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정책의 근본적인 질문은 누구에게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의 문제다. 취약 계층과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생존 가능한 기업들에게 기회와 지원을 제공하는 동시에, 고소득 계층 또는 수익성 높은 기업에게 더 큰 기여를 요구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 지동하 국회예산정책처장이 최근 국회예산정책처가 펴낸 '사회적 포용성 제고를 위한 조세정책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밝힌 견해다. 지 처장은 “소득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성장과 분배에 대한 사회적 가치가 다양화되고 복지 수요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지만, 이러한 정책 수요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현행 우리나라 정책의 소득재분배 기능은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고 보고서를 통해 평가했다. 이번 보고서는 사회적 포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세 정책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지속가능하면서 포용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세정책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정책 제언이 나왔다. 형평성과 함께 경제성장,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동시에 고려하는 조세정책 전환이 필요하며, 현 단계에서는 세율 인상보다 과세 기반 확대에 우선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분석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조세정책은 형평성뿐 아니라 경제성장과 세수 확보 측면에서 복합적인 고려가 요구되는 영역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조세체계는 상대적으로 협소한 과세 기반과 세수의 높은 상위구간 집중도로 인해 조세정책이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한계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소득재분배 기능 관점에서 현행 조세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데 정책의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금융소득 등 자본이득 과세를 강화하고, 재산 과세체계를 정비하는 방향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소득세는 세율 인상보다는 세입 기반 확대를 통해 기능을 강화하고, 소비과세는 부가가치세 면세범위 조정을 통해 역진성을 완화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조세정책과 재정지출 정책 간의 정책조합, 이른바 '폴리시 믹스(policy mix)'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가 경제성장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조세정책 단독이 아닌 재정지출 정책과의 결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전 재원과 복지 지출 확대를 위해 적정 수준의 세부담 확보가 불가피하다고 전제하면서도, 외형적인 누진도는 높지만 과세 베이스가 넓지 않은 한국의 조세 구조를 고려할 때 세율 인상에 앞서 과세 기반 확대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높은 세율이 경제성장에 미칠 수 있는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목적세 제도 개선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목적 달성 수준을 평가한 뒤 목적세 재원을 일반 재원으로 전환해 사회복지 지출을 확대하는 방안이 그 예다. 세목별 중점 과제로는 우선 노동소득 과세의 정상화가 제시됐다.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를 위해 소득세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지만,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부담 증가와 현행 소득세의 높은 누진 구조를 감안할 때 추가적인 세율 인상보다는 '세입 기반 확대'를 통해 적정 비중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 과제라는 설명이다. 자본이득 과세에 대해서는 현재 제한적으로 과세되고 있는 구조를 개선해 보다 포괄적인 과세체계를 마련하되, 자본시장에 대한 충격과 왜곡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기존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산과세 역시 노동소득 과세와의 형평성, 자산 불균형 문제, 향후 불균형 심화 가능성을 고려해 재산세 구조 전반을 재설계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소비과세는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지속가능한 복지 재원 조달 체계 마련에 중점을 두되, 소득재분배 기능 제고를 위해 소비세의 역진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면세범위 조정과 축소 논의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특히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가격과 수요가 증가하는 사교육, 금융·보험, 영리 미술품 등은 면세 필요성이 낮아진 항목으로 보고 면세범위 조정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상속세, '완화·강화' 이분법 넘어 균형적 개편 필요 보고서는 특히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상속과세 개편 논의에 주목했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와 자산가격 상승으로 상속재산 가액이 증가하면서 상속·증여세 부담도 함께 커지고 있고, 이로 인해 상속세를 둘러싼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상속세를 경제적 왜곡을 초래하는 징벌적 세금으로 보고 완화 또는 폐지를 주장하는 견해와 부의 대물림을 방지하는 분배적 장치로서 유지 또는 강화를 주장하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으나, 양측 모두 일정한 타당성과 한계를 지닌다는 평가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 같은 논쟁 속에서 중립적이고 균형적인 정책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분배 관점에서 상속세의 정책 목적을 설정할 경우, 과세 대상을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상속세율 역시 누진적 구조를 유지하되, 과도한 세율로 인해 조세회피나 피상속인의 행위 왜곡이 발생할 경우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단기적으로는 젊은 세대의 창업 유인이나 기업가 정신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상속세 부담을 유예하거나 공제 수준을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 대상으로 제시됐다. 기업 경영의 연속성이 중요하다는 전제 하에서는 가업상속공제의 공제 요건이나 사후관리 요건 조정도 고려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일반 상속재산과의 과세 형평성 문제와 조세회피 수단으로의 활용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장기적으로는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의 전환 필요성도 제기됐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별 부담 능력에 따라 과세하는 방식으로 응능부담 원칙(지불능력)에 보다 부합하며 핵가족화와 개인 단위 상속 증가, 상속인을 둘러싼 이해 대립이 심화되는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됐다. 지동하 처장은 “불평등의 증가는 사회적·정치적 분열로 사회적 위험을 증가시키고 생산성 감소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정부는 소득분배의 개선을 위해 보다 전략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해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사회적 '참사'로 명확히 하고, 피해를 온전히 배상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1994년부터 아무런 의심 없이 사용해 온 가습기살균제가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과 생명을 앗아갈 줄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에 따르면 현재까지 가습기살균제 피해 누적 신고자는 8000명을 넘어섰으며, 이 가운데 약 6000명이 피해자로 인정됐다. 이 대통령은 2011년 원인이 규명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고, 이후로도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는 점을 언급하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현실 속에서 피해자와 유가족이 겪었을 억울함과 참담함을 감히 헤아리기 어렵다"고 했다.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수립해 피해자에 대한 배상과 함께 맞춤형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학생, 군 복무 중인 청년, 직장인 등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세심히 살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개정을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다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와 관리 전반을 근본적으로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많이 늦었다"며 “모든 피해자 여러분과 유가족분들께 머리 숙여 애도와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국회가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야당의 극심한 반발과 필리버스터를 벌였지만 민주당 등 범여권이 무제한 토론을 강제 종료한 뒤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전날부터 이어진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 24시간이 경과한 오후 12시 30분을 기해 무제한 토론을 종료하고 곧바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다. 개정안은 이날 전체 재석의원 177인 중 찬성 170인, 반대 3인, 기권 4인으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불법 정보와 허위·조작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를 유포한 행위에 대한 사후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특히 언론사나 유튜버 등이 부당한 이익을 목적으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산정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담았다. 또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언론사의 사설·칼럼·논평 등 주관적 의견 영역까지 반론보도 청구 대상에 포함한 점도 논란이 됐다. 민주당은 정보통신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선거, 재난, 감염병, 금융시장 등에서 허위 정보가 실질적 피해를 야기해 왔다는 인식이 팽배해 허위·조작 정보의 사회적 피해 누적을 가장 큰 이유로 제시했다. 주요 공적 영역에서 허위 정보가 반복적으로 유통되며 실제 피해를 야기해 왔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확산돼 있다는 설명이다.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명예훼손을 넘어,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손실로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해졌다는 것이다. 현행 법 체계로는 악의적 정보 유포 행위를 억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도 정보통신망법 개정 필요성의 근거로 제시돼 왔다. 형사처벌이나 일반적인 민사 손해배상만으로는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허위 정보 유포를 차단하기 어렵고, 실질적인 억지 효과가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이다. 특히 민주당은 개정안에 포함된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이 모든 정보 유통 행위를 포괄적으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부당한 이익을 목적으로 한 고의적 허위·조작 정보 유포'에 한정된 제도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단순 오보나 사실 확인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까지 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기존 제도에서 상대적으로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유튜버나 1인 미디어까지 책임 범위에 포함한 점도 개정안의 설득력으로 거론된다. 언론과 비언론 간 규제 수준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정보 유통 주체 전반에 동일한 책임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논리다. 반면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슈퍼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국가가 정보의 허위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 자체가 검열 국가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전날부터 필리버스터에 돌입해 법안 저지에 나섰다. 첫 주자로 나선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전날부터 이날 0시 5분께까지 총 11시간 45분여간 반대 토론을 펼쳤고, 뒤이어 찬성토론을 시작한 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이날 오후까지 12시간이 넘도록 발언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전날에도 제1야당 대표의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 속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처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야권은 잇따른 법안 강행 처리에 대해 다수당의 '일방 통과'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한편 지난 21일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국회사무처 자료를 인용해 밝힌 바에 따르면, 22대 국회 들어 여당 주도의 법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한 필리버스터는 총 2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1대 국회 전체 필리버스터 건수의 네 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어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가 기존 관련 법안들을 병합·조정해 마련한 대안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내란·외환·반란 혐의 사건을 전담해 심리할 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 전담재판부를 두고, 관련 사건에 대해 절차상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사건 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등 보호 규정도 포함됐다. 수사 단계에서의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 청구 시에는 서울중앙지법이 전속 관할이 된다. 전담재판부는 원칙적으로 1심부터 설치되지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재판부가 계속 심리한다는 내용의 부칙을 뒀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혐의 사건의 경우 현재 지귀연 1심 재판부가 계속 담당하게 된다. 내란·외환 사범을 사면·복권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은 민주당의 최종 수정안에서 빠졌다. 내란·외환죄 피고인의 구속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조항도 제외됐다. 법안 상정 이후 본회의에서는 찬반 토론이 이어지고 있다. 반대 토론자로 나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장시간 발언을 이어가며 법안 처리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장 대표는 토론에서 “헌법은 법관 인사에 대해 사법부 밖에서 개입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며 “법관 인사에 관여하는 것은 절대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위헌적 법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됐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협할 위험한 도박을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전담재판부 설치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특정 사건을 겨냥한 입법이라는 점에서 위헌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헌정질서를 흔든 중대 사안에 대해 공정하고 집중적인 재판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며 법안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본격 가동된다. 아울러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가 내년 1월 31일까지 진행된다.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어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획정과 정치관계법 개편 등을 논의할 국회 차원의 정치개혁특위가 공식 출범하게 됐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총 18명으로 구성된다.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8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위원 정수가 배분된다. 위원 배분안은 여야 간 합의에 따라 마련됐다. 정개특위 구성결의안은 지난 18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뒤 본회의에 상정됐다. 운영위 논의 과정에서 비교섭단체 몫을 1명으로 제한한 데 대해 일부 소수 정당이 반발했으나, 최종안은 수정 없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비교섭단체 몫 1석은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가운데서 국회의장이 결정하는데, 의석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맡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향후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문제를 비롯해 선거제도 및 정치관계법 전반에 대한 논의를 맡게 된다. 특히 선거구 획정의 경우 법정 시한을 앞두고 있어 특위 가동 이후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조만간 각 교섭단체로부터 위원 추천을 받아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명단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도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번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은 앞서 회에서 구성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채택한 내용을 22일 국회 본회의가 최종 의결한 결과다. 이날 안건은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46명 중 찬성 245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특위는 지난 18일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을 의결했으며, 해당 안건은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위원회 구성은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및 무소속 2명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간사를 맡았으며, 특위는 진상규명과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조사 활동을 진행하게 된다. 국정조사 계획서에 따라 조사 기간은 내년 1월 31일까지로 설정됐다. 특위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 등의 조사 과정 전반을 점검하고,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 등을 규명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국회가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승인함에 따라,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절차는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국정조사는 사고 경위와 정부 대응 과정, 조사 절차의 적정성 등을 다각도로 살펴보고, 향후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각 정부 부처 업무보고를 생중계하면서 큰 파문이 일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직접 정부 각 부처 장관은 물론 작은 산하기관장들까지 불러 세워 놓고 세세한 현안이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심지어 해법의 방향까지 제시해주고 있다. 잘못한 것에 대한 질책과 함께 칭찬도 아끼지 않는다. 디테일한 질의 응답에 공공기관장들은 잔뜩 긴장한 채 준비를 위해 밤을 새워가며 데이터를 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업무보고 생중계' 정치에 대해 지지자들과 일반 국민들 사이에선 “모르고 있던 국정의 세세한 사항과 문제점을 알게 돼 너무 좋다", “정부 기관장들의 능력을 판단할 수 있게 돼서 좋다", “암행어사처럼 속시원하게 질타해준다"는 등 호의적인 반응이 나온다. 장관이나 기관장들이 세부 실무를 장악하도록 독려해 국정의 원활한 운영을 촉진시킨다는 진단도 있다. 반면 반대측에선 이 대통령의 말실수성 발언과 트집잡기식 질의를 문제삼으며 국정 혼란만 일으킨다고 비판하고 있다. '만기친람식' 통치가 일선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을 일으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업무보고·국무회의 생중계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내각 중심 국정 운영을 촉진시킨다는 점이 꼽힌다. 이 대통령이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세부 설명과 책임은 장관이 직접 지는 구조가 화면을 통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실제 생중계된 업무보고에서는 장관들이 정책 배경과 법·제도적 한계를 직접 설명하고, 대통령의 질의에 즉각 답변하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다. 이는 관료 조직 내부에만 머물던 정책 논의가 공적 책임의 영역으로 이동시키고 있다는 평가다. 관가에서는 “장관들이 대통령 뒤에 숨지 않고 전면에 나서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는 해석도 적지 않다. 대통령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장관 중심의 집단 책임 체계를 국민 앞에서 구현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하나의 장점은 국정 메시지 전달 방식의 변화다. 생중계는 편집된 보도자료나 요약 브리핑이 아니라 질의·응답과 논쟁의 과정을 그대로 보여준다. 이는 유튜브와 실시간 콘텐츠에 익숙한 국민들에게 비교적 직관적으로 다가간다. 정치적 해석을 거치기 전, 대통령과 장관의 발언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투명성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 설명을 다시 해석해 전달받던 과거 방식과 비교하면 정보 전달의 중간 단계가 줄어든 셈이다. 반면 생중계의 단점도 분명하다. 가장 큰 우려는 실언 리스크다. 즉흥적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온 표현 하나가 정책의 본래 취지와 다르게 해석되거나, 외교·통상 사안에서는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통령의 문제 제기가 '정책 방향'인지 '개인적 문제의식'인지 구분되지 않은 채 전달될 경우, 시장이나 외교 상대국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일부 발언은 이후 대통령실이나 관계 부처가 추가 설명에 나서는 상황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특히 문제는 이러한 장면이 편집 없이 그대로 공개됐다는 점이다. 지난 12일 생중계된 인천국제공항공사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학재 사장에게 질문을 이어가다 공식 업무 범위를 벗어난 듯 한 질책을 쏟아내 논란이 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당시 ㅇ; 대통령은 이 사장에게 '책갈피 달러 검색' 여부를 질문하며 거듭된 답변 부재를 질책했고, 이후 이 사장은 “대통령이 제시한 해법대로라면 공항이 마비될 것"이라고 반박하는 입장문을 냈다. 업무보고를 지켜본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생중계로 진행되는 업무보고에서 질책이 과도하게 노출됐다"는 평가와 “현장 사안의 복잡성이 충분히 설명되지 못한 채 대통령의 표현만 크게 부각됐다"는 지적이 동시에 터져나왔다. 이 사례는 생중계 방식으로 인해 질문과 답변의 실무적 맥락이 충분히 정리되지 않은 채 현장 발언이 그대로 노출되면서 오해를 낳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실제 사례로 평가된다. 대통령실도 이를 의식하는 반응을 내놨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18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와 정부 부처 업무보고를 생중계하는 것과 관련해 “대통령 스스로가 감시의 대상이 되겠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날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집무실에 CCTV를 설치했던 것을 기억하느냐"며 이같이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파놉티콘은 권력이 응시하는 구조이며, 감시받는 쪽이 약자"라며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부터 감시받는 위치를 선택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업무보고 생중계는 위험부담이 있지만, CCTV를 늘 켜놓고 국민에게 공개하겠다는 의미"라며 “가장 많이 감시받는 대상은 국민이나 부처가 아니라 이 대통령 자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대통령의 모험"이라고 표현했다. 또 강 대변인은 “업무보고는 몇 장의 서류로 성과를 자랑하는 자리가 아니라, 정책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과정"이라며 “결과 중심 행정이 아니라 과정 중심의 행정"이라고 부연했다. 또 다른 쟁점은 대통령의 직접 개입 범위다. 생중계 구조상 대통령의 질문과 반응이 곧바로 공개되면서 정책 조율 과정이 충분히 숙성되기 전에 외부로 노출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책 결정 과정에는 통상 비공개 토론과 내부 조율이 필요하다. 하지만 생중계가 일상화될 경우 장관과 관료들이 위험 부담이 있는 판단을 회피하거나, 대통령의 반응을 의식한 답변에 치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속도와 투명성은 얻을 수 있지만, 숙의와 조율이라는 행정의 기본 원리가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결국 문제는 공개 여부 자체가 아니라, 이 대통령이 어디까지 개입하고 어디서 멈추느냐에 달려 있다는 평가다. 따라서 모든 회의를 상시 공개하는 방식이 아니라,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이나 정책 방향 제시 국면에 한정해 선택적으로 활용할 경우 장점이 극대화될 수 있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는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생중계 자체가 목적이 되면 위험하지만, 내각 책임성과 정책 설명력을 높이는 수단으로 활용된다면 새로운 국정 운영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법무부·대검찰청·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법무부를 향해 “국가 법질서를 책임지는 가장 중요한 부처 중 하나"라며 국민 신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법무부는 모두가 잘 아는 것처럼 국가의 법질서를 책임지는 곳"이라며 “국민의 신임을 저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법무부의 역할에 대해 “국가의 공인된 폭력을 제도적으로 행사하는 곳"이라며 “국가 법질서 유지를 위해 국가 공권력을 최종적으로 행사하는 매우 중요한 기관"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절차적으로 정당해야 하고, 결과도 역시 정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법무부를 직접 지목해 이뤄졌지만, 이날 함께 업무보고를 진행한 대검찰청 역시 염두에 둔 당부로 해석됐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국민 신뢰를 기반으로 법 집행에 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발언이라는 것.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같은 날 법무부가 추진 중인 상소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내부적으로 논쟁도 많긴 하지만 합당하게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검사들 입장에서는 원래 하던 일이니 상소하고 항고, 재항고, 또는 상고하는 게 깔끔하긴 한데, 당하는 쪽에서는 엄청나게 괴로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본질적으로 폭력인 국가 형벌권, 공권력을 행사하는 데에는 절차적 정당성도 있어야 하고, 실체적 정당성도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일본에 비하면 우리나라 상소율이 너무 높다는 지적도 있더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그렇게 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이어진 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성평등 정책을 담당하는 부처의 역할 역시 중요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내 금융사들의 영업 행태와 주식시장 불공정 문제를 동시에 지적하며 금융의 공적 역할과 시장 정상화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포용적·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강화해야 한다"며 “영업 행태를 보면 주로 땅이나 집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먹는, 이른바 '땅 짚고 헤엄치기식'이 주축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원래는 기업 영역, 생산적 영역에 돈이 흘러가야 하는데 전부 민간 소비 영역에 몰려 있다"며 “시정을 해야 맞는다"고 주문했다. 이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은행권 가계대출의 70%가 주택담보대출로, 가장 편하고 떼일 염려가 적어 그쪽으로 편중돼 있다"며 “한국 경제 전체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라고 답하며 제도 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의지를 갖고 힘들게 조금 바꿔놓으면 어느 순간 휙 되돌아가 버린다"며 “돈의 힘이 무섭다. 가급적 정책 변화를 법률 형태로 고정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포용적 금융의 관점에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진짜 돈이 필요한 사람은 서민인데, 돈도 많고 담보력도 크고 신용도 높은 사람은 돈을 더 벌기 위해 금융을 활용한다"며 “금융 상황이 개선되면 신용도 높은 고소득자가 압도적으로 유리해져 자산 격차가 벌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현상을 교정하는 힘은 결국 정책과 정부밖에 없다"며 “금융위나 금감원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기관의 공적 책임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기관도 공적 기능을 해야 할 것 아니냐"며 “금융 영역은 가장 자유주의적인, 아주 피도 눈물도 없는 자본주의의 최첨단 영역 같은 느낌을 준다"고 비판했다. 또 “금융은 국가 발권력을 이용해 특권적 지위에서 하는 특별한 영역"이라며 “이익을 보면 상응하는 책임도 져야 하는데 그런 공적 책임 의식이 충분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기관에 유리한 법적 특례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채무 관련 소송에서 금융기관들이 쉽게 소송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만들어 놨고, 소송 인지대도 깎아주고 있다고 한다"며 “헌법상 평등권 침해처럼 느껴진다"고 말했다. 이어 “힘없는 사람에게 더 불리하게 하면 되겠느냐"며 “금융기관이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깎아주느냐"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과 관련해서도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그는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불신이 외환 시장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며 “주식시장 문제 해결에 최대한 힘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대한민국 기업의 실력은 나쁘지 않은데 상장만 되면 60% 정도밖에 가치를 평가받지 못한다"며 “가장 큰 원인은 시장 투명성에 대한 불신"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한국 시장에서 주가조작이나 부정 거래를 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며 “주가조작은 탈탈 털어서 아예 꿈도 못 꾸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가조작 대응 인력 확충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주가조작 근절 합동 대응단 인력 규모를 묻고 “37명"이라는 답변을 듣자 “너무 적다"며 “한두 팀을 더 만들어 팀별로 경쟁도 시켜볼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포렌식 등을 할 때 인력이 많이 필요하다"며 “(인력을 늘려주면) 1호, 2호 단속뿐 아니라 10호, 20호, 50호까지 잡아내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며 “있는 것을 잡아내는 것이 아니라 원천 봉쇄를 해야 하고, 그러려면 초기 인력 투입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도 “저 주식은 불안하다, 언제 동전주가 될지 모른다는 인식이 퍼져 있다"며 “부실한 기업은 정리해야 시장 정상화의 길이 조금 열린다"고 말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대북정책과 관련해 “인내심을 갖고 선제적·주도적으로 남북 간 적대가 완화되고 신뢰가 싹트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외교부·통일부 등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 “과거엔 원수인 척을 했는데, 요즘은 진짜 원수가 돼 가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1950년대 전쟁 이후 남북이 군사분계선에서 대치를 이어왔지만, 지금처럼 3중 철책을 치고 다리를 끊는 것은 처음"이라며 “불필요하게 강대강 정책을 취하는 바람에 정말로 서로를 증오하게 된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이어 “과거 우리는 북한이 남침하려 한다고 교육받거나 선전을 당했다. 이 주장도 상당히 근거 있어 보이기도 한다"면서도 “현실을 보면 북한은 남측이 북침하지 않을지 걱정해 3중 철책을 치고, 탱크라도 넘어올까 봐 방벽을 쌓고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를 하자', '우리는 남이고 철천지원수'라는 주장을 하지 않느냐"며 “현실이 그렇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현재의 남북 관계에 대해 “정략적 욕망 때문에 만들어진 상황으로 보인다"며 “이제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남북 간 공존공영의 길을 가야 하는 상황에서 지금은 바늘구멍 하나의 여지도 없다"며 “쉽지 않은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이것이 북측의 전략일 수도 있고, 일종의 업보라고도 할 수 있다"면서 “전략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바꿔내야 한다. 통일부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를 향해서는 “국제질서가 급변하는 시기에 외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국제 경제 질서조차 외교에 많이 의존하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또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 진짜 안보"라며 “평화 역시 외교에 의해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외교부가 경제영토 확장에 큰 역할을 해달라"며 “재외공관이 경제영토 확장의 교두보이자 첨병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대전·충남 지역의 행정통합 추진 구상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전·충남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의 행정 통합 추진 의지를 재차 강조하며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을 뽑아 행정통합을 본격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과 충남의 통합은) 수도권 과밀을 억제하기 위해 반드시 해야할 과제이니 주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자"는 취지의 대통령 발언도 알려졌다. 이날 이 대통령은 통합 추진의 실효성을 위해 내년 2월까지 통합 특별법 통과라는 목표도 제시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위원회(가칭)' 신설과 특별법 제정 작업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대전·충남 통합 논의는 지난해 11월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공동 선언하면서 공식화됐다. 지난 10월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이 국민의힘 주도로 국회에 발의됐으나, 민주당 소속 지역 의원들은 별도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행정통합이 성사될 경우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단일 광역단체장을 선출할 수 있어 지방권력 구조에 중대한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여권 일각에서는 통합 광역단체장 후보군으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등의 차출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어 정치적 파장이 클 전망이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번 통합 구상이 수도권과의 경쟁력 강화와 충청권 경제·교통·연구 인프라의 결집을 위한 전략적 조치라는 평가와 함께, 내년 선거를 앞둔 여야 간 주도권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대전시장과 충남지사는 모두 국민의힘 출신으로, 통합 추진은 향후 지역 정치 지형과 선거 판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