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신규 댐 14건의 결정과정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규 댐 건설의 근거가 되는 물 수요 전망치가 왜곡·조작됐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왜 갑자기 '기후대응댐'이 등장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국가 정책 결정과정이라기에는 상당히 어설프다"고 비판했다. 기후부의 전신인 환경부는 지난달 30일 14개 신규 댐 건설 계획 중 7곳의 추진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나머지 7곳에 대해서는 기본구상 단계에서 용도·규모·사업비 등을 재검토할 예정이다. 신규 댐 건설 계획은 '기후대응댐'이라는 이름으로 지난해 7월 윤석열 정부가 처음 발표했다. 김 의원은 “후보지 선정 과정에 불투명성이 있다"며 “공식 회의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고 회의록도 단 한 건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의를 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중간 검토 과정의 정보가 공개될 경우 보상 투기 등의 우려가 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며 “투기 우려 때문에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걸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또 “기후대응댐의 필요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계획 시점을 왜곡했다"며 “2030년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서 2050년 반도체 산업단지 물 수요 전망치를 끌어와 당장 댐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냈다"고 말했다. 이어 “2050년 전망치를 왜 적용했는지 묻자,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고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고만 답했다"며 “근거나 추계 방식, 산업성장률 등 기초 데이터가 명확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또 “2050년 물 수요량은 보고서상 하루 76만4000톤이 필요한 것으로 돼 있는데, 고시에는 80만톤으로 적혀 있다"며 “3만6000톤이 부풀려졌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어떤 과정을 거쳐 신규 댐 결론을 내렸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같은 지적에 과거의 의사결정을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신규 댐 후보지 14곳 중 10곳을 직접 둘러봤는데, 인근 지역의 수해 등 나름의 이유는 있었다"며 “다만 종합적인 해결 대책을 검토하지 않은 채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선정한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나머지 7곳은 정밀 재검토를 거쳐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고 덧붙였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2025-10-14 17:24 이원희

더불어민주당이 자본시장 체질 전환과 증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드라이브를 본격화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3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현장 간담회'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시대를 끝내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나아가겠다"며 “임기 내 '코스피 5000 시대'를 반드시 열겠다"고 선언했다. 정 대표는 우리 경제 구조의 가장 큰 문제로 '부동산 쏠림'을 지목했다. 그는 “오랜 세월 너무 많은 자본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가면서 부가가치 창출이 제한되고 경제 전반을 좌지우지하는 기형적 구조가 형성됐다"며 “이제는 돈의 물줄기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것은 기업의 자금 조달을 도와 기술개발·설비투자·고용창출로 이어지고, 이는 가계소득 증가와 소비 확대를 통해 다시 기업 매출 증가로 돌아오는 선순환을 만든다"며 “주식시장 활성화는 단순한 금융정책이 아니라 경제 체질을 바꾸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중심 구조는 소비·투자 여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노동의 가치, 출산율까지도 영향을 미쳤다"며 “기업, 투자자, 정부 모두가 힘을 합쳐 새로운 성장 엔진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정 대표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달라진 시장 분위기를 근거로 '코스피 5000'이 실현 가능한 목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 출범만으로 코스피가 3200선을 돌파했고, 주가순자산비율(PBR)도 0.8에서 1.2를 넘어서고 있다"며 “OECD 평균 PBR이 3.4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아직 갈 길이 멀지만, OECD 평균만 달성해도 코스피 5000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즐거운 상상을 해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으로는 기업 가치 제고가 핵심이며, 기업인과 노동자, 투자자가 모두 합심했을 때만 코스피 5000 시대에 도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임기 내 이 목표를 현실화할 수 있도록 정부 여당으로서 확실히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관련 입법 작업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정 대표는 “지난 7월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 권익 강화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를 통해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집중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밸류업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돼 서학개미들이 동학개미로 돌아올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며 “퇴직연금 시장도 기금화 방식을 통해 대규모 투자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지난 정권의 정책 실패를 언급하며 “지난해 12월 윤석열의 불법 계엄으로 환율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주식시장도 심각한 어려움을 겪었다"며 “반목과 대결 위주의 대북 정책으로 외국인 투자자가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신뢰를 잃은 시장은 설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신뢰가 회복되면서 시장도 활성화 국면을 맞았다"며 “코스피는 3500선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 프리미엄 시대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도 “신정부 출범 이후 주식시장이 4년 2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고 매일 전고점을 갈아치우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의 정책적 지원이 지속된다면 머지않아 주가지수 5000도 가능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2025-09-30 16:10 윤수현

정부가 추진 중인 금융감독 체계 개편이 국회 협의와 법령 개정 등 문턱을 넘는 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 안팎의 시선이 조직개편에 쏠리면서 추진에 탄력을 받았던 정책들이 당분간 표류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금융권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기획재정부 조직 개편 등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고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제출한 개정안에는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고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내용이 담겼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소비자보호처를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개편해 분리하고 금감원과 금소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개편도 추진한다.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기대하는 속도에 따라 원만한 완수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안에 협조하기 어렵다는 입장으로, 여야 갈등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수십개의 법안 교체와 법조문 수정 등 실무적인 작업도 완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조직개편이 완수되기 위해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무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을 거쳐야 한다. 먼저 행안위 소관의 정부조직법을 비롯해 정무위에서 관련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 정무위에선 금융위 설치법, 금융감독기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 논의돼야 한다. 금융감독업무 주체 변경을 위해 은행법과 자본시장법, 보험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과 같은 개별 금융법 개정도 이뤄져야 한다. 국가재정법과 기획재정부 관련 법령도 손질이 필요하다. 금융조직 개편도 큰 틀만 잡혔을 뿐, 재경부와 금융감독위 간 업무 조율 등 세밀한 조정 작업도 남아있다. 기재부 개편과 금감위 신설의 경우 이를 심사하는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기 때문에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특히 국회 정무위원장을 야당인 윤한홍 의원이 맡고 있어 통과에 진통이 예상된다.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이 정부조직법과 함께 처리되지 않을 경우 상당한 시장 혼란이 예상된다는 일부 우려의 시각도 따른다. 조직개편안이 논란의 중심에 서면서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추진되던 각종 정책들이 한동안 정체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어떤 조직이 주체가 되어 정책을 추진할지 불투명해진데다, 조직 안정성이 흔들려 실무 협의나 법령 손질 등이 일정 지연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와 금감원 직원들의 내부적 반발이 적지 않아 평시와 같은 업무 처리도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11일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과 생명보험업계 사장단의 비공개 간담회가 돌연 연기되면서 이런 예상들이 표면화되기 시작했다. 조직개편안과 관련해 금융위 내부 혼란이 커지자 만남 자체가 기약없이 미뤄지게 됐다. 또한 금감원의 금소처 분리, 공공기관 지정 이슈까지 겹치며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서민대출 금리 인하와 배드뱅크(부실채권 전담은행) 설립, 소비자보호 정책 등 핵심 과제들의 추진 동력이 줄줄이 약화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15%대 최저 신용대출자 금리를 두고 “너무 잔인하다"며 곧바로 제도 개선을 지시했다. 권 부위원장이 '특별기금 조성 검토'를 제시했지만 개편으로 책임 주체가 모호해진데다 조직개편에 안팎의 에너지가 쏠리면서 속도감 있는 추진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배드뱅크도 업권간 부담금 배분 문제에서 진행이 막힌 가운데 금융위 존치 논란에 따른 영향을 받고 있다. 불공정 판매 규제 등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정책도 금소처 분리 등 담당 조직이 확실치 않아 예산이나 법적 근거 마련 등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특히 밸류업 제도, 배당소득 분리과세 문제는 국회 입법 관련상 법 개정 절차가 필요한데, 조직개편으로 인해 정책 주체가 바뀔 가능성이 있어 법안 설계에 걸림돌이다. 상반기 중 예비인가 심사 완료를 계획했던 제4인터넷전문은행 인가는 심사가 지연 중이며,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는 조직개편 후 감독 범위와 담당부서가 확정되어야만 실질 논의 가능할 전망이다. 정책금융기관장 인선을 비롯한 금융공기업 정책 결정도 조직개편 논의로 인해 사업·정책 집행이 지연되고 있다. 정무위 위원장인 윤 의원이 심사 일정을 늦출 경우 추석 전 본회의 상정이 어려워지게 된다. 민주당은 야당의 협조를 얻지 못할 경우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방식을 통한 강행도 검토 중이다. 다만 본회의 자동 상정 전까지도 수개월이 걸린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2일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정부조직 개편법안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야당이 협조해야 한다"면서도 “필요 시 패스트트랙을 고려할 수 밖에 없다. 야당의 협조를 최대한 끌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2025-09-14 17:02 박경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기후에너지환경부 개편안을 두고 엇갈린 의구심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에너지정책을 총괄하려면 자원산업까지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고, 국민의힘은 에너지와 기후·환경 정책은 서로 상충되기 때문에 큰 혼선이 빚어질 것이란 의견을 보였다.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위성곤 위원장은 “에너지를 총괄적으로 관리할려면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자원 분야를 산업부에 냅두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며 “관련 부문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갈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날 정부는 고위정당협의회를 통해 산업부의 에너지 부문을 환경부와 합쳐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탄소중립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함이다. 다만 원전 수출과 자원 산업은 산업부에 남기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 등 전력 공공기관은 모두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되지만,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산업부에 남게 됐다. 위 위원장은 탄소중립 달성과 에너지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원산업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넘겨야 한다고 바라 본 것이다. 같은 당의 이소영 의원도 같은 시각을 보였다. 이 의원은 “가스공사가 LNG를 어느 정도의 양을 확보했고 어떤 가격으로 공급하는지에 따라 우리나라 발전 믹스가 달라진다. LNG 수급은 발전분야 정책과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며 “자원 수급 업무가 산업부에 남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연결돼 있는 업무를 두 부처에 쪼개서 남겨두는 건 굉장히 작위적인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핵발전소 업무 자체도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넘어가는데 수출은 산업부가 담당한다"며 “원자력 산업이 하나의 회사로 연결돼 있는데 두 부처로 쪼개서 관리하는 게 어떠한 효율성과 정합성이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성환 장관은 “문제 제기가 공감가는 측면이 있다. 앞으로도 경계에 있는 지점은 특별히 산업부와 신설되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어느 부처보다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조정해 나가고 정책의 시너지를 높여나가야 한다고 판단된다"고 답했다. 이호현 산업부 2차관도 “새로 생기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산업부와 아주 긴밀한 협업이 전제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정반대 측면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안을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 개편안을 비판하며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인용하며 김성환 장관에게 문제제기를 했다. 이언주 의원은 지난 5일 페이스북에 “위인설관이 나라를 망친다"며 “국가백년지대계, 산업 경쟁력과 노동자 생존이 걸린 에너지 문제가 특정인의 거취와 욕심 때문에 찢어발겨지고 엉망으로 쪼개지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 김성환 장관을 겨냥해 비판했다. 위인설관(爲人設官)이란 특정인을 위해 벼슬을 만든다는 의미의 고사성어이다. 권력자가 자신에게 줄을 댄 특정인을 위해 있지도 않거나 굳이 필요하지 않은 관직이나 자리를 만든다는 것을 비꼬는 의미다. 조 의원은 “원전 수출은 산업부로 보내고 다른 모든 건 환경부로 찢어발겼다. 나중에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면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성환 장관은 조 의원 지적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대통령의 대선공약에 해당되는 일이다. 대통령이 저를 위해서 그럴 수 있겠는가"라며 “(이언주 의원의 위인설관 지적은) 개인 의견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2025-09-08 15:33 이원희

더불어민주당·정부·대통령실은 7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발표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민주당, 정부, 대통령실의 고위 당정협의회 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 의장은 “당정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건의한 조직 개편안을 중심으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정부 조직 개편방안을 추진했다"며 “개편 방안 중 검찰 개혁을 가장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전했다. 그는 “검찰 개혁의 완성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며 “그간 검찰의 견제받지 않은 권한의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검찰 수사·기소를 분리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각각 신설하며,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두기로 확정했다. 한 의장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한편 부패·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중수청을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헌법의 검찰총장 임명 조항과 관련해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이 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그는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당정은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해 당정대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 의장은 “오늘 협의 결과를 토대로 의원 입법을 통해 조속히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추석 이전에 개편안을 시행하기 위해 이달 말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며 “정부조직 개편에 특별히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2025-09-07 19:05 이원희

9월 정기국회의 막이 오르면서 중소기업계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상법개정안 등 주요 법안에 대한 보완책 마련을 요청했다. 중소기업계는 최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상법개정안 등 기업에 부담을 지우는 법안이 줄줄이 통과된 상황에서 경영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달라는 입장이다. 또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중소 조선 기자재·부품업체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응도 요청했다. 4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를 찾아 중소기업인들을 만났다. 이날 오전 중기중앙회에서는 '정청래 당대표와 함께하는 중소기업인 정책 간담회'와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를 위한 중소기업 소통간담회'가 개최됐다. 최근 중소기업계는 민주당이 중기업계가 반대해온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 등을 강행처리 한 데 대해 이런저런 불만이 쌓여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의 이번 방문은 중소기업계의 서운한 마음을 달래고 지원을 약속하고자 하는 의미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중소기업계는 노란봉투법과 상법개정안에 대한 후속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김 회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노란봉투법 시행 전부터 강성 노조가 사장을 패싱하고 진짜 사장 나오라며 협상을 하는 해프닝이 있다"며 “중소제조업은 50% 가까이가 원하청 구조이다 보니 걱정이 많다. 근로자 보호라는 취지를 살리면서도 중소기업이 노조 요구에 휘말리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달라"고 했다. 이어진 비공개 간담회에서도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사용자 정의 명확화·방어권 보장에 대해 구체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행히 상법개정안 후속대책과 관련해서는 민주당 내에서 기업인에 대한 경제형벌 합리화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전날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TF'를 발족하고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이재광 한국전기에너지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최근 상법 개정으로 이사 충실의무가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돼 배임죄 적용 우려가 커졌다"며 “배임죄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에 따른 중소기업계 시급한 현안으로 논의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날 철강, 알루미늄 등 관세 인상의 직격탄을 맞은 산업에 대해 4조6000억원 규모의 정책 자금을 지원하고, 물류바우처를 신설해 수출 기업의 부담을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김 회장은 “최근 가장 큰 문제는 관세"라며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은 아직도 50% 관세를 부과하면서 지난달 관련 상품 미국 수출이 역대 최대로 감소했다"고 전했다. 정 대표는 “중국이 한국에 저가 공세를 해 이중삼중으로 고통 받는다고 들었다"며 “이런 부분은 중소기업인들만의 노력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정부여당에서 함께 지혜를 모으겠다"고 말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2025-09-04 18:29 정희순

“어차피 온실가스를 줄여야 할 일이라면, 초기 단계에서부터 더 과감한 감축을 추진해 (2050년 탄소중립 달성) 실현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온실가스 감축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를 전담할 체계적인 조직(기후환경에너지부)이 필요합니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은 지난달 29일 에너지경제신문과 인터뷰를 통해 온실가스감축목표에 대한 견해와 기후환경에너지부의 필요성을 밝혔다. 위 위원장은 민주당 3선 의원으로 당내 탄소중립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지난달 18일 기후특위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또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 방향을 설정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경제2분과 기후에너지 테스크포스(TF) 팀장도 맡아 여당 내에서는 기후에너지 정책을 수립하는 데 핵심을 맡고 있다. 위 위원장은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기후위기 대응에 더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제사회에서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원칙은 책임"이라며 “한국은 이미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만큼, 개발도상국과는 다른 수준의 책임과 기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 의원장은 지난달 29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탄소중립법 개정안에는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비율을 담은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030년 35% 이상 △2035년 60% 이상 △2040년 80% 이상 △2045년 95% 이상으로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위 위원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실행하기 위해 정부 조직 개편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산업과 에너지 부문에서 온실가스가 대량으로 배출되는 만큼 에너지와 기후를 합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온실가스 배출의 대부분이 산업 부문과 에너지 부문에서 발생하지만 핵심 권한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집중돼 있어, 감축 정책 실행의 효과성이 낮은 측면이 있다"며 “따라서 재생에너지 확대와 산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위 위원장은 탄소중립법 개정안과 함께 산업부의 에너지와 지하자원 부문을 환경부로 흡수하는 기후환경에너지부를 만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또한,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 정권에 흔들리지 않도록 독립적인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독립적인 체계를 만들기 위해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개편해야 한다고 봤다. 위 위원장은 “지금의 탄녹위를 행정위원회 형태로 바꾸고, 현재 50명 이상 규모인 위원 수를 과감히 줄여 정책 의사결정 기구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민 참여기구인 기후시민회의와 과학자 중심의 기후과학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기후특위를 매월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해 정부 대책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위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됐는데 소감이 궁금하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폭염, 가뭄, 집중호우 등 기후재난이 빈발하고 있다. 한국도 국가 차원에서 기후위기 대응 논의를 이어왔지만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폭염·가뭄 등 기후재난에 대한 구체적 대응책을 논의·추진하면서, 특위 위원들과 함께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 또한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 열에너지 관리,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에도 힘쓰겠다. - 기후위기에 관심을 두게 된 계기가 있나. ▲ 제주는 개발과 보존 사이 늘 갈등을 겪어온 지역이다. 이러한 과정을 지켜보며 자연환경의 소중함과 환경보호의 필요성을 절실히 깨닫게 됐다. 특히 대학 시절 제주도개발특별법 반대 운동 당시 지하수 보존 문제가 사회적 쟁점이 됐는데, 이 경험을 통해 인간의 삶이 자연환경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후 농업 현장에서 기상이변으로 인한 피해를 직접 목격하면서 기후위기 문제 해결에 더 큰 관심을 갖게 됐고, 이는 국회 활동으로 이어지게 됐다. - 기후특위를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가. ▲ 기후특위는 탄소중립기본법과 배출권거래제라는 두 핵심 법률 심사 권한과 기금 관련 의견 제시 권한을 갖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중복 상임위 구조와 여야 대립으로 실질적 논의가 부족했다. 이번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매월 1회 이상 전체회의와 소위원회를 개최해 정부 대책을 점검하고 국민에게 투명하게 알릴 계획이다. 또한 여야 위원들과 함께 공부하는 자리도 꾸준히 이어가겠다. 아울러 2035년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 4차 배출권거래제, 4차 기후위기 적응대책 등 주요 의제를 중심으로 논의하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시장 기반 마련과 거버넌스 재정비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기후위기 적응 역시 부처별로 나뉘어 있는 사업들을 통합·조정해 효율성을 높이겠다. - 기후에너지부 혹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 이재명 정부의 기후전담 부처 신설을 어떻게 보나. ▲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지키고 온실가스 감축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를 전담할 체계적인 조직이 필요하다. 온실가스 배출의 대부분이 산업 부문과 발전 부문에서 발생하지만 핵심 권한은 산업부에 집중돼 있어, 감축 정책 실행의 효과성이 낮았다. 따라서 재생에너지 확대와 산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최근 기후위기로 산불, 홍수에 따른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데, 기후재난에는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가. ▲ 행정안전부는 재난 대응의 종합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고 있지만, 아직 체계가 미흡한 부분이 있다. 특히 과학적 데이터 기반의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기상 데이터 확보를 위해 저궤도 위성 도입이 필요하다. 또한 재난 대응을 위한 민간 조직과의 상설 협력 거버넌스, 인력·장비 확충이 시급하다. 이를 통해 기후재난 대응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높여야 한다. - 오는 11월 브라질에서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30)가 열린다. 여기에 우리나라는 어떤 자세로 참가해야 한다고 보나. ▲ 국제사회에서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원칙은 책임이다. 온실가스는 배출한 만큼 책임을 져야 하며, 이는 국가 리더십의 기본 조건이다. 한국은 이미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만큼 개발도상국과는 다른 수준의 책임과 기여를 해야 한다. COP30은 파리협정 이행 성과를 점검하고 2035년까지의 감축 수준을 확인하는 중요한 무대가 될 것이다. 한국은 국제사회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보다 명확한 감축 로드맵과 이행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국제 협력, 기술 공유, 기후금융 지원 등 다자적 역할에서도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줘야 한다. 책임 있는 기여는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국가 위상과 미래 세대의 생존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한다. - 2030 NDC 달성이 어렵다는 우려가 많다. 우리나라가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나. ▲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면 선제적으로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초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 특히 초기 단계에서 더 과감한 감축을 추진해 실현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재정과 사회적 여건의 한계를 이유로 목표 수준을 미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은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 역할을 다하는 것이 국익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 지방자치단체의 이격거리 조례 등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공정하고 안정적인 시장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 이를 위해 시장 제도를 개선하고,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금융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재생에너지 입지를 가로막는 과도한 규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법적 기준을 정비해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현재는 소규모 단위의 사업이 많지만 앞으로는 국가 차원의 대규모 입지 계획을 마련해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재생에너지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이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확대를 도모하는 동시에 국내 기술과 산업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탄소배출권 가격이 톤당 만원 밑으로 유지되고 있다. 배출권 제도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 ▲ 현재 배출권거래제는 시장 기능을 상실한 상태다. 전환 부문에서 유상할당을 장기적으로 확대해야 하고, 비발전 부문도 배출권거래제를 통해 감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적극적으로 줄이는 기업과 감축 여력이 낮은 부문에 지원·투자가 이뤄지도록 하여 선순환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배출허용총량 자체를 줄여야 하고, 잉여 배출권은 시장에서 격리해 실질적인 수급 균형을 맞추는 개혁적 조치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장 참여자들이 예측 가능한 제도를 보고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다. -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과 탄소배출권 가격 상승은 기업들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선제적으로 이행한 기업들에게는 인센티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탄소가격이 무역 장벽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단기적 비용을 감내해야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이익이 될 가능성이 높다.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즉각적인 조치가 중요하다. 그 과정에서 사회 전체가 인내와 책임을 다해야 하며, 정부는 기업들이 전환 과정에서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예컨대 탄소감축 설비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녹색금융 지원, 연구개발 세제 혜택 등을 통해 기업들이 부담을 감내하면서도 혁신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 기후위기 대응 정책은 정권에 따라 바뀐다. 정책이 흔들리지 않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 기후위기 대응은 정당의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국가적 과제다. 정책이 흔들리지 않도록 독립적인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지금의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행정위원회 형태로 바꾸고, 현재 50명 이상 규모인 위원 수를 과감히 줄여 정책 의사결정 기구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국민 참여기구인 기후시민회의를 구성하고, 과학자 중심의 기후과학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기후과학위원회가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평가·분석·검증·예측 기능을 담당한다면 정책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도가 뒷받침된다면, 기후위기 대응 정책은 정치적 변동에도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기후위기 대응은 국민이 주체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후행동은 내일 누군가의 일이 아니라 오늘의 일이고 나의 일이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행동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든다. 정부와 국회는 이를 지원하고 앞장서야 한다. 국회에서 국민과 함께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길을 열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 위성곤 위원장 프로필 ◇약력 △1968년 전남 장흥 출신 △제주대 원예학 학사 △제주대 행정대학원 정치학 석사 △2016년 제20대 민주당 국회의원 (제주 서귀포시) △2017년 민주당 원내부대표 △2020년 제21대 민주당 국회의원 (제주 서귀포시) △2022년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2024년 제22대 민주당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 △2025년 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 △2025년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2025-09-02 16:11 이원희

이재명 정부의 기후전담부처 논의가 기후에너지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층 기우는 모습이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 서귀포)이 기후에너지환경부를 만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다. 1일 국회에 따르면 위 의원장 등 10명의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9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발의안에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및 지하자원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장관은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했다. 대통령 자문기구였던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격상해 '국가기후위원회'로 중앙행정기관으로 만드는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 정부와 정치권은 기후에너지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두 가지 시나리오를 놓고 논의해 왔다. 기후에너지부는 산업부 에너지 부문과 환경부 기후 부문을 합쳐 부처를 신설하는 방안이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환경부가 산업부 에너지 기능을 흡수해 확대 개편하는 방안이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4일 별도의 조직개편안을 내지 않은 채 해산되면서 결론이 나지 않았으나, 위 의원의 대표 발의로 기후에너지환경부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위 의원장은 민주당 3선 의원이며 국회 기후특위 위원장, 민주당 탄소중립위원장을 역임 중이다. 국정위 당시에는 기후에너지 테스크포스(TF) 팀장을 맡았다. 박지혜 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 7일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정부조직법을 발의했으나, 당내 기후·에너지 정책 핵심 역할을 맡아온 위 의원의 발의안이 민주당 최종안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다만, 산업계를 중심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 이들을 어떻게 설득할지가 관건으로 보인다. 산업계는 산업·통상 부문과 밀접하게 연관된 에너지 부문이 기후·환경으로 합쳐지면 화석연료에 대한 가치가 지나치게 과소평가돼 에너지안보력이 떨어지고 산업경쟁력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지난 7월 17일 당시 산업부 장관 후보자였던 김정관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산업과 에너지는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된 관계"라며 에너지와 산업을 분리하는 데 우려를 표했다. 게다가 위 위원장 개정안에는 석유, 액화천연가스(LNG), 광물 등 지하자원 부문까지 환경부로 이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산업부에서는 국가자원안보특별법의 주관부처인 만큼 자원 부문만큼은 남겨 달라고 정치권에 요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재생에너지 업계조차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한국재생에너지산업발전협의회는 지난달 6일 환경부가 산업부의 에너지정책을 흡수하는 방향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만들어져서는 안된다는 논평을 냈다. 환경부의 환경 규제 부문이 에너지산업을 육성하는 데 맞지 않다는 취지였다. 위 의원장은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함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발의했다. 탄소중립법 개정안에는 국가기후위원회 산하에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기후시민회의'와 감축경로 및 정책을 과학적으로 검증·분석·평가·예측해 정부와 국회에 권고하는 '기후과학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탄소예산 제도를 도입하고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비율을 담은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030년 35% 이상 △2035년 60% 이상 △2040년 80% 이상 △2045년 95% 이상으로 명문화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8월 기후소송에 대한 판결에서 “탄소중립법 제8조 제1항은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목표에 관해 그 정량적 수준을 어떤 형태로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과소보호금지원칙 및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여 기본권 보호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의 환경권을 침해한다"면 2026년 2월까지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위 위원장은 “기후위기는 부처의 경계를 넘어선 국가적 과제"라며 “국가기후위원회, 기후환경에너지부, 기후과학위원회로 이어지는 새로운 거버넌스를 통해, 정책은 실행력 있게, 국민 앞에서는 투명하게, 미래세대에는 책임있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2025-09-01 14:18 이원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1·2차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이어 3차 상법 개정까지 논의되면서 제약바이오업계의 대응 움직임이 분주하다. 전통적으로 오너경영 체제를 유지해 온 전통 제약사와 기술력을 기반으로 창업한 신생 바이오벤처들은 기존 지배구조에 지각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만큼 고심이 크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민주당과 범여권은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2차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자산총액 2조원을 넘는 상장사를 대상으로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를 현행 '최소 1명'에서 '최소 2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앞서 지난달 공포된 1차 상법 개정안이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등을 통해 소액주주의 권리를 대폭 확대한데 이어 이번에 통과된 2차 개정안도 소액주주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을 크게 강화할 것으로 평가된다. 우선 2차 상법 개정과 관련, 현재 상장된 주요 전통제약사 중 유한양행과 GC녹십자, 대웅제약이 올 상반기 기준 자산총액 2조원을 넘겨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약품과 종근당도 올 상반기 각각 1조9000억원, 1조5000억원을 넘겼다. 이 중 소유와 경영 분리 원칙을 고수해 온 유한양행을 제외하면 모두 오너일가가 최대주주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중견·중소 제약업계의 오너경영 관행은 더 공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부 제약업계는 연이은 상법 개정이 폐쇄적인 제약업계 오너경영 관행을 완화하고 경영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일부 제약업계는 장기간 지속투자를 필요로 하는 신약개발 특성상 오너경영체제의 약화는 R&D 투자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제약업계 평균 영업이익률이 7~8% 수준인데 신약개발 R&D 투자에만 매년 매출의 10% 안팎을 지출한다"며 “신약개발 투자 등 장기 성장전략 수행을 위한 경영권 보호 방안이 보완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모든 상장사에 적용되는 1차 상법 개정안의 경우, 일반적으로 창업자의 지분율이 낮은 바이오벤처 기업의 경영권 방어수단 마련이 추후 과제로 꼽힌다. 이밖에 여권은 기업이 취득한 자사주를 일정기간 내에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상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자사주를 경영권 방어수단을 악용하는 관행을 막기위한 조치다. 이를 의식한 듯 제약바이오업계는 최근 자사주 매입 및 소각 사례가 늘고 있다. 유한양행은 지난 5월 창사 이래 처음 자사주 소각을 시행했고 오는 2027년까지 12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한다는 방침이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2025-08-28 07:08 박주성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1.4%를 기록하며 3주 만에 하락세를 멈추고 소폭 반등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6%포인트(p) 가까이 올라 40%대 중반을 회복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소폭 하락헤 지지율 격차가 다소 오차범위를 넘었다. 24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18~22일 닷새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시한 8월 3주차 주간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지난주 대비 0.3%p 오른 51.4%로 집계됐다. '매우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41.9%, '잘하는 편이다'는 9.4%였다. 반면 부정 평가는 44.9%('매우 잘못함' 35.2%, '잘못하는 편' 9.7%)로 전주보다 0.4%p 올랐다. 긍·부정 평가 격차는 6.5%p였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3.7%였다. 리얼미터는 “미·일 순방 준비, 9·19 군사합의 복원 표명, R&D 예산 증액 발표 등은 긍정 요인으로 작용했으나, 특검 정국과 세제 개편 불확실성, 산업재해 사고 등 부정적 요인이 맞물리며 상승 폭은 제한됐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45.6%→50.7%), 서울(48.4%→50.7%), 광주·전라(73.0%→74.2%)에서 긍정 평가가 늘어난 반면, 대구·경북은 42.3%에서 35.1%로 7.2%p 떨어졌다. 이 지역의 부정 평가는 61.6%로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연령별로는 20대(34.4%→42.2%), 50대(59.2%→62.1%)에서 상승했다. 반면 60대(53.0%→48.3%), 30대(49.1%→47.2%), 70대 이상(43.7%→42.5%)에서는 하락했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 83.6%, 중도층 52.7%, 보수층 22.7%(부정 73.4%)였다. 직업별로는 가정주부(46.5%→50.9%), 자영업(46.9%→49.9%)에서 상승했으나 농림어업(51.8%→42.3%)은 큰 폭으로 하락했다. 21~22일 이틀간 전국 1004명 대상으로 따로 진행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선 민주당이 지난주보다 5.9%p 오른 45.8%, 국민의힘은 1.2%p 하락한 35.5%였다. 민주당은 광주·전라(49.1%→64.1%), 부산·울산·경남(36.6%→46.5%), 인천·경기(40.9%→50.5%) 등 전 지역에서 고른 상승세를 보였다. 여성(38.6%→48.9%), 20대(23.9%→36.7%)를 비롯해 40대, 50대 등 주요 연령층에서도 지지율이 상승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서울(37.6%→31.8%), 광주·전라(22.4%→16.7%), 인천·경기(36.4%→33.3%) 등 핵심 지역에서 지지도가 하락했다. 다만 대구·경북(50.2%→58.6%)과 대전·세종·충청(36.8%→40.8%)에서는 소폭 상승했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의 74.9%가 민주당을 지지했고, 보수층은 66.6%가 국민의힘을 선택했다. 중도층에서는 민주당 46.8%, 국민의힘 32.6%로 민주당이 앞섰다. 이에 따라 양당 격차는 1주 만에 3.2%p에서 10.3%p로 벌어지며 다시 오차범위를 넘어섰다. 개혁신당 3.4%, 조국혁신당 3.2%, 진보당 1.5%, 기타 정당 2.7% 순이었으며, 무당층은 7.9%로 나타났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지지율 반등은 김건희 특검과 전임 정부 내란 의혹 공세, '방송 3법'·'노란봉투법' 처리 등 개혁 입법 드라이브가 결집 효과를 가져온 반면, 국민의힘은 당사 압수수색과 전당대회 잡음으로 타격을 입은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방식의 자동응답 전화(ARS)를 이용했다. 응답률은 각각 5.1%, 4.8%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는 ±2.0%p, 정당 지지도는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와 리얼미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2025-08-25 06:00 김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