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는 오후로 접어들며 부동산 정책 책임론을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달아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정부와 오세훈 시장의 주택정책 부진을 추궁하자, 국민의힘은 “공급절벽의 원인은 박원순 시정에 있다"며 오 시장을 엄호하고 맞불을 놨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와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을 싸잡아 비판했다. 이연희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280만 호 공급을 약속했지만 실제 공급은 반토막 났다"며 “공급절벽이 심화되는 동안 강남 3구 집값은 연일 최고가를 경신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의 집값 불안은 전 정부의 공급 실패와 서울시의 미온적 대응이 겹친 결과"라고 덧붙였다 송기헌 의원은 “시장 취임 4년이 지났는데 인허가와 착공 실적이 모두 줄었다"며 “신속통합기획으로 공급 혁신을 외쳤지만 실제 사업 속도는 정체돼 있다"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여의도 대교아파트 재건축 사례를 들어 “인접 단지와 교통계획 협의조차 안 돼 사업이 멈춰 있는 상태에서 시행인가가 난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복기왕 의원은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해제 결정을 비판했다. 그는 “잠실·삼성·대치·청담 지역 토허제 해제가 강남 집값 불쏘시개가 됐다"며 “대선을 앞두고 지지층 눈치를 본 정치적 결정이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월 이들 지역을 허가구역에서 해제했다가, 집값 불안이 확산되자 한 달 만에 다시 재지정한 바 있다. 민주당의 공세가 이어지자 오세훈 시장은 “사실관계부터 바로잡겠다"며 조목조목 반박에 나섰다. 그는 “재건축·재개발은 이해관계 조정이 본질이라 속도를 단순 비교하는 건 맞지 않다"며 “평균 5년 걸리던 구역 지정 절차를 2년 6개월로 단축했다"고 강조했다. 또 “사업시행인가나 착공까지는 통상 10년 이상 걸린다"며 “착공 실적이 줄었다고 공급이 멈췄다고 보는 건 구조를 오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토허제 해제 비판에 대해서도 “그때 시장은 하락·위축 국면이었다. 거래량이 급감하고 외곽 지역 아파트값은 떨어지던 시기였다"며 “토지거래허가제는 평시엔 해제하고 급등 시 재지정하는 게 제도의 취지"라고 반박했다. 오 시장은 이어 “해제는 1년 전부터 검토해온 사안으로 정치 일정과는 무관하다"며 “그때 해제를 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시장 불안이 더 커졌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와 오 시장을 동시에 비판하자, 국민의힘은 박원순 전 시장의 부동산 정책을 정조준하며 반박에 나섰다. 김정재 의원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박원순 시정 10년 동안 정비구역 697곳 중 393곳이 해제됐다"며 “그 결과 주택공급이 최소 20만 호 줄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시 뉴타운 해제 비율이 56%에 달했다. 추진 중이던 사업을 멈춰 세운 것이 오늘의 공급절벽을 불렀다"며 “이게 바로 '잃어버린 10년'의 실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오세훈 시장의 신속통합기획은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는 과정"이라며 “여당이 정치공세로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배준영 의원도 “서울의 주택공급 문제를 착공 실적으로만 평가하는 건 단견"이라며 “착공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 10년 이상 걸리는 과정의 끝단이다. 지금의 인허가와 지정이 향후 공급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한강버스'와 '부동산 대책'을 두고 정면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세훈 시장의 역점 사업인 '한강버스'를 “세금 낭비·특혜 사업"으로 몰아붙였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서민 추방형 규제"라며 정면 비판했다. 먼저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서울시가 실패한 수상택시를 '수상버스'로 이름만 바꿔 세금을 퍼붓고 있다"며 “담보도 없이 876억 원을 대출해 준 것은 SH공사(서울주택개발공사)의 설립 목적을 벗어난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시 재정과 SH 자금이 전체의 70% 이상을 부담하면서 민간업체 이크루즈는 49억원만 투자했다"며 “시민 세금으로 민간업체의 빚보증을 서준 꼴"이라고 질타했다. 다른 민주당 의원들도 한강버스 사업의 구조적 불투명성과 안전관리 부실 문제를 잇따라 제기했다. 천준호 의원은 “정식 운항 열흘 만에 방향타 고장이 세 차례 발생했는데 시범운항 때 고장기록조차 확인하지 않았다"며 “시민 안전을 민간기업에 떠넘긴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SH공사는 조례상 각종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며 “법령 위반이 아니고 상환 가능한 구조로 설계돼 있다"고 반박했다. 다만 담보 여부를 묻는 질의에는 “담보는 없지만 상환받을 수 있는 구조"라고 답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집중 공략했다. 김정재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은 서민을 서울 밖으로 내쫓는 추방형 정책"이라며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어 실수요자 대출을 봉쇄했다"고 비판했다. 또 “이번 대책으로 신혼부부의 대출 한도가 7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줄었다"며 “사실상 '집 사지 말라'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10·15 대책은 피도 눈물도 없는 잔인한 정책"이라며 “전세 시장을 말려버리고 월세만 폭등시켰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이어 “집값만 잡겠다고 서민을 거리로 내모는 게 부동산 안정이냐"며 “정부는 실수요자 대책을 외면한 채 규제의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서울시 의견조차 제대로 듣지 않고 대책을 발표한 건 지방정부를 무시한 처사"라며 “이런 식의 중앙집권식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김희정 의원도 “문재인 정부가 28차례 대책을 내고도 집값을 못 잡았듯, 이번 대책도 단기효과에 그칠 것"이라며 “규제 중심의 부동산정책은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정부가 발표 이틀 전에야 의견을 요청했고, 신중한 검토를 요청했지만 일방적으로 발표됐다"며 “지방정부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점이 아쉽다"고 밝혔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단기적으로 수요 억제 효과가 있겠지만 공급 대책과 병행해 시장 안정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정부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이어 세제 조정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시장의 관심이 부동산 세제 개편으로 쏠리고 있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전날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처럼 부동산에 자금이 몰리는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보유세(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쳐 부르는 용어)를 포함한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 보유 수요를 억제하려면 금융규제보다 세제가 작동해야 한다"며, 고가주택 보유 부담을 늘리는 방식으로 수요를 자연스럽게 조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발언은 향후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는 세제 개편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이번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과천·성남·분당·광명·안양·하남 등)이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동시에 지정됐다. 대출 규제도 강화됐다. 15억 원 초과 주택은 최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고,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하한은 3%로 상향됐다. 또 1주택자의 전세대출까지 DSR 산정에 포함돼 실수요 외 자금 조달이 어려워졌다.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은 보유세 조정을 의미한다.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약 0.15%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0.29~0.33%)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실효세율이란 실제 납부하는 보유세가 부동산 시장가격 대비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예를 들어 시가 10억 원짜리 아파트의 연간 보유세가 150만 원이라면 실효세율은 0.15%다. 윤석열 정부(2022~2024) 동안에는 종합부동산세 완화 정책(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공제액 상향)으로 세 부담이 줄어 실효세율이 0.18%에서 0.15%로 낮아졌다. 실효세율은 국민의 실제 조세 부담과 부동산 투기 억제 효과를 가늠하는 지표로도 활용된다. 실효세율이 낮으면 자산 보유 부담이 적어 투기 수요를 자극하거나 부동산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고, 높으면 자산 재분배 효과와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를 올릴 경우 60~70대 세대를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한 시장 전문가는 보유세 인상에 대해 “2005년 보유세 도입 당시 40대였던 세대가 이제 60~70대가 됐고, 초고령 사회에서 갑작스러운 세금 인상은 은퇴자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론적으로 보유세 인상과 거래세 인하는 맞지만, 현실에서는 취득세와 양도세 조정에 한계가 있다"며 “소득 없는 1주택 은퇴자에게 세금 부담을 더 지우면 세금 저항이 심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정부의 10·15도 부동산 대책 발표에 따라 건설업계가 일제히 분양 전략을 재검토하고 있다.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까지 규제가 적용되고, 고가주택 대출 한도까지 줄어들면서 시장 환경이 대폭 달라지자 일단 '생존 모드'에 돌입한 것이다. 중견사들은 수도권 외곽을 중심으로 청약 수요 위축을 우려하고, 대형사들도 서울 재건축·재정비 사업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시장 반응을 관찰하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정부가 발표한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은 투기 차단과 수요 억제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번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과천·성남·분당·광명·안양·하남 등)이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동시에 지정됐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며,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 목적 거래도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대출 규제도 강화됐다. 15억 원 초과 주택은 최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까지만 대출 가능하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하한은 3%로 상향됐다. 또한 1주택자의 전세대출까지 DSR 산정에 포함돼 실수요 외 자금 조달이 어려워졌다. 시장에서는 단기적 거래 위축과 장기적 자산 불평등 심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양지영 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중산층 이하가 서울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워지면서 자산 불평등 구조가 강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 리서치랩장은 “세입자 선택지가 줄면서 전세에서 반전세, 반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흐름이 가속하고, 임차인 비용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서울 강남권과 한강벨트 등 주요 지역에서도 거래 위축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는 “단기적으로 한 달 정도면 주간 아파트 상승률이 0.1% 이하로 떨어지고, 과열된 '포모(FOMO·놓치고 싶지 않은 심리)'와 패닉 바잉 수요도 숨을 고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건설사들도 각자의 상황에 따라 분양 등 사업 전략을 재점검하고 있다. 일단 중견 건설사들은 그나마 강세를 보여 온 수도권 외곽 지역이 이번 규제의 영향으로 위축될 수 있어 초긴장한 상태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서울은 자금력 있는 수요층이 견고하지만, 수원 등 외곽 지역은 투자 수요가 빠지면서 청약 수요가 줄 것"이라며 “본사 차원에서 일부 사업장의 분양전략 재검토 지시가 내려 온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무순위 청약으로 유입되던 투자 수요가 막히면 실수요 비중이 높아지는 만큼 분양 일정과 마케팅 전략을 전면적으로 다시 짜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른 중견 건설사 관계자도 “서울 인근 수도권 단지들은 규제 영향이 불가피하다"며 “규제가 반복될수록 집값이 오르는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 시장 반응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분양 예정 단지별로 실수요 비율과 투자성 단지를 구분해 전략을 다시 점검하고 있다"며 “단기적으로 청약 수요는 위축되겠지만 실수요층 중심으로 판이 재편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다른 한 중견사 관계자도 “규제지역에서는 실수요 중심 영업 전략이 필요하다"며 “비규제지역인 동탄·구리·평택 등은 풍선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단기간 수급 위축은 불가피하지만, 정부의 9·7 공급대책이 속도를 낸다면 공공부문 물량 확보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며 “이에 대비해 공공수주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형 건설사들도 이번 대책을 예상보다 강도 높은 규제로 평가하며 향후 사업성에 미칠 영향을 분석 중이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문재인 정부 시절보다 훨씬 강력하다"며 “시장 반응을 예단하기 어려워 신규 분양은 당분간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규제가 강화되면 신규 분양 시장이 위축돼 주택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건설사들은 우려가 클 것"이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부문 사업 비중 확대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정부가 수도권 집값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주요 지역을 전면 규제지역으로 묶는 초강수를 뒀다. 15억 원 이상 고가주택 대출을 제한하고, 전세대출까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하는 등 수요 억제 중심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세 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단기적으로는 과열된 매수세 진정이 예상되지만 실수요 위축과 거래 절벽 우려도 뒤따른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과천·성남·광명·안양 등 경기 12곳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모든 매매 거래에는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며, 투기 목적의 단기 매매는 사실상 차단된다. 정부는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불안 심리가 외곽 지역으로 번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규제 조치"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대출 규제도 강화했다. 15억 원 초과~25억 원 이하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4억 원,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줄였다. 스트레스 DSR 금리도 기존 1.5%에서 3%로 상향했으며, 1주택자의 전세대출 원리금까지 DSR 산정에 포함시켰다. 전세자금이 다시 매매시장으로 흘러드는 '갭투자 경로'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총리실 산하 '부동산 감독기구'도 신설해 국세청·경찰청·금융위원회가 합동 단속을 수행하고, 시세조작·탈세·허위거래에 대한 조사도 강화한다. 공급 측면에서는 9·7 대책에서 예고된 135만 호 공급 이행 TF를 가동해 12월 중 구체적 입지를 공개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과열된 매수 심리를 진정시키고 단기 시장 안정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서울 전역 규제 지정은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나 갈아타기 거래를 억제해 단기 과열을 막는 효과가 있다"며 “전세대출 DSR 반영으로 전세가에서 매매가로 이어지는 전이 구조를 끊으려는 시도가 돋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는 “최근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다시 움직이던 투자수요에 경고를 주는 '심리적 제동 장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원철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교수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 지정은 실거주 외 거래를 차단해 투기자본이 부동산에 유입되는 걸 막는 직접적 조치"라며 “고가주택 대출 규제 강화는 시중 유동성을 생산적 산업으로 돌리겠다는 정책 신호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를 '집값 방어보다 시장 안정에 무게를 둔 전환점'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강남3구를 중심으로 확산하던 단기 투자수요에 제동이 걸리며 단기적으로는 거래 심리가 위축돼 가격 급등세를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실수요층의 자금 조달 부담과 거래 절벽 우려도 적지 않다. 김효선 수석위원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강화로 중산층 1주택자의 갈아타기 수요나 청년·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기회가 좁아질 수 있다"며 “결국 거래량 급감과 가격 경직성이 동시에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면 규제는 긴급 처방에 가깝다. 거래 동결·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나면 시장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며 “결국 '돈 있는 사람만 움직이는 시장'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이번 대책은 6·27의 강화판이지만, 수요 억제 중심 정책의 지속 가능성은 의문"이라며 “'언제까지 누를 것이냐'가 향후 정책 신뢰의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규제가 단기 안정에는 기여하더라도 정비사업 지연과 실수요 위축 부작용을 최소화할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 시장 전문가는 “생애최초·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에 대한 예외 관리가 필수"라며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등 정상 사업 추진이 막히지 않도록 유연한 금융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는 또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유동성 공급 등 건설사 자금 경색을 방지하는 장치가 병행돼야 규제 효과가 왜곡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정부가 15일 발표한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 지역이 전면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고민이 커지고 있다. 고가주택 대출 한도가 줄고, 전세대출까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에 포함되면서 자금 조달 여건이 한층 까다로워졌다. 최원철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특임교수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지금처럼 대출 규제가 강화된 시기에 조급하게 매수에 나서는 것은 독이 된다"며 “버는 집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집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무리해서 대출을 받아 강남이나 마용성(마포·용산·성동) 같은 고가 지역으로 진입하기보다, 출퇴근이 편하고 생활 기반이 안정된 곳을 찾는 것이 훨씬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최 교수는 “전세대출까지 DSR에 포함된 상황에서 무리하게 내 집 마련을 시도하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청년층이나 신혼부부는 당장의 매수보다 정책형 금융상품과 공급제도를 활용하는 쪽으로 전략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그는 “지금은 시장을 지켜보면서 가계 재무 구조를 점검하고, 감당 가능한 수준의 대출 한도를 계산해 두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올해부터 본격 확대에 들어간 '뉴홈(New:Home)'은 이런 실수요자들을 위한 장기 모기지형 공공분양·임대 제도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설계한 정책으로, 분양가는 시세의 70~80% 수준이며 분양가의 최대 80%까지 장기 저리(연 1.8~2.4%) 모기지를 이용할 수 있다. 뉴홈은 분양 중심의 '나눔형', 6년 임대 후 분양 전환이 가능한 '선택형', 기존 공공분양과 유사한 '일반형'으로 나뉘며, 청년과 신혼부부에게는 우선공급 비율이 40% 이상으로 확대됐다. 기존 임대 중심의 공공주택과 달리 '자가 전환형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는 정부의 핵심 실수요 정책으로, 올해부터 공급 물량이 대폭 늘어나는 것이 특징이다. 최 교수는 “이런 제도들이 본격화되면 실수요자들도 굳이 무리할 이유가 없어진다"며 “정부의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기다리면서 장기적인 주거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무리해서 대출받기보다 월세 수준으로 감당할 수 있는 구조를 택해야 한다. 집을 소유하는 속도보다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했다.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집착에도 경고를 보냈다. 최 교수는 “강남권 재건축 입주민들도 분담금과 종부세 부담 때문에 매물을 내놓고 있다"며 “'똘똘한 한 채'가 아니라 '괴로운 한 채'가 되는 시대가 왔다"고 말했다. 실제로 올해 세법 개정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다시 높아지고, 1주택자 공제 기준금액이 12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환원됐다. 공정시장가액비율도 60%에서 80%로 복원되면서, 고가 아파트 보유자의 종부세 산정 기준이 강화된 셈이다. 시세 20억 원대 아파트의 경우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친 연간 보유세가 통상 수백만~1000만 원대에 달하고, 고가 단지나 다주택자는 수천만 원에 이를 수 있다. 안정적 소득이 없는 은퇴자나 중산층 직장인은 세금과 대출 상환을 동시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고가주택이 더 이상 '안정자산'으로 보기 어려운 이유다. 최 교수는 “소득 대비 세금이 급격히 늘어나는 구조에서 직장인이나 은퇴자까지 강남 고가 아파트를 유지하는 건 비현실적"이라며 “강북이나 수도권 대단지처럼 실거주 여건이 좋은 지역으로 눈높이를 낮추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했다. 그는 “광명, 철산, 이문동 등 교통이 좋고 생활 인프라가 갖춰진 지역은 실거주 만족도가 높고 장기 거주에도 유리하다"며 “이제는 어디가 오를까가 아니라 어디서 오래 살 수 있을까를 기준으로 집을 골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은 지역 간 격차보다 개인의 재무 여건이 더 중요해졌다. 가족이 편히 살 수 있는 집,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집이 진짜 내 집"이라고 덧붙였다. 최 교수는 이번 대책의 방향에 대해서도 “정부는 부동산 의존도를 낮추고 시중 유동성을 산업·금융 부문으로 돌리려는 기조를 분명히 했다"며 “이런 흐름 속에서 부동산은 더 이상 투자의 수단이 아니라 삶의 기반으로 봐야 한다"고 해석했다. 그는 “시장 규제가 강화될수록 집을 사기보다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며 “조급함이 가장 큰 적"이라고 했다. 그는 “무주택자와 청년층은 남들이 얼마 벌었다는 말에 흔들리지 말고,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집을 찾아야 한다. 출퇴근 거리, 세금, 관리비까지 따져본 뒤 내 가족이 오래 살 수 있는 집을 고르는 게 진짜 전략이다. 그것이 '뉴홈형 첫 집 전략'의 핵심이자, 지금 시장에서 살아남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서울시가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학습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 플랫폼 '서울런(Seoul Learn)'을 전면 개편한다. 단순한 교과학습 중심을 넘어 진로 탐색과 사회 진출까지 아우르는 종합 학습지원 플랫폼 '서울런 3.0'으로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14일 '진로·취업 콘텐츠 확장', '인공지능(AI) 시스템 도입', '학습 기반 강화', '지원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한 '서울런 3.0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서울런은 2021년 서울시가 출범시킨 교육복지 정책으로, 온라인 강의와 일대일(1대1) 멘토링을 통해 취약계층 청소년의 사교육 의존도를 줄이고 학습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현재 누적 이용자는 3만6000여 명으로 출범 초기(9000여 명) 대비 4배 증가했다. 참여 가구의 52.4%가 “사교육비 부담이 줄었다"고 답했으며, 대학 합격자도 전년 대비 100명 증가한 782명으로 집계됐다. 시는 이번 개편의 핵심을 “성적 향상 중심의 학습 플랫폼에서 생애 설계·역량 강화 중심의 성장 플랫폼으로의 전환"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먼저 초등학생부터 청년까지 500명을 대상으로 '진로캠퍼스'를 운영한다. 로봇엔지니어·바이오·뷰티·항공승무원 등 유망 산업과 연계한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서울시립대·명지전문대 등 15개 기관이 참여한다. 또 국민대학교와 협력해 음악·미술·무용 등 예체능 분야 '예체능 클래스'를 운영해 재능 탐색 기회를 제공한다. 사회 진출 단계의 청년층을 위한 '사회인 직무 멘토단'도 구성돼 변호사·의사·개발자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직무 멘토링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발표·스피치·협업능력 등 사회 진출 역량을 강화하는 '커뮤니케이션 특강'도 신설된다. 시는 내년부터 학생의 성향·적성·학습 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진로 상담과 대학 합격 가능성 예측을 제공하는 'AI 진로·진학 코치'를 도입한다. 또 챗GPT, 제미나이(Gemini) 등 생성형 AI를 활용한 학습보조 기능을 내년 3월부터 고등학생 이상 회원 2000명에게 시범 제공한다. 영어 단어장 제작, 유사문제 생성, AI 질의응답 등 학습 전반에 AI가 직접 활용된다. 아울러 클래스101과 협력해 'AI 리터러시 전문강좌' 6000여 개를 개설하고, 한양대 등과 연계한 'AI 핵심 인재 양성사업단'을 통해 과학·AI 분야 심화 교육과 취업 연계를 추진한다. 정진우 시 평생교육국장은 “'서울런 3.0'의 AI 전환은 단순한 기술도입이 아니라, 취약계층 학생들이 스스로 역량을 키우고 새로운 기회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적 전환"이라며 “초등학생부터 24세 청년까지 각 연령대가 자기주도적으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AI 기반 맞춤형 콘텐츠와 다양한 학습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초등 1~2학년을 위한 맞춤형 영어 학습 콘텐츠도 개발해 서울시평생학습포털 내 '아동 전용 영어학습 플랫폼'을 신설한다. 내달부터 지역아동센터 100여 명을 대상으로 '서울형 영어교육 모델'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또 이공계 대학 신입생의 빠른 적응을 돕는 '신입생 프리스쿨반'을 고려대 등과 협력해 운영한다. 온라인 중심이던 서울런 학습 공간도 서울시민대학, 50플러스캠퍼스 등 30여 곳 오프라인 캠퍼스로 확대된다. 서울런 지원 기준도 기존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80% 이하로 완화된다. 다자녀가구, 국가보훈 손자녀, 지역아동센터 청소년까지 포함되면서 지원 대상은 약 12만 명에서 17만 명으로 늘어난다. 멘토링 제도는 기존 1명 1과목에서 최대 2과목까지 가능하며, 정서지지 멘토링도 추가된다. 특히 멘티 출신이 다시 멘토로 참여하는 '선순환 멘토링'에는 장학금과 대외활동 기회가 제공된다. 현재 시는 함께하는사랑밭, 농협은행서울본부,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등 민간 후원 기관과 협력해 중위소득 100% 이하 다자녀가구 및 지역아동센터 학생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운영 중이다. 서울런은 현재 충북, 강원, 인천, 김포, 태백, 예천 등 6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활용 중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런은 공정한 출발선에서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책임감으로 시작했다"며 “성적을 올려주는 학습 플랫폼을 넘어 인생을 설계하고 역량을 키우는 꿈과 성장의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가 임박하면서 서울 한강벨트 일대의 집값이 다시 달아오르고 있다.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재지정 및 규제 강화 예고로 매입 수요가 마포·성동 등지로 확산되며 '묶이기 전에 사자'는 심리가 번지고 있다. 최근 마포구 일대에서는 규제 시행 전 '막차'를 타려는 매수자들이 몰리며 매물 문의가 급증하고, 일부 단지에서는 신고가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해선 공공택지 원가공급, 양도세 완화를 통한 거래 순환 복원, 예측 가능한 정책 운영 등 보다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지난 13일 오후 찾아간 서울 마포구의 공인중개사무소들은 분주했다. 정부의 추가 대책 발표를 앞두고 매수 심리가 고조되면서 잇딴 문의 전화와 고객 방문으로 여느때보다 바빠졌다는 것이다. 마포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거래 자체는 많지 않지만 문의는 확실히 늘었다"며 “이번 주에 규제가 나온다고 하니 그전에 계약을 마치겠다는 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염리동 인근 다른 중개업소 관계자도 “규제로 묶이기 전에 움직이려는 수요가 많다"며 “호가가 오르는 와중에도 거래를 서두르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현장에선 정부의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등 규제 강화 움직임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마포 일대는 여의도·광화문 직장인 수요가 많고 임차인 비중도 높은 지역이라 토허제가 확대되면 전셋값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가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규제가 강화돼도 매물 자체가 적어 가격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다. 시장에 매물이 풀리지 않는 이상 규제만으로는 효과를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토부 장관에게 아직 지정권이 없어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며 “빨라야 11월쯤 가능할 것으로 본다. 다만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의식한 정부가 선거 전에는 쉽게 손대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최근 마포 주요 단지들은 정부의 추가 규제 시행을 앞두고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네이버부동산 실거래가에 따르면, 마포역 인근 '래미안마포리버웰' 144㎡(공급면적 기준 43평)는 지난 9월 29일 12층이 29억9500만원에 거래돼 6월 16일(18층·28억8000만원)보다 1억 원 이상 올랐다.5월 28일(9층·27억 원) 거래와 비교하면 석 달 만에 약 3억 원 상승했다. '마포자이' 108㎡(32평) 역시 상승세가 뚜렷하다. 지난 1일(14층) 실거래가는 25억 원으로, 5월 17일(15층·21억1000만원) 대비 약 4억 원 올랐다. 9월 23일(6층·24억9000만원)과 9월 27일(4층·23억6500만원) 거래도 모두 이전 최고가를 경신했다. 용강동 '마포용강삼성래미안' 79㎡(24평)도 비슷한 흐름이다. 이달 10일(6층)이 17억8000만원에 거래돼 6월 18일(3층·14억9500만원)보다 약 3억 원 상승했다.9월 13일(3층·16억5500만원) 거래 역시 한 달 새 1억 원 이상 올랐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의 추가 규제가 오히려 매수자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해 거래를 앞당기고 있다"고 분석했다. 역대 정부는 부동산 대책을 수차례 내놓으며 '집값 안정'을 공언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대책 후 반등'이 반복돼 왔다. 부동산R114 분석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시기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에는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이 26.76% 급등했으며, 수도권은 이보다 높은 33.17% 상승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이후 경기 부양을 위해 추진된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이 경기 회복세와 맞물리며 시장을 과열시켰고, 이후 투기과열지구 확대·분양권 전매 제한 등 강력한 규제가 오히려 불안 심리를 자극했다. 이명박 정부(2008~2012년) 들어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2008년 –2.26%, 2009년 +3.05%, 2010년 –1.13%, 2011년 +1.61%, 2012년 –4.15% 등 불안정한 등락이 이어졌다. 박근혜 정부(2013~2016년)는 '초이노믹스'로 대표되는 부동산 완화정책을 추진하며 2013년 –0.17%에서 2014년 +3.44%, 2015년 +6.47%, 2016년 +4.83%로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다. 문재인 정부(2017~2022년)는 5년간 8·2 대책(2017년 8월 2일), 9·13 대책((2018년 9월 13일) 등 30차례 넘는 규제를 쏟아냈지만, 2017년 +6.41% → 2018년 +11.78% → 2020년 +20.48% → 2021년 +19.59% 등 두 자릿수 상승률이 이어졌다.초저금리·공급 불안·정권 교체 기대감이 맞물리며 '정책 역설'이 나타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재명 정부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6·27 대책(대출 한도 6억원 제한)과 9·7 대책(공급 확대 방안)을 내놨지만, 서울 아파트값은 9월 5주 차 평균 0.27% 상승하며 오름세를 이어갔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성동(0.78%)·마포(0.69%)·광진(0.65%)·용산(0.47%)·강동(0.49%) 등 비규제 지역의 상승세가 두드러졌고, 과천(0.54%)·분당(0.97%) 등 경기 주요 지역도 동반 상승했다. 이에 정부는 이번 주 규제지역 확대와 금융 대출규제 강화를 포함한 세 번째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세 번째 규제가 단기적으로는 매수세를 눌러도 근본적 해법은 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세금·대출 규제를 강화하면 초반엔 거래가 멈추는 효과가 있지만, 그 효과가 3개월을 넘기기 어렵다"며 “거래가 얼면 재건축·분양시장까지 위축돼 공급 사슬이 끊긴다"고 말했다. 그는 “강남을 묶으면 수요가 마포·성동으로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이미 나타나고 있다"며 “핵심은 규제의 강도가 아니라 공급 신호의 명확성"이라고 강조했다. 한문도 연세대 금융부동산학과 특임교수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늘 후행적 대응에 그친다"고 꼬집었다. 그는 “상승세가 확산된 뒤에야 뒤늦게 규제를 강화하는 식이라 정책 신뢰도가 떨어진다"며 “이번에도 실수요자의 불안을 잠재우기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태우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이명박 정부의 반값 분양처럼 공공택지를 원가 수준으로 공급해야 실수요자가 기다릴 수 있다"며 “국민 세금으로 조성한 택지를 적정 이윤만 붙여 환원하면 투기수요는 자연히 물러난다"고 조언했다. 그는 “규제와 완화를 반복하는 후행적 조정만으로는 시장을 따라잡을 수 없다"며 “'이번엔 다르다'는 신뢰 메시지와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시장 구조와 심리 요인에 주목한 전문가들은 '규제보다 순환', '공급보다 예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지금의 상승은 투기보다는 매물 잠김과 심리 요인 때문"이라며 “보유세 인상보다 양도세 완화를 통해 거래를 늘려야 시장이 숨통을 틀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출을 조이면 실수요자만 피해를 본다"며 “시장 안정의 핵심은 당근과 채찍의 균형"이라며 “집주인이 매물을 내놓게 만들고, 실수요자는 접근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원철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교수는 “결국 시장은 심리 싸움"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사람들은 살고 싶은 집보다 오를 것 같은 집을 산다. 강남과 한강벨트 쏠림은 공급 부족 때문이 아니라 불안 심리의 결과"라며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으로 재건축을 늘리겠다고 하지만 정부는 공공택지 중심으로 따로 논다. 공급정책의 엇박자는 시장 불안을 키운다"고 꼬집었다.이어 “대출을 조이면 현금부자만 유리하고 실수요자는 더 멀어진다"며 “결국 '묶이기 전에 사자'는 불안 심리만 자극한다"고 덧붙였다. 최 교수는 “정부가 일주일 단위로 가격 통계를 발표해 시장을 자극하는 것도 문제다. 한두 건 거래로 '폭등' 프레임이 형성되면 불안이 증폭된다"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규제의 강도가 아니라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라고 주장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정보시스템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양 의원(국민의힘)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의 최근 3년간(2023~2025년) 정보시스템 취약점은 총 104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토부 산하 19개 기관 중 유일하게 1000건을 넘긴 수치다. 뒤를 이어 한국철도공사(966건), 한국교통안전공단(668건), 한국국토정보공사(609건) 순으로 많았다. LH는 지난달 기준 3664만6000명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정보 보유자는 3321만3000명에 달한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 전담 인력은 3명에 불과하다. LH의 전체 임직원은 약 9000명, IT운영처 인원만 50명 수준이지만 개인정보보호 전담 비율은 0.06%에 그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향후 기관별로 개인정보보호최고책임자(CPO) 외 최소 1명의 전담 인력을 두고, IT 인력의 10% 이상이 관련 업무를 병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난 4월 LH가 운영하는 청약 플랫폼 '청약플러스'에서는 직원의 실수로 1167명의 성명·휴대전화번호·청약배점이 포함된 파일이 외부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전에도 LH는 2021년부터 3년 연속 국가정보원 정보보안 평가에서 '미흡'(공기업 하위 20%) 등급을 받아 왔다. 그럼에도 올해 '우수' 등급으로 상향됐다고 자체 홍보한 바 있어 논란이 일었다. 김 의원은 “올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까지 낸 기관이 스스로를 '우수'하다고 평가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SKT, KT, 롯데카드 등 민간 기업도 한 번의 보안 사고로 신뢰를 잃은 사례가 있는 만큼 공공기관으로서 더 높은 수준의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올해 서울 전용 59㎡(약 18평)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이 10억 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대표 부촌인 강남의 59㎡ 아파트는 평균 20억 원을 훌쩍 넘어섰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9월 말 기준 서울 전용 59㎡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이 10억5006만 원으로 집계됐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9억7266만 원)보다 약 8% 상승한 수치다. 구별로는 강남구가 전년 대비 16.7% 오르며 상승폭이 가장 컸다. 이어 마포구(15.9%), 송파구(15.8%), 강동구(13.9%), 성동구(13.7%), 광진구(11.0%) 등 이른바 '한강벨트' 지역에서 매수세가 두드러졌다. 세부 지역별로 보면 강남구 전용 59㎡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지난해 17억8706만 원에서 올해 20억8570만 원으로 3억 원 가까이(16.7%) 상승했다. 개포동(20억5302만 원→25억2137만 원, 22.8%)이 가장 많이 올랐고, 삼성동(17억4944만 원→20억6220만 원, 17.9%), 역삼동(19억5859만 원→22억8224만 원, 16.5%)이 뒤를 이었다. 대치·개포·압구정 등 고가 단지가 밀집한 강남권에서는 13개 법정동 가운데 5개 동의 전용 59㎡ 평균 매매가격이 20억 원을 넘어섰다. 마포구(11억9708만 원→13억8788만 원, 15.9%)는 용강동(13억9316만 원→17억90만 원, 22.1%)이 상승세를 이끌었다. 마포역 인근 'e편한세상마포리버파크'와 '마포용강삼성래미안' 등 역세권 단지의 거래가 활발했다. 송파구도 잠실동·신천동 등 랜드마크 단지 중심으로 전용 59㎡ 평균 매매가격이 13억1720만 원에서 15억2588만 원으로 2억 원 이상 올랐다. 반면 서울 외곽 지역은 상승폭이 제한적이었다. 도봉구는 지난해 5억3974만 원에서 올해 5억4894만 원으로 1.7% 상승하는 데 그쳤고, 중랑구(5억8722만 원)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금천구(6억913만 원)는 1.8% 하락했으며, 종로구(11억3978만 원)도 5.5% 떨어졌다. 두 지역 모두 신축이나 역세권 대단지보다는 저가 단지 거래가 늘면서 평균 가격이 낮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 전용 59㎡ 아파트의 최근 3년간 가격 추이를 보면 상승세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2023년 9억419만 원, 2024년 9억7266만 원(7.6%), 2025년 10억5006만 원(8.0%)으로 오름폭이 커졌다. 신축 단지의 59㎡는 공간 활용도가 높아 3인 가구나 젊은 세대의 선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특히 전용 84㎡ 대비 가격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아, 대출 규제 강화와 가격 상승세 속에서 실수요층이 집중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대표 '국민평형'인 전용 84㎡의 매매가격 상승폭은 다소 둔화됐다.서울 전용 84㎡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2023년 11억6597만 원에서 지난해 12억7591만 원, 올해 13억8086만 원으로 상승했지만, 상승률은 지난해 9.4%에서 올해 8.2%로 줄었다. 이는 84㎡의 높은 절대가격과 강화된 대출 규제, 1~2인 가구 증가, 상급지로 이동하는 갈아타기 수요가 면적을 유지하거나 축소하는 추세로 이어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직방 관계자는 “전용 84㎡와 59㎡ 모두 환금성과 선호도가 높지만, 최근에는 자금 여건과 가구 구조 변화 등을 반영해 59㎡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며 “실수요 중심의 시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거래가 활발한 단지를 중심으로 투자 수요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흐름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