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총수와 일가가 계열사에서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하는 사례가 163곳으로 지속해서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영상 책임은 회피하면서도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사익 편취'를 추구하는 행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대기업 이사회는 안건을 99% 이상 원안가결한 것으로 나타나 '거수기' 역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분석'을 19일 발표했다.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88개 중 신규 지정 집단 7개와 특별법으로 설립된 농협을 제외한 80개 집단 소속 2899개 계열회사가 분석 대상이었다. 분석 기간은 작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다. 총수일가의 경영참여 현황 분석은 71개 총수 있는 집단 2753개 계열회사를 대상으로 했다. 총수일가가 이사회 구성원이 아닌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하는 회사는 163개사(5.9%)로 비율이 전년보다 0.7%포인트(p) 늘었다. 총수일가가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한 회사의 비율은 하이트진로가 63.6%(11개사 중 7개사)로 가장 높았다. 이어 금호석유화학, 중흥건설, 셀트리온, DB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하는 총수는 평균 2.5개 회사에서 미등기 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총수 2·3세는 평균 1.7개였다. 총수일가의 미등기임원 겸직 수(1인당)는 중흥건설, 유진, 하이트진로·한화·효성·KG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일가가 미등기임원으로 재직 중인 회사의 절반 이상(54.1%)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다. 사익편취란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특수관계인, 또는 특수관계인 소유 계열회사와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사업 기회를 제공해 부당한 이익을 몰아주는 행위를 말한다. 결국 총수일가가 등기임원으로서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미등기임원의 권한만 누리는 사례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의미다. 반면 총수일가 1명 이상이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은 17.0%(468개사)였다. 이 비율은 2022년 14.5%에서 지난해 16.6%에 이어 점차 오르는 추세가 관찰됐다. 공정위는 총수일가의 책임 경영 측면에서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분석대상 회사의 전체 등기이사 9836명 중 총수일가는 6.5%(638명)이었다. 역시 지난 2022년 5.6%에서 작년 6.2%에 이어 상승 추세가 나타났다.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 비율은 셀트리온, 부영, 농심, DN, BGF 순으로 높았다. 반면 전체 계열사 내에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가 없는 집단은 DL, 미래에셋, 이랜드, 태광, 삼천리 등 5개 집단으로 나타났다. 71개 집단 중 SK·현대자동차·LG 등 51개 집단에서 총수 본인이 계열회사 이사로 등재돼 있었다. 반대로 총수 본인이 계열회사 이사로 등재돼 있지 않은 기업집단은 삼성·한화·신세계·CJ 등 20개였다. 80개 대기업집단 344개 상장회사의 이사회 운영현황을 보면 사외이사 비중은 51.1%로 작년(51.5%)보다 소폭 줄었지만 과반 이상을 유지하고 있었다.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률은 97.8%로 전년 대비 1.2%p 상승했다. 사외이사 비중은 한국항공우주산업·엠디엠, 케이티앤지, 중흥건설 순으로 높고, 이랜드, 중앙·DN, 글로벌세아 순으로 낮았다. 감사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ESG) 위원회 등 대기업집단 내 의사결정의 객관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도입된 위원회 설치는 지속해서 증가해 상법상 최소기준을 준수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경영진(지배주주)의 의사결정에 대한 견제 장치가 안정적으로 구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사회 안건 원안 가결률은 99.4%로 전년(99.3%)과 유사한 수준으로 집계됐다. 총수일가가 이사의 30% 이상 등재된 회사에서는 이사회 안건이 모두 원안가결됐다. 총수일가가 10% 미만으로 등재된 회사는 안건의 99.3%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는 이사회가 여전히 경영진의 뜻을 그대로 따르는 '거수기' 역할에 그쳤을 수 있다는 의미다. 공정위는 이사회의 내부 견제 기능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시장감시가 중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수주주 의결권 행사 강화를 위해 도입된 주주총회 집중투표제·서면투표제·전자투표제를 하나라도 도입한 회사는 88.4%로 증가 추세를 이어갔다. 특히 전자투표제의 도입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86.3%에 달했다. 다만 집중투표제를 통한 의결권 행사 사례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단 1건이었다. 소수주주 이익 보호를 위해 상법으로 도입된 주주제안권(12건)·주주명부 열람청구권(6건)·회계장부 열람청구권(4건) 등은 총 32건 행사돼 전년보다 4건 감소했다. 정보름 공정위 기업집단관리과장은 “책임 측면에서 총수일가 등기임원이 늘어나는 점은 고무적이라고 보면서도 여전히 미등기 임원들이 있고, 그 과반수 이상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유인이 있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점은 우려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총수일가가 미등기임원으로서 대기업집단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여부, 이를 통해 사익편취를 추구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면밀한 감시를 지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한국 중소·중견 기업 지원정책이 기존의 보조금 지급 방식에서 기업별 맞춤형 지원 방식인 '비스포크 모델'로 전환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민호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19일 이같은 내용의 KDI 포커스 '챔피언으로 가는 길: 중소·중견기업 지원정책의 전환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정부는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을 선정하여 재정·기술개발 지원,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잠재력을 실현하는 것을 돕는 '국가 챔피언 기업 육성정책'을 펼치고 있다. 연구에 따르면 대표적 국가 챔피언 기업 육성 정책인 월드클래스300 사업은 정부 기관 중심의 선별 과정을 통해 연간 30∼56개 기업을 선별해 상당한 규모의 보조금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김 연구위원이 월드클래스 300 사업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 매출액, 부가가치, 생산성에서 지원 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연구위원은 “정책 의도에 부합하지 않은 기업에 지원이 이뤄졌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윈은 보조금 지원방식의 정책을 시행할 경우 선별적 지원으로 소수 기업만 혜택을 받아 시장경쟁을 왜곡할 수 있고, 지원 대상 기업을 선별하는 정부에 정보가 부족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또 기업은 지원 수혜를 위해 생산적인 활동보다는 로비와 지대추구에 집중할 유인이 있다고 봤다. 이 때문에 한 가지 활동에 한정한 지원보다는 개별 기업의 성장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요구 사항에 맞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영국, 스코틀랜드 등에서는 1:1 맞춤형으로 기업 특성에 맞는 지원을 하고 있고 기업의 특정 요구사항을 함께 해결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김 연구위원이 제안한 모델은 비스포크 수행 모델이다. 개별 기업의 성장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조직 내 기능이 해당 성장전략에 적합한지 평가하며, 이를 실행하도록 지원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정책 담당자와 지원기관의 업무 방식이 기업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재구성·전문화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업 선별방식, 지원 수단 등 사업 운영 전반을 민간투자, 전문성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9일 “정부는 외국인투자 친화적 환경조성 등 본연의 업무를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서울 중구 한국의집에서 주한외국상의, 외국인투자기업 대표들과 함께 외국인투자 전략회의를 갖고 “최근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불구하고 한국 경제 시스템은 흔들림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주한외국상의와 외투기업 대표들은 최근 정치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에 대한 신뢰는 이어지고 있다고 전반적으로 평가했다. 국내 정세의 불확실성에 따른 부정적 영향의 최소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되는 규제 개선, 인센티브 확충 등을 요청했다. 안 장관은 “올해 외국인투자신고가 330억달러를 기록하면 2023년 327억1000만달러를 넘어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며 “첨단산업 및 소부장 분야의 투자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점이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또 “올해 외국인투자의 주요 특징은 생산 및 고용효과가 큰 그린필드 투자가 인수·합병(M&A) 투자보다 많았고, 서비스분야보다 제조업분야 투자가 더 크게 증가하여 국내 산업 고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안 장관은 “내년에도 외국인투자 지원제도 확대, 규제 혁신 등을 적극 추진하며, 외투기업과의 소통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당일 2개 글로벌 기업이 해상풍력, 첨단 정보통신(ICT) 등 분야에서 총 1200억원 이상의 투자를 확정하여 신고했다면서 최근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외국인 투자의 견고한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으며 외국투자가들이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19일 “공급망 리스크가 이미 현실화하는 100대 첨단소재를 발굴해 핵심 원천기술을 조속히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이차전지부터 바이오와 양자에 이르기까지 첨단 소재는 미래산업의 근간이 되는 핵심 요소"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 대행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환경 속에서 우리 전략 산업들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제 안보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첨단소재 기술을 선점해 핵심 공급망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첨단소재 R&D(연구·개발) 발전 전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10년 이후를 대비한 100대 미래 소재 원천 기술도 장기적 비전하에 선제적으로 개발하겠다"며 “연구기관과 기업 간 긴밀한 협력을 위해 첨단소재 기술 성장 협의체를 구성하고, 기업 수요 기반의 R&D 프로세스를 운영하는 등 연구 성과가 사업화돼 실질적 경제 성과로 이어지는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재산정보 정책과 관련한 최초의 법정 계획인 '제1차 산업재산정보 관리·활용 기본계획'도 논의됐다. 한 대행은 “특허정보 등 산업재산정보는 핵심 기술과 혁신의 집약체"라며 “미래 기술 방향을 예측하고 글로벌 기술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6억건에 이르는 산업재산정보를 전략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국민 실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낡은 규제 60건을 개선하는 방안도 이날 회의 안건으로 다뤘다. 여기에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잔여 금액을 초과하는 물품 구매 시 잔액을 사용할 수 없는 점을 개선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숙박시설 화재 안전 관리 대책도 논의됐다. 대책에는 숙박시설 이용객이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를 온라인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숙박시설 예약 플랫폼 등에 설치 정보를 공개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작년 자영업자(개인사업자)의 1인당 평균 부채가 1억7897만원으로 1년 전보다 감소했다. 하지만 내수 부진이 장기화되며 원금이나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한 경우가 늘면서 연체율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일자리행정통계 개인사업자 부채(잠정)'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으로 집계한 국내 개인사업자의 평균 대출은 1억7897만원으로 전년(1억7946만원)보다 0.3%(49만원) 감소했다. 자영업자 평균 대출액이 전년 대비 감소한 것은 지난 2017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처음이다. 코로나19 이후 저금리 기조 속에 큰 폭으로 증가하던 자영업자 대출이 고금리 전환 후 장기화하며 결국 감소세로 돌아선 것이다. 자영업자 평균 대출 증가율은 지난 2019년 2.4%(372만원)에서 코로나19 첫 해인 2020년 5.4%(869만원)로 급증했고 사회적 거리두기 등이 한창이던 지난 2021년에도 5.3%(887만원) 늘었지만 2022년 증가폭이 1.3%로 둔화했다. 사업자대출은 1.9% 증가했다. 지난 2022년 전년 대비 6.4% 증가했던 것을 감안하면 증가폭이 크게 둔화됐다. 가계대출은 2.8% 감소했다. 은행대출은 보합이었고 비은행권대출도 0.5% 줄었다. 고금리와 내수 부진이 겹쳐 지난해 자영업자 연체율(대출잔액 기준)은 0.66%로 전년에 비해 0.30%포인트(P) 높아졌다. 자영업자 연체율과 증가폭 모두 통계 집계 이래 최고치다. 전년 보다 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 은행권과 비은행권 구분 없이 연체율이 상승한 가운데 비은행(0.65%p) 연체율이 두드러졌다. 연령별로 보면 50대 평균 대출이 2억597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40대 2억170만원, 60대 1억8471만원 순이다. 29세 이하(-6.3%)와 30대(-4.0%)에서 감소했다. 연체율은 29세 이하가 0.41%p 상승하며 1.00%로 가장 높았다. 40대 0.71%, 50대 0.68%, 60대 0.62%, 30대가 0.63%로 전 연령대에서 연체율이 전년보다 상승했다. 산업별 대출은 보건·사회복지업이 6억537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농림어업 3억3063만원, 제조업 2억6835만원 순이었다. 전년 대비 농림어업(12.4%), 운수·창고업(1.3%) 등에서 증가했다. 연체율은 건설업이 전년보다 0.58%p 상승한 1.38%로 가장 높았다. 농림어업 1.00%, 사업지원·임대 0.90% 순으로 높았다. 평균대출은 매출액이 높을수록 많아졌다. 전년 대비 매출액 5억~10억원 미만(1.7%), 10억원 이상(1.4%) 등은 매출액이 증가, 5000만~1억원(-0.8%) 등은 감소했다. 연체율(대출잔액 기준)은 매출액 3000만원 미만이 1.37%로 가장 높고 10억원 이상(0.19%)이 가장 낮았다. 전년 대비 모든 구간에서 상승세가 나타났다. 사업 기간별 평균대출은 10년 이상이 2억1699만원으로 가장 많고 3~10년 미만은 1억8458만원, 3년 미만은 1억2603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연체율은 사업 기간 3~10년 미만(0.89%)이 가장 높고 10년 이상(0.41%)이 가장 낮았다. 전년 대비 모든 구간에서 연체율이 상승했다. 종사자 있는 개인사업자의 평균대출은 4억178만원, 종사자 없는 개인사업자는 1억624만원이었다. 연체율은 종사자가 있는 경우 0.23%, 없는 경우는 0.69%였다. 전년 대비 종사자 없는 사업자는 연체율이 0.36%p, 종사자 있는 사업자는 0.10%p 상승했다. 평균대출은 대출잔액 3억원 이상(0.8%) 등은 증가, 1000만원 미만(-0.9%)은 감소했다. 연체율은 대출잔액 1000만원 미만(2.16%)이 가장 높고 2억~3억원 미만(0.36%)이 가장 낮았다. 전년과 비교해 모든 구간에서 상승세가 나타났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20년간 40대 미혼자 비율이 5배 이상 늘어났으며 미혼자의 결혼 긍정 인식은 감소 추세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19일 이같은 내용의 '한국의 사회동향 2024'을 발표했다. '미혼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가치관 변화' 연구에 따르면 40대 미혼자 비율은 지난 2020년 남성 23.6%, 여성 11.9%로 나타났다. 지난 2000년과 비교할 때 남성은 6.7배, 여성 5.7배 증가했다. 혼인 시기가 미뤄졌을 뿐만 아니라 평생 한 번도 결혼하지 않는 생애 미혼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는 “미혼자의 결혼 긍정 인식은 감소 추세이고, 결혼 의향은 교육, 경제, 건강이 좋을수록 높다"고 밝혔다. 남성은 결혼한 남성보다 미혼자의 대졸자 비율과 고용률이 낮게 나타났지만 여성은 반대로 미혼자의 대졸자 비율과 고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자 중에서 결혼을 긍정적이라고 보는 비율은 20대에서 40대로 올수록 점차 낮아졌다. 비혼 동거와 비혼 출산에 대한 태도는 20∼30대는 미혼자와 유배우자 간 태도 차이가 크지 않으나 40대의 경우 미혼자가 더 긍정적이었다. 19∼34세 미혼자 가운데 결혼 의향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았다. 2022년 기준 결혼 의향이 있다는 응답 비율은 20대 남성에서 80.2%, 여성은 71.1%로 나타났다. 30대는 남성은 80.0%, 여성은 72.5%였다. 2020년 기준 전국 13∼34세 청년 중 가구 내 가족 돌봄을 주로 담당하는 가족돌봄청년은 15만3천44명으로 추정됐다. 13∼34세 인구의 1.3%에 해당한다. 이들 가운데 25∼34세가 55.1%로 가장 많고 학령기인 13∼18세도 16.0%를 차지했다. 어머니를 돌보는 경우가 30% 이상으로 가장 많으며 미혼 손자녀가 한조부모를 돌보는 경우도 남성의 11.2%, 여성의 8.7%로 나타났다. 가족돌봄청년의 41.2%는 직접 돌봄과 함께 경제적 부양도 책임지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13∼18세에서는 그 비율이 26.1%, 19∼34세는 51.3%로 나타났다. 이들은 61.5%가 6개월 이상 장기 돌봄을 수행하고 있으며 청년 연령이 높아질수록 장기 돌봄 비율이 증가했다. 22.1%가 삶에 만족하지 못했고 61.5%는 우울점수가 16점 이상으로 우울한 것으로 평가됐다. 중장년 취업자는 지속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23년 40∼64세 중장년층 취업자는 1564만명으로 2010년(1263만명)보다 301만명 증가했다. 이는 50세 이상 취업자 수 증가(340만명)에 기인한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주로 인구·가족 구조 변화가 절대적 요인으로 작용했고 여성은 산업·직업 구조 변화도 영향을 미쳤다. 10년간(2014∼2023년) 중장년 여성의 경우 사회 고령화와 가족구조 변화 속에서 거주·비거주 복지시설, 병의원 등 사회서비스 부문에서 고용이 증가했다. 40∼50대 남성은 플랫폼 경제 확산에 따라 소화물 배달원이 증가했다. 고령화로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노인가구는 계속 늘 전망이다. 노인가구는 지난 2022년 24.1%에서 2040년 43.1%까지 증가해 향후 주요 가구 유형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 2022년 노인가구의 74.9%가 자가에 거주했다. 노후주택 거주 비율은 35.4%로 높았다. 작년 20∼30대 청년세대의 40% 이상은 우리 사회에서 남녀 간 갈등이 심각하다고 생각했지만 심각성 인식 차이는 사회적 이슈에 따른 시기별 차이가 두드러진 것으로 분석됐다. 사회문제나 삶의 중요 요소에서도 청년세대 내 성별 격차가 발견됐다. 19∼34세 청년 중 연애, 결혼, 출산과 양육은 남성이 더 중요시했고 사회 기여는 여성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 위협과 기후위기는 청년 여성이 청년 남성보다 더 많이 걱정했다. 지난 2000년 이후 지역 간 인구 불균형은 출생보다 지역 간 인구이동이 더 주요한 요인이라는 연구도 이번 사회동향에 담겼다. 2000년대 들어 인구의 수도권 집중이 가속화되면서 전체 인구에서 수도권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께 50.7%로 절반을 넘어섰다. 특히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의 이동이 지역 간 인구 불균형의 핵심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연구는 “20∼30대 이동은 학업→직업→가족 형성·주거→가족 확대·정착 등 생애과정 수요에 영향을 받는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반도 내륙을 관통하는 중앙선이 지난 1942년 개통된 지 82년 만에 단선 비전철에서 복선전철로 변모하여 20일 KTX-이음이 운행을 시작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중앙선 철도 완전 개통 기념식'을 안동역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중앙선의 속도 향상 및 수송 용량 확대를 위해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복선 전철화 사업을 추진해 왔다. 지난 2010년 청량리~덕소, 2011년 제천~도담 구간 등을 단계적으로 개통하고, 2021년 원주~제천, 영천~경주에 이어 올해 중앙선의 마지막 구간인 '도담~영천' 복선 전철화 사업을 완료했다. 기존 '도담~영천' 구간의 구불구불한 168.1km 단선철도는 145.1km의 복선전철로 선형이 개량됐고 사업비는 총 4조3413억원을 투입했다. 중앙선 청량리부터 경주까지 연장 328km 중앙선 전 구간이 복선전철이 되면서 동해남부선(경주~부전)과 연계해 청량리부터 울산을 거쳐 부전까지 KTX-이음이 운행하게 된다. 청량리~울산‧부산 구간에는 KTX-이음이 하루 왕복 6회 운행할 예정이며 기존에 운행하던 무궁화호를 대체하게 될 ITX-마음은 하루 왕복 4회 운행할 계획이다. 중앙선 개통 초기에는 청량리~부전 구간 운행 소요시간은 KTX-이음 기준으로 3시간 56분, ITX-마음 기준으로 약 5시간 30분 가량 소요될 예정이다. 내년 말 안동~영천 구간에 고속차량을 제어할 수 있는 신호시스템이 개량되면, 청량리~부전 구간 KTX 운행 시간은 3시간 40분대로 단축되고 KTX-이음도 추가 투입해 하루 왕복 18회로 운행을 확대할 계획이다. 중앙선 개통으로 수도권과 충북, 경북 등 중부내륙지역의 지방도시가 더욱 촘촘하게 연결되면서 기업 투자와 일자리가 확대돼 중부내륙 지역의 성장을 촉진한다. 특히, 강원 원주, 충북 제천·단양, 경북 영주·안동·의성·영천 등 지역의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유산을 찾는 관광수요가 늘어나고, 울산 도심과 기장·해운대·센텀 등 동부산 관광지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도담~영천 구간에는 국내 최초로 철도교량건설 신공법이 적용되고 친환경 건설재료도 활용됐다. 안동역과 의성역을 잇는 안동고가에는 하회탈의 눈매를 형상화해 독특하면서도 전통적인 구조미를 갖춘 '연속 크로스 리브 아치교'를 국내 최초로 설치했다. 또 철근 생산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94% 감소되는 유리섬유 보강근을 활용한 콘크리트 궤도를 국내 최초로 안동~영천 구간에 설치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번 중앙선 복선 전철화와 KTX -이음 운행 개시는 대한민국 철도 역사에 새로운 전환점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성과"라면서 “경북·충청 등 내륙지역과 수도권을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연결해 누구나 살고 싶고 청년들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9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가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과연 어떠한 선택이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인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고민과 숙고를 거듭했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이 이날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낸 법안은 양곡법 외에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지난 2004년 고건 당시 권한대행 이후 역대 두 번째다. 국회로 되돌아가는 6개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폐기된다. 한 권한대행은 “어느 때보다 정부와 여야 간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국회에 6개 법안 재의를 요구하게 돼 마음이 매우 무겁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이 법안들에 영향을 받는 많은 국민들과 기업, 관계부처의 의견도 어떠한 편견 없이 경청했다"며 “오로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심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과 입법 취지는 최대한 존중돼야 하지만, 정부가 불가피하게 재의요구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국회와 국민께 소상히 설명해 드리고 이해를 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고질적인 쌀 공급 과잉 구조를 고착해 쌀값 하락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 아니라, 쌀 생산 확대로 시장 기능 작동이 곤란해져 정부의 과도한 개입과 막대한 재정 부담을 가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농산물 생산이 가격안정제 대상 품목으로 집중돼 농산물 수급 및 가격이 매우 불안정해질 것"이라면서 “농가 소득 안전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농업정책을 전환하는 세계적 추세에도 역행하는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에 관해서는 “국가가 재해 복구비 외에 생산비까지 보상하는 것은 재난안전법상 재해 지원의 기본 원칙에 반한다"며 “다른 분야와의 형평성 문제 및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원활한 예산집행을 위해 국회가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헌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했고,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헌법상 비례의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해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어느 때보다 정부와 여야 간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국회에 6개 법안 재의를 요구하게 돼 마음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정부는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 있는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역설했다. 앞서 야당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강행 처리했고, 정부·여당은 이들 법안에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국토교통부는 항공사업법을 위반한 대한항공, 델타항공, 에어아스타나 등 3개 항공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행정처분을 거쳐 확정한 부과 금액은 대한항공이 2500만원, 델타항공과 에어아스타나는 각각 3500만원, 1000만원이다. 대한항공은 지난 7월 23일 인천-델리 운항편이 기체 결함 등으로 인해 정비 후 재이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한 채로 이동지역에서 4시간 8분 머물러 과징금 2500만원이 부과됐다. 항공사업법에 따르면 항공운송 사업자는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한 상태로 이동지역 내에서 4시간(국제선)을 초과해 대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델타항공도 지난 8월 24일 인천-애틀란타 운항편이 기체결함 등으로 인해 정비 후 재이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한 채로 이동지역에서 4시간 58분 머물러 2500만원이 부과됐다. 또 델타항공은 내년 6월 12일부터 신규 취항예정인 인천-솔트레이크 노선의 운임 및 요금을 국토부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하지 않고 공식 누리집에서 항공권을 판매해 과징금 1000만원이 추가됐다. 에어아스타나도 인천-아스타나 노선의 운임 및 요금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항공권을 판매해 운임 신고의무를 위반하며 과징금 1000만원이 부과됐다.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항공교통이용자의 불편과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법규 위반행위에 대헤 항공사에 합당한 처분을 한 것"이라며 “향후 유사 위반 사례가 재발되지 않을 것을 항공사에 당부하는 한편, 앞으로도 항공사가 항공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해 항공교통이용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지난해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동자가 273만7000명으로 전년(272만2000명)보다 0.5% 늘었다. 다만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노동자 중 실제 노조에 가입한 비율인 노조 조직률은 13.0%로 전년보다 소폭(0.1%포인트) 낮아졌다. 1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3년 전국 노조 조직현황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노조 조직률은 13.0%, 전체 조합원 수는 273만7000명이다. 조합원 증가에도 조직률이 하락한 이유는 조직 대상이 더 큰 폭으로 늘어서다. 노조 조직 대상 노동자는 노조에 가입할 수 없는 공무원과 교원을 제외한 임금근로자로 작년 2103만1000명으로 전년보다 32만명(1.5%) 많아졌다. 노조 조합원 수는 지난 2010년부터 2021년까지 12년 연속 증가하다가 재작년 13년 만에 감소한 뒤 작년 다시 늘었다. 재작년 조합원 수 감소는 노동부가 실체가 없는 '유령노조'를 삭제하고, 민주노총 플랜트건설노조가 복수 지부에 가입된 경우를 정리한 결과다. 건설산업노조가 한국노총 회원 조합에서 제명돼 조합원이 줄어든 영향도 있었다. 노조 조직률은 지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계속 높아지다가 재작년과 작년 2년 연속 낮아졌다. 작년 노조 조합원 수를 총연합단체별로 나누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116만명(2461개 노조)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08만6000명(271개 노조)으로 뒤를 이었다. 총연합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노조 조합원이 47만9000명(3458개 노조)으로 그다음으로 많았다. 이로써 한국노총은 4년 연속 제1노조 지위를 지켰다. 작년 한국노총은 조합원과 노조 수가 전년 대비 각각 3만8343명과 136개 늘었지만, 민주노총은 1만3187명과 8개 감소했다. 노조 조합원 수를 조직 형태별로 분류하면 초기업 노조 소속이 162만4000명(59.4%), 기업별 노조 소속이 111만2000명(40.6%)으로 나타났다. 부문별 노조 조직률은 민간 9.8%, 공공 71.6%, 공무원 66.6%, 교원 31.4%였고 사업장 규모별 조직률은 300인 이상 사업장 36.8%, 100인 이상 299명 미만 사업장 5.6%, 30인 이상 99명 미만 1.3%, 30명 미만 0.1%였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