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6일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수지구 시민들의 숙원사업인 만큼 내년 초에 수립될 걸로 보이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날 수지구 성복동 일대에서 수지연대 주관으로 열린 '경기남부광역철도 조기착공 촉구 걷기대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이 자리에서 “서울종합운동장역과 수서역, 성남 판교, 용인시 신봉ㆍ성복동, 수원 광교, 화성 봉담으로 연결될 50.7km의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을 위해 용인ㆍ수원ㆍ성남ㆍ화성시가 공동으로 용역을 준 결과 사업의 비용대비편익(B/C) 값이 1.2로 매우 높게 나왔다"고 했다. 이 시장은 이어 “철도사업 중 경제성이 이처럼 좋은 경우는 거의 없다"며 “민선 7기 때 실패한 지하철 3호선 연장사업의 대체노선인 경기남부광역철도 실현을 위해 민선 8기의 용인시가 주도적으로 일을 진행해 왔는데 수지연대를 중심으로 많은 시민들께서 이렇게 힘을 모아주셔서 감사하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또 “이 철도가 개통되면 출퇴근 시간대에 용서가 안 될 정도로 막히는 용서고속도로의 만성적인 차량 정체 현상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용인에 신봉역, 성복역을 만들어 시민들이 대체교통수단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단언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경기남부광역철도를 함께 의논하고 추진하자고 했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해 이 사업을 경기도 광역철도 우선순위 1~3위 아래로 내려놓아서 제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여러 번에 걸쳐 김 지사를 비판한 바 있다"며 “4개 도시 시장들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고 수지구 시민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응원해주시는 만큼 반드시 성사될 것이란 믿음을 갖고 열심히 일하겠다"고 ㅈ신의 입장을 피력했다. 이 시장은 특히 “경기남부광역철도가 신설되면 신봉에서 구성역을 거쳐 동백으로 이어지는 도시철도 동백~신봉선 신설효과도 커질 것“이라며 "동백-신봉선 신설에 대한 국토교통부 승인을 기대하고 있으며 그렇게 되면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에도 보탬이 될 것"아라고 용인철도망 계획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 시장은 아울러 “경기남부광역철도와 동백신봉선이 신설되고 기흥역에서 오산대역으로 이어지는 분당선 연장사업도 실현되면 신봉동에서 구성역으로 이동해서 분당선을 타고 오산대역까지 갈 수 있으며 동백에서는 기존의 경전철을 이용해서 처인구로 갈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끝으로 “서울 잠실에서 청주공항까지 이어지는 135km의 중부권광역급행철도(JTX)가 개통되면 용인 처인구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철도가 생기게 되므로 이를 경전철 용인중앙시장역과 연결하게 되면 청주공항, 나아가 오송역까지 가서 KTX, SRT도 탈 수 있게 된다"며 “용인은 장차 인구 150만명의 광역시가 될 것이므로 이같은 철도망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날 수지연대 관계자, 시민 등 150여명과 함께 수지구 성복고등학교에서 성복도서관까지 1시간 20분가량 걸으면서 경기남부광역철도 실현 의지를 밝혔으며 시민들과 정담을 나누고 기념촬영 요청에 일일이 응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이재준 수원시장은 5일 수원 지역 국회의원들과 연 정책간담회에서 “수원화성문화제를 비롯한 수원화성 3대 축제가 세계 3대 글로벌 축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 시장과 백혜련(수원시을)·김영진(수원시병)·김승원(수원시갑)·염태영(수원시무)·김준혁(수원시정) 의원, 김현수 제1부시장, 현근택 제2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이재준 시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수원화성 3대 축제 글로벌 K-컬처 육성 전략', '첨단과학 R&D 혁신도시를 만들기 위한 리딩 기업 유치 전략' 등을 소개하고, “전략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 달라"고 말했다. '수원화성 3대 축제 글로벌 K-컬처 육성 전략'은 정부의 투자를 이끌어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K-퍼레이드), 수원화성문화제(K-페스티벌), 수원화성 미디어아트(K-나이트)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글로벌 축제로 만드는 것이다. '첨단과학 R&D 혁신도시를 만들기 위한 리딩 기업 유치 전략'은 대기업의 연구소를 수원 경제자유구역 내에 유치해 R&D(연구개발) 벨트를 형성하는 사업이다. 이재준 시장은 “수원 경제자유구역이 성공하려면 리딩(선도) 기업을 유치해야 한다"며 “리딩 기업 유치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참석 국회의원들은 “글로벌 K-컬쳐 육성 전략은 수원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고 실현 가능성도 높다"며 “K-컬쳐 육성, 리딩 기업 유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시와 지역 국회의원들은 분기에 1회 정기적으로 정책간담회를 열고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집행부의 행정사무감사 불출석으로 촉발된 경기도의회 파행 사태에 대해 공식 사과 뜻을 밝히며 10일 넘게 이어졌던 도와 도의회 간 극한 대치가 극적으로 마무리됐다. 김 지사는 5일 경기도의회 예담채를 찾아 김진경 도의회 의장과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용호 국민의힘 원내부대표 등 의회 지도부를 만나 “운영위 행정감사와 관련한 문제 제기에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운영위 불출석으로 촉발된 이번 사태에 대해 도정을 책임지는 도지사로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이어 “오늘을 계기로 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합쳐 관계를 정상화하길 바란다"며 “도민 민생과 직결된 예산 심의와 처리에도 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번 유감 표명은 집행부의 행정사무감사 불출석을 주도했던 조혜진 비서실장이 이날 전격 사의를 표명한 직후 이뤄져 눈길을 끌었다. 집행부 주요 책임자의 사퇴와 지사의 직접 사과가 연이어 나오면서 파국 직전까지 치닫던 여야 대치는 급속히 진정 국면으로 전환됐다. 갈등 해소의 결정적 계기는 국민의힘 백현종 대표의원의 단식 농성이었다. 행정사무감사 거부에 대한 집행부 사과를 요구하며 10일째 단식하던 백 대표의원이 지난 4일 오후 건강 악화로 긴급 병원 이송되자 김 지사가 같은날 밤 병원을 찾아 20여 분간 면담을 진행했다. 다음날 조 실장의 사의 표명에 이어 김 지사의 유감 표명까지 나오면서 갈등 봉합은 채 하루도 걸리지 않았다. 이로써 도의회가 의회 정상화를 조건으로 내건 집행부 공식 사과와 책임자 문책 요구가 사실상 모두 수용된 셈이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또 다른 원인으로 지목된 양우식 운영위원장(국민의힘)의 거취 문제는 여전히 미해결 상태다. 양 위원장은 최근 상임위 직원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한 혐의(모욕죄)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앞두고 있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김 지사의 사과 직후 국민의힘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태는 '김동연 지사의 공식 사과'와 '조혜진 비서실장의 사퇴'라는 실질적 성과를 도출했다"며 “시급한 도민 민생과 복리 증진을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내년도 예산심의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진경 도의회 의장도 “김 지사의 사과를 의회가 수용하면서 예산 심의 등 모든 의사 일정을 정상화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내주부터 예산안 심의를 공식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우식 위원장 문제에 대해서는 “양당이 협의해 별도의 조치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국제 선교단체 올네이션스 경배와찬양이 내년 1월 26일부터 29일까지 명지대학교 자연캠퍼스 60주년 기념 채플관에서 겨울 '경배와찬양학교 및 7000학교'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방학을 맞은 어린이, 대학생, 청년들을 대상으로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를 실제로 체험하는 영성 훈련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올네이션스 경배와찬양은 한국 예배운동 초기 하스데반 선교사의 목요모임에서 시작됐다. 이 모임에서 형성된 '경배와찬양'의 흐름은 청년과 다음세대가 단순한 신앙 교육을 넘어 살아 있는 복음을 경험하도록 돕는 데 목적을 두고 전국과 해외로 확장돼 왔다. 이러한 취지 아래 매년 여름과 겨울마다 '경배와찬양학교 및 7000학교'를 열어 집중적인 예배·말씀·기도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겨울 학교의 주제는 '진정한 자유'다. 인간의 한계와 교만으로 스스로 의롭게 살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여되는 참된 자유와 천국 시민의 정체성을 다시 묵상하고 회복하자는 의미를 담았다. 올네이션스 관계자는 “이번 세대가 복음 안에서 다시 일어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학교를 준비했다"며 “참가자들이 예배와 말씀 속에서 신앙의 본질을 깊이 경험하고 새로운 영적 도약을 이루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행사는 개인의 신앙 성장은 물론 공동체의 영적 회복에도 긍정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5일 남부청사에서 성과 나눔 콘서트를 열고 현장 교원 주도의 하이러닝 인공지능(AI) 서․논술형 평가 시범운영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상반기에 공모·선정된 초 2교, 중 7교, 고 8교 등 17개 학교 시범운영연구회 연구성과 공유를 통해 하이러닝 인공지능(AI) 서·논술형 평가의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교육 현장의 높은 관심 속에 진행된 이번 콘서트에는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해 교원, 교육전문직원 300여 명이 참여해 시범운영 연구성과에 공감과 호응을 보냈다. 행사는 △시범운영연구회의 여정과 현장 스케치 영상 관람 △정책연구 결과 발표 △시범운영연구회 운영사례 발표 △현장 의견 청취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미래교육을 위한 인공지능 서·논술형 평가시스템 활용 학생 맞춤형 피드백, 프로젝트 수업 적용, 교과 연계 프로젝트를 통한 진로지도 수행평가 등의 우수사례가 소개됐다. '하이러닝 인공지능(AI) 서·논술형 평가시스템 시범운영 실태 분석 및 현장 도입 지원 방안' 정책연구 학술 결과를 발표해 새로운 평가 방식의 도입과 현장 적용 가능성 등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했다. 행사 참여 교원들은 하이러닝 인공지능(AI) 서·논술형 평가시스템이 편의성･객관성･신뢰성을 갖춘 도구이며 텍스트 변환･맞춤형 피드백･채점 시간 단축 등 교사 전문성에 기반한 인공지능(AI) 평가가 학생과 교사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인공지능과 디지털 전환이 교육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다"면서 “도교육청은 하이러닝을 통해 학생 맞춤형 교육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그러면서 “진단, 수업, 평가, 학생부 기록을 잇는 '하이러닝', 교사 역량을 강화하는 '하이코칭', 행정 업무 효율의 '디지털플랫폼'을 구축해 미래 교육·행정 체계를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안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안성시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안성시지부는 지난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5년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인증제' 심사에서 우수행정기관으로 선정돼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인증제'는 바람직한 노사 관행을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합리적 노사문화를 선도하고 있는 우수기관을 발굴해 인증·포상하는 제도로 노사관계 전문가(교수, 연구원, 변호사 등)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서면 심사, 현지 실사, 대면 심사로 총 3차에 걸친 평가를 통해 우수행정기관을 선정한다. 시와 전공노 안성시지부는 이번 심사에서 신뢰·소통 기반의 협력체계 구축, 지역사회로 확장되는 상생모델 실현, 노사 공동의 조직문화 개선 노력 등을 높이 평가받으며 2022년에 이어 다시 한 번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노사는 지속적인 대화와 협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이고 성숙한 노사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다양한 공동 프로그램을 추진해왔다.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 교실 △공무원 총조사 △50·20 세대공감 캠프 △이심전심 노사화합 워크숍 등은 노사 간 소통과 협력의 장을 마련하며 상생의 노사문화가 조직 전반으로 확산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됐다. 안성시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노사가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며 꾸준히 소통해 온 노력의 결과"라며 “신뢰와 소통을 바탕으로 형성된 건강한 노사문화는 결국 시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로 돌아가는 가치"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앞으로도 협력적 노사관계를 기반으로 시정 발전과 공직사회의 긍정적 변화에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함은규 지부장은 “안성시는 노사가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더 세심히 반영해, 함께 성장하는 노사관계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추진해 온 '배려행정'이 현장에서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장애인과 임산부, 노약자 등 이동약자를 위한 전국 최초 정책부터 따뜻한 나눔 현장, 자원봉사 공동체를 격려하는 자리까지 이어지는 배려 행정이 '생활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다. 시는 5일 서울에서 열린 '2025년 장애인 신규서비스 개발을 위한 공모사업 우수지자체 포상'에서 최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이는 시가 지난 6월 전국 최초로 도입한 '장애인·임산부 등 이동약자 우선배려 주유서비스'가 실질적인 생활밀착 혁신정책으로 인정받은 결과다. '우선배려 주유서비스'는 셀프주유소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과 고령자, 임산부 등을 위해 마련된 제도다. 주유기 부착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즉시 주유소로 전화 연결이 되고 직원이 직접 출동해 차량 주유를 도와주는 방식으로 이용자는 차에서 내릴 필요조차 없어 이동 불편을 최소화했다. 이상일 시장은 “장애인뿐 아니라 임산부와 노약자 등 셀프주유가 어려운 분들을 배려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인 만큼, 전국 어디서든 보편적으로 시행되면 좋겠다"며 “다른 지자체에서 문의가 오면 운영 경험과 노하우를 아낌없이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이 사업은 국내 최초라는 상징성과 함께 실효성이 더해지고 있다. 용인 지역 전체 주유소 190곳 중 셀프주유소는 143곳(약 75%)에 이르며 협력 주유소 역시 빠르게 늘고 있고 사업 초기 52곳에서 출발해 현재는 70곳 이상이 동참했다. 시는 올해 4월 한국장애인개발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2000만원을 확보하고 용인시기흥장애인복지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을 본격 추진 중이다. 시는 행정·홍보·관리 전반을 맡고 복지관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과 현장 모니터링 등을 담당하며 민관 협력 모델을 구축했다.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약 4개월 동안 이 서비스를 이용한 시민은 679명. 체험자들의 반응은 뜨겁다. 이용자인 이종상 씨는 “예전에는 도움을 요청해도 잘 전달되지 않아 자동차 클랙슨을 울리는 수밖에 없었고 눈치도 많이 보였다"며 “지금은 QR코드로 바로 요청할 수 있어 스트레스가 사라졌다"고 말했다. 방송인 강원래 씨도 SNS를 통해 “용인 셀프주유소에서 직접 주유와 친절한 서비스를 받았다"며 감사를 전했고, 해당 게시글은 큰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같은 날 이상일 시장은 용인시기흥장애인복지관이 주관한 '제6회 시크릿산타' 현장을 찾아 100여명의 자원봉사단을 격려했다. 이 행사는 저소득 장애 아동‧청소년과 비장애 형제자매 70명을 대상으로 봉사자들이 산타로 변신해 각 가정을 직접 방문해 선물과 따뜻한 추억을 전달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시장은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전달하는 선물은 아이들에게 오랫동안 기억될 희망의 메시지"라며 “자원봉사와 후원이 장애와 비장애의 벽을 허물고 서로 배려하는 도시를 만들어가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행사에는 11개 단체 100여 명의 봉사자들이 참여했으며 GC녹십자, 신세계교회, 선린교회, 에바텍코리아, 연일물류, 네이버 해피빈 등에서 총 1200만 원의 후원금이 모였다.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만드는 공동체 나눔의 현장이었다. 이어 열린 '2025년 용인시 새마을지도자대회'에서도 이상일 시장은 지역 봉사자들의 헌신을 응원·격려했다. 행사에는 300여명이 참석했고 모범 지도자 37명과 6개 단체가 표창을 받았다. 이 시장은 축사를 통해 “홀몸 어르신 급식, 김장 나눔, 교통봉사, 환경정화, 안동 산불 피해 지원까지 여러분의 헌신 덕분에 용인은 더 따뜻한 도시로 성장하고 있다"며 “시도 여러분의 꿈과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시장은 이어 “홀몸 어르신 무료급식, 열린대학 운영, 교통봉사, 환경정화 활동 등 지역을 위한 다양한 봉사에 앞장서 주신 덕분에 용인시가 더욱 살기 좋고 따뜻한 도시로 발전하고 있다"며 “내년에도 활발한 활동을 기대하며 시도 적극적으로 응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새마을회는 올해 안동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구호성금 915만 원 전달을 비롯해 홀몸 어르신 무료급식소 연중 운영, 어버이날 복달임 행사, 사랑의 김장 나누기, 등하굣길 교통안전 봉사, 열린대학 운영, 이불 나눔 등 다양한 나눔·봉사 활동을 펼치며 지역 공동체를 위한 역할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은 5일 서울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2025년 주한 외국공관장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시도지사협의회가 주한외교단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마련한 이번 초청 간담회는 올해가 16번째로 68개국 70명의 외교관이 참석해 한국과 각국 도시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유정복 회장은 환영사에서 “올해는 대한민국 지방정부들이 주한외교단과의 협력을 통해서 외교적으로 큰 성과를 거둔 한 해였다"며 “10월 서울에서 열린 제3회 한중시장지사성장회의, 11월 인천에서 개최된 제8회 한일시장지사회에서도 양국 지방정부의 공동 과제를 논의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강조했다. 유 협의회장은 이어 “이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가 지방을 살리는 것"이라며 “도시 간 외교 활성화를 위해 주한외교단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축사에 나선 압둘라 사이프 알 누아이미(Abdulla Saif Al Nuaimi) 주한아랍에미리트 대사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GAROK)는 지역 차원의 국제협력을 선도해 왔다"며 “앞으로 한국 지방 정부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다이빙(戴兵) 주한중국대사도 건배사에서 올해 협력한 '한중시장지사성장회의'의 성공개최를 축하하고 지방 외교에 대한 지지를 약속했다. 특히 올해 간담회에서는 외교부 청년지방민생외교팀과 함께 5개 지방정부(대구광역시, 전남 장흥군, 전북 김제시, 전남 여수시, 경남 진주시)의 특산품과 국제행사를 홍보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외교관들의 관심을 모았다. 이날 행사에서는 부산시의 '2026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 인천광역시의 '로보컵 2026 인천', 여수시의 '2026 여수 세계 섬박람회', 진주시의 '2026 K-기업가정신 엑스포' 등 주요 국제행사에 대한 발표도 진행됐다. 또한 각 지방정부의 2026년 국제행사를 소개하는 자료집과 홍보물을 배포해 지방정부의 국제활동 성과도 알렸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지방 정부가 국제외교의 중요한 주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앞으로 주한외교단과 함께 글로벌 협력의 가치를 이뤄가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용인특례시는 5일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가 고기동 사회복지시설(유료노인복지주택) 사업시행자 ㈜시원이 시를 상대로 낸 간접강제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시원(대리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측은 지난 9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도 행심위)가 (6월 27일)재결한 사안을 용인특례시가 이행하지 않았다"며 “용인특례시에 하루 3900만원의 배상금을 부과하고 당시 재결한 사안을 강제로 이행해 달라"고 도 행심위에 간접강제를 신청했으나 도 행심위는 이날 시원 측의 신청을 기각했다. 도 행심위는 이날 결정서를 통해 “용인특례시가 지난 6월의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재결의 취지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지난 6월의 도 행심위 재결의 취지는 피청구인(용인특례시)에게 청구인(시원)이 요구하는 그대로 이 사건 인가조건을 변경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안전 및 환경문제 등을 해결할 방안을 청구인과 협의해 이 사건 부담부분을 적절하게 변경하라는 것이므로 이 사건 인가 조건에서 부담부분의 변경에 관해 여전히 피청구인(용인특례시)에게 재량이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도 행심위는 이런 결정과 관련해 용인특례시는 “시원 측이 고기동 노인복지시설 공사를 하기에 앞서 고기동 주민과 고기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대책을 마련하라는 시의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일방적으로 고기초 앞 도로를 이용해 공사를 하려는 의도에서 간접강제를 신청했으나, 인가 조건 변경에 대해서는 용인특례시에 재량권이 있으며 주민의 안전 및 환경문제 등을 해결할 방안을 협의해서 마련하라는 것으로 판단하고 시원의 신청을 기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특례시는 지난 6월 도 행심위의 재결 이후 고기초등학교 학생들과 지역 주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며 “시가 당시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재결 취지에 따라 ㈜시원 측에 시민과 학생의 안전을 담보하는 대책을 제시하라고 했지만 사업자는 고기초 앞 도로 이용만을 고집해 고기초 학부모들과 시민들의 걱정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이어 “도 행심위가 사업자의 간접강제 신청을 기각한 것은 시민과 학생 안전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며 안전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용인특례시 입장이 타당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도 행심위 결정과 관련해 고기동 지역주민과 고기초등학교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매일 등하교하는 좁은 도로에 대형 덤프트럭들이 오랜 기간 하루 약 460대나 오가도록 한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가치인 시민·학생 안전을 도외시하는 것“이라며 "학생과 지역주민의 안전은 금전으로 거래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공공의 가치라는 점이 확인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시원 측은 지난 4월 도 행심위에 용인특례시를 상대로 '공사차량 우회 조건은 이미 효력을 잃었고, 조건을 없애달라'는 주위적 청구와 '(공사차량 우회)조건 자체가 무효가 아니라면 최소한 조건을 변경해 달라는 요청을 시에서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는 예비적 청구를 제기했다. 이에 도 행심위는 지난 6월 27일 시원 측의 '인가조건 자체를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주위적 청구에 대해서는 '이유 없음'으로 기각했다. 다만 시원의 예비적 청구는 인용 결정을 하면서 '공사진행 과정에서 사업 대상지 주변 주민과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같은 도 행심위의 결정에 따라 시는 사업시행자인 시원 측에 공사차량 통행으로 인한 학생·시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시가 시원에 안전대책을 마련하라고 한 것은 공사차량이 하루에도 약 460대 가량 통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고기초등학교 앞 도로의 일부 구간이 폭 6m 미만으로 협소하고 중앙선과 보행로도 없어 대형트력의 경우 양방향 교행이 쉽지 않아 사고 우려가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원 측은 고기동 노인복지시설 공사를 위해 고기초등학교 정문 앞으로 공사차량이 드나들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신호수 배치 외에 별다른 안전대책을 제시하지 않았다. 시원은 그 같은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지난 9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간접강제를 신청했지만 도 햄심위는 안전을 강조한 용인특례시의 재량권을 인정하며 시의 손을 들어 주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성남시는 5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라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10월 16일)으로 일괄 지정된 수정구와 중원구에 대한 규제지역 해제를 국토교통부에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건의는 규제지역 지정 시 적용된 주택가격 및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 통계가 지정 직전 3개월인 지난 7~9월이 아닌 6~8월 기준으로 지정했으나 7~9월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지정할 경우 규제지역 지정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점에 따른 조치이다. 조정대상지역은 지정 직전 3개월 동안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할 경우 지정되며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에 비해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 통상적으로 물가상승률의 약 1.5배 수준을 넘는 경우 지정되는 것으로 판단한다. 성남시정연구원의 지정요건 분석결과 지난 7~9월 통계 기준 적용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요건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통상적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로 판단할 경우, 수정구는 조정대상지역 요건만 해당하며 투기과열지구 요건은 해당하지 않는다. 또 중원구는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모두 지정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규제지역 지정으로 인한 주택거래 위축, 대출 제한 등 시민 불편이 심화되고 지역경제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합리적 규제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는 아울러 투기우려에 따라 함께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서도 해제를 요청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시민 부담 완화와 정상적인 주택시장 회복을 위해 수정구·중원구의 규제지역 해제를 국토교통부에 정식 요청'했으며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지역경제 정상화를 위한 행정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4일 첫눈이 내림에 따라 이날 오후 3시를 기해 강설 속 대응태세를 강화하고 제설작업에 돌입했다. 기상청 예보를 보면 이날 오후 9시까지 성남지역에 1~4cm 가량의 강설이 예상되고 기온도 –10℃까지 떨어져 도로 결빙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시는 강설 초기 도로 살얼음(블랙아이스)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즉시 현장 대응을 확대했다. 시는 이날 오후부터 도로과·건설과를 중심으로 제설대기 체계에 돌입했으며 인력 213명과 제설차·살포기 등 장비 221대를 현장에 투입해 주요 도로 및 경사·곡선 구간 등 결빙 취약 지점을 집중 관리했다. 또한 고갯길, 외곽도로 등 상습 결빙구간을 집중 순찰해 통행 불편이 예상되는 지역은 우선 조치했다. 강설 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시는 재난안전관실을 중심으로 상황총괄 체계를 가동하고 있으며 오후 7시부터 대설주의보가 발효돼 1626명의 공무원(전직원의 1/2)이 비상근무에 돌입했다. 시 관계자는 “짧은 시간에 많은 눈이 내려 도로 결빙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며 “24시간 제설 대응으로 시민 안전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출퇴근 시간대 시민들께서는 교통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도 기상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며 제설 대응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며 시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시는 내년부터 100세를 맞이하는 어르신에게 50만원의 장수축하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 세기를 살아오신 어르신의 건강과 삶을 기념하고 예우하기 위해 도입하는 신규사업으로 이를 위해 시는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2024.12.16.)하고 지난 6월 26일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관한 협의 절차를 마쳤다. 이 과정에서 시는 100세의 의미를 살려 장수축하금 100만원 지원을 추진했으나 보건복지부가 2023년부터 협의 기준이 '현금성 지급 자제'라는 정책 기조에 따라 변경됐다며 50만원으로 조정했다. 시는 내년도에 백세 어르신 219명(남 52명, 여 167명)에게 장수축하금을 지급하게 될 것으로 보고, 내년도 본 예산에 1억950만원의 사업비를 편성해 놓은 상태이며 지급 대상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서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어르신이다. 장수축하금은 1회에 한해 5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장수시민증도 주고 신청은 100세 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시는 고령자의 편의를 고려해 대상 어르신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그 배우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등도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