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에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과징금이 역대 최대 규모인 2조원 규모로 사전 통보되며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확정될 경우 회계상 부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금융당국도 이로 인한 여파를 인지하고 있는 분위기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8일 홍콩H지수 ELS 판매 은행들에 총 2조원 규모의 과징금을 사전 통보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과징금 감독규정에 따라 내려진 것으로, 금감원은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SC제일은행 등 5곳에 과징금·과태료를 통보했다.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이후 첫 조 단위 과징금이며 역대 최대 규모다. 은행권이 소비자에게 판매한 홍콩ELS 규모는 총 16조3000억원에 이른다. △KB국민은행(8조1972억원)이 가장 많았다. 이어 △신한은행(2조3701억원) △농협은행(2조1310억원) △하나은행(2조1183억원) △SC은행(1조2427억원) △우리은행(413억원) 순이다. 당국은 은행별 판매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소법에 따르면 금융사가 위법행위로 얻은 수입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의 50%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한다. 이에 예상되는 과징금 추정치는 국민은행이 1조원 내외 수준이며 신한·하나·농협 등이 각각 3000억원 안팎일 것으로 보인다. 금융사는 과징금을 부과받으면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는 한편 위험가중자산(RWA) 부담 증가로 자산건전성 지표가 악화될 수 있다. 과징금 액수의 600%를 운영리스크로 인식하는데, 반영 기간은 최대 10년간 이어진다. 모회사인 금융지주는 주요 계열사인 은행의 순익 감소로 인한 여파와 함께 주주환원 여력 감소라는 파장을 맞게 된다. 은행권에선 RWA 부담이 커짐으로 인해 현재 수십조 규모로 진행 중인 생산적 금융에 대한 여력이 크게 줄어들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기업대출에 내줄수 있는 대출은 물론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 등이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에 최종적인 과징금 규모에 이목이 모인다. 소비자보호를 중시하며 신상필벌적 기조를 강조해 온 현 정부 특성상 향후 업계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는 첫 제재 수준을 다소 엄격하게 가져갈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금융당국도 은행권에 미칠 영향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는 태도다. 전날 오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ELS 과징금에 따른 금융권의 부담과 관련해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며 “과징금 규모는 법적 제재 한도 안에서 당국이 할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해 소비자보호 관점은 관철하되, 정책적 우려 사항은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당국은 과징금 최종 확정 시기까지 RWA를 반영하지 않고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한편 운영리스크 반영 기간도 10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방식을 살펴보는 중이다. 일각에선 최종 과징금이 대폭 줄어들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1차 과태료 제재안이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서 대폭 감경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국이 은행권의 자율 배상 노력을 참작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감경이 증선위 차원의 결정인만큼 '본게임'인 최종 과징금 제재 수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은행도 향후 논의될 과징금 제재를 앞두고 당국에 읍소를 이어가겠단 입장이다. 관계자는 “당초 상품 판매 과정상 녹취 자료가 없는 것을 두고 애초에 녹취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닌 실수로 판단해주는 분위기"라며 “은행측 주장과 사후적 구제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당국의 최종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현재 당국의 제재절차는 첫 단계인 금융사 제재(조치안) 사전 통보 단계다. 이후 대심제를 통해 제재 대상 금융사의 소명을 듣는 과정을 거치게 되며, 이 단계에서 은행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이후 금감원 제재심에서 최종 제재 수위의 윤곽이 결정되고, 증선위 심의와 금융위 안건 상정 후 정례회의서 최종 의결한다. 당국은 해당 제재와 관련한 제재심을 이달 18일경 개최할 방침이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2025-12-02 08:51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생명보험사들에게 허용됐던 일명 '일탈회계'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표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시기 및 후속 절차 등은 금융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야 최종 확정된다. 이 원장은 1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첫 기자간담회에서 “삼성생명에 대한 예외 적용은 당시 시장금리 급등·회사 재무여건을 감안한 불가피한 판단이었다"면서도 “최근에는 국제회계기준(IFRS17)에 맞춘 정상화 필요성이 커졌다"고 발언했다. 그는 “현 시점에서 이를 잘못된 결정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며 “시장 혼란을 유발할 수 있는 소급 적용은 검토하지 않고 있고, 관련 논의는 빠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1월까지 정리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그간 생보사들의 계열사 주식 회계처리와 관련한 목소리를 내왔다. 논의의 핵심으로 불리는 삼성생명은 유배당 보험을 통해 삼성전자 지분 8.51%를 매입했고, 계약자 몫을 일반회계상 계약자지분조정으로 뒀다. 일탈회계가 막히면 이를 보험부채 또는 자본으로 계상하게 된다. 향후 삼성생명의 회계에는 자본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생명은 앞서 삼성전자의 밸류업 프로그램 등의 이유로 소량의 지분을 매각했으나 나머지 지분에 대한 매각 계획이 없어 이익이 실현되지 않았고, 판매 당시 확정된 고금리로 인해 1조원 이상의 결손이 났다는 입장이다. 이 원장은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관련 제재도 언급했다. 1차 사전통지가 이뤄졌고, 임직원 제재 범위를 검토 중이다. 사고 당시 소비자 보호가 미흡했던 부분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도 사후 피해구제가 적극적이었던 점을 참작해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은행권의 생산적 금융 위축과 관련해서는 “과징금이 위험가중자산(RWA)에 즉시 반영될 경우 정책 집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금융위와의 조율을 시사했다. 금융당국의 적기시정조치에 불복한 롯데손해보험의 행정소송 제기에 대해서는 “여러 평가에서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사실상 롯데손보 측에 반박했다. 그는 “계약자 보호가 최우선"이라며 “소송 결과를 지켜본 뒤 후속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조직개편 방향도 제시됐다. 이 원장은 사후 구제 중심이었던 금융소비자보호처 체계에서 탈피, 상품 설계~판매 과정에 걸친 소비자 위험을 사전에 점검하는 구조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제조사·판매사 책임 범위를 명확하게 만들고, 상품 설명 의무와 위·수탁 계약 등 핵심 절차를 소비자 관점에서 재정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은행·보험·증권을 비롯한 권역별로 총괄 감독조직도 신설할 예정이다. 조직개편 및 관련 인사는 연말을 전후해 이뤄질 전망이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2025-12-01 17:05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금융감독원이 MBK파트너스에 대한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징계안 확정에 따라 국민연금의 출자제한, 신규펀드 모집 제한, 그외 제재가 이어질 전망이다. /CRAISEE(크레이시) 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MBK파트너스(이하 MBK)에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중징계안이 확정될 경우 국민연금의 MBK 출자 철회, 신규 펀드 모집 제한 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1일 MBK에 직무 정지를 포함한 중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앞서 8월 이찬진 금감원장 취임 후 MBK 본사 현장 조사와 검사 의견서를 보내며 제재 절차에 착수한 지 3개월 만이다. 사전 통보가 이뤄진 만큼 1개월 안에 금감원이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금융위원회가 최종 의사결정을 내린다. 금감원이 기관 전용 사모펀드의 업무집행사원(GP)에 중징계를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자본시장법상 GP 제재 수위는 △기관 주의 △기관 경고 △6개월 이내의 직무 정지 △해임 요구 순이다. 금감원은 검사 과정에서 MBK의 불건전영업행위와 내부통제 의무 위반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MBK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강등 당시 상환전환우선주(RCPS) 상환권 조건을 홈플러스에 유리하게 변경해 국민연금 등 투자자(LP)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보고 있다. MBK는 지난 23일 입장문을 내고 “RCPS 상환권 조건 변경이 국민연금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았다"며 “향후 제재심 등 절차에서 성실하게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MBK에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신규 투자 정지 △국민연금 출자 철회 △금융회사 대주주 자격 박탈 등이 예상된다. 대표적으로 국민연금 등 국내 기관투자자로부터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다. 55억달러(약 8조원) 규모로 조성된 MBK의 6호 블라인드펀드에는 국민연금을 비롯해 공무원연금(400억원)과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250억원) 등이 자금을 대겠다고 약속했다. MBK는 6호 펀드 목표치를 70억달러(약 10조원)로 설정했다. 국민연금의 대응에 따라 다른 연기금이나 기관투자자의 MBK에 대한 투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국민연금은 3월 국회 답변 자료에서 “(MBK가) 제재를 받는 경우 위탁운용사 선정 절차 중단 및 취소가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MBK의 대형 포트폴리오 중 하나인 롯데카드에도 불똥이 튈 수 있다. MBK는 현재 특수목적법인(SPC)인 한국리테일카드홀딩스를 통해 롯데카드의 지분 59.83%를 보유하고 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2년마다 금융사 대주주의 적격성 유지 요건을 심사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현재 8개 카드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롯데카드도 심사 대상 중 하나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앞서 지난달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MBK가 롯데카드 대주주로서 적격성을 갖추고 있느냐는 질의에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필요하면 엄격히 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감원은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제재 절차도 검토할 계획이다. 검찰은 금감원 검사·조사 결과를 토대로 MBK가 홈플러스 기업회생 신청 계획을 숨긴 채 투자자를 속여 6천억원 규모의 단기 사채를 발행했다는 혐의 등을 살펴보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징계는 신규 펀드 모집을 제한하는 쪽으로 예상한다"며 “기존 펀드를 못 쓰게 하면 투자자에게 손해가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MBK가 만든 펀드에는 다른 나라 자본도 연결되어 있다보니 국내 사모펀드 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은 있다"고 덧붙였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2025-11-24 16:49 최태현 기자 cth@ekn.kr

금융감독원이 자사주 담보 교환사채(EB)(이하 자사주 EB) 발행 공시 기준을 강화한 뒤에도 일부 코스닥 상장사는 자사주 EB 발행을 강행하고 있다. 이달 정기국회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 통과가 유력한 가운데, 자사주 활용 '막차'를 타기 위해 자사주 EB 발행을 서두르는 모양새다. 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20일부터 이날까지 5개 기업이 자사주 EB 발행을 공시했다. 테스(10월 22일), 바이넥스(10월 28일), 신성에스티(10월 29일), 에스피시스템스(10월 31일), 제이앤티씨(11월 3일) 등으로 모두 코스닥 상장사다. 그중 세 곳은 정정 기재를 통해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기존 주주 이익에 미치는 영향' 등을 대폭 보완했다. 금감원 공시 강화 방침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자사주 EB 발행 공시가 강화된 첫날 공시를 올린 광동제약은 허위 기재 등을 이유로 금융감독원에 정정 명령을 부과받은 뒤 스스로 자사주 EB 발행을 철회했다. 지난달 30일 반도체 전공정 장비업체 테스가 156억원 규모의 자사주 EB 발행을 완료했다. 반도체 후공정 기업 코리아인스트루먼트 지분을 인수하는 데 전액 쓸 예정이다. 테스는 강화된 공시 기준에 따라 22일 최초로 공시한 뒤 28일과 29일 두 차례에 걸쳐 신고서를 자진 정정했다. 회사 측은 “자금 조달이 여의치 않은 중소·중견기업이 비경상적 투자를 운영자금으로 조달하는 것은 부담이 크다"며 “이번 교환사채 발행은 최근 상법 개정에 따른 자사주 소각 이슈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제조 자율화 공정 사업을 영위하는 에스피시스템스도 자사주 5.60%를 교환대상으로 하는 69억원 규모 자사주 EB 발행을 지난달 31일 공시했다. 조달한 금액 중 20억원은 생산능력 확대를 위한 시설 자금으로, 나머지 49억원은 연구개발과 실증·상용화 검증 등에 쓰이는 운영자금으로 사용된다. 에스피시스템스는 자금조달 수단 중 금융기관 차입도 검토했지만 늘어날 이자 비용을 검토해 최종적으로 자사주 EB 발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말 기준 에스피시스템스의 금융기관 차입금은 131억원이다. 이중 신용 대출 19억원을 제외하면 모두 시설물을 담보로 하고 있다. 연간 이자비용은 약 3억8000만원이다.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기업(CDMO) 기업인 바이넥스는 자사주 2.56%를 교환대상으로 하는 155억원 규모 자사주 EB를 발행한다고 지난달 28일 공시했다. 4일 바이넥스는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을 대폭 보완하는 정정 기재를 공시했다. 바이넥스는 교환사채 발행으로 조달하는 자금을 전액 오송공장 증설에 쓸 예정이다. 정정 기재에서 조달 자금의 집행 계획을 분기별로 내년 3분기까지 기재했다. 이차전지 부품 전문 기업 신성에스티도 자사주 1.72%를 교환대상으로 하는 87억원 규모 자사주 EB를 발행한다고 지난달 29일 공시했다. 이틀 뒤 신성에스티는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과 기존 주주 이익에 미치는 영향 등을 보완해서 정정 기재를 공시했다. 신성에스티는 “자사주 소각과 EB 발행을 병행 검토했으나, 자사주 소각이라는 단기적 주주 환원보다는 핵심 성장 동력인 미국 법인의 에너지저장장치(ESS) 사업 운전자금을 확보해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장기적 기업가치 제고에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EB 발행 이유를 밝혔다. 휴대폰 부품 기업 제이앤티씨도 자사주 0.66%를 교환 대상으로 하는 124억원 규모 자사주 EB를 발행한다고 3일 공시했다. 제이앤티씨는 “현재 베트남 공장 내 하드디스크드라이브(HDD) 유리플래터 양산 라인 구축을 진행하고 있다"며 “지난 10월 베트남 공장 내 HDD플래터 양산 라인을 위해 330억원 규모의 시설 및 설비투자 공시를 진행했고, 교환사채 발행 금액을 포함해 시설 및 설비투자를 진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앞서 자사주 EB 발행 공시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교환사채 발행 사유, 발행 시점의 타당성, 기존 주주 이익에 미치는 영향, 재매각 계획, 주선기관, 조달자금 사용 목적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의무화했다. 공시가 미흡하면 정정 명령이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이 통과되기 전 기업들이 자사주를 편법으로 처분한다는 지적이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올해 3분기에만 자사주 교환사채 발행 건수가 50건에 달해 지난해 전체 발행 건수(28건)를 크게 웃돌았다. 특히 9월에만 39건의 발행 공시가 올라와 급증 추세였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2025-11-05 17:32 최태현 기자 cth@ekn.kr

상호금융권이 부동산 대출 의존도를 높였던 것의 '부메랑'을 맞고 있다. 수익성과 건전성이 모두 악화된 것이다. 올해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특히 새마을금고가 도마에 올랐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감에서 “(전체 새마을금고의) 3분의 1은 통·폐합해야 할 상황"이라며 “더 지연됐다가는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심각한 위험을 각오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새마을금고의 고정이하여신(NPL)비율이 올 6월말 기준 10.7%로 상호금융에서도 높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이후로는 산림조합(8.61%)·신협(8.53%)·수협(8.26%)·SBI저축은행(5.9%)·농협(5.38%) 순으로 나타났다. NPL비율은 금융기관의 전체 여신(대출) 가운데 회수 가능성이 낮은 비율을 가리키는 것으로, 높을수록 부실자산이 많다는 의미다. 허 의원은 “지난 7월 뱅크런 당시 연체율을 감추려다 늦게 공개했다"며 “현금 흐름표와 주석은 아예 감추고 있고 회계감사 보고서도 제대로 공개하고 있지 않다"며 공시 문제도 꼬집었다. 이 원장은 “부처간 강력한 협의를 해서 (감독 권한 일원화 문제를) 정리해야 할 상황"이라며 “일원화되면 열심히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행정안전부 등) 여러 기관에 분산된 감독체계를 일원화해야한다"며 힘을 보탠 것에 대해 “(금감원의) 상호금융 감독권이 신용사업에 한정됐지만, 중앙회 등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관련 부분까지 고려한다면 (일원화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이라고 화답했다. 또한 “(새마을금고 감독체계 일원화 관련) 행안부의 입장이 바뀐 것 같다"며 “의원님들이 챙겨봐 달라"고 요청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행안부 등 관계기관과 상호금융 감독체계 개선 필요성을 검토할 것"이라며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여러 사안을 따져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2025-10-27 19:02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연말 금융지주 최고경영자(CEO) 인선을 앞두고 현행 금융권 지배구조에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내면서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현재 대부분의 금융지주사들이 CEO 선임 절차의 공정성을 위해 현직 CEO를 회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배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이 원장의 발언이 '관치'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CEO 선임 절차에 명확한 흠결이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정부의 의중에 따라 CEO의 거취를 흔드는 것은 지배구조 안정성 및 주주가치 제고와 역행한다는 평가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지주 회장이 되면 이사회를 자기 사람들로 구성해 일종의 참호를 구축하는 분들이 보인다"며 “금융의 공공성이 훼손될 수 있는 우려가 있어 이 부분에 대해 예의주시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BNK금융지주 회장 선거가 깜깜이로 진행되고 있다는 일부 의원의 지적에 “절차적으로 특이한 면들이 많이 보여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금융감독원이 은행 라인을 통해 지주사별로 공통적으로 연임, 3연임 관련해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방침을 보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 수시검사를 통해 문제점을 바로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이 원장의 해당 발언은 연말 인사를 앞두고 BNK금융지주뿐만 아니라 금융권 전반적으로 지배구조와 CEO 선임 절차의 정당성 등을 모니터링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특히 신한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BNK금융지주의 경우 현 회장 임기가 내년 3월로 만료돼 이 원장 발언에 대한 진위를 파악하는데 분주한 모습이다. 주목할 점은 주요 금융지주사들이 최근 수년에 걸쳐 금융감독원의 '지배구조 모범규준'에 맞춰 이사회의 독립성, 전문성, 다양성을 끌어올리는 한편 차기 CEO를 추천하는 과정에서도 '깐깐한' 자격요건을 적용 중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신한금융지주의 경우 대표이사 회장은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7조가 정하는 임원의 소극적 자견요건과 함께 동법 제5조 제2항, 당사 내규에서 정하는 적극적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대표이사 회장은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자신의 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전문성, 업무경험, 정직성, 신뢰성, 도덕성, 신한가치 구현능력, 업무전문성, 조직 관리 역량을 갖춰야 한다. 이와 동시에 회사의 비전을 공유하며 공익성 및 건전 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자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대표이사 회장 후보로 추천하도록 하는 등 적극적 자격요건을 요구하고 있다. 게다가 과거에는 금융지주사 CEO들이 CEO후보추천위원회에 참여해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셀프추천을 하는 등의 비판이 제기됐지만, 현재는 대부분의 금융지주사들이 CEO 선임 절차의 공정성을 위해 현직 CEO를 CEO후보추천위원회에서 배제해 운영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적어도 4대 금융지주는 지배구조가 워낙 탄탄하게 구축돼 있다"며 “사외이사 역시 사외이사로만 구축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CEO가 자기 사람을 선임하는 게 애당초 불가능한 구조"라고 말했다. 항간에서는 이 원장이 금융지주사 지배구조에 뚜렷한 흠결이 없음에도, 정부의 메시지를 직간접적으로 전달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존재한다. 이 원장의 발언이 자칫하다 CEO 선임 절차에 당국이 관여하겠다는 메시지로 와전되는 것은 당국 스스로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이사회가 회장의 참호인지 아닌지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추상적"이라며 “반장으로 뽑혔다고 해서 모든 구성원들이 반장을 좋아하는 건 아닌 것처럼, 회장 재임 기간에 뽑힌 사외이사라도 CEO에 대한 평가는 (이사마다)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배구조, CEO 선임 절차에 명확한 흠결이 없다면 당국도 그 결정을 인정하는 게 당연한 수순"이라고 덧붙였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2025-10-22 16:13 나유라 기자 ys106@ekn.kr

국민의힘 의원들이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중기 특별검사의 주식 내부자 거래 의혹 관련 금융감독원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무위 종합감사에서 민중기 특검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공세를 퍼부었다. 이와 관련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010년 조사를 완료해 13명을 고발 및 검찰 통보 조치했다"며 “해당 혐의는 공소시효가 끝나 금감원이 감독 권한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은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08년 4월 재산공개 당시 태양광 소재 업체인 네오세미테크 비상장주식 1만주를 액면가 기준 500만원어치 보유 중이라고 신고했다. 그러나 2010년 네오세미테크의 주식을 매도해 1억5000만원이 넘는 수익을 낸 것으로 드러나 미공개 정보 의혹이 제기됐다. 네오세미테크는 2010년 8월 분식회계가 적발돼 상장 폐지됐는데, 민 특검은 그 직전에 주식을 전부 매도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회사 대표였던 오모 씨와 사외이사였던 양재택 변호사가 민 특검의 대전고, 서울대 동기 동창인 점도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민중기 특검의 주식거래 관련 매도 시점 의혹이나 내부정보를 이용했는지 여부가 특검 브리핑의 주요 내용일 정도로 전 국민이 주목하고 있다"며 “경제범죄를 수사하는 민 특검이 주식 매매 관련 의혹이 있다고 한다면 수사 결과에 대해 어떤 국민들이 납득하겠나"고 말했다. 그는 “이런 식의 수사가 이뤄지는 건 대단히 우려스럽다"며 “종감 때 민중기 특검이 직접 와서 해명하는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이양수 의원도 민중기 특검의 증인 채택을 제안하며 “네오세미테크 사건 관련해서 개인투자자들은 7000명이 4000억원의 피해를 봤다"며 “네오세미테크에서 224억원 적자를 247억원 흑자로 허위 공시한 걸 믿고 당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민중기 특검이 당시 부산고법 부장판사 위치에서 네오세미테크 오너의 친구라는 관계를 활용해 상장폐지 직전 전량 매도했고, 억대 이익을 취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민 특검은 당시 거래내역 공개도 안하면서 주식 매도에 위법이 없다고 주장했다"며 “민 특검의 정확한 주식 매도 시점에 대해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공세에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금감원) 국정감사가 아닌 민중기 특검 국감인 것 같다"며 “(국민의힘이) 15년 전 사건을 꺼내 특검을 흔들고 있는데, 결국 김건희 여사를 비호하기 위한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금감원에서는 2010년 조사를 진행해 13명의 위규 사실을 발견했고, 고발 및 검찰 통보 조치했다"며 “조사는 이미 끝났고, 해당 혐의 관련해 공소시효가 완료된지 오래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금융감독원이 감독 권한을 통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제한적"이라며 “현실적으로 재조사는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서울 서초구에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다주택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10.15 대책으로 부동산 소유주뿐만 아니라 전세, 월세, 심지어 가뜩이나 어려운 소상공인, 자영업자 600만명의 임대료까지 출렁이고 있다"며 “그런데 이 원장은 강남에 고가 아파트 두 채를 보유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 원장이 금융권을 향해 부동산 부문으로의 자금 쏠림을 개혁하라고 주문했는데, 이건 원장이 할 이야기가 아니다"며 “내로남불 원장의 리더십이 시장에 먹히겠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찬진 원장은 “심려를 끼쳐드려서 송구하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한두 달 내로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2025-10-21 16:15 나유라 기자 ys106@ekn.kr

당정대가 현행 금융정책·감독기구의 체계를 바꾸는 방안을 철회하기로 결정한 이후에도 금융당국 내부적으로 후폭풍은 계속되고 있다. 금융당국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아직 출범 초기인 만큼 언제든지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의 불씨가 살아날 것이라는 위기의식이 커졌다. 이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금융행정 및 감독을 대대적으로 쇄신해 생산적 금융, 소비자 금융, 신뢰 금융이라는 금융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 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해 완전히 새로운 조직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피감기관인 금융권에서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무산된 것에 대해서는 안도하면서도, 정부가 금융 본연의 업무는 도외시한 채 공적인 역할만 강조하는 현 기조가 더욱 강해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지난주 금융위원회 정책·감독 기능 분리, 금융소비자원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9월 정부 조직개편에 담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현 체제를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쏟아지는 빗속에서도 야간 장외 집회까지 열며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반대한 금감원 직원들은 이번 금융감독체계 개편 백지화 결정을 두고 아직까지도 “거짓말 같다",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금감원은 앞서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관련해 “사실상 기관장 자리 나눠먹기를 위한 금감원 해체"라며 “금융소비자 보호는 오히려 약화할 것"이라고 반대한 바 있다. 결국 금융당국 조직원들의 염원이 현실화되면서 금융당국 내부에서는 더욱 부담감과 책임감이 막중해진 분위기다. 금융당국은 금융감독체계 개편 과정에서 제기된 금융위, 금감원의 문제를 돌아보고 공공성·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행정, 감독 전반을 쇄신할 방침이다. 내년 초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재지정 가능성이 남아있고, 기획재정부 내부 직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서다. 정부는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 기능을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넘기고,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가져오기로 했는데, 현행대로 금융위가 국내 금융정책을 맡기로 하면서 결과적으로 기재부의 역할은 축소됐다. 즉, 당정대가 '금융감독체계 개편 전면 철회'를 천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금융위, 금감원이 스스로 존재감을 입증하지 않는다면, 언제든 조직 혼란이 재발할 수 있는 것이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현재 기준은 백지화이지만 여당 측에서는 다시 추진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많다"며 “오늘이라도 정부에서 다른 의견이 나올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백지화의 큰 명령을 받들어 이러한 논의가 다시 살아나지 않도록 업무에 집중하는 것"이라며 “예전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감기관인 금융권도 이번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보류된 것을 두고 안도하는 분위기다. 금융감독 기관이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 등 4곳으로 쪼개지면 피감기관 입장에서는 감독이나 규제가 중복되고, 의사소통 과정도 복잡해질 수 있어서다. 다만 금융당국이 천명한 '조직 쇄신'에 대해서는 달갑지 않은 분위기다. 이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연일 금융권에 생산적 금융을 적극 공급하라고 압박하는 한편, 배드뱅크 설립, 보이스피싱 무과실배상, 교육세 인상,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관련 과징금 등의 청구서도 내미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 지금도 금융권에서는 “본연의 업무를 하기 버거울 정도로 부담되는 부분들이 많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금융당국의 조직 쇄신이 곧 금융사를 향한 거센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상당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금융 본연의 업무, 금융혁신 등도 결코 도외시할 수 없는데 정부 눈치를 봐야하는 현 상황이 과연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소비자 권익 향상과 직결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이 있다"며 “당장 국책은행, 공공기관의 역할을 은행권에도 요구하다보니 은행 내부적으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생길 정도"라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2025-09-30 17:02 나유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9일 4개 상호금융 중앙회장을 만나 “금융소비자 보호와 지원 노력을 아끼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에서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김윤식 신협중앙회장, 노동진 수협중앙회장,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상호금융 이용자 상당수는 사실상 조합과 이해관계를 함께하는 동반자"라며 “소비자보호는 선택이 아닌 조합의 존재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적용받지 않는 농협·수협·산림조합에 대해 법상 주요 소비자 권리 사항을 자율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며 “법 체계가 정비되기 전이라도 다른 금융권에 준하는 소비자보호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중앙회장들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또 “경기 변동에 취약한 지역 농림어업인과 중소상공인들이 일시적 자금 수급 애로로 본업이 어려운 상황까지 내몰리지 않도록 소비자 상황에 맞는 정책성 대출 상품 안내, 적시성 있는 채무조정 지원 등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게 힘써 달라"고 말했다.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체계 구축도 주문했다. 이 원장은 “상호금융 업권 특성상 직원 수가 많지 않고 내부 견제장치가 취약해 조합 자체 인력·인프라에 기대서는 충분한 내부통제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며 “중앙회가 중심이 돼 선진적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와 함께 “현재 금융감독원과 함께 추진 중인 '여신업무 내부통제 개선방안' 마련에도 적극 참여해 여신 프로세스 전반에 걸친 전산관리와 통제절차 강화에 힘써 주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공동 유대에 기반한 본연의 자금공급 기능 집중과, 이를 위한 자체 혁신 노력도 강조했다. 상호금융은 다른 어느 업권 보다 '관계형 금융'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제반 여건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 대형 금융회사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 내 니치마켓(Niche Market)을 적극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조합들이 적극적인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리 등에 나서 신속히 건전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상호금융 중앙회장들은 지역 내 1차산업 종사자, 고령층 등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만큼, 금융소비자 보호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입을 모았다. 또 금융접근성 제고와 서민금융 공급 노력을 지속하고, 보이스피싱 24시간 모니터링체계 가동, 여신 거래 안심차단서비스 운영 등으로 금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지역 경기 위축, 고령화, 금융환경 변화 등으로 일선 조합들의 경영상 어려움이 확대되고 있어 지역 서민금융기관으로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 원장은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충실히 검토하겠다며 “앞으로도 상호금융 업권과 적극 소통하고, 제도적 보완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2025-09-19 16:38 송두리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5일 취임하면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금융당국 수장 체제가 본격화됐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직원들의 동요를 가라앉히고 정부의 조직개편안을 이행하는 작업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정부의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두고 물밑에서 금융위와 금감원 간에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어 이를 어떻게 수습할지가 관심이다. 금융당국 안팎에서는 경제정책통으로 불리는 이억원 위원장이 추후 감독 기능에 집중된 금융감독위원장을, 소비자 보호를 강조하는 이찬진 원장이 금융소비자 관련 부서가 제외된 금융감독원장을 맡는 것이 역설적이라는 이야기가 새어나온다. 금융권에 따르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15일) 취임식에서 금융위 직원들에게 “금융 소비자, 금융 일선의 담당자들로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을 업무의 중심에 두고, 실제로 시장과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의 전달체계까지 꼼꼼히 챙겨야 한다"면서도 “과중한 업무에 다시금 부탁만 드리는 것 같아 미안하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여러분들의 힘이 되어드리고 작은 불편까지도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먼저 다가가고, 항상 문을 열어두는 금융위원장이 되겠다"고 부연했다. 이 위원장의 이러한 발언은 정부가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발표한 이후 금융위 분위기가 어수선한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읽힌다. 정부는 금융위의 금융정책 기능을 분리해 재정경제부로 넘기고, 남은 조직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로 개편해 금융 감독 기능을 맡긴다. 금융감독원 내부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신설하고, 금감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은 공공기관으로 지정한다. 금융위가 재정경제부와 금감위로 분리되면 일부 직원들은 세종으로 이전해야 한다. 다만 금융위 직원들은 공무원 신분이다 보니 정부 개편안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 발표를 자제하고 있다. 직원들 개인별로는 세종행에 대해 부담이 크지만, 공무원으로서 정부의 지침에 강하게 목소리를 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분위기다. 반면 금융감독원은 윤한홍 정무위원장을 만나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에 반대하는 내용의 서한을 전달하는 등 적극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해당 서한에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이 소비자보호 강화 효과가 불명확하고, 오히려 관치금융 강화라는 부작용이 야기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실제 금감원 내부에서도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금소원 분리와 함께 금융위가 금감원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을 두고도 반감이 크다는 전언이다. 금융위는 현재 금융감독원장 전결인 은행·보험사 CEO 중징계와 함께 금감원 핵심 기능 중 하나인 분쟁조정위원회를 금감위로 이관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CEO 중징계 권한은 금융위와 금감원이 오랜 기간 다퉈온 이슈이기도 하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3~5년 금융사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금감원장은 금융지주사 임원, 금융투자업 임원에 대해 주의, 주의적 경고 등 경징계까지 전결로 처리할 수 있다.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는 금융위원회 의결로 결정된다. 이와 달리 은행·보험사 임원에 대해서는 금감원장 전결로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까지 확정할 수 있다. 금융위 입장에서는 금융지주, 금융투자업 임원처럼 은행 임원에 대해서도 중징계 권한을 가져와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대로 금감원은 기존에도 금융위에 금융사 제재 권한이 집중돼 있는 점을 들어 금감원장이 금융지주사, 금융투자업 임원에게도 중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권한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사안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안 그래도 정부 조직개편안 자체가 복잡해 조직 안정이 급선무인데, 떡 본 김에 제사지내는 식으로 금융위와 금감원 간에 힘겨루기로 비화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해임 권고와 같은 중징계는 금융사의 지배구조와 직결된 만큼 금융위의 전결로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금감원의 임원 징계에 대한 전결권을 기존보다 축소할 경우 금감원의 검사·감독의 위력도 함께 약화되는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에서는 정부 조직개편안이 본격화될 경우 이억원 위원장과 이찬진 원장의 역할이 대대적으로 바뀌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가 크다. 가령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기획재정부 미래전략과장, 물가정책과장, 종합정책과장 등을 지낸 정통 경제 관료 출신이자 대표적인 거시경제 전문가로 불린다. 그러나 이억원 위원장이 금융감독위원장을 맡게 되면 국내 금융정책이 아닌 감독 기능에만 집중해야 한다. 업권별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조 중인 이찬진 원장도 정부 조직개편안이 이행되면 '소비자보호' 기능이 제외된 금융감독원장 업무에 주력해야 한다. 당국 한 관계자는 “현재는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으로 각각 금융정책과 소비자보호를 강조하고 있지만, 조직개편이 완료되면 수장들의 기조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2025-09-15 17:03 나유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