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불분명해졌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3일 기자간담회에서 11월 금리 인하 여부에 명확한 답변을 피하며 “관세협상 등 변수가 많은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3개월 내 금리 전망에 대해서는 금리 인하를 예상한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수가 지난 8월 5명에서 이달 4명으로 1명 줄었다. 부동산 가격 상승 등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 금융안정에 좀 더 무게를 두려는 기조가 뚜렷해졌다. 한은은 이날 서울 중구 한은에서 금통위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5%로 유지했다. 지난 7월과 8월에 이어 세 번째 연속 동결 결정이다. 이 총재는 이날 금통위 후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대책의 주택시장과 가계부채 영향, 환율 변동성 등 금융안정 상황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동결 배경을 설명했다. 금통위원들의 3개월 후 금리 전망을 보여주는 조건부 포워드 가이던스에서는 이 총재를 제외한 6명 중 4명은 금리 인하 가능성을, 2명은 동결 가능성을 제시했다. 지난 8월 인하 의견은 5명이었는데, 1명이 줄었다. 지난 8월 대비 금융안정 리스크가 커지면서 금통위원 1명이 동결 가능성 쪽으로 의견으로 바꿨다고 이 총재는 설명했다. 이 총재는 “금리 인하 기조는 계속되지만, 금융안정에 좀 더 포커스를 두면서 인하 폭과 시기가 조정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신성환 금통위원은 지난 8월 금통위에 이어 이날도 기준금리를 2.25%로 0.25%포인트(p) 낮춰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제시했다. 신 위원은 “주택시장 관련 금융안정 상황은 우려되지만, 국내총생산(GDP) 갭률이 상당 폭 마이너스(-) 수준을 지속하고 있어 가급적 빠른 시점에 금리를 인하하고 경기와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지켜보며 금리 결정을 이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11월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 이 총재는 “한·미 관세협상뿐 아니라 미·중 관세협상과, 반도체 사이클이 어떻게 될지 등 다양한 변수를 봐야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기에는 불확실성이 크다"고 즉답을 피했다. 이 총재는 부동산 가격 상승 우려를 거듭 밝혔다. 그는 “경기가 잠재성장률보다 낮아 금리를 동결할 상황은 아니었다"면서도 “금리를 인하했다면 부동산 가격 상승을 가속화할 수 있는데, 앞서 두 차례 동결 결정을 하며 인하 속도와 폭을 천천히 갈 것이란 기대를 줬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안정 면을 볼 때 가계부채 위험은 많이 사라졌지만,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되는냐가 중요하다"며 “부동산 가격이 내려야 안정됐다고 보지는 않는다. 계속 오르는 상황이라, 성장세가 안정되고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부동산 가격 상승은 경제성장률이나 잠재성장률을 갉아먹고 있다"며 “고통이 따르더라도 부동산 시장에 대한 구조 개혁을 계속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정책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은 세제 혜택을 주는 등 정책 조화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이 총재는 금리만으로 부동산 가격을 조정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가격은 워낙 많은 요인이 있어 금리만으로 조정할 수 없다"며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가도 경기가 폭락하면 금리를 낮출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한은은 통화정책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을 부추기지 않겠다는 스탠스"라고 설명했다. 최근 1430원를 웃도는 원·달러 환율과 관련해서는 “한 달 사이 약 35원 올랐는데, 4분의 1은 달러 강세, 4분의 3은 위안화와 엔화 약세, 관세 정책과 3500억 달러 대미 투자금 조달 영향 등이 반영됐다"고 분석했다. 향후 환율에 대해서는 “관세 협상의 불확실성이 좋은 방향으로 사라지면 환율이 내려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물가 영향에 대해서는 “올해 유가가 18% 정도 떨어졌기 때문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며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보다 낮은 수준이라 수요 압력이 거의 없어 환율이 올라가도 물가가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2025-10-23 14:50 송두리 기자 dsk@ekn.kr

은행권의 예대금리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금융권에선 당분간 이런 흐름이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정부의 '이자장사' 비판이 거세지고 있지만 동시에 가계대출 억제 기조도 강해지고 있어 현실적으로 예대차를 좁히기 어렵다는 목소리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정책서민금융을 제외한 예대금리차는 올해 8월 신규 취급액 기준 평균 1.48%p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 1.47%p에서 소폭 확대된 수치이자 관련 수치를 집계하기 시작한 2022년 7월 이후 최대치다. 예대금리차는 지난 5월(1.37%p)과 6월(1.42%p) 이후 수개월째 상승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은행별로는 NH농협은행이 1.66%p로 가장 높고 신한은행이 1.50%p, KB국민·하나·우리은행이 각각 1.44%p, 1.43%p, 1.37% 수준을 나타냈다. 최근 시중은행이 예금금리를 높이고 있지만 그간 벌어진 금리차를 줄이기엔 역부족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달 15일 기준 5대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2.55~2.60% 수준이다. 지난달 시장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전월 취급 평균금리인 2.30~2.50% 대비 하단은 0.25%p, 상단은 0.1%p 가량 높아졌다. 그러나 이마저도 수신경쟁에 따른 부분적 인상에 그쳤고, 대출금리에 비하면 상승 폭이 작아 예대차 축소폭이 제한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다. 금융권은 이달 추가된 대출 규제로 인해 예대금리차 축소 시기가 지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정부는 6월 27일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시작으로 지난 9월 7일 공급대책, 10월 15일 추가 부동산 대책 등을 연이어 발표하며 가계대출 억제 정책을 시행 중이다. 은행권은 하반기 가계대출 공급량을 당초 계획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금리를 높여 대출량을 조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금리 인하가 수요를 자극할 수 있어 대출금리를 낮추지 않거나 소폭 높이는 방식으로 수요를 조절한 것이다. 특히 지난 6·27 대책 이후부터는 은행 차주의 평균 신용점수와 금리가 모두 높아진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8월 5대 시중은행 신규 대출 차주의 평균 신용점수는 936점이다. 지난 5월 중 신규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차주의 평균 신용점수(932.2점, KCB기준) 대비 3.8점 올랐다. 주택담보대출은 942.6점에서 950점으로 7.4점 올랐고, 마이너스통장대출은 956.6점에서 959점으로 올랐다. 일반적으로 은행은 상환능력이 좋은 고신용 차주의 금리를 낮게 책정한다. 신용리스크와 관리비용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용점수 평균이 높아졌음에도 대출금리가 동반 상승했다. 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분할상환방식) 금리는 연 3.942%에서 4.058%로, 신용대출 금리는 연 4.216%에서 4.328%로 각각 높아졌다.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로 인해 은행이 수요억제 차원에서 가산금리를 높게 유지하고 있어서다. 은행의 총 공급량도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 묶이면서 시장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자 대출금리 인하 여력은 더 줄어들고 있다. 스트레스 DSR 도입 등도 중저신용자의 대출 축소를 가져오면서 신규대출의 평균 신용점수를 끌어올렸다. 여기에 정부가 주문한 '생산적 금융' 추진에 따라 은행권이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등 자본비율 규제도 의식하면서 예대차를 키우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은행이 보수적으로 금리정책을 운영하면서 예대마진 방어에 나서야 하기 때문이다. 은행권은 정부가 이자장사에 대해 질타하면서도 지속적으로 대출규제를 강화하면서 대출금리를 내리기 어렵도록 만들고 있다는 목소리다. 은행권 관계자는 “정부 비판에 대해 경청하지만 현재 규제상 현실적으로 개선이 어렵다"며 “향후 가계대출 규제 완화나 기준금리 추가 인하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실질적 축소 속도가 느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한홍 정무위원장도 지난 20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정부가 예대금리차에 대해 비판하지만 당국이 대출을 조이니 금융권이 줄이지 못하는 것"이라며 “집값을 잡기 위함이지만 시장을 억지로 누른다고 그대로 잡히는 게 아니다"고 지적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2025-10-21 19:02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정부가 계속되는 집값 상승을 잡기 위해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결정이 한층 더 어려워졌다. 얼어붙은 경기 상황을 고려하면 경기 부양이 필요하지만, 금리를 내릴 경우 집값 과열을 부추겨 금융 불안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늦어도 11월에는 한은이 추가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인하 시점이 내년으로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은 오는 23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이번 회의는 전날 정부가 수도권·규제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기존 6억원에서 주택가격에 따라 2억원까지 조이는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한 지 약 일주일 만에 열린다. 이번 대책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발표된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정부는 앞서 6·27 부동산 대책과 9·7 공급 대책을 잇따라 발표했으나 서울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자 추가 대책을 내놨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초강력 내용을 담고 있어, 정부의 강력한 집값 억제 의지가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따라 이번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앞선 대책에도 서울 집값이 안정되지 않은 데다, 정부의 추가 대책 발표 직후인 만큼 정책 공조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 이번 대책의 효과를 평가하기에 시기적으로도 이르다. 부동산 시장 안정세가 지연되며 기준금리 인하 시기를 두고 한은의 고민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서는 이달 금리가 동결되더라도 11월에는 추가 인하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지만, 금융안정이 불안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인하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서울대 특강에서 “금리 인하를 한두 달 미뤄도 경기 안정에 큰 차이가 없으나, 금리 인하 신호로 서울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더 고생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신성환 금융통화위원은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에서 “금융 여건 완화 과정에서 금융 불균형이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당분간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은은 지난 5월 기준금리를 연 2.5%로 0.25%포인트(p) 낮춘 후 동결 결정을 지속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 둔화가 지속되고 있어 인하 결정을 마냥 미루기도 어렵다. 지난 8월 한은은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을 0.9%로 전망했다. 지난 5월 발표(0.8%)보다 0.1%p 상향 조정했으나 여전히 연간 0%대 성장률에 그친다. 전날 국제통화기금(IMF) 또한 올해 한국 경제가 0.9%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한은의 통화정책이 금융안정에 더욱 무게를 두고 있어, 금리 인하 시점이 내년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임재균 KB증권 연구원은 “과거 부동산 대책 이후 정책 효과는 3~6개월 후 약화됐는데, 6·27 대출 효과는 2개월 간 지속됐고 이후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재차 가속되고 있다"며 “한은은 정책 공조 측면에서 추가 인하 시점을 연내가 아니라 내년 초까지 미룰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2025-10-16 18:01 송두리 기자 dsk@ekn.kr

추석 연휴를 앞두고 시중은행들이 정기예금 금리를 1년여 만에 소폭 인상했다. 시장금리가 오르면서 자금 조달 비용이 높아진 것이 배경이다. 다만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는 최고 연 2%대 중반 수준이라 매력적인 투자처로는 눈길을 끌지 못하는 분위기다. 6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은 지난달 정기예금 금리를 0.02~0.05%포인트(p) 인상했다. 약 1년여 만의 금리 상향이다. 기준금리 인하 기조 속에서도 시장조달금리(MOR)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은행 대출·예금 금리는 채권금리 등 시장금리와 연계되는데, 최근 은행채 금리가 오르며 MOR 상승으로 이어졌고 예금금리에 반영됐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은행채(AAA·무보증) 1년물 금리는 지난달 11일 2.530%에서 같은 달 30일 2.587%로 0.057%p 상승했다. 여기에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한 수신 경쟁도 금리 인상 요인으로 작용했다. 일반적으로 연말이 다가올수록 기업과 가계의 자금 수요가 늘어 은행 간 예금 확보 경쟁이 가열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앞서 기준금리 인하로 정기예금 금리가 빠르게 하락해 현재는 최고 2%대 중반 수준에 머물러 투자 매력은 크지 않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은행권의 1년 만기 단리 기준 37개 정기예금 상품 중 Sh수협은행의 헤이(Hey)정기예금이 연 2.65%의 가장 높은 기본금리를 준다. 이어 농협은행의 NH올원e예금, SC제일은행의 e-그린세이브예금, 우리은행의 원(WON)플러스예금, 전북은행의 JB 다이렉트예금통장 금리가 연 2.55% 수준이다. 우대금리를 적용하면 e-그린세이브예금이 가장 높은 최대 연 2.85%의 금리를 주지만 신규 고객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해 대상 고객이 제한적이다. 이에 따라 은행에서 다른 투자처로 자금이 이동하는 머니무브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5대 은행의 정기예금 잔액은 950조7015억원으로 전월 대비 4조305억원 감소했다. 이달 코스피 지수가 사상 처음 3500선을 돌파하는 등 증시가 호황을 보이면서 투자 매력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 상향에 따른 2금융권으로 자금 이동은 제한적이라고 은행권은 분석한다. 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소폭 상승했으나, 앞으로 기준금리 추가 인하가 예고돼 하락 기조는 유지될 것이란 예상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특판 등 한시적인 고금리 상품이 나올 수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금리 인하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2025-10-06 14:01 송두리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17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낮췄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번 금리 인하가 '리스크 관리 차원'이라고 밝혔다. 증권가에서는 단기적 변동성은 커질 수 있지만 연말까지 강세장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17일(현지시간) 새벽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기존 4.25~4.50%에서 4.00~4.25%로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금리인하는 연준 위원 12명 중 11명이 찬성했다. 유일하게 마이런 이사만 0.5%포인트 인하를 주장하며 반대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 측근으로 분류된다. 마이런 이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압박해 온 0.5%포인트 인하의 의중을 대변한 것으로 풀이된다. 증권가에서는 금리 인하 여부보다 향후 금리 향방을 보여주는 점도표와 제롬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에 주목했다. 금리 인하는 이미 지난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이 고용시장 악화를 이유로 정책 조정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어 시장에서 예견된 조치였다. 파월 의장은 이번 금리 인하 성격을 '위험 관리 차원'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금리 인하가 추가 인하의 시작이라는 보장은 아니다"며 지속적인 통화 정책 완화 국면에 진입한 것은 아니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키움증권은 이번 금리 인하를 '보험성 금리인하'로 정의했다. 김승혁 키움증권 연구원은 “보험성 금리인하는 경기 침체가 본격화하기 전에 연준이 선제적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말 그대로 경제가 심각하게 나빠지기 전에 보험을 드는 차원에서 금리를 내려 경기 둔화 가능성을 낮추려는 대응이다. 실제 미국의 2분기 GDP 성장률은 +3.3%, 8월 소매판매는 전년 동월 대비 +5.0% 증가, 실업률은 4.3% 수준으로 침체 국면은 아니라는 점에서 이번 인하는 선제 대응으로 해석된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보험성 금리인하 사이클에 진입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연말까지도 주식시장 방향성은 위로 잡고 갈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작년 9~12월 금리인하기와 달리 올해는 '코스피 이익 컨센서스 바닥 확인 후 반등 시도 + 외국인 순매수 + 상법개정안 통과'의 조합으로 바뀌어 작년과 같은 미국 증시와 탈동조화나 코스피 소외현상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유진투자증권도 긍정론에 힘을 보탰다.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과거 사례를 들어 “침체로 가지 않는 금리인하는 주식시장에 긍정적이었다"며 과거 비슷한 인하 국면에서 S&P500은 12개월 후 평균 17.6%, 코스피도 6개월 후 12~20%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시장 변동성 확대에 주의가 필요하다. 윤원태 SK증권 연구원은 “연준은 위험 균형의 변화를 직접 언급하며 고용에 초점을 맞췄지만, 성명서 내 인플레 상승 언급이 추가된 점도 물가 우려가 여전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시장 기대 대비 매파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연준 점도표는 올해 말 기준금리 중간값을 3.625%로 제시해 추가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위원 간 이견이 컸다. 점도표에서 중간값은 연내 총 3회 인하를 시사했지만, 상당수 위원은 추가 인하 횟수에서 1회 또는 2회에 그쳐야 한다는 견해를 유지해 이견이 드러났다. 연준은 “더 확실한 물가 진정 증거가 있을 때까지 금리인하를 하지 않겠다"고 강조하며 데이터 의존적 기조를 유지했다. 특히 “50bp 인하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지지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2025-09-18 13:59 최태현

이재명 대통령에 이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현재의 금리 체계를 두고 은행권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저신용자에게는 높은 금리, 고신용자에게는 낮은 금리를 적용하는 현 구조를 문제 삼으며 금리 개입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최저신용자에 대한 이자율 제한 등이 추진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은행권에서는 고신용자와 저신용자의 금리를 한꺼번에 조정하려고 하는 것은 시장 원칙을 흔드는 발상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17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전날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저신용·저소득일수록 높은 금리를 부담하고, 고신용·고소득 계층은 낮은 금리를 누린다"며 “지금의 금융 구조는 역설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자율 제한, 금융기관 공동 기금 마련, 인터넷전문은행 의무 준수 강화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일 “초우량 고객에게 0.1%포인트(p)만이라도 (이자) 부담을 조금 더 시키고, 그 비용으로 금융기관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들의 이자를 좀 싸게 빌려주는 것은 안되느냐"고 언급한 후 일주일 만이다. 여당 원내대표가 대통령 발언에 힘을 실으며 본격적인 금리 변화를 예고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당정의 이 같은 발언은 저신용·저소득층이 최대 15%대에 이르는 서민금융 상품의 고금리를 감당하는 것은 과도하기 때문에 금리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이에 은행권은 어느 정도 공감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미 은행권에서는 중저신용자에 대한 금리 인하를 시행하고 있고, 각종 지원을 통해 대출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은행 관계자는 “정책 서민금융 확대, 중저신용자에 대한 이자 지원 등으로 신용도가 낮은 고객을 지원하는 방안은 이미 진행하고 있다"며 “중저신용자들의 이자 부담이 높은 만큼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은 은행권이 상생·포용금융 차원에서 함께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고신용자의 금리를 높여 저신용자의 금리를 낮춰야 한다는 발상이다. 대출 금리에는 차주의 신용프리미엄이 반영되는데, 과거의 상환·연체 이력 등을 고려해 고신용자는 연체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돼 대출 금리가 낮아지고 저신용자는 연체 위험이 높아 높은 금리가 적용된다. 이를 무시하고 신용관리를 잘했다는 이유로 고신용자의 금리를 높이는 것은 시장 원칙에 어긋난다고 은행권은 반발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가장 우려되는 점은 고신용자에 대한 역차별과 대출을 갚지 않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대출을 성실히 갚으며 신용관리를 잘 했으나 금리를 높인다고 하면 누가 대출을 제때 갚겠느냐.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연체율 상승에 따라 은행의 부실 우려도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저신용자에 대한 금리 인하만 추진한다고 해도, 고신용자의 금리가 높아지면 저신용자의 금리 인하가 반영된 걸로 오해해 은행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 있다"며 “은행은 신뢰를 쌓아가야 하는데, 고신용자와 저신용자의 금리를 함께 건드리면 우려되는 부분이 크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은행의 대출 금리 조정을 위한 법안이 발의돼 은행권 부담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교육세, 지급준비금, 보험료, 출연금 등을 가산금리 산정 때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해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또 이자율 제한을 추진하는 만큼 법정 최고금리 인하도 이뤄질 수 있다. 법정 최고금리는 대출 상품에 대해 법적으로 허용되는 가장 높은 금리다. 2021년 연 24%에서 연 20%로 낮췄는데, 이를 연 15% 수준으로 낮추는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상태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2025-09-17 16:16 송두리

이재명 대통령이 초우량 고객 금리를 높여 저신용자 금리를 낮추는 방안을 언급하자 은행권은 기존 금융 시스템 원칙과 어긋난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저신용자 금리를 낮춰야 한다는 의미지만, 성실히 대출을 상환해온 고신용자들을 역차별할 수 있고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초우량 고객에게 0.1%포인트(p)만이라도 (이자) 부담을 조금 더 시키고, 그 비용으로 금융기관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들의 이자를 좀 싸게 빌려주는 것은 안되느냐"고 언급했다. 최저신용자 보증부대출 등 서민금융 금리가 15.9%로 높다는 점을 지적하며 나온 발언이다. 그는 “고신용자는 저(금)리로 장기, 저신용자는 고(금)리로 단기로 돈을 빌려주는데, 가장 잔인한 영역이 금융인 것 같다"며 “돈 없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다고 하면서 (15%가 넘는 이자를 붙이는데) 어떻게 서민금융이라고 이름을 붙이나. 경제성장률 1% 시대에 성장률 10배가 넘는 이자를 주면 서민이 살 수 있나"고 비판했다. 또 “금융시스템은 개인 기업이 기술 개발, 시장 개척 등을 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거대 공동체에서 화폐 발행 권한을 활용해 돈벌이를 하는 것"이라며 “은행이 100% 하기 때문에 은행 주인이 이익을 다 나눠가져야 한다는 것은 도그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서민금융의 높은 이자를 지적하기 위해 나온 발언이지만, 은행권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성실히 대출을 갚고 신용관리를 잘 한 고신용자의 금리를 높이는 것은 시장 원리를 전면 배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대출 금리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의 합으로 이뤄지는데, 가산금리에는 차주의 신용프리미엄이 반영된다. 고신용자의 경우 과거 상환 이행 기록, 금융거래 이력, 소득 수준 등이 좋아 연체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돼 대출 금리가 낮아지고, 저신용자는 연체 이력, 과도한 채무, 소득 불안정 등으로 연체 위험이 높아 금리가 높게 적용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신용도를 따져 고신용자에게 낮은 금리를 주고, 저신용자에게 높은 금리를 적용하는 것은 금융의 기본"이라며 “그동안 은행이 신용평가모형 기반으로 대출을 왜 했는지 의문이 들게 하는 발언"이라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고신용자의 금리를 높이고, 저신용자의 금리를 낮추면 앞으로 누가 성실히 대출을 상환하고 신용도를 관리하겠느냐"며 “신용등급이 높아 금리를 높이면 역차별은 물론 빚 낸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도덕적 해이 우려도 커진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이 서민금융 금리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한다고 강조한 만큼 서민금융안정기금 추진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이 기금은 이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정기획위원회가 선정한 국정과제로, 취약층 지원을 위한 사업별 예산을 하나의 기금으로 모으는 것이다. 기금을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데다, 기금을 운용해 수익이 생기면 서민금융 상품 혜택을 확대해 금리를 인하할 여력도 확보할 수 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이 대통령에 “(서민금융 상품) 재원이 재정이나 복권 기금에서 나오고, 금융권에서 출연하는데 재정 상황이 불안정하다"며 “특별한 기금을 출연해 재정과 민간금융 출연을 안정적으로 하며 규모와 금리 수준을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2025-09-10 18:02 송두리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을 앞두고 역대 정부 중 가장 높은 코스피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 세제 개편안에 대한 실망감 탓에 지난 두 달간 코스피는 3100~3200대 박스권에 갇혀 있다. 증권가에서는 미국 관세 충격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경계하면서 이달 중 미국 금리 인하가 재개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6월 4일 이재명 정부 출범 첫날 시가 기준 2,737.92이었던 코스피는 이달 9일 3,260.05로 마감하며 19.07%나 상승했다. 9일은 정부 출범 98일째 되는 날이다. 역대 대통령 취임 100일간 코스피 추이를 보면, 이재명 정부의 상승세가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전에는 노태우 정부 때 증시 상승폭이 가장 컸다. 당시 출범 100일간 코스피는 14.89% 올랐다. 김영삼 정부(13.03%)와 이명박 정부(6.91%)도 출범 100일간 코스피는 강세를 보였다. IMF 외환위기 직후 취임한 김대중 정부는 출범 100일간 36.68% 하락했다. 계엄과 탄핵 국면을 거치며 증시가 저평가된 상태에서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강력한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을 폈다. 지난해 말과 비교했을 때 시가총액 상위 20개 종목 가운데 16개 종목의 순위가 뒤바뀌면서 증시는 역동적인 모습을 보였다. 조선·방산·원전 업종 상승세가 두드러지며 시가총액 상위권 지형이 크게 흔들렸다. 반면 전통적인 강세 업종이던 금융과 자동차주는 뒷걸음질 쳤다. 7월 초 3200선을 돌파할 때만 해도 역사적 고점(3300)을 넘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졌지만, 7월 말 이후 코스피는 3100~3200대 박스권에 갇혔다. 7월 말 세법을 둘러싼 논란이 코스피 상승의 발목을 잡았다. 정부가 7월 31일 법인세를 인상하고,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의 종목당 주식 보유액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또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밝힌 개편안도 시장이 기대했던 수준에 못 미쳤다. 정부는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 이상'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진다. 오는 11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에 대한 견해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시장은 신중해진 모습이다. 지난달 하나증권은 올해 말 코스피 상단 전망을 3,710에서 3,240으로 대폭 낮췄다. 박승영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7월 말 코스피의 연중 고점을 넘어서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정책 모멘텀이 소진됐고, 미국 관세의 영향을 받을 3분기(7∼9월) 실적이 주가를 끌어올리기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두언 하나증권 연구원은 “글로벌 유동성 증가라는 점에서 주도주의 상승과 강세장 추세는 전반적으로 변함이 없다"면서도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한 장기 금리 하방 경직성과 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해 9월 주식시장은 조정세가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반등 의견도 있다. 지난달은 정부 정책, 미 기준금리 인하 향방을 두고 기대와 경계심리 사이에서 코스피가 숨을 고르는 시기였다면 9월 중후반부터는 미국 기준금리 인하 등 호재가 나올 경우 이를 토대로 재도약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코스피가 박스권에 머물며 단기 과열을 해소하는 국면이라고 본다"며 “미국 금리 인하, 중국 경기 부양 등이 확인되면 상승 반전이 가능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전후가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며 “9월 후반부에는 3,100선 전후 지지력을 바탕으로 3,300선 돌파 시도가 가시화되고, 9월 말∼10월 초 역사적 고점 돌파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대신증권은 9월 코스피 범위를 2,950∼3,300으로 제시했다. 조아인 삼성증권 연구원은 “매년 9월 약세론이 불거지나 이는 과도한 편견이며 현재 상황을 볼 때 주식시장이 하락했을 때보다는 상승했을 당시와 유사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과거 9월 강세를 기록했던 시기의 특징은 △ 완화적 통화환경(2005, 2007, 2009∼2010, 2019년) △ 장기간 주식시장 침체 이후의 회복 국면(2004∼2005, 2012∼2013년) △ 정부의 경기 회복 및 증시 부양 노력(2005, 2009, 2020년)으로 현재와 유사하다고 봤다. 조 연구원은 “실적 모멘텀(동력)과 투자 포인트가 확실한 시장의 주도주(조선·방산·원전), 금리 인하 시기와 계절적 성수기에 진입한 바이오, 9월 중국인 관광객 무비자 입국 허용과 방한객 증가로 구조적인 성장세가 기대되는 인바운드(외국인의 국내 관광) 소비로 압축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2025-09-10 10:21 최태현

이번 주 국내 증시는 미국의 8월 고용 충격 이후 발표될 생산자·소비자물가지수(PPI·CPI)에 따라 변동성이 커질 전망이다. 증권가에서는 이미 9월 금리 인하 확률이 큰 폭으로 높아진 상태여서 지수는 물가지수 발표 전까지 관망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투자자는 ① 10~11일 PPI·CPI 결과(예상치와의 괴리), ② CME 페드워치 등 시장이 반영한 금리 인하 확률 변화, ③ 외국인 자금 흐름을 주목해야 한다고 증권사들은 조언했다. 단기적으로는 섹터별 차별화가 커질 가능성이 높아, 변동성 관리에 초점을 둔 비중 조절이 유효하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5일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4.29포인트(0.13%) 오른 3205.12포인트로 거래를 마쳤다. 한 주 동안 코스피는 0.62%, 코스닥은 1.83% 상승했다. 1일 코스피와 코스닥은 1% 넘게 떨어졌다. 주 초반 반도체 업종의 대외 리스크가 불거지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각각 3.01%, 4.83% 하락한 영향이다. 이후 4거래일 연속 반등세를 지속하며 강보합으로 한 주를 마감했다. 다음 주는 미국 중앙은행의 금리 방향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지표가 발표된다. 지난 5일(현지시각) 발표된 미국 고용지표는 전문가들의 전망치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으로 나왔다. 9월 중 0.25%포인트 금리 인하 확률은 시장에서 99%로 평가했다. 미국 노동부는 8월 비농업부문 고용이 2만2000명 증가했다고 지난 5일 발표했다. 이는 전문가 전망치인 7만5000명을 크게 밑도는 수치다. 고용이 부진한 것으로 나오자 미국 국채 금리가 기간과 관계없이 일제히 하락하면서 시장 반응은 금리 인하 쪽으로 쏠렸다. 8월 고용지표가 큰 폭으로 둔화한 건 노동 공급보다 노동 수요가 나빠진 결과로 파월 의장의 “고용 하방 위험으로 위험균형 이동" 발언을 뒷받침한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0.25%포인트 기준금리 인하 확률은 99%로 나타났다. 연내 2~3회 금리 인하 컨센서스도 유지되고 있다. CME 페드워치는 뉴욕 금리선물 시장에 반영된 향후 미국 기준금리 기대치를 보여주는 도구다.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25bp 기준금리 인하 확률은 99%"라며 “중요한 점은 미 연준의 9월 금리 인하가 단발성이 아니라 인하 사이클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금리 인하의 주식 시장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미 연준의 9월 금리 인하 단행 이후 시장은 금리 인하 수혜주 탐색이 시작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내 증시의 경우 외국인 자금 유입과 주가 밸류에이션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신성장 업종(AI, 바이오)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했다. 오는 10일에는 미국 8월 생산자물가지수(PPI)가 발표된다. 예상치는 전월 대비 0.3%로 지난달 0.9% 상승 대비 상승폭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11일에는 미국 8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발표된다.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이전 마지막 주요 지표라는 점에서 관심이 쏠린다. 전체 CPI는 7월보다 소폭 상승한 전년 대비 2.9% 상승,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는 7월과 비슷한 수준인 전년 대비 3.1% 상승이 예상된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9월 16~17일 열릴 예정이다. 강진혁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생산자물가지수(PPI) 등 물가지표 발표에 주목한다"며 “관세 여파가 반영되겠지만 최근 고용지표가 둔화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가 높아진 만큼 물가 충격이 시장을 꺾을 정도의 강도는 아닐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9일에는 1분기 고용·임금조사(QCEW) 수치 등 조정 예비치가 발표된다"며 “고용보고서상에서 민간 고용 지표가 둔화하는 상황으로 추가 하향 조정은 금리 인하 기대를 강화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NH투자증권은 다음 주 코스피 예상 등락범위(밴드)를 3100~3300포인트로 제시했다. 이번 주 조선, 기계 등 기존 주도주의 주가 흐름은 양호했고 동시에 9월 정기국회 시작에 따른 상법 개정안 기대감이 확대하면서 일부 지주, 증권 종목의 주가가 반등하는 등 가치주가 여전히 선호되는 환경이라고 짚었다.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9월 정기 국회에서 자사주 매입 소각 등의 상법 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이라는 점에서 지주와 증권업종을 선호한다"며 “동시에 정부 정책이 신성장 업종에 집중되고, 하반기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된다는 점에서 국내 AI 소프트웨어 업종에도 주목한다"고 말했다. 조병현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물가지표들이 확인되는 10~11일까지 제한된 등락 폭 내에서 관망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경기 둔화 우려가 남아있다면 여전히 기존 주도주와 헬스케어, 미디어와 엔터, 인바운드 소비주 등 대응이 유효해 보이고, 고배당 스타일도 유용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경민 연구원은 “다음 주 고용과 물가지표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변동성을 활용한 비중확대 전략이 효과적"이라며 “실적 대비 저평가 업종으로 비철목재, 건강관리, 에너지, 반도체, 호텔·레저업종을 추천한다"고 전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2025-09-07 10:20 최태현

한국은행은 28일 “향후 통화정책은 성장의 하방리스크 완화를 위한 금리인하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대내외 정책 여건 변화와 물가 흐름, 금융안정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며 기준금리 추가 인하 시기와 속도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은 이날 서울 중구 한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후 발표한 통화정책방향에서 이같이 밝혔다. 기준금리는 이날 연 2.5%로 두 달 연속 동결됐다. 또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0.8%에서 0.9%로 0.1%포인트(p) 상향 조정됐다. 다음은 통화정책방향 전문이다.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2.50% 수준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물가가 안정된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성장세는 전망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지만 내수를 중심으로 다소 개선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수도권 주택가격 및 가계부채 추이를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 만큼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면서 대내외 여건 변화를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세계경제를 보면, 미국과 주요국 간 무역협상이 진전되었으나 관세 인상의 영향이 가시화되면서 성장세가 점차 둔화되고 물가경로는 국가별로 차별화될 전망이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미국 장기 국채금리와 달러화 지수가 상승하였다가 연준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하락하였으며, 주요국 주가는 관세협상 관련 불확실성 완화로 상승하였다.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미‧중 무역협상 및 품목별 관세 향방,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경제상황을 보면, 건설투자 부진 지속에도 소비가 회복되고 수출도 반도체를 중심으로 예상보다 늘어나면서 성장 흐름이 개선되었다. 고용은 전체 취업자수는 증가세를 유지하였으나 제조업 등 주요 업종에서는 감소세를 지속하였다. 앞으로 내수는 추경, 소비심리 개선 등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가겠으나, 수출은 당분간 양호한 흐름을 보이다가 미국 관세 부과의 영향이 확대되면서 점차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금년 성장률은 지난 5월 전망치(0.8%)를 소폭 상회하는 0.9%로 전망되며, 내년 성장률은 지난 전망(1.6%)에 부합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성장경로에는 미‧중 무역협상, 품목별 관세 부과, 내수 개선속도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 물가는 7월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1%로 소폭 낮아지고 근원물가 상승률(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은 2.0%를 유지하는 등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갔다.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일반인)은 8월 중 2.6%로 전월(2.5%)보다 소폭 높아졌다. 앞으로 국내 물가는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에도 낮은 수요압력, 국제유가 안정 등으로 2% 내외의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년 소비자물가는 5월 전망(1.9%)을 소폭 상회하는 2.0%, 근원물가는 지난 전망에 부합하는 1.9%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에는 소비 회복세 지속 등으로 소비자물가 및 근원물가 상승률 모두 지난 전망치(각각 1.8%)를 소폭 상회하는 1.9%로 전망된다. 향후 물가경로는 국내외 경기 흐름, 환율 및 국제유가 움직임,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외환시장은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을 이어갔다. 장기 국고채금리가 좁은 범위에서 등락하였고 주가는 그간의 상승에 따른 조정압력, 자본시장 제도 개선에 대한 기대변화 등으로 상승세가 다소 주춤해졌다. 원/달러 환율은 거주자 해외투자자금 수요 지속 전망 등으로 상승하였다. 가계대출은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 영향으로 증가규모가 상당폭 축소되었다. 수도권 주택시장에서도 가격 상승세와 거래량이 둔화되고 있으나, 주택가격 상승기대는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국내경제는 물가상승률이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성장세가 다소 개선되었지만 미 관세정책의 영향 등으로 향후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은 높은 상황이다.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세와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었지만 추세적으로 안정될지를 좀 더 점검하는 한편 환율 변동성의 확대 가능성에도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향후 통화정책은 성장의 하방리스크 완화를 위한 금리인하 기조를 이어나가되, 이 과정에서 대내외 정책 여건의 변화와 이에 따른 물가 흐름 및 금융안정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 시기 및 속도 등을 결정해 나갈 것이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2025-08-28 10:45 송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