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이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한 의혹이 불거진 명륜당의 사실상 '전주' 역할을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출 과정에서 제대로 된 검증이나 제동이 작동되지 않은 채 국민 혈세가 낭비됐다는 날선 비판이 쏟아졌다. 명륜당은 명륜진사갈비와 샤브올데이 등 외식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회사다. 현재 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가맹점주에게 고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등 미등록 대부업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산업은행 국정감사에서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명륜당이 소상공인을위한 저금리 공적자금으로 명륜진사갈비를 운영한다"며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의 저리 자금이 사기업의 고리대금업을 지원하게 된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산업은행이 명륜당에 저금리 공적자금으로 대출을 주고, 이 대출이 다시 10여 개가 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대부업체를 통해 연 10%대 고금리 대출로 흘러갔던 불법 대부업 지원 사건이 불거졌다. 김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현재 명륜당에 총 1270억 원을 대출한 상태이며, 2024년도 명륜당 감사보고서에는 이 중 800억 원 이상이 대부업체에 재대출된 것으로 기재돼 있다. 김 의원은 이어 “송파구청이 명륜당에 미등록 대부업 및 과잉대부 금지 위반으로 2024년 7월 행정처분을 내렸는데, 산업은행은 올해 5월에 이 사실을 알고도 바로 다음 달인 6월 240억원을 추가로 대출해줬다"며 “(위법사항을) 분명히 인지했는데 왜 국민 혈세로 추가대출을 해줬나"라고 질책했다. 이에 박상진 산업은행 회장은 “올해 지급한 건은 기한연장에 준하는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해명했으나 김 의원은 “자금세탁행위나 불법재산과 관련한 의심이 되는 상황으로, 특정금융정보법에 저촉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기에 거래를 종료했어야 한다"며 “지난 5월 불법 혐의에 대해 인지가 된 상황인데 6월에 대출심사를 할 때 자금세탁 의심 보고를 했어야 함에도 왜 종료하지 않고 있나"라며 거세게 비판했다. 박 회장의 “당장 종료할 수 있었으나 가맹점이 있다보니 결정에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설명에도 김 의원은 답변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맹폭을 가했다. 김 의원은 “4%에 받은 대출을 가맹점이 10%대 고리로 받아 사실상 사기를 당한 상황인데 종료하지 않은 게 가맹점주와 무슨 상관이냐"라고 되물었다. 김 의원은 해당 대출과 관련해 산업은행 측에 문의를 했을 때 '말 바꾸기'가 일어났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처음 답변서에 '정상대출이 이뤄졌다'고 받았지만 나중에 '필요하면 대출금을 회수 하겠다'고 답변을 선회했다"며 “산업은행 내부에서 저에게 준 내용과도 맞지 않아 말이 바뀌는 상황도 문제"라고 질책했다. 내부에서 특정인과 유착관계가 있을 수 있는 정황에 대해서도 밝혔다. 김 의원은 “위반사실을 발견했을 때 금융회사에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심한 경우 금융사 사장에게에 해임권고까지 내릴 수 있는데 시정명령도 내려지지 않았다"며 “이 대출 건이 명륜당과는 관계가 전혀 없는 노원지점에서만 대출이 이루어졌고, 그 중에서도 1건을 제외하고 모두 팀장급 전결됐다. 특정인과 유착관계도 있는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박 회장은 “대출 과정도 중요하지만 명륜당이 대부업체를 만들어 얼마나 이익을 착취했을지, 갑질 내지는 부당이득 쪽으로 초점을 맞춰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그 답이 아니다"며 “산은에서 대출받은 돈을 명륜당 계열사인 대부업체를 통해서 돈놀이에 사용했는지, 안했는지 여부가 요지"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의 공적자금 사용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박 회장은 대출이 모두 대부업으로 흘러가 돈놀이에 이용된 것은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그는 “산업은행 대출 자금이 바로 대부업에 활용됐다고 보진 않는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2025-10-20 17:55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신규 댐 14건의 결정과정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규 댐 건설의 근거가 되는 물 수요 전망치가 왜곡·조작됐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왜 갑자기 '기후대응댐'이 등장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국가 정책 결정과정이라기에는 상당히 어설프다"고 비판했다. 기후부의 전신인 환경부는 지난달 30일 14개 신규 댐 건설 계획 중 7곳의 추진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나머지 7곳에 대해서는 기본구상 단계에서 용도·규모·사업비 등을 재검토할 예정이다. 신규 댐 건설 계획은 '기후대응댐'이라는 이름으로 지난해 7월 윤석열 정부가 처음 발표했다. 김 의원은 “후보지 선정 과정에 불투명성이 있다"며 “공식 회의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고 회의록도 단 한 건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의를 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중간 검토 과정의 정보가 공개될 경우 보상 투기 등의 우려가 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며 “투기 우려 때문에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걸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또 “기후대응댐의 필요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계획 시점을 왜곡했다"며 “2030년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서 2050년 반도체 산업단지 물 수요 전망치를 끌어와 당장 댐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냈다"고 말했다. 이어 “2050년 전망치를 왜 적용했는지 묻자,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고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고만 답했다"며 “근거나 추계 방식, 산업성장률 등 기초 데이터가 명확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또 “2050년 물 수요량은 보고서상 하루 76만4000톤이 필요한 것으로 돼 있는데, 고시에는 80만톤으로 적혀 있다"며 “3만6000톤이 부풀려졌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어떤 과정을 거쳐 신규 댐 결론을 내렸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같은 지적에 과거의 의사결정을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신규 댐 후보지 14곳 중 10곳을 직접 둘러봤는데, 인근 지역의 수해 등 나름의 이유는 있었다"며 “다만 종합적인 해결 대책을 검토하지 않은 채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선정한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나머지 7곳은 정밀 재검토를 거쳐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고 덧붙였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2025-10-14 17:24 이원희

더불어민주당이 자본시장 체질 전환과 증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드라이브를 본격화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3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현장 간담회'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시대를 끝내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나아가겠다"며 “임기 내 '코스피 5000 시대'를 반드시 열겠다"고 선언했다. 정 대표는 우리 경제 구조의 가장 큰 문제로 '부동산 쏠림'을 지목했다. 그는 “오랜 세월 너무 많은 자본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가면서 부가가치 창출이 제한되고 경제 전반을 좌지우지하는 기형적 구조가 형성됐다"며 “이제는 돈의 물줄기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것은 기업의 자금 조달을 도와 기술개발·설비투자·고용창출로 이어지고, 이는 가계소득 증가와 소비 확대를 통해 다시 기업 매출 증가로 돌아오는 선순환을 만든다"며 “주식시장 활성화는 단순한 금융정책이 아니라 경제 체질을 바꾸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중심 구조는 소비·투자 여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노동의 가치, 출산율까지도 영향을 미쳤다"며 “기업, 투자자, 정부 모두가 힘을 합쳐 새로운 성장 엔진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정 대표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달라진 시장 분위기를 근거로 '코스피 5000'이 실현 가능한 목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 출범만으로 코스피가 3200선을 돌파했고, 주가순자산비율(PBR)도 0.8에서 1.2를 넘어서고 있다"며 “OECD 평균 PBR이 3.4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아직 갈 길이 멀지만, OECD 평균만 달성해도 코스피 5000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즐거운 상상을 해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으로는 기업 가치 제고가 핵심이며, 기업인과 노동자, 투자자가 모두 합심했을 때만 코스피 5000 시대에 도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임기 내 이 목표를 현실화할 수 있도록 정부 여당으로서 확실히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관련 입법 작업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정 대표는 “지난 7월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 권익 강화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를 통해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집중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밸류업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돼 서학개미들이 동학개미로 돌아올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며 “퇴직연금 시장도 기금화 방식을 통해 대규모 투자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지난 정권의 정책 실패를 언급하며 “지난해 12월 윤석열의 불법 계엄으로 환율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주식시장도 심각한 어려움을 겪었다"며 “반목과 대결 위주의 대북 정책으로 외국인 투자자가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신뢰를 잃은 시장은 설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신뢰가 회복되면서 시장도 활성화 국면을 맞았다"며 “코스피는 3500선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 프리미엄 시대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도 “신정부 출범 이후 주식시장이 4년 2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고 매일 전고점을 갈아치우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의 정책적 지원이 지속된다면 머지않아 주가지수 5000도 가능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2025-09-30 16:10 윤수현

정부가 추진 중인 금융감독 체계 개편이 국회 협의와 법령 개정 등 문턱을 넘는 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 안팎의 시선이 조직개편에 쏠리면서 추진에 탄력을 받았던 정책들이 당분간 표류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금융권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기획재정부 조직 개편 등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고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제출한 개정안에는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고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내용이 담겼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소비자보호처를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개편해 분리하고 금감원과 금소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개편도 추진한다.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기대하는 속도에 따라 원만한 완수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안에 협조하기 어렵다는 입장으로, 여야 갈등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수십개의 법안 교체와 법조문 수정 등 실무적인 작업도 완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조직개편이 완수되기 위해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무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을 거쳐야 한다. 먼저 행안위 소관의 정부조직법을 비롯해 정무위에서 관련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 정무위에선 금융위 설치법, 금융감독기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 논의돼야 한다. 금융감독업무 주체 변경을 위해 은행법과 자본시장법, 보험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과 같은 개별 금융법 개정도 이뤄져야 한다. 국가재정법과 기획재정부 관련 법령도 손질이 필요하다. 금융조직 개편도 큰 틀만 잡혔을 뿐, 재경부와 금융감독위 간 업무 조율 등 세밀한 조정 작업도 남아있다. 기재부 개편과 금감위 신설의 경우 이를 심사하는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기 때문에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특히 국회 정무위원장을 야당인 윤한홍 의원이 맡고 있어 통과에 진통이 예상된다.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이 정부조직법과 함께 처리되지 않을 경우 상당한 시장 혼란이 예상된다는 일부 우려의 시각도 따른다. 조직개편안이 논란의 중심에 서면서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추진되던 각종 정책들이 한동안 정체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어떤 조직이 주체가 되어 정책을 추진할지 불투명해진데다, 조직 안정성이 흔들려 실무 협의나 법령 손질 등이 일정 지연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와 금감원 직원들의 내부적 반발이 적지 않아 평시와 같은 업무 처리도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11일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과 생명보험업계 사장단의 비공개 간담회가 돌연 연기되면서 이런 예상들이 표면화되기 시작했다. 조직개편안과 관련해 금융위 내부 혼란이 커지자 만남 자체가 기약없이 미뤄지게 됐다. 또한 금감원의 금소처 분리, 공공기관 지정 이슈까지 겹치며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서민대출 금리 인하와 배드뱅크(부실채권 전담은행) 설립, 소비자보호 정책 등 핵심 과제들의 추진 동력이 줄줄이 약화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15%대 최저 신용대출자 금리를 두고 “너무 잔인하다"며 곧바로 제도 개선을 지시했다. 권 부위원장이 '특별기금 조성 검토'를 제시했지만 개편으로 책임 주체가 모호해진데다 조직개편에 안팎의 에너지가 쏠리면서 속도감 있는 추진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배드뱅크도 업권간 부담금 배분 문제에서 진행이 막힌 가운데 금융위 존치 논란에 따른 영향을 받고 있다. 불공정 판매 규제 등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정책도 금소처 분리 등 담당 조직이 확실치 않아 예산이나 법적 근거 마련 등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특히 밸류업 제도, 배당소득 분리과세 문제는 국회 입법 관련상 법 개정 절차가 필요한데, 조직개편으로 인해 정책 주체가 바뀔 가능성이 있어 법안 설계에 걸림돌이다. 상반기 중 예비인가 심사 완료를 계획했던 제4인터넷전문은행 인가는 심사가 지연 중이며,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는 조직개편 후 감독 범위와 담당부서가 확정되어야만 실질 논의 가능할 전망이다. 정책금융기관장 인선을 비롯한 금융공기업 정책 결정도 조직개편 논의로 인해 사업·정책 집행이 지연되고 있다. 정무위 위원장인 윤 의원이 심사 일정을 늦출 경우 추석 전 본회의 상정이 어려워지게 된다. 민주당은 야당의 협조를 얻지 못할 경우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방식을 통한 강행도 검토 중이다. 다만 본회의 자동 상정 전까지도 수개월이 걸린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2일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정부조직 개편법안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야당이 협조해야 한다"면서도 “필요 시 패스트트랙을 고려할 수 밖에 없다. 야당의 협조를 최대한 끌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2025-09-14 17:02 박경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기후에너지환경부 개편안을 두고 엇갈린 의구심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에너지정책을 총괄하려면 자원산업까지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고, 국민의힘은 에너지와 기후·환경 정책은 서로 상충되기 때문에 큰 혼선이 빚어질 것이란 의견을 보였다.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위성곤 위원장은 “에너지를 총괄적으로 관리할려면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자원 분야를 산업부에 냅두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며 “관련 부문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갈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날 정부는 고위정당협의회를 통해 산업부의 에너지 부문을 환경부와 합쳐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탄소중립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함이다. 다만 원전 수출과 자원 산업은 산업부에 남기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 등 전력 공공기관은 모두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되지만,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산업부에 남게 됐다. 위 위원장은 탄소중립 달성과 에너지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원산업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넘겨야 한다고 바라 본 것이다. 같은 당의 이소영 의원도 같은 시각을 보였다. 이 의원은 “가스공사가 LNG를 어느 정도의 양을 확보했고 어떤 가격으로 공급하는지에 따라 우리나라 발전 믹스가 달라진다. LNG 수급은 발전분야 정책과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며 “자원 수급 업무가 산업부에 남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연결돼 있는 업무를 두 부처에 쪼개서 남겨두는 건 굉장히 작위적인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핵발전소 업무 자체도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넘어가는데 수출은 산업부가 담당한다"며 “원자력 산업이 하나의 회사로 연결돼 있는데 두 부처로 쪼개서 관리하는 게 어떠한 효율성과 정합성이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성환 장관은 “문제 제기가 공감가는 측면이 있다. 앞으로도 경계에 있는 지점은 특별히 산업부와 신설되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어느 부처보다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조정해 나가고 정책의 시너지를 높여나가야 한다고 판단된다"고 답했다. 이호현 산업부 2차관도 “새로 생기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산업부와 아주 긴밀한 협업이 전제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정반대 측면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안을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 개편안을 비판하며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인용하며 김성환 장관에게 문제제기를 했다. 이언주 의원은 지난 5일 페이스북에 “위인설관이 나라를 망친다"며 “국가백년지대계, 산업 경쟁력과 노동자 생존이 걸린 에너지 문제가 특정인의 거취와 욕심 때문에 찢어발겨지고 엉망으로 쪼개지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 김성환 장관을 겨냥해 비판했다. 위인설관(爲人設官)이란 특정인을 위해 벼슬을 만든다는 의미의 고사성어이다. 권력자가 자신에게 줄을 댄 특정인을 위해 있지도 않거나 굳이 필요하지 않은 관직이나 자리를 만든다는 것을 비꼬는 의미다. 조 의원은 “원전 수출은 산업부로 보내고 다른 모든 건 환경부로 찢어발겼다. 나중에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면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성환 장관은 조 의원 지적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대통령의 대선공약에 해당되는 일이다. 대통령이 저를 위해서 그럴 수 있겠는가"라며 “(이언주 의원의 위인설관 지적은) 개인 의견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2025-09-08 15:33 이원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