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선언적 규제 철폐를 넘어 상시적·제도적 혁신을 내세운 '규제혁신 365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올해 초부터 138건의 불필요한 규제를 없앤 데 이어 규제를 '365일 서울시정에 녹여내는 체질화 작업'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20일 시청에서 열린 '규제혁신 365 프로젝트' 설명회에서 오세훈 시장은 “낡고 경직된 규제가 시민 일상을 불편하게 만들고 기업 도전을 가로막는다"며 “규제를 푸는 것이 곧 경제를 살리고 시민 삶을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건축 민원인을 만나 1시간 넘게 하소연을 들은 일화를 언급하며 “시장으로서 큰 충격이었다. 현장의 고통을 줄이는 것이 규제혁신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시는 우선 행정 주도형 규제개선 방식에서 벗어나 시민·기업이 직접 참여하는 상시 규제 발굴 시스템을 도입한다. 오는 9월 시민 200명으로 구성된 '규제발굴단'을 출범시켜 생활 속 불편을 찾아내고, 제안은 신속히 정책에 반영한다는 구상이다. 건축사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200여 직능단체와 정례 간담회를 열고 '규제혁신 핫라인'을 통해 상시 의견을 받는다. 발굴된 과제는 △과제 구체화 △부서·이해관계자 협의 △전문가 심사 등 3단계를 거쳐 확정된다. 시급성과 파급력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추진하고, 다부처에 걸친 복잡한 안건은 TF를 통해 조율한다. 서울시는 '규제총괄관'을 단장으로 하는 4개 분과 자문심사단을 운영하고, '규제관리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해 발굴부터 개선·폐지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신산업과 민생경제 영역에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서울형 민생 규제 샌드박스'도 새로 도입된다. 오 시장은 “규제를 풀면 민간 투자가 살아나고 일자리와 시민 행복이 늘어난다"며 “서울 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기존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서울특별시 규제개혁 기본조례'로 개편하고, 규제 존치 필요성과 비용 대비 효과를 검토하는 '서울형 규제혁신 체크리스트'도 개발한다. 성과관리와 평가체계 강화도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이다. 정상훈 시 기획조정실장은 “성과를 내부적으로 긍정적으로만 평가하지 않고, 외부 전문가와 언론의 객관적 검증을 거쳐 보완점을 찾겠다"며 “상반기 '규제철폐 100일'에서 미흡했던 관리·평가를 개선해 앞으로는 매년 1~2회 외부평가를 실시하고, 성과와 한계를 객관적으로 점검하겠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규제혁신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서울시정의 DNA가 돼야 한다"며 “365일 멈추지 않는 규제혁신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반드시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서울시가 도심 곳곳의 소규모 낡은 주택 밀집 지역들을 정비하겠다며 벌이고 있는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이 실효성 논란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시는 노후 주거 시설 개선·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단점을 보완한 '시즌2' 사업 방안까지 내놨지, 전문가들은 투기 우려와 수익성 한계를 지적하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시는 19일 '모아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서대문구 현저동 1-5번지, 일명 똥골마을을 1호 대상지로 선정했다. 현저동은 노후 건축물 비율 100%, 무허가주택 비율 85%에 달하는 빈집·폐가 밀집 지역으로 정비가 시급하다. 이번 방안에는 △사업성 보정계수 도입 △역세권·간선도로변 용적률 상향 △융자 신설 △행정절차 병행 수립이 포함됐다. 사업성 보정계수는 땅값이 낮은 지역일수록 임대주택을 줄이고 일반분양을 늘려 수익성을 보완하는 장치다. 시는 기 선정된 모아타운 12곳에 사업성 보정계수 1.5를 적용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비례율은 평균 13%포인트(p) 높아지고 주민 평균 분담금은 7000만원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오후 현저동 똥골마을 모아타운 현장을 찾아 주민들에게 직접 설명했다. 그는 “모아타운은 개발이 진행되지 못하는 노후 저층 주거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 접근"이라며 “그동안 확대 지정으로 공급 기반을 다졌다면 이제는 더 빠르고 실질적 공급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간선도로변과 역세권 모아타운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해 7000호를 추가 공급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했다. 모아주택조합 운영비와 용역비는 최대 20억 원까지 직접 융자하고, 공사비의 70%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금융기관이 협업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보다도 0.6% 낮은 금리로 지원한다. 행정절차도 간소화한다. 모아타운 관리계획과 모아주택 건축계획을 병행 수립해 사업 계획 기간을 1년 줄이고, 조합 설립 동의와 추정분담금 산정 등을 직접 지원해 추가로 1년 이상 단축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구조적 한계를 지적한다. 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은 “재건축 사업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인센티브를 주려는 취지는 바람직하지만 규모의 경제가 확보되지 않으면 활성화는 쉽지 않다"며 “본질은 돈=수익성 문제로 성과 포장용 성격도 있다"고 꼬집었다. 조주현 건국대 교수는 “대규모 정비는 시간과 리스크가 커 소규모 정비를 대안으로 삼는 것"이라며 “택지가 고갈된 서울에서는 필요하지만 전체 공급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커뮤니티 활성화, 생활 SOC 같은 소프트웨어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며 “자발적 동력이 있는 지역 중심의 성공 사례 확산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업계도 현실적 어려움을 지적한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신속통합기획이 도입됐지만 적용 사례가 적고 제도적 미비가 많다"며 “엄격한 안전진단 기준과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가 사업성을 훼손하고 인허가 불확실성이 공급 위축을 부른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외부 투기세력 유입도 문제로 꼽힌다. 일부 지역은 사업 초기 투자 수요가 몰려 집값이 들썩였고, 원주민이 밀려날 수 있다는 불안이 제기됐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모아타운 지정이 단기 투기판으로 변질되면 실거주자가 내쫓길 수 있다"는 반발도 나오고 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이재명 정부가 펼치고 있는 건설 경기 부양책에 대해 현장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언 발에 오줌누기식'으로 오히려 산재·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경기를 더 얼어붙게 만든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6.3 조기 대선 후 정부가 '이재명노믹스' 기조 아래 침체된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2조7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집행 중이다.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 스마트 건설기술 지원, 해외 인프라 진출 지원 등 다각도의 건설산업 지원 대책이 포함됐다. 건설 경기가 최근 2년 연속 위축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을 살펴 보면, 올해 2분기 건설기성(불변)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5% 감소했다. 1분기(-21.2%)에 이어 두 분기 연속 두 자릿수 감소다. 지난해 2분기(-6.0%) 이후 5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구체적으로 정부는 30조5000억원대의 2차 추경 중 2조7000억 원을 통해 경기 하방 압력 완화에 나서고 있다. 우선 SOC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GTX(수도권광역급행열차)-A·B·C 개통, 흥양고속도로 확장, 주요 간선도로 보수·확충, 노후 교량 교체 등이 포함됐다. 스마트 건설기술 지원도 추진한다.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빌딩정보모델링(BIM)을 활용한 설계·시공 자동화와 안전관리 시스템 도입이 골자다. 해외 인프라 진출 지원책도 담겼다. 중동·아시아를 중심으로 플랜트·토목 수주를 확대하고, 금융·외교 지원을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건설업계의 시선은 싸늘하다. 6·27 대출 규제와 산재 처벌 강화 예고로 시장 분위기가 얼어붙고 있어 부양책이 소용이 없다는 것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정부 초기에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지금은 대출 규제와 산재 이슈로 건설사들이 숨죽이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또 다른 건설업계 관계자는 “추경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사고 발생 시 매출 규모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중대재해처벌법 부담이 훨씬 크다"며 “대형 발주보다 지방 부동산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외·스마트 건설 지원도 국가 차원의 대규모 재정 투입 없이는 성과를 내기 어렵다"며 “공기 단축 압박 속에 안전까지 챙기는 건 구조적으로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현장에서는 가덕도신공항, GTX 일부 구간 등 대형 공사의 공정이 빡빡해 안전·품질 관리 부담이 크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른 관계자는 “SOC 확대보다 주택사업 규제 완화가 더 절실하다"며 “입주율 하락과 대출 규제로 현장 어려움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그는 “해외사업은 할 수 있는 업체가 한정돼 있고, 공사비 현실화와 지방 세제 혜택이 민간 사업 활성화에 더 직접적"이라고 했다. 이어 “현재 대책은 구체적인 실행안이 없어 업계가 방향을 잡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단기 부양책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며 시장 수요와 산업 구조에 맞춘 장기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설업은 다른 산업이 성장하면 뒤따라 수요가 생기는 구조"라며 “SOC나 스마트 건설 지원의 경기 부양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공이 필요 이상 개입하면 시장 왜곡 가능성이 크다"며 “적정 수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지금은 과거 뉴딜처럼 절대적 인프라 부족 시기가 아니다"라며 “외국인 노동 비중이 커져 경제 유발 효과도 달라졌다. 무리한 SOC 투입보다는 시장 수요에 맞춘 공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지연 부동산R114 책임연구원은 “정부의 대책은 분양시장이나 주택 거래에 즉각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공급 확대나 양도세 완화처럼 직접 수요 자극책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효과가 나타나려면 하반기 이후나 돼야 하고, 수도권은 영향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 조기 확대와 제도 개선을 병행하는 종합대책이 필요하다"며 “특히 지방은 악성 재고 해소와 세제 완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6·27 대출 규제 이후 분양시장이 위축되면서 건설사들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원을 찾기 위해 시니어주거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그동안 대형 건설사가 주도하던 '실버주택' 사업에 중견 건설사들도 속속 가세하며 시장 참여가 확대되는 추세다. 실버주택 시장이 단순히 틈새 시장이 아니라 초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건설 업계의 차세대 먹거리로 등장했다는 판단에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대형 건설사들에 이어 중견 건설사들까지 속속 실버주택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우선 BS한양이 속한 BS그룹은 전라남도 등과 함께 추진 중인 해남 일대 국내 최대 민관협력 도시개발 사업인 '솔라시도' 프로젝트의 정주환경 구축을 위한 주거단지 조성 계획 중 실버주택 모델 도입도 검토 중이다. 솔라시도는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RE100 산업단지, AI 데이터센터 등을 구축하는 RE100 기반 'AI 에너지 신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회사 관계자는 “골프장과 관광시설, 신라호텔급 숙박시설, 종합병원, 스마트시티 인프라 등을 갖춘 복합 커뮤니티 구상을 바탕으로, 실버 계층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주거 환경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중견사 우미건설은 경기 구리 갈매역세권에서 국내 첫 LH 주도 실버스테이 사업에 참여했다. 고령층 맞춤형 주거공간과 의료·편의시설을 결합한 형태로, 회사는 향후 사업 확대 의지를 밝혔다. 인천 서구 청라의료복합타운 내 실버주택 공급도 검토 중이다. 대형 건설사들의 경우 이미 실버주택 사업에 뛰어든 회사들이 많다. 고급화·차별화 경쟁이 본격화되는 추세다. 롯데건설이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에서 선보이는 고급형 시니어 레지던스 'VL르웨스트'(810가구)가 대표적 사례다. 오는 10월 입주 예정이다. 롯데호텔앤리조트가 호텔식 컨시어지 서비스와 하우스키핑을 제공한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월계동 광운대 역세권 개발에서 '웰니스 레지던스' 768가구도 있다. 하나은행과 연계한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대우건설은 경기 의왕에서 세대공존형 단지 '백운호수 푸르지오 숲속의아침', 현대건설이 은평구와 용인에서 각각 추진 중인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 사업 등도 고령자들이 주 수요층이다. 전문가들은 고령화로 시니어주거 시장이 성장 잠재력이 크지만 신중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앞으로 젊은 세대보다 나이 든 세대의 주거 수요가 훨씬 많아질 것이지만, 잘 만들지 않으면 생존이 어렵다"며 “특히 고급화와 서비스 차별화를 통해 '돈 있는 시니어' 수요를 흡수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성공 요인은 적절한 타깃층 설정과 서비스·운영 역량 확보"라며 “과거 지방 실버타운 실패 사례를 교훈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또 “운영비 부담, 입주자격 규제, 도심 내 혐오시설 인식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여전하다"고 덧붙였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5060세대가 인구 구조상 가장 빠르게 늘고 있고, 구매력도 가장 강하다"며 “건설사들이 안정적인 장기 수익원으로 시니어주거 사업을 주목하는 배경"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일부 건설사들은 의료기관·운영사·호텔업체 등과 협력망을 구축하며, 시니어주택을 장기 수익 모델의 한 축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업계는 시니어주택이 건설사의 수익 구조를 다변화하는 핵심 사업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6·27 대출 규제가 시행된 지 한 달만에 집값과 입주 전망이 나란히 꺾였다. 상반기만 해도 서울 아파트 매매량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53% 늘며 활기를 띠었다. 그러나 규제 이후 거래량과 전망 지표 모두 급전직하했다. 전문가들은 “거래 절벽이 곧 입주 절벽으로 번지고 있다"고 우려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규제 후 시장 심리는 빠르게 식었다. 한국은행 7월 소비자동향조사에서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09로, 한 달 전보다 11포인트(p) 떨어졌다. 3년 만에 가장 큰 하락폭이다. 지수가 100을 넘으면 1년 안에 집값이 오를 것이라 보는 응답자가 많다는 뜻인데, 불과 한 달 만에 집값 상승 기대감이 꺼진 셈이다. 주택산업연구원 조사에서도 흐름은 같았다. 8월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75.7로, 7월(95.8)보다 20.1p 하락했다. 100 아래면 입주 경기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업자가 많다는 의미다. 특히 수도권 낙폭이 컸다. 입주전망지수가 117.1에서 76.1로 무려 41p 떨어졌다. 서울(-44.9p), 인천(-41.2p), 경기(-36.9p) 모두 두 자릿수 하락이다. 규제 전후의 대비는 더 뚜렷하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상반기 서울 아파트 매매량은 전년 대비 53% 증가했다. 금리 인하 기대와 청약 규제 완화가 맞물리며 거래가 살아났다. 하지만 6·27 규제 이후 매수세는 급속히 얼어붙었다. 미입주 사유도 바뀌었다. 7월에는 '기존주택 매각 지연'(37.5%)이 1위였지만, 8월에는 '잔금대출 미확보'가 27.1%에서 38.5%로 뛰어올라 1위를 차지했다. 대출 규제로 자금줄이 막히면서 수분양자의 입주 자체가 어려워진 것이다. 이에 대해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대출 규제가 단기 안정에는 기여했지만 매수세를 주저앉혔다"며 “실수요자까지 구매를 미루는 분위기가 퍼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세계 경제 불확실성까지 겹쳐 관망세는 더 심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으로의 시장 전망도 밝지 않다. 조 교수는 “미·중 갈등과 국내외 정치·경제 변수들이 지속적으로 시장을 압박할 것"이라며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풀리지 않으면 중장기 흐름을 단정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가격 안정이 구매자에겐 좋지만 건설사 위축으로 공급이 늦어지고 있다"며 “세제와 금융 규제를 일부 풀어 공급에 숨통을 틔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급 계획이 안정돼야 매수자도 안심하고 시장에 나설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나라를 잃은 절망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신념과 목숨을 건 용기,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사랑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빼앗긴 나라를 되찾고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었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고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경제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4일 오후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경축식에서 이같이 말하며 “우리가 자랑스러워할 모든 성취의 뿌리는 80년 전 광복에서 흘러나온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또 “해외 독립운동가 후손들의 조국을 향한 마음을 결코 잊지 않고, 선열의 이야기를 널리 알리며 역사를 바로 세우는 책무를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이날 행사에 광복회 회원, 보훈단체 관계자, 해외 독립유공자 후손 등 350여 명을 초청했다. 특히 지난 12일 중국에서 입국한 해외 거주 독립유공자 후손 19명이 참석해 뜻을 함께했다. 이들은 오는 17일까지 국립현충원 참배, 보신각 광복절 타종식 등 서울에서 열리는 다양한 기념행사에 참여한다. 경축식에 앞서 오 시장은 후손 11명과 오찬을 함께하며 안중근 의사의 '단지동맹'을 기리는 태극기 서명식을 진행했다. 단지동맹은 안 의사와 11명의 동지들이 약지를 끊어 피로 '대한독립'이라 쓰며 결의를 다진 모임이다. 서명한 태극기는 경축식에서 후손들에게 전달됐으며, 충칭 임시정부 기념관에 전시될 예정이다. 행사는 시민국악합창단 'K-판'의 '독립군가'와 '광복군 제2지대가' 합창, 독립 열망을 담은 연극으로 시작됐다. 이어 인공지능(AI) 기술로 구현한 '손기정, 서울을 달리다' 영상이 상영됐다. 일장기를 달고 뛸 수밖에 없었던 손기정 선수 대신 태극기를 단 모습이 재현돼 광복의 감동을 전했다. 또 이동화 선생, 유기석 선생, 최진동 장군 등 항일투사와 가족의 이야기를 담은 AI 영상 '광복 80년, 잊혀진 별들의 귀환'이 공개됐다. 이동화 선생은 1920년 의열단에 가입해 조선혁명군사정치간부학교 교관으로 활동했고, 유기석 선생은 3·13 만세 시위와 일본 군함 폭침, 일본 공사 암살 시도에 나섰다. 최진동 장군은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에서 공을 세웠다. 독립유공자 김성숙·두군혜 부부의 손자인 피아니스트 두영무 씨는 '아리랑'과 '도화도'를 연주하며 경축식의 의미를 더했다. 행사 말미에는 참석자들이 태극기 바람개비를 들고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80년 전 광복의 순간을 재현했다. 서울광장에는 단지동맹 혈서태극기를 모티브로 한 독립유공자 4천 장의 사진 모자이크 작품이 걸렸고, 바람개비 300개로 꾸민 '태극기 언덕'이 조성돼 오는 16일까지 시민들에게 공개된다. 오 시장은 “오늘 우리가 받은 자유와 희망을 더 크고 더 위대하게 다음 세대에 물려주자"며 “80년 전 그날의 함성을 미래를 향한 약속으로 이어가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정부와 은행권의 대출 규제로 전세 시장이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 거래는 줄고 보증금은 오르고 있으며 월세 전환 속도는 사상 최고 수준이다. 부동산업계에선 서민 주거비 부담과 전·월세 양극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3일 업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한 달 새 주요 시중은행들이 전세자금대출 규제를 강화했다. 신한은행은 이달 6일부터 '임대인 소유권 이전·보유주택 처분·근저당 말소' 조건부 전세대출을 중단했고, 우리은행도 이미 같은 조건의 대출을 전면 중단했다. 주택금융공사(HF) 역시 오는 28일부터 일반전세·청년 특례 보증 심사를 강화한다. 앞으로는 선순위채권과 임차보증금 합계가 주택가격의 90%(법인 임대인 80%)를 넘으면 보증이 거절되고, 이용 중 임의 전출 제한과 이사 시 재심사 의무도 적용된다. 전세시장은 6·27 대출 규제 이후 계속 위축되고 있다.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4~6월 매월 1만2000건 안팎을 유지했지만 7월에는 9546건으로 한 달 새 21.2% 감소했다. 반면 평균 전세보증금도 4월 5억7549만원에서 7월 6억1691만원으로 7.2% 상승했다. 대신 월세는 급증하고 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7월 전국 주택 월세계약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27.0%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세계약 증가율은 4.8%에 그쳤다. 국토교통부 통계에서도 6월 월세 거래량은 전년 동월 대비 41.8% 늘었지만 전세는 5.1% 증가에 그쳤다. 6월 월세 비중은 61.4%로, 2021년 42.0%에서 3년 만에 약 20%포인트(p) 상승했다. 이에 대해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이중 규제의 역효과'라고 설명했다. 대출이 막히니 매수 전환을 통한 전세 공급 확대가 이뤄지지 못하고, 오히려 전셋값이 오르는 역설이 나타나고 있다. 세입자 입장에선 전세대출로 버티던 전략이 무너지면서 전세 매입 실패·보증금 상승·월세 지출 확대라는 세 가지 부담이 동시에 커지고 있다. 권 팀장은 “월세 비중이 이미 60%를 넘었고, 이번 규제 이후 속도는 더 빨라질 것"이라며 “자금 여력이 부족한 청년·신혼부부일수록 서울 외곽이나 경기권, 도심 소형 주택으로 밀려나 주거 질이 떨어지고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비슷한 분석을 내놨다. 권 교수는 “전세대출 문턱이 높아지면 세입자는 보증금 증액이 어렵고, 임대인도 같은 조건의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월세로 돌릴 수밖에 없다"며 “결국 전세와 월세 모두 가격이 오르는 이중 자극이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전세는 무이자 저축이자 내 집 마련 사다리 역할을 해왔는데, 전세 공급이 줄고 월세로 대체되면 장기적으로 주거 사다리가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같은 추가 규제가 더해지면 소득 정체 상황에서 대출 가능액이 줄어 전세금 마련이 더 어려워지고, 그 부담이 월세로 전이될 수 있다고 본다. 보증비율과 대출한도를 단기간에 낮추면 세입자·임대인 모두 자금 운용이 막혀 시장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건설·공급 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대출 규제로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 분양 실적이 떨어지고 착공·신고 건수도 감소하는 등 공급 전반이 위축될 수 있다. 여기에 공사비 상승까지 겹치면 신규 주택 공급 불안정성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상대적으로 무주택자, 신혼부부 등 서민들의 수요가 많은 전세시장이 위축될 경우 전체적인 주거 복지가 악화될 것이 뻔한 만큼 실수요자 보호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대출 규제를 일률 적용하기보다 무주택자·생애 최초 구입자·신혼부부 등은 한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정책 대출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시적 취득세·양도세 감면, 전세보증금 보호 장치 마련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보증금 일부를 에스크로 계좌(제3기관에 맡겨 조건 충족 시 지급하는 안전금고식 계좌)에 예치해 보증사고를 예방하고, 이를 서민 임대주택 공급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업계 관계자는 “전세와 월세가 맞물린 시장 구조에서는 한쪽을 조이면 다른 쪽이 들썩일 수밖에 없다"면서 “실수요자 안전장치를 서둘러 마련하지 않으면 월세 쏠림과 주거 양극화가 고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포스코이앤씨(이하 포스코)의 건설면허 취소 가능성을 언급한 뒤 해당 회사는 전방위 압박에 직면했다. 국토교통부는 포스코가 시공한 전국 건설 현장을 전수조사 중이며,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 등도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와 최고 수위 행정처분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포스코는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했고, 대표 교체와 신규 수주 중단 등의 조치를 취했다. 전국 100여개 공사 현장도 모두 작업을 멈췄다.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이 지난 9일 공사 현장을 찾는 등 위기는 그룹 전체로 확산됐다. 건설 노동자의 사망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포스코의 현장에서 올해만 4건의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것은 심각한 문제다. 그러나 정부가 사고 원인 규명도 끝나기 전에 특정 기업을 정조준해 면허 취소까지 거론하는 것은 형평성과 실효성 모두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다. 우선 포스코만 타깃이 되고 있는 것은 이례적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올해 1분기까지 산재 사망자가 가장 많은 건설사는 다른 곳이다. 포스코는 10위권에도 들지 않았다. 업종을 넓혀 보면 지난해와 올해 1분기를 합쳐도 포스코보다 산재 사망이 더 많은 기업이 여럿이다. 그럼에도 포스코가 집중 거론되는 것은 모그룹이 정치적 영향을 많이 받는 '준공기업'이기 때문일까? 징벌 일변도의 강경책이 사고를 다 막아 줄 수도 없다. 전문가들은 공사 기간이 지나치게 짧고 공사비를 싸게 책정하는 구조가 지속적인 산재 발생의 근본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숙련 인력이 부족한 데다 말이 잘 안 통하는 외국인 인력의 증가, 폭염·폭우 등 기후 리스크까지 위험을 키우고 있다. 산재 발생이 안전 관리 부실이나 근로자 개인의 실수 등 일시적 요인일 수도 있지만,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징벌로 기업의 책임을 묻는 것 외에도 발주·입찰 제도 개선, 공사 기간 현실화, 숙련 인력 확보 등 구조개혁이 병행해야 한다. 건설현장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은 물론 일차적으로 기업이 책임져야 한다. 하지만 정부도 앞에서는 '안전'을 외치면서 뒤에서는 '공기를 줄이고, 비용을 낮추라'는 모순된 신호를 보내는 한 대형 사고는 또 다시 발생할 수 있다. 공기·비용 문제로 입찰이 무산된 가덕도신공항 공사가 대표적 사례다. 산재를 정말 줄이고 싶다면 건설 현장의 구조를 바꿔야 한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서울시가 비거주 외국인의 주택 소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나섰다. 아예 소유를 못하게 하거나 세금 부담이 큰 미국·호주·싱가포르 등처럼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성이 떨어지는데다 지자체 소관 사항이 아니어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치적 이벤트'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12일 시와 업계에 따르면, 오세훈 시장은 전날 간부회의에서 “실제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의 고가 주택 매입이 시장 왜곡과 내국인 역차별로 이어지고 있다"며 해외 규제 사례 조사와 국토부 협의를 지시했다. 시는 앞서 6월 국토부에 '상호주의' 제도 신설을 건의한 데 이어 7월부터 외국인 부동산 보유 현황을 국적·연령·지역별로 분석하는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은 최근 정부 발표 기준으로 10만 호 가량인데 2년 전 8만 3000여 호에서 꾸준히 늘고 있다. 국적 별로는 중국인이 가장 많았고, 미국, 캐나다인 순이다. 문제는 외국인들에게는 정부가 시행하는 주택담보대출 6억 원 제한, 일정기간 실거주 의무, 토지거래허가제 등 부동산 관련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시는 이에 따른 형평성 및 탈세 논란 등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들에 대한 세금 부과나 매입 자격 제한, 사전 승인제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 시 토지관리과 관계자는 “실거주 여부는 현장 점검, 주민등록·거소 확인, 우편물·택배 수령 여부, 관리사무소 입주자 확인 등 현행 토지거래허가구역 점검 방식을 그대로 적용할 것"이라며 “위반 시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현행 조치 수준의 제재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해외 주요국은 이미 취득세 중과, 거주 요건 부여 등 다양한 방식으로 비거주 외국인의 주택 취득을 제한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외국인에게 최대 60%의 취득세를 부과하며, 말레이시아는 내국인의 두 배 세율을 적용한다. 중국은 일부 대도시에서 6개월 이상 거주 요건을 요구하고, 베트남은 토지를 취득할 수 없으며 주택 매입도 일부 지역에 한정된다. 문제는 이같은 외국인 주택 매입 관련 규제는 사실상 지자체 소관이 아니고 국토교통부의 법령 개정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와 법령 개정 방향을 논의 중이지만, 현재 국회에 발의된 관련 개정안 10건이 먼저 처리돼야 시행령 논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실효성을 의심하고 있다. 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은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건 행정조치뿐"이라며 “법적 근거 없이 규제 실효성을 확보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도 “우리나라도 취득세율 인상을 고려할 수 있으나, 외국인 보유 비중이 0.5%에 불과해 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하다"고 밝혔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비거주 외국인 거래 규모가 크지 않아 가격·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며 “정책 효과보다는 내국인 역차별 방지라는 상징적 의미가 더 크다"고 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도 “아파트 매매가격에는 영향이 거의 없겠지만, 전·월세 시장에는 일부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거래량 자체를 줄이기보다는 여론을 의식한 측면이 강하다"고 분석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이번 외국인 주택 매입 규제 검토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를 겨냥한 행보로 보고 있다. 지난 2월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는 국면에서 지지층을 의식해 강남 3구 토지거래허가제를 해제했다가 집값 급등 역풍을 맞았음에도 또다시 '부동산'을 정치에 활용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잇다. 오 시장은 당시 “토지거래허가제를 너무 오래 끌었다"며 강남·서초 일대 토허제를 해제했지만, 직후 해당 지역 아파트값이 급등해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해제 직후인 2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0.09%였지만 3월 셋째 주 0.28%, 4월 첫째 주 0.34%로 확대됐다. 강남구와 송파구는 같은 기간 각각 0.76%, 0.82% 올라 평균을 웃돌았다. 이에 시는 한 달 만에 강남 3구는 물론 용산구까지 토허제를 재지정하며 정책 실패를 사실상 인정했다. [반론보도] 기사 관련 본 신문은 지난 8월12일 건설부동산 섹션에 이라는 제목으로 '서울시가 비거주 외국인의 주택 소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고 나섰다. 아예 소유를 못하거나 세금 부담이 큰 미국·호주·싱가포르 등처럼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성이 떨어지는데다 지자체 소관 사항이 아니어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치적 이벤트라는 비판도 제기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 “외국인 부동산 취득 제한 정책은 내국인과 외국인간 제도적 형평성 저해와 시장 교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국회 및 정부와 협력해 대책을 강구 중“이라며 “현재 해외 주요국의 제도를 조사 분석하는 과정에 있으며, 주택 소유 전면 금지, 중과세 등 특정 국가 규제를 그대로 도입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부산 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공사 입찰이 장기 표류 위기에 놓였다. 표면적으로는 공사 기간과 공사비가 주된 쟁점으로 보이지만 업계와 전문가들은 발주 조건 부재, 정치적 변수, 여론 압박 등 복합적인 요인이 얽혀 있다고 진단한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도 조기 착공·개항을 약속하고 있지만 2030년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등에 따라 시급성이 떨어지고 반대 여론도 거세지고 있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자칫 '낙동강 오리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이앤씨가 최근 가덕도신공항 부지공사 1단계 컨소시엄에서 공식 탈퇴하면서 공사 지연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공사 컨소시엄은 당초 현대건설(지분 25.5%)이 주관을 맡고, 대우건설(18%), 포스코이앤씨(13.5%)가 공동 참여하는 구조였다. 이미 주관사인 현대건설이 지난 5월 '84개월 공기'와 '비현실적 비용 구조'를 이유로 불참을 선언한 데 이어 포스코이앤씨도 최근 안전관리 체계 재정비를 이유로 철수했다. 전체 지분 39%가 공백이 된 셈이다. 현대건설은 당시 정부 목표인 2029년 12월 개항 일정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108개월 공기와 3조원 규모의 공사비 증액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부산시가 2030년 엑스포 유치 실패로 개항 시점을 맞출 필요성이 낮아진 만큼 정부가 재입찰 과정에서 공기를 8~9년 수준으로 조정하는 절충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우건설은 사실상 유일한 주관사 후보로 꼽히지만 “입찰 조건을 보고 판단하겠다"는 신중 모드를 유지하고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공사 기간, 공법, 안전·재무 부담 등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결정을 내릴 수 없다"며 “조건이 현실화돼야 참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부산 연고를 가진 롯데건설도 입찰 조건을 보고 참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유지 중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공공공사는 발주처의 방식과 스케줄이 먼저 확정돼야 기업이 준비에 들어간다"며 “기본 설계·공법·예산·공기 등 '룰'이 없는 상태가 사업 지연의 본질"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현대건설이 빠진 상황에서 항만·해양 토목 분야 실적 1위인 대우건설이 사실상 유일한 카드"라며 “국토부도 대우를 중심에 두고 재입찰 전략을 구상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앞서 현대건설의 돌발 철수 배경에 대해선 정치적 판단이 작용했다는 말도 업계에서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현대차그룹 최고위층에서 정무적 이유로 결정을 내렸다는 소문이 있었고, '공사기간·비용 늘려 돈 빼먹으려 한다'는 여론이 국토부와 현대 모두를 압박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사업 구조의 한계를 드러냈다고 분석한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가덕도신공항은 정치적 공약 성격이 강하고, 시급성이 크지 않아 표류해도 이해관계자 피해가 크지 않다"며 “입지 난공사 가능성, 환경·안전 문제, 제한적 경제 파급효과를 감안하면 '계륵 같은 사업'"이라고 평가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돈과 기술 모두 부담"이라며 “예산 현실화 없이 진행하면 건설사에 손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획재정부가 원가 상승분을 인정하지 않는 구조에서 대규모 인프라 사업에 뛰어들 유인이 낮고, 일정 지연 시 지체보상금 부담까지 커지기 때문에 건설사들이 선뜻 나서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국토부는 지난 7일 가덕도신공항 예정지를 시찰하고 전문가 간담회를 열어 재입찰 조건 재검토를 시사했다. 이 자리에서 김윤덕 장관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을 찾겠다"며 안전성과 품질 확보, 신속한 정상화를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조건 조정안, 대우건설 단독 주관 여부, 롯데건설 참여 가능성이 향후 사업 향방을 가를 '3대 변수'로 보고 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