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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박성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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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맺은 한국이 미국에 50% 관세?…‘황당 계산법’ 근거 봤더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상호관세를 발표한 가운데 관세율이 어떻게 책정됐는지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특히 한국의 경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미국산 수입품에 적용되는 평균관세율은 0.79%(실효세율 기준)이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의 대미 관세율이 50% 수준에 이른다고 주장해 국가별 상호관세 계산법이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진행한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 행사에서 '(세계 각국이) 미국에 부과한 관세'와 '미국이 할인해서 책정한 상호관세' 두 항목이 적시된 패널을 공개했다. 상호관세는 각 교역국이 미국에 적용한 관세와 비관세 장벽 등을 고려해 국가별로 숫자를 산출했고 이의 절반 수준으로 매겨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행사에서 언급한대로 '친절한 상호관세'임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인 산정법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미 뉴욕타임스(NYT)는 “해당 국가와의 교역에서 발생한 무역적자를 미국의 수입액으로 나누어 도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같은 관측은 소셜미디어 엑스(X)를 통해 확산하기 시작했다. 미국 언론인 제임스 수로위에키는 이날 엑스에 올린 글에서 “미국이 주장한대로 실제 관세율과 비관세 장벽을 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트럼프 행정부는 모든 국가별로 발생한 무역적자를 수입액으로 나눈 숫자가 각국의 대미 관세율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친절함'을 보여주기 위해 대미 관세율을 절반으로 나눈 것이다. 실제 미국이 한국에 부과한 25% 상호관세율은 이 계산법과 맞아떨어진다. 미국이 작년 한국과의 상품 교역에서 기록한 무역적자는 660억달러, 수입액은 1320억달러다. 660억달러를 1320억달러로 나누면 50%(한국의 대미 관세율)이고 여기에 절반을 나눈 25%를 한국에 상호관세로 부과한 것이다. 수로위에키는 “우리(미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한 한국은 미국 수출품에 50% 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유럽연합(EU) 또한 미국에 39%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며 “해외국가들이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율은 만들어낸 숫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정말로 놀라운 넌센스"라고 했다. 다른 나라를 기준으로 계산해봐도 들어맞는다. 일본의 경우 무역적자 685억달러를 수입액 1482억달러로 나누면 46%이며 이의 절반은 23%다. 미국이 일본에 부과한 24%와 비슷하다. 유럽의 경우 미국은 약 2350억달러 무역 적자를 본 반면 총 수입액은 6050억달러였다. 이 둘을 나누면 39%가 나오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한 상호관세 패널에 EU의 대미 관세율은 39%로 기재됐다. 지난해 미국이 무역흑자를 기록한 영국의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기본관세인 10%가 적용됐다. 영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비관세 장벽이라고 주장한 20% 부가가치세(VAT)를 책정하지만 상호관세율은 10%로 책정됐다. 이와 관련해 미 무역대표부(USTR) 출신이자 싱크탱크 신미국안보센터(CNAS)의 에밀리 킬크리스 선임 연구원은 “상호관세율을 정확하게 도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며 “빠른 시일 내에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것을 감안하면, 그들(트럼프 행정부)는 정책 목표와 가장 일치하는 근사치를 도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트럼프, 전 세계 상대로 ‘관세폭탄’…글로벌 관세전쟁 전면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기본 10% 보편관세를 부과하고 약 60여 교역국별로 비관세 장벽을 감안한 개별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상호관세를 발표했다. 그동안 시행됐던 특정 국가별, 혹은 품목별 관세와 달리 전 세계를 대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초유의 조치를 내린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진행한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 행사에서 “우리의 비용으로 다른 국가들이 부유해지고 강력해지는 동안 미국인들은 방관자로 전락했다"며 “이젠 미국이 다시 번영할 차례"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을 토대로 모든 국가에 10%의 기본 관세를 5일부터 부과키로 했다. 여기에 미국을 상대로 무역장벽을 펼치는 이른바 '최악국가'라고 표현된 국가에 대해선 각 국가별로 차등화된 개별관세가 9일부터 추가로 부과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사 도중 각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적시한 패널을 공개했는데 거기에는 '(세계 각국이) 미국에 부과한 관세'와 '미국이 할인해서 책정한 상호관세' 두 항목이 적시됐다. 미국에 부과한 관세는 환율 조작과 무역장벽 등을 고려해 나온 수치다. 이러한 수치가 어떻게 나왔는지 알 수는 없지만 미국 정부는 패널에 적시된대로 한국에 대해 25% 상호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중국의 경우 34% 상호관세가 부과됐는데 펜타닐 문제로 기존에 부과된 20% 보편관세까지 합산하면 총 54%의 관세 부담을 떠안게 된 셈이다. 여기에 △유럽연합(EU) 20% △베트남 46% △일본 24% △영국 10% △태국 36% △스위스 31% △캄보디아 49% △대만 32% △인도 26% 등을 포함해 60여 개국이 상호관세 대상이 됐다. 미국이 무역흑자를 보고 있는 영국, 호주 등은 관세율 10%가 적용된다.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인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을 맺고 있는 캐나다와 멕시코는 상호관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미국 정부는 USMCA 적용 제품에 대한 25% 관세를 유예한 상태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에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철강 및 알루미늄, 자동차 등에 이어 관세 발표 예정인 구리, 의약품, 반도체, 목재 등은 상호관세에서 예외됐다. 금, 에너지에 이어 미국에서 얻을 수 없는 특정 광물들도 상호관세 적용 대상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상호관세 발표로 그동안 미국이 주도해온 자유무역 기반의 국제 통상질서가 대격변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까지 감안할 경우 미국이 수입하는 3조달러 상당의 모든 제품에 23%의 관세율이 부과되는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메리 러블리 수석 연구원은 “우리가 두려워했던 것보다 더 심각하다"며 “글로벌 무역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블룸버그에 말했다. 특히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국가들이 직격탄을 맞을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에 발표에 이어 800달러 이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해주는 '소액 면세 기준'(De Minimis) 정책도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여기에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54% 관세까지 감안하면 2030년까지 미국과 중국의 교역이 사실상 중단될 수 있다고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내다봤다. 미국의 오랜 우방인 일본과 한국도 상호관세율이 20% 중반대에 달하는 만큼 대미 수출에 타격이 예상된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무역 수지는 557억달러 흑자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 부대표 출신인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PI) 부회장은 “특히 아시아 국가들이 사선(line of fire)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렇듯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전쟁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배경엔 세수원 확보에 이어 기업들의 대미 투자 확대, 미 제조업 부활, 일자리 회복 등의 효과를 얻기 위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에 따른 경기 둔화를 감수하면서까지 관세 전쟁을 밀어붙이고 있다. 블룸버그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행보를 두고 “역사적인 도박"이라고 했다. 관세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얻으려는 것보다 미국 물가가 빠르게 급등해 정치적 역풍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상호관세 발표 행사에서 패널에 등장한 국가·지역 이름을 순서대로 하나씩 거명했지만 한국은 건너뛰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시작으로 EU, 베트남, 대만, 일본, 인도까지 순서대로 하나씩 언급을 했지만 7, 8번째에 있던 한국과 태국은 건너뛰었다. 명단 12위이자 49%의 상호관세율이 책정된 캄보디아에 대해선 “오 캄보디아를 보라"라고 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전 세계에 파멸”…트럼프 상호관세 발표에 글로벌 금융시장 요동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상호 관세를 전격 발표하자 글로벌 금융시장이 출렁였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3대 지수는 불확실성 해소를 기대하면서 일제히 상승 마감했다.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0.56% 올랐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와 기술주 중심 나스닥 지수 역시 각각 0.67%, 0.87% 상승했다. 그동안 증시에 반영된 관세 관련 비관론이 과도했다는 평가가 확산한 것도 이날 증시 상승을 이끌었다.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계획에 대한 월가의 최대 공포가 잘못됐다는 인식으로 안도 랠리가 있었다"며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대로 무역전쟁 가속화가 현실화됐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표 이후 S&P500 선물과 나스닥100 선물은 각각 3.3%, 4.2% 하락했고 러셀2000 선물은 5% 가까이 급락했다고 전했다. 상호관세 대상국과 연관된 미국 주식들도 시간외 거래에서 일제히 급락했다. 베트남에서 생산된 제품을 공급받는 나이키, 룰루레몬 등은 정규장에서 상승 마감했지만 시간외 거래에서 최소 7% 급락했다. 중국 공급망에 대한 의존도가 큰 애플 주가 역시 7%대 하락세를 보였고 엔비디아와 AMD는 5%대 하락률을 보였고, 캐터필러와 보잉도 3% 넘게 빠졌다.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에 주목하면서 미 국채와 국제금값은 상승했다. 관세에 유력한 헤지 수단으로 주목된 일본 엔화 또한 1% 가까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관세가 시장이 예상한 것보다 훨씬 강경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 투자자들의 투매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공개한 상호관세를 보면 국가와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10%의 보편관세가 부과됐다. 여기에 국가별 무역 장벽 등을 반영해 징벌적 관세를 추가로 얹는 상호관세가 적용됐다. 국가별 관세율은 △중국 34% △유럽연합(EU) 20% △베트남 46% △일본 24% △영국 10% △한국 25% △태국 36% △스위스 31% △캄보디아 49% △대만 32% △인도 26% 등이다. 이와 관련, CNBC에 따르면 블루칩 트렌드 리포트의 래리 텐타렐리 수석 기술적 전략가는 “10% (보편관세)에서 멈췄으면 현재 시장은 상승세를 보였을 것"이라며 “하지만 관세율이 예상보다 더 큰 것으로 발표되자 현재로서는 하방 변동성이 더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제프리스의 브래드 베치텔 외환 총괄은 “기대했던 것보다 더욱 공격적"이라며 “전 세계에 더 큰 파멸"이라고 블룸버그에 말했다.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표를 계기로 S&P500 증시가 기술적 약세장(전고점 대비 20% 하락)에 진입할 수 있다는 관측마저 나온다. BCA리서치의 마르코 파픽 수석 전략가는 “이것(상호관세)이 정책으로 유지된다면 세계가 영구적으로 탈(脫)세계화되는 새로운 현실이 고착화될 것"이라며 “이 과정에 어떤 형태로든 침체가 올 것이고 이는 추가 하방 압력을 의미한다. 증시가 10% 추가로 쉽게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종가 기준으로 S&P500 지수는 2월 고점대비 7.7% 하락한 상황이다. 파픽 전략가의 전망대로 증시가 10% 추가로 하락하면 S&P500 지수는 약세장 진입을 앞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트럼프, 상호관세 공식 발표…뉴욕증시 선물 급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교역국들의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감안한 상호관세를 공식 발표했다. 국가별 상호관세가 발표되자 뉴욕증시 선물은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배악관 로즈가든에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에 국가별로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국가별 관세율은 △중국 34% △유럽연합(EU) 20% △베트남 46% △일본 24% △영국 10% △한국 25% △태국 36% △스위스 31% △캄보디아 49% △대만 32% △인도 26% 등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와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10%의 관세가 보편적으로 부과될 것이라고 했다. 여기에 국가별 무역 장벽 등을 반영해 징벌적 관세를 추가로 얹는 상호관세가 부과된다. 미국이 무역 흑자를 보는 영국, 호주 등은 10%만 부과됐다. 10% 기본 관세는 5일부터 발효되고 국가별 관세는 9일부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관세를 두고 “완전히 상호적이지 않고 착하게 상호적"이라고 했다. 세계 각국의 관세와 환율 등 비관세 장벽을 반영한 대미 관세율의 절반이 각국에 부과됐다. 일례로 미국 정부는 한국이 미국산 제품에 50%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보고 한국산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관련해 “한국이 자동차의 81%를 한국에서 생산하고 미국산 쌀에 물량에 따라 최대 500% 넘는 관세를 부과한다"며 “때로는 적보다 우방이 더 심하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관세율을 제로(0)로 낮추고 싶으면 미국에 와서 공장을 지으면 된다"며 “미국에서 공장이나 제품을 건설하는 경우 관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미) 관세율을 낮추고 무역장벽을 내리고 환율을 조작하지 말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개별 국가별(중국, 캐나다, 멕시코), 품목별(철강 및 알루미늄, 자동차)로 시행됐던 트럼프발(發) 관세 전쟁이 글로벌 수준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한국의 경우 대(對)미국 수출 품목 1위인 자동차에 대한 관세에 이어 25% 상호관세까지 덮치면서 비상사태를 맞게 됐다. 이날 상호관세 발표에서 캐나다와 멕시코는 포함되지 않았다. 미국 정부는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 적용 제품에 대한 25% 관세 면제를 이날까지 유예한다. 아울러 백악관 팩트시트에 따르면 이번 상호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에 발표한 철강 및 알루미늄, 자동차 등에 이어 발표 예정인 구리, 의약품, 반도체, 목재 등에 적용되지 않는다. 금, 에너지에 이어 미국에서 얻을 수 없는 특정 광물들도 상호관세 적용 대상이 아니다. 백악관은 이어 무역 적자와 비상호적인 조처들이 해결 또는 완화된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하기 전까지 상호관세가 유효하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하자 뉴욕증시 선물은 급락했다.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3일 한국시간 오전 5시 44분 기준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선물은 -0.70%, S&P 500 선물은 -1.73%, 나스닥100 선물은 -2.58% 등을 기록, 3대 지수 선물이 모두 급락세다. 이날 정규장에서 3대 지수가 모두 상승 마감했지만 분위기가 급반전한 것이다. 최악의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시장에서는 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글로벌 투자은행 바클레이즈는 이번 상호관세가 20% 글로벌 보편관세에 해당되는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스캇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상호관세 발표 후 블룸버그TV와 인터뷰에서 “중국의 경우 기존 20%에 이어 오늘 34%로 총 54%의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며 각국을 향해 “보복하지 않는 한, 이것(상호관세율)이 최고 수준"이라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美 관세·경기침체 헤지 수단”…골드만, 일본 엔화 환율 급락 전망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달러 대비 일본 엔화 환율이 앞으로 급락(엔화 강세)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과 이에 따른 미국 경제침체 우려로 안전자산인 일본 엔화에 대한 수요가 몰릴 것이란 이유에서다. 골드만삭스의 카마크샤 트리베디 글로벌 외환, 금리 및 신흥시장 전략 총괄은 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질 경우 엔화는 투자자들에게 최고의 헤지 수단을 제공한다"며 올해 엔/달러 환율이 달러당 140엔 초반대로 급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블룸버그는 “현 시점에서 엔화 가치가 7%가량 오른다는 의미"라며 “애널리스트들의 조사결과 중간값인 145엔보다 더욱 강세적인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트리베디 총괄은 “미국 실질 금리와 미국 증시가 모두 하락할 때 엔화가 좋은 성과를 내는 경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과 이에 따른 미국의 인플레이션 및 경기침체 우려가 부상하면서 글로벌 증시를 짓누르고 있는 상황이다. 미 뉴욕증시 3대 지수는 지난달까지 2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이 기간 우량주 그룹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5.15% 하락했고 뉴욕증시를 대표하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 6.27%, 기술주 중심 나스닥지수는 8.09%씩 뒷걸음쳤다. 최근 골드만삭스는 미국 경기침체 확률을 20%에서 35%로 올리면서 올 연말 S&P500 전망치를 6200에서 5700로 하향 조정했다. 골드만삭스는 이어 관세 여파 등을 이유로 올해 미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0%에서 1.5%로 하향 조정하고 미 기준금리는 0.25%포인트씩 3차례 인하될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실시간으로 추정하는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의 'GDP 나우(now)' 모델은 이번 1분기 성장률 전망치를 전기 대비 연율 환산 기준 -3.7%로 다시 낮춰 발표했다. 지난달 28일 제시한 -2.8%에서 0.9%포인트 추가 하향 조정된 것이다. 트리베디 총괄은 미국 달러화가 강세로 돌아서려면 노동시장 등을 포함한 경기지표가 개선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블룸버그는 “화요일(1일) 미국 2월 구인 건수가 공개된 후 엔화는 강세를 보였다"고 전했다. 이날 미 노동부가 발표한 2월 구인 건수는 약 757만 건으로 시장 예상치(763만건)를 밑돌았다. 트리베디 총괄은 “미 노동시장 지표가 약세를 보일 경우 외환시장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미국 경제 전망을 우려하는 일반 글로벌 투자자들로부터 주목을 받을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일본 엔화는 매우 좋은 헤지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골드만삭스)와 시장이 경기 침체 확률을 높이는 시나리오에서는 엔화가 절상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블룸버그의 마크 크랜필드 전략가는 “일본은행이 다음 분기부터 장기채 매입을 줄이겠다고 발표한 만큼 엔/달러 환율 하락세는 미일 금리차 축소로 주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블룸버그는 다만 엔화 강세 베팅에 리스크도 있다고 짚었다. 올해 엔/달러 환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2022년 중반부터 본격화된 엔저(円低)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엔/달러 환율은 지난해 7월 달러당 161.95까지 치솟기도 했다. 여기에 헤지펀드 등 투기세력은 올 들어 엔화 약세 전망을 일부 철회하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 엔화 매도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한편, 트리베디 총괄은 지난해 3월 23일 노트를 내고 3개월, 6개월, 1년 뒤 엔/달러 환율 전망치를 각각 155엔, 150엔, 145엔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외환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은 지난달 11일 장중 달러당 146.54엔까지 하락했다. 2일 한국시간 오후 3시 4분 기준, 엔화 환율은 달러당 149.84엔을 보이고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상호관세 발표 코앞인데…아직도 관세율 못정한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일(현지시간) 상호관세를 발표할 예정이지만 관세 부과 방법을 두고 아직도 가닥을 잡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로즈 가든 이벤트를 앞두고 트럼프의 관세 계획은 여전히 답보 상태"라고 보도했다. 미국의 모든 무역국을 대상으로 하는 상호관세는 2일 오후 4시(미 동부시간 기준, 한국시간 3일 오전 5시) 발표될 예정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팀은 이날에도 관세 부과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조치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고 직접 언급했지만 백악관 내부에선 관세 계획에 대해 확고한 결정을 내리지 모한 상황이라고 소식통은 덧붙였다. 이러한 배경엔 상호관세 조치를 두고 다양한 방안들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첫 번째 방법으로는 미국에 대해 부과하는 관세와 비관세 장벽 수준에 따라 국가별로 등급을 매기고 이를 기반으로 10%, 혹은 20%의 관세율을 매기는 방법이다. 또 다른 방안은 그동안 거론돼 왔던 관세와 비관세 장벽에 대응해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시사해왔던 방안이지만 최근들어 더 이상 주요 초점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부터 공약해왔던 '20% 보편관세'를 매기는 방안도 여전히 거론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 무역대표부(USTR)가 일부 국가를 상대로 미국에 수출하는 제품 전반에 관세를 부과하되 관세율은 20%보다는 낮게 설정하는 절충안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블룸버그는 “관세 발표를 앞둔 막판 논의는 드문 일은 아니며 지난달 발표된 자동차 관세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비슷한 접근 방식을 취했다"고 전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결과를 선택하든 2일 발표될 상호관세는 광범위하게 적용되며 미국이 무역흑자를 보는 국가들도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와 관련해 예외가 없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해왔다. 한국의 경우 기존의 철강 및 알루미늄, 자동차 등 품목별 25% 관세에 보편관세 20%가 더해지면 미국으로 수출되는 한국산 자동차 제품에 붙는 관세는 이론상 45%에 이를 전망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무관세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왔다. 상호관세를 계기로 세계 각국이 미국과 새로운 무역협정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외국 정부와 기업들이 관세율 인하를 요구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기꺼이 들을 것"이라며 “이미 많은 국가들이 행정부에 연락을 취했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은 전화를 받아 좋은 협상을 하기 위해 준비가 돼있지만 과거 잘못된 일을 바로잡고 미국 노동자들이 공정해질 수 있는 것에 매우 집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 백악관은 상호관세가 발표 시점과 함께 즉각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블룸버그는 3일 0시 1분(미 동부시간 기준, 한국시간 3일 오후 1시 1분)에 자동차 관세와 함께 시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트럼프, 상호관세 한국시간 3일 오전 5시 발표…“즉각 발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오후 발표하는 상호관세가 즉각 발효된다. 이에 따라 국가별, 품목별로 시행됐던 트럼프발(發) 관세 전쟁이 글로벌 수준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1일(현지시간) 기자들에게 “내가 이해하는 바로는 상호관세 발표가 내일(2일) 있을 예정이고 즉각 발효된다"며 “대통령은 그동안 이부분을 언급해왔다"고 말했다. 이날 미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2일 오후 4시(미 동부시간 기준, 한국시간 3일 오전 5시) 로즈가든에서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 이벤트"를 열고 상호관세를 발표할 것이라고 공지했다. 상호관세는 다른 나라가 미국에 대해 부과하는 관세와 비관세 장벽에 대응해 그만큼 미국도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개념이다. 레빗 대변인은 관세율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밤 결정했다"며 “대통령보다 앞서 나가고 싶지 않다"고 말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또 “그는 지금 무역 및 관세 팀과 함께 있으며 이것이 미국인과 노동자에게 완벽한 내용인지 확인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며 “지금부터 약 24시간 후 여러분 모두 알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관세를 부과하되, 해당국가가 미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관대하게 관세율을 매기겠다고 강조해왔다. 지난달 31일에도 그는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에게 관세율과 관련해 “상대적으로 친절하게 대할 것"이라며 “숫자(관세율)은 그들이 우리에게 매기는 것보다 낮을 것이고 일부 경우엔 상당히 낮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그간 논의된 내용과 다른 새로운 관세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까지 트럼프 행정부는 사실상 모든 수입품에 20% 보편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과 국가별로 다른 관세를 적용하는 상호관세를 고려해왔다. 그런데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일부 국가를 상대로 미국에 수출하는 제품 전반에 관세를 부과하는 세 번째 선택지를 준비하고 있다. 이 그룹에 속한 국가들에 대한 관세율은 20% 보편 관세보다는 낮을 가능성이 크다고 소식통들이 WSJ에 전했다. WSJ은 세 번째 방안을 새로운 절충안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레빗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발표 후 협상할 여지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외국 정부와 기업들이 관세율 인하를 요구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기꺼이 들을 것"이라며 “이미 많은 국가들이 행정부에 연락을 취했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은 전화를 받아 좋은 협상을 하기 위해 준비가 돼있지만 과거 잘못된 일을 바로잡고 미국 노동자들이 공정해질 수 있는 것에 매우 집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펜타닐(마약성 진통제)과 불법 이민자 문제를 두고 중국에 대해서 2월과 3일 각각 10%씩 총 20% 추가 관세를 부과한 상태다.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의 적용받는 상품에 한해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를 유예하는 조치는 2일 종료되는데, 이들 국가에 대한 유예가 재연장될지 여부는 아직 알려진 것이 없다. 이와 함께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25% 관세는 지난달 12일 시행됐고 자동차 관세 25%는 3일 0시 1분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의약품, 반도체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도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격동기에 종지부”…주요 외신, ‘尹 탄핵심판 선고’ 신속 보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일이 오는 4일 오전 11시로 결정되자 주요 외신들도 이 소식을 빠르게 보도했다. 1일 블룸버그통신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지정 소식을 보도하면서 “한국이 탄핵된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곧 결정한다"며 “빠르게 끝난 계엄으로 윤 대통령이 파면될지 직무에 복귀될지 결정된다"고 밝혔다. 블룸버그는 이어 “헌법재판소의 선고는 한국 현대 정치사 중 가장 격동적인 사건에 종지부를 찍을 것"이라며 “이번 결정은 또 도널드 트럼프의 보호주의 정책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한국을 약한 위치에 몰아넣은 리더십 공백을 종식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선고일 발표 이후 한국 코스피 지수가 2% 가까이 급등하고 정치적 불안에 타격을 입었던 원/달러 환율도 달러당 1467.65원으로 하락(원화가치 상승)했다고 전했다. 스위스 자산운용사 롬바드 오디에의 이호민 선임 거시경제 전략가는 “윤 대통령 선고일이 확정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뿐만 아니라 선고일을 기다리던 투자자들의 불안으로 압박을 받아왔던 한국 증시에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며 “향후 국정 방향이 명확해지고 트럼프 행정부과의 협상이 효과적일 것이란 기대감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블룸버그는 또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며 과거 노무현·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례에 대해서 소개했다. 로이터통신은 탄핵이 헌재에서 인용된다면 전직 인기 검사로 정계에 발을 들인 윤 대통령이 임기 5년 중 3년도 채우지 못한 채 파면될 것이라며 “혼란스러웠던 임기가 끝을 맺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진 후속 보도에서는 이번 탄핵심판 결정을 내릴 헌법재판관 8명의 프로필을 상세히 소개하기도 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헌재의 탄핵소추 기각으로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면 정치적 위기는 심화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NYT는 “윤 대통령의 계엄령 시도는 수백만 명의 한국인을 분노하게 만들었다"며 “복권되더라도 통치 능력이 상당히 약화된 채 대통령직을 재개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도자가 미국의 중요한 동맹국인 한국을 군사 통치하에 두려고 시도한 것은 40여 년 만에 처음"이라고 전했다. AP통신은 “헌재의 선고가 어느 방향으로든 한국의 분열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AFP 통신은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이후 한국 헌법재판소가 “오래 기다린" 탄핵 선고를 오는 4일 내릴 것이라고 발표했다고 전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트럼프, 반도체법 보조금 재협상 시사…삼성전자·SK하이닉스 어쩌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때 발효된 '반도체법'에 따라 확정된 보조금을 재협상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3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미국 투자 액셀러레이터' 사무소를 상무부 내에 설립할 것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행정명령은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경제국이지만 기업 발전과 운영의 모든 단계에서 느리고 복잡하고 부담스러운 미국 규제들로 국내와 투자가 필요 이상으로 어려워졌다"며 “미 연방 정부가 미국에 투자하려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리는 것이 미국 국민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적시했다. 백악관 팩트시트(보도 참고자료)에 따르면 이 사무소는 미국에 10억달러 이상 투자하도록 기업들에게 장려하기 위해 규제 완화, 허가 속도 확대, 국가 자원 접근 확대, 국가 연구소 및 주정부와 협력 조율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 사무소가 반도체법 프로그램 사무소(CPO) 운영을 책임지라고 지시했으며 “사무소는 전임 행정부보다 훨씬 더 나은 반도체법 협상을 통해 흥정에 따른 이득을 납세자들에게 가져다주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전임 바이든 행정부에서 설치된 CPO는 반도체법 보조금 배분 감독, 미국 내 반도체 생태계 재건 노력 조정 등의 역할을 해왔지만,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CPO 직원 다수가 구조 조정됐다. 반도체법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트럼프 대통령은 보조금을 주지 않아도 관세 부과,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기업들의 대미 투자가 늘어날 것이란 입장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나달 대만 TSMC의 1000억달러 투자 계획을 관세 정책의 성공 사례 중 하나로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려은 지난달 미 의회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반도체법은 끔찍하다"며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을 향해 “그 돈으로 부채를 줄이거나 다른 어떤 이유든 원하는대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 바이든 행정부에서 체결된 계약에 따라 기업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보조금의 규모나 지급 조건 등을 바꾸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법 보조금 재협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조금 지급 일부를 연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난 2월 보도했다. 보조금은 기업들의 투자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지급되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들은 아직 약속된 보조금을 다 받지 못한 상태다. 삼성전자는 텍사스주 테일러에 총 370억달러 이상 투입되는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을 건설 중이며, 상무부에서 보조금 47억4500만달러를 받기로 계약했다.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에 38억7000만달러를 투자해 인공지능(AI) 메모리용 어드밴스드 패키징 생산 기지를 건설하기로 했으며, 상무부는 여기에 최대 4억5800만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 행정명령에 미국 투자 액셀러레이터 사무소가 전임 행정부보다 더 나은 협상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적시된 만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보조금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美 백악관 “상호관세 4월 2일 오후 3시 발표…예외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월 2일로 예고한 상호관세와 관련해 관세 부과에 예외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미 백악관이 확인했다. 한국시간 기준으로 3일 오전 4시께 상호관세가 발표될 것으로 전해졌다. 블룸버그통신, CNN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31일(현지시간) 기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은 수요일(2일) 백악관 로즈가든 기자회견에서 관세 계획을 발표할 것이고 내각 인사들도 모두 참석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자랑스럽게 언급했듯이 수요일은 미국 해방의 날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로즈가든은 해외 정상과 공동 기자회견 등 주요 행사에 주로 이용되는 자리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로즈가든에서 열리는 행사인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상호관세 발표에 큰 의미를 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레빗 대변인은 이어 “수십년 동안 미국을 갈취한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되돌리는 관세 계획을 대통령이 발표할 것"이라며 “미국 근로자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레빗 대변인은 또 관세율이나 관세 대상국 등 구체적인 내용을 묻는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지만 농업 분야에서 낮은 관세를 적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현재로서 예외는 없다"고 했다. 또 다른 나라가 관세를 면제받기 위해 할 수 있는 게 있냐는 질문에 “유감스럽게도 이 나라들은 너무 오랫동안 우리나라를 갈취해왔다"고 답했다. 이어 유럽연합(EU)의 50% 유제품 관세, 일본의 700% 쌀 관세, 인도의 100% 농산물 관세, 캐나다의 300% 버터·치즈 관세 등 다른 나라의 불공정 무역 사례를 나열했다. 이를 두고 블룸버그는 “이들 국가들이 관세 타깃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레빗 대변인은 “이것(불공정 사례)으로 인해 미국산 제품들이 이들 시장에 수입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며 “그 결과 지난 수십 년 동안 많은 미국인이 일자리를 잃었고 기업들은 문을 닫았다. 그러니 이제는 상호주의의 시간이다"고 강조했다. 또 4월 2일 발표하는 관세가 국가별이냐 부문별이냐는 질문에 “수요일의 목적은 국가별 관세이지만 대통령은 분명히 부문별 관세 부과에도 전념하고 있다고 말해왔다"며 궁극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달려 있다고 답했다. 그는 또 레빗 대변인은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 스티븐 밀러 백악관 정책 담당 부보좌관, JD 밴스 부통령 등을 언급하며 “그에겐 훌륭한 무역 보좌관들이 있다"며 “이들 모두는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대통령에게 계획을 제시했지만 결정은 대통령의 몫"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려의 관세 전쟁과 이에 따른 불실성으로 미국 증시가 요동치고 있는 것과 관련해 “1기 행정부 때 그랬듯이 월가는 이번 행정부에서도 괜찮을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베센트 재무장관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를 수요일(2일) 오후 3시(미 동부시간 기준, 한국시간 3일 오전 4시)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베센트 장관은 이어 “우린 앞으로 공정한 무역을 보게 될 것"이라며 “모든 사람들에게 관세율과 비관세 장벽을 낮출 기회가 제공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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