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일 “탄핵과 내란 종식 이후 다시 만날 대한민국은 선진국 도약의 빛을 국민 모두가, 전국 어디서나, 함께 누리는 나라여야 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김동연의 대한민국을 바꾸는 시간 3편-'지역균형 빅딜' 편 영상을 통해 이같이 언급하면서 이를 위해선 “'서울공화국' 타파, '지역균형 빅딜'이 해법"이라고 말헸다. 김 지사는 영상에서 “균형발전을 위한 그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울공화국'은 더욱 강고해졌다"며 “지방소멸은 가속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어 “공공기관 이전 등의 공공부문의 여력은 거의 소진됐다"며 “초광역권 통합 등 행정적인 대안도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그동안의 정책과 제도는 지역의 삶의 변화에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또 “지역 자생력을 키우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는 확실한 동력은 대기업과 대학"이라며 “결국 일자리와 교육"이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특히 “재벌은 개혁하되, 대기업의 역할은 키워야 하며 대기업과 대학에 파격적인 제안들이 필요하다"며 “기업과 인재 등 민간영역을 움직일 수 있는 '빅딜'이 필요하고 '지역균형 빅딜'로 지역의 삶을 바꿔나가야 한다"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이를 위해 우선 '10개의 대기업 도시'를 제안했다. 김 지사는 영상에서 “이는 대기업을 지역으로 이전시켜 첨단경제도시 10개를 만드는 것이고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 도시를 만드는 것"이라며 “일본 도요타시가 그 한 사례로 도요타 본사와 주요공장들이 함께 위치해 있고 도요타시로 개명해 일본 최고 부자도시의 하나로 꼽힌다"고 구상을 설명했다. 김 지사는 또한 “10개 대기업 도시를 거점으로 일자리, 사람, 인프라가 확산하고 지역의 삶을 변화시키는 길로 개발권, 세제혜택, 공공요금 지원 등 획기적 혜택이 필요하다"며 “대기업이 본사와 공장, 연구소 등을 이전하면 해당 지역에 대해서 LH에게 주는 수준의 도시개발권과 규제해제요구권을 부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다. 김 지사는 여기에 “지역은행 등 금융업 설립 허용도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다"며 “현재 최대 10년간인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해 최대 20년간 법인세, 소득세, 지방세를 100% 면제하거나 근로자 소득세도 100% 감면할 수 있다. 함께 이전하는 협력 중소·중견기업, 벤처·스타트업에는 상속세 감면 혜택도 제공해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이어서 대기업도시와 연계해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김 지사는 영상에서 “10개 지역거점대학에 서울대 수준으로 투자를 대폭 확대하는 것으로 이는 연 5000억원 규모, 현재의 3배 수준"이라며 “우수한 학생들이 지역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10개 대학 모든 대학생에 4년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고 해당 대학 교원들은 국내외 겸직 허용, 소득세 면제 확대를 추진해 우수 교원 확보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고 했다. 김 지사는 그리고 “10개 거점대학은 각 지역에 맞게 특화된 '서울대'가 될 것이다. 파격적 지원받는 대신, 지역의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중점학과 중심으로 대학을 특성화하고 각 대학병원은 특수의료분야를 중점 육성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지역과 소득에 따른 '비례입학제'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아울러 “10개 지역거점대학은 물론이고 서울의 주요대학도 국립대는 최대 50%, 사립대는 30%까지 지역·소득 비례로 선발하게 한다"면 “과도한 수도권 집중을 막고 대학 서열화 해소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김 지사는 특히 “학령인구 감소에 맞춰 초중등 교육 재원 일부를 고등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90조 중 매년 일정 비율을 고등교육특별회계로 이전해 인재 양성에 투자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지사는 이와 함께 “세종·충청지역을 명실상부한 수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김 지사는 “다음 대통령은 당선 즉시 내란의 소굴인 용산에서 벗어나 부처가 있는 세종으로 옮겨야 한다. '세종 대통령실'로 세종시는 명실상부한 수도가 될 것"이라며 “2028년 준공 예정인 '세종국회의사당' 등 입법부, 사법부까지 세종과 충청권에 자리를 잡는다면 국가균형발전에 확실한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나아가 “헌법 개정을 통해 수도 이전이 가능하도록 명문화가 필요하다"며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가 지역균형 빅딜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끝으로 “'서울공화국'을 해체하고, 지역의 삶을 바꾸어가자"며 “대한민국 삶의 지도, 이제 새 판을 짭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sih31@ekn.kr

안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김보라 안성시장은 3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제2경부고속도로 공사현장 붕괴 사고와 관련한 피해 상황과 현장 주변의 주민 고충사항, 주민들 이야기, 대책 등을 소상하게 밝혔다. 김 시장은 이날 우선 “이번 제2경부고속도로 붕괴 사고로 고립된 청룡마을에는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 15분 계신다"면서 이들 어르신을 돕는 이웃주민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김 시장은 글에서 “이달 1일까지는 마을 전현직 이장님께서 모시고 병원, 시장 등을 다녀왔고 2일부터는 시행사에서 택시 2대를 마을회관에 전용 배치해 오전 6시부터 운행 중"이라며 “수고해 주신 전현직 이장님 감사하다"고 인사를 했다. 김 시장은 이어 “경로당에서는 급식도우미 1명을 배치해 매일 20여분이 저녁식사하고 계시다"고 했다. 김 시장은 그러면서 “마을에는 학생도 1명 있는데 4일 개학에 맞춰 등하교 방법을 마련했다"면서 “대중교통이 없어졌을 때 가장 힘든 분들이 어르신과 학생들"이라고 말했다. 김 시장은 끝으로 “4일 도로 개통을 목표로 휴일에도 도로 정비하고 있다"며 “하루 속히 도로가 개통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시장은 지난 1일 같은 SNS에 올린 글에서 “제2경부고속도로 공사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한지 4일이 지났으며 희생자는 유가족에 의해 거주지로 갔고 부상자는 인근 도시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으며 사고 원인 분석을 위한 현장 조사는 어제부터 시작했다"고 사고 이후 진행 상황을 알렸다. 김 시장은 또 “이번 사고로 인해 현장 주변 안성시민들의 고충도 크다"면서 “청룡호수 주변 국도가 통제돼 70여 가구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다"고 했다. 김 시장은 또한 “이 마을은 청룡사, 서운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오지 못하게 돼 경제적 피해까지 보게 됐다"며 “그리고 사고 당시 큰 충격으로 주변 건축물에 피해가 있을지도 모르는 불안감에 인근 주민들은 힘들어 하고 있다. 지난 수요일 국토부장관 주재로 열린 대책회의에서 이런 고충을 알렸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시장은 그러면서 “안성시의 문제제기에 한국도로공사는 사고 현장 200m 내의 건축물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다"며 “현장조사 후 교통통제는 최대한 빨리 해제하기로 관계부처간 협의를 했고 그동안의 주민피해는 한국도로공사가 주민분들과 협의해 보상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김 시장은 끝으로 “안성시는 피해로 충격을 받은 분들을 위한 상담을 정신보건센터에서 하고 있다"며 “사고로 인한 불편이 빨리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sih31@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은 유정복(JB) 인천시장은 3일 “이제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에서의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면서 “헌재의 판단과 결정은 국민 갈등을 해소함과 동시에 헌정 질서를 바로 잡고 안정적 국정운영의 계기가 돼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JB는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런 뜻을 밝히면서 '개헌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JB는 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현재) 정치적 내전에 가까운 극심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고 양극단화한 현 사회를 진단했다. JB는 이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헌재가 증거와 법리에 따라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위헌인지 그리고 그 행위가 대통령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지 명확히 따져 국민 불신을 해소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JB는 아울러 “국민이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승복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고도 했다. JB는 특히 “윤 대통령도 헌재에서 탄핵안이 기각돼 대통령직에 복귀하더라도 잔여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국민 앞에 분명히 밝힌 만큼 이제 개헌은 불가피한 선택지가 됐다"고 단언했다. JB는 그러면서 “저는 그동안 준비해왔던 개헌안을 오는4일 국회에서 발표하고 7일 대토론회를 개최해 공론의 장을 열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JB는 끝으로 “제가 주도해온 헌법개정이 실현돼 대한민국의 정치발전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여‧야 정치권의 대승적 동참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한편 JB는 지방분권형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 JB는 “중앙집권적 구조에서 벗어나 지방이 주도하는 시대를 열기 위해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이 필요하다"면서 “현 헌법은 지방자치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이 명확하게 보장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JB는 따라서 “헌법 개정을 통해 자치조직, 재정, 인사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지방정부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와함께 “중앙과 지방의 권력배분과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지역대표형 상원제를 도입해 지방의 의견이 국가 정책결정 과정에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sih31@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은 3일 지속 가능한 문화예술교육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한 문화예술교육의 가치 확산을 목표로 '2025 경기문화예술교육 통합공모'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단에 따르면 영아 문화예술 향유 프로그램 개발 및 영아의 예술 향유권 증진을 위한 △영아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 만 3~5세 유아 문화예술교육 개발 및 운영을 지원하는 △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도내 지역 아동·청소년에게 문화예술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지역아동 예술기회 지원, 경기도 청소년의 뮤지컬 교육과 교육용 창작뮤지컬 개발을 지원하는 △'경기틴즈뮤지컬', 중견 민간단체의 주체적인 예술교육 활동 확장을 위한 △'펼쳐지는 꿈·틀', 일상 속 문화다양성 가치의 이해와 실천을 위한 △'다이아 프로젝트', 성인 대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을 지원하는 △경기시민예술학교, 중견 단체들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판로지원 사업 △'노는예술, 더하기'까지 총 8개 부문의 공모를 동시 진행한다. 이번 경기문화예술교육 통합공모는 만족도 조사 및 자문회의를 바탕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 일부 사업의 구성과 주요 내용에 변화를 줬다. '영아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과 '시민예술학교' 등 영아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예술교육 대상자를 고려해 사각지대 없는 문화예술교육을 실현할 전망이다. 또한 '지역아동 예술기회 지원'의 예술 장르와 대상을 확장하였고, '경기틴즈뮤지컬' 공모대상에 뮤지컬 관련학과가 있는 대학을 포함하는 등 경기도 문화예술교육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그 가치를 확산하는 데 주목했다. 먼저 '영아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은 어린이 문화기반시설을 대상으로 영아 중심 문화예술 향유 프로그램 기획, 개발 및 운영을 위하여 기관별 최대 2천만 원을 지원한다. '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유아 대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위해 도내 소재의 예술교육단체, 기초문화재단, 문화기반시설 등에 기관별 최대 2400만원을 지원한다. '지역아동 예술기회 지원'은 도내 지역아동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함께돌봄센터를 대상으로 2개 분야의 공모를 진행하며 악기 대여 및 음악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최대 800만원, 다장르 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최대 650만원을 지원한다. 도 대표 청소년 장르특화 문화예술교육 사업 '경기틴즈뮤지컬'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뮤지컬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교육용 창작뮤지컬 개발을 위해 도내 공공 공연장 운영 주체 및 뮤지컬 관련학과가 있는 대학에 기관당 최대 4000만원을 지원한다. 한편 중견단체 확장지원 '펼쳐지는 꿈·틀'은 경기도 내 설립 3년 이상, 활동 경력 3년 이상 혹은 사업 선정 3회 이상의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도내 곳곳에서의 문화예술교육 운영을 위해 단체당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한다. 문화다양성 공모 '다이아 프로젝트'는 경기도 소재의 문화예술 단체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문화다양성 기반의 문화예술 활동 운영을 2개 유형으로 지원하며 문화예술 프로젝트 유형은 최대 1000만원, 자율학습공동체 유형은 5백만원 정액을 지원한다. '경기시민예술학교'는 도내 기초문화재단을 대상으로 성인 대상 전문 예술교육 및 예술가 협업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중견단체 판로지원 '노는예술, 더하기'는 전년도 '노는 기획' 공모를 통해 선정된 10단체와 함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요처를 모집하며 수요처가 제시하는 자체 예산에 맞추어 최대 6백만 원의 1:1 매칭 지원금과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한다. 통합공모의 지원신청은 오는 4일 오후 4시부터 19일 오후 4시까지 진행되며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업설명회는 온라인으로 오는 6일부터 7일까지 이틀에 걸쳐 진행할 예정이며 통합공모 최종 선정 결과는 전문가 심의를 거쳐 내달 11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경기문화재단 관계자는 “'2025 경기문화예술교육 통합공모'를 통해 문화예술교육의 가치를 널리 확산시키고 보다 많은 도민에게 문화예술교육의 혜택이 전달되기를 바란다"며 “문화예술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sih31@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는 오는 4일부터 28일, 약 4주간 '2025년 인천관광 오픈이노베이션 '공모에 참여할 지역 중소기업 4개사를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인천관광 오픈이노베이션'은 중소기업의 혁신기술과 아이디어를 도입해 관광객 편의를 높이고 새로운 관광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는 사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보유기술과 아이디어를 상용화할 수 있는 실증자원(테스트베드) 및 사업화 자금을 확보할 수 있어 민관협력 상생의 대표적인 우수사례로 꼽힌다. 공모는 △협력 파트너(한중문화관, 인천항크루즈터미널)의 현안 해결을 위한 문제해결형 △국립인천해양박물관과 연계한 자유로운 인천관광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자율제안형 △상상플랫폼 중심의 지역상생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지역상생형 총 3개 유형이다. 인천 소재(이전 예정기업 포함) 창업 7년 미만 중소기업이면 업종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하다. 한편 인천관광기업지원센터는 2023년 파일럿 사업을 시작으로 지난해부터 본격 추진해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에 군중밀집도 분석 시스템 구축(애나)' 및 '드로잉 아트투어(드림헤븐앤드림스카이)' 운영, '상상플랫폼 내 3D 길찾기'구축(오르비터) 등 관광객의 안전과 편의성을 높여 호평을 받은 바 있다. 앞서 시와 공사는 지 난달 27일 중구 상상플랫폼에서 '인천관광 종합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여행사, 인천관광파트너사, MICE업계 및 관광사업체 등 유관기관을 포함해 약 150여 명이 참석햇으며 공사의 주요 사업을 소개하고 업계 관계자 간 상호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설명회에서는 상상플랫폼 웨이브홀(공용공간)을 근대 개항장 거리 컨셉으로 조성하고 인천 지역 관광업체 13개사가 참여해 관광 콘텐츠를 홍보하고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또 인천 출신의 유명 개그맨 해병 박경호, 국내 한복 인플루언서 조선여인 신선해 등도 참여해 본 행사를 유튜브와 SNS로 소개했다. 백현 인천관광공사 사장은 “앞으로도 지역 관광업계와의 소통 및 협력을 통해 관광객을 유치하고 우수한 인천 관광자원을 널리 알릴 것"이라며 “인천만의 콘텐츠 인지도를 높여 관광 수요를 촉진하고 세계적인 관광 명소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ih31@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항만공사(IPA)는 지난달 28일 본사에서 대내·외 항만물류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천항 4개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E1CT, HJIT, ICT, SNCT)와 함께 '인천항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IPA 항만운영실과 인천항 4개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 관계자가 참석해 △트럼프 행정부 2기의 관세 조치 △컨테이너 운임 지수 하락 등 글로벌 해운·물류 시장 변화가 인천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인천신항 1-2단계 완전자동화 컨테이너 부두 개장에 앞서 기존 부두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항만 무인운반시스템 AGV 기술 및 사례를 소개하고 국산 AGV 기술 개발 현황을 공유했으며 인천항 컨테이너 터미널의 화물 반·출입 시간 단축 및 생산성 증대 방안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IPA는 인천항 '컨' 터미널 운영사들과 지속적인 공조를 통해 신속한 화물 반·출입 및 하역작업을 지원하고 화물차 기사·화주·선사 등 이해관계자들이 만족하는 '컨' 물류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해 왔다.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해에는 △컨테이너 장치장 확충 △공 컨테이너 반·출입 시스템 효율화 △터미널 게이트 병목 현상 해소를 위한 컨테이너 봉인(Seal) 자동 지급기 도입 등 다양한 물류 개선 활동을 진행했다. 그 결과, 올해 1월 기준 인천항의 평균 화물 반·출입 시간은 17.7분으로 전년 동기 대비 4.6분 단축됐으며 같은 기간 항만생산성(시간당 하역한 컨테이너의 개수)은 42.95V/H로 0.55V/H 향상됐다. IPA는 이에더해 올해를 인천항 '컨' 터미널 미래 경쟁력 강화의 원년으로 삼아 다양한 항만 신기술 현황을 살펴보고 인천항 적용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상기 IPA 운영부문 부사장은 “올해는 다양한 대내·외 요인들이 인천항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인천항 4개 '컨' 터미널 운영사 및 항만 이용자들과 긴밀히 협력해 물류 서비스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미래 환경 변화에 대비해 안정적인 항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sih31@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가 3일 민선8기 핵심 정책 가운데 하나인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을 지난해 9개 시군에서 올해 24개 시군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농어민 기회소득은 경기도 농어업인들에게 월 5만~15만 원(연간 60만~18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어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보상을 통해 농어민에게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하고, 농어촌 고령화 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농어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지난해 농어민 기회소득 사업을 전국 최초로 도입해 9개 시군 9400명에게 42억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오는 4일 용인시, 파주시, 양평군을 시작으로 화성·남양주·안산·평택·시흥·김포·의정부·광주·하남·광명·군포·양주·오산·이천·안성·의왕·포천·여주·동두천·가평·연천 등 24개 시군, 농어민 21만에게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일반농어민, 청년농어민(50세 미만, 단 40세 이상 50세 미만은 농어업경영체등록 10년 이내), 환경농어민(친환경 인증 농가 등), 귀농어민(귀농·귀어 5년 이내)으로 농외소득이 3700만원 미만이고 해당 시군에 1년 이상 거주하며 영농 조건을 충족한 농어민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청년농어민, 환경농어민, 귀농어민 등에는 월 15만 원(연간 180만 원 이내), 일반 농어민에게 월 5만 원(연간 60만 원 이내)을 지원한다. 지급 시기는 6월과 12월 두 차례로 예정돼 있다. 박종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은 농어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농어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라며 “많은 농어민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ih31@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가 3일 기후위기 대응과 경제적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지속 가능한 '기후경제' 전환을 목표로 '기후경기 3대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는 이달부터 전국 최초로 '기후보험'을 시행하고 기후위성 개발·발사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는 등 '기후경기 3대 프로젝트'를 실행할 계획이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12일 열린 제38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 업무보고에서 “정부의 '2년 7개월' 역주행이 멈췄지만, 정치적 불확실성이 민생경제의 활로를 가로막고 있다"며 “경기도는 기후위성, 기후펀드, 기후보험 등 '기후경기 3대 프로젝트'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과 경제 전환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도는 이달부터 전국 최초로 도민을 대상으로 한 '기후보험'을 시행한다. 기후보험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모든 도민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온열질환·한랭질환 진단비 △감염병 진단비 △기상특보 관련 4주 이상 상해 시 사고 위로금을 정액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특히 기후취약계층(시군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 약 16만명은 추가 혜택을 받는다. 구체적으로 △온열질환·한랭질환 입원비 △기상특보 시 의료기관 교통비 △기후재해 시 구급차 이송 서비스 △기후재해 정신적 피해 지원 등이 포함돼 기후위기에 취약한 도민들의 안전망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기후보험 사업은 1년 단위 계약으로 운영되며 도는 이를 위해 자체 예산 약 34억원을 투입한다. 도는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우주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후위성 개발·발사 프로젝트도 본격화한다. 이달 중 최종 사업자를 선정하고 국내 최초로 기후 데이터 수집을 위한 초소형 인공위성을 도입할 예정이다. 기존 국가 주도의 연구개발(R&D) 방식이 아닌 민간 주도로 추진되는 이번 기후위성 사업은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면서도 정밀한 기후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기후정책 고도화 △글로벌 탄소 규제 대응 △기후테크 스타트업 육성 △국제 협력 강화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는 올해 2분기 내에 '기후펀드(공공주도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도내 미활용 국공유지를 활용해 경기도주식회사가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건립하고, 발전 수익 일부를 지역 주민들에게 환원하는 구조다.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확대는 물론, 주민들에게 부가적인 수익을 제공함으로써 기후 대응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확충된 재생에너지를 통해 기업들의 RE100 이행을 지원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도는 '기후경기 3대 프로젝트' 외에도 경제적·사회적 여건 차이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 능력에 격차가 발생하는 '기후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지난 1월 17일 발표한 '경기 기후 브릿지(Bridge) 프로젝트'가 대표적이다. 도는 올해 3640억원을 투입해 △기후테크 스타트업 육성 △에너지 취약지역 신재생에너지 보급 △기후행동 기회소득 등 총 121개 과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김동연 지사는 지난달 26일 '기후경제 대전환 3대 전략'을 발표하며 “기후위기는 대한민국 경제의 위기"라며 “더 이상 뒤처져서는 안 된다. 이제는 기후경제로 대한민국 경제를 대전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가 제시한 '기후경제 대전환 3대 전략'은 △기후산업에 최소 400조원 이상 투자 △석탄발전소 전면 폐지 △기후경제부 신설 등을 포함한 기후경제 거버넌스 구축을 핵심으로 기후위기 대응과 경제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대한민국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도는 앞으로도 기후위기 대응과 경제 발전을 병행하는 '포용적 기후경제' 모델을 구축해 전국 지자체 및 중앙정부의 정책 변화를 이끄는 선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sih31@ekn.kr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용인특례시는 3일 저출산, 고령화사회에 맞춰 효율적인 대응을 위한 이상일표 맞춤형 출산정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시는 정부의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24년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 △'2025년 초고령화 대응방향'과 발맞춰 용인의 인구구조를 반영한 정책을 세워 시민 행복을 위한 시정을 운영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 가능 용인'을 주제로 시는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등 4개 분야에 대한 사업을 마련했으며 사업은 지난해 대비 10개가 늘어난 109개로 사회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되고 총 6217억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된다. 시는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과 청년 주거환경 지원 사업을 신설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돌봄서비스와 경제적 자립을 희망하는 시민을 돕기 위한 취업지원 사업을 확대해 시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의 효율성을 높였다. 이를 위해 시는 △임신지원금 지급사업(180일 이상 용인에 거주한 20주 이상의 임산부에게 30만원 상당 지역화폐 지원) △고령어르신 동행서비스(70세 이상의 어르신을 위한 동행 매니저 지원) △청년 생애 첫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대출잔액의 1%, 최대 100만원 지원) △용인시 스마트경로당 구축사업(지역 내 60곳의 경로당에 화상회의시스템과 스마트헬스케어, IoT안전시설 구축) 등 4개 사업을 신설했고 21개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시는 우선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부모 급여와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시립어린이집·돌봄센터 확충, 초·중·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 등 2340억원을 투입해 47개 사업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임신과 출산의 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난해까지 출산을 위한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임신으로 범위를 확대해 사업을 지원한다. 또 2004년부터 시행해 온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사업은 올해부터 지역 내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연간 20만원으로 상향하고 산모의 건강 회복을 돕기 위해 마련한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사업'도 5만원 상당에서 올해부터는 10만원으로 규모를 확대한다. 어르신을 위한 맞춤형 복지정책도 수립, 고령사회에 따른 문제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기초연금과 노인 일자리 사업, 노인 맞춤형 돌봄서비스, 치매 예방관리 강화 등 총 18개 사업에 3593억 8700여만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스마트경로당 구축사업'과 '고령어르신 동행서비스'를 올해부터 시행하고 어르신의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마련해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며 지역 내 병원과 치매안심센터와 함께 치매 검사와 치매환자 가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한다. 이 밖에도 65세 이상의 어르신의 고혈압과 당뇨로 인한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한 '65세 이상 건강증진 지원사업'과 지역 내 노인복지관과 돌봄수행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어르신의 복지향상과 행복한 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청년과 신중년을 위한 경제적 자립과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33개 사업에 192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지원사업 확대로 청년이 기회를 보장받아 삶의 기본적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고, 경력이 단절된 여성과 신중년이 계속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을 위한 정책으로는 맞춤형 진로 설계를 위한 '청년워크 브릿지 사업'을 비롯해 '대학생 수출인턴 지원사업', '청년인턴' 확대' 등을 운영해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청년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생애 첫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새롭게 마련했다. 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취업 지원사업'과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등을 운영해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과 지역의 농업인 육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 아울러 취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시민디지털역량강화 교육'과 '5060 신중년 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은 새로운 시작에 도전하는 신중년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가족지원 사업과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방안도 확대한다. 시는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포용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문화가정을 위한 축제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저소득 한부모가족가구를 대상으로 월 5만원씩 5개월 동안 난방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63% 이하(청소년 한부모 65% 이하) 가구로, 별도 신청절차는 없다. 이와 함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누구나 돌봄 △통합사례관리 △상병수당 지원사업 등의 지원사업을 수립해 운영하고, 생활편의를 높이기 위한 △행복택시 △동부지역 여성복지회관 건립 사업도 추진 중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반도체산업 초대형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 용인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연구를 하고 있다"며 “사회 변화에 맞춰 세대와 성별을 넘어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고 복지혜택에서 소외됨이 없도록 세심한 정책을 수립해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올해 용인에서 새롭게 마련한 사업들이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은 점차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시가 수립한 사업에서 보완해야 할 사항이나 시정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의견을 시민들이 제시한다면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sih31@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는 2일 해양수산부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유형3 공모 결과, 화성시 서신면 송교항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유형3은 안전확보 분야로 해양수산부는 전국 85개소 중 14개소를 대상지로 선정 발표했으며 특히 이번 사업은 어촌 지역의 필수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어업인의 작업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올해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총 50억 원(국비 35억원, 도 4억5000만원, 시 10억5000만원)이 투입된다. 도는 송교항 내 물양장과 공동작업장을 새롭게 조성하고 어장 진입로와 선착장을 보수하는 등 낡은 시설을 정비해 보다 안전한 어업 환경을 만들 계획이다. 송교항은 어족자원이 풍부하고 마을어장이 넓지만 작업 공간이 부족하고 어장 진입로 훼손이 심각해 노후시설의 보수․보강이 필요한 지역으로 평가된다. 박종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송교항의 어업 환경이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공모 참여를 통해 도내 어촌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해양수산부가 5년간 300개소를 대상으로 총 3조원을 투자하는 공모사업으로 어촌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어촌경제플랫폼 조성 △어촌생활플랫폼 조성 △어촌 안전인프라 개선 세 가지 유형으로 추진된다.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