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가 29일 341억원에 달하는 소방공무원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2010년부터 16년에 걸친 소방공무원의 숙원이 해결됐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소방공무원의 초과근무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온 값진 헌신과 노동의 기록"이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소방공무원의 16년 숙원에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잘 마무리하겠다"며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도는 도내 전·현직 소방공무원 8245명에게 341억원의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을 오는 3월 31일까지 모두 지급하기로 했다. 수원고등법원은 지난 13일 '이자 제외, 원금만 지급' 결정을 내리고 이에 대한 화해권고를 경기도와 전·현직 소방공무원에 전달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법무부에 화해권고 결정에 대한 검사지휘를 요청했고 23일 '이의없음' 결정이 나면서 초과근무수당 지급이 확정됐다. 현행 제도는 행정소송의 경우 최종 결정에 대해 법무부의 지휘를 받도록 하고 있다. 341억원은 고등법원 화해권고에 따른 것으로 전·현직 소방공무원이 청구한 총액 563억 원 가운데 이자 222억 원을 제외한 원금으로 1인당 평균 413만원 상당이다. 도는 이번 소송 제기자가 3,790명이지만 소송 제기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대상자에게 공정하게 동일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며 지급 인원이 8245명인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직 소방관 5586명(216억원)에게는 설 연휴 전 급여 계좌로 일시 지급되며, 퇴직 소방관 등 2659명(125억 원)은 본인확인 후 오는 3월 31일까지 순차 지급될 예정이다. 이는 2010년 3월부터 2017년 2월까지 휴게시간 수당 등을 포함한 초과근무수당이다. 당시 행안부는 수당 지침에 따라 외근소방공무원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1일 최대 2시간) 수당을 공제했지만 2019년 대법원에서 '휴게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판시하면서 당시 공제된 수당도 지급하게 됐다.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소송은 2010년부터 각 지자체에서 제기됐다. 소방공무원은 24시간 맞교대와 잦은 당직 등으로 실근무 시간이 매우 길지만 예산 한도와 행안부 지침 등을 이유로 시간외근무수당이 '정액'이나 '상한' 중심으로 지급되는 관행이 있었다. 이에 휴게시간 등을 수당 산정에 포함해 실제 근무한 시간 전체를 기준으로 수당을 달라는 소송이 벌어졌다. 당시 도는 '제소 전 화해' 방식으로 소송 없이 일괄 정리하는 방안을 제시한 후 당번 날 초과근무, 비번일 초과근무 등 일부만 먼저 지급했다. 휴게근무, 휴일중식근무, 공동근무 수당은 쟁점 사항이라며 지급 대상에서 뺀 것이지만 소방관들은 나머지 수당을 빼버린 타협이라며 후속 민원과 소송을 이어갔다. 법원의 결정은(1·2차 소송 경기도 승소) 소방공무원에 불리했지만 협의 진행 과정 중 김 지사는 지난해 9월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합리적 해결 방안을 마련하라"고 관련 공무원에 지시했다. 같은해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초과근무수당 소송과 관련해 경기도가 1심과 2심에서 승소를 했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제가 쭉 보고 고민하고 있다. 법원 판단과 별도로 어떻게 풀지 논의하겠다"며 법적 판단 이상의 해결 방안을 준비했다. 이 과정에서 이상식 국회의원(2025년 국정감사), 이해식 국회의원, 권칠승 국회의원, 양부남 국회의원을 비롯해 장민수 도의원(제367회 임시회 도정질문), 안계일 도의원, 임상오 도의회 안전행정위원장 등 도 안전행정위원회 의원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며 도가 합리적 해법을 마련하는 데 참고가 되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도는 다각적 검토 끝에 '이자를 제외한 원금 지급'이라는 방안을 법원, 전현직 소방공무원, 법무부에 제안했다. 도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법원에 화해권고결정 의견서를 보냈으며 소방공무원에게도 같은 내용으로 화해권고 동의를 구했다. 또한 피고(경기도)에 대한 소송지휘 권한을 가지고 있는 법무부에서도 화해권고안 결정시 '이의없음'으로 의견을 같이 함으로써 16년간의 걸친 논란에 마침표를 찍었다. 김동연 지사는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지급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온 소방관의 헌신과 명예를 바로 세우는 일이며 경기도는 노동이 제대로 존중받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공정한 기준 아래 그 책임을 성실히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전력망 난제를 풀어낸 '지방도 318호선' 모델을 경기도 전 공공건설사업으로 확대·제도화하라는 특별지시를 내렸다. 이는 개별 사업의 성과에 그치지 않고 제도로 굳혀 경기도 표준으로 만들겠다는 분명한 의지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방도 318호선(용인·이천 27.02km)' 모델은 신설도로 건설과 전력망 지중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국내 최초의 해법으로 송전탑 설치를 둘러싼 지역 갈등을 피해 가면서도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의 전력 공급 문제를 도와 한국전력이 손잡고 한 번에 해결했다. 중복공사를 없애 행정절차를 간소화했고 공사 기간은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줄었으며 사업비는 약 30% 절감됐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28일 “앞으로 지방도로망 구축사업 시 전력은 물론 상·하수 등 지하 매설 시설을 통합 개발할 수 있도록 기관 협의를 구체화하라"며 조례 또는 행정지침 마련을 지시했다. '318호선 해법'을 일회성 성공 사례가 아닌, 도 전체 사업에 적용할 제도적 틀로 만들라는 주문이다. 지시 직후 도로정책과를 비롯한 관련 부서는 긴급회의를 열어 제도화 방안을 확정했다. 핵심은 '경기도 공공건설사업 총사업비 관리 지침' 개정이다. 500억 원 이상 규모의 도로·철도·하수도 등 대규모 SOC 사업을 추진할 경우, 계획 단계부터 한국전력과 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과의 공동건설 협의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한다. 협의 시점도 법정계획은 '계획 고시 전', 대규모 공공건설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타당성조사 의뢰 전으로 명확히 했다. 도는 지침 개정으로 공동건설이 일반화되면 사업비 절감과 중복공사 방지 효과로 비용대비편익(B/C)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내부 심의를 거쳐 도지사 결재 후 즉시 시행, 올해부터 본격 적용에 들어간다. 한편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한전 간 '도로-전력망 공동건설 협력체계 구축 협약'을 성사시킨 도로정책과에 '도정 혁신업무 유공' 포상을 수여한다. 개인이 아닌 부서 단위 포상은 이례적이다. 반도체 전담 부서가 아님에도 칸막이를 넘어 전력 문제 해결에 앞장선 점을 높이 평가했다. 김 지사가 강조해 온 “공직의 틀을 깨고, 남이 안 가본 새로운 길을 가야 한다"는 메시지가 이번 제도화에 그대로 담겼다. 한편 김 지사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반도체특별법)에 대해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의 골든타임을 지켜낼 강력한 엔진이 장착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 지사는 이어 “특별법 통과는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경기도가 최초 제안하고 이끌어낸 법안인 만큼, 이제는 경기도가 앞장서서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 반도체 지형도를 바꿔놓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은 도가 2023년 9월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입법을 제안한 이후, 수차례 국회를 설득하고 토론회를 개최하며 끊임없이 두드린 끝에 얻어낸 경기도의 '전략적 승리'이기도 하다. 김 지사는 그동안 “반도체는 시간 싸움"이라며 속도감 있는 지원을 강조해 왔다. 이번 특별법에는 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전력·용수·도로망 등 기반시설 설치 지원 △예타 면제 및 인·허가 특례 △재정 지원 근거가 대거 포함됐다. 도는 용인, 평택, 화성 등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거점 지역에서 급증하는 인프라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국가 계획에 도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특히 도는 법 통과 이전인 작년 11월부터 선제적으로 '반도체특별법 대응 전담조직(TF)'을 가동해왔다. 전담조직은 앞으로 정부의 클러스터 지정 절차에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단순히 제조 공장을 짓는 것을 넘어 기업 전용 상담창구를 강화하고 규제 애로를 해소함으로써 전 세계 반도체 기업과 인재가 모여드는 '글로벌 반도체 허브'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나아가 도는 최근 한국전력공사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전력공급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최대 난제였던 전력 공급 문제의 해법을 선제적으로 제시한 바 있다. 도는 이러한 실질적인 성과를 바탕으로 특별법상의 지원책을 현장에 즉시 접목해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성공을 속도감 있게 이끌 계획이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화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는 28일 동탄9동을 마지막으로 시민 곁으로 직접 찾아가는 '2026년 신년인사회'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지난 12일 남양읍과 새솔동을 시작으로 이날까지 3주간 29개 읍면동을 순회하며 3000여명의 시민들과 만나 새해 인사를 나누고 시정 주요 방향을 공유했다. 이번 신년인사회는 '당신 곁에, 화성특례시'를 슬로건으로 일반구 출범을 앞둔 시점에서 시민의 일상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시정 운영 방향을 모색하자 마련됐다. 특히 올해는 신년인사회 현장 참여가 어려운 시민들도 의견을 전달할 수 있도록 시민의견 사전청취를 병행해 소통의 폭을 확대했다. 시는 무기명 큐알(QR) 설문조사를 통해 교통·생활환경·복지·지역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3400여 건의 시민 의견을 접수했으며, 주요 내용을 읍면동별 신년인사회에서 공유했다. 시는 사전조사 의견 3,400여 건과 현장 건의사항 250여건은 관련 부서 검토를 거쳐 향후 시정 운영과 정책 수립에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시는 '생활불편 도와드림 큐알(QR)'을 상시 운영해 시민 제안이 신년 인사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시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주요 의견으로는 △도로개설 및 확포장, 버스노선 신설 등 도로․교통 분야의 개선사항 △광역버스, 철도 등 광역 교통망 구축 및 개선 건의 △문화체육 인프라 확대 요청 △공원녹지 정비, 주차장 신설 등 생활 불편사항 개선 △지역개발 및 복지 확대 등이 제안됐다. 아울러 올해는 지역에서 묵묵히 나눔과 봉사를 실천해 온 주민들을 '우리동네 선한이웃'으로 초대해 이들의 일상과 활동을 담은 영상을 공유하며 지역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고 공동체 간 공감을 도모했다. 시는 행정체계 변화에 발맞춰 현장 중심의 밀착 행정을 강화하고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이번 신년인사회는 구청 개청을 앞두고 앞으로의 시정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4개 구청 출범을 계기로 더 빠르고 세심하게 응답하는 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4개 일반구 체제 출범에 맞춰 보건소 운영체계를 기존 3개소에서 4개소로 개편하고, 보건소 명칭도 일반구 명칭에 맞게 변경했다. 4개 보건소는 △만세구보건소 △효행구보건소 △병점구보건소 △동탄구보건소로 만세구·병점구·동탄구보건소는 기존 서부·동부·동탄보건소를 개편하고, 효행구보건소는 새롭게 신설됐다. 만세구보건소는 현 서부보건소 보건정책과 건물을 사용하며, 효행구보건소는 현 서부보건소 건강증진과 건물을 사용한다. 병점구·동탄구보건소는 기존 동부보건소와 동탄보건소에 자리잡을 예정이다. 각 보건소는 2과 체제로 운영되며 만세구보건소는 보건정책과와 건강증진과로 구성되고 나머지 보건소는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로 운영된다. 보건정책과 및 보건행정과는 보건행정, 의약무관리, 정신건강, 자살예방, 감염병관리 및 대응 등을 담당하며 건강증진과는 건강증진 및 관리, 모자보건, 방문보건, 치매관리 등을 맡는다. 이번 개편으로 인구 증가와 광역화된 도시 구조로 대응해 보건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시민 생활권 중심의 공공보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간 보건서비스 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4개 보건소 체제를 바탕으로 감염병 대응과 건강 증진, 취약계층 보호 등 공공보건의 기본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각 구별 특성과 주민 건강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보건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정명근 시장은 “이번 보건소 체계 개편은 4개 일반구 출범에 맞춰 공공보건 행정의 운영 기반을 정비하는 과정"이라며 “각 구별 보건소가 지역 특성과 주민 건강 수요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시는 화성문화생태공원(삼보폐광산)이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화성봉담3 공공주택지구의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사업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개발 사업자가 해제 대상 면적의 10∼20%를 인근의 훼손된 개발제한구역을 공원과 녹지 등으로 복구하는 사업으로 화성봉담3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지 복구사업은 총 39만㎡의 규모의 화성문화생태공원 중 14만 4000㎡를 대상으로 하며 개발 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을 추진한다. 삼보폐광산은 1999년 광업권 소멸 이후 2008년부터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광해방지사업을 추진해 온 폐광산으로 시는 그간 삼보폐광산의 공원화를 위해 노력해 왔으나 토양 치유 및 공원 조성 등 막대한 재정 부담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후 국토교통부가 2022년 12월 화성봉담3 공공주택지구의 지구 지정을 승인하면서 시는 국토부 훼손지 복구사업을 활용한 삼보폐광산 공원화 방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최종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시는 토양 정화 등을 추진하고 공원 조성은 화성봉담3 공공주택지구 개발 사업자인 LH가 담당하게 돼, 시는 약 416억 원의 재정 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는 지속가능한 화성문화생태공원 조성을 위해 공원 부지 내 중금속으로 오염된 토양 정화 작업을 우선 추진하며 정화 작업이 완료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해당 부지에 인공 정화습지, 경관작물원, 잔디광장 등 다양한 생태 공원 시설을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올해 상반기 중 공원 접근성 개선을 위해 공원과 연결되는 진입로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화성특례시 관계자는 “화성특례시는 삼보폐광산이 국토부 훼손지 복구사업 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며 “삼보폐광산을 단순한 녹지공간을 넘어 역사와 자연, 문화가 어우러진 생태공원으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29일 중국 주요 플랫폼 기업과 손잡고 1월말부터 내달까지 춘절 황금연휴 중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대대적 온라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사는 먼저 올해 한·중 관계 전면 회복기 첫 춘절 황금연휴를 앞두고 중국 최대 온라인 여행플랫폼 기업인 '트립닷컴그룹' 및 중국 유력 방한여행 전문 플랫폼 기업인 '한유망(韩游网)'과 협업, '가깝고 안전한 경기도에서 진짜 한국을 체험하자'는 홍보 컨셉의 를 개최한다. 이번 페스타에서는 △말의 해 특집 경기관광 홍보페이지 개설 및 배너광고 △경기관광 브랜드 홍보 △경기도 관광콘텐츠 최신 정보 소개 △경기도 관광 상품 할인 판매 등의 내용을 집중 홍보한다. 또 중국 최대 맛집 평가 및 종합라이프 플랫폼인 '메이퇀(美团)'과 손잡고 을 처음으로 추진한다. 춘절 황금연휴 방한 중국 개별자유여행객을 대상으로 GPS 위치 정보에 기반한 관광객 체류 장소 주변의 △경기도 K-푸드 맛집(수원 왕갈비, 남문통닭거리, 파주 장단콩 정식, 장어구이, 의정부 부대찌개 등) 추천 △경기도 지역별 다양한 이색 트렌디 감성 대형 카페 소개 △경기도 인기드라마 촬영지 등 한류 체험 콘텐츠 홍보 등 중국 MZ세대가 선호하는 다양한 여행콘텐츠를 소개할 계획이다. 공사는 올해 한·중 관계 전면 회복 및 무사증 등 양국 교류 활성화가 기대되는 시점에 맞춰 보다 전략적이고 집중적인 홍보마케팅을 통해 MZ세대, 청소년 동반 가족여행 등 춘절 연휴 기간 2만여명의 중국인 관광객을 직접 유치,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공사는 지난해 중국 유력 플랫폼 기업과의 업무협약 체결 및 공동 마케팅 등 긴밀한 협력을 통해 7만여명의 중국인 관광객을 직접 경기도로 유치하는 성과를 달성한 바 있다. 경기관광공사 관계자는 “폭군의 쉐프, 흑백요리사, 한류 드라마, K-pop 인기로 외국인들의 K-푸드, K-컬처에 대한 선호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며 “올해에도 중국 춘절 마케팅을 시작으로 일본, 동남아, CIS 등 해외 다양한 국가 대상 맞춤형 마케팅을 적극 추진, 경기관광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고부가 외국인 유치 확대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은 29일 도내 중소기업 9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경기도 중소기업 애로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주요 경영 애로요인은 2019년 국내 판로·자금·인력 등 내부 요인에서 해외시장 진출, 글로벌 규제, 수입 경쟁 등 대외 환경 요인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통상환경 변화, 고물가·고금리 기조 등 대내외 경영 환경 변화 속에서 중소기업의 경영 실태와 정책 수요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사에는 도내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둔 제조업과 지식기반서비스업 중소기업이 참여했으며 경영 여건과 애로 요인, 수출과 인력, 기술개발, ESG 경영, 인공지능 도입, 사업전환 전반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중소기업이 꼽은 주요 경영 애로 요인으로는 해외시장 개척과 글로벌 규제 대응, 수입 경쟁 심화 등이 확인됐으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통상환경 변화가 본격화되면서 수출은 중소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수출 애로 해소를 위한 대응 방식에서도 변화가 나타났다. 2019년 조사에서는 해외 판로 개척에 대한 응답 비중이 높았던 반면 이번 조사에서는 거래선 다변화에 대한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됐다. 중소기업은 해외시장 확대보다는 특정 국가나 거래처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수출 전략을 조정하는 경향을 보였다. 경영 성과 측면에서는 매출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중소기업은 단기적으로 판로 개척을 통한 성과 창출에 주력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품질 향상과 신기술 개발을 병행하는 전략을 추진한 것으로 분석됐다. 고용 규모는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으나, 직무 수요와 구직자 역량 간 불일치로 인한 인력 수급 불균형은 지속적인 과제로 확인됐다. 기술개발 분야에서는 단순한 자금 투입 중심에서 벗어나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와 내부 인력 전문성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ESG 경영과 인공지능 도입, 사업전환에 대해서는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게 나타났지만 관련 인프라와 전문 인력, 실행 전략 부족으로 실제 추진은 초기 단계에 머무는 기업이 다수였다. 경과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출과 기술개발, 인력, 사업전환 등 주요 정책 분야를 연계한 현장 실행력 중심의 중소기업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김현곤 경과원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도내 중소기업이 직면한 경영 애로의 구조적 변화와 정책 수요를 확인했다"며 “중소기업이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행 중심의 정책과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과원은 매년 산업과 경제, 정책 현안을 다루는 정책연구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이번 '경기도 중소기업 애로실태 조사' 결과 보고서는 경과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29일 올해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1조 535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자금별 세부 지원 규모는 △이자차액보전 1조 3200억원 △매출채권보험 1400억원 △협약보증지원 400억원 △구조고도화자금 350억원으로 이 가운데 상반기 이자차액보전 지원 규모는 8000억원이며 신청은 내달 2일부터 가능하다. 인천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경영안정자금과 구조고도화자금으로 구성된다. 특히 경영안정자금은 △은행 대출금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이자차액보전 △신용보증기금과 연계해 외상거래 시 거래처의 채무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 일부를 보전하는 매출채권보험 △기술보증기금과 협력해 담보력이 부족한 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협약보증지원사업으로 운영된다. 구조고도화자금은 제조업의 생산성 향상과 생산기반 강화를 위해 △기계 구입 △공장 확보 △에너지 효율화 △재해 피해 기업 지원 등에 활용된다. 시는 자금 지원 규모를 유지하는 한편 이차보전 확대와 자금 운용 방식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의 체감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최근 금리 변동성과 금융시장 불확실성으로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차보전 구간별 지원율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기업이 실제로 부담하는 이자 비용을 낮출 방침이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접수·검토 과정에서 미결정 또는 반려 등으로 발생한 잔여 재원을 별도로 관리해 추가 접수 방식을 새롭게 도입한다. 추가 접수는 1~2개월 간격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자금이 조기에 소진되는 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시는 시중은행과 협력한 이차보전 사업도 지속 추진하기로 하고 2024년 신한은행, 2025년 NH농협은행과의 사업비 출연 및 협업을 통해 기업에 보다 낮은 금리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으며 현재는 NH농협은행과 연계한 특별자금 잔여분을 추가 지원 중이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내달 2일부터 인천시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 시스템 '비즈오케이(BizOK)'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남주 인천시 미래산업국장은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성장 강화를 위한 핵심 정책 자금"이라며 “올해는 이차보전율 상향 등을 통해 기업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술혁신 활성화를 위한 기술전환 관련 저리 융자자금도 조속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중소기업 기술전환 활성화 지원에도 나설 계획으로 기술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이차보전과 대출보증을 연계한 기술혁신기업 Jump-Up 사업의 지원 규모를 2배로 확대하고 기술 이전과 사업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술전환·사업화 관련 자금'을 저리 융자 방식으로 신규 지원할 예정이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5개월간 이어온 민생경제 현장투어 '달달버스(달려 간 곳마다 달라집니다)'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기록적인 폭염과 혹한을 가로지른 강행군이었다. 김 지사는 지난해 8월 20일부터 올해 1월 28일까지 도내 31개 시군을 모두 방문하며 현장에서 도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즉각 정책으로 연결하는 실험을 이어갔다. 출발점은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경기도청이었다. 이후 구리시를 마지막으로 31개 시군을 모두 찍었다. 이동거리만 약 3200㎞. 만난 도민은 6400여명에 이른다. 성과과 두드러져 현장투어 기간 접수된 300여건의 건의 가운데 약 70%가 이미 완료됐거나 현재 추진 중이다. '결과로 답하는 도정'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민생경제 현장 투어는 김 지사의 도정철학을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김 지사는 투어 내내 “보고서가 아닌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듣겠다"는 약속을 반복해서 강조했다. 현장에서 문제를 듣고 곧바로 해법을 찾는 방식으로 경청→소통→해결로 이어지는 이 흐름은 5개월 내내 흔들리지 않았다. 지역마다 상황은 달랐지만 접근법은 같았다. 수원의 북수원 지역활용 문제, 평택 수출기업의 관세 애로, 양주의 청년창업 고민, 남양주의 의료공백과 교통 문제, 의정부의 평화공간 조성, 시흥의 바이오 클러스터까지 김 지사는 '현안 맞춤형' 해법을 제시했다. “달려간 곳마다 달라졌다"는 달달버스의 이름이 구호에 그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첫 일정인 지난해 8월 20일 평택항 마린센터에서 김 지사는 미국 관세 문제로 어려움을 겪던 자동차·부품 중소기업 관계자들을 만났다. 기업인들은 “지원책 문턱이 너무 높다"고 토로했다. 김 지사는 이를 곧바로 정책으로 연결했다. 불과 8일 만에 도는 관세 피해기업 지원대책을 내놓았다. 지원 대상을 협력사까지 확대하고 수출액 요건을 완화해 참여 문턱을 낮췄다. 같은달 26일 양주시 청년창업자 간담회도 전환점이었다. 김 지사는 기술력 중심 금융지원, 채용 인건비 지원, 중앙정부 사업과의 중복제한 완화 등을 즉석에서 지시하며 “오늘 나온 이야기는 반드시 답을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청년창업 더힘내 GO 특례보증'이 신설돼 담보와 매출 실적이 없어도 기술력으로 보증과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남양주에서는 교통이 산업을 막고 있었다. 왕숙지구 내 지방도 383호선 도로구역 문제로 카카오 데이터센터 건립이 지연되자 김 지사는 유관기관 협의를 직접 챙겼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말 도로구역 변경이 고시되며 올해 착공이 가능해졌다. 교통 문제가 기업 유치의 병목이 되지 않도록 한 대표 사례다. 현장투어의 성과는 대형 사업에만 머물지 않았다. 안양에서는 도 전역 생협에서 지역화폐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됐고 시흥에서는 의용소방대 정기교육이 주말로 확대됐다. 연천에서는 기술경연대회 경비가 남부·북부 균등배분으로 바뀌었다. 작은 변화지만 도민의 일상에 직접 닿는 결과들이다. 양평 양근대교 확장공사 역시 눈에 띈다. 김 지사는 지난해 12월 주민설명회에서 “내년 2월 착공하겠다"고 약속했고 이 약속은 그대로 지켜졌다. 상습 정체 구간 해소를 향한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현실이 됐다. 달달버스의 또 다른 성과는 '사람'이다. 김 지사는 전통시장 상인, 청년, 학생, 어르신, 장애인, 예술인, 어민을 가리지 않고 현장에서 만났다. 양주에서는 양주별산대놀이 이수자에게 깨끼춤을 배우며 청년예술인을 응원했고 북부누림센터에서는 장애학생과 함께 달달버스에 올라 “함께 사는 세상"을 약속했다. 한탄강에서는 청년 어부와 함께 참게를 나르며 내수면 어업의 가능성을 살폈다. 동두천에서는 노점 할머니를 도운 학생에게 표창을 수여하며 '사람 사는 세상'의 의미를 되새겼다. 시장에서 장을 보고 무료급식소에서 배식을 하고 자활근로 현장에서 함께 일하는 모습은 김 지사의 현장 행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구리시에서 마지막 일정을 마친 김 지사는 “31개 시군을 달리며 현장에서 해결한 문제들이 많다"며 “남은 과제도 빠른 시일 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월에는 다른 형태의 달달버스 시즌2를 구상하고 있다"며 현장 중심 도정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 지사는 “잘 만들어서 도민들과 경기도 발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의 달달버스는 현장에서 답을 찾는 도정이 무엇인지 보여준 실험이었고 그 실험은 아직 진행형이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오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오산시의회는 28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 원안 추진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성명서는 최근 정치권에서 흘러나오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 이전론에 대한 입장으로시의회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성명서에서 “반도체 산업은 단일 공장 이전의 문제가 아니라 연구 인력, 협력 업체, 소재·부품·장비 기업이 집적된 거대한 산업 생태계의 문제"라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은 이 생태계의 중심축을 끊어내고 수년간 공들여 쌓아온 산업 인프라와 협력 네트워크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오산시는 경기 남부 반도체 벨트의 핵심 거점으로서 반도체 소부장 특화 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청사진을 착실히 실행해 왔다"며 “세계 1위 반도체 장비업체인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AMAT)가 세교3지구 인근 가장동에 R&D 센터를 건설 중이며 일본 대표 소재기업 이데미츠 코산이 북오산에 R&D 법인을 설립했고 가장산업단지, 지곶산업단지, 누읍공단에는 다양한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입주해 실질적인 반도체 산업 생태계가 작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최근 국토부가 지정한 세교3지구는 반도체 소부장 기업의 연구개발과 생산기지 역할을 담당할 반도체테크노밸리와 직주 근접이 가능한 주거 시설 등 반도체 클러스터의 배후로 조성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의회는 “이런 상황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이전하면 이 모든 계획과 투자는 물거품이 되고 오산시는 산업 경쟁력과 미래 성장 동력을 송두리째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정부와 정치권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재검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당초 계획대로 흔들림 없는 사업 추진과 경기 남부 반도체 벨트의 연속성과 완결성 보장을 위한 전력, 용수 등 핵심 인프라 구축에 적극적인 지원, 경기 남부 반도체 벨트의 상생 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요구했다. 시의회는 끝으로 “오산시민과 경기도민, 그리고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위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원안 추진을 강력히 촉구한다"하며 “프로젝트가 안정적으로 추진 될 때까지 시민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결의했다. 앞서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0일간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규칙안 14건 △동의안 6건 등 모두 20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 가운데 △조례안 11건과 △동의안 6건 등 모두 17건의 안건이 의결됐으며 조례안 3건은 부결됐다. 이상복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시민의 일상과 안전에 직결된 현안을 중심으로 책임 있는 논의와 숙의가 이루어진 의미 있는 회기였다"며 “앞으로도 오산시의회는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흔들림 없이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는 내달 26일 집행부와 의원 간담회를 열고 △시정 당면사항 보고 △제300회 임시회를 비롯한 의회 당면 현안 협의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오는 3월 9일부터 18일까지 제300회 임시회를 열고 주요 안건을 심의할 계획이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은 2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외동포청 이전 논란, 공공기관 타 지역 이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할권 이관 등 주요 시정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유 시장은 회견에서 먼저 최근 보도된 재외동포청의 광화문 이전 검토 발언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하며 이를 행정 신뢰를 무너뜨리는 졸속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유 시장은 이어 “인천은 대한민국 이민 역사의 상징성을 지닌 도시이자 공항 접근성 등 최적의 인프라를 갖춘 지역으로 선정됐다"며 “개청 3년 만에 이전을 검토하는 것은 300만 인천 시민은 물론 700만 재외동포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유 시장은 그러면서 재외동포청장의 공식 사과와 함께 인천 정착을 위한 실질적인 이행 약속을 강력히 촉구했다. 유 시장은 아울러 이날 정부가 추진 중인 2차 공공기관 이전 사업과 관련해 인천 소재 공공기관의 타 지역 이전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유 시장은 “인천 내 공공기관 비중은 전국의 2.3%로 최하위 수준"이라며 “설립 취지와 현장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이전은 인천에 대한 지역 홀대로 비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단순한 기관 분산이 아닌 지역 특성과 현장성을 반영한 '지방분권'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주장했다. 이와함께 유 시장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관할권 이관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의 적극적인 행정을 요구했다. 유 시장은 “2015년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지자체가 합의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할권의 인천시 이관이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4자 합의사항에 따라 정부가 주도적으로 이관 절차를 마무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유 시장은 마지막으로 재외동포청을 사수하고 인천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범시민 민‧관‧정 비상대책협의체'를 구성해 여‧야를 떠나 초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제안하면서 “인천시는 시민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인천의 자존심을 지켜내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8일 민생경제 현장투어 '달달버스'의 마지막 일정으로 구리시에 위치한 주 4.5일제 시범사업 기업 ㈜3에스컴퍼니를 찾았다. 김 지사는 이날 현장에서 “주 4.5일제가 나비효과처럼 우리 사회가 바뀌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경기도가 야심차게 시범 도입한 4.5일제를 국민주권정부가 벤치마킹해 전국으로 확대하게 됐다"며 “기업의 생산성과 노동자의 워라밸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 목표였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가 이날 찾은 3에스컴퍼니는 인테리어 철거 공사 및 제반 서비스를 수행하는 중소기업으로 전체 직원 24명 가운데 20~30대 청년층이 38%, 여성 비율은 54%에 달한다. 이 기업은 지난해 6월부터 주 4.5일제 시범사업에 참여해 격주 주 4일제와 일부 직원 대상 주 32~35시간제를 혼합 운영 중이다. 제도 도입 이후 채용 지원자는 기존 17명에서 182명으로 10배 이상 증가했으며 학사 이상 지원자 비율도 눈에 띄게 늘었다. 직원 설문조사 결과 역시 직무 몰입도는 87점에서 91점으로. 일·생활 균형은 67점에서 69점으로, 전반적 삶의 만족도는 56점에서 60점으로 각각 상승했다. 김 지사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직원들이 삶의 질과 생산성이 함께 올라가는 성과를 보여줘야 사회가 학습된다"며 “경기도가 계속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간담회에서 직원들의 목소리는 정책의 체감도를 그대로 드러냈다. “금요일 1시간 단축 근무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는 청년 직원부터, “아이 체험학습을 직접 챙길 수 있어 도움이 된다"는 워킹맘까지, 주 4.5일제는 단순한 근로시간 조정이 아니라 삶의 리듬을 바꾸는 장치로 작동하고 있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경기도정을 하면서 가장 중점을 둔 건 사람"이라며 “노동하시는 분들이 회사에 대한 애사심을 갖고 스스로 행복해야 생산성도 올라가고 나라가 발전한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끝으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며, 성평등과 가사 분담 같은 변화가 4.5일제를 통해 확산되길 바란다"며 “그 변화가 나비효과처럼 사회 전반으로 퍼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같은날 오후 김 지사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기북부 반환공여지 개발 정부 지원방안 간담회'에 참석했다. 주제는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이 자리에서도 김 지사의 화두는 명확했다. “자족기능 확보"와 “공업지역 물량 확대"였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대통령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 지시에 감사드린다"며 “의정부·하남 등 경기북부 지역이 자립하려면 공업물량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업지역은 공장과 물류, R&D센터가 들어설 수 있는 핵심 산업 인프라이며 물량 확대는 곧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진다. 김 지사는 반환공여지 개발을 위해 도가 먼저 움직이고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주도성·전향성·지역중심'이라는 3대 원칙 아래 반환공여지 TF와 입법추진지원단을 가동했다. 이번 간담회는 대통령의 미군 공여지 처리문제 전향적 검토 지시에 따라 국방부가 마련한 12개 지원 방향에 대해 경기도와 해당 시군의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지방정부 부지 매입 부담 경감과 정부 주도의 능동적 개발 등 국정 철학을 담은 다양한 지원 방향이 논의됐다. 김 지사는 간담회를 마친 후 김동근 의정부시장, 박형덕 동두천시장, 김경일 파주시장과 따로 자리를 갖고 “반환공여구역 개발 문제를 원활하게 협의하기 위해 경기도 주도 아래 경기도, 국무조정실, 국방부, 시군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하는 등 신속한 추진을 위한 협업을 당부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8월 '주도성·전향성·지역중심'이라는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3대 원칙을 발표하고 지방정부 최초로 10년간 3000억원 규모의 '반환공여구역 개발 기금' 조성을 추진해 올해 본예산에 200억 원의 기금을 확보한 바 있다. 이는 재정난을 겪는 시군의 부지매입비 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경기도가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의 실질적인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취지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