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가 9일 밤부터 10일 저녁까지 경기 동부지역을 중심으로 경기도 전역에 1~8cm의 눈이 쌓일 것으로 예상되자 오후 9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1단계를 발령하며 총력 대응에 나선다. 기상청은 오는 10일 저녁까지 도내에 최대 8㎝의 눈이 내린다고 예보했다. 이에 따라 도는 자연재난대책팀장을 상황관리총괄반장으로 하는 비상 1단계 근무체제를 선제적으로 가동한다. 비상 1단계는 도로, 교통, 철도, 소방, 농업 분야 등 총 19명이 근무하며 상황 대응을 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이날 공문을 통해 △주말 강설 대비 비상근무 및 제설작업 철저 △강설 전 사전 제설제 살포 완료 △민자도로 제설관리 강화 △버스정류장, 지하철역입구 등 생활밀작 공간에 대한 후속제설 철저 △적설취약구조물 사전예찰·점검 실시 및 신속한 사전대피․통제 실시 △제설작업인력의 안전관리 철저 △기온급강하에 따른 한파취약계측 보호활동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특별지시를 각 시군에 내렸다. 앞서 지난 8일 오후에는 김성중 행정1부지사 주재로 시군 부단체장과 도 관련부서 관계자가 참여하는 회의를 열고 대설 대응체계 개선안이 제설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개선안은 지난해 12월 4일 강설 시 대설 대응의 미흡한 점을 분석해 만든 대책이다. △권역별 제설제 사전살포 시간 구체적으로 명시 △민자도로 사업자를 도 재대본 제설대응에 참여시키는 등 민자도로 제설작업관리 강화 △시군 연계구간의 제설작업 시작 시간과 제설 상황 점검 △지정체 발생 시 우회 안내와 지정체 구간 진입 통제 등이 포함됐다. 도는 이번 강설에도 이 같은 개선안에 따라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도는 주말을 맞아 교통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강설이 예보된 만큼, 외출시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과 차량운행시 감속 운전 및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 보행자 눈길 미끄럼 유의, 안전을 확보한 후 낮시간 제설작업 등을 당부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9일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둘러싼 '지방 이전론'과 정부의 소극적 태도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이미 수립된 전력·용수 공급 계획을 정부가 책임지고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시장은 이날 처인구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현장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직자들과의 간담회 및 현장점검에 참석해 “용인에서 진행 중인 반도체 프로젝트들을 흔드는 일은 대한민국 반도체 경쟁력을 흔드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비롯해 김민수·양향자 최고위원, 김선교 경기도당위원장, 이상일 시장과 황준기 제2부시장 등 시 관계자, SK하이닉스와 SK에코플랜트 관계자들이 참석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현황과 향후 과제를 논의했다. 이상일 시장은 간담회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용인에 조성 중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를 비롯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설계 기업들이 집적되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국가 산업 전략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어 “용인특례시 시민들은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방으로 이전하자는 주장 자체를 매우 황당무계하게 보고 있다"며 “시민들은 기자회견과 서명운동을 통해 왜 이런 주장이 현실성이 없는지 분명히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 시장은 “일부 여당 정치인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목적에서 용인 반도체 프로젝트를 흔들고 있다"며 “반도체 산업 전문가들조차 현실성 없는 이전론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청와대 대변인의 '산단 이전은 기업의 몫'이라는 발언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이 시장은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는 매우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2023년 7월 정부는 용인지역 3곳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하면서 전력과 용수, 도로 등 핵심 기반시설을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분명히 밝혔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또 “이미 세워진 전력·용수 공급 계획을 실행하는 것은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이라며 “대변인의 그 정도 발언으로 지방 이전론이 사라질 것이라 생각한다면 착각이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용인 국가산업단지 추진 과정에서 범정부 차원의 관리와 점검이 사실상 중단된 점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시장은 “지난 정부는 국가산단 계획 발표 이후 7차례에 걸쳐 범정부 추진단 회의를 열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문제를 조정했다"며 “그러나 현 정부는 출범 이후 단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았다. 이는 국가 핵심 산업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2023년 3월 지정된 15개 국가산업단지의 진행 상황과 지역 여건을 점검하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즉각 범정부 추진단 회의를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이 시장은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구체적인 투자 규모와 일정도 상세히 설명했다. 이 시장은 “SK하이닉스는 원삼면 일반산단에 600조 원, 삼성전자는 이동·남사읍 국가산단에 360조 원과 기흥캠퍼스 미래연구단지에 20조 원을 투자한다"며 “총 투자 규모가 1000조원에 육박해 '천조개벽'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라고 말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에 따른 규제 완화도 투자 확대의 결정적 계기였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용적률이 350%에서 490%로 상향되면서 SK하이닉스가 생산라인을 2복층에서 3복층으로 변경했고 이로 인해 투자 규모가 122조원에서 600조원으로 대폭 확대됐다"고 밝혔다. 향후 일정에 대해서도 이 시장은 “2026년 하반기 일반산단의 용수·전력 공급시설이 준공되고 2027년 상반기 SK하이닉스의 첫 생산라인 클린룸이 완성된다"며 “2030년 삼성전자의 제1기 생산라인 가동과 함께 용인 플랫폼시티가 준공되면 'L자형 반도체 벨트'가 완성된다"고 내다봤다. 이 시장은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에는 2030년부터 2038년까지 동서·남부·서부발전이 각각 1GW 규모의 LNG 발전소를 건설해 총 3GW의 전력이 공급되도록 계획돼 있다“며 "이후 2039년부터 2043년까지는 북천안에서 용인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송전선로를 신설하고 기존 변전소의 설비도 보강하는 계획이 세워져 있으므로 정부는 책임지고 이를 실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은 2027년부터 동용인 변전소 신설과 신안성~동용인 송전선로 구축이 진행된다“며 "2039년 이후에는 신원주~용인 구간의 장거리 송전선로 연결, 산단 내부 변전소를 신설해 전력공급의 안정성을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 세워져 있다“고 언급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끝으로 “정부는 계획을 흔들 것이 아니라 책임 있게 실행해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지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출퇴근 하루 1시간 여유'라는 자신의 대표 공약을 다시 꺼내 들었다. 김 지사는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신속 추진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도민에게 출퇴근 하루 1시간의 여유를 드리겠다는 약속을 조금씩 실천해 나가고 있다"며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12개 노선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여야를 아우른 국회의원 25명을 비롯해 시·군 관계자와 교통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해 사실상 초당적 철도 추진 연대의 성격을 띠었다. 김 지사는 환영사에서 “교통이 불편한 지역, 성장을 기다리는 지역, 균형발전에 필요한 지역을 골고루 담았다"며 도시철도를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닌 지역 성장의 인프라로 규정했다. 특히 GTX-A, 별내선 개통을 언급하며 “경기도 주요 거점이 20분대 생활권으로 들어섰다"고 평가한 대목에서는 성과를 통해 정책의 신뢰도를 쌓으려는 계산도 읽혔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최대 관문'으로 집었다. “이제 시작이다. 가장 중요한 관건은 예타 통과"라며 “국회의원들과 힘을 합쳐 계획대로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교통정책을 복지·균형발전·국가계획과 연결해 정책 논리로 예타의 문턱을 넘겠다는 전략이다. 이번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는 월곶배곧선, 수원도시철도 1호선, 모란판교선, 성남도시철도 1·2호선, 판교오포선, 동백신봉선 등 총 12개 노선(연장 104.48km, 사업비 약 7조2000억 원)이 담겼다. 대부분 수년, 길게는 수십 년간 지역의 숙원사업으로 남아 있던 노선들이다. 한편 김 지사는 오는 13일 예고된 서울 시내버스 파업과 관련해 새벽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을 가동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장기 인프라 구축과 당장의 교통 불편 대응을 동시에 챙기는 모습은 '현장형 도지사' 이미지를 강화하는 대목이다. 출퇴근 1시간 단축은 결코 쉬운 약속이 아니지만 김 지사는 숫자와 노선, 제도와 협력으로 그 약속을 쪼개 실행하고 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9일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둘러싼 '지방 이전론' 논란과 관련, 정부를 향해 강도 높은 책임론을 제기하며 대통령의 직접적인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청와대 대변인의 “이전 여부는 기업이 판단할 몫"이라는 발언이 국가전략산업을 둘러싼 정부 책임을 회피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 시장은 이날 기흥ICT밸리 플로리아홀에서 열린 신년 언론브리핑에서 “청와대 대변인 발언 정도로는 혼란과 논란이 결코 가라앉지 않는다"며 “이제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 분명한 입장을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대통령의 본심이 무엇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직격했다. 앞서 청와대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클러스터 대상 기업의 이전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기업 이전은 기업이 판단해야 할 몫"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국가전략사업 지원이라는 정부의 핵심 책임이 통째로 빠진 발언"이라며 “국가산단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해 놓고 정작 전력·용수·도로 같은 기반시설 책임을 기업에 떠넘기는 것은 책임윤리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실제 용인 이동·남사읍 일대 삼성전자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은 2023년 3월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발표한 사업이며 원삼면 SK하이닉스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 역시 같은 해 7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됐다. 특화단지는 관련 법과 정부 발표에 따라 전력·용수·도로 등 핵심 인프라를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도록 돼 있다. 이 시장은 특히 “그런데도 '기업 판단' 운운하는 것은 정부 스스로 결정한 정책의 무게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이런 모호한 메시지가 여당 일부 인사들의 '새만금 이전론'을 자극해 혼선을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청와대 브리핑 직후 여당 의원이 다시 전력 문제를 거론하며 용인 반도체 산단의 새만금 이전을 주장하는 글을 SNS에 올렸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시장은 정부의 역할을 설명하기 위해 미국 텍사스주 사례를 들었다. 그는 “삼성전자가 2021년 11월 테일러시에 반도체 공장 투자 계획을 발표한 뒤 불과 3개월 만에 인허가가 이뤄졌고 7개월 만에 파일 공사에 착수했다"며 “주정부와 기초자치단체가 용수·폐수·도로·치안·소방까지 전방위적으로 지원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텍사스주와 윌리엄슨카운티, 테일러시가 세제 감면과 인프라 확충에 직접 재원을 투입한 점도 강조했다. 반면 국내에서는 전력 문제를 이유로 산단 이전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산업 현실을 외면한 주장이라는 게 이 시장의 판단이다. 이 시장은 “용인 반도체 산단의 전력을 모두 태양광으로 충당하려면 새만금 매립지의 2.9배에 달하는 부지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며 “그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태양광 발전은 출력 변동성과 예측 불확실성으로 인해 반도체 팹이 요구하는 '연중무휴·저변동성·고신뢰도' 전력을 충족하기 어렵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송배전 설비와 ESS 구축 비용도 막대하다는 지적이다. 이날 이 시장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사업이 이미 상당 부분 진척됐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 시장은 “구랍 19일 삼성전자가 LH와 분양계약을 체결했고 12월 22일부터 시작된 손실보상은 이미 20%를 넘어섰다"며 “이런 상황에서 이전을 논하는 것은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신뢰 자체를 흔드는 행위"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반도체 산업의 생태계 논리를 강조했다. 이 시장은 “반도체는 앵커기업 혼자서 되는 산업이 아니라 소재·부품·장비 기업과 연구개발 인력이 밀집해 있을 때 경쟁력이 나온다"며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는 수십 년에 걸쳐 형성된 결과물인데 이를 정치적 이유로 인위적으로 해체하자는 것은 국가 경쟁력을 스스로 훼손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포토레지스트(PR) 등 핵심 소재의 장거리 운송이 품질 리스크를 키운다는 점, 메가 팹 집적을 통한 규모의 경제가 글로벌 경쟁력의 핵심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 시장은 끝으로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이전 논란을 키울 것이 아니라 당초 계획대로 전력과 용수를 차질 없이 공급하고 반대 민원이 있다면 정부가 직접 나서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분명한 메시지를 내야 시장과 산업계의 불확실성이 해소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용인 반도체 산단 이전 논란은 단순한 지역 갈등을 넘어 국가 산업정책의 일관성과 정부 책임을 시험하는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대통령의 직접적인 입장 표명이 언제, 어떤 내용으로 나올지에 산업계와 정치권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학생과 교직원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해외 교육협력 네트워크의 외연 확장에 나선다. 이를 위해 오는 11일부터 '국제교류협력 네트워크 조성 추진단(추진단)' 18명이 태국, 튀르키예, 뉴질랜드 3개국을 방문해 국제교육 교류 확대를 적극 논의한다. 이번 방문은 도교육청과 세계 각국의 국제교류협력을 확장하고 도내 학교가 바로 도입해 활용할 수 있는 해외 우수 교육 자원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기획됐다. 방문 국가는 6.25 전쟁 당시 대한민국을 도운 유엔(UN) 참전국 중 3개국(태국, 튀르키예, 뉴질랜드)으로 선정했으며 역사적 유대감을 바탕으로 깊이 있는 교육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취지에서다. 추진단은 국제교류협력 업무에 전문성을 갖춘 학교장, 교사, 교육전문직원 등 모두 18명으로 구성했다. 이들은 각 국가를 방문해 △현지 교육청 및 유관기관 협의 △현지의 우수 학교 방문 및 교류 의향 타진 △교육과정 연계 프로그램 발굴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이번 방문은 일시적인 교류에 그치지 않고 '학교 현장 지원'으로 직결하도록 힘쓴다는 점이 특징이다. 추진단이 발굴한 해외 학교와 기관 정보는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과 공유해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되며 향후 국제교류를 희망하지만 해외 학교나 기관 탐색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학교에 연결을 지원함으로써 교사의 업무 부담을 덜고 국제교류의 질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추진단은 태국 중등교육청, 튀르키예 이스탄불 교육청, 뉴질랜드 한국교육원 등 주요 거점 기관을 방문해 협력망을 촘촘히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방문 성과를 바탕으로 2026년에 학생과 학교가 중심이 되는 국제교류협력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서혜정 도교육청 정책기획관은 “학생들이 세계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교실의 경계를 넘어 더 넓은 세상과 마주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에 구축하는 국제교류협력 네트워크가 경기미래교육을 세계로 확장하고, 학교 현장의 국제교류를 활성화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오는 14일까지 한양대 에리카캠퍼스에서 다문화 고등학생의 진로 탐색과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글로벌 인턴십 프로그램'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글로벌 인턴십 프로그램은 다문화 고등학생의 진로 설계를 위해 대학, 기업, 지역사회, 해외 교육기관과 연계하는 진로･직업교육으로 마련됐다. 교육은 국제교류를 넘어 전공 학습과 산업 현장 체험 중심으로 운영된다. 특히 지난 8일 입국한 카자흐스탄 과학고등교육부 추천 고등학생들이 국내 다문화 고등학생들과 함께 참여한다. 학생들은 한국어･러시아어 다언어 환경에서 인공지능, 로봇, 디지털 메이킹, 전공 체험, 기업 현장 방문, 다문화 협업 등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된다. 도교육청은 다문화학생의 다언어･다문화 경험을 진로 설계의 자산으로 전환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또한 진로 정보 접근이 어려운 다문화 청소년에게 실질적인 진로 선택에 도움이 되도록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고자 한다. 글로벌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다문화 고등학생은 “해외 학생들과 함께 대학･기업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다는 점이 의미 있다"며 “다문화의 언어적･문화적 배경과 진로를 연결해 보고 싶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글로벌 인턴십을 통해 다문화 진로ㆍ직업교육을 보완 중심에서 성장･확장을 중점으로 전환하고 언어 지원･적응을 넘어 다문화학생을 미래 사회 글로벌 인재로 키우는 공교육 모델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향후 글로벌 인턴십 운영 성과를 분석해 제도화 가능성을 검토하고 성과 나눔회, 교원 연수를 통해 다문화 학생 맞춤형 진로 모델로서 학교 현장으로 확산해 갈 예정이다. 또한 해외 교육기관과 국내 대학ㆍ기업 간 협력을 확대해 다문화학생의 진로 선택권과 학습권을 체계적으로 보장해 나갈 계획이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화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동탄숲 생태터널에서 발견된 구조물 균열은 시민 안전 전반에 대한 경고음이었다. 자칫 안이한 판단이나 늑장 대응으로 이어질 경우 대형 사고로 번질 수 있는 상황. 그러나 화성특례시는 이 위기를 '시민 안전 최우선'이라는 원칙으로 정면 돌파하며 지방정부 위기 대응의 모범 사례를 만들어냈다. 문제의 시작은 지난해 11월 하반기 정밀안전점검 과정이었다. 동탄숲 생태터널 중앙벽체에서 구조적 균열이 발견되자 시는 즉각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를 가동했다. 단순 보고나 경과 관찰에 그치지 않고 지난해 11월 29일부터 12월 2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재해예방 안전대책 회의를 열어 위험도와 확대 가능성을 다각도로 분석했다. 결정적 전환점은 구랍 3일 오전 9시였다. 시는 터널과 상부 구간에 대한 전면 통제를 전격 결정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격상 운영했다. 차량과 보행자 통행을 모두 제한하는 강도 높은 조치였지만 '사고 이후 대응'이 아닌 '사고 이전 차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안전 앞에서 타협하지 않겠다는 행정의 명확한 메시지였다. 전면 통제 이후 시의 대응은 더욱 촘촘해졌다. 시민 불안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식 SNS, 홈페이지, 아파트 엘리베이터 공고문, 버스정보시스템(BIS) 등 모든 온·오프라인 채널을 총동원해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했다. 동탄4동·9동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한 민원 모니터링 체계도 가동돼 반복·다발 민원에 즉각 대응했다. 교통 대책 역시 선제적으로 추진됐다. 우회도로 교통량 증가에 대비해 왕산들교차로 좌회전 차로 연장 공사를 조기에 마무리했고 우회 경로에 포함된 27개 교차로의 신호체계를 전면 조정했다. 경찰과의 실시간 협의를 통해 병목 구간을 최소화했으며 출퇴근 시간대에는 교통 흐름 분석을 통해 유연하게 신호 주기를 조정했다. 여기에 임시 셔틀버스와 전세버스 투입으로 대중교통 이용 시민의 이동권도 지켜냈다. 강도 높은 통제 조치와 동시에 복구 시계도 빠르게 돌아갔다. 구랍 6일부터 착수한 긴급 보수공사는 사전 조율된 절차와 효율적 자원 투입을 통해 31일까지 마무리됐다. 불과 25일 만의 신속한 공사였지만 단순 응급 처치가 아닌 구조 안정성과 통행 안전성 확보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평가가 높다. 그 결과 시는 지난 1일부터 생태터널 부분 통행을 재개할 수 있었다. 하지만 시의 대응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시는 현재 터널 구조 전반을 대상으로 한 정밀안전진단을 진행 중이며 내달까지 결과를 토대로 항구적 보강 대책을 수립할 방침이다. 외부 전문기관과 구조물 안전 전문가가 참여해 균열 발생 원인과 재발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근본적 안전 확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재난 상황에서는 즉각적인 대응도 중요하지만, 근본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장기적인 해법을 마련하는 것이 시민 신뢰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구조적 안전은 물론 도심 생태 인프라의 지속가능성까지 함께 고려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동탄숲 생태터널 사례는 위기를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했을 때 행정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시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둔 단호한 결단, 속도감 있는 복구, 그리고 미래를 향한 항구적 대책까지. 이번 대응은 '전화위복(轉禍爲福)'이라는 말이 행정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를 분명히 증명하고 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시교육청은 9일 학교 현장의 업무 경감을 위해 추진한 '학교 현장지원 정책'이 전국 단위 공식 조사에서 최고 수준의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주관한 전국 학교지원 전담기구 만족도 조사에서 시교육청학교지원단 '학교 현장지원 정책'이 업무지원 전반 만족도, 행정업무 부담 감소 체감도,직무만족 향상 체감도 등 주요 지표에서 모두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이번 성과는 학교지원단이 학교 현장 지원 정책의 실행 주체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결과로 평가된다. 학교지원단은 그동안 교무학사 업무지원, 학교행정 업무지원, 학교 교육 환경 지원, 인력 채용 관리와 학교시설 안전 점검 등 일선 학교의 교육활동을 뒷받침하며 학교가 수업과 생활지도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왔다. 특히 이러한 성과의 중심에는 인천시교육청 전기관이 함께 실행한 「인천 학교현장지원 방안 100선」이 있다. 학교 현장의 목소리로 과제를 발굴하고 실무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실행 방안을 도출하여 현장 체감형 업무 경감을 실현해 온 것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이번 전국 1위 달성은 인천시교육청 모두가 하나가 되어 학교 현장을 지원한 노력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진 결과"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학교가 교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든든한 지원 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초·중등 교원 180명을 대상으로 인화여자고등학교에서 '또래 생명 지킴이 강사 양성 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연수는 자살 고위기 학생 실제 대응 사례 특강 및 학생 대상 생명지킴이 교육의 실재를 주제로 5차시에 걸쳐 진행되며 성균관대학교 외상심리건강연구소 이동훈 소장의 특강과 8명의 전문상담 교사가 실습 교육을 진행한다. 연수 후 양성된 강사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생명존중 인식을 개선시키고 위기 징후에 대한 민감성을 높이기 위한 '생명지킴이 교육'을 진행한다. 인천시교육청은 교직원 및 학생들이 위기 징후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생명존중 인식 개선과 자살 예방을 위해 보편적 예방교육과 발굴·개입·치료의 맞춤형 지원 체계를 지속해서 발전시킬 계획이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수원시가 9일 폭언과 욕설, 반복 민원, 협박과 성희롱까지. 행정 최일선에서 민원을 상대하는 공무원들에게 “'특이(악성) 민원'은 더 이상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를 해결할 제도적 해법을 내놓고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8월 A씨는 불법주정차 단속에 항의하며 수원시 한 구청 당직실을 수차례 찾아와 고함과 욕설을 퍼부었다. 열흘 동안 40여 차례 전화를 걸어 폭언을 이어가며 정상적인 당직실 운영이 어려울 정도였다. 또 다른 사례인 B씨는 2022년부터 수원시 22개 부서 공무원 46명에게 무려 578건의 민원을 제기했다. 상습적인 괴롭힘에 시달리던 공무원 2명은 결국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는 일부 극단적 사례에 불과하지만 수원시 인권센터가 2023년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공직자 인권침해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6.9%가 특이민원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피해 유형은 폭언(60.7%)이 가장 많았고 부적절한 호칭(48.5%), 반복 민원(43.2%)이 뒤를 이었다. 민원 응대가 공직자의 정신적·신체적 안전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로 드러난 셈이다. 수원시는 이런 현실을 더 이상 개인의 인내나 조직 문화의 문제로 방치하지 않았다. 지난해 1월, 전국 지방정부 최초로 '특이민원대응전문관' 제도를 도입하며 공무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전환에 나섰다. 특이민원대응전문관은 폭언·협박·모욕·성희롱 등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고 필요 시 법적 대응까지 전담하는 역할을 맡는다. 피해 공무원이 고소·고발을 원할 경우 절차 전반을 대신 수행하고 경찰 조사에도 동행한다. 경찰 경력 35년의 김원규 특이민원대응전문관과 박도신 갈등조정관이 이 제도의 핵심 축이다. 박도신 갈등조정관은 “특이민원은 단순한 불만 제기가 아니라 위법행위와 공무방해가 수반된 경우"라며 “공무원에게 폭언·욕설을 하고 반복적으로 괴롭히는 사람은 민원인이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 위반 행위에는 원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원규 전문관은 현장에서 직접 특이민원인을 면담하고 피해 실태를 조사한다. 상당수는 면담 이후 민원 제기를 중단하지만 지속될 경우 고발 조치로 이어진다. 실제로 지난해 구청 당직실에서 폭언을 견디다 못한 공무원이 밤 9시에 김 전문관에게 도움을 요청한 사례도 있었다. 김 전문관은 해당 민원인을 직접 만나 형사처벌 가능성을 설명했고, 이후 민원은 중단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접수된 특이민원은 총 34건. 이 중 25건은 종결됐고, 7건은 조사·사후 관리 중이며 2건은 법적 대응으로 이어졌다. 제도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억제 효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다. 수원시는 대응 체계를 현장에 뿌리내리기 위한 교육에도 힘을 쏟았다.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구청과 44개 동 행정복지센터를 순회하며 '민원인 위법행위 대응 실무교육'을 실시했고 대민업무 담당자와 저연차 공무원 등 1200여 명이 참여했다. 특이민원 사례, 대응 절차, 법적 조치, 피해 지원 제도를 체계적으로 안내했다. 또 56개 민원실에서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하며 현장 대응력을 점검했다. 두 전문가는 “특이민원인이 행패를 부릴 경우 반드시 녹음이나 영상 촬영으로 기록을 남겨야 한다"며 “이는 법적 대응의 핵심 증거가 된다"고 조언한다. 박 조정관은 “신규 공무원들에게 '언제든 연락하라. 공무원을 괴롭히는 행위는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했을 때 큰 힘이 됐다는 반응을 들었다"며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정책적 성과는 중앙정부에서도 인정받았다. 수원시는 '특이민원대응전문관 제도'를 통해 민원처리담당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 공로로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 주관 '민원행정발전 유공(민원처리담당자 보호)' 분야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수원시의 실험은 분명한 메시지를 던진다. 악성 민원에 대한 단호한 제도적 대응은 공무원을 지키는 동시에, 행정의 품격과 시민 서비스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길이라는 점이다. 민원 앞에서 더 이상 공무원이 홀로 버티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수원시가 만들어낸 정책의 가장 큰 결과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오는 12일 자로 기존 '6본부 34처 101부' 체계를 '6본부 29처 90부'로 재편한 조직개편과 정기인사를 단행한다고 밝혔다. GH에 따르면 이번 개편의 핵심은 '기능 중심, 현장 중심 조직 혁신'으로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변화에 발맞춰 범정부 핵심 정책사업인 3기신도시·주택사업 등의 신속한 추진을 통해 정부 정책에 부응하기로 했다. 이는 조직 효율화를 통해 재정건전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는 포석으로 이를 위해 △도시사업본부(택지·도시개발) △주택사업본부(주택건설) △임대주택본부(임대주택 공급·운영) 등 주요 기능별 본부 체제로 전환했다. 특히 신속한 사업 추진과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4대 권역별 사업단' 체계도 전격 도입했다. 계획부터 보상, 조성, 판매에 이르는 사업 가치사슬(Value Chain)을 동·서·남·북 4개 권역별로 통합 관리하는 현장 중심 경영체계를 구축했다. 아울러 중복 기능 조정과 핵심 사업 전담 조직 신설을 통해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였다. 산업단지, 도시정비, 공공건축 등 기존에 분산되었던 기능을 통합하고 공간복지·RE100·지분적립형 주택 등 전사 핵심 전략을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해 정책 실행력을 강화했다. 김용진 GH 사장은 “이번 조직개편은 핵심 사업 중심으로 역량을 재배치해 주요 정책사업의 조기 성과 창출에 그 목적이 있다"며 이를 통해 “도민 주거 안정과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공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부사장 겸 경영기획본부장 이종선, 도시사업본부장 강성혁, 주택사업본부장 안상태, 임대주택본부장 김태욱 전략사업처장 박정희, 남부사업단장 이순례, 주택기획처장 조원국, 주택건설처장 성문제, 전세임대처장 이원구, 북부사업단장 안영대, 홍보실장 장미라, 총무처장 고영희, 인사처장 안홍재, 재무처장 박재호, 자산개발처장 백인철, 서부사업단장 김종우, 도시기획처장 박인권, 도시정비처장 허창원, 도시지원처장 정운영, 주택설계처장 김혜진, 동부사업단장 노유창, 임대주택기획처장 김진묵, 건설임대처장 김혜정, 매입임대처장 김용현, 균형발전기획처장 안용훈, 산단사업처장 손종걸, 공공건축사업처장 이정언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성남시민 10명 중 8명은 10년 후에도 지역에 살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시는 9일 이헌 내용을 포함한 '제15회 사회조사(2025.8.20~9.3)' 결과를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이 조사는 표본가구로 선정된 1590가구의 15세 이상 시민들에게 복지, 주거와 교통, 문화와 여가 등 7개 분야, 57개 문항을 온오프라인으로 묻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조사 결과, 응답자의 78.1%가 10년 후에도 성남시에서 살고 싶다고 답했다. 이는 2021년 사회조사 보고서와 비교하면 8.0%포인트 증가한 수치이며 시 생활 전반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시민은 94.0%에 달했다. 전반적인 생활에 '매우 만족한다(10점 중 10점)'고 응답한 비율은 6.0%로 4년 전인 2021년보다 3배 증가했으며 성남에서 태어나지 않았음에도 성남을 고향처럼 느끼고 있다고 응답한 시민은 61.4%로 집계됐다. 시민들이 인식하는 성남의 대표 이미지는 '수도권 교통 중심도시' 27.6%, '탄천' 18.7%, '첨단산업도시' 18.3% 순이었고 대중교통과 관련해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은 59.0%가 만족하다고 답했다. 시내·마을버스 이용 시민은 48.8%가 만족하다고 답했으며 이는 2021년 대비 10.0% 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성남에 가장 필요한 공공시설을 묻는 질문엔 32.8%가 공영주차장을, 30.8%가 공원·녹지·산책로라고 답했다. 성남시의 지속 발전과 원도심, 신도심 간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묻는 항목엔 41.6%가 주거 분야를 꼽았다. 이 외에도 전반적인 근로 여건에 만족하는 시민은 40.1%로,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11.9%보다 3배 이상 많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서 성남시민의 삶에 대한 만족도를 10점 만점의 점수로 환산하면 6.5점으로 같은해 경기도 31개 시군 평균(6.3점)보다 0.2점 높고, 2021년 성남시 만족도(5.9점)보다 0.6점 상승했다"며 “조사를 통해 확인된 시민들의 의견을 면밀히 분석해 시정에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3.5%, 신뢰수준은 95%이며, 향후 국가데이처와 통계정보원의 추가 점검 과정에서 일부 집계 결과가 변경될 수 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