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이상일 용인트례시장은 29일 “반도체는 땅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생태계 위에 세워진다고 생각한다"면서 “용인을 비롯해 경기 남부 지역에 40년간 반도체 생태계가 두텁게 형성돼 있는데 용인에서 잘 진행돼 온 반도체 프로젝트를 흔들면 국가 경쟁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 출연해 “앵커기업의 생산라인(팹·fab)이 여기저기 흩어지면 자본력이 약한 반도체 소·부·장 기업도 여기저기 다른 지역으로 옮겨야 할 텐데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라고 반문했다. 이 시장은 이어 “용인뿐 아니라 평택, 화성, 오산, 이천, 안성, 수원, 성남 등에 반도체 소·부·장 기업과 설계 기업들이 포진돼 있고 광범위한 생태계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우리의 반도체 기업들이 메모리 분야에서 세계 1위의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최근 불거진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이전 논란에 대해 “반도체는 대한민국 핵심 산업인데 용인에서 잘 진행돼 온 프로젝트를 정치권과 여러 지역에서 흔들고 있다"며 “시간이 곧 보조금인 반도체 산업은 속도전이 중요하기에 이런 흔들기는 바람직하지 않고, 머뭇거릴 여유도 없다"고 했다. 이 시장은 또 “반도체 산업은 3년이 지연되면 시장을 잃고, 5년이 지연되면 산업 자체가 사라진다고 하는 말이 있다"며 “대한민국 국가전략 프로젝트를 다른 지방에서 선거를 앞두고 흔드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또한 “반도체는 파전이 아니다. 파전처럼 나눠 먹을 수 없다"며 “반도체 전문가들은 한 클러스터에 생산라인이 4기 이상 있어야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 글로벌 초격차를 유지하려면 용인을 비롯한 경기 남부의 반도체 생태계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반도체 생태계 확장을 주장했다. 이 시장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를 분산해야 한다는 주장도 강하게 반박했다. 이 시장은 “전북에 이어 경북과 충남에서도 용인 반도체 산단을 분산하자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전국이 들끓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데 속도가 중요한 반도체 산업이 흔들리면 국가 경쟁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며 “무엇보다 기업은 정부 정책의 불투명성을 싫어하는데 지금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 대통령이 용인 반도체 프로젝트와 클러스터에 대한 전력·용수공급이 계획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명쾌하게 정리를 해줘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 시장은 “특정 지역에서 잘 되는 것을 빼앗아서 생태계가 전혀 없는 곳에 이식하는 것은 지역균형발전이 아니다. 그러면 용인도 죽고 이전하자는 지역도 죽는 것"이라며 “각 지역에 적합한 새로운 산업이 창출될 수 있도록 신규투자를 일으키는 것이 올바른 지역균형발전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시장은 “2023년 7월 용인 국가산단 등 3곳의 클러스터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환단지로 지정됐을 때 새만금은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됐고 2023년 3월 용인 국가산단이 지정됐을 때 전북 완주는 수소산업 국가산단, 익산은 식품산업 국가산단으로 지정됐다"며 “이들 지역에선 이 산업을 잘 육성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고 언급했다. 이 시장은 “2023년 3월 정부가 지정한 전국 15곳의 국가산단 중 다른 14곳은 아직도 국가산단 계획 정부 승인을 받지 못했다"며 “전북 완주나 익산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이전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수소산업, 식품산업 국가산단 계획에 대해 정부가 빨리 승인해서 산단 조성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장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고 부연했다. 이 시장은 새만금 입지 조건 등을 고려했을 때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많은 문제가 있다는 설명을 이어갔다. 이 시장은 새만금의 전력 공급 문제에 대해 “용인의 반도체 생산라인 10기를 돌리려면 15GW가 필요하다"며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태양광 설비용량 대비 발전량은 15.4%로, 15GW의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97.4GW의 태양광 발전이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새만금 매립지가 291㎢인데, 그 2.9배의 땅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는가. 전문가가 추정하는 설비 설치 비용도 100조원 가량 된다고 한다"며 “이게 말이 되느냐"고 했다.이 시장은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이전과 관련한 혼란을 더 키웠다고 날을 세웠다. 이 시장은 “대통령이 정부 정책으로 결정된 것은 뒤집을 수 없다. 거기서 끝냈다면 논란은 가라앉았을 텐데 전력과 용수 문제를 언급하며 혼란을 키웠다"며 “대통령은 전력과 용수 걱정만 하고, 정부가 수립한 전력·용수 공급 계획을 정부가 책임 있게 이행하겠다는 말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곧바로 지방 이전 논란이 사라지지 않고 혼선만 더 커질 것이라는 지적을 했고, 실제로 혼란이 더 커졌다"고 했다. 이 시장은 “삼성전자 국가산단과 SK하이닉스 일반산단은 2023년 7월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을 받았다"며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는 관련 법에 따라서 전력과 용수, 가스, 집단에너지를 정부가 공급하고 도로도 정부가 확충하게 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 국가산단과 SK하이닉스 일반산단의 전력·용수 공급 계획은 지난해 정부에 의해 다 세워졌다"며 “단계별로 전력과 용수를 어떻게 공급할지 계획된 만큼 정부가 책임지고 계획을 이행하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SK하이닉스 생산라인 1기와 2기를 돌리는 전력과 용수 공급망은 올 하반기면 준공이 되는데, 문제는 3~4기다"라며 “전력은 신원주에서 용인 원삼면으로 오고, 용수는 삼성전자와 통합 관로로 팔당에서 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정부가 이런 계획을 실행하겠다고 해야 한다"고 했다. 이 시장은 “이미 수립된 계획을 정부가 차질 없이 실행하겠다는 메시지가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이 시장은 대통령과 정부를 향한 책임 있는 자세를 주문하며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이 시장은 “대통령이 이미 세운 계획을 뒤집을 수 없다는 말씀에 더해 전력·용수 계획을 정부가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말씀해 주셔야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지방 이전 논란이 불식된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삼성전자와 관련한 2단계 전력 공급 계획이 있는데,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사인을 안 하고 있다. 용인 반도체 프로젝트는 더 이상 머뭇거릴 수 없고 흔들려서도 안 된다. 정부가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성남시는 29일 지방채 1120억원을 모두 상환해 채무 제로를 실현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환액(1120억원)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장기 미집행 공원 토지 매입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 2400억원 가운데 남아 있던 잔여분이다. 시는 경기도가 발행한 지방채 고지서 금액을 계좌 이체 방식으로 일괄 상환했다. 이로써 시 채무는 '0' 상태가 됐다. 애초 시는 잔여 지방채를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환할 계획이었으나 미래를 위한 재정 완충력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상환 시점을 3년 앞당겼다. 시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시청 1층 로비에서 신상진 시장 등 모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채무 제로 도시, 성남 선포식'을 했다. 선포식은 채무 제로 카운트 다운 퍼포먼스, 시민 인터뷰 영상 상영, 채무 제로 도시 공식 선언 순으로 진행됐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채무 제로'는 끝이 아니라 성남의 미래를 향한 새로운 출발점"이라면서 “앞으로도 재정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고히 지키고 시민의 세금이 시민의 삶에 실질적 변화를 만드는 데 쓰이도록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그동안 효율적인 예산운영과 책임 있는 재정운영을 통해, 오늘 모든 지방채를 조기에 상환하고 채무 없는 도시로 나아가는 새로운 출발선에 섰습니다. 이에 우리는 선언합니다. 성남시는 확고한 원칙 위에서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적재적소에 과감히 투자하여 안전과 복지,시민경제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오늘의 '채무 제로'는 끝이 아니라, 더 큰 책임의 시작입니다. 앞으로 성남시는 91만 시민과 함께 책임 있는 재정, 당당한 시정으로 성남의 내일을 힘차게 열어가겠습니다. 성남시는 오늘부로 채무제로 도시임을 공식 선언합니다. 2026년 1월 29일 성남시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9일 올해 처음 열리는 '제106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총회'를 주관해 운영했다. 이번 총회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로 명칭 변경 이후 열리는 첫 번째 총회로 새로운 명칭 아래 협의회의 역할과 위상을 공식적으로 시작하는 첫 자리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더했다. 성남시(더블트리 바이 힐튼 서울 판교)에서 개최한 총회에는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을 비롯해 교육청 관계자, 협의회 사무국, 기관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해 교육정책 전반에 심도 있는 논의와 시도 간 협력 방안을 공유했다. 특히 도교육청은 이번 총회에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관련 초중등교육법 개정 제안을 긴급안건으로 상정했다.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간소화 등 학교 현장의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공교육 중심의 학습지원체계 구축 필요성을 적극 제기했다. 또한 미래 대입개혁을 위한 4자 실무협의체(국가교육위원회, 교육부,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구성을 차담회 안건으로 제안했다. 이를 통해 단일 기관 중심이 아닌 공동 추진체계를 통한 중장기 대입개혁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미래형 교과용 도서 제도 개선 제안으로 교과용 도서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확대하고 교사의 교육과정 설계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제도 전환 필요성을 제시했다. 아울러 도교육청은 '온라인 경기한국어랭귀지스쿨(KLS) 구축' 사례를 교육정책 공유 안건으로 발표해 다문화·국제화 시대에 대응하는 경기교육의 정책 모델을 전국 시도교육청과 공유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행정통합 논의, 교육재정 여건, 교원 정원 문제 등 교육을 둘러싼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이라면서 “이번 총회가 교육의 본질 회복과 교육자치 강화를 향한 교육개혁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로 새롭게 출범한 후 경기도에서 처음 열린 총회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기교육에서 제안한 안건들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국 시도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도교육청은 이날 남부청사에서 '2026년 제1차 학교지원 전담기구 협의회'를 개최했다. 학교 업무 지원의 패러다임을 '관리·감독'에서 '학교 현장 지원' 중심으로 내실화할 방침이다. 이번 협의회는 도내 25개 교육지원청 학교행정지원팀장 등 30여 명이 참석해 이뤄졌으며 주요 내용은 △2026년 학교 공통행정업무 지원 계획 공유 △전담기구 역할 재정립 방안 △지역 및 맞춤형 특색 사업 발굴 등을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학교지원 전담기구가 단순히 학교의 기피 업무를 처리해주는 기능을 넘어 학교 행정 시스템의 비효율을 진단하고 개선하는 '중간 지원 조직'이자 '학교 현장 지원 집행 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학교지원 전담기구가 학교의 교육활동 전념 여건을 조성하고 학교가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든든히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실질적인 업무 경감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 다양화에도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의회가 소속 공직자의 안타까운 사망 소식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제도 전반에 대한 근본적 쇄신을 약속했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29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참담하고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의회 수장으로서 송구한 마음을 감출 길이 없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 의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고인의 명복을 빌며, 갑작스러운 비보로 큰 슬픔에 잠기셨을 유가족께 머리 숙여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깊은 애도의 뜻을 전했다. 이어 “그간 국외 공무출장과 관련해 다수의 의회 공직자들이 수사선상에 오르며 극심한 심리적 부담과 고통을 겪어왔고 그 무게를 충분히 헤아리지 못한 점에 대해 의회는 깊은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그동안 수사 대상이 된 직원들이 모든 부담을 홀로 감당하지 않도록 법률적 조언을 받을 수 있는 변호인 지원을 제공하고 수사의 과도한 장기화를 막기 위해 관계 기관과의 소통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 의장은 “그럼에도 이러한 비극을 막지 못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도의회는 향후 구성원들의 심리적 안정과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곧 운영에 들어갈 '마음건강충전소'를 중심으로 전문 심리상담과 정서 지원을 강화해 유사한 어려움을 겪는 직원이 다시는 고립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외공무출장 제도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도 전면 재점검에 나선다. 의정국장을 단장으로 한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국외출장 절차 전반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제도적 허점 속에서 공직자가 과도한 책임을 떠안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착수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의장은 “이번 비극을 결코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지 않겠다"며 “공직자의 생명과 존엄을 지키는 일은 그 어떤 제도나 관행보다 앞서는 의회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회는 끝까지 책임 있는 성찰과 개선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끝으로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경기도청지부는 지난 20일 도의회 직원 사망과 관련한 성명에서 “도의회는 이번 사태의 경위와 원인을 책임지고 명백히 밝혀야 한다"며 “수사와 감사, 업무 지시와 관리 체계 전반에서 어떤 구조적 문제와 책임 방기가 있었는지 분명히 드러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공노 각 본부와 지부는 지난 28일부터 이틀째 도의회 1층 로비에 근조화환 100여개를 차례로 보내 진상과 책임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가 29일 341억원에 달하는 소방공무원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2010년부터 16년에 걸친 소방공무원의 숙원이 해결됐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소방공무원의 초과근무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온 값진 헌신과 노동의 기록"이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소방공무원의 16년 숙원에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잘 마무리하겠다"며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도는 도내 전·현직 소방공무원 8245명에게 341억원의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을 오는 3월 31일까지 모두 지급하기로 했다. 수원고등법원은 지난 13일 '이자 제외, 원금만 지급' 결정을 내리고 이에 대한 화해권고를 경기도와 전·현직 소방공무원에 전달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법무부에 화해권고 결정에 대한 검사지휘를 요청했고 23일 '이의없음' 결정이 나면서 초과근무수당 지급이 확정됐다. 현행 제도는 행정소송의 경우 최종 결정에 대해 법무부의 지휘를 받도록 하고 있다. 341억원은 고등법원 화해권고에 따른 것으로 전·현직 소방공무원이 청구한 총액 563억 원 가운데 이자 222억 원을 제외한 원금으로 1인당 평균 413만원 상당이다. 도는 이번 소송 제기자가 3,790명이지만 소송 제기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대상자에게 공정하게 동일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며 지급 인원이 8245명인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직 소방관 5586명(216억원)에게는 설 연휴 전 급여 계좌로 일시 지급되며, 퇴직 소방관 등 2659명(125억 원)은 본인확인 후 오는 3월 31일까지 순차 지급될 예정이다. 이는 2010년 3월부터 2017년 2월까지 휴게시간 수당 등을 포함한 초과근무수당이다. 당시 행안부는 수당 지침에 따라 외근소방공무원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1일 최대 2시간) 수당을 공제했지만 2019년 대법원에서 '휴게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판시하면서 당시 공제된 수당도 지급하게 됐다.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소송은 2010년부터 각 지자체에서 제기됐다. 소방공무원은 24시간 맞교대와 잦은 당직 등으로 실근무 시간이 매우 길지만 예산 한도와 행안부 지침 등을 이유로 시간외근무수당이 '정액'이나 '상한' 중심으로 지급되는 관행이 있었다. 이에 휴게시간 등을 수당 산정에 포함해 실제 근무한 시간 전체를 기준으로 수당을 달라는 소송이 벌어졌다. 당시 도는 '제소 전 화해' 방식으로 소송 없이 일괄 정리하는 방안을 제시한 후 당번 날 초과근무, 비번일 초과근무 등 일부만 먼저 지급했다. 휴게근무, 휴일중식근무, 공동근무 수당은 쟁점 사항이라며 지급 대상에서 뺀 것이지만 소방관들은 나머지 수당을 빼버린 타협이라며 후속 민원과 소송을 이어갔다. 법원의 결정은(1·2차 소송 경기도 승소) 소방공무원에 불리했지만 협의 진행 과정 중 김 지사는 지난해 9월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합리적 해결 방안을 마련하라"고 관련 공무원에 지시했다. 같은해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초과근무수당 소송과 관련해 경기도가 1심과 2심에서 승소를 했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제가 쭉 보고 고민하고 있다. 법원 판단과 별도로 어떻게 풀지 논의하겠다"며 법적 판단 이상의 해결 방안을 준비했다. 이 과정에서 이상식 국회의원(2025년 국정감사), 이해식 국회의원, 권칠승 국회의원, 양부남 국회의원을 비롯해 장민수 도의원(제367회 임시회 도정질문), 안계일 도의원, 임상오 도의회 안전행정위원장 등 도 안전행정위원회 의원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며 도가 합리적 해법을 마련하는 데 참고가 되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도는 다각적 검토 끝에 '이자를 제외한 원금 지급'이라는 방안을 법원, 전현직 소방공무원, 법무부에 제안했다. 도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법원에 화해권고결정 의견서를 보냈으며 소방공무원에게도 같은 내용으로 화해권고 동의를 구했다. 또한 피고(경기도)에 대한 소송지휘 권한을 가지고 있는 법무부에서도 화해권고안 결정시 '이의없음'으로 의견을 같이 함으로써 16년간의 걸친 논란에 마침표를 찍었다. 김동연 지사는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지급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온 소방관의 헌신과 명예를 바로 세우는 일이며 경기도는 노동이 제대로 존중받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공정한 기준 아래 그 책임을 성실히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전력망 난제를 풀어낸 '지방도 318호선' 모델을 경기도 전 공공건설사업으로 확대·제도화하라는 특별지시를 내렸다. 이는 개별 사업의 성과에 그치지 않고 제도로 굳혀 경기도 표준으로 만들겠다는 분명한 의지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방도 318호선(용인·이천 27.02km)' 모델은 신설도로 건설과 전력망 지중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국내 최초의 해법으로 송전탑 설치를 둘러싼 지역 갈등을 피해 가면서도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의 전력 공급 문제를 도와 한국전력이 손잡고 한 번에 해결했다. 중복공사를 없애 행정절차를 간소화했고 공사 기간은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줄었으며 사업비는 약 30% 절감됐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28일 “앞으로 지방도로망 구축사업 시 전력은 물론 상·하수 등 지하 매설 시설을 통합 개발할 수 있도록 기관 협의를 구체화하라"며 조례 또는 행정지침 마련을 지시했다. '318호선 해법'을 일회성 성공 사례가 아닌, 도 전체 사업에 적용할 제도적 틀로 만들라는 주문이다. 지시 직후 도로정책과를 비롯한 관련 부서는 긴급회의를 열어 제도화 방안을 확정했다. 핵심은 '경기도 공공건설사업 총사업비 관리 지침' 개정이다. 500억 원 이상 규모의 도로·철도·하수도 등 대규모 SOC 사업을 추진할 경우, 계획 단계부터 한국전력과 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과의 공동건설 협의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한다. 협의 시점도 법정계획은 '계획 고시 전', 대규모 공공건설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타당성조사 의뢰 전으로 명확히 했다. 도는 지침 개정으로 공동건설이 일반화되면 사업비 절감과 중복공사 방지 효과로 비용대비편익(B/C)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내부 심의를 거쳐 도지사 결재 후 즉시 시행, 올해부터 본격 적용에 들어간다. 한편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한전 간 '도로-전력망 공동건설 협력체계 구축 협약'을 성사시킨 도로정책과에 '도정 혁신업무 유공' 포상을 수여한다. 개인이 아닌 부서 단위 포상은 이례적이다. 반도체 전담 부서가 아님에도 칸막이를 넘어 전력 문제 해결에 앞장선 점을 높이 평가했다. 김 지사가 강조해 온 “공직의 틀을 깨고, 남이 안 가본 새로운 길을 가야 한다"는 메시지가 이번 제도화에 그대로 담겼다. 한편 김 지사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반도체특별법)에 대해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의 골든타임을 지켜낼 강력한 엔진이 장착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 지사는 이어 “특별법 통과는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경기도가 최초 제안하고 이끌어낸 법안인 만큼, 이제는 경기도가 앞장서서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 반도체 지형도를 바꿔놓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은 도가 2023년 9월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입법을 제안한 이후, 수차례 국회를 설득하고 토론회를 개최하며 끊임없이 두드린 끝에 얻어낸 경기도의 '전략적 승리'이기도 하다. 김 지사는 그동안 “반도체는 시간 싸움"이라며 속도감 있는 지원을 강조해 왔다. 이번 특별법에는 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전력·용수·도로망 등 기반시설 설치 지원 △예타 면제 및 인·허가 특례 △재정 지원 근거가 대거 포함됐다. 도는 용인, 평택, 화성 등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거점 지역에서 급증하는 인프라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국가 계획에 도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특히 도는 법 통과 이전인 작년 11월부터 선제적으로 '반도체특별법 대응 전담조직(TF)'을 가동해왔다. 전담조직은 앞으로 정부의 클러스터 지정 절차에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단순히 제조 공장을 짓는 것을 넘어 기업 전용 상담창구를 강화하고 규제 애로를 해소함으로써 전 세계 반도체 기업과 인재가 모여드는 '글로벌 반도체 허브'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나아가 도는 최근 한국전력공사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전력공급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최대 난제였던 전력 공급 문제의 해법을 선제적으로 제시한 바 있다. 도는 이러한 실질적인 성과를 바탕으로 특별법상의 지원책을 현장에 즉시 접목해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성공을 속도감 있게 이끌 계획이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화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는 28일 동탄9동을 마지막으로 시민 곁으로 직접 찾아가는 '2026년 신년인사회'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지난 12일 남양읍과 새솔동을 시작으로 이날까지 3주간 29개 읍면동을 순회하며 3000여명의 시민들과 만나 새해 인사를 나누고 시정 주요 방향을 공유했다. 이번 신년인사회는 '당신 곁에, 화성특례시'를 슬로건으로 일반구 출범을 앞둔 시점에서 시민의 일상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시정 운영 방향을 모색하자 마련됐다. 특히 올해는 신년인사회 현장 참여가 어려운 시민들도 의견을 전달할 수 있도록 시민의견 사전청취를 병행해 소통의 폭을 확대했다. 시는 무기명 큐알(QR) 설문조사를 통해 교통·생활환경·복지·지역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3400여 건의 시민 의견을 접수했으며, 주요 내용을 읍면동별 신년인사회에서 공유했다. 시는 사전조사 의견 3,400여 건과 현장 건의사항 250여건은 관련 부서 검토를 거쳐 향후 시정 운영과 정책 수립에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시는 '생활불편 도와드림 큐알(QR)'을 상시 운영해 시민 제안이 신년 인사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시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주요 의견으로는 △도로개설 및 확포장, 버스노선 신설 등 도로․교통 분야의 개선사항 △광역버스, 철도 등 광역 교통망 구축 및 개선 건의 △문화체육 인프라 확대 요청 △공원녹지 정비, 주차장 신설 등 생활 불편사항 개선 △지역개발 및 복지 확대 등이 제안됐다. 아울러 올해는 지역에서 묵묵히 나눔과 봉사를 실천해 온 주민들을 '우리동네 선한이웃'으로 초대해 이들의 일상과 활동을 담은 영상을 공유하며 지역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고 공동체 간 공감을 도모했다. 시는 행정체계 변화에 발맞춰 현장 중심의 밀착 행정을 강화하고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이번 신년인사회는 구청 개청을 앞두고 앞으로의 시정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4개 구청 출범을 계기로 더 빠르고 세심하게 응답하는 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4개 일반구 체제 출범에 맞춰 보건소 운영체계를 기존 3개소에서 4개소로 개편하고, 보건소 명칭도 일반구 명칭에 맞게 변경했다. 4개 보건소는 △만세구보건소 △효행구보건소 △병점구보건소 △동탄구보건소로 만세구·병점구·동탄구보건소는 기존 서부·동부·동탄보건소를 개편하고, 효행구보건소는 새롭게 신설됐다. 만세구보건소는 현 서부보건소 보건정책과 건물을 사용하며, 효행구보건소는 현 서부보건소 건강증진과 건물을 사용한다. 병점구·동탄구보건소는 기존 동부보건소와 동탄보건소에 자리잡을 예정이다. 각 보건소는 2과 체제로 운영되며 만세구보건소는 보건정책과와 건강증진과로 구성되고 나머지 보건소는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로 운영된다. 보건정책과 및 보건행정과는 보건행정, 의약무관리, 정신건강, 자살예방, 감염병관리 및 대응 등을 담당하며 건강증진과는 건강증진 및 관리, 모자보건, 방문보건, 치매관리 등을 맡는다. 이번 개편으로 인구 증가와 광역화된 도시 구조로 대응해 보건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시민 생활권 중심의 공공보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간 보건서비스 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4개 보건소 체제를 바탕으로 감염병 대응과 건강 증진, 취약계층 보호 등 공공보건의 기본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각 구별 특성과 주민 건강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보건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정명근 시장은 “이번 보건소 체계 개편은 4개 일반구 출범에 맞춰 공공보건 행정의 운영 기반을 정비하는 과정"이라며 “각 구별 보건소가 지역 특성과 주민 건강 수요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시는 화성문화생태공원(삼보폐광산)이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화성봉담3 공공주택지구의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사업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개발 사업자가 해제 대상 면적의 10∼20%를 인근의 훼손된 개발제한구역을 공원과 녹지 등으로 복구하는 사업으로 화성봉담3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지 복구사업은 총 39만㎡의 규모의 화성문화생태공원 중 14만 4000㎡를 대상으로 하며 개발 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을 추진한다. 삼보폐광산은 1999년 광업권 소멸 이후 2008년부터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광해방지사업을 추진해 온 폐광산으로 시는 그간 삼보폐광산의 공원화를 위해 노력해 왔으나 토양 치유 및 공원 조성 등 막대한 재정 부담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후 국토교통부가 2022년 12월 화성봉담3 공공주택지구의 지구 지정을 승인하면서 시는 국토부 훼손지 복구사업을 활용한 삼보폐광산 공원화 방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최종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시는 토양 정화 등을 추진하고 공원 조성은 화성봉담3 공공주택지구 개발 사업자인 LH가 담당하게 돼, 시는 약 416억 원의 재정 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는 지속가능한 화성문화생태공원 조성을 위해 공원 부지 내 중금속으로 오염된 토양 정화 작업을 우선 추진하며 정화 작업이 완료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해당 부지에 인공 정화습지, 경관작물원, 잔디광장 등 다양한 생태 공원 시설을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올해 상반기 중 공원 접근성 개선을 위해 공원과 연결되는 진입로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화성특례시 관계자는 “화성특례시는 삼보폐광산이 국토부 훼손지 복구사업 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며 “삼보폐광산을 단순한 녹지공간을 넘어 역사와 자연, 문화가 어우러진 생태공원으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29일 중국 주요 플랫폼 기업과 손잡고 1월말부터 내달까지 춘절 황금연휴 중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대대적 온라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사는 먼저 올해 한·중 관계 전면 회복기 첫 춘절 황금연휴를 앞두고 중국 최대 온라인 여행플랫폼 기업인 '트립닷컴그룹' 및 중국 유력 방한여행 전문 플랫폼 기업인 '한유망(韩游网)'과 협업, '가깝고 안전한 경기도에서 진짜 한국을 체험하자'는 홍보 컨셉의 를 개최한다. 이번 페스타에서는 △말의 해 특집 경기관광 홍보페이지 개설 및 배너광고 △경기관광 브랜드 홍보 △경기도 관광콘텐츠 최신 정보 소개 △경기도 관광 상품 할인 판매 등의 내용을 집중 홍보한다. 또 중국 최대 맛집 평가 및 종합라이프 플랫폼인 '메이퇀(美团)'과 손잡고 을 처음으로 추진한다. 춘절 황금연휴 방한 중국 개별자유여행객을 대상으로 GPS 위치 정보에 기반한 관광객 체류 장소 주변의 △경기도 K-푸드 맛집(수원 왕갈비, 남문통닭거리, 파주 장단콩 정식, 장어구이, 의정부 부대찌개 등) 추천 △경기도 지역별 다양한 이색 트렌디 감성 대형 카페 소개 △경기도 인기드라마 촬영지 등 한류 체험 콘텐츠 홍보 등 중국 MZ세대가 선호하는 다양한 여행콘텐츠를 소개할 계획이다. 공사는 올해 한·중 관계 전면 회복 및 무사증 등 양국 교류 활성화가 기대되는 시점에 맞춰 보다 전략적이고 집중적인 홍보마케팅을 통해 MZ세대, 청소년 동반 가족여행 등 춘절 연휴 기간 2만여명의 중국인 관광객을 직접 유치,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공사는 지난해 중국 유력 플랫폼 기업과의 업무협약 체결 및 공동 마케팅 등 긴밀한 협력을 통해 7만여명의 중국인 관광객을 직접 경기도로 유치하는 성과를 달성한 바 있다. 경기관광공사 관계자는 “폭군의 쉐프, 흑백요리사, 한류 드라마, K-pop 인기로 외국인들의 K-푸드, K-컬처에 대한 선호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며 “올해에도 중국 춘절 마케팅을 시작으로 일본, 동남아, CIS 등 해외 다양한 국가 대상 맞춤형 마케팅을 적극 추진, 경기관광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고부가 외국인 유치 확대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은 29일 도내 중소기업 9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경기도 중소기업 애로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주요 경영 애로요인은 2019년 국내 판로·자금·인력 등 내부 요인에서 해외시장 진출, 글로벌 규제, 수입 경쟁 등 대외 환경 요인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통상환경 변화, 고물가·고금리 기조 등 대내외 경영 환경 변화 속에서 중소기업의 경영 실태와 정책 수요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사에는 도내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둔 제조업과 지식기반서비스업 중소기업이 참여했으며 경영 여건과 애로 요인, 수출과 인력, 기술개발, ESG 경영, 인공지능 도입, 사업전환 전반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중소기업이 꼽은 주요 경영 애로 요인으로는 해외시장 개척과 글로벌 규제 대응, 수입 경쟁 심화 등이 확인됐으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통상환경 변화가 본격화되면서 수출은 중소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수출 애로 해소를 위한 대응 방식에서도 변화가 나타났다. 2019년 조사에서는 해외 판로 개척에 대한 응답 비중이 높았던 반면 이번 조사에서는 거래선 다변화에 대한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됐다. 중소기업은 해외시장 확대보다는 특정 국가나 거래처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수출 전략을 조정하는 경향을 보였다. 경영 성과 측면에서는 매출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중소기업은 단기적으로 판로 개척을 통한 성과 창출에 주력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품질 향상과 신기술 개발을 병행하는 전략을 추진한 것으로 분석됐다. 고용 규모는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으나, 직무 수요와 구직자 역량 간 불일치로 인한 인력 수급 불균형은 지속적인 과제로 확인됐다. 기술개발 분야에서는 단순한 자금 투입 중심에서 벗어나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와 내부 인력 전문성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ESG 경영과 인공지능 도입, 사업전환에 대해서는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게 나타났지만 관련 인프라와 전문 인력, 실행 전략 부족으로 실제 추진은 초기 단계에 머무는 기업이 다수였다. 경과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출과 기술개발, 인력, 사업전환 등 주요 정책 분야를 연계한 현장 실행력 중심의 중소기업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김현곤 경과원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도내 중소기업이 직면한 경영 애로의 구조적 변화와 정책 수요를 확인했다"며 “중소기업이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행 중심의 정책과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과원은 매년 산업과 경제, 정책 현안을 다루는 정책연구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이번 '경기도 중소기업 애로실태 조사' 결과 보고서는 경과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29일 올해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1조 535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자금별 세부 지원 규모는 △이자차액보전 1조 3200억원 △매출채권보험 1400억원 △협약보증지원 400억원 △구조고도화자금 350억원으로 이 가운데 상반기 이자차액보전 지원 규모는 8000억원이며 신청은 내달 2일부터 가능하다. 인천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경영안정자금과 구조고도화자금으로 구성된다. 특히 경영안정자금은 △은행 대출금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이자차액보전 △신용보증기금과 연계해 외상거래 시 거래처의 채무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 일부를 보전하는 매출채권보험 △기술보증기금과 협력해 담보력이 부족한 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협약보증지원사업으로 운영된다. 구조고도화자금은 제조업의 생산성 향상과 생산기반 강화를 위해 △기계 구입 △공장 확보 △에너지 효율화 △재해 피해 기업 지원 등에 활용된다. 시는 자금 지원 규모를 유지하는 한편 이차보전 확대와 자금 운용 방식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의 체감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최근 금리 변동성과 금융시장 불확실성으로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차보전 구간별 지원율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기업이 실제로 부담하는 이자 비용을 낮출 방침이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접수·검토 과정에서 미결정 또는 반려 등으로 발생한 잔여 재원을 별도로 관리해 추가 접수 방식을 새롭게 도입한다. 추가 접수는 1~2개월 간격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자금이 조기에 소진되는 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시는 시중은행과 협력한 이차보전 사업도 지속 추진하기로 하고 2024년 신한은행, 2025년 NH농협은행과의 사업비 출연 및 협업을 통해 기업에 보다 낮은 금리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으며 현재는 NH농협은행과 연계한 특별자금 잔여분을 추가 지원 중이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내달 2일부터 인천시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 시스템 '비즈오케이(BizOK)'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남주 인천시 미래산업국장은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성장 강화를 위한 핵심 정책 자금"이라며 “올해는 이차보전율 상향 등을 통해 기업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술혁신 활성화를 위한 기술전환 관련 저리 융자자금도 조속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중소기업 기술전환 활성화 지원에도 나설 계획으로 기술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이차보전과 대출보증을 연계한 기술혁신기업 Jump-Up 사업의 지원 규모를 2배로 확대하고 기술 이전과 사업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술전환·사업화 관련 자금'을 저리 융자 방식으로 신규 지원할 예정이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