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라 안성시장, “농지 전수조사 환영...농민소득 보장 정책 병행돼야”

▲추수하는 김보라 안성시장의 모습. 제공=페북 캡처

안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김보라 안성시장이 농지 전수조사와 지역안보 현안에 대해 잇따라 의견을 밝히며 농업정책과 지역 안전에 대한 메시지를 내놨다.

김 시장은 8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정부가 추진 중인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김 시장은 글에서 “그동안 누구도 시작하지 못했던 일을 현 정부가 추진하려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김 시장은 그러면서 농민들의 현실적인 우려도 함께 짚었다.

김 시장은 “농민들이 전수조사를 마냥 반기지만은 않는다"며 “농업소득은 낮았지만 농지가격 상승이 일종의 심리적·경제적 보상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바꿔말하면 실제로 많은 고령 농민들이 자녀 학자금이나 결혼자금 등 목돈이 필요할 때 농지를 매각해 해결해 왔다는 것이다.

특히 70대 이상 고령 농민들의 경우 후계농업인이 없는 상황에서 농지가격 하락은 농업비용 감소가 아니라 자산가치 하락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김 시장은 “농민의 삶을 안정시키는 정책과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농지를 농민에게 돌려주는 정책은 소득보장정책과 함께 가야 한다"며 “농어민 기본소득정책의 속도를 높여야 할 이유"라고 말했다.

아울러 임차인 보호대책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시장은 “임차농들은 농지 정리 과정에서 농지에서 쫓겨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며 “농지가 매물로 나오더라도 매입할 자금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임차농에게 매입우선권을 부여하고 농지매입자금에 대해 장기융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 시장은 특히 “단순히 금리를 낮추는 것보다 15년 거치 20년 상환 같은 장기대출이 필요하다"며 “농업소득은 단기간에 크게 늘어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농지가 비농민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상속제도 개선도 필요하다는 점도 부각했다.

김 시장은 “상속인이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 농지를 농지은행에 매각하고 현금으로 상속받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김 시장은 끝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자유전 원칙을 현실에서 지켜내려는 정부의 강한 의지와 정책의 일관성"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보라 안성시장이 통합방위협의회에 참석, 발언을 하고 있다. 제공=페북 캡처

앞서 김 시장은 전날 같은 SNS를 통해 안성지역 군부대에서 열린 통합방위협의회 참석 소식도 전했다.

김 시장은 “안성은 후방지역이라 군부대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최근 전쟁 양상을 보면 전후방의 구분이 사실상 사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이어 “남북이 분단된 상황에서 안보와 대응 훈련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군과 경찰, 소방 등 관계기관의 협력에 감사를 표했다.

▲김보라 안성시장이 군부대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 제공=페북 캡처

김 시장은 부대 내무반을 둘러보고 장병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격려의 시간을 갖기도 했다.

김 시장은 끝으로 “군 장병들이 전문상담사의 도움도 받을 수 있는 체계가 갖춰져 있어 부모들의 걱정을 조금 덜 수 있을 것 같다"며 “나라를 위해 청춘을 바치는 장병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