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평택시는 26일 내년도 예산안으로 올해 2조 4314억원보다 31억원(0.12%)이 감소한 2조 4283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햤다. 이중 일반회계가 2조 825억원으로 전년 대비 546억원(2.69%) 증가, 특별회계는 3458억원으로 전년 대비 577억원(14.2%)이 감소한 규모이다. 시는 내년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을 고려, 2026년 재정 운용 방향을 체계적인 세입 관리와 건전하고 효과적인 재정관리로 설정했으며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 기반 구축과 안정적인 시민 생활 지원,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정책을 발굴하고 민선 8기 공약사업의 성과 창출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은 지방세‧세외수입 8757억원, 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 2838억원으로 자주재원은 전년 대비 374억 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국․도비 보조금은 8593억원으로 전년 대비 418억원이 증가했다. 일반회계 세출은 자체 사업 9319억원으로 전년 대비 144억원(1.57%) 증가한 규모로 주요 사업으로는 동삭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예절교육관 이전 신축, 서부장애인복지관 건립,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평택 연장 건설사업 등이 있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은 1조 1506억원으로 전년 대비 402억원(3.62%)이 증가한 규모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팽성도서관 이전 신축, 평택시 수소 도시 조성사업, 청정 수소 시험평가 및 실증화 지원센터 구축 사업 등이 있다. 이를 분야별로 구분하면 △사회복지 9397억원(45.1%) △교통 및 물류 2078억원(9.9%) △환경 1668억원(8.0%) △농림해양수산 1038억원(5.0%) △국토 및 지역개발 988억원(4.8%) △일반 공공행정 903억원(4.3%) △문화 및 관광 822억원(4.0%) △보건 484억원(2.3%) △교육 449억원(2.2%)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376억원(1.8%) △공공질서 및 안전 174억원(0.8%) 순이다. 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2026년 예산안은 내달 15일 본회의에서 의결,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시는 25일 청북읍 삼계리 일원에서 '지방도302호선 이화~삼계(2)구간 도로확포장공사' 개통식이 열렸다고 밝혔다. 이 구간은 평택항과 포승국가산단, 청북택지지구, 고덕신도시를 잇는 도로로, 경기 서남부권 핵심 교통망 구축이 완료됐다는 평가다. 이번에 개통한 지방도302호선 이화~삼계(2) 구간은 평택시 포승읍 홍원리에서 청북읍 현곡리까지 연결하는 왕복 4차로 지방도로 총사업비 1685억원이 투입돼 2020년 8월 공사를 시작해 5년 4개월 만에 완공됐다. 도는 개통식 당일인 이날부터 일부 구간(포승읍 홍원리~청북읍 옥길리, 연장 약 2.1㎞)을 우선 개통하고 내달 1일 전 구간(연장 6.27㎞)을 개통할 예정이다. 이 도로는 평택항을 중심으로 한 경기 서남부권 물류 거점과 포승국가산단, 청북택지지구, 고덕신도시를 연결하는 핵심 보조간선도로로 개통에 따라 이동거리가 약 6㎞ 단축(24㎞→18㎞)되는 효과가 있다. 그동안 산업단지와 항만을 오가는 물류 차량이 장거리 우회를 해야 해 물류비 부담이 컸고 청북택지지구 등 인근 시민들도 통행 불편을 겪어 왔으나 이번 개통으로 물류 효율성 제고와 주민 이동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시설로는 총 6개 교량(L=360m)과 6개 교차로가 있으며 평택 서남부 지역의 지형 여건을 고려한 입체적 도로 설계를 통해 안전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시는 이번 도로 개통으로 평택항 중심의 환황해권 물류망이 한층 강화되고, 포승국가산단, 브레인시티, 고덕신도시 등 관내 주요 산업·주거 거점과의 접근성이 개선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지방도302호선 이화~삼계(2) 구간 개통을 통한 평택항과 산업단지, 신도시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중요한 교통 인프라 구축을 축하"하며 “시민들의 이동 편의와 기업 물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도로망 확충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오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오산시는 26일 8884억8000만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오산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예산안은 지난해 8883억 2000만원 대비 1억6200만원(0.02%)이 증가했으며 일반회계 7430억500만원, 특별회계 1454억7700만원이다. 이권재 시장은 제298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예산안 시정 연설에서 “인건비 상승, 복지예산 증가 등 필수경비와 용도 지정 경비를 제외하면 실제 가용재원이 감소한 긴축 기조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시는 내년도 예산안 관련 △인구 50만 자족형 커넥트시티의 선제적 기반 조성 △교통인프라 개선 및 시민 이동권 보장 △행정 편의 및 시민 안전·복지 향상 △시민 문화·힐링공간 조성 등에 방점을 뒀다는 점을 강조했다. 시는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다중이용시설의 사전 점검과 보수 예산을 강화했다. 공공기관과 놀이터 등 다중이용시설물 안전점검 예산 6억 5000여만원, 교량·터널 등 안전점검 보수·정비 28억 4000만원을 반영해 생활권 안전관리 체계를 정비했다. 아울러 도시 기반 확충을 위한 예산도 함께 편성했다. 경부선철도횡단도로 개설공사 기금전출금(110억원), 세교터미널 부지 매입(266억원), 신장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비(58억원) 등이 포함돼 도시 인프라 개선과 정주 환경 향상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또한 시 승격 이래 처음으로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유치를 확정지어 2027년과 2028년 개최를 위해 경기장 개보수(40억 원), 체육시설 개선을 위해 세마야구장 건립(4억 5000만원) 등이 반영됐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는 도시경관을 위한 공동주택 야관경관조명 설치 보조금 지원(4억원), 노후공동주택 유지관리 보조금 지원사업(3억 5000만원)과 시민 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서랑저수지 시민힐링공간 조성(44억원), 운암제2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3억원) 등이 포함됐다. 교통 분야에서는 K-패스 대중교통비 환급지원(41억 8000만원), 세교2지구 광역교통개선 대책비(10억 5000만원), 오산시 광역교통개선대책 기본구상 용역(4억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16억 8000만원)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교육 분야에서는 원어민 화상영어 교육 지원 1억 8000만원, 학생 진로진학지원 2억6000만원, 중학생 숙박형 체험학습비 지원 3억7000만원, 학교환경개선 협력사업 7억 2000만원,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2억원, AI코딩 학교교육 2억 7000만원 등이 포함됐다. 복지 분야에서는 출산장려금 3억 500만원,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9억5000여만원, 참전명예수당 3억 1000만원, 화장장려금 지원 2억 1000만원, 아동수당지원 191억 5000만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은 26일 “내년은 인천이 문화·스포츠·관광·국제교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해로 글로벌 환경 변화 속에서 외교·관광 전략이 함께 작동해야 시민 모두가 체감하는 문화정책이 완성된다"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이날 미추홀구에 위치한 틈 문화창작지대에서 '문화적 상상으로 도시를 실현하는 문화강시(文化强市) 인천'을 주제로 열린 2026년 주요업무 보고회에 참석 이같이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시민과 문화예술인, 국제기구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도 핵심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직접 듣는 소통형 행사로 진행됐다. 문화체육분야 주요 정책은 △모두의 삶을 잇는 문화도시 실현 △개항장 중심의 제물포 르네상스 지역브랜드 강화 △미래예술 생태계 구축과 차세대 창작기반 확장 △시민과 함께 하는 스포츠도시 인천 △인천 도심 곳곳 펼쳐지는 글로벌 문화축제 등 5가지 핵심 분야에 걸쳐 있다. 시는 일상 속에서 시민 누구나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는 데 초점을 맞췄다. '천원 문화티켓'은 문화·체육·관광 등 다양한 장르의 콘텐츠를 단돈 천원에 제공하는 사업으로 올해 시범 시행 결과 큰 호응을 얻어 내년부터 연중 정례 운영된다. 경제적 부담 없이 자녀와 함께하는 문화체험, 가족 단위 공연 관람 등 일상 속 문화활동의 저변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청년층의 문화활동 참여를 지원하는 '청년문화예술패스'를 확대하고 저소득층·청소년·노년층 등 문화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문화누리카드 지원 규모도 확대한다. 시는 전국 어디서든 사용할수 있는 '문화누리카드'를 통해 계층 간 문화격차를 줄이고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생활문화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생활권 문화인프라 확충을 위해 도심권에서는 미술관·박물관·예술공원이 결합된 '인천뮤지엄파크'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신도시 지역에서는 백년이음도서관과 검단신도시도서관을 착공할 계획이다. 시는 원도심의 역사·문화 자산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도시 브랜드 가치를 강화하는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단계적으로 확장해 실행력을 강화해 나간다. 이를 위해 개항장 일대 문화유산의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경제·관광과 연계한 복합문화공간 조성에 집중한다. 인천아트플랫폼 리모델링으로 시민이 경험하고 순환하는 열린 문화플랫폼으로 전면 개편한다. 새롭게 조성되는 시민라운지, 오픈스튜디오, 야외공연장은 시민·청년예술가·단체 등이 자유롭게 활동하는 공간으로 재탄생될 예정이다. 또한 구 제물포구락부 등 근대문화유산은 복합문화공간으로 재정비돼 공연·전시·체험·관광 기능이 결합된 지역핵심 거점으로 운영된다. 특히 내년 하반기 개관 예정인 소금창고 복합문화시설, 2029년 상반기 개관 예정인 인천우정통신박물관은 개항장 일대 관광 동선을 확장시키는 핵심 인프라로 기대된다. 시는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디지털 기술 기반의 문화예술 정책을 신규 도입한다. 이는 예술 창작 방식의 변화뿐만 아니라, 인천이 미래예술 중심 도시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먼저 시는 내년 AI 기반 문화유산 애니메이션 제작사업이 추진되며 이를 통해 인천의 대표 문화유산이 디지털 콘텐츠로 재해석되어 청소년 교육, 관광홍보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될 전망이다. 또한 내년 상반기에는 KAIST와 아트센터 나비가 공동 참여하는 특별전 '로봇과 함께 춤을'이 개최된다. 이 전시는 로봇기술과 예술이 융합된 새로운 형태의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첨단기술 기반 예술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할 예정이다. 미래예술 인재 육성을 위해 시립청소년교향악단 창단도 추진되며 지난해 출범한 인천소년소녀합창단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음악적 역량과 문화 리더십을 갖춘 청소년 중심의 전문 교향악단으로 구성한다. 시는 내년에 시민 참여형 스포츠 정책과 지역 대표 스포츠 브랜드 육성에 중점을 둔다. 특히 프로축구팀인 인천유나이티드 FC의 '1-2-3 단계 프로젝트'를 통해 국제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1단계로는 올해 1부 리그 복귀를 성공적으로 이뤄냈으며 2단계는 내년 K리그1 상위 스플릿 진입, 3단계는 2027년 AFC 클럽대항전 진출을 목표로 단계별 도약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선수단 운영 효율화, 취약 포지션 보강, 유소년 집중 육성 등 중장기 전략이 추진된다. 또한 시는 인천마라톤 대회를 전국 대표 마라톤으로 육성하기 위해 내년 11월 대규모로 개최할 계획이다. 엘리트 선수는 물론 마스터즈 러너까지 총 2만여명이 인천 도심을 달리는 대회로 기획되며 2027년에는 세계육상연맹(WA) 라벨 인증을 추진해 국제대회 위상을 더욱 강화한다. 시는 생활문화 확산과 글로벌 관광객 유치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도심 곳곳의 문화축제와 생활밀착형 공연을 대폭 강화한다. 대표적으로 '요기조기 음악회'는 내년부터 권역별 공연장 중심으로 연 300회 이상 정례 운영해, 문화 향유의 문턱을 낮춘다. 또한 인천의 대표 국제축제인 인천펜타포트 락페스티벌은 해외 유명 페스티벌과의 교류 확장, 다국어 전용 앱 개발, 글로벌 홍보 전략을 도입해 해외 관람객 유치에 본격 나선다. 이에 더해 시는 2028년 제37회 전국무용제 유치도 추진 중으로, '춤과 예술이 일상에 녹아 있는 도시'라는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할 계획이다. 시는 글로벌 협력으로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브랜드 강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글로벌 협력·비즈니스·관광 중심도시' 조성을 목표로 △국제교류 확대 및 국제기구 협력사업 추진 △재외동포 정책 체계화 및 경제교류 확대 △외국인주민 정착지원을 통한 포용도시 구현 △시민참여형 스마트 관광 활성화 및 글로벌 마이스 유치 등을 5대 추진 전략으로 설정하고 글로벌 도시 인천의 입지를 강화한다. 글로벌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인천시의 위상에 걸맞은 전략적 도시외교를 추진하기 위해 '제3차 국제도시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프랑크푸르트(독일)·칭다오(중국)·카자흐스탄·말레이시아 등 주요 도시와의 신규 결연 및 협력사업을 적극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인천은 K-지방외교의 중심축으로서 도시 브랜드 가치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인천에 소재한 국제기구 15곳과 연계해 청년 역량을 강화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국제기구 직업체험 프로그램, 국제기구 진출 설명회(2026년 7월), 국제기구 관계자 워크숍, 국제 공동행사 등 글로벌 인재 양성에 집중하며 국제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한다. '2025~2026 재외동포 인천 방문의 해'가 내년에 2년차를 맞이함에 따라 시는 재외동포와의 지속적 교류 기반을 강화한다. 특히 제24차 세계한상대회(2026년 10월)가 인천에서 개최되며 3000여명의 재외동포 경제인과 국내외 기업이 참여해 전시회, 수출상담회, 포럼, 문화행사 등이 진행된다. 재외동포를 위한 열린 공간인 재외동포웰컴센터는 비즈니스 편의 지원과 생활 정보 제공은 물론, 문화·체험·특강·전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상시 교류거점으로서의 역할을 공고히 할 예정이다. 시는 최근 매년 9%의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 정착 지원과 지역사회 포용성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외국인 정착지원 △고려인 정주기반 강화 △결혼이민자 사회참여 확대 등 3대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외국인 정착지원센터 기능을 강화하고 기업 사회공헌과 연계한 외국인 커뮤니티 공간을 내년 1월에 개소해 일상 지원과 정보 제공 기능을 대폭 확대한다. 또한 고려인 주민을 위한 자녀 보육료 지원 확대,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고려인 음식문화 축제 개최 등 공동체 기반 강화 정책을 지속 추진한다. 아울러 결혼이민자 대상 의료통번역사 파견 등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해 사회참여를 활성화한다. 시는 국제관광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특색을 반영한 관광콘텐츠 개발, 스마트 관광 인프라 구축, 글로벌 마이스 유치를 확대한다. 1883년 인천 개항 역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1883 인천 브랜드 특화축제로 시민·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1883 인천 짜장면 축제'가 개최된다. 이는 인천의 개항 역사성과 로컬 문화의 결합을 통해 도시의 차별성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또한 시는 디지털 관광 플랫폼 '인천e지앱'을 중심으로 AI 기반 여행비서 서비스,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여행 콘텐츠 제공 등 스마트 관광기술을 확대해 관광객 편의를 강화한다. 덧붙여 글로벌 마이스 허브 조성을 위해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인천일러스트코리아, 제약바이오투자대전 등 국제회의 및 전시회 등 글로벌 행사 유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문화·체육·관광 정책은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토대"라며, “문화가 살아 있는 도시, 체육이 활기 넘치는 도시, 관광이 성장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시민과 함께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화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화성특례시가 26일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도에 '화성진안·봉담3 공공주택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반영 요청 건의문'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진안·봉담3 공공주택지구는 수도권 남부권의 핵심 주거·생활거점으로 진안지구 3만4089세대(약 7만 8405명), 봉담3지구 1만8306세대(약 4만2105명) 등 총 5만 2000여세대가 순차적으로 입주할 예정이다. 시는 이미 출퇴근 시간대 극심한 정체를 겪고 있는 봉담·진안 일대 도로 여건을 고려할 때 추가 입주가 본격화될 경우 광역 교통 혼잡과 주민 불편이 급격히 가중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건의문에는 다른 3기 신도시 사례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사업 총사업비의 최소 20% 이상을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우선 확보하고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매송~동탄 고속화도로 민자사업 반영, 경기 남부 광역철도, 신분당선 봉담 연장 등 광역철도망을 반영해 줄 것을 중점으로 하고 있다. 특히 '선(先) 교통대책, 후(後) 입주' 원칙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매송~동탄 고속화도로 또는 이에 상응하는 광역교통대책의 구체적 이행 방안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의 확정을 유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건의문에 분명히 했다. 이는 신도시가 단순 베드타운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 자족 기능과 생활 편의를 갖춘 균형발전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라는 설명이다. 이번 건의문은 시가 진안·봉담3 공공주택지구 민·관·공 협의체를 비롯한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해 마련된 것으로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 공동 건의, 추가 대책 발굴 등을 통해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시의 건의사항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진안·봉담3 공공주택지구는 향후 수도권 서남부 교통체계와 도시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칠 사업인 만큼 선제적이고 균형 있는 교통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광역교통대책이 수립·이행될 수 있도록 국토부, LH, 경기도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시가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정당 현수막 규제 조례를 시행했지만, 상위법에 막혀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나 최근 정당 현수막 제도가 대대적으로 손질되며 변화의 국면을 맞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지난 20일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그동안 정당에만 허용되던 '특례 조항'을 삭제했다. 동시에 혐오·편견·증오 표현을 금지하는 조항까지 신설되며 거리 곳곳을 뒤덮던 정치 현수막은 더 이상 무제한으로 설치될 수 없게 됐다. 흑백선전식 문구 난립, 보행안전사고, 도시 경관 훼손 등 누적된 문제에 중앙정치가 뒤늦게 방향을 튼 셈이다. 하지만 이런 시도의 출발점은 인천시가 최초로 시는 2023년 4월 전국 최초로 정당 현수막 규제 조례를 제출했다. 시민 민원 급증, 보행안전 위협, 혐오 문구 난립 등 현장의 문제를 근거로 “정치 현수막의 무제한·무허가 게시를 더는 용납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조례는 △지정게시대 게시 의무화 △선거구별 게시대 4개 이하 제한 △혐오·비방·선동 문구 금지라는 세 가지 원칙을 담았고 같은해 5월 시의회를 통과하며 지방정부 주도의 규제 실험이 본격화됐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당시 “정당 현수막은 이미 정치공해가 됐다"며 철거 강행 의지를 분명히 했다. 유 시장은 같은해 7월 2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둥둥~"이라며 “인천이 대한민국을 움직였다. 인천에서 정당 현수막이 잘려 나가자 인천시민은 물론 전국민적 공감대와 지지를 얻었다"고 말했다. 유 시장은 이어 “마침내 17개 시도지사 전원이옥외광고물법 정치 현수막 조항 폐지를 위한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유 시장은 그러면서 “폐지 전까지는 인천의 조례를 참고해 대응하기로 결의했다"면서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둥둥~'의 옛 사이다 광고 노래처럼 정치 현수막 철거가 전 국민의 속을 시원~~하게 한다"고 덧붙였다. 유 시장은 마지막으로 “국민을 위해 법이 존재하지 정치인을 위해 법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국민을 이기는 정치는 없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인천에서는 현수막 설치 구조물에 보행자가 걸려 넘어지는 사고까지 발생했고 특정 정당의 공격성 문구가 거리 곳곳을 뒤덮으며 시민 불만이 극심했다. 시 조사에서도 다수 시민이 “정당 현수막은 과도하다", “정치혐오를 키운다"고 답했다. 하지만 조례는 상위법의 벽에 부딪혔다. 행정안전부가옥외광고물법 제8조8항 '정당 현수막 특례 조항'을 근거로 재의를 요구했으나 시는 이를 거부하고 시행을 강행했다. 결국 사안은 대법원으로 향했고 지난해 7월 “상위법 위반" 판결로 조례는 효력을 잃었다. 법정에서는 패배했지만 인천의 실험은 전국을 흔들었으며 서울·부산·울산·광주 등 8개 지자체가 연이어 정당 현수막 규제 조례를 추진하고 국민적 문제제기로 확산됐고, 중앙정치가 다시 움직일 명분을 만들었다. 아울러 올해 국회가 마침내 정당 현수막 특례를 삭제하기로 하면서 상황은 되돌아왔다. 앞으로 정당 현수막은 다시 지자체 규제 체계 안으로 들어오고 도시별로 지정 게시대 중심 재편·게시 개수 제한·혐오표현 금지 기준 등이 조례로 정해지는 구조가 된다.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특혜를 누리던 시대가 막을 내리고 도시마다 다른 규제 시대가 열린 것이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사장 유지상)는 26일 인천 하버파크 호텔에서 관광기업 및 유관기관 간 네트워킹 행사인 '2025 인천관광기업 네트워킹 데이 한마음플러스'를 지난 25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올 한 해 인천관광기업지원센터 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의 성과를 공유하고 격려하며 협력의 장을 넓히고자 마련된 자리로 관내 외 관광기업과 관계자 등 약 120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1부 성과공유 세션에서는 인천관광기업지원센터의 사업 운영 성과와 내년도 사업계획 발표에 이어 우수 참여 기업들의 성과 발표와 인천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시장표창 수여가 진행됐다. 2부 네트워킹 세션에서는 다양한 교류 이벤트와 만찬이 마련됐다. 특히 '2025 관광·마이스 스타트업'인 메이크웨어(대표 이현종)는 마술과 로봇을 결합한 독창적인 특별 공연을 선보여 기업 소개와 사업 성과를 창의적으로 표현하며 참석자들의 이목을 사로잡았다. 또한 사전 부대행사로 진행된 '우수 관광기업 전시'와 '기업․정부 간거래(B2G)'도 참여기업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기업․정부간거래(B2G)'를 통해 관광기업들이 인천관광공사 내 여러 사업부서에 다양한 사업을 제안하고 수요에 맞는 관광기업과 상담을 갖기도 하며 내년도 사업계획 및 협력 방안 등을 모색할 수 있어 매우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번 네트워킹 데이가 인천 관광기업들이 경험과 정보를 나누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실질적인 장이 되었다"며 “앞으로도 인천관광기업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관광․마이스 스타트업과 중소 관광기업을 적극 지원해 인천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관광․마이스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17일 (사)한국공정무역마을위원회로부터 '공정무역도시 4차 재인증'을 획득하며 국내 공정무역 선도 도시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다졌다. 2017년 국내 최초로 공정무역도시 인증을 받은 이후 4회 연속으로 인증을 유지한 것이며 이번 재인증의 유효기간은 2027년 11월까지다. 시는 2010년 '공정무역도시'를 선언한 이후 공정무역 페스티벌과 '찾아가는 공정무역 교육' 등을 꾸준히 운영하며 시민 인식 확산에 힘써왔다. 2014년부터는 해외 공정무역 생산지 개발 및 생산자 단체 지원, 판로 확대 사업을 추진해 국내 최초 공정무역도시 인증이라는 결실을 맺었다. 이후에도 공평하고 정의로운 무역 원칙을 지키며 각 기초단체의 조례 제정 지원과 1~3차 재인증을 통해 시민과 함께하는 공정무역 실천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 6월에는 연수구 송도 센트럴파크 잔디광장에서 약 5,000여 명의 시민이 참여한 '2025 공정무역 페스티벌'이 성황리에 개최했다. 시민들은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공정무역의 가치를 이해하고, 지역 단체, 청년, 학생들이 함께 윤리적 소비문화를 확산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어 지난달에는 전 세계 2000여개 공정무역도시와 함께하는 '2025 공정무역 포트나잇(Fair Trade Fortnight)'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개막식과 커뮤니티 인증 설명회, '지구마을 보부상' 등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인천은 공정무역 가치와 윤리적 소비문화를 시민들과 공유하고 국제적 공정무역 도시로서의 위상을 한층 강화했다. 이밖에도 시는 '공정무역도시 인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자치구, 학교, 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공정무역도시 유지 및 확대 사업'을 통해 커뮤니티 컨설팅, 차담회, 공정무역 교육 등을 제공하며 지역 내 공정무역 인식을 확산시켰다. 또한 '찾아가는 공정무역 학교 교육','공정무역 소비촉진 시민교육', '공정무역 홍보 캠페인'등을 통해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경험할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확대했다. 송도해변축제 등 지역 행사와 연계한 홍보 부스를 운영하여 시민들이 공정무역 제품을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카페 시음회와 드립백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카페들의 공정무역 제품 사용을 장려하며 윤리적 소비문화 정착에 기여했다. 현재 시는 시민들이 공정무역을 보다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가치 소비의 도시 인천'을 주제로 한 교육 콘텐츠 제작을 진행하고 있다. 단순한 설명이 아닌 영화적 스토리텔링을 활용하여 시민들의 공감을 이끌어내고, 인천을 공감형 콘텐츠 기반의 '가치 소비 도시'로 브랜딩 할 계획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대한민국 최초 공정무역도시 인천이 4회 연속 인증에 성공하며 공정무역 선도도시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다지게 됐다"며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만드는 가치 있는 소비가 곧 인천의 경쟁력이며, 모두가 함께하는 공정무역 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무역(Fair Trade)은 저개발국가 생산자와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거래 파트너십을 의미하며, 공정무역도시(Fairtrade Town)는 지역 의회, 미디어, 시민 등 지역사회 모든 분야에서 공정무역을 지지하고 실천하는 도시를 말한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수원시가 26일 국토교통부 주관 '2025 스마트도시 인증 공모'에서 스마트도시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특히 시는 2021년(시범인증), 2023년에 이어 3회 연속 스마트도시 인증을 획득하면서 스마트도시로서 역량과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도시의 스마트 역량을 진단하고 우수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2021년부터 스마트도시 인증 공모를 시행하고 있으며 응모 지자체의 스마트도시 서비스·기반 시설 수준, 공공의 역량과 혁신성, 거버넌스·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인증을 부여한다. 시의 제안서를 인증평가위원회가 1차 서면 평가한 후 이달 11일에는 2차 현장 평가를 했다. 시는 스마트폰 사용제한 스쿨존 구축과 도시안전통합센터의 지능형 교통정보시스템 등 교통서비스가 좋은 평가를 받았다. '스마트폰 사용 제한 스쿨존'은 어린이보호구역에 블루투스 장치를 설치해 어린이들이 스마트폰을 보며 걷는 것을 방지하는 사업이다. 스마트폰에 보행안전앱을 설치하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보행하는 중에는 모든 앱이 작동되지 않지만 통화는 할 수 있고 현재 11개 초등학교 스쿨존 내에 블루투스 단말기를 설치했다. 시 도시안전통합센터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자체 예산을 활용해 지능형교통체계(ITS)를 구축한 후 고도화해 운영하고 있으며 1만여 건의 교통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해 효율적으로 신호를 운영하고, 도로소통정보를 제공한다. 혁신성 부문에서는 시와 아주대학교가 협업한 '파란학기제'가 좋은 평가를 받았다. 시가 아주대학교에 지역사회 문제점을 제시하면, 학생들이 해결 방안을 도출하고, 수원시에 정책 제안을 한다. 거버넌스·제도 부문에서는 모바일 시민 참여 플랫폼 '새빛톡톡'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2023년 새빛톡톡을 출시했고, 현재 회원은 13만 3000명을 넘어섰으며 시민 제안 3508건, 정책 제안 댓글은 80만 3414건에 이른다. 서비스·기술인프라 부문에서는 '인파 밀집 인공지능(AI) 카메라 시스템'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4개 지역 16개소에 인공지능 카메라 28대를 설치했으며 긴급상황(일정 공간 임계치 이상 인파 밀집한 경우)이 발생하면 시청 재난상황실 관제 피시(PC)로 알람을 자동 송출하고, 현장에 설치된 스피커로 위험 상황을 알린다. 수원시 관계자는 “교통, 안전, 관광 등 시민 생활 전반에 스마트 기술을 접목해 시민이 체감하는 스마트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는 안성시가 요청한 '안성 공도 진사2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26일자로 인가했다. 특히 실시계획 인가는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라 추진되는 절차로 개발구역 내 기반시설 조성과 토지이용계획 등이 확정된다. 도에 따르면 진사2지구는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 일원 약 27만㎡ 부지에 총 2933세대 규모의 주거 용지와 입주민 편의를 위한 준주거 시설 용지 등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사업 기간은 구역 지정일인 지난해 7월 11일부터 공사완료 공고일 2028년 예정까지다. 사업대상지 북쪽에는 대형 복합몰인 '스타필드 안성점'이 있으며 동쪽에는 경부고속도로 안성IC와 인접하고 있어 우수한 교통 접근성 및 생활 기반시설(인프라)을 기반으로 향후 안성 서부권의 주거·상업 중심축으로 발전할 잠재력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도 관계자는 “안성 서부권 도시기능 확충과 지역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향후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올해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해 자동차세 등 체납액 16억 원을 징수했다.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분기별 1회 총 4회 진행된 단속에는 도와 31개 시군, 경찰서, 한국도로공사 등 1425명이 참여했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3회 이상 또는 30만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으로, 대형마트나 각종 행사장, 고속도로 요금소 등 차량 밀집 지역 중심 현장 단속이 이뤄졌다. 번호판 2663대가 영치 됐고 이 가운데 6대는 견인 후 공매 절차에 들어갔다. 분기별 징수액은 1분기 2억 1000만원, 2분기 1억 4000만원, 3분기 1억 9000만원, 4분기 3억 1000만 원으로, 약 8억 5000만원에 달한다. 이 밖에도 지난 3월에는 대포차 의심 차량 2만 8693대 자료를 시군에 배포해 상시 단속을 병행해 1251대가 추가로 영치 됐고 206대를 공매 처리해 7억 5500만원을 징수했다. 일제 단속과 상시 대포차 단속을 통해 올해 영치한 차량은 총 3914대이며 212대가 견인돼 공매 조치 됐다. 징수액은 약 16억원이다. 주요 적발 사례로 광주시는 지방세 8건, 2,400만원을 체납한 차량을 적발해 가택수색과 동산 압류를 실시했고 차량은 공매 절차로 넘어갔다. 용인시는 지방세 24건, 총 2억 4000만원을 체납한 법인 소유 차량을 충남 부여에서 적발해 공매를 진행 중이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상습·고질 체납을 엄정 대응해 성실납세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조세 질서를 확립하겠다"며 “12월 말까지 경기도는 '체납액 제로화 목표'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강도 높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성남시는 26일 서현역 일대 보행환경을 대폭 개선하기 위한 '서현역 공공공간 디자인 개선사업'을 최근 완료하고 시민들에게 새로운 보행·휴식 공간을 선보였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올해 1월부터 현장조사와 주민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이용자들이 느끼는 불편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고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한 공공공간을 만들기 위해 추진됐다. 지난 7월 착공 이후 이달 19일 일반시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식전공연, 경과보고, 점등식, 기념촬영 순으로 준공식을 개최하며 사업 완료를 공식 알렸다. 서현역 인근 보행자 전용도로는 그동안 유동 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흡연공간으로 인식돼 간접흡연 등 시민 불편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시는 흡연부스 설치와 수목 및 시설물 재배치를 통해 보행 동선과 흡연 동선을 명확히 분리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했다. 또한 서현역을 마주하는 메타세쿼이아 길에는 새싹 조형물과 바닥 센서 조명을 도입해 주변 상업지역 대비 어두웠던 보행환경을 밝히고 야간 안전성을 크게 높였다. 이와 함께 도심 속에서 여유와 쉼을 누릴 수 있는 3개소의 특화정원을 새롭게 조성하여 이색적인 분위기를 연출했으며, 공공 와이파이 설치로 방문객 편의도 강화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2014년부터 지속해 온 공공공간 디자인 개선사업을 앞으로도 확대해, 시민들께서 일상 속에서 더 좋은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질병, 고립, 가족 생계 책임 등으로 타인의 돌봄이 필요한 청년·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일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일상 돌봄 서비스는 노약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회서비스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던 청년·중장년층에게 소득과 무관하게 재가 돌봄·가사, 식사·영양·심리 지원, 병원 동행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이용자 중심의 복지제도다. 대상은 △질병,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19~64세 청·중장년 △질병, 정신질환 등을 앓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9~39세 청소년·청년이다. 시는 총 16명을 선정해 분야별 일상 돌봄 서비스 이용 바우처(국민행복카드, 월 최대 132만원)를 지급한다. 이 서비스 바우처는 내년 1월 1일부터 6개월간 지역에 등록된 일상돌봄서비스 제공기관(22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서비스를 원하는 대상자는 내달 4일부터 12일까지 신분증과 신청서(성남시청 홈페이지→시정소식→고시공고→일반공고), 진단서 등 서비스별 필요 서류를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내면 된다. 모집 인원보다 신청자가 많으면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년·중장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오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오산시의회(의장 이상복)는 25일 본회의장에서 제298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다음 달 19일까지 25일간의 공식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예산안 5건, 조례안 10건, 보고 3건 등 모두 23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며 △202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오산교육재단·오산문화재단 대표자 인사청문 △동탄 물류센터 건립 반대 및 오산시 교통 대책 특별위원회 운영 등 시민 생활과 도시 미래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안이 포함돼 있다. 특히 시의회는 예산안 심사가 내년도 시정 방향과 정책 우선순위를 가늠하는 중요한 절차인 만큼 시민 세금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면밀한 심사를 예고했다. 아울러 이번 정례회는 오산시가 직면한 핵심 현안들에 대한 제도 대응이 본격화되는 회기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먼저 시민 불편과 안전 문제가 지속 제기된 동탄 물류센터 건립 문제와 관련해 의회는 '동탄 물류센터 건립 반대 및 오산시 교통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교통 영향, 생활환경, 안전 대책 등을 종합점검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오산교육재단 상임이사 후보자와 오산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이 내달 3일 실시되며,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는 두 기관의 대표자로서 필요한 전문성과 도덕성, 정책 추진 역량을 엄정하게 검증할 예정이다. 이상복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정례회는 시민 안전과 생활환경, 도시의 미래 전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회기"라며 “예산과 조례 하나하나 엄정하게 검토해 시민 일상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는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을 구현하기 위한 일환으로 이날 정례회 개회에 앞서 김동필 신장동 주민자치위원장을 명예의장으로 위촉했다. 김동필 위원장은 “지역의 목소리가 의정에 온전히 스며드는 것이 건강한 민주주의의 출발점이라 생각한다"며 “명예의장으로 위촉된 만큼 시민의 바람과 일상의 어려움이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귀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