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미국 법원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의 폴 엥겔마이어 판사는 11일(현지시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씨의 형량을 이같이 결정했다. 엥겔마이어 판사는 이번 사건 피해금액이 400억 달러(약 59조원)에 달하는 점을 지적하며 “규모면에서 보기 드문 희대의 사기 사건"이라며 “미 연방 기소 사건 가운데 권씨 사건보다 피해 규모가 큰 사건은 거의 없다"라고 말했다. 앞서 권씨는 지난 8월 사기 공모 및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바 있다. 이에 미 검찰은 '플리 바겐'(유죄인정 조건의 형량 경감 또는 조정)에 따라 권씨에게 최대 12년 형을 구형했다. 권씨 변호인은 한국에도 추가 형사 기소에 직면한 점, 범행 동기가 권씨의 탐욕이 아닌 테라 스테이블코인의 가치를 띄우려는 욕망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고려해 형량이 5년을 넘지 말아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엥겔마이어 판사는 “매우 불합리하다"며 더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그는 검찰이 구형량에 상한선을 씌운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고 지적하며 미 연방법원의 양형기준에 견줘볼 때 15년형도 적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엥겔마이어 판사는 또 “첫 번째 법원이 두 번째 법원의 결정을 추측해 결정할 수는 없다"며 경감 사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권씨가 작년 12월 31일 미국으로 신병이 인도된 뒤 구금된 기간과 몬테네그로에서 송환을 기다리며 보낸 17개월의 구금 기간은 이미 형기를 채운 것으로 인정했다. 플리 바겐 합의에 따라 권씨가 선고 형량의 절반을 복역하고 플리 바겐 조건을 준수할 경우 이후 국제수감자이송 프로그램을 신청하더라도 미 법무부는 이를 반대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권씨는 선고 형량의 절반을 복역한 후 한국으로 송환을 요청할 전망이다. 국제수감자이송이 승인될 경우 권씨는 남은 형기를 한국에서 보낼 수 있게 된다. 권씨는 미국 내 형사재판과 별개로 한국에서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된 상태여서 한국 송환 시 미국 재판과는 별개로 한국 법정에 설 전망이다. 권씨는 이날 법정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들의 모든 이야기는 참혹했고 내가 초래한 큰 손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줬다"며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이어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에 대해 다른 누구도 탓하지 않는다"라며 “피해자들의 고통과 나를 향한 비난은 모두 내 잘못이고 내 책임이다"라고 말했다. 테라·루나 폭락 사태는 테라폼랩스가 발행한 스테이블코인인 테라와 이를 뒷받침하는 용도로 발행된 가상자산 루나의 가격이 2022년 5월부터 폭락하며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힌 사건이다. 테라폼랩스는 테라를 발행하면서 '테라 프로토콜'이라는 알고리즘을 통해 미화 1달러에 연동하도록 설계했다고 주장해왔다. 미 검찰 조사 결과 2021년 5월 테라 가치가 기준치인 1달러 밑으로 떨어지자 권씨는 테라 프로토콜을 통해 가치가 자동으로 회복됐다고 말했으나, 실제로는 테라폼랩스와 계약한 투자회사가 테라를 몰래 사들이도록 해 인위적으로 가격을 부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2022년 5월 다시 테라와 루나 가격은 폭락했고 이는 권씨의 말을 믿고 두 화폐를 사들인 투자자들의 피해로 고스란히 돌아갔다. 사태 직후 해외로 도피한 권 대표는 11개월 만인 이날 몬테네그로에서 위조여권에 꼬리를 잡히며 체포됐다. 권씨는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후 미국이 아닌 한국으로 송환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법적 쟁송을 벌이다가 결국 미국으로 송환됐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올해 중국 경제 성장률에 대한 국제 금융기구들의 전망치가 잇따라 상향조정되고 있다. 11일 세계은행에 따르면 올해 중국의 성장률 전망치가 4.9%로 지난 6월 발표(4.5%) 대비 0.4%포인트(p) 높아졌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0.4%p 상향된 4.4%로 제시됐다. 세계은행은 “완화적 재정·통화정책이 국내 소비·투자를 지지했고 개발도상국들의 수요로 수출이 지속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다만 노동시장 둔화화 주택가격 하락세로 가계는 소비에 조심스러운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며 “부동산 산업 조정과 제조업 및 인프라 투자 둔화로 3분기 투자 증가율은 완만해졌다"고 덧붙였다. 중국 정부가 설정한 올해 성장률 목표치는 '5% 안팎'이다. 중국의 올해 분기별 성장률은 1분기 5.4%, 2분기 5.2%였지만 3분기 4.8%로 떨어졌다. 1∼3분기 성장률 합계는 5.2%인데, 견조한 추세가 유지됐다는 게 세계은행 평가다. 마라 워릭 세계은행 중국·몽골·한국 담당 국장은 “향후 몇 년간 중국의 성장은 내수에 더 많이 의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은행은 “경제 전망에 대한 위험도 대체적으로 균형이 잡혀 있다. 부동산 시장 침체, 기업 실적 악화, 노동시장 둔화, 무역정책 불확실성 등이 예상보다 더 오래 지속해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면서도 “사회적 보호 강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조치 등을 포함해 재정 지출이 예상보다 높을 경우 성장률 또한 전망치 대비 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날에는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중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10월 발표 때보다 0.2%포인트 높은 5.0%로 제시한 바 있다. 내년 전망치는 10월보다 0.3%포인트 높은 4.5%다. IMF는 거시 경제 부양책과 함께 미·중 무역전쟁 휴전에 따른 예상보다 낮은 대중국 관세를 전망치 수정 근거로 들었다. 다만 내수 부진과 디플레이션(물가 하락) 압력 등 불균형 문제는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 등에 따르면 아시아개발은행(ADB)도 전날 수출과 부양책 효과를 근거로 올해 중국 성장률 전망을 기존 4.7%에서 4.8%로 높인 바 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4.3%로 변함이 없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일 올해 중국 성장률 전망치를 9월보다 0.1%포인트 높은 5.0%로 발표했다. 글로벌 금융사 스탠다드차타드는 총요소생산성 증대와 견조한 수출 흐름 등을 근거로 중국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4.3%에서 4.6%로 올리기도 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멕시코가 한국과 중국 등 자유무역협정(FTA) 미체결국에서 수입하는 제품에 대한 관세를 최대 50% 인상하기로 했다. 블룸버그통신·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멕시코 상원은 10일(현지시간) 본회의에서 일반수출입세법(LIGIE) 정부 개정안을 찬성 76표, 반대 5표, 기권 35표로 가결 처리했다. 앞서 하원에선 해당 법안이 찬성 281표, 반대 24표, 기권 149표로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다. 멕시코 행정부에서 주도한 이 법안은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 서명 후 내년 1월부터 곧바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 9월 셰인바움 정부는 17개 전략 분야에서 섬유, 의류, 철강, 자동차 부품, 플라스틱, 신발 등 1463개 품목을 선정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최대치의 관세를 차등해 부과하는 안을 발표했다. 관세율은 품목에 따라 5~50%가 적용되며 대부분의 수입품에는 최대 35%의 관세가 적용된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중국에서 수입되는 자동차가 50% 관세 대상이다. 중국 기업들은 멕시코 자동차 시장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멕시코 정부는 이번 관세 조치를 통해 28억달러(약 4조1200억원) 상당의 추가 수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관세 부과가 현실화할 경우 중국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 멕시코 간 교역액은 2024년까지 최근 10년간 2배 이상 성장했는데, 무역수지의 경우 대부분 멕시코에서 적자를 봤다. 그 규모는 약 1200억달러(176조원 상당)에 이른다. 멕시코를 대(對)중남미 최대 교역국으로 둔 한국 역시 타격이 불가피하다. 한국은 1993년 이후 멕시코를 상대로 내내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졋다. 올해에는 한국이 3분기까지 120억9800만 달러(17조8000억원 상당) 흑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주요 수출품은 기계 및 자동차 부품과 전자기기 부품으로, 지난해 기준 수출 비중이 대략 30% 안팎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인도,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대만, 아랍에미리트(UAE),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지 수입품 역시 관세 부과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미국, 캐나다, 유럽연합(EU), 일본, 칠레, 파나마, 우루과이 등 멕시코와 FTA를 체결한 국가는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는다. 멕시코는 수십 년 동안 아메리카 대륙의 거의 모든 국가보다 자유 무역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왔다. 그러나 중국이 저가 수출 공세를 이어가자 자국 산업 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기 시작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멕시코 집권당인 모레나의 엠마누엘 레예스 상원 의원은 “이번 관세 조정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멕시코 제품을 더욱 확대시켜 주요 산업에서 일자리를 보호할 것"이라고 로이터에 말햇다. 이번 관세 인상안은 내년에 예정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재검토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와의 협상 도구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미국과의 블록경제 통상 질서를 놓을 수 없는 멕시코로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와 무역 갈등을 빚었던 중국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움직임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셰인바움 정부는 이를 계기로 멕시코산 철강 및 알루미늄 등에 대한 미국의 관세가 완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멕시코 교역 비중이 미국에 절대적으로 집중돼 있다는 점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멕시코 경제부와 미국 무역대표부 홈페이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멕시코 입장에서 수출품 80%는 미국으로 향했으며, 수입품 40% 이상은 미국에서 들여왔다. 지난해 양국 교역액은 약 8399억 달러(1162조원 상당)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사의를 수용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 메시지에서 “이 대통령이 전 장관의 사의를 받아들이기로 했으며, 사직서는 향후 절차에 따라 처리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정부가 출범한 후로 이진숙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나 강선우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 과정에서 낙마한 적은 있지만, 현직 장관이 자리에서 물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일부 언론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전 장관에게 시계 2개를 포함해 수천만 원을 제공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취재진을 만나 “황당하고 전혀 근거가 없는 논란"이라며 “해수부가, 또는 이재명 정부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말하면서 해당 의혹을 부인했다. 이어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며 사의를 밝혔다. 전 장관은 또 의혹을 전부 부인한다는 것이 금품을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전혀 사실과 맞지 않다"며 “전혀 사실이 아니고 명명백백 밝힐 것이고 몇몇 가지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허위사실 명예훼손과 관련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러 가지 정보를 취합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일부 장관 후보자들이 청문 과정에서 낙마한 적은 있지만, 현직 장관이 자리에서 물러난 것은 정부 출범 후 처음이다. 원칙을 앞세운 정면돌파를 선언한 이 대통령이 사태를 조기에 진화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해서도 의혹 제기와 수사가 이어질 경우엔 전체 내각의 국정운영이 불안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 장관도 해당 의혹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내지 않았나. 잘못된 의혹에 대해 당당히 수사받고 바로잡으면 될 일"이라고 연합뉴스에 말했다. 그러면서 “종교재단과 부적절한 접촉이 있었다면 이를 덮고 지나가지는 않겠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라며 “이런 원칙에서 물러나지 않아야만 불법 행위와 잘못된 관행을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극단적인 기후 현상이 잦아지면서 기후변화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지만 아시아 주요 개발도상국들은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의존도를 오히려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핀란드 비정부기구(NGO)인 에너지·청정대기연구센터(CREA)에 따르면 전 세계 석탄 생산과 소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은 올해에만 80기가와트(GW) 규모의 신규 석탄발전 설비를 추가할 전망이다. 이는 지난 10년 중 최대 규모이며, 내년과 내후년에도 올해와 비슷한 수준의 증설이 이어질 것으로 예측됐다. 중국 기업들은 원유와 플라스틱 수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수백억 달러를 들여 신규 석탄 및 석유화학 시설에 투자하고 있다. 인도 역시 2047년까지 석탄발전 설비 용량이 현재보다 87% 증가한 420GW에 이를 수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세계 최대 발전용 연료탄 수출국인 인도네시아에선 작년까지 지난 10년간 석탄발전 설비가 두 배 이상 확대됐다.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고 공언했음에도 석탄발전 증가세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라고 블룸버그는 분석했다. 이와 관련 CREA는 “이 세 나라만으로 2015년 파리기후협약 이후 글로벌 탄소 배출과 석탄화력 발전 증가분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며 “이들 국가만 없었더라면 글로벌 에너지 부문에서 탄소 배출은 2020년 이전부터 감소세로 돌아섰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아시아에서 석탄발전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배경엔 에너지 안보와 비용이 기후변화 대응보다 우선시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냉방 수요부터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까지 모든 분야에서 전력 수요가 급증하자 각국 정부는 정전 사태를 막기 위해 석탄발전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드맥킨지의 좀 마단 수석 애널리스트는 “결국은 공급 안정성과 비용 문제"라며 “풍력과 태양광 설치량이 기록적인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인구 증가와 소득 상승, 데이터센터 급증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를 따라가기엔 여전히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탄과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가 그 공백을 메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현실은 지난달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30)에서도 확인됐다. 참석한 194개국은 2주간 협상을 이어갔음에도 화석연료 퇴출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하지 못한 채 COP30가 폐막했다. 또 블룸버그에 따르면 현재 아시아에 가동 중인 2000여기의 석탄발전소는 유럽과 미국보다 가동기간이 수십 년 짧아 조기 폐쇄를 위해서는 전력구매계약(PPA) 중단에 따른 막대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 영국 개발금융기관인 브리티시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BII)의 레슬리 마스도르프 최고경영자(CEO)는 “현재는 10년 전에 비해 훨씬 더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접근이 요구된다"며 “석탄을 폐쇄하고 재생에너지를 추가하는 문제는 결코 단순한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지금의 현실은 10년 전보다 훨씬 더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접근이 강화됐다"며 “석탄을 닫고 재생에너지를 짓는 문제는 그렇게 단순한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싱가포르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각국 정부는 이제 세부적인 현실 문제를 하나하나 따져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단 애널리스트 역시 “가격에 민감한 아시아 시장에서 석탄발전소를 조기에 퇴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실제 인도네시아는 2년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열린 COP28에서 200억달러를 지원받고 660메가와트(MW) 급 치르본-1 석탄발전소의 폐쇄 시점을 당초 2042년 7월에서 2035년 12월로 7년 앞당기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주요 7개국(G7)이 지원한 금액은 30억달러에 불과하자 결국 인도네시아 정부는 7년 조기폐쇄 계획을 최근 철회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화석연료 중심 정책으로 회귀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기후 지원 프로그램에서 탈퇴한 이후 내려졌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는다. 싱가포르에서는 록펠러재단 등이 주도하는 '전환 크레딧' 프로그램을 통해 필리핀의 석탄발전소 조기 폐쇄를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정부나 기업의 참여 의사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탄소 감축의 실효성, 일자리 감소, 사업의 확장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주요 걸림돌로 지적된다. 일각에선 청정에너지 관련 기술 비용이 지속적으로 하락할 경우 아시아에서도 석탄발전 비중이 점차 줄어들 것이란 낙관론도 제기됐다. 특히 중국의 경우 신규 석탄발전 설비용량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석탄발전량은 올해 들어 오히려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CREA의 공동 창립자인 로리 뮐리비르타는 “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 비용이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 석탄에 대한 투자는 갈수록 설득력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3회 연속 인하했다. 연준은 '매파적 인하' 기조를 드러내면서 속도 조절을 시사했다. 그러나 연준 내부에서 분열이 심화하는 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임명하는 새 의장이 연준을 이끌게 돼 기준금리 향방을 쉽게 예측할 수 없게 됐다. 연준은 10일(현지시간)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기존 3.75∼4.00%에서 3.50∼3.75%로 0.25%포인트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세번째 이자 지난 9월부터 이어진 3연속 금리 인하다. 이로써 한국(2.50%)과 미국 간 금리차는 상단 기준 1.25%포인트로 좁혀졌다. 시장에서는 이달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로 여긴 만큼 연준의 통화정책 향방에 주목했다. 이번 FOMC 성명에서 향후 기준금리 결정에 관해 “추가적인 조정의 폭과 시기(the extent and timing)를 고려함에 있어"라는 표현을 추가해 금리인하에 속도 조절을 시사했다. 해당 문구는 지난해 12월 당시의 금리 인하에도 언급된 적이 있었는데 연준은 그 이후 지난 9월까지 금리 동결을 이어왔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기준금리가 '중립 금리'로 추정되는 범위 안에 있다고 언급했다. 중립 금리는 경제를 부양하지도, 경제에 부담을 주지도 않는 수준의 금리를 의미해 당장 추가 금리 인하가 필요하지 않다는 신호로 읽힐 수 있다. 파월 의장은 “우리가 금리를 3회 인하했기에 중립 금리 상단에 위치해 있다"며 “내년 1월 금리 결정을 내리지 않았지만 경제가 어떻게 진화하는지 지켜보기에 좋은 위치에 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 결과는 연준 결정은 위원들 간 의견이 더욱 극명하게 갈라졌음을 보여줬다. 투표권을 가진 위원 12명 중 9명이 이번 0.25%포인트 인하에 찬성했고, 3명이 반대표를 냈다.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와 제프리 슈미드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는 금리 동결을 주장했다. 스티븐 마이런 이사는 '빅 컷'(기준금리 0.5%포인트 인하) 의견을 냈다. 일반적으로 연준은 만장일치로 금리를 결정하는데, 지난 7월부터 엇갈린 의견이 나오면서 내부의 분열이 감지되기 시작했다. 이는 향후 금리 전망을 담은 점도표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연준은 점도표를 통해 내년에 1회 추가 인하를 시사했다. 다만 FOMC 위원 7명은 내년에 인하가 필요하지 않다고 예측했고, 8명은 최소 두 차례의 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파월 의장의 임기가 내년 5월 종료되는 점은 변수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이 유력한 후보로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이르면 이달 중 최종 단수 후보자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해싯은 이날 FOMC 결정을 앞두고 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연준의 금리 인하 여지에 대해 “확실히 0.50%포인트 또는 그 이상 내릴 수 있다"라고 말해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에 부합하는 언급을 했다. 시장에서는 연준이 내년에 금리를 2회 인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트레이더들은 미 기준금리가 내년 6월, 4분기에 0.25%포인트씩 인하될 가능성을 반영하기 시작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JP모건 투자운용의 프리야 미스라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파월 의장은 노동 시장 둔화에 대해 우려를 표했으며, 이는 통화 완화에 대한 관측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한편, 연준은 내년 미국 경제성장률을 2.3%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 9월에 전망한 1.8%보다 0.5%포인트 높다. 올해 예상 성장률인 1.7%보다도 0.6%포인트 높다. 내년 실업률은 지난 9월과 동일하게 4.4%로 예상했다. 인플레이션은 올해 2.9%에서 내년 2.4%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파월 의장은 “중대한 관세가 새로 발표되지 않을 것으로 가정했을 때 상품 인플레이션은 내년 1분기 정점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준은 또 국채 매입 재개도 발표했다. 이는 지난 10월 회의에서 이달 말 대차대조표 축소를 중단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전기차,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에 탑재되는 리튬이온배터리의 가격에 내년에도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9일(현지시간) 블룸버그 산하 에너지 조사기관 블룸버그NEF(BNEF)가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배터리팩 평균 가격이 킬로와트시(kWh)당 105달러로 올해 수준 대비 3% 가량 하락할 것으로 예측됐다. 중국의 제조능력이 여전히 과잉 상태인 데다 경쟁이 갈수록 심화하는 와중에 저렴하고 상대적으로 안전한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로의 전환이 가격을 내리는 요인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다만 원재료값 상승과 관세 정책의 여파로 내년 배터리 가격 하락 폭은 올해보다 크지 않을 전망이다. BNEF는 올해 배터리 평균 가격이 전년 대비 8% 하락한 kWh당 108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올해는 중국의 리튬 광산 생산 차질, 콩고민주공화국의 코발트 수출 통제 등이 발생했음에도 배터리 가격 하락세가 이어진 것이다. BNEF의 이브리나 스토이쿠 배터리 기술 총괄은 “치열한 경쟁으로 배터리 가격이 매년 하락하고 있고, 이는 업계에 중대한 시점"이라며 “사상 최저 수준의 배터리 가격은 전기차 비용을 낮추고 재생에너지 도입을 지원하는 대규모 ESS 구축을 가속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BNEF에 따르면 내년 중국의 전기차 판매량은 내연기관차를 포함한 미국의 모든 신차 판매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됐다. ESS의 경우 향후 10년 간 글로벌 설치량이 두 배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ESS는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고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를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유럽연합(EU)이 204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1990년 수준 대비 90% 줄이기로 합의했다.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유럽의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같이 합의했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 유럽의회, EU 이사회는 전날 밤 순회의장국 덴마크에서 이날까지 이어진 회의에서 기후법 최종안에 대한 잠정 합의에 도달했다. 덴마크의 라르스 아가르드 기후장관은 “오늘 유럽은 과학에 기반하여 안보와 경쟁력을 보호하는 명확한 기후 정책 방향을 중심으로 단결했다"며 “이 목표는 경쟁력과 안보를 보호하는 동시에 기후 행동의 필요성을 충족한다"고 말했다. 이번 합의의 핵심은 90% 감축치 중 최대 5%포인트(p)가 글로벌 탄소배출권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애초 EU 집행위가 제안했던 3%p보다 소폭 늘어난 수치다. 이에 따라 27개 EU 회원국들이 2040년까지 실질적으로 감축해야 하는 탄소 배출량은 85%가 된다. 나머지 5%는 2036년부터 각국이 EU 외 다른 나라에 돈을 내고 구입한 탄소 배출권으로 충당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건물과 도로 운송 부문에 대한 탄소배출권 거래제(ETS2) 도입 시기는 2027년에서 2028년으로 1년 연기됐다. 아울러 집행위원회는 2년마다 2040년 감축 목표에 대한 이행 상황을 평가한다. 평가 내용에 따라 2040년 목표치가 변경되거나 달성을 위한 추가 조치를 도입할 예정이다. EU는 이미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1990년 수준 대비 55% 줄이고, 2050년에 넷제로(탄소중립)를 달성하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이날 합의는 2050년까지 넷제로 달성을 위한 중간 단계지만 EU 내에서 민감한 문제로 여겨졌다. 보호 무역주의와 에너지 비용, 산업 경쟁력 등이 우선되면서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EU의 공감대가 약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에너지 비용 상승, 중국의 저가 수출 공세, 미국의 관세 정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폴란드, 슬로바키아, 헝가리 등이 EU의 공격적인 탄소배출 감축에 반대해왔다. 반면 네덜란드, 스페인, 스웨덴을 포함한 다른 EU 회원국들은 기상기후 악화, 중국과 친환경 기술 경쟁 등을 이유로 탄소 배출 목표치가 상향 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합의가 법으로 제정되려면 유럽의회 본회의 표결과 EU 회원국별로 공식 승인을 거쳐야 한다. 일반적으로는 사전 합의에 따라 형식적 절차가 진행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칩 'H200'의 대(對)중국 수출을 허용하면서 글로벌 AI 패권 경쟁을 둘러싼 또 한 번의 미·중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H200은 엔비디아의 '블랙웰' 아키텍처 기반 최신 칩인 B200·B300보다 뒤처지지만, 현재 중국 수출이 승인된 저사양 칩 'H20'과 비교하면 압도적인 성능 격차를 보인다. 이에 따라 올 연초 글로벌 AI 업계에 큰 충격을 준 딥시크를 비롯한 중국의 AI 기업들의 경쟁력만 키워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그럼에도 미국이 H200 수출을 허용한 배경엔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를 견제하는 동시에 중국의 대미 기술 의존도를 높이려는 전략적 계산이 깔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를 의식한 중국 역시 자국 기업들의 H200 접근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H200 칩의 수출을 허용한 것은 중국 화웨이가 이미 비슷한 성능의 AI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어 안보 위험이 낮아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그동안 H200의 중국 수출 허용 여부를 두고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해왔다. AI 칩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부터 화웨이를 짓누르기 위해 물량을 대규모로 푸는 방안까지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H200의 대중 수출을 허용하되, 엔비디아의 최신 칩은 미국 고객에게만 공급하는 절충안을 선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엔비디아가 중국 및 다른 국가의 승인된 고객에게 H200 제품을 출하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통보했다"면서도 엔비디아의 블랙웰과 곧 출시 예정인 '루빈'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 中 화웨이 맹추격 의식한 美…“시장 점유을 늘리자" 이 같은 결정의 배경 핵심에는 화웨이의 AI 기술력이 당초 미국 정부가 평가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추격하고 있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미국 정부는 H200을 중국에 수출하더라도 미국이 최소 18개월의 기술 격차를 유지하는 동시에 중국 AI 기업들이 화웨이 대신 미국 기술 생태계에 의존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에 따르면 백악관은 화웨이가 자사의 최신 어센드 칩을 기반으로 개발한 AI 플랫폼 '클라우드매트릭스 384'가 블랙웰 칩을 적용한 NVL72와 유상한 성능을 낸다고 평가했다. 여기에 화웨이가 내년에는 엔비디아를 겨냥한 '어센드 910C' 가속기를 수백만 개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시급성을 더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 6월까지만 해도 화웨이의 올해 어센드 칩 생산능력을 약 20만 개 수준으로 추산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트럼프 행정부가 H200의 대중 수출을 허용한 것은 미국이 중국 시장 점유율을 유지함과 동시에 중국의 자립 기술을 낮추려는 이중 포석이라고 10일 보도했다. 싱크탱크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의 침 리 선임 애널리스트는 “미국이 시장 지배력을 유지하면서, 중국 내의 (H200과 그 이상 성능의 칩 개발) 혁신 인센티브를 줄일 목적으로 구형 기술을 수출하려는 것"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엔비디아 H200은 전량이 대만 TSMC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중국 수출용은 먼저 미국으로 옮겨져 안보 심사를 거친 뒤 중국 내 구매자에게 전달된다. 미 행정부는 이 과정에서 H200 매출의 25%를 건네받는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의 일자리를 지원하고 미국의 제조업을 강화하며 미국 납세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 자립 기술 강조하는 中…H200 도입할지 미지수 다만 중국이 H200을 적극적으로 도입할지는 불확실하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날 관계자를 인용해 중국 정부가 AI 기술 자립을 목적으로 H200 칩 사용을 규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 기업들이 엔비디아 칩을 구매할 경우 자국산 대안 제품을 쓰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는 등 승인 절차가 의무화될 가능성이 크며, 정부 산하 기관의 H200 구매를 금지하는 조치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H200은 기술적으로 화웨이, 캄브리콘, 무어스레드 등 중국 업체들의 어떤 제품보다 최소 한 세대 이상 앞선 성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중국 정부는 그동안 자국산 칩 사용을 강하게 장려해왔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중국은 엔비디아가 중국 수출용으로 성능을 제한한 'H20'에 대해서도 실제로는 사용을 제한한 바 있다. 중국이 미국 기술력에 과도하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도 나온다. 특히 미·중 관계가 다시 악화될 경우 H200 칩 공급이 언제든 차단될 수 있다는 점이 중국에 위험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중국 소셜미디어 위쳇에는 “미국은 오늘 H200의 중국 수출을 허용할 수 있지만 다음날 다시 금지 조치를 내릴 수도 있다"며 “중국이 미국 칩에 의존하는 한, 미국은 이를 이용해 중국을 압박할 수 있다"고 적었다. 외교·안보 싱크탱크 아시아그룹의 조지 첸 파트너는 “H200 칩은 단순한 AI 칩를 넘어 미중 관계가 얼마나 좋거나 나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H200 중국 수출 허용 조치를 두고 미국 정치권 일각에서도 반발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싱크탱크 미국외교협회의 크리스 맥과이어 선임연구원은 “H200 칩 수출 완화는 딥시크와 같은 중국 AI 기업들에 경쟁력을 더해줄 수 있다"며 “중국이 전방위적으로 압박하는 상황에서 왜 미국이 먼저 양보해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현재 연방상원에는 H200을 포함해 블랙웰 기반 칩의 중국 수출을 향후 30개월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제출된 상태다. 이 법안의 제안자 명단에는 민주당뿐 아니라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이름을 올렸다. 공화당 소속 마이클 매클 하원의원은 “딥시크는 중국 공산당에 첨단 칩을 판매하는 것의 위험성을 일깨워준 경고음이었어야 했다"며 “중국은 성능이 낮은 엔비디아 칩으로 세계에서 가장 앞선 오픈소스 AI 모델을 개발했다. H200과 같은 고성능 하드웨어가 중국에 넘어갈 경우 그들이 무엇을 해낼지 생각만 해도 섬뜩하다"고 꼬집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최근 불거진 인공지능(AI) 거품론이 글로벌 증시를 흔들고 있는 가운데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는 일부 고평가 기업들의 가치가 크게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게이츠는 9일(현지시간) CNBC와 인터뷰에서 “AI는 현재 가장 중요한 기술"이라면서도 “고평가된 기업들이 AI 경쟁에서 모두 승자가 될 것인가? 오히려 경쟁이 매우 치열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모든 기업들의 가치가 계속 오르지 않는다는 점에서 AI가 거품일 수 있다"며 “일부 기업들은 가치가 하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게이츠는 또 “AI는 세상을 재편할 매우 심오한 기술"이라며 “이부분에 대해선 의심의 여지가 하나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치가 없는 기업들의 비율이 합리적인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팔란티어, 테슬라 등을 포함해 일부 AI 관련 기업들의 주가수익비율(P/E)이 200배를 넘어서 S&P500 평균치(약 25배)를 크기 웃돌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고평가 우려로 글로벌 증시는 지난달 조정을 받았다. 게이츠는 대신 내년은 글로벌 보건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해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AI 산업을 둘러싼 거품 우려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삶을 근본적으로 개선시킬 것이라며 “(AI가) 보건, 교육, 농업 등에서 엄청난 혜택을 제공할 것이고 아무도 이 부분을 의심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CNBC에 따르면 게이츠 재단을 비롯한 국제 보건단체는 수백만 명의 어린이에게 백신을 제공해 소아마비에 대응하고 다른 예방 가능한 질병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보건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19억달러를 최근 기부하기로 약속했다. 이에 대해 게이츠는 “우리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으로 이 약속을 실천할 수 있다"며 “내년은 가상 의사, 아프리카 방언을 지원하는 AI 기술, 소농 생산성 향상 지원 등을 실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