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핵 협상을 재개한 6일(현지시간) 이란을 경제적으로 압박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이란과 교역하는 국가의 대미 수출품에 관세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명령은 오는 7일부터 발효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명령문을 통해 “이란으로부터 상품이나 서비스를 직간접적으로 구매, 수입, 기타 방식으로 확보하는 국가에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며 25% 추가 관세를 예시로 제시했다. 특정 국가가 이란과 이런 교역을 하는지는 상무부 장관이 판단해 국무부 장관에 통보하도록 했다. 국무부 장관은 관계 부처와 협의해 해당 국가에 대한 관세 부과 여부와 관세율을 결정해 트럼프 대통령에 보고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결정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이란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행정명령은 이란과 거래하는 국가들에게 강력한 '경고장'이 될 것으로 보이며, 동시에 이란의 '돈줄'을 옥죄는 효과로 연결될 수 있어 보인다. 중국이 이란산 석유의 주요 수입국이라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대중국 견제로 연결될 수 있는 소지도 있다. 다만 최근 미중관계의 안정적 관리를 중시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관세 대상에 포함할지는 미지수로 보인다. 이에 앞서 국무부는 이란산 석유 및 석유화학 제품의 불법 거래에 연루된 단체 15곳과 개인 2명, 선박 14척을 제재한다고 밝혔다. 미국이 이란과 핵 협상을 재개한 가운데 나온 이번 제재는 미국이 대화 국면에서도 이란에 대한 압박 수단은 유지하겠다는 신호로 풀이된다. 국무부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부의 최대 압박 캠페인 아래 이란 정권의 석유 및 석유화학 제품 불법 수출을 억제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며 이같은 제재 내용을 발표했다. 국무부는 이번 제재 대상들이 창출한 수익이 이란 정권이 제재를 회피해 국내 탄압과 테러 지원 활동 등을 하는 데 쓰이고 있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 선박은 제3국 국적을 내세워 이란산 원유를 수출하는 이른바 '그림자 선단'으로 분류된다. 이번 제재에 따라 이들은 미국 내 보유한 모든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 국민 및 기업과의 거래가 금지된다. 국무부는 “이란 정부는 평화 시위대를 대거 학살한 것에서 입증됐듯이, 자국민의 안전과 안보보다 불안정화 행위를 우선시해왔다"며 “미국은 이란 정권의 주요 수입원인 이란산 석유, 석유화학 제품의 운송과 취득에 관여하는 선박업체와 무역업체 네트워크에 대한 조치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침 미국과 이란은 이날 오만 수도 무스카트에서 이란 핵문제를 논의하는 협상을 재개했다. 작년 6월 이스라엘과 미국이 잇달아 이란 핵시설을 공습하며 대화가 중단된 지 8개월 만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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