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이 물에너지 산업을 탄소중립 시대의 핵심 에너지원이자 국가 에너지 안보를 뒷받침하는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데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우진 에너지경제신문 부사장은 2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에너지경제신문 주최, 기후에너지환경부·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 후원으로 열린 '대한민국 물에너지 산업 포럼 2026' 축사를 통해 “오늘 포럼이 국민과 산학연이 물에너지의 가치와 효용을 다시 인식하고, 경제성과 기술 경쟁력을 함께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에너지경제신문은 2017년 수열에너지 포럼을 시작으로 수열, 양수, 해양에너지, 조력 등 다양한 물에너지 분야를 주제로 한 포럼을 매년 개최하며 관련 산업의 발전과 정책 공론화를 이끌어왔다. 정 부사장은 “2017년 포럼을 시작할 당시만 해도 수열에너지는 신재생에너지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2019년 이후 제도권에 편입됐다"며 “에너지경제신문은 물에너지의 중요성을 일찍부터 조명하며 국민적 관심을 확산시키는 데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2025년 정부 조직 개편으로 공식 출범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의미도 강조했다. 정 부사장은 “그동안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로 나뉘어 있던 물 관련 정책과 업무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통합되는 원년을 맞았다"며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으로 물을 활용한 정책을 보다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고, 물에너지 산업이 친환경 에너지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오늘 포럼이 국민과 산학연이 물에너지의 가치와 효용을 폭넓게 공유하고, 경제성과 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실질적인 논의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물에너지는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고 전력계통의 안정성을 높이는 핵심 에너지 자원“이라며 "현장의 과제를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물포럼 회장인 한 의원은 이날 에너지경제신문 주최, 기후에너지환경부·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 후원으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한민국 물에너지 산업 포럼 2026' 축사로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비중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전력계통의 안정성 확보가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제는 재생에너지 보급을 넘어 생산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계통에 연계하고, 수요에 맞춰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특히 양수발전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양수발전은 남는 전력을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공급하는 '물 배터리'로, 전력 수급의 변동성을 보완하는 대표적인 유연성 자원“이라며 "정부도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이 보유한 41개 댐을 대상으로 환경영향과 주민 수용성을 고려한 양수발전 확대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열에너지와 조력발전 등을 언급하며 "물에너지는 이제 단순한 대체에너지를 넘어 새로운 전력체계를 뒷받침하는 핵심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이 같은 변화에 발맞춰 물과 에너지를 통합적으로 바라보는 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최근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은 이러한 전환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국회에서도 물에너지 산업이 국가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미래 산업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입법과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SK텔레콤이 AI 데이터센터(DC) 사업을 전담할 신설 법인을 출범시키고 대규모 투자에 나선다. SK텔레콤은 지난 23일 이사회를 열고 AI 데이터센터 사업개발 전문 법인 'SK하이퍼(SK Hyper)'를 설립하고, 사업 기반 마련을 위해 2030년까지 총 7500억원을 출자하기로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SK하이퍼는 AI 데이터센터 사업개발을 전담하는 법인으로, 부지 확보와 변전소 구축·운영, 고객 유치, 사업화 등을 맡는다. SK텔레콤은 100% 자회사 형태로 운영하며 사업 진행 상황에 맞춰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자금을 투입할 계획이다. 회사는 2029년까지 5GW 규모의 AI 데이터센터를 단계적으로 구축하는 것을 1차 목표로 제시했다. 이후 시장 수요를 반영해 2035년까지 총 15GW 규모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AI 데이터센터는 울산을 시작으로 충청권과 서남권 등으로 확대된다. SK텔레콤은 권역별 AI 인프라를 구축해 대규모 AI 데이터센터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같은 날 열린 SK하이퍼 이사회에서는 정석근 SK텔레콤 AI CIC장이 초대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정 대표는 SK그룹 AI DC 통합추진단장을 겸임하며 그룹 차원의 AI 데이터센터 사업 추진을 총괄한다. AI 데이터센터는 생성형 AI 확산으로 고성능 GPU와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글로벌 빅테크와 통신업계의 투자 경쟁이 이어지는 분야다. SK텔레콤은 전담 법인 설립을 통해 AI 인프라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KT가 AI를 개발 보조도구 수준을 넘어 IT 업무 전반의 표준 업무 방식으로 확대한다. 개발에 머물렀던 AI 활용 범위를 기획·디자인·품질관리(QA)·운영까지 넓혀 전사적인 AI 전환(AX)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KT는 24일 경기 성남 KT 판교사옥에서 IT부문과 KT DS가 참여한 'AID-X Demo Day'를 열고 AI 기반 업무 혁신 사례와 개발 성과를 공개했다. AID-X(AI-Driven Everything)는 기존 AI 기반 개발 체계인 AIDD(AI-Driven Development)를 확장한 개념이다. AIDD가 소프트웨어 개발 전 과정에 AI를 적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AID-X는 기획과 UX·UI 디자인, 품질관리, 운영 등 IT 업무 전반으로 적용 범위를 넓힌 것이 특징이다. KT는 이를 모든 IT 프로젝트에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가장 눈길을 끈 것은 AI 기반 테스트 자동화다. KT는 AI가 실제 사용자처럼 모바일 화면을 인식하고 테스트 시나리오를 생성·수행하는 플랫폼을 도입해 테스트 시간을 약 50% 단축하고, 품질은 20% 높였으며, 테스트 커버리지는 80% 확대했다고 밝혔다. 통신 서비스 특성상 다양한 단말기와 운영체제(OS)를 동시에 검증해야 하는 환경에서 개발 효율을 높였다는 설명이다. AI 적용 범위도 기존 소프트웨어 개발을 넘어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까지 확대됐다. KT는 현장에서 자연어 명령을 이해해 물체를 인식하고 이동시키는 휴머노이드 Physical AI를 시연했으며, AI를 활용해 로봇 동작을 반복 검증하고 안전 기능을 적용하는 개발 방식도 공개했다. 이와 함께 반복적인 분석과 개발 업무를 AI가 수행하고 데이터 연계와 모델링을 자동화한 사례, 자연어 기반 AI를 활용해 판교 사옥 셔틀버스 노선을 최적화한 사례 등도 소개됐다. KT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AI 활용 사례를 조직 전반으로 확산하고, 현장에서 축적된 성공 사례와 시행착오를 공유해 AI 기반 업무 혁신을 가속화한다는 계획이다. 옥경화 KT IT부문장(CIO) 부사장은 “AI는 사람을 대신하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의 역량을 확장하는 협업 파트너"라며 “모든 IT 프로젝트에 'AID-X Must'를 적용해 업무 프로세스 전 단계의 AI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네이버의 '내돈내산' 인증이 리뷰 작성의 대가로 제공된 혜택을 걸러내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음식값을 직접 결제한 뒤 리뷰 작성 대가로 음료를 제공받아 올린 게시물에도 '내돈내산' 인증이 그대로 적용됐다. 반면 실제 자비로 결제한 리뷰도 결제 계정과 작성 계정이 다르면 인증 대상에서 제외됐다. 결제 이력은 확인하지만 리뷰의 대가성은 검증하지 않는 구조다. 소비자가 기대하는 '광고나 협찬이 개입되지 않은 후기'와 네이버가 실제 인증하는 범위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내돈내산' 인증, 어떻게 작동했나 네이버는 이용자가 실제 비용을 지불한 후기를 구분할 수 있도록 블로그에 '내돈내산' 인증 기능을 운영하고 있다. '내돈내산'은 '내 돈을 내고 내가 산다'의 줄임말이다. 광고나 협찬 없이 자신의 비용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한 후기를 뜻한다. 이용자가 네이버페이 등으로 결제한 이력을 확인해 인증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본지 취재 결과 인증은 실제 결제 여부만 확인할 뿐, 리뷰 작성 과정에서 음료나 서비스,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받았는지는 확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자는 최근 한 음식점을 방문해 음식값을 결제한 뒤 영수증 리뷰를 작성하면 캔 음료를 제공하는 이벤트에 참여했다. 리뷰를 작성해 음료를 받은 뒤 같은 방문 경험을 바탕으로 네이버 블로그 게시물을 작성하고 '내돈내산' 인증을 달았다. 게시물에는 리뷰 이벤트 참여 사실이나 음료를 제공받았다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지만 별다른 제한 없이 인증이 적용됐다. 결국 결제 이력만 확인되면 리뷰 작성의 대가를 받은 게시물도 '내돈내산'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의미다. 현행 인증이 보장하는 것은 '대가 없는 후기'라기보다 '실제 결제 사실'에 가깝다. 반대 사례도 확인됐다. 실제 자비로 매장을 이용했더라도 결제한 네이버 계정과 블로그를 운영하는 계정이 다르면 인증을 받을 수 없었다. 리뷰 작성 대가를 받은 게시물은 인증되고, 순수 자비 구매 후기는 계정이 다르다는 이유로 인증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구조다. ◇ 11만 건 분석…'내돈내산' 인증은 147건뿐 '내돈내산' 인증은 실제 블로그 리뷰에서도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본지가 성심당 본점, 런던베이글뮤지엄 안국점, 우진해장국, 명동교자 본점, 몽탄 등 전국 유명 음식점 5곳의 네이버 블로그 리뷰 11만1109건을 분석한 결과, '내돈내산' 인증이 적용된 게시물은 147건(0.13%)에 불과했다. 인증을 받지 않았다고 모두 광고성 리뷰인 것은 아니다. 실제로 '내돈내산 리뷰만' 필터링에서 제외된 리뷰 상당수도 자비로 결제한 후기였다. 결제 후에도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해당 기능을 알지 못해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처럼 현행 인증 체계는 실제 구매 여부보다 인증 여부를 우선하는 구조다. 실제 자비 구매 후기까지 제외될 수 있는 만큼 '내돈내산 리뷰만 보기' 기능의 신뢰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 '상위 노출' 파고든 리뷰 장사 서울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 김모(30대)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김씨는 자신의 매장 블로그 리뷰 345건에 '내돈내산 리뷰만 보기' 필터를 적용해 보니 단 1건만 남았다고 말했다. 그는 “손님들이 직접 방문해 결제하고 남긴 리뷰가 대부분인데도 필터를 적용하니 거의 모두 사라졌다"며 “결과를 보고 어처구니가 없었다"고 했다. 계정 연동 방식도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A계정으로 결제하고 B계정으로 운영하는 블로그에 리뷰를 작성하면 실제 내돈내산이어도 인증되지 않는다"며 “이용자들의 실제 계정 사용 방식을 반영하지 못한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극단적으로는 아주 적은 금액만 결제해도 인증을 받을 수 있다"며 “'내돈내산 인증' 자체를 활용한 새로운 광고 시장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체험단 리뷰어로 활동한 경험도 있다는 그는 “협찬을 받은 매장에 대해 맛이 없거나 서비스가 좋지 않았다고 솔직하게 쓰기는 쉽지 않다"며 “내돈내산 리뷰를 구분하려는 취지는 좋지만 현재 인증 방식이 그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20년 넘게 식당을 운영한 자영업자 박모(60대)씨도 “가게를 네이버에 등록한 뒤 블로그 관리나 검색 상단 노출을 도와주겠다는 업체들의 전화를 수차례 받았다"며 “블로그 체험단뿐 아니라 SNS 바이럴 마케팅 제안도 끊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 “사실상 무용지물…네이버 관리 소홀" 전문가는 현행 인증 체계가 소비자의 판단을 돕기보다 오히려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리뷰 작성의 대가로 혜택을 받은 이용자도 '내돈내산' 인증을 받을 수 있다는 본지 취재 결과에 대해 “그렇다면 해당 필터는 사실상 무용지물"이라고 비판했다. 최 교수는 “리뷰를 작성하고 혜택을 받은 이용자가 스스로 '내돈내산'을 선택해도 전혀 걸러지지 않는다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는커녕, 오히려 혼란을 키울 수 있다"며 “정보를 걸러주는 기능이 아니라 의미 있는 정보를 축소하고 정보 손실을 야기하는 필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자비 구매 리뷰는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필터에서 제외되는 반면, 리뷰 이벤트 참여 게시물은 인증 대상으로 남을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최 교수는 “사실이라면 해당 필터는 의미가 없는 수준을 넘어 오히려 새로운 문제를 야기하는 상황"이라며 “'내돈내산'이라는 의미를 부여해 필터를 만들었다면 그 취지에 맞게 작동하는지를 운영 주체가 사후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대로 된 정보 제공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면 네이버 역시 관리 책임에서 자유롭기 어렵다"고 했다. ◇ 영수증 동원한 '리뷰 공장'…수익만 19억원 허위 리뷰 문제는 개별 체험단을 넘어 조직적인 범죄로까지 확산하고 있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 20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광고 실행사 실질 운영자 A씨를 구속 송치하고 광고대행사와 개발사 관계자 등 2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도용한 포털 계정 3만7000여 개를 이용해 병원·음식점·카페·숙박업소 등 707개 업체의 허위 긍정 리뷰 2만8886건을 작성했다. 광고주가 제공한 실제 결제 영수증과 매장 사진을 활용해 실제 방문한 것처럼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범죄 수익은 19억원에 달했다. 실제 결제 영수증이 허위 리뷰 작성에도 활용되는 만큼 결제 이력만으로 리뷰의 신뢰성을 담보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본지는 해당 내용과 관련해 네이버 측에 입장을 요청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국내 이동통신 3사가 22일 AI 안경 '레이밴 메타(Ray-Ban Meta)'를 일제히 출시했다. 각사는 판매를 시작하는 동시에 요금제·멤버십 할인과 체험 매장을 앞세워 AI 웨어러블 시장 공략에 나섰다. KT와 SK텔레콤, LG유플러스는 이날 메타와 글로벌 아이웨어 기업 에실로룩소티카(EssilorLuxottica)가 공동 개발한 AI 글래스 '레이밴 메타(Gen2)' 판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제품은 음성 기반 AI와 사진·영상 촬영, 오픈이어 오디오 기능 등을 결합한 웨어러블 기기로 한국어 기반 메타 AI를 지원한다. 사용자는 “헤이 메타(Hey Meta)" 음성 호출을 통해 질문에 답을 듣거나 정보를 검색하고 추천을 받을 수 있다. 1200만 화소 초광각 카메라로 최대 3K 울트라HD 영상과 사진을 촬영할 수 있다. 오픈이어 스피커와 5개의 마이크를 탑재해 음악 감상과 통화, 음성 AI 기능을 지원한다. 실시간 번역 기능도 제공하며, 배터리는 1회 충전으로 최대 8시간, 충전 케이스를 이용하면 최대 48시간 사용할 수 있다. 통신 3사는 동일한 제품을 판매하지만 출시 모델과 가격, 구매 혜택에는 차이를 뒀다. KT는 웨이페어러 모델에 투명, 그린, 편광, 변색 등 다양한 렌즈 옵션을 적용해 출시했다. 출고가는 69만원부터이며, 'KT 다이렉트샵 액세서리'에서 구매할 수 있다. KT 멤버십 고객에게는 10% 할인을 제공하며, '요고69 요금제 디바이스 B형' 가입 시 24개월 할부 기준 월 1만6000원대에 이용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웨이페어러 모델 6종을 우선 선보였다. 매트 블랙(클리어·그라데이션 그라파이트 렌즈)과 샤이니 블랙(그린 렌즈)으로 구성되며, 출고가는 모델에 따라 69만원과 74만원이다. '베스트 109', '베스트 Pro', '베스트 Max' 요금제 가입 고객이 스마트기기 할부금 할인 혜택을 선택하면 24개월 또는 36개월 동안 월 최대 2만4000원의 할부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웨이페어러 모델의 기본형과 편광렌즈 적용 모델을 출시했다. 출고가는 각각 69만원과 74만원이다. 36개월 할부 기준으로 제공되는 '마니아디바이스' 혜택을 통해 요금제에 따라 단말 할인 혜택을 차등 적용하며, 고객의 초기 구매 부담을 낮췄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중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문샷AI가 초거대 모델 '키미(Kimi) K3'를 내놓으며 글로벌 AI 시장에 또 한 번 충격을 줬다. 미국의 첨단 반도체 수출 통제에도 중국 기업이 세계 최대급 오픈웨이트 모델을 선보이면서 지난해 '딥시크 쇼크'에 이은 두 번째 중국발 AI 충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은 첨단 반도체와 AI 기술의 대중국 통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중국은 모델을 공개해 비용과 진입 장벽을 낮추는 전략으로 맞서고 있다. 성능 중심의 미국과 개방성을 앞세운 중국의 경쟁이 본격적인 'AI 신냉전'으로 번지는 모습이다. 한국 정부도 해외 모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독파모(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과 국가 AI 인프라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미국과 중국을 따라가기보다 제조·금융 등 강점 산업에 특화된 한국형 AI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2조8000억개 매개 변수…'제2의 딥시크' 부상 21일 AI 업계에 따르면, 문샷AI가 최근 공개한 키미 K3는 총 2조8000억개의 매개변수를 갖춘 멀티모달 AI 모델이다. 한 번에 최대 100만 토큰의 문맥을 처리할 수 있으며 장시간에 걸친 코딩과 지식 업무, 심층 추론 등에 초점을 맞췄다. 문샷AI는 K3를 세계 최대 규모의 오픈웨이트 AI 시스템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특히 모델 가중치를 공개하는 오픈웨이트 방식을 채택해 기업과 개발자가 자체 환경에 맞게 모델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오픈AI·앤트로픽 등 미국 기업들이 폐쇄형 모델 중심 전략을 유지하는 것과 차별화되는 지점이다. 시장 반응도 거세다. 문샷AI는 K3 출시 이후 이용자가 급증해 컴퓨팅 공급 능력이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자 신규 유료 구독을 일시 중단했다. 기존 유료 이용자를 우선 지원하면서 서비스 체계와 컴퓨팅 자원 배분도 재조정하고 있다. 키미 K3가 특히 코딩과 AI 에이전트 업무에서 경쟁력을 보이면서 미국의 최상위 폐쇄형 모델을 빠르게 추격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아레나의 창립자인 이온 스토이카 미국 UC버클리 교수는 블룸버그 통신에 “중국 AI 모델은 과거 미국의 최상위 모델 대비 6∼9개월 뒤처져있다고 봤으나, 현재 격차는 2∼3개월 정도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 美 '기술 봉쇄' vs 中 '오픈웨이트' 키미 K3를 비롯한 중국산 AI 모델이 잇따라 등장하면서 미국도 대중국 AI 규제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미국 인터넷매체 악시오스는 20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기업의 중국산 AI 모델 사용을 사실상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정부 조달 시장에서 중국산 모델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중국 AI 기업과 모델을 거래제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악시오스는 복수의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미 정부가 중국 AI 모델의 잠재적인 보안 취약성과 중국 기업의 지배구조를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거래제한 조치가 시행되면 미국 기업은 정부 허가 없이 중국산 AI 모델을 활용하거나 관련 기업과 거래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중국 측은 키미 K3를 계기로 미국의 AI 독점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미국이 규제를 강화하더라도, 저비용·오픈 모델을 앞세운 중국의 기술 추격을 막기 어렵다는 논리다. 중국 관영매체 차이나데일리는 21일 키미 K3에 대해 “'키미 K3 모멘트'는 공공선을 위한 AI의 미래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고 평가했다. 미국 정부의 중국 AI 규제 움직임을 두고는 “미국이 더는 첨단 AI를 독점하지 못하는 세상에 적응할 수 있을지가 더 중요한 질문"이라고 주장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도 미국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의 라이언 페다슈크 연구원의 말을 인용해 “중국 최상위 AI 모델이 미국보다 6~8개월 뒤처져 있다는 기존 통념이 깨지고 있다"며 “기술 격차가 수주 수준까지 좁혀졌다"고 전했다. ◇ 정부, '독파모'로 제3의 길 모색하나 한국 정부는 해외 거대 AI 모델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국내 AI 생태계를 키우기 위해 독자 모델 확보에 나섰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대한민국도 프런티어 AI 모델을 확보하지 못하면 언젠가는 미·중 AI에 종속될 수 있다"며 “독자적인 AI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8월부터 '독파모(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국내 기업과 연구기관이 자체 기술로 범용 AI 모델을 개발하도록 지원하고, 개발된 모델을 국내 산업과 공공 분야에서 활용하는 것이 사업의 핵심이다. 독파모는 단순히 한국어 성능을 높인 언어모델을 만드는 데 그치지 않는다. 해외 모델의 가중치와 핵심 구조에 의존하지 않고 모델 설계와 데이터 구축, 학습, 추론 최적화 등 전 과정을 국내 기술로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개발된 모델은 오픈소스 방식으로 국내 생태계에 공급해 스타트업과 대학, 연구기관이 이를 기반으로 특화 AI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 지원으로 개발된 모델을 소수 기업이 독점하기보다 국내 산업 전반의 공통 기반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독자 모델 개발과 함께 AI 서비스 확산에도 나서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세계에서 AI를 가장 잘 쓰는 나라'를 국정과제로 내걸고 AI 민생 프로젝트와 국내 AI 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 등을 병행하고 있다. 관건은 한국형 AI 모델이 미국의 최첨단 폐쇄형 모델과 중국의 저가 오픈웨이트 모델 사이에서 독자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느냐다. 미국은 막대한 자본과 최첨단 GPU를 앞세워 최고 성능의 범용 AI를 주도하고 있다. 중국은 상대적으로 제한된 환경에서도 모델을 가볍고 저렴하게 만들고, 오픈 생태계를 확대하며 빠르게 추격하고 있다. 한국은 자본과 GPU 규모에서 미국·중국을 따라가기 어렵다. 정부가 독자 AI 모델 개발에 나서더라도 단기간에 글로벌 최상위 모델과 정면 승부하기는 쉽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안은 한국이 잘하는 산업에 AI를 결합하는 것이다. 제조와 금융 등 강점 산업에 특화된 AI를 만들고, 국산 AI 반도체를 활용해 비용을 낮춰 기업용 AI와 스마트폰·자동차 등에 탑재되는 AI 시장을 공략하는 전략이다. 최병호 고려대 AI연구소 교수는 “한국도 중국과 비슷한 방식으로 AI 모델을 최적화하고 있으며 기술력도 상당한 수준"이라면서도 “중국은 자본과 인프라가 압도적이어서 같은 방식으로 경쟁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범용 AI 시장에서 미국과 중국을 정면으로 따라가기보다 한국어 기반 지식과 제조·금융 등 산업별 도메인 데이터를 결합한 '버티컬 AI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한국의 경쟁력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 내부고발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유출 기업에는 과징금을 최대 30%까지 가중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규제도 대폭 강화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정책 방향을 공개했다. 20일 업계는 개인정보 보호 강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신고포상금 제도가 기업 현장에 미칠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은폐하면 과징금 최대 30% 가중 추진 개인정보위는 우선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대응 책임을 강화한다. 개인정보를 법정 기한 안에 신고하고 피해 확산 방지와 조사에 적극 협조한 기업에는 과징금을 감경하는 반면, 신고를 지연하거나 사고를 축소·은폐하고 조사까지 방해한 기업에는 과징금을 최대 30% 가중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성실 신고 기업에는 과징금 감경 혜택을 부여하고,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과징금을 가중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사 과정에서 증거를 은닉하거나 폐기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도 신설된다.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기업에는 이행강제금 부과와 증거보전명령, 긴급 보호조치 도입 등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도 추진한다.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내부고발자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 정도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냐"고 묻자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다른 부처 사례를 참고해 30% 정도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금융위원회는 상한 없이 적발·환수된 부당이득이나 과징금의 최대 30%를 신고자에게 지급하고 있다. 다만 신고포상금 확대를 둘러싸고는 업계의 우려도 적지 않다. 자칫 '내부 신고 경쟁'을 부추기거나 제도 악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계 관계자는 “공익신고 활성화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거액의 신고포상금이 '신고 경쟁'을 부추기거나 제도의 허점을 노린 악의적 제보를 양산해서는 안 된다"며 “오남용을 막을 제도적 장치가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성실 신고 기업을 보호하고 은폐 기업을 엄격히 제재하는 방향은 바람직하다"면서도 “기업들이 과도한 내부 리스크에 노출되지 않도록 현실적인 제도 설계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위는 신고포상금 제도가 아직 내부 검토 단계로,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현재 내부 검토 단계로 업계 의견 수렴과 관계 부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고 있다"며 “현재도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내부고발자 보호 체계가 운영되고 있으며 추가적인 보호 장치 마련 여부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피해구제 강화…쿠팡 논란 선긋기 피해자 권리구제도 강화한다. 개인정보위는 과징금 재원을 피해 회복과 권리구제에 활용하는 '개인정보 피해구제 통합기금' 조성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법정손해배상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제재 강화가 특정 기업을 겨냥한 조치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는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둘러싼 '차별적 대우' 논란을 의식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제재금을 대규모로 올려야 기업들이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하게 된다"며 “최근 과징금 액수가 올라가자 '나만 표적으로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하는 기업도 있는 것 같지만 이는 특정 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법과 정부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송 위원장은 “국가나 기업, 기관에 관계없이 법 위반 행위에 집중해 엄정하고 공정하게 처분하고 있다"고 밝혔다. ◇KT·티빙까지…정부, 잇단 유출에 칼 빼들어 정부가 개인정보 보호체계 개편에 속도를 내는 배경에는 잇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기업 책임 강화 요구가 맞물려 있다. 이 같은 기조 속에서 개인정보위는 오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KT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제재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위반 행위 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한 법정 최대 과징금이 2000억원에 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개인정보 유출 신고도 빠르게 늘고 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유출 신고는 2024년 307건에서 2025년 447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432건이 접수돼 이미 지난해 연간 신고 건수에 근접했다. 최근 통신·플랫폼 업계를 중심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쿠팡에서는 퇴직 직원이 3370만명의 고객정보를 무단 조회한 사실이 드러났고, SK텔레콤에서는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KT에서는 고객 IMSI(국제모바일가입자식별번호) 유출로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했으며, LG유플러스도 개인정보 관리 부실 논란을 겪었다. 개인정보위는 현재 KT를 비롯해 티빙, 예스24, GS리테일, 넷마블,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등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특히 티빙은 자체 가입자뿐 아니라 네이버·카카오 간편로그인 이용자와 KT 제휴 이용자까지 유출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파악된 유출 규모는 1953만명으로, 티빙 유료 회원 수(500만명)와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800만~900만명)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개인정보위는 다크웹 등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를 거래·유통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유출된 개인정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유통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개인정보위가 불법 유통 정보를 직접 탐지·삭제·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중소·영세기업에는 처벌보다 예방에 무게를 둔다. 경미한 위반은 시정을 전제로 처분을 면제하는 '처분성 경고제'를 도입하고, 반복적인 법 위반에는 제재를 강화한다. 사고 발생 시에는 신속한 기술 지원도 병행한다. 개인정보 활용 범위도 확대한다. 개인정보 활용으로 발생한 수익 일부를 정보주체와 공유하는 마이데이터 제도를 활성화하고, 공익 목적의 인공지능(AI) 개발에 한해 개인정보 원본 활용을 허용하는 'AI 원본 활용 특례'도 추진한다.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데이터 활용 기반을 넓혀 AI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정부가 만 14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가입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법정대리인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가입을 허용하고,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에게는 과몰입을 유도하는 기능의 노출을 단계적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된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지난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에서 “만 14세 미만은 SNS 가입을 제한하고, 그 이후 19세까지는 과몰입을 유도하는 장치와 알고리즘 노출을 제한하는 규제를 단계적으로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만 14세 미만 이용자의 SNS 가입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가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과몰입을 유도하도록 설계된 알고리즘과 서비스 디자인에 대한 플랫폼 사업자의 법적 책임도 강화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과몰입을 유도하도록 설계된 알고리즘과 서비스 디자인에 대해서는 해외에서 형사처벌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규제 대상으로 검토하는 '과몰입 유도 장치'는 이용자가 콘텐츠를 끊임없이 소비하도록 설계된 자동재생, 무한스크롤, 맞춤형 추천 알고리즘, '좋아요' 기반 보상 체계 등을 말한다. 지난 3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청소년 SNS 과몰입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이러한 기능들이 중독성을 높이는 핵심 요인으로 지목됐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해외 입법 동향을 언급하며 SNS 규제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 대통령은 “호주, 영국, 유럽 등에서는 16세 이하의 SNS 접근을 제한하는 법을 만들고 있다"며 “과몰입을 유도하는 알고리즘을 사실상 조작에 가깝게 설계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이 이뤄지고, 미국에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우리 판단보다 국민 공감대가 중요하다. 여론조사로 한 번 물어보자"며 업무보고를 생중계하던 유튜브 댓글창에서 즉석 투표를 제안했다. 이후 “평일 오후여서 청소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나중에 주말에 다시 해보자"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청소년 SNS 이용 제한과 관련한 법안 7건이 발의돼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들 법안을 종합해 연령별 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법안에는 연령별 가입 제한을 비롯해 미성년자 대상 추천 알고리즘 제한, 심야 시간대 알림 제한, 부모의 자녀 계정 관리 기능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김 위원장은 “과거 게임 셧다운제 시행 경험을 고려하면 성급하게 접근하기보다 사회적 공론화와 청소년 참여를 거쳐 우리 실정에 맞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소년 SNS 이용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은 세계 각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현재 호주 등 5개국이 관련 규제를 시행 중이며, 20여 개국이 도입을 추진하거나 검토하고 있다. 유럽연합(EU)도 올해 안에 13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 접근을 제한하고, 무한스크롤·자동재생·맞춤형 추천 등 중독성을 높이는 기능을 규제하는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호주는 지난해 12월 세계 최초로 만 16세 미만의 주요 소셜미디어 계정 생성과 보유를 금지하는 법을 시행했다. 이용자의 연령을 확인할 책임은 플랫폼 사업자에게 있으며,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억 원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영국도 만 16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가입과 라이브 방송 이용, 낯선 사람과의 연락 등을 제한하는 법안을 연내 제출해 2027년 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정부가 AI 데이터센터(AIDC)를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메가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가운데 산업계가 "이제는 투자보다 제도 개혁이 더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전력 인프라 확충과 인허가 패스트트랙, 세제 지원, 중복 규제 개선 없이는 글로벌 AI 허브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주최로 열린 'AI 인프라 투자 촉진과 지능 수출을 위한 전략 토론회'에서는 SK텔레콤, 삼성SDS, GS, 네이버클라우드 등 주요 기업과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AIDC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과제를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추진 중인 AIDC 메가프로젝트의 실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AI를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2029년까지 5기가와트(GW), 2035년까지 15GW 규모의 AIDC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AI 기본법 시행과 함께 전력 인프라 확대, 인허가 개선, 세제 지원 등 후속 제도 마련도 추진 중이다. 산업계도 대규모 투자에 속도를 내고 있다. SK텔레콤은 2029년까지 5GW, 2035년까지 총 15GW 규모의 AIDC 구축 계획을 발표했고, GS는 강원 동해에 총 2.4GW 규모의 AIDC 조성에 나섰다. 네이버클라우드는 내년까지 100메가와트(MW) 이상 규모의 AI 컴퓨팅 인프라를 구축한 뒤 장기적으로 1GW 규모의 AI 팩토리를 조성할 계획이다. 윤성은 SK텔레콤 Comm센터장 겸 AI정책연구원장은 AIDC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력 인프라와 인허가, 직접전력구매계약(PPA)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윤 센터장은 “AI 산업은 글로벌 속도전"이라며 “행정절차와 인허가를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전력설비 구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AI 기본법 제정을 계기로 반도체 특별법 등 후속 제도의 실효성도 확보돼야 한다"며 “비수도권 직접전력구매계약(PPA)을 실증사업 형태로 도입하면 AIDC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 “대한민국은 반도체와 EPC 역량, 에너지 솔루션, 안정적인 전력망, 세계 최고 수준의 통신 인프라를 모두 갖춘 '아시아 AI 허브'의 최적지"라며 “AIDC는 새로운 성장동력이자 국가 전략안보 자산"이라고 했다. 이항재 삼성SDS 상무는 국가전략산업 수준의 세제·금융 지원과 AIDC 전담 조직 신설을 제안했다. 이 상무는 “AIDC는 초기 투자 규모가 막대한 만큼 대부분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해 연구개발 지원과 세제 혜택을 확대하면 기업들의 투자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40MW 규모 데이터센터 건설에도 3000억원이 필요한 만큼 금융비용을 낮추는 정책 지원이 중요하다"며 “AIDC 정책을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해 기업들이 명확한 정책 창구를 통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으로 동일한 성격의 점검이 반복될 수 있다"며 “중복 규제를 줄여 기업의 행정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도현수 GS AI인프라 대표는 '인허가 패스트트랙'과 AIDC 특성에 맞는 규제 개편을 촉구했다. 도 대표는 “고객들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은 '2년 안에 데이터센터를 구축할 수 있느냐'는 것"이라며 “현행 제도에서는 제조시설 용지를 데이터센터 용도로 변경하는 데만 1년이 걸려 글로벌 수요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AIDC는 기존 클라우드 데이터센터와 운영 방식이 다른 만큼 비상발전기 등 설비 기준도 구분 적용해야 한다"며 “AI 기본법 시행령에 이러한 특성이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미국의 전력난으로 글로벌 데이터센터 수요가 아시아로 이동하고 있다"며 “가격 경쟁력과 안정적인 전력망, 건설 역량을 갖춘 한국이 글로벌 AI 허브의 유력한 후보"라고 평가했다. 배성준 네이버클라우드 전무는 GPU 등 AI 컴퓨팅 인프라에 대한 세제 지원과 투자 인센티브 확대를 요구했다. 배 전무는 “AI 팩토리 투자비의 약 70%는 AI 서버와 GPU 등 컴퓨팅 인프라가 차지한다"며 “관세 완화와 투자세액공제 확대 등으로 기업의 투자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GPU는 기술 발전 속도가 매우 빨라 기존 회계 기준보다 활용 기간이 짧다"며 “감가상각 제도를 AI 기술 발전 속도에 맞게 개선해야 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와 공공부문이 국내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적극 활용해 소버린 AI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해 국가 간 보안 인증과 표준의 상호 인정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채효근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 전무는 정부 차원의 통합 컨트롤타워 구축과 중복규제 개선을 촉구했다. 채 전무는 “현재 데이터센터는 여러 부처가 각기 다른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어 현장에서는 같은 내용을 반복 점검받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정책과 규제, 표준을 총괄하는 통합 컨트롤타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데이터센터는 연간 8차례 이상 동일한 점검을 받고 있다"며 “데이터센터 특성을 충분히 이해한 전문적인 점검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정책실장은 업계가 제기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AIDC 테스트베드 구축과 범정부 TF 운영, AIDC 얼라이언스 출범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중요한 것은 정책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것"이라며 “AIDC 테스트베드를 구축해 기술 실증부터 성능 검증, 운영 데이터 확보까지 가능한 산업 실증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력과 부지 확보, 금융 지원 등 핵심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범정부 TF를 지속 운영하고, 기업과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AIDC 얼라이언스를 조만간 출범시킬 예정"이라며 “전문인력과 전담 조직도 지속적으로 늘려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제기된 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AI 기본법 시행령과 후속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AIDC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김나현 기자 kn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