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이 가시화되며 간편결제 플랫폼 사업자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상용화되면 페이사들이 가장 많은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다만 아직 제도적 환경이 마련되지 않은 만큼 업계에서는 시장 변화를 신중히 보고 있는 분위기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산업의 전반과 육성을 포괄하는 내용을 담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자기자본 5억원 이상을 충족하는 국내 기업은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아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 당초 지난 4월 나온 초안에서는 최소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이었는데, 진입장벽을 대폭 낮췄다. 또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신설하고, 금융위를 중심으로 디지털자산 인가·등록·신고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민 의원은 “디지털자산에 대한 규제를 넘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금융주권을 지키기 위한 기반"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가상자산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하는 것이란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을 강조한 만큼 해당 공약 실현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디지털자산 허브로 만들겠다며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유통 등 스테이블 코인 활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스테이블 코인은 기존 법정통화에 가치를 연동해 발행되는 가상자산이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원화 가치를 1대1로 반영해, 현재의 화폐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으로 여겨진다. 그동안 화폐 발행 주체가 은행이었다면,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 주체는 비은행권으로 확대된다. 자기자본 요건을 충족한 핀테크 기업 등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열리는 셈이다. 무엇보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와 같은 주요 페이사들이 향후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주도할 기업으로 꼽히고 있다. 이중 카카오페이는 상장사로 탄탄한 자본력을 가지고, 은행, 증권, 보험 등 다양한 금융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부터 유통, 결제까지 대응이 가능할 것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 시장 기대감은 주가에도 반영되고 있다. 카카오페이 주가는 지난 9일 상한가를 기록한 데 이어 전일 약 16%, 이날 약 3% 각각 상승하며 강세를 이어 나갔다. 이날 기준 종가는 5만9100원이다. 다만 법안이 이제 막 발의된 만큼 실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상용화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관심이 커졌지만, 아직 정책적 환경이 마련된 것은 아니다"라며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이후에 민간에서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화를 논하기를 이르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이 핀테크 기업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아직 어떠한 준비를 할 단계는 아니며, 시장 환경, 규제 변화 등을 지켜보며 대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