있지만, 필름을 남용하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증가시킬 수 있다. ◇비싼 가격도 장벽으로 작용 BP의 가장 큰 장벽 중 하나는 높은 생산 비용이다. 현재 BP의 가격은 기존 석유 기반 플라스틱의 3~10배에 이르고 이로 인해 시장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원료 혁신, 생산 공정 최적화 및 생산 규모 확대를 통해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선결 과제다. BP는 불투명한 관리 시스템과 환경적 한계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무엇보다 정보의 투명성, 표준화된 테스트 방법론의 확립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연구가 표준화된 테스트 방법(standard test method)을 따르지 않거나, 동일한 환경(예: 퇴비화)에 대해 여러 가지 다른 표준을 사용하고 있어 결과의 비교 가능성이 떨어진다. 또, 대부분의 BP의 분해도 테스트는 실험실 조건에서 최적화된 조건으로 진행되고, 실제 환경 조건(field conditions)에서 이뤄지는 테스트는 부족한 실정이다. 더욱이 순수 고분자 상태로 테스트하는 경우가 많아, 첨가제까지 포함된 실제 최종 소비자 제품의 분해도를 정확히 반영하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플라스틱 분해 연구는 반드시 생태독성 연구와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하는데, BP도 마찬가지다. 분해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나노 플라스틱, 올리고머와 단량체 등 분해 중간 생성물의 독성을 평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근본 해결책으로 기대하긴 어려워 BP가 기존 플라스틱의 대안으로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특히 PLA와 PHA와 같은 제품은 환경 오염을 줄이고 에너지를 회수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BP가 '완벽한 해결책'이 될 수는 없고, 기존 플라스틱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이 중론이다. 전문가들은 “BP의 도입이 마치 환경적 책임을 면제해주는 것처럼 오인되고, 무단 투기 행위를 장려하는 쪽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생분해성 제품이라는 잘못된 믿음으로 인해 부적절하게 폐기된다면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명확한 라벨링 시스템을 개발하는 한편, 소비자가 플라스틱 사용 자체를 줄이고, 사용한 플라스틱을 올바르게 폐기하도록 행동 변화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결국, BP는 문제 해결의 '작은 부분'일 뿐이다. BP를 통해 플라스틱 오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소재 개발과 함께 폐기물 분류 기술에 대한 투자, BP와 음식물쓰레기 등 유기 폐기물 처리 시설의 확충, 그리고 무엇보다 대중의 환경적 책임 의식 향상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한국에너지공단이 신임 이사장 공개모집 절차에 착수했다. 공모공고는 지난 23일 게시돼 30일까지 진행된다. 에너지공단 이사장 공모는 지난 3월 탄핵 정국 속에 추진됐다가 '알박기 인사' 우려 속에 취소된 이후 재실시된 것이다. 당시에는 여당이던 국민의힘 출신 정치인이 유력 후보로 거론됐지만,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업계에서는 정권 교체와 함께 정책 기조가 바뀐 만큼, 재생에너지 보급과 에너지전환에 꾸준히 관여해온 인사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번 공모에서는 재생에너지 협단체 소속 인사, 전직 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관계자, 시민단체 출신 인사 등이 주요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부의 에너지정책 기조도 이러한 흐름에 힘을 싣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를 100기가와트(GW)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에너지공단 내 재생에너지 업무 비중과 중요성은 과거보다 훨씬 커질 것이라는 게 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에너지공단은 산업·건물 부문의 에너지효율 개선, 기업·수송 부문 온실가스 감축뿐 아니라 재생에너지 입지개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인허가, 고정가격계약 운영,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확산, 국내 산업 지원 등 재생에너지 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기관으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의 핵심 이행 기관으로 꼽힌다. 전임자인 이상훈 에너지공단 이사장도 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장,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등을 거쳐 공단 수장에 올랐다. 그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2년 1월 임명돼, 재생에너지 정책의 기반을 다지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시절부터 직접 전력구매계약(PPA) 등 국내 RE100 제도의 틀을 마련했으며 현재까지 재생에너지 누적 설비용량이 약 34GW까지 확대되는데 역할을 했다. 차기 에너지공단 이사장이 짊어질 과제가 만만치 않다.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태양광 장기고정가격계약 입찰이 최근 연달아 미달 사태를 빚고 있다. 실제로 올해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낙찰용량은 총 46MW로, 전체 모집용량 1000MW의 5%에도 미치지 못했다. 정부의 2030년 100GW 목표대로라면 앞으로 해마다 태양광을 신규로 약 1만MW를 추가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2020년 신규 설치가 약 4100MW에 달한 이후 최근 3000MW대 수준으로 줄어든 상태다. 올해 역시 3000MW를 간신히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해상풍력 부문도 확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전력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해상풍력 누적 설비용량은 약 400MW에 불과한 반면, 정부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1만4300MW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목표와 현실의 괴리가 커 차기 이사장이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로 꼽힌다. 한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국내 재생에너지 시장이 그동안 태양광 중심으로 급속히 성장했지만, 해상풍력은 여전히 속도가 느리다. 정부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턱없이 부족한 상태"라며 “입지 선정과 인허가, 제도 정비가 병목으로 작용하고 있어 차기 에너지공단 이사장이 이 분야에서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산업계의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설정할 때 배출전망치(BAU)를 느슨하게 산정해 결과적으로 목표를 후퇴시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지난 윤석열 정부가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의 산업부문 감축률을 낮추는 과정에서 산업연구원의 연구 결과가 근거로 활용됐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BAU 시나리오를 설정할 때 각 업종별로 낙관적인 전망을 반영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감축목표라는 것이 기준년도의 배출전망을 높게 잡으면 감축 수단은 한정적이라 결과적으로 목표가 후퇴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느슨하게 감축목표를 정해서 산업부문 배출량 총량이 확대됐다"며 “국내 탄소가격이 최저수준에 머물러 산업계 기술혁신과 설비전환 투자유인이 약화되면서 산업전환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이재명 정부가 2035년 산업부문 감축목표를 정할 때는 이러한 전례를 따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3년에 2030년 산업부문 NDC를 2018년 대비 14.5%에서 11.4%로 3.1%포인트(P) 낮췄다. 산업연구원의 당시 전망은 산업계가 별다른 감축 노력을 하지 않을 경우 배출량이 늘어난다는 가정에 기반했는데, 이로 인해 감축 목표치가 줄어들었다는 분석이다. 만약 감축 노력을 하지 않아도 배출량이 일정 수준 줄어들 것으로 가정했다면, 오히려 NDC를 더 상향할 수도 있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BAU가 왜 그렇게 됐는지 치밀하게 살펴보고 있다"며 “이번엔 현실성 있는 목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국RE100협의체와 고려대학교 기후변화대응기술센터가 주최하고, 세미나허브가 주관하는 '2025년 한국RE100컨퍼런스'가 다음 달 13일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크게 세 개의 세션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세션은 'RE100 산단 구현과 지역사회 공존 방안'을 주제로, 정부의 지원 정책과 성공적인 한국형 RE100 산단 실현을 위한 제언, 새만금 RE100 산단의 기업 유치 전략, 해남 솔라시도의 AI 데이터센터와 연계한 RE100 산단 구축 방안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RE100 산단 에너지 공급 및 기업의 이행 전략'을 주제로 브라이트에너지파트너스, SK이노베이션 E&S, 한화솔루션, 일진글로벌이 발표한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RE100 활성화 및 RE100 산단 실현 방안'을 주제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건설, 엘앤에프, 하나은행, 고려대학교가 참여하는 패널 토론이 예정돼 있으며, 국내 RE100 시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본 행사는 다음달 10일 17시까지 사전 등록을 받는다. 등록 및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세미나허브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국가스공사가 독자 개발한 LNG 화물창 기술 'KC-1'이 구조적 결함으로 실패하면서 삼성중공업과 SK해운에 총 2215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 AI강국위원회 AX분과장)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개발 투자기관임에도 분쟁을 방관한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산 LNG 화물창 KC-1의 실패로 수천억 원의 세금이 허공으로 사라졌다"며 “산업부는 감독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가스공사와 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한화오션 등 조선 3사는 지난 2004년부터 프랑스 GTT사의 독점 기술 의존도를 줄이고 기술료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KC-1 LNG 화물창'을 공동개발했다. LNG 운반선의 화물창은 선박 한 척당 약 100억원(선가의 5%) 규모의 핵심 기술료가 걸린 분야로, 국내 조선사들이 지금까지 GTT에 지급한 기술료만 약 1조원에 달한다. 정부와 민간이 189억원을 투입한 KC-1 화물창은 2018년 LNG 운반선에 실제 적용됐지만, 운항 과정에서 화물창 내 결빙 현상('콜드스팟')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결함이 드러났다. 가스공사는 네 차례 수리를 진행했으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결국 SK해운과 삼성중공업이 손실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1심에서 “KC-1 화물창의 구조적 결함이 사고 원인이며 설계는 가스공사가 단독 수행했다"고 판단, 가스공사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가스공사는 SK해운에 1478억원, 삼성중공업에 737억 원 등 총 2215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 의원은 “정부가 KC-1과 후속 기술 KC-2 개발에만 145억원의 세금을 투입했지만, KC-1은 대형선 실증에서 실패했고 KC-2는 실증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산업부는 사업 성과평가, 분쟁 중재, 후속 실증 지원 등 어떤 역할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중국은 이미 GTT에 기술료를 지불하지 않고 독자 기술로 LNG선 건조에 성공했다"며 “정부가 '조선산업 국산화'와 '한미 조선산업 동맹'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핵심기술 실패를 방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산업부는 국책기금이 투입된 공동개발 사업의 관리책임을 방기하고, 가스공사와 조선사 간 소송이 장기화되는 동안 사실상 방관만 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 R&D 사업은 예산 집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패 시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정부가 중재자로서 나서야 한다"며 “산업부는 즉시 분쟁 조정에 나서고, 기술개발 전 과정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KC-1 실패는 단순한 기업 손실이 아니라 대한민국 조선산업의 신뢰도와 기술경쟁력에 직결되는 문제"라며 “산업부는 국산 LNG 화물창의 실증과 상용화를 위한 지원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고리 2호기의 계속운전(수명연장) 허가 결정을 다시 보류하자, 원자력학계가 “과도한 심사 지연으로 국민 부담만 가중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사단법인 한국원자력학회는 24일 성명을 내고 “원안위가 지난 23일 제223회 회의에서 고리 2호기 계속운전 허가 건을 또다시 보류했다"며 “이는 지난 9월 회의에 이어 두 번째 보류 결정으로, 안전성이 확인된 원전을 형식적 사유로 지연시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학회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은 2022년 4월 고리 2호기 계속운전을 신청했으며, 이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2년 7개월간 안전성 심사를 진행했다. 총 7회의 안전전문위원회 검토를 거쳐 108건의 질의응답과 논의가 이뤄졌고, 그 결과 “계속운전 기간 동안 안전성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그럼에도 원안위는 이번 회의에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의 '형식적 보완'을 이유로 허가 결정을 보류했다. 학회는 이에 대해 “한수원이 최신 환경 현황을 반영해 평가를 완료했으며, 개인 최대 피폭선량이 모든 기준을 만족함을 이미 확인받았다"며 “서류 형식상의 문제로 안전성이 검증된 원전의 재가동을 지연시키는 것은 과도한 행정 절차"라고 비판했다. 학회는 고리 2호기가 가동을 멈춘 지난 2년 6개월 동안 685MW급 원전이 생산했어야 할 전력의 대체비용이 국민 부담으로 전가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계속운전 허가가 나더라도 설계수명 만료 시점부터 10년이 계산되기 때문에 실제 운전 가능 기간은 약 7년으로 줄어든다"며 “허가 이후 설비개선과 공사 절차를 감안하면 실질 가동기간은 더 짧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재 고리 3·4호기가 이미 가동 중단 상태이고, 2030년까지 7기의 원전 설계수명이 추가로 만료될 예정이어서, 비슷한 사례가 반복될 경우 국가 전력공급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학회는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는 90회 이상의 운영허가 갱신 경험을 바탕으로 심사 기간을 18개월 이내로 마무리하고 있다"며 “AI와 데이터센터 확대로 전력 수요가 폭증하는 시대에,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은 세계 각국이 채택하는 보편적 에너지 전략"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리 2호기는 국제 기준에서도 안전성이 입증된 원전"이라며 “형식적 이유로 3년 넘게 심사를 끄는 것은 국가 경쟁력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자력학회는 “원안위가 다음 회의를 신속히 열어 3년 넘게 진행된 심사를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며 “지속 가능한 전력수급을 위해 합리적인 심사기간 목표를 설정하고 불필요한 규제 지연에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정부에는 “2030년까지 수명이 만료될 7기 원전의 계속운전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원자력 규제 인력과 조직을 확충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학회는 “안전성이 확보된 원전을 제때 가동하지 못하는 것은 국민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지우고 국가 에너지 안보를 위협하는 일"이라며 “원안위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