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이달 우리금융지주의 동양·ABL생명 인수를 조건부로 승인한 것을 두고 금융위원회가 재량권을 폭넓게 발휘한 것 아니냐는 일부의 비판에 대해 “허가 행위 자체가 재량 행위"라고 밝혔다. 금융위가 우리금융에 일종의 특혜를 부여했다는 비판을 일축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위원장은 “허가의 기준은 투명해야 한다"며 “앞으로 (금융회사의 자회사 인수를) 허가할 때도 일관된 관점을 갖고 가겠다"고 강조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이달 2일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우리금융지주의 동양생명보험 및 ABL생명보험 자회사 편입을 승인했다. 금융지주회사법령은 자회사 편입 승인요건으로 '금융지주회사의 재무·경영관리상태가 건전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에서 '금융지주회사 경영실태평가 종합평가등급이 2등급 이상일 것'을 규정하고 있다. 단, 등급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자본금 증액, 부실자산 정리 등을 통해 동 요건이 충족될 수 있다고 금융위가 인정하는 경우 경영상태가 건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함께 규정하고 있다. 우리금융지주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영실태평가 등급 3등급을 받아 자회사 편입 승인요건에 미달했다. 그러나 금융위는 우리금융이 제출한 검사 지적사항 개선계획, 내부통제 개선계획, 중장기 자본관리 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된다면 경영실태평가 종합등급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에 따라 경영상태가 건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김 위원장은 이 과정에서 금융위가 승인 재량권을 폭넓게 발휘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허가 행위 자체가 재량 행위"이라며 “다만 그 허가의 기준은 투명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소위 예외적 승인을 하기 위한 조문, 그 조문을 그렇게 확대해도 되느냐는 취지의 질문이라면, 그 부분도 금융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해석을 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 (금융회사의 자회사 인수를) 허가할 때, 형평성 문제는 해석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해석을 일관되게 적용할 것"이라며 “이번을 계기로 일관되게 그런 관점을 갖고 가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잦은 발언을 두고 상급기관장으로 제대로 제어하지 못한 채 문제를 키웠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기관장과 기관장의 관계에 있어서 리더십이 조금 부족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조직 대 조직으로의 관계에 있어서는 굉장히 잘 협조가 되고 있다"며 “금융위원회가 가진 위치, 리더십이 발휘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고 그렇게 보고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기관장과 기관장 간에 관계에 있어서 저도 할 말은 많았지만, 여러 부처와 기관이 대행 체제인 상황에서 '금융당국까지'라는 생각이 좀 강했다"며 “제가 대응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느끼셨다면 저의 기관장으로, 기관장과 기관장의 관계에 있어서 리더십이 조금 부족했다는 뜻으로 받아들인다"고 부연했다. 김 위원장은 대선 전까지 남은 기간 '시장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상목) 경제부총리마저 사퇴를 하고, 국무회의를 포함해 정부기관에 가보면 대행이 굉장히 많다"며 “대선이 다가올수록 불확실성이 커질텐데, 금융시장은 매일매일 열리고, 일반 국민들의 일상도 매일매일 이뤄진다"고 했다. 그는 “저와 금융위는 여러 가지 불확실성 속에서 그나마 (국민들이) 안정감을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와 관련해 “수도권과 지방간에 차이를 두고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방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DSR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부동산 시장이나 체감 경기 등을 고려해 지방과 수도권 간 (DSR 규제) 속도의 차등을 두겠다"고 했다. 금융위는 정책의 일관성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스트레스 DSR 금리 수준 등 세부 내용을 조율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월례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5월이 시작됐는데, 최상목 전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께서도 사퇴를 하고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다"며 “그럼에도 대선까지, 5월 남은 기간 동안 금융정책 면에서 해야 할 일들을 잘 관리하겠다"고 운을 뗐다. 그는 “제일 중요한건 시장안정"이라며 “F4(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를 중심으로 매일매일 점검하고 시장안정을 위해 그간 해왔던 것처럼 잘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두 번째는 집행"이라며 “그간 진행했던 일들을 예정대로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주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통과됐고, 금융위도 3800억~4000억원의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 상황이고, 산업은행을 통한 기업자금 지원이나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서민금융을 확대하는, 이런 내용들이 차질 없이 5월부터 집행되도록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오는 7월 1일 3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하기에 앞서 이달 중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은 조율을 해야 하지만, 기본적으로 지방과 수도권은 조금 차이를 두고 진행하겠다는 기본적인 관점을 갖고 있다"며 “스트레스 DSR 금리 수준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율을 거쳐 5월 중 방안을 말씀드리겠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해당 조치가 지방에 DSR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은 “'지방에 대한 DSR 규제 완화'라고 표현을 한다면, 거기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올해 초, 지방 미분양에 대해 DSR 규제를 완화하자는 취지는 현재의 규제를 기준으로 뒤로 좀 돌리자는 취지로 이해되고, 그렇게 요구를 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일관성 측면이나 방향에 있어서 맞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3단계 DSR을 시행할 때 수도권과 지방을 차등하겠다는 취지는 (규제를) 강화하는 데 있어서 속도의 차이를 두겠다, 그거는 일관성을 훼손하는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규제를) 거꾸로 가는 데 대해서는 반대하고, 다만 더 강화할 거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방과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 상황이라든지 느끼는 경기 상황에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감안하겠다. 이게 어떤 규제를 지금보다 완화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부연했다. 김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옮기고, 금융감독위원회를 만드는 안을 논의 중인 것과 관련해 “금융위 또는 금융위원장 입장에서 의견을 말하는 건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견임을 전제로 “외환위기 이후, 한국은행 독립 관련 금융 감독 체계를 바꾼 이후 크고 작게 조금씩 기능들을 재편했지만,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부족한 점이 있어서 이러한 이야기가 나온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조직의 구조적인 문제도 고려해야하지만, 기관 간에 어떻게 운용을 잘 할거냐라는 관점에서 미세 조정하는, 기능을 조금씩 서로 간에 조율하는 그런걸 통해서 가는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게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라며 “이 부분을 조금 분리해서 그렇게 받아들여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예금자 보호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시행 시기에 대해 김 위원장은 “현재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몇 차례 했고, 대략적인 시기와 관련해 자금 이동이 일어날 수 있는 연말, 연초는 피할 것"이라며 “금융사들이 내부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시간도 걸리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 국회와 대략 합의가 되면 시행 시기는 하반기 중반 정도가 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한화손해보험이 '라이프캠퍼스' 연수원 개원 5주년과 가정의 달을 기념해 이달 3일부터 4일까지 1박 2일간 영업가족 초청행사 '한화손보 FAMILY DAY(패밀리데이)'를 진행했다. 7일 한화손해보험에 따르면 이번 행사에는 전속설계사(FP) 및 설계사 가족 104명이 참석해 △레크리에이션 △전통놀이 체험 △매직벌룬쇼 △캐리커쳐·페이스 페인팅 등 연수원 시설을 체험했다. 특히 평소 바쁜 일정 속에서 잊기 쉬운 가족 간의 소통과 유대를 되새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돼서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충북 충주시에 위치한 한화손해보험 연수원은 2020년 5월 '라이프캠퍼스'란 이름으로 문을 열었다. 자연과 어우러진 아름다운 환경과 편안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한화손보는 해당 연수원에서 신인 보험설계사(FP)를 위한 차월별 교육과정(불꽃챌린지, 불꽃레벨업)을 통해 컨설팅 역량과 세일즈 화법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뿐만 아니라 소득, 활동 중심의 특별 교육과정(소득두배, 생산성플러스 등)을 마련해 영업가족 역량 강화와 사기 진작에 힘쓰고 있다. 또한 교육과정이 없는 주말에는 연수원을 영업가족 휴식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화손해보험 관계자는 “고객과 현장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묵묵히 걸어온 영업가족 덕분에 회사가 변화와 도전을 이어갈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영업가족 모두가 자부심과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아빠의 겨울에 나는 녹음이 됐다. 그들의 푸름을 다 먹고 내가 나무가 됐다.' 서울 광화문을 오가는 시민들에게 매 계절 인생 한 문장을 전하는 교보생명 광화문글판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국내외에서 큰 인기를 끈 넷플릭스 시리즈 '폭싹 속앗수다'와 협업해 특별한 옷을 입었다. 7일 교보생명에 따르면 앞으로 한 달 동안 광화문글판에 새겨질 문안은 '폭싹 속았수다'의 내레이션을 활용했다. 내레이션에선 아낌없는 사랑을 주고 헌신하는 부모와, 그 사랑을 먹고 자라는 자식을 나무에 빗대어 표현한다. 이를 통해서 온전한 내 편이 되어주는 가족을 돌아보고, 서로의 삶을 이해하며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자는 메시지를 던진다. 특히 짧지만 묵직한 이 한 문장은 바쁜 일상, 서울 도심 한복판인 광화문에서 잠시 멈춰 서서 가족을 떠올리게 한다. 교보생명은 이번 특별편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 제주 사옥에는 다른 문안을 내건다. '고찌 글라, 고찌 가. 고찌 글민 백 리 길도 십 리 된다.' 제주 사옥에 걸린 문안 중 '고찌 글라, 고찌 가'는 '같이 가라, 같이 가'란 의미의 제주 방언으로, 같이 가면 백 리 길도 십 리가 되니 우리 모두 함께 걸어가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제주 바닷가 작은 마을을 배경으로 한 '폭싹 속았수다'에서 어려운 형편의 새댁을 챙기는 노부부의 대사로 나오는 말이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가족 사랑은 우리 사회의 근간을 지탱하는 힘"이라며 “자신보다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교보생명은 광화문글판 특별편을 알리기 위해 이달 8일부터 인증샷 올리기 이벤트를 진행한다. 다음달 8일까지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특별편을 찍은 사진을 올리고 해시태그인 #광화문글판 #폭싹속았수다 #광화문글판에폭싹빠졌수다 등을 남기면 된다. 광화문글판 인스타그램 공식 계정을 팔로우 하면 당첨 확률이 올라간다. 교보생명은 추첨을 통해 호텔 숙박권, 교보문고 시그니처향 디퓨저, '폭싹 속았수다' 굿즈(등장인물인 오애순 시집·액자·엽서) 등을 증정한다. 교보생명 통합 앱에서는 이달 12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가족에게 전하고 싶은 따뜻한 말 한마디를 접수 받는다. 댓글을 남기는 것만으로 응모할 수 있으며, 당첨 시 제주 가족여행 상품권, 외식 상품권 등을 제공한다. 광화문글판 특별편은 다음 달 초까지 광화문 교보생명빌딩과 강남 교보타워, 제주 사옥 등에 걸린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SC제일은행은 7일 입출금이 자유로우면서도 은행거래실적에 따라 최고 2.8%(이하 연, 세전)까지 금리를 제공하는 'SC제일 웰쓰세이버통장(이하 '웰쓰세이버통장')'을 내놨다. 웰쓰세이버통장은 이자계산기간의 전월 마지막 영업일 은행거래실적 구간에 따라 최고 2.8% ~ 최저 1.0%의 이율이 결정된다. 신규 가입 3개월 전 마지막 영업일의 '기준 시점 은행거래실적'과 비교해 매일의 잔액 중 증가한 금액까지만 적용해주는 것이 특징이다. 이때 해당 금리를 적용받으려면 △'기준 은행거래실적' 대비 '비교 은행거래실적'의 증가한 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이고 △비교 시점 은행거래실적의 입출금예금(원화, 외화) 잔액 합산 2000만원 이상 △비교 시점 은행거래실적의 수익증권(펀드) 및 신탁계약의 합산 잔액 2000만원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은행거래실적에 따라 △10억원 이상 2.8% △3억원 이상 2.6% △1억원 이상 2.4% △1억원 미만 1.0%의 금리가 각각 적용된다. 은행거래실적 증가금액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 또는 매일의 잔액 중 증가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기본이율 0.1%가 적용된다. 정재원 SC제일은행 담보여신/수신상품부문장은 “변동성이 높은 금융시장 상황에서 다양한 상품을 거래하는 고객들이 웰쓰세이버통장을 통해 안정적인 자산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최종 대선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로 압축되면서 17만명에 달하는 금융업 종사자들의 표심을 잡을 공약에 관심이 집중된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대표적인 권력 기구로 꼽히는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하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도 개편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김문수 후보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앞세운 가운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재추진해야한다는 목소리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선 금융권 내부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거론하지 않은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이 후보는 부산을 해양강국의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 이 후보는 지난달 영남 지역 발전 공약에서 “대한민국의 해양 강국 도약과 현장 중심 정책 집행을 위해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하겠다"며 “부산을 명실상부한 해양 강국의 중심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에서 드라이브를 걸던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은 이 후보의 공약에 포함되지 않았다. 산업은행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산은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다만 이 후보가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등 정부 조직을 개편하는 방안을 유력하고 검토 중인 점은 금융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이 후보는 지난달 2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기재부가) 정부 부처의 왕 노릇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상당히 있다"며 “지나치게 권한이 집중돼서 남용의 소지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기재부의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 기획예산처 형태로 되돌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부 또는 재정경제부 등으로 개편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신설된 예산처는 국무총리실 혹은 대통령실 산하에 두는 방식이다. 민주당에서는 정부 부처의 예산권을 손에 쥔 기재부가 국가 재정을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운용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여기에 기존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거나, 아예 부로 개편해 금융부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감독 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취지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감세 공약을 앞세웠다. 중산층의 종합소득세 산정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1%로 인하하는 것이 골자다. 이 중 물가연동제는 이자, 배당, 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공제액이 물가 상승에 따라 자동으로 연동되게 하는 제도다. 물가는 매년 오른 반면 과세표준, 공제액은 10년 이상 유지돼 실질적인 세 부담이 늘었는데, 물가연동제를 도입하면 서민과 중산층의 과표구간에 영향을 줘 세 부담 경감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김 후보 측의 설명이다. 물가연동제는 미국, 영국, 프랑스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가운데 22개국이 시행 중이다. 김 후보는 기본공제액을 현행 1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70세 이상 경로우대자 공제액은 현행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장애인 공제액은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대선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 외에 금융권에서는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물밑에서 금융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금융산업노조는 시중은행, 지방은행, 국책은행을 포괄하는 노조로 조합원 수만 약 10만명에 육박한다. 사무금융노조는 여수신업, 보험업, 증권업, 협동조합 등이 소속된 곳으로, 조합원 수는 7만명이다. 즉 두 금융노조 조합원 수만 단순 합산으로 17만명에 달하는 것이다. 이 중 이 후보가 내세운 정부 조직 개편은 사무금융노조가 요구하는 방향과 결이 비슷하다. 사무금융노조는 기획재정부의 기획예산 기능과 재정경제 기능을 분리해 기획예산 기능은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직속의 기획예산처에 두고 재정경제는 관련 부처를 신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은 신설될 재정경제 관련 부처로 이관하고, 금융 감독을 전담할 별도의 기구를 신설하는 방안 역시 사무금융노조의 정책요구안에 담겼다. 사무금융노조는 사모펀드 규제 강화, 지역 공공은행 설립 등도 촉구하고 있다. 노조 측 관계자는 “개인별로 정치적 성향은 조금씩 있지만, 다수의 금융업 종사자들은 전체 흐름을 같이 타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두 후보의 공약을 분석하고, 내부 방침이 확정되면 일반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후보군 지지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홍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이 이환주 KB국민은행장과 함께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전달하고, 건강한 성장을 응원하는 기념행사를 진행했다. 6일 KB금융그룹에 따르면 KB금융은 이달 2일 KB국민은행 여의도 신관 다목적홀에서 KB금융 주요 계열사의 직장어린이집 아동을 대상으로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KB금융은 이날 만 3~5세반에 재원 중인 원아 93명을 초청해 인기 어린이 뮤지컬 '누가 내 머리위에 똥쌌어?'를 관람하고, 풍선 아트와 삐에로 공연 등 아동 눈높이에 맞춘 즐길거리도 제공했다. 또한 직장어린이집 재원 아동 173명에게 수제 쿠키 세트와 'KB스타프렌즈' 캐릭터 돗자리 등으로 구성된 어린이날 선물을 제공했다. 양종희 회장과 이환주 행장도 직접 행사장을 찾아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전달했다. KB금융은 '아이 키우기 좋은 일터'를 목표로, 가족친화적인 제도 운영과 돌봄 지원을 통해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기업 문화를 만들며 저출생 위기 대응에 앞장서고 있다. KB금융은 “앞으로도 출산, 육아 등 아이를 키우는 일이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의 공동 과제임을 인식하고, 가정의 안정을 통해 일터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저출생 지원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미국의 관세정책 등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안전자산인 금에 자금이 쏠리면서 금값이 급등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은행권의 골드뱅킹 잔액이 사상 처음으로 1조1000억원을 돌파했다. 6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우리은행의 올해 4월 말 기준 골드뱅킹 잔액은 1조1025억원이었다. 3월 말(1조265억원) 대비 한 달 새 760억원 늘었다. 1년 전인 작년 4월 말(6101억원)과 비교해도 1.8배에 달한다. 골드뱅킹은 금 실물 인수도 없이 자유롭게 금에 투자하는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금융투자상품이다.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의 골드뱅킹 잔액은 2023년부터 작년 상반기까지 5000억~6000억원대를 유지하다가, 하반기부터 잔액이 급증해 올해 3월에는 사상 최초로 1조원을 넘어섰다.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안전자산인 금에 자금이 몰린데다 달러화 약세, 미국 국채 등 달러 표시 자산 매도 움직임, 각국 중앙은행의 금 매집 등이 맞물리며 금 가격이 연일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KRX 금시장에서 이달 2일 1kg짜리 금 현물은 1g당 14만827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작년 말(12만7850원) 대비 16.3% 급등한 수치다. 골드바도 판매량이 꾸준히 늘고 있다.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지난달 골드바 판매액은 348억7200만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인 작년 4월 골드바 판매액(89억8300만원)의 3.9배에 달한다. 골드바 판매량이 급증하면서 한국조폐공사, 한국금거래소 등은 올해 2월 금 원자재 수급 문제를 이유로 판매를 일시 중단했다. 지난달부터 일부 은행에서 한국금거래소의 1kg 상품 등이 판매 재개됐지만, 여전히 제한은 있다.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한국금거래소의 1kg 골드바만, 하나은행은 한국금거래소와 LS MnM의 1kg 골드바만 판매 중이다. 신한은행은 일부 상품의 재고가 소진돼 예약 판매로 전환할 정도다. 다만 하나은행, 우리은행은 이번주 한국조폐공사의 골드바 판매를 재개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7일부터 한국조폐공사 골드바 4종(37.5g, 100g, 500g, 1kg)을 판매한다. 우리은행은 8일부터 한국조폐공사 골드바 5종(37.5g, 100g, 375g, 500g, 1kg)의 판매를 재개한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정부가 올해 1월부터 4월 말까지 일시적인 자금 부족을 메우고자 한국은행으로부터 빌린 누적 대출금이 71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대(對)정부 일시대출금·이자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4월 말까지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빌린 누적 대출금은 총 70조7000억원이었다. 올해 누적 일시대출 규모는 해당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2011년 이후 15년 만에 최대치다. 다만 정부는 자금을 많이 빌린 만큼 꾸준히 갚아 올해 빌린 70조7000억원과 지난해 넘어온 대출 잔액 5조원을 더한 75조7000억원을 4월 말 현재 모두 상환한 상태다. 한국은행의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는 정부가 세입의 국고 수납과 세출 집행의 시기적 불일치를 보완하기 위한 재정 운영 수단이다.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인 자금 부족을 메우는 것이다. 개인이 시중은행 마이너스 통장(신용한도 대출)을 열어놓고, 필요시 수시로 자금을 충당하는 것과 비슷하다. 정부가 한국은행의 마이너스통장을 많이 이용했다는 건 그만큼 쓸 곳(세출)에 비해 걷힌 세금(세입)이 부족해 재원을 임시변통하는 일이 잦다는 뜻이다. 올해 일시 대출 이자율은 '(대출) 직전분기 마지막 달 중 91일 물 한은 통화안정증권의 일평균 유통수익률에 0.10%포인트(p)를 더한 수준'이 적용된다. 이 기준에 따라 올해 1월 발생한 일시대출 이자는 총 445억3000만원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정부는 2092억8000만원에 달하는 일시대출 이자를 한국은행에 지급한 바 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대선이 끝난 직후인 오는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시행되면서 가계대출 문턱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이달 중으로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에 앞서 스트레스 금리 수준, 적용 대상 등을 정할 예정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3단계 스트레스 DSR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축소하는 것이 골자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해 대출 금리에 가산 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미래 금리 변동성 리스크를 반영한 스트레스 금리가 붙으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2월 은행권 주담대를 대상으로 0.38%포인트(p)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는 1단계 조치를 도입했다. 이어 지난해 9월 2단계 조치를 도입하면서 은행권 주담대, 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에 수도권 1.2%p, 비수도권 0.75%p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했다. 금융당국은 오는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이 도입되는 만큼 금융권 시스템 개발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이달 중 스트레스 금리 수준, 적용 대상 등을 정할 방침이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중 가장 높았던 수준의 월별 가계대출 가중평균 금리와 현시점 금리를 비교해 결정한다. 다만 금리변동기의 과다 또는 과소 추정을 보완하고자 하한을 1.5%, 상한을 3.0%로 뒀다. 금융당국은 올해 총량적으로 가계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증가범위 추정치인 3.8% 범위에서 관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1분기 우리 경제가 -0.2%의 역성장을 기록했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가계부채는 경상성장률 범위에서 관리되고 있다는 게 당국의 진단이다. 지난달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3월 말보다 5조원 이상 늘었다.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 속도는 2월 4조2000억원에서 3월 4000억원으로 줄었다가 지난달 다시 불어났다. 기준금리 인하와 함께 올해 2월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 해제 등으로 서울 지역 주택 거래가 수개월 시차를 두고 주담대 증가로 이어진 점이 4월 가계대출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여기에 미국 관세정책으로 국내외 주식이 급락하면서 마이너스통장(신용한도 대출) 등을 통한 투자용 신용대출 수요도 늘었다.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과 별개로 금융당국은 이달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등 3대 보증기관의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대출금의 90%로 일원화한다. 기존에는 HF의 보증비율이 90%, HUG와 SGI서울보증은 100%였는데, 이를 90%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다. 보증 한도가 90%로 줄어들면, 은행권은 10%의 리스크 관리를 위해 대출 심사를 더욱 깐깐하게 하고, 금리를 높여 대응할 수 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