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국민 과반수가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 6.3 대선 때 여야 주요 후보 득표율과 비슷해 법안 내용보다는 지지 정치세력의 입장이 찬반에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에너지경제신문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17~18일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권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여당의 건찰개혁 법안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은 55.9%로 집계됐다. '매우 찬성' 44.7%, '찬성하는 편' 11.2%다. 반면 반대한다는 응답은 40.3%(매우 반대 32.7%+반대하는편 7.6%)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는 3.8%였다. 찬반 격차는 15.6%포인트(p)로 오차범위 밖이었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 지역에서 77.1%가 찬성해 가장 높았다. 이어 인천·경기(57.5%), 서울(52.8%), 부산·울산·경남(52.5%) 등에서도 과반수 찬성이 나왔다. 반면, 대구·경북(48.2% 반대)과 대전·충청·세종(47.4% 반대)에서는 찬반 여론이 오차범위내에서 맞섰다. 연령대별로는 40대(75.0%)와 50대(67.9%)가 찬성 여론을 주도했다. 30대(51.4%)도 찬성이 우세했으나, 18~29세는 반대가 54.3%로 찬성(42.4%)보다 많았다. 60대 이상에서는 찬반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념 성향 별로도 찬반 격차가 컸다. 진보층은 82.7%가 찬성한 반면 보수층은 70.4%가 반대했다. 다만 중도층에선 찬성(57.9%)이 반대(38.8%)보다 많아 캐스팅보트를 행사한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지난 11일 검찰청 폐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국가수사위원회 설립 등을 핵심으로 하는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이며, 민주당은 3개월 내 국회통과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그동안 검찰이 수사권·기소권을 독점하면서 사법권력을 사유화·정치화 해 강압수사·인권침해, 정적탄압 등 온갖 부작용을 일으켜 온 현실을 개선하자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권은 공소청을 신설해 맡긴다. 현재 검찰이 맡고 있는 경제범죄·부패·고위공직자 비리 등에 대한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전담한다. 또 수사기관간 조정과 민주적 통제, 공정성 확보는 국무총리 소속 국가수사위원회에 맡긴다. 아직 여당의 당론은 아니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대선 기간 공약화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권 분리와 맥을 같이한다.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검찰이 수사하고 스스로 기소하며 공판까지 이어가는 구조는 민주국가의 기본 원칙에 반한다"며 “사법권력이 행정부나 입법부를 넘는 또 다른 권력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 행사는 1987년 민주화로 군이 정치에서 물러난 후 핵심 권력기관으로 떠오르면서 수십년간 논란이 돼 왔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2년에도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통과·시행됐었다. 하지만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된 후 시행령을 이용해 우회적으로 수사권을 되살리면서 사실상 무력화됐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정적인 이 대통령을 가혹하게 수사하는가 하면 부인 김건희씨의 비위 의혹을 눈감아주는 등 검찰권 남용의 절정을 보여주고 '친정'인 검찰청의 문을 닫는 사태를 자초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수사력 공백, 권력에 쉽게 흔들리는 경찰이 수사를 독점할 경우에 대한 걱정, 수사·기소 분리시 국민 불편 등을 이유로 비판적인 시각도 있다. 그러나 여당은 12.3 비상계엄사태,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 등을 근거로 국민 여론의 심판은 이미 끝났다며 강행하겠다는 태세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검찰개혁은 단순한 행정개편이 아니라 권력의 재설계이자,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작동해야 할 법 집행 기관이 스스로 권력이 되지 않도록 설계하는 일"이라며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시대적 요구가 시험대에 올랐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100% 무선 자동응답 방식(RDD)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6.5%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국민 과반수가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 6.3 대선 때 여야 주요 후보 득표율과 비슷해 법안 자체보다는 지지 정치세력의 입장이 찬반에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7~18일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권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해당 법안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은 55.9%로 집계됐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40.3%였으며,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3.8%였다. 찬반 격차는 15.6%포인트(p)로 오차범위를 벗어난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 지역에서 77.1%가 찬성해 가장 높았다. 이어 인천·경기(57.5%), 서울(52.8%), 부산·울산·경남(52.5%) 등에서도 과반수 찬성이 나왔다. 반면, 대구·경북(48.2% 반대)과 대전·충청·세종(47.4% 반대)에서는 찬반 여론이 오차범위 내에서 맞섰다. 연령대별로는 40대(75.0%)와 50대(67.9%)가 찬성 여론을 주도했다. 30대(51.4%)도 찬성이 우세했으나, 18~29세는 반대가 54.3%로 찬성(42.4%)보다 많았다. 60대 이상에서는 찬반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념 성향에 따라서는 뚜렷한 입장차가 드러났다. 진보층의 82.7%는 찬성, 보수층의 70.4%는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중도층에서도 찬성(57.9%)이 반대(38.8%)보다 많아, 개혁안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100% 무선 자동응답 방식(RDD)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6.5%였다. 표본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에 따라 성·연령·지역별 가중값을 적용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앞서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지난 11일 검찰청 폐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국가수사위원회 설립 등을 핵심으로 하는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일괄 발의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이며, 민주당은 3개월 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4일 만에 일본과 첫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며 새 정부의 외교 노선을 조기에 가시화했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캐나다를 방문한 이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캐내내스키스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30분간 양자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번 회담은 과거 어느 정부보다 빠른 시점에서 성사된 한일 정상회담으로 꼽힌다. 이 대통령이 구상하는 국익 중심 외교, 그중에서도 협력 우선·실용외교의 출발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의 면담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을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부른다. 마치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처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며 한일관계를 현실적으로 진단하면서도 협력적 전환을 강조했다. 이어 “작은 차이들이 있지만 그런 차이를 넘어서서 협력하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로 발전하길 기대한다"며 '미래지향적 실용협력' 기조를 분명히 했다. 이시바 총리 역시 이에 화답하며 “처음 뵙는 것이지만, 일본 TV에 매일 나오시기 때문에 익숙하다"며 “올해는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기념비적인 해다. 한국과 일본의 협력이 이 지역, 세계에 더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양국 국민 간 교류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한국인이 일본을 가장 많이 방문하고, 일본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해외도 한국"이라고 덧붙였다. 한일 양국 정상은 특히 셔틀외교·한미일 공조·경제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협력 의지를 공유했다. 양 정상은 정례적인 상호 방문과 양자 협의체계를 복원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른바 '셔틀외교'의 복원을 의미한다. 이는 이명박-후쿠다 체제 이후 사실상 중단됐던 고위급 교류의 재개라는 점에서 매우 상징적인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 문제를 포함한 지역 안보 이슈에 대해서는 협력 강화를 강조하며, 한미일 간 전략적 협력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공급망 재편, 첨단기술, 문화 콘텐츠,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민관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의미를 부각하며 “이 시점을 한일관계 재설정의 계기로 삼자"고 의견을 같이했고, 대통령실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일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틀간 9개국 정상 만나 다양한 분야 협력 논의 이 대통령은 캐나다 현지에서 보낸 단 이틀 동안 초청국 정상 자격으로 모두 9개국 정상을 만나 경제 등 다양한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고, 유엔 수장과도 회동했다. 이 대통령은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의 회담에서 한-영 FTA 개정 필요성과 함께 국방, 안보,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스타머 총리는 “대통령님과 강력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싶다"고 말하며 협력 의지를 나타냈고, 이 대통령은 “FTA에 더 많은 진전이 있어야 한다"며 경제 실익 중심의 외교 기조를 분명히 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는 방산 및 에너지 협력을 중심으로 논의가 오갔다. 이 대통령은 3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획득 사업에 한국 조선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고, 카니 총리는 “한국의 방산 역량을 높이 평가한다"고 답했다. AI·기후변화 등 미래 이슈에 대한 공동 대응도 논의됐다. 이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10주년을 맞아 핵심기술·방산·문화 교류 확대에 뜻을 모았다. 두 정상은 어려운 성장 배경과 정치적 고비를 이겨낸 공통 경험을 공유하며 신뢰의 기반을 다졌고, 모디 총리는 이 대통령을 인도에 공식 초청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는 기아차 등 한국 기업의 투자 성과를 기반으로 교역 확대, 기술 협력 강화 방안이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 초청을 제안했고, 셰인바움 대통령은 높은 지지율 비결로 “시민과 대화하고 야당과 토론하는 정치"를 언급해 화제가 됐다. 룰라 브라질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는 기후변화 대응과 COP30 회의 초청 등이 논의됐고, 두 정상은 각각 소외 계층 출신이라는 개인사를 공유하며 정치적 유대를 쌓았다. 룰라 대통령은 “국민이 왜 당신을 뽑았는지 잊지 말라"고 말하며 정치적 책임감을 강조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 대통령에게 “9월 유엔총회에서 한국 민주주의 회복 사례를 소개해 달라"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이 받은 도움을 국제사회에 돌려줄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며 민주주의 가치 외교의 입지를 다졌다.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과의 회담은 이 대통령의 첫 대면 정상외교이자, 아프리카와의 전략적 관계 복원의 출발점이었다. 이 대통령은 에너지·제조업 협력과 교육·훈련 협력 강화를 제안했고, 라마포사 대통령은 “한국 기업은 산업 발전의 중요한 파트너"라며 적극 협력을 약속했다. 한미 정상 간의 만남은 당초 이날 예정됐었지만,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무력 충돌 사안에 따라 G7 참석 일정을 중단하고 급거 귀국한 데 따라 무산됐다. 이에 첫 한미정상 대면 외교는 과제로 남았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의 이번 방문 성과로 가장 먼저 국제 사회에 한국의 민주주의 및 정상외교가 복원됐음을 알린 점을 꼽았다. 또한 '국익 중심 실용외교'에 첫걸음을 뗐다는 데에 의미를 부여했다. 모든 양자 회담에서 예외 없이 무역, 투자, 통상, 공급망, 에너지 등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위성락 안보 실장은 이 대통령의 모든 공식 일정이 끝난 뒤 캘거리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한국의 정상 외교는 완전히 복원됐다. G7 플러스 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의 위상을 분명히 한 성과가 있었다"라고 자평했다. 이어 “앞으로 이재명 정부는 정상외교를 더 높은 단계로 강화하는 동시에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적극 실천해나가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G7 외교무대는 이재명 대통령이 △한일관계 조기 복원 △경제·방산 외교의 실익 확대 △민주주의·기후 가치외교 확장 △글로벌 사우스 연대 구축 등 4중 외교 전략을 동시에 실현한 첫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셔틀외교 복원'을 통해 외교 복원의 상징성과 실효성을 모두 잡고, 한편으로는 방산·기술·에너지 등 국가전략산업 외교와 연계된 실용외교를 강화하는 동시에 유엔·브라질 등과의 대화를 통해 정치 서사를 외교 자산화하는 감성적 외교 능력도 보여줬다는 평가는 남겼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밑그림을 그릴 국정기획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운영 윤곽이 드러났다. 실질적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대신할 국정기획위원회는 16일 출범해 향후 5년간의 국정과제와 조직개편 로드맵, 재정·조세 전략을 수립하는 핵심 기구로서 작용한다. 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철학을 관철할 '친명계' 중심의 정책통 의원들, 진보 성향 학자들과 시민사회 전문가들이 주축을 이룬다. 현역 여당 의원들이 대거 포진했으며, 각 분과별로 전문성과 경험을 겸비한 인물들이 배치됐다. 여기에 검찰·외교 등 주요 현안과 관련한 인사들도 참여해 이재명 정부의 국정개혁에 무게감을 더하고 있다. 총괄 기획분과는 4선 중진이자 이재명 대표 시절 원내대표를 지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끈다. 박 의원은 2022∼2023년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일 때 원내대표로 손발을 맞췄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지내며 국정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는다. 조승래·허영·안도걸 의원이 함께하며, 학계에선 김호기(연세대), 이상경(서울시립대), 안병진(경희대) 교수도 기획분과에 참여했다. 조승래 의원은 국정기획위의 대변인 역할도 겸한다. 경제1분과는 정태호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이 분과장을 맡아 경제·금융 개혁의 중심에 섰다. 오기형 전 의원(상법 개정 주도), 홍성국 전 의원(증권사 애널리스트 출신), 김병욱 전 의원(금융·자본시장 위원장) 등 민주당 경제통들이 포진했다. 김은경(한국외대) 교수는 금감원 부원장 출신으로, 금융위 해체론을 주장해온 인물이다. 인공지능(AI)·정보기술(IT) 등 디지털 전략을 담당할 경제2분과는 국회사무총장 출신 이춘석 전 의원이 이끈다. 황정아 의원(한국천문연구원 출신), 송경희 전 과기정통부 단장 등 과학기술 정책 인사들이 참여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경제보좌관이자 'K먹사니즘' 본부장 출신 주형철 전 보좌관도 합류했다. 사회1분과는 이찬진 변호사(참여연대·민변 출신)가, 사회2분과는 홍창남 부산대 부총장이 각각 맡았다. 간호사 출신 최연숙 전 국민의힘 의원, 강선우·김남희·이용우 의원, 언론계에선 김현 전 의원(방통위 상임위원), 추혜선 전 정의당 의원 등이 사회분과에 참여했다. 정치행정분과는 이해식 의원이 총괄하며, 검찰 개혁을 포함한 법무·행정과제를 조율한다. 여기에 박균택(검사 출신), 위대훈(판사 출신), 윤태범 교수(방송통신대), 조상호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이 포진했다. 특히 임은정 부장검사(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가 전문위원으로 합류해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등 굵직한 이슈 논의의 상징적 인물로 주목받고 있다. 외교안보분과에는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이 분과장을 맡았다. 박선원 의원(전 국정원 1차장), 윤순구 전 외교부 차관보, 박종승 전 국방과학연구소장, 이용선 의원이 포함됐으며, 박정훈 해병대 대령의 법률대리인이자 국방 인권 이슈의 상징 인물인 김규현 변호사가 전문위원으로 선임됐다. 이번 위원회 구성은 이 대통령의 정치적 동지이자 정책 파트너들이 중심이 된 '친명계-정책정부'의 전형이라는 평가다. 아울러 시민사회·전문가 집단의 결합은 외연 확장과 실용성을 동시에 꾀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인사 배치와 분과 구성에서 드러난 개혁의지는 향후 조세개편·정부조직 재편 등 정치적 논란이 불가피한 과제를 실행하는 데 있어 강력한 실행력 확보를 겨냥했다는 평가다. ◇정부조직개편·조세개혁 TF 가동…기재부·검찰 개편 핵심 의제 위원회는 출범 직후 정부조직개편 TF를 즉시 가동하며 △기재부 해체론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 대대적인 조직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상속세·근로소득세·종부세 등 조세제도 개혁을 위한 별도 TF도 구성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중장기 조세·재정 개혁'을 본격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한주 위원장은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열린 1차 전체회의에서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유능한 정부 구조를 재설계해야 한다"며 개편의 방향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이미 정부는 출발했고, 대통령은 일하고 있다"며 압축적 시간 안에 계획을 완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뚜껑 없는 열차'처럼 속도전을 펼쳐 빠른 시일 안에 실행계획을 완성하겠다는 의지다. 이 위원장은 18일부터 세종시에서 각 부처 업무보고를 직접 받으며, 공약 이행 가능성 및 예산 소요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운영위 산하 분과별로 국정과제와 재정계획을 다듬고, 5개년 계획과 실행 로드맵을 오는 7월까지 마련한다는 목표다. 아울러 '국민주권위원회' 및 '국정자문단'을 구성해 국민참여 기반 정책 구상도 확대할 방침이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이재명 정부가 야심 차게 도입한 '국민추천제'가 오늘(16일) 오후 6시를 기점으로 마감됐다.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로 명명된 이번 실험은 시행 첫날부터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마감 전날까지 총 7만4000여 건의 추천이 접수됐다. 추천된 인물은 엄격한 검증을 거쳐 향후 정부 인사 풀에 포함될 예정이다. 강유정 대변인은 16일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국민추천제가 오늘 오후 6시에 마감된다"며 “예상보다 높은 국민들의 참여에 의해 어제까지 접수된 인재 추천이 7만4000여 건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국민추천제는 국민주권시대를 활짝 열어갈 '진짜 일꾼'을 찾으려는 취지"라며 “다양한 분야에서 역동적이고 좋은 인재들이 발굴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도입 배경을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투표제는 인기투표가 아닌 만큼 추천 횟수는 단순 참고사항일 뿐"이라며 “추천 횟수보다는 추천 사유가 더 중요한 판단 요인이 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국민추천제는 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 일주일간 시행됐다. 시행 첫날부터 접수 건수는 1만1324건에 달했고, 이후 가파른 속도로 늘어 최종 7만 건을 돌파했다. 현재까지 가장 많은 추천이 몰린 자리는 법무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검찰총장 순으로 알려졌다. 이는 검찰개혁과 의료개혁 등 민감한 사회 현안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제도 참여로 이어진 결과로 풀이된다. 복지부 장관직에는 전 질병관리청장이자 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었던 정은경, 외상외과 전문의로 유명한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 전 복지부 차관 김강립, 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장 강청희 등이 유력 인사로 하마평에 올랐다. 특히 보건복지부 장관직에 가장 많은 추천이 몰렸다는 점은 정부와 의료계의 첨예한 갈등이 국민들의 현실 인식에도 깊이 각인돼 있다는 방증이다. 실제로 의사단체와 의료현장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정은경·이국종 등 실무형 인사를 중심으로 '의료현장의 언어를 아는 장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통성과 대중성을 겸비한 전문가 외 다수의 인기인들이 각종 장관 후보로 추천된 것과 관련해선 우려도 나온다. 예컨대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방송인 김어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로 개그맨 유재석·가수겸 배우 아이유·봉준호 감독, 여성가족부 장관으로는 여가부 폐지를 주장해온 이준석 의원이 추천되기도 했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일각에서는 참여민주주의의 표현이라고 옹호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국정 운영의 무게를 고려하지 않은 일종의 희화화'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 대통령실은 추천된 인물에 대해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인사 검증을 실시하고, 일부는 공개 검증에 부칠 방침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정치적 고려나 사적 연줄이 개입될 경우 '국민 추천을 빙자한 코드인사'라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추천 인물이 실제 임명되는 비율과 그 과정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하는 가능한 설명이 수반돼야 제도의 신뢰가 유지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에 임용되지 않더라도 추천된 인재는 인재 DB에 등록돼 추후 인사에 활용될 예정이라지만,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이력과 경로 없이 사장된다면 이 제도의 동력은 사라질 것"이라고 평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이재명 대통령의 첫 국정수행 지지율이 58.6%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출발을 보였다. 정당지지도에선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49.9%로 과반에 육박했고, 국민의힘은 30%대 붕괴를 눈앞에 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실시한 6월 2주차 주간 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58.6%로 나타났다. '매우 잘함' 46.6%, '잘하는 편' 12.1%였다. 반면 부정 평가는 '매우 잘못함' 25.2%, '잘못하는 편' 9.0% 등을 합쳐 34.2%로 조사됐다. 긍정-부정 격차는 24.4%포인트(p)로 오차범위 밖이었다. '잘모름'은 7.2%였다. 이같은 취임 후 첫 국정수행 지지율은 윤석열 전 대통령(긍정 52.1%·부정 40.6%)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긍정 54.8%·부정 36.2%)보다 높다. 그러나 문재인 전 대통령(긍정 81.6%·부정 10.1%), 이명박 전 대통령(긍정 76.0%·부정 18.4%)보다는 낮다. 권역별로는 △광주·전라(75.8%) △경기·인천(62.6%) △대전·세종·충청(61.2%) △서울(56.4%)에서 고르게 높은 지지를 받았다. 보수 성향이 강한 부산·울산·경남(48.4%), 대구·경북(47.7%)에서도 긍정 평가가 절반에 가까웠다. 연령별로는 40대(73.0%)와 50대(68.0%)에서 긍정 평가가 가장 높았다. 성별로는 여성(61.8%)이 남성(55.4%)보다 상대적으로 호감도가 높았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 84.9%, 중도층 59.5%로 긍정적 의견이 높았지만 보수층은 34.9%(부정 56.6%)에 그쳤다. 향후 5년간 국정 수행 전망에 대한 의견도 비슷한 분포였다. '앞으로 잘할 것'이라는 응답이 전주보다 1.2%p 오른 59.4%였다. 구체적으로 매우 잘할 것 46.5%, 대체로 잘할 것 12.8%였다. 반면, 부정적 전망은 0.6%p 낮아진 34.9%(전혀 잘하지 못할 것 26.2%·별로 잘하지 못할 것 8.7%)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5.7%였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 불어민주당이 전주 대비 1.9%p 상승해 49.9%를 기록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전주 대비 4.4%p 감소한 30.4%로 20%대 진입을 목전에 두게 됐다. 민주당 지지율은 대구·경북(17.0%p↑), 대전·세종·충청(5.9%p↑), 서울(5.6%p↑), 인천·경기(2.5%p↑) 등 전통적 경합지에서 강세를 보였다. 또 60대(7.9%p↑), 보수층(6.2%p↑), 자영업층(3.5%p↑) 등 기존 국민의힘 기반에서도 민주당 지지도 상승이 뚜렷했다. 리얼미터는 “이 대통령 취임에 따른 기대감과 민생 정책 추진, 검찰 개혁 등으로 지지층이 결집하면서 민주당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끌어 올렸다"면서 “국민의힘이 (당 쇄신과 관련해) 내부 혼선을 빚고 있는 점도 반사이익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대통령 국정 지지도 조사는 지난 9~13일 닷새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7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응답률은 6.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이다. 정당 지지도는 12~13일 이틀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됐다. 응답률은 5.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였다. 두 조사 모두 무선 전화(RDD) 100% 자동응답 방식이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박3일간 일정으로 캐나다로 출국한다. '민주주의 한국'이 다시 돌아왔음을 알리는 한편 주요국 정상들과 양자 회담을 통해 현안 해결을 추진한다. 에너지·인공지능(AI)과 관련한 한국의 비전을 제시한다. '국익 중심 실용 외교'라는 이 대통령의 외교 철학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5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이같은 내용의 이 대통령 취임 후 첫 해외 방문 일정을 소개했다. 이번 G7 정상회의는 올해 의장국인 캐나다의 휴양도시 캐내내스키스에서 개최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촉발한 관세전쟁과 이스라엘-이란 간 군사적 충돌을 포함한 지정학적 긴장 고조 속에서 열려 더욱 주목을 끌고 있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등 기존 회원국 정상들 외에 이 대통령을 비롯해 호주, 브라질, 인도,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우크라이나 등 7개국 정상들도 참여한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다뤄질 중점 의제는 ▲ 공동체와 세계 보호 ▲ 에너지 안보 구축 및 디지털 전환 가속화 ▲ 미래의 파트너십 확보 등이다. 이스라엘-이란간 전면전 가능성에 대한 대책,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휴전 등 안보 문제,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등도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첫날인 16일엔 G7 정상이 아니라 우리나라처럼 초청국 자격 참석 주요국 정상들과 양자회담을 갖는다. 이튿날인 17일엔 G7 정상회의에 참석해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 및 AI에너지 연계 문제 등에 대한 한국의 비전을 연설할 예정이다. 위 실장은 “이번 일정은 6개월간 멈춰있던 정상외교를 복원하는 한편 계엄으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고 '민주 한국이 돌아왔다'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첫 무대"라며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의 본격 시작을 알린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이어 “에너지시스템과 공급망 안정화 협력을 위한 계획과 비전을 설명할 예정"이라며 “(세계 최고의 반도체 제조국으로서) 글로벌 AI 생태계 구축을 위한 한국의 역할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번 G7 정상회의으로 취임 후 첫 다자간 국제 외교무대에 데뷔하게 된다. 이에 따라 미국, 일본 등 주요국 정상과의 회담 성사 여부, 미국과의 통상 협상 관련 협의, 북핵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현안에 대한 주요국 정상들과의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 지 주목된다. 대통령실은 현지 상황에 따라 한미, 한일 정상회담 개최 여부를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측은 “협의가 구체적인 수준으로 진전이 돼 있는 곳도 있지만 다자간 모임에서 진행되는 양자간 회담이라 변수가 많아서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조심스럽다"면서 “한미간 회담이 이뤄지면 관세 문제 등과 관련한 실무협상을 추동하는 동력 제공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한일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선 이 대통령 당선 이후 이시바 일본 총리와 우호적인 통화가 이뤄진 만큼 회담이 진행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미일 3자 회담도 추진 중이지만 일정상 가변성이 높아 미지수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조우할 가능성도 예상돼 대비 중이다. 한편 이번 이 대통령의 G7 참석은 지난 6.3 조기 대선이 끝날 무렵 캐나다로부터 초청을 받아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시일이 너무 촉박했다며 G7 정상회의 초청이 사실 무근이라는 음모론이 일고 있는 상황이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차명 부동산 및 차명 대출 의혹으로 논란을 빚은 오광수 민정수석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3일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오광수 민정수석의 사의를 수용했으며, 조속한 시일 내 후임자를 임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 수석의 사퇴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고위직 낙마 사례가 된다. 오 수석은 지난 8일 민정수석으로 임명됐으나, 불과 며칠 만에 과거 차명 부동산 거래와 차명 대출 의혹이 불거지며 여권 내에서도 사퇴 요구가 나왔다. 검사 재직 시절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을 지인 A씨에게 '반환 각서'를 받고 매각한 정황이 드러났고, 해당 재산은 공직자 재산 신고 대상에서 누락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수석은 언론에 “부끄럽고 송구하다"는 입장을 내며 책임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여론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특히 2007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재직 당시 A씨 명의로 한 저축은행에서 15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고, 이후 해당 은행 사주가 일부 금액을 대신 상환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면서 상황은 급반전됐다. 당초 대통령실은 오 수석이 스스로 잘못을 인정한 점을 감안해 사임 대신 유임 가능성을 열어두는 듯했으나, 내부 기류는 빠르게 변화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막 출범한 정부에 불필요한 정치적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오 수석이 자진 사퇴를 결심한 것으로 안다"며 “민정수석이 인사 검증과 공직기강을 책임지는 자리인 만큼, 해당 논란을 해소하지 못한 채 직무를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고 전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오 수석의 거취 문제를 조속히 정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으며, 일부 의원들은 대통령실에 관련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태는 이재명 정부의 인사 검증 시스템이 출범 초기부터 시험대에 오른 사건으로, 향후 고위직 인선에 대한 검증 기준과 절차 강화 요구가 거세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검찰청 폐지' 법안이 정국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공식 발의, 향후 3개월 내 처리 의지를 밝히면서 강도 높은 입법 드라이브를 예고하고 있다. 대선을 통해 확인된 국민의 사법개혁 요구가 명분이지만, 부작용을 지적하는 의견도 많다. 또 국민의힘 등 야당에선 '정치적 보복'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순탄치만은 낳을 전망이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용민 민주당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지난 11일 검찰청법 폐지 법률안을 발의했다. 검찰이 사실상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면서 엄청난 권력과 특혜를 누려 왔으며, 없는 죄를 만들어내 정적을 제거하는 등 사법권을 사유화한 만큼 검찰청 자체를 없애자는 취지다. 법안에서 의원들은 “우리나라는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으며, 자체 수사에 대한 기소 여부도 동일한 조직 내부에서 결정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어 형사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데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며 “이는 국민으로부터 통제된 형사사법 권한 행사를 요구받는 민주주의 원리에 비추어볼 때 바람직하지 않고, 세계 주요 민주국가들 대부분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점과도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재판에서의 당사자로서 역할에 더욱 충실하고, 기소와 공소유지에 전념하는 독립적 기구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공소청'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법안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 기능은 공소청으로, 수사 기능은 수사청으로 분리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경찰의 수사 독립성 강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기능 보강 등도 포함돼 있다. 민주당은 이번 사법 개혁안이 단순한 제도 조정이 아니라,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 전반을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설명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시기 시도했던 수사·기소 분리의 후속 완결판"이라며 “검찰의 무소불위 권한을 분산시키고, 오랜 적폐로 지적되어 온 정치검찰을 해체하는 것이 궁극적 목표"라고 말했다. 특히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했던 '검찰 권력의 국민 통제'를 제도화하는 것이 이 법안의 핵심 정신이라는 주장이다. 민주당 내 사법개혁특위는 법안 통과를 위해 이달 중으로 국회 법사위에서의 논의를 본격화하고, 7월 임시국회 내 본회의 표결까지 추진한다는 일정을 내부적으로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발하는 야권, 침묵하는 검찰 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헌법 파괴·검찰 해제 4법을 즉각 철회하라"며 “헌법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고 국민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며 형사 사법 제도 전체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위험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은 검사의 영장 청구권과 검찰총장 임명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검찰청 존립 근거가 헌법에 있는 것"이라며 “헌법 개정 없이 검찰청을 사실상 해체하겠다는 시도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야권이 대선 패배 후유증, 당권 다툼 등으로 내분에 휩싸여 지리멸렬한 상티다. 여당의 검찰청 폐지법안 등 입법 드라이브에 조직적인 대응과 강력한 투쟁은 커녕 속수 무책이다. 당사자격인 검찰도 예상 외로 조용한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다. 2021~22년 문재인 정부 말기 '검수완박' 법안이 추진될 때 엄청나게 반발했던 것과는 180도 다른 상태다. 당시 줄성명에 나섰던 일선 검사들도 집단적·공식적 대응없이 관망하는 분위기다. 검찰청 폐지가 정치 쟁점화된 상황에서 조직 차원의 대응은 더 큰 부작용을 불러올 것이란 신중론이 반영됐을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문제는 검찰청 폐지가 현실화될 경우 많은 혼선과 충돌로 형사사법시스템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는 것이다. 단순히 조직 차원의 문제에 그치지 않으며, 형사사법 시스템 전반에 걸쳐 복잡한 혼선과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이 수행해 온 수사와 기소의 통합 기능이 일거에 분리될 경우, 공소 유지의 일관성이 약화되고 수사기관 간 권한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따라서 검찰의 권력 사유화 등을 개선하기 위한 사법개혁은 필요하지만 급진적 조치 대신 단계적 기능 축소와 재배치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국민들과의 소통을 위한 점진적인 실천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시민의 사법 서비스 접근성과 신뢰가 전제되지 않은 개혁은 개악으로 귀결될 수 있다"며 제도 도입 과정에서의 숙의 민주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일주일 만에 대통령의 일정을 넘어 국정 철학, 정책 방향, 문화예술에 대한 평가까지 직접 전하는 활발한 SNS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단순한 홍보 수단을 넘어 국민과의 소통 창구이자, 대통령 직무의 일상적 기록을 공유하는 창처럼 활용되고 있는 모습이다. 페이스북에 게재된 일련의 글을 보면, 이 대통령은 단순히 일방적인 정책 전달이 아닌 '설명하고, 듣고, 반영하는' 새로운 국정 소통 방식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기존의 권위적 어투나 격식을 덜어낸 문장과 친근한 표현을 통해 대통령직의 무게감과 국민과의 거리감을 조율하면서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대통령 기념품, 이른바 '대통령 시계'에 대한 대통령 본인의 입장이다. 대통령의 SNS를 살펴보면, 민주당 지도부와의 만찬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언급된 이 사안에 대해 이 대통령은 “꼭 필요할까요?"라고 반문했지만, '비용 대비 효과가 크다'는 주변의 의견을 반영해 가성비 높은 선물로 제작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되기 전 선제적으로 관련 사안의 취지를 밝힌 것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SNS를 통해 정책의 배경과 과정까지 설명하는 '참여형 행정'의 한 면모라고 평가했다. 이 같은 방식은 논란을 키우기보다는 줄이고, 대통령 본인의 소신을 공유하는 동시에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며 국정에 반영한다는 의지의 결과라는 것이다.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3대 특검법'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직접 설명하며 정책 판단의 맥락까지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씨를 겨냥한 '내란·김건희·해병 특검'이 포함된 법안들에 대해 “멈춰 있던 나라를 정상화하는 수순"이라 표현하면서, 내각과의 조율 과정을 설명하고 “국민의 뜻을 받든 결정"임을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은 내란 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열망하는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한 결정"이라며 “거부권에 막혀 제대로 행사되지 못했던 국회의 입법 권한을 이제 다시 국민 여러분께 돌려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시작된 고위공직자 국민추천제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국민이 국가 운영의 주체가 되는 변화"라고 직접 소개했다. 그러면서 “각계각층에서 묵묵히 헌신해온 숨은 인재, 국민을 위해 일할 준비가 된 유능한 인물들이 새로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의 장을 (국민들이) 마련해주시기 바란다"며 “숨은 인재에게 기회를 주자"고 호소했다.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대통령의 관심도 SNS에 고스란히 드러났다. 한국 창작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이 미국 토니상에서 6관왕을 차지한 데 대해 이 대통령은 “우리의 문화가 인류 모두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예술인에 대한 존중과 정부 지원 강화 의지를 밝혔다. BTS와 봉준호, 오징어게임 등으로 대표되는 K-콘텐츠를 이은 'K-뮤지컬'의 도약에 기민하게 반응한 것이다. 단순히 상을 받은 사실을 축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예술의 의미와 사회적 가치를 강조하는 메시지를 함께 담아냈다. 생활경제 문제도 대통령의 SNS에 빠지지 않았다. 제2차 비상경제점검 TF회의 소식을 전하며 “라면 한 봉지가 2000원이 넘는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언급한 이 대통령은 물가 안정에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공직자의 한 시간은 국민 5200만 시간의 가치"라고 언급하며 국정 운영의 책임감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며 진정성을 더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물가, 민생 등 '생활정치' 이슈를 직접 SNS에서 거론하고 이를 통해 실질적 체감 개선에 힘을 쏟겠다는 메시지를 국민에게 전달하고 있다. SNS를 통해 보여준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일주일은 '국민과 함께 하겠다'는 의지의 실천이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