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법안을 재가하면서도 경찰에 수사 권한이 집중되는 데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자체 개혁과 책임성 강화를 주문했다. 정부는 이날 이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검사의 사건 인지 등 직접수사권과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권의 법적 근거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경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개월 이내에 이를 마쳐야 한다. 아울러 법원이 중대한 위법 수사나 소추재량권의 현저한 일탈 등이 인정될 경우 공소기각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수사의 주체는 경찰로 일원화되고 검사는 공소 제기와 유지에 집중하게 된다. 이에 따라 70여 년간 유지돼 온 형사사법 체계가 사실상 전면 개편된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은 이를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확립하는 '검찰개혁의 완성'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 등 야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가 약화될 수 있다며 '개악'이라고 비판하며 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해 왔다. 이 대통령 역시 그동안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견해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해당 사안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을 최소화하고 국회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국회를 통과한 법안을 그대로 의결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경찰 권한이 크게 확대되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책임성과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세 기관이 수사에 있어 최종 종결권까지 갖게 됐다"며 “경찰이 엄청난 권한을 갖게 되는데 과연 앞으로 안전할까 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이 커진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마음의 자세가 돼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라며 “변호사를 오래 했지만 검찰은 물론 경찰 수사도 믿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잘못된 수사로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가해자로 몰리는 사례도 봤다"고 지적했다. 또 “수사 비리를 저질러도 정직이나 감봉 처분을 받고 이를 중징계라고 분류하는데 국민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최소한 해임이나 파면, 또는 영구적으로 수사를 하지 못하게 해야 책임감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어느 한쪽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걱정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권력기관의 권한 집중에 대한 역사적 사례를 언급하며 “처음에는 경찰을 통해 독재가 이뤄졌고, 이후에는 군이 권력을 행사했으며, 그다음에는 사실상 검찰이 편파수사와 먼지떨이 수사 등을 통해 막강한 권한을 행사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경찰에 대한 감시와 견제는 더욱 강해질 것"이라며 “잘하라는 뜻인 만큼 높은 책임감과 윤리의식을 갖고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사람이 만든 문제는 결국 사람이 해결할 수 있다"며 “문제가 생기면 보완하고 채워가면서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면 된다"고 덧붙였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22대 총선 당시 서로 다른 투표소에서 시간대별 투표자 수 증가 추이가 동일하게 나타난 이른바 '쌍둥이 투표구'가 확인됐다며 선거관리위원회의 고의 조작 의혹을 제기하고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강제수사를 촉구했다. 주 의원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총선 당시 서울 은평구 불광1동 1투표구와 6투표구의 시간대별 투표자 수 증가 추이가 마치 쌍둥이처럼 동일하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 투표구는 6시간 동안 투표자 증가 수가 200명→100명→0명→200명→100명→100명으로 완전히 일치했다"며 “이 같은 '쌍둥이 투표구'는 전국에서 총 5쌍, 10곳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각 투표구 담당자들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간부·직원들이 서로 공모해 임의로 숫자를 입력했다는 의미"라며 “투표자 수와 투표율을 선관위가 고의로 조작한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동일한 패턴이 반복된 사례도 추가로 발견됐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서울 하계1동에서는 시간대별 투표자 수가 150명→200명→150명→200명→150명으로 집계됐고, 논현1동에서는 160명→120명→160명→120명→160명으로 기록됐다. 주 의원은 “일정한 패턴을 반복하며 투표자 수를 허위 입력한 사례가 총 9곳 확인됐다"며 “같은 숫자가 반복되면 의심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해 일부러 숫자를 들쑥날쑥하게 조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22대 총선에서 추가로 확인된 고의 조작 사례는 총 140건"이라며 “대전 산내동에서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매시간 투표자가 2명씩만 증가한 것으로 기록됐고, 투표자 수 증가가 갑자기 멈춘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특검 발족과 성역 없는 국정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향해서는 “선관위 서버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과 관련자 구속수사에 나서지 않는다면 선관위 범죄 혐의자를 직접 고발하고, 직무를 유기한 합수본 관계자에 대해서도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8·17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후보가 부산·울산·경남(PK) 순회경선에서 승리하며 충청권 패배를 설욕했다. 충청에서 형성됐던 김민석 후보의 초반 우위 구도가 하루 만에 흔들리면서 당권 경쟁은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남은 권리당원의 70% 이상이 호남과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만큼 양측은 사실상 최대 승부처가 될 이들 지역의 표심 확보에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부산·울산·경남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정 후보는 부울경에서 김 후보를 제치고 승리하며 지난 1일 충청권 순회경선 패배를 설욕했다. 부울경 권리당원 투표에서 정 후보는 46.65%(2만5189표)를 얻어 김 후보(43.85%·2만3675표)를 2.8%포인트(p) 앞섰다. 전날 충청권 투표에서는 김 후보가 45.05%를 얻어 정 후보(44.61%)를 0.44%p 차로 앞섰지만, 두 번째 순회경선에서 결과가 뒤집혔다. 충청권과 부울경을 합산한 누적 득표에서는 정 후보가 45.51%(5만5518표)로 김 후보(44.52%·5만4307표)를 제치고 선두로 올라섰다. 두 후보의 누적 격차는 0.99%p(1211표)에 불과했고, 송영길 후보는 9.97%(1만2156표)를 기록했다. 당초 정치권에서는 충남 금산이 고향인 정 후보가 충청권에서 우세할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김 후보가 예상을 깨고 충청에서 승리하면서 초반 주도권을 잡았다는 평가가 나왔다. 그러나 정 후보가 부울경에서 곧바로 반격에 성공하면서 충청 결과가 곧바로 '김민석 대세론'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첫 두 차례 핵심 권역에서 승자가 엇갈리면서 민주당 권리당원 표심이 특정 후보에게 쏠리기보다 지역별로 팽팽하게 맞섰고, 두 후보의 조직력과 전국 확장성 모두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다. 특히 누적 득표 격차가 1211표에 불과하다는 점은 아직 어느 한쪽으로 대세가 굳어졌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이유로 꼽힌다. 향후 순회경선 결과에 따라 얼마든지 순위가 뒤바뀔 수 있는 만큼 당권 경쟁의 불확실성도 한층 커졌다는 분석이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예상보다 훨씬 박빙 승부가 이어지고 있다"며 “정청래 후보가 부울경에서 승리하면서 충청 패배를 만회했고, 현재로서는 어느 후보도 대세를 형성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정치권의 관심은 남은 순회경선으로 쏠린다. 제주·인천과 강원·대구·경북 경선이 이어지지만, 최종 승부는 권리당원 비중이 가장 큰 호남과 수도권에서 갈릴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호남과 수도권은 전체 150만여 명의 권리당원 가운데 70% 이상이 몰려 있는 지역이다. 이 평론가는 “특히 호남이 승부를 가를 가장 결정적인 지역이지 않을까 싶다"며 “호남은 민주당의 전통적인 지지 기반이자 권리당원 규모가 가장 큰 지역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호남에서 우위를 점하는 후보가 수도권까지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양측 모두 총력전을 예고하고 있다. 당권 주자들은 일제히 호남으로 향하며 당심 잡기에 나섰다. 김 후보는 이날 전주와 광주에서 '메가 집회'를 열고 당원들과 만난다. 전북 익산 명예시민인 김 후보는 이재명 정부 초대 국무총리 재임 당시 현대차 새만금 투자 유치 과정을 소개하고, 새만금과 피지컬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한 전북 미래산업 육성 방안과 800조원 규모의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구상 등을 제시할 계획이다. 정 후보 역시 호남 표심 다지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충청에서는 1위를 내줬지만 부울경에서 반격에 성공한 만큼 상승세를 호남까지 이어가겠다는 전략이다. 정 후보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부울경, 충청 노사모(노무현 전 대통령을 사랑하는 모임) 여러분께 부탁드린다. 호남 지인들에게 전화해 달라"고 적으며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 송 후보도 순천·여수·광양·담양 등을 돌며 지지세 확장에 주력할 예정이다. 결국 이번 부울경 결과는 특정 후보의 독주보다 민주당 당권 경쟁이 다시 초접전 국면으로 재편됐음을 보여준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정치권에서는 이제 초반 승패보다 호남과 수도권에서 형성될 당심의 흐름이 차기 당대표를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한편 민주당 전당대회 순회경선의 남은 일정은 8일 제주·인천, 9일 강원·대구·경북, 15일 전북·광주·전남, 16일 경기·서울 등이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부정평가가 처음으로 50%를 넘어선 것은 단순한 수치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는 평가다. 경제 불안과 부동산 정책 논란, 연임 개헌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 등이 한꺼번에 맞물리면서 취임 이후 유지해온 국정 운영 동력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이 나온다. 3일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달 27일부터 31일까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전주 대비 0.4%포인트(P) 하락한 45.9%로 취임 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부정평가는 전주보다 1.0%P 오른 50.5%로, 처음으로 50%를 넘어서며 긍정평가를 오차범위(±2.0%P) 밖에서 앞질렀다. 최근 민심에 영향을 미친 주요 배경으로는 경제 불안이 거론된다. 국내 증시가 큰 폭의 조정을 받으면서 투자심리가 위축된 데다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둘러싼 논란까지 겹치며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는 분석이다. 출범 초기 형성됐던 '경제 체질 개선 및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희석되면서 국정 지지율에도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정책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시장 혼선이 이어졌고, 집값과 세금 문제에 민감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우려가 확산됐다. 이번 조사에서도 인천·경기 지역의 지지율 하락폭(-2.5%P)이 비교적 크게 나타난 만큼 부동산 이슈가 수도권 민심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연임 개헌 논란 역시 지지율 하락의 한 축으로 꼽힌다. 조정식 국회의장의 개헌 추진 발언 이후 야권이 '대통령 연임 빌드업'이라며 공세를 이어갔고, 청와대 등이 진화에 나섰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민생·경제 현안보다 정치 이슈가 부각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중도층의 피로감이 커졌다는 해석도 나온다. 연령별로는 30대에서 하락폭이 가장 컸다는 점도 눈에 띈다. 이번 조사에서 이 대통령에 대한 30대의 긍정평가는 전주 대비 7.4%P 하락했다. 정치권에서는 30대를 민심 변화가 가장 빠르게 나타나는 계층으로 평가하는 만큼 향후 국정 지지율의 흐름을 가늠할 주요 변수로 꼽는다. 수도권과 30대를 중심으로 나타난 변화는 정부 입장에서도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다만 대통령 지지율과 달리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도는 상승했다. 리얼미터가 지난달 30~31일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민주당은 직전 조사보다 3.8%P 상승한 45.1%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을 처리하며 국정 주도권을 부각했고, 당대표·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경쟁이 본격화하면서 지지층 결집 효과도 일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같은 기간 국민의힘 지지도는 2.9%P 하락한 37.7%로 집계됐다. 당내 중진 징계 절차와 멱살잡이 논란 등 내부 갈등이 이어진 데다 민주당의 입법 드라이브에 뚜렷한 대응력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평가가 겹쳤다. 여기에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유죄 판결에 따른 당 자금 반환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악재가 중첩된 모습이다. 결국 이번 여론조사는 대통령과 여당을 향한 민심이 반드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민주당은 입법 주도권을 앞세워 지지층 결집에 성공했지만, 대통령 개인에 대한 평가는 경제와 민생 이슈의 영향을 더욱 직접적으로 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향후 지지율의 향방은 경제 회복에 대한 체감도와 부동산 시장 안정 여부, 연임 개헌 논란을 비롯한 정치권 공방의 관리 여부가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도층과 수도권 민심을 얼마나 빠르게 회복하느냐가 향후 국정 운영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무작위 추출 임의번호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는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8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응답률은 3.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정당 지지도 조사는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 연속 하락하며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부정평가는 처음으로 50%대를 돌파했고, 취임 이후 처음으로 긍정평가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3일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달 27일부터 3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0.4%포인트(P) 하락한 45.9%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전주보다 1.0%P 오른 50.5%를 기록했다. 긍정과 부정 평가의 격차는 오차범위(±2.0%P) 밖인 4.6%P였다. '잘 모름'은 3.5%였다. 일간 흐름을 보면 직전 조사 마지막 날인 지난달 24일 44.5%였던 긍정 평가는 28일 45.7%, 29일 48.7%, 30일 47.2%를 기록한 뒤 31일에는 43.2%로 하락하는 등 등락세를 보였다. 권역별로는 인천·경기가 2.5%P, 부산·울산·경남이 1.0%P 각각 하락했다. 연령별로는 30대가 7.4%P, 50대가 2.6%P, 20대가 2.4%P 각각 하락했다. 리얼미터는 “순방 외교를 통한 정상회담 성과가 있었으나 증시 폭락과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파장에 따른 경제 불안, 부동산 세제 및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 등 정국·경제 이슈 전반에 대한 부정적 언론보도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반면 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상승하고 국민의힘은 하락하면서 양당 격차가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졌다. 지난달 30~31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5.1%, 국민의힘이 37.7%를 기록했다. 양당 격차는 7.4%P로 오차범위 밖이었다. 민주당은 직전 조사보다 3.8%P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2.9%P 하락했다. 개혁신당은 2.4%, 조국혁신당은 2.0%, 진보당은 0.9%를 기록했다. 기타 정당은 2.3%, 무당층은 9.5%였다. 민주당은 대구·경북에서 11.5%P, 대전·세종·충청에서 9.8%P, 광주·전남·전북에서 4.6%P 각각 상승했다. 국민의힘은 대구·경북에서 12.1%P, 대전·세종·충청에서 9.4%P, 광주·전남·전북에서 3.4%P, 서울에서 3.4%P 각각 하락했다. 연령별로는 민주당이 70대 이상에서 10.9%P, 60대에서 10.7%P, 20대에서 10.2%P 각각 상승한 반면, 국민의힘은 60대에서 12.3%P, 70대 이상에서 7.8%P, 20대에서 7.7%P 각각 하락했다. 리얼미터는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통과로 국정 주도권을 부각한 데다, 당대표·최고위원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주자들이 지지층 결집에 나선 효과가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당내 중진 징계 절차와 멱살잡이 논란 등 내홍이 불거진 데다 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법 강행 처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정치적 부담이 커졌고,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유죄 판결에 따른 당 자금 반환 위기까지 겹치며 지지율이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무작위 추출 임의번호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는 응답률 3.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이며, 정당 지지도 조사는 응답률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부산·울산·경남(부·울·경) 순회경선에서 정청래 후보가 권리당원 투표 1위를 차지하며 당권 경쟁의 주도권을 되찾았다. 민주당은 2일 경남 창원시 창원대학교에서 열린 부·울·경 순회경선에서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개표 결과 정 후보는 2만5189표를 얻어 2만3675표를 획득한 김민석 후보를 약 1500표 차로 제치고 1위에 올랐다. 송영길 후보는 5129표를 기록하며 3위를 차지했다. 득표율은 정 후보가 46.6%로 가장 높았으며, 김 후보는 43.8%, 송 후보는 9.4%를 기록했다. 앞서 지난 1일 열린 충청권 순회경선에서는 김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승리했지만, 부·울·경에서는 정 후보가 1위를 탈환하며 반격에 성공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 당권 경쟁은 권역별 승부가 엇갈리며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앞으로 남은 권역별 순회경선 결과가 최종 승부를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 선출을 위한 8·17 전당대회 첫 순회 경선에서 김민석 후보가 충청권 권리당원 투표 1위를 차지했다. 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전·세종 지역 합동연설회 직후 충청권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집계 결과 김 후보는 45.05%를 얻어 정청래 후보(44.61%)를 0.44%포인트 차로 제치고 선두에 올랐다. 송영길 후보는 10.34%를 기록했다. 이번 투표는 충청 지역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지난달 28~29일 온라인 투표와 30~31일 자동응답(ARS) 전화 투표를 통해 진행됐다. 민주당 당대표 선거는 대의원·권리당원 투표 70%, 일반 국민 여론조사 30%를 합산해 최종 당선자를 결정한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조정식 국회의장의 '연임 개헌'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의 새로운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국민의힘 등 야권은 해당 발언을 이재명 대통령의 장기 집권 구상과 연결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이재명 대통령 탄핵'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현재의 의석 구조와 헌법상 탄핵 요건 등을 고려하면 실제 추진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결국 이번 탄핵론은 현실적인 추진 시나리오라기보다 연임 개헌 논란을 둘러싼 여야의 프레임 경쟁 성격이 짙다는 평가가 나온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논란의 발단은 조 의장이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한 발언에서 시작됐다. 그는 '야권이 현직 대통령 임기 연장 개헌을 반대한다'는 취지의 질문에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문제 등은 결국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답했다. 해당 발언이 현행 헌법상 불가능한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면서 논란이 커졌다. 조 의장은 논란이 확산하자 “헌법 128조 2항의 내용은 존중돼야 하며, 향후 이뤄질 개헌 논의에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그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현행 헌법 128조 2항은 대통령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이 이뤄지더라도 개헌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과 청와대도 즉각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은 조 의장의 발언이 원론적인 취지였다고 선을 그었고, 청와대 역시 이 대통령의 연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등 야권은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연임 개헌 논란을 계기로 장기집권 우려를 부각하는 동시에 이 대통령 탄핵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대여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연임은 없다'는 다섯 글자를 말하지 못하면 국민은 '이재명 탄핵'이라는 새로운 다섯 글자로 넘어갈 것"이라고 압박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공세에 가세했다. 그는 지난달 2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저는 과거부터 연임 시도 같은 오물 묻은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손을 잡고 민주당이 몰아가는 개헌 논의에 참여하면 안 된다고 말해 왔다"고 적었다. 이어 “이 정권 빨리 끝날 수도 있겠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청와대와 여당이 연임 목적의 개헌을 추진할 경우 탄핵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하고 있다. 다만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국회 의석 분포를 감안하면 국민의힘이 탄핵소추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 자체가 사실상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설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거쳐야 한다.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는 점이 인정돼야 하는 만큼, 현재 제기되는 연임 개헌 논란만으로는 탄핵 사유를 인정받기 쉽지 않다는 것이 정치권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종근 정치평론가는 본지에 “대통령이 직접 '연임하겠다'고 발언한 것도 아닌데 탄핵할 만한 위법 상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이 탄핵론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배경에 주목한다. 실제 탄핵 추진보다는 연임 개헌 논란을 장기집권 프레임으로 연결해 보수층을 결집시키고, 대여 공세의 명분을 확보하려는 정치적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본지에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 탄핵론을 띄운 것은) 대여 투쟁의 제스처라고 본다"고 말했다. 변수는 오는 2028년 치러질 제23대 총선이다. 현재는 민주당이 국회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차기 총선 결과에 따라 국회 권력 구도가 크게 바뀔 경우 정치권의 셈법도 달라질 수 있다. 일각에서는 야권이 탄핵소추 요건을 충족할 정도의 의석을 확보할 경우 정치적 논의의 지형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이 경우에도 탄핵은 의석수만으로 가능한 사안은 아니다. 헌법상 탄핵 사유가 인정돼야 하고, 국회 의결 이후에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통과해야 하는 만큼 정치적 여건 변화만으로 현실화되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이재명 대통령 탄핵' 청원이 57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점도 정치권이 주목하는 대목이다. 국민동의청원은 특정 사안에 대한 국회의 검토를 요청하는 제도일 뿐, 동의 수가 많다고 해서 법적 구속력이 생기거나 탄핵 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여론을 환기하고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은 있다는 평가다. 정치권에서는 결국 이번 탄핵론을 실제 추진 가능한 시나리오라기보다 연임 개헌 논란을 둘러싼 여야의 프레임 경쟁이 본격화되는 과정으로 보고 있다. 향후 개헌 논의와 2028년 총선 구도가 맞물리면서 관련 공방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직접 수사권·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면서 국민의힘이 또다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카드를 꺼내 들었다. 거대 여당의 압도적인 의석 구조상 필리버스터가 법안 처리를 실질적으로 막지 못한다는 '무용론'이 커지는 가운데, 국민의힘 역시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에 놓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곧바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필리버스터는 다수당의 입법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소수당에 부여된 합법적인 의사 진행 지연 수단으로, 2012년 국회선진화법 개정으로 40년 만에 부활했다. 하지만 현재 국회 의석 구조에서는 입법 결과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현행 국회법상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토론을 강제 종료할 수 있다. 민주당과 범여권이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현재 국회에서는 무제한 토론이 이어지더라도 강제 종결이 가능하고, 이후 법안은 곧바로 표결에 부쳐질 수 있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이날 오후 필리버스터를 종결한 뒤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는 결과적으로 법안 처리를 하루가량 늦추는 수준에 그쳤다. 이어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현행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도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다만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이날 자정 종료되면서 필리버스터도 자동 종결된다. 이에 따라 국회법 개정안은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상정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도 필리버스터로 맞섰지만, 범여권은 종결동의안을 의결해 토론을 종료하고 법안을 처리했다. 이처럼 필리버스터가 입법 자체를 저지하기보다 처리 시점을 늦추는 데 그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이 같은 전략을 되풀이하는 이유는 현실적으로 선택지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는 민주당이 압도적인 의석수를 바탕으로 원내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다. 주요 상임위원회 역시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어 법안 심사부터 본회의 처리까지 대부분의 입법 과정에서 야당의 영향력은 제한적이다. 국민의힘으로서는 원내 협상을 통해 법안 내용을 수정하거나 처리를 지연시키는 데도 한계가 있다.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이라는 정치적 변수 역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장외투쟁도 국민 피로감과 역풍 가능성을 고려하면 지속 가능한 대응 전략으로 보기 어렵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결국 국회 안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대응 수단은 사실상 필리버스터가 유일하다는 것이 정치권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알면서도 쉽게 포기하기 어려운 이유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필리버스터의 성격 자체가 달라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과거에는 입법 저지나 협상을 이끌어내기 위한 수단이었다면, 지금은 법안 반대 논리를 국민에게 알리고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정치적 메시지의 의미가 더 커졌다는 것이다. 이종근 정치평론가는 본지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하며 '마지막 카드'로 국민과 언론에 호소하고 있는 것"이라며 “'우리는 이렇게 반대했다'는 정치적 기록을 남기려는 의미도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싼 필리버스터는 법안의 문제점을 부각하기 위한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강행 처리에 대해 “헌정사에 길이 남을 희대의 악법"이라며 “이 법이 통과되면 약자는 법의 보호에서 내쳐지고 권력자는 법의 감시에서 벗어나게 된다. 법치주의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한국갤럽이 지난 14∼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검찰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61%,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3%로 나타났다. 의견 유보는 16%였다. 조사는 무선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1.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본지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이어가는 것은) 자신들의 저항을 역사적 기록으로 남기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외에 새로운 대여 전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를 지적한다. 반면 현재와 같은 의석 구조에서는 원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대응 수단 자체가 제한적인 만큼 현실적으로 다른 선택지를 찾기 쉽지 않다는 반론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제도 손질을 추진하고 있는 점도 국민의힘에는 또 다른 부담이다. 민주당은 반복되는 필리버스터가 국회 운영을 지연시키고 입법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 27일 국회 운영위원회는 김준혁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운영개선소위에 회부했다. 개정안은 필리버스터 종결동의안 발의 요건을 현행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에서 '5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고, 무제한 토론 도중 의사정족수가 미달하면 국회의장이 회의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소수 야당의 합법적인 견제권마저 약화시키려는 시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실제 제도 개편이 현실화할 경우 야당이 국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견제 수단은 더욱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결국 필리버스터를 둘러싼 논란은 특정 법안 처리 여부를 넘어 거대 여당 체제에서 소수 야당의 견제권을 어디까지 보장할 것인지, 국회 운영의 균형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반복되는 필리버스터는 국민의힘의 전략 부재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거대 여당 체제에서 야당의 입법 견제 기능이 구조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현실을 드러내는 단면이라는 분석이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오후 수업을 마치고 기숙사로 돌아가던 대학 신입생 최모 씨(여·19)는 스마트폰으로 학자금 대출 잔액을 확인했다. 화면에는 144만3000원이 찍혀 있었다. 건국대에 재학 중인 최씨는 첫 학기 등록금 450만원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로 마련했다. 이후 다자녀 가구 장학금 303만원이 지급되면서 대출금 일부를 상환했지만, 여전히 144만3000원의 빚이 남아 있다. 여기에 생활비 부담도 더해졌다. 교재비를 마련하기 위해 생활비 대출 5만원을 추가로 받았다. 기숙사비 164만원은 부모가 부담했지만, 월 50만원 안팎의 생활비는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현재 별다른 수입은 없다. 바쁜 학교생활로 아르바이트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행히 고등학교 3년간 아르바이트로 모은 700만원이 있지만, 이마저도 넉 달이면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씨는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빚을 안게 돼 막막하다"면서도 “그래도 연 1.7%로 이자율이 낮은 편이라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다. 단국대 신입생 이모 씨(여·19)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첫 학기 등록금 379만6000원 가운데 370만원을 학자금대출로 충당했다. 이후 다자녀 장학금 246만원이 지급돼 상환 잔액은 133만2000원으로 줄었지만, 등록금 대부분을 대출에 의존해야 했다. 이씨는 “집에서 학자금을 지원받기 어려운 형편이라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월세 47만원의 고시텔에서 생활하고 있다. 생활비를 아끼기 위해 하루 한 끼로 버티며 월 지출을 20만원 이하로 맞춘다. 통장에는 수능 직후 학원 아르바이트로 모은 190만원이 남아 있지만, 대학 입학 이후에는 아르바이트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씨는 “학교생활에 아직 적응하는 단계이고 통학시간도 길어 아르바이트까지 병행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경남대에 재학 중인 이모 씨(여·19)는 상대적으로 사정이 나은 편이다. 등록금 450만원 전액을 학자금대출로 마련했지만 국가장학금 I유형(학생직접지원형) 335만원과 교내 장학금 100만원을 받아 현재 남은 대출 잔액은 23만원이다. 하지만 경제적 부담은 여전하다. 경기 침체로 아버지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등록금을 대출로 마련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이씨는 “대학 입학을 앞두고 등록금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막막했다"고 말했다. 현재는 피아노 학원에서 주 3~4회, 하루 4시간씩 강사 아르바이트를 하며 월 100만원가량을 번다. 부모가 기숙사비 147만원과 주당 용돈 5만원을 지원하지만, 월 생활비만 30만~40만원이 들어 학업과 일을 병행하고 있다.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빚을 떠안는 현실은 온라인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경기 침체와 고물가로 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커진 데다 주거비와 식비까지 오르면서 등록금뿐 아니라 생활비까지 대출에 의존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는 “학자금대출을 신청했는데 통장에 돈이 들어오니 현실감이 없다", “등록금은 해결했지만 월세와 식비, 교재비까지 생각하면 막막하다"는 글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일부 대학생들은 “학자금대출에 생활비 대출까지 받았다", “빚이 계속 늘어나 버티기 힘들다"며 부담을 호소했다.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의 어려움은 더욱 크다. 디시인사이드 국가장학금 갤러리에서는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해 등록금과 생활비 모두 대출을 받아야 한다", “소득 분위 기준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박탈감이 크다", “결국 졸업과 동시에 큰 빚을 안고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된다"는 글도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사례는 일부 학생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5년 귀속 기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미상환율은 19.4%로 집계됐다. 2012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청년 5명 가운데 1명은 대학 재학 중 진 학자금 빚을 졸업 후에도 갚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상환 유예 금액도 빠르게 늘고 있다. 2020년 110억원이던 상환 유예 금액은 2024년 242억원으로 4년 만에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체납자와 상환 유예자를 합하면 약 7만명의 청년이 982억원 규모의 학자금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윤호 기자·안중민 강원대 디지털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학생 kyh8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