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용인특례시가 죽전동 일원에 조성 중인 '죽전 70호 현암근린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해 유치권 문제 해소와 준공절차 이행을 위한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특히 시는 시공·시행사 등의 소송전 등으로 장기간 표류 중인 공원 개방 지연 사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공원을 시민들에 돌려주기 위한 방안 강구에 돌입했다. 시는 최근 법률자문을 토대로 행정적 대응 범위를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시행사·시공사 간 중재와 주민소통을 병행하며 해법 모색에 속도를 내고 있다. 19일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죽전동 산 27-52번지 일원 약 10만1710.6㎡ 부지에 공원(8만820.6㎡)과 비공원(2만890㎡)을 조성하는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2015년 10월 제안 이후 2019년 협약 체결, 2020년 실시계획 인가, 2021년 주택건설 사업승인, 2022년 분양승인을 거쳐 2024년 11월 공동주택동별 사용승인이 완료됐다. 지난해 5월 공사완료보고서가 제출됐으며 현재는 공원 준공절차 이행단계에 있으며 총 사업비는 2648억원으로 보상비 512억원, 공원조성비 261억원, 공동주택건설비 1875억원이 투입됐다. 그러나 사업은 시행사인 모 건설사의 채무 문제로 소송이 진행되는 등 암초를 만났다. 공동주택을 시공한 모 건설사는 지난해 3월 죽전프리미어 포레 상가에 대해 약 300억원 채무를 이유로 유치권을 행사했고 같은해 9월에는 공원 시공사인 모 건설사 외 3개사가 약 50억원 채무를 근거로 현암근린공원에 유치권을 설정했다. 본보 취재 결과 시공사의 공사비 채권은 약 250억원이며 이중 미변제 잔액은 약 48억원 수준으로 조경시설물·보도블록 시공 부분에 대한 유치권 행사는 민사유치권으로 적법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으며 이는 건축물에 대한 유치권 역시 상사유치권 또는 민사유치권 행사로 인정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준공검사 요건에 공사대금 지급 여부가 직접 포함되지는 않지만 공원의 실질적 전면 개방이 어려운 상황에서 시장의 재량 판단에 따라 준공인가가 보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시는 “공원부지와 시설이 향후 시에 양도되더라도 공사대금을 시가 대신 변제할 의무는 없지만 유치권이 유지될 경우 실질적 개방은 어렵다"며 구조적 한계를 인정하고 유치권 해소 없이는 완전 준공과 시민 개방이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시는 이에따라 중재와 협의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수차례 공식공문을 통해 유치권 해소와 준공절차 이행을 촉구했고 관계사들 간의 협의 자리를 마련했으며 중재원과 자산관리사를 방문해 자금집행 구조와 중재방안에 대한 자문을 구하는 등 해법 찾기에 고심하고 있다. 아울러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조치도 병행해 지난해 11월 일부 산책로를 비공식 개방했고 같은해 12월에는 중로 2-101 구간과 개방 산책로 공원 등 전기요금을 시가 집행했다. 공공요금이라도 선제적으로 부담해 주민 안전과 편의를 확보하겠다는 취지로 입주자 대표와의 면담을 통해 진행 상황을 공유하며 소통도 강화하고 있다. 시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공공기여 이행이 지연되는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 공동주택은 사용검사를 마쳤지만 시민이 이용해야 할 공원시설이 완전 개방되지 못한 점에 대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는 인허가 조건과 공공기여 이행 여부를 연계하는 방안, 관련 법령 범위 내에서의 이행강제금 부과 가능성, 추가 행정지도 조치 등 다양한 수단을 종합 검토하고 있다. 다만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무리한 조치는 또 다른 분쟁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실효성과 적법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방향으로 접근하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공공기여는 민간특례사업의 핵심 전제인 만큼, 이행 지연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행정적 역할을 다하겠다"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중앙정부와 협의해 개선책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에도 착수할 계획이다. 사업 승인 단계에서 공공기여 이행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공사대금 지급구조와 신탁관리 체계를 보다 정교하게 설계하는 방안이 검토 대상이다. 또한 향후 유사 사업에서는 공공시설 준공 및 개방을 일정 수준 이상 완료한 뒤 공동주택 사용검사를 연계하는 방식 등 제도적 장치 마련도 논의되고 있다. 시민 의견 수렴 절차를 강화해 공공성 확보를 제도화하는 방안 역시 포함된다. 시는 “죽전 70호 사례가 민간수익과 공공기여 간 불균형 논란으로 남지 않도록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겠다"며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시민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시는 무엇보다 시민불편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죽전지역 주민들이 오랜 기간 기다려온 근린공원이 본래 취지대로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행정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용인특례시 관계자는 “현재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사업시행자 및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며 “법적 한계만을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겠다.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공원이 조속히 정상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은 시민들에게 전한 병오년 설인사에서 '시민 행복'을 가장 앞에 두었다. 이는 의례적인 덕담이라기보다는 민생을 시정의 출발점으로 삼겠다는 다짐이자 약속이다. 유 시장이 평소 강조해온 “오직 인천, 오직 시민, 오직 미래"라는 구호 역시 결국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의지로 수렴된다. 설은 민심을 읽는 시간이다. 명절 밥상머리에서 오가는 대화, 전통시장 상인의 한숨과 아이들의 웃음에는 도시의 현재와 미래가 함께 담겨 있다. 그래서 올해 설 연휴, 인천 곳곳의 전통시장과 산업현장, 교통거점을 찾은 유 시장의 행보는 거침이 없었다. 현장에서 건넨 인사는 시민의 체감경기를 직접 듣고 확인하는 과정이라 해도 그리 틀린 말은 아니다. 고물가와 내수경기 침체로 인한 경기 둔화의 그늘 속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깨는 여전히 무겁다. 항만과 공항 물동량에 기대어 성장해온 인천 경제도 글로벌 경기 변동의 파고를 피해가기 어렵다. 이럴수록 유 시장의 역할과 리더십은 더욱 분명해진다.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실행력, 체감할 수 있는 민생대책으로 응답하는 책임감이다. 유 시장의 올해 설 메시지는 결국 하나로 모아진다. 시민의 삶을 지키는 것이 곧 도시의 경쟁력을 세우는 길이라는 점이다. 유 시장은 설 메시지에서 스스로를 '인천을 1000만 시민의 도시'로 부른다. 제외동포 700만명을 인천시민에 포함시키며 글로벌 도시로의 위상을 강화했다. 인천국제공항과 항만, 경제자유구역을 품은 인천은 이미 대한민국 제2의 경제도시로 도약했다. 그러나 이런 부상은 저절로 현실이 되지 않는다. 분명한 비전과 일관된 리더십, 그리고 시민과의 신뢰가 밑바탕이 될때 비로소 도시의 미래는 구체성을 얻는다고 불 수있다. 유 시장은 이번 설 메시지에서도 개발과 복지를 대립 구도로 보지 않고 함께 봤다.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개발정책과 시민의 삶을 지키는 복지정책은 동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원도심과 신도심의 균형발전, 산업단지 고도화, 미래산업 유치 전략은 양질의 일자리로 이어질 때 의미가 있다. 동시에 취약계층을 위한 촘촘한 사회안전망과 세대별 맞춤 복지는 도시의 품격을 높인다. 성장의 과실이 시민행복으로 환원될때 '글로벌 도시'라는 이름도 설득력을 얻는다. 유 시장은 특히 교통 복지는 인천의 미래를 가늠할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수도권 광역교통망 확충과 도시철도망 정비, 대중교통 편의 개선은 단순한 이동 수단의 문제가 아니다. 출퇴근 시간을 줄이고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며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체감형 정책이다. 교통이 편리해질수록 기업 유치와 관광 활성화도 탄력을 받는다. 도시의 혈관을 튼튼히 하는 일이 곧 경제와 복지를 동시에 살리는 길이다. 설 민심은 거창한 구호보다 체감 변화를 요구한다. 전통시장 매출이 회복되고 골목상권에 다시 불이 켜지며 청년이 머물고 싶은 도시가 되는 것.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과 어르신이 존중받는 공동체를 만드는 일이다. 유 시장의 과제는 이러한 요구를 정책의 언어로 번역해 실행으로 증명하는데 있으며 성과로 답해야 한다는 점에서 리더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 최근 발표된 광역단체장 '정당지표 상대지수' 업무평가에서 유 시장이 전국 1위를 기록한 것은 정당 지지기반을 넘어 개인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확장된 결과로 해석된다. 그러나 평가는 출발점일 뿐이며 지속가능한 성과로 이어질 때 비로소 리더십은 완성된다. 도시는 시민의 일상이 안정되고 희망이 자라날 때 위상도 함께 올라간다. 인천이 '우뚝' 서기 위해 필요한 것은 속도보다 방향이다. 민생을 중심에 두고 개발과 복지를 균형 있게 추진하며 1000만 시민의 꿈을 하나로 묶는 통합의 리더십. 그 토대 위에서 인천의 미래는 더욱 단단해질 것이다. 유 시장은 “시민과의 소통을 이어가며 현장에서 답을 찾는 시정을 펼치겠다"고 강조해왔다. 실천과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아닐 수없다. 여하튼 설 연휴 동안 유 시장이 다진 각오가 한 해의 정책 성과로 구체화할때 인천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속의 도시로 도약할 수 있다. 인천의 내일은 결국 오늘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으며 그 선택의 무게는 고스란히 리더십에 실린다. 미래를 설계하는 통찰과 현재를 실행으로 연결하는 추진력.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내일의 비전을 제시하면서도 지금 시민이 체감할 변화를 만들어내는 힘. 바로 그 지점에서 유 시장의 리더십은 도시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심축이 된다. 유정복 시장의 이러한 통합 리더십이 더욱 빛을 발해 인천이 글로벌 톱텐 도시로 도약하는 가장 빠른 길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8일 부동산 시장 안정과 주거 정의 실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히며 중앙정부와의 공조를 강조하고 나섰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1분 1초를 아끼며 일하고 있다"며 “부동산 개혁은 특정 정권의 정책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국가적 과제"라고강조했다. 김 지사는 글에서 일본의 부동산 버블 붕괴 이후 이른바 '잃어버린 30년'을 언급하며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도 같은 길을 걸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지사는 특히 제1야당인 국민의힘을 향해 협조를 촉구했다. 김 지사는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에 협력하기보다 비난과 심술에 가까운 태도로 일관하는 모습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다주택을 보유한 당대표가 개혁에 제동을 거는 모습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이어 “'국정 제1동반자' 경기도는 일하는 대통령을 굳건히 뒷받침하겠다"며 “이미 부동산 담합 세력을 적발했고 핵심 용의자들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경기도의 역할도 분명히 했다. 김 지사는 또 “담합·허위매물·불법 중개 등 시장 교란 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공정성을 바로 세우겠다"면서 “중앙정부와 발맞춰 마련한 주택 80만호 공급 계획 또한 2030년까지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확언했다. 김 지사는 끝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과 주거 정의 실현의 선봉에 경기도가 서겠다"며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이 행복한 나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김 지사는 같은날 같은 SNS를 통해 설 명절을 맞아 군포의 한 아동복지시설 '양지의 집'을 찾은 근황도 전했다. 김 지사는 매달 이곳을 찾는 아내와 함께 중학교 입학을 앞둔 소녀 하람 양을 만나 피아노 연주와 그림을 감상했다고 소개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경기도 연하장과 명절 카드에 장애인 작가들의 작품을 활용하고 있다"며 “하람 양의 작품도 사용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는 아울러 “하람이와 양지의 집 가족들과 보낸 시간이 가장 따뜻하고 넉넉한 명절이었다"며 도민들에게도 풍성한 명절 인사를 전했다. 김 지사는 마지막으로 “하람이의 중학교 입학도 진심으로 축하하며 응원합니다!"라고 재차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설 연휴가 시작된 지난 14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찾은 곳은 수원남부소방서였다. 명절을 앞두고 현장을 지키는 소방공무원들을 격려하기 위한 방문이었으며 이날 현장에는 이미 알려진 감사패 외에 또 하나의 '깜짝 선물'이 준비돼 있었다. 바로 '수원남부소방서와 경기도 소방가족 일동' 명의의 손편지였다. 편지에는 김 지사의 '소방관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지급 결정에 대한 깊은 감사가 담겼다. 지난 16년에 걸친 숙원이었던 미지급 수당 문제를 소송 참여 여부와 무관하게 340억원의 예산으로 일괄 해결하기로 한 결단에 대한 진심 어린 응답이었다. 미래소방연합노동조합 정용우 위원장은 “감사패는 단지 임금 때문만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편지 내용 공개에 공감의 뜻을 전한 배경도 여기에 있으며 이번 결정은 금전 보상을 넘어 '소방의 시간'을 행정이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누군가에게는 숫자로 남는 시간일지 모르지만 저희에게는 불길 속에서의 한 걸음이었고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구조를 기다리던 숨이었으며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밤을 지새운 기록이었습니다"고 했다. 이는 초과근무수당은 단순한 시간외 근무가 아니라 생명을 건 현장의 축적된 시간이었다는 고백이다. 특히 “그 땀을 행정의 언어로 인정해 주셨다는 사실은 큰 위로이자 깊은 존중이었다"는 대목은 이번 조치의 본질을 압축한다. 재정건전성을 지키면서도 약자를 먼저 살피는 행정, 위기 속에서도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리더십이 이번 결단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김 지사는 국가 경제를 책임졌던 자리에서도 도정을 이끄는 지금도 '도민의 삶'을 중심에 두겠다고 강조해 왔다. 소방공무원에 대한 이번 조치는 그 철학의 연장선으로 읽히며 숫자와 원칙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장의 무게를 행정이 끌어안았다는 점에서다. 편지 말미에서 소방가족들은 “더 낮은 자리에서 더 성실하게 도민의 생명을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한 통의 손편지는 340억원의 예산보다 더 큰 울림을 남겼다. .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18일 송도의 바이오의약품 생산역량이 연 내 약 116만 리터에 도달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송도 바이오클러스터의 생산 능력은 2010년 5만 리터에 이어 2015년 33만 리터, 2020년 56만 리터로 급격한 증가세를 이어왔으며 2024년 셀트리온 3공장 완공, 지난해엔 삼성바이오로직스 5공장 가동으로 2025년 총 생산량이 세 자릿수(103만5000 리터)로 올라섰다. 특히 올 연말 롯데바이오로직스 1공장이 완공되면 115만5000 리터에 도달한다. 송도 바이오클러스터의 1호 입주 기업인 셀트리온은 기존 1·2공장(19만 리터)에 이어 2024년 말 3공장(6만 리터)에서 상업 생산을 시작하며 총 25만 리터의 생산 능력을 갖췄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2년 송도에 제1공장(3만 리터)을 지으며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 사업의 첫발을 내디뎠으며 이후 2024년까지 제1캠퍼스(1·2·3·4공장)를 순차적으로 완성하고 지난해 4월 5공장(18만 리터) 가동을 시작하며 78만5000 리터의 생산 능력을 보유했다. 지난 2024년 착공한 롯데바이오로직스의 송도 바이오 캠퍼스 1공장은 12만 리터 생산 규모로 올해 완공돼 내년 1월부터 생산을 시작한다. 이처럼 글로벌 바이오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가 이어지며 송도국제도시가 세계 바이오 산업의 전략적 거점으로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다. 향후 각 기업의 사업이 예정대로 추진되면 2030년께 송도 내 바이오의약품 생산 능력은 214만 리터까지 올라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예측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오는 2032년까지 제2바이오캠퍼스(5·6·7·8공장)를 완공해 생산능력을 132만5000 리터로 확대할 계획이며 롯데바이오로직스도 2·3공장(각 12만 리터)을 순차적으로 건립 예정이다. 셀트리온은 신규 완제의약품(DP) 공장을 올해 완공을 목표로 짓고 있으며 내년 본격적인 상업 생산에 돌입해 글로벌 시장 공략을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송도에 글로벌 바이오 기업들이 집결하며, 연구개발(R&D) 생태계도 진화하고 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최근 송도7공구에 구축한 글로벌 R&PD(Research&Process Development) 센터로 본사와 연구소 이전을 완료했다. 센터엔 국내 최대 규모의 백신 연구·공정개발 통합 시설이 구축돼 신규 파이프라인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거점 역할을 하게 된다. 독일의 바이오의약 원부자재 기업 싸토리우스코리아오퍼레이션스는 오는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송도5공구에 생산·연구시설을 건설 중이다. 이에 발맞춰 인천경제청은 다양한 국책 사업을 추진해 연구 개발과 인재 양성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연세대 송도국제캠퍼스 내 조성된 바이오공정인력양성센터가 지난해 말 개소,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센터는 GMP(우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수준의 바이오 공정 실습장을 갖췄으며 연간 2000여명의 바이오 전문인력이 양성된다. 아울러 송도는 미국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를 벤치마킹한 K-바이오랩허브 사업지로도 선정돼 바이오 분야 스타트업 기업과 유망 기업들이 한데 모여 성장하는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된다. 지난해부터 3년 간 오픈 이노베이션 등 시범 사업 후 2028년 정식 개소 예정이다. 홍준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직무대행(차장)은 “인천이 세계 최대 바이오 생산기지를 넘어 바이오 혁신 거점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두뇌'와 '생산역량'을 기반으로 세계적인 메가 바이오 클러스터로 도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수원특례시가 3월 수원페이 인센티브를 내달 1일 오후 3시부터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수원페이 인센티브 지급 시작 시각은 매달 1일 오전 9시였지만 내달 1일 금융기관 전산 작업으로 인해 오후 3시로 늦춰졌으며 오는 4월부터는 다시 1일 오전 9시부터 지급한다. 인센티브는 내달 1일 오후 3시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지급하며 1인당 충전 한도는 50만원이고 인센티브는 10%로 50만원을 충전하면 인센티브 5만원을 받을 수 있다. 1인당 수원페이 보유 한도는 100만원이며 잔액을 소비해야 여유분만큼 충전할 수 있다. 수원페이는 경기지역화폐 앱이나 오프라인 충전소에서 충전할 수 있다. 오프라인 충전소는 공휴일에는 운영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하며 오프라인 충전소 목록은 시 홈페이지에서 '수원시 지역화폐'를 검색해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시는 오는 12월까지 환경오염 물질 배출시설 412개소와 무허가 사업장을 지도·점검해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불법행위를 근절한다. 시는 정기 점검과 배출허용기준 점검을 연계한 통합지도·점검 체계를 구축해 운영하며 무허가 사업장 점검을 확대하고 동절기·해빙기·장마철 등 취약 시기에는 특별단속을 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를 토대로 배출사업장 기초자료·관리대장을 구축하고 대기배출시설의 배출량을 통계화할 계획이다. 사물인터넷(IoT)으로 상시 모니터링하며 배출시설을 관리할 예정으로 환경오염 물질 배출시설에 환경기술 컨설팅을 지원하고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환경오염 물질 배출시설을 체계적으로 지도·점검해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18일 지난 3년 동안 추진한 국제바칼로레아(IB) 교육의 성과를 공교육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해 'IB 교육 일반화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학교 유형이나 지역 여건에 관계없이 'IB 교육'의 수업‧평가 원리를 교실 안에 구현하고 경기 미래형 교수학습을 학교 현장에서 보편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교육공동체 역량 강화 △연구·실천 네트워크 구축 △성과 공유 및 확산으로 이뤄진 'IB 교육' 일반화 체계를 마련하고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특히 'IB 전문교원'과 'IB 월드스쿨(인증학교)'를 핵심 실행 기반으로 삼아 'IB 교육'의 일반화에 나선다. 도교육청은 지난 10일 3차에 걸친 집중 연수 운영으로 75명의 IB 국제공인 전문강사(FPD)'를 양성했으며 대학 연계 과정 운영으로 86명의 'IB 교육전문가(IBEC)'를 추가 배출해 총 460여 명의 'IB 전문교원'을 확보함으로써 현장 주도형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이들은 앞으로 'IB 교육 연구공동체'의 핵심 주역으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IB 교육'을 운영하지 않는 학교의 교원과 협력하며 'IB 수업‧평가'를 일반 수업에 적용하고 미래형 교수학습을 학교 현장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이달 연천왕산초를 포함해 모두 30교의 'IB 월드스쿨' 인증을 완료함으로써 지역별 'IB 수업‧평가' 사례 공유를 위한 거점을 마련했다. 이들 학교는 수업 공개와 사례 나눔을 통해 'IB 수업‧평가'의 실제 운영 상황을 공유하고 초‧중‧고 교육과정과 연계해 지역 중심의 'IB 교육' 확산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도교육청은 'IB 월드스쿨'의 내실 있는 IB 수업‧평가 실천을 지원하고 'IB 전문교원'과 'IB 월드스쿨'을 중심으로 △지역별 연구공동체 운영 확대 △수업‧평가 실천 사례 축적·공유를 통한 'IB 교육' 일반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IB 교육'이 공교육 전체의 수업과 평가 문화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는 18일 올해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 기반 강화를 위해 총 1798억원(국비 1307억원, 도비 211억원, 시군비 279억원)을 투입해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경기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은 정부 지원 대상이 아닌 기준 중위소득 65% 초과 100% 이하(2인 가구 월 419만원) 한부모를 대상으로 자녀 1인당 월 10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참여 시군은 지난해 12개 시군에서(화성·시흥·이천·여주·광명·안성·구리·가평·성남·의왕·양평·과천) 올해 광주·김포 2개 시군이 추가돼 총 14개 시군으로 확대한다. 도는 이와 함께 저소득 한부모 선정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에서 65% 이하(2인가구 월 279만 원)로 완화해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대상 가구에는 추가아동양육비와 학용품비, 생활보조금이 지원돼며 올해부터는 △아동양육비 23만원(전년과 동일) △추가아동양육비 월 5만~10만원→월 10만원 △학용품비 연 9만3000원→연 10만원 △생활보조금 월 5만원→월 10만원으로 금액도 확대된다. 청소년 한부모(부·모 24세 이하)에게는 자녀 연령에 따라 아동양육비를 월 37만~40만원까지 지원하고 학습·자립 활동을 위한 지원도 병행한다. 이밖에 도는 전국 시도 중 유일하게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을 2개소(광명 여성행복누리, 동두천 천사의집) 운영하며 위기임산부의 임신, 출산, 양육 과정에 맞춤형 상담과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매입임대주택 30호를 통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2인가구 월 419만 원) 무주택 한부모 가족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지원할 계획이다. 박연경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사업은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용인특례시는 오는 27일 기흥구청에서 (가칭)동백나들목(IC) 기본설계(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연다고 18일 밝혔다. 오는 19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시민들에게 (가칭)동백IC 기본설계(안) 공람도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가칭)동백IC는 기흥구 청덕동 일대에 들어서는 영동고속도로 서울·인천 방향으로 진출입할 수 있는 IC로 지난해 7월 1일부터 한국도로공사가 기본‧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다. 그간 시는 지역 주민의 다양한 불편과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 내용을 듣고 수차례 한국도로공사를 방문해 이런 내용이 반영되도록 계속 전달해 왔다. 한국도로공사는 이 같은 민원 등을 검토해 최대한 반영한 기본설계(안)을 내놨다. 이상일 시장은 “(가칭)동백IC 설치는 기흥구 주민들의 오랜 바람인 만큼 주민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한국도로공사와 긴밀히 협력해 차질 없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날부터 반려동물 가구를 위한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인 '찾아가는 반려동물병원 서비스 지원사업'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지역내 70세 이상 고령자와 사회적배려계층이 반려동물 치료를 원할 경우 수의사가 가정을 방문해 맞춤형 진료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용인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고령자로 구성된 가구와 기준중위소득이 120% 미만인 가구, 저소득층, 중증장애인,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1인가구다. 지원은 가구당 2회 이내로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사업'을 통해 사회적 배려계층 반려동물의 의료와 돌봄, 장례서비스와 노령동물 종합건강검진 비용도 지원한다. 의료와 돌봄, 장례서비스는 마리당 최대 16만원, 만 7세 이상의 노령반려동물 종합건강검진 지원금은 최대 32만원이다. 이와 함께 시는 내달부터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사업'도 진행할 예정이며 이 사업은 등록대상 동물에 대해 내장형무선식별장치와 등록대행비 비용을 마리당 2만원까지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용인특례시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맞춰 수요에 맞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마련해 노령가구와 사회적배려계층에 지원할 예정"이라며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의식 강화와 동물복지 서비스를 높이고, 유기동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시는 같은날 지역내 도시공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불과 풍수해 등의 재해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했다고 전했다. 시는 산불 화재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내 주요 산지형 공원에 산불 진화장비를 확보하고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알리기 위해 홍보막을 설치할 예정이다. 또 공원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한 초기 진압을 위해 시청 산림과와 각 구청 도시미관과 공직자로 구성한 산불 진화대를 투입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공원관리원 총 216명을 투입한다. 초기 진화작업 후에는 지역내 군부대와 연간단가 공사 인력이 원활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공조체계를 구축하며 피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단계별 예산확보와 공사 절차 매뉴얼을 수립했다. 풍수해 대응 방안도 마련했으며 시는 풍수해 피해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내 공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순찰과 보강 공사를 추진한다. 해빙기 사면붕괴를 예방하기 위해 급경사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미흡한 부분이 발견된 경우 보강 공사를 진행하며 수목이 전도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위험 수목을 사전에 제거하고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우배수로 정비와 청소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풍수해 피해가 발생하면 시는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공원 이용객을 통제하고 재해상황실과 기동대응반을 운영해 긴급 재해 상황에 대응한다. 재난상황이 마무리되면 관련 부서와 연계해 복구 공사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협업한다. 시 관계자는 “용인에 주요 공원들은 석성산과 광교산 등 산지와 인접하고, 경사가 급한 산지형 공원이 많은 것이 특징으로 화재나 풍수해 발생시 신속한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며 “풍수해 등 재난 취약지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예방활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설날인 17일 “반도체는 파전처럼 가르고 나눌 수 있는 산업이 아니다"라며 “집적과 생태계로 승부하는 초정밀 산업"이라고 잘라 말하면서 이주 정치인들의 용인 반도체산단 지방이전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이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이같이 문제의식을 제시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 일각에서 불거진 '용인 반도체 팹 분산·이전론'에 대해 “산업의 본질을 모르는 주장"이라며 직격했다. 이 시장은 특히 “반도체는 '클러스터'로 경쟁하는 산업이며 이미 40년 넘게 형성된 경기남부 생태계를 인위적으로 찢는 것은 국가경쟁력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시장은 글에서 반도체 산업의 핵심 키워드로 '집적'과 '생태계'를 꼽았다. 생산라인(팹) 4~5기 이상이 모여야 경제성과 효율성이 확보되고 웨이퍼·화학소재 기업, 세라믹·초정밀금속 등 부품업체, 노광·식각 장비기업, 팹리스, 패키징·테스트 기업, 연구소가 한 공간에 유기적으로 얽혀야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경기 남부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라는 두 앵커기업을 중심으로 수백 개 소부장 기업이 클러스터를 이루고 있다. 용인·화성·평택·수원·성남·이천·안성으로 이어지는 벨트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생산거점으로 자리 잡았다. 이 시장은 “이 집적의 힘이 AI 시대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 폭증에 대응하는 대한민국의 저력"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현재 용인 원삼면에는 SK하이닉스가 4기의 초대형 팹을 건설해 차세대 HBM을 생산하는 계획이 추진 중“이라며 "이는 이천 본사 인근을 넘어서는 대규모 투자로 메모리 주도권을 공고이 하겠다는 전략적 판단이라는 게 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이와 별도로 “삼성전자는 이동·남사읍 일대에 국가산단 형태의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 6기의 생산라인을 구축할 방침으로 지난해 12월부터 보상에 들어가 이달 중순 보상률이 40%가량 되는 등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올해 하반기 국가산단 부지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또 “삼성전자는 이곳에서 시스템반도체(비메모리, 첨단로직) 생산라인 6기를 세우고 생산능력을 대폭 키워 AIㆍ자율주행ㆍ통신ㆍ국방 관련 칩 등 고부가가치 반도체를 대량 생산한다는 방침"이라며 “이는 삼성전자가 용인에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이유는 메모리 반도체 1등만으로는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세계 반도체 시장 규모는 비메모리인 시스템반도체 분야가 메모리보다 2.5배 가량 크고, 계속 확대되고 있다"면서 “삼성전자가 AI시대에도 초일류 기업으로 남아 있으려면 첨단 파운드리 분야에서 대만 TSMC, 미국 인텔과 경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하므로 용인에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대규모 생산능력을 갖추는 일을 시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아울러 “삼성이 시스템반도체에서는 생산능력 부족 등으로 고객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용인에 대형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과감한 투자를 결정한 것"이라며 “메모리 1등만으로는 안 되고 첨단 시스템반도체 분야에서 대만 TSMC를 추격한 수 있는 발판을 제대로 만들어야 미래 경쟁력을 담보할 수 있고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생존할 수 있다는 절박함에서 나온 결과가 삼성전자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리스터인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더불어 “비메모리(첨단로직) 생산능력을 대폭 확충해 AI·자율주행·통신·국방 분야 고부가가치 칩을 양산하겠다는 구상"이라며 “세계 시장규모가 메모리보다 2배 이상 큰 시스템반도체 분야에서 대만의 TSMC, 미국의 Intel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한 승부수"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시장은 “메모리 1등에 안주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용인 대규모 투자의 배경"이라며 “생산능력 부족으로 고객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던 과거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결단"이라고 해석했다. 이 시장은 최근 “이처럼 클러스터링과 집적을 통한 미래 경쟁력 확보가 중요한 반도체 세계의 특성을 아는지 모르는지, 특성에 맞지 않는 개념인 '분산', '찢기', '나누기'를 말하는 분들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줄줄이 출현하고 있다"고 우려를 했다. 이 시장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용인 반도체 10기 팹 중 착공된 1기만 빼고 새만금으로 가져오겠다", “삼성과 SK의 용인 2단계 반도체 공정을 광주전남으로 끌어오는 정치력을 발휘하겠다"고 호언장담하는 중진 국회의원들이 나타났는데 용인이 국가전략산업인 반도체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일들을 과거부터 열심히 해오고 있었을 때 가만히 있던 사람들이 선거를 앞두고 분산이니, 이전이니 운운하고 있으니 어이가 없다“고 했다. 이 시장은 이어 “전남 순천에서도 순천시장이 용인 반도체 팹 일부 이전을 주장했다고 한다"며 “반도체를 사이좋게 나눠먹는 파전쯤으로 생각하는 모양"이라고 발끈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용인 반도체 갈라먹기' 주장이 이젠 유행병이 된듯 경북에서도 욕심을 부리는 분이 나왔다"고 전했다. 이 시장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경북지사 선거를 준비하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최근 용인 반도체 팹 일부를 대구·경북으로 분산하는 것이 국가경쟁력을 지키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길이라고 주장했다는 소식"이라며 “반도체도, 경제도 알만한 분이 반도체도, 경제도 망치는 주장을 한 까닭은 나라의 미래보단 지역의 표가 우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짐작하지만 한때 나라의 경제를 맡았던 분이 경제를 잘 모르는 분처럼 무책임한 주장을 하고 있으니 기가 막힌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특히 “지방선거는 6월에 끝나지만 대한민국의 반도체는 끝날 수 없다"며 “우리의 반도체가 미래를 향해 주춤거림 없이 빠른 속도로 질주해야 나라가 산다"고 단언했다. 이 시장은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용인은 전력수급 계획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용인 반도체 팹 일부를 전기가 있는 경북으로 분산시키자고 했는데 그도 더불어민주당의 안호영(전북)ㆍ신정훈(전남) 국회의원처럼 용인 반도체에 대해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은 듯싶다“고 꼬집었다. 이 시장의 문제제기는 결국 정부의 명확한 입장 표명으로 귀결된다. 용인 내 삼성전자 6기, SK하이닉스 4기를 가동할 전력·용수 공급계획은 이미 정부 계획에 반영돼 있다는 것이다. 이 시장은 대통령이 “계획대로 공급하겠다"는 원칙을 분명히 천명하면 지방이전론과 각종 타당성 재검토 논란은 자연히 해소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기업인 간담회에서 나온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남쪽' 발언 이후 지방 이전론이 확산된 점을 언급하며 “두 달 넘는 혼선이 기업의 불안과 국가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시장은 글 말미에서 “지방선거는 6월에 끝나지만 대한민국 반도체의 질주는 멈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가전략산업을 선거용 이슈로 소모하지 말고 이미 구축된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경쟁력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호소다. 반도체는 수십년간 축적된 인력·기술·공급망이 얽힌 생태계의 문제다. 이상일 시장의 이번 SNS 글은 '산업의 본질'을 다시 묻는 메시지이다. 설 이후 정부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그리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둘러싼 논란이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산업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