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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박성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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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중단됐던 尹 조사 재개…“오늘 마치기 어려울듯”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조사를 재개했다. 특검팀은 언론 공지를 통해 “오후 8시 25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재개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 45분부터 7시까지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로부터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 의결 과정 및 외환 혐의 등에 대한 조사를 받고 저녁 식사를 했다. 앞서 오전 9시 55분께 서울고검에 도착한 그는 10시 14분부터 1시간가량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으로부터 체포 저지 혐의에 대해 조사받았다. 특검팀은 점심 식사 후 이 혐의 조사를 이어가려 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에서 경찰이 아닌 검찰이 신문해야 한다며 돌연 조사를 거부했다. 양측은 3시간여 대치를 이어가다 특검팀이 체포 저지 혐의 조사를 중단하고 검찰이 주도하는 혐의 조사로 넘어가면서 윤 대통령 측도 응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앞서 언론 브리핑에서 “오늘 중 조사를 마치긴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추가 소환을 시사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檢 포토라인에 선 尹…특검보 면담후 조사시작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의 첫 피의자 신분으로 28일 공개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피의자석에 앉은 것은 지난 1월 체포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사를 받은 뒤 약 5달 만이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지하 주차장 출입 시도 없이 곧바로 고검 정문으로 이동한 뒤 차에서 내려 공개 출석했다. 검은색 정장에 붉은색 넥타이를 입은 윤 전 대통령은 차 뒷좌석에서 내려 청사 출입문까지 빠른 걸음으로 향했다. 그는 출입문 앞 계단을 가득 메운 취재진을 굳은 표정으로 흘깃 바라보다 이내 정면을 응시하며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출석 모습이 공개되는 게 적절치 않다며 지하 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석을 요청했다. 하지만 특검팀은 특혜를 줄 수 없다며 정문을 통한 출입을 강조했다. 이 외에 다른 방식의 출석을 고수할 경우 소환 불응으로 간주하고 체포영장을 신청하겠다고 압박을 넣기까지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곧장 조사실로 향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별검사팀 박억수·장우성 특검보와 10여분간 사전 면담 후 오전 조사에 들어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오전 10시 14분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며 오전 조사는 체포영장이 청구됐던 피의사실에 대해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월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혐의 등을 먼저 조사한다는 설명이다. 조사는 수사 연속성을 고려해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진행하고 있다. 중대범죄수사과 최상진, 이정필 경감도 조사에 참여했다. 박 특검보는 “박 총경은 특검에 파견된 경찰 내 대표적 엘리트 수사통으로 이 수사를 처음부터 이끌어왔다"며 “오로지 수사 논리, 수사 효율성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박 총경은 경찰대 15기(95학번)로, 경찰 재직 중 사법시험 52회(사법연수원 42기)에 합격했으며 광역수사대, 강력범죄수사대, 중대범죄수사과 등에서 근무한 수사 전문가다. 다양한 대형 수사에 참여했고 주요 사건 경력으로는 1월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비롯해 한국형 구축함(KDDX) 관련 전방위사업청장 알선수재 수사, 사교육카르텔 의혹 수사, 이태원 사건 특수단,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4명 사망 사건 등이 있다. 변호인 중에서는 채명성·송진호 변호사가 입회해 방어에 나섰다. 고검장 출신 김홍일 변호사도 이날 함께 출석했으나 경찰 수사 단계 혐의 조사에 직접 입회하지는 않았다.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와 관련해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현재로서는 아직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지 않다면서 “충분히 진술하실 듯하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은 조사 시작 전 박억수·장우성 특검보와 10여분간 면담하면서 출석 방식·조사에 관한 의견을 피력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 본인도 의견을 밝혀 특검팀이 청취했다. 수사를 총괄하는 조은석 특검은 따로 만나지 않았다. 서울고검 현관에 도착했을 때는 장영표 특검 수사지원단장이 윤 전 대통령을 안내했다. 조사실은 고검 청사 6층에 마련됐다. 조사 공간은 일반 검사실 구조와 유사하다고 박 특검보는 전했다. 검찰은 시간이 허락되면 체포 집행 방해 및 비화폰 삭제 지시 혐의, 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에 관한 내용 외에 외환 혐의 등도 폭넓게 조사할 계획이다. 박 특검보는 “조사 시간에 따라 유동적이나, 국회 의결 방해나 외환 등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예정"이라며 “가급적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하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외환 혐의는 비교적 검찰·경찰 수사가 미진한 것으로 평가돼왔지만, 박 특검보는 “상당 부분 자료도 축적돼 있다"며 “어느 정도 조사에 관한 준비는 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오전 조사를 마치면 고검 청사 내에서 점심을 해결한 뒤 오후 조사에 임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동의하면 심야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트럼프 관세에도 신고가 경신한 뉴욕증시…“상승세 불편하다”

뉴욕증시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충격에 따른 하락을 모두 회복하고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추가 상승 가능성을 두고 비관론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확산하고 있다. 27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432.43포인트(1.00%) 오른 4만3819.27에 거래를 마쳤다. 대형주로 구성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0.52% 오른 6173.07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도 전장보다 0.52% 오른 2만273.46에 거래를 마쳐 종전 최고점 기록을 각각 경신했다. S&P 500 지수가 최고점 기록을 경신한 것은 지난 2월 19일(종가 기준 6144.15) 이후 4개월여 만이다. 나스닥 지수는 지난해 12월 16일(종가 기준 2만173.89) 이후 6개월 만의 최고점 기록을 다시 썼다. 다만 다우지수는 지난해 12월 4일(종가 기준 4만5014.04) 기록된 사상 초고치 대비 2.7% 낮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 상호관세를 발표한 이후 S&P 500 지수는 12% 수직낙하하면서 한때 5000선이 깨지기도 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같은 달 9일 상호관세를 90일 동안 유예하기로 발표하자 뉴욕증시는 본격적인 반등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S&P 500 지수는 4월 저점 대비 24% 오른 상황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포함해 각국과 무역 협상을 이어가면서 글로벌 무역 긴장이 완화될 것이란 낙관론과 인플레이션 둔화, 소비심리 개선,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이스라엘·이란 갈등 해소 등이 증시 상승을 견인한 주요 요인들이라고 블룸버그통신, 로이터통신 등은 전했다. 특히 이날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기업을 상대로 디지털세를 부과한다는 이유로 캐나다와의 무역 협상을 전면 중단한다고 선언했지만 투자자들의 낙관론이 증시 방향을 주도했다고 블룸버그는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향후 증시 전망을 두고 비관론을 피력하고 있다. 타이크하우 캐피탈의 라파엘 투인 자본시장 전략 총괄은 “시장은 안일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무역 협상, 거시경제 둔화, 지정학적 갈등, 재정적자 증가, 기준금리 인상 등 잠재적인 리스크들이 난무하지만 시장 참가자들은 이상적인 결과만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영향으로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연초 2.0%에서 1.3%로 하향 조정했다. 또 미국 경제가 올 하반기 침체에 빠질 확률을 40%로 제시했다. 또 이날 미 미시간대가 발표한 6월 소비자심리지수 확정치는 60.7로, 4개월래 최고치를 찍었다. 그러나 블룸버그는 “다른 경제 지표들은 덜 고무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며 “5월 신규 주택판매는 약 3년 만에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고, 지난 주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02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데 이어 5월 실질 개인소비지출(PCE)은 올들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짚었다. 글로벌 투자은행 씨티그룹의 케이트 무어 최고투자책임자(CIO)도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솔직히 말하자면 이번 상승 랠리가 불편하다"며 “투자 심리에 아직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고 신호들이 많이 있는데 사람들이 왜 관심을 두지 않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시장이 관세의 영향을 무시하고 있다는 점에 우려하고 있고 미국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낙관론은 잘못된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무어 CIO는 “새로운 무역협상이 임박했지만 지난 20년간 세계화가 미친 영향을 감안했을 때 기업들이 관세의 영향을 느끼지 못할 것이란 관측은 순진하다"며 “금리 인하는 인플레이션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활동이 둔화할 때에 대한 대응이며 이는 위험 확대에 좋은 환경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 기업실적이 예상보다 더 안좋을 것이란 관측이 확산하고 있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올 연초까지만 해도 월가에선 S&P 500 기업들의 실적이 13%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6개월 뒤인 현재는 성장률이 7.1%로 축소됐다. 기업들의 올 2분기 실적 성장률이 전년 동기대비 2.8% 오를 것으로 전망됐는데 이는 2년래 최저 수치다. 글로벌 물류기업 페덱스는 트럼프발 무역전쟁 여파로 2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악화될 것이라고 지난 26일 경고하기도 했다. 이런 우려를 의식한듯, 일부 트레이더들은 증시 하락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클레이즈에 따르면 아크 이노베이션 ETF, 아이셰어즈 러셀 2000 ETF, 반에크 골드 마이너 ETF 등에 대해 옵션 시장에서 하락 베팅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일각에선 향후 발표될 악재가 글로벌 증시 폭락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됐다. 케인 앤더슨 루드닉의 수석 시장전략가 줄리 비엘은 “포모(FOMO·상승장을 놓칠 수 있다는 공포)가 낙관론이 아닌 두려움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잊는다"며 “이에 기업 마진 혹은 실적이 줄어들거나 고용 지표가 심각하게 약화되면 증시를 지지할 수 있는 요인이 많지 않다"고 주장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내란특검, 尹 대면조사 시작…검찰청사 포토라인에 섰다

지난해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면 조사를 시작했다. 윤 전 대통령이 피의자석에 앉은 것은 지난 1월 체포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사를 받은 뒤 약 5달 만이다. 특검팀은 28일 오전 10시 14분부터 윤 전 대통령 조사를 시작했다고 언론에 공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지하 주차장 출입 시도 없이 곧바로 고검 정문으로 이동한 뒤 차에서 내려 공개 출석했다. 검은색 정장에 붉은색 넥타이를 입은 윤 전 대통령은 차 뒷좌석에서 내려 청사 출입문까지 빠른 걸음으로 향했다. 그는 출입문 앞 계단을 가득 메운 취재진을 굳은 표정으로 흘깃 바라보다 이내 정면을 응시하며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지 않은 이유가 있나", “조은석 특검을 8년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만났는데 어떤가", “이번에도 진술거부권 행사할 것인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윤 전 대통령이 차에서 내려 건물로 들어가기까지 약 10초가 걸렸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출석 모습이 공개되는 게 적절치 않다며 지하 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석을 요청했다. 하지만 특검팀은 특혜를 줄 수 없다며 정문을 통한 출입을 강조했다. 이 외에 다른 방식의 출석을 고수할 경우 소환 불응으로 간주하고 체포영장을 신청하겠다고 압박을 넣기까지 했다. 특검팀은 우선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경호처는 지난 1월 3일 공수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200여명의 인간띠와 3단계 차벽을 동원해 공수처와 경찰 인력의 한남동 관저 진입을 막았다. 1월 15일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는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 부장단과 오찬에서 “총을 쏠 수는 없느냐"라고 말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 계엄 전후 국무회의 상황 등도 강도 높게 조사할 방침이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계엄에 관한 사항을 논의했는지 등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앞서 검찰이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할 때는 포함되지 않았거나 제한적으로만 담겼던 내용이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검찰 강력·특수통 출신의 김홍일(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를 비롯해 채명성(36기)·송진호(40기) 변호사가 조사에 입회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 또 올랐다…1400원→1550원

28일부터 서울·인천·경기 지하철을 탈 때 1550원의 기본요금을 내야 한다. 서울 지하철과 같은 요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인천, 경기, 코레일 등 수도권 전철도 기본요금이 함께 올랐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첫차부터 서울·경기·인천 지하철 기본요금이 기존 1400원에서 150원 인상됐다. 현금으로 낼 때는 일반요금과 청소년 요금 모두 1650원이다. 기존보다 150원 올랐다. 카드 기준 청소년 요금은 900원이다. 100원 인상됐다. 어린이 요금은 현금과 카드 모두 500원에서 550원으로 올랐다. 지하철 조조할인 가격은 일반 기준 1120원에서 1240원으로 120원 올랐다. 청소년 조조할인은 640원에서 720원으로, 어린이는 400원에서 440원으로 인상됐다. 평일 지하철 첫차부터 오전 6시 30분 사이 교통카드를 찍으면 조조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요금 인상은 지난 2023년 서울시가 지하철 요금을 올리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조치다. 앞서 시는 지난 2023년 공청회,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며 요금을 150원씩 두 번에 걸쳐 총 300원 인상하기로 했다. 2023년 10월 150원을 인상했고, 인천시·경기도와 2차 인상 시기를 논의해 이날부터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김건희 여사 서울아산병원 퇴원…尹, 휠체어 밀어주며 동행

우울증 등 지병을 이유로 입원했던 김건희 여사가 27일 퇴원했다.지난 16일 입원 이후 11일 만이다. 김 여사는 이날 오후 4시께 휠체어에 탄 채 서울아산병원에서 퇴원했다. 김 여사는 노란색 외투에 안경과 마스크를 착용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휠체어를 미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됐다. 김 여사 변호인인 최지우 변호사는 당분간 집에서 치료를 이어갈 예정“이라며 "(특검팀의)법규에 따른 정당한 소환 요청에는 성실히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특검에 '비공개 소환 요청'을 했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특검에서 소환 요청이 올 경우 일시, 장소 등을 협의해 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김 여사는 지난 4월 11일 한남동 관저 퇴거 이후 자택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에서 칩거를 이어갔다. 대선 투표일인 지난 3일 투표소에 나온 게 공개석상에서 포착된 마지막 모습이었다. 김 여사는 이후 지난 16일 지병을 이유로 돌연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다. 자신과 관련한 여러 의혹을 수사할 민중기 특별검사가 임명돼 수사팀 구성에 착수한 지 나흘 만이다. 김 여사는 12·3 비상계엄 수사와 윤 전 대통령 탄핵을 거치며 건강이 급격히 나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 관계자는 이날 서초구에 마련된 임시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김 여사 소환과 관련한 취재진 질문에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진행될 것"이라고 답했다. '비공개 소환 요청을 받아들일 것인지'를 묻는 말에도 원칙대로 할 것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김 여사 측이 비공개 소환 요청을 하더라도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으로 읽힌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美 “중국과 무역합의 최종 타결”…‘희토류 수출’ 갈등 봉합 수순

미국과 중국이 공식적으로 무역협정에 최종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초고율 관세를 유예하는 지난 5월 '제네바 합의' 이후 불거진 희토류, 반도체 등 통상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 9~10일 런던에서 열린 고위급 회담 논의 결과를 구체화한 것이다. 블룸버그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26일(현지시간)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미국과 중국은 지난달 제네바에서 체결된 무역합의를 최종 확정했다"며 “중국과 이틀 전(24일)에 서명했다"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은 이어 “그들(중국)은 우리에게 희토류를 공급할 것"이라며 중국이 희토류를 공급하면 “우리는 우리의 맞대응 조치(반도체 관련 일부 수출 통제 조치 등)를 철회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극 측도 이같은 내용을 공식 확인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27일 기자와 문답을 통해 “중국은 법에 따라 조건을 충족하는 통제 품목의 수출 신청을 승인할 것이며, 미국도 이에 따라 중국에 대해 취한 일련의 제한 조치를 철회할 것"이라며 “양국 정상의 6월 5일 통화에 따라 중미 경제무역 관계의 건전하고 안정적이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함께 촉진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감세 등 자신의 국정 주요 의제를 반영한 이른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입법을 촉진하기 위해 개최한 행사에서 “우리는 어제 막 중국과 서명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제네바에서 열린 미중 1차 무역 협상에서 양국은 90일간 상대에게 부과하는 관세율을 각각 115% 포인트씩 인하하기로 합의했고, 그에 따라 미국의 대중국 관세율은 30%, 중국의 대미 관세율은 10%로 내려갔다. 그러나 제네바 합의 이후 미중은 중국의 대미 희토류 수출 통제 유지,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관련 수출 통제 강화와 중국인 유학생 비자 취소 방침 등을 둘러싸고 합의 위반을 거론하는 등 서로 맞섰다. 이에 양국은 이달 런던에서 진행된 2차 고위급 회담에서 중국의 대미 희토류 수출 재개, 미국내 중국인 유학생 체류 허용, 미국의 대중국 첨단 반도체 및 관련 기술 수출 통제 완화 등을 담은 합의를 도출했다. 아울러 러트닉 장관은 상호관세 유예기간이 끝나기 전 약 2주 동안 각국과 무역 합의를 마무리 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우리는 선두 10개 합의(Top 10 deals)를 하고, 그것들을 범주화해 다른 나라들이 그에 맞추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은 그러나 우선적으로 합의를 할 10개국이 어느 나라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와 무역 합의가 임박했다고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일부 거대한 합의를 추진하고 있다"며 “다가오는 합의로는 아마도 인도 시장을 개방하는 매우 큰 합의를 인도와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또 “합의가 된 나라들과는 합의를 할 것이고, 우리와 협상 중인 다른 모든 나라들은 우리로부터 답을 받은 다음 그 패키지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가 협상을 원한다면 그들은 협상할 자격이 있지만, (미국이 각국에 통보할 최종 상호관세의) 관세율은 정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상호관세 유예 시한과 관련, “기한 자체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며 “아마 연장될 수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내릴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예기간까지 미국과 무역 협상을 거부할 경우 대통령은 단순히 이 이들 국가들에게 (일방적으로) 관세 조건을 통보하면 된다"며 “이는 미국과 미국 노동자들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상호 관세율을 선택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상호관세 유예기간 종료 전에 합의가 되지 않은 나라들에는 관세율을 일방적으로 정하는 내용을 담은 서한을 보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품목별 관세냐 상호 관세냐’…美 교역국들 무역협상 골머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유예 시한이 2주도 남지 않은 가운데 미국의 주요 교역국들이 무역협상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상호관세 유예 마감시한까지 협상이 되지 않을 경우 관세율을 일방 통보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하지만 각국은 미국과 상호관세 협상을 타결 후 '품목별 관세'가 추가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어 막상 협상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26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상호관세 유예 시한과 관련, “기한 자체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며 “아마 연장될 수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내릴 결정"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57개 경제주체(56개국+유럽연합)에 차등화된 상호관세를 지난 4월 9일 발효했다가 13시간만에 90일간 유예(중국 제외)하는 결정을 내렸다. 한국을 포함한 각국은 상호관세 유예 기간 동안 미국과 관세율, 무역 균형, 비관세 장벽 철폐 등을 놓고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유예기간은 내달 8일 만료되는데, 이를 뒤로 미룰 가능성이 있음을 백악관이 시사한 것이다. 그러나 레빗 대변인은 “유예기간까지 미국과 무역 협상을 거부할 경우 대통령은 단순히 이 이들 국가들에게 (일방적으로) 관세 조건을 통보하면 된다"며 “이는 미국과 미국 노동자들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상호 관세율을 선택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협상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일방적으로 관세율을 통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백악관의 미란 무역위원장은 야후파이낸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과 성싱하게 무역 협상을 벌이는 국가들에겐 상호관세 유예 기간이 연장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관세율이 더 오를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문제는 주요 교역국들은 품목별 관세 대상과 수준 등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점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일본, 인도, 유럽연합(EU) 등은 품목별 관세에 따른 타격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상호관세 합의를 맺기 망설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과한 바 있다.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대환 관세율은 기존 25%에서 지난 4일부터 50%로 인상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반도체, 의약품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도 줄줄이 예고한 상황이다. 미 상무부에 따르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특정 품목들의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 조사가 이미 착수된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구리와 목재는 지난 3월 10일부터 조사가 시작됐고 반도체·의약품(4월 1일), 중형트럭과 핵심 광물 및 파생품(4월 22일), 상업용 비행기 및 제트 엔진(5월 1일) 등에 대한 조사가 뒤를 이었다. 이들 품목들은 조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관세가 부과될 전망이다. 블룸버그는 미 상무부가 몇주 안에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일부 국가에는 상호관세보다 품목별 관세로 인한 타격이 더 클 수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힌리치재단의 데버라 엘름즈는 “베트남, 일본, 혹은 한국이 고통스러울 수 있는 상호관세 협정을 맺기로 합의했는데 바로 다음날 미국이 새로운 '232 관세'(품목별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상상해 보아라"며 “가장 원하지 않는 것은 (상호관세) 합의 다음 날 (품목 관세를) 두들겨 맞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를 지낸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PI) 부회장은 “이들 모든 관세가 어떻게 상호작용할지 불명확하며 무역상대국들이 이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상호관세 유예 후 처음으로 발표됐던 미국과 영국의 무역협정도 각국의 경계감을 키우고 있다. 영국 정부가 목표로 했던 '철강 관세 0%'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신 양국은 쿼터제와 원산지 요건 등 쟁점을 추후 협상하기로 했다. 또 자동차에 대해선 연간 최대 10만대까지만 10%의 관세가 적용된다. 미국 정부는 품모별 관세가 국가 안보의 핵심인 제조업 리쇼어링(본국 회귀)을 위한 것인 만큼 상호관세와 별개라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주요 교역국들은 미국과 협상에서 별다른 진전을 내지 못하고 있다. EU의 경우 지난 26일 대미 협상과 관련해 회원국 의견을 수렴했지만 회원국 내부에서 의견이 엇갈렸다. 다수 회원국은 다소 불균형적이더라도 일단은 협상 시한 내 합의를 체결해 전면전을 피하자는 입장을 보였다. 우선 50% 관세부터 피하고, 이후 철강·자동차 등 민감 품목 관세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다만 폴리티코 유럽판에 따르면 프랑스, 벨기에, 덴마크 측은 신중한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EU와의 더딘 협상 속도에 불만을 표출하며 모든 유럽산 제품에 5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가 EU 설득에 이틀 만에 철회, 7월 9일까지 유예했다. 다만 블룸버그에 따르면 소식통들은 철강, 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에 대한 협상에 진전이 없으며 7월 9일까지 해결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경우 미국과 상호관세는 물론 자동차·금속 등 품목별 관세까지 포함해 한 번에 포괄적으로 합의하기를 원하는데, 자동차 관세가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은 대일 무역적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동차를 집중하고 있는데 일본 또한 자동차 산업이 전체 고용의 8.3%, 국내총생산(GDP)의 10% 정도를 담당하고 있어 쉽게 양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미국과 7차 협상을 위해 지난 26일 미국으로 출국한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은 취재진에게 “자동차 관세 25%라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인도 역시 상호관세와 품목 관세를 모두 다루지 않으면 미국과 합의할 의사가 없으며, 품목별 관세와 관련해 최혜국 대우를 원하고 있다고 복수의 익명 소식통이 전했다. 인도는 또 상호관세의 적법성을 두고 미국 내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 관세 합의를 주저하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덧붙였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李대통령 첫 직무평가서 지지율 64%…경기 낙관론 8년래 최고 [한국갤럽]

이재명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국민이 10명 중 6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한국갤럽이 지난 24∼26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에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에 대해 물은 결과 '잘하고 있다' 평가는 64%, '잘못하고 있다' 평가는 21%로 나타났다. 의견 유보는 15%로 집계됐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14%)이 가장 많이 차지했고 '추진력/실행력/속도감'(13%), '소통'(8%), '인사'(人事)(6%) 등이 뒤를 이었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20%), '외교/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불참'(20%) 등이 가장 많이 꼽혔고 '도덕성 문제/자격 미달'(12%), '인사'(人事)(10%) 등이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한국갤럽의 첫 직무평가다. 한국갤럽의 역대 대통령 취임 후 첫 여론조사에서 직무 수행 긍정률은 노태우 29%, 김영삼 71%, 김대중 71%, 노무현 60%, 이명박 52%, 박근혜 44%, 문재인 84%, 윤석열 52% 등이었다. 이 대통령의 첫 직무수행 평가는 윤 전 대통령보다 10%포인트(p) 높고 역대 최고를 기록한 문 전 대통령보다 20%p 낮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3%로 지난 13일 조사 결과 대비 3%p 하락했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23%로 지난 조사 대비 2%p 상승했다. 이로써 지난 5년 중 가장 벌어졌던 양당 간 지지율 격차(25%포인트·직전 조사 기준)는 이번 조사에서는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각각 4%, 진보당은 1%로 집계됐다. 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적합도 조사에선 '적합하다' 응답이 43%로 나왔고 '적합하지 않다'는 31%, '모름/응답거절'은 25%로 집계됐다. 아울러 향후 1년뒤 경제 전망을 묻는 질문에 52%가 '좋아질 것'이라고 답했고 25%는 '나빠질 것'이라고 했다. 5월 조사에선 '좋아질 것', '나빠질 것' 응답이 각각 33%, 34%로 집계됐다. 새정부 출범 이후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갤럽은 “경기 낙관론은 8년 내 최고치, 비관론은 최저치다. 이러한 심리를 반영하듯 현 정부 출범 후 코스피가 급상승했고, 이번 주 3100선을 돌파했다"며 “2017년 9월 이후 매월 경기 전망 조사에서는 대체로 비관론이 지배적이었다"고 짚었다. 이어 “경기 낙관론 52%는 비교 범위를 지난 반세기로 넓혔을 때도 매우 이례적으로 높은 수치"라도 덧붙였다. 향후 1년간 살림살이에 대해선 '좋아질 것' 33%, '나빠질 것' 17%, '비슷할 것' 47%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은 “살림살이 전망 역시 8년 내 가장 긍정적"이라며 “지난달은 생활수준 하층에서의 비관론이 크게 감소했고, 이번 달은 상하층 나란히 낙관론이 약 10%포인트 증가했다"고 설명했ㄷ. 또 앞으로 1년간 국제적인 분쟁을 묻는 질문에 '감소할 것' 19%, '증가할 것' 49%, '비슷할 것' 24% 였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접촉률은 44.9%, 응답률은 13.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고.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상호관세發 증시 폭락에도 ‘나이스샷’…트럼프, 임기 중 얼마나 골프쳤나

'골프광'인 도널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이후 지금까지 거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골프를 즐긴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트럼프 대통령의 골프 일정을 추적하는 '디드트럼프골프투데이닷컴'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20일 취임 이후 이날까지 159일 동안 37일을 골프장에서 시간을 보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임기의 약 23.3%에 해당하는 수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가 시간에 자주 라운딩을 즐기는 것으로 유명하다. 해외 순방 등 특별한 일정이 없으면 주말과 공휴일에 골프장을 찾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취임 후 일주일 만인 26일과 27일 이틀을 연달아 골프를 쳤고 2월, 3월, 4월, 5월에도 각각 8회, 9회, 8회, 8회 골프장으로 향했다. 특히 지난 4월 2일 상호관세 발표로 경기침체 우려가 확산하면서 글로벌 증시가 폭락했음에도 골프를 즐기며 여유를 과시해 논란을 빚은 적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한 다음 날인 4월 3일부터 6일까지 골프를 연달아 쳤다. 뉴욕증시를 대표하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4월 3~4일 이틀간 10% 가까이 폭락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주의적 국정운영에 반대해 60만명(주최 측 추산)이 넘는 시민이 전국적인 시위에 참여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시위 다음날인 4월 6일 골프 라운딩을 하는 자신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트루스소셜에 올렸다. 한편, 디드트럼프골프투데이닷컴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 후 지금까지 골프를 즐기는 동안 약 5180만달러(약 702억원)의 국민 세금이 지불된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수치는 집권 1기 동안 골프를 치는 데 발생한 비용을 미국 회계감사원(GAO)이 분석한 결과를 기반으로 산출됐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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