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유진선)는 6일 본회의장에서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지난 2일 의회운영위원회와 3일 자치행정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각각 심사한 조례안 15건, 동의안 4건 등 총 19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윤미)는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을 원안 가결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진석)는 용인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용인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상수)는 용인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용인시 미르스타디움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 등 동의안 2건을 원안 가결했다. 용인시·용인대학교 용인체력인증센터 운영 업무 협약 체결 동의안은 부결했다.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신현녀)는 용인시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을 원안 가결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김윤선)는 용인시 부동산 안전거래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용인시 옥외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한편 이진규 의원(중앙동·이동읍·남사읍/국민의힘)은 이날 열린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인시의 상수도 보급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며 수치상 보급률에 가려진 처인구의 물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먼저 “우리 시의 상수도 보급률이 99.5%라는 완벽에 가까운 수치를 기록하고 있지만 이는 수치상의 함정일 뿐"이라며 “혜택에서 제외된 0.5%의 사각지대가 대부분 처인구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수지나 기흥이 첨단 도시의 혜택을 누리는 동안 처인구 주민들은 가뭄 때마다 지하수 고갈을 걱정하고 오염된 물에 대한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며 도농 간의 극심한 생활 인프라 격차를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용인시의 상수도 관련 예산 편성이 기존 수혜 지역에만 지나치게 치중되어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올해 용인시 상수도 지출 예산 약 1000억원 중 신규 상수도 공급을 위한 예산은 고작 13억원으로 전체의 1%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이미 혜택을 받는 지역의 노후관로 정비도 중요하지만, 물조차 나오지 않는 지역의 고통보다 우선일 수는 없다"며 “이는 예산의 한계가 아니라 시 집행부의 의지와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상수도 공급을 위한 단기·중기·장기 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수차례 대책 마련을 요구했지만, 검토하겠다는 원론적 답변만 반복될 뿐 언제 어디에 관로를 설치하겠다는 구체적 계획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시가 19억원을 들여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만큼 이번 계획에는 당장 시급한 지역부터 해결하는 단기 대책과 권역별 관로망 확충을 위한 중기 계획, 처인구 전역의 물 복지를 완성하는 장기 로드맵이 반드시 담겨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적극 행정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처인구 농가들은 안정적인 물 공급이 되지 않아 생계까지 위협받는 상황"이라며 “타 지자체처럼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거나 부서 간 협업 시스템을 구축하여 화훼농가 등에 상수도를 보급하는 등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적극 행정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물은 생명이자 복지이며, 기초생활시설인 상수도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이번 수도 정비 기본계획이 처인구 소외 주민들과 농가의 갈증을 씻어주는 희망의 계획이 되길 바란다"고 하면서 발언을 마무리했다. 한편 유진선 의장은 지난 1일 개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는 제9대 의회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회기로 무거운 책임감으로 임해야 한다"며 “제9대 의회는 전반기 '소통과 협치의 의회', 후반기 '지방자치 발전을 견인하는 책임 있는 의회'라는 의정 방향 아래 비전 완성에 역량을 집중해 왔다"고 강조했다. 유 의장은 이어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을 제기하고 민생 중심 입법활동을 통해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동료 의원과 시민들의 신뢰 속에 의정 성과를 만들어왔다"고 자평했다. 이와함께 “이번 임시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는 지역주민의 고충이 사업에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세심히 살펴봐야 한다"며 “사업의 시급성, 적절성, 필요성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서 “32명의 의원 모두 마지막까지 시민이 맡겨주신 소임을 다하며 시와 시민의 든든한 조력자로 시민 곁에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일부터 오는 15일까지 15일간 열리며 조례안 16건, 동의안 5건, 예산안 2건 등 총 23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문화예술 분야의 상징적 인물들을 홍보대사로 위촉하며 도시 브랜드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6일 시청 접견실에서 가수 전영록, 하남석, 이정선, 이철식, 박현호 씨를 시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8년 4월 5일까지 시의 각종 축제와 문화행사, 홍보 활동 등에 참여하며 도시 이미지를 알리는 역할을 맡는다. 이 시장은 이날 위촉장을 전달하며 “국민에게 오랜 시간 사랑받아 온 음악과 예술로 큰 감동을 선사해 온 분들이 용인특례시 홍보대사를 맡아주셔서 매우 뜻깊다"며 “시민들께서도 매우 반가워할 것이며 용인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멋진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위촉은 세대를 아우르는 문화예술 인물을 중심으로 도시 홍보 역량을 넓히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1980년대 가요계를 대표한 가수 전영록 씨는 '불티', '종이학' 등 히트곡으로 대중적 인기를 얻은 인물로 과거 용인에 거주했던 인연을 계기로 홍보대사 역할을 맡게 됐다. 포크 음악의 대표 가수 하남석 씨는 '밤에 떠난 여인'으로 시대를 풍미하며 서정적인 음악 세계를 구축했고 이정선 씨는 그룹 '해바라기'와 '신촌블루스' 활동을 통해 한국 포크 블루스 음악의 한 축을 이끌어 온 음악인이다. 포크 듀오 '둘다섯' 멤버로 활동한 이철식씨는 '그날' 등 여러 명곡을 남긴 작곡가이자 가수로 음악계에서 꾸준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하남석·이정선·이철식 씨는 현재 용인에 거주하고 있어 지역 문화예술의 상징적 인물로 평가된다. 용인 출신의 젊은 가수 박현호씨도 이번 홍보대사에 이름을 올렸다. 보이그룹 '탑독' 메인보컬 출신인 그는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가창력을 인정받았으며 고향 용인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을 바탕으로 도시의 젊고 역동적인 이미지를 알리는 데 힘을 보탤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이번 위촉을 통해 세대를 아우르는 문화예술 홍보 네트워크를 구축했다는 평가다. 원로 음악인부터 젊은 대중가수까지 폭넓은 인물 구성을 통해 도시의 문화적 이미지와 친근감을 동시에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이날 위촉으로 시 홍보대사는 총 13명으로 늘어났다. 시는 앞서 2023년 배우 민우혁, 2024년 가수 김경호와 방송인 윤정수를 홍보대사로 위촉했으며 지난 3일에는 방송인 김미화, 배우 안재모, 스노보드 국가대표 유승은, 유튜버 최창훈, 채세하 씨를 홍보대사로 위촉한 바 있다. 시는 문화예술, 스포츠, 뉴미디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홍보대사들이 각자의 영향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도시의 매력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화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명근 화성시장 예비후보가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공약을 제시하며 임신·출산·육아 전주기를 아우르는 의료복지 체계 구축에 나섰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3년 연속 출생아 수 1위를 기록한 화성시의 높은 출산 수요에 대응해 공공 돌봄 인프라를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정 후보 선거사무소는 6일 “화성특례시의 높은 출산율에 비해 산후조리 인프라는 대부분 민간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며 “시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화성특례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약은 임신과 출산 이후 산모와 신생아 건강 관리에 대한 공공 책임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특히 젊은 인구가 집중된 신도시 중심의 화성에서는 산후조리 시설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공공 인프라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정 후보는 “출산은 개인의 선택이지만 그 과정에서 필요한 돌봄과 의료 지원은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며 “산모와 신생아가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공공 의료 인프라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화성시는 최근 몇 년간 전국에서 가장 많은 출생아가 태어난 도시로 꼽힌다. 시에 따르면 2023년 출생아 수는 6700명으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1위를 기록했으며 이어 2024년 7200명, 2025년 8116명으로 늘어나며 3년 연속 전국 1위를 유지했다. 이런 성과는 대규모 산업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젊은 인구 유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화성시는 최근 투자유치 규모가 25조원을 돌파하며 수도권 대표 성장 도시로 자리 잡았다. 이와함께 다양한 출산 지원 정책도 병행하고 있다. 화성시는 임신 초기 검사비 지원을 시작으로 첫째아이 100만원, 둘째·셋째아 200만원, 넷째아이 300만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 출생아 1인당 50만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역화폐로 지원하고 있으며 출산가구 전기요금 할인과 부모급여·가정양육수당·보육료 지원·아동수당 등 다양한 양육 지원 정책도 시행 중이다. 정 후보는 “화성의 높은 출생아 수는 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 생활환경 개선 등 도시 경쟁력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결혼과 출산, 육아 전 단계에서 부모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을 계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최근 시민들과의 현장 접촉도 강화하며 선거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5일에는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국회의원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이진형·박진영·김회철 의원, 화성시의회 위영란·장철규·유재호·배현경 의원 등이 선거사무소를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또 화성시 동탄2신도시 송동마을 주민들이 선거사무소를 찾아 정 후보의 필승을 기원하며 지지 의사를 밝혔다. 주민들은 “지난 4년 동안 화성 발전을 위해 헌신한 노력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길 바란다"며 “화성이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 후보는 이에 대해 “화성시는 100만 특례시 도약과 함께 4개 구청 출범을 준비하며 대한민국 5대 도시로 성장하고 있다"며 “이같은 도시 성장의 성과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부족한 부분을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정 후보는 아울러 “화성시 전역을 땀으로 적시겠다는 마음으로 쉼 없이 뛰어왔다"며 “그늘지고 소외된 시민이 없도록 구석구석을 살피며 모든 시민이 행복하고 자부심을 느끼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정 후보는 부활절을 맞아 동탄 은혜와진리교회를 비롯해 화성시동부기독교연합회 부활절 연합예배와 정남중앙교회 등을 방문하며 시민들과의 소통 행보를 이어갔다. 선거 현장에서는 배우자 이선희 여사의 '90도 폴더 인사'도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여사는 “선거 때만 보여주는 행동이 아니라 처음 출마 당시 시민들과 스스로에게 한 약속이었다"며 “감사와 간절함을 표현하는 가장 솔직한 방식"이라고 말했다. 이 여사는 그러면서 “봉사는 일정이 아니라 생활이 됐다"며 “앞에 나서기보다 조용히 시민 곁에서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명근 후보는 끝으로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정치, 시민의 삶을 바꾸는 행정을 통해 화성의 미래를 더 크게 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이 추진하는 '제4경인고속화도로' 사업이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하며 본격 추진의 청신호를 켰다. 수도권 서부 교통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핵심 인프라로 평가되는 이 사업이 현실화 단계에 접어들면서 인천과 서울을 잇는 동서축 교통망이 한층 촘촘해질 전망이다. 시는 6일 '제4경인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가 실시한 민자적격성조사에서 사업 타당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제4경인고속화도로는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인천대로에서 장수IC와 부천을 거쳐 서울 구로구 오류동 오류IC까지 이어지는 총연장 18.69㎞ 규모의 소형차 전용 도로다. 왕복 4~6차로로 건설되며 수도권 동서축 교통을 분산하는 새로운 간선도로망 역할을 맡게 된다. 총사업비는 약 1조8015억원으로 예상되며 공사기간은 약 5년이 소요될 전망이다. 특히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와 연결되는 장수JCT를 제외한 대부분 구간이 대심도 지하터널 방식으로 건설될 예정이어서 도심 교통 혼잡과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 설계가 적용된다. 이번 사업은 2024년 7월 롯데건설이 민간투자 방식으로 제안하면서 시작됐으며 이후 시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같은 해 10월 민자적격성조사를 의뢰했고 비용 대비 편익(B/C) 분석과 정책적 타당성(AHP), 민간투자방식 적합성(VfM) 검토 등을 거쳐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확보했다. 사업이 완료되면 수도권 서부 교통 환경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시는 2035년 기준 제4경인고속화도로가 개통될 경우 기존 경인고속도로 교통량은 약 10.2%, 제2경인고속도로는 약 13.2%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인천항에서 강남까지 첨두시간 기준 통행시간이 기존 97분에서 72분으로 최대 25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수도권 물류 흐름 개선은 물론 시민들의 출퇴근 이동시간 단축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교통 효율성 향상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감과 물류 경쟁력 강화, 건설 과정에서의 고용 창출 등 다양한 경제적 파급효과도 예상되며 인천 원도심과 수도권 주요 거점 간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면서 지역 균형발전에도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된다. 시는 앞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제3자 제안공고, 실시협약 체결, 실시계획 승인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2030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유정복 시장은 “제4경인고속화도로가 개통되면 인천 원도심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기존 동서축 교통 혼잡도 크게 완화될 것"이라며 “인천이 글로벌 교통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광역 교통 인프라 확충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정종혁 더불어민주당 성남시 제7선거구 경기도의원 예비후보가 6일 “말이 아닌 결과로 증명하는 정치"를 내세우며 분당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출마 의지를 밝혔다. 정 예비후보는 분당에서 법무사로 활동하며 주민들의 다양한 생활 민원을 직접 상담하고 해결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현안을 정책과 제도로 풀어내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특히 재건축과 교육 환경, 교통 인프라 등 분당이 직면한 핵심 과제 해결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정 예비후보는 “도의원은 단순히 의견을 제시하는 자리가 아니라 예산과 조례를 통해 실제 변화를 만들어내는 자리"라며 “분당은 재건축과 교육 환경, 교통 인프라 등 주요 현안이 쌓여 있는 중요한 전환점에 있지만 현장에서는 문제 해결 속도가 더디다는 답답함이 크다"고 말했다. 정 예비후보는 이어 “법무사로서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도 해법을 찾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의 문제를 행정과 제도로 연결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고자 출마를 결심했다"고 설명했다. 정 예비후보는 자신의 강점으로 '현장 해결력', '생활 밀착성', '실행력'을 꼽았다. 세 아이를 키우는 아버지이기도 한 정 예비후보는 교육과 돌봄, 주거 문제를 생활 속에서 직접 체감하고 있다며 현실적인 정책 추진을 강조했다. 정 예비후보는 아울러 “정치인이 되기 전부터 주민들의 생활 문제를 직접 해결해 왔고 말이 아니라 결과로 답해 온 경험이 있다"며 “부모의 입장에서 교육과 돌봄 문제를 누구보다 현실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예비후보는 그러면서 “분당이 중요한 시점에 있는 만큼 새로운 에너지와 빠른 실행력이 필요하다"며 “젊은 세대로서 주민들과 빠르게 소통하며 현장에서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정 예비후보는 핵심 공약으로 재건축, 교육, 생활 인프라 등 세 가지 분야를 제시했다. 재건축 분야에서는 각종 규제와 행정 협의 지연 등 사업 추진을 가로막는 요인을 해소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지원과 행정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 분야에서는 학교시설 개선과 교육 예산 확대, 방과후 및 돌봄 프로그램 지원 강화, 학부모·학교·교육청 간 소통 구조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맞벌이 가정과 자녀를 둔 부모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 환경 조성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생활 인프라 분야에서는 교통과 보행 환경 개선, 안전시설 확충, 생활 SOC 확대 등을 통해 주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정 예비후보는 이와함께 “정치는 말보다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보여주기식 정치가 아니라 주민들의 삶에 실제 도움이 되는 정치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정 예비후보는 끝으로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분당의 변화를 현실로 만들어 가겠다"며 “분당의 내일이 기대될 수 있도록 묵묵하지만 확실하게 일하겠다"고 포부를 표명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성남시가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에너지 가격 급등에 대응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에너지 안심지원금'을 지급한다. 특히 시민 생활비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지방정부가 선제적으로 민생 안정 대책을 내놓았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6일 오전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중동 사태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이 시민들의 일상에 직접적인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의 판단을 기다리기보다 지방정부가 먼저 책임 있게 대응해 시민의 생활 안정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 대상은 이날 오후 6시 기준 시에 주민등록을 둔 약 41만 세대주이며 세대당 10만원씩 지급되며 총 지원 규모는 약 410억원에 달한다. 시는 긴급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재원을 마련하고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신 시장은 “최근 약 3개월간 상승한 유류비 부담을 고려해 지원 규모를 산정했다"며 “추경을 통해 재원을 확보한 만큼 시민들에게 신속히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 고조로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지면서 국내 에너지 가격 역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지난 2일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라 자원안보 위기 경보를 상향 조정했으며 이에 따라 원유는 '주의'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천연가스는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각각 격상됐다. 실제 경기도 지역 자동차용 경유 가격은 리터당 1574원에서 1943원으로 약 369원 상승하며 시민 체감 부담이 크게 늘어난 상황이다. 물가 상승 압력과 맞물리면서 서민 가계 부담 역시 가중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시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지방정부 차원의 민생 안정 정책으로 '에너지 안심지원금'을 마련했다. 시는 관련 조례 개정과 추가경정예산이 시의회를 통과할 경우 이달 말 공포 절차를 거쳐 빠르면 내달 초부터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목표다. 지급 과정에서는 행정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며 신속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춰 행정 준비도 진행 중이다. 신상진 시장은 “이번 지원은 자원안보 위기 속에서 시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지방정부의 책임 있는 선택"이라며 “성남시는 탄탄한 재정 여력을 바탕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빠르고 적극적인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향후 에너지 가격과 물가 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민생 안정 대책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6일 학생 맞춤형 교육과 미래형 학습체제 실현을 위한'2026년 경기공유학교 학점인정형'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경기공유학교 학점인정형'은 학교 내 또는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으로 개설이 어려운 과목을 지역사회와 연계해 학생의 과목 선택권과 고교학점제 운영 확장을 지원하는 학교 밖 교육으로 특히 올해는 대학과 협력해 고교 심화 수준으로 개발된 대학 연계 이중학점 5개 과목을 신설해 대학 진학 시 추가 학점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다. 참여 대학과 기관은 한국외국어대, 서강대, 중앙대, 성균관대,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과천과학관 등 40여 개이며 학생들은 전문적 교육 환경에서 수강 후 고교 졸업 필수 192학점 중 일부를 인정받게 된다. 주요 과목은 △항공기 일반 △반도체 제조 △인공지능 기반 생물정보학 기초와 활용 △바이오 의약품 제조 및 분석 △반려동물 관리 △양식 조리 등 총 68개 과목을 개설해 학생의 진로·적성에 따른 학습 기회를 제공한다. 도교육청은 안정적인 학점인정형 운영을 위해 모니터링, 컨설팅, 평가회를 체계화해 운영의 질을 높이고 경기공유학교 학점인정형 수강 학생의 학습 경로 체계를 마련하여 책임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학교에서 시작한 배움을 지역으로 확장하는 학습 체계를 구축하고 학생이 선택한 배움이 학점으로 인정받는 미래형 교육체제를 지속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시는 6일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 중인 유정복표 '천원 복비 지원사업'이 시민들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년 유정복표 '천원 복비 지원사업'은 시가 추진하는 '천원 정책' 시리즈의 하나로 주택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동산 중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임차인이 실제 납부한 중개보수 중 1000원을 제외한 금액을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해 시민이 실질적으로 1000원만 부담하도록 설계됐다. 사업기간은 올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시는 올해 총 1000가구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원은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상시 이뤄진다. 지원 대상은 시에 거주하거나 전입하는 무주택 임차인으로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신혼부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다. 지원 기준은 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24개월 이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 실제 납부한 중개보수비를 기준으로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시가 올해 1분기 사업 실적을 분석한 결과, 총 50건, 총 1253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올해 목표인 1000건 대비 5%, 예산(2억 9900만원) 대비 약 4.2% 수준이다. 지원 대상별로는 청년층이 전체의 84%(42건)를 차지해 청년층의 주거 이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기 비용 부담 완화에 사업이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주택 유형별로는 오피스텔 15건(30%)이 가장 많았고 이어 아파트 13건(26%), 다세대주택 12건(24%) 순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부평구 12건(24%), 남동구 11건(22%), 서구 8건(16%) 순으로 지원이 집중됐다. 시는 봄철 이사 수요 증가로 향후 신청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사업 홍보와 안내를 강화해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올해 1분기 지원을 받은 한 시민은 “직장 이직으로 다른 시에서 인천으로 전입하면서 갑작스럽게 목돈이 들어 부담이 컸는데, 이러한 정책이 가계에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이원주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은 “천원 복비 지원사업은 시민들이 이사 과정에서 체감하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생활밀착형 정책"이라며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 취약계층이 보다 안정적으로 인천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민선 8기 수원특례시 행정의 핵심 키워드는 단연 '새빛'이다. 이재준 수원시장이 내세운 시정 비전인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에서 출발한 정책 브랜드 '새빛시리즈'는 행정의 방향을 시민의 일상으로 향하게 만들었다.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돌봄과 주거 환경을 개선하며 행정 혁신까지 이끌어내는 일련의 정책들은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실질적인 정책 패키지로 자리 잡고 있다. 시가 추진한 주요 정책은 수원새빛돌봄, 새빛민원실, 새빛톡톡, 수원 새빛 생활비 패키지, 수원기업새빛펀드, 새빛하우스, 새빛수원 손바닥정원 등이다. 이름은 다르지만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는 공통된 방향을 갖고 있다. 이 시장이 강조해 온 시정 철학도 바로 여기에 있다. 거창한 개발이나 보여주기식 사업보다 시민 생활 속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이 도시 경쟁력을 만든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정책은 올해부터 시행된 '수원 새빛 생활비 패키지'다. 출산지원금 확대 지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청년 주거 지원, 대상포진 예방접종, 어르신·청년·장애인 교통비 지원 등으로 구성된 이 정책은 시민 생활비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출산지원금도 크게 확대됐다. 첫째 자녀 50만원을 새롭게 지원하고 둘째 자녀는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렸다. 셋째는 200만원, 넷째 500만원, 다섯째 자녀는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청소년 정책도 눈에 띈다. 시에 주소지나 체류지가 있는 11~18세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구매비를 경기지역화폐로 지급한다. 고령층을 위한 건강 지원도 포함됐다. 65세 이상 시민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지원하며 70세 이상 어르신과 사회초년생 청년, 등록 장애인에게는 교통비를 지원한다. 출산 가정부터 청소년, 청년, 어르신까지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시민 체감도가 높다는 평가다. 시는 시민 삶의 환경을 개선하는 정책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대표 정책이 '수원새빛돌봄(누구나)'이다. 이 정책은 기존 복지제도 밖에 있던 시민도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통합 돌봄 시스템이다. 2025년부터는 소득 기준과 연령 제한을 완화해 이용 문턱을 낮췄다. 그 결과 지난해 5200여 명이 12만 건이 넘는 돌봄 서비스를 이용했다. 신청자는 전년 대비 142%, 서비스 이용 건수는 353% 증가했다. 서비스 내용도 다양하다. 일상생활 지원부터 건강관리, 정서 돌봄까지 포함한 8대 기본형 서비스가 제공된다. 여기에 시민 아이디어를 반영한 주민제안형 서비스도 운영된다. 초등학교 저학년 등하교 동행 돌봄, 임신부 돌봄 공동체 등 생활 밀착형 서비스가 시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주거 분야에서는 '새빛하우스'가 대표 정책이다. 노후 저층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단순한 집수리를 넘어 주거 기본권을 보장하는 복지 정책으로 평가받는다. 2023년 305호, 2024년 791호, 2025년 1003호 등 현재까지 총 2099호의 집수리를 지원했다. 올해 사업에도 3000호가 넘는 가구가 신청하며 시민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업 효과도 나타났다. 주거환경 개선 후 월평균 전기 사용량이 13% 감소했고 에너지 효율 공사를 받은 가구의 89%가 “기후 재난으로부터 안전해졌다"고 답했다. 도시 환경을 바꾸는 정책도 있다. '새빛수원 손바닥정원'은 시민 공동체가 도시 곳곳의 빈 공간에 작은 정원을 만드는 프로젝트다. 마을 공터나 학교 화단, 자투리땅을 활용해 시민들이 직접 꽃과 나무를 심으며 도시를 가꾸는 방식이다. 2023년부터 시민 참여로 만들어진 손바닥정원은 현재 1001개에 이른다. 행정 서비스 혁신도 새빛시리즈의 중요한 축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새빛민원실'이다.2023년 문을 연 새빛민원실은 베테랑 공무원들이 복합 민원을 직접 해결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해결이 쉽지 않은 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면서 시민 만족도가 크게 높아졌다. 이 모델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정부 기관이 벤치마킹할 정도로 주목받고 있다. 시민 참여 플랫폼 '새빛톡톡'도 눈에 띈다. 2023년 7월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회원 수가 지난 3월 20만 명을 넘어섰다. 시민들이 정책을 제안하고 토론하는 공공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 현재까지 시민 제안은 4000건을 넘었으며, 대학 행정학과에서도 교육 사례로 활용되고 있다. 경제 정책에서는 '수원기업새빛펀드'가 역할을 하고 있다. 기술력은 있지만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벤처·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펀드다. 1차 펀드는 3149억 원 규모로 결성돼 19개 기업에 315억 원을 투자했다. 이어 조성된 2차 펀드까지 포함하면 총 결성 규모는 7600억 원에 이른다. 지역 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투자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다. 이재준 시장의 '새빛 행정'은 시민 일상에서 변화를 만드는 정책에 집중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시 관계자는 “새빛시리즈는 시민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들로 구성돼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혁신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민선 8기 수원시가 내세운 '새롭게, 그리고 빛나게'라는 목표는 이제 시민 삶 속에서 하나의 행정 브랜드로 자리 잡고 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대한민국 산업의 심장이라 불리는 반도체가 정치논쟁의 한복판에 섰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용인이 있다. 지금 우리에게 던져진 질문은 단순하다. 국가경쟁력의 문제를 정치논쟁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국가의 백년대계로 바라볼 것인가 하는 물음이다. 대한민국 산업지도가 요즘 빠르게 다시 그려지고 있다. 그 중심에는 반도체가 있고 그 핵심 거점으로 떠오른 도시가 바로 용인이다.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되는 이곳에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분명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반드시 용인에서 완성돼야 합니다"란 말이다. 이는 국가전략산업이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서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서다. 최근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둘러싸고 일부 정치권에서 이전 가능성이 거론되며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안호영 국회의원과 김성환 기후환경에너지부 장관에게 공개토론을 제안하며 정면 대응에 나섰다. 반도체 산업은 대한민국 미래 산업경쟁력과 직결된 국가전략사업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이 시장의 이러한 행보는 공적 대의를 위해 사적 이해를 넘어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대의멸친(大義滅親)'이라는 말을 떠올리게 하기에 충분하다. 국가산업전략은 정치적 이해나 지역논리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와 산업현실이라는 기준에서 판단돼야 한다는 얘기이다. 결국 반도체를 둘러싼 논쟁은 대한민국의 선택에 대한 질문이 되고 있다. 왜 반도체는 용인이어야 할까. 이 질문에 대해 용인의 산업 지형은 이미 분명한 답을 보여준다. 용인은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산업벨트 중심에 서 있다. 삼성전자가 추진하는 대규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와 SK하이닉스의 생산거점이 연결되며 용인은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핵심 허브로 부상하고 있다. 반도체 산업은 단순히 공장 하나로 완성되지 않는다. 연구개발과 설계, 소재·장비 기업, 협력업체, 물류망, 전문 인력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산업생태계가 필요하다. 이 점에서 용인은 이미 완성된 산업 네트워크의 중심에 서 있다. 인근 수원·화성·평택으로 이어지는 반도체 생산 벨트와 맞물리며 세계적인 산업 집적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은 산업클러스터의 힘을 이렇게 설명했다. “산업은 한 곳에 모일수록 더 강해진다"이다. 이는 기업과 기술, 인재가 집적될수록 혁신 속도와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의미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이 시장이 강조하는 전략도 분명하다. 반도체 산업 기반을 강화하고 도시 전체를 첨단산업 생태계로 확장하는 것이다. 이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결과가 아니다. 고사성어 수적석천(水滴石穿)처럼 오랜 시간 축적된 산업 기반이 오늘의 경쟁력을 만들었다. 한마디로 용인은 단순한 후보지가 아니라 이미 형성된 산업 집적의 중심 도시다. 반도체의 미래가 이곳에서 논의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하겠다. 용인은 수도권 남부 산업벨트의 중심에 자리 잡은 도시다. 서울과 경기 남부 산업지대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이자 고속도로와 철도망이 집중된 물류 거점이다. 첨단산업 시대에 도시 경쟁력은 결국 연결성에서 나온다. 연구 인력과 협력 기업이 빠르게 이동하고 생산과 물류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때 산업 경쟁력도 높아진다. 이런 점에서 용인의 지리적 조건은 이미 강력한 기반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잠재력을 산업 전략으로 연결하려는 혜안을 지닌 인물이 바로 이 시장이다. 이 시장은 용인의 지리적 이점을 첨단산업 생태계를 완성하는 핵심 자산으로 바라본다. 수도권 남부 산업 네트워크의 중심에서 반도체와 첨단기술산업을 연결하는 도시로 성장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용인의 경쟁력은 현재의 조건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역사 역시 이 도시의 전략적 위치를 보여준다. 조선시대 용인은 한양으로 향하는 남부 교통의 관문이었고 근현대 산업화 과정에서도 수도권 성장축을 연결하는 거점도시 역할을 해왔다. 이처럼 도시의 미래는 종종 역사 속에서 단서를 찾는다. 오랜 시간 축적된 지리와 산업 기반 위에서 용인은 오늘날 첨단산업 도시로 도약할 준비를 마쳤다. 이 시장이 추진하는 반도체 전략 역시 이러한 역사와 산업 축적 위에서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만금 이전론과 함께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둘러싼 정치권 논쟁이 이어지면서 지역사회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일부 정치권에서 제기된 국가산단 이전론과 전력·용수 공급 지연 논란이 확산되자 시민들 사이에서는 “국가전략산업을 정치논리로 흔들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빠르게 퍼지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지난달 시민단체와 경제·교육·문화계 인사들이 참여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사수 시민대책위원회'가 출범했다. 110만 시민의 미래와 직결된 국가전략사업을 지키겠다는 취지다. 특히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 도시발전 전략과 산업생태계 구축을 준비해온 시민들 입장에서는 정책 방향이 흔들리는 것 자체가 큰 불안 요인이다. 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의 장기적 성장 기반이 걸린 문제를 정치논쟁의 소재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도 확산되고 있다. 온라인 지역커뮤니티와 시민사회에서도 “국가산업정책이 지역갈등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반도체산업이 용인의 미래를 넘어 대한민국 산업경쟁력과 직결된다는 인식이 자리잡으면서 정책의 일관성과 책임 있는 추진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 결국 반도체는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경쟁력의 문제가 됐다. 용인의 미래는 지금 거대한 전환의 문 앞에 서 있다. 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완성되면 용인의 경제구조는 몇 단계 더 도약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규모 투자와 기업 집적 효과는 수만 개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생산 유발 효과와 지방세 수입 역시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 변화의 의미는 단순한 산업 성장에 그치지 않는다. 산업의 확장은 교육과 문화, 주거환경, 도시인프라 등 도시 전반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선순환 구조로 이어지며 도시의 체질 자체를 바꾸게 된다. 이 시장이 강조하는 것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 시장은 반도체산업단지를 첨단산업과 시민의 삶이 결합된 미래산업도시 플랫폼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한다. 산업의 성장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 함께 가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미래 계획이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도시는 더 나은 삶을 위해 존재한다"고 말했다. 바꿔 말하면 이는 산업정책 역시 결국 사람을 향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 지점에서 떠오르는 말이 바로 민본위정(民本爲政)이다. 백성을 근본으로 삼는 정치, 곧 시민의 삶을 중심에 두는 행정이다. 이 시장이 그리는 반도체 도시 용인의 미래 역시 이 철학과 맞닿아 있다는 판단이다. 결국 반도체 산업의 종착점은 하나다. 도시의 성장과 시민의 행복이 함께 가는 길이다. 세계 반도체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용인의 변화 역시 그 출발점과 목적지 모두 시민의 삶에 있다. 반도체 도시 용인의 미래가 시민의 행복으로 완성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