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연임 개헌’ 발언 논란…野 “李 연임 빌드업”

▲조정식 국회의장이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취임 첫 기자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과 관련해 “결국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언급하면서 정치권 공방이 확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을 위한 '빌드업'이라며 총공세에 나섰고,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는 원론적인 취지의 발언일 뿐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 의장은 전날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야권의 '현직 대통령 임기 연장 개헌' 우려와 관련한 질문에 “결국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답해 논란이 일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임은 없다' 다섯 글자면 모든 논란은 한순간에 종식된다"며 “도대체 왜 '연임은 없다'는 다섯 글자를 입 밖에 내지 못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친명(친이재명) 세력이 이렇게 연임에 목을 매는 이유는 명확하다. 자신들이 저질러 놓은 범죄를 피할 길이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밖에 없기 때문"이라며 “이 대통령이 멈춰놓은 재판이 다섯 건 아닌가. 그 가운데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돼 사실상 유죄가 확정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어 “불법 대북송금 사건은 공범인 이화영의 유죄가 이미 확정됐다"며 “멈춰놓은 재판이 재개되는 순간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감옥에 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1년 내내 이재명 범죄 삭제에만 온 힘을 쏟았다"며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대법관 증원, 4심제, 법왜곡죄를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재판 취소를 위한 조작 기소 국정조사까지 강행하고 법무부 내 인권존중미래위원회라는 초법적 기구까지 만들었다. 심지어 공소취소 특검까지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 모든 일 역시 역사의 법정에 서야 할 범죄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결국 국민의 단죄를 피하기 위해 이재명 대통령 연임의 빌드업을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헌법은 현직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의 효력을 제한하고 있다. 헌법 제128조 제2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조 의장의 발언은 국민적 합의가 이뤄질 경우 이 대통령의 연임을 위한 개헌 가능성을 열어둔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다. 조 의장은 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낼 당시 사무총장을 맡았던 친명계 핵심 인사다.

조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개헌은 정치 주체 간 합의와 국민의 선택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일반적인 절차를 설명한 것인데, 본의와 다르게 오해와 논란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민주당도 조 의장의 발언이 원론적인 취지였다고 선을 그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의장이 의도와 달리 논란이 커진 데 대해 당혹스러워하고 있다"며 “개헌과 관련한 내용은 당연히 국민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원론적인 말씀이었는데, 그 발언이 연임 문제와 연결된 데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는 뜻을 직접 들었다"고 전했다.

청와대도 이 대통령의 연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이 연임에 대해 “우리나라 헌법 체계가 허용하지 않고, 국민도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강 실장은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밝혀온 입장을 지금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