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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호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송인호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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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동산 시장교란 세력 일벌백계” 지시...경기도, 전면 수사전 돌입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2일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초강경 대응을 천명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투기 세력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하라"는 특별지시를 내리며 강력한 단속 의지를 분명히 하며 무동산 투기와의 전명전에 나섰다. 김 지사는 이날 대변인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웃듯 조직적인 담합으로 시장을 교란하는 세력에 대해 엄중하고 대대적으로 대응하겠다"며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는 경기도가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어 “집값 담합과 전세사기 등 서민의 삶을 위협하는 범죄는 경기도에서는 절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라"며 도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T/F'에 끝까지 추적 수사를 지시했다. 김 지사는 특히 “봄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사기 등 주거 불안을 야기하는 범죄에 대해 수사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김 지사는 이날 오후에는 직접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T/F' 회의를 주재하며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12월 29일 비공개로 T/F를 발족했으며 토지정보과장을 수사총괄로 4개 팀, 16명 규모로 꾸려 기존 특사경 인력을 대폭 보강했다. 수사 대상은 △거짓 거래·해제 신고 △온라인 카페·단톡방을 통한 아파트 가격 담합 △업·다운계약, 토지거래허가 회피, 분양권 전매 등 시세 교란 행위다. 이재명 대통령이 “망국적 부동산 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겠다"고 밝힌 가운데 김동연 지사의 이번 특별지시는 정부 기조에 보조를 맞춘 선제적 대응으로 읽힌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수원시, ‘아파트 알이 100 옥상형 태양광 시범사업’ 추진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아파트 알이(RE)100 옥상형 태양광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12일 시에 따르면 아파트 알이(RE)100 옥상형 태양광 시범사업은 공동주택 옥상 유휴 공간을 활용해 재생에너지를 보급하는 것으로 전기요금 상승 등으로 커지는 시민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건물 밀집도가 높은 대도심 구조로 인해 재생에너지 보급 여건이 제한적인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맞춤형 정책이다. 알이(RE)100은 '재생에너지 전기(Renewable Electricity) 100%'의 약자로 필요한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로 사용하겠다는 글로벌 캠페인이다. 첫 시범 대상지로 선정된 '와이시티아파트(권선구 금곡동)'는 지난해 6월 경기도 공모 사업에 선정돼 4개 동 옥상에 총 120kW(동별 30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했다. 시 최초의 아파트 옥상형 태양광 보조 사업 사례다. 시는 사업 효과를 입주민과 공유하기 위해 지난 5일 단지 내에 미디어보드를 설치했다. 월별 발전량과 절감된 전기요금을 시각 자료로 제공해 주민들이 재생에너지 전환 효과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시범사업 성과를 분석해 공동주택 옥상형 태양광 보급을 지속해서 확대하겠다"며 “향후 알이(RE)100 실현 로드맵 수립에 활용해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12일 자녀를 양육하는 24세 이하 청소년부모를 전수 조사해 실태를 파악한다고 밝혔다. 지난 9일 시작된 조사는 오는 27일까지 이어진다. 시는 이번 조사로 청소년부모가 겪는 양육 부담과 경제·학업 공백을 줄이고 그들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적시에 연결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할 예정이며 조사 대상은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모두 24세 이하인 가구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부모 가구에 필요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개별적으로 안내하고 구청·행정복지센터 등과 연계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복지정책 정보 접근성이 낮은 청소년부모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청소년부모가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성남시, 유치원·초중고 253곳에 교육경비 308억 지원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12일 올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253곳에 총 308억원의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원 분야별로 28개교의 노후 냉난방기 교체, 화장실 개보수 등 학교시설 환경개선에 55억원을 투입하며 특히 성남제일초등학교 본관동 개축비로는 20억원을 편성해 지원한다. 또 중·고교 신입생 교복 등 교육과정과 유치원 방과후 과정 등 8개 사업에는 47억원을 편성했다.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과 지역특성화 사업 등 성남미래교육 분야 10개 사업에는 83억원을, 과학고등학교 설립 지원사업에는 103억원을 각각 편성해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최근 교육지원 심의위원회를 열어 4개 분야, 48개 세부 사업에 대해 이같이 교육경비 지원을 의결했다. 시 관계자는 “성남시가 지원하는 교육경비는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과 미래 핵심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을 돕기 위해 편성한 예산"이라면서 “지역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공교육 내에서 창의적이고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날 중원구 여수동 성남대로변 시청 건너편 건립부지에서 신상진 성남시장과 국회의원, 도·시의원,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수동 복합문화시설 건립 공사 기공식'을 했다. 이번 복합문화시설은 여수지구 내 부족한 문화·여가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는 총사업비 321억원을 투입해 대지면적 1660㎡에 연면적 7420㎡, 지하 3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한다. 시설 내부에는 작은도서관, 운동강습실, 음악실, 소극장, 다목적홀, 드론 체험실 등이 들어서며 지하 1~3층에는 총 63면 규모의 주차 공간도 마련된다. 시는 내년 말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한 뒤 내부 단장을 거쳐 2028년 상반기에 시설을 개관한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번 복합문화시설은 시민들이 일상에서 문화를 향유하고 이웃과 소통하는 지역 커뮤니티의 중심 공간이 될 것"이라면서 “여수동 일대의 생활밀착형 문화 거점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는 기공식에 앞서 지난 1월 19일 시청 2층 모란관에서 주민설명회를 열고, 복합문화시설 건립 일정과 공간 구성 방안 등을 주민들과 공유했다. 이와함께 시는 이날 시청 7층 도시주택국 회의실에서 '성남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중장기 발전 계획(2027년~2031년)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오는 7월 말까지 성남시정연구원이 맡고 시는 용역을 통해 내년부터 5년간의 여성친화도시 정책 추진 방향을 설정한다. 성평등 추진 기반 구축, 여성의 경제·사회 활동 참여 확대, 지역사회 안전, 가족 친화 돌봄 환경 조성 영역을 중심으로 정책 청사진도 마련한다. 이를 위한 주요 과업은 △성남시 여성친화도시 추진 현황과 성과 분석 △여성친화도시 인식과 시민 정책 욕구 조사 △여성친화도시 조성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성남시 특화사업과 대표 과제 발굴 등이다. 성남시민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집단 면접 인터뷰 15명, 전문가 3명에 대한 면접 조사도 진행하며 도시 전반을 여성친화적 관점에서 점검하고, 시민 체감 정책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여성친화도시 중장기 발전계획을 확정해 오는 9월 성평등가족부에 여성친화도시 재지정(2027~2031년)을 신청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연구용역은 성남시 여성친화도시 정책의 미래 5년을 설계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 자문을 반영해 시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이상일, 죽전1·2·3동 주민들과 소통간담회...지역현안 경청하고 해결책 모색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이상일 시장은 11일 수지구청 대회의실에서 수지구 죽전1·2·3동 주민들과 만나 권역별 소통간담회를 열고 지역 현안과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생활과 밀접한 사안에 대해 개선 방안을 제시했고 이 시장은 주민들이 제시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의견을 교환하고 시 공직자들에게 신속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 시장은 간담회에서 “수지구 죽전1동과 2동, 3동은 하나의 생활권으로 오늘 간담회에 참석한 주민들이 지역의 현안과 환경 개선 방안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매년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면서 모르는 내용을 듣고 많은 것을 배우고 있고 시가 해결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용인특례시에는 약 1000조원 규모가 투입되는 초대형 반도체 프로젝트가 추진 중이다. 세계 어느 도시도 용인만큼 큰 투자가 이뤄지는 곳은 없다"며 “최근 용인의 반도체 프로젝트를 흔드는 일들이 있지만, 대한민국의 미래와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잘 진행하겠다"고 했다. 간담회에서 죽전1‧2‧3동 주민들은 △죽전70호 근린공원 조기 개장과 시설 사용 △죽전 지역 고가도로 미관 관리 △협소하거나 노후한 인도·보도 환경 개선 △죽전역 앞 버스정류장 공간 환경 개선 △죽전3동 행정복지센터 청사건립 관련 진입로 확보 △스마트버스정류장 설치 확대와 안개분사시스템 도입 △체육시설 확충 등을 요청했다. 죽전1동 주민 A씨는 “죽전1동에 근린공원이 조성될 예정이지만 현재 시행사와 시공사 분쟁으로 준공이 늦어지면서 시민들이 활용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시가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다"고 질의했다. 시 관계자는 “죽전70호 근린공원은 시행사와 시공사의 법정 분쟁으로 현재 협의조정이 진행 중"이라며 “시행사와 시공사의 상호협의가 우선이지만 시는 법률자문과 중재위원회 방문까지 다방면으로 노력 중"이라고 답했다. 또 다른 죽전1동 주민 B씨는 “지난해 주민간담회에서 이상일 시장에게 스마트버스정류장 설치를 건의했는데 바로 이행돼 감사하다"며 “스마트버스정류장 확대와 함께 여름철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안개분사시스템을 마련한다면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지역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시설이라면 설치를 적극 모색하겠다"며 “인근 도시의 운영사례를 파악하고,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대답했다. 죽전1동 주민 C씨는 죽전역 앞 버스정류장의 버스정보 전광판과 조명의 효율적 설치를 건의했다. 이상일 시장은 “죽전역 앞 버스정류장의 조도를 개선할 수 있는 조명 설치 방안을 연구하겠다"며 “홍보전광판이나 공공디자인 적용 등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죽전 3동에서는 '죽전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건립 과정에서 차량 분산과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진입로 개설 의견, 죽전 지역에 설치된 고가도로의 도시미관 관리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 의견에 대해 시 관계자는 “죽전3동 행정복지센터는 현재 설계단계가 진행되기 전으로 청사추진협의체와 현장을 둘러보고 청사예정지 주변 이면도로에 불법주정차가 많아 공사차량 통행이나 주민의 불편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받았다"며 “청사예정지 인근 광장을 도로화해 진출입로를 마련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고려하고 있고, 관련 부서와 협의해 용역을 발주할 예정으로 계획대로 진행한다면 주민들의 우려는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상일 시장은 관련 부서에 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 자리를 마련하고 진행 과정에 대해 상세하게 주민들에게 설명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고가도로의 미관 관리 요청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고가도로 미관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시장은 죽전3동 지역 주민들이 요청한 지역내 노후한 인도와 보도의 개선 요청에 대해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신속한 보수 조치와 지속적인 관리를 주문했고, 협소한 인도의 확장에 대해서도 현장 여건을 확인하고 가능한 부분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담당 부서에 지시했다. 이상일 시장은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용인의 반도체 프로젝트와 산업 생태계 조성 진행 과정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 시장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반도체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용인에는 약 1000조원에 가까운 투자가 이뤄지며 '천조개벽'이라는 신조어까지 나왔지만 일부 정치권과 지역에서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흔드는 일들이 나오고 있다"며 “이런 억지 주장이 나오자 용인 시민들 사이에서도 반도체 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는 뜻을 모아 지난 1월 초부터 시작해 20일 만에 6만 1000여 명의 서명이 이뤄졌다. 이 서명부를 받아 1월 26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용인시민의 뜻을 직접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한 “반도체 산업은 국가적 과업이자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핵심 사안으로 속도가 생명이다. 정부는 계획한 전력과 용수공급 계획을 이행하지 않고 있고 용인의 반도체 프로젝트를 흔드는 일들이 생겨 안타깝다"며 “경기남부 지역은 40여년 동안 반도체 생태계를 조성한 곳으로, 용인이 흔들리면 반도체 산업 생태계가 조성된 평택과 안성, 이천 등 주변 도시까지 피해를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반도체 생산이 본격화되고 소재·부품·장비 기업까지 반도체 생태계가 모두 구축되면 교통망 확충과 함께 용인의 세수도 자연스럽게 증가하게 된다"며 “재정 여건이 좋아질수록 시민을 위한 교통, 문화, 생활 인프라에 더 과감한 투자가 가능해지고, 그 결과 용인 전 지역의 도시 가치도 함께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용인의 반도체 프로젝트가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이 시장은 “바로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은 속도를 내고, 시간이 필요한 사업은 절차와 일정을 시민들게 지속적으로 설명드리겠다"며 “주민 안전과 생활환경 개선을 최우선에 두고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말했다. 약 1시간 30여분 동안 진행한 간담회에서 수지구 죽전1·2·3동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한 이상일 시장은 수지구 공직자들에게 지역의 현안을 세심하게 챙겨 줄 것을 당부했다. 이상일 시장은 “오늘 죽전1·2·3동 지역 주민들이 제시한 의견들에 대해서 당장 할 수 있는 사안은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수지구청장과 수지구 각 동장들은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의 현안을 잘 챙겨달라"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성남시, ‘분당 재건축 등 정비물량 3만호 확대’ 정부에 공식 건의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성남시는 12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분당 신도시의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올해 특별정비구역 지정 물량을 기존 1만2000호에서 3만호로 확대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공식 건의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11일 신상진 성남시장 명의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분당 신도시 주민들은 미래형 도시로의 전환이라는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 지지와 참여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며 “이러한 주민들의 높은 정비 의지와 열망을 담아 2026년 특별정비구역 지정 물량의 과감한 확대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시는 서한에서 “분당은 지난 선도지구 공모 당시 기준 물량의 7배가 넘는 5만9000호가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할 정도로 정비사업에 대한 의지가 높았지만 제한된 물량으로 인해 수 만명의 주민이 탈락의 아쉬움을 삼켜야 했다"며 “현재도 약 35개 구역, 5만여 세대가 1만2000세대라는 제한된 물량을 두고 경쟁하는 구조가 이어지면서 물량 확대 요구와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어 “분당은 선도지구 지정을 통해 신속한 행정 추진과 높은 주민 동의율을 이미 입증한 지역"이라며 “준비된 곳에 정비 물량을 집중하는 것이 노후계획도시 정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언급했다. 시는 특히 “지난해 분당 외 4개 신도시 선도지구에서 소화하지 못한 미지정 물량 약 1만7000호를 수요가 확실한 분당에 반영한다면 정부의 전체 주택 공급 목표 달성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그러면서 “2026년에도 약 5만호 규모의 특별정비계획 지정 제안 신청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공급 물량을 합리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주민들 간 소모적인 경쟁을 줄이고 수도권 주거 시장에 안정적인 공급 신호를 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노후계획도시 정비는 단순한 정비사업이 아닌 노후계획도시를 광역적·체계적으로 정비해 도시기능을 향상하고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 및 생활의 질적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분당이 노후계획도시 재창조의 성공 신화가 될 수 있도록 과감하고 전폭적인 결단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이번 건의를 계기로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며 분당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신상진 시장, 보훈회관 기공식 참석...“‘보훈도시 성남’의 자부심 상징하는 거점 될 것”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성남시는 11일 오후 여수동 시청 옆 공원 쪽 건립부지에서 신상진 성남시장과 국회의원, 도·시의원, 보훈단체장, 시민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훈회관 건립 공사 기공식'을 개최했다. 시에 따르면 여수동 보훈회관 건립은 기존에 지은 지 31년 돼 낡고 협소한 수정구 태평동 보훈회관을 이전 신축하는 사업으로 신축 보훈회관은 총사업비 351억원이 투입돼 대지면적 1924㎡에 지하 2층, 지상 3층, 건축연면적 5238㎡ 규모로 지어지며 2028년 3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있다. 이는 건축연면적 799㎡(지하 1층·지상 2층)인 태평동 보훈회관보다 6.6배 넓은 규모이며 새 보훈회관에는 보훈단체 사무실 9개를 비롯해 다목적실, 대강당, 체력단련실, 식당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들어선다. 60대 주차 규모의 공영주차장도 건물 지하 1~2층에 조성해 지역 주민에 개방할 계획이며 완공되면 그동안 공간 부족으로 별도 건물을 임대해 활동 중인 5곳 보훈단체를 포함한 모두 9개 단체가 새 보훈회관으로 옮겨온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시청 옆 보훈회관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 유공자분들의 명예를 드높이고 '보훈도시 성남'의 자부심을 상징하는 거점이 될 것"이라면서 “시민 통합을 이루는 중심축으로 활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지난 10일 시정조정위원회를 열고 판교 봇들저류지 복합개발사업을 중단하고 현 저류지를 존치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지역 주민 다수의 사업 추진 반대와 더불어 지난달 2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에 따라 시내 2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조성이 추진되는 등 제반 여건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사업 중단을 의결했다. 이번 결정으로 봇들저류지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저류지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평시에는 주민들의 체육활동과 여가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된다. 판교 봇들저류지 복합개발사업은 분당구 삼평동 일대 봇들저류지에 공공주택 342세대와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304세대를 공급하고 공공도서관과 창업센터, 특화거리 등을 조성하는 판교테크노밸리 직주근접 주택 공급 사업으로 추진돼 왔다. 이 사업은 판교 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을 목표로 했으나 지난해 10월 사업설명회 개최 이후 교통혼잡 심화, 자연환경 훼손, 도시경관 저해, 인구 증가에 따른 주거환경 악화 등을 우려하는 집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시는 이에따라 지난달 26일 삼평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열고 삼평동·백현동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신상진 성남시장은 주민들의 의견에 공감하며 시장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 정책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 사업 방향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시는 11일 시민에게 개방한 민간 화장실을 대상으로 최대 300만원의 개보수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편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상가, 주유소, 대형 건물 등에 설치된 민간 개방 화장실의 위생 수준을 높여 이용 시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려고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3월 '성남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해 민간 개방 화장실 개보수비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했으며 올해 투입하는 사업비는 총 4500만원, 지원하는 민간 개방 화장실은 15곳이다. 지원 대상은 3년 이상 개방 화장실 지정을 조건으로 참여하는 민간 화장실로 화장실 노후 시설 보수, 안전시설 개선, 편의시설 개선 등 개보수 비용의 70%를 지원하며, 나머지 30%는 소유자가 부담해야 한다. 지원금 신청은 지방보조금시스템 '보탬e'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하면 되며 시는 개방 화장실 지정 여부, 화장실 노후화 정도, 화장실 개방 시간 등을 종합 심의해 개보수비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이와 함께 연중 화장실 개방 신청을 받아 시설 수준과 접근성, 안전성 등을 고려해 민간 개방 화장실로 지정한다. 지정된 시설에는 화장실 편의용품을 월 25만원 상당(연 300만원) 지원하고 시설관리 운영비를 분기별로 45만원씩(연 180만원) 지원하고 비상벨 등 안전시설도 지원한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학생 교육을 위해 지역사회와 교육청, 학교가 ‘원팀’ 돼야” 강조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11일 경기교육의 현안을 입체적으로 파악하고 지역 간 차이 이해와 실질적인 정책 개선, 실행 기반 마련을 위해 지난달 28일부터 총 6차례에 걸쳐 진행한 지역 현안 보고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역 밀착형 교육 정책 지원 강화를 위해 △안산권역(1월 28일) △수원권역(2월2일) △안성권역(2월9일) △광주하남권역(2월10일) 등 지역별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해결 방안 모색의 시간을 이어왔다. 특히 참석자를 대상으로 지역 교육 현안 사전 설문을 실시해 도내 전역의 교육 현안을 종합적으로 살피는 시간도 운영했다. 이날 오전에 열린 고양권역과 오후에 열린 의정부권역 보고회에는 학부모와 지역 인사를 포함해 모두 4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학교폭력 예방 대책 및 화해중재 역할 강화 △학교폭력 관련 가정과 소통 확대 △학교맞춤형통합지원 문제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교사 업무 경감 △특수교육 지원 △학생 배치 및 통학 문제 개선 △원거리 학생 통학 지원 △교육격차 해소 △현장체험학습 및 생명존중 교육 확대 등 지역별로 필요한 교육 현안을 제시했다. 6회에 걸친 보고회 주요 현안으로 △인구 및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학령인구 변화 대응 △기초 학력 향상과 교육과정 다양화 △교육 소외계층 지원과 다문화 학생 교육 지원 강화 △사교육 의존도 완화와 교육 인프라 부족 해소 △과밀 및 과소 학급 문제 해결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교육 강화 △교육활동 보호 문화 조성 등 다양한 견해를 표명하고 함께 논의했다. 또한 각각의 현장에서 제기된 △고교학점제 대비 고등학교 학생 배치 개선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 △학교시설 환경 개선과 안전한 통학로 확보 문제에도 적극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2026 경기교육 주요업무계획'에 △과밀학급 해소와 소규모학교 다양한 형태의 학교 설립 추진 △학교자율운영 확대 및 및 상호존중 학교문화 조성 활성화 △교원의 자율적 연구문화 조성 및 자기주도적 성장 지원 강화 분야를 반영하고 향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과제라는 점을 확인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나서야 한다'는 말이 있다"면서 “경기도교육청은 지역사회 및 가정과 함께 아이들을 위한 최선의 교육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이어 “이번 보고회에서 말씀 주신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지역 맞춤형 교육 지원에 힘써 나가겠다"면서 “학생 교육을 위해 지역사회와 교육청, 학교가 '원팀(one team)'이 돼서 많은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긴밀한 파트너가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정명근 화성시장, “위축되는 마음까지 보듬는 복지” 확대와 실현에 ‘총력’

화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화성특례시가 11일 도움을 받는 순간의 '마음'까지 살피는 공간 혁신에 나서는 등 복지의 문턱을 더 낮춘다. 정명근 시장이 내세운 키워드는 '따뜻한 디자인'과 '사회적 매트리스'로 위기 시민이 쭈뼛거리지 않고 문을 열 수 있는 도시, 행정과 시민이 함께 돌보는 복지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시는 이달 나래울복지관 내 '그냥드림' 공간을 전면 리모델링한다고 밝혔다. “무언가를 받으러 간다"는 부담 대신 “잠시 쉬어도 되는 곳에 왔다"는 안도감을 주는 공간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도움을 청하는 순간조차 위축되지 않도록 동선과 색감, 분위기까지 재설계한다. 이번 리모델링은 행정 주도가 아닌 시민 참여형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병점구에서 간판·현수막 디자인 업체를 운영하는 서 모 대표는 재능기부로 공간 개선에 힘을 보태고 있다. 지역 봉사자들과 함께 공간 디자인 의견을 제시하며 차가운 이미지를 걷어내고 따뜻한 질감과 색감을 입히는 작업에 참여 중이다. 복지가 행정의 공급이 아니라 시민의 연대로 확장되는 지점이다. 시는 공간 배치와 동선을 전면 재정비해 이용자가 자연스럽게 이동하도록 구조를 개선하고 시선이 막히지 않는 개방형 설계를 도입할 계획이다. 머무는 시간 자체가 위로가 되는 생활형 복지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그냥드림 온(On) 라운지' 조성이며 공간 앞 라운지에는 화성시 이음터에서 제작한 3D 작품과 목공동아리 기부 작품을 전시하는데 이 작품은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구현하는 장치다. 도움을 받는 공간이 아니라 공동체의 온기가 흐르는 공간으로 전환하겠다는 상징적 시도다. 정명근 시장은 “그냥드림은 물품과 상담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이용자의 마음을 먼저 살피는 것이 핵심"이라며 “시민들과 함께 동선과 분위기까지 세심하게 설계해 자연스럽게 머물 수 있는 친화적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냥드림'은 이미 기능을 입증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2개소로 출발한 뒤 현재 권역별 5개소로 확대 운영 중이며 먹거리 지원을 넘어 위기 가구를 제도권으로 연결하는 '첫 관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의료비 부담으로 치료를 미루던 B씨 사례가 대표적이다. 단순히 식료품을 받기 위해 방문했다가 상담을 통해 주거급여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제도를 안내받았고,동탄 행정복지센터 연계를 통해 생필품 지원까지 이어지고 있다. 정 시장이 언급한 '사회적 매트리스'는 여기서 나오며 위기에 처한 시민이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받쳐주는 완충 장치, 즉 지역 공동체 기반의 촘촘한 안전망을 의미한다. 정 시장은 “2개월간의 운영만으로도 화성의 복지 매트리스는 한층 더 두툼해졌다"고 평가했다. 시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권역 거점형 모델을 생활권 중심으로 확장해 '화성시 그냥드림(공유냉장고)' 32개소를 추가 설치한다. 우정읍, 남양읍, 새솔동, 병점1동, 동탄9동을 시작으로 내달 복지관 8개소, 7월 읍면동 8개소, 12월 읍면동 16개소를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시민 접근성을 높여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운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가칭) '그냥드림 봉사단' 결성도 검토 중이며 공유냉장고 관리, 물품 정리, 시민 참여 연계를 맡는 자원봉사 조직이다. 행정이 틀을 만들고 시민이 채우는 구조, 정 시장이 강조해 온 협치형 복지 모델의 연장선이다. 정명근 시장은 “행정과 시민이 함께 또 다른 시민을 돌보는 자발적 복지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그냥드림'이 화성특례시의 새로운 복지 표준으로 자리 잡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정명근 화성시장, 안규백 국방부장관 면담...“수원군공항 이전 관련 현안·정책 의견 전달”

화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화성특례시는 1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장관실에서 안규백 국방부장관을 면담하고 106만 화성시민의 염원을 담아 수원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 화옹지구 지정철회와 사업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안규백 국방부장관을 비롯해 정명근 시장, 송옥주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이번 면담에서 시는 시의 자치권을 침해하고 지역간 갈등 및 주민 갈등을 조장하는 수원시의 정치적인 행보에 깊은 유감을 전달했다. 또한 수원군공항으로 인해 병점권역 주민들이 고통과 피해를 겪고 있는 만큼 군공항 유치를 희망하는 타 지자체로 군공항을 이전하라는 입장도 밝혔다. 정 시장은 이 자리에서 “국방부는 2017년 2월 16일 화성시와 화성시민의 협의 없이 화성시 화옹지구를 일방적으로 수원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로 지정 통보했다"고 밝혔다. 정 시장은 이어 “화옹지구 인근 우정읍 매향리는 과거 미 공군 폭격훈련장으로 사용되며 장기간 주민 피해와 지역적 상처를 안고 있는 지역으로 오랜 희생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매향리 평화기념관을 조성하는 등 회복의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시장은 그러면서 “수원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인 화옹지구 일대는 시의 미래 모빌리티 산업·연구시설이 집적된 지역으로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EAAF)에 등재된 국제적 철새 도래지이자 최근 문제되는 조류충돌(Bird-Strike) 및 인천공항과의 항로 중첩에 따른 사고 위험이 있는 곳"이라며 “천혜의 자연환경과 미래산업의 성장동력을 갖춘 이 지역에 수원군공항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화성시에 고통과 희생을 강요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정 시장은 끝으로 “ 수원군공항으로 인한 고도제한구역내 주거, 상업지역 등 개발가용지는 대부분 병점권역에 집중되어 있어 도시성장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도시발전과 항공안전 조화를 위해 고도제한 규제 완화도 건의한다"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이상일, “동계올림픽 메달리스트 김상겸·유승은 선수 모두가 용인시민...자랑스럽다”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2026 제25회 이탈리아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김상겸·유승은 선수가 용인특례시민인 것으로 밝혀져 이상일 시장을 비롯한 시민들 사이에서 환호성이 나오고 있다. 시는 11일 동계올림픽 스노보드 평행대회전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김상겸 선수와 스노보드 여자 빅에어에서 동메달을 목에 건 유승은 선수가 용인에 거주하는 시민이라고 알렸다. 대한민국 올림픽 선수단이 이날까지 얻은 메달 1·2호의 주인공이 용인시민인 것으로 알려지자 이 시장은 “용인에 큰 경사"라며 “두 선수가 대한민국과 용인특례시를 빛내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시 공직자와 시민들도 “설을 앞두고 매우 기분 좋은 소식"이라며 반색했다. 용인 처인구 남사읍에 거주하는 김상겸 선수는 지난 8일 이탈리아 리비뇨 스노파크에서 열린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에서 은메달을 차지했다. 김상겸 선수는 2014년 제22회 소치 동계올림픽을 시작으로 올림픽에 네 차례 도전한 끝에 첫 메달을 획득해 감동을 자아냈다. 김상겸 선수의 은메달은 한국의 동·하계 올림픽 통산 400호 메달이다. 수지구 성복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유승은 선수는 스노보드 여자 빅에어에서 동메달을 차지하며 스키·스노보드 프리스타일 종목에서 한국의 역대 첫 번째 올림픽 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상일 시장은 “하이원 소속이지만 주거지가 용인인 김상겸 선수와 성복고 재학생인 유승은 선수가 올림픽 무대에서 출중한 기량으로 메달을 획득한 것은 매우 자랑스러운 일로 시민과 함께 두 선수와 가족에게 축하와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올림픽에 4번 도전한 김상겸 선수와 부상을 딛고 일어선 유승은 선수의 강인한 의지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줬다"면서 “한국선수단에게도 큰 용기를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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