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법인세·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전임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를 전면 되돌려 세수기반을 늘리려는 방침이다. 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세제발전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다. 지난주 용산 대통령실과의 협의를 거쳐 주요 내용을 마무리 지은 것으로 전해졌다. 3년 만에 세법개정안 대신 '세제개편안'의 타이틀을 내걸게 된다. 매년 발표하는 세법개정안과 차별화해 세제 기틀을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이재명 정부의 정책 청사진을 담는 것이다. 법인세는 더불어민주당 방안대로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5%로 1%포인트 상향 조정하는 쪽으로 결정됐다. 지난 2022년 세법개정에 따른 인하분을 3년만에 되돌리는 것이다. 상장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은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다시 강화될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 당시의 완화분을 그대로 복구하는 조치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의 조건부로 인하된 증권거래세율은 현재의 0.15%에서 0.18%로 복원될 것으로 보인다. 0.20%까지 0.02%포인트 더 올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현재 코스피 시장에는 0% 세율(농어촌특별세 0.15% 별도)이 적용되고 코스닥 시장 등은 0.15% 수준이다. 정작 금투세 도입이 무산된 상황에서 거래세만 인하된 기형적인 세제를 바로 잡겠다는 의미도 깔렸다. 애초 정책대로, 낮아진 거래세를 유지하면서 금투세를 시행하는 것보다는 증시에 미칠 충격이 적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 조치가 모두 세수기반을 늘리는 증세의 범주라면, '코스피5000' 국정목표를 뒷받침하는 감세 조치도 담겼다. 고(高)배당을 유도하기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한다. 현행 소득세법은 연 2000만원까지 금융소득(배당·이자)에 15.4% 세율로 원천 징수하지만, 2천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해 최고 49.5%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배당소득을 따로 떼어내 분리과세하면 그만큼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현실적으로 대주주를 비롯한 거액 자산가들에게 감세 효과가 집중될 수밖에 없다는 게 부담이다. 이 때문에 배당소득 2000만원 이하에는 15.4%, 2000만원~3억원 구간에는 22%, 3억원 초과분에는 27.5%를 각각 부과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의 입법안을 준용하되 세율과 과세요건의 수위를 상당폭 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가증권시장의 평균 배당수익률 약 2%를 적용하면, 150억원어치 주식을 보유해야만 3억원 배당소득이 가능하다. 초부자감세 논란이 불가피한 현실을 고려해, 최고구간에는 30% 부근의 세율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뉴욕증시 주요 지수들이 연일 신고가를 갈아치우고 있지만 해외 주식 보관액 1위 테슬라 주가 하락세가 이어지자 서학개미들의 곡소리가 커지고 있다. 25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0.47% 오른 4만4901.92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0.40% 오른 6388.64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장보다 0.24% 오른 2만1108.32에 각각 마감했다. S&P 500 지수는 이날 상승으로 이번 주 들어 5거래일 연속 종전 최고치를 경신했고, 나스닥 지수는 3거래일 연속 최고치 기록을 갈아치웠다. 그러나 국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보유한 테슬라 주가는 올들어 21% 가량 폭락했다. 특히 전날엔 2분기 어닝 쇼크로 주가가 8% 넘게 급락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가 가장 많이 보관하고 있는 해외 주식은 테슬라로, 금액은 지난 24일 기준 199억8680만4409달러(27조6717억원)에 달한다. 2위인 엔비디아(148억8110만6736달러)와의 격차도 크다. 또 올 들어 지난 25일까지 해외 주식 순매수 결제 1위는 테슬라 2배 레버리지 상품인 '디렉시온 데일리 테슬라 불 X2'(TSLL)로 나타났고 테슬라 주식이 2위로 집계됐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의 정치 행보와 각종 논란에 어닝 쇼크까지 잇따르자 주가도 흘러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그간 머스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선에서 '킹 메이커' 역할을 하며 정부 구조조정 책임자로 임명되기도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어젠다를 담은 감세 법안에 반대하면서 결별 수순을 밟았다. 최근에는 신당 창당 선언을 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제프리 엡스타인 파일을 처리한 방식에 대한 비판의 글을 쏟아내며 각을 점점 더 날카롭게 세우고 있다. 여기에 지난 23일(현지시간) 발표한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4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튿날 머스크가 미국 행정부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 폐지 등으로 테슬라가 한동안 힘든 시기를 보낼 수 있다는 발언을 하자 투자심리가 위축됐다. 월가에서 테슬라 주가 전망에 대한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투자전문매체 배런스는 시장조사 기업 팩트셋 자료를 인용해 테슬라를 담당하는 애널리스트 중 44%가 매수 의견을 제시했고 평균 목표가는 316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이날 테슬라 종가와 동일하다. 인베스팅닷컴은 “애널리스트들의 목표주가 범위는 115달러에서 500달러에 이르는 등 시장 심리가 혼재됐다"고 전했다. 테슬라 강세론자인 웨드부시증권 애널리스트 댄 아이브스는 이번 실적이 “견고했다"며 “자율주행이 테슬라에 1조달러 기회를 제공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목표주가를 500달러로 제시했다. 바이애드의 벤 칼로 애널리스트는 목표주가 320달러, 투자의견 보유를 내놨고 캔터피츠제럴드의 안드레스 셰퍼드 애널리스트는 목표주가 355달러, 투자의견 매수를 제시했다고 배런스는 전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요일제가 종료됨에 따라 26일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소비쿠폰은 이날부터 신청 마감 시한인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출생연도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마감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해야 한다. 국민 1인당 15∼45만원을 지급하는 소비쿠폰 1차 신청은 지난 21일 시작됐다. 신청 첫 주인 21∼25일에는 신청자 폭주에 대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별로 신청자를 나눠 받았다. 소비쿠폰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지류·모바일·카드) 중 선택해 수령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를 통한 지급은 카드사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앱), 콜센터, ARS 및 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카카오페이 간편결제·네이버페이 간편결제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면 각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은 자치단체별 지역사랑상품권 앱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선불카드나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길 희망하는 경우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다만 주말에는 오프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다. 소비쿠폰은 신청 다음 날부터 11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사용처는 대형마트와 백화점, 유흥업소를 제외한 연 매출 30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난 5일간 전국에서 전체 대상자의 72.0%인 3642만5598명이 신청을 완료해 6조5703억원이 지급됐다. 지역별 신청률은 인천이 77.0%(232만4053명)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신청자가 가장 적은 곳은 전남(66.1%·117만2451명)이다. 서울은 대상자의 72.1%인 657만8408명이 신청을 마쳤다. 지급방식별로는 신용·체크카드 2696만569명, 선불카드 321만6232명,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카드) 564만6922명, 지류 60만1875명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이번 주 국내 주유소 휘발유의 주간 평균 가격이 1주 만에 하락했다. 경유 가격은 2주 연속 상승세다. 26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7월 넷째 주(20∼24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L당 0.5원 내린 1667.4원이었다. 지역별로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전주 대비 0.6원 하락한 1738.5원, 가격이 가장 낮은 울산은 1.5원 내린 1637.2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상표별 가격은 SK에너지 주유소가 L당 평균 1677.7원으로 가장 높았고, 알뜰주유소가 1636.1원으로 가장 낮았다.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0.9원 오른 1531.8원을 기록했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미국과 일본의 무역 합의 발표에 따른 세계 경기 둔화 우려 완화, 유럽의 대러시아 제재 강화 등으로 상승했다.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지난주보다 0.2달러 오른 70.7달러였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1.4달러 하락한 76.4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는 0.4달러 오른 91.7달러로 집계됐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가량 차이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가 8월 1일 발효 예정인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 교역국과의 무역협상 진행 상황에 대해 언급했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스코틀랜드로 출발하기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유럽연합(EU)와 협상 타결 가능성에 대해 “50대 50의 확률, 어쩌면 그보다 낮을 수 있지만 EU와 50대 50의 확률로 타결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EU가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U는 오는 27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미국과 관세협상 최종 담판을 짓는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했다면서 “일요일(27일)에 대서양 통상관계,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강력하게 유지할지 논의하기 위해 스코틀랜드에서 만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협상 시한(8월 1일)이 임박한 가운데 전격적으로 성사된 이번 회동은 대서양 무역전쟁 전면전을 피하기 위한 사실상의 마지막 기회가 될 전망이다. 다만 블룸버그는 EU 외교관들이 무역협정이 임박한 것으로 보고 있음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무역협상 상황이 빠르게 반전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전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주말 원칙적 무역협정에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복수 EU 당국자와 외교관을 인용해 보도했다. 미국으로 수출되는 모든 EU 상품에 15％의 상호관세율 부과하고, EU산 철강·알루미늄 관세율을 50％로 정하는 합의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일본과 체결한 합의와 유사한 내용이다. 그러나 EU는 지난 9일 미국과 이른바 '원칙적 합의'를 수일 내 체결할 수 있다고 밝혔으나 12일 트럼프 대통령이 돌연 8월 1일부터 30％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서한을 보내면서 뒤통수를 맞았다. 이에 EU는 트럼프 대통령의 즉흥적이며 예측 불허 성격을 고려해 협상 불발에도 대비하고 있다. EU는 전날 미국산 항공기, 자동차, 버번위스키 등 총 930억 유로(약 150조원) 규모 상품을 겨냥한 보복관세안을 확정했다. 협상 불발 시 내달 7일부터 시행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오는 28~29일 예정된 미중 고위급 무역회담에 대해선 “거래의 골격은 갖췄다"고 평가했다. 영연방 국가인 캐나다와 호주에 대해선 상반된 입장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려은 캐나다와 관련해 “별로 운이 좋지 않다"며 “협상이라기보다는 그냥 관세만 지불하게 될 국가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호주에 대해선 “훌륭했다. 그들언 전날 사상 처음으로 소고기 시장을 개방했다"며 “우리가 (시장 개방을) 요구했고 그들은 그렇게 하기로 약속했다. 그들은 무언가를 하려고 한다"고 했다. 또 주요 국가를 제외한 다른 나라들에게 200통의 서한을 보내겠다며 “서한이 나가면, 그게 바로 거래"라고 못 박았다. 아울러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부과한 품목별 관세에 대해 “한 나라에 해주면 모든 나라에 해줘야 한다"며 특정 국가에 대한 면제 가능성을 일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의 협상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까지 관세 문제에서 합의한 교역 상대국은 영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일본 등 5개국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한국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25% 상호관세 부과를 일주일 앞두고 무역 협상을 가능한 한 유리하게 타결하기 위해 막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백악관 당국자는 25일(현지시간) 한미 무역 협상 상황에 대한 질문에 “우리는 불공정한 무역 장벽을 낮추고 미국 기업들을 위한 시장 접근을 개선하기 위해 한국과 계속해서 생산적인 협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한국과 진행해온 무역 협상을 “생산적"이라고 평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미국을 방문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워싱턴DC에서 지난 24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회담한 뒤 이날 오전엔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USTR)를 만났으며 이날 오후엔 뉴욕에서 러트닉 장관과 다시 마주했다. 러트닉 장관과의 두 번째 협상은 원래 예정에 없었고 러트닉 장관의 자택에서 진행됐다는 점은 그가 지금까지 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신호로 여겨진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일본과의 장관급 협상에서 잠정 합의점에 도달한 뒤 일본 협상단이 최종 관문인 트럼프 대통령과의 백악관 담판을 통과하도록 돕기 위해 지난 21일 밤 사저로 일본 협상단을 초청해 예행연습을 시켜줬다고 한다. 러트닉 장관은 한국에 중요한 자동차와 철강 등 품목 관세를 담당하고, 미일 무역 합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대미 투자 펀드 조성을 먼저 제안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신임을 받고 있어 그를 설득하는 게 1차적인 관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정부는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의 사정으로 연기된 '한미 2+2 장관급 회담' 일정도 조속한 시일내 다시 추진한다는 방침이며, 조현 외교부 장관도 오는 31일 미국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을 만나 관세 협상을 측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원활한 협상 타결을 예단하기에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소고기 등 농축산물 시장 개방, 구글 정밀지도 반출, 온라인 플랫폼 규제 철회, 자동차 등에 대한 비관세 장벽 완화 등을 요구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모두 국내에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힌 사안이라 각계 반발이 만만치 않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수입하기로 한 것을 환영하면서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을 언급한 것도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요구받은 한국으로선 작지 않은 부담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일부 비관세 장벽 완화와 조선·반도체·배터리 등 전략 제조업 협력 강화 방안 등을 제시하며 미국에 상호관세와 품목관세 인하를 요구해왔다. 정부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미 투자를 확대하려고 하고 있으나 러트닉 장관이 한국과 일본에 처음에 각각 대미 투자 규모로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4000억달러(약 550조원)나 일본이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결국 합의한 5500억달러(약 760조원)는 경제 규모가 일본의 절반도 안 되는 한국에는 매우 부담스러운 금액이다. 그렇다고 한국이 미국과의 협상 시한을 연장하며 이어가기에는 여건이 녹록지 않다. 8월 1일까지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 가운데 미국은 한국보다 경제 규모가 큰 유럽연합(EU)과 중국과의 무역 협상도 진행하고 있어 한국에만 집중하기 어려울 수 있다. 러트닉 장관은 이날 한국과의 협상을 마친 뒤 트럼프 대통령이 있는 스코틀랜드로 이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코틀랜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7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을 만나 관세 협상 최종 담판을 짓는다. 이어 미국은 오는 28∼29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중국과 3번째 고위급 무역회담을 개최한다. 이 자리에는 미국의 무역 협상 3인방인 베선트 재무부 장관, 러트닉 상무부 장관, 그리어 USTR 대표 모두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일정을 고려하면 향후 미국 측과 대면 협상이 가능한 날짜는 오는 30∼31일로 좁혀져 한국 정부는 미국과 협상하며 시간과도 싸워야 하는 쉽지 않은 상황에 직면해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궁극의 청정에너지'로 주목받았던 그린수소 개발 프로젝트들이 세계 곳곳에서 무산되면서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역대급 폭염과 폭우 등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경각심은 갈수록 커지지만 경제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그린수소를 통한 탄소중립은 결국 비현실적이란 지적이다. 25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에너지 시장 분석기관 웨스트우드 글로벌 에너지의 준 사사무라 수소 매니저는 2030년 유럽연합(EU)의 그린수소 생산시설(전해조) 규모가 약 12GW(기가와트)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현 상황으로 EU가 2030년까지 설정한 그린수소 생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컨설팅업체 우드맥킨지도 현재 전 세계에서 가동 중이거나 건설 중인 저탄소 수소(그린수소와 블루수소) 생산능력은 연 600만톤으로,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 요구되는 연 4억5000만톤보다 훨씬 낮은 수치라고 지적했다. 태양광이나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물을 전기분해해서 만든 그린수소는 생산과정에서 탄소배출이 없어 탈탄소를 위한 필수 에너지원으로 각광받았다. EU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그린수소를 핵심으로 하는 'EU 수소 전략'을 지난 2020년 채택하고 2030년까지 40GW의 전해조를 설치해 1000만톤의 그린수소를 생산하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그린수소 개발 프로젝트가 잇따라 중단된거나 축소되자 EU가 제시한 목표치의 절반도 달성이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웨스트우드 글로벌 에너지에 따르면 기업들은 작년 말까지 유럽 그린수소 프로젝트의 5분의 1 이상을 중단하거나 지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페인 에너지기업 이베르드롤라의 경우 추가 구매자를 확보할 때까지 20MW(메가와트)의 전해조 증설 계획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포르투갈 국영전력회사인 EDP의 미겔 스틸웰 다안드라데 최고경영자(CEO)도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수소에 대한 보조금이 4억유로(약 6500억원)에 육박하지만 수요가 없으며 우리는 수소를 살 사람이 필요하다"며 “그린수소는 부풀려진 기대감에서 환멸의 대상으로 바꼈다"고 말했다. EDP의 수소 책임자인 아나 퀠하스는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지만 구매자 부족으로 인해 진전이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이들은 최근 몇 년 동안 유럽, 아시아, 호주 및 기타 지역에서 그린수소에 대해 지출을 줄이거나 프로젝트를 보류한 수많은 기업들 중 일부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국가차원에서도 그린수소에 대한 열정이 식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탈리아의 경우 6억유로(약 9700억원) 이상의 자금을 그린수소에서 바이오메탄으로 옮겼고 프랑스는 2030년까지 구축할 전해조 용량 목표치를 지난 4월에 30% 넘게 낮췄다. 포르투갈 역시 전해조 목표치를 45% 줄였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지난해 네덜란드는 그린수소 프로젝트와 배터리 분야를 대폭 삭감하고 신규 원자력발전소 2기를 건설하는 방향으로 기후 펀드를 조정하기도 했다. 호주에서는 정부의 80억 호주달러(약 7조2600억원) 지원 약속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그린수소 프로젝트를 줄이거나 중단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에너지컨설팅업체 라이스태드에너지에 따르면 향후 5년간 발표될 1000억 호주달러(약 90조원) 규모의 그린수소 프로젝트 중 99%는 구상 혹은 승인 단계를 넘어서지 못한 것으로 추정됐다. 컨설팅기업 오로라에너지리서치의 엠마 우드워드는 “2020~2021년까지만 해도 우리는 그린수소가 전기화에 실패한 거의 대부분의 분야에 활용될 것으로 관측했었지만 이제는 상업적으로 실현이 가능한 다른 대안들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아마도 초기에 예상했던 만큼의 그린수소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그린수소가 외면받는 배경엔 비용이 턱없이 높기 때문이다. 발전용 그린수소의 비용은 천연가스와 그레이수소에 비해 각각 3배,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에서 천연가스를 원료로 활용해 부품을 생산하는 한 업체는 천연가스는 메가와트시(MWh)당 30~35유로에 구할 수 있지만 그린수소 가격은 MWh당 150유로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다고 로이터에 말했다. 업계에서는 전해조 비용이 하락하고 인프라를 포함한 전반적인 공급망이 확장할 경우 그린수소 비용이 10~15년 뒤 30~40% 하락할 수 있지만 그 전까진 경쟁력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를 두고 로이터는 “그린수소 산업이 직면한 이같은 어려움은 야망이 비현실적이란 점을 드러낸다"고 꼬집었다. 한편, 그린수소 전망에 먹구름이 짙어지자 관련주들의 주가 또한 날개 없는 추락을 이어가고 있다. 실제 미국의 대표적 수소 기업인 플러그파워 주가는 24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1.77달러를 마감했다. 플러그파워 주가는 올들어 24% 가량 하락한 데다 2021년 1월 기록했던 최고점(66.87달러)과 비교하면 96% 폭락했다. 이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와 나스닥 종합지수가 최고치를 경신한 것과 대조적이다. 글로벌 전해조 공급업체인 덴마크의 그린 하이드로젠 시스템즈 주가는 지난달 파산신청을 하면서 덴마크 증시에서 거래가 중단됐다. 이 주가는 2021년 6월 27.37크로네로 고점을 찍은 후 지난달 0.41크로네로 추락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지난해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25일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조치로 대한민국 국민들인 원고들이 공포, 불안, 좌절감, 수치심으로 표현되는 정신적 고통 내지 손해를 받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피고는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적어도 원고들이 구하는 각 10만원 정도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그 일련의 조치를 통해 국민들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마비시키고 국민의 생명권과 자유, 존엄성을 유지해야 하는 대통령의 임무를 위배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12·3 비상계엄 선포에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헌·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비상계엄과 그 후속 조치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원고들에 대해 민법 제750조에서 규정하는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도 설명했다. 앞서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 준비 모임'은 지난해 12월 10일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권과 자유를 보장할 대통령의 임무를 저버려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1인당 1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준비 모임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국회 측 대리인을 맡았던 이금규 변호사가 꾸렸다. 이 변호사는 이번 소송에서 원고들을 대리하기로 했으나, 순직해병 특검팀의 특검보로 임명되며 원고 대리인단에서 사직하고 소송의 원고로만 참여했다. 이날 법원 판결로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다른 민사소송이 어떻게 진행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지난 5월 민생경제연구소 등 4개 단체는 계엄 사태에 따른 중소상공인들의 피해에 책임이 있다며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바 있다. 앞서 국정농단 사건으로 탄핵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도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된 적이 있지만, 이는 법원에서 기각됐다. 당시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위법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대통령은 정치적 책임을 지는 데 불과할 뿐 국민 개개인의 권리에 대응해 법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국경 문제를 둘러싼 태국과 캄보디아의 무력 충돌이 25일 이틀째 이어갔다. 양국 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닫자 국제사회가 중재에 나서기 시작했다. 블룸버그통신,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태국군과 캄보디아군은 이날에도 국경 지역에서 포격을 주고받으며 교전을 벌였다. 태국군은 캄보디아 측이 이날 오전까지 중화기, 야포, 로켓 등을 사용해 지속적인 포격을 가해 적절히 대응하고 민간인들에게 대피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캄보디아 국방부는 전날 포격을 통해 분쟁 대상인 세 곳의 사원을 장악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양국 군대는 국경 지대 6곳에서 소총과 로켓포, 전차 등 중화기를 동원해 전투를 벌였다. 로이터는 태국 공중보건부 자료를 인용해 전날 교전으로 태국 민간인 14명과 군인 1명 등 모두 15명이 사망하고 민간인 31명과 군인 15명 등 46명이 부상했다. 태국과 캄보디아 측은 상대방이 먼저 공격했다고 주장한다. 태국 외교부는 전날 성명을 내고 “태국 정부는 캄보디아가 무력 공격과 주권 침해를 계속할 경우 자위적 조치를 강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말리 소찌어따 캄보디아 국방부 대변인도 태국군이 “캄보디아 영토를 침범한 것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면서 캄보디아군이 방어 차원에서 대응했다고 밝혔다. 로이터에 따르면 싱크탱크 국제전략연구소(IISS)는 F16 전투기를 보유한 태국이 군사적 우위에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태국과 캄보디아가 속한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의 올해 의장국인 말레이시아의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는 양국 정상들과 통화했으며 즉각 휴전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태국 동맹국인 미국의 토미 피곳 국무부 부대변인도 “적대 행위의 즉각적인 중단, 민간인 보호,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미국 동부시간 25일 오후 3시에 긴급회의를 개최해 양국 교전 사태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의 요청으로 열린다. 한편, 외교부는 이날 정오를 기해 태국과 캄보디아에 대한 여행경보를 상향 조정했다. 태국의 경우 수린주·부리람주·시사켓주·우본라차타니주에 대해 특별여행주의보, 사께오주·짠타부리주·뜨랏주에 대해 여행경보 2단계를 발령한다. 캄보디아의 경우 오다르메안체이주·프레아비헤아르주에 대해 특별여행주의보, 반테아이메안체이주·파일린주·바탐방주·푸르사트주·코콩주에 대해 여행경보 2단계를 발령한다. 외교부는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되는 태국 및 캄보디아 접경지역을 방문할 예정인 우리 국민들께서는 여행을 취소·연기해 주시기를 바라며, 동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께서는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하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한국에 대한 미국 정부의 25% 상호관세 부과 유예 시한이 1주일 남은 가운데 대통령실은 25일 통상대책회의를 열어 한미 협상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이날 오후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통상대책회의를 열어 한미 관세협상 전략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김용범 정책실장, 위성락 안보실장 등 대통령실 3실장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미 경제·무역 분야 2+2 장관급 회의'가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다가 전날 갑작스럽게 연기된 가운데 이날 회의에서는 향후 한미 간 협상을 어떤 방식으로 끌고 가야 할지에 대해 논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탓에 회의가 미뤄진 것일 뿐 조속히 다음 일정을 잡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일각에서는 협상 자체가 난항을 겪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회의에서는 현 상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미국과의 다음 협상 일정 조율 방안 등에 대해 참석자들이 머리를 맞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했다가 전날 귀국한 위 안보실장으로부터 방미 결과에 대한 보고도 이뤄질 전망이다. 위 실장은 전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방미 기간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 앤디 베이커 국가안보부보좌관 겸 부통령 국가안보보좌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및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앨리슨 후커 국무부 정무차관 등과 협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타결한 일본과의 무역 합의를 내세워 다른 협상국들을 더욱 압박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연방준비제도(연준) 청사 공사 현장에서 '다른 나라도 돈을 내고 관세를 낮출 수 있냐'는 질문에 “그렇다. 난 다른 나라도 돈을 내고 관세를 낮추는 것(buy it down)을 허용하겠다"고 답했다. 일본이 이번 무역 합의에서 5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한 점을 들어 다른 협상국에 압박 메시지를 발신한 것이다. 이에 한국은 물론 유럽연합(EU), 캐나다 등은 일본의 사례를 정밀히 분석하며 대응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