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금리가 내림세를 보이면서 은행권 예금·대출금리가 동반 하락한 가운데 예대금리차는 한 달 만에 확대 전환했다. 예금금리가 대출금리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한 영향이다. 3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통계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5월 중 신규취급액 기준 저축성수신금리는 연 2.63%, 대출금리는 연 4.17%로 전월 대비 각각 0.08%포인트(p), 0.02%포인트 하락했다. 저축성수신금리는 작년 10월(3.37%) 이후 8개월 연속 내렸다. 대출금리는 지난해 12월(4.64%) 이후 6개월 연속 하락했다. 대출금리 가운데 기업대출 금리는 4월 4.14%에서 5월 4.16%로 0.02%포인트 상승했다. 기업대출 금리가 상승세로 전환한 것은 작년 12월(4.62%) 이후 6개월 만에 처음이다. 가계대출 금리는 4월 4.36%에서 5월 4.26%로 0.10%포인트 하락했다. 가계대출 금리는 지난해 12월(4.72%) 이후 6개월 연속 하락했다. 이 중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5월 3.87%로 전월 대비 0.11%포인트 내렸다. 주담대 금리는 올해 2월(4.23%) 이후 4개월 연속 내림세다. 은행채 금리, 코픽스(COFIX) 등 지표 금리가 하락하면서 가계대출 금리도 내렸다. 다만 기업대출 금리는 올해 4월 반도체 설비투자 지원 관련 저금리 정책대출이 큰 규모로 취급된 데 따른 기저효과와 함께,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인수금융 등이 실행되면서 상승했다. 은행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금리와 저축성 수신 금리의 차이인 예대금리차는 1.54%포인트로 전월 대비 0.06%포인트 상승했다. 예금금리 하락 폭이 대출금리보다 컸기 때문이다. 예대금리차는 한 달 만에 확대로 전환했다. 다만 잔액기준 예대금리차는 4월 2.21%포인트에서 5월 2.19%포인트로 0.02%포인트 줄었다. 5월 중 비은행금융기관 예금금리는 1년 만기 정기예(탁)금 기준 상호저축은행을 제외하고 하락했다. 일반대출 기준 대출금리는 신용협동조합을 제외하고 상승했다. 상호저축은행의 5월 예금금리는 2.98%로 전월과 같았다. 대출금리는 대출금리 0.20%포인트 오른 10.92%였다. 신용협동조합의 예금금리는 3.12%로 전월 대비 0.09%포인트 내렸다. 대출금리 0.02%포인트 하락한 4.99%였다. 상호금융의 예금금리(2.88%)는 전월 대비 0.18%포인트 내렸고, 대출금리(4.86%)는 0.16%포인트 상승했다. 새마을금고의 예금금리는 3.14%로 전월 대비 0.08%포인트 하락한 반면 대출금리는 0.04%포인트 오른 4.79%였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작년 말 기준 대부중개업자를 포함한 등록 대부업자의 대출잔액이 1200억원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4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년 말 현재 대부중개업자를 포함한 등록 대부업자 수는 8182개였다. 대출잔액은 12조3348억원으로 작년 6월 말(12조2105억원) 대비 1243억원(1.0%) 증가했다. 이는 자산 100억원 미만의 중소형 대부업자의 담보대출이 지난해 6월 말 대비 2068억원 늘었기 때문이다. 대부업 이용자 수는 줄어들고 있다. 작년 말 기준 대부이용자는 70만8000명으로 같은 해 6월 말(71만4000명) 대비 6000명 감소했다. 대부업 이용자 수는 2022년 말 98만9000명에서 2023년 말 72만8000명 등으로 감소세다. 작년 말 기준 1인당 대부업 대출액은 1742만원으로 작년 6월 말(1711만원) 대비 늘었다. 개인신용대출금리는 18.1%로 같은 해 6월 말(18.1%) 수준을 유지했다. 다만 등록 대부업자의 전체 평균 대출금리는 13.9%로 작년 6월 말(13.7%) 대비 0.2%포인트 올랐다. 평균 대출금리는 2022년 말 14.1%에서 2023년 말 14%, 작년 6월 말 13.7% 수준이다. 금감원은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법인 신용대출 및 담보대출이 포함돼 전체 평균 대출금리는 개인신용대출금리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며 “법정 최고금리 인하 이후 신용대출 금리는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리금 연체 30일 이상인 대형 대부업자의 연체율은 12.1%로 작년 6월 말(13.1%) 대비 1%포인트 하락했다. 금감원은 “대부잔액 증가에 따른 신규 대출 취급 현황 등 대부업권의 저신용자 신용공급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불법 채권추심 등 대부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점검을 강화하고, 대부이용자 보호를 위한 대부업 이용시 유의사항 등을 지속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가상자산 단기 투자자 비중이 과거에 비해 줄어들면서 투기에서 투자로 인식이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준비를 위해 코인을 보유하는 비중도 40%에 달해 장기적인 목적으로 코인을 보유하는 경향도 확대되고 있다. 29일 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가 발간한 '2050세대 가상자산 투자 트렌드' 보고서에 따르면 2050세대 설문 참여자의 27%는 현재 가상자산을 보유 중이라고 응답했다. 가상자산 투자액은 약 1300만원으로 총 금융자산의 14%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비중이 31%로 가장 높았고, 30대의 참여도 28%로 활발했다. 남성 투자자가 여성보다 2배 많았지만, 2024년 이후에는 여성의 유입이 크게 늘었고, 50만원 미만 소액 투자가 증가하며 20대의 투자도 활발해졌다. 직업별로는 화이트칼라가 투자자의 52%를 차지하고, 금융자산은 1억원 내외, 금융상품 보유(7개)는 평균(5개)보다 많았다. 특히 현재 가상자산 투자자의 약 40%는 적극, 공격형 투자성향을 보였다. 한번이라도 가상자산 투자를 시도 경험해본 경우 경험이 전무한 투자자보다 공격적인 투자 성향이 높았다. 가상자산 투자를 시작하는 이유로는 주변 사람들의 추천 및 유행을 꼽은 응답자가 49%로 가장 많았다. 높은 수익을 얻을 것 같아서(42%), 단순 호기심(41%)을 꼽은 응답자도 많았다. 투자 시작 시점이 최근일수록 유행에 편승하는 비중은 줄었고, 투자관점에서 시작하는 비중은 늘었다. 코인 보유(활용) 목적으로는 단기목적을 꼽은 응답자가 47%에 달했다. 다만 장기목적을 꼽은 응답자도 35%로 많았다. 코인 특성상 아직까지 장기보다는 단기간 내 변동성을 활용한 차익 기대 목적이 많지만, 과거 대비 단기 투자나 유행에 편승하는 가벼운 투자 목적은 감소했다. 노후준비를 위해 코인을 보유 중이라는 응답자도 40%에 달했다. 이 중 50대 투자자는 다른 연령 대비 장기 투자, 노후대비 목적 비중이 높았다. 가상자산 투자 시작 시 겪는 불만은 가상자산 출현 초기에 비해 감소(79→63%)했지만, 여전히 다수가 불편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가장 큰 불만으로 거래소 개설 시 '기존 은행계좌와 연동이 불가'한 점을 꼽았다. 공교롭게도 거래소 이용 시 신규로 은행 계좌를 개설한 비율은 78%로, 불편 경험율(76%)과 거의 유사했다. 향후 '1거래소 1은행 지정' 제약이 완화될 경우 투자자 10명 중 7명은 우대 혜택을 주는 신규 은행보다 주거래은행을 선택하겠다고 답했다. 윤선영 하나금융연구소 연구위원은 “이미 가상자산은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 내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며 더욱 대중화될 전망이며, 이에 가상자산의 법적 제도화와 기존 금융권의 역할 확대를 기대하는 투자자들의 바람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상자산 투자 확대는 은행에게 기회일 수도 또는 위기일 수도 있다"며 “가상자산 기반 금융상품의 다양화, 통합적인 투자 관리의 고도화, 가상자산 업계와의 협업 등 투자 생태계 확장에 대비할 선제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서울 집값이 급등세를 보이면서 이달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이 7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지난 28일부터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고강도 대출 규제를 내놨는데, 이 규제가 가계부채 증가세에 얼만큼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다. 29일 금융권,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달 26일 기준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은 5조8000억원 증가했다. 남은 기간 예정된 대출 실행액 규모 등을 고려하면 6월 증가액은 6조원대 후반 수준으로 예상된다. 전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은 올해 2월(+4조2000억원), 3월(+4000억원), 4월(+5조3000억원), 5월(+6조원)에 이어 5개월 연속 증가세다. 특히 6월 가계대출 증가 폭은 사상 최대 영끌 광풍이 불었던 작년 8월(+9조7000억원) 이후 10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강남권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지역 아파트가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은행권 주담대 수요가 늘었고, 가계대출 증가 폭도 커진 것으로 해석된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이달 26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52조9948억원으로 5월 말(748조812억원) 대비 4조9126억원 불었다. 하루 평균 약 1890억원씩 늘었는데, 이 역시 작년 8월(3105억원) 이후 10개월 만에 가장 크다. 이 속도가 유지되면 이달 말까지 가계대출 증가액은 약 5조67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서울 강남권, 마용성 등 일부 지역에서 수십억원대 고가 아파트를 사기 위해 거액 대출을 받는 것을 막고자 이달 28일부터 수도권 규제지역의 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했다. 수도권·규제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주택다모대출비율(LTV) 0%가 적용된다. 즉, 대출이 막히는 것이다. 갭투자에 쓰이는 조건부 전세대출 공급도 금지된다. 은행권 주담대 만기는 30년으로 일률화하고,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한다. 금융당국은 대출 규제 효과를 분석하며 가계대출, 부동산 시장 흐름에 대응할 계획이다. 이번 규제는 28일부터 시행됐지만, 주택거래부터 대출 실행까지 한두달가량 시차가 발생하는 만큼 8월부터 실제 규제 효과가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실행액이 아닌 승인액 기준으로 규제 효과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정밀 분석할 방침이다. 매주 점검회의를 열어 가계대출 현황을 점검하고, 필요시 추가 보완 대책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최근 2년간 반려가구가 반려동물 치료비로 102만7000원을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3년 대비 두 배 급증한 수치다. 그러나 반려동물보험 가입률은 12.8%에 불과해 보험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진료비 표준수가제를 도입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29일 발간한 '2025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한국 반려가구는 591만 가구로 전체 가구 중 26.7%를 차지했다. 반려인은 1546만명으로 총 인구의 29.9%였다. 특히 입양비부터 장례비에 이르는 반려동물 생애 지출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반려가구는 매월 고정적으로 지출하는 양육비 외에 반려동물 상해 및 질병 치료, 백신 접종, 건강검진 등 치료비도 지출하고 있다. 최근 2년간 반려가구는 반려동물 치료비로 평균 102만7000원을 지출했다. 2023년(57만7000원) 대비 2배 증가한 금액이다. 반려동물 치료비를 '전혀 지출하지 않은 가구'는 29.8%로 이전 조사(26.6%)보다 3.2%포인트(p) 늘었다. '평균 100만원 이상'의 고액을 지출한 반려가구도 26.2%로 이전 조사(18.8%)보다 7.4%포인트 늘어 평균 치료비 상승을 견인했다. 반려동물 치료비를 지출하지 않은 29.8%와는 달리 치료비를 지출한 70.2%의 반려가구가 최근 2년간 사용한 금액은 146만3000원으로 2023년(78만7000원)보다 67만6000원 늘었다. 반려동물의 경우 백신 접종,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에 힘쓰면서 수명이 연장되고 있지만, 반려동물 고령화와 의료 기술 발달로 의료비 부담도 덩달아 증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반려동물보험에 대한 가입률은 12.8%로 매우 저조했다. 2023년(11.9%)과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다. 반려동물에 가입한 반려가구가 실제로 보험을 이용하면서 느낀 주된 불편 사항을 조사한 결과 '적은 보장범위'(43.1%), '월납입 보험료 수준'(42.6%), '적은 보장금액'(41.2%), '낮은 보상비율'(41.2%) 순이었다. 그 외 '까다로운 가입조건'(27.9%), '프로모션/우대혜택 부족'(20.1%), '짧은 보험계약기간'(19.1%)도 불편 사항으로 토로했다. 반려동물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반려가구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유로는 '월납입 보험료 부담'이 전체 응답자의 50.6%로 가장 컸다. 낮은 필요성(37.4%), 적은 보장범위(35.8%)를 꼽은 응답자도 적지 않았다. 반려가구 46.1%는 반려동물보험을 활성화하기 위해 진료비 표준수가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답했다. 이어 '진료비 사전 고지 도입'(13.5%), '반려동물 등록제 정비·등록정보 갱신제 도입'(12.2%), '반려동물보험 보상청구 자동화 시스템 도입'(12.1%) 등도 뒤를 이었다. 황원경 KB금융 경영연구소 부장은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생각하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반려동물의 건강과 행복을 챙기고 반려동물 생애 지출을 확대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본 보고서가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서로 이해하고 반려동물과 사람이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는 성숙한 대한민국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과 사회적 인식 개선 등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2025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는 올해 2월 12일부터 3월 13일까지 일반 가구 2000명, 반려가구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정량조사)와 별도 패널을 대상으로 한 표적집단심층면접(정성조사, FGD) 결과를 토대로 작성됐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한국은행이 은행들과 회의 끝에 CBDC(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 2차 실험(테스트) 논의를 잠정적으로 중단, 보류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은행은 시중은행 7곳과 함께 올해 4월부터 이달 말까지 CBDC 실거래 1차 테스트를 진행하고, 연말께 2차 테스트를 실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은행권이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한국은행에 장기 로드맵을 요구하고 있는데다 국회·민간업계에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위한 입법 작업까지 활발해지자 일단 테스트 논의를 보류하기로 했다는 후문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이달 26일 CBDC 실거래 1차 테스트(한강 프로젝트) 참여 은행들과 비대면 회의를 열고, 2차 테스트 논의를 잠정적으로 중단·보류한다고 통보했다. 한국은행은 CBDC, 스테이블코인, 예금토큰 등이 어떻게 다르고 병존할 수 있는지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스테이블코인의 법제화가 진행 중인 만큼 일단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권에서는 2차 테스트가 사실상 무산되는 분위기로 보고 있다. 한국은행은 이날 회의에서 내년 상반기께 2차 테스트 재논의·추진 가능성을 언급했고, 참여를 희망하는 금융기관에 한정해 다시 논의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CBDC 실거래 테스트는 한국은행이 '기관용 디지털 통화'를 발행하면, 테스트 참여 은행이 이와 연계된 지급결제 수단으로 '예금 토큰'을 발행·유통해 금융소비자가 이를 결제 등에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는 프로젝트다. 디지털화폐 이용자들은 본인 명의의 예금 계좌에서 현금을 예금 토큰으로 전환한 후 테스트에 참여하는 사용처인 카페, 마트 등 오프라인 상점과 홈쇼핑 등 온라인 매장에서 물품 및 서비스 구매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한국은행과 7개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BNK부산)은 올해 4월부터 금융소비자 10만명을 대상으로 1차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연말께는 송금 기능을 추가하고, 바우처 프로그램을 확대해 2단계 실험을 실시할 계획이었다. 각 은행은 이번 1차 테스트와 관련해 전산시스템 등 인프라 구축과 마케팅 등에 30억~60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전해졌다. 평균 50억만 잡아도 7개 은행이 한강 프로젝트를 위해 약 350억원을 지출한 셈이다. 문제는 구체적인 상용화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은행권이 이러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은행권은 한국은행을 향해 후속 테스트를 진행하기에 앞서 CBDC 관련 장기 로드맵을 수립한 후, 이를 바탕으로 사업 일정을 재조정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행 주도의 CBDC 2차 실거래 실험 논의가 잠정 중단되면서 각 은행권은 빅테크, 핀테크 등과 협업해 스테이블코인 발행 준비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최대 블록체인 투자사인 해시드는 주요 금융지주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취약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이 2013년 2분기 말 이후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은행권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에 온 힘을 다하고 있다.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시중은행이 사실상 유일한 자금 조달 창구인 만큼 지금처럼 대내외적으로 불확실한 시기에는 은행권이 적극적으로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건전성 관련 지표가 급속도로 악화되고 상황에서는 은행권이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연체율 관리나 리스크 방지에도 긍정적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우리은행은 한국신용데이터의 '캐시노트' 플랫폼 대출비교 서비스에 소상공인 사업자 대출상품을 입점 시켰다. 캐시노트는 180만 소상공인 사업자가 사용하는 대표적인 경영관리 플랫폼이다. 캐시노트 이용자는 본인 인증을 거쳐 우리은행의 사업자 대출상품 한도와 금리를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다. 해당 플랫폼은 '우리WON뱅킹' 앱으로 자동 연동돼 대출 실행도 가능하다. KB국민은행은 소상공인을 위한 상품 라인업을 강화하고 있다. 'KB사장님+적금', 'KB사장님+마이너스 통장'에 이어 KB사장님 파킹통장을 출시해 소상공인이 다양한 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중 KB사장님 파킹통장은 자금을 하루만 맡겨도 금리를 받을 수 있어 세금 납부에 대비하거나 단기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우대금리를 포함해 최고 연 2%의 금리를 준다. 신한은행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경영 노하우, 마케팅 전략 등 교육을 제공하는 '신한 SOHO사관학교', 1대1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는 '신한 SOHO성공지원센터' 등이 대표적이다. 이달 11일에 실시한 '성공 두드림 맞춤교실'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 제도, 법률, 세무, 상권분석 등 사업 경영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번 강연에서는 매장 소개의 기본이 되는 네이버 플레이스 상위 노출 방법과 매출증대 전략에 대해 강의했다. 이밖에 하나은행은 다음달 9일까지 간판 및 실내 보수가 필요한 전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장 환경개선 지원사업'을 모집한다. 총 2000개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후 간판 교체, 매장 인테리어, 화장실 개선 등을 지원한다. 은행권은 코로나19 이후 경기 침체, 내수부진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전체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올해 1분기 말 기준 1.88%로, 2022년 하반기 이후 상승세를 타면서 장기평균(1.39%)을 상회하고 있다. 특히 취약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은 12.24%로, 2013년 2분기 말(13.54%) 이후 최고치다. 은행권 관계자는 “대기업의 경우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해 필요에 따라 자금을 유동적으로 확보할 수 있지만,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자금조달 창구가 사실상 은행밖에 없다"며 “대내외적으로 불확실하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하는 게 금융업의 존재의 이유"라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지원책을 가동하는 것은 은행권 입장에서 선제적으로 건전성을 관리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또 다른 관계자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건전성 관련 지표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공헌활동을 가동하면, 관련 리스크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도 있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SC제일은행에서 2022년 2월부터 작년 6월까지 130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SC제일은행은 2022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여신거래 관련 부당서류 징구로 130억3100만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손실예상금액은 미정이다. 이번 사고는 SC제일은행 자체 조사로 발견됐다. SC제일은행 측은 “자체조사 후 관련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할 것"이라며 “관련 직원에는 책임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자영업 가구의 3.2%는 자산, 소득 측면에서 상환능력이 취약한 고위험가구라는 분석이 나왔다. 자영업자 대출 증가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연체율은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어 채무조정과 함께 소득 회복을 위한 미시적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다.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자영업 가구 가운데 총부채 규모가 자산평가액을 상회하는 동시에 원리금 상환액이 처분가능소득의 40%를 초과하는 고위험가구는 전체 자영업 가구의 3.2%로 집계됐다. 이들은 자영업 가구 전체 금융부채의 6.2%를 보유 중이다. 자영업 및 비자영업 가구의 고위험가구 비중을 보유 금융부채 기준으로 보면, 자영업 가구(6.2%)가 비자영업 가구(4.4%)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자영업 가구가 보유한 금융부채의 부실위험이 상대적으로 더 큰 것이다. 다만 전체 자영업 가구의 67.5%는 자산, 소득 모두에서 상환능력이 대체로 양호한 상황을 유지했다. 자영업 가구의 소득 측면 채무상환능력은 비자영업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다. 자산 측면 채무상환능력 지표인 부채/자산 비율(DTA, 총부채/자산평가액)과 소득 측면 채무상환능력 지표인 원리금 상환비율(DSR, 원리금상환액/처분가능소득)의 추이를 분석한 결과, 1분기말 기준 자영업 가구의 DTA는 34.2%로 비자영업 가구(35.7%)보다 소폭 낮았다. 이는 2022~2023년 중 주택가격 하락으로 인해 비자영업 가구의 자산평가액이 거주주택을 중심으로 줄어든 반면, 자영업 가구는 보유 부동산 중 상가 등 거주주택 외에 부동산 비중이 높아 해당 영향을 적게 받았기 때문이다. 2023년 기준 자영업 가구의 거주주택 외 부동산 비중은 50.5%로, 비자영업 가구(33.5%) 비중을 상회한다. 그러나 자영업 가구의 DSR(34.9%)은 비자영업 가구(27.4%)를 상회하는 등 자영업 가구의 소득 대비 상환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2023년에는 자영업 가구의 원리금 상환액이 전년 대비 늘어나면서 DSR이 올라 비자영업 가구와의 격차가 커졌다. 그러나 작년 이후에는 대출금리 하락으로 이자상환부담이 완화되면서 자영업 가구의 DSR이 전년 대비 소폭 하락했을 것으로 보고서는 추정했다. 한은은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장기평균을 상회하는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며 “자영업 가구는 금융부채가 보유 금융자산을 초과하고 소득에 비해 원리금 상환 부담도 높아 비자영업 가구보다 상환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강조했다. 기준금리 인하가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서 이자상환부담은 점차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나, 서비스업 경기 부진 등으로 소득 회복이 더딘 점도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이는 자영업 가구의 채무상환능력 개선을 제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은은 “자영업자의 상환능력과 경영상황 등 개별 여건을 고려해 필요 시 채무조정과 함께 재취업 지원 등 소득 회복을 위한 미시적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회생 가능성이 낮은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폐업 지원 등 점진적인 구조조정 정책도 병행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어 “아울러 상환능력이 취약한 고위험가구의 금융부채 비중이 높은 수준이므로, 이들의 대출 부실이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 충당금 적립 등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정부가 주거복지 증진과 실수요자의 대출 접근성 향상을 위해 공급 중인 주택 정책금융이 주택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책대출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가운데 가계대출 잔액 대비 주택 정책대출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최근 급증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계부채 관리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에 일반 주택담보대출 상품처럼 정책대출에도 DSR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주택 정책금융 공급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게 한국은행의 제언이다. 다만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이 주간 기준으로 6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하는 등 집값에 과열 징후가 포착되고 있음에도 이재명 정부가 대책 발표에 신중론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주택 정책금융에 변화를 줄 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주택 정책금융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가계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본연의 목적이 큰 만큼 섣부르게 제도 개선에 나섰다가는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가계에 대한 주택 정책금융 가운데 정책대출 잔액은 315조6000억원, 공적보증은 598조8000억원이다. 자금 용도별로 보면 정책대출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이 239조5000억원(75.9%)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전세대출(76조1000억원, 24.1%) 비중도 꾸준히 오르고 있다. 정책대출은 2023년 중 큰 폭으로 증가한 이후 작년에는 전년 대비 증가율이 6.9%로 하락했지만, 은행의 자체 주택관련대출 잔액 증가율(5.2%)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한은은 “주택 정책금융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가계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본연의 목적과 함께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 채권·유동화 시장의 성장, 주택연금 상품 공급 등 긍정적인 역할도 수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올해 4월부터 가계부채가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정책대출이 DSR 규제 적용대상에서 빠져있는 점은 딜레마다. 정책대출은 DSR 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소득 대비 주택담보대출을 위주로 원리금 상환액을 평가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의 적용을 받는다. 이로 인해 정부 입장에서는 가계부채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만일 DSR 규제 대상에 정책대출이 포함될 경우 전체 가계대출 잔액에서 DSR 규제가 적용되는 비중이 5.6%포인트 올라 가계부채 대응을 위한 정책 효과가 제고될 것으로 추정된다. 게다가 정책금융의 과도한 공급은 주택시장 상황 등에 따라 주택가격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정책금융 공급 규모와 부동산 가격 간 관계를 보면 2020년~2021년 중에는 전세, 2023년에는 주택매매 시장에서 정책금융 공급이 확대된 이후 주택가격이 상승했다. 특히 2023년 중 정책대출이 큰 폭으로 늘었는데, 이는 주택가격 상승 전환에도 영향을 미쳤다. 2022년만 해도 주택가격이 하락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임광규 금융안정기획부장은 “전체 대출 가운데 잔액 기준 55%가 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며 “전세자금대출, 정책대출 등에는 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세자금대출은 공적보증 등을 통해 취급하다보니 금융기관이 리스크 심사를 소홀히 할 여지가 있고, 리스크가 보증기관에 전가될 수 있어 이 부분을 잘 챙겨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국은행은 일반 주담대처럼 정책대출에도 DSR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예를 들어 수도권 소재 주택의 정책대출에 대해서는 현행 DTI 규제비율(60%)과 비슷한 수준의 DSR 규제를 도입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강화 또는 확대 여부를 검토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금융 접근성이 낮은 차주를 지원하는 정책금융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정책금융 운용방식을 보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저소득 취약가구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낮은 금리로 정책금융을 공급하되 이와 연계해 금융교육, 자산형성 프로그램 등을 제공해 취약가구의 건전성 악화를 방지하는 식이다. 다만 최근 급등세를 보이는 서울 집값에 대해서도 침묵을 이어가는 정부가 정책대출부터 규제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현재 대출규제, 규제지역 확대, 주택공급을 아우르는 부동산시장 안정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경제부처 인선이 마무리되지 않아 부동산정책 방향을 가다듬는데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그 사이 6월 셋째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36% 올라 2018년 9월 둘째주(0.45% 상승) 이후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오는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가 시행되면 집값 흐름에 변화가 생길 수 있지만, 규제 이후에도 집값 급등세가 가라앉지 않는다면 정부 입장에서도 발등에 불이 떨어지게 된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