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사회대개혁을 통해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잘사니즘'을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했다. 기존의 이념 보다 민생 경제 회복 중시하겠다는 '먹사니즘'에서 한걸음 더 나아갔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22회 임시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을 통해 “대한민국은 지금 유례없는 위기, 역사적 대전환점에 서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대표는 연설에서 최근 강조해 온 '실용주의'를 역설하면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주4일 근무제 도입, 정년연장, 연금개혁을 촉구했다. 또 경제회복을 위한 30조 추경을 제안하는 한편 인공지능(AI)·에너지·제조업 등에 지원을 약속했다. 정치 분야에선 국회의원 대상 국민소환제 도입을 제안했다. 외교 안보 분야에서는 “한미 동맹은 외교 안보의 근간"이라고 강조하면서 일부의 불안을 불식시켰다. 다음은 이 대표의 연설문 전문이다.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동포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하신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유례없는 위기, 역사적 대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식민지에서 해방돼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한 나라. 세계 10위 경제력, 세계 5위 군사력을 자랑하며 K-컬쳐로 세계 문화를 선도하던 문화강국,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에서 예측조차 망상으로 치부될 만큼 비상계엄은 상상조차 불가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놀라고 땅이 진동할 '대통령의 친위군사쿠데타'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국민과 국회에 의해 주동 세력은 제압되었지만, 내란 잔당의 폭동과 저항이 두 달 넘게 계속되며 대한민국의 모든 성취가 일거에 물거품이 될 처지입니다. 권력욕에 의한 친위군사쿠데타는 온 국민이 피로 쟁취한 민주주의와 헌법질서를 송두리째 파괴 중입니다. '군의 정치적 중립 보장', '헌정질서 파괴와 기본권 제한 금지'라는 1987년의 역사적 합의를 한 줌 티끌로 만들었습니다. 세계가 인정하던 민주주의, 경제, 문화, 국방 강국의 위상은 무너지고 일순간에 '눈 떠보니 후진국'으로 전락했습니다. 안 그래도 힘겨운 국민의 삶은 벼랑 끝에 내몰렸습니다. 외신의 아픈 지적처럼 “계엄의 경제적 대가를 오천만 국민이 두고두고 할부로 갚게" 되었습니다. 수십, 수백조 원의 직접 피해는 물론, 신뢰 상실, 국격 훼손 같은 계산조차 불가능한 엄청난 피해였습니다. 무엇보다 큰 상처는, 언제 내전이 벌어져도 이상할 게 없는 '극단주의' 가 우리 사회에 광범하게 배태(胚胎)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헌법재판소, 법원, 선거관리위원회까지, 헌법기관에 대한 근거 없는 불신과 폭력이 난무합니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라는 헌법 원리를 부정하는 '반헌법, 헌정파괴세력'현실의 전면에 등장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수없이 많은 동료들은 확신합니다.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망치고, 비루한 사익과 권력을 좇던 '헌정파괴세력'이 여전히 반란과 퇴행을 계속 중이지만, 우리의 강한 민주주의는 이 어둠과 혼란을 걷어내고 더 밝은 미래와 더 활기찬 희망을 만들어낼 것으로 확신합니다. 산이 높을수록 바람은 더 세지만 더 높이 올라야, 더 멀리 볼 수 있습니다. 군사정권을 통한 영구집권 시도, 어처구니없는 친위군사쿠데타가 세계를 경악시켰지만, 이제 그들은 대한민국 민주공화정의 회복력과 대한국민의 저력에 다시 놀라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서슬 퍼런 권력에 온몸으로 맞선 우리 국민의 의지를 모아 전진해 왔습니다. 5천 년 한반도 역사에서 위기를 만든 것은 언제나 무책임하고 무능한 기득권들이었지만 그 위기를 이겨내고 새 길을 열어낸 것은 언제나 깨어 행동하는 국민들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주공화정의 가치를 존중하는 모든 사람과 함께 '헌정수호연대'를 구성하고, '헌정파괴세력'에 맞서 끝까지 싸워 이기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무너진 국격과 신뢰, 경제와 민생, 평화와 민주주의를 회복하겠습니다. 국민에게 희망의 길을 제시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며, 공정한 성장으로 격차 완화와 지속성장의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1980년, 불의한 권력이 철수한 찰나의 광주에서 우리 모두가 꾸었던 꿈, 함께 사는 '대동세상'의 꿈은 2016년 촛불혁명을 지나 2024년 '빛의 혁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894년 우금치 고개를 넘지 못한 동학농민군의 꿈은 2024년 마침내 남태령을 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광장을 물들이는 '오색 빛들'의 외침은 우리를 다시 만날 새로운 세계, 더 나은 세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세계사에 유례없는 최악의 출생률과 자살률, 희망이 사라지고, 삶을 포기할 만큼 처절한 현실을 이제는 바꿔야 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 다시 희망이 펄떡이는 나라,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기본이 튼튼한 나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경제가 1%대 저성장에 들어섰습니다. 자칫 역성장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기회와 자원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격차와 양극화가 성장을 막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저성장으로 기회가 줄어들다 보니, 경쟁 대신 전쟁만 남았습니다. '오징어게임' 주인공들처럼, 사회적 약자가 된 청년들은 협력과 공존이 아닌 상대를 죽여야 사는 극한경쟁에 내몰립니다. 경쟁 탈락이 곧 죽음인 사회가 서로 죽이자는 극단주의를 낳았습니다. 국가소멸 위기를 불러온 저출생은 불안한 미래와 절망이 잉태한 것입니다. 공동체의 존망이 걸린 출생과 양육은 이제 부모들이 아닌 공동체의 책임이 되어야 합니다. AI로 상징되는 첨단기술시대는 전통적인 노동 개념과 복지 시스템을 근본에서 뒤바꿀 것입니다. AI와 신기술로 생산성이 높아지는 대신, 노동의 역할과 몫의 축소는 필연입니다. AI와 첨단기술에 의한 생산성 향상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창의와 자율이 핵심인 첨단과학기술 시대에 장시간의 억지 노동은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양으로 승부하는 시대는 갔습니다. 노동시간 연장과 노동 착취로는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생존조차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OECD 국가 중 장시간 노동 5위로 OECD 평균(1752시간)보다 한 달 이상(149시간) 더 일하고 있습니다.(2022년 기준) 창의와 자율의 첨단기술사회로 가려면 노동시간을 줄이고 '주 4.5일제'를 거쳐 '주 4일 근무 국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특별한 필요 때문에 불가피하게 특정 영역의 노동시간을 유연화하더라도, 그것이 총노동시간 연장이나 노동 대가 회피 수단이 되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이 주52시간 정하고 있습니다. 곱하기 연 54주 하면 2,800시간입니다. 그런데, OECD 평균 노동시간이 1,700시간대 아닙니까. 지금 3,000시간 넘겨 일하자는 것 아니잖습니까. 유연화를 하더라도, 총 노동시간을 늘리자는 소리를 누가 하겠습니까. 삼성도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원하는 것은 유연화하자는 것이지, 총 노동시간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노동시간을 늘리지 않고 유연화하되, 노동의 강도가 올라가면, 즉 심야노동을 하거나, 주말 노동을 하거나, 현장 노동을 하면, 그에 따른 상응한 대가는 지불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의 노동착취로 어떻게 국제 경쟁을 하겠습니까. 최첨단 기술 가지고 전 세계의 글로벌기업들과 경쟁하겠다는 첨단 산업 기업들이 노동 착취하고, 노동시간 늘려 경쟁하겠다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닐 겁니다. 첨단기술 분야에서 장시간 노동, 노동 착취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말은 그 자체가 형용모순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누구나 일할 수 있음을 전제로 예외적 탈락자만 구제하는 현재의 복지제도는 인공지능과 로봇이 생산의 주축이 되는 첨단기술 사회에서는 그 한계가 매우 뚜렷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초과학기술 신문명이 불러올 사회적 위기를 보편적 기본사회로 대비해야 합니다. 주거, 금융, 교육, 의료, 공공서비스 같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적 삶을 우리 공동체가 함께 책임짐으로써 미래 불안을 줄이고 지속 성장의 길을 열어가야 합니다. 이 과제들을 해결하려면 '회복과 성장'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희망을 만들고, 갈등과 대립을 완화하려면, 둥지를 넓히고 파이를 키워야 합니다. 회복과 성장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필요조건입니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성장'이 바로 더 나은 세상의 문을 열 것입니다. 새롭고 공정한 성장동력을 통해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해야만 '함께 잘 사는 세상'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장해야 나눌 수 있습니다. 더 성장해야 격차도 더 줄일 수 있습니다. 국민의 기본적 삶을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나라, 두툼한 사회안전망이 지켜주는 나라여야 혁신의 용기도 새로운 성장도 가능할 것입니다. 당력을 총동원해 '회복과 성장'을 주도하겠습니다. '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리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먹사니즘'과 함께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 '잘사니즘'의 비전을 제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갈 변화는 너무 크고 막중하여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대립과 갈등을 넘어 힘을 모아야 합니다.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함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앞의 난제들을 피하지 맙시다. 쟁점과 논란에 정면으로 부딪쳐, 소통과 토론을 통해 해결책을 만들고, 그 성과로 삶과 미래를 바꿔나갑시다. 정치가 앞장서 합리적 균형점을 찾아내고 모두가 행복한 삶을 꿈꿀 수 있는 진정한 사회대개혁의 완성, 그것이 바로 '잘사니즘'의 핵심입니다. 새로운 세상,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는 충돌하는 이해를 조정해야 합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갈등을 피하지 말고, 대화하고 조정하며 타협해야 합니다. 공론화를 통해 사회적 대타협을 한번 해봅시다. 성장과 분배는 상호 모순이 아닌 상호 보완 관계인 것처럼, 기업 발전과 노동권 보호는 양자택일 관계가 아닙니다. 일자리가 유일한 복지이고, 사회안전망은 턱없이 부실한 현실에서 기업은 경쟁력을 위해서 '노동유연성'을 요구하지만, 노동자들은 '해고는 죽음이다.'를 외칩니다. 고용 경직성을 피해서 비정규직만 뽑으니, 생산성 향상도 한계가 있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점점 더 악화되는 악순환입니다.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대화와 신뢰 축적을 통해서 기업의 부담을 늘리고, 국가의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노동유연성을 확대해서 안정적 고용을 확대하는 선순환의 '사회적 대타협'을 반드시 이뤄내야 합니다. AI시대를 대비한 노동시간 단축, 저출생과 고령화,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비하려면 '정년 연장'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합니다. 연금개혁처럼 당장 할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만시지탄이지만 우리 국민의힘 측에서 모수개혁을 먼저 하겠다는 뜻을 밝혀주신 것으로 압니다. 더 이상 불가능한 조건 붙이지 말고, 시급한 모수개혁부터 매듭지으면 좋겠습니다. 보험료율 13%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제시하신 소득대체율 44%는 우리 민주당의 최종안 45%와 1% 간극에 불과합니다. 당장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개혁의 물꼬를 틔워봅시다. 경제를 살리는데 이념이 무슨 소용입니까, 민생 살리는데 색깔이 무슨 의미입니까. 진보정책이든 보수정책이든 유용한 처방이라면 총동원합시다. 함께 잘사는 세상을 위해서 유용하다면 어떤 정책도 수용하겠습니다.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먹사니즘'을 포함하여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잘사니즘'을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하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의힘 국회의원 여러분. '스스로 변하지 못하는 민주당이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수 있느냐.'라는 그런 국민들의 질문에 우리도 성찰을 거듭하겠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겹겹이 쌓인 국민의 실망과 분노를 희망과 열정으로 온전히 바꿔내지 못했습니다. 살을 에는 추위를 견디며 무능하고 부패한 권력자들을 몰아냈지만 권력의 색깔만 바뀌었을 뿐 내 삶이나 사회는 변하지 않았다는 질책을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맨몸으로 장갑차를 가로막고 총과 폭탄을 든 계엄군과 맞서 싸우며, 다음은 과연 더 나은 세상일 것이냐는 질문에 더 진지하게 응답하겠습니다. 국민의 주권의지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도록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겠습니다. 색색의 응원봉이 경쾌한 떼창과 함께 헌정파괴와 역사 퇴행을 막아내는 그 현장에서 주권자들은 이미 우리가 만들 '더 나은 세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정치란 정치인이 하는 것 같아도, 사실은 다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주권자의 충직한 도구로 거듭나서 꺼지지 않는 '빛의 혁명'을 완수해 가겠습니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책임지고 행동한 그 소중한 경험을 토대로,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우리 공복들의 사명을 새기면서, '민주적 공화국'의 문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그 첫 조치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회복과 성장을 위해 가장 시급한 일은 민생경제를 살릴 응급처방, 바로 추경입니다. 한국은행이 성장률을 두 달 만에 또 하향 조정했습니다. 계엄 충격으로 실질 GDP 6조 원 이상이 증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달 만에 외국인 투자자금 5조 7천억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정부는 재정 확대를 통한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민생과 경제회복을 위해 최소 30조 원 규모의 추경을 제안드립니다. 상생소비쿠폰, 소상공인 손해 보상, 지역화폐 지원이 필요합니다. 감염병 대응, 중증외상 전문의 양성 등 국민안전 예산도 꼭 필요합니다. 공공주택과 지방SOC, 고교무상교육 국비 지원, 그리고 인공지능, 반도체 등 미래산업을 위한 추가투자도 꼭 필요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추경편성에 꼭 필요하다면 특정 항목을 굳이 고집하지 않겠습니다. A. AI(인공지능) 중심 첨단기술산업을 육성합시다. 박정희 시대 경부고속도로 건설은 산업화의 초석이었습니다. 김대중 시대의 초고속 인터넷망은 ICT 산업 발전의 토대였습니다. 비록 우리가 뒤처졌지만, AI산업에는 후발주자도 기회가 있다는 것을 딥시크가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 인공지능혁명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드라이브가 필요합니다. 우선 국가AI데이터센터를 만들어야 합니다. 10만 장 이상의 AI반도체 GPU를 가진, AI데이터센터로 AI산업을 지원합시다. 연구자, 개발자, 창업기업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인프라를 구축하면 인공지능을 활용한 다양한 산업이 발전할 것입니다. 수준 높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갖춘 AI 부트캠프(전문인력 집중양성기관)를 만들고, AI 기술 인력을 10만 명까지 양성해서 인공지능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키워야 합니다. 과학 기술이 국가의 미래입니다. 미래를 주도할 과학 기술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대폭 강화되어야 합니다. B. Bio 바이오 현재 10위 국내 기업 중 2개가 바이오 기업입니다. 향후 5대 바이오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하기 위한 국가투자가 필요합니다. 인천과 충청권 등, 권역별 특화 발전 전략으로 R&D 및 금융 지원, 바이오특화 펀드 등 투자 생태계 구축, 관련 의학자 등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바이오산업 생태계를 만들어갑시다. C. Contents & Culture 문화 컨텐츠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이 높은 문화의 힘". 백범 김구 선생이 가지신 꿈이었습니다. 그 꿈 문화강국은 이제 더 이상 꿈이 아닌 현실이 되었습니다. 영화, 드라마, 게임, 웹툰, K팝, K푸드까지 한국문화가 세계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K콘텐츠 수출이 이차, 전기차도 넘어선 시대입니다. 문화가 곧 경제이고, 문화가 미래 먹거리입니다. K팝 열풍은 K뷰티 열풍으로 이어지고 있고, 한국어 학습 수요가 증가하면서, 한국어학습시장의 성장으로 이어졌습니다. 얼마 전 '흑백요리사' 그 인기에 힘입은 'K미식여행'이 관광업의 새 활로가 되고 있습니다. K컬쳐 관광 5천만 시대,'버킷리스트 한국 관광' 이를 통해서 국제적 한국문화 열풍을 매출 증대와 좋은 일자리로 연결시켜야 합니다. 문화는 융합이 쉽습니다. 브랜드, 디자인 등의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해야 할 이유입니다. 문화예술 예산의 대폭 확대, 적극적 문화예술 지원으로, K컨텐츠가 세계 속에 더 넓고 더 깊게 스며들도록 해 나갑시다. D. Defense 방위산업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군사 밀도, 군사 강국들에 둘러싸인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이 오늘날 괄목할 대한민국 방위산업 발전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방위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적극 육성합시다. 다변하는 미래 전장과 기술 환경에 맞춰서 드론과 로봇, 장비 등의 연구개발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방위산업 협력 국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합니다. 지정학적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E. Energy 에너지 23년 기준으로 우리의 에너지믹스 현황은 원자력 29%, 재생에너지 9%, 천연가스 28%, 석탄 33%입니다. 에너지공급은 안정성, 친환경성, 경제성이 핵심입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원 대부분을 수입하고, 전력망이 고립된 사실상의 섬입니다. 그래서 에너지자립과 에너지안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석탄 비중은 최소화하고 LNG 비중도 줄여가되, 재생에너지를 신속하게 늘려가야 합니다. 어디서나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도록, 에너지고속도로를 건설해야 합니다. 전력생산지의 전력요금을 낮춰서 바람과 태양이 풍부한 신안, 영광 등 서남해안 소멸위기 지역들을 에너지산업 중심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F. Factory (제조업 부활 지원) 수출과 내수의 고리가 끊긴 지가 오래입니다. 기업매출 증가가 국내 재투자, 고용, 임금인상에 연결되지 않습니다. 기업이 해외투자에만 집중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산업공동화에 직면할 것입니다. 강력한 국내산업 진흥책이 적극적으로 필요할 때입니다. 국내 공급망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형 마더팩토리' 전략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마더팩토리를 거점으로,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를 지원하고, 산학협력 등 혁신생태계를 조성해 나갑시다. 특정 대기업에 대한 단순 지원을 넘어서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성장의 기회도, 성장의 결과도 함께 나눕시다. 최근 한국 주력산업인 철강과 석유화학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 약화에 더해서 미국 수출길이 막힌 중국의 밀어내기가 겹쳤습니다. 이들 산업은 지역경제의 주축입니다. 관련 기업이 폐업하면 지역경제는 쑥대밭이 됩니다. 포항, 울산, 광양, 여수, 서산, 당진이 바로 그곳입니다. 긴급 지원이 필요합니다. 산업의 재구조화,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을 위한 실증사업 지원이 필요합니다. 직업전환 훈련 등 노동자 대책과 지역상권 활성화 등 구조적 해법을 여야가 함께 논의합시다. 그래서 우선 이 지역들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선포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모두 아시는 방탄소년단의 성공 비결 하나는 국내 무대에 갇히지 않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세계로 향했습니다. 대륙과 해양이 겹치는 우리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도 같습니다. 그래서 상상력을 한번 발휘합시다. 해양과 육지의 끝이 아닌 시작점이고, 해륙의 충돌지가 아니라, 해륙 융합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지구온난화로 북극항로의 항해 가능 기간이 늘고, 물동량도 증가 중입니다. 동남권 발전의 발판이 될 북극항로에 긴 안목으로 관심을 가지고 준비할 때입니다. 남북을 관통한 대륙철도 연결, 그 출발지의 꿈을 잊지 맙시다. 북미회담이 진척되면, 남북 간 강대강 대치도 대화와 협력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는 생물이고 영원한 적도 우방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세계에서 부울경으로 모인 화물들이 대륙철도와 북극항로를 통해서 유럽으로 전 세계로 퍼져 나갈 미래비전을 가지고 준비해야 합니다. 사천-창원-부산-울산-포항으로 이어지는 동남권을 해운·철도·항공의 트라이포트와 그 배후단지로 성장시켜야 합니다. 나라 안으로는 민주주의가 시험대에 올라있고, 밖으로는 총성 없는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트럼프 2기 출범과 함께 국제질서가 빠르게 재편 중입니다. 미국은 중국에 10%,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관세를 예고하며 무역전쟁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자국 우선주의가 지배하는 각자도생 시대 개막으로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는 더 어렵습니다. 시계 제로 상황이지만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정치가 앞장서 통상 위기에 대응해야 합니다. 그래서 국회 차원의 통상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을 다시 제안하는 바입니다.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한미동맹은 우리 외교·안보의 근간이며, 첨단기술 협력과 경제발전을 위한 주요 자산입니다. 민주주의를 공동 가치로 하는 한미동맹은 친위군사쿠데타라는 국가적 혼란 앞에서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우리 국민의 노력에 변함없는 신뢰와 연대를 보내주었습니다. 자유민주진영의 도움으로 국가체제를 유지하고 성장·발전해 온 우리는 앞으로도 자유민주진영의 일원으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강경 일변도 대북정책에 따른 남북관계 파탄과 북러밀착으로 한반도는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사라진 대화 속에 평화는 요원해졌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군사대비태세를 확고히 하고, 북핵 대응능력을 제고하는 한편으로, 소통 창구는 열고 대화 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회담 의지를 밝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북측에 대화 복귀를 촉구하고, 북미대화에서 소외되지 않게 해야 될 것입니다. 불법계엄에 관여한 것 때문에, 우리 국군의 사기가 말이 아닙니다. 어이없는 군사쿠데타에 일부 고위 장성의 참여는 사실이었고, 이에 대한 책임 추궁은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국군장병을 믿고 사랑합니다. 국민과 국회가 계엄을 신속하게 막은 것도 대통령의 불법 명령에 사실상 항명하며 국가와 국민에 충성한 계엄군 장병 덕분 아니겠습니까. 국군은 대통령 아닌 국민과 국가에 충성해야 합니다. 다시는 군이 정치에 동원되면 안 됩니다. 불법계엄 명령 거부권 명시, 불법계엄 거부자와 저지 공로자에 대한 포상 등 시스템 마련에 나서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반만년 역사가 우리를 지켜봅니다. 위대한 선조들께서 우리를 내려다보십니다. 우리 앞의 역경은 전례 없이 험준하지만, 그동안 이겨낸 수많은 위기들에 비하면 결코 극복하지 못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은 환란 때마다 하나로 뭉쳐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왔습니다. 일제의 폭압에 3.1운동으로 맞서며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했고, 분단의 아픔과 전쟁의 포화 위에서 산업화를 이뤄냈습니다. 무자비한 독재에 맞서 민주주의를 쟁취했고, 아름다운 촛불혁명으로 국민 권력을 되찾았습니다. IMF 위기에도 굴복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위기를 경제개혁 기회로 삼아 복지국가와 IT강국의 초석을 다졌습니다. 이 모든 성취는 '더 나은 나라를 물려주겠다.'는 우리 국민들의 통합된 의지의 산물입니다. 우리 국민은 내란조차 기회로 만들 만큼, 용감하고 지혜롭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더 낮은 자세로 정치의 사명인 '국민통합'의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공존과 소통의 가치를 복원하고, 대화와 타협의 문화를 되살리겠습니다. 국가와 국민만을 위한 탈이념·탈진영 실용정치만이 국민통합과 미래로 나아가는 길이자, 회복과 정상화, 성장과 재도약의 동력이라 믿습니다. 굴곡진 우리 역사가 그랬듯이 더디고 끝난 것처럼 보여도, 무력감에 잠시 흔들려도, 역사는 전진해 왔고, 또 쉼 없이 전진해 갈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역사와 국민에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 두려움 없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1945년 광복 직후, 가난과 빈곤에 힘겨웠던 선대들에게 '대한민국이 세계 10위 경제강국이 될 것'이라 말했다면 어땠겠습니까? 군부독재 폭력으로 희생된 선열들에게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가 인정하는 모범적 민주국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면 어땠겠습니까?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하고 군사쿠데타의 아픈 기억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살렸던 것처럼, 2025년의 우리 국민이 우리의 미래를 구할 것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 국민은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포하고 내란마저 극복한 대(大)한국민'임을 마침내 증명할 것입니다. '모두의 질문Q'를 시발로 연대와 상생, 배려의 '광장'에서 펼쳐질 '국민 중심 직접민주주의'는 '제2의 민주화'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시작될 '회복과 성장'은 사라진 꿈과 희망을 복원하는 '제2의 산업화'가 될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꺼지지 않는 오색의 빛으로 국민이 가리킨 곳을 향해 정진하겠습니다. 좌절과 절망을 딛고 대한국민과 함께 다시 일어나 다시 뛰는 대한민국 꼭 만들겠습니다. 서로를 인정하고, 긍정적으로 사고하고,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여전히 범진보·범보수 진영의 차기 대선 후보 경쟁에서 각각 큰 차이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다른 후보군들 상당수가 5~10% 안팍의 '의미가 있는' 지지율을 기록했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종료 등 대선까지 남아 있는 대형 변수들과 관련해 주목된다. 9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전국 유권자 1002명에게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인용시 조기 대선의 범진보·범보수 진영 후보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범진보에선 이 대표, 범보수에선 김 장관이 각각 1위를 기록했다. 범진보 진영에선 이 대표가 40.8%를 기록하며 독주를 계속했다. 이어 김동연 경기지사 7.7%, 김부겸 전 국무총리 6.5%, 이낙연 전 국무총리 6.0% 순으로 나타났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4.5%, 우원식 국회의장 3.5%, 김영록 전남지사 0.8% 등 나머지는 5% 미만이었다. 범보수 진영 후보들 중에선 김 장관이 25.1%로 오차범위 밖 선두를 유지했다. 이어 유승민 전 의원 11.1%, 오세훈 서울시장 10.3%, 홍준표 대구시장 7.5%,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7.4%, 안철수 의원 5.1%를 기록했다. 최근 출마를 공식화한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은 4.0%였다. 정권 교체냐 정권 연장이냐에 대해선 오차 범위내 접전이 계속됐다. '차기 대선 집권세력 선호도' 조사에서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 의견이 0.1%포인트(p) 소폭 상승한 49.2%,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은 0.8%p 하락한 45.2%를 기록했다. 두 의견 간 차이는 4.0%p로 전주 3.1%p보다 0.9%p 확대됐다. 권역별로 보면 호남권(연장 22.5% vs 교체 69.3%)과 충청권(43.6% vs 56.4%), 서울(43.5% vs 51.1%)에서는 정권 교체론이 우세했다. 인천·경기(46.3% vs 47.4%)에서는 우열을 가리기 힘들었다. 반면 대구·경북(65.1% vs 28.7%)와 부산·경남(51.5% vs 43.2%)에서 정권 연장론이 높았다. 정당 지지도에선 국민의힘이 전주(45.4%) 대비 2.6%p 하락한 42.8%, 더불어민주당은 전주 41.8%에서 0.9%p 낮은 40.8%를 각각 기록했다. 양당 간 격차는 3.7%p에서 2.0%p로 좁혀지며 2주 째 오차범위 내 접전을 이어갔다. 이번 조사는 이달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무선(100%) 자동응답(ARS) 방식을 활용해 진행됐다. 응답률은8.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에너지경제신문이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에 의뢰·조사해 10일 발표한 2월 첫째주 여론조사에서는 범진보·범보수 진영의 조기 대선 후보 경쟁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각각 상당한 차이로 앞서 나가고 있다는 사실이 재차 확인됐다. 다만 이 대표의 경우 비교적 탄탄한 지지세를 보인 반면 김 장관은 유동적이라는 점도 엿보인다. 사법리스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등 대형 변수에 따라 두 사람의 운명이 달라질 전망이다. 우선 이 대표는 차기 대선 범진보 후보 적합도를 묻는 질문에 40.8%의 지지를 얻어 타 여론조사에서 30% 안팎에 갇혀 있던 '박스권'을 탈출하는 데 성공했다. 김 장관도 범보수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25.1%를 얻어 타 후보들을 훨씬 앞섰다. 두 사람 모두 현재의 대선 지형에서는 다른 후보들을 압도하는 지지율을 기록했다. 눈에 띄는 것은 이 대표가 김 장관 보다 지지 기반 내에서 더 안정적인 기반을 갖췄다는 점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우선 이 대표 외에 다른 잠재 후보들은 10%에 훨씬 못 미쳐 아직은 경쟁 상대로 떠오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표는 주요 지지 기반인 민주당 지지층의 82.6%, 진보층 70.0%, 중도층 44.4% 등 압도적으로 타 후보들을 앞섰다. 다만 무당층에선 26.8%에 그쳤다. 반면 김동연 경기지사 7.7% 김부겸 전 총리 6.5%, 이낙연 전 총리 6.0%, 김경수 전 경남지사 4.5% 등 이른바 '비명계' 잠재 후보들은 모두 한 자릿 수에 그쳤다. 다만 김 지사의 경우 무당층에서 12.1%로 강세를 보였다. 이밖에 출마 의사를 비친 적이 없음에도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차분함이 돋보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3.5%를 얻어 관심을 끌었다. 반면 김영록 전남지사는 출마 의사를 밝혔음에도 0.8%로 최하위에 그쳤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이 대표의 경우 타 후보군에 비해 탄탄한 지지 기반을 구축 중인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음달로 예상되는 선거법 위반 재판 2심 결과라는 대형 변수에도 불구하고 대선 출마를 강행할 수 있으려면 중도층의 지지를 좀 더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장관도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사태에서 갑자기 부각된 후 보수 진영 내에서 20% 안팎의 지지도를 꾸준히 유지하면서 '1위'를 고수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 그러나 보수 진영내 다른 후보군들이 상당히 의미있는 지지율로 뒤를 쫓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특히 윤 대통령 탄핵을 찬성하는 등 여당 내 개혁적 보수 세력을 대표하는 두 사람, 유승민 전 의원·오세훈 서울시장이 각각 11.1%와 10.3%를 얻어 기세를 올렸다. 여기에 사실상 당에서 '퇴출'당한 것으로 알려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7.4%나 획득했다. '단기필마' 격인 안철수 의원(5.1%)이나 딴 살림을 차린 이준석 의원(4.0%)도 나름 의미있는 지지율을 기록했다. 김 장관과 그나마 성향이 유사한 홍준표 대구시장은 7.5%를 얻었다. 진보 진영 후보군에서 이 대표가 다른 후보들을 압도하고 있는 상황과는 딴판이다. 이와 관련 정치권에서는 이같은 지지율 분포가 김 장관이 실제 처해 있는 정치적 지형을 반영한다는 분석이다. 김 장관은 윤 대통령 탄핵에 반발하는 '강직한' 모습을 보여 보수 진영의 '아이콘'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후보 경쟁력과 향후 윤 대통령 탄핵 인용 등의 변수를 고려할 때 지지 기반이 상당히 유동적으로 분석된다. 지금이야 강경해진 보수 진영의 여론이 김 장관에게 와 있지만, 앞으로 탄핵이 인용되고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면서 중도층의 민심이 중요해지면 다른 여론 지형이 펼쳐질 수 있다. 김 장관은 이번 여론조사에서 대선 승패를 가를 중도층에서 19.9%를 얻는 데 그쳤다. 유 전 의원이 14.6%, 오 시장이 9.9%를 획득해 두 사람만 합쳐도 김 지사를 추월했다. 무당층에서도 김 장관은 17.2%에 불과해 유 전 의원 10.3%, 오 시장 10.2%에 바짝 추격 당했다. 한편 '정권교체·연장'에 대해선 3주째 찬반 여론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한때 역전 당했던 정권 교체 여론이 다시 우세를 점해가는 흐름이다. 정권 교체 여론은 12.3 비상계엄 이후 1월 초까지는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다가 윤 대통령 체포·구속을 전후한 1월 셋째주부터 정권 연장 여론에 추월(연장 48.6% vs 교체 46.2%) 당했었다. 하지만 일주일 후인 1월 넷째주 곧바로 다시 3.1%포인트(p) 차이로 역전(연장 46.0% vs 교체 49.1%)했고,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격차를 4.0%p(연장 45.2% vs 교체 49.2%)로 벌렸다. 정당 지지율은 큰 변화없이 두 당이 40% 안팎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모양새다. 다만 내내 뒤지던 국민의힘이 1월 3주차 때 역전해 오차 범위 밖인 7.5%p나 앞섰던 것에 비해 격차가 좁혀지고 있는 흐름이다. 전주 3.7%p(국민의힘 45.4% vs 민주당 41.7%)를 기록했고 이번 조사에선 2.0%p(42.8% vs 40.8%)로 감소했다. 이종훈 정치 평론가는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 구조가 사실상 두 정당이 한국 정치의 양쪽 영역을 진영 간 대결로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며 “어떤 후보가 나오더라고 35%는 먹고 가는데 나머지 30% 정도인 중도층이 대선 승패를 가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내수침체에 탄핵정국이 겹치며 자영업 폐업률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민생 추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오전 국회의원에서 열린 '중소상공인 자영업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과제' 제 1차 토론회에서 “계엄 이후 자영업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민생 회복대책으로 신속한 민생 추경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이 자리에서 “지난해에 폐업한 자영업자에게 지급된 무료 이상 폐업 공제금이 1조3908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5년 전과 비교하면 지급액이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이라며 “실질적인 해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3년 폐업자 수는 97만6000명으로 통계가 집계된 2006년 이후 가장 많았다. 지난해 기준으로는 100만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위평량 경제사회연구소장도 '2025민생경제 혁신정책' 을 실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경만 전 민주당 의원은 중소기업 핵심과제 및 추경제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위 소장은 국가전략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제성장으로 인한 '낙수효과'로 민생수준 향상에 영향을 주는 방식에서 벗어나 국가의 최우선 목적을 '민생향상 발전'으로 설정하고, 정책집행을 통한 '경제성장' 달성 방식의 구조혁신으로 저성장경제구조 탈출과 양극화, 빈부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정책자금 확대 정책 시행으로 중소기업 및 뿌리산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책 금융은 과거의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이나 코로나19 위기 등과 같은 유동성이 심하게 부족할 때 민간 금융의 자금 경색을 보완하고 시장 안정판 역할을 수행해 왔다"며 “지금이야말로 정책 자금 확대 정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중소기업 금융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 경영안정 자금을 마련하고 정책 금융기관에 대한 실용 규모를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최근 정치권에선 '트럼프발(發) 관세전쟁'이 화두에 오르고 있다. 지난달 말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멕시코·중국 등을 시작으로 대선 공약인 일괄 관세 부과에 나서면서 한국도 곧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대통령 탄핵소추 심판이 진행되는 등 사상 초유의 정치적 리더십 실종 상태에서 효과적 대응책 마련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협상 도구로 활용하고 있는 만큼 선제적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개정을 제안하거나, 미국이 원하는 협력분야에서 먼저 내놓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산업별 영향 및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그 결과 배터리·바이오 등 첨단산업과 기술을 지원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가칭)을 최소 34조원 규모로 산업은행에 신설하기로 했다. 17조원인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2배 이상 규모로 조성하고 저리대출, 지분투자 등 다양한 지원방식을 추진하겠단 방침이다. 기금 신설 방안을 조속히 마련, 관련 법안을 다음달 중 국회와 협의키로 했다. 정치권에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로 인해 집권여당이 힘을 잃고 있는 상황에서 조기 대선을 노리는 야당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오히려 초당적 대응을 촉구하고 기업들을 만나는 등 적극 나서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3일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 캐나다, 중국에 '관세 폭탄'을 예고한 즉시 국민의힘에게 초당적 '통상특위'를 만들자고 제안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당시 이 대표는 “국가적 위기 앞에 여야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니 우리 기업과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국회에 통상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초당적으로 위기에 대비하자"고 제안했다. 또 다음날엔 국회 본관에서 열린 '트럼프 2.0 시대 핵심 수출기업의 고민을 듣는다' 종합 토론회를 열고 기업 관계자들을 만나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산업 변화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일선 기업인, 경제인들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다“고 밝히며 경제계 애로 사항을 적극 수렴했다. 한편 경제계,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조만간 트럼프 관세정책의 타깃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캐나다, 멕시코, 콜롬비아와 중국 등을 상대로 잇따라 관세 부과를 무기로 자국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관철시키려 하고 있다. 조만간 대미 무역흑자 규모가 중국, 멕시코, 베트남 등에 이은 8위에 해당하는 우리나라가 트럼프발 관세 전쟁의 사정권에 들어갈 것은 '시간의 문제'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 지난 4일부터 25%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밝혔지만 하루 전인 3일 이를 한 달간 전격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캐나다와 멕시코가 마약과 불법 이주민 단속을 위해 국경 지역 경계를 강화하겠다는 조처를 내놓았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협상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정치적 리더십 부재 상태에서 최대한 시간을 끌 되, 소극적으로 맞서기 보다는 대국적이고 장기적 국익 확보 차원에서 선제적·적극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국제 경제 전문가인 김흥종 고려대 국제학부 특임교수는 “우리가 완전히 백기를 들지 않는 이상 미국은 일단 관세를 부과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며 “'한미 FTA를 다시 한 번 재개정하는 의사가 용의가 있다'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면서 시간을 벌면서 협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논의를 이어가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제언했다. 김종덕 KIEP 무역통상안보실도 “기존에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했던 협력 분야 위주로 우리가 협상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다"며 “일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에너지 분야의 수입을 확대한다든지 이런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는 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당정이 비수도권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한시적 완화를 검토한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비수도권(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대출규제 한시적 완화 등의 조치를 정부에 촉구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대출 규제의 한시적 완화를 금융위원회와 국토부에 요청했고 금융위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당정이 한시적 DSR 규제 완화에 나선 것은 부동산 시장 침체로 비수도권 지역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건설업계는 앞서 비수도권에 대한 대출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건의했다. 오는 7월 강화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를 비수도권에 한해 전면 배제하거나 대폭 완화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대한민국의 지방 소멸 위기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최근 비수도권·지방의 미분양 사태, 건설 경기 침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지방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파격을 넘어 충격의 처방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출생률을 포함한 모든 경제 사회 통계가 10년 전, 20년 전과는 차원이 다른 상황"이라며 “지금은 파격적 규제 완화를 포함해 모든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지방 미분양 사태에 적극 대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실용주의'를 기치로 우클릭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다.지난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및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동의했던 데서 나아가 최근엔 반도체특별법 '주 52시간제' 예외 인정을 시사하는 등 중도·보수 진영의 불안을 불식시킬 수 있는 외교·경제 정책를 대거 채택하는 모양세다.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집토끼인 진보층의 결집은 어느 정도 다져진 상황에서 '산토끼'인 중도·보수 성향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는 5일 민주연구원이 주최하는 '트럼프 2.0시대, 핵심 수출 기업의 고민을 듣는다'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아 삼성·LG·SK와 대한상공회의소 패널들의 의견을 듣는다. 이어 IT전문가 주형철 전 한국벤처투자대표가 이끄는 'K-먹사니즘 본부'는 6일 '이재명표' 산업 정책을 발표한다. 이 대표는 이같은 연이은 정책·현안 관련 행사를 통해 이전과는 상당히 다른 노선의 외교·경제 관련 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동안 중도, 보수로부터 '친중·반미 외교 노선, 반기업 성향'으로 지적받아 온 것들을 수정, '좌파·포퓰리즘'이라는 비난을 불식시킬 수 있는 정책 전환을 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미 앞서 이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그동안 친노동계 성향 정책의 대표 사례로 꼽혔던 '52시간제 예외 인정 반대' 입장을 재검토하겠다고 나서 파란을 일으켰다. 그는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법 적용제외 어떻게'를 주제로 진행된 정책 디베이트에서 “연구개발(R&D) 분야 고소득 전문가가 동의하면, 집중적으로 일을 해야 할 때 법으로 근로시간 자체를 통째로 막는 건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일리 있다"고 말했다. 그간 민주당이 취해 왔던 반대 입장과는 전혀 다른 반도체 산업 연구·개발(R&D) 분야 고액 연봉자에 한해 집중 근무제 허용 등 '주 52시간제 예외'를 허용해주자는 보수·산업계의 요구에 근로기준법 유명무실화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었다. . 최근 정치권에서 반도체 특별법이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은 세계적으로 불붙은 '반도체 전쟁'에서 한국이 낙오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과 일본, 대만 등 주요 국가에선 연구개발(R&D) 인력들이 근로시간 제한 없이 차세대 반도체 연구개발에 몰두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상대적으로 근로시간 규제가 과도해 노동 유연성이 경직되면서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 글로벌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1위 업체 TSMC은 24시간, 주 7일 근무를 할 수 있다. 주 40시간제를 채택한 대만 정부가 노사가 합의하면 하루 근무를 8~12시간 늘릴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세계 시가총액 1위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를 보유한 미국은 △고위관리직·전문직·컴퓨터직 등에 종사하면서 주 684달러 이상을 버는 근로자 △연소득 10만7432달러(약 1억5000만원) 이상인 근로자는 근로시간 규제에서 제외하는 '화이트 칼라 이그젬션(White Collar Exemption)'을 시행 중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2018년 도입한 주 52시간제가 모든 업종, 모든 사무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정치권은 이재명 대표의 연이은 우클릭 행보를 조기대선을 의식한 중도층 확보 전략으로 해석한다. 이 대표가 지난달 2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념에 얽매이지 않고 실용주의에 입각한 정책적 판단을 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주목을 받았다. 이 대표는 “지금 사회는 경제적 측면에서 매우 어렵고 회복을 넘어 성장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으로 필요한 입법 조치를 과감하고 전향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며 “노사 양측이 토론하면 일정한 합의점에 근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여당과 보수 일각에선 신뢰도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기존의 반시장·반기업 반포퓰리즘 행적에서 갑자기 실용주의 노선으로 전환한 행보를 신뢰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대표가 갑작스레 성장과 친기업을 내세우며 우클릭을 하고 있다"며 “불과 2주 전 민주당이 발표한 10대 입법과제에 기업 옥죄기 법안은 다 포함됐는데 느닷없이 친기업을 외치면 어느 국민이 믿겠나"라고 비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2월 임시 국회가 본격적 시작되면서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놓고 설전을 펼치고 있다. 최근 실용주의 노선 전환을 선언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속한 추경 편성 협조를 요청하자,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갑작스런 우클릭 행보를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이 대표가 추경을 논하기 전에 민주당의 감액 예산안 폭거 사죄부터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3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주 밝혔던 '긴급지원금 요구 포기 및 추경 편성' 입장을 재차 강조하며 국민의힘의 협조를 촉구했다. 그는 “추경에 대한 국민의힘 의지가 진심이라면, 즉시 국정협의체를 가동해서 추경 논의를 시작하기 바란다"면서 “최근에 국회 예산정책처도 예산 조기집행만으로는 부족하다. 하반기 경기 둔화가 우려되니까 추경 논의를 서둘러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어 “지금은 비상계엄 사태로 급락한 소비 심리와 멈춘 경제 심장을 되살려야 할 때"라며 “국민의힘은 더 이상 말 바꾸기로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특히 없는 말 지어내서 자꾸 거짓말하지 말고, 신속한 추경 편성에 즉각 협조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전날 이 대표는 추경에 인공지능 개발 지원 관련 예산을 담아야 한다고 지적하는 등 내수 진작을 통한 민생 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냉랭한 반응이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표가 AI(인공지능)를 빌미로 추경 편성을 요구하고 있으니 어처구니가 없다"면서 이 대표를 맹비난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2025년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AI와 관련한 경제활성화 예산 증액을 선제적으로 제안한 바 있다"며 “민생과 밀접한 예산은 대폭 삭감하고 '이재명 방탄용' 예산을 밀어붙였던 장본인이, 지금은 '양보할 것은 양보하겠다'고 강조하며 '대인배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 대변인은 이어 “그동안 망국적 포퓰리즘 법안을 밀어붙이며 국가 미래가 달린 첨단 산업 관련 입법을 외면해놓고, 난데없이 실용주의를 주장하며 '우클릭'을 하고 있는 이 대표의 모습에 국민들은 어리둥절하기만 하다"면서 “민주당은 추경을 논하기 전에 지난해 12월 정부·여당은 물론 민간과 시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감액예산안을 단독 강행해 졸속으로 처리한 데 대해 국민께 사죄부터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신 대표는 또 “지금처럼 최소한의 여야 간 협의조차 무시한 채 입법폭주와 의회 폭거를 멈추지 않는다면, 이 대표가 외치는 약속은 그저 '허언'과 '궤변'일 뿐"이라며 “그토록 민주당이 민생에 진심이라면, 감액예산안 폭거 사죄와 여야정협의체 우선 복귀부터 선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 심판과 관련해 주목받고 있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관련된 권한쟁의 헌법소원 심판의 선고를 연기했다.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통과한 마 후보자 임명안을 재가하지 않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의 변론을 재개해 오는 10일 오후 2시에 다시 재판을 열겠다고 공지했다. 사유 및 선고 기일도 같은 날 밝힐 예정이다.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가 낸 헌법소원 심판의 선고도 기일을 따로 지정하지 않고 무기한 연기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에 관한 권한쟁의 헌법소원 심판의 선고를 연기했다. 헌재는 3일 오전 11시 57분께 우원식 국회의장이 낸 권한쟁의심판의 변론을 재개해 오는 10일 오후 2시에 변론을 열겠다고 공지했다. 또한 마은혁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가 낸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의 선고도 기일을 따로 지정하지 않고 무기한 연기했다. 당초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와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각각 제기한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소원과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선고하기로 했다. 그러나 재판관들은 선고를 2시간 앞둔 이날 오전 평의를 열어 선고 여부에 관해 논의한 뒤 권한쟁의심판 선고 연기를 결정했다. 헌재는 오는 10일 변론 기일에 변론 재개 사유를 자세히 밝힐 예정이다. 이는 최 대행 측의 권한쟁의 심판 관련 변론 재개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최 대행 측은 지난달 31일 권한쟁의 심판과 관련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변론재개 신청을 낸 바 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최근 두 번째 '내란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대응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민주당은 최 대행의 연이은 내란 특검법 거부를 강력 비판하면서 재표결에 나선다는 방침이지만 지난 1차 때와 달리 여당의 이탈표가 많지 않아 법안 의결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역풍 우려로 최 대행 탄핵 추진엔 신중한 모습이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 대행은 지난달 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두 번째 내란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날 최 대행은 “특별검사 제도는 삼권분립 원칙의 예외적인 제도인 만큼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정해 보충적이고 예외적으로 도입돼야 한다"며 “현재는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진전돼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군·경의 핵심 인물들이 대부분 구속기소 되고, 재판 절차가 시작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의 사법 절차 진행을 지켜봐야 하는 현시점에서는 별도의 특별검사 도입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법안에) 여전히 위헌적 요소가 있고 국가 기밀 유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헌법 질서와 국익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최 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에도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바 있다. 최 대행은 당시 특검 후보 추천권의 야당 독식, 과도한 수사 인력 및 수사 기간을 거부권 행사 사유로 제시했다. 민주당은 최 대행의 계속된 내란특검법 거부에 격앙된 반응을 내놨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최 대행의 특검법 거부 이후 브리핑에서 “최 대행이 결국 하지 말았어야 할 선택을 했다. 내란특검법을 거부함으로써 자신도 내란 가담 또는 동조 세력이라고 자인한 꼴이 됐다"며 “이미 경고한 대로 최 대행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같은 반응과 달리 정작 당 내에선 최 대행의 탄핵 추진을 두고 고심하는 모양새다. 민주당의 국무위원 줄탄핵으로 여론이 좋지 않은 만큼 탄핵 후폭풍을 우려하는 모습이다. 이에 공식 석상에선 탄핵 표현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일단 내란 특검법 법안 재표결을 다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재표결이 의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1차 내란특검법 표결 당시 찬성표는 195표가 나오고, 재의결 때에는 198표를 기록했지만, 2차 내란특검법 표결에서는 188표로 줄었다. 이번에는 여당이 자체 특검법을 발의한 데다 여당 지지율이 계엄령 이전으로 회복돼 여당 내에서 추가적인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도 적은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최 권한대행의 내란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와 관련해 “헌법 절차에 따라 반드시 폐기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지금은 대통령이 이미 구속기소 돼 재판을 앞둔 상황"이라며 “무자비한 특검 수사를 통해 이미 다 밝혀진 사실을 재탕·삼탕하면서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술수로밖에 이해할 길이 없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은 설 연휴 이후 본격적인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지난달 14일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이후 48일이 지난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중반부에 접어드는 심리에 속도를 내면 오는 3월 초엔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여당은 일부 헌법재판관들의 정치적 편향성을 거론하면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정계선·이미선 재판관 등이 편향된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취지다. 문 권한대행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소셜네크워크스(SNS)에서 과거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누고, 사법연수원 동기 시절부터 '호형호제' 하던 사이라는 점 등을 집중 제기하고 있다. 이 재판관에 대해서는 그의 동생이 윤석열퇴진특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고, 정 재판관의 남편은 탄핵소추대리인단 김이수 변호사와 같은 법인에서 활동하고 있다며 이들이 '불공정 재판의 배후'라고 지칭한 바 있다. 반면 야당 측에선 '헌재 흔들기'를 통해 탄핵 소추 판결에 불복하기 위한 빌드업에 나섰다고 반박하고 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