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우리금융지주 생보사 인수 승인, 허가행위 자체가 재량”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이달 우리금융지주의 동양·ABL생명 인수를 조건부로 승인한 것을 두고 금융위원회가 재량권을 폭넓게 발휘한 것 아니냐는 일부의 비판에 대해 “허가 행위 자체가 재량 행위"라고 밝혔다. 금융위가 우리금융에 일종의 특혜를 부여했다는 비판을 일축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위원장은 “허가의 기준은 투명해야 한다"며 “앞으로 (금융회사의 자회사 인수를) 허가할 때도 일관된 관점을 갖고 가겠다"고 강조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이달 2일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우리금융지주의 동양생명보험 및 ABL생명보험 자회사 편입을 승인했다. 금융지주회사법령은 자회사 편입 승인요건으로 '금융지주회사의 재무·경영관리상태가 건전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에서 '금융지주회사 경영실태평가 종합평가등급이 2등급 이상일 것'을 규정하고 있다. 단, 등급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자본금 증액, 부실자산 정리 등을 통해 동 요건이 충족될 수 있다고 금융위가 인정하는 경우 경영상태가 건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함께 규정하고 있다.

우리금융지주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영실태평가 등급 3등급을 받아 자회사 편입 승인요건에 미달했다. 그러나 금융위는 우리금융이 제출한 검사 지적사항 개선계획, 내부통제 개선계획, 중장기 자본관리 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된다면 경영실태평가 종합등급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에 따라 경영상태가 건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김 위원장은 이 과정에서 금융위가 승인 재량권을 폭넓게 발휘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허가 행위 자체가 재량 행위"이라며 “다만 그 허가의 기준은 투명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소위 예외적 승인을 하기 위한 조문, 그 조문을 그렇게 확대해도 되느냐는 취지의 질문이라면, 그 부분도 금융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해석을 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 (금융회사의 자회사 인수를) 허가할 때, 형평성 문제는 해석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해석을 일관되게 적용할 것"이라며 “이번을 계기로 일관되게 그런 관점을 갖고 가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잦은 발언을 두고 상급기관장으로 제대로 제어하지 못한 채 문제를 키웠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기관장과 기관장의 관계에 있어서 리더십이 조금 부족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조직 대 조직으로의 관계에 있어서는 굉장히 잘 협조가 되고 있다"며 “금융위원회가 가진 위치, 리더십이 발휘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고 그렇게 보고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기관장과 기관장 간에 관계에 있어서 저도 할 말은 많았지만, 여러 부처와 기관이 대행 체제인 상황에서 '금융당국까지'라는 생각이 좀 강했다"며 “제가 대응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느끼셨다면 저의 기관장으로, 기관장과 기관장의 관계에 있어서 리더십이 조금 부족했다는 뜻으로 받아들인다"고 부연했다.

김 위원장은 대선 전까지 남은 기간 '시장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상목) 경제부총리마저 사퇴를 하고, 국무회의를 포함해 정부기관에 가보면 대행이 굉장히 많다"며 “대선이 다가올수록 불확실성이 커질텐데, 금융시장은 매일매일 열리고, 일반 국민들의 일상도 매일매일 이뤄진다"고 했다.

그는 “저와 금융위는 여러 가지 불확실성 속에서 그나마 (국민들이) 안정감을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