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화성특례시가 올해 페이스북·인스타그램·유튜브 등 주요 홍보 플랫폼 전 분야에서 '5관왕'을 달성하며 압도적인 홍보역량을 입증했다. 시는 26일 열린 제11회 '2025 올해의 SNS' 시상식에서 3개 부문(페이스북, 인스타, 유튜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아울러 오는 28일에는 제3회 '한국공공브랜드대상'에서 디지털마케팅 부문 대상 수상이 예정돼 있으며 앞서 지난달에는 제15회 '2025 대한민국 SNS 대상'에서도 공공분야 최우수상을 석권했다. 시는 올해 제11회 '2025 올해의 SNS' 시상식에서 페이스북·인스타그램·유튜브 3개 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지난해 블로그·유튜브 부문 최우수상에 이어 온라인 홍보 분야에서 연속적으로 경쟁력을 인정받은 결과다. '2025 올해의 SNS'는 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가 주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후원하는 SNS 분야의 공식 시상식으로 공공기관·기업·개인의 디지털 소통 역량을 공식적으로 검증하는 전국 단위의 권위 있는 평가제도다. 평가는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량평가 40% △외부 심사위원 평가 60%의 구조로 운영된다. 정량평가에는 SNS 영향력을 계량화하는 KoSBI 지수가 활용되며 외부 심사에서는 콘텐츠의 질, 스토리텔링, 활동성, 소통성 등을 중심으로 전문적 검증이 이뤄진다. 심사위원단은 소셜미디어, 브랜딩,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돼 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엄정한 평가체계 속에서 화성특례시가 주요 3개 부문을 동시에 수상했다는 것은 시의 SNS가 콘텐츠 품질·전략성·효과성 등 전 분야에서 전문 심사단과 일반 사용자 모두에게 경쟁력을 인정받았음을 의미한다. 특히 3개 부문을 동시에 수상한 사례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서도 드문 성과로 평가된다. 이는 시가 특정 플랫폼에 의존하지 않고 전 매체에서 고르게 성과를 내는 균형 잡힌 홍보 역량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준다. 플랫폼별 이용층과 정보 소비 방식이 다른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성과는 시가 다양한 시민 그룹에 적합한 방식으로 정책 콘텐츠를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는 실질적 소통 능력을 확보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편 시는 올해 온라인 홍보의 '양'과 '질' 모두에서 뚜렷한 성장세를 보였다. 지난 9월 기준 시가 운영하는 온라인 매체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블로그 △카카오채널 △당근 공공프로필 △통합예약시스템 등 총 8개 플랫폼이며 누적 게시물은 1만2434건으로 전년 대비 운영 규모와 콘텐츠 집행 건수가 크게 확대됐다. 이러한 성장세는 대표 홍보채널인 유튜브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지난달 10월 기준, 시 공식 유튜브 '화성특례시·화성온TV'는 구독자 7만명을 넘어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중 2위에 올랐다. 총 조회 수 또한 1231만 회를 돌파해 구독 규모와 콘텐츠 소비력 모두에서 양적·질적 성장을 동시에 달성했다. 또한 타 지자체에서는 드문 AI 기반 미니어처 영상 시리즈(수향미·바지락·송산포도)를 선보이며, 단순한 특산물 홍보를 넘어 첨단 기술로 지역 브랜드의 감성과 가치를 새롭게 표현한 시도로 호평을 받고 있다. 무엇보다도 올해 화성특례시의 구독자·팔로워 수 역시 큰 폭으로 상승했다. △유튜브는 전년 대비 2만407명 증가(+39.9%) 했고 △인스타그램은 1만3649명 증가(+31.6%) △카카오톡 채널은 6313명 증가(+6.4%)하는 등 모든 플랫폼에서 성장세를 기록했다. '홍보 5관왕' 성과의 핵심 배경에는 대변인과 홍보담당관이 주재하는 '커뮤니케이션 전략회의'가 있다. 시는 이 회의를 통해 홍보 메시지를 일관되게 정리하고 이를 전 매체에 전략적으로 확산시켜 왔다. 시는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전략회의'를 매월 1회 이상 운영하며 주요 정책·행사의 홍보 메시지와 매체별 홍보 전략을 체계적으로 검토해 왔다. 이 회의에는 홍보담당관 뿐만 아니라 해당 정책과 사업을 맡은 부서도 함께 참여해 정책 의도와 세부 내용을 기반으로 한 정확한 메시지 설정이 이뤄지고 있다. 회의에서는 보타닉가든 홍보 전략, 시 AI 박람회 홍보 방향 등 주요 현안은 물론, 화성동탄중앙도서관, 화성예술의전당 개관 등 다양한 분야의 홍보 과제가 논의되며 시정 전 영역으로 전략적 확장성을 확보해 왔다. 이렇게 수립된 홍보전략은 SNS·유튜브·시정소식지·홈페이지 등 온라인 매체는 물론, 아파트 EV 미디어보드·BIS·U플래카드 등 생활권 홍보매체로까지 확산되며 홍보 메시지가 일관되게 전달되는 환경을 구축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정책의 네이밍과 정체성을 설계하는 정책브랜드 자문단 회의도 성과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했다. 자문단은 브랜딩·홍보·스토리텔링 전문가 등 총 16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정책의 핵심가치를 시민 중심의 언어로 정교화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올해는 서해안 황금해안길 네이밍, 화성시청년지원센터 네이밍, 화성뱃놀이축제 슬로건 등 시정 전반의 공간·사업·행사 네이밍을 자문하며 화성특례시 정책 브랜드의 정체성과 품질을 한층 강화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홍보 5관왕' 성과는 화성특례시의 홍보 체계가 기획 단계부터 콘텐츠 제작, 시민 도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체계적으로 구축돼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며 “효과적인 홍보를 끊임없이 고민해 온 공직자들과 지속적인 관심을 보내 주신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낸 성과"라고 말했다. 정 시장은 그러면서 “화성특례시는 앞으로도 정책 정보를 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홍보 콘텐츠의 수준을 계속 높여 나가겠다"며 “미디어 환경이 빠르게 변하는 만큼, 매체별 특성을 반영한 홍보 역량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시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국내 최초 법제화된 직접민주주의 방식의 기후정책 숙의공론 기구인 기후도민총회가 지난 5개월간의 숙의 과정 끝에 도출한 기후 정책 20건을 김동연 경기도지사에 공식 전달했다. 경기도는 26일 수원시 고색뉴지엄에서 '기후도민총회 성과공유회'를 열고 기후기본권 보장을 위한 미래세대 비전문 발표와 함께 기후 정책 20건이 담긴 권고문 전달식을 가졌다. 고색뉴지엄은 폐수처리장을 리모델링한 도시 재생형 친환경 전시관으로, 순환-재생-회복 구현의 상징을 담고 있어서 이번 행사 장소로 선정됐다. 김 지사는 이날 “기후위기, 저출생 등에 대해 시민의회같이 평범한 시민들이 참여해서 집단지성을 발휘하는 것을 오래전부터 꿈꿨다"면서 “이렇게 도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깨인 시민들의 힘을 발휘하는 장을 만들어서 기쁘다"고 소회를 밝혔다. 김 지사는 특히 “두 가지가 기쁘다"며 “하나는 책상에서 나올 수 없는 생활 밀착형 제안들이 나왔고 두 번째는 기후도민총회와 같은 형식의 민주주의를 실천할 수 있는 기재를 만들었다는 점"이라고 구체적 이유를 설명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120명의 도민이 자기 시간을 써가면서 공동의 이익을 위해 일해줬다는 점에서 한 분 한 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이제 시작"이라며 “오늘 제안된 20건은 진지하게 검토하고, 진행 상황을 꼭 말씀드리겠다"고 약속했다. 김 지사는 또 “새 정부는 기후위기를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얘기했고, 과거 정부가 역주행한 것에 반해서 정주행하겠다는 방향을 잡았다"며 “새 정부가 그와 같은 일을 성공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열심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기후도민총회 성과를 축하하기 위해 자리를 함께한 콜린 크록스(Colin Crooks) 주한영국대사는 “기후위기는 국경을 넘어 전 지구적 문제다. 정부와 전문가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 없고 시민 한분 한분의 참여와 행동에서 시작된다"며 “(기후도민총회는) 도민이 직접 기후 정책을 설계하는 혁신적인 시도다. 영국은 앞으로도 경기도와 함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협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기후도민총회는 '경기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올해 1월 시행)'에 따라 지난 6월 30일 출범했다. 도민 120명을 공모해 에너지전환, 기후격차, 소비와 자원순환, 기후경제, 도시생태계, 미래세대 등 6개 워킹그룹으로 구성했다. 기후도민총회는 지난 5개월간 학습과 숙의 토론, 현장 체험 등으로 발굴된 정책안을 전체 투표를 거쳐 20건의 정책을 최종 제안으로 채택됐다. 최종 권고문에는 △탄소포인트를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과 연계해 취약계층에 지정 기부하는 등 기후격차를 해소하는 '경기도형 탄소 포인트 기부 나눔' △신축 건물의 재생에너지 설치 비율을 높이는 '친환경 재생에너지 사업' △운동을 하면 에너지가 생산되는 운동기구를 설치해 청소년 등의 기후인식을 높이는 '에너지 생산 체험형 운동기구 설치 사업' △31개 시군의 재활용 분리배출 기준을 표준화하는 내용 등의 '재활용 분리배출 기준 표준화' 등이 포함됐다. 도는 기후도민총회에서 제안된 최종 정책들에 대해 정책·입법화 등의 실현 가능성과 효과성 등을 종합 검토해 단계적으로 도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6개 워킹그룹 중 10대 청소년들로 구성된 '미래세대' 워킹그룹에서는 '미래세대와 함께 여는 비전문' 발표를 통해 현재의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가장 시급히 실천해야 할 과제로 '기후불평등 해소'와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이날 행사에는 영국대사 콜린 크록스(Colin Crooks), 강금실 경기도 기후대사, 기후위기대응위원회 전의찬 공동위원장, 영국 기후시민의회 전문가 등 국내외 인사들도 함께했다. 김 지사는 이날 참석한 도민과 국내외 인사와 소통하며 기후도민총회 여정과 제안 정책 등에 대해 다양한 질문과 의견을 나눴다. 2020년 영국 기후시민의회 전문가로 참여한 경험이 있는 알리나 아베르첸코바(Alina Averchenkova) 그랜덤연구소 정책책임자는 이날 '도민이 만든 유쾌한 반란'이란 주제로 열린 기후소통간담회에서 “작은 실천으로 기후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안들이 매우 인상적이다"라며 영국에서의 경험과 사례를 공유했다. 한편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서관 플래닛 경기홀에서 열린 '2025 여성폭력 추방주간 기념식'에 참석해 “우리 사회에서 여성폭력을 완전히 몰아낼 수 있도록 경기도가 함께하겠다"며 젠더폭력 근절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김 지사는 이자리에서 “11월 25일이 세계여성폭력추방의 날이었고 이번 주가 폭력 추방주간이지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1년 내내 세계여성폭력추방 또는 젠더폭력 추방의 날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통계에 따르면 성인 여성 3명 중 1명이 평생 한 번 이상 폭력 피해 경험을 한다고 한다. 폭력의 양태도 점점 더 다양해지고 교묘해지고 있다"면서 “특히 나쁜 것은 위계에 의한 폭력이다. 보다 영향력 있는 사람이 그러지 못한 사람에게 하는 폭력이야말로 우리 사회에서 첫 번째로 근절해야 할 폭력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여성폭력에 대해서 조금도 주저하지 마시고,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우리 사회에서 (폭력을) 완전히 몰아낼 수 있도록 용기 내주시기 바란다. 젠더폭력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경기도가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아울러 “(젠더폭력에 대해) 경기도는 아주 단호하고 분연히 맞섰다"고 강조하며 경기도 젠더폭력통합대응단의 활동도 소개했다. 경기도 젠더폭력 통합대응단은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해 지난해 4월 출범했다. 젠더폭력 피해자에 대한 통합 서비스(상담․법률․의료․주거 등) 원스톱 지원, 근거법령 부족으로 젠더폭력 피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교제폭력 피해자, 남성피해자 지원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출범 이후 11월 현재까지 4만488명의 피해자에게 긴급구조, 의료비 지원, 심리치유 프로그램, 주거지원, 수사·유관기관 연계 등 9만7,430건의 서비스를 지원했다. 여성폭력 추방주간은 UN 지정 세계 여성폭력 추방의 날인 11월 25일을 포함한 1주(11.25.~12.1)이며, 매년 여성폭력 근절을 위해 기념행사, 대국민 홍보, 표창 수여 등 공식 캠페인이 진행된다. '피해자 중심 통합 지원, 젠더폭력 없는 안전한 내일을 위해 함께하겠습니다'를 표어로 내세운 이날 행사에서는 젠더폭력 통합지원 유공 등 포상을 수여하고 경기도 젠더폭력 통합대응단의 성과보고와 추진방향을 공유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경기도-여성가족재단-협성대, 한신대 등 도내 36개 대학이 함께 '스토킹·교제폭력 등 젠더폭력 예방 및 피해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는 대학 내 젠더폭력 피해지원과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활성화하고 재단은 대학 내 인식개선 및 피해대응 역량강화, 피해자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 대학은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접수·초기 대응을 담당하고, 경기도 지원체계와 긴밀히 연계하기로 약속했다. 또 '지속가능한 젠더폭력 통합대응의 과제와 비전'을 주제로 한 정책라운드테이블, 젠더폭력 통합대응 피해지원단과 함께하는 토크콘서트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평택=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평택시의회는 26일 시의회 2층 본회의장에서 정장선 평택시장 등 관계 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제259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내달 15일까지 20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조례안 등 안건 심사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2026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주요 안건으로 다룬다. 주요의사 일정으로는 이날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27일까지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심사한다. 오는 28일부터 내달 5일까지 올해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올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이어 내달 8일부터 12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진행하고 같은달 15일 제2차 본회의에서 부의안건 의결로 회기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에 미반영된 필수경비 및 변경 교부된 국·도비 보조사업을 반영하기 위해 기정예산 대비 902억원(3.22%)이 증가한 2조 8954억원으로 상정됐다. 내년도 예산안 상정과 함께 정장선 평택시장의 시정연설과 기획항만경제실장의 제안설명이 진행됐다. 내년도 본예산은 연중 필요한 행정수요와 정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편성됐으며 전년도 본예산 대비 약 31억원(0.12%)이 감소한 2조 4283억원 규모로 상정됐다. 이날 김산수 의원은 7분 자유발언을 통해 '평택시 행사 예산 급증과 지속 가능한 대안 제시'를 주제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행사의 통합 운영 △행사를 심의하고 조정하는 컨트롤타워 구성 △행사 예산 공개를 통한 감시 기능 활성화로 행사의 효과적인 운영과 재정 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정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비롯한 조례안 등 중요한 안건 심의가 있어 시민 행복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세밀한 심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강 의장은 이어 “우리는 시민의 대변자로서 30년 통합의 역사를 잇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며 “올 한 해 동안 시민의 행복과 평택시 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시의회는 오늘 열린 제25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내달 15일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부의 안건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이 시민과의 직접 소통을 중심으로 한 열린 행정을 다시 한 번 증명했다. 시는 26일 인재개발원에서 올해 마지막 '2025년 제9회 찾아가는 애인(愛仁) 토론회' 4차 행사를 개최하며 올해 애인토론회 시리즈의 대장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유 시장은 올해 애인토론회를 “시민이 묻고 시장이 답하는 실시간 소통 플랫폼"으로 전면 개편했다. 여성, 청년, 중장년 등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현장에서 직접 질문하고 시장이 즉석에서 답변하는 새로운 방식은 참석자들의 높은 호응을 이끌었다. 이번 4차 토론회는 중장년층과의 만남으로 꾸며졌으며 행사장에서는 난타 공연과 인천시립소년소녀합창단 축하 공연이 분위기를 돋운 가운데 출생·양육·돌봄·교통·복지 등 생애 전반을 다루는 인천형 시민행복정책이 집중 소개됐다. △아이플러스 1억드림 △아이플러스 길러드림 △아이플러스 맺어드림 △천원주택 △천원의 아침밥 △인천I패스·광역I패스 등 시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이 꼼꼼히 설명되며 현장에서 큰 공감을 얻었다. 유 시장은 청년·환경·미래산업·해양·도시계획·문화·관광 등 10대 핵심 시정 분야의 비전을 직접 발표하며 “균형·창조·소통의 3대 시정 가치를 중심으로 시민의 목소리를 정책의 최우선에 두겠다"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이어 “인천의 미래는 결국 시민과 함께 만든다"며 “민선8기의 중심 목표인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 실현에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시민들도 긍정적 평가를 내놓았으며 한 시민은 “시장에게 직접 질문하고 바로 답을 들을 수 있는 방식이 신선했다"며 “시정 현안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자리였다"고 소감을 표했다 행사에서는 연간 토론회 우수제안자와 개최 유공자에 대한 표창도 진행되며 소통 중심 행정의 의미를 더했다. 유정복 시장은 “균형, 창조, 소통의 3대 시정 가치를 바탕으로 300만 인천시민의 목소리를 시정의 최우선에 두고 정책에 반영하겠다"며 “앞으로도 오직 인천, 오직 시민, 오직 미래만을 생각하며 시민 행복을 위한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을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유 시장은 같은날 서구 가좌동에서 열린 '가좌 근로자복합문화센터' 개관식에도 참석해 근로자와 시민의 문화·복지 인프라 확충 성과를 직접 확인했다. 총사업비 187억원이 투입된 이 센터는 연면적 5131㎡, 지하 1층~지상 5층 규모로 조성됐다. 댄스실·명상실·헬스장·탁구장·작은도서관·음악실·공방·IT 교육실 등 다양한 시설이 갖춰져 있어 근로자와 시민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 허브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특히 챗GPT·미리캔버스 활용법 등 실무 중심 IT 특강, 요가·필라테스·척추운동 등 건강 프로그램, 전문 심리상담 상주제 운영 등 기존 근로자문화센터와는 확실히 차별화된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유 시장은 기념사에서 “센터가 근로자와 시민의 편안한 휴식처이자 새로운 배움과 도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기를 희망한다"면서 “앞으로도 프로그램과 시설 운영 전반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하여 한층 더 내실 있는 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26일 '2025년 특수교육 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경기특수교육 활성화 3개년 계획(2024~2026) 2년 차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경기특수교육의 비전과 추진 방향을 학부모에게 안내하고자 마련한 자리다. 이날 수원과학대학교 신텍스에서 열린 정책 설명회에는 임 교육감을 비롯해 도교육청 특수교육 관계자, 유‧초‧중‧고‧특수학교 특수교육대상 학생 학부모 60여 명 등이 참석했다. 설명회에서는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경기특수교육 활성화 3개년 계획'의 2년 차 성과를 소개하면서 연초 계획한 목표를 모든 분야에서 100% 달성했음을 안내했다. 이어 2026년 경기특수교육 정책 추진과 관련해 참석한 학부모들로부터 다양한 요구와 의견을 청취했다. 도교육청은 이날 행사를 기점으로 학부모, 교원, 특수교육 담당 장학사,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사를 대상으로 모두 3회에 걸쳐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 경기특수교육 정책 수립과 추진 과정에서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고 교육공동체의 적극적 참여를 통한 현장 체감형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임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경기도교육청은 '경기특수교육 활성화 3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5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현장에서 시급하게 요청하는 인력 부족 문제와 돌봄 사각지대 개선에 주력하고 있다"면서 “매년 증가하는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특수학급을 200학급 이상 증설하고, 2028년까지 특수학교 7개 개교를 확정했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이어 “장애가 있는 학생들이 졸업하고 나서도 자립 자활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바탕을 만들어주는 것은 특수교육에서 해야 할 매우 중요한 과제"라면서 “경기특수교육의 기조는 누구도 흔들 수 없도록 중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경기특수교육 활성화 3개년 계획에 맞춰 특수교육 인력 및 돌봄 확대, 미래형 특수교육 교수-학습 모델 개발, 교육 약자를 고려하는 '교육정책 보편적 설계' 전국 최초 도입 등 특수교육 분야에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아울러 학령기 학생 지원과 졸업 후 직장생활 및 사회적응을 위한 전문적인 영역까지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고, 장애학생 생애 전반을 위한 지원에 세계적인 표준을 제시할 계획이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평택=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평택시는 26일 내년도 예산안으로 올해 2조 4314억원보다 31억원(0.12%)이 감소한 2조 4283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햤다. 이중 일반회계가 2조 825억원으로 전년 대비 546억원(2.69%) 증가, 특별회계는 3458억원으로 전년 대비 577억원(14.2%)이 감소한 규모이다. 시는 내년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을 고려, 2026년 재정 운용 방향을 체계적인 세입 관리와 건전하고 효과적인 재정관리로 설정했으며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 기반 구축과 안정적인 시민 생활 지원,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정책을 발굴하고 민선 8기 공약사업의 성과 창출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은 지방세‧세외수입 8757억원, 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 2838억원으로 자주재원은 전년 대비 374억 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국․도비 보조금은 8593억원으로 전년 대비 418억원이 증가했다. 일반회계 세출은 자체 사업 9319억원으로 전년 대비 144억원(1.57%) 증가한 규모로 주요 사업으로는 동삭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예절교육관 이전 신축, 서부장애인복지관 건립,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평택 연장 건설사업 등이 있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은 1조 1506억원으로 전년 대비 402억원(3.62%)이 증가한 규모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팽성도서관 이전 신축, 평택시 수소 도시 조성사업, 청정 수소 시험평가 및 실증화 지원센터 구축 사업 등이 있다. 이를 분야별로 구분하면 △사회복지 9397억원(45.1%) △교통 및 물류 2078억원(9.9%) △환경 1668억원(8.0%) △농림해양수산 1038억원(5.0%) △국토 및 지역개발 988억원(4.8%) △일반 공공행정 903억원(4.3%) △문화 및 관광 822억원(4.0%) △보건 484억원(2.3%) △교육 449억원(2.2%)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376억원(1.8%) △공공질서 및 안전 174억원(0.8%) 순이다. 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2026년 예산안은 내달 15일 본회의에서 의결,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시는 25일 청북읍 삼계리 일원에서 '지방도302호선 이화~삼계(2)구간 도로확포장공사' 개통식이 열렸다고 밝혔다. 이 구간은 평택항과 포승국가산단, 청북택지지구, 고덕신도시를 잇는 도로로, 경기 서남부권 핵심 교통망 구축이 완료됐다는 평가다. 이번에 개통한 지방도302호선 이화~삼계(2) 구간은 평택시 포승읍 홍원리에서 청북읍 현곡리까지 연결하는 왕복 4차로 지방도로 총사업비 1685억원이 투입돼 2020년 8월 공사를 시작해 5년 4개월 만에 완공됐다. 도는 개통식 당일인 이날부터 일부 구간(포승읍 홍원리~청북읍 옥길리, 연장 약 2.1㎞)을 우선 개통하고 내달 1일 전 구간(연장 6.27㎞)을 개통할 예정이다. 이 도로는 평택항을 중심으로 한 경기 서남부권 물류 거점과 포승국가산단, 청북택지지구, 고덕신도시를 연결하는 핵심 보조간선도로로 개통에 따라 이동거리가 약 6㎞ 단축(24㎞→18㎞)되는 효과가 있다. 그동안 산업단지와 항만을 오가는 물류 차량이 장거리 우회를 해야 해 물류비 부담이 컸고 청북택지지구 등 인근 시민들도 통행 불편을 겪어 왔으나 이번 개통으로 물류 효율성 제고와 주민 이동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시설로는 총 6개 교량(L=360m)과 6개 교차로가 있으며 평택 서남부 지역의 지형 여건을 고려한 입체적 도로 설계를 통해 안전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시는 이번 도로 개통으로 평택항 중심의 환황해권 물류망이 한층 강화되고, 포승국가산단, 브레인시티, 고덕신도시 등 관내 주요 산업·주거 거점과의 접근성이 개선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지방도302호선 이화~삼계(2) 구간 개통을 통한 평택항과 산업단지, 신도시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중요한 교통 인프라 구축을 축하"하며 “시민들의 이동 편의와 기업 물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도로망 확충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오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오산시는 26일 8884억8000만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오산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예산안은 지난해 8883억 2000만원 대비 1억6200만원(0.02%)이 증가했으며 일반회계 7430억500만원, 특별회계 1454억7700만원이다. 이권재 시장은 제298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예산안 시정 연설에서 “인건비 상승, 복지예산 증가 등 필수경비와 용도 지정 경비를 제외하면 실제 가용재원이 감소한 긴축 기조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시는 내년도 예산안 관련 △인구 50만 자족형 커넥트시티의 선제적 기반 조성 △교통인프라 개선 및 시민 이동권 보장 △행정 편의 및 시민 안전·복지 향상 △시민 문화·힐링공간 조성 등에 방점을 뒀다는 점을 강조했다. 시는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다중이용시설의 사전 점검과 보수 예산을 강화했다. 공공기관과 놀이터 등 다중이용시설물 안전점검 예산 6억 5000여만원, 교량·터널 등 안전점검 보수·정비 28억 4000만원을 반영해 생활권 안전관리 체계를 정비했다. 아울러 도시 기반 확충을 위한 예산도 함께 편성했다. 경부선철도횡단도로 개설공사 기금전출금(110억원), 세교터미널 부지 매입(266억원), 신장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비(58억원) 등이 포함돼 도시 인프라 개선과 정주 환경 향상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또한 시 승격 이래 처음으로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유치를 확정지어 2027년과 2028년 개최를 위해 경기장 개보수(40억 원), 체육시설 개선을 위해 세마야구장 건립(4억 5000만원) 등이 반영됐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는 도시경관을 위한 공동주택 야관경관조명 설치 보조금 지원(4억원), 노후공동주택 유지관리 보조금 지원사업(3억 5000만원)과 시민 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서랑저수지 시민힐링공간 조성(44억원), 운암제2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3억원) 등이 포함됐다. 교통 분야에서는 K-패스 대중교통비 환급지원(41억 8000만원), 세교2지구 광역교통개선 대책비(10억 5000만원), 오산시 광역교통개선대책 기본구상 용역(4억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16억 8000만원)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교육 분야에서는 원어민 화상영어 교육 지원 1억 8000만원, 학생 진로진학지원 2억6000만원, 중학생 숙박형 체험학습비 지원 3억7000만원, 학교환경개선 협력사업 7억 2000만원,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2억원, AI코딩 학교교육 2억 7000만원 등이 포함됐다. 복지 분야에서는 출산장려금 3억 500만원,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9억5000여만원, 참전명예수당 3억 1000만원, 화장장려금 지원 2억 1000만원, 아동수당지원 191억 5000만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은 26일 “내년은 인천이 문화·스포츠·관광·국제교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해로 글로벌 환경 변화 속에서 외교·관광 전략이 함께 작동해야 시민 모두가 체감하는 문화정책이 완성된다"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이날 미추홀구에 위치한 틈 문화창작지대에서 '문화적 상상으로 도시를 실현하는 문화강시(文化强市) 인천'을 주제로 열린 2026년 주요업무 보고회에 참석 이같이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시민과 문화예술인, 국제기구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도 핵심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직접 듣는 소통형 행사로 진행됐다. 문화체육분야 주요 정책은 △모두의 삶을 잇는 문화도시 실현 △개항장 중심의 제물포 르네상스 지역브랜드 강화 △미래예술 생태계 구축과 차세대 창작기반 확장 △시민과 함께 하는 스포츠도시 인천 △인천 도심 곳곳 펼쳐지는 글로벌 문화축제 등 5가지 핵심 분야에 걸쳐 있다. 시는 일상 속에서 시민 누구나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는 데 초점을 맞췄다. '천원 문화티켓'은 문화·체육·관광 등 다양한 장르의 콘텐츠를 단돈 천원에 제공하는 사업으로 올해 시범 시행 결과 큰 호응을 얻어 내년부터 연중 정례 운영된다. 경제적 부담 없이 자녀와 함께하는 문화체험, 가족 단위 공연 관람 등 일상 속 문화활동의 저변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청년층의 문화활동 참여를 지원하는 '청년문화예술패스'를 확대하고 저소득층·청소년·노년층 등 문화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문화누리카드 지원 규모도 확대한다. 시는 전국 어디서든 사용할수 있는 '문화누리카드'를 통해 계층 간 문화격차를 줄이고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생활문화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생활권 문화인프라 확충을 위해 도심권에서는 미술관·박물관·예술공원이 결합된 '인천뮤지엄파크'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신도시 지역에서는 백년이음도서관과 검단신도시도서관을 착공할 계획이다. 시는 원도심의 역사·문화 자산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도시 브랜드 가치를 강화하는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단계적으로 확장해 실행력을 강화해 나간다. 이를 위해 개항장 일대 문화유산의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경제·관광과 연계한 복합문화공간 조성에 집중한다. 인천아트플랫폼 리모델링으로 시민이 경험하고 순환하는 열린 문화플랫폼으로 전면 개편한다. 새롭게 조성되는 시민라운지, 오픈스튜디오, 야외공연장은 시민·청년예술가·단체 등이 자유롭게 활동하는 공간으로 재탄생될 예정이다. 또한 구 제물포구락부 등 근대문화유산은 복합문화공간으로 재정비돼 공연·전시·체험·관광 기능이 결합된 지역핵심 거점으로 운영된다. 특히 내년 하반기 개관 예정인 소금창고 복합문화시설, 2029년 상반기 개관 예정인 인천우정통신박물관은 개항장 일대 관광 동선을 확장시키는 핵심 인프라로 기대된다. 시는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디지털 기술 기반의 문화예술 정책을 신규 도입한다. 이는 예술 창작 방식의 변화뿐만 아니라, 인천이 미래예술 중심 도시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먼저 시는 내년 AI 기반 문화유산 애니메이션 제작사업이 추진되며 이를 통해 인천의 대표 문화유산이 디지털 콘텐츠로 재해석되어 청소년 교육, 관광홍보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될 전망이다. 또한 내년 상반기에는 KAIST와 아트센터 나비가 공동 참여하는 특별전 '로봇과 함께 춤을'이 개최된다. 이 전시는 로봇기술과 예술이 융합된 새로운 형태의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첨단기술 기반 예술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할 예정이다. 미래예술 인재 육성을 위해 시립청소년교향악단 창단도 추진되며 지난해 출범한 인천소년소녀합창단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음악적 역량과 문화 리더십을 갖춘 청소년 중심의 전문 교향악단으로 구성한다. 시는 내년에 시민 참여형 스포츠 정책과 지역 대표 스포츠 브랜드 육성에 중점을 둔다. 특히 프로축구팀인 인천유나이티드 FC의 '1-2-3 단계 프로젝트'를 통해 국제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1단계로는 올해 1부 리그 복귀를 성공적으로 이뤄냈으며 2단계는 내년 K리그1 상위 스플릿 진입, 3단계는 2027년 AFC 클럽대항전 진출을 목표로 단계별 도약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선수단 운영 효율화, 취약 포지션 보강, 유소년 집중 육성 등 중장기 전략이 추진된다. 또한 시는 인천마라톤 대회를 전국 대표 마라톤으로 육성하기 위해 내년 11월 대규모로 개최할 계획이다. 엘리트 선수는 물론 마스터즈 러너까지 총 2만여명이 인천 도심을 달리는 대회로 기획되며 2027년에는 세계육상연맹(WA) 라벨 인증을 추진해 국제대회 위상을 더욱 강화한다. 시는 생활문화 확산과 글로벌 관광객 유치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도심 곳곳의 문화축제와 생활밀착형 공연을 대폭 강화한다. 대표적으로 '요기조기 음악회'는 내년부터 권역별 공연장 중심으로 연 300회 이상 정례 운영해, 문화 향유의 문턱을 낮춘다. 또한 인천의 대표 국제축제인 인천펜타포트 락페스티벌은 해외 유명 페스티벌과의 교류 확장, 다국어 전용 앱 개발, 글로벌 홍보 전략을 도입해 해외 관람객 유치에 본격 나선다. 이에 더해 시는 2028년 제37회 전국무용제 유치도 추진 중으로, '춤과 예술이 일상에 녹아 있는 도시'라는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할 계획이다. 시는 글로벌 협력으로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브랜드 강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글로벌 협력·비즈니스·관광 중심도시' 조성을 목표로 △국제교류 확대 및 국제기구 협력사업 추진 △재외동포 정책 체계화 및 경제교류 확대 △외국인주민 정착지원을 통한 포용도시 구현 △시민참여형 스마트 관광 활성화 및 글로벌 마이스 유치 등을 5대 추진 전략으로 설정하고 글로벌 도시 인천의 입지를 강화한다. 글로벌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인천시의 위상에 걸맞은 전략적 도시외교를 추진하기 위해 '제3차 국제도시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프랑크푸르트(독일)·칭다오(중국)·카자흐스탄·말레이시아 등 주요 도시와의 신규 결연 및 협력사업을 적극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인천은 K-지방외교의 중심축으로서 도시 브랜드 가치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인천에 소재한 국제기구 15곳과 연계해 청년 역량을 강화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국제기구 직업체험 프로그램, 국제기구 진출 설명회(2026년 7월), 국제기구 관계자 워크숍, 국제 공동행사 등 글로벌 인재 양성에 집중하며 국제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한다. '2025~2026 재외동포 인천 방문의 해'가 내년에 2년차를 맞이함에 따라 시는 재외동포와의 지속적 교류 기반을 강화한다. 특히 제24차 세계한상대회(2026년 10월)가 인천에서 개최되며 3000여명의 재외동포 경제인과 국내외 기업이 참여해 전시회, 수출상담회, 포럼, 문화행사 등이 진행된다. 재외동포를 위한 열린 공간인 재외동포웰컴센터는 비즈니스 편의 지원과 생활 정보 제공은 물론, 문화·체험·특강·전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상시 교류거점으로서의 역할을 공고히 할 예정이다. 시는 최근 매년 9%의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 정착 지원과 지역사회 포용성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외국인 정착지원 △고려인 정주기반 강화 △결혼이민자 사회참여 확대 등 3대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외국인 정착지원센터 기능을 강화하고 기업 사회공헌과 연계한 외국인 커뮤니티 공간을 내년 1월에 개소해 일상 지원과 정보 제공 기능을 대폭 확대한다. 또한 고려인 주민을 위한 자녀 보육료 지원 확대,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고려인 음식문화 축제 개최 등 공동체 기반 강화 정책을 지속 추진한다. 아울러 결혼이민자 대상 의료통번역사 파견 등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해 사회참여를 활성화한다. 시는 국제관광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특색을 반영한 관광콘텐츠 개발, 스마트 관광 인프라 구축, 글로벌 마이스 유치를 확대한다. 1883년 인천 개항 역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1883 인천 브랜드 특화축제로 시민·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1883 인천 짜장면 축제'가 개최된다. 이는 인천의 개항 역사성과 로컬 문화의 결합을 통해 도시의 차별성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또한 시는 디지털 관광 플랫폼 '인천e지앱'을 중심으로 AI 기반 여행비서 서비스,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여행 콘텐츠 제공 등 스마트 관광기술을 확대해 관광객 편의를 강화한다. 덧붙여 글로벌 마이스 허브 조성을 위해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인천일러스트코리아, 제약바이오투자대전 등 국제회의 및 전시회 등 글로벌 행사 유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문화·체육·관광 정책은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토대"라며, “문화가 살아 있는 도시, 체육이 활기 넘치는 도시, 관광이 성장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시민과 함께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화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화성특례시가 26일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도에 '화성진안·봉담3 공공주택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반영 요청 건의문'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진안·봉담3 공공주택지구는 수도권 남부권의 핵심 주거·생활거점으로 진안지구 3만4089세대(약 7만 8405명), 봉담3지구 1만8306세대(약 4만2105명) 등 총 5만 2000여세대가 순차적으로 입주할 예정이다. 시는 이미 출퇴근 시간대 극심한 정체를 겪고 있는 봉담·진안 일대 도로 여건을 고려할 때 추가 입주가 본격화될 경우 광역 교통 혼잡과 주민 불편이 급격히 가중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건의문에는 다른 3기 신도시 사례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사업 총사업비의 최소 20% 이상을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우선 확보하고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매송~동탄 고속화도로 민자사업 반영, 경기 남부 광역철도, 신분당선 봉담 연장 등 광역철도망을 반영해 줄 것을 중점으로 하고 있다. 특히 '선(先) 교통대책, 후(後) 입주' 원칙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매송~동탄 고속화도로 또는 이에 상응하는 광역교통대책의 구체적 이행 방안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의 확정을 유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건의문에 분명히 했다. 이는 신도시가 단순 베드타운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 자족 기능과 생활 편의를 갖춘 균형발전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라는 설명이다. 이번 건의문은 시가 진안·봉담3 공공주택지구 민·관·공 협의체를 비롯한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해 마련된 것으로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 공동 건의, 추가 대책 발굴 등을 통해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시의 건의사항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진안·봉담3 공공주택지구는 향후 수도권 서남부 교통체계와 도시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칠 사업인 만큼 선제적이고 균형 있는 교통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광역교통대책이 수립·이행될 수 있도록 국토부, LH, 경기도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시가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정당 현수막 규제 조례를 시행했지만, 상위법에 막혀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나 최근 정당 현수막 제도가 대대적으로 손질되며 변화의 국면을 맞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지난 20일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그동안 정당에만 허용되던 '특례 조항'을 삭제했다. 동시에 혐오·편견·증오 표현을 금지하는 조항까지 신설되며 거리 곳곳을 뒤덮던 정치 현수막은 더 이상 무제한으로 설치될 수 없게 됐다. 흑백선전식 문구 난립, 보행안전사고, 도시 경관 훼손 등 누적된 문제에 중앙정치가 뒤늦게 방향을 튼 셈이다. 하지만 이런 시도의 출발점은 인천시가 최초로 시는 2023년 4월 전국 최초로 정당 현수막 규제 조례를 제출했다. 시민 민원 급증, 보행안전 위협, 혐오 문구 난립 등 현장의 문제를 근거로 “정치 현수막의 무제한·무허가 게시를 더는 용납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조례는 △지정게시대 게시 의무화 △선거구별 게시대 4개 이하 제한 △혐오·비방·선동 문구 금지라는 세 가지 원칙을 담았고 같은해 5월 시의회를 통과하며 지방정부 주도의 규제 실험이 본격화됐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당시 “정당 현수막은 이미 정치공해가 됐다"며 철거 강행 의지를 분명히 했다. 유 시장은 같은해 7월 2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둥둥~"이라며 “인천이 대한민국을 움직였다. 인천에서 정당 현수막이 잘려 나가자 인천시민은 물론 전국민적 공감대와 지지를 얻었다"고 말했다. 유 시장은 이어 “마침내 17개 시도지사 전원이옥외광고물법 정치 현수막 조항 폐지를 위한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유 시장은 그러면서 “폐지 전까지는 인천의 조례를 참고해 대응하기로 결의했다"면서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둥둥~'의 옛 사이다 광고 노래처럼 정치 현수막 철거가 전 국민의 속을 시원~~하게 한다"고 덧붙였다. 유 시장은 마지막으로 “국민을 위해 법이 존재하지 정치인을 위해 법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국민을 이기는 정치는 없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인천에서는 현수막 설치 구조물에 보행자가 걸려 넘어지는 사고까지 발생했고 특정 정당의 공격성 문구가 거리 곳곳을 뒤덮으며 시민 불만이 극심했다. 시 조사에서도 다수 시민이 “정당 현수막은 과도하다", “정치혐오를 키운다"고 답했다. 하지만 조례는 상위법의 벽에 부딪혔다. 행정안전부가옥외광고물법 제8조8항 '정당 현수막 특례 조항'을 근거로 재의를 요구했으나 시는 이를 거부하고 시행을 강행했다. 결국 사안은 대법원으로 향했고 지난해 7월 “상위법 위반" 판결로 조례는 효력을 잃었다. 법정에서는 패배했지만 인천의 실험은 전국을 흔들었으며 서울·부산·울산·광주 등 8개 지자체가 연이어 정당 현수막 규제 조례를 추진하고 국민적 문제제기로 확산됐고, 중앙정치가 다시 움직일 명분을 만들었다. 아울러 올해 국회가 마침내 정당 현수막 특례를 삭제하기로 하면서 상황은 되돌아왔다. 앞으로 정당 현수막은 다시 지자체 규제 체계 안으로 들어오고 도시별로 지정 게시대 중심 재편·게시 개수 제한·혐오표현 금지 기준 등이 조례로 정해지는 구조가 된다.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특혜를 누리던 시대가 막을 내리고 도시마다 다른 규제 시대가 열린 것이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