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달러화 대비 한국 원화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이라고 판단하자, 미국의 재정적자 우려가 부각되며 달러화가 약세를 보였다. 21일(한국시간) 새벽 2시 원/달러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1.10원 오른 1446.6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오후 3시 반) 종가와 같다. 뉴욕장에 1449원 안팎으로 진입한 달러-원 환율은 미국의 상호관세가 위법 판결을 받으면서 하방 압력을 받았다. 연방 대법원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각국에 이른바 상호관세를 부과한 것이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대법관 9명 가운데 6명이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결로 미국이 그간 징수한 관세를 환급해야 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재정 부담 우려가 커졌고, 달러는 약세 압력을 받았다.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를 반영하는 달러인덱스(DXY)는 장중 97.587까지 하락했다. 원/달러 환율도 이와 맞물려 한때 1444.50원까지 굴러떨어졌다. 네드그룹 인베스트먼츠의 롭 버뎃 멀티 매니저 총괄은 “달러는 관세 환급으로 재정적자가 확대되고, 수입 물가 상승에 따른 (연방준비제도의) 제약적 정책 압력이 약화할 경우 약세를 보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전 2시 19분께 엔/달러 환율은 155.164엔, 달러/유로 환율은 1.17706달러에 거래됐다. 역외 달러-위안 환율은 6.9002위안에서 움직였다.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931.82원을 나타냈고, 원/위안 환율은 209.30원에 거래됐다. 이날 전체로 달러-원 환율 장중 고점은 1451.60원, 저점은 1444.20원으로, 변동 폭은 7.40원을 기록했다. 야간 거래까지 총 현물환 거래량은 서울외국환중개와 한국자금중개 양사를 합쳐 198억8천200만달러로 집계됐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11주 만에 반등했다. 21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2월 셋째 주(15∼19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L당 2.0원 오른 1688.3원이었다. 지역별로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전주보다 2.3원 상승한 1750.2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는 3.0원 오른 1649.1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상표별 가격은 SK에너지 주유소가 평균 1696.5원으로 가장 높았고, 알뜰주유소가 1662.1원으로 가장 낮았다.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4.6원 상승한 1587.6원을 기록했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부분 폐쇄와 미국의 이란 협상 기한 제시에 따른 지정학적 불안으로 상승했으나,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 지속이 상승 폭을 제한했다.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지난주보다 0.8달러 오른 68.6달러였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0.8달러 하락한 73.9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는 0.7달러 오른 89.4달러로 집계됐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가량 차이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청와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를 무효로 한 연방대법원 판결에 대해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소집했다. 청와대는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주말인 21일 오후 2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합동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앞선 오전 10시에는 산업부 차원의 긴급회의도 열렸다. 미 연방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 관세 부과 권한을 주지 않는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는 미 연방대법원 판결 내용과 미국 정부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대응 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단에도 각국 정부는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판결 직후 상호관세를 대체하는 새로운 관세를 발표하겠다고 천명하면서 나라별 셈법이 복잡해졌기 때문이다. 20일(현지시간)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신중한 반응을 보이며 미 행정부와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올로프 길 유럽연합(EU) 무역대변인은 무역에선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판결과 관련해 미국 행정부가 취하려는 조치들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듣기 위해 긴밀히 접촉 중"이라고 말했다. EU는 지난해 7월 EU는 6000억달러(약 868조원)를 미국에 투자하는 대가로 미국으로 수출하는 물품에 적용되는 상호관세율을 30％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롤랑 레스퀴르 프랑스 경제장관은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가 “최소한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이번 판결이 보여줬다고 말했다. 독일 정부는 “다음 단계에 대한 설명을 듣기 위해 미국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국 정부는 “특권적 무역 지위가 계속될 것"으로 기대했다. 미국과 영국은 지난해 5월 무역 협상을 통해 영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고, 영국산 자동차 수출 관세를 27.5%에서 10%로 인하한 바 있다. 영국 정부 대변인은 “이번 판결이 영국과 나머지 세계의 관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파악하기 위해 미 행정부와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몰조항에 따라 북미무역협정(USMCA) 연장 여부를 협상 중인 캐나다와 멕시코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미국과의 협상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캐나다는 이번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비교적 순항 중인 멕시코는 트럼프가 언급한 추가 관세에 더욱 신경을 쓰는 분위기다. 도미닉 르블랑 캐나다 무역부 장관은 이번 판결이 “관세가 정당하지 않다"는 캐나다 정부의 입장을 뒷받침한다고 말했다. 다만, 캐나다에 고통을 안긴 철강·알루미늄·자동차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품목별 조치들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멕시코는 판결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10% 추가 관세'가 가져올 잠재적 영향력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멕시코 경제부 장관은 “먼저 미국 측이 어떤 구체적인 조처를 할지 지켜본 뒤, 그것이 우리 국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멕시코와 캐나다는 USMCA에 따라 대부분의 수출품에 대해 상호관세를 적용받지 않고 있다. 예컨대 멕시코의 경우 미국 수출품의 85%는 이 협정에 따라 관세를 낼 필요가 없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세계 모든 나라에 대해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한국 등 교역국을 상대로 하는 상호관세가 미 연방 대법원에서 위법 판결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오벌오피스(백악관 집무실)에서 모든 나라에 대한 글로벌 10% 관세에 방금 서명했다"며 이 관세가 “거의 즉각 발효될 것"이라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글로벌 10% 관세가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것이라고 이전 게시물을 통해 밝혔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이라는 연방대법원 판결로 더 이상 징수할 수 없게 된 10%의 기본관세(상호관세의 일부로 포함)를 대체하는 격이다. 무역법 122조는 무역적자 보정을 위해 15% 범위 내에서 150일까지 관세를 부과할 권리를 대통령에게 부여한다. 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 의회 승인을 거쳐야 하지만 민주당과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이날 미 백악관이 공개한 팩트시트에 따르면 이번 10% 글로벌 관세는 미 동부시간 기준 24일 0시1분(한국시간 24일 오후 2시 1분)부터 발효된다. 다만 핵심 광물, 특정 전자제품, 승용차, 버스 관련 부품, 특정 항공우주 제품, 특정 농산물, 의약품 등은 관세 제외 품목으로 명시됐다. 미국 내에서 재배, 채굴 또는 생산할 수 없는 천연자원과 비료도 예외 대상에 포함됐다. 팩트시트는 이어 “오늘의 조치 외에도 대통령은 미 무역대표부(USTR)에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미국 산업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하는 특정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위, 정책과 관행을 조사하도록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무역법 301조는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를 허용한다. 외국 정부나 외국 기업이 미국 기업에 차별적인 대우를 할 경우 USTR 조사를 거쳐 대통령이 시행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당시 이를 근거로 중국에 대해 관세를 부과했다. 세율 상한은 없지만 USTR의 추가 요청이 없을 경우 4년 뒤 자동 폐지되며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한다. 앞서 대법원은 이날 IEEPA에 따른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및 미국, 캐나다, 중국 등에 대한 '펜타닐 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지난 1, 2심의 위법 판결을 유지한 것이다. 미 대법원은 보수 성향 대법관이 6명으로 보수 우위 구도였지만 이번 판결에는 9명의 대법관 중 6명이 위법하다고 판단했고 3명이 소수의견을 냈다. 이번 대법원 결정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는 법적 근거를 상실하게 된 셈이다. 미국 정부는 다른 법적 권한을 활용해 상호관세를 대체하겠다는 계획이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이날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열린 '댈러스 이코노믹 클럽' 연설에서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 올해 관세 수입은 “사실상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무부 추산에 따르면 122조에 이어 232조, 301조 관세를 잠재적으로 강화할 경우 2026년 관세 수입은 사실상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블룸버그통신 등은 상호관세 대체 수단으로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201조·301조·122조, 관세법 338조 등을 거론해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부과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가 위법이라는 최종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법적 수단을 동원해 관세 정책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 주요 교역국들의 불확실성은 이어질 전망이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미 연방 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 관세 부과 권한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본 1·2심 판결을 확정한 것이다. 미 대법원은 보수 성향 대법관이 6명으로 보수 우위 구도였지만 이번 판결에는 9명의 대법관 중 6명이 위법하다고 판단했고 3명이 소수의견을 냈다. 핵심 쟁점은 대통령이 IEEPA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다. 1977년 제정된 IEEPA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대통령이 수입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간 수입을 규제할 권한에는 '관세'도 포함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관세는 의회의 고유 권한이며 IEEPA가 대통령에게 주는 수입 규제 권한에 관세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다수 의견서를 통해 “의회는 명확하고 신중한 제약 조건으로 관세를 부과한다"며 “그것(상호관세)은 어느 쪽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따라 미국 정부가 환급해야 할 금액이 1700억달러(약 246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로 거둬들인 수입의 절반 이상이다. 또한 미국 수입품에 적용되는 실효 관세율이 13.6%에서 6.5%로 줄어들 전망이라고 블룸버그는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누적된 미국의 엄청난 무역 적자로 인해 모든 교역국에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논리로 IEEPA에 근거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서 각국에 상호관세를 적용했다. 미국 정부는 또 IEEPA를 근거로 중국·캐나다·멕시코에 '펜타닐 관세'를 부과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 결정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는 법적 근거를 상실하게 된 셈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인하하는 조건으로 대미투자를 약속하는 새로운 무역합의를 한 한국 등 일부 국가들의 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국의 경우 당장 독자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다른 나라들의 상황을 봐가며 대처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은 또한 집권 2기 2년 차를 맞이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적지 않은 정치적 치명타가 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수입으로 자국 국민에게 1인당 2000달러의 '관세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미 백악관은 다른 법적 권한을 활용해 상호관세를 대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블룸버그 등은 상호관세 대체 수단으로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201조·301조·122조, 관세법 338조 등을 거론해왔다. 이들은 다만 IEEPA 관세에 비해 권한, 속도 등 측면에서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관세법 338조는 지금까지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어 실제 발동될 경우 새로운 소송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다. 그럼에도 미국 정부가 어떤 후속 조치를 내놓을 지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이어질 전망이다. 한국의 경우 대미 통상 환경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하고 있어서다. 한국 정부는 자동차 관세와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가로 3500억달러(약 505조원)의 대미(對美) 투자를 약속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그 이행이 더디다는 이유로 이들 관세를 다시 올리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황이다. 자동차에 대한 관세율이 다시 오르면 일본, 유럽연합(EU) 등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크게 약화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이 대미 투자 합의를 뒤집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 부회장은 “교역국들이 무역합의에서 벗어나는 것은 선택지가 아닌 것 같다"며 “그들은 백악관과의 관계가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CNN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판결에 대해 “수치스럽다"며 “대체 수단"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부과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가 위법이라는 최종 판결이 나왔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미 연방 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 관세 부과 권한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는 지난 1, 2심의 위법 판결 기조를 유지한 것이다. 9명의 대법관 중 6명이 위법하다는 입장을 냈고 3명은 반대의견을 냈다. 이번 판결에 따라 미국 정부가 환급해야 할 금액이 17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로 거둬들인 수익의 절반 이상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엄청난 무역적자를 이유로 국가적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전 세계 무역 상대국에 부과한 10%의 기본관세에 더해 국가별로 매긴 상호관세는 법적 기반이 붕괴됐다. 상호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적인 관세 정책으로, 이번 대법원 결정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2년 차에 접어든 시점에서 적지 않은 정치적 타격을 받게 됐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올린 관세를 인하하는 조건으로 천문학적인 대미투자를 포함하는 새로운 무역 합의를 한 한국 등 일부 국가들의 혼란도 불가피해 보인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미국이 중동지역에 대규모 군사력을 집결시키며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대표적 안전자산인 금값은 국제유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한된 흐름을 보이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1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에어포스원(대통령 전용기)에서 “우리는 (핵)합의를 얻어 내든지 아니면 그들(이란)에게 불행한 일이 생길 것"이라며 협상 시한으로 열흘을 제시했다. 이어 “(10일은) 충분한 시간일 것"이라며 “10~15일이 거의 최대 한도"라고 덧붙였다. 미국은 지난 12월 시작된 이란 반정부시위를 계기로 군사개입 가능성을 시사하며 이란에 핵협상 재개를 압박해왔다. 미국은 이란이 핵 프로그램(우라늄 농축)의 완전 중단과 탄도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포함한 포괄적 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이란은 우라늄 농축의 완전한 폐기나 탄도미사일 포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핵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미국은 이란과의 협상 결렬에 대비해 중동 해역에 항공모함 전단을 비롯한 대규모 군사력을 배치하며 이란을 압박 중이다. 특히 전날부터는 미국이 이란을 겨냥해 2003년 이라크 침공 이후 최대 규모의 군사력을 중동에 집결시켜 중동지역을 둘러싼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는 상황이다. 이번 군사작전은 지난달 베네수엘라에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붙잡아 갈 때 감행했던 정밀 타격 작전과 비교해 본격적인 전쟁에 가까운, 수주 간에 걸친 대규모 작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미 온라인매체 악시오스는 전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6월 이란의 핵시설을 공습하기 직전에 2주일이라는 시한을 언급한 뒤 그보다 이른 시점에 기습 작전을 감행한 바 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도 시한이 다가오기 전에 군사작전 명령을 내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란은 미국의 공격이 현실화할 경우 역내 미군 기지와 자산을 정당한 표적으로 삼겠다고 경고했다. 아미르 사에이드 이라바니 주유엔 이란 대사는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란은 긴장이나 전쟁을 추구하지 않으며 전쟁을 먼저 시작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이렇듯 중동 지역에서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자 국제유가는 치솟았다.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20일 한국시간 오후 5시 14분 기준,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가격은 배럴당 66.61달러에 거래, 지난해 8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WTI 가격은 이번 주에만 약 6% 상승했으며, 연초 대비 상승률은 16%에 달한다. 시장 참가자들은 미국과 이란의 충돌 여파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원유 운송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에 경계하고 있다고 CNBC는 전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이미 지난 17일 미국의 군사 위협에 대한 맞불 조치로 호르무즈 해협을 수 시간 봉쇄하고 실사격 군사 훈련을 벌였다.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25%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경우 원유 공급과 세계 경제에 대한 충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반면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될 때 주목받는 대표적 안전자산인 금 가격은 상승세가 상대적으로 제한된 흐름을 보이고 있다. 현재 금 선물 가격은 온스당 5027.24달러로 5000달러선을 재탈환했지만 주간 상승률은 오히려 마이너스(-) 0.31%에 그쳤다. 연 상승률도 15%로 WTI 가격 상승률에 소폭 못 미친다. 인베스팅닷컴은 “지정학적 긴장에도 불구하고 금값은 달러 강세와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매파적 신호에 짓눌렸다"고 설명했다. 금값은 그동안 연준의 금리인하 기대감과 약달러 흐름에 힘입어 상승세를 이어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스티븐 마이런 연준 이사는 최근 경제지표들이 예상보다 견조한 흐름을 보이면서 올해 금리를 크게 인하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섰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또 연준이 최근 공개한 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 따르면 일부 위원들은 물가가 다시 오를 경우 금리를 더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현재 97.964를 기록하고 있다. 주간 상승률은 1%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같은 상승폭은 작년 10월 첫째주(1.17%) 이후 가장 크다. 그럼에도 BNP파리바, 도이치뱅크, 골드만삭스 등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금값이 올해도 상승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골드만삭스 애널리스트들은 “금값 상승을 이끌어온 중앙은행들은 지정학적·금융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 여전히 금 보유 확대에 적극적이다"라고 평가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세계 에너지 정책 방향을 제시해 온 국제에너지기구(IEA)가 핵심 회원국인 미국의 압박 속에 기후변화 대응에서 한발 물러섰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IEA 각료급 이사회(각료 이사회)에서 기후변화와 탄소중립(넷제로)이 주요 우선순위에서 제외되면서다. “기후변화는 사기극"이라고 주장해 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反)기후 노선이 글로벌 무역·안보 질서를 넘어서 기후 협력 체제에도 균열을 일으켰다는 해석도 나온다. 19일(현지시간) 폴리티코, 블룸버그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이날까지 이틀간 진행된 IEA 각료 이사회에서 공동성명이 채택되지 않았다. 2년마다 열리는 IEA 각료 이사회는 회원국 에너지 장·차관급이 모여 글로벌 에너지 정책의 방향과 주요 과제를 논의하는 최고위급 회의다. 이번 회의에는 33개 회원국, 17개 가입추진 및 준회원국, 5개 초청국 등 총 55개국의 장·차관급 인사들이 참석했다. 한국에선 기후부 이호현 2차관이 참여했다. 이번 IEA 각료 이사회에서 공동성명이 채택되지 않은 것은 9년 만의 일이다. 블룸버그는 기후변화부터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주요 현안에 대한 회원국들의 통일된 입장을 담은 공동성명을 내놓지 못한 것은 2017년 이후 처음이라고 지적했다. 불과 2년 전 열렸던 2024년 IEA 각료 이사회에서는 지구 온난화를 1.5도로 제한하기 위해 청정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동성명이 발표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회의에선 '의장 요약문'이 공개됐는데 이마저도 기후변화 대응이 IEA의 핵심 우선순위로 명시되지 않았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실제로 요약문은 기후변화에 대해 “다수의 장관들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에너지 전환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COP28 합의에 부합하는 세계적 탄소중립(넷제로) 전환의 필요성을 언급했다"는 문장으로 한 차례만 언급되는 데 그쳤다. 대신 에너지 안보, 핵심 광물, 원자력 발전, 인공지능(AI) 등이 주요 의제로 제시됐다. 이번 결과에 대해 의장국인 네덜란드의 소피 헤르만스 기후녹색성장부 장관은 “각국의 지정학적 상황이 반영됐다"며 “많은 것이 바뀐 만큼 2년 전과 단순 비교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폴리티코는 “이번 회의는 기후위기 대응과 화석연료의 퇴출이 최우선 과제로 명시됐던 2년전의 모습에서 반전됐다"며 “청정에너지 전환을 둘러싼 기류가 급변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IEA의 이같은 변화는 핵심 돈줄 역할을 하는 미국의 입김이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은 매년 약 600만달러를 IEA에 지원하는 등 정규 예산의 약 14%를 부담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IEA가 1년 이내 탄소중립 목표 지지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미국이 IEA를 탈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지난 10년간 '2050년 넷제로'라는 파괴적인 환상에 집단적으로 매몰됐다"며 “미국은 보유한 모든 압박 수단을 활용해 향후 1년 안에 IEA가 이 의제에서 벗어나도록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라이트 장관은 또 탄소중립에 대해 “에너지를 더 비싸게 만들고 성장을 위축시켰다"며 “달성 가능성은 0.0%"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미국의 IEA 탈퇴 가능성은 단순한 엄포로만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리기후변화협약과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등에서 잇따라 탈퇴하며 친(親)화석연료 정책을 강화해 왔다. 미국이 IEA에서 이탈할 경우 탄소중립을 향한 국제 공조가 약화되는 것은 물론, 글로벌 에너지 정책이 화석연료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해 라이트 장관은 “많은 국가들이 넷제로 목표에서 벗어나 화석연료 생산과 소비를 늘려야 한다는 미국의 입장에 비공개적으로 동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IEA 내부적으로는 이미 탄소중립에 후퇴하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IEA는 지난해 발표한 '2025 세계 에너지 보고서'에서 기존의 국가 에너지 정책을 바탕으로 하는 전망인 '현재 정책 시나리오'(Current Policies Scenario·CPS)를 다시 도입했다. IEA는 2020년부터 CPS를 '명시된 정책 시나리오(Stated Policies Scenario·STEPS)'로 대체해 왔으나, STEPS가 정책 이행 여부와 무관한 가정에 기반해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전망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비판이 미 공화당을 중심으로 제기됐었다. CPS에 따르면 글로벌 석유 수요는 2050년까지 1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전 세계 자동차 판매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2035년 이후 대체로 정체되는 것을 전제로 뒀다. IEA는 2024년까지만 해도 석유 수요가 2030년에 정점을 찍을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443일 만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지난달 13일 결심공판에서 구형한 법정 최고형인 사형보다는 낮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의 행위가 형법상 내란죄의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바로 내란죄에 해당할 수는 없지만, 헌법기관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목적이라면 내란죄가 성립한다며 12·3 비상계엄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어 양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은 범행을 직접, 주도적으로 계획했고 많은 사람을 범행에 관여시켰다"며 “비상계엄으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됐고, 피고인이 그 부분에 대해 사과의 뜻을 내비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질타했다.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별다른 사정없이 출석을 거부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한 사정, 실탄 소지나 직접적인 물리력과 폭력을 행사한 예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던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대부분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장기간 공무원으로 봉직해 왔으며 현재 65세에 비교적 고령인 점 등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언급했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각각 30년, 18년, 12년, 10년을 선고받았다. 417호 대법정은 1996년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수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선고된 곳이다. 전 전 대통령은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나란히 법정에 섰던 노태우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2년 6개월이 나왔고, 2심에서 징역 17년으로 감형된 뒤 대법원에 올라가 확정됐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도 417호 대법정에서 재판받았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