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5주 연속 떨어졌다. 10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월 첫째 주(4∼8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L당 9.1원 내린 1720.7원이었다. 지역별로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전주보다 10.1원 하락한 1779.5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는 11.1원 내린 1687.6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상표별 가격은 SK에너지 주유소가 L당 평균 1729.0원으로 가장 높았고, 알뜰주유소가 1699.7원으로 가장 낮았다.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13.3원 하락한 1619.8원을 기록했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지난 주말 미국의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구금으로 일시 상승했으나, 이후 해당 사건의 수급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전망 등으로 하락했다.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지난주보다 2.6달러 내린 58.6달러였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전주와 동일한 71.7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는 0.1달러 오른 79.8달러로 집계됐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가량 차이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덴마크의 영토인 그린란드를 강압적인 방식으로라도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석유·가스 기업 경영자들과의 회의에서 그린란드 확보 문제와 관련해 “난 합의를 타결하고 싶고 그게 쉬운 방식이지만 우리가 쉬운 방식으로 하지 않으면 힘든 방식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러시아나 중국이 그린란드를 차지하게 두지 않겠으며 우리가 차지하지 않으면 그들이 차지할 것"이라면서 “그러니 우리는 그린란드와 관련해 친절한 방식으로든 더 힘든 방식으로든 무엇인가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덴마크와 그린란드 주민, 다수 유럽 국가가 반대하는 상황에서도 “그들이 좋아하든 말든" 덴마크를 확보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러시아와 중국의 구축함과 잠수함이 그린란드 곳곳에서 활동한다면서 “우리는 러시아나 중국을 이웃으로 두지 않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 주민이 미국의 그린란드 영입에 찬성하게 하기 위해 얼마를 지불하겠느냐는 질문에 “난 아직 그린란드를 위한 돈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면서 향후 돈 문제를 논의할 수도 있다고 답했다. 그는 미국이 덴마크와 체결한 방위협정 덕분에 그린란드에 군기지를 운영하는 등 군사 활동이 가능한데도 왜 굳이 소유하려고 하냐는 질문에는 “소유해야 지킨다. 누구도 임차하는 땅을 영토처럼 지키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란 정부가 반정부 시위대를 살해하면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하겠다고 재차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이 과거처럼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하면 우리는 개입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이란이 아픈 곳을 매우 세게 때리겠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이란을 타격한다는 게 “지상군을 투입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면서 “우리는 상황을 매우 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나는 단지 이란의 시위대가 안전하기를 바란다"면서 “난 이란의 지도자들에게 '(시위대를) 쏘기 시작하지 않는 게 좋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도 쏘기 시작하겠다'고 말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한 것처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체포 작전을 지시하겠냐는 질문에 “그게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에 협력하지 않아 “매우 실망했다"면서 “난 우리가 결국 전쟁을 끝낼 것이라 생각하지만 더 빨리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상호관세 정책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예측됐던 9일(현지시간)에 나오지 않았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형사 사건 1건에 대해 판결했고 관세 판결은 이날 중 나오지 않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대법원이 오는 14일 주요 사건의 결정을 발표할 수 있다고 이날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일정을 공지하면서 이르면 14일 관세 사건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 어떤 사건에 대해 판결할지 사전에 공개하지 않는 것이 대법원의 관례다. 대법원은 '미국의 무역 적자가 비상사태이고, 이에 따라 각국에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처럼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해 심리 중이다.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재임중인 12개 주와 중소기업들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앞서 1·2심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비상 권한을 활용해 전 세계에 관세를 부과한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연방대법원은 6대 3의 보수 우위 구도로, 그동안 주요 사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결정을 한 전례가 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5일 관세 소송의 첫 구두변론에서 보수 성향 대법관 일부가 광범위한 관세 정책이 의회 권한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하는 등 적법성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행정부가 승소할지 장담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통해 미국의 국가 이익과 안보가 확보된다며 대법원에서 패소 시 미국에 '심각한 타격'이 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대법원이 행정부의 관세 부과 권한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트럼프 행정부는 대규모 관세 환급 소송에 직면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이 관세 부과 권한을 제한하더라도 무역확장법 232조 등 다른 법을 동원해 관세 정책을 유지하려 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기존처럼 제한 없는 수준의 관세 정책을 펼치기에는 제약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이날 CNBC방송 인터뷰에서 대법원이 제동을 걸더라도 트럼프 행정부가 다른 법률에 입각해 관세 권한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싯 위원장은 전날 밤 핵심 인사들이 모두 참여한 전화 회의가 있었다면서 이 자리에서 대법원이 IEEPA에 근거한 관세에 대해 불리한 판결을 할 경우 다음 단계로 어떻게 할지 논의가 이뤄졌다고 소개했다. 그는 “우리가 다른 나라들과 맺은 합의들을 다시 만들어낼 다른 법적 권한이 많이 있고, 그것을 즉시 실행할 수도 있다"면서 “우리는 승소를 예상하지만, 만약 패소하더라도 같은 결과에 도달할 다른 수단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자동차와 철강 등 품목별로 관세를 매길 수 있는 무역확장법 232조 등을 염두에 둔 언급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이 같은 비상 계획 수립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구형이 13일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9일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의 결심 절차를 마무리하기 어렵다고 보고 각 피고인과 변호인의 동의 아래 13일 하루 더 기일을 열기로 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다른 군·경 피고인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 결심 공판도 같은 날 다시 열릴 예정이다. 재판부는 당초 이날 피고인 측 증거조사와 최종변론, 내란특검팀 측 구형, 피고인 최후진술을 순차적으로 진행해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었다. 증거조사가 길어질 가능성에 대비해 공판을 평소보다 40분 이른 오전 9시 20분에 열기도 했다. 하지만 첫 번째 주자였던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이 점심 식사와 휴정 시간을 포함해 서증조사에만 약 10시간 반을 쓰면서 저녁 무렵까지 본격적인 결심 절차에 돌입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이에 오후 5시 40분께 김 전 장관 증거조사를 중단하고 조 전 청장,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측 서증조사를 마친 후 김 전 장관 측 조사를 재개했다. 이 과정에서 특검팀 측이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에게 “문서를 읽는 속도를 좀 빨리해달라"고 재촉하기도 했다. 오후 9시가 넘도록 김 전 장관 측 변론이 끝나지 않는 상황에서 재판부는 “이게 진짜 피고인들을 위한 건지 모르겠다"며 10여분간 휴정을 선언했다. 이후 재판부는 공판 시간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오는 10일 새벽에야 결심 절차가 끝날 것으로 예상되자 추가 기일 지정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으나 8명의 피고인이 다시 한자리에 모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이날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지귀연 재판장은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이 같은, 비슷한 취지의 의견을 반복 개진해 시간을 다소 허비했다는 취지로 언급했고 이에 변호인의 항의를 받자 사과하기도 했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중요한 변론을 비몽사몽인 상태에서 하는 건 맞지 않는다"고 항변하자 재판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서증조사 및 변론 절차가 끝나는 대로 공판을 종료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란특검팀의 최종변론과 구형, 윤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은 13일로 미뤄지게 됐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는 무조건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속보] '내란 우두머리' 尹 구형 13일로 연기…기일 추가지정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국제법이 자신을 막을 수 없다는 식으로 언급하며 패권 확장에 전념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결정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공개된 뉴욕타임스(NYT) 인터뷰에서 국제적 사안에 행사할 수 있는 권한에 제한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한 가지가 있다. 나의 도덕성, 나의 생각이다. 그게 나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며 “내겐 국제법이 필요 없다. 나는 사람들을 해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행정부가 국제법을 준수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나 미국에 제약이 되는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결정권자는 본인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어떻게 국제법을 정의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언급도 했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점에서 주권과 국경은 서방의 보호자로서 미국이 수행하는 역할보다 덜 중요하다는 것이 명백해졌다"고 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그린란드를 확보하는 것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 유지하는 것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하느냐는 질문에 즉답하지 않으면서도 “선택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중심에 미국이 없다면 대서양 동맹이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NYT는 전했다. 대서양 동맹의 근본인 나토의 유지 여부까지 열어둠으로써 그린란드 확보를 겨냥한 고강도 압박을 이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유럽에서는 미국이 실제 그린란드를 확보할 경우 나토가 종말을 맞을 것이라는 위기감이 고조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왜 그린란드를 '소유'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소유권은 매우 중요하다. 성공을 위해 심리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라면서 소유권을 갖는 것은 임대나 조약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무언가를 준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 회원국이 국내총생산 대비 5%의 국방비 지출을 약속했음을 내세우면서 “그들이 제대로 하길 바란다. 우리가 늘 유럽과 잘 지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그들이 제대로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유럽에 아주 충실했고 좋은 일을 했다. 내가 아니었으면 러시아는 지금 우크라이나를 다 가져갔을 것"이라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중국의 대만 공격 여부에 대해 “그(시 주석)는 대만이 중국의 일부라고 여기며, (대만에 대해) 무엇을 할지는 그가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나는 그가 그것(대만 침공)을 하면 매우 기분 나쁠 것이라고 그에게 밝혔다"며 “나는 그가 그 일을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러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그는 우리(미국)가 다른 대통령이 재임 중일 때 그것(대만 침공)을 할지 모르나 내가 대통령으로 재임 중인 동안은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차기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과 관련해 “마음을 정했다. 누구와도 그에 대해선 얘기하지 않았다"고 했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이 낙점됐느냐는 질문에는 “말하고 싶지 않다"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중 하나인 건 분명하다"고만 했다. 제롬 파월 현 연준 의장의 임기는 5월까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에게 줄기차게 사임을 압박해왔으며 1월 중 차기 의장 후보를 발표하겠다고 한 상태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때보다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였다면서 집무실 책상에 B-2 폭격기 모형이 올려져 있었다고 전했다. B-2는 작년 6월 미국이 이란 핵시설 공습을 감행할 때 동원된 폭격기다. 트럼프 대통령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작전 성공 후 앙숙처럼 여기는 NYT와 약 2시간 동안 국내외 광범위한 현안을 놓고 인터뷰에 응한 것도 눈길을 끈다. 트럼프 대통령은 NYT의 비판 보도를 문제 삼아 걸핏하면 '망해가는 언론'이라고 조롱해왔으며 작년 9월 150억 달러(21조원) 규모의 명예훼손 소송을 걸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영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광산 기업 리오틴토 그룹과 스위스 광산 기업 글렌코어의 합병 가능성이 1년 만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합병이 성사될 경우 시가총액이 2000억달러(약 291조 3400억원)를 웃도는 거대한 광산 공룡이 탄생할 전망이다. 특히 구리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두 기업 간 합병 논의가 재점화됐지만, 걸림돌도 적지 않아 결과를 예단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평가도 나온다. 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번 합병은 리오틴토가 글렌코어를 인수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양사는 이날 각각 성명을 내고 전액 주식교환 방식을 포함해 일부 또는 전 사업부를 대상으로 하는 시나리오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소식이 나오자 리오틴토 주가는 9일 호주증시에서 6% 넘게 급락한 반면 미국주식예탁증서(ADR) 방식으로 상장된 글렌코어 주가는 8.8% 급등했다. 이번 거래가 성사될 경우 이는 광산업계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인수합병이 될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현재 광산업계는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에 핵심 광물인 구리 확보 경쟁 속에서 대형 업체들이 몸집 불리기에 나서는 인수합병(M&A) 열풍에 휩싸여 있다. 글렌코어와 리오틴토 모두 대규모 구리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양사가 결합할 경우 세계 최대 광산기업으로 군림해온 BHP그룹을 넘어서는 초대형 기업으로 도약하게 된다. 이번 논의는 구리 가격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시점과 맞물려 있다. 지난 6일 국제 구리 현물 가격은 런던금속거래소(LME)에서 톤당 1만3269.50달러를 기록해 사상 처음으로 1만3000달러선을 돌파했다. 세계 곳곳에 위치한 구리 광산에 사고가 잇따르면서 생산 차질이 발생한 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구리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관측이 구리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여기에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확장, 청정에너지 보급 확대, 각국 정부의 국방비 지출 증가 등은 구리 수요를 끌어올리고 있다. 리오틴토 입장에서는 글렌코어를 인수할 경우 칠레에 위치한 초대형 콜라우아시 구리 광산의 지분을 확보해 구리 생산량을 대폭 늘릴 수 있다. 콜라우아시 광산은 리오틴토가 오랫동안 눈독을 들여왔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리오틴토는 또 사업 포트폴리오에서 철광석 비중이 여전히 높은데 중국 부동산 시장 침체로 철광석 수요 전망이 불확실해진 점도 전략 변화의 배경으로 꼽힌다. 이번 협상은 업계 전반의 M&A 흐름 속에서 이뤄진 것이기도 하다. 최근 앵글로아메리칸은 BHP그룹의 적대적 인수 시도를 방어한 뒤 테크리소시스와 합병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걸림돌도 적지 않다. 양사는 2024년에도 인수 논의를 진행했지만 기업가치 평가에 대한 이견으로 협상이 결렬된 바 있다. 글렌코어는 또 세계 최대 석탄 생산업체 중 하나지만 리오틴토는 이미 석탄사업에서 철수했다. 두 기업간 문화가 크게 다른 점도 또다른 난관으로 지목된다. 리오틴토가 글렌코어의 모든 사업부를 인수할지도 불확실하다. 글렌코어는 석탄뿐만 아니라 니켈, 아연 등 다양한 광물을 채굴하고 대규모 트레이딩 사업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석탄 가격 하락세와 사업 전략 불확실성으로 글렌코어 주가가 지난해 하락하자 투자자들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알론 올샤 등 분석가들은 “조건과 구조에 대한 합의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리오틴토는 글렌코어의 구리 사업 포트폴리오를 원하지만 석탄을 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며, 해당 자산은 분리 매각될 수 있다"고 밝혔다. 영국 인수합병 규정에 따라 리오틴토는 2월 5일까지 공식 인수 제안을 할지 여부를 확정해야 한다. 이를 철회할 경우 향후 6개월간 재협상이 제한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이 9일 시작됐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402일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 구속기소 된 지 341일 만이다. 이날 공판에는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주요 피고인 8명이 전원 법정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20분께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 전 장관 등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과 피고인 측의 서류 증거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후 특검 측 최종의견과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피고인 8명의 최후진술을 듣는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후진술 종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1시간가량 최후진술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흰색 셔츠와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따금 옆자리에 앉은 변호인과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재판을 방청하려는 시민들로 이른 아침부터 북적였다. 재판이 시작되기 약 한 시간 전인 오전 8시 30분께 결심공판이 진행되는 417호 대법정으로 통하는 4번 출구 앞에는 시민들이 한 줄로 길게 줄을 섰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내란 특검팀에 재구속된 이후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한동안 출석하지 않다가 대척점에 선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증인으로 나온 지난해 10월 30일부터 꾸준히 법정에 나와 방어권을 행사해왔다. 이날 결심에선 무엇보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팀의 구형량에 관심이 모인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 세 가지뿐이다. 조은석 특검은 전날 특검보와 부장검사 이상 주요 간부를 소집해 6시간에 걸쳐 구형량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선 윤 전 대통령이 무력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하려고 한 죄책이 중하고 공판 내내 책임 회피로 일관하며 반성의 기미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단죄의 의미로 사형을 구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일부에선 사형을 구형했을 때의 사회적 파장, 예상되는 실질 형량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 구형이 적절하다는 의견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1996년 12·12 군사쿠데타와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수괴(우두머리), 내란목적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은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했다. 이후 대법원에서 전 전 대통령에 대해 무기징역, 노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7년형이 확정됐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9일 마무리된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402일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 구속기소 된 지 341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20분께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연다. 심리를 마무리 짓는 결심 공판에선 특검팀의 최종의견과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이 이뤄진다. 이날 결심을 끝으로 윤 전 대통령 등 주요 피고인들은 법원의 판단인 선고만 남겨두게 된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5분께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국회는 이튿날 새벽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계엄은 6시간 만에 해제됐다. 이후 국회는 두차례에 걸친 탄핵안 투표 끝에 같은 달 14일 윤 전 대통령을 탄핵소추하고 사건을 헌법재판소에 접수했다. 헌재에서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와 기소, 형사재판도 별개로 이뤄졌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15일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체포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조사를 받았고, 같은 달 19일 서울서부지법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같은 달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지난해 2월 20일과 3월 24일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정식 공판이 시작되기 전인 3월 7일에는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 측의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여 이튿날 윤 전 대통령이 석방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다. 약 한 달 뒤인 4월 4일에는 헌재가 윤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을 내렸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지난해 4월 14일 첫 정식 공판이 열렸고, 이날 결심까지 모두 42차례 공판이 진행되게 된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 세 가지뿐이다. 특검팀도 이들 가운데 하나를 재판부에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팀은 그동안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무력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하고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입장을 줄곧 견지해왔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개인의 권력욕을 위해 민주주의와 법치를 무력화한 죄책이 크다고 보는 만큼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지 않겠느냐는 시각이 우세하다. 다만 특검팀이 그동안 예상되는 선고형까지 고려한 실효적 구형을 강조해온 만큼 법정 최고형인 사형보다는 무기징역을 구형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있다. 앞서 검찰은 1996년 12·12 군사쿠데타와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수괴(우두머리), 내란목적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은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했다. 이후 전두환 전 대통령은 1심에서 구형대로 사형이 선고됐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 1심에서 징역 22년6개월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17년형으로 감형된 뒤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가 2026년 들어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지난해 전 세계를 상대로 한 관세 정책으로 경제적 이익을 챙겼다면 올해에는 군사·외교 전반에서 미국 중심 질서를 재편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국제사회와 거리를 두는 기조 역시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를 기습 공격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한 뒤 베네수엘라 석유 수출에 대한 관활권도 확보하고 있다. 베네수엘라의 민주적인 새 정부 수립이나 사회 안정보다는 경제 이권 확보를 위해 움직이는 모습이다. 7일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등의 발언에 따르면 미국은 베네수엘라가 보유한 3000만에서 5000만 배럴 상당의 원유를 넘겨받아 시장에 팔고 그 수익금의 사용까지 통제하기로 베네수엘라 정부와 합의했다. 라이트 장관은 이날 플로리다주에서 열린 골드만삭스 행사에서 앞으로 미국이 베네수엘라에서 생산되는 원유를 시장에서 “무기한" 판매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베네수엘라의 임시 정부 당국이 그 원유를 미국에 넘기기로 합의해 매우 곧 여기에 도착할 것"이라면서 미국 정부는 이 원유를 국제시장에서 판매하는 절차를 이미 시작했다고 밝혔다. 원유 판매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에 대해선 “미국 정부의 재량에 따라 미국인과 베네수엘라인의 이익을 위해 분배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9일 백악관에서 주요 석유기업 경영자들을 만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트럼프식 미국 우선주의의 일부인 서반구 장악력 강화 목표를 담은 '돈로주의'(19세기 미국식 고립주의인 먼로주의의 트럼프 버전) 행보도 심상치 않다. 베네수엘라 군사작전에 이어 트럼프 행정부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인 덴마크의 자치령인 그린란드에 대한 야심을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한 듯 한 양상이다. 이날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다음주 그린란드에 대한 영유권을 보유한 덴마크와 논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 안보 차원에서 그린란드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군사적 수단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편입 논의가 작년에 첫 언급된 이후 우선순위에 밀려 사실상 중단됐지만 마두로 대통령 체포 이후 재점화됐다고 보도했다. 여기에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 산하기구 31개와 비(非) 유엔기구 35개에서 미국이 탈퇴하는 대통령 각서에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유엔 경제사회국, 국제무역센터, 유엔무역개발회의, 유엔민주주의기금, 유엔기후변화협약 등 평화·인권, 기후, 무역 등과 관련한 기구 및 기금 31개가 탈퇴 대상 유엔 산하기구로 명시됐다. 탈퇴할 비 유엔기구 역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국제에너지포럼, 세계자연보전연맹 등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감을 보이는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나 'PC(정치적 올바름)'와 관련된 단체 또는 협약들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파리 기후변화협약과 세계보건기구(WHO) 탈퇴를 선언하면서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다. 유엔 인권이사회와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 유네스코(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에 대한 탈퇴도 결정한 바 있다. 백악관은 이들 기구가 “미국의 국가 이익, 안보, 경제적 번영, 주권에 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며 “모든 정부 부처·기관은 (해당 기구에) 참여 및 자금 지원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납세자들은 이들 기구에 수십억달러를 냈다"며 “이런 기구들에서 탈퇴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은 납세자의 돈을 절약하고, 그 자원을 미국 우선 과제에 다시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내년도 국방예산을 50% 이상 늘리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지난달 18일 서명한 2026년도(2025년 10월∼2026년 9월) 국방수권법(NDAA)의 국방 예산은 1조 달러에 살짝 못 미치는 9010억 달러(약 1307조원)인데 이보다 6000억 달러(약 870조원) 더 많은 1조5000억 달러(약 2176조) 규모로 증액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베네수엘라 공격과 다른 중남미 국가에 대한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 그린란드 확보를 위한 무력사용 불배제 기조 등과 맞물리며 다양한 해석을 낳고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