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국 미국 렌슬러공대 기계항공원자력공학과 교수 최근 몇 년간 전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지 않는 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발전시설을 대거 확충하였다. 물론 우리나라도 여러 정부에 걸쳐서 재생에너지 확보 정책을 추진하여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크게 늘였다. 이것은 환경적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에너지안보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고 바람직한 방향이다. 재생에너지는 국내 자급 에너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처한 에너지 섬의 단점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생에너지가 단독으로 이상적인 에너지원이 되기는 어렵다. 바람과 햇빛에 의존하는 특성상 에너지 안정성 면에서 간헐성을 가질 수 밖에 없고, 아쉽게도 우리나라의 지형적 특성상 동서 방향으로 폭이 좁아 해가 뜨고 지는 시간이 전국에 걸쳐 거의 동일하며, 비슷한 기상조건에 한꺼번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간헐성을 재생에너지만으로 독자 조정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결국 재생에너지가 자급에너지이자 무탄소에너지로서 우리에게 유용한 가치를 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마음대로 출력조절이 가능한 보완 에너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유연한 출력변동을 통해 이런 공백을 메워주는 역할을 하는 가장 이상적인 현존하는 에너지원은 수력이다. 수문개방을 조절함으로서 쉽게 출력조절을 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부작용도 거의 없기 때문이다. 노르웨이 피오르드 절벽에서의 수력발전이 서유럽 전력망의 안정성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아도 쉽게 알 수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재생에너지 활용이 증대됨에 따라 전력망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 졌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가용한 물자원이 한정적이므로 댐의 역할이 주로 식수와 용수를 조절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양수발전 용량도 제한적이어서, 전력망의 수요 공급 간격을 메워주는 유연 발전 역할은 주로 가스터빈 발전소가 수행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화석연료 기반 유연 발전원은 이산화탄소 발생 저감과 기후변화 방지라는 재생에너지 활용의 큰 이점을 상쇄시키기 때문에 재생에너지의 이상적인 파트너라 하기는 어렵다. 정부가 원자력과 재생에너지의 병행정책을 표명함에 따라 원자력이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보완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대형 원전들은 상대적으로 기저전력 공급에 주력하였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 보완에서는 그 역할이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원자력 발전의 원리상 원자로는 상당히 이상적인 유연 발전원이다. 전력생산이 더 필요하면 발전기를 더 돌리고, 그렇게 되면 더 많은 에너지를 터빈이 뽑아가게 되어 원자로 내의 온도가 내려가게 되는데, 원자로의 출력은 온도 변화에 반대방향으로 움직이도록 설계되어 있으므로, 결국 자동으로 출력이 조절되는 효과가 있다. 출력을 줄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반대의 원리로, 에너지를 덜 뽑으면 자동으로 원자로 출력이 줄어드는 제어가 된다. 그러면 지금 가동 중인 원자로를 왜 출력제어에 적극 활용하지 않고 매우 제한적으로만 사용하는 것일까? 그것은 경제성 때문이다. 원자력 발전에서는 매우 적은 양의 핵연료만을 사용하므로 발전원가 중에서 연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다. 대개 20% 이하다. 즉 원자로 출력을 줄여서 발전량을 줄여도 운전에 드는 비용을 별로 줄지가 않는 것이다. 그에 비해 가스터빈 발전소에서는 연료비가 발전원가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래서 그동안은 대형 원전을 설계할 때에 전출력 24시간 발전을 기본으로 하고, 연료비 절감이 큰 가스터빈 발전소를 주로 활용하여 출력조절 역할을 해 왔던 것이다. 프랑스나 독일처럼 원자력을 전력망 제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출력조절 운전이 용이하도록 설계를 한다. 미국도 우리나라와 비슷한 상황인데, 대부분의 기존 원전이 전출력 운전위주로 설계되어 있어서, 원자력을 활용한 전력망 조절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기와 수소 병행 생산 시스템을 개발하여 전기가 덜 필요할 때는 원자력 에너지를 수소 생산에 활용하는 것을 시험 적용 중 이다. 물론 현재 우리나라에서 개발하고 있는 혁신형SMR(i-SMR)은 출력조정을 통한 전력망 안정성 확보가 중요해진 현재의 요구조건에 맞추어 출력조절 기능을 가지도록 설계되었는데, 분당 5%의 조절이 가능하여 세계최고 수준의 출력조절 능력을 가질 예정이다. 비단 출력을 직접 줄이는 것 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의 경우처럼 수소나 다른 유용한 물질 생산에 에너지 활용을 병행하도록 하면 원자력 에너지는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는 이상적인 파트너가 될 것이다. 그리고 한국수력원자력에서 개발 중인 SSNC (카본생산 넷 제로 스마트 시티) 개념은 원자로와 재생에너지를 축으로 에너지 자급자족을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지 않는 무탄소 에너지원인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에너지의 조화를 이루게 된다. 이렇게 되면 국내에서 생산 및 공급하는 에너지원으로서 에너지 안보차원에서도 이상적인 조합이 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의 근간을 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원자력은 경직성 전원이라는 선입관을 버리고 재생에너지의 최적 파트너라는 것을 인식하여 어떻게 더 좋은 조합을 만들어낼 지를 연구할 때다. 강현국 렌슬러공대 기계항공원자력공학과 교수

이번주부터 기온이 소폭 하락해, 극한폭염이 주춤할 전망이다. 전력수급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나 남부지방에 내리는 비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구름이 햇빛을 가리면서 남부지방에 태양광 발전이 일부 발전을 멈출 수 있어서다. 10일 기상청 단기예보에 따르면 오는 11일 전국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전(09~12시)부터 저녁(18~21시) 사이 남부지방(전북북부와 경북중.북부 제외)에 비가 내린다. 12일에도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오전(06~12시)에 전북남부에 가끔 비가 온다. 전국이 흐린 날씨는 13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11~12일 예상 강수량은 △전남해안 20~80mm △광주.전남내륙 10~60mm △전북남부 5~40mm △부산.경남남해안 20~80mm △울산.경남내륙 10~60mm △대구.경북남부 5~40mm 등이다. 전국 최고기온이 30도를 넘는 무더위는 계속되겠지만, 적어도 35℃(도)를 넘는 극한폭염 수준을 아닐 것으로 예보됐다. 또한, 밤 최저기온이 25도를 넘는 열대야도 사라지고 있다. 11~13일 각각 예상 전국 최저·최고기온은 11일 19~25도·26~32도, 12일 20~25도·27~33도, 13일 21~26도·26~31도이다. 날씨가 풀리면서 전력당국 입장에서는 올여름 최대전력수요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됐던 8월 둘째 주를 잘 넘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10일 올여름 최대전력수요가 '8월 둘째 주 평일' 오후 5∼6시께 9만4100∼9만7800메가와트(MW) 범위까지 오를 것이라 예상했다. 9만7800MW가 실제로 나타나면 이는 역대 가장 높은 최대전력수요 수치다. 다만, 남부지방에 절반 넘게 몰린 태양광의 활약 여부가 변수다. 올해 가장 높은 최대전력수요를 기록한 지난달 8일을 보면, 13시 기준으로 최대전력수요가 태양광 상쇄량을 반영하지 않을 시 10만MW를 넘어섰다. 하지만 당시 1만4000MW 규모 수준의 태양광이 최대전력수요를 상쇄하면서 전력수요는 8만6000MW에 머물렀다. 저녁 시간대에 태양광 발전량이 줄기 시작하면서 당일 18시 기준으로 최대전력수요는 9만5675MW를 기록했다. 즉 날씨뿐만 아니라 태양광 발전량도 최대전력수요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만큼. 남부지방 태양광의 활약 여부에 따라 최대전력수요가 높게 나타날 가능성은 존재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정부의 이중적 태도에 가스산업이 혼란을 겪고 있다. 정부는 사실상 최상위 에너지정책인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앞으로 가스 수요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최근 미국과 관세협상 일환으로 LNG(천연가스)를 대거 수입하기로 하면서 도대체 뭐가 맞는 것이냐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상황이 정부도 미래를 예측하기 힘들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로 평가하며, 정부 차원의 장기 수급계획을 세우지 말고 시장에 알아서 수급을 맡기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10일 가스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안에 16차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계획은 2025년부터 2038년까지의 국가 수급계획을 담고 있다. 따라서 원래는 2024년까지 수립이 완료돼야 하는데, 이보다 상위정책인 11차 전기본 확정이 올해 3월로 늦어지면서 가스수급계획도 늦어진 것이다. 그런데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이 당초 예상보다 더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큰 변수가 등장했기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미국 트럼프 정부와 관세협상 일환으로 향후 4년간 1000억달러, 연간 250억달러의 미국산 에너지를 수입하기로 했는데, 대부분이 LNG로 예상돼 당초 기존 정책대로 수입량을 줄여야 할지, 아니면 관세협상을 반영해 반대로 수입량을 늘려야 할지 명확치 않은 것이다. 2024년 기준 우리나라가 미국으로부터 수입한 LNG는 약 564만톤이며, 수입단가는 톤당 548.6달러이다. 2024년 대미 에너지 수입액은 232억달러로 연간 18억달러가 늘어난다. 이를 기준으로 늘어나는 수입액 18억달러를 LNG로 환산하면 약 328만톤이 된다. 단순 계산하면 미국산 LNG 수입량은 거의 900만톤에 이르게 된다. 이 물량은 단순히 4년간만 수입하는 게 아니라 최소 10년 이상 길게는 20년가량 수입될 가능성이 있다. LNG 계약은 기본적으로 10~20년 장기로 체결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물량이 잉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LNG발전량은 2023년 157.7TWh에서 2035년 101.1TWh, 2038년 74.3TWh로 대폭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발전용 천연가스는 국내 총수요의 절반을 차지한다. 여기에 도시가스 수요도 줄고 있고, 민간 직수입 물량도 늘고 있어 가스공사의 판매량은 갈수록 줄고 있다. 실제로 가스공사 판매량은 2022년 3839만7000톤을 정점으로 2023년 3464만2000톤, 2024년 3412만5000톤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는 상태다. 다만 올해 상반기에는 1889만5000톤으로 전년 동기보다 3.7% 늘었다. 가스공사로서는 판매량이 줄고 있는 상황이고, 11차 전기본에서도 소비량이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돼 향후 발생하게 될 잉여물량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에 빠진 상태로 알려졌다. 잉여물량을 해외로 재판매 할 수 있긴 하지만 이것도 쉽지 않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대만, 태국, 심지어 중국까지 아시아 국가 대부분이 미국과 관세협상 일환으로 LNG를 대거 구매했기 때문이다. 공기업인 가스공사는 큰 문책을 받을 수도 있다. 정책적으로는 LNG 수요가 줄 것으로 예측했는데, 가스공사는 반대로 수입을 늘려 잉여물량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정부의 관세협상 때문에 발생한 일이긴 하지만 정권이 바뀌면 오히려 이를 빌미로 감사 등을 받는 일이 이전에도 종종 일어났다. 전문가들은 이제 정부의 장기 수급계획을 폐지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미국 관세협상이나 지정학 갈등 등 전혀 예상치 못한 변수가 계속 발생하면서 10년 이상의 수급계획이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대신에 미국 등 주요 선진국처럼 정부는 단기, 중기, 장기 에너지전망치를 내놓고 시장에 자율적으로 수입을 맡기도록 하는 방안이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7월 11일 열린 KOGAS포럼에서 에너지경제원장과 한국자원경제학회장을 역임한 에너지 전문가 박주헌 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법적 계획이 만들어지고, 가스공사 같은 공기업은 현실적이지 못한 계획에 구속돼 현실적이지 못한 경영계획을 세우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며 “법적 계획의 경직성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아웃룩(전망)화하고, 법적 구속력이 필요 없도록 해야 한다. 특히 가스공사 등 공기업에 독립적인 수요 전망을 하게 하는 등 유연하게 하는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가스업계 전문가는 “정부의 장기수급계획 정책은 수명을 다했다고 본다. 탄소중립이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고, 러-우 전쟁이나 이-팔 전쟁처럼 또 어떤 큰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무수한 변수를 제외한 채 세우는 수급계획이 무슨 의미가 있나. 또 그 수급계획에 공기업과 민간기업까지 줄 세우는 게 제대로 된 것인지 모르겠다"며 “에너지전망 체제로 가고, 수급은 시장에 맡기는 형태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전력당국이 재생에너지 발전도 화력, 원자력 등 다른 발전원과 같은 전력시장에서 경쟁토록 하는 재생에너지 입찰제도의 도입을 앞두고 시장 눈치보기에 들어가고 있다. 지난해 6월부터 제주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재생에너지 입찰제도는 당초 올해부터 전국(육지)으로 확대될 계획이었다.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함께 탄핵 이후 정권 교체기를 거치면서 전력시장 개편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전력시장 개편 이야기는 지난 2001년부터 나왔지만, 20년 넘게 시간이 흘러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도 전력시장 개편은 탄력을 받지 못하는 모양새다. 재생에너지 업계가 전력시장 개편을 반기지 않아서다. 이에 재생에너지 입찰제도가 전국 확대가 아닌 호남 지역에 일부 시범사업으로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9일 재생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내년 정부의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시범사업이 당초 계획한 전국 단위가 아닌 호남 일부 산업단지부터 진행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사안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제주도에서 시범 사업 중인 재생에너지 입찰제도가 사업자들의 가격 등을 어떻게 조정할지 확실히 정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내년 시범사업이 전국 확대보다는 호남 일부 산업단지 단위에서 진행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재생에너지 입찰제도란 재생에너지가 다른 발전원과 같은 전력시장에서 가격 경쟁을 하도록 구간별 입찰을 거쳐 시장에 들어오게 하는 제도다. 설비용량 1메가와트(MW) 이상 참여가 가능하고 3MW 이상은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1MMW 이하는 가상발전소(VPP)로 조건에 맞춰 대용량으로 묶이면 들어올 수 있다. 아직 재생에너지 입찰제도의 구체적인 가격 결정 구조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전국으로 확대하기는 정부로서 부담스럽지 않겠냐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다만,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시범사업 전국 확대서 호남 일부 지역으로 축소에 대해서는 “검토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 입찰제도는 한시간 단위로 하루 전에 가격 및 물량을 정하는 하루전시장과 15분 단위로 실시간으로 정하는 실시간 시장으로 구성된다. 여기에 예비력 시장이 실시간 시장에서 놓친 전력수요를 채우는 역할을 한다. 해당 시장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구조로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수요보다 많으면 마이너스 전력가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본래 현재 육지 전력시장에서는 재생에너지는 다른 발전원과 가격경쟁을 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변동비반영시장(CBP)으로 연료비가 저렴한 에너지원부터 생산하는 구조다. 즉 재생에너지는 햇빛과 바람으로 발전하므로 연료비가 들지 않기 때문에 전력시장에서 재생에너지부터 무조건 구매해주고 시작한다. 그 다음으로 연료비가 저렴한 원전, 석탄, 액화천연가스(LNG) 순으로 전력을 구매한다. 전력가격은 LNG 등 가장 비싼 발전원인 계통한계가격(SMP)으로 결정된다. 즉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도 LNG 사업자가 전력을 판매한 가격대로 전력을 판매할 수 있는 구조다. CBP의 문제는 재생에너지가 늘어날수록 시장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는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제각각인 간헐성이라는 특징이 있다. 예컨대 봄철 주말에 전력수요는 적으나 태양광 발전량이 지나치게 많을 수 있다. 전력계통망은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지 않으면 설비에 고장이 발생, 대정전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럴 때를 대비해 전력당국은 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한 가동중단(출력제어) 조치를 취하게 된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입찰제도를 중심으로 한 전력시장 개편을 한다면 별도의 출력제어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시장 논리에 따라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제어할 수 있게 된다. 재생에너지 입찰제도에서는 마이너스 전력가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재생에너지 사업자는 돈을 내고 전력을 팔아야 한다. 이에 출력제어를 대신해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알아서 발전량을 조절할 수 있다는 의미다. 마이너스 전력가격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사실상 출력제어 조치와 비슷하다고 평가받는다. 아직까지 마이너스 전력가격이 재생에너지 사업자에게 어떤 가격 변화를 가져올지는 불확실하다. 예컨대 현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시장에서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한국전력과는 SMP로, 발전공기업 등과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EC) 가격으로 20년을 같은 가격으로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SMP는 킬로와트시(kWh)당 80원, REC 가격은 50원에 계약했다면 총 전력판매가격은 130원이 된다. 그러나 만약 재생에너지 입찰제도에 따라 특정 시간대에 SMP 역할을 하는 전력가격이 -30원으로 나타난다면, 총 전력가격 130원을 보전하기 위해 REC 가격이 180원으로 맞춰져야 한다. 당장은 제주도에서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초기라 이같은 고정가격계약을 보전해 주고 있지만, 이같은 정책 방향이 계속 유지될지는 미지수라고 업계는 보고 있다. 또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은 마이너스 전력가격 탓에 입찰에 참여하지 않아도 용량요금(CP)을 받을 수 있다. CP는 발전소가 전력시장에 참여하는 대가로,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전력거래소 지시를 받는다는 조건하에 받는 요금이다. 본래 CP는 CBP 시장에서 전력거래소 지시를 따르는 중앙급전만 받을 수 있었으나, 재생에너지 입찰제도에서는 입찰제도에 참여하면 받을 수 있다. 즉 CBP 시장에서는 출력제어 조치를 당해도 아무 대가를 받을 수 없었으나, 재생에너지 입찰제도에서는 CP를 건질 수 있어 그나마 사업자들 불만을 덜 수 있다. 문제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수익 보존과 관련해서 명확하게 정해진 게 없어 사업의 불확실성이 있다는 것이다. 당장은 시범사업이라 사업자에게 비교적 유리하게 해주고 있지만, 앞으로 전국단위로 사업이 확대되면 이같은 구조를 유지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곽영주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회장은 “현재 재생에너지 입찰제도에 들어간 사업자의 가격을 마이너스 가격이라 하더라도 CP 등을 통해 90%는 보존해주고 있다"며 “그러나 이 제도를 언제까지 끌고 갈 수 있느냐가 문제"라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편집자주] '콩보다 두부가 싸다'는 비유처럼, 한국의 에너지와 수도 요금은 소매가격이 도매가격보다 더 저렴한 왜곡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는 표면적으로는 정부의 물가안정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요금 결정권이 정부에 귀속돼 있어 선거 때마다 표심을 잡기 위해 정상적인 요금 책정이 안 되는 것이다. 두부 가격이 콩보다 싸면 두부가게는 망하고 만다. 에너지와 수도 소매요금이 도매요금보다 싸면 판매회사도 망하고 만다. 지금 한국의 에너지와 물 산업이 그 상황에 빠져 있다. 현실을 직시하고, 포퓰리즘을 경계하며, 하루 속히 정상화 대책에 나서야 한다. 9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현재 한전의 총부채는 206조원, 부채율은 480%에 이르러 심각한 재무 악화에 빠져 있다. 이는 한전이 2021~2023년 국제 에너지가격이 폭등했을 때 국내 전기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누르면서 원가부담을 모두 떠안았기 때문이다. 한전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기록한 영업손실액만 43조원에 이른다. 한전이 왜 이토록 천문학적 손실을 기록하게 됐는지는 당시 도매, 소매 요금을 보면 알 수 있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2022년 한전이 발전사들로부터 사들인 전력도매가격(SMP)은 kWh당 연평균 196.65원이었다. 이에 비해 2022년 7월 주택용(고압/300kWh 이하) 소매요금은 78.2원이었고, 원가가 크게 오른 것을 반영해 2023년 1월에 책정한 주택용 소매요금이 97원이었다. 소매요금이 크게 올랐지만 그래도 도매요금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이다. 이런 구조 때문에 한전은 전기를 팔면 팔수록 적자가 눈덩이처럼 커지게 됐다. 당시 전기요금이 원가도 반영하지 못했던 배경은 2022년 3월 20대 대선이 있었기 때문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도 현실을 반영하지 않았고, 후보시절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윤석열 정부도 결국 아주 제한적인 인상만 허용했다. 한전의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에 따르면 한전의 부채는 2027년 226조원에 이르게 되고, 한해 이자비용만 5조1000억원에 이르게 된다. 현재 한전은 영업이익을 내고 있긴 하지만 부채를 줄이지 못하면 이익이 모두 이자비용으로 빠져나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밖에 되지 않는다. 이재명 정부가 가장 강조하고 있는 핵심 국정과제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한 에너지 및 산업 전환과 탄소중립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9~10%대에 머물고 있는데, 재생에너지 발전소에서 전기가 생산돼도 이를 전송할 전력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전력망은 한전이 운영한다. 한전이 최근 수립한 11차 송전망설치계획과 1차 배전망설치계획에 소요되는 예산은 각각 72조2000억원과 10조8000억원으로 총합 83조원이다. 이 전력망이 설치돼야 전국 곳곳에 전력이 원활히 공급돼 재생에너지도 막힘 없이 보급될 수 있는데, 현재 한전은 이를 투자할 돈이 없다. 재생에너지 보급이 더딘 또 다른 이유는 수익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재생에너지산업은 아직 규모화가 덜 이뤄졌고, 신규 사업이다 보니 기존 발전사업보다 단가가 높다. 하지만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으로 전기요금이 계속 동결되면서 단가가 높은 재생에너지 등의 신규 발전사업은 수익을 내기 힘든 상황이다. 결국 전기요금이 인상돼야만 한전이 정상화돼 전력망이 구축되고, 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되며, 종국적으로는 탄소중립 달성이 가능하게 된다. 이 때문에 업계와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적정한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며, 특히 전기요금 결정권을 정부와 정치권이 아닌 독립기구로 넘겨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현재 전기요금 결정 구조는 한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달된 뒤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산업부 산하의 전기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하지만 이는 명목적일 뿐, 실질적으로는 여당이 키를 쥐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당정협의회에서 대부분의 요금이 동결로 결정됐다. 가장 에너지 선진국으로 평가받는 영국의 경우 가스전력시장규제기관인 오프젬(Ofgem)이 에너지가격 및 전체 시스템을 관리 감독한다. 오프젬은 독립 행정기구로서 정치권 영향 없이 전문가들을 통해 과학적 기반으로 요금 등을 결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 같은 움직임이 진행 중이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전기위원회를 '전기·가스·열위원회'로 확대 재편하고, 산업부 산하에서 국무총리 산하로 옮기며, 중앙행정기관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정치권에서도 전기요금 현실화에 대한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장기적으로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방송 토론프로그램에 나와 “민주당이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하면서도 전기요금 인상이라는 불편한 진실은 외면했다"며 “에너지 전환에는 반드시 사회적 비용이 수반된다. 이를 솔직하게 설득하지 않으면 정책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 에너지 경제 전문가는 “지금은 어느 한쪽의 고통이 아니라, 전력망을 유지하고 전환을 실현할 수 있느냐는 국가 생존의 문제"라며, “이제 콩보다 싼 두부는 바뀌어야 한다. 에너지고속도로, 탄소중립을 달성한다고 해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요금체계는 결국 국민 전체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결국은 여야 정치권, 더 나아가 대통령 차원의 결단이 필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가스공사가 원가에 못 미치는 가격으로 민수용 가스를 공급해 고객에게서 받지 못한 미수금은 올해 2분기에도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가스공사는 올해 상반기 말 기준 민수용 가스 미수금은 14조1353억원으로 지난 1분기 말 14조871억원보다 482억원 증가했다고 8일 공시했다. 매출은 7조6301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9% 증가했다. 순이익은 851억원으로 66.4% 줄었다. 연결 기준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4046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3.1%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부채 비율은 지난해 말 423%에서 올해 상반기 말 363%로 개선됐다. 전년 동기 대비 주요 변화 요인으로는 미얀마 A-1/A3서 판매량 증가로 매출액 및 영억이익이 증가했다. 호주 Prelude선 지난해 대비 인수 물량 감소와 함께 매출액이 감소했다. 국제 유가 하락으로 호주 GLNG 영업이익이 큰 감소했지만 모잠비크 FLNG, 이라크 Zubair 사업 등이 호조를 보였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씨에스윈드는 2분기 영업이익이 593억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54% 감소했다고 8일 공시했다. 같은 기간 매출은 650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24.2% 감소했다. 씨에스윈드는 “타워부문 미국 정책 불확실성에 따른 실적 하락 및 하부구조물 부문 지난해 2분기 계약금 인상에 따른 기저효과 영향"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법인에 대해서 “BBBA 통과에 따른 단기적(2026~2028년) 육상풍력 수요 급증 전망 및 하반기 수주 모멘텀 기대감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베트남 법인에 대해서는 “신속한 생산성 회복에 기반한 유럽향 해상풍력타워 생산 물량 확대로 이익 기여도가 지속 확대됐다"고 밝혔다. 포르투칼 법인애서는 유럽 미국 해상풍력단지 타워공급 대응을 위한 설비증설 및 인력 안정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을 지속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국가스연맹이 주최한 '제2회 KGU 에너지안보포럼'이 8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렸다. 이번 포럼은 글로벌 에너지 전환 속에서 천연가스의 역할과 정책 방향을 점검하고, 산업계와 학계 간 소통을 통한 현실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여한 전문가들은 향후 미국산 에너지 수입 확대 등 가스발전의 수요와 공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계획 상 가스발전 비중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개회사를 맡은 최연혜 한국가스연맹 회장(한국가스공사 사장)은 “오늘날 글로벌 에너지 산업이 에너지 안보 및 안정성, 인류의 보편적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지속 가능성이라는 의제들을 마주하고 있다"며 “특히 새 정부는 탄소중립 중심의 국제 경제 질서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 전환과 산업 업그레이드'를 핵심 정책 과제로 설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산업의 파수꾼이자 국민 삶의 버팀목인 천연가스 업계도 정부의 에너지 정책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에너지 안보에 기여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번 포럼이 지속 가능한 천연가스 산업의 발전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협력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신정부 에너지 정책 동향 및 천연가스 부문의 과제' 주제발표에 나선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신정부의 구체적 정책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글로벌 흐름과 국내 방향이 어긋날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천연가스를 둘러싼 정책 환경 변화에 대비가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유 교수는 '트럼프 2.0 시대'의 부활을 미국 중심의 화석연료 확대 기조로 해석하며,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국은 급증하는 AI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를 천연가스 발전으로 충당하려 하고 있다"며 “반면 한국은 2038년까지 발전용 천연가스 비중을 3분의 1 수준으로 축소하겠다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산업계의 혼란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천연가스가 단순한 화석연료가 아니라 재생에너지의 간헐성과 출력 불안정성을 보완하는 전환 연료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정책 수립 시 산업 경쟁력과 현실성, 글로벌 흐름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교수는 또 현재 논의 중인 '에너지부 환경부 이관론'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에너지가 환경부로 넘어가면 탄소 감축 일변도의 일관성은 얻겠지만, 전력 수급의 현실성과 산업 경쟁력 확보에는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영국과 독일 사례를 들며 “기후·에너지 통합 부처 신설은 에너지 공급 안정성과 산업정책 조율이 핵심인데, 국내 논의는 기후 중심 논리에 치우쳐 있다"며 “차라리 산업부에 기후 기능을 통합해 부총리급 부처로 승격하는 방안이 오히려 실효적일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가스분야는 규제 거버넌스가 부재하다"며, 전기·가스·열을 포괄하는 통합규제위원회 신설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안은 이러한 논의를 반영한 것이다. 포럼에서는 천연가스 관련 수요 분야별 현실 진단도 이뤄졌다. 도시가스 수요는 장기적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지만, 히트펌프와 인덕션 확산에 따른 감축 가능성도 제기됐다. 발전용 수요는 더욱 심각하다. 유 교수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발전용 천연가스 수요는 절반 이하로 축소된다"며 “설비는 늘고 사용량은 줄어드는 모순적 구조 속에 정전 가능성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에서는 이 괴리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발전용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평균요금제 발전사들이 급전순위에서 밀려 가동률이 급감하고, 적자에 시달리는 상황도 소개됐다. 유 교수는 “계약된 장기 물량 일부에 대해서는 직도입 허용과 트레이딩 역량 강화 등 가스공사의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천연가스의 수소 전환, 직도입 비중 확대, 기후소송 확산 등 다양한 외부 변수에 대한 대응 필요성도 제기됐다. 특히 글로벌 LNG 트레이딩 역량에서 한국가스공사가 경쟁사 대비 취약하다는 현실도 언급되며 조직 혁신 필요성까지 논의됐다. 패널들은 일제히 “천연가스 발전 수요 축소는 현실과 동떨어져 있으며, 에너지 거버넌스와 수급 계획의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강승준 서울과기대 교수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LNG 발전 설비는 확대되는데도 발전량은 절반 이하로 축소된다는 것은 이중적"이라며, “청정에너지이자 재생의 간헐성을 보완하는 '브리징 연료'로서 천연가스의 역할을 지나치게 축소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소·암모니아 혼소, CCUS 등 탈탄소 기술과 연계한 천연가스 활용 로드맵이 가스공사 등 공기업 차원에서 더욱 구체화되어야 하며, 수소 경제와의 접점을 확대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박진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에너지 정책이 생존보다 환경 이데올로기에 편향돼 있다"고 비판하며, “환경부가 에너지 정책을 주도할 경우 산업논리보다 규제 논리가 강화돼 투자·수급 불확실성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에너지 규제위원회 신설 등 독립적인 규제 거버넌스 강화 없이는 환경부 중심 체계에 산업계가 종속될 우려가 크다"며, “전기화(電氣化) 중심 정책은 계통비용, 안정성 등 현실적 제약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임원혁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에너지 안보를 위협하는 가장 큰 변수는 지정학"이라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도 중동 위기가 겹칠 경우 LNG 공급망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영국·독일의 조직 개편 사례를 소개하며 “한국은 산업·통상·자원을 아우르는 산업부 중심의 구조가 유리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에너지 위원회 설치보다 더 중요한 건 요금 체계의 합리화"라며 “에너지 가격의 변동성을 적시에 반영할 수 있는 규범적 요금 설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조홍종 단국대 교수(자원경제학회장)는 전력수급계획과 천연가스 수급계획의 '숫자 맞추기'식 접근을 강하게 비판하며, “미래 수요는 예측이 아닌 조건부 시나리오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은 제조업 의존도가 높고 내수가 작은 나라다. 에너지 가격 경쟁력을 잃으면 산업 자체가 해외로 이전할 수밖에 없다"며 “탄소중립법에 기초한 경직적 계획경제는 이제 한계에 도달했으며, 에너지 안보와 산업 경쟁력 간 균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가스공사의 평균요금제가 민간 직도입 발전사보다 비싸 발전차액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을 통한 트레이딩 허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패널들은 이구동성으로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도 중요하지만, 에너지 안보와 산업 생존이라는 근본적 과제를 간과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천연가스 발전 축소, 비현실적 수요예측, 정책 이데올로기의 경직성, 환경부 주도 조직개편, 요금체계 비합리성 등 포럼에서 제기된 문제들은 향후 에너지정책 재설계의 핵심 논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참석자들은 “탄소중립이 아닌 '에너지 생존 시나리오'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천연가스는 여전히 유연하고 안정적인 베이스 전원이다. 에너지 안보와 산업경쟁력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정책 설계가 중요하다"며 “이번 포럼이 정책 당국과 업계의 연결고리를 강화하는 기폭제가 되길 기대한다"고 입을 모았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위원장 강창호)이 7일 창립 24주년을 맞아 '2050 Net-Zero를 향한 원자력 비전'을 선포하고, 향후 국가 탄소중립 실현에 있어 원자력이 핵심 동력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울산 새울본부 대강당에서 열린 기념식에는 본사 및 각 발전소 노조 집행부, 사측 관계자, 협력업체 직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행사는 △기념사 및 격려사 △비전 선포문 낭독 △노조 활동 영상 상영 △노사 상생 다짐 순으로 진행됐다. 한수원 노조는 이날 선포문을 통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원자력', '탄소중립을 위한 베이스로드 전원', '국가경제와 일자리를 지키는 전략 산업'이라는 3대 가치를 기반으로, 원자력이 2050 탄소중립 실현의 중심에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비전문을 통해 △원자력 생태계 보호와 확대 △원자력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탈핵 프레임 탈피 △재생에너지와의 조화 △공공성·안전성 중심의 인력 육성 등을 제안했다. 이는 단순한 노조 차원의 요구가 아닌, 국가 전략 차원에서 원자력의 역할을 재정립해달라는 정책 제언의 성격을 갖는다. 강창호 위원장은 기념사에서 “지난 24년은 원전 산업의 저변을 넓히는 시간이었다면, 이제는 원자력이 탄소중립 시대를 이끄는 실질적 해답임을 증명해야 하는 25년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노동과 기술, 안전의 삼각축 위에서 미래세대가 안심할 수 있는 에너지 정책을 만들고, 국민이 신뢰하는 원자력 산업을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원전 산업은 정권의 성향과 정책 변화에 따라 과도하게 흔들려왔다"며, “정치적 중립성 확보, 독립적 규제기관 정립, 안전 최우선 가치 정착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한수원 노조는 이날 행사에서 “안전은 매뉴얼이 아니라 현장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며, '현장 중심의 안전문화'와 '노동 존중이 곧 원전 경쟁력'이라는 메시지도 함께 전달했다. 또한 신한울 1·2호기, 신고리 5·6호기 등 신규 원전의 안전 운영과 SMR(소형모듈원전) 기술 확보를 위한 전문인력 육성과 일자리 확대, 공기업 중심의 책임 있는 에너지 전환에 대한 방향성도 제시했다. 한수원 노조는 2000년 8월 창립 이후, 공공기관 노사 관계의 모범으로 평가받아왔다. 원전 산업의 수출 경쟁력 확보와 안전운영체계 구축에 있어, 단순한 '노동조합'을 넘어 원자력 산업의 전략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 노조 간부는 “이번 비전 선포는 구호를 넘어 정책과 산업 방향에 있어 노동계가 독립된 주체로 목소리를 낸다는 선언"이라며, “앞으로도 책임 있는 에너지 정책 파트너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이번 주말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려 휴가철 여행객들은 안전에 유의해야 하겠다. 8일 기상청 단기예보에 따르면 오는 9~10일 예상 강수량은 △대전.충남남부, 충북남부: 5~40mm △광주.전남: 50~100mm(많은 곳 150mm 이상) △전북: 30~80mm(많은 곳 100mm 이상)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30~80mm(많은 곳 경남서부 100mm 이상) △제주도: 30~80mm(많은 곳 산지 100mm 이상) 등이다. 오는 9일에는 새벽(00~06시)부터 전남해안, 오전(06~12시)부터 그 밖의 전라권과 경남권, 오후(12~18시)부터 경북권, 밤(18~24시)부터 충청권남부에 비가 내리기 시작한다. 10일에는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비가 이어진다. 오는 9일 아침 최저기온은 21∼25℃(도), 낮 최고기온은 27∼30도로, 10일은 각각 20~26도, 28~32도로 예보됐다. 오는 11일에는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남해안과 제주도에서 비가 내리겠다. 오후(12~18시)부터 그 밖의 남부지방(경북중.북부 제외)에도 비가 예상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