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1.1%p 떨어진 57.1%로 나타나며 6주 만에 처음으로 소폭 하락했다. 금융·수출 등 경제 지표는 호조를 보였으나, 행정통합 과정에서 지역 간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커지면서 지지율이 다소 내려간 것으로 풀이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실시한 2월 4주차 주간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57.1%로 집계됐다. 매우 잘함 45.6%, 잘하는 편 11.5%였다. 전주 대비 1.1%p 하락했다. 부정 평가는 38.2%로 1.0%p 상승했다. 매우 잘못함 29.2%, 잘못하는 편 9.0%였다. 긍·부정 평가 격차는 21.0%에서 18.9%p로 축소됐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4.7%였다. 일간 흐름을 보면, 20일 58.2%였던 지지율은 24일 57.9%, 25일 56.0%까지 떨어졌다. 이후 26일 56.1%, 27일 56.5%로 이틀 연속 소폭 반등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56.5%에서 49.9%로 6.6%p 급락해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다. 부산·울산·경남은 54.7%에서 52.5%로 2.2%p, 대구·경북은 46.8%에서 45.8%로 1.0%p 각각 하락했다. 반면 대전·세종·충청은 59.1%에서 62.3%로 3.2%p, 광주·전라는 77.7%에서 79.8%로 2.1%p 상승했다. 성별로는 남성 지지율이 55.8%, 여성은 58.4%로 집계됐다. 연령대별로는 20대에서만 4.8%p 상승했고, 나머지 모든 연령층에서는 하락했다. 특히 40대는 75.0%에서 70.4%로 4.6%p 떨어졌다. 60대와 70대 이상도 각각 3.7%p, 1.7%p 하락했다. 직업별로는 농림어업 종사자와 판매·생산·노무·서비스직에서 각각 8.2%p, 4.0%p 상승했다. 반면 무직·은퇴·기타는 6.4%p 하락했고, 가정주부와 자영업자도 각각 3.1%p, 2.5%p 떨어졌다. 리얼미터는 “금융·수출 등 경제 지표가 비교적 양호했지만, 행정통합 과정에서의 지역 형평성 논란과 촉법소년 연령 하향 공론화 등 사회적 갈등 이슈가 부각되며 6주 만에 소폭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특히 서울과 영남권에서 하락폭이 컸는데, 특정 지역 소외감과 부동산 가격 하락 전환에 따른 자산 불안 심리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하락하고 국민의힘이 상승하면서 양당 간 격차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전주보다 1.5%p 떨어진 47.1%를 기록했고, 국민의힘은 1.2%p 오른 33.8%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두 당의 격차는 16.0%p에서 13.3%p로 좁혀졌다. 조국혁신당은 3.3%로 변동이 없었다. 개혁신당은 2.2%, 진보당은 1.1%로 각각 소폭 하락했다. 기타 정당은 2.4%로 소폭 상승했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은 10.0%로 0.6%p 늘었다. 리얼미터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에 대해 “법왜곡죄·간첩법 등 사법개혁 법안을 밀어붙이면서 '독주' 논란이 불거졌고, 광주·전남 중심 행정통합 추진으로 충남·대전·영남권에서 소외감이 커진 점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 “부동산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수도권과 고령층 일부가 이탈한 것도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 등 대여 투쟁을 통해 보수층을 결집했고, 행정통합 논란을 '졸속 추진' 문제로 부각하면서 일부 지역의 반발 심리를 흡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보면 민주당은 서울에서 7.8%p 하락하며 가장 큰 낙폭을 보였고, 인천·경기와 부산·울산·경남에서도 각각 3%p 안팎 떨어졌다. 남성은 4.7%p, 70대 이상은 7.9%p, 50대는 6.7%p, 60대는 2.2%p 하락했다. 직업별로는 무직·은퇴·기타에서 9.8%p, 사무·관리·전문직에서 4.9%p, 가정주부에서 3.9%p 감소했다. 국민의힘은 대구·경북에서 5.2%p 하락했고, 여성은 3.0%p, 50대는 2.7%p, 중도층은 3.6%p 떨어졌다. 가정주부와 자영업도 각각 3.1%p, 5.6%p 하락했다. 반면 서울에서는 4.9%p 상승했고, 광주·전라에서도 2.3%p 올랐다. 남성은 5.5%p, 30대는 3.9%p, 60대는 3.3%p, 40대는 2.6%p 상승했다. 보수층은 3.7%p, 무직·은퇴·기타는 11.4%p, 농림어업은 4.8%p, 판매·생산·노무·서비스직은 2.1%p 각각 올랐다. 이번 대통령 지지율 조사는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7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응답률 5.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정당지지도는 26~27일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응답률 4.2%,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두 조사 모두 무선(100%) 자동응답(ARS) RDD 방식이다. 자세한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제107주년 3·1절 기념식에서 3·1운동을 '3·1혁명'으로 고쳐 불렀다. 현직 대통령이 공식 국가행사에서 '혁명'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3·1의 역사적 성격을 독립운동을 넘어 '민주공화국의 출발점'이자 '주권 혁명'의 출발점으로 재해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강남구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3·1절 기념식에서 “3·1혁명은 독립선언이자 평화 선언이었으며, 우리가 나아갈 평화와 공존의 미래를 제시한 나침반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다시 민주주의와 평화가 위협받는 위기의 시대에 우리 모두가 3·1혁명의 정신을 깊이 되새겨야 하는 이유"라며 “1919년의 우리는 힘 없는 식민지 백성의 신세였지만, 2026년의 대한민국은 세계인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과 세상을 바꿀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존재"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대한민국은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중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유일한 나라"라며 “해방 이후 한강의 기적으로 산업화를,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으로 민주주의를, 촛불 혁명과 빛의 혁명으로 국민주권의 빛을 실현했다"고 밝혔다. 그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세계 5위 군사력·세계 영향력 7위의 자리에 한국이 있는 것에 대해 “이를 가능케 한 것은 우리 국민의 핏속에 면면히 이어져 내려온 3·1혁명의 정신이었다"라며 “우리 선열들이 주창했고, 우리 국민이 이어온 3·1혁명의 정신이야말로, 민주주의와 평화가 흔들리는 이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세계인들을 새로운 희망의 세계로 인도할 밝은 빛"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3·1운동을 '3·1혁명'으로 호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8월 15일 서울 종로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0주년 광복절 기념식에서도 “우리의 굴곡진 역사는 '빛의 혁명'에 이르는 지난한 과정이었다"며 “빼앗긴 빛을 되찾고 지키기 위한 투쟁이 이어졌고, 3·1혁명의 위대한 정신은 임시정부로 계승돼 한반도 전역과 세계 곳곳으로 확산됐다"고 강조했다. 3·1운동을 '3·1혁명'으로 부를 것인지는 역사학계와 정치권에서 오랜 논쟁거리였다. 3·1운동이라는 표현이 역사적 위상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문재인 정부 당시 100주년이었던 2019년에는 정부 차원의 '3·1혁명 정명(正名) 캠페인'이 진행됐다. 당시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3·1의 역사적 위상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큰 호응을 얻지는 못했다. '3·1혁명'이라는 표현은 헌법 제정 과정에서도 등장했다. 박혁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의 저서 '헌법의 순간'에 따르면 헌법 초안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민국은 3·1혁명의 위대한 독립을 계승하여"라는 문구로 시작됐다. 해방 후 제헌국회 헌법기초위원회 역시 '3·1혁명'으로 기술된 초안을 제출했다. 김구 선생도 1943년 3·1절 기념사에서 “3·1대혁명은 한국 민족이 부흥과 재생을 위해 일으킨 운동이었다, 우리는 반드시 3·1대혁명의 정신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히고 이를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1948년 7월 7일 열린 제헌국회 제27차 본회의에서 조국헌 의원은 “혁명이라는 문구는 불가하다"며 “'3·1민족운동'은 제도를 고치자는 국내적 의미의 혁명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승만 의장도 “혁명이라는 것이 옳은 문구가 아니라는 말씀에 찬성한다"고 동의하면서 표결을 거쳐 헌법 전문에는 '3·1운동'으로 최종 확정됐다. 박 연구위원은 “세계의 거의 모든 식민지 해방 국가들은 독립운동의 역사를 혁명으로 부르고 있다"며 “3·1혁명이라는 이름을 되찾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 100년의 역사를 되돌아보는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국민주권정부'를 내세운 이 대통령의 이번 표현 역시 이런 흐름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정치권에서 나온다. 여권의 한 핵심 관계자는 “3·1 혁명이란 표현은 단순한 독립운동이 아니라 국민이 주권의 주체임을 선언한 사건으로 보겠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며 “(이 대통령이) 임기 내 개헌을 공언한 만큼, 향후 개헌 논의 과정에서 3·1 운동을 대한민국 국민주권의 출발점으로 보다 분명히 규정하겠다는 취지라면, 헌법 전문에 그 정신을 보다 분명히 담자는 취지의 논의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운동 대신 혁명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3·1운동을 단순한 일회적 저항이 아니라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탄생시킨 역사적 뿌리로 분명히 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3·1혁명에서 임시정부 수립으로 이어지고, 이후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 촛불혁명, 빛의 혁명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흐름은 단절이 아닌 계승의 역사"라며 “대통령의 발언에는 이러한 민주주의의 연속성을 하나로 통합하려는 의지"고 덧붙였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연예인 탈세 논란과 관련 1인 기획사에 대한 전수조사 및 추가 과세를 해야한다는 주장과,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업계의 반론이 국회에서 맞붙었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끊이지 않는 연예인 1인 기획사 탈세 논란, 그 대안은?' 토론회가 열렸다. 과세당국과 업계 등 각 분야 관계자들이 1인 기획사 과세 기준과 제도 개선 방향을 두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전오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근무하지도 않는 직원들이 월급을 받고, 불필요한 경비 처리를 하거나(해서) 사실은 개인인데 무늬만 법인인 경우가 있다"며 “이 문제를 투명하게 제도 속으로 가져와 발전시키려면 행정적·입법적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다수의 연예인이 탈세 의혹에 잇따라 휘말리자 연예인이 설립한 이른바 '1인 기획사'를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1월 가수 겸 배우 차은우는 모친 명의로 만든 법인을 통해 연예 활동에 따른 정산금을 지급받아 개인 소득세율보다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았다는 이유로 국세청으로부터 수백억 원의 세금 추징 통보를 받았다. 같은 소속사 배우 김선호도 세금 회피 목적으로 가족을 임원으로 둔 1인 법인을 운영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연예인들이 1인 기획사 등 법인을 설립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개인과 법인의 세율 차이 때문이다. 현행 세법상 개인에게 적용되는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은 45%(지방세 포함 49.5%)에 달하지만, 법인세율은 최고 25%(지방세 포함 27.5%) 수준이다. 프리랜서 형식으로 일하는 연예인 입장에선 출연료나 광고 모델료를 개인 소득이 아닌 법인 매출로 전환해 신고했을 때 절반 가까이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오미순 국세청 조사2과장은 “여러 조사 사례를 보면 연예인 탈세는 대부분의 소득을 1인 기획사에 전부 귀속시키고 연예인은 몇백만 원 정도의 소득만 귀속시켜 세금 신고를 하는 식으로 발생한다"며 “이는 엄연히 합법을 가장해 조세를 부당하게 회피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이 명예교수는 “인간의 절세 욕구 자체를 비난할 수는 없고, 1인 기획사의 설립 자체를 막거나 함부로 법인격을 부인할 수도 없다"면서도 “개인유사법인을 이용한 조세회피행위을 막기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명예교수는 대안으로 '법인세 추가과세제도'를 제안했다. 법인세 추가과세제도란 개인과 사실상 동일하게 운영되는 '개인유사법인'에 대해 일반 법인보다 더 높은 세율 또는 별도의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조세회피를 막는 제도다. 업계에서는 '연예인 개인의 탈세 문제를 꼬집기 전에 엔터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이남경 한국매니지먼트연합 사무국장은 “미디어 시대의 아티스트는 그 자신이 곧 '움직이는 사업장'"이라며 “사업장 관리 비용을 사적 유용으로 몰아세우는 잣대는 변화된 미디어 환경과 엔터 산업의 본질을 전혀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티스트가 해외 패션쇼에 참석하거나 전문 트레이너를 고용하는 것 등도 자신의 상품성을 유지하기 위해 쓰는 품질 관리 비용"이라며 “엔터 산업의 특수 지출을 활동 기간 내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구체적인 세무 준칙을 국세청과 합의해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사무총장은 또 “법인 설립이 절세 전략이라는 점은 부인하지 않는다. 이것이 왜 비난받아야 하냐"며 “전문직 종사자들이 법인을 세워 비용을 처리하는 것은 스마트한 경영이라고 부르지만, 유독 연예인의 절세만 부도덕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엔터 산업을 여전히 '광대놀음' 수준으로 보는 낙후된 시각의 연장선"이라고 꼬집었다. 강승윤 세무법인 센트릭 대표는 “연예인들의 사업장은 촬영 현장일 수도 있고, 대본을 읽는 집이거나 이동하면서 옷을 갈아입는 차량일 수도 있다"며 “그런데 일단 세무조사에 착수하면 사업장이 어디 있냐, 책상이 어디 있냐부터 따진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연예인의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이 사업장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라는 생각이 든다"며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니 이 부분도 실질과세 원칙을 세울 때 고려가 필요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유미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장은 “명백한 탈세 외에 개인과 법인 사이에서 사실상 회색 지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대중문화 예술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하는 비용 처리 문제 등에 대한 수요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3차 상법 개정안이 24일 예정대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여야가 정면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강행하자 국민의힘이 즉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맞대응에 나섰다. 국회는 이날 오후 3시 본회의를 열고 3차 상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개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이 금융·자본시장 구조 개선을 위한 필수 조치라는 입장이다. 본회의장에서는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와 고성이 이어졌고, 필리버스터가 시작되자 민주당 의원 상당수는 자리를 비웠다. 첫 필리버스터 주자로 단상에 오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22대 국회에 들어서 기억에 남는 건 날치기밖에 없다"며 “권력을 쥔 쪽이 일방으로 독주를 하면 반드시 부작용이 생긴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주가가 하락하면 기업은 자사주 매입으로 방어해야 하는데 강제로 매각하라고 하면 누가 자사주를 사겠냐"며 “이게 전부 기업 목을 조이는 정책이고, 근본적으로 보면 반기업 정서가 바닥에 깔려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입법 저지를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문대림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에 협조는커녕 '민생 인질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며 입법 방해에 나섰다"며 “사법개혁 저지를 위해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국민의힘의 행태는 자신들이 정치검찰과 정치사법의 수혜자임을 전 세계에 고백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2월 임시회가 종료되는 다음 달 3일까지 제3차 상법 개정안을 비롯해 ▲국민투표법 개정안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 신설·재판소원 3법·대법관 증원) ▲광주·전남 행정통합특별법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들이 상정되면 즉각 필리버스터에 나서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에 따라 최장 7박 8일간 여야 간 강대강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이른바 '공천헌금 1억원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날 강 의원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투표 결과 찬성 164명, 반대 87명, 기권 3명, 무표 9명으로 가결 기준인 과반의 찬성을 얻어 통과됐다. 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용산의 한 호텔에서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따르면 강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공여자 및 참고인의 진술, 1억원의 사용처, 관련 녹취록 및 해당 공천 결과 등 증거에 의해 혐의가 인정되고, 사안의 중대성과 도주 또는 증거 인멸의 우려 등에 비춰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다"고 체포 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했다.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강 의원에 대한 법원의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릴 전망이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있어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이 열린다. 강 의원은 이날 신상 발언에서 “1억은 제 정치 생명과 인생을 걸 어떤 가치도 없다"며 “만약 공천을 대가로 돈을 받으려 했다면 청년 공천을 발언할 이유도, 즉시 반환을 지시할 이유도, 공청관리위원회 간사에게 보고할 이유도, 어려운 과정을 거쳐 돈을 반환할 이유도 없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과반 의석인 민주당은 자당 소속이었던 강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당론을 정하지 않고 개별 의원의 판단에 맡겼다. 조국혁신당은 '찬성 표결 권고'를 당론으로 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수가 찬성표를 던졌을 것으로 보인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저학년 어린이 책가방 일부에서 혼용률 표시가 실제와 다르거나 온라인상 표시정보가 누락되는 등의 사례가 확인됐다. 부산소비자연맹은 시중에 판매 중인 저학년 어린이 책가방(사용연령 13세 이하) 10개를 대상으로 화학적·물리적 안전성, 품질, 표시정보에 대해 시험·평가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시험 대상 제품은 ▲MLB(7ABKB055N) ▲내셔널지오그래픽(K251KBG540) ▲노스페이스(NM2DR05T) ▲뉴발란스(NK8AFS401U-00) ▲닥스리틀(DUS60UP51M) ▲베네통(QCBG04511-MT-OS-1) ▲빈폴(B151D4U53R) ▲캉골(APEBNH00020) ▲해지스(HUS60UP52M) ▲휠라(FK3BEH1007X) 등 10종이다. 문제가 된 것은 미흡한 표시정보다. 혼용률의 경우 MLB(7ABKB055N), 베네통(QCBG04511-MT-OS-1) 제품은 실제 소재가 폴리에스터임에도 불구하고 표시사항에는 부위별로 다른 섬유로 기재되거나 가죽제품으로 표기된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 판매 페이지에서도 표시정보 누락 사례가 나타났다. 조사 대상의 50%인 5개 제품에서 수입자 정보가 확인되지 않았고, 1개 제품은 제조자가 표시되지 않았다. 수입자 정보가 누락된 제품은 ▲MLB(7ABKB055N) ▲내셔널지오그래픽(K251KBG540) ▲뉴발란스(NK8AFS401U-00) ▲베네통(QCBG04511-MT-OS-1) ▲캉골(APEBNH00020) 등이다. 제조자가 표시되지 않은 제품은 닥스리틀(DUS60UP51M) 1개였으며, 노스페이스(NM2DR05T)는 제조연월 등 제조 시기를 별도로 표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화학적·물리적 안전성은 전 제품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pH, 폼알데하이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납, 카드뮴 등 총 13개 항목에 대한 화학적 안정성 시험에서 전 제품 모두 안전기준을 충족했다. 제품의 날카로운 끝이나 가장자리 등 물리적 안전성 항목 역시 전 제품이 적합 판정을 받았다. 우정화 부산소비자연맹 부회장은 이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일부 제품에서 제조연월, 제조자, 수입자 등 필수 표시항목이 누락되거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며 “앞으로도 일상생활과 밀접한 제품에 대해 품질 및 안전성 관련 시험·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소비자의 구매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아파트 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담합해 약 22억원의 계약을 체결한 주원디엔피·이루미건설에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안산시 단원구 소재 수정한양아파트가 2023년 1월 실시한 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들러리를 사전에 합의한 두 업체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700만원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주원디엔피는 낙찰을 목적으로 이루미건설에 들러리 참여를 요청했다. 두 업체는 담당자 간 친분 관계를 바탕으로 사전 담합하고, 이루미건설의 투찰가격을 협의해 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결과 주원디엔피가 최종 낙찰받아 21억 5600만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향후 아파트 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의 담합을 억제하고 아파트 관리비의 공정한 집행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 분야의 입찰담합 행위에 대해 적발시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절윤(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단절)' 거부 선언 이후 처음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싱겁게 끝났다. 의총은 시작부터 한 시간 넘게 당명 개정 설명으로만 채워졌다. 이에 반발한 다수 의원은 회의 도중 자리를 비웠다.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는 10시 30분경 시작해 3시간 넘게 진행됐다. 장 대표는 지난 20일 1심 법원이 내란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아직 1심으로, 무죄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적용돼야 한다"며 사실상 '절윤 거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오늘 의총은 이후 처음 열리는 만큼 당내 '절윤' 요구와 향후 장동혁 지도부의 거취가 논의될 것이라는 관측이 분분했다. 그러나 이날 의총에서는 당명 개정과 대구·경북 행정통합 문제에 관한 논의가 주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최고위원회의가 당명 개정 작업을 6·3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기로 한 배경에 대한 설명이 1시간 넘게 이어졌고, 이후에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둘러싼 지역 의원들 간 토론이 진행됐다. 조은희 의원은 의총 도중 나와 취재진에 “당명 보고를 짧게 해달라고 했는데, 계속 선수를 바꿔가면서 1시간 20분 동안 하고 있다. 뭘 논의하겠다는 건가"라며 “(윤어게인으로 지방선거를 치를 수 있는지) 비밀 투표를 해보자, 그리고 전 당원들에게 물어보자, 당 대표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이 말을 하려고 했는데 말할 기회가 없었다"고 말했다. 당내 최다선(6선)인 조경태 의원 역시 “오늘은 '절윤'할 것인가를 주로 논의해야 하는데, 당명 개정과 영남 행정통합 문제로만 시간 끌기하는 것 같다"며 “일종의 김빼기 작전 아닌가. 당 지도부가 제발 이런 꼼수 좀 부리지 않으면 좋겠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당 윤리위원회에 당원권 정지 1년 처분을 받은 배현진 의원은 “당명 개정은 논의 안 하기로 된 거 아닌가. 전국이 비상인데 왜 2시간 가까이 행정통합 얘기만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오늘도 여론조사에서 (당 지지율이) 대폭락한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한가한 시기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관련해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두 달간 진행된 TF 활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왜 (당명) 후보안 2개가 제출됐는가에 대한 여러 데이터나 분석 내용을 같이 공유하다 보니 당명 보고 시간이 길어졌다"고 설명했다. 일부 중진의원은 지도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조경태 의원은 “국민의힘과 의원들이 내란 수괴범인 윤 전 대통령의 순장조인가"라며 “장 대표는 본인이 당을 제대로 끌고 갈 자신이 없으면 스스로 내려오는 것이 맞다"고 비판했다. 반면, 일부 중진은 지도부 옹호론을 펴며 비판에 선을 그었다. 윤상현 의원은 “내란, 탄핵 프레임을 벗어나서 선거 체제로 가도록 이끌 수 있는 주체는 장 대표와 현 지도부"라며 “지도부에 대해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체제 개편이나 사퇴가 답은 아니다. 전쟁 중에 장수를 바꿀 수는 없다"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도 “당내 갈등보다는 대여 투쟁을 더 강고하게 하는 것이 맞다"면서 “절윤도 어떻게 보면 여당의 프레임에 들어가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요구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을 둘러싸고 친청(친정청래)·친명(친이재명) 간 긴장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친청 연합군으로 분류되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친명계 의원 모임 '공취모'를 향해 “이상한 모임" “미친 짓"이라고 직격하자,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상적인 비판이냐"고 맞받으며 정면 반박에 나서면서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유 전 이사장은 지난 18일 MBC '손석희의 질문들'에 출연해 공취모를 겨냥해 “거기 계신 분들은 빨리 나오는 게 바람직하다. 왜 이상한 모임에 들어가느냐"고 말했다. 이어 “(여당 내) 권력 투쟁이 벌어지면서 이상한 모임들이 생겨나고, 친명을 내세워 사방에 세를 과시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며 “많은 사람이 미친 짓을 하면 내가 미쳤거나 그 사람들이 미친 것인데, 제가 미친 것 같지는 않다"고 밝혔다. 공취모는 지난 12일 친명계 의원들을 주축으로 결성된 민주당 내 의원 모임으로, 87명의 의원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친청계 의원들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들은 지난 12일 “(대통령을 향한) 조작기소는 지금 당장 공소 취소해야 하고, 조작 기소는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후 19일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 순회 여론전에 돌입했다. 유 전 이사장은 또 “묘한 (인터넷) 커뮤니티가 몇 개 있는데, 거기선 이재명만 훌륭하고 나머지는 쓰레기 취급한다"며 “저는 친명, 친노, 친문인데 반명 수괴처럼 돼 있다"고도 했다. 참여정부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낸 그는 원조 친노(친노무현) 그룹 출신으로, 현재는 친청 연합군으로 분류된다. 최근에는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추진과 1인1표제 도입에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친명계 의원 모임을 비판하는 발언을 내놓으며 당내 권력 구도와 관련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대해 공취모 소속인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채 의원은 19일 밤 페이스북에 “솔직히 제 귀를 의심했다"며 “국민이 직접 선택한 대통령이 조작기소라는 족쇄를 찬 채 국정을 수행하는 비정상, 이것이 계속돼도 된다고 보시는가"라고 적었다. 이어 “검찰이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공소를 취소하지 않고 유지하고 있는 헌정 사상 전례 없는 이 상황에서 당의 의원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이 왜 '이상한 짓'인가"라고 반문했다. 채 의원은 20일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당원도 아니고 책임지는 자리에 있지 않으면서 본인이 한때 몸담았던 당을 향해 미쳤다고 하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비판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저는 공취모(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모임) 소속"이라며 “방송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다"고 밝혔다. 또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사안이 아니다"라며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키느냐 마느냐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유 전 이사장이 언급한 '묘한 커뮤니티' 발언에 대해서도 “이 말은 결국 당의 핵심 지지층, 당원을 통째로 깎아내리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채 의원은 “비판의 자유는 누구에게나 있지만 그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며 “미쳤다는 표현을 습관처럼 거리낌 없이 쓰는 것, 그 말의 수준과 품격을 유 작가 스스로 돌아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1소위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소위에는 11명이 참석해 7대 4로 의결됐다. 민주당 의원 6명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찬성했고, 국민의힘 의원 4명은 반대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자사주 소각의 '원칙적 의무화'다. 신규로 취득한 자사주는 1년 이내 소각하도록 하고, 기존에 보유 중인 자사주 역시 1년 6개월 내 소각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매년 1회 주주총회에서 자사주 처분 계획을 의결하도록 해, 주총 결정에 따라 소각 기간을 연장하거나 보유 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오기형 민주당 코리아 프리미엄 케이(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법안 처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신규취득 자사주는 1년 이내에 소각하고, 기존 취득 자사주는 1년 반 내 소각하도록 했다"며 “매년 1회 주주총회에서 자사주 처분 계획을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자사주 소각이 유통 주식 수를 줄여 주당순이익(EPS)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주주가치를 제고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다. 대주주가 자사주를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활용하는 관행을 차단하고, 시장 신뢰를 높여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민주당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1차 상법 개정안, 집중투표제 의무화 및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를 담은 2차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기업 지배구조 개편 입법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왔다. 반면 국민의힘과 재계는 자사주 소각을 획일적으로 의무화할 경우 기업의 경영 자율성이 과도하게 제한되고, 적대적 인수·합병(M&A) 등 외부 공격에 대한 방어 수단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기업 인수·합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취득한 자사주는 소각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시했지만 이번 소위 논의 과정에서 수용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오는 23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한 뒤, 2월 임시국회 내 본회의 의결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민주당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1차 상법 개정안,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을 담은 2차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